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YWCA나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나와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보사경제위원회 이틀째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청소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 순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두 분의 위원만 허용하도록 하고 50분간 감사를 실시하고 10분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 드렸듯이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준 환경보호과장님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감독 실태에 관하여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홍장유 위원님께서 병원 무허가 폐수처리단속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박선옥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시설 운영감독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가 있으셔서 1시간 정도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될 업소 중에서 갖추지 않은 업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현재 폐수처리시설을 한 업소 중에서도 눈가림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누가 오면 가동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동을 안 시키고 그대로 방류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감독하는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불시에 방문해서 확인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업소가 발견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준입니다.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수질 등 몇 개로 구분해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환경공해업소가 711개 업소, 그중 대기배출업소가 120개소, 수질이 384개소, 소음진동이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단속을 실시한 것이 1,423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적발한 것이 배출허용기준치초과 63건, 방지시설 미감이 5건, 무허가14건, 기타 53건 등 13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개선명령 63건, 조업정지 4개소, 그리고 사용정지 및 페쇄명령 14개소, 경고 30개소, 기타 23개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몇 가지 단속해 본 결과, 그러니까 정기단속이나 수시 단속을 동시에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소 무허가업소를 단속해서 저희들이 사용중지라든가 폐쇄명령을 했고, 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을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와 동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상가동은 5개소를 적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정상 가동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비정상 가동이,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정상 가동이라 해 가지고 5개 업소를 적발하셨는데, 이것이 적발한 시간이 대충 몇 시입니까?

저희들이 단속은 정기적으로 낮에도 하지만 취약시간에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간은 대충 몇 시입니까?

보통 아침 6시∼8시 사이, 저녁은 11시∼12시, 2시 사이에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수관이 바로 공장 밖에서 보이면 괜찮지만, 쭉 들어와 가지고 복개된 이후에서 됐을 때는 그 때에는 어떻게 수질오염이라든지 하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그것이 대부분, 하천으로 개방된 큰, 환경업소는 대부분 하천이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명제로 해서 방류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개소를 실명제로 해서 표시판을 설치하고 무단방류 할 때 항상 가보면 무단방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장 밖에서 하수관이 개발되었을 때, 노출되었을 때에는 발견이 되지만 이것이 노출이 안되어 있을 때 발견하는 방법 같은 것, 어떤 연구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하면 어차피 회사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취약시간대에 효율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미리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경찰 측에서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만, 불시에 단속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 불시에 들어가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 채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어떤 하천이라든지 어떤 개울에 오염된 하수가 흘러 나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진원 됐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하천은 생활하수라든가 오수관 시설의 폐수라든가, 공장폐수, 각종 폐수가 종합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추적하려면 인력이라든가,

그러나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오염물질이 특별하게 많이 흘러 나왔을 때에는 추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는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그만한 능력이라든지 그만한 기술축적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원인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은 쉽습니다. 거두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취를 검사 의뢰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못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못했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 머리를 못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도 해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살리기 운동을 시에서 범시민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 천에 대한 수질을 측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수원하천 되살리기 운동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분기마다 하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 되살리기는 하천의 채취지점을 15군데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원천의 채취지점을 상류, 중류, 하류로 해서 7개 하천을, 수원천이나 원천천, 황구지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질검사 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최근에 수질검사 한 것은 매월 합니다.

매월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매월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달하고, 9월, 10월 달하고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조금 나아진 상태인데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약간 개선은 되었는데, 많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개선이라니, 장마지고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서 깨끗해 진 것이지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의 수질과 현재 수질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분석을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도 있고,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 사업장도 방문해서 사실 확인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축시설에 대해, 지금 도축시설이 사업장 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폐수 처리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예.

그래서 사업장 별로 환경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지요?

예, 환경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은 환경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안 두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종일 경우에는 환경관리기사 1급을 두게 되어 있고, 각 종마다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수원도축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 환경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사업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어도, 환경관리인을 선임해서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도축장은 몇 종 사업장에 속합니까? 알고 계세요? 확실히 얘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4종에 속합니다.

모르시면 옆에 물어 보셔도 좋아요.

4종에 속합니다.

4종이지요? 그런데 시설기준에 보면 4종인데, 4종에서도 배출시설이 분리가 되는데, 도축장은 어느 시설에 속합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폐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도축장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척시설, 압착시설 무엇 이렇게 해서 열 대여섯 개가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도살 세척시설로,

그러니까 도살 시설이지요? 맨 마지막에 도살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실내면적 20㎡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원도축장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실내면적이.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자료파악 못하셔도 괜찮은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다가 굉장히, 조금 전에도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설만 해 놓고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적발하고 또 지도·감독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야지. 그렇지요?

예.

대개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온다 하면 가동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해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방문하셨고, 연례행사처럼 12월이면 감사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20일경이나 말일 경에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또 현지 방문이나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가지셨어요?

11월중에는 가지 않고,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후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은 색도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가 되어도, BOD가 기준치 이하라도 색도가 빨갛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단방류로 오해를 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다가 하천에 흐르는 물이 찌들어 가지고 시커멓게 해서 검붉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이런 것으로 해서 오해를 하니까 그 하천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잘 좀 단속을 하고 실명제로 표시판을 해라, 여기는 지금 BOD가 160ppm이하인데 현재 몇 ppm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이 보았을 때 무단방류를 하는 행위로 오해를 했을 때에는 어디에 신고하라 하는 실명제 표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듣자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금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천 되살리기입니다.

맑은 물,

맑은 강 가꾸기입니다.

맑은 강, 하천 가꾸기지요? 그러면 목적이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전시효과로 특색사업 한다고 도지사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것을, 매주 하지요? 주말에.

예.

그렇게 전시효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내 일같이, 사실 감독하는 공무원만 단속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웃이나 가정이나, 보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옵니까? 고발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만 명예환경 감시단을 171명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명예환경 감시업무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고 받은 것이 약 24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했습니다.

고발 많이 하셨습니까?

예. 고발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계속 '9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환경직에 있는 분들도 무엇인가 과거에는 '처'이기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긍지를 가지시고,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세계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저는 도표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대기는 시료채취가 22건이고, 위반업소는 32건이고, 대기는 측정시기가 언제이며, 또 주로 위반업소가 어느 어느 곳입니까? 시료를 어떻게 채취합니까?

시료채취시기는 처음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는 아니고 평상시 항시 보일러를 가동할 때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건 적당한 시기에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개는 야밤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데 이 도료를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소음진동하고 수질이나 이건 이해 가는 부분인데 대기 도표는 어떻게 읽어야 해석이 되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시료채취는 22건에 위반업소는 32건이고, 또 기타가 25건이고, 또 기타가 28건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도표가 나오는 건지 말씀을 상세히 해주시고, 소음진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 건수가 22건인데 거기서 허용기준치는 1건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타 25개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지시라든가 경고조치라든가 준수사항 미 이행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허가하고 비정상가동 하나 하나씩 7건을 빼고 나머지는 다 시정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시정지시 해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까?

저희들이 시정지시는 다시 확인을 합니다.

거기다 경고는 또 17건이네요? 사용금지는 5건, 또 기타가 8건, 고발은 6건이고,

조치사항이죠. 경고는 법적인 위반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총 32건이데 32건 외 다른 25개 업소도 공해발생 업소라고 생각이 들게 해요. 왜냐 하면 허가업소라든지 무허가업소 그 기준을 빼고 다른 업소도 25건이 있다, 이렇게 되면 +47건이 총 위반업소가 돼야 되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풀어나가면.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길 하냐 하면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지금 사회진흥과하고 업무가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맑은 하천 가꾸기는 사회진흥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잇어요. 하지만 환경보호과가 지금 하는 것, 예를 들어 소음 데시벨 측정이라든지 야간에 공해측정이라든지 수원에 몇 곳이 설치돼 있는데, 시청 옥상이라든지 팔달산, 역전 이렇게 몇 곳이 있지만 그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환경과가 열심히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지금 정부나 다른 사람이 환경을 살리자, 환경을 살리자 하는 것만큼 환경과가 발을 따라 주지 못한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91년도 감사에서부터 환경과를 제일 많이 신랄하게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를 좀 늦춰서 안한 것 같은데 '91년이나 지금이나 이 도표하나 일목요연하게 구분하나 돼 있지 않은 것은 환경과가 너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야밤에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 소각을 엄청 합니다.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반응이 없대요. 그리고 환경 일을 하는 사람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도 제대로 가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과로서는 조금 시정요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음 데시벨 측정기계 몇 개 있습니까?

소음측정기는 구청에 각 한 대씩하고 본 청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럼 네 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상시 이동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여기 소음이 많이 나니까 신고합니다."하면 가서 데시벨 측정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소음측정지점을 설득력 있게 30개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가, 나, 다 지역으로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소음진동이라는 것은 항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이라든지 수시로 일어나는 게 소음진동이지 공장 하나를 측정해 놓고 여기에 기계 대놓고, 대기와 소음은 항상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사건축현자에 소음이 진동된다, 주민이 신고하면 아직 할 기간이 아니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보호과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소음 데시벨도 기존 공장에도 방음시설이라든지 다른 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항시 일어나는 곳, 예를 들어 공장이라든지 다른 건축물 현장이라든지 큰 지주를 박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미약하고 도표 자체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오히려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온 도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 환경을 위해서 하는 일은 시청현관에다 딱 전시를 해 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여태까지 한 것은 시민에게 홍보가 전혀 돼 있질 않아요. 그것 자체로도 환경보호과 업무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 한 건 가지고 약 40분이 소요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다가는 도저히 7일 동안 하시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중론적으로 생각을 해주신 보충질의는 두분, 답변은 3분내에서 해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 질의는 두 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로 해서 10여분간 우리 이영근 간사님께서 진행을 맡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홍장유 위원님이 병원 무허가 폐수처리단속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송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엉뚱한 게 왔어요. 저는 병원 폐수처리 방지시설 허가업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 안 왔는데 바로 준비가 됩니까?

저희들이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전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략 모르십니까?

대략 의원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X-ray실을 설치해서 X-ray 운영을 한다든가, 또 실험실을 운영하는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폐수처리 같은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서 거기 유해화학물질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그런 조건 하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같은 데는 약간의 폐수처리시설, 아주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는 있습니다.

몇 개 병상 이상이면 이 폐수처리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80병상 이상입니다. 80병상 이상이어야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폐수방지시설을 안 해도 무방하죠?

무방한 것이 아니라 X-ray실에서 나오는 특정 유해물질이라든가, 또 실험실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을 일정한 용기에다 보관해서 위탁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적발된 업소가 '94년도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환경보존종합계획을 해 놓으셨습니까?

네.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해 놓으셨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네.

그러면 유인물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하라고 하고, 환경분쟁을 일으키는 인근 주민들하고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원에.

환경분쟁으로 해서 신청된 곳은 수원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분쟁업소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환경분쟁위원회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시·군에서 만약이 분쟁이 발생됐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원인 조사를 하고 또 환경분쟁위원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결 못할 때는 다시 중앙으로 가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큰 업체는 아니고 대형음식점 같은 데서 쓰레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쓰레기를 야간에 태워 가지고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 음식찌꺼기 타는 냄새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종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소각 소리가 들어오는데, 하천에 쓰레기를 모아 놔 가지고 운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현장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시설제한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에는 예를 들어 평동이나 정자동 같은데 이런 데는 수질오염이 많이 됐는데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다 짓는데 여기 토지이용이 합당한지, 이 폐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합당한 건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천을 살려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이나 기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무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동이나 정자동 지구는 서호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설치했습니다. 연초제조창∼하수종말처리장, 태안읍 송산리까지 차집관거를 설치했는데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를 통해서 공장폐수나 생활하수가 다 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이 많기 때문에 지표수가 고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농업용수로 쓴다 하더라도 지표수가 고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폐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지은걸 우리 시민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토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먹는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폐수를 이용해도 시에서는 아무런 단속이 없고 아무 말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이 폐수니까, 어떤 규정에 어긋나니까 이걸 이용하지 말고 지하수를 이용하시오, 한마디 말도 없고 누구 하나 그런걸 단속하는 기관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염된 물로다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 시민이 그걸 먹고 있는걸 수 년째 겪어 왔습니다. 그런걸 아시고 앞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해관계 위원회가 있습니까?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환경보존위원회식으로 중앙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있고 지방 환경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 환경자문위원회는 도에서 하고 중앙 자문위원회는 중앙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시·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도 분명히 있는데, 공해관계위원회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까? 소집도 하고 환경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럽니까?

네.

주로 무엇, 무엇을 합니까?

수원시의 대기, 수질 보존관계,

1년에 몇 번합니까? 한 달에 몇 번합니까?

1년에 두어 번합니다.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아직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자문 받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받아 들여서 환경보존정책에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남수원병원에는 금년 1월 27일날 행정처분 명령서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발을 했습니까?

이것은 남수원병원이 병원허가를 받을 당시, 약간 단속이 무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로,

시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에서요?

네.

병상수 150개의 병원급으로 권선구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권선구 보건소가 병상수 80개 이상의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폐수배출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네.

송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병원허가를, 의료업소허가를 어디서 해 줍니까? 보건소장 전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해문제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장 전결로 병원허가를 해 줍니까?

아닙니다. 부시장님 전결입니다.

부시장님 전결입니까?

사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러세요? 국장님은 아십니까? 병원허가관계.

제가 와서 결재한 것은 없는데, 의원이 병원으로 되는 것은 시장님까지 맡았습니다.

