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목적은 군정과 면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감사 실시에 앞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시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종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종면장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면장 김억종입니다. 부면장 정상훈입니다. 총무계장 김재신입니다. 재무계장 문태화입니다. 호병계장 김천수입니다. 산업계장 조성환입니다. 남종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현황 및 특성을 말씀드리면, 우리면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원리를 제외한 전지역이 개발제한 구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구의 노령화, 인구 증가율의 둔화 등 점차 낙후되어 가고 있으나 근간 고소득 특수작물 재배 등 소득개발 욕구가 충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주민편의시설 등 정부지원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면의 전 공무원은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방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지역개발 및 면민복지증진, 화합분위기조성에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첫 번째,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남양주군, 양평군의 인접 지역인 검천, 수청, 양평, 번천리는 양평군 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팔당댐 건설로 인해 생활 기반이 위축되어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개발의 제한을 받고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 평균 2.4%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구는 1,889명입니다. 면적은 도시계획 면적이 1개리에 45.84㎢로 94%를 점유하고 있어 총 면적이 48.48㎢, 광주군의 1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총 8개리입니다. 행정리 12, 자연부락리가 21, 공무원은 15명인데 일반직이 12명, 기술직은 3명입니다 기술직은 운전기사 입니다. 학교는 1개교 206명입니다. 국민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재정기반은 7억 7,100만원입니다. 4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귀여리 정암천에서 '94년 8월 20일 정화위원 발대식을 가진바 있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정비에 있어서도 6개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정 및 음식점 폐수줄이기 운동전개를 위해서 서한문 1,000매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천별 담당구역 1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농간 직거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성남시 은행1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고들빼기나 상추, 쌀등 지역 특산물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은 망주고개, 삼성리 절개지, 수청리 도선장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서도 캠페인을 월2회 이상 전개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서 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도 목표 1억 6,895만 5,000원 부과가 1억 9,900만원 징수가 1억 7,018만원 체납이나 미납이 4,125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도 25건을 조치한바 있으며 건축물 지번정정 처리에 있어서도 3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 육성 사업에 있어서도 4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한바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동추진에 있어서 46대 4,352만 7,000원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6,944필지를 끝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주택개량 1동, 부엌개량 30동, 변소개량 7동, 전부 내용처리는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이 총 16건에 있어서 12건을 완료했으며 아직 4건은 각종 작물파종 때문에 수확 후에 하기 위해서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생활개혁 운동전개에 있어서는 행락질서 확립운동 및 주민생활 질서확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안정된 주민생활 및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사업을 활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쓰레기 처리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지방의회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서 엄격한 법규준수를 해나 가겠으며 선거혁명과 정치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강 가꾸기 운동전개에 있어서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유해물질 하천유입 방지 대책을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방세 수납비리 척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부폐척결을 위한 공직자의 경각심고취에 노력하겠으며 공직사회의 구조적 부정해위를 엄단해 나가겠으며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있어서도 최대한 보호차원에서 해나가겠으며 검소한 생활로 주민들의 귀감이 되도록 실천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정대책의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대책 기본방향을 확립해서 구조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농촌생활환경 혁신과 농민의 자율과 창의성 경쟁 촉진으로 농정개혁을 이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따라서 봉사하는 농정, 신뢰받는 농정구현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행정형태 변화에 있어서도 개인주의 형태보다 공동체 의식고취에 노력하겠으며 관료주의 의식에서 주민위주 의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겠으며 탁상해정에서 현장 위주 행정구현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답습행정에서 행정의 창의와, 능률, 전문화로 변화 노력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을 위한 실행 예산 달성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경상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해소대책 수립에 있어서도 미해결 민원의 일소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주민불편 희망사항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민원해소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제도의 "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재증명 민원의 감축방안의 제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안정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집단 민원의 사전 예방으로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표출된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화로 이해관계 주민의 설득에 노력하겠으며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은 법질서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 상수원 맑은물 보존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팔당상수원 1급수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생활환경 및 자연오수까지 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출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간사님께서 개회선언과 동시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감사의 목적은 면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수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잘못된 부분 뿐만 아니라 애로점도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면정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으면 애로점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당초에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검천리 문태분 씨는 가족이 3명인데 생활상태가 어떻습니까?

문태분 씨는 가족이 3명인데 본인이 '24년 4월11일 생으로 고령이고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1명은 '84년생인데 행방불명 됐고 1명은 국수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이어갈 부양 의무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행방불명 됐어요?

자식 1명이 행방불명입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은?

연령이 '84년 생으로 12살 정도밖에 안됩니다.

행불자 가족 3사람에 대한 종으로서의 혜택은 다 받는 거죠?

예.

2사람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평상적으로 업무보면서 행정의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현황 파악을 하기위 해서는 감사자료 할 때는 사전에 실무자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계장님이 확인하고 부면장이나 면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챙겨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올렸을 때 사전에 부면장님이나 면장님한테 결재 받았습니까?

김억종 결재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뿐만 아니라 부면장님이나 면장님도 아셔야죠, 그냥 싸인만 할게 아니라.

김억종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청리 민춘자 씨는 5월 31일자인데 이분은 전입입니까? 전·출입 대장에도 없는데, 추가 책정자인지 전입자인지.

추가 책정자입니다. "상기자는 정신질환자로 상기 능력이 없으므로……." 추가 책정된 사람입니다.

추가 책정자는 심사를 하죠? 심사 보고서가 있습니까?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명단이 있잖아요? 자료에.

명단은 다 가져왔는데.

책정할 때 몇 월 며칠 개최해서 책정 됐다는 것이 원장에 기재가 돼있을 텐데. 여기 전입 현황에 없으니까 추가 책정자 다라고 막연히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수청리 유문종씨는 가족이 7식구나 되는데 근로 노동력이 하나도 없어요?다른 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원장을 안가져 왔어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던데.

수청리 유문종 씨는 가족이 7명인데 유문종 본인은 '35년 12월 20일 생이고 지체 부자유 상태입니다. 이연수 씨라고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노동을 해가지고 자식들 5명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35년 생이면 60살인데 자식이…….

자녀가 군복무가 있고 국수고등학교 2학년, 검천분교 4학년 재학생이 있습니다.

삼성리 임연숙 씨는 가족이 5명인데.

