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용 의원 발언

사회진흥 계장입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수용비가 607만5천원인데 금년도에는 939만원입니다. 차액이 나는 331만5천원은 저희들이 태극기 보급이 5백만원이 됐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마을 국기 보급이 5천원 해 가지고 1천가구에 저희들이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경일, 경축일에 태극기 보급하도록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95년도 예산에 5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에 418만원입니다. 154페이지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 1만6천원 감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 정액보조가 1,780만원해서 8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560만원에서 지원단체에 지원 50% 감하도록 지시가 있어 감해서 시와 같이 1/2로 부담해서 89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억3,430만...

숙원사업은 그냥 넘어갑시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2천만원 계획은 저희들이 아포 국사1리 마을회관건립이 4천만원 되어서 차이나는 것이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작년보다 82만6천원이 붙었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간판정비 하는 금액입니다. 재료비는 작년에 비해 251만1천원 감되었습니다. 행락지 감시원 직지사, 구성천, 구남천, 오봉저수지 등입니다. 재료비가 줄어든 것이 251만1천원 줄어든 것은 도화동산 수목이전작업 인부에 3백만원이 있었는데 95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162페이지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163페이지 보상금은 2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도기천 2백만원 95년도 246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금년도 94년도에는 22억7천7백6만1천원이고 17억5천4백6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면 자력사업에 6억, 기타 자력이 7억5천, 으뜸사업이 1억, 소규모 사업이 2억, 도계정비 1억 결과적으로 17만5천4백6십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2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6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임차료 이것은 금년과 같습니다. 연료비는 1만3천원 줄었습니다. 232페이지 재료비가 8만3천원 불었습니다. 비료 10포가 더 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233페이지 보상금 금년도에는 1천222만원인데 95년도에는 862만원으로 360만원 줄어든 이것은 청소년 연말 연시 격려금인데 선도사업 보조내시가 줄어서 360만원 줄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덕 청소년야영장 매표소 설치 이전 여기에 44만2천원 불어난 것은 금년도에 야영장 사업비가 945만원이 있었는데 95년도에는 매표소 이전이 밑으로 되는데 989만2천원해서 44만2천원 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2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유인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도 1,460만원 95년도에는 1,460만원입니다. 1,46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730만원 해 가지고 군비 730만원 해 가지고 1,46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오지개발시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오지개발 시설설계비는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3,200만원에서 600만원이 불었습니다. 시설비는 11억5천4백23만원, 금년도와 볼 때 37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5년도 오지개발 사업면은 조마, 지례, 대덕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12월 20일까지 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시설비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2,950만원으로 1억2,45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보시면 면복지회관 시설보수비가 5개소 해 가지고 도에서 4,940만원 내려왔습니다. 1개소에 1천만원씩 농소, 아포, 지례, 대덕면입니다.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체육시설에 금년도보다 4천원이 불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보상금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체육회 정액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24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4천만원 감하고 금년도 4,500만원에서 95년도에는 500만원뿐입니다. 도민체전 2천만원과 군민체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과 이자수입니다. 1,135만8천원입니다. 년도별로 있습니다. 94년도 소득개발은 산업과에서 900만원 있기 때문에 1,135만8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천만원인데 거기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5천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으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2,255만원인데 금년도보다 3,800만원이 감된 것으로 회수년도가 89년 도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입금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전입금이 새소득개발 1면2품목 사업비 전입금으로 산업과에서 추진한 전입금입니다. 세출부분으로 777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일반융자금이 5억9,7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금고 융자금이 8,8441만원, 소득개발사업 융자금이 5억9백만원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2억5천 개발소득 사업비로 되어 있으나 95년도는 5억9백만원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융자금은 저희들이 95년도에 1억9,650만원 중에서 소득금고자금 5천만원과 소득특별지원 2천만원을 더하여 1억9,650만원을 95년도에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778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수농고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반환입니다. 금년도보다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구석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도 3개면을 선정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업선정을 12월 20일날 확정합니까?

성구석 위원님의 질문하신 사업 선정이 1억 이상 가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한 것이 없고 소규모 사업 2천만원 규모이상으로 선정 지시했습니다. 설계비 94년도 시설비는 면당 4억으로 책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행 잔액은 재투자를 했습니다. 면당 4억을 기준으로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남는 잔액은 그 면 지역 오지개발 사업지구에 부족한 사업의 선정 요구를 해서 재투자를 했습니다.