보건소장 전결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장이 허가내 준 것이 있습니다. 병원을. 모든 시설이 맞지 않아서 허가를 취소하고 병상 수를 줄여서 이렇게 짜 맞추는 식으로 해서 병원허가를 내준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어디 들었습니까?

남수원병원만 들었습니다.

한 군데요?

네.

거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일날 고발이 되었는데, 행정처분명령서가, 명령을 했는데 그 후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네.

변동이 없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오후에 보건소장 나오면,

과장님, 폐수방지시설 그 후에 재조사 안 하셨습니까?

권선구 환경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수원병원이 저희 권선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 1월 25일자로 병원허가는 지금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다가 다시 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장 권한이 아니고, 병원허가를 했는데, 구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X-ray시설에 대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자로 사용금지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권선구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무허가 폐수처리 병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됐습니다. 그 후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해주고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를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각 동에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별로 하시는 일이 없어서 그런 분들 중 희망하시는 분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축하실 수 있는지, 앞으로 희망하는 분은 전체. 예를 들어서 희망하시는 분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위촉장이라든가 증명, 모자, 완장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제한 없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신고의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고 상식적인 것 공지나 하천 같은 곳에서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폐수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만 감시하는 명예감시원제도, 예를 들어 산불을 방지하고 오물투기 행위도 적발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물론이지요 교육을 시켜야지요.

원하는 분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제한으로 희망하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수원시 관내 세차장이 108개로 되어 있지요?

네.

오·폐수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지요?

네.

환경보호과에서 확인합니까?

각 구청에서 합니다. 세차장 업무는 구청에서,

그러면 오·폐수 시설을 세차 시에는 반드시 가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용적이 보통 3t정도로 지하에, 그리고 보통 세차장은 1t, 하루에 1t이상 쓰는 곳이 드뭅니다. 그래서 계속 세차할 때마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차해서 집수조에서 집수시킨 다음에 두어 시간이면 완전히 정화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가동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가동, 일과를 끝마치고 가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차하는 그 당시 폐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그 물을 저장 탱크에 넣었다가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보통 3t정도 됩니다.

그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이런 행정지도 하였다는 근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자료 좀 내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가동하는 것 도대체 본 역사가 없는데,

서두에서 말씀 드렸는데, 세차할 때마다 계속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2시간정도만 가동하면 화학적 처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세차장 주인보다 더 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제 여기 나와서 위증 안 하겠다고 선서하셨죠?

네.

얼마나 가 봤습니까? 현지에 얼마나 가 봤습니까? 얘기해 봐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야기되거나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는,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 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업소가 많다 보니까 못 나가 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 못 나가 보셨죠?

네.

구청 과장님들 나가 보신 일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나가 봤습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골든 세차장이라고 신고가 있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같이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감사 때 주성광 위원님께서 세차장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나가 봤고 작년 같은 경우, 시 과장님이 답변 했습니다마는 저는 작년에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배출업소에 50만원까지 부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질의를 또 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행정지도력이나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차장 허가 절차에 의한 폐수시설만 해놓고 가동을, 송 과장님 말씀은 물을 집수장에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누가 가서 확인하고 폐수시설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청 과장님까지 네 분이 계시지만 자신 있게 얘기 할 분계십니까?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마만치 현지를 가서 확인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 몇 사람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태지, 아까 송 과장님 2∼3년씩 문제가 됐던 도살장 폐수처리 문제, 금년에만 안 봤지, 우리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신경 써서 봤습니다. 한번인가 가 보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네.

그것을 봤을 때 어제도 감사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하시는 과장님들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맞 부딪히는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보내놓고 가 봤습니다 하는 답변을 합니다. 위증을 합니다. 가보면 가본대로 안 가보면 안 가본대로 사실을 얘기해 줘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는 체제 속에서 국민들이 따르는 것이 행정지도력이 아니냐, 이런 것 저런 것 다 놓고 보더라도 이런 시설 해 놓고 허가만 받고 나면 가서 "폐수시설 가동 안 하느냐" "집수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한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폐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것인지, 확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없지요?

앞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철저히 내 나가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만큼 맑은 물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애서 궤도에 올라오게끔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하고 있는데, 엄청난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 놓고도 허가만 받아 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관에서 얘기해 봐야 그때 간 사람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면 끝나는 행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행정지도력을 가지고 과장님들이 계원 누구를 시키지 말고 불시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것이 절대 필요한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선에 나가서, 이런 것을 시키는 얘기 같아서 안되었습니다만, 부딪혀서 싸워야 합니다. 실제로 나가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에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버스회사와 택시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죄송스럽습니다. 보고를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네 분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택시회사나 대형버스를 몇 백대씩 갖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세차장에 오·폐수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은 다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차를 어디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까?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회사도 있고 또 자체에서 세차를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세차를 하게되면 거기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과장님, 아무라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지적을 해 드리냐 하면 차를 닦는 것은, 세차장에 가서 닦았을 때에 닦는 차량에 한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된다 치지만, 지금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한번 들러 보십시오. 어디에서 차를 세워놓고 세차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물이 어디로 흘러 나가고 있나 그것 못 보셨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영업용 택시나 영업용 버스 세차장에 세워놓고 세차하는 것을 몇 번 보셨습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영업용 택시나 버스가 세차장에 가서 세워놓고 오·폐수 처리 시설한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는 것 본 예가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들. 이러한 것이 행정 지도력에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 데나 세워놓고 닦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요? 그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무엇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팔달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얘기가 지속됩니다만, 이러한 것들 한가지라도 어느 감사를 위하고 눈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책임의 한계를 느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면 몇 천 만원 들여서 시설해 보아야 다 소용없는 것이고, 버스나 택시회사가 과연 어떻게 세차를 하고 있고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한번 보시라 이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 좀 과장님들이 손수 나가셔서 확인하고 이런 것이 다시는 우리가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안되게끔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면 내년에는 이런 식의 감사를 안 할 것입니다. 사실 증빙을 가지고 과장님들을 따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환경을 살리자, 맑은 물 가꾸기 하천에 가서 수 백명이 집합했다가 행사만 하고 끝나면 무엇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차량 오·폐수 관리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박선옥 위원님이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팔달구 과장님한테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의 여섯 군데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까?

규정상 아까 주성광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비정상 가동이 보성세차장이 비정상 가동을 했습니다.

제대로 가동 안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인계세차장이 16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세 곱이나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세 번을 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을 해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선구 과장님하고 장안구 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팔달구 세차장은 28군데, 권선구에는 35군데, 장안구에는 45군데입니다. 그러면 권선구에는 2군데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귀찮아서 이것을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단속을 안 하신 것입니까? 과징금 부과가 35개나 되는 세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도 과징금이 부과 안되었습니다.

권선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단속대상은 12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개소를 단속을 했고 단속 업체 수는 4/4분기 분이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시면 여기 배출 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해 가지고 '94년 1월∼'94년 11월 10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권선구 것은?

단속건수가 현재는 두건으로 되어 있는데, 두건이 과징금 대상이 되어서 처리를 했고 두건은 과징금 대상이 안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차장이 35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차장이 제대로 오·폐수시설을 갖추어서 제대로 가동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똑똑히 얘기하세요. 수치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귀찮으니까 그것을 미처 발견 못해서 단속을 안 하신 것이지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니,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업소에 과징금이 부과 안된 것입니까?

두건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세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세차장이 35군데가 한군데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똑똑히 얘기합시다, 확실하게.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세차장 몇 군데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까?

세차장 35군데에서 두 군데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었지요? 두 군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여기에 추가 안 시켰습니까? 송 과장님!

아니, 저희가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정리해 가지고, 또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그것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안구 과장님!

예,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윤만입니다.

거기가 45개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장 한군데도 적발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제대로 가동이 되었다고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적발사항이 방지시설운영일지 미작성, 또 배출허용기준 추가변경해서 경고, 개선 명령한 것이

아니, 여기 보면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장안구에는 세차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차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세차장이든지 어디든 간에 부과대상업소면, 또 설사 우리가 단속대상 외의 것도, 이것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시다면 당연히 각 구청에 세차장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세차장에 어떤, 배출부과금이 어째서 부과가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세차장 별 것 아니다 생각하고 단속이라든가, 그것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현장행정을 구별로 철저히 해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천 맑게 가꾸기 운동을 3억, 4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세차장이라든가 배출업소 단속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돈은 형식적으로 쇼하는 데만, 전시적으로 하는 데만 버리고 실제로 당신들이 할 것을 안 하면 우리 수원시민들은 세금 내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그러겠지요. 그까짓 것 세금 있는 것, 예산 있는 것 써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수원시민들은 그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그래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요.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돌아가면서 신경만 써 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45개중에서, 35개 세차장 중에서 한군데도 지적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근무태만이고 나태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확인 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의 송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분야업소가 많다 보니까 실제 약간의 미진한 단속이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현장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보면 일과시간 중에 굉장히 자리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제대로 업무 알 것은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배출부과금 중에서 세차장 건에 대한 것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사명감을 가지고 잘 좀 해 보십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감사가 무의미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그저 감사 때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그치시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가지고는 우리 80만 수원시민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이런 식의 행정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여러분들 정말 너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기운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겠습니다.

정기운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지금 세차장 폐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해서 백 사람이 다 다녀서 그것을 감독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환경처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폐수정화처리시설에 한정 계량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차장, 폐수처리장에도 달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정계량기가 직접, 그것은 업무용하고 달라서 산업용으로 해줍니다. 전기요금이 제일 싼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다 부착하면 가동된 다달이 영수증만 보면 가동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녀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 처리한 것도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서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그것을 대형건물, 골프장 또 아까 주성광 위원님이 얘기하신 버스회사, 저도 제가 전기공사를 해서 몇 군데를 달아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환경처에서 전부 영수증을 받습니다. 일일이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면 세차장에서 일단 세차한 물을 탱크에 넣어서 기계에 들어가게끔 전부 밸브에 봉인을 합니다. 다른 곳으로 유출을 못하게. 봉인을 뜯었나 안 뜯었나 그런 감독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가동이 되나 안되나 이런 것은 도저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합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시를 하면 "한정계량기를 달아라, 그러면 밸브에 전부 검인을 해서 그것을 뜯을 시에는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행정지도가 되어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이것이 몇 군데입니까? 이것을 다 다니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감독을 합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여러분이 전부 거짓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하셔야지, 지금 얘기 해 보았자 아무 효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처방안으로 앞으로 시정명령 내려서, 붙어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이 가동되는 전기요금 영수증하고, 약품 사온 그것하고 그런 것만 매월 받으면 이것이 몇 %가동되고 하는 것을 전부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안하고, 단속을 어떻게 다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허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처방안으로 그런 것을 내년부터라도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런 방향으로 주십시오. 제발 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 주세요.

과장님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시간이 지나면 제가 세차장 관리분야에 대해 질의한 사람으로서 시간이 되신다면 과장님들 모시고서 어느 시간은 알려 드릴 수가 없고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실 수 있지요?

예.

제가 이것은, 몇 군데만 수원시내 108개 중에서 제가 가보고자 하는 곳에 같이 동행해서 가보시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폐수처리장 활용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모르면 과장님 입회 하에 행정지도력을 거기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으로 과장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으로 주문이 왔기 때문에 간단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부실하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자 조서에 보면 수원시에 보사국장이 지금 없습니다. 보사국장이 지금 이 자리에! 이말봉 국장님이 퇴직한 것만 나와있지 그 다음은 자료에 없는데, 김석만 보건사회국장님은 지금 행정 4급입니까? 보건입니까, 환경입니까?

행정 4급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런 자료에도, 이것 누구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니 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앞으로 이런 것은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환경 5급이 맞지요?

예.

'94년 2월 1일날 부임하셨습니까?

도에 있다가 2월 6일,

아니, 여기 온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는 말고,

그것은 '92년도부터입니다.

아니요, 여기 보니까 '94년 2월 1일부터 현재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넘어 갑시다. 그리고 환경 5급 맞지요?

예.

그리고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윤만 과장님 보건 5급이지요?

예. 5급입니다.

5월 31일날 부임 하셨지요?

예.

안광희 권선구 과장님!

예.

이분도 5월 31일날 장안구에서 권선구로, 그 다음에 강익수 과장님,

예.

이분은 2월 1일날.

예, 개청 해서 왔습니다.

개청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고, 보건사회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데 꼭 이런데 와서 질타를 하고 이렇게 느낌을 주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잘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드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세탁소 오·폐수의 관리실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사실 지난 10월에 민원을 과장님한테 제출했는데 그것을 받아 보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조사에 바쁘다 보니까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언제 기준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달에 세탁소가 몇 개나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693개, 허가업소가 한 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차이가 좀 나네요. 그 동안 안돼서 문닫은 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언제까지, 몇 일까지 한 것이라는 걸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이런 입장인데 세탁 업이 옛날같이 손빨래하는 시대에서 자동화,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세탁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안구에 1개소, 권선구에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세탁 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둔동에 소재한 우성기업에서는 제1공장에서는 일반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관의 세탁물을 세탁하고, 제2공장은 병원빨래,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세 군의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죽동에 소재 해 있는 유진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세탁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화되고 있는데 폐수처리시설이 다 완벽하게 돼 있죠?

네.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소재 유진기업을 보면 행정처분이 '92년도 3월 4일 개선명령, '93년 9월 28일 사용금지명령, '94년 8월 24일 경고, 경고인데 용수량 예측기 미 부착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유진기업만 행정처분이 연례행사처럼 매년 한번씩 받습니까?