임연숙 씨는 가족이 5명인데 남편은 없고 본인은 55년생으로 식당 종업원입니다. '74년생 큰딸은 가출중이고 둘째딸은 광수중학교 3학년, 셋째 아들이 광수중학교 1학년, 그리고 막내아들이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각 이장님들로부터 받았다든지 특수 영세민으로서 대상자로 신청받은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받았는데.

제가 총무계로 온지가 한 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산업계장으로 2년 동안 있다가 이번 11월 11일자 인사에 의해서 총무계로 갔는데 사실상 업무 파악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면장님은 아시죠?

숫자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약 10여명 정도 됩니다.

다른 곳은 신청받은 신청자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람은 재산이 있어서 제외자다, 기타 삼촌이나 친척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해당이 안된다든지 이렇게 제외 대상자가 있어요. 또한 대상자 이외에 신청하는 줄도 모르고 딱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혜택을 못받고 누락되는 수도 있습니다.

각 리의 이장들하고 전부신청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결정 됐습니다.

자료에 엄연히 하게끔 돼 있는데, 남종면은 안 보냈어요.

심사는 누가 해요?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억종 15명으로 돼있습니다. 재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남종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없었습니까?

남종면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광주로 오기전에 당초부터 남종것은 광주로 왔어요?

예.

종이류 171, 캔류 44, 병류 106, 이렇게 돼있는데 단위가 kg 인지, 톤인지도 안돼 있어요.

저희는 kg입니다.

이런 자료 하나라도 알기 쉽게끔 해야되고 홍보실적해서 서한문 2, 이장회의 5번, 앰프방송 56, 이렇게 했는데 이장 회의때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있다고 보여 집니까?

김억종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빠졌습니다.

소각기는 구입이 안됐어요?

1개소 돼있습니다. 귀여 3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소각을 합니까?

현재는 쓰레기분리수거 계획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쓰레기 발생량이 다른 면에 비해서 적습니다.

김억종 발생이 안되는 게 아니라 행락철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각기에 소각할 만한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각각 소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형태가 아니라 쓰레기발생량이 다른 읍·면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행락철에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 증가되는데 소각기는 얼마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까?

김억종 1,500만원입니다.

귀여 3리에 설치했으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김억종 현재 거기에 상주할 사람도 없고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분원리나 면사무소 근처로 이전했으면 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드는데.

귀여 3리면 거기까지는 행락객이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는 행락객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들이 간이 소각기 부지조성 할 때 매연이나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면장님 말씀대로 분원리나 주거지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니 만큼 방법을 찾아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억종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종량제에 따른 봉투 판매소는 지정했습니까?

남종면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상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소를 이장집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못했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됐는데.

군에서 판매소를 설치하라고 행정 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남종은 종량제를 한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안돼서 문제가 없지만 현재까지는 일정한 쓰레기 수거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많이 발생되는 만큼 많이 내고 적게 발생되면 적게 내게 됩니다. 남종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쓰레기를 많이 감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종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녀회라든지 주민들, 행정관서에서 분리 수거를 해 가지고 판매한 것도 없어요?

남종면은 쓰레기 발생량도 적고.

캔류나 병류 같은 것도 없어요? 부녀회 활동이 잘되던데.

자원 재생 공사에 매각하게 되면 1차내지 2차가 돼야 들어오지 적으면 안 와요. 면사무소 옆에 재생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캔이나 병류, 고철류를 모아놓기는 했는데 양이 많지 못하니까 팔지는 못했습니다.

환경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청소차는요?

1대입니다.

인근 도심권에서 남종의 외진 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것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김억종 없습니다. 들어오면 눈에 띄기 때문에.

남종면은 분원리를 통과해서 들어오면 다시 되돌아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빠지는 길이 없고, 또 지서가 있는데 범죄발생도 없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과적 차량이나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먼저 단속하기 때문에 투기 행위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10월 임시회의 때 폐기물 처리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에 벌칙을 강화해서 중과하게끔 했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과보면 5만 2,000원인데 이것은 본세만 입니까?

이것은 '94년도 2월이니까 가산세가 1차적으로 10만원권 이상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중가산이 되고 5만원권 이하에 대해서는 중가산이 안됩니다. 1차적으로 5%만 가산세를 붙이고 그 이외에는 중가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1.2%씩해서 72%까지 중가산 하도록 돼있는데 5만원권 이하는 가산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강홍희 씨 3629, 이분은 5만원 짜리인데 차종이 뭡니까?

프라이드 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가산세만 관계가 있고 중산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세 미납자해서 압류된 사항은 없어요?

11월 24일자로 압류예고 했고 개별적으로 압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계에 압류의뢰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2/4분기, 3/4분기 것이라도 자동차세 완납기일이 지나면 즉시 압류가 되요?

납기일이 지났다고 바로는 못하고 은행 수납관계가 15일 후나 어느 정도 들어온 것이 나타납니다. 납기경과 후로부터 예고 기간을 줘서 예고했는데도 안됐을 시에만 하는 실정입니다. 체납되면 바로 압류시키지는 않습니다.

'93년도 4/4분기, 강흥희 씨나 최갑만 씨 함윤자 씨가 작년도 것을 미납했단 말예요. 압류 일자가 안 나타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압류관계 날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종면 귀여리 김정자 씨가 분원리 182번지 94㎡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데, 재산세 체납일이 언제입니까?

건물은 '94년 6월 30일자로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직 압류를 안했습니다. 독려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식 씨도 마찬가지입니까?

문경식 씨 것은 법원에 경매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말고도 여타세목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94년 8월에 압류시켜 놨습니다.

압류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경매중이면 재산세를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압류가 되면 그 금액에 비해서 지방세는 배당 채권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이 안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미리 받아놔야 되요. 나중에는 그대로 못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분원리 109-18에 대한 139㎡, 분원리 112-1에 대한 212㎡를 압류 의뢰 해놨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로 자금 압박을 받고있기 때문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보면 성동구 능동 249-3번지 유경곤 씨가 분원리 104-1번지 유지 935㎡를 대지로 쓰고 있습니까?

예.

임대 기간이 언제 입니까? 점용 개시일이 언제예요?

점용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선정해서 '99년 1월 22일까지이고 개시일은 '94년 1월 22일 입니다.

