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서대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우리구 주택과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가장 주택이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무과에서는 너무 규정만 탓하지 마시고 어려운 주민편에 서가지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 크고 작은 사항들을 원만히 획기적으로 주민 편의에 서서 모든 것을 집행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4 우리 주택과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주택과를 관장을 하고 질의 답변도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모든 것이 다 대답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답변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인부 노임을 무허가 철거 노임에 있어서도 1만 4,300원 했던 것을 1,000원을 인상해줘가지고 무허가 건물철거인들도 요구대로, 주택과의 요구대로 우리는 편성한 대로 의원들이 94년도에 그대로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과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만족도가 없이 주택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행정 일반운영비로써 상황판제작 일련번호 70번을 볼 것 같으면 20만원씩 2조를 지금 제작을 해서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출명세서하고 어디에다가 제작을 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서당경비로 해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주택과도 우리가 똑같이 책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업무추진여비라든지 기본 사무용품, 이런 것이 관서당경비로 많이 책정이 돼서 이것이 9억 3,000여 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않게 드렸는데 주택과에 대해서는 실제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다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일련번호 국내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을 국내여비로 어떻게 해서 주택과에서 필요한 지, 일련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씀씀이를 좀 밝혀주시고 그 밑에 와가지고 단속 및 예방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돈인지 과에서 쓰는 것인지.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 예산 182페이지. 이것이 지금 360만원이 지출되는데 단속 및 예방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 94년도 예산 18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 있어요.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인 해가지고 부상치료비로 해서 695만 9,344만원이 됐는데 부상이 어느정도 부상을 했고 부상해 가지고 어느정도 지출이 나갔는지. 일련번호 70번입니다. 부상치료비로 해가지고 책정된 게 있어요. 맞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발생무허가건물로 해가지고 20건이 있는데 이런 것이 몇 건이 있는지 또 지출이 어느정도 됐는지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20번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1,136만원을 지출했던 것을 이번에 1,562만 5,000원을 증가를 해줬어요. 전년도 것을 93년도보다도 94년도에는 1,136만원 했던 것을 94년도에는 1,500만원을 2차 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전으로 보조를 하는 돈이라 해가지고 저소득자 전세자금, 이런 것을 쭉 주택과에서 해 준 것이 있어요. 맞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요. 답변하기 전에 조갑현 위원.

과다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감사를 지금 준비하셨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당일날 내주겠다고 하는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습니다. 즉 말해서 149페이지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시민아파트 개·보수 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한 것을 요청했는데 감사 당일 제출하겠다고만 해놓고 감사 당일 언제 제출하려는지 내가 그걸 묻고싶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재개발구역 지장물 철거 용역회사에 관한 관계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와있고 그 다음에 연희3동 소재 구 골프장 개발내역했는데 그것도 조합설립 인가 현황 및 설계도면과 변경인가된 현황과 설계도면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와있고 주택과 설립인가 조항에 설계도면 별도 제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와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 추진현황에 대한 관계서류 별도 제출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와 있고, 이렇게 자료를 감사 당일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제출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인지 우리과장께서 답변 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류 제출부터 지금 바로 우리 조갑현 간사님 얘기한 대로 준비하도록 하세요.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서류 일체하고요 무허가건물 철거일지, 뒤에서 계장님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서류 가져오시고, 세 개 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허가건물 철거일지를 갖고 오세요. 매일매일 금년도 1월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아파트 보수 관계서류 세 가지를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바로 준비해 주시고, 박정래 위원 질의에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박정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목에 203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건 동 건설담당한테 매월 3만원씩 현재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무허가건물 단속 및 현황을 30만원씩 12월 해서 360만원이 되고, 철거원들이 철거를 하면 먼지를 다 뒤집어쓰고 그래서 목욕비로 해서 2,000원씩 8명 20일 12월 해서 384만원하고 또 단속 및 예방활동 360만원을 철거원들이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벌이는 실비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시 1년에 36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그 밑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퇴직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부상치료비는 쓴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요, 부상자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쓴 것이고요.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 신고를 하면 2만원씩 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신고했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합니까?

예, 전화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서 보면 살고 있거든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박정래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주택과 업무가 민영주택업무, 재개발, 재건축 또 시민아파트 관리 또 무허가건물 정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주택과장 입장으로서는 정신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개 건건이 다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별 대과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황판 설치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산해 줬는데 181페이지 보면 현황판을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가지고 설치한 그 내역하고 설치를 어디서 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70번 181페이지.

상황판 제작이요?

예.

40만원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네. 어디다 했는지. 큰 것도 하지만 적은 것부터, 감사 같은 것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원칙이니까. 예산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썼는지.

지금 상황판 제작은 제가 확인해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원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

예.

관계 계장이 보조를 하게끔 오시라고 해가지고 미비한 것은 같이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얘기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주택사업에서 가장 참 민원도 많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과장의 감사 태도를 보면 지금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택과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금 김과장은 이런 모든 주민과 모든 재개발사업 문제도 미처 과장이 의식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진정서도 많고 5-3이라든가 북가좌 100번지라든가 또한 북아현2동 재개발사업 문제로 지역주민이 신성한 의사당까지 난립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주택과장의 행정이 미숙한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 계장들하고 민원주임 모두, 서무주임이나 나와가지고 과장이 어떤 위원들 질문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하게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아야지 과장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연구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과장이.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오늘 다른 감사는 하지 말고 주택과 감사만 하루종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원 여기 나오시게 해주세요.

오늘 주택과 감사를 저녁5시까지 하더라도 계속 할 사항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만 위넉 복잡하고 하니까 저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에 답변 하도록 하세요.

상황판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시민아파트 상황판 해가지고 두 개를 제작해서 완료했습니다. 증빙서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지금 서류 보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써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업무현황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법건축물을 처리할 때 작년 감사때 저희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주택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철거를 하고 뚜껑이나 열고 그 다음에 사진 붙여서 철거 완료 보고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말고 주기적으로 계속, 한 번 발생한 것은 단속을 해달라 관리를 해달라 하는 주민이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배과장 계셨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내부방침을 받아서라도 한다고 했는데 무허가건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철거를 하면 3개월 동안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신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무허가건물이 휴일날이라든가 이런 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무허가건물에 관한한 저희들이 일체 발견한 것은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견고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철거에 어려움도 있고 장비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동안 집중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3개월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예.

그러시지 말고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 3개월 지난후에 다시 완전 철거를 다 안하니까 다시 위에 덮으면 다시 무허가건물이 존속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에 무허가 관리하는 동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철저한 책임을 줘서 1년이면 1년 지속적으로 한번 발생된 데가 다시 발생이 되면 이것은 신발생이 아니라 철거를 안 한 것으로 해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무허가건물 관계로 구청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3개월로 한 이유는 뭡니까?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철거 후에 사후관리를 하기위해서 아무래도 바로 철거되면 또 짓고 그럽니다, 조금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개월후에는 단속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단 철거후 3개월 동안은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재발을 방지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즉 말하자면 동직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순찰을 하라고 해서 무허가건물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를 항측 부분에 대해서 160개를 철거를 했고 진정 및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70개를 철거를 했다고 이 감사 자료에 돼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여기 분명한 답변을 말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다 철거가 돼서 철거가 됐다고 우리 과장께서는 믿고 계신지.

저는 철거가 다 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철거인부 명부는 여기 다 주소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철거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도 찍어서 전부 비치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동이면 동에서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은동 산26번지 신성주택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죠? 조합주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합주택이 지나가는 사람이면 다 얘기를 하고 이 구청 3, 4층에서 내려다 보면 산 하나를 버려놨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그걸 내려다보는 감회는 어떠신지.

조갑현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신성주택, 우리가 사업승인 해주는 것은 그 위에 배수지가 생깁니다. 배수지가 생기고 또 그것이 민영주택, 비록 산 위에 있지만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배수지를 그 위에 바로 신성주택 건립지 위에 배수지를 내서 그 밑으로 저희가 신성주택 조합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사업은 배수지 공사를 하고 개인 사유지는 계속해서 묶어둘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행정규칙 완화 측면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법에 맞으면 해줘야지 왜 안해주느냐 이런, 옛날하고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달라가지고 모든 것이 법에 맞으면 규정에 맞으면 해줘라 하는 것이 지금 저희한테 위에서 지시사항이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부에서 거꾸로 지적고시를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구청에서는 불가분의 일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연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가서 자주 확인을 합니까?

지금 자주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확인하고 공사 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치도면과 토목콘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양아파트 여기 구 골프장 자리에 지금 신축공사 입지심의를 마쳤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동의 시민아파트 이번에 재건축을 하는데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사는 즉 말해서 지하에 와서 산다든지 관리사무소에 와서 산다든지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수년동안 방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 시민아파트라도 지하실에 들어가서 살면 괜찮은 겁니까?

