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95년도 세출예산 중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국제통상협력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과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지적된 국제우호 명예대사 초청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지 않아 행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하고 두 번째,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있어서는 ’94년부터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우호대사 5명의 대사의 초청경비 관계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조금 전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금년도 연말에 결산이 끝난 후에 명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명년도 1차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실과 협의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금 관계는 이미 작년도에도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통합된 개념 속에서의 세계 속으로 진군을 위한 노력의 필요하다고 해서 각 시·도, 시·군·구가 출연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또 8,200만원을 통해서 이것을 출연을 했고 이것이 매년 8,200만원씩 일단 출연을 해서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전략의 기획 및 조사 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알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관광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외국 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 초청사업 실시, 외국의 지방행정, 재정제도 연구 및 정보자료 수집, 제공 등인데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울에도 외국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별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여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국에다가 지방사무소를 두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세계 각 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고 앞으로 세계 각 국에 파견되는 사항들도 조절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발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자원봉사원 출무보상 사업비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데 1,300만원이 계상됐지요?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원봉사원이라고 할 때에는 그야말로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그냥 몸으로 때워서 와서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이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한정 자원봉사만을 요구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경비만을 제공하도록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식비가 1만원이고 실비보상이 2만원인데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밥 한끼당 돈 1만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국제관계 자문대사 활동지원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저희가 언제부터 위촉했지요?

저희가 ’92년도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로 봐서는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와있음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와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이, 특히 저희가 세계 각 국 여러 나라로 교섭을 할 때 직접 외국에 나가있던 경험도 있고 그쪽의 공관 쪽에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계가 아주 쉬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먼저 백영기 대사가 재임을 하다가 지난 7월에 카라치 총영사로 전임을 해 가고서 후임이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외무부 쪽에도 충북의 자문대사를 곧 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특히 더군다나 저희가 국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0개 거점 지역을 확보를 해서 세계 10대 권역으로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자문대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문대사는 그러니까 여기에 상주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장님이 맡아야 할 역할이 아니겠어요? 타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문대사가 각 시·도별로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 인사 및 금년 중반 인사에 많은 분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된 자문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각 시·도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실장이 맡아야 할 분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아직 저희 직원들의 인력도 부족하고 또한 현 상태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은 있어서 저희 실장의 일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사실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갖다놓고,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과도기적으로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우리가 활용하면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실장님이 대신 역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실장님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인 아니겠느냐.

저도 권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탄탄한 기구로 키워나가면서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책정됐지만 ’96년부터는 그 역할을 우리 실장님이 하는 방향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관련 업무를 현재 체계가 중소기업진흥 관계도 역시 일련의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관계.

경제국에 수출지원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업무집행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발족을 하면서 통상계와 전문인력들을 각종 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를 발굴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어떠어떠한 문제를 체크해서 점검토록 연구 조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항 외에 지금 일반 집행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그것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협력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다 수출학교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내에 무역관이라든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무역연수를 1년에 한 번 정도씩 며칠 간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많은 무역업체의 임직원들이 특정기간을 내가지고 가서 교육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통상실에서 수출학교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2일, 3일씩 해서 프로그램만 개설을 해놓고 매주 1회 또는 매월 2, 3회씩 해서 1년 연중 그 학교자체를 오픈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간에 본인들이 필요할 때 와 가지고서 바로 교육을 받고 가서 자기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코자 하기 위해서 협력센터도 운영을 하고 수출학교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 4,000만원이 지금 계상됐거든요.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획 대 수주액은 퍼센티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이제 개척단을 내보내서 언제 개척을 해서 우리 상품을 거기 갖다 팔 것이냐, 좀더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실장님이 이 문제도 관련해서 뭔가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지금 4,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단지 그것은 뭐냐하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데 4,000만원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수주물량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물론, 이제는 개척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장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물량을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거기 침투해야 할 그런 단계인데 이 개척단에 돈을 4,000만원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실장님이 해외시장 정보를 정확히 소상히 알아서 이런 기관과 유기적인 유대를 가져 가지고 수출전략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권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부분은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통상실에서 각종 정보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파견비가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내 우리 국민들에게 팔게 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선전과 홍보를 해주고 그것을 써보도록 노력을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그냥 물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금방 사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라면 먹어보시오, 쓸 것이라면 써보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상품에 대한 질의 인식을 하고, 야, 과연 이것이 쓸만하다, 먹을만하다라는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금방 한 보름씩 나가 가지고서 많은 성과를 보기보다는 그동안을 통해서 우리 상품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홍보를 해주고 그 나간 지역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선전해 주는 그런 기회로 쳐서 계속해서 활동을 벌여야지만 실적이 있지 금방 15일 동안 나가서 써 가지고 간 물건 다 팔아가지고서 계약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게 지속적인, 불과 지금 나가서 우리가 도비를 1～2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쓰는 것이 오히려 헛되지 않고 보다더 한국의 상품의 질을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세가지고 되겠나 이거예요. 우리는 해외시장 정보를 빨리 신속히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물론 정보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마 작년서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 기업체들에게 소위 정보마인드를 어떻게 정착을 시켜 나가자, 그래서 우선 기업체 스스로가 정보를 가지고서 내 정보가 아니면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보 쪽에 개념을 둬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 도 쪽에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 내에 산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통상실에서 해외협력센터를 만들어서 국제정보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등 사업들이 그 쪽에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해외를 뛰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시대니까 국제통상협력실의 역할이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부서인데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우리가 만회할려면 그러한 정보 관계를 아마 굉장히 비중을 둬서 그 쪽으로 어떠한 그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전락을 세워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주원 위원입니다. 방금 권용하 위원이 지적한 국제자문대사에 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이런 업무를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맡아야 된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한 내년쯤에서 비용을 다 쓰더라도 이걸 맡아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국제대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것은 이 분들은 좀 전력이 있는 외교관 출신들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자신 있겠어요?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권위원님 질문하신 답변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일정한 수준까지의 성장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예, 필요하지마는 일정하게 성숙돼 나가서 이제 지방 스스로가 자리를 잡아 가지고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저희가 자문대사를 두지 않고라도 스스로의 인력이 보강이 되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불란서의 어떠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만한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러한 걸 확보하려면 적어도 십여년이라는 세월은 가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역시 대사면 대사 출신들, 외교관은 외교관 출신들의 루트가 있습니다. 이 계통을 통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들과의 친근한 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물론 이 쪽에서 한다면 협력은 하지마는 그러나 그렇게 협력 저기가 별로 성의 있게 해 주지를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신 있는 것만 답을 하셔야지요. 뭐 내년에 가서 하시겠어요? 내년쯤 가서 맡아서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이제 제가 아까 답변 말씀 올린 것은 완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사항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외무부 쪽에서 계속해서 자문대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와 있어요? 자문대사.

