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권선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어제 토의하였던 부시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일은 '94년 12월 10일 10시 30분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심문사항은 도시건설분야 업무추진부진과 전문직 공무원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어제 팔달구청에 이어 오늘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후 각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받는 순서는 건축과, 수도과, 건설과 순으로 받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도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권선구 건설과장, 수도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4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규 과장님!

예.

수도과장 이윤희 과장님!

예.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재규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권선구 건설과장 박재규외 1인

그러면 각과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이 아직 도착이 안됐으므로 수도과 업무를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수도과장 이윤희 입니다. 저의 권선구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 인구는 총 24만 9,000명중에 급수인구는 23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량은 1일 30만t 규모가 되겠고 생산량 역시 30만t 규모가 되겠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352 이고 현재 급수보급률은 95.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수전 현황으로서는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공공용 포함해서 1만 8,328전이되겠습니다. 급·배수관 현황은 급수관이 303㎞, 송·배수관이 243㎞, 총 546㎞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시설현황은 급수구역이 4개 구역 1만 5,000명이며 현재 시설규모는 4개소에 7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 체납세 일소를 위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의 상수도 체납액이 3,352건에 총 6,556만 6,000원이 미수였던 것이 저희가 3,078건에 6,364만 5,000원을 징수해서 9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현년도는 총 4만 6,251건에 총 징수대상 7억 4,388만 5,000원 중에서 저희가 7억 1,510만 4,000원을 징수해서 전체 96%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미수금이 1,781건에 3,0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 6개년 계획으로서 배수관부설 교체공사와 급수관 교체공사를 13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가압장 확충이 저희가 정비대상지역 5개소를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신설완료가 3개소, 교체 및 정비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 급수지역 급수공급확대 추진을 위한 6개 농촌부락에 상수도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곳집말과 평리동 2개소에 대해서 4.1㎞에 대한 급수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투자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관 신설공사는 총 사업량이 15건에 2억 3,1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이 13건에 1억 4,327만 5,000원, 추진중인 사업이 2건에 8,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금년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2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고색동 배수관 부설공사는 착공을 8월 25일날 해 가지고 진도가 60%이며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로∼중앙로간 배수관 부설공사는 금년 9월 달에 착공해서 현재 10%의 진척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도로개설의 지연으로 급수관 공사 역시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총 사업량이 6건에 5억 7,492만 7,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전체 6건이 다 완료돼서 현재 10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총 157건에 4억 8,889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157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별 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설치공사로서 고지대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급수민원해소 차원에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량 5건에 사업비는 1억 9,5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사업이 2건에 5,164만 9,000원, 추진중인 사업이 3건에 1억 4,3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목천동 가압펌프신설공사와 교동 중국인학교, 또 매산3가 가압펌프장 신설공사는 각각 40%, 60%,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25일한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이 늦은 이유는 원래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었는데 고지대 민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시비를 특별히 요청해서 지난 9월 말결에 시비를 특별히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다소 늦게 진척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수불량 해소 지역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규모가 26건에 5,3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미 급수 지역 해소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2건에 2억 5,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이 1건에 2억 275만 7,000원, 추진중인 사업이 1건 5,5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 역시 오목천동 곳집말 배수관 부설공사하고 평동 10통, 평동은 10월 달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11월에 사업에 착수한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으로서 신설급수 수탁공사, 이것은 개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한 예가 되겠습니다. 총 451건을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421건을 완료했고 추진중인 것이 30건에 3,9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공사로 이것은 계량기 사업법에 의해서 원래 5년 이상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총 80건에 5,04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0건을 완료해서 4,785만원을 집행완료 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0건에 2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달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누수보수공사는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총 367건이 발생이 되가지고 저희가 2억 2,173만 2,000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조치한 것이 180건에 1억 4,693만 2,000원, 비 예산으로 조치된 것이 187건에 7,480만원, 이 비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 누수탐사 보수원으로 하여금 자체 보수를 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저희가 각종공사 성적평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도과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지하에 묻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한 공사자체도 상당히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좀 무관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1주일에 한번씩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6개월 동안 평가해서,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대상이 금년도에 약 12개 업체가 되겠는데 그 업체로 하여금 성적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95년도에 수의계약 할 때 차등을 둠으로써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한테 성실한 시공을 함으로서, 저희가 그런 효과를 거양 하기 위해서 성적 평가제를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년 말까지는 이것이 평가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에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95년도에 제가 반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중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다면 전체 사업량이 총 169건에 33억 1,460만 1,000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서 배수관 보수공사가 18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9개소에 9억 9,697만 7,000원, 노후관 갱생공사가 3개소에 1억 2,300만원, 제수변 시설공사가 10개소에 2,500만원, 소화전의 2종 신설공사가 20개소에 5,000만원, 송·배수관 유지관리비가 2억이 상정돼 있고, 출수불량지역 해소공사비가 20개소에 1억원, 계량기 교체 및 이전이 110개소에 6,000만원, 미 급수지역 해소공사가 2건에 2억 1,606만 5,000원, 가압장 설치공사가 2개소에 8,0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55㎞에 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역시 '95년도에는 원활한 상수도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깨끗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도공급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어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몇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위원장님께서는 이후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성실성을 촉구했습니다. 위원장은 앞으로 수감 부서에 이 사항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수도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수도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고, 계속 수도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우리 권선구 수도과에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부실공사 방지의 해를 맞이하여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부실예방 실적평가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3,000만원 미만 수주업체로 한정했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앞으로의 결과 분석을 놓고 향후 조치계획 이런 부분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만 성적평가제를 주력한 이유가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예산회계법상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업자의 선정권이 저희한테 없고 임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저희가 회계경리관인 권선구청장이 임의대로 해당업체를 선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모든 대상업자로 하여금 구에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공사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일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아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한테도 다소 불편이 있고, 또 특정업자에게만 계약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도 확보할 겸, 또 성적평가제를 저희가 조목별로 체크리스트로 한 40여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적치여부 민원 해결성, 또 공사에 대한 진척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주민피해가 있는지, 민원사항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업체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 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만 우선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 있고, 유능한 감독원이 있다고 해도 해당기업체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공사에 임한다면 그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실무진들한테 요청한 바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몇 기업체의 불성실한 태도, 감독관의 말을 이행치 않는 해당업체는 항시 의회에 통보해 달라는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법까지 논의를 하셨는데 그 이상의 공사더라도 수원시의회에 이런 기업체에서는 도저히 수원시공사를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의회의 가결로 인해서도 그런 기업체는 수원시공사를 충분히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의회의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3,000만원 미만의 공사뿐만 아니라 더 큰 공사까지도 실적평가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원만히 잘하는 데는 특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전부 받아 봤습니다만, 책상에 앉아서 작성을 한 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거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주민의 의견에 보면 주민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름이 명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임의대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위원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밖에 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분석결과 보고에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끔 삽입해 주시고 또한 사진첨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재들이 실제로 어떻게 쌓여있고, 어느 공사 어디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책상에서 했다고 누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수도관 맨홀뚜껑도 사용하고 있죠? 맨홀이 아니고 수도관.

네,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 하냐 하면 분석결과에 보면 그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다 잘 돼있다 이렇게 돼있고,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는 수원시 마크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작년도에 보니까 수원시의 맨홀 하수관 수도관 맨홀뚜껑이 수원시 마크가 없었습니다. 간간이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수원시에 수원시 마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타 시·도 것을 갖다 사용하느냐, 올해 분명히 시정한다고 해서 봤더니 일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수원시 마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괄발주, 물론 권선구 수도과에서 발주 의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원시에서 전체 일괄발주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적평가에 분석결과보고서 작성시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에도 위원님께서 시 마크 관계가 청장님과 의회 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도과에서는 이제 일반 하수도 맨홀이나 대형맨홀을 쓰는 게 아니고, 소화전이라든가, 제수변 작은 철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70개를, 그것이 개인적으로 구입이 안됩니다. 마크 제작하는 것은, 그래서 관급 자재로서 일괄적으로 70개를 전량 주문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사다놨습니다. 금년도 사용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57개를, 저희 수원시 마크가 달린 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5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수원시 마크가 제대로 붙어있다 이거죠? 그 부분 그럼 자료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끝난 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선구 이윤희 수도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권선구 내 급수전이 1만 8,328개소 중에 '94년도에 실시한 급수 노후관 교체공사건수는 얼마입니까?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교체대상은 5년 이상 된 노후관이 권선구 관내에 총 287㎞에 이르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아연관이나 PVC 또는 석면관으로 설치한 관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노후 되어서 다 전면교체 대상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주철관 이라든가 PVC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총 9.5㎞를 주철관하고 PVC관으로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공정을 보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나머지 연장 167㎞에 대해서 총 투자예상 사업비는 145억 7,000만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는 100% 다 완료가 됐다.

금년도에 287㎞가 교체대상인데 9.5㎞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수는 저희가 '93년 12월말까지는 총 건수가 157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올해?

네, '94년도 현재 157건이 교체가 됐습니다.

157건 공사를 완료하셨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복토 지역 작업장에 복구작업은 보통 며칠만에 복구완료를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포장 복구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공사한 이후에 포장복토 복구를 바로 일렬로 다짐을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포장굴착복구는 경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업자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시차상에 차이가 생기는 예가 비일비재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공백이 없도록 바로 수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봐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짐질 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이 다녀서 굳고 다짐이 완료돼 가지고 하게 되면 며칠이나 결리게 되고 그것을 완료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력다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다짐을 해서 즉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끝난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라도 다짐을 해서라도 바로 굴착복구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7건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권선구 내에 미 완료된, 낙오된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낙오된 곳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낙오된 것은 왜 되었습니까?

