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복 의원 발언

12월 6일자 의회사무국장에서 보사국장으로 보직을 변경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잘 해주셔서 의회사무국장직을 무사히 마치고 앞으로 보사국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보사국장으로서 충분하게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94년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 보사국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됐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95년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요구한 예산은 일반회계 280억 8천만원과 특별회계 21억 5천만원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대비 108%, 특별회계 37%를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부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 사회복지과 운영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팔당호 환경오염 기초시설에 따른 운영비 부담 또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부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 노인교통비 부담금 등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주요사업은 부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특별회계 사업 중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등 복지예산으로 160억 7천을 요구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 부담금,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 청소도급업체 취급금 등 주민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2억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교통비 부담금,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아동시설 금양 ·피복비 등 사업을 추진코자 25억이 요구됐습니다.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등 13억 8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95년도 저희 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노인층과 서민에 대한 생활대책 또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부천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총괄 제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각 과별 소관예산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건표입니다. 95년도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요구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환경보호과장 이상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그것은 경기도 각 시 ·군이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봉투제작이나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좀 당겨서 예비비에서 홍보물하고 봉투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봉투 제작대만 2억 5천을 미리 배정을 해주고 홍보물 제작대는 마지막 추경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지금 구의 청소파트가 가지고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써라 그리고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것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4억 560만원 요구한 것은 홍보물 인쇄대, 봉투 제작대를 포함해서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봉투 제작대가 시급하니까 2억 5600정도를 봉투제작대로 우선 반영해 주고 홍보를 제작대는 마지막 추경하고 현재 구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최대한도로 집행하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민 홍보전단 제작은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시에서 교육을 시킬 때 나눠주는 것이고 테이프 제작은 각종 홍보활동 중에서 쓰레기 차량의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300개를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P에 대형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김동선 위원님이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마력짜리가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70마력짜리로 해야 쇠나 이린 것들도 다 파쇄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몇 마력짜리를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단 예산만 지시가 됐는데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연초에 또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마력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얘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문제는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돈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건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도에서 어떤 것을 사라 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예산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돈 450만원 해줬는데 그 사람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왕에 살 바에야 어렵더라도 여기서 자료를 준비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데 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돈을 더 확보해서 더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무과장으로서 나와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파쇄기는 지금 현재 예산만 지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마력이 적다든지 저희 시의 처리용량에 미달이 될 때에는 이것을 내년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례로 올해 쓰레기 차량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 ·군 별로 몇 십 대씩 할당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는 조금 지원해 주고 시비 많이 보태서 쓰레기 차량을 사라고 한 것을 저희는 반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해서 자꾸, 부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일 실적이 우수한데 분리수거해서 차량을 감축해 나가는데 도에서는 늘려라 해서 저희는 전부 반납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파쇄기도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여기 공문을 보낼 때, 혹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어느 회사 어떤 것을 사라,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청소차를 사라고 할 때.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몇 대 몇 대 시 ·군별로

뒤에 보면 어디 회사에 어떤 제품이 있고 어디 회사에 어떤 제품이 있고.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쇄기를 기왕 살 바에는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좀 큼직한 걸로 사세요.

대형 파쇄기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세워주실 때 69억 9400만원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된 것을 위원님들이 40억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추경 때 나머지 차액을 또 계상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 환경보호과가 청소하고 환경 두 가지 겹치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부터 환경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제약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내년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실제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 3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도 사실 대책위가 있고 저기가 매 분기마다, 수시로 위로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시켜주지 않고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미화원들 인건비가 어디 책정이 된 거예요?

그것은 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량제하고 수거원들 인건비는 구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224p에 노인복지가 있는데 불우노인 위문할 때 구마다 다 틀리죠? 시 자체는 구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3개소에 대한 중부 ·소사 · 남부 노인회관에 대한.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삭감됐죠? 그리고 추경에 올리셨죠?

네, 60만원 올렸어요.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바로 그 얘기인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금년에 추경에서 또 반영하셨죠?

네.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갔지만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다시 올리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잘못 했지만, 챙기지 못한 거니까.

부천에 노인대학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중부노인복지회관,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사실 원미구에 있는 노인과 오정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로…

부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인국도변에 텍사스촌 골목을 필두로 해서 부천삼거리에 있는 대보시장 골목, 북부역광장 중심으로 해서 지하실에 많은 노인대학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 하신 것은 없습니까?

