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네, 이태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성실성을 촉구했습니다. 위원장은 앞으로 수감 부서에 이 사항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수도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수도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고, 계속 수도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우선 저희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만 성적평가제를 주력한 이유가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예산회계법상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업자의 선정권이 저희한테 없고 임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저희가 회계경리관인 권선구청장이 임의대로 해당업체를 선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모든 대상업자로 하여금 구에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공사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일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아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한테도 다소 불편이 있고, 또 특정업자에게만 계약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도 확보할 겸, 또 성적평가제를 저희가 조목별로 체크리스트로 한 40여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적치여부 민원 해결성, 또 공사에 대한 진척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주민피해가 있는지, 민원사항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업체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 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이하의 공사만 우선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에도 위원님께서 시 마크 관계가 청장님과 의회 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도과에서는 이제 일반 하수도 맨홀이나 대형맨홀을 쓰는 게 아니고, 소화전이라든가, 제수변 작은 철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70개를, 그것이 개인적으로 구입이 안됩니다. 마크 제작하는 것은, 그래서 관급 자재로서 일괄적으로 70개를 전량 주문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사다놨습니다. 금년도 사용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57개를, 저희 수원시 마크가 달린 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5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예,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공사자체가,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이것이 건수가 많지 않은 단일 사업장 같으면 저희가 감독하기도 쉽고, 준공검사하기도 쉽습니다만, 사실상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급수공사가 한꺼번에 모아서 굴착공사를 하다보면 가정용으로 신청 들어온 것이 보통 몇 백 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 몇 백 건 되는 지역을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여기 위원님 계신 자리입니다만, 저희 직원이 나름대로 빠짐없이 조사를 하라고, 현장작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침하가 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일일이 감독하기가,

아니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굴착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혹 개수가 많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시 얘기합시다. 굴착을 하면 허가를 내줘요 안 내줘요?

내줍니다.

그러면 굴착내주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얘기는 임의대로 굴착하느냐,

임의굴착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도공사로 해서 포장을 깬 건지, 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깬 것도 상당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된 게 많죠. 그래서 그것이 수도공사로 인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 할 적에 현장을 빼고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워낙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다가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그것만 전담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합동으로 단속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침하된 상태라든가 하자검사를 중간적으로 할 겸 합동점검을 해 나가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취지는 전혀 감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준공검사 할 시점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 시점에서는 다 완벽합니다. 이것이 다짐도 얼마나 시공과정에서 잘 됐는지 저희가 다니면서 잘 챙겨야 되는데 준공검사하고 나서 비 한번 오고 몇 개월 있다 보면 침하되고 그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 부분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굴착복구가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는 사항, 이것은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권선구관내에 각종 주요공사현장을 답사한 후 감사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도과 현장 한번 다녀 봐야죠.

서면답변입니까?

