김종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서대문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실무국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질의받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기구표에 보면 정원이 86명에 현원이 85명이에요. 재무국 소관 1명이 부족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현재 7급하고 9급하고 9급이 22명인데 현원이 9명이거든요. 그래서 13명이 부족인데 그 인원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어 있는고 하니 지금 7급에 현원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버가 7명인데 우리는 구예산을 다루고 살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9급하고 7급하고의 급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가 9급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급이 담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7급하고 9급 차이의 봉급표를 봐야 되는데요.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답변해 주세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는 이따 재무국장께서 관계관한테 보고받아서 접수해서 추후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어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 저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와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재무과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이 20명 현재 2명이 오버가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재무과는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공과금계가 금년에 있다가 KBS하고 한전이 들어가는 바람에 공과금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재산관리계는 저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계는 각종 공사와 물품을 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출계는 지출 및 세입, 세출 총괄 및 결산작업을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유지·시유지·구유지 총괄 현재 발표된 재산 토지가 9,012필지 338만2,000m2가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재산이 3,629필지,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5,063필지, 저희들이 매각하거나 대부해 준 재산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소유별로 보면 국유지가 4,545필지 그 다음에 시유지가 1,008피지, 구유지가 3,459필지에 109만6,000m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13동에 9만8,00m2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22개 종목 1만5,60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추진 실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소유자랄지 토지대장의 등기랄지 이런 것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랄지 저희들 관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검토대상이 재무부로부터 받은 검토대상이 2,224필지가 있었습니다. 약 79만2,0002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국유화시켜야 할, 권리보전을 해야 할 필지가 제외대상 271필지 또 철도청이랄지 기타 270필지를 뺀1,68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토지대장, 등기, 각종 공부 소유권을 확정시켜서 1,632건을 96.9%의 실적을 올리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무부 소관이 1,301필지, 건설부 소관이 381필지, 산림청 소관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이나 매수신청을 하도록 수차에 거쳐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부와 변상금 매각실적을 살펴보면 총 저희들이 부과를 한 금액이 22억1,200만원입니다. 매각이 국유지·구유지 합해서 54건에 1,200m2 해서 8억8,600만원, 대부가 2억600만원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를 11억2,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1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기재물조사입니다.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써 지난 7월에 한달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222개 종목에 1만5,669건으로써 60억3,8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정수물품은 186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5억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추경에 승인해 주신 14종의 26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금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우리 자치비 및 시비 총괄 예산액은 1,142억원인데 그 중에서 637억원을 지출해서 현재 잔액이 504억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보면 자치비가 예산액이 675억원, 지출액이 449억원 해서 현재 225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시비가 467억원 예산에서 188억원을 지출해서 27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자치비는 현재 이 남은 금액 중에서 191억원을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12개월 짜리가 75억원, 6개월 자리가 1억원, 3개월 짜리가 74억원 해서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비예산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은 내무부는 5개 부처 소관으로써 총 5,561만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5,247만8,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313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증지 수입은 금년도 목표가 5억원입니다만 현재 4억1,700만원에 증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보관내역은 지금까지 현재 6억5,500만원으로써 보증금이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1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금이 5억1,000만원 해서 총 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000만원을 지금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증지의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1차는 4월에 2차는 9월에 약 270만 매를 제작해서 현재 쓰고 있으며 수입증지 수입은 4억2,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저희들 재무과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몇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송수행입니다. 92년도에 대법원 판례에서 20년 이상 점유자가 무사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송이 물밀 듯이 들어와서 한때는 저희들이 소송을 31건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녀 s들어서 소송을 많이 끝내고 또 현재소송건수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이 13건,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이 1심에 계류중인 것이 7건, 2심에 계류중인 것이 5건, 3심이 1건 그리고 행정소송이 1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1건은 동명학원에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송도 철저히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승소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1, 2심에서 판결난 것은 1건도 안 지고 다 이겼습니다. 다만 종전 1, 2심에서 졌던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시작해서 한 건도 안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유재산 이관업무 마무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시유지 중에서도 점유하고 있거나 기타 소규모 필지는 저희들이 구유지로 이관받아서 구유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한 1,600필지를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1,40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공시설용지 확보 장기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만 각동 주민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 행정시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땅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유지로 가지고 있는 땅들은 거의가 다 소필지 자투리땅입니다.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든지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땅이 없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지방경영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공공용지를 시설할 수 있는 필요한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북아현 시민아파트 부지라 할지, 현저지구랄지, 홍제3지구랄지 이런 국고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구수입의 상당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용지를 4대 권역별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재산 지필 일제 합병정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동일한 용도가 있으면서도 동일한 용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고 또 지목상에 여러 가지로 분류돼 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동사무소가 깔고 앉아 있는 부지내에도 필지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또 지목이 틀리고 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들을 일제히 합병해서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대상은 총 2,440필지를 406필지로 축소 조정해서 관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구유재산도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말까지 전체 필지를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각종 저희 주요장비도 철저히 관리해서 오래쓰고 절약하겠으며 특히 종이절약은 매년 10%씩 절약해서 아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타 저희들이 약 6억원 정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94년도 결산서 작성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해 저희 여기 자료를 보면 정기예금구좌가 전체적으로 191억원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3개월, 6개월, 12개월 통합 191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이월 40억원, 불용액 90억원 연평균 130억원이 이월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구좌에. 그러면 이것이 연 12개월 짜리 정기예금으로 볼 때는 7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100억원 이상은 연 정기예금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자수입 문제는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문복 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문복 위원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도록 지적해 주셔서 작년도에도 7억2,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작년보다 이자율이 내렸습니다만 목표를 7억원으로 해놓고 현재 5억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데 금방 이문복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이 연말 잉여금이 1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12개월로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더 높은 이자가 나올 것 아니냐……

아니죠. 130억원을 전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70억원이 되는데 100억원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금은 연초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금 배정계획을 세워서 130억원이 연말에 결산을 해 본 결과 잉여금이 남습니다만 이것이 항시 안 쓰고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연초에 자금이 안 들어오면 연초에 써야되고 그렇게 분기별로 균형적인 배분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130억원 전체를 다, 약 100억원 정도를 정기예금을 12개월 짜리로 해 놓을 수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 짜리,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2개월 짜리로 자금배정 계획하고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12개월은 75억원 정도 해놓고 나머지 다음 분기에 쓸 수 있도록 1개월 짜리를 해약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통예금 구좌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원까지 두지 않아도 충분하고 최소한도 보통구좌에 1~2억원만 유치해도 되고 이 8억원 중에서 5억원은 연간정기예금으로 해도 무난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얼른 숫자가 억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억 단위의 돈이 정기예금 연간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수치를 보더라도 8억7,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 5억원 이상을 정기예금을 시켰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나온 자료는 보통예금 구좌에 8억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있지요. 자료에 보면

이문복 위원, 지금 감사자료, 이문복 위원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2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9페이지

아니죠. 6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보통예금 구좌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 8억원을 왜 보통예금으로 넣었느냐 얘기에요. 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건 매일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5억원 정도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5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예치했어도 무난하다고 본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계속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정일출 위원.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자치비 정기예금 및 관리사항 해서 약 191억원이 1년, 3개월, 6개월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은행에 일반적으로 예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나 대한이나 국민투자신탁의 이율과 일반은행의 1개월과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자를 조사해서 그 이자의 차이가 얼마인가를 알아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업은행에 예치를 한 이유는 상업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 구 자금의 입·출금을 반드시 상업은행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은행별로 이자율이 물론 틀립니다. 투자신탁이나 일반 시중은행이나 또 특수은행이나 이자율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알고 있는데 이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차이가 얼마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자율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서울시도 한국투자신탁하고 대한 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에 예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금방법이 가능한지 계약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입니다. 공평과세로 세수증대 방안강구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 등에 적절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어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과표 기준의 부족 등 세수증대의 의지와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있는 바 금후 공평과세와 세수증대에 배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입찰예정가 사전 누설이 아니냐는 의혹을 직시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당 부서에서는 금후 이러한 의혹의 소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는 질의를 드리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게 되면 당해연도 매각대상의 평가액과 국·공유재산 용도변경 내용 여하, 두 번째는 공사도급계약 수의계약 및 사전담합의 적정성 여하, 세 번째 지출내용과 지출증빙서 관리현황 여부여하, 네 번째 공과금 민원처리 접수사항과 처리내용 이상입니다.