저희 권선구는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0∼70년대 기존에 설치한, 부설이 된 상수관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전면 교체대상이 287㎞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과는 달리,

과장님!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를 완료한 자리에 복구는 완전히 다 했느냐 이 얘기예요.

예. 현재는 복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 얘기는 과장님이 혹시 다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낙오되어 가지고 미처 복구를 못한 자리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착 복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지역은 한군데도 없이 다 완료되었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복구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일부도 부실공사 되었다든가 복구를 한 후에 침하가 되어 가지고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달 중순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과장님이나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완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100% 완료는 어렵습니다. 틀림없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꼭 완료를 했다면 내가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할 수는 없고, 감사 끝난 뒤에 전 직원이 전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야말로 권선구에 있는 시민들이 밤이나 낮이나 교통통행에 아무런 지장 없이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보행을 할 수 있게끔 안전처리를 해서 복구가 덜 된 곳은 바로 복구가 되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함과 동시에 현장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알겠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몇 건이라는 것을 복구 완료 순으로 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열흘이내에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5일 안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열흘 안으로 보고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행정감사기간이에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기간 내 보고해 주세요.

예.

예,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복구공사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수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공사를, 관내 다녀보면 대단위공사든 교체공사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부실이 되었다 할지라도 100%되었다고 봅니다. 복구를 해 놓았어요. 그것은 그만큼 성실히 했느냐 공사가 부실이냐 아니냐 거기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복구공사만을 틀림없이 해놓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정의 조그만 급수공사는 사람 서넛이 와서 빨리 파놓고 다짐도 없이 흙으로 쓸어놓고 가면 그것은 그만 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공사비를 납부할 때 아스콘 굴착비, 복구비를 포함해서 일반 수용가는 돈을 내고 있다고요. 그것을 1년, 2년씩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그 공사비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 공사비 이자수입은 어디로 갔어요?

굴착복구비는 일반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바로 그 항목으로 해서 그대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있어요?

굴착복구비는 시의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해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 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알고 있기로는 미 집행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관계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수도개인급수공사를 나가면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장이 있을텐데 아스콘 복구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체크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준공검사 할 적에,

준공건사 할 적에 누가 나와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복구도 안된, 아스콘도 안 덧씌운 것을, 돈이 나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산해야지. 그러면 그러한 가정급수공사에서 보통 2m 내지 3m인데 복구가 안된 곳은 다시 업자한테, 공무서인가 거기서부터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은 비일비재한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로 놓으면 전부 망가뜨리는 것이 그런데서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특히 권선동, 곡선동 같은 곳에 가보면 신흥도시이고, 수도관을 안 놓고 있다가 뒤늦게 따라서 골목골목 놓아 자기고 노면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시에서 복구를 안 해 주니까, 수용가가 자기 대문 앞에 보기 싫으니까 시멘트를 대놓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수도급수공사를 하고 준공해 줄 때에, 그것을 하는 사람 두어 가지고 아스콘공사 땔 수도 없지 않느냐.

굴착복구는, 상수도공사는 상수도, 하수도담당업체가 따로 수도공사만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복구는 포장복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1∼6월 달까지 50건이 있었다. 그러면 50건이 되었을 때 아스콘을 싣고 와서 해주다 보면 공사 나간 대장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직원이 나와서 찍어서 언제, 몇 월 달에 어디 있고, 몇 번지에 있다 이것을 찍어주어서 같이 나가 마무리해 주어야 하는데, 업자들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열 군데면 여덟 군데만 하고 다 했습니다 하면 두 군데는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빠진 곳을 다시 요청하면 불과 1t도 안 되는 아스콘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도로가 전부 망가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굴착하는 업체 따로 하고, 입찰해서 아스콘포장공사 따로 맡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1m 이런 것은 아스콘 비슷한 것 또 있죠? 그런 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해 주어야지 1m나 50㎝ 이것보다 적은 것은 충분해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수도공사는 가정으로 따 가는 데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한 구간을 일제히 하는 것은 저희가,

글쎄 잘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용 개인적으로 1m, 2m 파 가는 것들이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 같은 것은 상수도업체가 직접 수도공사를 하면서 바로 복구공사를 합니다. 단, 아스팔트공사는 공사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상수도 업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이 적든 많든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전문회사로 하여금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 공무원이 하게 되면 몇 백 개소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일일이 다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세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드킥 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하게 되면 그것은 임시방편밖에 안되거든요. 언젠가 다시 일어나고 또 복구하더라도 카터기로 짤라 가지고 네모반듯하게 해서 제대로 다짐해 가지고 해야 좋은데 로드킥으로 하게 되면 응급복구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인 것은 못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전문업체로 하여금 일괄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준공검사를 할 적에 세밀하게 해서 단 한 개소도 빠진 데가 없이 철저하게 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가는 포장공사 복구비까지 납부했다고 그래요. 납부했으니까 복구까지 해 줌으로써 준공이 되었다고 보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복구가 되었을 때 그 업체로 하여금 사진첨부해서, 공사비는 늦게 나가게 할 수도 없고, 복구가 된 것까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복구해서 사진을 첨부해 달라든가, 복구과정에서 공무원이 입회를 하든가,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용 급수공사도 공무원이 반드시 나가서 "여기다"하고 지정을 해주어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잠깐 나와서 지적을 해 주어야지, 그 소수업자들 그냥 팝니다. 전부 파 가지고 갖다 주면 자르지도 않고 그냥 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공무원이 반드시 공사하는데 입회를 해라 그거예요.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입회하고 준공검사 할 적에 한번씩은 나가봐서, 이 사람들 와서 복구공사 한다고 파놓고 살짝 흙 덮어놓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 이예요. 나 수도공사 했으니까 돈주시오,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도 일제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할 적에는 반드시 수용가 확인을 받아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들어와서 체납자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고액자 단수조치 한 것이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돼요? 징수실적은 그대로 96%, 97%되었는데 단수조치는 얼마나 했느냐 그거예요. 수납하는 과정에서 단수조치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년도의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 현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216건에 470만원을 징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1건에 대해서 421만 9,000원을 현재 징수를 완료했고, 현재 15건에 48만 1,0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를 수도공사 발주함과 동시에 바로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연초에 포장복구에 대한 단가계약을 미리 맺어 가지고 즉시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가정용 급수공사가 문제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각종 공사성적평가제를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수도공사복구문제도 한번 어떤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 사항은 굴착에 대한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또 공사하는,

아니 굴착관계, 굴착을 허가 내서 하느냐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느냐?

저희가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습니다.

굴착 예정을 해 놓으면 바로 복구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그것을 못 맞추는 것 같애요. 몇 일날 굴착할 것이다 하면 바로 복구계획을 세워서 연계가 되면, 이윤희 과장님은 충분히 해낼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업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을 듣고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굴착 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개수가 많다보니까 더러 빠진 경우도 있다, 그걸 위원님한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부실공사 원인이에요. 그게 감사에 임하는 태도예요? 성수대교 왜 무너졌습니까? 큰 공사하다 보니까 인원초과 뭐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감독관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죄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사자체가,

그러니까 공사자체가 만약에 빠질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해놓겠다는 얘기를 하든지 답변을 잘 못했든지 얘기하세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이것이 건수가 많지 않은 단일 사업장 같으면 저희가 감독하기도 쉽고, 준공검사하기도 쉽습니다만, 사실상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급수공사가 한꺼번에 모아서 굴착공사를 하다보면 가정용으로 신청 들어온 것이 보통 몇 백 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 몇 백 건 되는 지역을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여기 위원님 계신 자리입니다만, 저희 직원이 나름대로 빠짐없이 조사를 하라고, 현장작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침하가 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일일이 감독하기가,

아니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굴착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공무원 수백 명 들어가도 관리감독 못해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혹 개수가 많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시 얘기합시다. 굴착을 하면 허가를 내줘요 안 내줘요?

내줍니다.

그러면 굴착내주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굴착내주고 복구된 곳 현장사진 첨부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렇게 대조해야지.

그러니까 빠진다는 얘기는 임의대로 굴착하느냐,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완료되었는지 쫓아다니면서, 공무원 수백 명 갖다 집어넣어도 감독 다 못하는 거예요.

임의굴착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도공사로 해서 포장을 깬 건지, 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깬 것도 상당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된 게 많죠. 그래서 그것이 수도공사로 인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 할 적에 현장을 빼고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워낙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다가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그것만 전담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합동으로 단속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침하된 상태라든가 하자검사를 중간적으로 할 겸 합동점검을 해 나가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달나라를 오가는 시대입니다. 단 영점 몇 초만 오차가 있더라도 생명이,

이과장! 아까 마대에 들어 있는 것, 명칭을 잘,

로드킥요?

그걸로 복구를 해 놔도, 이것이 부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스콘을 싣고 와서도 그 사람들이 로울러로 다지지는 않습니다. 삽으로 몇 삽 떠서 부어놓고 밟아 놓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로울러로 다짐으로서 그것이 단단하고 견고해서 파이지 않는 것이지 거기서 거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드킥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그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1m 같은 건 롤러로 다지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구공사는 소관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복구는 저희가 자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복구한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복구 시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있는데,

가정용 급수공사에 굴착승인 난걸 가지고 가서 체크하고 그러면, 공사 들어갈 때 따라가서 "여기다" 도면 놓고 일러주면 빠지는 것 없이 다될텐데 공무원들이 같이 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감독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취지는 전혀 감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준공검사 할 시점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 시점에서는 다 완벽합니다. 이것이 다짐도 얼마나 시공과정에서 잘 됐는지 저희가 다니면서 잘 챙겨야 되는데 준공검사하고 나서 비 한번 오고 몇 개월 있다 보면 침하되고 그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 부분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굴착복구가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는 사항, 이것은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계화 작업현장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정급수공사가 문제입니다. 이런 공사는 부분적으로 파니까 다짐도 제대로 안되고 그냥 가버리니까 나중에 침하가 되는 건 둘째 문제이고 아스콘공사 자체를 아예 안 했다 이겁니다. 맨 날 물이 고이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시멘트고 갖다가 채워놓는다 이겁니다.