이미 7월에 전임을 해 가지고 아직 후임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대사가 와 있다가 갔었지요?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국제와 국제간, 지방과 지방간의 협력하는 데에서는 이 국제자문대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때는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책임지고 하고 거기에 그 담당직원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지금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것은 각 도·시·군의 협의를 해서 그 재단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담자체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무분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4년도 7월 15일 현재 지금 국제교류재단의 지금 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1억 적립됐어요.

예.

그것 100억만 넘으면 말이죠, 100억만 넘으면 괜히 지방에다가 우리가 부담할 것도 아니니까 그건 자꾸 중앙에다 건의해서 어느 정도 돈 많은 지역은 좀 더 내고, 없는 데는 덜 내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1차 계획사업은 ’98년까지만 출연하면 1차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군요?

예.

그래서 7월 15일 현재에 61억이라는 그 돈이 적립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이 있어요. 그 위에 69페이지, 그리고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그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은…

아까 그 국제자문대사와 관련돼서 그 국제도시자매결연 추진비입니까?

이게 시책경비입니다. 국제관계자문대사 활동지원은 특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월 100만원씩을 줘서 1,200만원이 금액 계상된 거고…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다음에 국제도시자매결연 추진관계는 판공비적 성격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제단체에게 판공비로 주는 거군요 그게.

예.

그래서 난 이 외에도 국제도시자매결연 추진비가 500만원이 있고, 거기에 200만원이 있어서 그러면 기왕이면 700만원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보기도 좋지 않으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국제우호명예대사가 그 때 몇 명을 위촉했다고 그랬죠? 그 때?

지금 36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해 온 분이 22분이 있습니다.

예, 22분인데 그런데 22분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한다면은 글쎄, 이 150만원 여기 경비 책정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서 가능하겠어요? 그런 게?

그런 앞에 권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초청경비 관계는 명년도 1차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거주 외국인 초청이 있는데 우리 도내의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예, 그중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들어 온 기술연수생은 제외를 했습니다. 기술연수생은 왜 제외를 했느냐 하면은 지난번 본회의 때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연수생은 들어와 가지고서 해당 기업에서 기업체 내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요즘 오늘도 신문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많이 서로가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서 저희가 지난 8월에 도내 외국인 조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영주하지 않고 앞으로 귀국할 예정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이 236세대에 326명이 지금 장기 체류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와 와서 살지 않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는 내년도 업무에 가장 기본 틀을 우선 도민의식의 국제화 그리고 한국을 한국의 충청북도에서 세계 속의 충청북도로, 충청북도를 알리는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서 국제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의식국제화를 위한 세계인이 됩시다 하는 책자 발간을 해서 우선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충북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해서 도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좀 외국인들을 국내인들과 자매결연을 좀 시키고 그리고 한국어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시·군별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을 해서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또 그들이 귀국할 때에는 송별연을 베풀어 준다든지 또 그 안에 와서 활동할 때 저희가 초청해서 위로 격려를 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 대한 인심을 갖고 그들이 귀국할 때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도정홍보 자료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세계 속에 알려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서 만들어 진 겁니다.

대략 분류하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직업으로 온…

예, 지금 교수가 35명이 있고요, 학생이 5명, 선교사가 20명, 회사원이 84명, 또 의사가 2명, 공무원이 1명, 농업이 5명, 예능인이 18명, 기타 같이 왔던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326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업무를 지금 어느 한계까지 관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현재 통상협력실에서 국제협력업무 중에는 자매결연 국제간 관계는 일단 담당을 하고 있고요. 통상분야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시행 부서가 아니고 연구조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제통상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농업정책 문제를 저희가 지금 연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쪽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지난 6월 12일인가 일본 오사카에서 우리나라로 12명인가 본 도에서 초청을 해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에도 그것을 본 위원이 문의했는데 그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당연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주관 업무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일을 해야되지 지금 본 도에도 보게 되면 농산물은 농정국에서, 공산품은 지역경제국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제품 생산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문제는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수출업무에 대한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번에 우리 권용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내시는 것이 지금 그것이 창립이 발족이 된지가 ’94년 7월 15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94년 7월 15일이면 지금 뭐 며칠 되지 않았네요. 그 중간에 대한 뭐…

’94년 7월 15일이라는 것은 그 언제쯤에 61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출연된 것은…

아니죠.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발족이 며칠에 되었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기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7월 15일날 발족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뭐 오고가고 한 서신, 업무관계가 서로 협조된 사항이 있나요?

그 동안에 국제교류재단에서 발족을 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도에다가 송부를 해 주고 있고, 그건 도뿐만 아니고 저쪽 시·군도 같이 참여한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기획관리실장들이 지금 교류재단의 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발족되면서 2회에 걸쳐서 각 시·도에 있는 통상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시·군에 있는 일부 통상담당 공무원들을 자체 연수를 시키면서 해외연수를 2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아까번에 실장님 말씀이 외국에 대한 지금 우리 도내에도 교육을 외국으로 나가는 교육 출장이 있잖아요. 또 농업지도자나 또 중소기업 단체에서 지금 외국을 출장을 나가죠,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런 것을 알선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농업후계자라든지 지도자가 해외로 출장을 일본으로 가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 있게 꼭 당 부서에 보다는 어느 코스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로서 가서 내가 보고자 하는 의무가 뭐며 하는 것을 통괄해서 앞으로 업무가 일원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꼭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농정국이나 혹은 지역경제국에서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앉아 있으면은 어느 지역에 무슨 용무로 어떠한 것을 보러가기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나라에 어떤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협력재단에다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보내야만이 효율적인 게 아니냐, 지금 현재 농업직에 대해서는 일본을 갔다가 오는 것을 들으면 갔다 온 분한테 들으면은 관광성 여행이지 그것이 어떠한 농업에 대한, 발전에 대한 목적이 아니더라 이런,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68페이지 봐 주세요.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단 수송차량 임대가 있는데 이것은 꼭 거기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외부차량을.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도의 그런 관계는 한시적으로 며칠 가는 거라 그런 거면 여기 2회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도 이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임차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론 도청에 버스도 있고 각급 기관에 버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좀 빌려서 써도 가능하겠지마는 특히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수송하고 하는 차량들은 전체적으로 보험 등에, 만약의 사태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임차로 해야 그것이 정당하게 수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도청 차량이나 각급 기관 차량을 그냥 뭐 하루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만반의 그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차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도에는 그러면 종합보험에 안 들었나요?