'98년도까지 아니에요?

'94년 1월 22일이 점용일시 입니다. 그래서 '99년 1월 22일까지 5년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수부지예요?

함장호 씨 옆에.

부과했는데 징수는 못했어요?

본 건은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허가하면서 이러한 점용료는 당초에 부과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행될 당시에 점용료 부과에 따른 보류지시가 군청 건설과에서 도로부터 하달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하달되면서 부과 징수를 못하고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다가 업무가면으로 넘어와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못받았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점용 허가를 내줄 당시에 점용료를 부과 받으면 그것으로 미징수 사항이 없는데 2건은 그 당시에 부과하지 말라는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부로부터 무슨 지시가 있었어요? 지시내용을 읽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설 58170-395에 대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수 위원께 자료제출)

유경곤 씨는 지시가 내려오기 전 1월 22일날 행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현국 씨는 3월 28일이면 지시가 내려온 후인데.

날짜와 처리시의 그러한 정황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공문이 시행되기 전후로 해서 점용료 부과 관계가 개정이 추진중이고 상부로부터 검토의견이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2건을 부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두 사람을 개별면담해서 점용료가 조기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지라면 지목의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유지는 쉽게 말해 연못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원리 하천으로 편입된 그러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지로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서 현재 그 지역은 물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유지를 대지로 쓰고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이 들어갔어요?

예.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산업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경곤 씨가 대지로 점용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라는 것은 소유권은 한전으로 돼있고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남종면이 되는데 저희 남종면 같은 경우는 옛날 당시에 전, 답, 대지로 되어있는 것이 팔당댐이 수몰되면서 수몰지역은 물로 수몰이 됐고 수몰 됐지만…….

위치가 분원리 104-1번지라면 한전에서 수몰될 지역의 개인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매입했으면 한전 땅이지 국공유지가 아니겠네요?

토지대장상에 보면 소유자가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돼있습니다.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점용사용료를 받아야지 행정에서 받을 건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76년도에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건설부로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남종이나 퇴촌의 팔당댐을 막으면서 보상받은 것은 건설부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귀여리 간이급수 시설공사 2,00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을 투자한 게 있어요. 거기 연관사업입니까?

김억종 500만원이 아닙니다. 2,000만원인데 잘못 자료제출 됐습니다.

군에서 자료한 것을 보면 500만원 돼있단 말예요? 상수도배관공사 귀여 1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이 면장 포괄사업비는 목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갔고 이번에 2,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여 1리 간이급수배관공사 1개소에 2,000만원 짜리가 당초 면장포괄 사업으로 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군담당 실과소에 건의하셔 가지고 500만원 짜리 사업은 취소되고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500만원은 포괄사업비 5,000만원 중에 그돈 500만원하고 나머지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900만원은 검천 1리 하수도 설치공사로 목변경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 보고서에 있습니다.

군에서 자료요구한 것 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귀여 3리 마을 안길 흄관하고 도로포장해서 500이 들어간 것도 있고 금사리에 800이 들어간 것이 있고 분원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천 2리 간이급수 보수, 집수막 2개소를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자료 제출한 것은 주민 숙원 사업만 자료제출 했고 면장 포괄 사업은 업무 보고서에만.

각 리별로 한 것은 포괄 사업비로 한 거예요?

면장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7건을 했습니다.

귀여 3리 마을안길 모두가 포괄사업 입니까?

예.

담당계장 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자료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원인데, 100% 다 나갔죠?

예.

여기는 경로당이 몇개소입니까?

5개소입니다.

예산이 경로당 운영비로 200만원, 난방연료비로 100만원, 당초 예산이 군에 서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다 면에서 지급을 했어요?

사업비가 군에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전도되면 5개 경로당에 무통장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4/4분기 것도 줬어요?

예.

직접 총무계장이 통장에 넣어 줬어요?

예.

지금 총무계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3/4분기부터는 군에서 직접 복지과에서 통장에 임금 시켜주는데.

이번에 군에서 배정된 공문을 보고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면에서 제때에 안주고 하니까 경로당 노인회장들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직접 군에서 통장에다 넣어줘요. 노인회장 앞으로. 총무계장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료 난방비도 다른 곳은 안나갔는데 여기는 다 나갔네요. 간이 상수도가 총 16군데입니까?

예, 16개소입니다.

총무계에서 산업계로 넘어갔죠?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조계장님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겠네요.

16개소 중에서 귀여 1리 수리울에 있는 것만 보강공사중이고 나머지 사항은 완료한 사항입니다.

오지마을 사업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8,000만원 사업은 해당 없네요? 그것도 들어가야지 지금 사용하죠?

김억종 오지마을 3군데.

귀여 1리에 상수도 설치한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공사는 식수로 다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질 검사를 했습니까?

김억종 다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94년 4/4분기 수질검사가 12월 6일날 실시로 됐 있습니다. 건강 진단하고 같이해서 지난번에 당초교육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1회로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년 2회로 돼 있다가 '94년도 11월부터 분기별 1회로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4/4분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면장님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인데 금년도에 수질검사 해서 불합격 판단한 것이나 합격 판단된 것 조치 결과를 모르십니까?

공문은 봤습니다만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것이 있습니까?

김억종 한 군데 있었습니다.

1차 검사에는 4군데가 불합격 됐고 보완해서 다시 검사한 것이 4군데 중에서 2군데가 불합격 됐고 3차 시에는 2군데 중에서 하나만 합격이고 하나가 불합격 됐어요.

김억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억종 공문을 안 가져와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종면이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한 것으로 돼있는데. 제가 질문한 가운데 느낍니다마는 현황이라든가 상수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 때 보면 신설되는 사업장도면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나가보면 다른 곳보다도 남종면에서는 간이 상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 때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네요. 거기는 16개소 중에서 휀스 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집수정 탱크 있는 곳.

김억종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간이 상수도 관리현황이 총무계에서 관리하다가 8, 9월에 산업계로 넘어갔습니다.

면장께서는 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즉시 16개소를 돌아보시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억종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6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판이 있습니까?

김억종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청리 청단이라는 곳의 간이 상수도, 귀여 3리 구실, 귀여리 제청말의 간이 상수도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상수도 점검을 나오면 수질검사 실시를 언제 했고 수질상태가 어떻고 언제 보수해서 재 검사를 받아서 합격했다든지 시설년도까지 다 기재된 현황판이 각 리별로 있습니까?