위원여러분!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와서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끝내지 말고 현장을 한번 다녀보죠?

수도업무가 수원시 전체에서 매년 상당한 적자를 보고있죠?

예.

권선구청 수도과장님으로서 수도업무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는 상수도 적자에 대한 개선 안에 대해서 사실상 시급한 과제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야되고 수도특별회계는 점점 적자만 누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의 책임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개설할 의지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일례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수도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권선구에 저장품 대장이 있습니다. 저장품을 갖고 있죠? 부속품,

예.

이 저장품 대장을 살펴볼 것 같으면 많은 종류의 수 천 만원대의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양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중에서 셰들분수전을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셰들분수전이 전부다 34종류입니다, 갖고 있는 종류가. 개수가 326개입니다. 이걸 장부금액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약 750만원입니다. 그걸 왜 갖고 있느냐 하면 필요할 때 적기에 쓰기 위해서 이 부품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게 연초 재고입니다. 그런데 8월 중순까지 불출한 양을 보면 11종류의 29개밖에 없습니다. 즉, 종류별로는 32% 즉, 68%는 전혀 불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수로는 29개, 전체보유 개수의 8.8%에 해당합니다. 이 통계치가 뭘 의미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즉, 과도한 너무 과도한 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일반 경영에서는 이와 같은 재고를 갖고 있을 때 적정재고량을 파악해서 금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수도과장의 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13mm를 금년 초에 100개 갖고 있다가 8월 중순까지 29개밖에 불출하지 않고 71개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250여 만원입니다. 20mm 보호통은 연초재고 10개중에 8월 중순까지 1개밖에 불출 안 했습니다. 9개를 그냥 관내에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적정재고라 할 수 없죠? 과도한 재고죠? 이렇게 구입한 비용은 아무 쓸모 없는 사장된 세원입니다.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25mm 같은 경우는 10개중에 하나도 불출이 안됐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전혀 쓸모 없는 계량기 보호통을 구입해서 쌓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수도회계가 적자가 안 날 수가 업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적기에 불출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구입하고 있는 예는 개인적으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신설 수탁 공사비에 의해서 상수도 주요자재를 사는 경우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누수보수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누수보수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비축하는 예, 두 가지 경우가 주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급수공사에 필요한 계량기라든가, 보호통이라든가, 급수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수탁공사에 의해서 100% 나중에 지급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누수보수용 자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금년도에 쓴 양에 비해서 가지 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가정용 급수공사에 따른 자재구입이라고 할지라도 각 부기 항목이 좀 달라 가지고 필요할 때는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항목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에 일제히 창고정리를 합동점검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정리가 돼서 지적하신 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따져 가지고 부기항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풀관리를 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3개 구청 수도과하고 전체적인 합동으로 해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풀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는 3개 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나마 지금 풀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시하고 절충해서, 3개 구청에도 공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해서 풀관리 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보관자재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풀관리를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풀관리 하기 위해서는 서로 재고정보를 3개 구청 수도과에서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예.

서로 어떻게 정보를 교환할 겁니까?

저희가 지난 9월에 3개 구청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3개 구청에서 각기 보관체계가 따로 세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별로 그런 부지 자체도 여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파장동 정수장에 시에서 자재창고도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관도 하고 풀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패합니다. 자재창고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관리가 잘될 것 같지만 수백 종류의 부품을 분류·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마 풀관리 안 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창고관리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한 두 사람 근무해서 부품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도 도입해야 하고, 그 다음에 파장동은 지역적으로 편중돼 가지고 물류비용, 즉 수송비 문제 등등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적고 재고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사다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현상이기는 하나 아마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위기감이 앞서 가지고 안되겠습니다만 풀관리라는 개념은 한곳에 모아 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히 각 수도과 마다 컴퓨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통신망을 연결해서 권선구청의 컴퓨터를 통해서 팔달구청의 수도과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장안구 수도과가 갖고 있는 재고를 확인함으로써 수원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보유하되 최소의 재고를 가지면서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쪽에다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수도특별회계에 일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용덕 위원입니다. 공사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 감독관이 나가서 하고 있는지, 또 공사를 하는 방법, 처음부터 말하자면 파고, 설치하고 하는 것을 상세하고 감독관이 가서 하고 있는지 또 감독관이 없을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가서 하고 있는지, 명예감독관은 이런 공사방법에 대한 것을 알고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무원들만 자체적으로 감독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잘됐다 라고 하는 평가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동사무소로 하여금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 중에서 대부분 상수도에 대한 기술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통장이나 반장들이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를 해 드립니다. 공사규모와 시설내역, 또 주로 감독해야 될 사항, 그래서 상수도매설 할 적에는 동절기에 얼지 않게 1m까지는 흙 파기를 해야 된다라든가, 또 주요 접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복구관계,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면서 감독을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미리 해놓고 감독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공사발주가 되게 되면 사전에 공사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사전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그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준 공사 때 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수도공사에 대해서는 개인수용가로 하여금 수용가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상 없이 완료됐는지, 체크리스트도 수용 가한테 보내 줘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상이 없이 공사가 완료됐다고 수용가가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또 저희 감독공무원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러한 제반사항이 충족이 됐는지 다 확인한 이후에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의 확인이 항상 결재하는 데는 있겠지만 명예감독관의 확인서도 있습니까?

확인서는 붙지 않고 의견란이 따로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합니까?

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란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방법에 대해서 그냥 구도로만 설명해 주고 공식화된 서류로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살펴봐 달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반 가정용 급수공사는 개인하고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고, 어떤 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 송수관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착공식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지침에 의해서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그 자리에서, 또 명예감독관에 대한 위촉장도 전달을 하고, 또 명예감독관 한테는 공문으로 설계도서까지 별도로 송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내용을 고지를 해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명예감독관도 그만큼 알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공사행위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위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기술적으로 터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만한 위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 명예감독관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청에다 교량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 가지고 그것을 현장감독 할 때 반영하고 이런 곳에 활용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이 실제 공무원처럼 현장을 세세하게 감독하고 하는 의의보다는 그러한 지역간에 주민들하고의 문제점, 또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마찰관계, 여러 가지 마찰관계 그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교량적인 역할 이것이 기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안 했을 때보다는 나은 걸로 압니다만, 공사를 보다 더 성실하게 감독하려면 서류가 간단명료하게 흙 파기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하고 모래를 넣는다거나 다짐을 한다거나 그런 데는 명예감독관을 두고, 그 근처에 있으니까, 항상 주변에 말만하면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 그 땅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앞으로 실시를 해주시고, 그것을 명시해서 줘 가지고 정비 감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준공검사 때도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공식으로 문서를 받아 가지고 철을 해놓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공사가 있다보니까 굴착부분과 복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했을 때 본 위원의 해석으로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대한민국에 아파트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두개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와, 또한 대한민국에 다리가 수천 개 되다보니까 어쩌다 한 두개 무너질 수 있다는 대답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일침을 가했습니다만, 앞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전부 찾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권선구관내에 각종 주요공사현장을 답사한 후 감사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도과 끝난 겁니까?

수도과 현장 한번 다녀 봐야죠.

아까 김광수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함께 감사답변을 토요일 일괄보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당부 드렸으면 합니다.

서면답변입니까?

서면답변이 아니죠. 아까 수도과장님한테 김광수 위원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총괄시간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도과를 마무리짓죠, 그때 나오시고.