유진기업이 약간의, 주민의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약간이라고 합니까? 한 두 사람의 민원이 있다, 집단민원이 아니고, 그게 약간입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민원이 옛날부터 약간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사실 공장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장안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주로 자동세탁 컴퓨터 크리닝은 주로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밤늦게나 비가 온 후에 하수도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수구에서 집안으로 냄새가 무척 들어와요. 제가 현장을 2회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 저도 집에 들어가니까 문을 열어 놨는데도 악취가 나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길 다녀온 후에 우리 송준 과장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민원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얘길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만동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 680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방도 많고 노래방도 많지만 저희 동네만 해도 한 브럭에 세탁소가 3개소∼4개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코너마다 세탁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냄새가 나도 이웃이기 때문에 얘길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빌딩주인이 하도 얘길 했는데도 안돼서 조사해 보니까 자기 집에 세든 사람은 잘 하는데 그 이웃 브럭에서 흘러 내려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얘길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조그만 일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 이웃사이에 세탁 업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곳 아닙니까? 옷을 다려주고 세탁해 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도움을 주면서도 이런 공해문제, 이렇기 때문에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분도 본인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해서 누구라고 얘긴 안 하겠습니다만 처리가 잘 됐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우만동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내 전체적인 어느 동네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안됐다 뿐이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또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관계가 아니고, 지금 환경처 국회보고에 의하면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개 대도시 중에서 아황산가스 오존이 대구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 0.059pp∼0.027ppm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7대 도시 중에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대기오염 측정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도시로 따지면 몇 번째나 되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88년도에 시청 옥상에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처에서 설치해서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동에 '87년도에 하나 설치해서 이것도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평균치를 볼 것 같으면 '92년도에는 대기오염도가 0.03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오염도가 연간 0.05ppm∼0.03ppm이면 기준치 이하로 봅니다. '93년도에는 0.028, '94년도 9월까지 자료는 0.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원시는 기준치 이하로서 크게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강릉이라고 발표된 적이 있는데 수원시는 몇 번째 정도나 됩니까?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길 하느냐 하면 수원이 앞으로 인구가 150만, 이런 얘길 하시는데 사실 전원도시로서 공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수원이 자꾸 좋다고 인식될 것 아닙니까?

수원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얼마나 되는지만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사실 수원시에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문제, 또 연료사용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92년도∼'93년도까지 청정연료 의무대상 271개소를 청정연료로 대체 완료했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는 벙커C유를 경유로 대체했고, 현재 크게 대두되는 것이 차량문제인데 차량매연단속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94년도에 0.03. 이게 9월달까지 대기오염인데 기준치를 넘게 오염돼서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정기운 위원님 해주세요.

정기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주요 오염물질 적발량이 업소당 20∼30㎏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에 20㎏, 30㎏ 유해화학물질 찌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길 보시면 유기용제를 사용합니다. 석유계의 솔벤트라든가, 또 염소성분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석유계, 또 유기용제 사용 시 사용되는 휠터나 백토 같은데 끼는 유기물을,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연간 30㎏을 따져도 365일 하니까 한 업소당 82g이네요? 연 30㎏만 따져도 1일 발생되는 양이 82g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로 사용되는 게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든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라든가 이런 유독성 있는, 휘발성이 강한 세탁용 세제를 쓰는 건데, 이게 만약 방류가 되면 사실 농촌의 고기 뿐만이 아니라 미꾸라지까지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 농촌에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살 수 없는 지경인데 과연 환경보호과에서는 세탁소에서 나가는 그런 폐기물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오염물질성분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든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같은 것은 특정 수질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존법 제29조에 보면 투기금지행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현재 규제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12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탁소에서 그런 유해화학물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특정폐기물을 월 1회 이상 세탁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특정폐기물 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업체별로 해서, 여기 보면 특정폐기물을 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 한다고 했는데 위탁 처리한 무슨 증거, 영수증이나 이런걸 받습니까?

네, 저희들이 현재 네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네 군데 조사해 가지고 안 되요. 전부 68개 업체인데 다 봐야지 이걸 어떻게 네 개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팔달구 우만동 쪽으로 네 군데 그린세탁소의 세 군데를 해 봤는데 대부분 석유계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일정한 보관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탁소 협회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일∼12월말까지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연 20㎏∼30㎏ 나오는 걸 보면 한 업체 당 1일 82g의 폐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특정폐기물 업체에다 연 20㎏∼30㎏을 하는데, 681개 업체가 다 공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단속을 했으면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그 용기는 어디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용기는 세탁협회에서 정해주죠.

아무 용기에다 담아서,

그것은 오염되지 않게, 새지 않는 용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게 없잖아요? 협회에서 얘기해 주는 데이터 가지고 근거 잡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맑은 물 가꾸기, 올해도 2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세탁소에서 이런걸 하천으로 흘려보내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세탁소에서 전부 비 오는 날 방류합니다. 특정페기물 지정업체 어디로 갖다 주는지 그것도 파악하셨어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화성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있는데 특정폐기물 업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어느 업체하고 거래를 해서 이 협회에서 갖다주고 그걸 처리하느냐, 그런 근거서류가 있느냐 그거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했다는, 협회하고 특정폐기물 업자하고만 돼 있지 그런 근거서류를 여기서 가지고 있느냐 그거죠.

그건 지금 아직,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시려면 그런 용기라도 시에서 정해놓고 이 용기에 사용하고, 그런걸 철저히 관리해 주시든가 해야지, 도대체 막연하게 맑은 하천 가꾸기 해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규제미만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일제조사가 끝나는 대로 나름대로 최대한 하천이 오염되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화공약품 사오는 영수증과 업체별로 얼마나 쓰는가를, 정말 정당하게 특정폐기물 업체로 가는 것인지 이걸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간단히 해주세요.

송 과장님, 우리 수원시 관내 빨래방에 대해서 대충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저것 질의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용기에 담아서 수거업체가 가져간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물을 방류하고 있나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걸 계속 홍보해서, 또 지도단속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정기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업체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거기 앉으셔 가지고 지금 빨래방에서 물이 어떻게 배출되는 지도 모르고, 무슨 용기에 담아가요, 용기에 담아가긴! 한번 실제로 가보세요. 만약에 송 과장님이 그렇게 담아간다고 자꾸 딴소리 하시면 제가 당장 모시고 나가서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계속 이런 것을 유도해서 업체가 제대로, 맑은 물 살리기 운동에 다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유도 하셔야지요. 용기에 담아서 수거업체가 실어갑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동네에 개울이 있는데, 가끔 새벽에 기름이 흘러내려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아하니 세탁소에서 방류하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얘기들은 바로는 세탁소 협회에서 찌꺼기나 기름을 수거해 간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점심시간 중에 수원시 세탁소협회에 가셔서 각 세탁소에서 수거한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장기간 해외출장을 다녀오느라고 감사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오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에 필요한 측정장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오염 측정기에는 pp기라든가 매연측정기, 폐유를 제거하는 오일펜스 등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에 확보된 장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각 구청에 PH메타기는 있고, 환경오염도 측정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는 오일펜스를 7개 보유하고 있고, 흡착포도 24박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사고라든가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장비는 없습니까?

미비된 장비는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자동 매연단속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활용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비의 활용실태는 기술적인 면에서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기술 부족이라든가 국산 갖고는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장비가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 수입품입니까?

네.

국산품이 조달 안 되는군요?

네.

간단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오찬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측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4분기 현재 환경오염 측정에 대한 현황이 나왔을 것입니다. '93년도에 이어서 금년 현재 오염측정기준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천 되살리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하천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주범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에 오·폐수 발생량을 93만 5,000t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생활하수가 94%, 공장폐수하고 나머지는 축산폐수

그러한 상식적인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적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 자동차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 9,200대입니다.

하루에 몇 대가 증차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라는 것을 시인하셨듯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매연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 이런 장비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보유대수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소음측정기, 미터기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구청별로 매연측정기나 이런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속처리과정을 보니까 187건에 3개 구청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45, 45, 팔달구는 9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만 3천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차량보유대수가. 그런데 수원시 유동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5∼26만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으로 인한 자동차 배기가스 공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앞으로 그러한 주범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등록 대수는 많지만 인력문제 관계로 점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가 1만 760대로 해서 점검대수가 9,680대를 단속해서 현재 187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운행차량에 대한 무료점검의 날을 선정해서 무료로 매연가스 점검을 해 줍니다. 3,393대를 점검해서 430대가 기준초과를 해서 부품교환,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외에도, 187대 외에도 무료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439대를 적발해서 부품교환 등 정비를 했습니다.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한 배기가스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한 장비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매연단속 장비가 시청에만 '92년도에 있었는데, '93년도 각 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라는 것은 상당히 정밀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기종의 성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기계에 대한 정비·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 1일∼11월 12일 현재 187건의 초과기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차량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가 과연 얼마나 성의껏 노력을 했느냐, 수원의 80만 시민의 건강과, 가스에 시달리는 시점에서 얼마나 충실히 했다고 보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 점검 대수에 비해서 배출허용기준치 초과된 차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정밀하고 현대적인 기종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문제점을 알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밀기기로 인해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도 '93년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량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보고자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좀 더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명예감시원제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역할이나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갖고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경감시원을 위촉할 때 환경보존에 관심이 많고 덕망이 높고 지역여론을 주도하는 주민에게 지역환경을 감시하고 주민을 계도, 홍보하는 자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고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보존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사항을 고루 교육자, 주부, 지도자, 통·반장, 개인사업, 농업, 수산업 등 다양하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회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이 많은 것은 환경운동센터, 전문운영센터에서 일부 회원을 1주일 동안 전문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위촉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환경감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찬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환경명예감시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2년, '93년 명예환경감시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94년에는 환경운동센터, 환경살림, 녹색환경, 녹색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환경살림의 여성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시에 명예환경 감시원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하십시오"해서 권선구나 팔달구에는 그분들이 대다수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의 미미한 형태로 인해서 그 사람들마저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도만 만들지 말고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나 환경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어떤 의식을 심어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민간환경단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 줘도 그것마저 운영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4회에 걸쳐 94명을 교육시켰고, 간담회도 1회 3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견학을 3회를 해서 저희들이 삼성전자를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저도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에 참석해 보고했는데 일목나열 식으로 "우리는 몇 번했습니다." "우리는 몇 사람 참석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감시원들은 어떻게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환경감시요령을 숙지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대상 이상이 되는 중요도에 따라서 5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5만원씩 나간 곳이 있습니까? 상금 나간 데가?

상금 나간 데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시단체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나 감시원이나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을 시 행정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왕이면 저희 환경단체나 환경살림이나 환경에 뜻 있는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서 시에서 정말 제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받침을 만들어 주어야죠. "간담회 합니다. 오십시오"해 가지고 앉아서 쥬스 한 잔 먹여놓고 몇 마디 얘기해 놓고 가십시오, 보고해도 보고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명예환경 감시원을 가지려면 확실히 가지시고, 아니면 다 해체하십시오. 그것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명예환경감시원들 운영체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운영체제를 정비를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94년도 예산에 이수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시원들 예산지원 되는 것이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자율적인 것이니까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앉아 있으려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속시원하게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일목요연한 그런 답변이 나오시리라고 믿었는데, 송준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찬성 위원님이 수원시에서 차량이 1일 몇 대나 늘어나느냐, 이러한 것도 전혀 모르시고 계세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루 최하 90∼110대가 늘어납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약 2,300대∼2,500대, 환경의 주범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유감입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선옥 위원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셨는데, 단속차량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최신차량이라든가 근래에 된 것, 출고 연도수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활용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보면 환경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관에서 형식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효율성의 면에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환경단체와의 어떤 연결, 다시 말해서 어떤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 가진 적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간담회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종류는 화물차가 2만 2,666대, 승용차가 8만 1,395대, 승합차가 1만 5,094대, 특수차량이 650대가 있어서 현재 12만 9,209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연은

187대중에서 자동차 종류별로 몇 대 몇 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차량들이 출고된 연수가 몇 년도에 출고된 차량들이 있느냐 그것까지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187대 경유차량은 매연에 대한 아황산가스 부과 관계이고, 휘발유 차량은 대부분 탄화수소라든가 이산화탄소 허용초과인데,

몇 대 몇 대 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과장님정도 되어 가지고, 주무과장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 단속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한 것이냐 화물차를 한 것이냐,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형식적인 숫자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최근에 나온 차가 이렇게 매연이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오래된 차, 어떤 차종이냐.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자체를 모르신다면 도대체 과장님이 무엇하신 것입니까? 이러고서 사무감사를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나중 기회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예.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 단체에서 간담회를 해서

명예환경감시원 단체가 아닙니다. 환경단체입니다.

예,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것 보세요. 관에서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관변단체하고는 굉장히 유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단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누구한테 바라지도 않고,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솔선해서 무엇인가 환경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와 어떤 협조를 구하고 의뢰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 해 가지고 실제로 보면 역할이 수원시내 환경단체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능동적으로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효과적인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해 가지고 수원시가 환경을 깨끗이 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의 깨끗한 땅과 공기와 물을 물려주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주 간담회도 실시하고 환경보존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공해배출업소가 711개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정확히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수질·소음·진동 해 가지고 384, 150, 1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질오염업소 하면 대충 어떤 업소를 수질오염업소로 보십니까?

대부분 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는 업소가 수질오염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가, 또 공장에 폐수 나오는 곳,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는 대부분 특정폐기물만 배출이 되고, 그래서 특정폐기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위탁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규제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업이거든요.