질의 다 들으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액 결손대책 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관리문제, 재무소관 문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 번째로 질의하실 입찰예정가 사전유출방지 또 의혹의 근절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입찰가를 5개를 씁니다. 5개를 보강을 해서 그 중에서 현장에서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들이 2개를 뽑아서 평균 가격을 예정가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5개 중에 어떤 것이 뽑힐지도 모르고 또 설사 안다고 해도 어떤 것이 뽑힐지 모르는 사항에서 예상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제도적인 보강장치를 금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찰예정가 사전누출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금년 들어서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매각 재산평가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입안에 따른 감정가와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조사한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근래의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공시지가나 감정기관의 감정가나 엇비슷하고 거의 동일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참고로 저희 서대문구 당의 평당 평균 면적이 전체가 서대문구 땅 평균 가격이 평당 32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용도변경 관계는 용도가 지금 각종 행정목적에서 쓰여지는 도로·하천·구거·공원 이런 용도의 재산이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런 재산들이 주관과인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총무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화 시켰을 경우에 저희들은 매각이나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하신 각종 자금지출의 지출증빙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과금 민원관계는 지난 9월 1일자로 공과금계가 폐지가 돼서 공과금계가 계 자체가 없어지고 한전하고 KBS는 한전이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상수도요금은 현재 수도사업소로 이관시켜서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조민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업무보고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감사자료 받은 내용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재 국·공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9,012필지이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입증지 제조 문제입니다. 현재 수입증지 제조가 저액권이 1매당 원가가 4원87전이 소요되고요. 고액권은 51원4전이 소요되는데 현재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목표가 5억이라고 그러셨죠. 현재 실적이 84.4% 실적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뜻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청에서 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두 분이 우리 정식 직원인지, 굉장히 수년전부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하도 가짜가 많은 세상인데 증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5억이라는 금액을 목표로 두고 과징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조에 관한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사람이 수년간 업무취급을 하다보면 거기에 능수능란해서 그런 과정도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세계일보 1월 12일자를 보니까 국·공유지 임대가 최고 26배 인상을 해서 부과기중 공시지가로 받고,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민원이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일반현황에 보시면 저희들 총 9,012필지에 330만8,200m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자료가 감사자료하고 틀린 이유는 이것은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일반현황 총괄 9,012필지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다 포함된 것이고 구유, 시유, 국유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수입증지 판매직원이 두명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그날 판매한 양하고 그날 금액하고 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금관리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매일 일계로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성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계일보에 임대료가 26배나 올랐다. 그런 기사를 못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지에 대한 그동안 관리상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재산파악이랄지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 부과랄지 이런 것이 그동안 쭉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보전을 해서 재산권의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쓴 사용료랄지 변상금이랄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5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26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사를 충분히 못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리보전을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변상금을 물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고 한꺼번에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가 5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또 변상금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네, 하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답변에 현재 증지 판매원이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론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년동안 구청 민원실을 드나들면서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실적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본 결과 본 위원 나름대로 의심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입증지 판매를 매월 어떻게 몇 매를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고 계신지, 실제 지나간 일입니다만 우리 구청도 지난번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조금도 허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며칠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수입증지 수불관계라든지 판매관계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먼저 94 회계연도 예산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총금액이 1,142억5,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37억9,460만원, 예산잔액은 504억5,7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게 지출하는 게 현재 남아 있는 게 500억원이고 예산액이 1,14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가 예산 잔고로 남아 있습니까? 40%를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출에도 연말에 한꺼번에 이런 돈이 남아있다는 자체를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검토대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2,224필지 79만2,323m2인데 2,224필지는 현재 확인, 발견된 우리 관리재산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한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금까지 2,224필지도 많이 찾은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검토대상 필지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2,224필지 중에 1,953필지를 권리보전 대상 필지로 소유권 확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한꺼번에 우리 전체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완료를 해달라고 제가 작년도에도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수립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아나오고 또 찾고 앞으로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해서 전체 우리 서대문구에 구유재산 및 국유재산 전체를 파악해서 또 측량도 확실히 해서 보전등기도 확실히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95년도부터는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이것 찾는데만 인력이나 모든 힘을 한꺼번에 그쪽에다가 쏟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정 안되면 추경예산이라도 나중에 예비비에서 쓰는 한이 있어도 확실하게 모두 찾아서 다시는 이렇게 이것을 찾는데 신경을 안 쓰게 해주시고, 대부계약이나, 변상금 내는데 마찰도 안나고 행정소송도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게 14건, 민사소송이 13건, 행정소송 1건인데 그 소송내용이 전부 20년 이상 시효취득을 했다고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럼 20년동안에 우리 서대문구청은 일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방치했다는 얘기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구유재산 및 국유재산 모두를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해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김원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고 대책같은 것도 감사합니다. 권리보전 관계는 김원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작에 이걸 일제히 조사를 해서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재산관리를 해오는 것이 사실 도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 동안에 그런 것을 못해 왔고 또 권리보전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토지 한 필지를 찾는데도 20년, 30년 지난 토지를 추적해서 찾으려면 몇날 며칠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지가 분할되고 또 매매가 되고 용도변경이 되고 도로계획에 잘리고 하는 과정을, 한 필지를 찾는데도 꼭 무슨 30년, 40년 전까지 추적해서 올라가서 옛날 서류 다 뒤지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로계획이 나고 분할이 되고 이러한 절차들이 많아서 이런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입니다만 그래서 저희 재산관리 직원들이 매일 9시, 10시까지 특근을 해가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한 것이고, 또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밖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의 자료, 시의 재산관리과의 자료, 재무국의 자료를 추가로 갖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컴퓨터까지 다 갖다놓고 전부 이 잡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대장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부족, 예산부족 좋은 참고 말씀 해주셨는데 예산은 금년도에는 시에서 별도 특별자금으로 나와서 썼고, 인력은 현재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충원을 해서 94년도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유지 관리가 그동안에 김원주 위원님의 말씀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9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0년 점유하는 사람들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판례 이후의 소송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권리보전을 제대로 해놔야지 땅을 안 뺏기겠다는 취지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14건이 계류중입니다만 13건이 민사이고 1건이 행정소송입니다. 이런 소송도 철저히 대응해서 뺏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심 판결난건 패소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일심에서 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대법원 판례에서 지고 있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직 진 것이 없고 앞으로 계속 철저히 대응해서 뺏기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지출현황 잔액이 현재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특히 또 연말에 자금수요가 몰리고 각종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 연말에 나갈 돈들이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도 그런 것도 사실은 공사가 제때 돼서 제때 실시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공사라는 것이 연말돼서 완공이 됩니다. 그것도 추경에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사고이월이랄지 각종 원인으로 해서 이월된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김원주 위원님이 충고하신 내용은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자금지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물품보유현황에 우리 행정장비가 15,669건에 60억3,890만원이 금액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행정장치는 지금 첨단산업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유재산 중에 행정장비가 차지하는 금액면이라든지 업무 능률면에서 볼 때에 상당한 사무의 속도라든지 민원업무처리에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이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물품만 보유할 게 아니라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아무리 새것이라도 사용자가 잘못 작동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마모라든지 고장율이 빨리 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따른 사용자 내지 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94년도 대부, 변상금 및 매각실적이 나와 있는데, 부과는 무단점유 사용자 167명에 22억1,200만원, 이 부과는 116.2%나 초과해서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10억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53.5%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그 미수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부과를 해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이의신청이라든지 진정에 의해서 감액사유가 발생이 돼서 어떤 감액절차에 의해서 부과액하고 차이가 나는지 말이죠, 징수실적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우리가 주거래 은행을 해서 191억3,000만원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우리가 공과금 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구 내에 있는 상업은행에서 연간 자금을 취급하는 액수가 대략 규모가 얼마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은행 연희동 지점에서 출장소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재무제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 건물에서 새로 신축 건물로 가면서 어떤 출장소격으로 승격을 해서 여기에서 재무제표가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지역 주민을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신축 건물로 가서 상업은행에 자금취급소를 확장, 단장하고서 아마 일반 민간인들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용을 했을 때 공과금과 일반인들, 저는 구청 업무에 관계없는 민원인들이 은행 거래를 위해서 우리 신축 청사에 거래를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연말 다가오고 우리 구청이 어수선한 때이기 때문에 예금인출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예금 네다바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에 대한 도난이라든지 이런 사고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그에 따른 청원경찰이 은행 자체에서 나와서 경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한쪽 구석에다가 점포로 은행 업무를 보게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아무 사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이런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을 다 들으셨죠? 그 내용을 조금 쉬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구자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물품이 222개 종목에 1만5,669개가 있는데 이 물품관리에 대한 교육이랄지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물품 중에는 구자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랄지 복사기랄지 이런 첨단장비도 있고 또 조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많은 기술이 필요한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자체 컴퓨터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전산학원에 위탁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앞으로 행정장비에 필수적인 장비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그 외는 조달청에서 와서 물품을 납품할 때 1일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또 납품처에서도 와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물품의 사용방법이랄지 관리방법은 안내서에 의해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관서의 물품도 자기 집에 있는 물품같이 잘 관리를 하고 아껴쓰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도 아울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상금 부과 매각 대부 징수실적이 현재 53%로써10억원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상금에 한꺼번에 5년간거치 사용료 플러스해서 20%의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까지 사용해 왔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변상금 징수가 굉장히 어렵고 또 반발하면서 소송한다할지 이의제기한다 할지 해서 납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상금 징수에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상으로는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의해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서민이라 저희들이 아직 그런 조치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에 연간 자금취급규모 이것은 저희들 시비나 구비는 자료가 나옵니다만 상업은행 출장소에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각종 공과금도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자금취급규모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홀이 확장됨과 동시에 상업은행 출장소가 확장된 시민홀로 이전해서 잘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도 저쪽 편으로 별도로 하나 내고 해서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별도 문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사고예방이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청원경찰배치는 금액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상업은행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자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전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 위원입니다. 우선 6페이지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국·공유재산 2,224필지 중에서 위임관리재산 추진실적이 1,632필지가 완료되고 그 중에 재무국 소관 1,301필지 중 1,266필지가 위임관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창천동 50번지 쌍굴다리앞에 400여 평의 재무부 소관 땅은 위임관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임관리가 되었다면 구에서 뜻하는 바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위임관리재산의 의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주차관계로 해서 저녁에 골목마다 전부 자동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와서 들어가지 못해서 집이 한 채 고스란히 타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한번 있습니다만 지금 서대문구에 국민학교 18개 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35개 학교에 재산이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간에 물론 서울특별시 전체가 그렇게 하면 좋겠죠. 우선 서대문구만이라도 재산을 관리담당하는 우리 재무고장이 재무국에서 앞장서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운동장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론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만 소관은 아마 건설관리과에 있다고 봅니다. 창천동 30번지에 있는 그레이스백화점이 92년 1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3년 동안에 구유재산인 지하통로를 신촌 지하철역에서 시작해서 연세대학교 정문 현관까지 지하터널을 26억을 들여서 그것을 파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다니신 경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대문구 주민, 또 연세대학교 학생 교직원, 또 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의 보호자 등 여러 사람이 하루에도 수 만명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통로를 이용하면 상당히 따뜻한 통로를 이용하게 되고 또 여름에는 그늘져서 시원한 통로를 이용하게 되고 하는데 그 2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서대문구에다가 기부채납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서대문구에서는 그 점용료를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서로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2억원을 부과해서 마땅치 않다 해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그 지역의 구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제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했느냐 또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서대문구에다가 기부채납까지 한 재산을, 기부채납까지 한 공사를 점용을 한다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어야 되는지,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고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천동 50번지 재무부 당 400평이 있는 것은 저희들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한다는 의미는 소유는 나라입니다. 국소유입니다. 국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팔아 먹는다랄지 형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랄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 관리라는 의미는 소유권 변동이랄지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팔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골목에 무단 주차가 많이 있으므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집이 불타버렸다. 그러므로 이런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35개 학교 마당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몇 년전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을 해서 주차를 시키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그런 제도가 교통국에서 발표가 돼서 잠시 시행준비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학교 교육상 또 여러 가지 학교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유야무야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차피 서울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 위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레이스백화점 도로사용 점용료 2억원 부과문제 이 문제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스백화점측에서 도로로 기부채납도 했고 또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2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일반공용에 제공을 하고 있고 하는 점으로 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초 그레이스측에서 시에 지하연결 통로를 허가를 받을 때에 허가조건에 점용료를 내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누구도 그런 조건을 파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판결 내용을 봤을 때에 우리 시에서 몇 개 백화점에 그런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판결내용의 요점은 그 도로를 백화점에서 전용으로 쓰냐 또 일반에게 제공을 하느냐 그 사실 판단에 의해서 소송이 판가름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그 도로가 그레이스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만 사용하는 도로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백화점에 가는 사람 외에 일반으로 통행하는 사람들도 사용을 하느냐 그 판가름을 재판소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류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 힘들고 재판소에서 그 도로가 그레이스에 가는 손님들만 쓰느냐 일반인들도 쓰느냐 하는 사실 판단에 의해서 아마 학교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충분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재판소에서 금명간 판결이 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병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있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 변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 변상금은 지난 11월 28일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당시 구청장께서 질문에 답변을 뺀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 변상금을 5년분을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시켰는데 거기에 과태료 20%를 합산 부과시켰는데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요. 세목을 보면 국세가 17개 세목, 지방세가 15개 세목 합계 32개 세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지 토지 변상금은 국세 세목에 들어가는지 지방세 세목에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국세 지방세 32개 세목으로 부과시킨 세목은 세금을 부과해서 납기를 넘겼을 때 통상적으로 몇%를 부과시켰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1월말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시킨 토지 사용료는 현재 얼마만큼의 실적이 올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94년도 대부 변상금 및 매각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만 앞서 구자억 위원께서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갈음을 하고, 참고로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각종 공사입찰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지 그것만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의 부과근거와 수입의 세입기반을 부과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근거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변상금 징수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입 판단에 대해서는 10/100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의 근거가 되겠고, 조금 전에도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서민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5년 것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법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부과하고 채납관리 차원에서 징수를 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을 국유지인 경우에는 변상금 수입이 70%가 국수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0%가 저희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과실적은 변상금이 2만691m2에 11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서 부과 변상금 실적은 이 중에서 현재 약 15%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1호에 수의계약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에 공사, 제조, 물품 각각 수의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전에서도 두어페이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면 공사, 물품이면 물품, 제조면 제조 별도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수의계약을 예를 들면 300만원 이하라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물품제조구매는 1,000만원 이하고요.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국세나 지방세 세목별로 부과시키는 세금은 통상적으로 몇% 부과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시켰는데 납기가 넘었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 일정액을 부과시키죠?