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과 이태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12월 10일 총괄감사시간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도과 감사는 모두 마무리짓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권선구 관내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주요공사현장을 답사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주요공사현장을 답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요공사현장답사)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권선구 건축과장 이상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권선구 건설과 먼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 답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권선구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각 위원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현황으로서는 소방도로 개설분야와 도로추진관리분야 및 하수도 하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조직 인원, 기타 각 도시기반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건설사업은 추진현황으로서는 체계적인 소방도로 개설로 교통망의 확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중점투자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여, 포장도의 유지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또한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하천의 개·보수로 쾌적한 하천유지와 방재 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각종사업의 조기 착수 완료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도로 건설에 따른 저희 관내에서 총 도로개설공사가 총 30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322억 1,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내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15건, 이월예상사업이 5건, 여기에 대한 보상협의가 10건, 여기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이 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보수는 총 20건으로서 도로보수가 18건, 교량정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0건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이월사업으로 15건이 이월됐습니다. 추진보고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30건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만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현황사항 여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동 천주교 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사업비를 5억을 투자했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7월 29일자 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동 5통지 내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이 190m에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주민들의 동민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동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상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못할 위치에 있습니다. 동민아파트 진입구간만큼은 공사가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기 공사를 한 구간에 대해서만 가설준공을 하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호매실4통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일날 준공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둔동 207번지선 일대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역시 금년 7월 21일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교동 7통, 10통에 대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60m에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3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93년도에 사업비를 12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실제 참여구간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끼리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수용재결에 대한 불응으로 말미암아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즉 연장이 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30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금년 말까지는 가설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유지 미 보상 관계는 계속 소송여부에 따라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류2동 152-162번지 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량으로서는 연장이 200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입니다. 이 공사도 역시 '93년도에 3억이 계상 되어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비 또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억과 금년도 2억 해서 5억을 가지고는 총 공사에 대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사업비는 내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류2동 102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35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듭니다. 이 공사구간도 역시 '93년도에 5억이 계상 되어서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잔여지에 대한 공사가 지금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 또한 보상비에 대한 잔여보상이 지장물이라든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95년도 4월경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색동 71-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연장이 480m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93년도에 12억 8,5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재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점은 이 지역이 수인선 철도 변에 연결이 된 도로가 도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 본 바 이 도로와 철도에 대한 평면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횡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합의를 고가로 하든 어떤 협의가 돼야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협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해 가지고 가설준공까지도 고려하고자 합니다. 다음 웃거리∼농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총 사업물량이 연장 1,100m에 폭 30m∼15m까지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개설구간은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 11월 2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공사는 원래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거리∼농대간 도로개설공사에 민원발생소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이 뭐냐하면 15m구간은 기히 도시계획도로로 재정비전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5m구간이 확장이 됩니다. 즉 15m구간에서 10m 더 늘어남으로써 10m 늘어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약 21억원이 지금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95년도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민원발생소지가 되는 25m 폭에 대한 그 구간만큼은 주민 편입토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저희 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세류1동 191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0m에 폭이 6m가 되겠고, 사업비가 7억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비가 3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보상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부족한 사업비 4억이 계상되어 지금 현재 기 착공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물론 지연이 됨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로 말미암아 완료기간은 금년도에 다소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을 맨 처음에 잡았고, 기간 내 완료하도록 전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교동 179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량은 연장이 100m, 폭이 8m이고,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3년 작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이 또한 계상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예정일이 금년 말까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80m구간만 현재 타설 준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사업이 약 1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부족한 부분에 대한 1억은 내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전구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교동 188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40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8억이 소요가 됩니다. '93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이 계상되어 보상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보상토지 중에 장동신 씨의 토지보상이 불응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올라가 재결사항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부분만 완료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 부득이 잔여구간에 대한 완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류3동 824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80m, 폭이 8m이고,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93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비가 3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역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약 5억원이 또한 부족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항도 역시 금년도에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가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214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80m 폭이 6m로서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이 현재 약 98%가 되었으며, 금년 12월 7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156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50m, 폭이 6m이고,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3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9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역시 보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비에 대한 부족이 약 8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도 이월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산시장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매산시장이 약 27년 전에 무허가 건물을 형성한 매산천 복개도로공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6일날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 가지고 매산시장 무허가 건물 58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27년 전에 하천 복개한 그 도로가 박스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박스공사를 한 지역을 철거하고 21억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해 가지고 다시 박스를 설치합니다. 이 박스를 현재 홍수일 때 범람하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확장을 해 가지고 다시 박스공사를 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철거한 지역은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습니다마는, 철거한 지역에서 역전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일부구간이 아직까지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약 1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지역에도 역시 11억원을 소요해야 하천박스 전구간이 홍수일 때라든지 아니면, 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공사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실시하고 내년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 대로 이 지역도 역시 노점상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정비를 해 가지고 완전한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류1동 334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m로서 폭이 8m이고, 이 지역은 금년도 11월 22일날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160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40m로서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일부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약 4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를 계속 주고 있으며 또한 여기 공사에 대한 착공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지연으로 말미암아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에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매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둔동 243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물량은 연장이 55m,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 6월 25일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61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연장이 135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4억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부족사업비에 대한 3억원은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매년예산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워낙 이월사업이 많고 개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155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에 대해서 현재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건물이 조기에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예상이고, 내년 4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191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이 사업도 역시 1억원이 부족합니다. 1억원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상해 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류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0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되고, 공사는 '94년 6월 7일날 완료,

공사가 완료된 것은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완료되었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199-52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0m, 폭이 6m이고,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영림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고저차가 약 12m정도로 가파른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림아파트 측에서는 이 도로를 꼭 우선 순위로 뚫어야 하느냐, 수여고 맞은 편에서 영림아파트로 가는 도로가 먼저 뚫려야 영림아파트로 해서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도로는 사실상 조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타결이 되는 대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보상은 다 준 것입니까?

보상도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통보만 한 거예요?

예, 통보만 나갔습니다.

이원 : 그러면 예산 하나도 집행 안되었습니까?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영림아파트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사업이,

예산집행이 안 되었느냐고요?

예,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썼어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업을 보류하는,

아니, 보상수령통보를 했는데,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아직 보상에 대한 통보만 나왔지, 보상수령에 대해서 아직.

주지도 않을 것을 통보를 어떻게 해요?

나갈 시점부터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었죠? 내년에 명시이월 시켰나요?

예, 명시이월 됩니다.

명시이월도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불가한 때는 사업진행에 대한 것은 보류예산으로서 반납이 됩니다.

보고 똑똑히 합시다.

예, 다음 서둔동 168-171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m로서 폭이 6m이고,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 금년도에 2억원만 현재 계상이 되었으며, 역시 여기에 대한 7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역시 부족사업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류3동 156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m, 폭이 6m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2월 13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류1동 353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량이 130m에 폭이 8m이고,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금년도 사업비가 1억 5,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부족한 사업비 5억원은 '95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교량 연장이 20m, 폭이 6m이고,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가 상승됨으로서, 교량산판 슬라브가 워낙 낮기 때문에 홍수위에 대한 유류가 상승됨으로 교량이 침수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근에 있는 주택 및 공장이 과거에 빈번히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약 70㎝정도 들어 올려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12월 16일까지는 이 교량을 성상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교동 6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70m, 폭이 6m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4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47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0m, 폭이 8m이고, 사업비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반영이 안되어서 '95년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개설공사 3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총 20건에 7억 3,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94년 금년도 하천하수도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하수도사업은 총 27건이 있고, 1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현재 완료가 24건이 되고, 공사중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권선구에 대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건설과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애로사항은 역시 수원시 3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과,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관계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역개발비중 도로개설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총 사업비 108억 1,500만원, 그리고 내년도 '95년도 예산수립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도로건설비가 64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08억여원 예산 중에서 금년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2억 4,786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의 48.5%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의 절반만 쓰고 절반은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껏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권선구 건설행정이야기 하시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방금 박광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쓰지 않은 예산이 52억이나 남았습니다.

그건 보상지연에 따른 16건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쓸 곳에 예산배정은 못하고 배정된 예산은 쓸 수가 없고, 써야할 데는 예산배정이 안됐고 예산 배정된 것은 쓸 수가 없게 돼있고 꼬였어요! 박과장님, 10월부로 권선구로 왔죠?

11월말일자입니다.

팔달구도 보니까, 그전에 팔달구에 근무하셨죠?

예.

팔달구도 어제 살펴보니까 약 31%가 명시이월 돼서 쓰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질의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다 소화해 내야만 100% 업무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절반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즉, 절반밖에 일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100%다 집행했죠? 부대비용은 다 집행했죠?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거 다 100% 지급했죠? 그러니까 일은 절반만 하고 챙길 것은 다 100% 챙기고, 세금도둑이 따로 있나요! 세금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즉, 100%에서 점수로 따지면 50점밖에 안 되는 권선구 건설행정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건 52억 4,7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서 약 35억은 웃거리∼농대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집행사업비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50%정도 반환하고 50%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30억 7,000만원이 도로개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본 예산에 세워졌던 거죠?

추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5억원이 따로 세워져 있죠? 시설비 해 가지고, 그 시설비 5억은 손도 못 대고 있죠?

예,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30억 도로개설비를 금년에 소화도 못하면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하는 5억의 시설비를 왜 책정을 했습니까? 예산편성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돈을 움켜쥐고 있어 가지고 다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행도 못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웃거리∼농대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별 것 아니다 하는 형태의 답변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예산편성 과정부터 다시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할겁니다. 왜 5억을 추경에 세워 놔 가지고 다른 지역민원사업도 못하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세요.

저희가 각종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적극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직무를 유기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끄럽고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올텐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이월사업이, 쓰지도 못하는 사업이, 예산낭비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세세히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예산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산서에도 보면 52억 4,700여 만원의 명시이월내역을 전부다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유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 돈이 그냥 썩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업무보고에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줘도 안 쓰고, 또 어떤 쪽에는 돈을 더 달라고 하고, 한쪽은 돈이 썩어 나자빠지고 있고 한쪽은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마치 그 지역주민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이 보상협상을 하고 완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거기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건설행정은 더 이상 자리를 잡기 힘들 것 같은 위기감까지 들어요! 100억 중에서 절반을 내년도로 넘겼는데 내년도 전체예산액이 64억이에요. 그럼 또 100억으로 늘어납니다. 또 절반이상이 '96년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 해결방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단순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상이 어렵다 그러면 보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보상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지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동장이라든지 다 동원을 해 가지고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 안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비중에서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책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예산이 세워진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계획, 즉 스케쥴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스케쥴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스케쥴링을 완벽하게 하진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설계서와 공정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겠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하나 하나 짚어서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 모르면 공부를 해야되고, 또 하나는 어디가 틀리고 어느 곳이 가장 문제점인가를 과장님은 발췌해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인력이 적다든지, 보상협상 할 인력이 없다든지, 그러면 뭔가 인사 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기구개편을 건의하시든지 어떤 형태로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답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럼 놀고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 잖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고백적 이야기 갖고는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죠. 제도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와 같은 각오로 일을 해주시고 그와 같은 방안은 감사가 끝난 후 서면답변서에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팔달구에 근무하시다가 권선구로 오신지가 한 달밖에 안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전부 다 건설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일 것 같고, 제가 내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권선구의 다수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보고 건설과장님의 대단한 힘, 파워를 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수민원이 5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의 권한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시민한테 어떤 약속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해결사로서 모든 민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냐고요?