지금 시민아파트에 무단 점유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이게 1, 2년 사이에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다 15년 내지 20년 전부터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별다른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요, 단지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지역 용역회사에 대한 관계 서류나 기타 서류는 제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 주택과에서 5-3구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아는 것으로 입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관리처분상 안 물어도 될 부분을 돈을 문다 해서 관리처분이 잘못 됐다. 하는 두가지 형태로 주민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데모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이 다 지어졌으니까 우선 먼저 가사용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처분이 끝나고 그다음에 동, 호수 추첨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 통보를 조합에서 하면 돈을 내고 키를 받아서 입주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막이야 어떻게 됐든 구청 주택과나 주민들한테 강력한 의사표명을 안해가지고 40만 주민이 이용하는 구청을 수시로 점거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아까 정일수 위원 말씀대로 주택과에서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뭔가는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를 해주고 또 소신껏 과장으로서 현장도 가보고 해서, 뭐 어려울 사항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전체 40만 구민의 민원,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구청을 수시로 와서 데모를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한 부분을 좀더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하고 다음 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강직하고 법을 상당히 잘 준수하시는 그런 훌륭한 과장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한테는 먼저 지금 조갑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북아현 시민아파트는 약 31세대가 불법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제일 궁금합니다. 물론 길게는 10년, 15년, 짧게는 몇 년에 지금 들어와 살고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제지를 한다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으로서 할 직무를 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조합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듣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총회를 10일에 하게 되어 있죠? 10월에. 문제가 돼서 10일에 다시 전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구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 짚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구민들이 모르는 것을 홍보를 하고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어떤 분야가 있겠느냐, 지연이 된다 이거에요, 공사자체가. 3년으로 했는데 4년이 걸린다. 그러면 1년이라는 그 공백에 조합원들이 전체 손실을 받고 또 나라의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입자들이, 겨울철이란 말이에요. 잔여세대가 한 120군데가 남아있는데 이 동절기에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법으로 해서, 내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거에요? 이 세입자 잔여세대를 겨울철에 어떻게 할 것이냐, 참 큰 걱정입니다. 백의 하나라도 사과 날 가능성이 있어요. 분신자살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갈 데가 없다 이거에요.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은 다 세입자나 조합원이나 구민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우리가 다 보호할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네 번째는 단지 내에 무허가건물이 한 동 있지요? 과장님.

예.

이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거기 네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구청 주택과에서는 자료 준비가 감사에 준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성의껏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단 개발자,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개발자 처리문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조합과 주민들이 협의도 하고 있고, 우선 기본적인 방향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면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선 추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조합관계 행정지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조합은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것은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울도 닥쳐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3억원 정도의 전세지원금을 융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문을 동사무소에 보냈어요. 한 500만원까지 60세대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건물, 지금 윤익수 위원님 무허가건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에 한 동 있잖아요. 과장이 문제다 이거에요. 어째 그런 것도 모르나. 말로만 잘 하면 뭐하는 거에요, 말로만.

무허가건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동료 위원님께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들어야죠.

국장님 나오세요.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윤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93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의 처리사항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감사관계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저희가 수합을 해가지고 총무과로 보냅니다.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일괄해서 구의회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 사항도 위워님들께서 자료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유인물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저희가 93년 10월부터 94년 11월까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이 나와 있고 여기에 더 세부사항은 총무과로 해서 일괄 의회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 끝나고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 처리 과정을 위원장님은 받아 보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께서 다 왔으니까 주택과장께서는 각 계장을 중간이라도 인사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계 누구라는 걸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과장하고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제가 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각별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무허가 하고 무허가 양성화 하고 있는데 무허가와 양성화의 차이, 양성화의 개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좀 해주세요.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과 양성화건물의 벌과금 부과가 다른 차이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무허가와 양성화의 차이점,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을 설명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무허가건물하고 무허가건물 양성화한 것도 무허가건물입니다만 대통령령 제10792호에 의해서 82년 3월 1일부터 84년 7월 31일까지 신고토록 해서 준공검사 필증 교부시 면적에 관해서 누락부분에 관해서는 누락부분 면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성화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무허가건물인데 양성화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아니, 양성화하고 무허가의 차이점, 개념을 설명하시라 이것입니다. 벌과금은 나중에…

글세, 양성화한 것도 사실 무허가입니다만 특정건물정리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신고를 받아서 무허가건물 양성화한 것이 무허가건물 양성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켰는데 그 차이점의 개념만 설명하세요, 뭐가 다른가. 양성화시켜 주고 별과금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전재환위원장, 조갑현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시기에 국가적으로 안한 부분이 있고.

양성화된 무허가건물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 건물들이고 무허가 건물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고 해가지고 81년 12월 31일 이후에 위법 발생된 건물하고 81년12월 31일 이전에 위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양성화가 안 된 것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무허가라고 합니다.

양성화라는 뜻이 뭡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뜻이 뭐에요. 특별조치법이 됐든 어쨌든 양성화 뜻이 뭐냐고요.

무허가건물이 허가가 나가지고 가옥대장에 오른 것 이것을 양성화된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양성화는.

예.

준법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양성화시킨 이후에 무허가로 간주해가지고 벌과금을 부여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말입니다. 양성화라는 뜻을 밝히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양성화는 준법에 해당돼서 이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준단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허가로 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시라 이것입니다.

어디 건물인지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한 이후에 증·개축했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양성화시켜 주면 거기에 법적 절차가 따라야 되는데 법적절차를 안 따르고 대통령령으로 일괄 적용해가지고 영세무허가 사람들에게 막중한 큰 부담되는 벌과금을 계속 매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인데 한 두 가구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300가구 가까운 홋수에 적용시킨 사실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현저동 산 5번지 일대를 말씀 드리니까 그걸 착안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개념부터 제가 말씀 드린 것인데.

현저동 산 5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해 주시겠다 이거죠?

예.

그런데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지도 1년 가깝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가는 말씀인데 이거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 드릴께요. 주택개량재개발지구는 자력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런 무허가 집단에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벌과금을 가구당 300만원이상 600만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세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양성화시켜 놓고 벌과금을 계속 매긴다고 봤을 때는 어떤 정부 차원이 아닌 우리 구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법에만 의존 해가지고 영세민들이 생활하기도 바쁜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부과해서 끝내 이것을 해결 못 할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압류하는데 건물 자체도 무허가이고 어디에다 압류합니까? 결국 하다 못해 텔레비젼, 냉장고, 거기에다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영세민을 길바닥에 내쫓는 작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겁니다. 양성화시켜 놓고 법적 뒷받침 안 해놓고 결과적으로 영세업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정책은 시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특별조치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특별조치법을 하는 것도, 재개발 하는 것도 주택과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만이 주택사업 관계에 또는 구청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구에 대책이 없다, 어떤 대책이 생기기 전에. 그럼 누가 할거에요. 주택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저동 산 5번지 일대 재개발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이 산 5번지 일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안산자연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추후에 공원으로 복원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도 고려해 볼 때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 기준 요건에는 여러 가지 부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저동 산 5번지 일대는 재개발이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주택과에서는 임의로 부과를 안 한다든지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갑현간사, 전재환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다 됐습니까?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연초 전 김태수 청장님께서 홍은1동 동사무소를 방문하셨을 시 주민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은1동이 22개동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동네의 하나이면서도 민원은 22개 동중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홍은1동 민원이 해결되면 서대문구청의 민원의 반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홍은1동은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많은 민원 중에서도 홍은1동 5-3 재개발구역 벽산아파트건이 주종을 이루어가고 이것이 10여년 전부터 계속 민원사항으로 이어져오는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입주하지 못한 이러한 상당히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연일 서대문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해서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우선 우려의 말씀도 전하여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택과 하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입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위법건축물이 작년에 기록됐던 사항이 금년에도 다시 자료로써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내역을 보면 1회는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2회는 부과를 일부만 했고 나머지는 부과치 아니했습니다.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은 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인지 이 사실을 명확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홍은1동 국·공유지 매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과도 협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5-3 재개발조합이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관리처분도 공람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지역은 5-3 전체 지역으로써 일부 지역은 재개발지역이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해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게 건축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원인행위가 없어졌음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에서 점유한 국·공유지를 뺀 5-8 지역으로 묶여있다가 다시 분리되어서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국·공유지 전체 평균 면적은 얼마나 되며 또 거기에 대한 그때 우리 시에서 매수한 금액과 지금 현재 매수하면 아마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지역에 많은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만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데 시유지를 점유하고 매각 신청을 하는데 매각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5-3 조합의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다시 우리 구에서 매수를 다시 해서 주민들에게 신청이 있을 시 매각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복지시설을 할 수 있게 해 줄것인지 그 사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저도 정말 바르게 옳게 또 조속히 벽산아파트 입주하는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고 그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진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가고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1동 5-3 재개발지역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며 또 조합민원의 가장 문제점인 그것이 또 관리처분 계획이 끝난 후 많은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검토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민원사항의 관리처분 금액에 보면 그 내용중의 하나가 지금 최초 조합과 시공회사인 벽산과 계약관계를 가지고 큰 문제점들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10여년이 걸리다보니까 저희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 행정지도 감독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 최초 시행, 착공부터 조합과 시공회사인 벽산과 공사계약을 맺고 변경했던 사실이 몇 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사실을 우리 관계 과장이나 우리 계장께서는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한 전체 융자금 79건이 미회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미수대금 처리 방안은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께서는 과장 옆에 양쪽으로 서가지고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92년도, 94년도 무허가건물 발생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몇 개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왜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몇 개 지역에 집중되어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 그 지역에 우리가 단속을 게을리 한 사실이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선 최용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1회 부과는 돼있는데 2회 부과는 안 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법에서도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자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간접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자진철거시에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과는 연 2회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26페이지 2회 부과되지 않은 것은 철거가 다 완료된 그런 부과가 되겠습니다.