김억종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세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서류 준비해서 전부 다 제출하세요.

남종면도 산간지역이고 자연 경관이 좋기 때문에 아직 오염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날로 환경이 오염되고 경안 광역 상수도가 언제 남종까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느 면을 보면 쓰레기장 옆에 탱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군 음용수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간이 상수도 탱크는 어떤식으로 시공해서 설치하고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고 대표자가 누구고 분기별로 소독약을 넣고 수질 검사를 어떻게 하고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귀여리 간이 상수도 개발한 곳을 보면 그런 대로 차가 다닐 수 있어서 그 위까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거기는 연못처럼 돼있어서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세탁도 할 우려가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취수원에 휀스도 치고 사람이 접근 못하도록 경고판을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담당 직원한테 확인 점검을 하세요.

김억종 확인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같은 곳은 100만원이 집행 됐는데 신청을 어떤식으로 받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면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지급하고있습니다.

대략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전단이나 캠페인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의 식대비로 많이 들어오죠?

예.

정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구하는 것도 거의 식대성격으로 많이 들어오죠?

예,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장 회의가 군청하고 면단위 하고 하면 한 달에 5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이돈을 가지고 동네 효도관광을 보낸다든지 이런식으로 전액 지출을 하고 어느 면은 물품 구입으로 조목조목 요구해서 지출 됐고 아직도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전혀 안했다고 지출을 안해준 곳도 있습니다. 정액적으로 마을 보조금이 나오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밥값이나 하고 관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김억종 서류상으로는 물품구입 명목으로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하천 사용료가 59건에 949만 2,660원을 부과했는데 실지로 징수한 것은 19건, 약 40건이 미 징수된 거죠? 그 다음에 징수 금액은 267만 3,280원인데 현황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부과금액의약 25%에 지나지 않는데, 몇 번지 주변해 가지고 점용자 누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지수 금액은 얼마, 점용면적은 얼마하는 구분을 해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알아 볼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너무 적게 부과했는지 누구에게 과다 부과했는지.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면의 실정으로는 59건 중 4건만 대지로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에 해당되고 있는데.

남종 같은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곳은 거기에 시설물 설치도 많이 하고 점용목적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틀려요. 여기는 그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불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엌개량이 30건 중에 완공이 30건, 100% 됐는데 100만원씩 지원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 행위를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소득도 없고 하니까 도비 70% 군비 30%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준 것인데 수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제대로 못 받은 사항도 있고 한데 30동에 대해서 돈은 다 지급 됐습니까?

2동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금주 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동은 돈이 다 나갔습니까?

예.

2동은 보조금 미지급해서 사업완료 부진했으면 100%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김억종 실질적으로는 됐는데 2동이 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됐어요. 재시공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자금이 농가에 부족합니다. 자기가 책정됐어도 포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변소개량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진도가 늦습니까? 완공된 것은 지급 됐어요?

현재 7건 중에서 2건만 완료됐는데 실무 담당자하고 1건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변소개량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94년 12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2동이 벽체 미장관계하고 지붕 스라브가 미진해서 완료 못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완공이 상반기 중에 다 됐습니다. 몇 동이 안된 곳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4,5월 달에 준공까지 했는데 돈을 달라니까 한꺼번에 되면 그때 빼주겠다 하면서 적기에 안 줘가지고 불평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달에 한 사람이면 7,8개월 지났는데 솔직히 장마 때문에 도색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와서 사진 찍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을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읍·면 예산을 쪼개서 주민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다 된 것은 즉시즉시 돈을 빼줘서 고맙게 느끼게끔 해주세요. 남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른 곳에 비해서 진도가 잘 안됐다고 보여집니다.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김억종 예, 없습니다. 저번에 마을 버스 관계로 도선장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폐쇄 했습니다. 아직도 불평 불만은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스노우 타이어를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구입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보겠다 했는데도 워낙 가난해서 그것도 낼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씩 걷어서 7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한심한 지역입니다.

남종면은 금년도에 군의 기획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해당이 안됩니까?

김억종 제가 부임한 게 9월 16일자인데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회계감사도 안 받았어요?

4월경에 회계 감사는 받았습니다.

회계감사할 때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새마을 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11개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은 것이 몇 개예요?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받아서 지은 것은 모르고 다만 분원리를 제외한 마을 회관들이 양호하게 지어 졌습니다.

작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 3개 지었습니까?

검천 2리, 검천 3리, 수청 2리 3개를 지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을 타 용도로 쓰는 곳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5개소 있습니다. 이석리 1개소, 삼성리 2개소, 분원리 1개소, 검천리 1개소입니다.

관리인은 뒀어요?

관리인은 없습니다. 다만 부락이장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5군데가 있는데 분원리, 삼성리 2개소는 만장이 돼서 할 수 없고 매장할 수 있는 장소는 있는데 거리가 머니까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용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 산에 매장하지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장례 지낼 곳이 없는 분들은 공동묘지를 쓸 텐테, 공동묘지를 썼는데 매장 신고를 안한 것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장례 치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한테 매장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워낙 전체적인 인구가 1,500명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91년도부터 현재까지면 약 4년동안인데 고령이라든가 불의의 사고 또는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있을텐데.

개인산이나 그런 곳에 합니다.

김억종 우리 지역보다 지월리가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나가죠. 그리고 대부분 종중산이나 개인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매장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까?

김억종 100% 다 정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원이 기능직 3명 빼놓고 저까지 13명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쓰는데.

계장 밑에 주민등록 담당은 없어요? 그냥 일용직을 씁니까?

김억종 예. 일용직을 쓰고있는데 예산을 내년도에 책정을 안해주면 그만둬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호병계장이 주민등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읍·면은 일용직을 많이 쓰던데.

김억종 다른 읍·면은 주민등록 담당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원은 다 됐는데 담당자가 없습니까?

김억종 정원이 13명 중에서 면장 부면장 빼니까 9사람 갖고 무엇을 합니까? 총무계에 3사람 있고 기타는 1, 2사람이 있습니다.

남종면의 면정을 끌고 나가시면서 혹시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하시는 사항은 없어요?