지금 그것은 빼고 나머지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차장이라든가, 수질·폐수방지시설 관계 그런 것이지요.

지금 배출업소 711개소에서 올해 시에서 지도 점검해 가지고 135개를 적발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늘었군요. 작년에 97개소인데,

예.

작년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시, 환경오염의심업소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오염도 검사 등을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관리기술이 취약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및 이행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를 내셨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93년도에는 제가 도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94년도 들어서는 저희들이 대기라든가, 수질·환경오염 업소를 더욱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세차장이나 이런 영세 폐수배출업소라든가 대기업소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한 기술지도를 수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적발된 업소가 135개로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한테 감사를 받을 때 위반행위를 근절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냈습니다. 냈다고 하면 적발되는 업소가 줄어야지 맞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보고가 허위보고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 기술이 취약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를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따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711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연간 몇회 정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는 수질, 대기, 진동으로 구분해 가지고 환경처 훈령 제203호 규정에 의하면 연 1회를 단속하는 업소도 있고 연 2회 단속하는 업소도 있고 3회를 정기 단속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기 단속을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 1일∼'94년도 11월 10일까지 현재 단속실적은 총 711개소 중에서 연간 1만 1,423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소음·진동 업소는 177업소인데 지도한 횟수는 105회입니다. 1개 업소에 1회라고 하더라도 177횟수가 정해지는데 105밖에 안 나옵니까? 72회를 빼먹었다는 얘기지요? 72군데나.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취약업소를 중점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 연 2회, 연 3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최저로 연 1회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떠한 업체든 연 1회는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횟수는 105회이고 업소 수는 177개인데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업소 단속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 연말 안에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나가서 보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행정인데,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픔이 크다고 할까요, 시민을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무엇인가 지적을 하시고 시정요구를 하시면 분명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섭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단속과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착오 없이 철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배출 부과금 24개소를 부과하셨는데, 지금 5개 업소에서 납부하지 않았군요?

그것이 시기가 미 도래된 사항은 아직 납부기간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자료가 11월 10일 현재인데 오늘까지 해서도 아직 납부가 미루어져 있습니까?

아직,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재산조회중인 것도,

12월 9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이미 납기가 지난 2개 업소가 있군요.

그래서 1차 독촉이 한군데가 있고,

오성공업하고, 어디입니까? 수원식품입니까? 여기는 액수도 많은데 740만원, 750만원 돈 되고

그래서 여기는 재산조회 중에서 채권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신 것입니까,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것은 하시고 난 다음에 꼭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팔달구하고 권선구는 이것을 100% 수납을 하셔 가지고 괜찮은데, 장안구 업소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안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한운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한운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대개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자동차니 큰 공장이니, 이런 데에서 오염되는 것만 말씀하셨지 작은 데에서 오염되는 것은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25분 칼라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칼라현상소요.

사진현상소가 9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구에서 근 2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진 한 장을 현상하려면, 무슨 약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현상액하고 정착액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은하고 수은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업자가 전량 수거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수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허가 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군데 업소만 폐쇄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하수도에 그냥 붓는 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하수도에 보면, 허옇게 하수도 내려가는데 보면 적이 앉아 있어요, 그 업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 그러면 그 액이 흘러 가지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은이나 은 같은 것들이, 탈색하는 표백제가 들었지요? 그것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오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예.

수원시에서 딱 두 군데 업소만 폐쇄명령 하신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진관이나 자동차 관련시설 일제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진처리시설 139개소, 세차운수시설 172개소, 카센터 엔진오일업소 249개소, 인쇄소·출판사 140개소, 금·은세공시설 112개소 해 가지고 총 712개소를 일제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사 부서하고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10월 25일∼11월 10일까지 16일간 13회에 걸쳐서 170명이 동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진처리시설이 5개소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위반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무허가 시설이 3개소, 준수사항 위반이 2개소 해 가지고 고발 및 사용중지를 2개소를 시키고 경고를 3개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데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무허가 업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과 11개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90여 개 업소예요. 나머지도 좀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DP점은 실질적으로 현상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저희들이 철저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염상천 위원님 한 분만 보충질의 더 받겠습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상액을 수은채취를 하기 위해서 전액 수거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거해 가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보충질문 하려고 그러다가 휴식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X-ray 아시죠?

네.

X-ray 찍고 난 현상판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현상액하고 그걸 수거해 가는 업체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아홉 군데 업소가,

아니, 현상소에 대한 업체가 아홉 개 업체고 X-ray만 수거해 가는 그런 업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냐 이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X-ray 필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X-ray 필름하고 현상한 C액을 수거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는지 아시냐고요.

대부분 C액은 아홉 개 업체에서 하고 필름 수거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개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인천에 천일산업, 부천에 세화환경, 인천시에 유기자원, 인천시에 유신환경, 인천시에 천일화학, 인천시에 신한국화학, 부천시에 미래환경, 인천시에 대정환경, 천안시에 범우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 건 순 인천, 부천 다른데 있는걸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X-ray에서는 수은을 채취합니다. 수은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주고 그걸 채취해 갑니다, X-ray판하고 C액하고. 그리고 필름도 필름하고 C액하고 이렇게 채취해 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거기서는 진짜로 유독가스가 발생되고 폐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수은 채취하는 데입니다. 그런 현장을 보셨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병원에서 C액을 한번 담아오면, 필름현상소나 이런 데서 가져오면 5갤런통으로 아무리 못 가져와도 20통은 가져옵니다. 그러한 것을 수은채취하고 유독가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시죠? 분석하고 하는 것 못 보셨죠? 바로 사진관이라든가 병원에서 그런 C액 종류를 몰래 방출해 가지고 오염이 되고 이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홉 개 업소가 우리 수원시 관내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원시 관내에도 개인적으로 갖다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은채취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로 가져가는 업체도 있겠죠. 그건 부분적으로 인정하겠지만 절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실 적에는 수은 채취하는 곳도 다시 알아보시고 거기에 잘못된 폐수방류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유독가스가 방출되고 이러는 걸 실질적으로 찾으셔서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되나,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유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적에 X-ray 필름이라든가, 또 지금 조한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상소에서 나오는 현상액 수거업체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공해배출이 엄청납니다. 그건 정말 유독가스입니다. 아마 과장님 같은 분이 20통 수은 채취하는데 한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있지도 못 하십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충분히 아시고 숙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장유 위원님의 계속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장유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제출이 너무 불성실해요. 이게 뭡니까? 16절지 한쪽에다가 배출허용기준초과차량 187대, 행정처분 187대, 장안구청 45대, 권선구청 45대,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예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너무 동문서답하고 횡설수설하고 성의가 없어요. 한마디로 수감태도가 아주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를 받은들 어떠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성심 성의껏, 자료제출도 그래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점검대수를 차 종류에 따라서 몇 대를 했고, 또 어디에서 얼마를 했다. 행정처분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다, 구체적으로 아니면 복사를 해서라도, 행정처분한 원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사를 해서 갖다줘야지 여기 숫자만 몇 개 나열해 가지고 자료제출이 이게 뭡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솔직 담백하게 시원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 매연단속인데, 사실 오찬성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니까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간단히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원시내 3개 구청을 포함해서 매연단속 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네 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하나씩이요?

네, 구청별로 하나씩 있고 또 본 청에 하나 있고, 그래서 네 대입니다.

그런데 장안구청에서는 적발대수가 45대밖에 안 됩니까? 권선구청하고요.

45대입니다.

몇 번했습니까?

점검대수는 3,555대입니다.

그런데 45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연초제조창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왕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기가, 교통경찰관도 아니라 세우기도 뭐하고 실제로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교통경찰관하고 합동단속을 안 합니까?

인력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우리 수원시 차량만 합니까, 통과차량도 다 합니까?

통과차량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되면 관계 시·군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 환경오염 측정기가 있죠?

대기오염측정기가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수원시청 옥상에 '88년도에 환경처에서 설치해서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팔달구는 노인회관 옥상에 '87년도에 환경처에서 설치해서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역전 앞에 있고요?

역전 앞에는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측정기 두 군데에서 평균치를 받아 가지고 역전에 대기오염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 가지고, 제가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게 불량품인지 고장이 났었죠?

그것이 예민한 기계가 돼 가지고 잘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때는 수시로 관계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청 위에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그랬죠?

오염이 극심 한데는 팔달동이고, 여긴 약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작년에 옮긴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옮기셨어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된 게 있어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1억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녹지지역인데 산에다 설치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것도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원시내 적합한 장소로 물색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요?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 위원님!

작년에 수원이 환경오염이 제일 나쁘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적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울에 갔다오면 지지대고개만 넘어가도 피부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수원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청에 가봤습니다. 통계청에 갔다왔는데 전체 대한민국 시 단위를 한 게 아니라 몇 군데만 해 가지고 수원시가 제일 높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지만 서울시의 대기오염도 측정한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오염치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측정기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시 자체 내에서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고 입력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기계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장소를 잘못 설정해서 그런 거예요?

장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실제적으로 제일오염도가 많은 곳, 평균치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다 도청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셨는데 그전에 보호과장님으로 몇 년 동안 근무 하셨었죠?

한 2년.

한 2년 근무하셨죠?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과장님으로 근무하셨다면 거의 3년 동안 환경관계 과장님을 맡으셨던 거죠?

네.

그 정도 되셨으면 수원시 환경관계는 좋은 분을 모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수원시 환경관계는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뭔가 책임지면서 끌어나가실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를 해봤을 때 과연 환경분야에 처음 들어오신 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경험이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나태하게 한 거냐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환경관계가 제일 소외된 직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 공기가 맑고 수질이 맑고 토양이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일을 하셨다면 오늘과 같은 사무감사 때 낭패한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3년 동안 환경보호과장님을 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3년 동안이면 그 분야에 뭐고 뭐고 하는 것 도통하셨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 환경오염업소관계는 그 동안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내용과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를 뛰고 찾아다니고 하시는 위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공무원들 진급, 승진 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시면, 현장을 뛰어다닌 분과 책상에 아서 하는 분과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명심하셔 가지고 뭔가 수원시민들이 과연 우리 환경분야에 계신 송 과장님 대단하시구나, 실적이 있다. 믿고 살 수 있는 수원시민이 될 수 잇도록 그렇게 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실태하고 공해관계위원회 운영실태, 자연환경 조사실태 자료를 세 가지 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공해하고 환경부분은 감사에서 제외를 하고 자연환경조사실태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는 의미는 저희 수원시에는 환경의 기본적인 자료 및 통계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볼 때도 작년의 자료에 몇 세대, 몇 분 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수원의 환경백서를 발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에 몇 군데는 환경백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에서 수원이 미궁자리도 나타나고 대기오염도 최고치 라고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수원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수원환경백서를 마련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촉구를 한다면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백서를 꼭 발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청에서 맑은 하천가꾸기를 해서 주민들을 홍보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간이수질측정기를 보급한 적이 있지요?

네.

우리 수원시는 몇 대 보급 받았습니까?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대 받았습니까? 어디에 배부하셨습니까?

구입을 안 했습니다. 측정기에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급하니까 묻는 말에만 사설을 붙이지 말고 조목조목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OD측정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천은 법적으로 COD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COD밖에 안 나오는데 COD를 계산해서 BOD로 환산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다른 시·군에는 간이수질측정기를 다 받아서 시민들이나 민간단체에서 유도해서 하는데, 개인적인 사견에서 COD나 BOD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받았습니까?

환경단체에서 간이측정기를 구입 요구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을 때는 예산 낭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니, 경기도에서 도책사업으로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시·군에는 다 하는데 과장님이 안될 것 같아서 시작조차 안 했다는 것은 수원환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잘못된 경우 제도적인 보완을 찾아야 원칙이지, 다른 시·군에는 다 하는데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수원에는 안되겠다 해서 일조차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알아본 결과 사실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도 못 되고 해서 저희들이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책한다면 다시 연구하고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간이수질측정기는 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간이수질측정기가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도 없는데 하라고 하달합니까?

그것이 전문분야에서는 원치 않는데, 하천 되살리기를 타부서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과장님 사적인 생각에서,

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수원시만 하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 사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천을 연차적으로 되살리기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공무원지정 하천담당이 있는데, 7개 하천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 자체도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천을 위해서 7개 하천에는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서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7개 하천에 누구누구입니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받으시러 나오셨습니까? 놀러 나오셨습니까? 제 자료조차도 모르면서 뭐 하러 나오신 것입니까?

긴급동의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사무감사라면 1년 중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준비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감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감사라고 해서 시간만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누누이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정말 본 청의 과장님이나 구청의 과장님 또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여러분들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80만 수원시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필요조차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또한 환경을 전담하는 과장님들로서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보사국 총괄감사에서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준비도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원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이수연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네,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우리 수원시 토양분야 조사가 있었지요? 그것이 시에서 연차적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하자고 제의가 와서 했습니까? 조사가 이루어진 동기가 뭡니까?