세금관계

네, 이 부분이 토지점유자에게는 과태료를 20%를 부과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나가는 세금은 도대체 몇% 부과시키는지 참고로 알고 싶어요.

세금관계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여기서 재무과를 끝낼까 했는데 질문자가 있으니까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오후에 재무과에 질문하실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하고 없어요.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증지판매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나기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사항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까 민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현재 파견돼 있는 직원들은 시상조회에서 나와서 파견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판매액의 얼마를 현재 시상조회에다 주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서대문구에도 그런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데 거기다 줄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구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수입증지 판매원은 시민홀에 아가씨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시상조회가 있습니다. 시상조회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 증지 수입 중에서 매일매일 3%를 수수료, 그 사람들 판매수수료 몫으로 해서 시상조회에다 납부를 합니다. 시상조회에서 그 아가씨들 봉급을 주고 있는데요.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도 그런 증지판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 구 자체내에서 단체같은데 맡겨서 판매할 계획 없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3%라고 하면 월 얼마장도 나갑니까? 월 3%라고 봤을 때 판매액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증지판매실적이 4억3,000만원이 때문에 그것의 3%면 약 1,300만원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까지 들어갔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현재 제가 기사화됐던 내용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에서 구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꼭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이 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재무과에 대한 질문없습니까? 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로써 제출해 준 9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획예산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9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이 서류상으로 차이가 나서 제가 묻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설계 변경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1억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계상돼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1억1,7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1,300만원이라고 하는 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물, 앞으로 우리 지방자립도의 확충을 위해서도,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도 무상으로 대여를 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러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금액 중에서 구청사 증축공사비용이 재무과에서 낸 자료에는 1억1,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는 1억3,000만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차액 1,3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는 당초 예산 배정금액입니다. 배정금액인데 그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또 집행을 하면서 나머지 잔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집행된, 지출전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금액하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상대여건물이 앞으로는 더 없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 구청사와 같이 각종 직능단체에다가 무상임대하는 건물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례는 잡종재산은 사실 무상대부가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건 총무과에서 말하는 행정재산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제가 혹시 잘 모를런지도 모르니까 지금 연희궁파출소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행정관청이나 파출소가 쓰고 있는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알았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더 물으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해주시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전성장 위원께서 저희들이 9급은 부족하고 7급은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7급하고 9급하고 봉급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7급이 많으면 비싼 가격으로 사람을 쓰면 낭비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11월에 봉급표를 보니까 같은 호봉입니다. 7급 5호봉과 9급 5호봉을 비교했습니다. 7급 5호봉은 50만9,000원이고 9급 5호봉은 40만5,000원입니다. 차액은 1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TO상으로 7급하고 9급하고 TO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급수별로 TO가 맞고 구청도 대충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려와서 하위직들은 자기 집하고 직장하고 교통관계를 감안해서 교통이 어려우면 인사 조치를 해서 집 부근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 구에 와서도 초임자들이 현재 9급이 동을 거쳐서 동에서 먼저 경륜을 쌓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 전체적으로 보면 9급, 8급, 7급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만 부분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선 위원장, 이문복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보충 질의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 이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우리 자치구에서 각종 세금을 거둬서 우리가 살림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방자치가 완전히 확립이 되면 하위직은 자체 내에서 채용하게 될 겁니다. 5급이나 4급 이상은 시에서 풀로 관리하더라도 7급 이하는 구 자체 정원 자체채용 인사제도가 확립이 되면 TO에 맞게 채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치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이어서 재무과장의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세무1과의 김인식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동시에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가장 김인식입니다.

저, 세무1과장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세무1, 2과가 종합한 보고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세무1과장이 1, 2과를 업무보고는 동시에 하실 것입니까?