아니,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모든 각종 사고가 보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후속에 대한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매결연 야마나시현하고 해서 지금 3년인가 됐는데 그 실적이 지금 봐서 별것은 아닌데요, 지금 야마나시현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체재비에 대한 식비하고 현지교통비가 있는데 이것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8대 1로 환산해서 지금 식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나시현에서 와있는 직원한테는 저희가 하루에 16,000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 정도 따지면 약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와서 한국에 와서 살기는 그렇게 부족한 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일본 쪽하고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한국에서 야마나시현에 파견된 직원한테는 하루에 4,050엔을 지급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예, 그러면 4,050엔이라고 저희 환율을 따져보니까 8대 1 정도 되니까 하루에 32,000원이 넘습니다. 그럼 계산상으로 돈 금액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배를 많이 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물가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주는 것만치 베이스가 안됩니다. 실지 금액상으로는 3만 2천원, 3만 3천원 되지만. 그래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일본측에서 주는 것을 상향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본서 4,500엔 하면 우리나라의 1만 얼마하고에 대한 생활, 아까번에 실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활에 대한 식대가 우리는 16,000 얼마를 가지면 하루 생활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4,500엔…

4,050엔.

4,050엔요? 500엔이 아니고?

예.

4,050엔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도 야마나시현에서도 달리해야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16,000원 가지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일본서 4,050엔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그쪽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그쪽에서도 절충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먹는 하루의 식대하고 여기에서 살수 있는, 고급생활은 안되지만 중·하위권이 되든지 이렇더라도 같은 베이스는 맞춰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도 보게되면 너무 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충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예.

지금 그렇게 되면 교통비 하고 해서 16,500원이면 1일,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한 2,000엔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돈으로 한 2천엔 되면 6,000엔 가지고서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살 수 있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식비하고 교통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협력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수출학교 운영, 지금 현재 ’94년도에 해보셨어요?

아니, 금년도에는 아직 개설을 안 했습니다.

강사는 지금 대개 어떠한 분으로 할려고…

강사는 지금 무역관하고 무역협회하고 그리고 여기 남선트랜스라고 무역 대리점이 나와 있습니다. 운송업을 하는 곳인데 그 세 군데에서 지금 강사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수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지금 통상실에서 어떻게 됐는지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가 어디까지나 통일화 돼 가지고서 전문화가 돼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중소기업에는 나름대로의 수출창구를 자기가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분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방면에 대한 것을 많이 통상협력실에서 수출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번에 이게 중복이 됩니다마는 6월 12일인가 오사카에서 왔다간 것 그 뒤에 대한 것을 일절 점검을 안 하셨지요?

그 뒤의 사항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와서 12명이 와 가지고 전임 김덕영 지사님 주재 하에 협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개관했던 수출상담실도 관람을 하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그들이 느끼는 것은 여기서 완제품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가겠다는 뜻을 비췄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국가 간에 문제가 되고, 물론 그 양반들이 제일 충북도민회장이고 기업을 하는 분들입니다마는 그런 사항 속에서 자기들 기업과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일본 야마나시 쪽에다가 물산전 등을 개최하기로 했던 문제도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된 그런 등등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계속해서 교류를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여기 야마나시현 직원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숙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쪽 3,000만원 금년에 임차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관사 하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가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전세를 하나 얻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 일본 가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일본에서 전세를 받아 가지고서 우리 직원을 주고 있습니다.

숙소 문제는 부담이 없습니까?

예, 다 해결이 됩니다. 숙소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대라든지 이게…

그게 조금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당초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무역역조가 심화돼 가지고 애를 먹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손해를, 불이익을 당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그게 서로 상대방과의 협의과정에서 문제입니다마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자기들이 실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좌우간 일본 대학생들의 80%가 점심을 주먹밥으로 해결한답니다. 지금 주먹밥으로. 그런고로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판단 해 볼 때 일본은 국가적으로는 잘사는 나라인지 몰라도 개인 생활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는 실정인데 이쪽 4,050엔을 줄 때만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50엔 그러면 왔다갔다 숙소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별로 움직일 것 없고 그리고 전부다 점심 저녁 먹는 것, 그리고 이게 사실 자취하는 비용이거든요. 살림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4,050이면 우리 한국서 주는 것보다는 배를 더 많이 준다는 그런 의식을 저변에 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결당시에는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후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을 해 가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로 국제교류라는 것은 국가 간에 대등한 원칙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일본 사람들 여기 와서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충분히 지내고 우리가 일본에 보낸 우리 직원은 우리 돈을 보태가면서 거기서 어렵게 지내도록, 이것은 사실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는 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 사안 충분하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서 그 문제를 지금 강력하게 저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수치로 나타낸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전문직 공무원 네 분을 고급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활용방안은 연 1회 해외연수도 가고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활용방안이.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없어요.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각 실·국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비는 일괄 계상을 해서 놓기 때문에 그것은 실·국별로 계상이 안되지요. 그것은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행을 하는 것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두 가지 지적이 됐는데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전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써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두 번째 맨 끝에 각종 사업내용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준비를 해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 경제국 소관 중요 사업비가 전부다 87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충북경제연구소에 5억원을 기금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지원경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방은 4월에, 또 전국대회는 9월에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12억 2,25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청주시 신봉동 공업지역 내에 1,000평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8억원은 국고고 4억원은 지방비입니다. 고용훈련 촉진에 따른 경비가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원도 영세서민 1,600명에 대한 훈련경비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예품 위탁 경진대회를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4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두 차례를 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지구지정은 하지를 않고 금년도에는 미주지역하고 구주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어느 지역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확정을 안하고 이것은 관계 무역협회 또는 무역관, 상회 등과 협의를 해서 지구지정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지구지정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 예산 이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 19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191억원은 104억원은 재정자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87억원을 계상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87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40억원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제출키로 하고 47억원은 기채로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 191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이차보전이 경비가 전부다 10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금액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리차액 보전하는 것하고 위탁수수료 주는 것이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충북은행하고 제일은행에서 300억 정도를 중소기업체에 1억원씩 1년간 융자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기업체에는 7.5%로 융자를 해 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약 2.5% 내지 3%에 따른 이차 보전해 주는 액수, 이것이 8억 7,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300억원은 그것은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계상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다가 17억 9,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은의 삼승농공단지하고, 진천의 이원에 농공단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보조가 3억 4,700만원이고, 지방비가 7억 3,500만원, 죄송합니다. 금액을 다른 걸 읽었습니다. 국고보조가 15억 8,10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그 사업계획이 자꾸만 변경이 돼서 국고보조가 15억 8,1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 1,400만원 이렇게 해서 17억 9,5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시·군비 2억 1,400만원과 융자금 88억원은 저희들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시·군 예산 또는 융자금은 별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민관광지 개발,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비로다가 2개소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조성해 놓은 국민관광지 충주에 칠금지구에 1억 2,500만원하고 영동 소모지구에 1억원하고입니다. 기왕에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비로다가 1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괴산 청천 도원리라고 하는데 금년도 ’94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 확장에 6건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3억원 지원하고, 중원에 사적공원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로 정비 등 사업비로다가 2억원, 또 중원에 수평지구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등으로다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제천에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에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거기를 보완개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저쪽에 옥순봉 계란재 진입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못 지어서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옥산면 독립리 그 쪽에 관광지 개발하면서 진입도로 사업비로다가 2억원을 확보해서 6개 지구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분야에서는 농어촌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인데 저희들이 34개 노선이 있습니다. 소위 결손보전금 금년도 실적에 준해서 2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운수연수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적립금을 3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자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에서 일부를 하고 해서 운영비를 전액 도에서 지원하고 운전기사들이 와서 직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운수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에 공용터미널사업비 3억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한 후에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재정투융자는 괜찮은데 보조로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른 사업비로다가 경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시설로다가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에 관련된 표지판이 저희들이 750개소가 있는데 이걸 계속 보완하고 보수하고 신설하고 하는 경비로 경찰청에 위탁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이 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저희들 국 소관에 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수당을 지급한 것이 ’94년도에는 7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것이 3,100만원으로 좀 과다하게 계상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일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현재 우리 도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데 ’94년도에 17개 위원회에 나간 수당이 770만원인데 3,100만원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까?