그것은 환경운동센터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합동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이 5명 나갔지요? 그 경비는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제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환경단체에서 우리 수원의 수질과 토질조사를 해보자고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도대체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 들으셔서 최종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나와서, 대학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공무원 5명 나와서 시간 때우기 채취만 하고, 이것이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달라니까,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했다고 하지, 왜 수원시에서 했다고 자료를 냈습니까? 공무원이 따라 갔다고 해서 수원시에서 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자고요. 떳떳이 하려면 환경단체 같은 곳에 의뢰를 해서 하든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발 맞춰 일 못합니까? 환경보호과가 왜 그렇게 권위주의적이어야 합니까? 문제는 '91년부터, 제가 여성이고, 여성의원으로서 삶에 있어서 환경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많은 실갱이도 벌여 왔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전혀 없습니다. COD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소리만 자꾸 하시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 감사요구사항으로 '95년도 수원시 환경백서를 꼭 발간하시기를 바라고, 환경에 있어서는 수원민간환경단체와 특별히 손발을 맞춰서 수원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한민국 언론에 팔달산 하늘에 구멍도 생기고 최고로 환경이 나쁘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천마다 차집관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물이 다 마를 경우 최소한의 수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확실히 세우셔서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보고서로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촉구하는 것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거론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하천지정 공무원의 명단도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한 자료를 그대로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저공해비누를 만들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만들어도. 이렇게 남의 자료 오도해서 쓰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고 잠시 방청석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진홍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윤태헌 청소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기도 장안구 청소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광인 권선구 청소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용근 팔달구 청소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장안구 보건소장 송재홍외 6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헌 청소과장은 증인 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시민도 많이 참여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언제부턴가 쓰레기 재활용 수거에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조선일보에서 신문 쓰레기를 재활용시키기 위해 봉투를 돌리고 해서 한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수집의욕이 사라져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연 정부에서, 또 수원시에서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호응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지를 거두어 놓아도, 모아 놓아도 가져가는 조직이 없고, 또 어디에 버릴 입장도 못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 수원시에서 시민들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좀 의욕을 가지고 했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한다해 가지고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의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수원시에서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시되겠느냐,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신문지, 누가 가져가지 않으니까, 또 이것을 버리려 해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되기 전에 이런 것부터 수원시에서 차근차근 해 가지고 머리를 썼더라면 내년도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가 쉬웠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재활용 쓰레기 수집에 대한 의욕을 어떤 식으로 제고할 수가 있느냐,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활용쓰레기를 어떻게든지 많이 활용해야겠는데 너무 단가가 많이 싸고 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재활용 쓰레기의 품목별 가격은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가격을 연동제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고물상이 우리 수원시에 141개소가 있는데, 고물상마다 품목별 가격은 틀립니다. 저희가 한가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다만 고물상에서 가져가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사는 것보다 약간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품목별에 따라서는 한 두 가지가 약간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게 보면 자원재생공사 만큼은 가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가격은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전부다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한 것은 재활용 쓰레기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만 보상금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우유팩을 모은다, 우유팩을 모으면 우유를 다 먹고 그것을 쭉 펴서 물로 한번 헹구어 낸 다음에 말리면 만약에 1㎏당 비누를 준다든지 휴지를 교환해 준다든지 이러한, 또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정량, 몇㎏ 품목별로 몇 ㎏당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많이 강구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또 두 번째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니 안되니, 이런 거론이 중앙 부서에서 내무부하고 환경처하고 서로 대립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 유보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우유팩하고 재활용으로 폐 식용유를 이용한 세탁비누하고 바꾸어 준다든지, 이런 것만 일부 조금 미미하나마 계획한대로 현재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이 안 된다면 저희는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보상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가 ㎏당 40원이다 하면 고지를 가져오면 40원을 주고 그 이외에 시에서 예산으로 10원이라든지 20원이라든지 얹어 가지고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한가지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또는 노인회 같은데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면 그 사람들 점심 값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나오지 않고 하니까 상당히 재활용 실적이 미비한 상태가 안되었나, 저희가 10월말까지 계산한 것 보면 한 14%, 전체 우리 쓰레기 1일 발생량 860t중에서 15%∼14%, 그러니까 약 120t정도만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었고 그 재활용품 수거된 종류를 보면 값이 좀 나가는 골판지라든지 또는 소주병이나 맥주병, 프라스틱 종류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값이 안 나가는 장판지라든지 고철, 캔 같은 것은 저희 미화원들이 또는 재활용 수거차가 많이 해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디 고갯길을 올라갔을 때 한번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올라가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땀나고 열났을 때 계속 달려야지 주저앉았다가 쉬면 더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우리 주변에 부녀회에서, 노인회에서,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에서 열심히 폐지, 병 종류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 사람들의 의욕을 제대로 제고를 못해 주었다면 한동안 식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동안 우리 재활용 쓰레기 수집 판매한 것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대개 어느 정도를 수집했고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그런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재활용 쓰레기를 금년도에 수거를 했나, 또 수거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거두어 들였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활용품의 전체적인 양이라든가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것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과 개인주택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집계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루에 재활용품이 14%∼15%해서 약120t 정도, 하루에 재활용품 판매액이 고물상에 판매하는 것,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는 것, 또는 공장하고 직접 거래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하루에 약 250만원 정도 되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50만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시민들이 판매해 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또 나머지 미화원들이 보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액의 돈을 벌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 250만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치 입니다만, 250만원 속에서 주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180만원, 그 다음 미화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약 60만원정도, 나머지 개인주택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1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닙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알려면 141개소의 고물상과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 나가서 직접 직거래한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다만 공장하고 직거래한 금액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약 1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활용 쓰레기 수집하는데 시민들에 대한 재활용하는 방안 또 그것을 따로 버려야겠다는 의욕이 그 동안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그것을 북돋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식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전과 마찬가지다, 또 아니면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전보다 나아진 것은 없고, 재활용 수거실적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작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 수거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93년도나 '94년도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3년이나, '92년에는 신문지를 모아두게 되면 통장이나 부녀회장 집에 열심히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거를 안 해가니까, 갖다 주어보아야 귀찮으니까 쓰레기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욕이 없어졌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경식 위원님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종량제 따로 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종량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해주신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박선옥 위원님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준비실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막 버렸는데, 쓰레기를 어떤 양에 의해서 자기가 비용을 문다는 역사적인 일로 받아들입니다. 과연 수원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준비에 대해서 그 동안 시민들한테 인식을 어느 정도 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홍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동안 저희가 한 것은 12월 달에 3개 동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 동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표출이 될 테니까 그 문제점을 한 달간 보완하면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하자, 그 동안 3개 동에 한 것은, 3개 동에 필요한 봉투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봉투제작은 모두 760만 매를 계약을 해서 지금 납품 중에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3개 동에 36만 3,000매를 우선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규격 5 짜리 10 짜리 20 짜리, 다만 시범 동에 대해서 김장쓰레기가, 일시 다발적으로 김장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종량제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고 또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일시 다발적으로 나오는 김장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냥 마대나 비료포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홍보에 대해서는 우선 11월 달 반상회보에다 집어넣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반상회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석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보에 전부 집어넣어서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시정뉴스가 지난주에 청소계장이 나와서, 3분됩니다. 3분 동안 나간 것이 약 닷새간 홍보를 했고, 이번 주에는 보사국장이 인터뷰 식으로 해 가지고 약 7분간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시정뉴스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매일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리후렛을 시범 동에만 나누어주자 해 가지고 6만 매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 동 1개 에 1만 매씩, 우리 시청에서 나가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나누어 준 것이 3,000매, 그 다음에 동에 9,000매씩 해서 3 9=27해서 2만 7,000매해서 구청에서 행사할 때마다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범 동 선정이 무슨 동 무슨 동입니까?

장안구에는 조원동이고, 그 다음에 권선구에는 구운동이고, 팔달구에는 우만1동입니다.

그것을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범으로?

예.

그리고 시정뉴스 해 가지고 12월부터 나갔지요? 그리고 리후렛도 금년 12월 달부터 나갔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12월 한달 가지고 과연 그것이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전에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시에서 직접 접촉을 안 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책자를 3,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구청하고 동까지 배부를 다했습니다. 다해서 동에서 주민들 교육이나 통·반장회의, 새마을지도자 같은 이러한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동장이나 사무장 이런 청소담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 대표에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책자를 약 3,000부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10명중에서 3명 정도 쓰레기 종량제를 조금 아는 것 같고 나머지는 종량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홍보활동이 너무 늦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때에는 벌써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다른 동에서도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너무 그 동안 안일하게 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역에 환경미화원들이 "따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이것 좀 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따방"을 받고 쓰레기를 별도로 치워주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 경험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을 섞어 가지고 갔을 때 차량에 싣는, 청소차량이 무조건 실어줄 것으로 보십니까, 구분해서 안 실어 줄 것으로 보십니까?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글쎄 재활용품이든 종량제, 들어가 있는 봉투에 의해서만 수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이것저것 혼합해 가지고 버릴 때 청소차량 운전수들이 그것을 거부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2시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청소차량운전기사하고 미화원 470명 합해서 620명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12월말 안에 교육을 여러 번 하겠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이 그렇습니다.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싣지 말라는 것 그렇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 짜리가 처리비용 해 가지고 총 가격이 147원이죠? 그리고 100 짜리 2,850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1개 가정에서 폐기물 수수료 해 가지고 물었던 그 금액과 대충 어느 정도를 더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1세대 당 5인 가족으로 볼 때에 저희가 한사람이 한 달에 배출되는 양을 60 로 봅니다. 60 로 보면 한사람이 봉투사용료가 여기 20 가 579원이면 약 1,700원, 1,800원 정도가 되니까 5인 가족이면 약 5,500원∼6,000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고, 내년 초에 1, 2, 3월 달 약 3개월 동안은 5인 가족이면 약 7∼8,000원어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가면 저희가 목표한 1인당 60 , 그러니까 한집에서 5인 가족으로 해서 약 5∼6,000원 정도로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정의 예를 들어서 폐 휴지, 예를 들어서 박스라든지 신문지가 약 5㎏이 되었다, 그러면 돈을 내고 사가는 것입니까? 버리는 것입니까?

그걸 묶어 가지고 내놓으면, 그건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는 겁니다.

수수료 안 받는 거죠?

네.

그럼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단체에서 활동해 가지고 거둬서 버릴, 수입으로 잡을 기회는 별로 없겠네요?

판매는 여기 앞에 나와있는 판매금액대로 받는 거죠.

그러면 폐지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는 따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하게 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요?

저희가 재활용품을 앞으로 판매하게 되면 시 세외수입이나 잡종재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량이라든가 적환장 같은데 보면 부수입으로 해서 재활용 쓰레기 팔아 가지고 부수입을 많이 잡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겠네요?

네,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질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세분 들어왔는데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이수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병이라든지 간단한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서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위가 큰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품 중개처리장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하고, 만일 만드실 용의가 있다면 물물교환센터 식으로 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민간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정책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쓰레기 종량제가, 아파트는 사실 유선방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 식으로 홍보테이프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 관리소에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 쓰레기 업자들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네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민간단체나 각 부락의 행정기초단체에서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권장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원시에 재활용품 중간처리시설은 둘째치고 재활용품 갖다 쏟아놓으면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의동 공동묘지 옆에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라든지, 또는 콘테이너 박스 안에다 7∼8평씩 해서 놓은 데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다 보관하는 아파트도 있고, 하나의 체계가 없는 재활용품, 수원시 청소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내년도에는 한 3개소 정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허가 맡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러면 몇 개월 지나갈 걸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재활용품을 민간단체나 또는 행정기초조직인 통·반, 또는 새마을 부락에서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얘길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걸 다시 수리해서 쓴다든지, 탁자 같은 걸 다시 고쳐서 쓴다든지, TV를 수리해서 쓴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는 지원을 할 것이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판매코너를 따로, 우리 수원시에서 백화점 어느 한군데를 임대하더라도 판매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수지계산으로 한다면 적자가 되겠죠. 그러나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도로 자원화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은 내년도에도, 우선 재활용품을 내년도에 많이 실어오면 선별할 선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그것도 없어요. 물론 내년도에 적환장이 건설됩니다만 내년 연말에나 가서 준공이 될 테니까 당장 내년동안 선별할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타운을 만약에 조성해서, 20억을 부지매입비로 2만평을 사는 걸로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2만평 부지를 살 수 있으면 우선 몇 천 평이라도 사 가지고 임시라도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 쓰레기 홍보 식으로 테이프를 만들어 공동주택에 보급하여 방송할 용의는 없는지,

VTR테이프는 환경처에서 제작을 해서 20일경에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유선방송을 통해서 할거고, 다음에 녹음테이프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하고 얘길 하고 지금 원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도 저희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일부 들어가는 지역도 있는데 하여튼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는 녹음시설이 집집마다 다 돼 있으니까 녹음테이프만 주면 오히려 홍보효과는 아파트단지가 더 잘되리라 봅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문했는데, 현재 단독주택은 쓰레기 종량제가 원만할지는 몰라도 공동주택은 일괄적으로 3,800원씩 폐기물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처리업자는 봉지를 팔게 되면 그 수익량이 줄어들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업자의 반응은 어떠세요? 종량제에 대해서.