철거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예. 국·공유지 5-8지구로 5-3지구에서 제한 국·공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5-3지구 관리처분 지역에 대해서는…

잠깐 과장님. 5-3지구에 과거 공사복구 변경계약서라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 전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합 관계에서 조합과 시공회사 계약서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과 시공회사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단 조합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서류자체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합과 시공회사간 계약서를 우리한테 꼭 제출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관리관청에서 계약서는 보관을…

아닙니다. 저희가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문제지 우리가 조합과 시공회사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 도급 계약서 이것은 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을 해 주셔야지. 그 전 계약서를 변경된 후에.

요청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지구 관리처분 계획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민원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극심한 저항에 의해서 회의도 못 열고 어제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참 묘책이 안 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윗분들과 또 조합의 민원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94년도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에 보면 동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항측은 22개 동을 전체 촬영하는 게 아니고 92년 1차, 2차, 예를 들어 92년 1차면 남가좌지역 그다음에 92년 2차면 충정로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지역을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측으로 무허가건물을 봤을 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 범위는 많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융자금 회수건에 대해서. 회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세금을 일부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가구당 500만원 연리 3%이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연 3%입니다. 상당히 아주 저리입니다, 연 3%면. 지금 미상환 가구가 70가구에 1억 6,000만원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입장을 논하고 이렇게 회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렵다보니까 일단은 계속 독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이 분들이 사실 잘 사는 분 같으면 여러 가지 체납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TV나 이런 데는 차압하기가 인간적으로 어렵고 이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어려운 일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항을 아까 국·공유지 그 사항하고 같이 서류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질의를 요청한 사람이 정일수 위원, 김정현 위원, 곽재만 위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점심먹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택개량계장입니다. 제일 일이 많고 골치 아픈 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류영배 계장을 소개합니다.

본인 존함을 밝혀주세요.

주택개량계장 류영배입니다.

저희 주택정비계를 맡고 있는 설평호 계장을 소개합니다.

주택정비계장 설평호입니다.

저희가 주택계, 주택개량계, 주택정비계, 주택관리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계장은 시민아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병가중이고 또 주택계장은 오늘 급박한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이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감사하는 이런 자리에서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부르도록 하세요.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주택개량계장이라고 그랬죠?

주택계장하고요 주택관리계장입니다.

곽재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 위원입니다. 주태과장이라는 자리가 서대문구청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민원해결을 잘 해주십사 하고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자로 북가좌2동 80번지 69호 송영회 외 200인의 진정이 있다고 주택과에서 서대문구의회로 이첩을 해서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곧 또 뭐라고 왔느냐 하면 진정서 처리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잘 통보를 해주고 연락을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으로서 모르는 점이 있어서 한번 주택과장에게 물어봅니다. 북가좌동 186-60호 프라자호텔 조합아파트하고 272-72호 아파트 그리고 북가좌 남수주상 복합아파트 16층 90세대, 이게 구정보고 업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본 위원이 북가좌지역에 살면서 어느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모르는 지역입니다. 최소한도 이 지역에 공사가 들어가면 사전심사할 때 그 지역 의원들을 참석시켜서 그 지역에 무슨 아파트 몇 층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텐데 16층 아파트 사전심사에 통과가 되면서도 본 위원은 어느 지역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이 16층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민원이 없겠는지 이것을 의원도 모르게 심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래서 과장에게 첫 번째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희동 산 2-5 외 10필지 골프장에 아파트 몇 층 건물로 승인이 됐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동아일보하고 여러 신문에서 언론기관에서 말이 많았던 것이고 연희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이렇게 과감히 허가를 내줘도 아무문제가 없겠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수 주상 복합건물은 원래 지금 현재 사전결정은 저희가 19층 이하 300세대 미만은 저희가 사전결정으로서 본청하고 심의를 안 받고 저희가 사전결정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수 복합아파트가 심의결정해서 일반 세대가 90세대가 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사전결정이 돼서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수색으로 가는길에 보면 오른쪽입니다. 주유소 그쪽으로 해서 완전히…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사업승인 해주면서 지금까지 각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준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오면 의회에 진정인들을 보내고 진정이 들어왔다고 공문을 보내면서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의회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야 의원들에게 연락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어떤 민원을 예상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하면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추궁하자는게 아니라 앞으로 사전승인 같은 것이 나갈 때에는 필히 그 지역 해당 의원에게는 연락을 주셔야, 이 지역에 뭐가들어간다는, 자기 지역에 뭐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필히 연락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연희동 산골프장.

연희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 서대문구에서 자연을 훼손한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 일단은 입지 및 토목심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전담반이 있습니다. 그 행정규제완화전담반에서 왜 법에 맞는데 안 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구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에요. 앞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해서 행정법에 맞으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건설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구 도시기본계획이 추진중에 있다는 이유로 일단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거부할 수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거기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되기 이전에는 모든 승인이라든가 허가 사항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회시도 받았고 그래서 사실상 해줬는데 그 연희 골프장에 대해서는 임상에 아파트 한 것은 거의가 보전이 되고 지금 잔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산복도로가 해발95m입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이하, 해발 95m이하는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했으며 지금 현재 원래 입지심의 토목심의는 4월에 끝났습니다만 건축 경관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심의 신청중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몇 층짜리 몇 동이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한양아파트는 11에서 16층 해가지고 12동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높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구청 옆입니다.

글세, 그옆인데 그게 과연 16층 짜리 12동씩이나 들어가면 그 뒷산이 무슨 산이에요?

안산입니다.

안산, 안산이 가린다고 그 일대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완전히 버린다고 말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허가를 해줘서 서대문구청장이나 관계당국에서 과연 막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사실상 연희 골프연습장이 아파트 건립하는데는 사실상은 90년도부터 벌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거기서 사업 구역을 자꾸 축소하다보니까 원래 한양에서 시작했습니다만 한양을 주공에서 인수했습니다. 한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공에서 한양을 인수해서 지금 사실상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남산 제모습 찾기라든가 상당히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그 땅 당사자분들이 그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이 땅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년동안 재산권이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은 보호 측면도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저희가 안 해줄 하등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하여튼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부분은 최대한 보전하고 나머지 잔디 부분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입지 및 토목심의를 완료해서 지금 경관심의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횡 방향이 아니고 가급적 종 방향으로 조정해서 밑에서 안산을 바라볼적에 트이도록 이런 식으로 입지 및 토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12개동 몇 세대입니까?

지금 세대 관계는 본청에서 아파트 층이 잘린다든가 그러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689세대.