김억종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법이 완화되고 개정 됐다니까 건축물이고 이런것을 양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석리 하고 삼성리가 많습니다. 음식점 영업권을 인정해줘가지고 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됐지만 그린벨트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법률적인 문제고 자치 행정에 맞게 군정이라든지 의회에 반영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억종 예산이나 많이 주십시오,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개인산이든 종중산이든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사실상 매장 허가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이 돌아가셔서 묘지를 쓴다는데 못한다고 말릴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가 간혹 있죠?

사실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묘지를 설치 못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산을 훼손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발조치 할 수도 없고해서 많이 훼손하는 것 예를 들어 도로까지 훼손하는 것은 원상복구 지시해서 조치하고 매장봉분만 하는 것은 사실 묵인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희망량을 주민들한테 조사한 것하고 배정 받은 것하고 배정을 덜 받아서 나중에 주민들과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억종 오히려 배정된 물량만큼 안나올 것 같습니다. 희망량은 1만 2,000 가마 했는데 배정은 9,041가마입니다.

'93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김억종 1만 1,000가마 수매했습니다. 올해는 추곡수매 일정이 늦다보니까 개인들이 먹거나 정미해서 많이 판 것 같습니다.

배정 물량이 모자라서 농민들의 불평불만은 없을 것이란 말이죠?

김억종 예, 그 물량가지고 다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같이 퇴촌에서 수매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주세요.

김억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종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면은 인구 및 여러 가지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면 행정을 챙겨주시고 감독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열악한 저희면을 예산상이나 심적으로 여러 가지를 도와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숙원사업도 많았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상 많이 편의를 봐주시고 특히 번천부터 초월면까지 이르는 군도, 특히 면사무소의 열악함을 의식하시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드리고 당면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조치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공원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이 많습니다. 산성리를 제외한 공원구역 내 "한옥"의무규정을 우선 해제해서 그린벨트 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입법해서 건의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숙원으로 돼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면은 4개리 12.8㎢라는 전면적의 38.7%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완화를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불법, 무질서 행위가 여러 가지 많다는 외부에서 자꾸 지적돼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그린벨트법의 완화로 각종 영업 행위가 불법으로 하던 것이 계속해서 허가를 내고 허가를 유도해서 현재 30여건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허가처리를 해서 이제는 불법이 없는, 법을 지키는 그러한 면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면청사 이전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서 지금 예산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담당자를 만나지 못해서 완전히 청사 부지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곧 이장과 기관장님들 또 주민들의 열의에 따라서 바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일할 것을 여기서 당부하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바쁘신 데도 저희를 챙겨주시느라고 불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계장이 내무부 감사반에 착출 돼서 없기 때문에 산업계 차석을 참석시켰는데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줄었어요?

사망이 한 분 있고 전출이 있습니다.

전입은 없습니까?

전입은 거택이 아니고 자활만 있습니다.

자료에 자활이면 자활로 표시해야지.

602번지 원봉희 씨부터 황운화 씨까지는 성낙원에 거주합니까?

예, 성낙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순례 씨가 누구입니까?

남영식당에서 찬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현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없다고 했는데 현황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매립장이 1월 19일자로 폐쇄됐는데 그것을 잘못 오인했습니다. 다시 답변 올리려고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매립장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자료판단을 잘못 하셨다고 했는데 전에 쓰레기장으로 있던 광지원리는 복토를 다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분리수거 실적하고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종량제에 대한 홍보실적,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활용 실적을 답변해 주세요. 종이류, 캔류, 병류, 중부 같은 곳은 산업폐기물 발생요인은 없지만 분리수거한 실적.

그것은 연락을 못 받아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실적은 있어요?

예, 면에 가면 자료가 다 돼있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세요.

소각기는 먼저 매립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지 사용은 못하고 있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창고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할 것은 따로 하고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태워요? 1일 평균치로. 설치는 언제 했죠?

작년 12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가격은 1,500만원입니다.

현재는 쓰레기가 광주의 임시 쓰레기 적환장에 있다가 김포 매립장으로 가는 실정인데 소각기가 각 읍.면에 보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방치돼 있어 서고철화 되다시피 하는데 광지원리의 주민밀집지역에 소각기를 설치해서 소각하면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텐데 이것을 옮길 계획은 없어요?

김학문 옮겨야할 처지에 있습니다만 부지가 없습니다. 쓰레기장을 복토해서 본인한테 내줘야할 입장인데 현재 적환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1월 19일날 폐쇄 됐다고 그러셨죠? 복토가 돼서 금년에는 농산물을 경작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경작이 가능 합니까?

금년도에도 콩을 심었었는데 복토한 흙이 완전히 안돼 가지고 금년에 다시 70cm 정도를 전면 복토하려고 합니다.

김학문 복토용 흙은 서울에서 나오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남시 쓰레기장 복토한 흙을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중부지역은 하남시나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래 무단투기해서 적발한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것은요?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부락 안내 방송을 하고 공문으로 홍보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오늘이 12월 6일, 앞으로 24-25일 정도만 있으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과거에는 일정한 금액만 내면 관에서 미화원이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 갔지만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버리면 그 만큼 많이 물게 됩니다. 광주지역도 쓰레기 처리 예산 가지고 6-7% 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물론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만 해도 시범 시·군을 지정해 가지고 다른 면은 견학도 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종량제에 따른 주민들의 홍보관계, 그 동안의 실적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중부면은 계장님이 갔다 오신적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군에서 같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이장님 회의라든가 지도자, 부녀회장들 회의 때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한 문제점이라든가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11월달에 이장님 회의 때 홍보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는 지정했습니까?

8군데 지정했습니다.

중부는 다른 지역보다 여름철 행락객이 많아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산성 같은 곳은 음식찌꺼기 발생이 많은데 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총무계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징수율이 80%이면 다른 면에 비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군에서도 지방세징수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체불 세납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대책반까지 구성하여 의무부과까지 하고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데 중부는 너무 저조해요.

종합 토지세가 10월 31일이 납기였는데 자료를 10월 30일로 뽑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학문 자동차세가 미납이 많은 편입니다. 미납자 명단을 가지고 직원들이 독려하면서 일일이 직원한테 채근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간이 상수도가 중부에 몇 개죠?