저희 소관의 과장으로서 민원인에게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반영할 권한이랄까, 그 사항의 권한으로는 이야기 못합니다만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 하나 짚어 보시다. 첫 번째 '94년 2월 3일날 윤태섭외 11명이 도로개설 요구를 했죠?

네.

접수일이 '94년 2월 3일이죠?

2월 8일입니다. 2월 3일날 접수해 가지고.

접수일이 2월 3일날 해 가지고 처리일이 2월 8일이죠?

네.

거기 일요일이 포함돼 있죠?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몇 일, 4일만에 이런 답변을, 약속을 내주실 수 있어요? 이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만한 능력 있습니까? 안됐을 때는 시민하고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오늘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죠? 미불보상용지대를 차후에 얼마에 주겠다 계속 오늘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3일날 접수돼 가지고 처리 2월 8일날, 조치 '95년도 예산을 요구하여 조치계획을 통보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집니까? 수원시장, 모 수원시의회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요예산까지 뽑으려면 이 기간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 있어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해소가 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통상회신을 해줄 때는 예산반영으로서 해주는 것이지,

그러면 시민이 진정을 냈을 때 분명히 도로개설요구를 해서 처리결과를 '95년도 예산을 요구하여 분명히 조치계획을 통보한 겁니다. '95년 내에 해주겠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 권한이 부여 돼 있어요? 그런 힘이 있냐고요? 두 번째로 3월 8일날 접수가 됐어요. 3월 11일날 도로개설을 똑같은 조치결과 통보를 해줬습니다. 며칠 만입니까? 3일 만입니다. 접수되고 3일만에 '94년도 3월 15일날 접수해 가지고 또 똑같은 소방도로 개설요구를 했습니다. 장원섭외 83명이 진정서 처리부분을 6일만에 통보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95년도에 예산 요구하여 조치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수원시 예산이 과장님 손에서 다 놀고 있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통보된 사항이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나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통보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민원해결 통보를 어떻게 해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개설비가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당해 연도는 안되고 내년, 그러니까 '9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치계획 통보사항이 그냥 잘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해주겠다는 뜻이지 과장 선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은 저희 회신내용을 풀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과장 선에서 과연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수민원 처리현황이 5건이 접수돼 가지고 회신을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반영된 것은 156번지선 한군데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쪽 주민들 다수민원, 백성광 씨외 68명이 진정서 낸 것하고 장원섭 씨외 83명, 김명자 씨외 33명, 박교동 씨외 131명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95년 예산을 요구해서 조치계획을 통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과장님이 작년도에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됐습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할 계획이십니까?

시의원들이 예산에 반영 안 했다고 그러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제가 좀 얘기할게요. 우리 공사현장에 좀 나가보는 겁니까? 진정서 처리하는데 현장 확인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수민원이 들어왔나 그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까?

못 나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현장에 나가니까 이건 지역사업으로 사실 시급한 사업이다, 이건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 이하의 상의를 해서 상신을 해 가지고 위에 예산을 올려줘서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순차를 결정해서 해 주는 건데,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보다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할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책상에 앉아서 뭐하면 설계해서 가보지도 않고, 오늘 거기 현장에 갖다온 데 가봤어요? 여태까지 가봤어요?

제가 한번 나갔습니다.

한번, 한번은 나갔다 왔다. 그게 공사 해놓은 경계 블럭도 그렇고, 우수 전 쳐놓은 것도, 혼자 가서 아침에 출근 해 가지고 다섯 군데 현장을 다 돌아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그래서 이하 계장이나 감독관에게 지시를 해놔요. 지시를 해놓고 다 해라, 그리고 나중에 준공되면 확인점검을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건설행정이 책상에 앉아서 이루어질 건설업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확인행정을 해야지. 전부 파손이 되고 도로순찰차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도로계장 누가 나왔어요? 도로순찰차라고 붙여놓고 자기네들 타고 어디 돌아나 다니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나와서 도로순찰을 해야지, 도로순찰 부착만 했지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가 도로파손이 됐나 한번쯤은 봐서 메모해 놓은 공무원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어디를 내가 가서 도로순찰을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파손이 됐다, 이게 시급하다, 보수를 해야겠다 이런 메모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있으면 제시해봐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을 하고 보상문제도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이 보상을 거부하면 갑이란 사람이 나갔으면 오늘 저녁에는 순번대로 딴 사람이 가고, 또 다음엔 딴 사람이 가고 수없이 문턱이 닳도록 그 집에 찾아가면, 이것 참 공무원들이, 하도 미안해서 자기가 나 이거 이 정도라면 수락을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윤번제로 해서 조를 편성해요. 계속 가면 미안해서라도 하는데, "양보 수료해주기 바랍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이나 한 장씩 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수락을 할 것 갔습니까? 합의 안 되요.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사실 수원시 사업이 이렇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내가 가서 안됐을 땐, 우리 김광수 위원이 갔을 때는 또 사람이 틀린 거예요, 이해력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해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문만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옵니까?

이래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실 겁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류1동 34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아까 업무 보고에서 들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계획에 보면 길이가 60m에 폭이 8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재보니까 6.5m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왔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할 때는 아스팔트구간, 측구구간, 그 다음에 현장의 옹벽구간이 있습니다. 실제 어제 저희들이 폭을 재보니까 약 7m 40㎝ 아스팔트구간만 나옵니다.

344번진가요?

네, 세류3동 344번지,

세류1동이요.

세류3동 344번지입니다. ("세류1동엔 344번지가 없죠."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재보니까 어제 제가 토목기사를 대동해서 쟀습니다.

지금 저하고 위원장님이 나가서 잰 것은 잘못 잰 거네요? 저하고 직접 위원장님하고 나가서 쟀는데요.

그런데 지금 폭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7m 40㎝, 7m 50㎝, 30㎝ 그런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이지 꼭 그게 일정하게 7m 40㎝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몇 십㎝ 적은 것은, 지금 공사 중에는 거기서 적게 나오는 게 부지기수예요, 거의 다 제대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7m 40㎝가 평균치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측구구간 옹벽구간에 대해서 얼마나 할거냐 재보니까 평균 10㎝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정산했습니까?

이 10㎝구간에서는 측량오차도 있고,

그럼 맨 처음 설계했을 때, 용역발주 나갔을 대 그 부분이 감안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용역비,

과장님! 8m도로의 평균 폭이 7m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최대 폭은 얼마고 최소 폭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폭이 7m 10㎝밖에 안나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오늘 확인한 최소 폭은 6m 50㎝라고 그러시는데 60㎝의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확실한 최소 폭이 7m 10㎝ 확실합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옹벽부분을 제외하면 총 폭이 다시 말씀드리면 7m 10㎝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은 했고 정산은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건설과장이 정산을 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 방향이 뭐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도로를 좁게 해놓고 무슨 정산을 하는 방향이 뭡니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나갔습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어떤 분의 착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어떤 착오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가 정확한 노폭을 재지 않고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같은데 공사를 하면서 착공측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착공할 때는 경계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시공할 때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계선이 명확히,

무슨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착공할 때 측량이 나오는 건데, 경계가 나오는 건데 무슨 딴소리가 나옵니까?

시공할 때 착공한 선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착공해서 측량했는데 그대로 공사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을 건설과장이 그런 대답을 합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소방도로개설 폭 미달이라든가 아니면 준공까지 한 것이 준공미달이 많은데, 그 원인을 분명히 답변을 못해 주시고, 또 공부상에는 도로로 분할이 돼 있으면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폭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경사가 있어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누가 들어도 법적인, 아니면 이해하기 좋게 답변을 해줘야 하고, 또 그게 안됐으면 현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폭이 안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거나 하면 공부상에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나중에 귀속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 되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것 아니면 보상관계가 정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시설경정을 하거나 할 경우에도 사전 답사를 안 했고, 또한 착공 전에 경계 및 명시측량을 정확히 찍어 놓지 않기 때문에 공사과정이라든가 모든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보완하고 실천하라고 그랬는데도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과장님께서는 실무책임자로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되고, 책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어야 되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착공측량 합니까?

예, 합니다.

몇m 나왔습니까? 착공측량대로 시공이 되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착공측량대로 시공이 안되었을 때는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까, 감독자에 책임이 있습니까?

감독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쌍방책임이지.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감독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는 시공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착공측량 할 때는 제대로 8m가 나왔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착공측량 할 때는 분명히 8m가 나와야 됩니다.

8m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8m가 나왔으면 지금 8m가 안 될 리가 없죠?

그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측량을 해도 측량에 대한 오차가 따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는,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차를 인정하고 착공할 때 측량이 제대로 8m 나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8m를 측량할 때는 오차개념이란 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8m 착공측량 할 때 나왔죠?

예.

그것은 변함 없죠?