저희들이 770만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770만원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면 좀 액수는 늘어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계상한 것은 조례의 규정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출석을 해주시는 걸로 보고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계속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원 다 출석, 일부만 출석해 주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로다가 대체한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있는 대로 이런 것은 계상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재검토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대폭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제 뭐 금년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게 770만원인데 3,3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다음에 현재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금리 차액보전 1억 800만원 있죠?

예.

지방채 수입으로 해서 이걸 예산세운 모양인데 현재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습니까?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는 금년도에 한 것은 처음입니다. ’94년도가 처음입니다.

예, 현재 그러니까 조성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그래서 내년도에 재특자금으로다가 115억원이 내려왔고 저희들 도에서 87억원을 기채를 해서 금년도에는 총 202억원을 일부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것으로다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은 70억원이 집행이 됐죠?

예, 그래서 그 나머지 120몇억 그것은 아마 2~3일 내로다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조금 사업별로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3년 거치 5년간에 걸쳐서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환 받을 재원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계획은 재특자금으로다가 104억원이 내려오고 저희들 지방비에서 86억 7,00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지방비 86억 7,000만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수정예산에서 40억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46억 7,000만원은 기채, 추후에 기채로다가 확보를 하는 것으로다가 이런 것을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우선 당초예산에는 업무위탁수수료 이차 보전하는 그 경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집행 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금리 차액보전금 이것 원래 금리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빌려 주는 것은 7.5%로 빌려주고 있는데요, 충북은행에서 빌려올 때는 10.5%로 빌려오고 있고요, 제일은행에서 빌려올 때는 10%로다가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내지 3%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7.5%는 사업체에서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차는 우리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운전자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중소기업운전자금요.

예, 운전자금은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저희들이 융자업체만 지정만 해 주면 거기에서 담보 이런 것은 은행에서 다 처리를 하고 7.5% 빌려주고 그 이차만 저희들이 충북은행하고 제일은행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환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행 책임 하에 그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94년도 이차보전으로 지출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94년도에 290억원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290억원 중에서 11월 중순에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50억원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좀 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가고 또 미처 못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좀 여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운전자금요.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은행에서 1년에 상환을 거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 경우에 따라서는 한 5년쯤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차 보전해 주는 것은 또 세금 열악한 재정 속에서 3%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힘겨운데 또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1년간만 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1년 이상 기간연장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업체에서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을 받은 기업체에서 2년이나 3년 연장해서 자금을 쓰는 경우 도에서는 그 이자, 차액보전은 안 해 주고 1년만 해 주고 더 이상 안 해줍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이 운전자금을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인데 그렇게 중단했을 때 그 이후 기업들의 경영상태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체 모임이라든지 금융단과의 회합에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건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도에서로다가 이차를 계속 보전해 줘야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년 정도 해 준다고 그러더라도 1억의 3% 하면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상 더 지원해 주는 것은 도재정 형편상 좀 무리가 아니냐…

문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금에서 이자 일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1년만 한시적으로 해 주었을 경우 그 기업체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서 이자 차액보전을 받아야 할 기업일 경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년간 투자한 것은 결국 무위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 기업이 어려워서 2년, 3년 또한 돈을 못 갚고 상환 못하고 써야 되는 경우 이자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계속 그러면 1년간 해 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자금을 이차보전을 한 2.5%해 주었는데 1년간 해 주고 딱 끊었다 이거죠. 그 이후 그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기대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불행하게는 그 기업이 도산했다 했을 경우 우리가 투자한 것은 무위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느냐 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참 저는 경제를 지원하는 담당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한정된 재원 갖고 여러 기업체 또는 여러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그래서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냐 지금도 거의 9억 정도의 차액을 보전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고 시장·군수하고 상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차 보전을 해 주는데 목적은 그 중소기업이 어떻게 좀 활성화 되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당초 목적이 이해가 되도록 그 기업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관찰이라든지 그런 지원대책이 1년으로써 딱 끝났을 때 그게 좀 불안하지 않느냐 현재 운전자금 지원해 준 기업체 중에 1년간 지원해 주고 딱 끊었습니다. 그 이후 중소기업이 잘 육성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반면 도산했거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돈만 주고 말았군요.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1년간 이차보전을 해주고 말았으면 그 기업체가 잘 성장을 하고 있느냐 어려우냐, 사후관찰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돈만 주고 말고 그 다음에 전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돈 투자한 것은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자금이라든지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공업과 쪽 또는 중진공, 은행 쪽에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아주 틀을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보다는 별도 관심을 갖고 은행에서도 거기가 건전하게 육성이 돼야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중진공에서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는 특별하게 그래도 경영면이라든지 기술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차액 보전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82년부터 사업은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전에는 금액이 한 20억도 채 안됐었습니다. 그래 금년도부터 금액이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91, ’92, ’93, ’94년도 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체 현황을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도산했는지 그 상황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어요.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자금이 86억 7,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차액 보전에 1/4분기가 100억, 2/4분기가 100억, 3/4분기가 9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43페이지를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번에 국장님 말씀이 충북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온 돈이 이자가 7.5%라고 그러셨지요?