공통되는 계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하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2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보고와 구정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 전에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저희가 유인물을 한부씩 놔드렸는데 그것은 이따가 보고드릴 때 나오겠습니다만 23페이지에 저희 주요업무실적에서 10월 중순까지 자료를 내면서 9월말 자료를 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특성상 은행에 돈 두는 것이 저희가 한 달후에 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집계는 11월 중순 이후에 11월 20일경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먼저는 9월 것을 냈고 이제 11월도 지났고 또 10월 집계가 나왔기 때문에 10월 집계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만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희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과 합쳐서 저희가 세무1과에는 세무1계, 2계, 3계, 조사평가계가 있고, 세무2과는 세외수입계, 정리계, 과징1계, 과징2계 8개 계가 있습니다. 저희 정원을 말씀드리면 전체 정원 1, 2과 합쳐서 56명 중 현원이 51명 해서 5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 저희 1과는 정원 34명에 28명으로 6명이 부족하고, 2과는 정원 22명에 23명으로 1명이 프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계는 세입총괄과 세입징수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시세 하고 체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3계는 지역으로 맡아서 있습니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2계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3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평가계는 법인 세무조사와 토지균등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1과 현황을 보면 과세 대장의 토지가 저희 전체 서대문구 토지가 17.7km2인데 저희 과세대장은 여기에 40.7%인 7.2km2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서대문구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 중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 중에서 40%만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건축물은 6만 건에 4,053km2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인 수는 저희가 전부 446개가 이렇게 법인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3개밖에 없고 그 중에 1억원 미만의 법인이 2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비한 법인들만 계약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추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세입까지도 저희가 일단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로써 전체 세입은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월 말까지 징수한 것이 1,299억원을 징수해서 86.6%를 징수했습니다. 이중에 구수입은 목표 720억원에서 717억9,000만원을 징수해 99.7%를 했습니다. 시수입은 780억원 중에서 580억원을 징수해서 74.5%의 조금 저조하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구수입은 구세입니다. 구수입은 142억4,700만원인데 146억2,300만원을 받아서 103%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전체 570억원 중에 532억원은 받아서 93% 달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17억9,200만원에서 115억7,200만원으로 98.2%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수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수입 전체 720억에서 780억을 징수결정하고 717억을 징수해서 99.7%가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구세입니다만 지방세, 재산세를 목표가 45억4,700만원인데 46억1,200만원을 징수해서 101%를 달성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는 70억8,000만원인데 73억3,300만원 징수해서 104% 달성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지난 자료에서 50% 밖에 안 됐는데 종합토지세가 10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는 18억6,000만원에서 17억3,500만원 받아서 약 93.3% 달성했고 사업소세는 6억4,700만원에서7억6,800만원으로 119%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1억300만원 저희 목표인데 1억7,200만원을 받아서 167% 달성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다음 지방세에서 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하반기 과년도 체납 시세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하반기 목표는 1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와 구세 합쳐서이고 구세는 9,500만원 하반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체납자의 거소 추적을 하고 독촉장을 어제까지 다 발송했습니다. 체납 독촉장을. 그래서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직장조사라든가 직장으로 안내문을 또는 독촉장을 발송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 소관입니다만 당면 현안 문제이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4기분 자동차세 과징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4년 11월 1일이 과세 기준일로써 94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가 되겠습니다. 과세예상건수는 5만7,000건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주요업무 계획으로써는 세입이 가장 중요한 업무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지방세, 구세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지방세 총목표를 885억9,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보다 74억9,700만원이 많은 9.2%가 증가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구세는 167억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142억4,700만원보다 24억8,300만원이 많은 17.4%가 증가된 것입니다. 재산세가 50억900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85억9,500만원, 사업소세 8억8,100만원, 면허세 20억2,500만원 과년도 2억2,0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저희가 718억6,600만원을 목표로 잡아서 금년보다 7.5% 인상된 숫자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위주의 친절봉사와 합리세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세무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친절한 대민자세를 확립하고 세무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해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민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히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직원들의 근무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제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실무 평가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진한 사항의 대상은 대책을 강구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기별로 세입 종합평가를 하는데 연2회 해서 부진 세입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부과 및 징수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목별 분석평가 연12회 월1회 매월 말 부진 세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는 95년 체납징수 목표를 95년도 부과분 징수율 96%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관리 체제확립은 고지서 송달하고 독촉하고 압류예고하고 압류하고 공매예고할 것은 공매하고 이런 순서대로 체납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중점정리 기간은 체납시세에 대한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연4회 하는데 현년도분은 연2회 4개월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1·2월 하반기 8·9월 하고 과년도분 연2회 4개월 하는데 상반기에 5·6월 하반기에 10·11월을 해서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무 부정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운영한다. 부과와 징수업무를 제도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토록 하고 상호 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과징수업무내용은 부과업무는 자진신고서 작성 및 납부서 교부를 하고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급, 아마 징수업무는 영수필통지서 정리 및 보관하고 징수율 기재와 수납부 작성 업무에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 저희가 처음에 내놓은 개선방안은 부과과와 징수과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방침에서는 95년까지는 현 체제에서 현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하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세무1과, 2과에 그대로 징수계에, 지금 현재는 징수계가 없습니다만 과별로 징수 전문계와 부과 전문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은 저희가 과를 신설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이고 단, 계를 신설하는 것은 구청장이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음에 개선안을 냈지만 자꾸 변경이 되니까 확실하게 보고를 못 드립니다. 앞으로 시방침에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세무1과장이 보고한 구정업무 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구정감사 자료 여기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구정업무 보고에서 질문하실 때는 구정업무 상호 위원님들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질문한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시면 감사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간에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구자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자억 위원입니다. 질문내용은 업무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전산입력이 되어서 고지서 발급이 되면 그 은행에 납부했을 때 은행에서 납부필 통지서가 오면 그 통지서를 컴퓨터에다 그대로 입력시켜서 대조가 완료됩니까? 아니면 금액 입력을 손으로 쳐서 대조필을 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수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만 그것은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고지서를 빼내서 납세를 받습니다. 수시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시분의 납세의무자가 돈을 내고 나면 은행에서 납입필 통지서가 OCR센터로 갑니다. 거기서 직접 소인이 돼 버립니다. 저희 징수계에. 직접 소인이 되고 납부하지 않은 것만 납부하지 않았다는 명세와 함께 또 소인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만……

그 업무만, 그러면 OCR 대조필하는 데로 통지서가 그대로 들어가서 고지된 금액이 납부됐다고 대조가 된다 이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 발급이 된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 분실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납세자가 말이예요. 분실이 됐을 때 이 고지서를 분실했기 때문에 재발급을 요청해오면 다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서 발굴이 되지 않고 우리 양식에다 수기로 써서 주죠?

예.

수기로 써서 주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물론 은행에서는 납부필 통지서를 다시 우리한테 보내 주죠. 보내 주지만 그것은 컴퓨터 전산화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기로 쓴 것이기 때문에 OCR 대조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수기로 사람이 다시 손으로 컴퓨터를 쳐서 납부가 됐다는 것을 입력시켜야만 대조가 끝나는 거지요? 정리가. 수기로 발급했을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 만일의 경우 예를 든다면 100만원의 세금을 제가 고지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분실했다. 또 사실 분실할 수 있지만 100만원 같은 경우는 너무 과중하다. 조금 덜 낼 수가 없느냐는 식으로 끈질기게 담당자한테 접근해서 요청하고 협의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방문중에 다시 고지서를 발급을 해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납부를 하라 이럴 경우에 수기로 써주니까 말이예요. 그러면 실제 컴퓨터에는 100만원 고지가 되고 100만원을 냈지만 수기로 써 줄 때는 50만원으로 써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나중에 컴퓨터 전산처리가 안 되니까 말이예요. 그러면 50만원 삭감 혜택을 받았으니까 50만원을 내고 나중에 통지가 오면 실제 돈을 50만원 밖에 안 냈는데 애당초에 컴퓨터에서 고지서를 발급할 때 100만원 입금한 것 같이 전산에서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만일 수기로 발급하는 재발급 고지서에서 비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는 지를 주무 과장으로서, 만일에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야에서, 전산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능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 처리되는 자료 입력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예요, 자료 입력은. 그럼 자료 입력은 사람이 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컴퓨터가 내주는 것 뿐이지 사람이 다루는 자료 입력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서는 추호도 어떤 비리발생 소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그런 불량한 생각을 가진다면 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물론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와서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타자쳐서 주면 되는 겁니다. 동에서는 그것이 다 돼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로 써 줍니다. 써 주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액이 너무 커서 분납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신대로 100만원 고지서가 나갔는데 납세의무자가 흑심을 먹고 50만원만 써달라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50만원만 써달라, 50만원은 저희가 분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OCR센터에 가면 거기서 읽지를 못하고 처리 불능으로 별도로 딱지가 붙어서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그 넘어오는 것을, OCR센터에서 넘어 올때는 그 사람이 대해서는 미납으로, 체납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체납으로 넘어 오니까 우리가 직접 소인을 합니다. 그럼 체납부에 100만원이 나왔는데 50만원을 갖고서 100만원 다 냈다고 도장찍을 수는 없습니다. 50만원 냈다고 도장찍고, 50만원에 대한 독촉장이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컴퓨터문자는 아주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기로 쓰는 것은 컴퓨터가 읽지 못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첨단기기라고 하지만 그것을 응용하는 또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기 고지분에 대해서 소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50만원 받고 100만원 받았다고 소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 처리로 부정을 한다는 건 솔직한 얘기가 공무원들이 자기 전산을 가지고 부정을 할만큼 전산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편적으로. 물론 전산에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산가지고 부정을 할 만큼 상당히 고도로 전산에 대해서 밝아야 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은행의 직원도 남의 돈을 맡은 예금액도 전산 조작을 해서 현재 비리가 발생돼서 액수가 수억에 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컴퓨터 범죄에 대한 법을 국가에서 제정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전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있을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컴퓨터가 맞는 것 같지만 사람이 자료를 입력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엉뚱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컴퓨터 입력통지서 고지 발급을 잃어 버렸을 때 다시 재신청 요구시 고지 재발급 수기 요청이 됐다 이거예요. 수기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수기로 했을 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세무1과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컴퓨터 조작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제없지만 향후,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아직 밝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신문에도 국제적인 해커들이 외국의 일급비밀까지 앉아서 뽑아내는 이런 상태에서 그럴 정도의 컴퓨터 조작 기능을 갖고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는 있다 하는 얘기이고 또 구자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할 부분이 못된다.