모든 아파트에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여섯 개 업체가 있는데 봉투만 이 가격으로 팔라면 그 사람들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의가 생각하는 것이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용하고 일반개인주택용하고 색깔을 분류해서 두 가지로 판매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택보다 공동주택은 가격이 30%정도 비싸게 팔 겁니다. 30%정도 비싸게 판매하는데 그래도 현재 세대 당 3,500∼3,800원 받는 것보다 상당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면 봉투를 일반 개인주택용보다 30%정도 비싸게 판다하더라도 현재 수익률보다 25%정도가 적자운영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업자들을 설득해 놓은 것은 '95년도에는 만약 20 가 579원이면 '96년도에는 10%정도가, 58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또 '97년도에 다시 10%올라가고,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손해를 보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고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대행업체한테 시 예산으로 보조를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 보는걸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식으로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스스로 봉투를 팔고 그 봉투 판 걸로 운영해라,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흑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업장 쓰레기에서 아마 조금 흑자를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수료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각 동이 멀지 않아 신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지금 우리 수원시내 주거지역주변에도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체들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권장할 의무라고 할까 하는 차원에서 권장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또한 중소기업체 안에서 어렵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업체별로 소각시설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주변의 중소기업체 쓰레기 처리문제는 다량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다량 배출업체는 하루에 300㎏이상 배출을 한다든지, 또는 1주일에 1t이상 배출한다든지, 또는 불특정, 건축폐기물처럼 다량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 또는 1주일에 1t이상씩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자체소각장 설치해 놓은 것은, 저희가 특정폐기물 말고 일반폐기물은 모두 2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안에 자체 소각로가. 현재 중소기업체는 15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병원도 한군데가 있고, 학교도 대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도 4개소가 있고, 다음에 각 기관에 3개소, 다음에 시청 같은데도 소각로가 설치됩니다. 수원시도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자체 소각로를 설치할 것입니다. 대개 소각로 규모는 시간당 많게는 90㎏, 적게는 30㎏, 한 30㎏∼90㎏까지 기관이나 학교, 기업체에서 필요한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내 현재 자체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모두 2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권장을 할 것입니다. 26개소 모두 금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나름대로 생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소단위, 하루에 몇 십 t정도 소각시키는 시설로 봤을 적에 소각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생산하는 메이커마다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자2동에도 소각로를 개발하려고 수년간 노력을 하고 수 억대의 예산을 소비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 시전에서, 지금 이러한 것도 앞으로 업체나 시민차원에서 봤을 적에 시가 우수한 소각로를 선정해서 책임질 수 있는 권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체제가 서로 나눠서 소각하는 체제가 되고 만다면 앞으로 우리가 구상하는 영덕지구의 600t 소각시설 같은 것도 계획을 바꿔서, 많은 예산을 축소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러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중소기업체에 대한 소각로 설치 지원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소기업체의 소각로 설치 지원은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기계자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환경처에서 시험성적서가 옵니다. 메이커별로 시험성적서가 와 가지고, 각 기계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통지구에 소각로 하는 로터리 킬른식이나 유동상식이나 스토커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식이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체에도 소각하는 쓰레기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 성질에 맞게 쓰레기 기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험성적 환경처에서 기계가 승인될 때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에서도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규모가 큰 것은 도나 환경처의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협의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각로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을 전부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운 위원입니다. 수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종량제 실시가 되는데 수거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겠습니까?

수거방법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타종식 수거방법입니다. 다음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려면 문전식 수거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문전식 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가 문전식 수거와 타종식 수거를 하되 점차 미화원들의 복지후생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미화원들의 보수를 올려주는 방향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타종식 수거방식으로 내년에도 실시한다 이거죠?

네.

본 위원이 '92년도에도, 그리고 '93년도에도 타종 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93년도 행정 감사시 송민섭 과장님 당시에 그걸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꾼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시행이 안되고, 더군다나 종량제 실시가 되는데 문전수거를 안하고 타종 식을 하게 되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다시 타종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커요.

점차 저희가 내년에 당장 문전수거 식으로 한다 해 가 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내년에 문전수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전수거 식으로 되질 않습니다, 현재 여건이나 상황으로 봐서.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근 3년이라는 여과기간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미화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을 해주고 보수체계도 올려주고, 요소 요소에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조그만 간이시설이라도 해야 문전수거가 가능한 건데, "내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따방 때문에 그런가본데, 그 따방이라는 게 뭐냐하면 바쁜 사람을 위해서 집에까지 들어와서 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방이 형성되고 있는데,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게되면 바쁜 사람도 아침에 나올 때 자기 집 앞에다 그걸 갖다놓으면 되는 건데, 주택은 이중으로 부담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비 올라가고 따방 내고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건데 이걸 빨리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국장님 어떻게 안됩니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3년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3년 동안 따방 이라는 걸 계속해야 된다 이거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업고,

시민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요. 뭘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따방을 없애려면 미화원들 현재 시청인원이 470명인데 문전 식으로 하려면 적어도 미화원들 숫자를 한 200명 이상 늘려야 됩니다. 다음 차도, 장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거차가 1t, 2.5t, 4.5t, 5t, 5t짜리가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1t짜리 보다도 더 적은, 그러니까 리어카에다가 엔진정도만 달은 차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차 한 대 당 운전기사도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청소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미화원도 한 200명 늘리고 그러한 소규모적인 장비도 새로 구입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따방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청소원 600명을 교육실시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색깔별로 분리수거해서 그 표시되어 있는 것만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타종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 앞에 놓으면 자동적으로 가져가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막지 못한다면 3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주거지역에서는 어차피 청소비 내고 그 돈을 또 내는데, 이것저것 합해서 놨는데 안 가져가면 싸움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 안 가지고 가느냐고.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 문전수거 식으로 한다면 현재 미화원 수라면 하루에 7시간을 더 근무해야 합니다. 200여명 미화원을 더 고용해야 되겠고, 장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또 미화원들이 나이가 적으면 사고도 덜 납니다. 그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때는 차에서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많아서 보상비라든가 병원치료비가 많이 나갔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건강하고 그래서 나이도 젊고 건강한 사람은 승차원,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한 사람은 가로청소에 배치하고 있는데, 따방이라고 보통 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거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다보니까 이상한 언어가 나왔습니다만 수고료 같은 것이 많이 업어지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걸리겠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타종식 청소차를 타고 수거하는 분이 전부 몇 분입니까?

한 차에 3명씩입니다.

몇 대가 됩니까?

1백 한,

시간적으로 수거하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 걸립니까?

시간은 대중이 없습니다. 개인주택은 아침 4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5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11시면 끝납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적환장에 부리는 시간이 보통 12시, 1시경입니다. 그러면 적환장에 와서 재활용품 분리도 하고 세차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점심 먹고 나면 2시 반정도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자동적으로 수거가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은 매립용, 내일은 타는 것 이렇게 자동적으로 수거가 되면 적환장에서도 다시 나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나옵니다.

윤 과장님이 문전수거방식이 안되고 타종식으로 한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운 위원님 질의에 한 말씀 덧붙인다면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 잠그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전수거의 문제점과 연결되는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궤도로 올리는 시점을 3년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 위원의 입장이 아니라 뭔가 종량제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의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행정 당국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3년이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8시, 9시전에 쓰레기 문 앞에 갖다놓고 문 잠그고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따라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 색깔과 일반주택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의 색깔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규격은 같고 색깔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는 3,500원씩 내고 단독주택은 1,700원, 1,800원정도면 된다, 이것이죠? 여기에서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쓰는 봉투가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 가고 선별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의 인원증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60명을 예산에 계상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가격은 전국이 비슷합니까? 수원의 봉투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울 보다 약간 쌉니다. 그러나 다른 군 단위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20 를 기준해서 비교해 보면 성남이 260원, 의정부시가 210원, 안양이 230원으로 저희와 같고 부천이 340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230원 정도면 경기도의 평균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시행초기에 봉투 값이 너무 비싸면, 자기 부담률이 10%도 안 되는 것을 만약에 60%, 70% 올리면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봉투가격이 또 너무 싸면 종량제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적정가격이 20 기준으로, 조례제정 때 말씀드린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230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김장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장은 12월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 또 있겠지요?

내년부터는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50 를 보면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봉투 값이 들어가겠네요?

내년도부터 봉투가격이 김장할 때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고 대부분 마대자루나 대형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리는, 왜냐하면 김장쓰레기는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봉투가 찢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대에 담아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아서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대로. 유리 깨진 것, 시멘트 깨진 것 이런 것은 봉투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마대나 비료푸대에 담아서 버리면 용량대로 계산해서 동에서 부과해서 동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동에서 부과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하면 누가 나와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합니다.

매일 매일 다녀야겠네요?