예, 변함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착공 측량한 사실과 착공측량이 8m 확실히 나왔으면 그것은 변할 수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측량도면과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실시한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측량한 오차가 무려 60㎝나 되는데, 한번 사실 규명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토요일 날 총괄감사 때 이것은 다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착공측량자료와 공사준공 자료를 준비를 해서 12월 10일 종합감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소방도로 뿐만 아니고, 모든 도로를 계획도에 의한 노폭 확보를 위한 어떤 특수한 방안이라든가 생각을 해 본 일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서류를 볼 것이 아니라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런 애로사항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더라도 수원시내의 3개 구청 전체 도로개설 하는 지역을 현지답사 해 보면 6m면 6m인 곳이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8m면 8m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라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후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6m면, 6m 확보도 못하는 도로가 무슨 6m 도로입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도로는 5m밖에 확보가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도로도 아니고, 어떤 골목길도 아니고 이렇게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m도로하고 해 놓고 양쪽에 제대로 확보 안된 상태에서 한 5m되는 구간에 차한대 갖다 놓으면, 또 그 차댄 사람이 근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100∼200m 떨어진 곳에 대부분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저녁에 어떤 급한 일이 나서 소방도로를 이용하는 위급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가 진입해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을 생각할 때는 그 집행부에서 구체적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을 의결권을 갖고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올해 구호가 부실공사추방의 해라고 보통 하죠?

예.

그러면 아까 호매실 8m 도로를 가서 보고 온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은 구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실천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호매실 8m 도로가 실천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잘 되었다고 봅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구호로만 끝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정착을 하려면, 우선 옛날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완전히 청산해야 되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절대 부실공사 추방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실무자들이 깨끗이 무엇인가 하려고 현지답사에서부터 확인행정을 해 가므로 해서, 거기에 임하는 시공자를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해서 그 공사가 원만하게 100% 부실이 안 되도록 이루어야 될 것 아니냐. 문제는 바로 뭐냐! 감독을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서 호매실 8m 도로를 확인해 본 결과, 빗물 모아들이기 우수전을 보니까 빗물이 흘러내려 오는 우수로 표면보다 적어도 5㎝, 10㎝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 높다 하더라도 낮추어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5㎝ 높게 얹혀 놓고 공사라고 해서 준공을 해주는 자체가, 공무원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서 재시공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에요. 뜯어보세요.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부실공사추방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임하는 태도, 모든 정신력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실공사추방이 해를 맞이해 가지고 단 한 건의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고 저희도 역시 따라야 되겠다 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부터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또한 감독자는 물론이고 시공자는 이 공사에 대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보다 더 내실 적인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한 후에 착공부터 준공의 일련과정에서 추호의 조그마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을 하고, 또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천하실 수 있죠?

예, 실천을 꼭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팔달구 계실 때를 포함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의지로 금년도 "부실공사추방의해" 이렇게 해서 공사시공 중에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준공이후에, 또는 시공 중에 재 작업을 시켰거나 하자보수공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자보수를 시킨 지역은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는 하자가 났다기 보다도 시공과정에서 앞으로 하자의 우려성도 있고, 시공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당한 시공, 전부다 재 작업시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 해동기 직후까지 하자보수나 재 작업 지시가 되지 않으면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예, 책임지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저 질문할 게 있어서,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시간을 독촉하는 것 같아서 저도 부담스러워서 기분이 안 납니다. 과장님! 어제 팔달구 하고 중복된 질문이 되겠는데, 권선구내 각 도로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가 총 162㎞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도로파손 부분에 있어서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주요노선으로 시작해서 이면도로까지도 전역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도 통상 주3회 정도로 1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 세 번 도로마다 순찰한다.

예, 순찰을 하는데, 순찰하는 요원이 수로원이 되는데 그 수로원으로 하여금 주3회 정도는 순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에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3회면 한 달에 12번을 도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2번을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것을 시정한 일이 있습니까?

시정된 일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순찰일지에 기재가 되고, 순찰일지에 따라서,

됐어요. 순찰을 세 번씩 주에 하고 한 달에 12번씩 순찰을 하는 과정이, 눈감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겠죠?

예, 물론입니다.

순찰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차량소통이라든가 모든 시설한 도로가 원만히 파손 안되고 잘 유지가 되는지 보고, 또 보도에 행인들이라든가 보행자들이 장애물에 걸려서 다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제대로 갖추어 주고, 또 시정해 주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 지나간 '94년 11월 1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보행자에게 위험한 장애물이 되는 보도의 신호등, 가로등 줄을 비롯한 입간판 시설 철거 후 바닥기소 위에 설치한 철근보도싱을 제거하지 않은 관계 부서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행자가 보행도중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 몸을 다치는 시민이 있다면 그 책임은 어느 사람이지요?

저희 구청 책임입니다.

책임져야죠. 주무과장이 책임지고, 과장이 책임 못 지면 구청장이, 구청장이 못 지면 시장님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눈을 감고 다녔다 도로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리와 봐요. 그것을 지적해 줄 테니 계장님들 어디어디라고 적어놔요. 제거가 안된 곳이 도청입구사거리, 남문방향 우측도로변에 한곳, 수원극장 앞 주유소 매교 방향 횡단보도 및 앞에 한곳, 수원역 매산시장 출입구에 하나있고 맞은편에 또 하나 있고, 건너편 역전광장 앞 시험정보은행 지하건물 앞 전력주 밑, 역전시장 횡단보도 신신전기 앞 한곳, 역전시장 횡단보도 옆에 또 하나 있고, 이것이 과연 주3회 내지 월12회씩 다니는 도로순찰을 잘 했다고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각종 도로굴착이라든지 또는 어떤 건물을 지음으로써 훼손한 지역이 많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잘했나 못했나 얘기만 해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세세히,

주3회 월12회씩 다녔다면서 인력이 모자랐다니 무슨 소리예요. 12번씩 다니면서 그것도 못보고 뭐 했어요? 눈감고 다녔나, 장님이에요? 자기가 했다고 해놓고 딴 소리를 하니,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며칠 내로 고치겠다 시정을 해야지요!

김광수 위원님 조금 진정을 하시면서 답변을 듣기로 하시죠.

양심껏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올라가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즉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몇 일까지요? 몇 일까지 기한을 대세요.

저희가 자료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끝날 때까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끝나는 1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끝나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 더 가지세요.

아니!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다니까 그렇게 믿고, 제거하는 것 사진 찍고 다 가져와요. 그럼 11일까지.

11일까지가 아니고 이달 말까지 기한을 주셔야 될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위원장님은 왜 그렇게 자꾸 시간을 늦춰 줄려고 그래요.

과장님! 지금 도로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500만원입니다.

그거 가지면 할 수 있죠?

예.

틀림없이 시정해서 사진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과장님께서 월 12회를 도로를 순회하면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조로 도로관리가 구청 건설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임의적으로 보도브럭을 개인이 철주를 박아 놓는다든가 했을 때에 건설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역시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 내려도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물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통상 7일정도 됩니다.

모 신문에 '94년 5월 28일자에 세류4거리 모 주유소 앞에 이렇게 철주를 박아 놓았습니다, 횡단보도에.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어 달 후에 일제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7일만에 조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원인으로 조치가 안됐는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 계장님이 과장님께 보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건설과 직원도 동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어떠한 계고라든가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느냐 이거죠?

한 달에 12번씩 도로 순찰하는 것도 헛 거잖아 그럼! 왜 다닙니까? 예!

과장님! 이거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지 정밀 측량을 해야 이것이 국유지로 되어 있느냐 사유지로 되어 있느냐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측량을 한 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행 형법으로는 도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자는 단순행정법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는 비록 그 땅이 개인소유의 땅이라도 일반대중이 통행하는 곳에 방해물을 설치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국유지 따질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한 달에 12바퀴, 30∼40바퀴 돌면 뭐합니까? 7일만에 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달입니까?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건설과 직원도 동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됐던 이런 내용을 갖다가 권선구에서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서면 보고예요. 농담하나 지금! 지금 없는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면보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해당 지역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 지역 알고 계세요?

예.

인도에다가 말뚝을 박아 가지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사유지와 국유지를 구분해 자기 재산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죠?

예.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왜 말뚝을 박았다고 보십니까?

말뚝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 자기의 재산,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는 오산 쪽으로 가는 차량과 역전 쪽으로 가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정상적인 도로를 통행해서 역전으로 가지 않고 주유소 부지를 지나서 역전 쪽으로 통행하려고 하는 차량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교통장애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인도에다가. 당연히 그건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켜야죠! 그렇죠?

예.

그와 같은 행정명령을 듣지 않을 때에는 방금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벌써 신문에 보도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답사 시에도 그곳을 실제로 현장답사 한 적이 있고 시에도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황 파악도 못하시고, 또 메모라고 올라 오는게 얼토당토않은걸 받고 보고를 하시는데 서면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어떤 조치를 하고 이번 토요일 날 종합감사 시에 결과까지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면 답변을 받을 거면 서면질의를 했지 목 아프게 여기서 떠들고 있습니까?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이어서 '94년도 5월부터 '94년도 8월 29일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베이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선구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가 버스 베이시설은 실제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물론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하고는 서류상으로나 유기적인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지관리는 분명히 구청 건설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조로의 유지관리 총책은 과장님입니다. 그 땅에 함부로 삽질을 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권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장이 와서도 거기다 말뚝하나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재가를 얻기 전에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9군데입니다. 세류 미영아파트, 세류2동 원진건설사 앞에, 매교동 앞에, 경기임업사 앞에, 세류3동에 세류꽃직매장, 동부꽃직매장, 세류2동사무소, 세류2동사무소 맞은편, 신곡동 입구 등 9군데입니다. 공사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마무리 공사까지 원활하게 했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감사에 채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월 12회씩 도로를 순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차장에 서 있다가 동절기에 경사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수원시의 책임이죠?

예.

지금 과장님 집에 누가 와서 삽질을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도로유지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교통행정과에 이의 제기해서 어떤 차원에서 일을 했느냐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에서 하니까 하다 보다, 어떻게 하루에 12바퀴씩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관심 있게 살피겠습니다.