아니,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7.5%입니다.

7.5%요?

예.

지금 이것이 금리차액 보전액이 몇%로 되어 있어요? 도에서 부담하는 것.

3%.

3%요?

평균 3%입니다.

평균 3%?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구조조정자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운전자금으로 되어 있네요.

예, 운전자금은 3%.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예.

충북은행에서 빌려 가져오고 제일은행에서 빌려 가져오는 것이, 제일은행에는 10%입니까?

제일은행에서는 10%입니다.

10%지요? 충북은행은요?

10.5%입니다.

10.5%.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무는 것은 17.5%를 물잖아요? 중소기업 업자들은.

예.

그런데 거기에 계산한 것을 보니까요, 제가 봐서 계산이 잘, 이것 ’94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었나요? ’95년도 예산에 지금 이것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1년이기 때문에 ’94년도에도 들어있고 ’95년도까지 이것이 연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4분기에 한 것은 6개월간이고 2/4분기에 한 것은 9개월간이고 또 3/4분기에 한 것은 지금 연말에 거의 나가기 때문에 11개월 분이고.

그런데 그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4분기가 이자가 많아야 되는데 적어졌잖아요?

1/4분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6월에 제일 첫 번에 준 것, 표시가 이게…

바꿔된 것이 아닌가 그것만 얘기해요. (

- 바꿔된 것은 아니고 1년간 하다보니까 1/4분기… 이래서 1년간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12월에는 내년도 11월 가야 그 자금이 다시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95년도가 또 있거든요. ’95년도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차보전금이. (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것이 뭡니까? 600억을 가지고 290억하고 300억하고 690억 가지고 하는 계산이지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년도에는, 1/4분기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100억이 나갔어요.

100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6월분치는 이차보전을 해줬고 내년도 6월이면 1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6개월치만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2/4분기라고 쓴 것은 금년도에 9개월치가 필요한데 ’94년도에 3개월치는 이차보전을 해줬고 내년도 9월에 가서 상환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9개월치를 계상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분의 경우 1/4분기에 제일 첫 번에 줄 것은 대개 6월쯤 줄 것으로 봐서 ’95년도에 6개월치가 필요하고 2/4분기에 한 것은 한 석 달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는 ’94년도에는 6억 2,250만원 가지고서 이게 다 되는 것으로 봤는데 ’94년도, ’95년도에 또 2억 5,000이 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쉽게 따져보면 둘을 합해 가지고서…

8억 7,000만원 가지고 2년간에 이자보전을 해 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1년에 3%씩이면 290억이면 8억 7,000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국고가, 아니 그것은 구조조정자금이었던가요? 115억원.

예, 그것은 구조조정자금.

87억하고. 예, 알겠습니다.

차주원입니다. 지역경제 관리부분에 물가에 관련된 예산을 한 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역경제 관리에 8억 6,400만원 중에서 물가를 여하튼간에 선전을 하든 뭐하든 간에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3천 4백 19만원, 물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물가 자료 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관계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는 지금 현재 원 정식으로 물가 통계는 충청북도 통계사무소에서 충주하고 청주를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네 번씩 1년에 48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로 조사하는 것은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역시 청주하고 충주에 4명씩을 배치해 가지고 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물가 조사를.

아니, 그런데 말이지요,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 관리라고 한다면 충청북도의 물가에 대한 안정적, 이러한 대책을 갖다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언말무지라는 것이 있지요? 말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업무 수행한다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지금 남사스럽게도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에도 그랬어요. 여기 신문 나온 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이시지요? 청주가 최고 비싸다 해 가지고. 농산물 값. 그러나 이런 것이 먼젓번에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농사짓는 농촌으로 들어간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게 농촌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소비자들하고 농사를 짓는 농어민들만 골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도 우리 경제국에서 잘 이것을 관철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한 것은 제가 이것을 자료를 나도 통계청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아봤습니다. 먼저 감사 때 받아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남사스러운, 즉 청주가 물가가 제일 비싸다, 농산지이면서도. 그렇다고 농촌에 어떤 저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물가안정 공급대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예산편성을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중소기업과 소관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봤는데 나는 항상 이것이 관심거리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인데 그간에도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 2회에 걸쳐서인가 3회에 걸쳐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갖다와서 어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해 줘서 갖다와서 어떠한, 즉 말하자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실적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실적을 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해마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로 개척단 갔다와 가지고 교두보가 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와 가지고 그 후에 실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보고만 받지 마시고 실지의 은행계좌, 그쪽에 그 사람 네들이 상담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L/C내도금액을 가지고서는 따지고 그 L/C내도금액으로 인한 수출실적하고 이렇게 해서 따져야 될 것입니다. 보고만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안될 거예요. 돈을 지원해 주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런 면을,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왔다갔다한다고 한다면 이거 4,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품질관리 부분에서 중소기업 기술지도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기술지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이 기술이 있어서 기술지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진공에 있는 전문 요원이나 대학교의 전문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그 업체에 순회하면서 기술지도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과 시간당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일종의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대상업체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10개 업체로 해서 지금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10개 업체밖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 업체로 예정을 하고 예산편성…

대략 10개 업체의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신청해 오는 것이군요.

예.