그럼 수도과를 마무리짓죠, 그때 나오시고.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과 이태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12월 10일 총괄감사시간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도과 감사는 모두 마무리짓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권선구 관내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주요공사현장을 답사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주요공사현장을 답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요공사현장답사)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권선구 건축과장 이상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권선구 건설과 먼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 답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권선구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각 위원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현황으로서는 소방도로 개설분야와 도로추진관리분야 및 하수도 하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조직 인원, 기타 각 도시기반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건설사업은 추진현황으로서는 체계적인 소방도로 개설로 교통망의 확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중점투자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여, 포장도의 유지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또한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하천의 개·보수로 쾌적한 하천유지와 방재 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각종사업의 조기 착수 완료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도로 건설에 따른 저희 관내에서 총 도로개설공사가 총 30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322억 1,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내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15건, 이월예상사업이 5건, 여기에 대한 보상협의가 10건, 여기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이 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보수는 총 20건으로서 도로보수가 18건, 교량정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0건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이월사업으로 15건이 이월됐습니다. 추진보고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30건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만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현황사항 여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동 천주교 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사업비를 5억을 투자했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7월 29일자 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동 5통지 내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이 190m에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주민들의 동민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동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상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못할 위치에 있습니다. 동민아파트 진입구간만큼은 공사가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기 공사를 한 구간에 대해서만 가설준공을 하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호매실4통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일날 준공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둔동 207번지선 일대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역시 금년 7월 21일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교동 7통, 10통에 대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60m에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3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93년도에 사업비를 12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실제 참여구간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끼리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수용재결에 대한 불응으로 말미암아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즉 연장이 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30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금년 말까지는 가설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유지 미 보상 관계는 계속 소송여부에 따라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류2동 152-162번지 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량으로서는 연장이 200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입니다. 이 공사도 역시 '93년도에 3억이 계상 되어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비 또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억과 금년도 2억 해서 5억을 가지고는 총 공사에 대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사업비는 내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류2동 102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35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듭니다. 이 공사구간도 역시 '93년도에 5억이 계상 되어서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잔여지에 대한 공사가 지금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 또한 보상비에 대한 잔여보상이 지장물이라든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95년도 4월경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색동 71-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연장이 480m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93년도에 12억 8,5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재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점은 이 지역이 수인선 철도 변에 연결이 된 도로가 도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 본 바 이 도로와 철도에 대한 평면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횡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합의를 고가로 하든 어떤 협의가 돼야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협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해 가지고 가설준공까지도 고려하고자 합니다. 다음 웃거리∼농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총 사업물량이 연장 1,100m에 폭 30m∼15m까지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개설구간은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 11월 2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공사는 원래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거리∼농대간 도로개설공사에 민원발생소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이 뭐냐하면 15m구간은 기히 도시계획도로로 재정비전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5m구간이 확장이 됩니다. 즉 15m구간에서 10m 더 늘어남으로써 10m 늘어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약 21억원이 지금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95년도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민원발생소지가 되는 25m 폭에 대한 그 구간만큼은 주민 편입토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저희 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세류1동 191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0m에 폭이 6m가 되겠고, 사업비가 7억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비가 3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보상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부족한 사업비 4억이 계상되어 지금 현재 기 착공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물론 지연이 됨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로 말미암아 완료기간은 금년도에 다소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을 맨 처음에 잡았고, 기간 내 완료하도록 전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교동 179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량은 연장이 100m, 폭이 8m이고,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3년 작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이 또한 계상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예정일이 금년 말까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80m구간만 현재 타설 준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사업이 약 1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부족한 부분에 대한 1억은 내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전구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교동 188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40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8억이 소요가 됩니다. '93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이 계상되어 보상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보상토지 중에 장동신 씨의 토지보상이 불응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올라가 재결사항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부분만 완료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 부득이 잔여구간에 대한 완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류3동 824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80m, 폭이 8m이고,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93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비가 3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역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약 5억원이 또한 부족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항도 역시 금년도에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가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214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80m 폭이 6m로서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이 현재 약 98%가 되었으며, 금년 12월 7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156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50m, 폭이 6m이고,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3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9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역시 보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비에 대한 부족이 약 8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도 이월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산시장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매산시장이 약 27년 전에 무허가 건물을 형성한 매산천 복개도로공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6일날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 가지고 매산시장 무허가 건물 58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27년 전에 하천 복개한 그 도로가 박스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박스공사를 한 지역을 철거하고 21억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해 가지고 다시 박스를 설치합니다. 이 박스를 현재 홍수일 때 범람하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확장을 해 가지고 다시 박스공사를 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철거한 지역은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습니다마는, 철거한 지역에서 역전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일부구간이 아직까지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약 1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지역에도 역시 11억원을 소요해야 하천박스 전구간이 홍수일 때라든지 아니면, 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공사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실시하고 내년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 대로 이 지역도 역시 노점상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정비를 해 가지고 완전한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류1동 334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m로서 폭이 8m이고, 이 지역은 금년도 11월 22일날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160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40m로서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일부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약 4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를 계속 주고 있으며 또한 여기 공사에 대한 착공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지연으로 말미암아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에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매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둔동 243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물량은 연장이 55m,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 6월 25일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61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연장이 135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4억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부족사업비에 대한 3억원은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매년예산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워낙 이월사업이 많고 개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155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에 대해서 현재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건물이 조기에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예상이고, 내년 4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191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이 사업도 역시 1억원이 부족합니다. 1억원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상해 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류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0m, 폭이 6m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되고, 공사는 '94년 6월 7일날 완료,

공사가 완료된 것은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완료되었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등동 199-52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0m, 폭이 6m이고,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영림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고저차가 약 12m정도로 가파른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림아파트 측에서는 이 도로를 꼭 우선 순위로 뚫어야 하느냐, 수여고 맞은 편에서 영림아파트로 가는 도로가 먼저 뚫려야 영림아파트로 해서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도로는 사실상 조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타결이 되는 대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예산편성의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의 과장으로서 민원인에게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영할 권한이랄까, 그 사항의 권한으로는 이야기 못합니다만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네.

2월 8일입니다. 2월 3일날 접수해 가지고.

네.

네, 포함돼 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해소가 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통상회신을 해줄 때는 예산반영으로서 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치계획 통보사항이 그냥 잘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해주겠다는 뜻이지 과장 선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회신내용을 풀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과장 선에서 과연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할 때는 아스팔트구간, 측구구간, 그 다음에 현장의 옹벽구간이 있습니다. 실제 어제 저희들이 폭을 재보니까 약 7m 40㎝ 아스팔트구간만 나옵니다.