그러니까 제가 주택과에 말씀드리면 주택과장이 갈리고 또 도시정비국장이 바뀌고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와서 나는 모르겠다, 지난번 과장이 그랬고 지난번 국장이 처리한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지말고 누가 됐든간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했던 것은 분명히 기록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재만 위원 답변 끝났어요?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연일 장시간에 걸쳐 많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또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하는 이 과정에 자료 자체는 금방 도착이 되어야만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감사 보고도 내야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서류가 많기 때문에 계장님들께서 못 가져와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질의하는 것은 전부다 사본으로 해주시고 대충 요약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서대문구 대현동 56-40호 대현2지구 재개발에 관해서 1/2 확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1/2이 돼 있는지 그 여부를 관리처분 계획인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대에서 진정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진정사항이 몇 회에 걸쳐서 왔는지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공원 확보를 해야 될 이유는 신촌문화축제에 있어서도 역전 광장에서 하는 그런 행위니까 그 공원에서 해도 되는 그러한 입장을 들어서 전부 답변을 생략 하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희1지구 주거 환경개선2지구에 몇 연도에 시행이 되었으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역시 시행일자와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계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1년동안을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용액으로 금년에 돌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업무추진중에 있어서 각 과와 업무 연락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핑퐁치는 식의 개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그 도로 자체가 몇 년 전부터 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예산까지 편성해 줬는데도 못한 그 이유를 과장님에게, 불용액으로 돌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또한 대현2지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 공원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대현지구종합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대현1지구의 아파트 관계가 엄청난 뭐가 많이 묻혀 있다고 그러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거기에 세입자들에 대해서 진정사항, 전부 다 사본 좀 제출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잘 기록해 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주택과장님이 아는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저동 산 5번지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78년도에 무허가가 돼가지고 70년도에 양성화 됐습니다. 아까 무허가와 양성화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양성화는 심의위원회에서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양성화는 제가 볼 때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무허가로 간주해서 양성화는 다시 무허가로 돌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아닌 벌과금을 영세민에게 지금 엄청나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지금까지 징수 실적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세대는 231가구인데 고지서만 발부했지 세금 납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냐 직무유기냐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기히 무허가로 벌과금을 매겼다면 반드시 이것은 징수해야 될 것이고 양성화시켜 놓고 무허가 건물을 받는 유가 법적 적용에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받아본 자료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에 적용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준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물론 법 적용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로 양성화 시켜 놓고 영세민에게 이렇게 임대 아닌 벌과금으로만 막대한 부과를 시켜서 실적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대책을 특정한 어떤 정책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는다고 하면 과연 이 주민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법 적용에 최후적으로 압류 사항이 나오는데 그러면 압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두푼 모아서 겨우 텔레비전 한 대 샀는데 거기다 압류시킨다는 결과인데 이게 바로 주택행정이 잘못 된 것 아니겠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웃돕기 한다, 정부 차원에서 갖은 구제 방법, 아파트 임대까지 지금 하면서 이러한 대책이 없고 계획이 없어가지고 주택행정 실무 주택과장이 다시 답변을 충실히, 지금 질의한 답변 듣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장, 조갑현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과장 말이에요. 지금 이봉수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과금을 먹인 부서하고 주택과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글세, 대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부과를 했고 또 양성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당시 ㎡당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벌금은 증축이나 개축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 사항은 85년도 사항이고 지금 10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는 다시 전부 검토를 해야만 이 사항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82년도까지,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 무허가 벌과금을 ㎡당 3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그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무슨 단서냐, 양성화시켜 주고 준공검사를 받는데 대해서 위법건축 평당에 따른 벌과금만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산 5번지는 전부 다 제가 알기로 설계에서 된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벌과금을 부여했는데 하나도 징수한 게 없어요, 지금 실적이. 그리고 88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대통령특별령으로 됐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5 벌과금이 먹여져 있어요. 그 벌과금이 현재까지도 징수된 실적이 없어요. 문제는 벌과금을 먹여도 벌과금이 징수가 안 되고 먹여도 행정의 어디에 준하는 법규도 다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영세민들은 집을 못 갖는 것도 물론이지만 차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벌과금에 대해서 부과금이 또 붙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양성화시켜 줬을때는 자기네 돈을 가지고 일단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럼 철거는 못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주택과에서 세워줘야지 한 두 가옥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여기 세대수는 2,400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가옥수는 231가구. 이걸 계속 먼저 사람이 전폭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제 뭔가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제 질문의 요지는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의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조치가 부당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이렇게 단서를 붙였다면 서대문에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이 영구 미진하다는 것이냐.

과장님, 이봉수 위원질문요지가 양성화됐던 건물에 무슨 고지를 했다는 겁니까? 또 몇 년 전에 어떻게 어떻게 고지가 됐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같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입장에서 명쾌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른다든가 엄청 어렵게 들리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85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고 또 법적인 사항 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허용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결말을 짓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려면 세 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82년도부터 84년도까지 이때는 벌과금이 30만원이 해당됐었어요, 그렇지요? 이때는 한 번도 먹여지지 않았고 현저동 산 5번지는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5년 상환치를 벌과금으로 먹여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걸 지금현재 고지서가 발부됐고 현재 수납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또 한가지요, 양성화시켜 주고 왜 무허가로 벌과금만 여기다 부과시키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특별법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문제를 또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없다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영세주민들에게, 집없는 사람들에게 활력소를 넣어주게끔 대책까지 이번에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을 허가건물로 양성화하는게 저희가 가태료 부과를 징수해 가지고 과태료는 85년도에 종결됐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나간 건 국·공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은 5년동안 소급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병상금은 무허가로 인정이된 겁니다. (조갑현간사, 전재환위원장과 사회교대)

가만히 계세요. 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 해줄 바에는 82년도부터 84년도까지 또 그때부터 93년도까지는 서면으로 명쾌하게 이봉수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께요. 그 땅이 시유지입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입니다.

변상금이 부과돼야 옳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5년동안…

그건 과장께서 서면으로 이봉수 위원님께 이해를 돕도록…

조갑현 위원이 말씀하신 변상문제를 저도 알아 볼만큼 알아봤는데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위법에 해당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양성화시켜 줍니다, 무허가를. 무허가가 양성이 되면 불하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불하를 시켜주지 않고 이걸 무허가로 완전히, 한 두 가구가 아니고 전체가구에 벌과금을 부과하게 돼서 저는 질문하는 것이에요.

불하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불하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하고 토의를 거쳐가지고 이봉수 위원님의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서면으로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에 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얘기한다면 곁들여 다른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질문없습니까? 곽재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 앞으로 주택 양성화 사업이라든가 그 법에 대해서 지나온 과거를 둘러보고 어떻게 됐는가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82년도에 양성화법이 생겨서 자기 대지에 건축법에 맞는 무허가건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시켰던 것이 뭐냐면 50%, 60%, 대지의 60%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건데 70%라든가 80% 지어서 10% 내지 20% 공지가 초과됐을 때 초과된 건물에 대해서 ㎡당 20만원이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완화가 돼서 양성화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어내면 자동적으로 이건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돼서 그건 허가난 건물로 봐야 돼요. 과거의 주택행정이 어떻게 됐나를 한 번 잘 보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지요? 질문 없습니까? 정일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이 너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가 방대하다 보니까 지적을 했는데 방대할수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연구검토하고 감사에 대비해 줘야 할 건데 전혀 그러한 감사에 대비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북가좌2동 100번지 삼호아파트 재개발사업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거기 지금 분진과 소음, 생활권침해, 일조권침해, 15층으로 허가가 났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18층으로 지었다 해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나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받아봤지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오늘 감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하고 어떠한 명쾌한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항상 뒤따르는 것뿐 아니라 보통 복잡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책으로 재개발지역으로 현재는 한 18층으로 허가가 났는데 주민들은 알기를 15층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18층으로 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이,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 원래 18평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18평으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들은 15층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18층으로 해서 윗집 아랫집 다 막아 가지고 조명권, 일조권침해를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이것이 원래 18층 허가가 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잘못 알고 민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래 15층으로 있다가…

이렇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가게끔 과장이 대화를 해 줘야 되고 행정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민원이 축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 민원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와 이해가 가게끔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5-3지구도 그래요. 5-3지구도 세입자조합, 시공자측과 이것이 명쾌한 행정적인 지도와 홍보가 안 왜 있기 때문에 밤낮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대문관내의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지요?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은 더욱 더 어느 과장보다도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주민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 간에 명쾌한 답변이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셔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주택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류로 제출을 받아가면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질의를 일단 종결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은 지금 주택과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월 10일자로.

1월 10일자요? 주택행정에 아마 해박한 지식은 쌓으셨다고 봅니다. 충분하지요?

저희로서는 주택과장이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항상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요즘 말이에요, 항간에 재개발조합장을 하려고 서로 아우성인데 특혜가 있습니까? 그게.

그건 제가 답변할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를 담당하시니까 소신대로, 아시는 대로.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조합장이면 한 달에 봉급이 나오고 판공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아마 90%는 구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 출신들이 90%는 이권으로 인해. 그러니까 그 구속을 감수하고 그걸 하려고 할 때는 뭔가 특혜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조합장 문제는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글쎄,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조합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홍제 3, 4지구 있지요? 거기가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봄이면 진달래, 철쭉꽃이 만발하게 피고 몇 십년된 나무가, 환경이 있는데 아마 그 화장터 길을 넘어가다 보면 정면으로 기가 막힐 겁니다. 완전히 산허리가 잘려나가 가지고, 보셨지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홍제 3, 4지구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93년도에 이미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고 재개발사업이 되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자연환경도 훼손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고 개발을 하면 자연히 훼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 일단 주거환경개선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집행기관인 구청으로써는 관계규정에 맞으면 재개발사업도 시행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의혹이 굉장히 짙게 갈려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훼손해야 되는 건지. 그 현장을 제가 한 번 나가봤을 때, 아마 현장사무소에는 감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감리가 없어요.