그리고 여기 또 관광분야에 관광홍보용 명함용지 제작, 관관홍보용 영상물 제작 또 관광보완개발 대상지 조사 이것은 명함용지 제작, 영상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자연생태학회에다가 의회를 해서 충북에 4개라는 관광홍보용, 지금 비디오 제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4개의 생수업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우리 충북의 자연생태계 하고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전부다 촬영을 해서 관광용으로 쓸 수 있도록 비디오를 만들어서 저희들 도에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관광 유관업소, 단체 이런 데 보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보완개발 대상지 조사로써 여기 3만원씩 12명 10회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대상지 조사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 할 수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부 시·군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거기다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비조로 계상이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도내에 국민관광지가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역인데 실지 저희가 작년에 6개 지역에 지원됐고 금년에 2개 지역에 지원했는데 그 외에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관광명소가 있을 것 같으면 개발할 후보지 대상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행락질서 지도라는 것은 그것은 또 뭐예요? 그것도 도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지역의 시·군에다 위탁을 해서 하면, 또 이런 것을 지금 600만원인데 600만원 가지고서는 되지도 않지요. 괜히 이것은 하나의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것을 그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가지고서 고대 말씀하신 대로 8개 지역을 어떻게 1년 12달을 행락질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몇 달 하다 말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행락철 할 것 같으면 대개 4월, 5월부터 10월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겨울은 안 갑니까? 관광지. 겨울에 관광객들 많아요.

위원님 그것을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군, 읍·면에서 행락질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지도 지시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일요일날 토요일을 택해서 시·군 직원과 같이 행락질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54페이지에 관광 설명회 참가자들은 대상이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여행업 종사자 대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체의 홍보부장 정도 급으로 저희들이 명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울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다가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뭐 꼭 여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뭐 저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공업유치다 할 것 같으면 대개 대기업들을 갔다가 유치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국내 여행업을 갔다가 저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행코스를 잡을 때 여행사 측에서 코스를 대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들 관광 명소를 설명할 것 같으면 딴 지역으로 갈 걸 갔다가 저희들 지역으로 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적인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꼭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 우리 교통과장한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92년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 주차난이 매년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매연공해를 비롯해서 그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의 혼잡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그 대안까지도 내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늘어 났어요? ’92년도에 대비해서 ’94년도까지 이거 얼마입니까? ’92년도에는 몇 대였었는데 지금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기로 주시고요. 저기 자료로도 주시고 또 궁금한 거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교통영향심의 위원단이라는 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시 교통정책심의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지사님이 되시고 그 부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 전체가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만 이상 되는 3개시, 거기에 이제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수들 개별 위촉이 6명, 보직 위촉이 7명 그래서 30명입니다. 당연직이 15명 위원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요. 작년도까지 ’93년도, ’94년도는 청주시만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에 중앙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충주시하고 제천시를 지방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475만원을 넣어서 19인을 넣었는데 19인이 다 올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혹시 다 안 오시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은 저희들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이 7명, 그래서 교수님들이 7명, 그리고 저희들 당연직들이 있고 그것도 720만원을 금년보다 더 세웠다는 것은 금년도도 사실 1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예산 절약도 할 겸 8회에 걸쳐서 2건은 1회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1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회 건, 두 번을 더 하면은 2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제천이 또 통합이 되고 이러면 전부 광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건축 관계가 대상이 될 게 많을 걸로 이렇게 봐서 예산도 그렇게 7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은 이게 5,000원씩 해서 10인 30일로 한다고 그랬는데 확립추진은 그냥 탁상공론으로다 그냥 여기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차량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사실 이게 작년도보다도 평균 한 22.1%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내가 217,000대, 약 217,000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해서 그 주차면적을 확보하느라고 했는데 내년도도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한 17억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지금 거기에 하나도 안 되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정차 자료는 159페이지에.

예, 이 급량비는 저희들이 시·군 직원들도 합동으로 여기 데려다가도 같이 금년도도 3회를 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교통행정과 직원이 저까지 19명인데 저희들이 또 합동단속을 나갈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추진비가 계속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 불법운행…

아니, 저녁에 저희들이 또 하고 이것은 단속 관계는 여비가 밑에 있지요.

그럼 작년에 ’93년, ’94년도에 뭐 실적 좀 있어요? 단속한 실적.

예, 많습니다. ’94년도는 저희가 와 가지고 4월 5일과 4월 6일 양 이틀간 시·군 합동으로 해서 했고 또 6월에도 6월 21일, 6월 22일했고 10월에도 20일경에 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 단속한 건수는 얼마예요?

그 숫자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실적 숫자는…

그리고 여기 불법운행 차량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했는데 불법 운행 차량과 불법 주차장단속 이게 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여비 관계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요지는 내 어제, 그저께 택시를 타면서 우리 택시기사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이제 기사로써 사실은 생활이 안 된다, 그래 그건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하루에 과거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주행킬로 수가 그때보다는 150킬로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이 노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간을 많이 허비가 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량도 많이 늘어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합치면 지금 불법 운행차량까지 주차단속은 그만두고 450만원 가지고서는 이거를 어떠한 충청북도 그러니까 청주시만이라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왜 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가정적으로다 이렇게 해 놓았는가 이거는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운행이라든가 불법 주차단속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시민 교통에 어떠한 장애를 주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우리 경제국장님 이런 단속 예산에 여기를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또 이것은 지금 저쪽에 어디 이거는 무인속도기 측정기관리 운영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비디오 같은 것도 한번 받아 봐 가지고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고 지금 예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위원이 좀 강력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정차 질서확립이 우선 되어야 되고 또 불법 운행이 되어서도 안되고 노변 주차를 해서 보행자나 차가 없는 보행자나 또는 차를 가지고 긴급히 일을 봐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이 이 마이카시대에 교통행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더 많은 일을 하셔서 쾌적한 우리 충청북도 이 교통행정으로다가 쾌적한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20개 항목, 경상비 사업 중에 영점기준 필수적용 대상인 20개, 경비목은 ’95예산 총액규모는 원칙적으로 ’94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한다에 일반수용비 뭐해서 20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국 예산에서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켜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게 수당분야 이런 거는 저희들이 너무 그 조례에 있는 대로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집행 실적보다 좀 과다하게 계상된 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 스스로 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비, 수용비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로 존존하게 짜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동향지 발간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경제동향 이걸 그 기관단체 시·군·읍·면 이런 데에 전부 다 하나의 전파해 주는 그런 간단한 소규모 유인물입니다.

소규모 유인물이 단가가 11,000원씩 들어갑니까?

그 12달, 한 달에 1번씩 하는데 이게 이제 140부를 발간을 하는데요. 이거는 실상은 한 달에 한 140만원 한1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발간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수로다가 이게 금액을 곱한다는 것이 이게 좀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가 있는데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 몇 부냐, 지질은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경제소식지와 내용이 아주 상반됩니까?