신고를 하지요, 마대에 담아서. 대형폐기물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 청소과에서 그 동안 뭘 했습니까? 적어도 금년 여름부터는 홍보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보 못한 것은 실책이 큽니다만 환경처에서 내무부하고 종량제를 하네, 안 하네 옥신각신 하다가 10월 하순인가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 수원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청소기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1∼2년 늦췄으면 좋겠다고 기대도 해 봤는데 10월 하순쯤 종량제 계획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 김장쓰레기 말씀을 하셨는데 올 가을에 그것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이런 임시김장시장에 가면 엄청난 김장쓰레기가 쌓이고 또 가을에 낙엽이 지게 되면 이 낙엽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일반 농촌에서 퇴비장 같이 몇 군데만 만들어서 하면 양질의 퇴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김장쓰레기와 낙엽 또 거기다 왕겨라고 부리면 상당히 좋은 퇴비가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못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려고 지금 부지도 마련하고 있는데 따져 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만 바르고 위에 스레트만 얹으면 김포까지 싣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청소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좋은 복안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수원시의 현안사항과 또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쓰레기는 매립하는 것보다는 소각을 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8일날 우리 의회에서 공동투자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건설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는 토개공과의 협의 하에 지난 몇 년,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언제쯤이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척이 되느냐에 대해서 예상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특정폐기물 소각장 약 90t짜리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았을 때 수원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참고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박선옥 위원께서는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윤태헌 청소과장께서는 항목별로 질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때마다 항목별로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이어서 청소차량 유지관리실태에 대해서 수원시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연간 9억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관리비가 어떻게 보면 적자로써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지난번 이원영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금액가지고 충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차량 운전하는 운전원과 관리자가 일부 수리한 것같이 하면서 예산을 먹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량의 운전원들이 굉장히 일반차량 운전원 보다 수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환경미화원들이 리어카 끄는 사람들로부터 얼마씩 받고, 또 상납 받고, 다른 부서의 사람으로부터 얼마를 또 받아 가지고 김포로 간다든지, 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의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9억 6,900만원이 예산이 섰을 때 이것을 다 갖다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예산 줄여 가지고 현재까지 이것을 활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청소차량, 각 3개 구청과 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정비하는 것을 보면 약 10개월 동안 3억 3,0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절약이 되고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정비소 건설로 해서 이것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한가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리를 안한 것같이 해 가지고 부품을 빼먹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리한 것 같이 하면서 가짜 영수증을 떼 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소 운영 및 필요성 또한 유류대가 연간 약 3억원∼3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했을 때 굉장히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의 법정시한 내 처리방안인데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전천후 시설로 해 가지고 t수가 약 70t정도 더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반주택이나 또 아파트의 정화조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왜 늦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수원시내 각 가정에 거의 다 물론 일부는 아직까지 수세식 화장실이 안됐습니다만, 수세식 화장실을 한 가정을 전산화 처리를 통해서 1년에 한번정도 정화조 청소를 하게끔 하는 방안이 우리 수원시의 수원천을 맑게 하는 방법도 되고, 또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시민으로 하여금 정화조를 깨끗이 치우므로 해서 지저분한 덩어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제성을 띤, 전산화 처리를 통해서 집집마다 통보를 내보내고 또 의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할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현재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굉장히 일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위생처리장에 위생처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이 안목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정화조 청소방법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에는 집집마다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므로 해서 수질오염의 주범인 오수처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청소분야에 안목을 가지시고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인데, 과연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한 용역 결과든지, 또 복안이 무엇인가 과연 수원시에서 환경미화 타운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 초에 제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황색 복장을 하고 출·퇴근합니다. 이럴 때 과연 환경미화원들이 집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갈 때 주위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떳떳하게 일반복장으로 나와서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일반복장으로 갈 수 있고, 또 도시락도 길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것을 어디 쭈그려 앉아서 구멍가게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개선하고자 휴게시설설치를 요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에서는 예산을 집행 않고서 현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또 그렇게 힘들게 아침저녁으로 일하는, 또 우리 수원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측은하게 보고 어려운 사람들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어는 시점에 가서 이것을 전부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뇨, 정화조 처리업체가 수원에 1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 합동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담합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 여러 업체를 이렇게 허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쟁적으로 시민들에게 분뇨에 대해서 정화조에서 청소를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나가게 만드느냐,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 일주일 뒤에 나갈 수도 있고, 열흘 뒤에 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동사무실 운영체를 없애도록 만들고 또 담합되는 입장을 시에서는 의도적으로, 또 관에서는 밀어 붙여 가지고 이런 경쟁적으로 이 업을 운영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처리가 없게 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수원시에 분뇨정화조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처리해다오."하면 그것은 빨리 처리해 줍니다. 그러지 말고 원래,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해 주신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은 다른 것은 전부 생략을 하고 다만 11월 8일날 소각장 기본계획용역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명칭은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까지 제출하게끔 공고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 제안서를 제출한, 즉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모두 6개 업체입니다. 덕산, 대림, 대우, 극동, 도하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 해강 이렇게 6개 업체가 11월 25일까지 모두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개공에서 적격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는 것이 12월 15일 경이면 심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12월 15일 내지 17일경이면 적격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수립이 내년 3월달까지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내년 4월 달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초안작성에 들어가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에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환경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 환경영향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이면 입찰에 대한 집진서 심의가 되고 7월중에는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기본설계 공고가 다시 입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 10월 달이면 실시설계 적격자가 돼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최대한도로 많이 단축이 되면 내년 12월 달이면 소각장이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토개공하고 우리하고 협의한 것은 '96년도 2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처하고 건설부하고 저희 수원시하고 토개공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중앙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2개월 정도는 앞당겨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꼭 12월 달에, 내년도에 착공해야 될 절대적인 운명은 저희가 소각장 건설비를 금년도에 도 비를 12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12억원을 받은 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명시이월을 받아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착공을 못하면 소각장 도 비 12억원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수원시에 관계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초계획보다 3개월 정도 절차를 앞당겨서 12월 달에는 꼭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도 비 30억원 지원 받는 것하고 명시 이월된 12억원 하고, 도 비가 42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비도 절차를 밟는 것을 보아서 내년도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꼭 필히 착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준공은 약 2년을 봅니다. 착공해서 공사기간을 2년을 보기 때문에 용역관계는 부실공사관계는 완전히 책임 감리를 두겠습니다만 그것은 이후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영통지구 소각장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대한 소각장 시설은 어저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15일자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지난번 추경에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원시가 생긴 이후 처음 쓰레기폐기물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두 예산이 5,000만원 속에서 대우가 4,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 기한이 내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8월 15일날 용역이 납품이 되어서 그 설명서를 전부 다 보고 그 다음에 추후로 소각장 건설관계는 용역결과를 보아 가면서 내년 하반기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조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원시에는 쓰레기처리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엄청난 재활용품이 쏟아져 나올 테고 또 심지어는 쓰지도 못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돈을 버리기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조그만 플라스틱 하나라도 일반가정주부들은 재활용 용기에 벌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많은 양을 갖다가 쏟아 부어 가지고 전부 쓰레기 종류별로, 재활용 종류별로 분류도 해야 되겠고, 또는 심지어 아까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이런 것도 어떻게든,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병을 다시 만든 다든지, 잡병을 파쇄 해서 공장으로 직접 납품을 한다든지, 하다 못해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이컵 같은 것도 현재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수원시에서 전부다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녹여 가지고 종이공장에 판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환경미화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만평입니다. 10만평 중에서 5만평에 대해서는 고물상 141개 업체, 다음에 청소용역업체 6개소, 분뇨·정화조 처리업체 17개소, 이런 업체를 전부다 5만평에다 토지조성 원가로 분양해 주고 나머지 5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 직접 자원을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합니다. 심지어 영통지구에 소각장이 건설되면 거기서 재가 나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그 재를 가지고 다시 벽돌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런 것까지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돼 가지고 환경미화타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3억 들어가고 실시계획용역이 한 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비 5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고,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한 1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한 2만평, 그래서 20억을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면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용역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6월말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적어도 상반기 안에 토지매수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차량은 모두 143대가 있습니다. 시에서 49대인데 이 49대는 2.5t이 2대, 11t이 47대입니다. 이 2.5t 2대중 하나는 차량정비하기 위해서 순회정비로 쓰는 것이고 하나는 기관청소행정에 쓰는 겁니다. 다음에 47대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차량입니다. 다음에 각 구청에 차량이 모두 94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지역수거차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11t 차량이 6대 있는데 이 11t 차량 6대는 론놀박스를 실어온다든지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장안구는 론놀박스가 세 대고 권선구, 팔달구는 한 대냐 했는데, 이건 대개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은 론놀박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고, 일반개인주택이 많은 데는 11t 차량이 한, 두 대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비 예산액이 모두 9억 6,9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내역을 보면 유류대가 2억 5,300, 수리비가 3억 3,200해서 잔액이 3억 8,400인데, 수원시청 차량의 잔액이 5,6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 구청은 1억 2,000, 1억 대가 다 넘는데 이건 왜냐하면 차량은 모두 정액예산으로 산정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차종별로, 승용차도 있고 청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도 있습니다만 저희 청소차는 6만㎞를 뛸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818만원입니다. 다음에 5만㎞를 뛰면 680만원인데, 저희는 청소차량이 모두 5만㎞∼6만㎞를 뛰는 걸로 계산해서 한 대당 818만 8,000원씩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 차 예산이 많이 딸리는 건 김포를 뛰다보니까, 또 차가 대형차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장거리를 뛰다보니까 타이어 훼손이라든지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 수거 차보다는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형차나 소형차나 예산이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수리비나 기름 값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환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청소차고지도 짓게 되겠습니다만 그곳에다가 청소차량을 경·정비할 수 있는 청소차량 경·정비 시설을 합니다. 청소차고지는 3층 건물로 짓게 되는데 1층 좌측 하단부 에다가 경정비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게 모두 81평입니다. 81평을 하는데 거기에는 일반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반경정비 이런걸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이런 카센터나 정비업소에 갖다주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재료를 사다가 정비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면 많은 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다음에 주유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수원시의 차량이 모두 300대 있습니다. 시 청소차량이 143대, 다음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포함해서 중·소형차가 26대, 구청이 75대, 동이 33대, 사업소가 23대 해서 모두 3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청소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차량을 관리하는 회계 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우선 청소차량이라도 기름을 넣자, 기름을 넣으면 정유공장에서 직접 갖다가 넣어주면 중간 마진도 저희가 예산절감 할 수가 있고, 또 주유소의 여러 가지 계기상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만 그러한 하자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그전에 운전기사들이 기름가지고 장난 노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걸 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불합리한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도 절감하고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일거양득이 있기 때문에 청소차고지에다가 주유소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화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저희가 일반 정화조가, 대형오수 정화조가 한 388개소가 있습니다. 388개소는 일반건물이 1,600㎡이상 되든지, 또는 목욕탕이라든지 식당 이런 건 400㎡이상, 또 여관 같은 것도 400㎡이상이면 오수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러한 것이 수원시에 38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그러니까 분뇨를 수거해 가는 화장실이 7,100여 개, 다음에 일반가정 정화조 이런걸 전부다 합해서 2만 9,80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약간 의아해 하시는 것은 왜 수원시 세대수가 많은데 일반 정화조가 2만 9,800개밖에 안되냐, 이런 건 일반 아파트 단지에는 정화조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많은 세대가 살지만 정화조가 한 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정화조는 모두 2만 9,8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매일 발생되는 양, 그러니까 분뇨나 정화조 양이 얼마냐 하면 하루에 350t입니다. 다음에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320t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130t이 증가돼 가지고 450t 분뇨나 일반정화조 청소한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 30t 정도가 미처리인데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됩니다. 정화조 청소 좀 해달라고 하면 날짜가 어떤 건 심지어 한달 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 초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준공이 되면 분뇨나 정화조 처리하는데 민원은 모두 해소되리라 판단합니다. 현재 정화조업소에서 근무하는 걸 보면 아침 아홉 시쯤 나와 가지고 12시면 전부다 퇴근합니다.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업죠, 분뇨 위생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전산화 작업은 이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옛날에 카드나 만들어 가지고 연필로 써서 공문으로 개인들한테 보내고 하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구청에다 컴퓨터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입력이 모두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시험해 봤습니다만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진다든지 이런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 납입할 시기가 되면 엽서가 와 가지고 자기가 미리 아는 것처럼 정화조도 1년에 한번씩 미리 한달 전에 개인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두드리면 그 다음달에 할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엽서로 보내면 됩니다. 그게 내년도 상반기에는 100% 완성되리라 봅니다. 현재도 일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의 전산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남자직원이고 여자직원이고 어깨 너머로 배워 가지고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것도 모두 해결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위원님들 감사자료에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 수원시 공무원으로서 창피한 노릇입니다. 여태까지 박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화원들이 비오는 날 그냥 처마 밑에서 라면이나 끊여먹고 막걸리나 먹고 옷 갈아입을 때도 없어 가지고 그냥 청소부 옷 입고 출근하고 저녁에 목욕도 못하고 들어가면 집안식구들하고 얘들하고 냄새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기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지난 추경예산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예산 부서에다 촉구를 해주시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동에 500만원씩 해서 1억 6,500이 예산에 계상되어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날 1개 동에 적어도 한 개씩 10평 정도는 미화원들 휴게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분뇨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해서 합동사무실로 해서 어떤 담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청소업체가 모두 17개가 있는데 차량이 모두 한 대 내지 두 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시된 것이 '90년도에 가격이 고시돼 가지고 값이 안 올랐습니다. 가격이 '90년도에 고시됐는데 인분을 쳐가는데 18 에 175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하는데 기본 0.75㎥에 1만 2,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정화조업체가 굉장한 경영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가 노후 돼 가지고 폐차시키면 배차할 수 있는 차를 못 사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차가 한 대밖에 없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각자 가지고 있으면 여직원 둬야지 전화 놔야지 사무실 임대료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점점 커지니까 궁여지책으로, 업자를 비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궁여지책으로 사무실을 하나로 쓰자, 사무실을 하나로 쓰면 사무실 임대료나 전화나 여직원 봉급이나 많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화조업체가 문제는 대형아파트단지의 정화조 청소를 1개 업체가 담당하면 적어도 2, 3개월 이상을 아파트정화조 청소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3개 업체가 전부다 가서 한꺼번에 합니다. 예를 들어 신매탄 아파트단지나, 그러면 거기에 3,000여 세대가 있으면 그런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한 개 업체가 치우면 적어도 4, 5개월이 걸리니까 13개 업체가 한꺼번에 가서 치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데 사무실을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업체에서 한 사무실 쓰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으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내년 2, 3개월만 지나면 정화조나 분뇨 청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소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영덕지구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용이 최소한 1,000억∼1,200억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국·도 비의 지원예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의 착공이 내년 말, 늦으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후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지원요청을 40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도비 30억하고 12억 해서 42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내년도에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42억은 '9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저희가 도 비 지원을 60억만 지원 받으면 되겠고, 내후년도 100억 해서 도비를 200억 지원 받으려고 하고, 국비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중앙 부서에서도 소각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도 비도 '96년도부터 1년에 100억씩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은 대개 3월말이면 부처간 예산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 지원요청은 '95년 3월 안에 저희가 환경처에다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차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시의 운영비가 5,60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 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동안 지출된 것이 3억 5,700만원이니까 약 7,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2개월 동안 잔액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다고 보세요?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가 고장도 안 나고 교통사고도 안 나면 다행입니다만 사고가 많이 날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건 연말 정리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안구는 1억 2,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남을 때는 쓰지 않고 남겨두는 예산이 됩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용역업체에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기구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수원시 전체 가구 수와 청소용역 회사에 하는 가구수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원시 세대가 22만 5,000으로 보고 공동주택, 즉 6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세대수가, 아파트가 6만 6,300세대입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김포매립지 운행실태를 보면 시청에서 그 동안 10개월간 간 것은 1만 번을 갔고, 청소업체에서는 5,000번을 갔습니다. 거의 반을 갔습니다. 그런데 반입량이 시청에서 11만 3,000t이 되고, 업체에서는 6만 9,000t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청소차량은 굉장히 적고, 업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비율로 따져보면 현재 22만 가구라고 그러셨습니다.

22만 5,000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6만 6,300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세배입니다. 쓰레기량이 1/3이 돼야 됐는데 반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혹시 청소업체사람들이 부풀려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에서 반입하는 것, 업체에서 하는 것이 1/2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가구 수는 1/3인데

그것은 박선옥 위원님께 말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업체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만이 아니고 사업장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반입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 쓰레기라면 결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이 업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다량 배출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유인물을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유인물을 받았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16개 동이 9,300만원정도, 탈의실이나 휴게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16개 동에 설치된 연도를 보면 '90, '92, '93, '94년도가 8곳, '93년도에 설치6곳, '92년도 한곳, '90년 한곳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안되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기히 설치된 것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인데, 이것은 시비로 한 것도 있고, 구에서 한 것도 있고 또는 시의원님들의 주도로 지역유지들과 함께 한 것도 있습니다. 16개 곳 안에는 시에서 쓰고 있는 이의동 적환장이나 인계동 적환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화원 휴게시설은 위원님들이 뜻이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미화원 스스로 한곳도 있습니다. 화서2동 같은 곳은 미화원들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의 염출 관계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비용을 얼마 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 위원님이 계신 율천동 같은 경우는 염 위원님 주도가 되어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권선 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권선동에 보면 '94년도에 3평 짜리 콘테이너를 650만원에 구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보자면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650만원이 나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권선구에서는 금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5개소가 있는데, 이 상태는 시 청소과장이 답변했듯이 형태가 협소하고 미화원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시비로 한 것도 있습니다.

시비들이 것이 몇 곳입니까?

'94년도에 설치한 것은 5개소인데 전부 시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세류2, 3동, 구운동, 매산동, 고등동입니다. 3평이 아니고 10평을 했는데, 이중에서 3평만 미화원들이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재활용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선구에서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입니까?

네.

콘테이너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여기 산출근거에 넣은 것입니까? 10평이면 사급으로 구입해서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그것은 동에 의뢰해서 적정비 선정해서 동에서 설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장안구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율천동에 나와보셨습니까?

나가 봤습니다.

여기에는 왜 가격을 삽입 안 했습니까?

유지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유지든 아니든 유인물에는, 권선구 과장님은 650만원이 3평 짜리 입니다. 그런데 율천동에는 4평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는 4평데 대한 가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희사를 했던 말았든, 그리고 율천동에 있는 것 몇 평 짜리 인지 아십니까?

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유인물을 만들려면, 제가 가르쳐 드리죠. 5.5평입니다, 가격을 아십니까?