11개입니다.

엄미리 것은 다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에 11개소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까?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하고 안했어요?

예.

1차 검사에서 11개소가 합격됐지만 분기별로 2, 3, 4차는 한번도 안 했네요. 각 읍·면을 보면 관리가 거의 무방비 상태인데 취수장 휀스 쳐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다.

8군데에 휀스가 안돼 있네요.

예.

광주군 음용수 관리 조례에 보면 상수도 시설은 규격화 하게끔 돼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리인은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해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관리하고 보수했으면 몇 년도에 보수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 탱크 주변을 보면 환경이 매우 불량해요. 중부는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고 간이 상수도가 거의 산기슭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천이 오염되니까 계곡으로 올라가서 놀다가 그런 곳에 가서 손도 씻고 때에 따라서는 목욕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면 가정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상태를 모르고 사용하지만 실지 취수장 탱크 주변에 가보면 "과연 이 물을 어떻게 먹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광주에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담당 직원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가서 관리 상태를 보고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하면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오염이 안되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휀스도 치고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예.

금년에 군계획에 의해서 관리자 건강 진단 실시를 했습니까?

김학문 진단했습니다.

100%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상번천, 하번천 고속도로 교각 밑에 있는 돌망태 사이에 돌끼우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치 않고 또한 돌망태 상단 부분에는 공사의 뒷마무리가 미흡하여 집중 호우시 유실될 우려가 있는바 시정 조치요망" 했는데, 이것 시정 됐습니까?

조치 보고했습니다.

집단 민원 사항은 있었습니까?

김학문 없었습니다.

착공했어요?

착공했습니다.

미지급 된 것은 서류관계나 부실하게 공사가 됐기 때문입니까?

부엌에서 3사람이 미지급 됐는데, 오전리 김창배 씨는 옆에 타일을 안 붙였고 상번천리 전경찬 씨는 자금부족으로 하번천리 석진탁으로 변경 했습니다. 엄미리 이종국 씨는 못하신다고 해서 하번천리 부녀회장 손옥순 씨로 변경해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변소는 오순택 씨인데 착공은 했는데 집에 식구가 아파서 위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번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해 가지고 자금전도는 언제쯤 했어요?

보조금 내려온 것 지급한 것은 11월 17일날 부엌 20명분 지급하고 변소는 7명해서 11월 17일날 했습니다.

일괄지급 했어요?

예.

공사를 상반기 4, 5월달에 한 사람도 있을텐데요?

거의 7월 이후에 했습니다.

김학문 몇동 안되니까 업자들끼리 서로 돌려가면서 같이 하기때문에.

상반기에 공사한 사람들은 여름 장마 때 비로 인해서 다시 도색을 하고 사진찍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보조를 해주고 불만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준공됐으면 즉시 지급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에 군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까 회계감사를 받았습니까?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몇월달에 받았어요?

5월달에 받았습니다.

군감사 이외에 그린벨트나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수시로 점검나오고 감사도 나오는데 혹시 지적 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부면은 새마을 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10군데입니다.

그것이 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어요?

목적 외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경로당하고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취락구호 사업은 없습니까?

환경 정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몇 명이 동원 됐습니까?

63명입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남한산성 지역을 보면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를 어떻게 했어요?

사전 입주되면 부과조치 해야 되는데 제가 11월 7일자로 와서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원 재정비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허가 받아놓고 안 짓는 사람도 있고, 건물을 다 지었는데 몇 년 지나도 준공 검사가 안돼 가지고 매번 고발당하고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에는 군에서 허가처리 했지만, 허가처리를 군에서 한 것을 갖다가 지금와서 준공처리를 면에서 하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200㎡ 미만은 면장님 신고처리로 가능하게끔 돼 있잖습니까?

김학문 예.

남한산성에서 보면 그러한 행정에서 법의 집행을 잘못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점용 허거나 건축허가 등.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줘야 할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인 부담까지 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사람 중에 여러 동이 미 준공된 건물이 있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권한이 위임 됐으니까 면장님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군하고 협의해서 준공 검사가 되도록 해서 그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문 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완화돼서 음식점 허가난 것 있습니까?

김학문 예, 30건 정도 됩니다. 대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되니까 그만큼 불법이 줄어든 추세로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이왕 하는 것 허가를 내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김학문 없다고 는 없습니다. 현재는 비수기니까 별로 없고 여름에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면정을 끌어가시면서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학문 현재까지는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력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면세는 적습니다만 정원이 16명입니다. 운전기사 2명이고 청부가 1명, 면장, 부면장 빼면 11명이 일을 합니다. 또 재무계에 여직원이 있는데 출산휴가를 가서 6개월 동안 안나오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랍니다.

어느 업무는 인원이 꼭 필요한데 부족한 부서는 없습니까?

김학문 총무계가 그렇습니다. 새마을 담당자가 환경업무를 겸하고 있고 산업계는 건축 담당자가 그린벨트 업무하면서 모든 업무를 혼자하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여직원하고 둘이니까…….

산업계는 주민들하고 출장관계로 어렵겠네요. 여직원이 무엇을 담당합니까?

수도담당 입니다.

김학문 계장하고 3명인데 1명은 건축직이고 일반적인 업무는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 농사, 공판업무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면은 애로 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인원만 필요하다? 금년도에 추곡수매 희망량은 얼마 받았습니까?

김학문 5,115 가마해서…….

처음에 2,236 가마 됐다가 추가로 892 가마가 더 들어왔습니다.

김학문 총 3,131 가마입니다.

2,000 가마가 희망량보다 부족하네요. 작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김학문 2,500 가마 정도입니다.

3,120 가마면 나중에 희망을 했다가 배정 못 받아 가지고 수매를 못해서 주민들 불만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김학문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중부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자료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서류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재작성 했습니다.

준공된 것은 보조금 지급했어요?

자금은 배정이 됐는데 지급은 하나도 안됐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배정해서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입식 부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여기 중에서 상반기에 완공한 사람도 있을 게 아닙니까?

완공된 것은 부엌개량이 16동이고 화장실 개량이 20동, 변소개량이 16동인데 아직 안나갔고 이번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도에서 70% 지원받고, 군비 30%해서 입식 부엌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화장실은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준공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줘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평 불만을 삽니다. 준공했으면 즉시즉시 지급해줘서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평 없도록 해주세요.