제가 김영일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할 때는 있었는데 말이지요. 큰 사업장이고 현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영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해서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지만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문제는 현장감사때 과장님들이랑 같이 감사하는 걸로 하고. 문화촌아파트 있지요, 홍제3동에.

예.

저희 홍제3동입니다만 사실 10여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현재 아파트가 다 비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가 여름만 되면, 요즘에도 그래요. 학생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본드를 흡입하고 불을 놓고 해 가지고 아주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재건축이 늦어지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촌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조합에서 진입로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확보되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현재 관리는 조합 자체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합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에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련 조합에서 빨리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내년 2월에 시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거기가 도로 확장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입로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만 확보되면 괜찮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진입로가 확보되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1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이건 거기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합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50명인가 60명이지금 명의 신탁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청구 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승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아마 가사용승인이 임시사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홍제3동의 현대그린아파트, 홍은2동의 극동아파트, 홍제3동의 유원아파트가 지금도 임시사용입니까?

, 임시사용입니다.

그렇지요, 빨리 준공을 해 줘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안 되는지 아시는 대로.

지금 현대그린아파트, 극동아파트, 유원아파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사용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어가 건축법상 사용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용검사가 해결되면 모든 세부조건이 다 이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6m로 확보하라 했는데 6m도 확보 안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라 했는데 공원조성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옆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단지 현재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이지 여러 가지 관계법규상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면 준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개발지역인 유원아파트도 여러 가지 권리,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연일 너무 고생이 많은 과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계세요. 위원장이 감사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이 끝났다고 각 과가 끝나는게 아닙니다. 어느 과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항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주택과 뿐만 아니고 어제 한 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10일까지는 항시 자료요청하고 현장확인하고 다 할 거니까 우리 과장하고 계장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계장인사)

건축과는 모범적입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서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우리 서대문구에 건축을 함에 있어 가장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을 하기에 앞서 예산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예산안 183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을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2억 3,568만 3,000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아주 막대하게 깎았어요, 건축과에서. 그래가지고 예산액 3,827만 1,000원으로 예산을 거의 없다시피 줬거든요, 보시면 전년도보다 1억 9,741만 2,000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어요. 93년도에는 2억 3,568만 3,000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깎은 이유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인지 깎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한 달에 얼마씩 주는고 하니 3만원씩 2번을 해요, 한 달에. 맞지요?

예.

두 번을 해 가지고 한 사람앞에 6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12명 책정을 했네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월급제로 6만원씩 받는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 달 월급×12달 하니까 864만원이 지출이 되는 거에요. 맞지요?

예.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이 엄청난 돈을 그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건축과에서 과연 어떻게 득이 있는지 또는 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에 건축지도, 위법건축물 해 가지고 1,896만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이 돈에 대해서 개인별 지급현황하고 현재까지 지출내역서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9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여기에 기준해서 확고하게 해 주도록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전에 각 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아주 귀담아 듣고 뒷바라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는 목이 일반운영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축과 직원들이 부조리방지를 위해서 개인당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96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1,58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건축과의 각종 인쇄물, 복사기, 신문광고료, 건축심의위원 수당등 해 가지고 예산액이 금년에 1,283만원에서 731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 이외에 예산 올린 것은 우리가 도시설계 재정비를 했는데 1억 500만원을 올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집행이 다 됐고 그건 설계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 요청만 해 놓고 있는데 승인은 12월 7일경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 1억 500만원은 도시설계재정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금년 8월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가옥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가옥대장이라고 있었는데 건축법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돼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됐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가옥대장하고 그 차이점은 뭐냐면 가옥대장은 그 한 장에 용도하고 평수하고 이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대지조성표, 주차장표, 각종 측변도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 한 부만 떼면 거기에 따른 도면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 1억 500만원을 금년 9월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예산이 허용이 안 돼서 후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회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1월, 2월에도 건축해요?

예, 1월달에 합니다.

1월, 2월도 건축하냐고,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심의는 설계허가도 나가고, 1월달에, 건축허가 나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심의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자기가 책임진 것은 심의위원회에 회피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통상 저희 구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많으면 매주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2주일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12월,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이분들을 구청에서 채용을 하는 구만. 그리고 지금 184페이지 업무추진비라고 제가 아까 말했는데 건축지도하고 위법건축물 해 가지고 1,896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데 이 1,896만원 직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직원들한테 줘 가지고 실제 효율성이 또는 적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 왜 발생이 많이 돼요? 이렇게 큰 돈을 줘가면서 단속도 하고 또는 여기서 지양시키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데 이 1,896만원, 약 2,000만원 돈을 들여가면서 왜 무허가는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더 주고 완전히 종결시키든지 안 주고 적발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단속은 원칙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위법발생에 대한 것은 교육을 시켜서 위법건축물이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내리지요? 나무를 심어놓고 준공검사 한 다음에 뽑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을 단속을, 왜 그런고 하니 선진국 같은 데 가 보면, 나무는 거의가 산소를 뱉어내고 탄산가스를 마시잖아요, 나무가 중요합니다. 조경 만들어 놓고, 왜 준공검사를 해놓고 구청 건축과에서 어떠한 흑심이 있는 것, 왔다갔다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준공검사 내면 그 다음날, 며칠가지도 않아요. 나왔는데 뽑는다 말이에요, 규정이 있는데. 그런거 단속을 누가 합니까?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도 대지면적 200㎡ 미만이면 조경을 안 심습니다. 200㎡ 이상만 심는데요, 건축과에서는 5층이상 건축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경도 200㎡이상 4층이하가 문제가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감리자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주차,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서 주차하는 거. 그거 설치해 놓고 없애는 건 왜 그래요? 주차장 높여놓고 한 다음에 준공검사 낸 다음에 치워 버려요.

90년 이전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2단주차장을 인정을 해 줬는데요, 실제 그간 고장이 나서 치워버리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건축법 개정을 해 가지고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2단주차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었던 것, 치웠던 것은 다시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에, 그건 하나 놔야 됩니다.

없는 것은 단속을 왜 않느냐 이거에요.

그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과장께 지역적인 건축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상당히 그 점에서 강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을 펴다보니까 건축행정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이웃간에 좋았던 사람들이 건축만 하게 되면 하루 아침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경계선 미확보, 일조권 침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건축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들쑥날쑥이에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다세대, 다가구 짓는 걸 보면 일률적으로 4층이면 4층, 5층이면 5층, 3층이면 3층 이렇게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5층, 6층까지 짓고 또 남쪽에 있는데는 3층 짓고 하니까 지금 주택미관상 각 동네가, 과장님 느꼈을 겁니다. 외국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점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실 때 건축과장님이 깊이 연구하셔서 철저한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감리문제가 상당히 민폐가 또 어떠한 건축업자들한테 민폐를 많이 끼친 이러한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우리 건축사협회하고 어떤 행정적인 교육과 어떠한 중재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철저한 감리교육을 건축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검사 필할 때 말이지요, 서류가 몇 가지입니까?

정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한동네라할지라도 일률적으로 4층이면 4층 해서 법규적으로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도로가 그쪽으로 접해 있고 했을 때는 4층까지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아닌 데는 4층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법적으로도 해결도 안 되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건축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세대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겁니다. 그리고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규정돼 있는데 건축사법 제20조에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가 설계조서 대로 실시되지 않을 시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시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구청에 위법건축검사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사가 건축허가시와 준공검사시에 현장조사와 검사를 대행하는 4층이하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우리도 서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됐고 핵심적인 사항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경에.

서류가 많으니까 감리자들을 어떻게 행정제재를 한다든가 교육을 행정적 차원에서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금년 12월 중순경에 건축사 회의를 개최해서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 건축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필에 대해서 몇가지, 준공하려면 준공서류가 5가지입니까, 6가지입니까?

