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창설 20주년에 단 200명밖에 참석 안 합니까?

그것은 제도가 좋은데 횟수와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포상제도를 겸해서 좀 축소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소집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국가 시책에 교육 소집인데 이렇게 꼭 줘야 됩니까? 수당을.

그 다음에요 274페이지 민방위 강사 수당은 또 어디입니까?

273페이지 것도 시·군단위에서 교육하는 민방위대…

273페이지에도 민방위교육에 1,700만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민방위 강사수당은 전체 연중 얼마나 나갑니까?

시·군을 제외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계소 회선 사용료가?

또 그 예산도 있지만 지금 현재 KBS, MBC 시내회선 사용료도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계소 회선 사용료가 ’94년 실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94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95년도는 320만원 잡혔는데.

’94년도가 회선사용료 실적이 어떠냐 이거죠. 금년도는.

회선 사용료가요?

그럼 어떻게 ’95년도는 책정이 많이 됐어요? 실적이 없는데. 사용실적에 준해서 평준화시키는 예산이 나와야지 24만4,000원이라면 10배가 뭡니까? 15배…

’94년도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설을 상수도에다가 뭐를 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은 어떠한 고정시설이 생기게 돼요? 1일 500톤 짜리라면 뭡니까? 이게. 밑에 3,811만5,000원.

신설하는데 어떠한 시설인가?

지하수를 판다?

그러면 500톤짜리 정도의 비상급수 시설이 도내에 몇 개나 있어요?

충주?

몇 개예요? 그래서.

16개, 그러면 비상급수 평시활용 시설 이것이나 비상급수 시설이니 같은 얘기구만.

전부 16개?

그 다음에 272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시간당 3만5,000원인데, 그래서 1일 8시간 그러면 2개소의 비용 5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 단위에서 2일정도 교육을 한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까? 결론은. 이틀 정도…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루 교육을 한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 교육자들이 1일 강사 수당은 3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시간당. 그렇고…

여비보상이라고 해서 3만원 더 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지금 대개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민방위에는 하나의 우리가 어떠한 유사시에 대비를 위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예산 편성 상으로 봤을 때는 뚜렷한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한 표시가 좀 없지 않느냐 너무나 연례로다가 그냥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평시에는 교육관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민방위에 해산 하나의 준비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련으로 연수를 가서 민방위대들이 대피시설을 우리가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방독면을 사다가 민방위대에 우리가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아주 소련사회가 변화하면서 방공시설이 아니라 그 속에 자동차 서비스 여러 가지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 체제가 무너지고 민방위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오면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 쓸데없는 하나의 시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민방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위락 생각을 할 적에 민방위에 대한 무든 업무는 물론 중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또 사무감사에서 현재 시·군의 민방위 과장이 대리직으로 돼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인적구성이나 여러 가지 면이 민방위에 대한 관심도가 소홀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도의 민방위를 책임지는 참모 역할을 하는 민방위국장으로서는 좀 더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구상 속에서 1995년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가 빠져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민방위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민방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고 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민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