우리 직원들은 사람에 따라서 극소소 한 두 사람이 하는 일이지 전체가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조민행 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 위원과 관련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번 서대문구청 사건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세금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세금 납부를 등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세무과와 등록계의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지위 책임의 소재가 막연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재무과 소관인지 알았더니 세무과로 이월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공평과세로 세수증대 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 등에 적절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일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과표적용이 부적등 세수 증대의 의지와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있는 바 그 후 공평과세와 세수증대에 배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질의, 구세체납자 관리현황과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조사실태는 여하한지. 이상입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행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세, 취득세를 한데 묶어 보면, 어떠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는 중입니다. 지방세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자 그리고 세법도 간소화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에서부터, 세법부터 개정되어 나와야 되니까 근본적인 개정이 돼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단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분리해서 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이 한 번에 내는 세금이 적은데 한데 합치면 똑같이 세금을 내더라도 동시에 부담이 커진다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이번에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근본적으로 지방세법부터 개정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평과세와 기업에 대한 과표는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공평과세라고 함은 저희는 어디까지나 과표대로 공정하게 과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기업 운영을 탈루시킨다든가 과표를 잘 못 만들었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비업무용에 대해서, 비업무용이라 해도 중과세 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되느냐 과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음 구세 체납관리에 고액체납자 관리실태인데 구세 체납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서 직장에까지 저희가 전화를 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것이 세무2과 소관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소세라든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매각을 해도 안 되는 이런 것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과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100만원이나 200만원 세납돼서 부동산을 압류했는데 그 부동산이 5억, 10억 되는 가치가 되는 부동산이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경매를 해야 할 것인가, 너무 재량권 일탈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같이 압류를 하거나 저당을 해서 경매하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직접 경매하려고 보면 선 설정자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 배당이 안돌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도 저희가 먼저 다른 사람, 개인의 빚 받아주기 위해서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애로점 때문에 채권확보와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조민행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등록세, 취득세 통합할 수 없나 이렇게 한데 대해 공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데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등록세 5/100죠?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2/100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쇄신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안제도를 세무과에서 이것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지금 세무과장은 나도 공감이다. 조민행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게 적합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 올려서, 올렸다면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회부가 어떤 반응이 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올렸습니다.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통합해서 하자 하는 것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 구청을 통해서 시까지 올라가 있는데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은 개정해야 되니까 세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위에서, 지방세는 내무부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과연 세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시와 내무부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시와 내무부에서 절충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 이 부분 뿐 아니라 저희가 각 세목을 통합시킨다든가 분리한다든가 하는 것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다음 정혁주 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조민행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과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71페이지 고액체납자가 50만원 이상 건수가 1,653건에 51억9,100만원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유형별로 봐서……

세무감사자료죠. 세무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고의적인 체납이냐, 그렇지 않으면 납부 능력이 없어서인지 분석을 해 봤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지 해 보았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2페이지입니다. 시효결손처분 액수가 8,489건 건수로 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억7,400만원인데 도저히 징수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시효결손처분 했는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3건입니다. 이것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거의 그 사람들로서는 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거의 다 부동산들은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시효결손은 저희가 5년 동안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결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5년간 저희가 계속 찾고 독촉을 하다가 채권 확보된 것은 저희가 결손을 안 합니다. 시효중단이 되니까. 채권 확보를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실상 돈이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이렇게 작은 것은 대부분이 조그마한 금액을, 여기에 주민세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5,000원 자리 주민세. 살다가 주민등록 이전 안 하고 떠나서 가버리면 찾지 못하고 이런 것도 상당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5년 경과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이상이예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의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재무국 재무과 감사 질의도중 본 위원이 행정재산의 하나인 연희동소재 연희궁 파출소 임대관계 및 앞으로 무상대부 지양에 관한 우리 중장기적 세수증대 차원에서 앞으로 무상대부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측면도 있고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자체가, 지방자치가 정착화되면 앞으로는 세수증대 측면에서 우리가 무상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런 질의를 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재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도, 재작년도 연희궁파출소 무상 임대계약을 의회에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으신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분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도중에 질의를 해서 크게 의문시 돼서 제가 다시 재무과장을 역임한 분들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한 바 재무과 해당업무 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무과장의 답변이 행정재산을 총괄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답변 중에 오해와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를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재무과가 재산 총괄 부서인 것은 맞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모든 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이고, 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국·공유지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입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을 세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행정재산이 있고, 두 번째 보존재산이 있고, 나머지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쓰이는 공공용이나 공용물건이 되고, 보존재산은 보존해야 할 재산이고, 잡종재산은 이와 같이 행정목적에 쓰거나 보존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기타 재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 재무과가 이러한 각종 국·공유재산의 총괄적인 것을 맡는데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 하나이고 나머지는 총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것에 관해서 관리자를 지정을 해 줍니다, 관리청을. 관리청을 지정을 해주면 그 관리청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인 경우 하천부지, 구거부지인 경우는 건설관리과 또 임야나 녹지인 경우 공원녹지과, 기타 공공의 청사인 경우에 총무과 또 문화시설인 경우에 문화공보실. 이렇게 각각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관리청을 지정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결과만 총괄하고 있지 이러한 행정조사나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총괄적인 통계숫자만 받고 절차나 대행해주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앞으로는 무상대부를 가끔은 축소를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자치단체도 한 푼이라도 세입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대부를 축소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연희궁파출소 무상임대 관계를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전부, 이런 것은 직접 행정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직접 관리청으로서 관리한다는 얘기이지 총괄성으로써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가 잡종재산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총괄성으로써 총괄하는 것만 하지 직접 관리는 각각 행정목적에 따른 주관 부서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총괄청으로서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임 재무과장들은 그 내용을 무상임대를 해 달라고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두 번 해준 바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업무를 자기가 독점해서 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재산의 직접적인 관리나 대부결정이나 기타 관리상의문제 결정은 관리청에서 직접 합니다. 하고 그 결과를 총괄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무상대부 승인신청 같은 것 이런 것은 총괄청에 자기네들이 의결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승인을 받아 주세요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밟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데 그런 답변을 왜 합니까? 확실하게, 재무과에서 행정재산 총괄을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하시고.

총괄합니다.

그런데 아까 발언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이해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행정재산 절차이행 부서이지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므로 연희궁파출소 무상대부 임대관리는 총무과 소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무상대부 의회승인을 왜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을 확실히 이 기회에 얘기를 합시다.

그 부분을 지금 재무과는 행정재산 절차 이행부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절차이행 부서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두에 절차이행 부서는 업무분장에 행정재산 총괄이라고 나옵니다. 행정재산 총괄이라고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업무가 적은지 많은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에는 행정재산을 총괄하는 것이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계약 연장신청을 우리한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관이 아닌데 왜 계약 연장신청을 하고 계약신청을 합니까, 재무과에서. 총무과에서 해야지.

그 부분은 그럼 총무과가 재무과에 행정의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재무과가 총괄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청은 행정 목적에 따라서 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2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지금 저희들 26개 각 실·과에 다 조금씩 있습니다. 총무과는 주민등록과태료, 재무과는 매각수입 또 건축과에도 각종 수입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런 수입들에 대한 부과, 징수, 조정, 결의는 주관과에서 하고 세무2과 세외수입계는 총괄관리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재무과의 변상금을 결정한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세외수입입니다. 이런 문제는 주관과에서 관리하고 주관과에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도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의 모든 재산의 총괄청은 재무과입니다만 각 관리청이 있어서 관리청에서 직접 의사결정, 관리에 관한 방향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총괄적인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재무과의 사무분장에는 재산관리계에서 분명하게 행정재산 총괄이 나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물었는데 전혀 재무과하고 관계가 없이 총무과에 해당된 사항이라고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무분장표가 잘못됐든지 재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든지 누군가가 잘못을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물쩡하게 해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계별 사무분장에는 재산관리계에서 행정재산의 총괄이라는 부분을 갖고 김원주 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총괄은 맡되 전체적인 총무과나 예를 들어서 어느 각 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뢰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하는 총괄에 지나지 않지 직접적인 관리부분은 집행부서인 예를 든다면 연희궁파출소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총괄이라는 뜻을 거기에 따로 받아 들여서 그것을 대리로 그들과 재무과의 재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사항으로만 우리는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제가 아까 일례를 들었지 연희궁 파출소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창천동 관계도 거기에 해당되고 해서 그 업무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해석의 차이가 상반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그 후로 이 문제를 주무과장하고 나머지 문제를 의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 도중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까 명확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무분장표에 행정재산 총괄이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그것을 확실히, 행정재산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총무과냐, 재무과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무과를 불러들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10분간 정회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공유 재산을 아까 보고드린 말씀입니다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 보전, 잡종재산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모든 재산의 총괄 관리청은 재무과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재산 중에서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각각 행정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주관 과에서 관리청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총괄은 재무과가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세요. 세무2과장께서는 아까 세무1과장이 업무보고를 중간중간 하셨기 때문에 세무2과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아울러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세무2과장 양권용입니다. 저희 과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1과장이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있어서 조직과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조직은 세외수입계, 정리계, 과징1계, 과징2계 모두 4개 계로써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원을 보면 저희 과는 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지금 기구상 보면 현원이 1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명이 많은 건 93년 지난해 11월경 세외수입계가 신설되었습니다만 직재는 세외수입계가 신설되었는데 정원에서는 정원 동결관계로 인해서 정원은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오히려 정원에 비해서 세외수입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원이 그런 실정입니다만 설치상 1명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희 과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사무분장은 먼저 세외수입계,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사무와 세원발굴, 종합계획수립·집행,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정리 종합계획수립·집행, 그 외에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계입니다. 정리계는 세입 총괄 및 현계에 관한 사항, 구의 세입징수 보고 및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 보고에 관한 사항,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압류 및 징수촉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납기내와 납기이후의 소인업무, 체납 지방세 차량등록 압류 및 해제, 과오납금 및 가산금 징수결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1계 사항입니다. 과징1계에서는 면허세 부과 징수, 자동차세 부과, 징수, 차량 취득세 부과 징수, 차량 등록세 부과 징수, 증기 재산세 부과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징2계는 주민세 부과 징수와 사업소세 부과 징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저희 과 행정과세객체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세객체로써는 과세대상건으로써 먼저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대수는 9월말 현재 5만7,256대로써 관용차가 147대, 자가용이 5만2324대, 영업용이 4,405대, 비과세가 38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에 대한 대상입니다. 사업장은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부과되는 대상으로써 사업장 수는 저희 관내에 6,6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사항입니다. 면허세는 1종부터 2종까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7만5,261건이 있습니다. 23페이지 94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 및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총괄적으로 세무1과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정전촌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전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페이지 세원발굴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는데 있어서의 차이점, 몇%가 되느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는 8개 대학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대학이 토지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땅이 부족합니다. 세원발굴의 종합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써 신촌일대, 모래내시장 일대, 유진상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한편으로는 그 지역을 발전시켜 주면서 또한 서대문구의 구세 세입을 상승시킬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인데 세무2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 정전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 소관이 아니냐 하면 재산세 부과와 신촌 또는 유진상가, 남가좌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재산세 부과 사항은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부과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 질의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이래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재산세의 부과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업지역일 때에는 건물을 지을 때에 건페율이나 용적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용도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높게 짓고 많이 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건폐율이 많고 용적율이 많을수록 건물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첫째는, 누진율이 많이 점유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일반지역보다도 상업지역이 재산세 많이 늘었습니다. 증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관내는 8개 대학이 있어서 여러 가지 땅이 부족한데 신촌일대나 유진상가 일대나 남가좌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는 아시다시피 관내 건물이 아주 협소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업지역이 많이 되면 될수록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 높아져 고층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는 대로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세금을 부과하는 차이점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의 재산세가 100원이라면 주거지역의 재산세는 얼마인가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업지역의 과표가 100원이고 주거지역의 과표가 100원이라면 똑같이 이윤은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사치성 재산으로써 되는 것 즉, 말하자면 공급 용적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반 세수와 틀려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 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재산세 차이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께서 한때는 지역교통과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93년 4월 1일부터 94년 10월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한 결과를 받아본 결과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청 전체에서 5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실무과장으로서 과거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호전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은 괴롭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오고 갔던 얘기인데 본 위원이 꼭 묻고자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현시가 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곳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우리 서대문구에도 어떤 예를 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세무2과에 세외수입계가 서울시 22개 구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청만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결산전망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 15일 동안 분석해 보니까 실제 실무과장으로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대문구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전성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역교통과 재임시에 주정차 단속을 너무 많이 해서 서울시 전체 5위를 했다, 어떤 면에서는 칭찬같고 어떤 면에서는 질책같습니다마는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된 것이 상당히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토지관리과장이 주관 과장이니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가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구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느냐, 앞으로 잘해 주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구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6월과 8월에 두 번 평가했습니다. 주관과에서 평가해서 좋은 성과를 두었고 앞으로도 12월 중에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현시가 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돼 있어서 세원을 발굴하는데 참고하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재 매매하는 과정에서 현시가 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세원 발굴에 대해 참고를 하라는 결론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억 위원님.

