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가장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에 김응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중에서 가장 젊고 패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응규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당선되신 김응규위원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늦게 제4대 의회에 들어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감사한 한편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내실있는 예결산특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1993년도결산심사의건

회계과장 류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세입&;#8228;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8228;세출결산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43억 9,29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4억 8,497만원으로서 129억 794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시이월 44억 2,874만원 사고이월 30억 4,203만원, 계속비이월 20억 86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2,854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1994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348억 1,500만원보다 27.5%가 많은 443억 9,291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92억 598만원보다 44.7%가 증가한 96억 4,237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결산액 85억 7,837만원보다 12.4%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92억 2,462만원보다 95.2%가 많은 180억 328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결산액 203억 4,286만원보다 23억 3,9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07억 1,200만원과 같이 수납되어 전년도 결산액 98억 9,700만원보다 8억 1천5백만원이 많은 8.2%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보조금은 예산액 39억 1,739만원보다 1.7%가 적은 38억 5,02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결산액 31억 2,632만원보다 7억 2,3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지방채는 예산액 17억 5천5백만원보다 24.5%가 많은 21억 8천5백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32억 7,854만원의 87.7%인 314억 8,4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예산액 3억 1,665만원의 97.6%인 3억 9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53억 4,021만원의 81.6%인 125억 2,156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액 83억 9,253만원보다 49.2%가 증가되었으며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6억 641만원의 64.3%인 48억 9,623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액 45억 6,886만원보다 7.2%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29억 5,095만원의 80.8%인 23억 8,434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13억 2,026만원보다 80.6%가 증가되었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26억 3,874만원의 63.2%인 79억 9,36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139억 9,651만원보다 42.9%가 감소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0억 7,829만원의 45%인 4억 8,598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액 3억 4,626만원보다 4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 1,169만원의 93%인 2억 8,977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3억 5,546만원보다 18.5%가 감소되었으며, 여덟 번째 지원제비는 예산현액 30억 3천 557만원의 85.8%인 26억 420만원이 지급되어 전년도 결산액 2억 4,196만원보다 23억 6,2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21억 8,200만원의 117.4%인 260억 4,82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21억 6,822만원의 63.6%인 204억 5,69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55억 9,130만원으로서 1994년도 이월세입 31억 7,889만원을 포함한 사고이월 36억 6,415원, 계속비이월 29억 6,38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217만원입니다. 이 잉여금은 1994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억 3,600만원보다 17.5%가 증가한 20억 3,95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9억 8,485만원의 74.5%인 14억 7,995만원이 지출되어 잉여금은 5억 5,958만원이나 사고이월 9,375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억 6,583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6,300만원보다 37억 8,006만원이 많은 45억 4,30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44억 5,592만원의 96.6%인 43억 592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억 3,712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5,900만원의 19.8%인 7억 5천77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 99.8%인 7억 5,76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11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00만원의 106%인 1,91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의 93.7%인 1,800만원이 지출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12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400백만원의 100.1%인 6,40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34.4%인 2,20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4,209만원입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천만원의 74.3%인 743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지출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은 743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1,200만원의 113%인 2억 3,961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의 59.3%인 1억 2,565만원이 지출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1,396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8억원의 95.4%인 83억 9천 22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147억 3,246만원의 55.3%인 81억 5,799만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은 2억 3,423만원이나 1994년도 이월세입액 30억 7,053만원을 포함한 사고이월 33억 476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7,100만원의 102.5%인 9억 9,566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의 58.5%인 5억 6,825만원이 지출되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 2,74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9,100만원의 101.5%인 2억 9,53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은 2억 2,299만원이 지출되고 차인잔액은 7,233만원이나 사고이월 5,87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63만원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100만원의 99%인 4,058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의 1.9%인 78만원이 지출되고 순세계잉여금은 3,980만원입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5억 8천만원의 98.5%인 54억 9,39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56억 4,647만원의 44.7%인 25억 2천46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9억 6,927만원이나 1994년도 이월세입 1억 835만원이 포함된 사고이월 1억 1,376만원, 계속비이월 29억 6,386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나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9억 3,600만원의 107.6%인 31억 5,998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29억 8,150만원의 71.9%인 22억 7,31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8억 8,681만원이나 사고이월 9,316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억 9,364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1994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김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 4명이 사전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별첨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