잘못된 보도블럭 경사도나 모양새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실 거죠? 통보하실 거죠?

예.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왜 하죠?

보행자가 보행에 유리하도록 하고 또한 장애자 역시 보행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교통 장애자라면 신체부자유자만 장애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환자 그 다음에 자전거, 휠체어 맞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에서 턱 낮추기 한 자료를 보면 10군데를 했습니다. '90∼'93년도까지 10군데 실시했는데, 턱 높이를 몇㎝로 했습니까? 여기 보면 2㎝로 했는데 맞습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실시내역 '86년부터 이후"해 가지고 나왔는데 10군데가 여기 보면 역전로 세류사거리, 역전로 세류대교, 정조로 유천파출소, 세류동 우체국, 매산로 소방서 앞, 매산로 역전 앞, 매산로 터미널 앞, 동서로 결혼회관 앞, 세류국교 앞 사거리, 고색로 연안아파트 입구, 고색국교 앞 해서 10군데인데 턱을 2㎝로 낮췄네요, 현황은. 그런데 2㎝로 낮췄는데 2㎝라는 높이를 둬야 됩니까? 전부 2㎝로 낮췄는데 2㎝로 턱을 낮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야 얼른 내가 얘기하지.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건설과를 마무리지으려고 했었는데, 김광수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횡단보도 낮추는 것은 얼마로 낮춘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2㎝로 낮추는 걸로 아주 해놨어요. 현지에 가서 해놓은 데가 2㎝ 꼭 맞습니까? 턱 낮추기 해놓은 것이 2㎝인지 몇 ㎝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답사나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낮춘다는 이유는 그 보도상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보행하는 것은 빗물이 고인다거나,

아니,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추기,

잠깐만, 경계석 턱 낮추기라든가 보도블럭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경계석 낮추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 하셨잖아요. 교통장애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내가 얘기도 했고.

네.

그럼 여기 가본 계장님 계세요? 실무계장 가본 사람 누가 있어요? 가본 사람 나와 보세요. 공사장에 가본 사람 나와 보라고요. 없죠? 있어 없어! 그 따위로 주민을 무시하고, 시민이나 국민의 공복자로서 그런 거짓된 짓이나 하고 있고, 업무유기나 하고 있고, 내가 가서 보니까 전부 7㎝, 8㎝, 10㎝ 얕은 곳이 6㎝, 5㎝예요. 거기 휠체어 타고 올라가겠어요? 휠체어 타고 올라가고, 어린이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거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해도 그 따위로 하고 있어요? 왜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그 따위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설계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도에는 아마 그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계도에는 현재 있는 시공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설계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면 그 지역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횡단보도나 보도상의 턱 낮추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공사를 할 때는 설계도가 들어갑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보수하는 사항은 설계 없이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계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우리 시민이나 주민이 원만하고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 횡단보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의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턱도 낮춰주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서비스 해주는 건데, 당신네들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여기 분명히 2㎝로 해놨어요. 내가 가서 재보니까, 전부 10㎝, 8㎝, 5㎝이상 6㎝, 7㎝ 그렇더라고요. 이걸 공사라고 해놓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여가면서, 주민을. 내가 조사한 근거를 대볼까요, 어디 어디 다녔나.

건설과장 말이에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언제나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높게 해서 경계석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했잖아요. 그 시멘트 경계 블럭을 제거해 가지고 화강석으로 낮췄어요. 여기는 없는데 지금 우리 집 앞에 산업도로 나가는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화강석으로 낮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경계블럭은 제거하고 화강석으로 하는데 설계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강석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설계는 반드시 있는 것이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화강석으로 했다고,

화강석으로 하면서 그것을 낮추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은 작성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설계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시청입구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하면서 턱을 낮췄죠? 그것까지는 아시죠? 그런 형태를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턱이 낮춰지지 않고 보행자가 보행하기에 또는 장애자라든지 보행하기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가를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화강석으로 공사를 한 지역이 저희 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역전에서 평동지하도 가는 방향으로 좌측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청 앞에, 동수원사거리 또는 각종 보도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세세히 확인하고, 또한 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전부 2㎝로 나와 있어요. 턱이 그러면 이대로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낮은 게 6㎝예요, 5㎜, 7㎝,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해놓고 여기는 행정상의 자료를 요구하니까 2㎝로 낮춰 놨다고 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말이에요.

물론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강석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엉터리 자료를 보고했느냐는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히 정회해서 다시 속개해서 해도 그렇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권선구 건설과 사항은 지금부터 일괄질문을 취합해서 답변을 받고 끝내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시죠.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저는 질문이 아니고 문답에 있어서 공사를 금년에 하지 않는 것을 질문해 가지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답을 못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화강석 경계석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거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 계십니까? ("네,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10분간 쉬었다가 하죠, 위원님들께서 휴식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장 분위기가 좀 산만하니까 모두 휴식시간을 다 같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마저 하고 나머지 하나 더 있는 그건 휴식시간 후에 하기로 하고,

길게 안 할 것 같으면 얼른 끝내요.

아니,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드리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끝낼까요, 쉬었다 할까요?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히 하죠.

간단히 하고 끝냅시다. 그럼 김광수 위원 먼저 질문하시고 이태호 위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석 턱 낮추기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이건 김광수가 박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고치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유감이 없도록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에, 주택가 아파트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죠?

네, 합니다.

할 적에 모든 맨홀위치를 사전에 돋구어서 인상을 시켜놓고 공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시는 겁니까?

각종 맨홀뚜껑을 인상시킨 후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이라는 겁니까? 공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공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걸로 알지만 그렇게 못하고 나중에 한다든가, 무슨 그렇게 했다든가,

나중에 하게 되면 역시 또 다시 도로포장을 한 지역을 깨 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권선구 지역에 인상 안 시킨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은.

인상 안 시킨 지역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아니라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괄질문 해주시고 답변 듣는 걸로 하시죠.

왜냐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하는 순서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인상시켜 돋구어 놓고 그리고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봤을 때, 혹시 비가 온다든가 어떤 시일에 바로 못하는 시에는 오고가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어서 다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것은 반드시 장애물 설치한 것이 근접이 안되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스콘부터 덧씌우기 해놓고 나면 그 공사자체에 맨홀부분에 재 씌우기가 되어서 다시 인상을 해서 공사를 하면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보기엔 대부분 사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전에 이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미리 인상을 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권선구에서 하수관공사도 많이 있었죠?

네.

맨홀뚜껑을 어디서 조달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저희가 맨홀뚜껑을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할 때 수원시 마크를 도안해 가지고 용역 합니다. 조달청에서 이제 조달단가에 맞게 기간 내에 납품해 주고 합니다. 금년도에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맨홀뚜껑 115개를 의뢰했습니다. 해 가지고 115개중에서 현재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당 하나에 약 7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가격 같은 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에서 해준 게 아니라 구에서 발주를 낸 거죠?

네.

3개 구가 다 각자 구청별 발주를 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에서 조달청에 의뢰할 때 팔달구 나름대로 수원시 마크를 도안하고 첨부해서 조달청에 냈을 테고, 권선구에서 마크를 포함시켜서 발주를 내셨을 테고, 장안구에서도 마크를 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수원시 마크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 되네요. 변형시킨 것은 각자가 각 과장님들께서 수원시마크를 제대로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그런 결과도 되고 역시 수원시 마크는 현재 3개 구청에 통일된 마크가, 시에서 하든 구청에 일임을 하든 하나의 통일된 마크로 했어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통일된 마크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원시 조례에 수원시 마크가 있습니다. 수원시 마크가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 수원시 마크 형님, 아우,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마크 모양이 제멋대로 입니다. 권선구 과장님은 권선구 과장님 취향의 수원시 마크를 만들어 내셨고, 팔달구 건설과장님은 팔달구 과장님 취향에 맞는 수원시 마크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장안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건설과 직원이 수원시 마크 하나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원시 행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마크 확인이나 하셨어요? 보여드려요? 어떤 마크인가, 어떻게 모양이 변형돼있나, 몇 종류입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건설국장님하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선구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 12월 10일 다시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출을 참석하셔서 해주시고, 공사 착공측량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광수 위원님의 도로변 통행 장애물 제거작업을 완료해서 사진첨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태호 위원님의 통행장애물 제거에 대해서 종합감사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장님 하자보수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2월 10일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권선구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권선구청 건축과장 이상윤입니다. 주요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주요업무추진성과, '95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 시책,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25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결원사항 없이 25명 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4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140건, 수임건축물 443건, 공동주택사업승인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 10월 31일자로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가 총 67건이며 이중 62건을 철거하고 현재 5건을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발제한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탑동, 구운동 일원에 7.77㎢에 그린벨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법사항은 적발건수가 4건이고 철거를 2건을 하였습니다. 현재 2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18개소에 2,42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반건수는 32개소로서 25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7개소가 금년 말까지 계고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주변정비실적과 건축물대장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세대주택 하자보수공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14건이 보수청구가 되어서 14건 전부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 보일러실 설치 의무화 사항과, 소규모 건축물의 실질적인 시공자 날인표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사 지도감독강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수임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대상 413개소 중에 위법건축물 26건을 적발했고, 건축허가를 득 해 가지고 미 착공된 15건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임건축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민원을 발생시킨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현장 정비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각 현장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5개소를 정비를 완료했고, 이중에 정비에 불응한 업체 다섯 군데에 대해서 고발과 무단도로 점용징수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구 건축물 대장을 실질적으로 신대장으로 이기를 해야 되는데, 이기작업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대상물량은 총 3만 6,639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중에 8%에 해당되는 2,948건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3만 3,691건에 대해서는 본 이기 기간이 법적으로 2002년 5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 4,200건을 이기를 해서 앞으로 8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5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고 이중에 7건이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추진사항입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지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불법건축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금년보다 더 나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발을 67건을 적발했고, 이중 62건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재 5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와 계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조속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일소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발건수 총 4건 중에 현재 2건이 미완료된 상태고 계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계고기간이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건축허가사항의 대 주민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축허가사항을 인근주민에게 미리 알려 가지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의견사항을 수렴하여 원활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인접건축물 피해방지에 철저하게 시공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안내문을 착공 신고시에 배포하고 생활환경 저해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출장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단민원 사전방지와 생활환경 저해요인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금감면 혜택을 위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대해서 변경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11월 30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범위 내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 구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세금부담 등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한 각종 안내문을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겠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 담당직원에 대한, 동 사항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세금감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구 건축물대장의 불확실성을 신대장으로 이기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축법 이해도 증진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권선구 건축과 '9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선구 건축과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사설시장의 허가건물 및 무허가현황을 요구했는데 자fy 제출된 것을 보면, 역전시장 매산로1가 57번지, 그 다음 매산로1가 또 있고, 동산건설 권선동 1051번지 자료 똑같고, 그 외 시장전체가 여기 현황에 나오지도 않고, 권선종합시장도 사설시장에 안나와 있고, 세류1동에 있는 야채도매시장도 없고, 과장님! 이것을 문서화해서 현황이라고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을 무시해서 한 것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시에서 답변요구를 받았는데,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건축주, 소재지, 구조면적, 용도허가여부, 발생 년도의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세류동에 있는 사항은 도소매진흥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선동 종합상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은 맨 앞에 동산건설(주) 최종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무허가를 물었는데 전부 허가건물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됩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민대표 시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정정당당하게 있는 대로 성의껏 해서 보내 주어야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 현황에 안나와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발췌해서 알게끔 문서화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과장님의 직무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권선구내의 모든 가설건축물은 물론이고, 권선구 구청 구역 내에 있는 것은 국영이든, 직영이든 다 관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결재 하에 허가가 나서 결국은 건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항은 동장님 내부위임사항이 되겠고, 허가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과장님이 전부 허가해 준거예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설 파이프 천막건물에 대해서는