네, 구자억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보면 인원은 23명인데 물론 세외수입계가 생겨서 지금 현재 증원은 되지 않고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징1계의 업무만 봐도 면허세 부과징수, 자동차세 부과징수,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차량등록세 부과징수, 증기재산세 부과징수 또 과징2계에는 주민세 부과징수 여기에는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사업소세 부과징수, 재산할, 종업원할 이렇게 세분돼 있는데요. 이 업무량이 전부 전산처리가 돼 있지만 현재 가끔 세무2과에 들러보면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업무를 하는 것을 더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자동차는 매년 또 매월, 매일 증가 일로에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한 세금만 해도 제때에 내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라든가 고지서 재발급 이런 것 등 해서 업무가 자꾸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업무도 증가돼서 업무량도 증가되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능률향상 결국은 사무능률향상을 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구에서 자동차등록세와 지하철채권 매입금액에 대한 횡령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등록계에서 등록증이 교부되면 그 당시에 바로 자동차등록세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차량등록계와 세무2과와 업무연계가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서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신문보도상 그렇지만 자동차등록증이 교부되면 바로 1일 내에서 열흘이라든지 한달 만이라도 이것을 점검하면 교부된 등록증에 의한 고지서 발급이 재대로 됐느냐 또 과징계가 있으니까 부과된 세금이 제대로 입금이 됐느냐가 다 체크가 될텐데 240건에 8,000여만원이 이번 사고 액수라면 그간에 세무2과 담당직원은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교부증이 나왔을 때 본 위원도 경험했지만 차량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것입니다. 또 발급이 되면 그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체크가 될 수 있는데 왜 업무연계가 안 돼서 이러한 사고가 장기간 체크가 안 되고 또 방치되고 그러한 사고가 났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소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구자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많이 봤고 부과하는 세목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능률이라든지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세 또는 사업소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해서 크게 보면 대여서 가지 됩니다만 주민세 하나만 해도 여섯 가지 발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개인소득세할, 법인소득세할, 특별징수 이와 같이 주민세도 복잡하게 돼 있고요, 또 사업소세도 종업원할, 재산할 이렇게 돼 있고요. 자동차세도 연간 네 번이 부과되고 있고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 몇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세목 자체가 모두 이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1년, 2년 지난 것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은 상당수가 병가를 내거나 또는 아파서 조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22개 구청 세무2과에 질문해 보니까 직원들이 평균 26명인데 저희 과에는 23명, 세외수입계 없이 26명인데 저희는 세외수입계 포함해서 지금 23명인데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마 정부조직이 개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자에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 자동차등록세와 지하철채권 횡령사건에 대해서 지여교통과 등록계와 세무2과가 상호 연계만 잘 되었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고 문제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세무2과에서도 모든 것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흐름이 당초에 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2과에 와서 컴퓨터로 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 납세의무자는 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세금을 낸 다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지역교통과에 가서 그것을 제출하면 지역교통과에서는 납세통지서를 붙여서 등록을 해 줍니다. 등록이 된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는 돈을 받았으면 은행에 납세통지서를 세무1과에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지역교통과에서 오는 것은 통일이 되는데 은행에서도 오지 않고 지역교통과에서도 오지 않는 것은 소인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전에 예산을 했더라면 하나하나를 관찰했겠습니다만 고지서를 발급해 가는 사람들이 100% 등록을 하는 경우 같으면 간단한데 100%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뽑아 가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그 차를 사려다가 그 차가 세금이 많이 밀려 있다,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이 차를 사면 골치 아프다. 압류되어 있으니까 골치 아프다, 해약하는 경우라든지 여기서 등록을 하려다가 자가기 다른데 가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다만 은행에서 넘어 오는 자료나 지역교통과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틀림없이 등록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소인을 하지만 소인이 안 된 것은 그것이 수납을 하기 때문에 돈 안 내주고 소인 안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일일이 보아 왔던 건데 이 사람이 영수증도 없이 고지서를 가지고 왔지만 그야말로 털도 안 뽑고 먹어 버리니까 아무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것에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건 한 건을 당일 당일 1일 결산해서 우리 고지서 발급에 대한 사항과 지역교통과에서 세무된 사항을 대조를 해서 즉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대로만 했었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서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구자억 위원님이 연계성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런 양상이 왔느냐, 또 우리 구에서 지금의 사고난 부분이 신규가 아니라 중고차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차 매매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신규는 제대로 한 번 봤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고차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자동차등록계에서 은폐된 부분을 구자억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알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세무과에서 소인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이 부분이 보고가 돼서 그마만큼 거기에서 멈추게 된 사실을 본 위원은 압니다. 저는 세무2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선 잘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늦었지만 거기에서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자억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점검 아니면 그날그날 것을 또박이 관리를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아울러 질책입니다. 사전에 이것을 또박또박 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고 기히 늦으나마 이 문제를 다시 뒤집어서 봐가지고 발견이 됐다는 게 천만 다행이다. 또 한가지는 이미 지금의 문제가 사고가 난 부분은 중고차이지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신규차에 대해선. 지금 사고가 난 수백건의 이 차는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신규차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혹시나 신규차에 대해서는 한 건도 적발이 없는지. 그 업자들, 브로커들이 헌차만 그렇게 해 먹습니까? 새차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감사 때 볼 일이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건이 중고차 위주로 했는데 신규차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요지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수납부를 하나하나 놓고 소인되지 않은 부분을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모두가 중고차였고 신규차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고차만 했느냐, 신규차는 자동차등록증이 새로 만들어져 나가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세액이 많습니다. 신규차는 회사에서 나올 때, 현대면 현대에서 나올 때에 거기에 세무계산서 가액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과한 금액이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발견되기 쉽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차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모두 다 중고차였습니다. 중고차였는데 중고차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별로 없었고 주로 관외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잘 알 수 있으니까 관외부에서 했는지, 어떻든 지능적으로 했는데 저로서는 감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는데 어쨌든 중고차만 있었고 신규차는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우리 감사를 받는데 자료를 제출해 준 게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왜냐, 우리가 정기감사가 오늘이 12월 6일입니다. 이 감사 자료로써 제출해 준 수치가 9월 30일자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럼 두 달 전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감사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날짜와 기간을 정해서 액수를 정확히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자료 모두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감사의 벽두에 제출해 준 자료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 목표액은 36억2,7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79억6,600만원, 현재 징수한 것은 34억4,100만원 해서 현재 실적이 43.2% 이렇게 9월말 현재로 해서 해주었는데 새로운 자료에는 그것도 아직 없어요. 그러면 현재는 몇%입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감사하라고 갖다 주는 세무2과장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것을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결과가 얼마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최근의 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구세외 수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징수 목표액은 555억9,300만원인데 징수를 얼마를 했냐 하면 525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99.2%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100%에서 99.2% 했으면 완전히 다 거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무목표를 잘못 잡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전년도 이월금이 113억5,700만원인데 100% 전년도 이월이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수목표액을 잘못 잡아놓으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무2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세무과장이 잘못한 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드립니다. 김원주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보니까 9월 말로 돼 있는데 왜 자료가 많이 틀렸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우리 세무 감사자료에 보면 75페이지 맨 아래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36억6,700만원 돼 있는데 종전에 추경에 올라가기 전에는 9억8,8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하반기에 그것이 추경으로써 주차위반 과태료를 36억6,7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서 모두가 60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져 있습니다만 본래 낼 자료에서는 종전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9억8,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75페이지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면 저희들 일반회계가 555억9,394만6,000원, 특별회계가 48억9,254만4,000원 계 해서 604억8,649만원이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가 되겠고, 지금 목표대 조정은 일반회계가 529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5억312만5,000원 합해서 624억5,721만4,000원 그렇게 징수 결정되었고 징수는 일반회계가 525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6,314만9,000원 해서 모두 571억7,327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낸 자료하고 이 자료가 틀리는 것은 이번 감사자료에 드린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가 9월 30일 것 가지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10월 30일 것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된 것은 10월말 현재로 보고드렸는데 미리 못 고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 세금을 못 받은 것인 과년도로 넘어가죠. 거기에 목표를 얼마를 설정했는데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목표액은 1억8,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1억1,200만원, 징수는 1억1,2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목표액이 몇 %입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보다도 각 기능과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나열해서 보고드리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김원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이 이월돼서 넘어온 사항인데 그 이월금 중에서 각 과별로 재무과에서는 금년도 발굴해서 몇 % 목표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옵니다. 즉, 말하자면 100만원 중에서 너는 20%만 받아라, 30% 받아라 해서 각 기능과에 본청에서 하달됐다든지 그렇게 왔을 때 그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결정한 목표액은 몇 %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몇 %를 받으라고 합니까?