좀 별도로다가 한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충북경제소식지를 받아 보면은 그 지역경제 동향 같은 것이 같이 수록돼 있던데 한 권으로 발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걸 두 가지로 발행할 필요가 없고 한 권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책자가 더 두꺼워지겠지요. 그게요.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유인물을 좀 소식지하고 동향지하고 유인물을 좀 갔다가 보여…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국내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1,95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으로 편성된 어떤 특별한 수요예상 수효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94년도 5월에 지역경제국이 대폭적으로 기구가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의 경상비는 기구가 개편되면서 정원이 늘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8,000만원은 우리 국장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도정 전반적으로 쓰여지는 경비지.

물가안정대책 추진 600만원은 국장님이 쓰실 거지요?

아직 저희들한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쓰여진다는 것까지 아직 그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침은 아직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좀 쓰여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장님도 모르는데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는 다다익선이고 또 욕심을 다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타국하고 밸런스를 맞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국까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근로자 해외연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6공 초기에 노조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주로 노조간부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탕 역할을 줌으로써 노조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0만원 지원을 하고 기업체에서 100만원 부담을 해서 200만원씩 되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만원정도 부담을 금년도에는 한 30만원정도 부담을 금년도에는 한 30만원 정도를 동남아 가는 데 부담했다고 말씀들 하시던데요.

업체에서 부담이 30만원이에요?

예.

여기에서 지원이 100만원이고?

예.

그 대상자 60명은.

가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예?

가는 행선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 금년도 동남아 한 3개국 가는 데에는 한 30만원 정도 공적으로 부담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건 노조에서, 노총에서로다가 대상자 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추진 10억 2,300만원인데 이게 일인당 한 66만원이 훈련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전체 도내적인 도내에 1,600명이다 하면 도내에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시·군별로다가 시·군에서 훈련희망자 읍·면·동에 등록을 하면은…

대개 교육기관은 시 지역밖에 없잖아요. 그죠? 청주, 충주, 제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 넷이 있고 사설 직업훈련기관이 6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훈련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수강료, 교통비, 식비 또 이분들 교육받는 동안에 가계보조, 생계보조로다가 지원해 주는 경비 또 부양가족들한테 수당 쪽 우리가 교육받는 동안에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 경비가 실상은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했다고 보겠습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부담입니다.

국비 70%, 도비 30%는 아는데요.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제 시·군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관리하고 그랬는데 전번에 그 민망스럽게도 지방 모든 감사 참 유감스러운 사태가 있었지만 아주 보다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은 삼승농공단지가 56,000평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서 규모를 줄인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 73억 5,2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10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지 5만평으로 규모를 줄이는 예산으로 돼 있는 건지?

아직까지는 10만평으로 지금 중앙 계획이 아직 변경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0만평으로 하고 지금 그 당시 입주 희망업체가 2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빨리 어떤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하셔야지 계속 예산은 10만평 규모로 이게 조성이 돼 나가고 또 지정승인 됐습니까?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 당시에 11월중에 뭐 바로 될 것 같이 얘기 하셨었는데.

지정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국고보조가 이제 일종의 가내시가 된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확정내시가 되면 바로 변경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주요도로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100만원씩 30개소 또 관광안내도 정비가 7개소에 3,500만원, 그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정비는 고속도로변 휴게소에 4개소에 충청북도 관광안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령하고 이화령하고 속리산국립공원 내에 하나씩 있어 가지고 7개소가 ’92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퇴색되고 또 거기에 영문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또 동남아가 한문권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변경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전부다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안내도 표시판은 그것은 지금 구도나 고속도로변에서 관광지로 진입할 것 같으면 관광지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요 요충지에다가 관광지 진입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 명년에도 30개소를 할 것 같으면 한 60개소만 도내에 설치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홍보용 액자 제작 게시 1,000만원은 25군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JC라든가 로타리라든가 그런 외국 자매결연 한 데가 한 20개 도시가 있습니다. 4개국에.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 자매결연한 도시가 한 5개 도시 있고 그래서 저희들 여기 지금 도에도 각 복도에다가 액자를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크기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충북팔경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공모해 가지고 한 1,600건 접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사업 추진 자문위에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외국에다가 보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에다가.

그리고 올해 ’94년도에 거점 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수안보 관광지구 개발에 상당한 예산도 투입되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어떤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년에 수안보 관광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계속 투자가 돼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개발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지를 우선은 거점개발부터 시작을 해 들어가면서 또 국민관광지도 보완을 해나가고 농촌형 소규모 관광지도 개발을 해 들어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중원지구에는 지금 칠금지구하고 중원사적공원, 중원의 수령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자연사박물관 관계는 저쪽 내무국 소관 예산에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버타운 문제는 진입로 포장사업은 금년도에 내려보냈고 본 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민속마을 관계는 금년도 계획사업은 얼마 전에 마무리 된 것으로 해서 준공행사를 가졌고요.

온천관광 휴양마을이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올해 계획사업만 완료가 된 것이지 원래 ’94, ’95 사업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도 관광분야에 없는 도비 재원에서 1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안보라든지 단양, 속리산 이 지역의 거점관광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자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로 인해서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를 보면 올해 3억 4,000에서 4억 2,100만원으로 8,1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농어촌 벽지 노선 결손보전은 ’94년도에 2억 2,0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이나 대체를 보면 올해 2억 9,700만원보다 1억7,7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대체에 감소된 것이 결국은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늘어나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충청북도의 교통안전 시설 표지판 신설이나 대체수요는 거의 이제 만족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또 증설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징금 과태료 문제가 그전에는 거의 도 단위에서 받았었는데요, 그게 시·군으로 거의 넘어갔습니다. 징수권 자체가. 그래서 사업비 투자도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그 경비가 세입이 줄어드는 것만큼 시·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방향전환하고는, 또 운수연수원 보조는 올해보다도 8,100만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운수연수원 관계가…

’95년도 당초예산 지금 4억 2,100만원인데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8,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세입이 올보다 내년이 한 6,000만원 정도 지금 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쓴 것이 6,500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이월시킬 것이 약 한 900만원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가정산을 봐보니까. 그래서 그게 늘었고 또 지금 교육생 관계도 약 한 2,400만원 정도가 교육생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수연수원 운영비는 전액을 여기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현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지금 운영경비는 저희들 도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과징금 재원하고 과태료 받고 이런 데서. 그리고 교육생에게 직접 들어가는 경비 밥값이라든지 이런 경비, 그것은 운수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할 것이 1억 6천이지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업체에서 내년도에 부담하는 것이 한 5,500 정도 됩니다.

