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김대숙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입니다. 앉은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산업과 오세동 과장, 지역경제과 박상무 과장, 축산과 오영근 과장, 산림과 김종영 과장, 건설과 정해산 과장, 도시과 김영배 과장, 주택과 임용규 과장, 농촌지도소 최희걸 소장, 환경사업소 조철행 소장, 자리 뒤에 앉아 계신 상수토사업소 임희창 소장님, 용인읍 이재승, 구성면 이강만, 기흥읍 윤진섭, 수지면 박한철, 포곡면 정성양, 남사면 박정연, 모현면 정동석, 이동면 박노창, 원삼면 신응철, 외사면 심준섭, 내사면 최기연. 이상 실 과소장님 읍·면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출된 자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첫번째 용인군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규모는 매립장 조성은 37,074㎡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3.7㎞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1식, 관리시설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8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1,330,300천원, 도비는 840,400천원, 군비가 2,411,000천원, 추진실적은 5월 31일날 착공되었으며 '94년 4월 19일 재착공 하였습니다. 현공정은 15%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지연이유는 매립장부지내에 있는 포곡면 금어리 산 245-1번지외 1필지, 32.116㎡가 산림철 부지로 매입 진흥원에서 공사가 지연되고있어 일부 금어2리 주민들의 적극반대로 공사에 차질을 빛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판로가 반경 600m 길이는 2,330m가 되겠습니다. 맨홀이 4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9,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8월 9일 착공했으며 현공정은 5% 준공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95년도 4월 5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쓰레기매립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장조성이 37,074㎡, 진입도로 3.7㎞, 전기공사 1식, 관리시설공사 1식, 사업비는 4,58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골재운반거리변경이 되겠습니다. 골재운반이 당초에는 한강 미사리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동저수지로 가져오기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도로 기층제 운반도 안양석산개발에서 가져오기로 한 것을 안성석산개발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사토운반차종을 변경했습니다. 처음 당초는 10.5톤 차량인데 15톤으로 변경해서 이게 '94년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104,000천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진입도로공사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액이 282,2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유방리 인정프린스 아파트 선 시공으로 추가변경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홍수란 계산을 수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자재수량 산출착오 및 누락분이 추가했습니다. 시공시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처리현황 반려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내용 총 유기민원접수총량은 총건은 1,294건이 되었습니다. 반려가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1건,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 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완료신고 5건, 분뇨관련 영업허가신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는 보완서류 미이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 미설치 4건이 되겠습니다. 신규허가 제한대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미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내용에 첫번째 수지택지개발사업완료시 쓰레기처리대책은 김화수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입주시 발생된 50톤의 쓰레기를 금어리 매립장에 반입조치하기로 저희들이 현재 금어리가 부진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뇨수거 지연이유와 분뇨수거수수료 부당징수 시정에 대해서 최춘성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일 발생량 119톤이나 처리능력은 40톤으로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토록 했습니다. 100톤은 현재 증설하려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90톤 용량의 신규처리장을 건설하고 허가업소 5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부당징수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토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용 월력 제작용의에 대해서 남용희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분리 수거홍보용 월력제작 적극검토하여 시행방안을 강구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지연으로 수지면 상현리에 3,078㎡ 규모의 위생매립장을 11월말 준공하여 쓰레기처리후 군쓰레기매립장 설치시 반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4년 10월 5일 정화조청소 대표자 회의시 부당수수료 정수근절토록 지시하였으며 하수종말 연계처리로 1일 100톤을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94년 11월 21일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요구시 종량제홍보용 월력제작비용으로 10,000천원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방류업체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은 오·폐수 배출업소가 전체 82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산업폐수가 304개소, 오수가 234개소, 축산폐수가 29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94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오·폐수무단배출여부, 제반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지도·점검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적발건수가 49건이 되겠습니다. 49건 중에 조치결과는 개선명령 31건, 고발 및 경고 6건, 폐쇄 명령1건, 과태료 11개소가 되겠으며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업체는 저희들이 동서환경, (주)태성환경, (주)소장산업, (주)상원환경, (주)대동으로써 관내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거량은 6월중에 저희들이 1,360 2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 가구수는 416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분뇨처리장이 조속히 완공되면 분뇨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4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광 같은 것 얘기하십니까?

별도로 지적되었던게 없습니다.

지적된게 없습니다.

네.

안 넘어왔습니다. 신고처리내역은 없습니다.

아직 취합이 완전히 안되었어요.

하여튼 다시 있다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구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종합판정단이 있습니다. 규정된 양식에 거기에 불가라고 된 이유는 진입도로가 현 상태는 도로인데 일부 식당을 하는 위치까지 들어가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소유주에 사용승낙을 득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혹시 소유주가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종합적인 의견은 모현면장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토지소유주한테 문서를 발송하니까 토지소유자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려를 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주가 인감첨부해서 승낙한다고 해서 보완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마치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저희들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한 것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용인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11조 1항 및 용인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읍.면 운영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사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UR와 관련해서 농촌에 대응작목별 분야별 전문화지도를 보다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농민과의 밀접한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농민속에 파고드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여건과 특수성, 농촌지도인력 등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단위기관이 아닌 지도소 하부조직으로 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 읍·면장 용인읍은 농업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표 지도사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10개소에 읍·면에 대해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하는 역할과 기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민상담소에 상근하면서 찾아오는 내방 농민에 대한 기술고정 사항을 상담하고 아울러 정부에 시책과 관련된 홍보를 활동하고 농촌에 기간학습단체 요원인 농촌지도자 4H회원 농어민후계자 생활개선회원등 농민학습단체 조직육성과 그들이 개최하는 월례, 연찬교육 그들과 함께 현장지도활동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단위에 기관장이라든가 이장회의때 그밖에 각종 회의에 참여 해가지고 저희들 새로운 기술정보를 갖다가 학단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을 하고 업무협조를 같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관내 핵심과 농가와 전화상담 지도한다든지 그들도 농민과 함께 대화하는 가정에서 농민에 여론을 총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경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상태로 그 책임과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개 상담소에서 1일 근무에 형태는 사무실에서 4시간 정도 오전 중에 근무하면서 내방농민과 대화를 한다든지 농민과의 읍·면장들하고 농경관계 문제점을 갖다 체크하고 검증한다든지 하고 오후시간에는 대개 관내현장을 돌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한 현지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읍·면 상담소에서 1일 접촉하는 농민이 45명으로 평균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찾아오는 농민은 8명, 전화상담은 10명, 상담소장이 부락을 현지출장하면서 농민과 접촉하는 부분은 25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45명 농민을 만나면서 그 농민과 함께 용인지역에 농촌문제, 농업기술 향상문제, 기술보급문제를 갖다가 농민에게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농민상담소의 활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필요하다면 현지확인을 하겠으니 현지확인 원하는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3개과를 마치게 되면 몇 시에 개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지확인을 17시까지 하고 17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하게 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건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의견은 읍·면장이 주관 하에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당초에 도로가 현황도로는 인정되는데 실지로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의견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주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해당 모현면장한테 다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더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인데 지도소 소장님이 도에 회의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과장님이 대신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감사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