예사편성 지침이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받을 때에 체납은 모두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겠다, 100% 목표는 못 잡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잡지 못하고 100에서 20을 잡겠다, 그러면 20%가 보통 잡히는데 본청에서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보통시세도 마찬가지지만……

몇 %입니까, 18%입니까?

그것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과에서 종합해서 하는 것을 취합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아까도 재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주무과도 있고 시민봉사실도 있고 건설관리과도 있고 각 기능별로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다 받지 못하고 넘어온 것이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금 중에서 각 기능과에서 우리는 금년도에 목표를 얼마 정하겠다 하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몇 %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몇 5%만 징수하라는 것은 지시를 못하죠?

네.

그러면 보편적으로 몇 %를 징수합니까?

보편적으로 봐서 저희들 경우에 보면 한 30%, 과년도는 앞뒤가 많기 때문에 30% 정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30% 징수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세무2과에서 서류로써 보관해 갖고 있겠죠. 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넘어온 것 또 금년도에 몇 % 된 것 또 올해 안 잡혔으면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것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12명 정원에 11월 7일 조사계장이 발령받아서 현원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으로 토지관리계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조사계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중점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총 5,035건 중에서 토지거래신고가 49건, 택지취득허가가 54건, 부동산계약서검인이 4,615건입니다. 94년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은 223건에 62억원, 수시분이 22건에 8억원 해서 7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가구별로 보면 가구는 220건에 62억원, 법인은 25건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다른 행정소송은 11건 중에서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소송 진행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는 4만4,617건 중에서 4만998필지만 과세필지로써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총 3건에 2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7억5,000만원을 징수했고 1건은 12월 28일까지 납기일이 미급으로 되어 있으며 1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557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결과 허가취소가 10건, 영업정지가 14건, 과태료가 8건, 고발이 5건, 경고시정이 21건, 효력상실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총 4,615건 중에서 22건에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0건에 5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개인은 6대 도시내에 소유택지 660m2 초과 가구이며, 법인은 7대 도시내 소유택지본 1m2 이상입니다. 부과 기준일은 9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해서 부과합니다. 부과목표는 190건에 56억원을 부과해서 8억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4년도 대비해서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부담금 부과 사후관리는 택지 이용 계획대로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취득허가 토지의 이용개발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자가 조사에 대한 목적은 각종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초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과세대상 필지하고 국·공유지중 조사가 필요한 토지에 한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내년도에는 광흥건설 홍은동 주택조합 2개 시행이 완료됨으로써 이에 대한 부담금을 과징하고자 합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는 557개 부동산중개업 중에 공인중개사가 98개소, 중개인 45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계획으로써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 위법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발창구를 운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은 무허가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검인은 부동산등기의 해태를 방지하고 만약에 해태한 등기에 대해서는 해태자 과태료를 과징하는 게 있습니다. 부과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취득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취득허가는 6대 도시 내에 가구별 소유 상한 면적이 660m2를 초과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1m2이상을 취득할 시 거래계약 체결전에 허가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택지사용계획 심사를 해서 해주고, 사후관리는 이용, 개발의무에 기간안에 이용,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당면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45건에 70억원을 부과를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예상한 것은 218건에 62억원을 징수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수입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98.2%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88.5%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면 추진계획에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고지를 8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체납자 소유토지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건설부에서 전산자료가 넘어왔습니다. 51,000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그래서 660m2 초과소유자 발췌 명단을 작성해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재검토 요청토지가 88필지가 와 있습니다. 그 88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12월 1일에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감사 관계로 중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전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의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전국의 부동산 값이 많이 하락이 되어서 지금은 안정된 시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매년 공시지가 조사가 있으니 토지관리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토지측정조사 및 지가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각 동에 지가심의회 심의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는 누가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높은 것은 공시지가를 내려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점은 현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세금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도부터 기타 세금도 내무부 고시가격을 30% 올려서 매긴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과 또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대상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서대문구는 내려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중개업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중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중개사 시험에 합격돼서 중개사 자격증을 소득한 사람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준비되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정전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저희 관내에 4만4,617필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표준치가 1,077필지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815필지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건설부에서 1,077필지의 기준치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표준치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 구에 내려옵니다. 저희는 1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가선정이 끝나면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심의해서 구청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심의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지가를 열람합니다. 열람을 하면 열람기간 동안에, 5월 3일부터 5월23일이 되겠습니다. 20일간인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지가확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비로소 6월 30일 지가결정공고를 합니다. 결정공고를 하면 이의가 있으신 분은 재조사 청구를 그러면 저희가 9월 28일까지 청구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가심의위원회는 각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촉되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지역사정이 밝은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시가가 높은데 내려 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관내에는 94년도에 6.45%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시지가나 현시세가 거의 맞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구청측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내리는 것은 건설부에서 기준치를 내려 주기 전에는 안 되는데 그 표준치는 내려줄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인중개사는 98개소이고 중개업은 459개소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복덕방이라 해서 아무 자격없이 노인네들이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서 중개인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만둔다든지 만일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중개인은 누구한테 양도도 안 되고 자기 대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시지가를 작년에도 내려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많이 내려 주었죠? 일부.

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지방토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려준 데도 있습니다.

아니, 이의신청 안 한 데도 내려준 데 있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에서 봐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집을 내려줌으로써 옆에도 영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에 건의해 주셔서 표준시가라고 자꾸 우기지 마시고 현시가 보다 높은데는 내려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팔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정병팔 위원입니다. 구정보고 33페이지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98명, 일반중개업 459개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취소가 10건, 업무정지 14건, 과표 8건, 고발 10건, 경고시정 21건, 효력상실 10건 이렇게 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소별로 밝혀 주시되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아까 말씀대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일반중개인이 459개소가 있는데 일반중개인의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신규허가가 가능한지도 곁들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 중에서 검인건수가 4,615건으로 부과건수 22건에 부과금액은 1,412만6,000원인데 징수건수 10건으로 징수금액 599만1,000원으로 징수율이 42.4% 아주 저조합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연말 다 됐는데 향후 연말에 징수실적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밑쪽에 95년도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자들 해서 위치 홍은동 산 11번지 224호, 홍은동 지역 주택조합외 2개 조합이라고 했는데 외 2개 조합이 어디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고, 면적 옆에 보면 완료예정일이 94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12월 31일이 공사를 완료할 날짜이지, 아니면 부과시킬 예정일인지. 지금 부과대상을 보면 95년도 부과예정일인데 완료예정일은 95년 12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12월 31일하고 94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신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중개상 자격증을 딴 사람에 한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단속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 검인과태료가 현재 42%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것이 10월말 현재는 60% 정도를 받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80%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은지역 주택조합 외 2개 조합인데 2개 조합이 주택과에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서면으로 받아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예정일은 공사완료 예정일입니다.

공사완료 예정이라고요?

예.

그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홍은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번지로 보면 저희 동네 같은데 지금 토목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개발 사업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완료 기간이라는 얘기입니까, 11월 30일이라는 얘기가?

예, 공사완료 예정일입니다.

지금 저희 마을인데, 극동건설 아파트가 들어와서 입주가 되어 있고 건너편에 일주공영에서 들어와서 사업 승인 받아서 그분들이 실패하고 나가서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삼성인가 와서 한다는데 토목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서 11월 30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일주공영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미미예식장 건너편입니다.

미미예식장 건너편은 홍은1동인데 번지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번지가 홍은1동엔 그 번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것은 번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은3동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번지로 보면 홍은3동에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끝난 다음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구자억 위원님.