먼젓번에 소사동 같은 데는 사조직으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댄스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다면 노인대학이 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감독 차원에서 구나 저희 본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나하고는 각도가 달라요. 어떤 각도냐면 그 자체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교춤을 추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것을 하면 좋은데 그런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해 어떤 노인문화랄지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그것을 단속해야 한다, 나이 60, 70 되신 분들이 나쁜 짓을 하면 뭘 하겠어요? 별 것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하는데 보니까 지나치게, 노인복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전시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이거예요. 바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돌아가셨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75세 되셨는데 이 분이 갈 곳이 없어서, 가면 남부, 중부에 있는 노인회관 자체에 발을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전에 관리직에 있었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가서 있을 수가 있는데 취미로 서예를 한다 이런 것만이 노인들이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춤도 출 수 있고 다른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을, 그 분들의 노후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예산은 없고 보면 노인 전통음식자랑대회랄지 노인 휘호대회랄지 이런 것들에 많이 치중하는데 다수가 원하는 방향의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서예나 이런 것들이 고상하죠.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를 들으면 국민정서에 아주 좋지만 대중가요를 더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퇴폐적인 것이 아니면 그것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더 주시고 이것은 깎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다, 그리고 깎아야 될 것은 깎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노인대학을 단속위주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 없어요, 보면.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당하는 분들이나 또는 노인회관을 찾지 못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 분들을 위해 어떤 위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일게요. 지금 노인대학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노인들 중에도 과거경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 분들한테 교통비 지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건의를 해서 금년에 지원되는 곳이 있고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대학이라고 겉으로 표방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탈법이나 불법행위를 하고 무슨 댄스교습소나 이런 것처럼 운영되는, 그런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보다는 교육사범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경찰에서 손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인경로당에 생기는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대학들이 운영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보면 그런 분들이 무료봉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도 거기에 와서 꾸준히 강의를 하시는데 이 분이 교통비도 한 번 안 받고 다니시다가 자꾸 연세가 드시면서 자녀들이 그러한 비용 같은 것도 대주지 않고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노인정이 180여개가 되지만 그중에 30개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학력자, 옛날에 학교 선생님을 지내셨다든가 공무원을 지내셨다든가 이런 많이 배운 분들이 노인정에서 겨울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 서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바로 선생님 역할을 하시면서 일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에서 그 할아버지에 대한 거마비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노인정에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노인정에서 할아버지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약주나 잡수시고 노름이나 하시는 것을 지양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225p에 노인 휘호대회 실시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입니까?

네, 한 번입니다. 여기에서 금상을 받은 분이 도 대회에 나갑니다.

그 아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회관은 다 같은데 중부종합복지회관과 남부복지회관의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사업이 많습니다. 건강교실 운영과 취미 · 여가교실 운영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 특히 거기에는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남부노인복지회관에 비해서 월등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남부노인회관이 먼지 건립됐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 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은 왜안 하시고 이렇게 침체되게 놔두는지.

노인복지회관을 애당초 위탁을 할 때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대한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새로 지은 건물로서 거기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전문가들을 둔 사회단체인 YMCA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기관에서의 위탁운영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양쪽을 대비해 볼 때 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여 돼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남부노인복지회관을 각 사회단체나 법인체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게 저희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예산을 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예산안 설명서를 줘야 돼요. 법적인 구비요건을 하지 않고, 지금 의원들을 핫바지로 만들고 있어요. 하다가 분통이 터져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부다 남부다 이런 것을 떠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의 일이라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 예산서만 오다보니까 운영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중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얼마가 나간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법적으로 예산안 설명서를 의원들에게 심사하기 전까지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적인 서식조차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한테 왜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는지…

226p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가 도비인데 도비 책정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도비를 구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안 세웁니까?

집행할 때는 구를 통해서 나가고 있죠.

그러면 아예 구로 도비까지 내려 보내는 것이 좋지

도비는 그렇게 안 됩니다.

100% 도비가 아니고, 도비를 지원할 때에는 시비 몇 %를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이것은 도비입니다, 100%.

227p 어린이놀이터 관리원 인건비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어디 있어요?

심곡2동하고 시청 뒤에 있고 소사동에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네.

세 군데 세 명을 100일 달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하루에 15,300원 받고 일할 사람은 없지만 정부 노임규정에 의해서 더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왜 자꾸 코너에 몰리려고 해요. 100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에 4만원을 주게 되면 30일 정도니까 한 달에 며칠씩이라도 쓰려면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하등 거리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1만 5천원 받고 와서 일할 사람 없잖아요.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230p 결식아동 76명은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233p에 여성 사회참여를 1박 2일 이렇게 하지 말고 부천시 자체에서 교육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100명씩 간다면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감사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할 수는 없는지.

이것은 저희 시 특색사업으로 1박 2일 코스로 해서 YMCA에서 합숙훈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명 강사님을 모셔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우리 부천시 내에 교육할 만한 장소를 해서 강사만 오시면 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1박 2일 동안 비워가면서 경기도까지 가서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야 저희들도 참여하죠.