네, 세류3동 344번지,

세류3동 344번지입니다. ("세류1동엔 344번지가 없죠."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재보니까 어제 제가 토목기사를 대동해서 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7m 40㎝, 7m 50㎝, 30㎝ 그런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이지 꼭 그게 일정하게 7m 40㎝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7m 40㎝가 평균치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측구구간 옹벽구간에 대해서 얼마나 할거냐 재보니까 평균 10㎝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이 정산을 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 방향이 뭐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도로를 좁게 해놓고 무슨 정산을 하는 방향이 뭡니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변함 없죠?

예, 변함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착공 측량한 사실과 착공측량이 8m 확실히 나왔으면 그것은 변할 수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 내려도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물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통상 7일정도 됩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지 정밀 측량을 해야 이것이 국유지로 되어 있느냐 사유지로 되어 있느냐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을 한 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버스 베이시설은 실제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물론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하고는 서류상으로나 유기적인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예.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관심 있게 살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끝낼까요, 쉬었다 할까요?

네.

저희가 맨홀뚜껑을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할 때 수원시 마크를 도안해 가지고 용역 합니다. 조달청에서 이제 조달단가에 맞게 기간 내에 납품해 주고 합니다. 금년도에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맨홀뚜껑 115개를 의뢰했습니다. 해 가지고 115개중에서 현재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당 하나에 약 7만 5,000원 정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결과도 되고 역시 수원시 마크는 현재 3개 구청에 통일된 마크가, 시에서 하든 구청에 일임을 하든 하나의 통일된 마크로 했어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선구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 12월 10일 다시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출을 참석하셔서 해주시고, 공사 착공측량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광수 위원님의 도로변 통행 장애물 제거작업을 완료해서 사진첨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태호 위원님의 통행장애물 제거에 대해서 종합감사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장님 하자보수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2월 10일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권선구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권선구청 건축과장 이상윤입니다. 주요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주요업무추진성과, '95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 시책,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25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결원사항 없이 25명 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4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140건, 수임건축물 443건, 공동주택사업승인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주요업무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 10월 31일자로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가 총 67건이며 이중 62건을 철거하고 현재 5건을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발제한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탑동, 구운동 일원에 7.77㎢에 그린벨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법사항은 적발건수가 4건이고 철거를 2건을 하였습니다. 현재 2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18개소에 2,42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반건수는 32개소로서 25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7개소가 금년 말까지 계고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주변정비실적과 건축물대장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세대주택 하자보수공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14건이 보수청구가 되어서 14건 전부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 보일러실 설치 의무화 사항과, 소규모 건축물의 실질적인 시공자 날인표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사 지도감독강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수임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대상 413개소 중에 위법건축물 26건을 적발했고, 건축허가를 득 해 가지고 미 착공된 15건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임건축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민원을 발생시킨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현장 정비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각 현장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5개소를 정비를 완료했고, 이중에 정비에 불응한 업체 다섯 군데에 대해서 고발과 무단도로 점용징수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구 건축물 대장을 실질적으로 신대장으로 이기를 해야 되는데, 이기작업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대상물량은 총 3만 6,639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중에 8%에 해당되는 2,948건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3만 3,691건에 대해서는 본 이기 기간이 법적으로 2002년 5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 4,200건을 이기를 해서 앞으로 8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5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고 이중에 7건이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추진사항입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지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불법건축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금년보다 더 나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발을 67건을 적발했고, 이중 62건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재 5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와 계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조속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일소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발건수 총 4건 중에 현재 2건이 미완료된 상태고 계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계고기간이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건축허가사항의 대 주민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축허가사항을 인근주민에게 미리 알려 가지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의견사항을 수렴하여 원활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인접건축물 피해방지에 철저하게 시공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안내문을 착공 신고시에 배포하고 생활환경 저해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출장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단민원 사전방지와 생활환경 저해요인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금감면 혜택을 위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대해서 변경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11월 30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범위 내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 구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세금부담 등으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한 각종 안내문을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겠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 담당직원에 대한, 동 사항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세금감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구 건축물대장의 불확실성을 신대장으로 이기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축법 이해도 증진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권선구 건축과 '9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선구 건축과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은 일단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용도하고 다를 경우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하면 그 중에서도 소매점이라든지 해서 용도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무단용도 변경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2건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을 철회대상 되는 건물, 워낙 건물 동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철회대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32건을 적발해서 사법조치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4만동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위락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150㎡미만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본인이 이름을 단란주점으로 고치고 싶을 때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회과에서 단란주점 해준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참고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으로서 용도지역지구에 맞지 않는걸 해줄 경우에는 주점영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은 점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장 이든가 이런 걸로 사용해야지 점포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적발되게 되면 가설건축물 범주에 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유도를 합니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민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가고 있는데 개중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사항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그럼 오늘 일이 좀 있었는데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선구소관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주요공사현장 답사 및 주민의 불편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자료 요구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많은 감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권선구 건설행정분야 답변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각도로 예상·분석하여 답변을 명쾌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여 감사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질의 받은 내용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을 위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도시건설분야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권선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