구자억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볼 것 같으면 94년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가 있는데요. 여기 현황대로 한다면 택지초과 소유자한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245건에 약 70억원, 그 내역은 법인보다도 일반세대 가구가 더 월등히 많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과를 했으면 이것이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이고 또 여기는 실적이 부과한 것만 나와 있지 징수실적은 참고로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245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그 밑에 행정소송을 한 것을 보면 11건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패소를 1건 했습니다. 그리고 3건은 승소를 했고 7건은 소송진행 중인데 7건 중에서도 우리가 패소를 할지 승소를 할지 아직 불확실한 거지요. 소송진행 중인 것이 약 8억4,900여 만원인데. 우리가 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간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과를 한 것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면 행정소송을 본인들이 제기할 수가 없을 건데 어떻게 해서 11건에 약 9억4,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한 답변은, 소송에 관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과 현황하고 소송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 간략한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부과 현황에는 부과는 이렇게 했는데 70억원 중에 지금 현재까지 징수 실적을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 우리가 잘못 했는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진 행정 소송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 부과를 해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억원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이후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기타 건물준공 착공, 매매, 증여, 상속 등 해서 20건에 11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과를 225건에 58억5,00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184건에 47억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80.5%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 31일가지 노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분양을 했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했다든지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 하는데도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예정통보를 또 합니다, 본인들한테. 당신네는 이러이러한 땅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과를 하겠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감액을 해주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30일에 확정을 해서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야 비로소 분양을 해준다, 준공을 해준다. 매매를 해준다, 하고 서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가 많아지고 소송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예, 다음 전성장 위워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정병팔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걸 보충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은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 본 위원이 10개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의 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자연적인 발생입니다. 무단폐업이 9건이고 한 건이 사망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허가취소가 10건이 됐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자료를 받기 이전에는 굉장히 우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수고했다 라고 인식을 하는데 과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수고가 아닌 엄청난 자연적인 발생으로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부동산 부담금 과태료 부과 징수건에 대해서 지금 실무과장께서 이 자료를 몇월 며칠 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출된 구정 업무보고가.

9월 30일 현재로 나왔습니다.

9월 30일부로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게 10월에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문제가 됐는데 10월에 내다보니까 9월까지밖에 자료가 안 나와서 9월말로 다 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무2과에서 세입수입 추진실적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실무 과장께서 제출한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8월 21일 현재라고 그랬어요, 이 자료가. 그런데 여기 그때 실적하고 지금 실적하고 한 달이 지났지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한 달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똑같이 현재 42.4%에요, 실적이. 이렇다고 봤을 적에 결론적으론 과태료 징수 현황이 우리 토지관리과 뿐만 아니라 전 과가 이런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미납액이 엄청나게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실무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토지관리과 뿐 아니라 전 과가 다 이래요, 실적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감사에는 그렇게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 이제 우리는 3년여 이상을 구정생활을 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본 위원 뿐 아니라 여기 동료위원들께서도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적으로 봐서 날로 증가하는 것은 뭡니까? 과태료 각종 세금 누적현황이 이렇게 마이너스 수억이 되고 누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연 어떻게 해서 100% 징수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예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가만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각 동에 중개업 분회가 설치돼 있죠? 각 분회에서 하고 있는 임무가 무엇인지. 현재 본 위원이 작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한고 하니 현재 각 부동산 업소에서 24시간 무엇을 하고 있는고 하니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놀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 단속해 주십사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본 위원이 작년도 중개업 전국협회에다 청원을 보내서 가능하면 부동산 업소에서 시간외에는 그런 도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서면답변으로 해서 답변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거기 답변에서도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 공문이 시달된 바 있는지, 앞으로 실무과장께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부동산업소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럼 계속 24시간 동안 놀음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토지관리과는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리고 조사계는 계장님 외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한 직원이 부담금 담당하고 한 직원이 공시지가 담당하고 한 직원이 주무계 담당을 합니다. 577개소를 모두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부동산 담당을 활용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도단속한 실적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분회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법인 부동산협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작년에 각 부동산중개소 복덕방에서 놀음을 한다 단속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 담당자 회의를 열어서 절대 놀음을 하지 않도록 해라 했고 만약에 놀음을 하면 즉시 단속을 해라 시달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건도 놀음했다는 것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유기행위를 하는 것은 놀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렇게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놀음을 한다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하고 합동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나 저희나 똑같습니다만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납입통지서를 저희한테 도착돼야 저희가 실적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를 징수했는데 연말까지 80%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100%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어요?

아니, 안 됐죠. 과장님 다하신 것입니까?

네, 다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분명히 중개업분회는 사단법인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나 그 분회를 통해서 현재 지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회를 통해서 지시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지시하죠.

제가 알기에는 분회를 통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정병팔 위원께서 지도단속 결과 허가 취소가 10건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단속한 결과에 대한 10개소가 허가 취소가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저희가 직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동 부동산 담당자를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적을 받아서 우리가 수하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단속이 아닌 보고사항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야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단폐업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또 사망은 자연적으로 때가 되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폐업이지 어떻게 단속입니까? 이것은 단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폐업이죠. 자연감소죠.

자연감소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행정상의 표현을 똑바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요. 과장께서 지금 분명히 현재 42.4% 징수 실적이 있었고요, 앞으로 12월 말까지 80%의 징수실적을 올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 앞에서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다음 조민행 위원님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거래사항의 부당행위를 억제하고 실제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신청되도록 함으로서 부동산의 투기방지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혹은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기일을 위반했을 때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30/100 내지는 300/1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부과실적여하. 그 다음 번에는 개발택지사용계획서 제출에 관한 질문인데 개발택지 소유자는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택지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하여야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제출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여기에 대한 부과실적, 그 다음 부도산 중개업 허가 및 허가갱신 사항인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마지막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사항과 당해연도 개발이익금 부과징수 실적여하.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질의하신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2건으로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0%를 징수를 했는데 연말까지 80%를 징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택지 사용서 제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는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인만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중개인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인 허가.

아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따서 하는 사항이고 중개인은 복덕방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는 허가만 나면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인데도 허가받지 않으면 2,000만원 벌금 무는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무허가 중개소는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복덕방이 왜 없어요? 천지가 무허가업소 복덕방인데. 이런 건 발굴해서 2,000만원 벌금해서 구세를 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내가 일러드릴께요.

예, 발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와 당해연도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징수 상황실적 유무.

서면답변해야 될 것 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현황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과해 준 것에 중에서 준공, 착공, 매매, 증여, 상속 등 20건에 11억5,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25건에 58억5,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184건에 47억2,0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0.5%입니다. 부담금 개발 징수는 303건에 23억원을 부과해서 1건에 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2%를 징수했는데 1건은 아직 12월 28일이기 때문에 납기 미징수로 되어 있고, 무악청구아파트는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중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200평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여유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적인 재정의, 도움을 주는 이익은 있겠지만 그로 인한 전체적인 주민의 평등성을 국가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또 법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93년 실적 94년 대비해 보면 93년에 서대문구 관내 토지초과소유 보유자가 28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245건으로 무려 44건이나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200평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변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93년도에서 94년도 오는 사이에서 44건이란 토지변경이 이루어져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개별공시자가에 의해서 아까 정전촌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가 있지요.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시지가의 산정하고 그 기준을 선정하고 산정하는 것은 각 동에서 일정기간 구의원을 포함해서 이걸 공시지가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형평성 제도에 관여해서 국세청으로부터 무려 88필지를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과연 이 국세청이 88필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을 때 여기에 대하여 어떤 타당성을 인정하고 임의적으로 이것을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여러분이 복덕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 복덕방에서 소위 그런 놀음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덕방의 간판을 걸고 사채놀이를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나 확인 전화나 또는 감독 차원에서 현장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44건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나가기 때문에 세금을 안 물려고 1년 동안에 매매 또는 나대지에다가 아파트를 착공한다든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이용제단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줄어들 겁니다. 지금 나대지를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을 자꾸만 이용을 해서 빌라를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88필지에 대한 것을 저희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재조사를 해달라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우리가 12월 중순에 지방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힘에 부쳐서 거기의 힘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덕방에서 놀음 또는 사채놀이를 한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채놀이 한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행정요원이 가서 어떻게 사채놀이 하는 것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의 한계를 느낄 따름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44필지에 대한 점검에 대한 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88필지가 줄어든 내용이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문제는 각 개인이 이의신청을 내서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국세청에 재조사를 요청해서 그것이 공시지가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국세청에서 서대문구청장에게 재검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위원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가령 A라는 사람이 공시지가에 100원을 물었는데 국세청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입니다. 국세청에 의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이것이 구청에서 다시 정리해서 만약 100원을 물었던 공시지가가 80원으로 떨어졌다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한테 설명이 될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원 짜리가 80원으로 떨어지면 주민한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비단 떨어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하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꼭 떨어지는 것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개인한테 통지를 다시 합니다. '당신은 이래서 올랐습니다.', '당신은 이래서 내렸습니다.'하는 것을 또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꼭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성장위원님.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사항인데 접수일지가 94년 1월 11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감사실의 민원접수 대장을 복사해서 가져와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접수번호가 43-51호 민원내용은 택지내에서 청구에 관한 건, 민원인은 북아현3동 1-354호 문인구 이 분이 변호사입니다. 전에 변협 회장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 분이 올라서 그런 민원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답변내용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해서 했는데 굉장히 너무나 허술하게 왔다, 너무 의외로 왔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민원사항을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문있어요?

하나만 합시다.

네.

김원주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총괄하시는 토지관리과고 또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과가 토지관리과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장하는 게 동네에 자율적으로 협의회가 있죠? 협회가. 동에는 동협회, 구에는 구협회, 중앙에는 중앙협회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 중개업소를 내려면 가입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고의 발생을 대비해서 예를들어서 이행금인가 계약하자금인가 그 금액을 중앙에다가 내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많은 업자들이 개설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매월 협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외에 계약하자금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그게 하자 보증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막대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중앙으로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업자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비받는 것, 월회비 관계를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없습니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재무국 4개과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무국 소관을 모두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