이번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관계에 대해서 어저께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반려가 한 건도 없습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미비된 것은 즉석에서 보완요구 사항을 적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려가 없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군에서 하는 거죠?

예.

면에서 면장이 신고처리 해주는데 여기 보면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 같은 것은 면장 신고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근린생활 시설도.

개인별로 나오고 총 집계인데, 면장이 신고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 시설하고 농가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형별로 주택 및 창고, 이게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47건을 농가용 시설로 하고 뒤에 신고사항으로 개인별로 나오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증여도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하죠?

증여도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해야 되는데 농사꾼이 아닌 사람한테는 발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증여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발급 안됩니다. 농지매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농사지을 사람한테만 발급하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아들이라도 안되고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군에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7월 20일날 이승열 씨가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이승열 씨가 없어요.

농지매매 발급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궁평리에 3필지를 '94년 7월20일날 발급해줬습니다. 궁평리 349, 350, 344-1.

이번에 만든 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것은 광주의 농지가 기존 농가이기 때문에 '94년 7월 20일날 발급했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어요.

먼젓번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밤새도록 발췌해 가지고 나열했습니다.

용인읍 운학리에서 추곡리까지 20km 가 안됩니까?

예, 20km가 안됩니다.

모현면 갈담리는 추곡리까지 산을 넘어 따지면 몰라도 돌아가면 안 될텐데.

이쪽으로 돌아오면 20km가 넘지만 용인길로 오면…….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보면 유정리에 289-2번지 1필지만 대지로 부과해서 징수가 됐고 그 밑은 징수가 안됐는데 이것은 하천부지가 아니죠?

도척면 유정리 일대는 전부 광주 군유지 입니다.

이것은 1년 계약식이죠? 임대 기간이.

예.

왜 징수가 안됐습니까?

대지나 임야는 임대계약 당시에 징수가 되는 것이고 전이나 답은 납기일에서 연말까지 징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는 됐고 징수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일용 씨는 냈네요. 광주읍분 하나하고 용인군 포곡면 분인데.

이계청 씨는 실지론 유정리 사람인데 용인군에 사업장이 있고 실지는 다 유정리 사람입니다. 농지개량 조합은 밭 가운데로 수로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서 압류일자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93년도 4/4분기하고 금년도 1/4분기까지 압류시킨 사람들은 나중에 2/4분기, 3/4분기때 압류를 안 시켰습니다. 1/4분기하고 4/4분기에는 압류시킨 게 기록으로 돼있습니다.

4/4분기 때 한다고요?

당초에 체납이 됐을 경우 압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1/4분기나 4/4분기 때 체납됐을 당시에 자동차세를 완납했고 2/4분기 넘어 갔으면 해제를 했을텐데 계속 체납되니까 해제를 못하고 1/4분기 때 압류한 상태에서 2.4분기에 다시 압류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당초에만 압류 시켰던 것입니다.

가설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기간이 남았는데 금년 4월 9일날 장석도 씨한테 금년 9월 15일까지 경량철골천막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줬는데 기간이 지났어요. 철거했습니까?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되기 전에는 연기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 조항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연기해 줬어요?

아직 확인은 안해봤는데…….

장석도 씨가 연기돼서 연장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설물 없습니까?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공장 해줘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가설 건축물 허가가 됩니까? 공장부지로 받았는데 연장 해줬는지도 모르잖아요?

연장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기간이 9월 15일 이면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연장을 안해 줬으면 행정조치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시로 기간이 넘는 것은 대장을 봐서...

이것은 기간이 지났지만 조건부 공장등록해서 공장설립 부지로 받았어요. 공장부지에다가 가설 건축물 설치 안돼잖아요? 공장부지에 목적성 없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공장부지에 제품 창고는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공장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산업계장은 잘 모릅니까?

예, 잘 모릅니다.

처리는 계장님이 한 게 아닙니까?

제가 6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가설 건축물 조례를 보니까 90평까지는 공장이라도 제품 창고로 해주게 돼있습니다. 안 해주면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거부지 점용료에 보면 번호가 52번, 53번인데 진우리 497번지 연규석씨 대지가 50평이고 진우2리 510번지 방경학 씨 그러면 접해 있다고 보는데 등급이 6등급이나 높은데.

비고란에 부과착오로 정정을 했습니다. 전을 대지로 지가 등급을 매겨서 비고란에 부과착오로 다시 정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등급은 하향될 것 아닙니까?

예, 하향돼야 됩니다. 요일 적용은 맞는데 등급이 대지등급으로 해서 과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진우리의 김한수 씨도 전이 178등급인데.

과세액을 갖고 따지죠.

세율은 따지겠지만 등급이 이렇게, 보라고 쓴 것은 뭐예요?

하천에…….

하천의 보는, 그것도 부과합니까?

예, '77년도에 하천일제 측량을 해서 보도 사용하는 면적을 전부 했습니다.

보도 등급이 173등급이나 되고, 궁평리 구자민 씨는 173등급이면 대지등급 보다도 높으니 말예요.

구자민 씨는 등급이 잘 못 돼가지고 다시 정정된 사항입니다.

대지 등급으로 잘못돼서 부과정정 해줬습니다. 132등급인데.

부과된 금액은 감액조치 됐습니까?

예. 부과 시켰는데 감액조치 된 것은 바로 기재해서 알기쉽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정정이 언제쯤 됐어요?

대부분 부과하면 본인들이 와서.

진작 됐으면 자료요구 했을 때 정정된 금액을 기재했어야지 이런 것이 자꾸 눈에 띄니까 지적 사항이 됩니다.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석도 씨 관계는 현 산업계장이나 전 산업계장이나 자세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만 지적하게 되는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서류상에도 그렇고 연장도 안해줬고 9월 15일기간 내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인데 그후에 거기에 다가 공장설립 부지로 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사전 입주가 확인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건물이 도척에도 많은데, 물론 여기 보면 거의 군허가 사항이고 아까 보면 농지전용 허가제에서는 어저께 면장님과 부면장님께서도 충분하게 허가 가능 여부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반려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한 것은 다 이루어 졌죠?