소방서필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표준규격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서류가 필요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식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많이 간소화가 돼서 소방필증하고 정화조 관계하고 그 사항만, 주차장 하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민정부라 해서 모든 것이 간소화하고 또 신속 정확해야 되고 민원을 접할 때 간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건축행정이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볼 때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최용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되지 않는데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이, 건축사항이 바르게 갈 때 주택행정이 바르게 갈 때 주거지역으로 밀집돼 있는 서대문 건설이 밝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볼 때에 신속, 정확하고 부실공사 없이 안전하게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9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을 개방하므로 말미암아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고 또 호응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켜서 민원사항이 많은 부서에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발전책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운영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시정현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대수선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수선 허가를 관에서, 구에서 허가해 준 규정하고 많은 사항이 동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한다든지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했을 때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건축과를 보니까, 전결사항을 보니까 주로 대부분의 사항이 계장, 과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과장선에서 전결되는 것이 14건, 계장선에서 전결되는 것이 10건, 국장선에서 전결되는 것이 7건, 부구청장이 3건, 구청장의 전결사항이 3건, 담당직원이 1건으로 전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3건이라는 사항이 과장, 계장선에서 전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업무가 과장, 계장선에서 전결이 되는데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부탁의 말씀은, 저도 그런 것을 보는데 지금 부실공사추방이라고 해서 안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나 땅밑으로 들어가는 지하도, 하수관 이건 준공을 해 줄 때 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왜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건 가서 깨도보고 설계대로 시공이 됐나 확인하기가 좋은데 실제 개인주택보다도 공공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정화조 하나를 잘 감리, 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단속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년 시간이 흐르면 정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환경공해도 가져오게 되고 또 수질오염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이거에요. 준공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감리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시공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안전시공이 되고 규정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본 위원도 그 대책을 아예 현실화 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 규정이 지금 1.8㎡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개·보수할 필요 없게끔 높이를 낮춰서 준공해 주든지, 거의 옥탑에 다가 방을 들일 수 있는 또 살림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주민들은 어려우니까 거기다 방 한 칸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지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또 단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각 동마다 상당히 많은 민원사항이 일어나는 걸로 말미암아서 구의원들께서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아예 단속을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꼭 샤시라든지 벽돌을 쌓아놓고 나면 때려부수면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이 사항도 잘 감독하셔서 이런 것이 현실성 있게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수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수선 허가 사항은 연면적이 30㎡이상인 기존 건축물 철거시설비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3개 이상 세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미관심의위원회에서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수선허가는 구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허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이관이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 이관되는 것은 연면적 50㎡미만의 주택이고 80㎡미만의, 단독주택은 80㎡까지 동사무소에서 이관이 되고 증축은 연면적 50㎡미만까지는 동사무소에 이관이 되고 용도변경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은(청취불능) 용도로 변경할 때만 동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단속 및 시정현황으로써는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법시공등 건축전분야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과 사회기강확립에 우리구에서는 94년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건축사 조사대행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매 분기별로(청취불능)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형·중형·소형건축물 점검을 통하여 불법건축물 예방차원의 위법행위 사전단속 강화 및 건축행정조치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정된 위법건축물은 금년 안으로 모두 시정할 목표로 행정지도와 아울러 건축허가 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법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이서 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굉장하네.

건축과장님, 앞으로 예를 들어서 '최용완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언제든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조갑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계감리자들이 징계를 받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속에서 집을 짓다보니까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허위조서 즉 말해서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있는 것 마냥 일조권관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구청에서 모르는 사이에 준공이 나간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주차장은 계속 건축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얘기를 합니다만 주차장관계를 지금현재 시정시킨 공문이 있지요? 시정관계 공문이요?

예.

주차장 시정 완료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준공을 내 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시정완료 보고도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저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조갑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조서 작성인데요, 허위조서 작성은 저희가 건축업무를 종사하면서 가끔 1년에 한 두건씩 접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현장을 안 나가는 것을 미끼로 해서 건축사가 일부러 도로가 없는 데도 도로가 있는 것 같이 표기를 해서 오는 것을 1년에 한 두 번씩 종종 접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조치하겠으며 12월 중순경에는 건축사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건도 없다 이거지요?

이건 서대문구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류를 제가 일단 보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평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 됐습니다.

두달 됐으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1월 30일 현재로 민원이 재기된 건축물은 몇 건인가 밝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건설중인 건축물중 완공검사전에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11월 30일 현재 몇 건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대현동 27번지 45호 하고 대현동 27번지 51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중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윤익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94년도 신축건물 준공검사한 것이 798건이 됩니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찍어서 한 번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과장님이 가서 우리가 봐도 위법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가 항시 거론이 되는데 본 위원이 사는 동도 마찬가지고 전체 서대문구 22개 동이 거기가 공통된 점 같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화를 시켜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단 몇 백대라도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답변주시고 자료도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준공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 직원들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현장을 내보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80㎡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경에 교육을 시켜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날로 증가되는 주차난, 불법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주거용건축물등 3,087명에 대하여 건축물(청취불능)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옥내주차장은 건축과에 1,680건을 점검하였고 옥외주차장은 각 동사무소에서 1,449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총 89동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5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80건은 시정완료조치를 했습니다. 미시정 79건은 건축과에서는 고발등 이행강제금부과를 동사무소에서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부설주차장 적정사용에 대해서는 주차난의 해소와 위법건축물 예방차원에서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는 건축담당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 전체가 합니까?

건설담당이 합니다. 건설담당도 12월경에 전원 건축과에서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물었더니만 모두 대답은 않고 서면답변만 한다고 그랬는데 4층건물 허가를 내줬는데 5층 지을 때까지 건축과에서 올라가면 잘못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건축허가가 4층으로 나갔으나 5층건물이 되겠습니다. 5층건물이 돼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였고 시정이 안 돼서 건축과에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건물이 다 올라갈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니까 고발만 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지어가면서 완공검사가 안 나오면 교묘하게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빠져 나가고 잇고 특히 상업지역이라손 치더라도 대지면적의 60% 이상을 지을 수 없는데도 그 이상을 짓고 있다면 건축과에서는 절대로 감독을 안 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0㎡미만이거나 4층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하는 세 가지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현동 일대 금년 94년도에 건축허가 나가서 완공검사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부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재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홍순영 과장에게 질문보다 지금 구청 건축과 담당계장도 나와있으니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 번 참작하고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했던 것이 왜 했는가를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정감사자료에, 199페이지 거기를 보면 용도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TV에 나와 가지고 경찰서장 아들 이름으로 된 집인데 주차장이 그 당시에 금성센타로 돼 있다고 TV에 크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나머지 14.4㎡가 주차장으로 있어서 차가 1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1대는커녕 24시간 편의점이에요. 이것을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본 위원한테 진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건축과장에게 확인을 해달라 해서 자료를 뽑아오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 228페이지에 본인에게 진정인들이 여러 분이 와 가지고 228페이지 보면 북가좌동 309번지 지하실 건물에 대한 진정건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51만 2,4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지 그리고 그 후의 피해자가 지금 피해보상을 한 파괴된 집을 보수를 했는지. 그리고 또 부과만 하고 끝나는 건지, 경찰에 고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관계를 검토를 해 주시고, 우선 두가지 검토를, 그 이후 사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자료받은 게 그 이후는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받은 사람들이 서류를 깔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내가 이걸 탓하자는 게 아니고 계장, 과장 서로 바뀌어서 잘 모르니까 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말이에요, 자료를 알아 오라고 본 위원이 의회에 얘기해서 조사가 건축과에 갔으면 건축과에서 진정인이라든가 조사자를 숨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이게 조승수라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전화가 오고 이한식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그날 저녁으로 당장 전화오고 연희동 위법건물이 많다고 그래서 건영건축에 대해서 의원 중에서 자료를 뽑아오라 했는데 그 자료가 내가 시킨거라 그래서 그 이튿날 우리집 사무실까지 쫓아왔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그게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와가 나서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건축과 직원들을, 내가 선배로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잘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섭섭했던 얘기가 88년도 205호로 건축허가가 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법이 돼서 88년 10월 10일 서류를 구청 건축과에 위법보고를 했어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장, 계장님은 그 당시에 건축과에, 서대문구청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없어졌다고 본 위원인 곽재만 위원에게 이것이 서류가 자기네가 없어졌으니까 너희가 행정조치를 받아라 본인에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겐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제출했던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갖다가 제출을 했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서류를 잃어버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건 아니지요? 서류 잃어버린 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대민교육에 이상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기 미준공이 여러 군데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급업자들이 나쁜놈들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준공계를 제출을 안 해 주고 도망을 가 버리니까 집은 다 지어놨는데 다 지어놓고 준공을 하려니까 준공제출 서류가 없는 거에요. 무슨 정화조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증이라든가 이게 없는데 이것은 건물자체는 위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도망을 가서 준공을 못하는 경우,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경우는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곽재만 위원님, 그건 우리 감사대상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

아니, 이건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곽재만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 이후라도 10일까지는 과장, 계장께서는 항시 동료위원님들이 서류제출, 현장감사할 때는 협조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그걸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구청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신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0만 구민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아울러 동시에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각계장인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우리 서대문구청 27개과 3실 5국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분담을 가지고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세수입을 막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도 일반행정비로써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데 94년도에는 128억 7,660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내년에는 40억이 감소된 98억원 정도로 삭감편성한 이유를 대 주시고요. 일의 업무가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왜 40억원이나 줄여서 내년에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중 일반행정비로써 보상감정가가 80건으로 해서 한 건당 10만원씩입니다. 8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현재 얼마나 감정을 해 가지고, 몇 건에 얼마나 감정을 했는데 남은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얘기해서 80건을 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걸 다 썼는지 불용액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여비지급에 있어서 3,288만원 그 큰 돈을 직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노점단속도 하고 직원들에게 쓰라고 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점 단속을 그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단속원들은 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비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이 나가서 약 4,000만원을 건설관리과에서 소모성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추진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비로, 사실 양상은 똑같은데 명칭만 바꿨어요. 5,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여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누락할 수 있는 즉, 직무를 태만히 할 때는 하나도 없고 열심히 했다 라고 할 때는 우리 구의 예산에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중요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됐는지. 단, 형식적인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않고 또 다시 챙기지 않으면, 부과가 능사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인데 어느정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래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김평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저촉되는 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를 묻습니다. 또 이미 보상금은 다 지불됐는데 그 집은 도로 한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남았는 경우에 철거도 안 하면서 보상금은 주게 되어 있어서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토목과에서는 보상금을 건설관리과에서 줬으므로 보상금을 줄 때에 철거가 완료됐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는 시간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장마차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포장마차 단속을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 또는 모래내시장 부근에 많은 포장마차가 나와 있는데도 왜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가 이것이 과장이 근무태만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이 그런지. 근무태만이 아니라면 왜 그런 포장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 두 가지를 묻습니다.