그 점에 대해서는.

됐어요. (장내소란)

제가 답변이 혼동이 됐습니다. 100명을 하는 것은 저희 부천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는 도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버들캠프장에서 합니다.

버들캠프장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여자들이 뭐. (장내소란)

여자도 가서 1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부천에서 하니까…

그런데 합숙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집을 떠나서 다같이 친선을 도모하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239p에 보육시설 위탁공고가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립보육시설 설치 위탁자를 선정할 때 그때 공고를 냅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재계약을.

네, 96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거 하나 정하는데 신문에 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800만원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저희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곳곳에 붙여놓는다든가 또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반회보에 넣어도 되잖아요.

네, 반회보도 있고요.

중앙지에 내야 됩니까?

네, 중앙지 ·지방지에 다 내야 된다고…

반회보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반회보는 잘 안 되니까.

네, 반회보는 잘 안 보죠. 이것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사국 소관 업무는 사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배우고 또 본받고 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사회과나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 이런 데들은 전부 선진국에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견문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전부 이런 견문을 넓혀야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살다가 온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는 요인도 된다는 말이죠, 한국은 아직 멀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을 해외연수 같은 것을 시키면, 그런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공직에 전문가로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돼 있는지 하나도 없는지 그 자체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의원들도 연수가고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 사회산업위원회 갈 때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위원장님,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페이지 자꾸 넘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회별로 예산서 작성은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넘버가 있어서 안 돼요.

물론 코드넘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애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별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 하면 예산서를 발췌해서 그 부분만 갖고 예산 심의하는 것이 좋지 페이지수 자꾸 넘겨가면서 나중에 보려면 또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상임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사회산업위원회에 국한되는 예산서를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 발표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작성해서 갖고 있다고요, 별도로. 이거 들고 와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제가 지역경제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오늘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파악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떠납니다만 새로 부임한 이부영 국장께서 더 많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주실 겁니다. 저도 같은 시 국장으로서 우리 지역경제국의 일이 잘 되도록 측면에서 보고 살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을 위해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월 6일자 성남시 보사국장에서 부천시 지역경계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부영 입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물과 고기의 관계와 같이 항상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주요 사업내역인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비에 있어서 도시가스 수용자 융자금은 금년에 2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사안정 지원은 1억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비가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이 35억 300만원이고 2차 보전금이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공업관리비는 3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비로서 농어촌관리비가 5억 3900만원, 축산진흥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비가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 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가 12억 1900만원, 교통시설 및 관리가 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비가 1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대비해서 주요사업에 지역경제비가 16억 5천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32.9%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주차장 관리 수입이 8억 4100만원, 기타 교통사업 수입이 59억 8400만원, 계 6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장관리가 13억 4900만원, 교통관련 사업비가 17억 7500만원, 적립금이 36억, 예비비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예산액보다 95년도 증가액이 32억 6100만원으로서 세출은 86.3% 증가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주요 사업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요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408p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시는 겁니까? 뭘로. 홍보물이예요, 뭐예요 ?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총망라적으로 각종 대책회의도 있고 각종 물가 모니터요원, 각 사업장의 단체장 회의해서 물가안정 시키자 하는 대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입니다. 95년도 공업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산업과장 한동훈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벼 병충해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18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4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에서 부담지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매년 2회씩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2회로 내려올 줄 알았더니 도에서 634ha 한 번밖에 부담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372p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한 번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 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에서 2회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 자체에서 한 번밖에 안하는 것으로 넣었는데 도에서 한 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두 번을 하는 것으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은 그거 가지고 돼요? 1860만원.

이것보다 더 계상을 해야죠. 곱을 더 해야죠.

그러면 이거 집행부에서 수정지시를 해서 기획실에 요구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규 교통행정과장이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는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내용을 잘 아는 교통기획계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올 수 있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보류하고 나머지 설명을 듣는 것으로….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노동복지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복지회관을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토요일 · 일요일에 많이 사용하는데, 저녁에는 가급적이면 7시에 문 닫지 말고 9시까지, 오정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9시까지 활용한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되서 옛날에는 9시까지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10시까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원미구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존경하는 이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말씀하신 일본뇌염 무료 예방접종과 AIDS 검사기기는 이 예산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가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약품도 있습니다.

네, 약품은 원래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네,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 설명하실 때는 이것은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해야지 그냥 대충대충 요지만 해주면 오히려 보건소에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다른 점을 설명하면서 차분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저희들이 증류수 제조기를 사용 않고 일반증류수를 사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류수 제조기를 사서, 증류수 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올해 만약 위원님들께서 꼭 삭감을 시켜야겠다 하시면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 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평소에 많이 뒷받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밀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소사구 보건소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양해말씀 드릴 것은 289p 950만원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의 지원분하고 중복이 돼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289p 무료예방접종비 일본뇌염·B형간염·렙토스피라증·유행성출혈열 950만원은 삭제고 290p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있습니다.