가설 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규정에 관할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위법사실을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어떤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은 거예요?

시장 내에서 아마 상인들이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건축과장의 임무로서 그것을 다 거쳐야 된다는 말Ta을 했잖아요.

그런데 단속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해당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거기서 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겠고,

관에서 무허가 내도 괜찮은가?

그러면 안됩니다.

시민들은 2∼3평 짜리 천막을 하나 올려도 부수고 야단을 치고 없는 사람들 하늘을 지붕 삼아 쓰게 만들어 놓고 관에서는 무허가 가설물을 막 짓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은 왜 그런지 얘기해 보세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죄예요!

관장을 못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행정기관에서 어떤 건축사항을 할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수원시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에 의하면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실을 통보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통보가 안 왔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센터에서 무허가건물을 지은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단속계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는 즉시 어떻게 해야죠?

아직 건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철거를 하고, 건물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계고 후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권선구청 적발건수가 67건 중 62건을 철거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무허가건물인지 엄연히 알면서도 철거를 왜 안 시켰어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저희 시청내 사업소이고, 저희는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물론 그 사항이 현재까지 위법조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단속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먼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하고 나중에 철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하도록 단속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센터에서 통보가 안 오면 권선구청에서 계속 상관 안 할거예요?

현재까지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수를,

그러면 도매센터에 통보하겠어요? 통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어제 그제,

그 무허가건물이 언제 섰어요?

발생 년도가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허가 건물인지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고요?

제가 작년 10월 1일자로 권선구청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철거하기가 난감하니까 철거를 못 시킨 거죠?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허가 건축물이라 철거대상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소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협소합니다.

과장님! 권선구 내에서 67건을 적발해서 62건을 철거를 시켰는데, 그것도 무허가 건물이라 철거의 대상은 되고 철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같은 관공서 내에 있기 때문에 봐 준거죠? 그렇죠?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대략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명쾌한 대답보다도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한테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도,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업무소과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장이 일단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소장 하고 그런 상의도 안 해본 상태이고, 그러면 80만 수원시민이 보는 눈에서는, 이것 다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기존의 건물을 아주 묻혀 버리게 해서 우후죽순모양으로 하루아침에 돋아나게 만들어 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기존의 건물이 전부 묻혀서 영세민들의 농산물 야채류 소매상이라든가 수산물시장 소매상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의 한 사람으로서 영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돈 꾀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가설건물을 지어 가지고 묻어 버리고, 이것이 바로 수원시민들이 보는 눈에 큰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마냥 무허가 건물을 건축을 해서 운영해도 괜찮고,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뭐 하나 올리려 하면 즉각 와서 부수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관의 행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분명히 과장님이 부여된 소관업무의 한계를 아셔야 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금년이 다 가다보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95년도 제 132회 임시회 때 수원시장님을 출석요구 시켜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을 일반인들이 짓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신고 받은 사람의 사후처리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민신고로 접수된 건수가 29건인데 현재까지 28건을 처리했습니다. 한 건만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처리 해야죠! 그러면 주민신고 받아서 처리하면 그 사람들이 대개 개인들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상인들이,

주민신고사항은 전부다 개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불법건축물은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고 받아서 현장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때려부순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주께서는 아웅다웅하고 사정얘기 하면서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어떻게 알아요, 신고 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주하고 신고자하고 원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안됩니다. 누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찰을 하다가 발견해서 단속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랑삼아 "주위에서 신고했으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하면 주인이 다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원수가 돼 버립니다. 한 예를 들면 김경록 같은 사람, 자기 직장의 상사가 자기 부하를 강간해서 증인 서 주러 가서 증인 서 준 것뿐인데 나와서 보복하는 것 보십시오. 이 사회가 엄청나게 맹랑하고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반드시 주민을 위하고 주위의 민상을 파악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앞으로 신고 받아서 한다는 소리하지 말아요!

저희들도 종전에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철거할 당시 절대 신고인에 대해서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건축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집을 짓다보면 감리가 있는데 감리가 나와서 감리할 때, 나는 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설계도면도 볼 줄 모르고 또 어떻게 지어 달라해서 지어주면 지어 주나보다 해서 집은 다 지어놨는데 감리는 감리하러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있다 다 지어서 준공을 하려고 보면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설계도면을 모르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을 짓고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우리가 또 건축물 대장에 등재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억울한 입장에 처한 사람이 내 주변에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서로가 아웅다웅하는데 감리가 어떤 건축물 책임을 맡았으면 수시로 나와서 제재를 하고 그러면 그런 피해가 없을텐데, 그러면 감리를 감독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무허가 건물 단속행정을 펴 달라는 것을 건축과장한테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리소홀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감리자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불법 감리자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행정조치해서 하겠고 무허가 건축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발전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오늘 건강이 좋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건강은 괜찮으세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실래요.

불법용도변경은 일단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용도하고 다를 경우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하면 그 중에서도 소매점이라든지 해서 용도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무단용도 변경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된 것은 어떻게 조치하셨죠?

저희들이 32건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을 철회대상 되는 건물, 워낙 건물 동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철회대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32건을 적발해서 사법조치 한 적이 있습니다.

권선구에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4만동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29건을 갖다가 불법용도변경으로 해서 고발처리 하셨다고 했는데, 별로 일 안 하신 거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입니다. 권선구 것입니다. 이게 사회과에서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이게 65건에 대한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부 용도변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위락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150㎡미만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란주점으로 용도 변경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이 맞다면, 이중에 분명히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본인이 이름을 단란주점으로 고치고 싶을 때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충 얘기하지 맙시다. 권선구 것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느 부분은 다방에서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해서 한 내용이 있어요.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없이 그냥 단란주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용도변경을 용서해 줬느니, 어떤 일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과에서는 분명히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과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과에서 단란주점허가가 들어왔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대 건축물 대장을 첨부 시키라든가 그러면 건축행정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불법용도변경 단속할 필요 없잖아요!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행정을 해야지, 한쪽에서는 허가 다 내주고 한쪽에서는 쫓아다니면서 불법으로 처리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래요!

사회과에서 단란주점 해준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참고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으로서 용도지역지구에 맞지 않는걸 해줄 경우에는 주점영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 할애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불법으로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허가 내 주지 말고 건축물대장 첨부시키게 해달라,

예, 참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셨죠? 이거 엄청 많은데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그리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을 때, 가설건축물을 점포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가설건축물은 점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작업장 이든가 이런 걸로 사용해야지 점포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과 김업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상당히 많이 철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 두 평짜리를 갖다가 과연 철거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것을 가설건축물로 신고처리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혹하게 이런 부분이 인정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 허가를 받아서 불법점포로 사용하는 것도 단속 안 하는 수원시에서 무허가 건축물 한 두 평 짜리를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적발되게 되면 가설건축물 범주에 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유도를 합니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민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가고 있는데 개중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실적 위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악행의 소지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양성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데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질의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사항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우리 이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하도록 하죠.

그럼 오늘 일이 좀 있었는데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선구소관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주요공사현장 답사 및 주민의 불편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자료 요구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많은 감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권선구 건설행정분야 답변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각도로 예상·분석하여 답변을 명쾌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여 감사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질의 받은 내용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을 위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도시건설분야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권선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