김평락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래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김평락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수입 부서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수입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또 하천, 구거점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주무과기 때문에 국 전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편성을 해 두었다가 먼저 독립문공원 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먼저번에 추경예산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 소관에 관한 것, 관서당경비 같은 건 전체로써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리고 보상감정가는 연초에 80건에 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대략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사안이 일어날 때마다 2개 감정회사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요율에 의해서 보상에 따른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저희 과에 최종확정된 금액 2,525만 4,000원에서 감정 수수료가 1,545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일부 미불보상감정수수료는 아직 준게 없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지급하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느느냐 하는 것은 역시 다음에 보고드리겠는데 김평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들 직원디 가로정비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 관내의 포장마차 또는 잡상인 또 노상적치물 기타 도로장애물을 2개조로 해서 계속 일과시간에 순찰을 돌고 또 시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특별단속이라 그래서 야간단속을 금년에 5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하고 다음주부터 이달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또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언제 말씀드려도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단속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와 가지고 린치를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상습적인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부당이득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서 가보면 그게 어느새 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언제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인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보다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좀더 열심히 하므로 해서 그 중에서 극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거리에 나가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이 노점상 예방단속 및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오는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극렬하게 도전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을 하고 나서 단속원들에게 우리가 목욕을 시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씩 해 가지고 목욕비 주고 그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비지급 해 가지고 3,444만원 주고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주고 보상금, 거리질서단속업무비로 해서 5,000만원 주면 이게 얼마나 나오는고 하니 약 9,000만원이 나오는데 차라리 단속하지 말고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을 그 돈을 줘. 그럼 그 사람 주소 딱 적어놓고 내년에 못 나오게 말이야, 그 엄청난 돈을 지출을 하는데 그래도 단속업무가 미진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돈이 엄청나게 지출을 하는데 단속반은 있으나마나다 할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 돈을 주면은 거걸 가지면 그게 얼마입니까? 약 1억원이면 500만원씩만해도 20명 주는데 내년에 이런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여비는 건설국 전체의 여비입니다. 116명의 여비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800만원 보고를 드린 것이고 보상금은 여기에 6월까지 일용인부임이, 과목으로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일용직으로 6월까지 쓰던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돼서 그래서 액수가 많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지적해 주신 의도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거리에 나가면 시민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래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구수입, 시수입 합해서 31억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중에 조정은 17억 3,500만원 하고 징수는 15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 %지요?

지금 징수율은 87.1%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받았네.

작년에 77.7%입니다. 작년보다는 10% 정도 돈을 더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도 생각할 때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시민 각자가 자기가 혜택을 받고 시혜를 받은데 대한 대가를 내는 사용료입니다. 고지서 한 장으로 받아내는 세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수혜자가 내는 세금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냐,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시유지 도로부지 구거부지를 왜정시대부터 올라온 집을 깔고 앉아 살다가 지난 76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어느날 갑자기 우리 시유지를 찾겠다 이래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시유지 찾기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왜정시대부터 살아오던 집, 해방되고 사는 집. 이런 집들이 갑자기 어느날 당신 집 부엌으로, 마당으로, 담장으로, 도로부지가 시유지 땅으로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그래서 면적이 얼마인데 점용료를 얼마를 내라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선의의 취득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취득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 이후에 점용허가를 받아 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상 징수율이 낮습니다. 낮은데 대해서는 열심히 받아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변명같습니만 저희는 징수율을 더욱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만 지난달 실적에 의하면 22개 구청에서 우리 구청이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한 징수율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받아서 우리 세입에 한푼이라도 더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평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시에 보상지급 절차와 보상금은 지불했는데 건물이 남아있다, 철거 안된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 책임소재는 어디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방도로 개설할 당시에는,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 토목과라든지 이런 사업시행 부서에서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지적고시에 의해서 부과하는 시점과 공정을 정하고 물량을 정해 가지고 사업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분할할 토지가 있으면 분할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지장물, 건물 기타 모든 것을 조서를 해서 사업시행인가 받아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데 따른 건물, 전부 구체적으로 표시하면서 보상금지급 의뢰가 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절차를 밟아서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각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협의통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보상금지급이 저렴한 가격의 차이라든지 본인의 등기 미등록이라든지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기타 여타사유에 의해서 협의가 도무지 될 수 없는 사항일 때는 구사항은 보상위원회, 시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재결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재결절차를 밟으면 재결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한 번 더 이분들에게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관한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보상금지급으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공탁서를 첨부해서 관할 등기소에 드리면 법률상 절차를 밟고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돼 있는데 건물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지금 이런 건이 남가좌동 240-56 간 공사구간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7월 22일 제의를 받아 이미 공판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건물 한 동이 중간쯤에 있는데 일부 들어가는 것을 철거하므로 해서 그 건물이 굉장히 위험이 있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설부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 곧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재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북가좌동 135번지 4호에서 144번지 386호간인가요? 거기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전에 남가좌동은 이야기한던데.

남가좌동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북가좌동…

도로가 나나가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돈은 7,000 몇 백만원씩 지급을 다 했는데 집은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는…

그런 얘기는 마시고 위원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는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오기전에도 제가 차출이 돼 가지고 산촌일대에서 야간단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포장마차는 서두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포장마차가 36대입니다. 36대가 있는데 이는 노점상 생계 차원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89년도에 허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허용한 게 36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28시 이후에 장사를 하도록 하고 단 여기에는 음식물 조리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달 전에도 현장을 직접 부구청장님 모시고 순찰을 돌았는데 음식조리 판매하는 데를 두 군데를 적발해서 바로 순찰차를 내 보내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없는 사이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기동순찰과 단속을 강화해서 영업시간 준수와 음식물 조리판매는 할 수 없도록 최대한의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조갑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점상이나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만으로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진상가에서 서대문로터리 쪽으로 국민은행을 지나서 기업은행 앞까지 아마 이 시간쯤 되면 꽉 찼을 겁니다. 포장마차 및 농산물관계나 모든 것이 도로를 거의 점용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옷까지 내놓고 팔고 음식물도 만들어서 팔고 떡도 팔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예산을, 한 번 쫓아내 보내고 나면 골목에 숨었다가 도로 나오는데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루종일 지켜 서서 처리할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일텐데 건설국에서 건설관리과외, 건설국 산하에 들어있지만 각 동사무소를 건설국 산하에서 장악이 안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로정비계 인력으로는 전 구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동장에게 단속을 위임을 시켜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이고 단속이 어렵고 또 그러다보니까 한 두 사람이 누적이 돼 가지고 하나의 노점상 골목이 집단화된 현상에서 동사무소의 능력으로써는, 기동력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장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 기동대가 나가서 같이 정비를 한 번 시켜주고 사후관리를 동장에게 일임을 시켜놓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재환위원장, 조갑현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사회석에서 질문하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구청에서 행정지도할 부분을 동사무소로 강력하게 미루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해결해야지 지금 각 골목마다 하천변마다 아까 얘기한 유진상가에서 기업은행 사이라든지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쉬운말로 벌금을 부과해사 세수입을 잡든지, 장사하는 것만큼, 땅을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용료를 받든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구청 건설국에서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뭔가는 법이 살아있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법보다는 법이 살아 있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법보다는 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위상도 살리고 개인들의 잘못된 부분만큼 벌과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지적해 주신점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동사무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금년에도 10월까지 노점상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495건을 부과하고 고발은 92명을 했습니다. 이걸 점용료를 부당이득금은 관계법규를, 도로법 제10조를 위반해서 제80조 제2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것은 합리화를 시켜주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당이득금 받은 사람도 나는 구청에서 당당하게 돈내고 이 자리에 한다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판인데, 벌과금이 아니라 행정(청취불능)를 먹이는데도 그렇게 나오는데 점용료를 부과하면 합법화 시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야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 20명을 동원해서 다음 주 1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야간단속을 이달말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김영일 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홍제3동은 북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문화촌 동네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 가지고 남북이 갈라져서 서러운데 다시 또 갈라져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 위원이 아마 민원도 제기받은 바 있지만 건물보상을 했을 때 충분하게 보상을 잘 해줘서 이주를 했는지 묻고 싶고,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므로써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므로써 공해, 분진, 소음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터널식으로 해서 두 동강이 난 동네를 보상은 못해 줄망정 소음, 분진, 먼지 공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터널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저희 홍제3동에 황금장여관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몇 십년 동안 생계를 꾸려가면서 영업을 하는 곳이 어느날 갑자기 전체 다 보상을 해 주면 괜찮은데 환경시설대라 해서 일부 잘려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입니까?