1억 5,500.

예.

예, 그래서 4억 2,000하고 1억 5,500 정도하고 해서 한 5억 7,000 정도 규모인데 그것 운수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교육생한테 직접 들어가는 경비이고 나머지 4억 2,000은거의 운영 관리비, 인건비 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규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금년도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점에서만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없는 재원에서 경상경비 같은 것 아주 농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허실이 안 되도록 또 수요 예측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결산하는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여야 했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위원님들 지적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야는 저희들이 경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관광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통상분야에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재원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 올리고 그래가지고 한 55억 정도 추가로다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분야 좀 미진한 것 같고 중소기업 지원분야도 그렇고 또 물가대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비 같은 거 이런 것이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간략하게, 보세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내용으로 보게 되면 ’94년도 대비 전체가 다 예산이 감이 돼 있습니다. 신 경제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지역경제 관리에 제일 첫머리에 보면요, 131페이지 그것도 작으나마 1,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신 경제 5개년 계획이다 하고 해서 활발히 해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3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지역경제 관리에 1,500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95년 대비 여기 예산서 설명서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보게 되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교통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7,000만원, 작년도 ’94년도 예산이 2억인가 얼마 되는데 1억 3,000인가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7,000만원이나 감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는 계속 나는데 이것이 16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7,000만원이 지난해에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6만 8천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니까 7,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래 지금 지역경제국에는 보면 여기에 증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6억 4,700만원이 800만원 정도가 이것이 증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이 본예산이고 다음에 수정예산에 5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신 경제 5개년 계획」과 「신 농정 5개년 계획」이래 가지고서 농정에 대해서는 42조원이 나가고 우리 도에 뭡니까? 농특세하고 합치면 3억 5,000만원이 온다고 이렇게, 5년간, 10년간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이 관계를 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지역경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특히 가져주시고 이것 번번이, 그 다음에 간략하게 서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별의별 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활동이 다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각 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7개가 전부다 위원회가 있는 데요, 전부 다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위원회 경비수당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시간도 그렇고 해서 묻겠어요. 131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첫머리를 봐주세요. 물가대책회의 서류가 있는데요, 보셨어요?

예.

거기에 회의가 18회로 되어 있지요?

예.

그쪽 넘겨보세요.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4회로 해서 나가고 물가대책 실무위원 수당이 12회로 되면 이것이 어떻게, 앞에는 18회고 뒤의 회의는 2개 보태서 16회가 되니까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본 위원회에서는 거의 수급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무실 수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4회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횟수가 지금 다르다 이겁니다. 계획된 것이. 131페이지에 보면 대책회의 서류 작성하는데는 18회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예.

그 뒤에 대책위원회 수당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가대책 실무위원회하고가 보면 16회로 되어 있어요. 4회하고 12회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회 관계는.

그 두 번은 회의가 안 하는 것이 이쪽 앞에는 되어 있으니까 이게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회의는 16회밖에 안 하는데 앞에는 18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꼭 대책회의라는 표현을 물가 관계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대책이라고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의는 16회, 위원회가 4회고 대책위원회 실무위원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보면 18회로 하고 해서 이게 걸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저희들이 서면회의에 부치는 그런 경우가 또 번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회의 소집을 못하니까. 그리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하나 양해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들 예산체제를 보면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 수용비, 여비,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이 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렇게 된 것은 하나의 사업비고 잔잔한 것은 전부다 관서당 경비에서 써야 되는데…

경비인데 이것이 그래도 회의서류를 작성하는 것하고 맞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회의서류 만드는 것은 18회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쪽에 와 가지고 회의하는 것은 16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3페이지 봐주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 전반적으로다, 도 전체적인 경비로다가…

그러면 지사님이 지역에 출장 나가서…

이것은 지사님, 부지사님, 저 이렇게 누구 몫이라고 할 수 없고.

예, 알겠습니다.

도청 전반적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5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임차료에 보시면 관광설명회 건물 일시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도청 회의실은 못 쓰게 되어 있나요?

서울 가서.

서울 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급량비에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 운영수당에, 그 앞에 보세요. 그것 바로 위에 운영수당에 관광호텔 등급심사 위원 수당하고 내내 153페이지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위에 관광사업 추진 자문위원 수당하고 관광설명회 강사수당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가서 보게되면 보상금에 또 이것이 똑같이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딴 위원회는 이러한 것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이 있고 거기 현지를 가기 때문에 여비보상을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아, 여기 도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53페이지에 보시면요,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 관광사업 추진 급량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거기에는 일인당 3,500원이 돼 있죠. 132페이지를 보시면, 그냥 보세요. 그건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급량비가, 또 그 다음 장을 넘겨 보세요. 그 급량비를 보시게 되면 54페이지 급량비를 보게 되면 그것은 또 관광설명회 참가자 식비 해서 그것은 또 10,000원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설명하세요.

예, 관광계장입니다. 154페이지에 급량비는 관광설명회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그러니까 국내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 가지고, 서울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는 급량비는, 아니! 저 153페이지요.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야근할 때 급량비라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급량비는 위원들이 급량비고?

예.

민간인들한테 점심 사줄 것…

예, 알겠습니다.

서울 가서 이제…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직원 관계는 3,500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통행정관리 1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교통영향심의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1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열 두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횟수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는 매달 한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 충주지역까지 구역이 확대되다가 보니까 건수가 많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연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매월 했고 내년도에는 충주·제천지역 했기 때문에 좀더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추정을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61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 7,000만원 아까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감 내역이 뭘로 되어 있어 이렇게 7,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교통안전관리에요, 7,000만원을 경찰청에 넘겨주는 경비인데요. 저희들이 그 작년, 금년 들어와서 과태료 받는 것 체제가 도에서 받던 것이 많이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도 도에서 주던 것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이유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를 보시면요, 162페이지 교통안전표시판 대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도시국하고 이것이 이중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안전 쪽이고요. 이쪽 도로과, 우리 건설국 쪽에서 하는 것은 안내 쪽입니다.

안내?

예.

그러면 이것은 관광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표시판이.

아니, 여기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안전이고…

이게 경찰청으로 넘어 가요?

예.

이 자금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국제통상협력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 결과 단일안으로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은 국제교류 600만원, 공보관실 소관으로 공보행정 3,24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기관공통운영 1억 5,000만원인 삭감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790만원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삭감액은 1억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