대부분 이루어 졌습니다

미준공이 있을텐데, 혹시 면장 허가로서 농가용 시설이 신고 처리된 중에서 준공이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건축법 10조에 보면 50㎡ 미만이 줄고 느는 것은 일괄적으로 준공 검사하고 설계 변경이 같이 들어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일괄 처리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나가서 재니까 몇 평이 넘었다해서 안해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광주군에 준공미필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면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를 안한 지역도 있고 어느 면은 미준공 됐더라도 사전 입주가 돼서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과를 합니다. 허가라는 것은 행정절차이고 건물이 지어졌다면 원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해서 세수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본인이 준공 안받아도 누가와서 말할 사람도 없고 수년간 준공 안받고 거주하다가 면에서 가옥대장에 등재를 그냥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주택을 하려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동 당 몇 십만원씩은 부과가 될 것입니다. 경미한 최소면적 범위내에는 추인관계라든가 면장 허가 사항으로 가능한 곳은 빨리 조치해줘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고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의 주택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해서 가급적이면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어느 정도 추인 가능한 사항은 즉시 준공 처리되도록 해주고 있고 조사해 가지고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고 원인 행위 이루어지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해서 세수 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면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도척면에는 이것이 '93년도 상반기 수질검사 대조표인데 15개소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수질 검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면은 1,2,3,4차까지 다 했는데 도척면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군자료 입니다. (자료공개)

다시 사회과에 확인하겠습니다. 봄에도 우리 직원이 분명히 떠가는 걸 봤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지역출신인 김위원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감사 자료 및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면에 가서 이러한 문제도 관심을 갖고 챙겨봐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무계장 들으셨죠?

예.

다른 일부지역에는 현황판도 있다. 그래서 위치별로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언제 간이 상수도를 설립했고, 수질 상태가 어떻고, 관리 책임자는 누구고, 이용 가구는 몇 가구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하고 있느냐 했더니 잘 돼고 있다고 했는데 부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총무계에서 관할 하다가 몇 개월 전에 산업계로 이관된 모양인데 총무계에서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른 읍·면도 취수장 이라든지 탱크 있는 곳을 보면, 도척면도 자연경관이 좋아서 계곡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상수도 설치를 많이 하는데 도척도 거의 자연 유하식이죠? 양수 간이상수도도 있습니까? 12개만 유하식입니까?

예.

부면장님 금년도에 간이 상수도가 있는 곳에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작년 가을에 15개 다 가봤습니다. 올해는 못 갔습니다.

금년에 간이 상수도 설치한 곳은 있습니까? 보수한 곳이나.

예, 있습니다.유정 1리 보수하고 상림 3리해서 2개소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작년에 가봤을 때.

대부분 많이 노후 됐습니다. 추곡리 같은 경우는 많이…….

각 읍.면의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 각 읍·면에 감사를 기해서 확인해 보면 거의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행정 조례에 의해서 행정 집행이 되고 그랬는데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광주군 음용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게끔 돼있고 매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하고 검사란 기록도 있어야 되고, 언제 시설했고 보수했고 이런 등등. 현재 책임자는 지정돼 있습니까?

3개소는 새마을 지도자로 돼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장입니다.

그것은 형식상이죠. 이장이 바뀐 곳도 그대로 돼있죠?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도척면 지역도 거의가 자연 유하식이기 때문에 계곡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행락객이나 등산객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목욕도 하고 발도씻고, 개구리도 잡고, 음식을 해 먹는 등 상류에는 그런 장소가 많아요. 부면장님 확인해 보셔가지고 현장을 일제점검해서 보수할 곳은 보수를 어떻게 할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들것인지해서 행정적으로 군에 요구한다든지 김의원한테 부탁해서, 물이란 것은 군민 건강의 제 1조건입니다. 집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이것을 먹고, 쓰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것을 어떻게 먹었나하는 생각도 가져요. 도척면도 대형 업체가 들어오고 집단화가 되다보니까 경안 상수도가 조만간 들어갈지 모르지만 상당 기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도웅리 같은 곳은 상수도 오염 때문에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얼마나 문제입니까? 부면장님, 이것을 확인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도척면에 집단민원 발생이 몇 건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집단민원 발생은 도웅2리 골프장 관련밖에 없습니다. 도웅 1리는 집단민원 까지는 진전이 안됐고.

주민들의 요구는 지하수 개발하고 석축 붕괴 위험 관계입니까?

식수관계는 오늘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상림리 산 17번지에 다시 시추했고 석축 관계는 민간 단체에 의뢰하기로 했는데 아직 조사팀이 구성 안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 부락내 세천 관계는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돼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은 없고요?

예.

도척면은 군의 기획감사라든지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 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군 회계 감사는 안 받았어요?

정기 회계감사는 아니고 세금관련, 정부 소득세 감사계에서 이틀간 보급관계만 감사받았습니다.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94년 4월달에 회계 감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총무계장이 모르니까, 4월달에 총무계장은 안계셨어요?

예.

새마을 회관이 몇 군데입니까?

부락마다 있는데 활용되는 것은 노곡리…….

몇 개소 입니까? 리별도 다 있습니까?

12개 있습니다. 전체 15개리 입니다.

3개리는 마을 회관이 없습니까?

예.

3개리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요구가 있었을 텐데.

방도2리, 진우2리, 3리3곳이 없는데 그 중에서 방도2리가 굉장히 시급을 요합니다. 부지는 자체에서 구입됐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2개 새마을 회관 중에서 목적 이외에 쓰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을 회관이 노후돼서 방치된 곳은 있어도 목적 이외에 쓰는 곳은 없습니다.

방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진우3리가 전체적으로..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지은 것이기 때문에 5,6평 되는데 그대로 돼있습니다. 타 목적은 없습니다.

창고식으로 쓰지 않고 방치돼있습니까? 5,6평 가지고는 마을 회관이라고 할 수 없죠.

추가자료는 잘 해오셨는데 다른 면에 비하면 5,6개정도가 빠져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 운영비가 지급 됐습니까?

전액 지급 됐습니다. 저희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는 보조금이 얼마예요?

11월, 12월분만 지급이 안됐습니다.

거기는 월별로 지급해요?

월별로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 했다든지 요구 안했는데 총 예산 범위내에서 월별로 지급합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요구도 없는데 예산 집행을 합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똑같아요?

예.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척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