예.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부고속화도로는 많은 시민들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다수 시민의 통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반면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의 주민은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물보상은 충분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보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제8항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감정법인에다가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가격은 사업시행자인 기업가나 우리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청장이 임의로 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저희들은 감정평가법인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 가격이 산정이 됐는데 이 가격에 의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때로는 개중에 개개인의 입장으로써는 다소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고속화도로가 준공이 돼서 차량이 질주함에 따른 공해나 분진이나 소음등 주민피해가 상당히 있을 걸로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건 사실 공사부서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사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옆에 소음방지벽을 만들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터널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다소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등은 저희가 사업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을 제가 직접 전달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장여관은 사실상 주택가에, 주택지역에 기존에 여관으로써 허가가 났는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잘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잔여지 땅에 여관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보면 지금은 여관허가가 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헐어 버리는 여관을 지을 수 없고 현재의 땅에는 여관을 영위할 수 없는 참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입니다만 그분에 대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고생이 크겠냐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러면 건물은 다 사줘라 그래서 건물은 남아있는 부분은 재결에 따라서 전부 수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땅은 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건축법상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은 수용을 안 해도 된다, 단 건물은 자기네들이 와서 재결에 의해서 건물은 해 주고 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단 그 땅은 제가 볼 때 여관으로써는 그 위에 신축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은 충분히 건축법상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타용도로써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분이 의도하는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아쉬움을 갖습니다만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고 또 이것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재결처분을 내린 중앙토지수용위원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여기에서 시장이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위원장이 피고로써 소를 수행하는데 보조자로서 참고 필요한 문헌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제출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토위 이의재결과 고등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도로상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은 아마 노점상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돌봐줘야 되는데 차량까지 동원해서, 이동차량을 동원해서 길을 가로막고 영업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루하루 생활을 위해서 노점상같은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차량까지 동원해서 영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정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역시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나이 많은 할머니를 조그마한 함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의, 토의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놓고 그나마 그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자기 상행위를 위해서 복잡한 곳에서 시민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노점은 신촌 창서어린이공원옆에 가면 차량노점이 3대가 밤에 나와있습니다. 그게 고질적이고, 위원님들 의회가 다보면 여기에 홍연교 다리위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에 예정이 없이 일체의 얘기없이 과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퇴근시간에 직원들 퇴근을 중지시키면서 불시에 나가서 차량노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라 얘기를 하면 요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위생업소니 사정이니 그런 얘기를 해서 불시에 우리 직원들 퇴근을 중지시키고 밤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경기도 차도 있고 해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이라는 게 크게 사직당국에서 벌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면 또 하고 나오면 또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심지어 한군데는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고발했는데 며칠전에 50만원인가 벌금을 받고 나와서 돈이 없어서 일수돈을 내서 50만원 갚고 그걸 갚기 위해서 또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근절해야겠다는 과장으로서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고발한 것 중에서 차량 노점상 고발이 62건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바퀴가 달려서 굴러다니니까 우리 차가 끌어내면 곧바로 끌고가서 다른데로 끌고 갑니다. 돌아서고 나면 또 옵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시에 전직원 퇴근을 중지시켜서 62건을 고발했는데 보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꼭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신문대 있지요? 소위 개인 신문대라고 하나. 그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료 부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어떻게 내주는 것인지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상당히 여러 곳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며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시·구유지 점용료 징수내역을 보니까 시유지는 징수율이 50.7%이고, 구유지는 81.8%가 나왔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한 가지는 압류가 길게는 한 8년정도가 된 게 있어요. 장기간인데 중간에 점검을 해서 재 안내장을 보낸다든지 해서 돈을 빨리 받아야지 압류만 무작정 해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가보면 요즘은 신문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간 생활지 해가지고 벼룩시장이니 이렇게 굉장히 무질서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길거리에, 현장에 현물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디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수거해왔습니다. 창고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회수를 해왔는데 이것을 들여오면 생기고 또 생기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저희들한테 와서 협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된 신문이고 또 신문으로써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수거하느냐 하면서 협박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현장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없을뿐더러 허가를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단속을 해야만 합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에 더욱 가일층 박차를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아니, 그것이 신문대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걸어놓지 않습니까? 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젓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어요?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점용료로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일상생활지 잘못 된 것 말이죠?

예.

일반적으로 가판대앞에 신문을 내놓고 기다랗게 해서 고무줄을 매가지고…

벼룩신문인가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벼룩시장' 같은 것은 허가를 저희들이, 조그만 것, 어떤 데는 건물 벽에다 걸어놓을 수도 있고 가로수에 걸어놓는 수도 있고 가판대 옆에 갖다놓는 수도 있는데 일상 생활지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이 안 됩니다. 안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내역이 시유지는 50.7%이고 구유지는 8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유지나 구유지나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징수하는 내역이지 차등을 두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유지 구유지를 불문하고 저희들은 징수를 독려하고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분을 해서 내다보니까 징수율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유지라고 해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같이 시유지든 구유지든 저희들이 점용료는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징수하라고 독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장기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질적인게 지금 사실 체납자가 15건인가를 알고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일단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점용료 세액이 당해연도에 작습니다. 큰 금액이 없는데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개중에 큰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압류된 것을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실현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에 와서, 제가 그전에는 세무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징수 문제나 체납에 관해서 상당히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세무과와 같은 데서 보면 아주 고액을 토지성업공사에다가 경매 요구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시방침으로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라든지, 요즘 집이라고 하면 다 억대에 가까워지는 것인데 점용료 몇 십만원, 100만원, 50만원, 또 몇 백만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몇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성업공사에 용역을 낼 수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지난 주에 직원에게 상습 체납자에게 일단은 예고통지를 내라. 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체납반을 조를 짜가지고 직원이 2인 1조로 나가서 개별적으로 독려를 해라. 독려를 하고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 생활형태, 직장, 전화번호 전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리스트에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저는 일일이 나갈 수 없습니다만 과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해서 체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아니, 내가 윤익수 위원의 보충…

그래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이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곳곳에 '벼룩시장', '교차로', 여러 가지 생활광고신문이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 총무국장님과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전부 단속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밤낮 열심히하고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국장님까지 2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개 동 한번 돌아봐요. 이게 오늘 전부 다 수거해가면 2∼3일 안에 도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일을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동장 책임하에 일을 분담을 줘요. 동장은 뭘 하고 있습니까. 뒷짐만 지고 동네 돌아다녀요. 동장 책임하에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직원이 그렇게 안 나가도 단속이 됩니다. 이게 동장 책임하에 하면 거기 동의 직원들이 나가서 자기 동네는 수시로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떠한 벌과금을 책정하기 어렵다면, 단속을 더 철저히 하려면 동장 책임하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앉아계세요. 건설관리과 전원한테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정일수 위원께서 포괄적인 얘기를 했는데 모래내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신 일 있어요? 우리직원 어떤 분이라도, 모래내시장 가보셨어요? 가셨다니까 제가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이 대단히 광활합니다. 넓지요. 거기 가운데 들어가면 나오는 구멍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 정도 되는데 밤에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노상에서 장사하다가 그대로 천막만 덮어버려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 모래내시장 뿐만아니고 영천시장도 마찬가지, 인왕시장도 마찬가지, 이 서대문구에는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일수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동장 책임도, 이건 파출소장이 얘기해도 소용 없어요. 소귀에 경읽기에요. 근본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이것은 개혁을,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내시장을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사람도 못 다녀요. 그래서 불 났을 때는 건설관리과 전직원이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범위원회, 방위협의회, 유관기관단체에서 200개의 소방 기구를 사서 결의를 했습니다. 저도 한 20대를 거기에 내놨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만약에 불 났다고 하면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 한 번 다시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이라도 한바퀴 돌아보시고 과연 박정래 위원이 질의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보셔서 내 일 같이, 내 집이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관리과장께서 디스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서 계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를 종결하고 필요한 서류는 각자 감사 기간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를 감사하겠으며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