유지 분들이 희사하셨다고 해서 가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조목조목 알려드리지요. 시청 청소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5평 짜리가 폭이 2.4m, 길이가4m입니다. 가격이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5.5평 짜리가 폭이 3m, 길이가 6m입니다. 가격이 2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잘못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16개 동에 설치를 한 것이 9,300만원 어치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95년도 예산에 1억 6,500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율천동 같은 경우 5.5평만 가져도 훌륭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휴식 취하고 옷을 벗어서 걸어 놓을 수 있고, 그러면 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부 위증 아닙니까? 무슨 3평 짜리가 650만원이 들고,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에 33개 동에 5.5평 짜리를 200만원씩만 주고 구입한다면 사급으로 구해서 해도 DC를 해주는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 DC도 그만두고 원래 가격 200만원을 주고 33개 동을 구한다면 6,6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에 써 있는 9,300만원이면 우리 수원시 33개동에 이미 다 설치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무슨 이런 유인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두 분은 콘테이너 박스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여기 앉은 사람들이 장난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제 말이 틀리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 1억 6,5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잘못 계상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셨습니까? 1개 동에 콘테이너 박스 5.5평 짜리면 훌륭한 곳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장안구 청소과장님! 우리 율천동 독지가가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기증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내년에 6,600만원 가지고도 콘테이너 박스를 놓을 수 있는데, 율천동 것 하나를 뺀다면 200이라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거기는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전기가설을 말씀하셔서 콘테이너 박스에 전기를 연결시키려고, 가로등 전기를 가설하려고 보니까 허가를 내야만 된다, 누구 앞으로 해야 하느냐, 콘테이너 박스 주인이 없다, 그래서 허가를 못 냈습니다. 그 관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율천동에 왔다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20일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청소과장님 장안구에서 가로등 전기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제 소관이 아니라,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구정 보고회 때 보고 받은 것입니다. 7억입니다, 7억. 가로등 하나 동네 설치해 주는데, 과장님 환경미화원들 춥고 뭐 어쩌고, 시청 청소과장님 환경미화원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장안구 청소과장님은 바로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녀 가신지 한 달이 넘었는데 환경미화원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로는 다하고, 가로등에 들어가는 7억 속에서 전기 줄 하나 따주면 그 사람들 거기서 따뜻하게 난로 쪼이고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선책은 못해줄망정, 또 수원시 예산이 들어갈 것을 어느 독지가가 그것을 기증해서 했으면 전기 하나 설치해 주지, 우리가 해줘라, 해줘라 해도 거기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미화원들한테 자랑하러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안 해주는 것입니까?

보안등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 보세요.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합니까? 진짜 그러시는 것입니까? ("보안등설치에 무슨 경찰서 허가를 받습니까?" 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 청소과장님 650만원이 제대로 계산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평이 아니고 10평입니다. 미화원들이 쉴 수 있게 장판도 깔고, 전기도 있고, 문도 새로 냈고, 그래서 콘테이너박스를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 제작해서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집행자체도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에 위임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3평이라고 써 놓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3평이 아닙니다. 10평이고,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그것 중에 3평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화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7평이든 3평이든 미화원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10평 중에서 7평은 재활용 창고용으로 만든 것이고, 3평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인데, 과장님 잘못된 것이 10평이라도 650만원이 안 갑니다. 제 얘기 아세요?

네.

절대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유인물이라고 올려놓고, 시 청소과장님은 말씀에 환경미화원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쩌고, 환경미화원들 생각해 주는 식으로 말씀은 해놓고 뒤로 구청과장님들은 독지가가 기증을 해도 이런 것 하나 해결도 못해주고, 여기에 계상하기는 200만원, 300만원이면 되는 것을 650만원이라고 해놓고, 이것도 총 계산을 해보니까 6,600만원이면 될 수 있는 일을 1억 6,5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우고 1억이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1억 6,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콘테이너박스 다시 해서, 저희도 예산심의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잘못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율천동 가격이 미비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구청에 물어봐도 알 수 없고 동에 물어봐도 알 수 없고 해서,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개 동에 1억 6,500만원이면 1개 동에 550만원씩인데 사무실용 콘테이너박스를 그냥 갖다 놓은 것은 평당 35만원∼40만원이면 될지 몰라도 저희는 전기도 넣어줘야 되고, 장판도 깔고, 수도고 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평상 5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1개소에 10평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산한 것은 33개 동에 500만원씩 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미화원들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지가가 설치한 곳도 있고 그러면 내년 초에 예산을 배정해서 미화원 휴게시설을 할 때 완벽한 시설을 해 주자, 염 위원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콘테이너박스라도 전기는 들어가야 되고, 수도도 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콘테이너 박스에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면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립식 가건물로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콘테이너박스에 가건물 설치허가를 맡아서 전기도 놔주고, 수도도 끌어줄 것이냐, 그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 후에 구상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좌우간 평당 5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무리한 가격은 아닙니다. 또 꼭 1개 동에 1개소씩만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계동 같은 곳은 구역이 상당히, 보통 시민들이 인계동 하면 저쪽 동사무소 있는 동네를 말하는데 여기 시청하고 상당히 거리가 넓습니다. 이런 데는 2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구역이 좁은 아파트가 밀집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이 걸어서 잠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도 있거든요. 그런 동은 하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동별로 몇 개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시설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예산승인에 의해서 예산승인이 난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도 해야 되고 건축허가도 다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이 문제는 박선옥 위원님의 시정질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몇 월 달인지 아십니까? 이제껏 그것 하나 집행 못하신 분들이 이제서 무슨 내년도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참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촉구해 주시고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염상천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 조금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전기료하고 수도료까지 다 포함을 시키시나 본데

아닙니다. 공사비만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수도하고 전기까지 다 포함을 시키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계산하시는 것은 평수에 의해서 몇 평에 얼마,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먼저 번에도 계속 얘기한 것이 콘테이너박스를 어떻게든지 구해 놓는다면 그 가격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환경미화원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해주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과장님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서 시정질의 나왔던 것을 감사에서 다시 짚고 넘어갈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이것을 '95년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진짜로 다시 한번 우리 율전동 같은 지역은 그런 독지가가 했으면 가서 전기 같은 것도 달아 주게끔 힘을 쓰고 노력해 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내년도 '9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된 미화원 휴게시설은 지금, 율전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기를 넣어 드려야지요. 다만, 이것이 건축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단 율전동뿐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전기가 안 들어가고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하여간 앞으로 모든 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든지, 앞으로 시설할 것이든지 반드시 전기와 수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겨울이니까 시급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2개 동 전부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이 필히,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꼭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우리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청소과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타를 해주셨고 또 청소과 윤태헌 과장님 이하 구청과장님들, 열심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도 고생 많고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적환장에 대해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청소과에서 가장 현안사업인 적환장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 또 환경미화타운, 3개 시설물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선 1차로 먼저 해야될 시설물이 적환장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정된 금액하고 지난번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사라고 하는 것이 적정가격을 가지고 업체도 적정가격으로 수주를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서 그 시설물 자체가 내구연수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 차질 없이 쓸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 어떻게든 저가라도 입찰을 해서 따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같은 곳도 붕괴가 되어서 많은 인명피해도 낳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적환장 시설물이 소요사업비가 약 2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정할 때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35억입니다.

21억 원이면 이것이 몇%입니까? 금액 대비해 가지고.

비율은 약 6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비 낙찰된 금액이 60%이다. 예정가의 60% 가지고 시설물 자체가 제대로 될 것이냐, 과연. 이 시설물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지 60% 금액을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대로 이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청소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고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적환장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설계의 모든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부에 있습니다만, 처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심의, 다음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심의,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심의 해서 건설부에서 세 번이나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심의가 다 끝나서 현재는 실시설계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면 12월 17일∼12월 20일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실공사 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리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감리비를 계산 해보니까 모두 1억 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승인이 나는 대로 감리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 수원시에서도 토목사무관, 또는 토목주사이상이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용역을 주는 대신에 또한 저희 토목사무관이상, 토목주사이상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계나 전기 또는 이런 설계분야에 대해서도 담당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감독공무원이 각 분야별로 약 4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적환장 시설을 한다하면 거기에 기계가, 설계도를 보아서 이 기계가 맞는 것인지, 여러 기계가 있는데 안 맞는 것인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믿는 것은 책임감리 회사하고 감독공무원들인데, 물론 건설하는 회사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어느 정도 예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설하는 회사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요. 동아건설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사도 결국은 이번에 피해를 보고 회사 이미지도 실추되었는데, 이번에 낙찰된 회사는 두산개발, 물론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속된 공무원들께서 이 정도의 실무사항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공무원들 자신이 이 업무를 모른다면 이 업무가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제대로 하려면 우선 실무자인 공무원 자신도 알아야 될뿐더러, 그래야만 제대로 이 시설물이 완공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우리 기술공무원들도 참여토록 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감리회사하고 적절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점을 믿고, 아울러서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 청소과에서, 어차피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부서는 청소과입니다. 또 환경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청소업무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어디 나가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서 볼 때에 수원시 쓰레기 양하고 이번에 1차 만드는 적환장하고, 지금 이 적환장 규모면 수원시 전체 쓰레기량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별시설, 파쇄시설이 있는데 파쇄시설이면 저희가 하루에 약 20t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적환장이 끝나면 앞으로 이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선별 시설도 물론 여기서 다 처리는 못합니다. 물론 계산상으로 양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데 일반 미화원들이 선별할 장소가 마련이 되면 적환장에서만 선별하지 않고 환경미화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런 데에서도 선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80t이면 실컷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시설도 1일 350t∼400t이 되는데 어느 정도 감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홍장유 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요지를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장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항이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씩 두 가지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간이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영덕지구의 1일 600t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계신데,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1,100억원∼1,2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소각로를 대형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제가 외국에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가보신 몇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소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전체 쓰레기 중에 약 70%∼80%를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쓰레기를 전부 소각해서 재로 날려버리지 말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쓰레기 나온다고 가서 태워서 날려버리면 이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다시 이것을 재생을 해서 재생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수원시는 쓰레기 청소사업에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시나 정부에서 흔히 예산절감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는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실례를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사업 총예산이 158억 3,800만원입니다, 1년 예산이. 이것 서류작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11월말로 하셨습니까? 11월말 기준으로?

아닙니다. 10월말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액이 158억 3,800만원이지요? 그래서 10월말 현재 지출액이 82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 2개월, 그러니까 10월말∼11월, 12월말까지 하면 75억 6,700만원의 잔액이 남는데 이 잔액을 과연 어디에 쓰실 것인지,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유류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유류대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 유류대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원시에서 전체 3개 구청 포함해서 유류를 쓰는 것이 경유를 1년에 5,344드럼을 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드럼에 4만 7,400원, 배달료까지 다 포함합니다만 주유소에 알아보니까 4만 7,400원이라고 합니다, 한 드럼에. 그런데 지금 유류는 연간 2억 5,331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그러면 이 5,344드럼을 1년 330일로 풀어보니까 1일 하루 소모량이 16드럼입니다. 엄청난 양을 소모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다 소모하고 있는지, 아까 유류대가 모자란다고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유류대가 아니고 차량수리비나 유류대를 포함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류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류대가 2억 5,333만 1,000원이에요, 유인물에 보면 수리비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수리비는 3억 3,157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적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릴 건 많습니다만 시간 절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가입실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사실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이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나, 또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진단은 1년에 몇 번씩 받나 이걸 질문했는데 자료는 엉뚱한 걸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질문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잠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로 설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각로는 두 개를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간당 40㎏, 하나는 시간당 50㎏인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기계산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지 고장이 잘 납니다. 운영하는데 자꾸 연기가 많이 나고 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저희 수원시는 앞으로 간이 소각로는 행정기관에서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의동에 하나하고 팔달구 매탄동에 하나하고 두 대죠?

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의동에 설치된 게 2,5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매탄동에 설치한 건 1,950만원에 구입을 했고, 무려 6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50만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한 소각로는 시간당 40㎏을 소각하고 그보다 600만원을 적게 주고 구입한 소각로는 시간당 50㎏을 소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계가 기종별로 틀립니다. 물론 좋은 기계가 있고 나쁜 기계가 있는데,

한 회사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에서도 이 소각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회사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서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성능은 과히 환영할만한 성능이 없습니다.

확실히 사업비가 맞습니까? 2,550만원이라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의동 것 1,500만원 주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잘 못된 것 같애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500만원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비싸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구입하고 나서 또 산 것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10대를 산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해 놓고 그 중에서 1,500만원 산 거예요.

그것 좀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통·영덕지구의 소각장의 필요성은 위원님들 여러 가지 본회의에서 의결도 해주셨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 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수원시가 앞으로 북수원 개발이라든지 이쪽 매탄지역 개발한다든지 영통지구 개발한다든지, 더군다나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가 들어오고 자꾸 시 지역이 확대가 되는 마당에서 소각장은 영통·영덕 지구의 600t 시설 가지고는 오히려 모자라지 않나 판단이 되고, 또 600t을 시설한다고 해서 매일 600t을 소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률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 5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도 한 60%, 많이 되는 곳이 한 70%정도가 되니까 제가 볼 적에는 600t 짜리를 건설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400t정도가 소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기계고장이 많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평균치를 내보면 600t이면 하루에 400t 정도는 소각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오히려 소각장이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자지구에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있었죠?

먼저 있었던 게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영통지구로 통합이 됩니다.

그럼 계획에서 완전히 삭제된 겁니까?

정자지구에는 소각장 설치를 안 합니다. 다음에 청소사업관련 예산집행의 잔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 것은 구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구청과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희 수원시 본 청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11억인데 지출이 53억 5,000, 잔액이 58억 4,000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