오정구 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오정구 보건소 95년도 예산내역을 상이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지금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뭐하는 건지, 아니면 세 개 보건소장이 확인을 안 하는 건지, 여기 장난하러 오는 것인지. 작년에도 보건소 다 틀렸잖아요. 이래서 무슨 일을 해요? 작년에도 엉망진창으로 다 틀려서 그냥 복사해서 했는데, 적어도 예산계에 가서 이런 것 좀 봐야지. 보건소 업무는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의원들도 전적으로 보건소장들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 이 말이요. 뭘 알겠어요. 우리 의원 중에 의사들도 계시지만 좀 세밀하게 해서 이런 전문분야에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 전부.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소장님들이 직급이 서기관들이 시고 부천시에서는 보건행정의 최고책임자들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보사국장의 지시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 소장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들인데 이제 우리 시에서 의지하는 사람이, 시장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보건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좀더 세밀한 주의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또 보면 매년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꾸 생각하는 것이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하는 것 위주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때는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시행해 나가야지 보면 맨, 서기관들인데 예산계에 가서 얘기들을 해야지 국비 ·도비가 얼마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보니까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야 기강이 서겠어요? (장내소란) 그리고 소사구 보건소장님, 5천만원짜리 이런 기계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음번에 세 보건소에 대한 기계조사를 준비 하고 있어요. 제 일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구성을 해서 기계의 사용 용도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수천만원에 달하는 기계들을 들여놔 봐야 활용을 못 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 실태는 어떻습니까? 5천만원 생화학분석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세 개 보건소 중에서 한 군데가 있으면 많이 쓰지 않으면 보내고 다른 것을 갖춰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모르니까. 하수처리장 오늘 신문에 났지만, 어제 제가 시정질문한 거 보시면 알지만 수천만원이 지금 사장돼 있어요, 몇 억이에요. 몇 억.

저희 보건소는 이런 것을 검사하면 대개 혈액을 채취하는데 혈액을 5cc 정도 채취해서 검사에 들어가면 전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분담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기왕에 원미구 보건소장님이나 오정구, 소사구 보건소장님들도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하겠지만, 모르니까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하겠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부터 활용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괜히 기계만 사놓고 안 쓰고 이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진료 같은 것도 여기 보니까 10만원, 20만원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그만 두더라도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들어오시더라도 할 것은 계속 얘기를 해서 줄기차게 관철을 시켜야 되고 또 안 되는 것은 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도비가 나와도 반납해 버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히 관리도 했고 시민들의 활용도 확대가 돼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진료는 지금 병원이 대형화되고 또 시설이 고급화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검사기기라도 제대로 갖춰서 검사능력을 향상시켜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 보건소장님 홍보 예산은 확보됐어요? 오정구 보건소 위치를 오정구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두 개 보건소하고는 다르게, 오정구 보건소가 생겼다고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자료도 충분히 알려야, 돈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안 가지만 없는 사람들은 우선 가는 데가 보건소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해요. ‘보건소 위치가 어디고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뭐 뭐입니다.’ 괜히 비싼 돈 들이고 종합병원 갈 필요 없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AIDS 검사기기 같은 것은 종합병원에 없죠? 보건소에만 있죠?

부천에는 지금 제일병원에 있지만 거기는 고가의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성가병원에서도 검사에서 의심쩍은 것은 저희한데 의뢰가 들어옵니다. 저희 관내에서 오는 것은 협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소사구 보건소가 유일하게 부천시에서는 AIDS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손필주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참고로 시민원예포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이것을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만 3월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예산이 벌써 편성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같이 얘기했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안 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시민원예포 확대하세요.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96p에 생력 고품질 화훼시범이라는 게 있죠? 시 ·도비 1800만원. 산업과에 화훼단지 조성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를 해서 시설의 일부분만 해줍니다. CO2면 CO2만 해주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우스에 시설을 해줘서, 자동화시설을 해서 버튼만 누르면 전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그것보다는 자동화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면 좀 결과가 확실하게 해주든가 해야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만 그것도 해보면 장사 그런 계통이 더라고요, 결론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은 무엇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금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신 데가 몇 군데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것이고.

네 군데 했습니다.

뭐 뭐 했습니까?

젖소 사육관계하고 자동화하우스, 담수직파재배를 원종동에 하고 고품질 쌀 시범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소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이것을 금년에 자본보조를 했는데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교환해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잉어하고 두릅, 화훼 자동화하우스 시설 그 다음에 벼 직파재배 네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식으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가회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