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영 의원 발언

이것은 통신공사한 후에 통신공사 복구공사비를 군에다 여입예치를 시켰다가 그것을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일산건설이라고 건설회사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 복구를 완전하게 공사하기전 같이 해야 되는데 굴곡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다 최종판결이 9월말에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다 요구해서 다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회수를 받아 가지고 금고에다 불입을 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불은 됐는데 그에 따른 것은 저희가 공사맡은 기업체에다 저회가 다시 반환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군비로 나갔으니까 군금고에다 불입을 시켜야지요.

저희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겁니다. 잘못 공사를 했으니까 이런 피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지금 판결이 9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 일산건설입니다. 추진 중에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할때는 당연히 공사를 하는 시공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하면 그외에 다른 사람은 거기가 정상적인 길인지 알고 전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을하다 사고가 날테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안전표시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송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별도고 손해배상금은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변호사의 자문을 들어서 조병세건과 양해공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원인자인 시공업자 일산건설에 대해서 보상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을 계획이라면 2, 3심까지 간다면 2년∼3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일산건설의 소재와 재산파악과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차후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자문단계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법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군정홍보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예산 24,000천원을 편성 군정뉴스, VTR을 제작해서 매월 1∼2회씩 관내유선방송 가입자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20일 현재 16,13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15편을 제작하고 편당 7개의 VTR테입을 제작 총 105개를 제작해서 6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총 525회 방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에는 금년도에 설치되는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1일 군정홍보체계로 전환을 하고 연차적으로 군정의 스튜디오와 유선방송사를 온라인 체계로 전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관리 및 보수현황으로서 먼저 양지향교 보수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재는 내사면 양지리 379번지에 위치한 도 문화재 자료 23호로서 '93년도에 양지향교보수를 위해서 '93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에 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 2일 8,775천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동년 12월 7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93회계년도에 준공을 보지못한 것은 문화재 설계승인관계로 '93회계년도에 준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켜서 '94년 4월 13일날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장보수 27.5m을 보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영대 가옥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재는 원삼면 문촌리 414-4번지에 위치한 전통건조물 제3호로서, 이 문화재는 조선영조때 어용대장을 지낸 이조욱이 건립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조선시대의 경기도 기자형의 전통가옥입니다. 본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경에 90,25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 30일 87,9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같은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설계승인 관계로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켜서 '94년 5월 16일날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장보수 67.5m 사랑채 복원 1동, 변소복원 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홍보물 제작현황과, 문화재관리 및 보수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에 하나있고, 기흥, 모현, 이동, 외사, 내사에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고 그 외에도...... 저희 관내에는 거의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한 난시청 세대가 9,616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54,000세대가 난시청 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한국방송공사에다 그것을 저희가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외에는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세대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한국방송공사에다 이마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된 세대가 9,600세대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외에도 54,000세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결과는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테이프제작 문제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20만 군민들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설명은 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4년도 각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군에서 지원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총 34,1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군협의회에 15,400천원에 11개 읍·면에 읍.면위원회에 18,700천원을 지원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과 국민정신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설명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남기성 회장을 비롯 군위원 33명, 읍·면위원 468명등 총 501명으로 구성되어 군에서 실시되는 각종시책 즉 맑은강 가꾸기운동 및 생활개혁운동 등 각종행사 참여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산업화, 도시화로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환경질서확립은 물론 불우이웃돕기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향후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전국적인 조직과 실천력을 겸비한 순수국민운동 단체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국민정신 개혁운동에 앞장선 단체인만큼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원 결원 및 충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총 906명중 현원이 875명으로서 결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충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은 정원이 3명, 현원 3명이고 5급은 정원 38명, 현원 37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6급은 160명에서 160명 7급은 182명에서 176명으로서 결원이 6명, 8급은 149명에서 현원이 145명으로서 결원이 4명이 있으며 9급은 정원이 76명에서 현원이 73명으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도직은 47명 정원이 현원이 47명, 별정직 21명, 정원에 현원이 21명, 기능직 230명에서 현원이 213명으로서 17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94년도 퇴직공무원수는 24명이 되겠고 일반직 12명, 기능직 6명, 별정직 2명, 청원경찰 4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신규임용 공무원수는 45명으로서 일반직 19명, 기능직 13명, 별정직 9명, 청경 4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전입·전출 공무원수는 전입이 7명, 전출이 16명, 신규임용후보자 보유수는 1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4년도 7월 정부의 인사동결 방침에 따라 금년에는 신규임용 및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동결조치에서 제외될 일반직 2명, 기능직 15명에 대해서는 특별임용을 위한 공고 및 원서접수를 실시 12월 7일 시행을 거쳐 선발할 계획에 있으며 보유중인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인사동결, 조치가 해제되는 '95년 2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공무원 결원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용희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많은데요. 기능직 17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보실 영사기사 1명인데 영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내무과에 전산직 1명하고, 교환원 1명, 여기서 전산직이 먼저 번에 이것은 추가로 TO가 승인이 된 사항이고 교환원은 2차에 걸쳐서 봤는데 둘다 기본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떨어졌고 한번은 면접시험에 떨어진 사례가 있고, 그것은 개인사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접시험관이 기본점수도 안줬기 때문에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원 한사람은 충원을 못시켰고 운전원 2명은 인사동결에 따라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원을 못시켰습니다. 문예회관 난방은 난방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전기기사 1명도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환경사업소 화공 2명이 있는데 이것도 화공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위생사로 상수도사업소 전기기사 3명, 기계기사 2명도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기계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위에서 얘기한 운전원 2명을 뺀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내일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더라도 낙제점수는 받지 말아야 충원할 수 있습니다. 7급이나 9급에 임업직 같은 경우에 7급 1명, 9급 2명이 임업직이 결원인데 고등학교 이과가 있고 대학교 임학과가 있는데 시험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충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 충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