설계비가 남을 경우 시설비나 기타 잔액이 있을 시에는 그 지역 연장사업을 했다?

235페이지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했는데 이게 1개소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딥니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대덕면 복지회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년에 1,4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겁니다. 장서를 구입합니까? 연료를 구입합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1,460만원 지원금 중에 시설비가 420만원 거기는 학생들 여름에 공부하기가 곤란해 선풍기, 가스난방 설치하고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500만원이고 자원봉사자 노임이 576만원, 홍보자료 64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공부방 운영하는데 유인하게 있습니다.

유인한 것 복사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의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적과 총액은 5천908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8천319만원에 비해서 2천4백20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당이 1천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총 4,1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에 1,2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으로는 민원전표유인에 500만원, 이동지측량원도편철용 표지 85만원, 면적측정부 편철용 표지가 50만원, 토지 이동지 결의서표지 70만원, 전산출력자료 보관용 바인더 71만6천원, 측량보조용품 측침의 5종 30만원, 지적공부 보존용 방부제 15만원 토지조사용 기록보존용 필름과 인화지 4만원과 6만원,

항목은 생략하고 필수경비는 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65만원은 토지이동지처리 결과통보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감 212만원은 올해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가지고 통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150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1,173만6천원은 법정필수정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675만원 이것은 측량에 사용하는 3가지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는 1,377만원은 업무보조요원이 3명에 대한 것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906만원 이것은 특별조치법 보증용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 250만원은 측량에 사용하는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요구사항은 모든 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책입니다. 세항에 금년도 1,549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285만6천원인데 감이 1,649만5천원입니다. 감된 내역은 각면 예비군중대 지원분 작년에 1개면에 100만원씩 1,500만원 준 것이 삭감이 되었고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시에 공무원 급량비 400만원이 작년도까지는 비상대책 세항에 목에 해당하는 것이 계상이 되었으나 금년도 400만원은 관서당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금년도 400만원은 관서당으로 계산이 넘어 갔기 때문에 부족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비 129만원 이것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20만원 을지연습 참관 여비보상금 작년도까지는 계상이 되지 않았던 것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관리 1,100만원입니다. 이것이 1,100만원으로서 작년에 2,412만2천원에서 감된 것이 1,187만원으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각면 예비군증대에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운영비 800만원 그 내역은 보기와 같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300만원입니다. 이 300만원은 역시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 1,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예비군의 날 각면에 100만원 싹 주던 것이 여기에서 감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세항의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민방위비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455페이지입니다. 455페이지에 민방위관리입니다. 내역은 455페이지입니다. 455페이지에 민방위관리입니다. 전체예산이 7,489만2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목으로서는 수당과 비정규직원 모두 이것은 법정 경비에 속하는 사항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까지 생략을 하고 45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440만원은 각종 민방위창설기념품 시상이라던가 이런 것이 보상금 44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17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비입니다. 1,190만6천원인데 작년보다 6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늘어 난 것은 일반운영비로 별로 늘어난 것이 없고 작년 수준과 동일합니다만 자산취득비가 874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85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 난 것은 산출기초 부기란에 보시면 다른 것은 작년수준과 같은데 재난경보 자동수신기 설치가 국도비가 금년에 보조가 있어서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720만원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비상벨 설치입니다. 이것이 역시 금년도에는 75개동에 설치하도록 195만원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세세항에 교육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46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18만원 줄었고 그 내용이 준 것은 부기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 해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작년도에는 국도비가 179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7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서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더 보조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으로서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따라 맞추어서 계상을 하다보니 194만9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임차료가 16만원, 작년에 23만5천원인데 이것도 줄어든 이유는 지금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어모, 부항, 남면, 봉산은 학교 교실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항과 어모는 면회의실을 확장을 했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여 2개면은 학교를 빌리지 않아도 되어 임차료가 준겁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 보상금도 역시 경비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가 2,711만5천원인데 작년도 3,288만원 보다는 44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준 내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징병검사 대상지 여비보상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본적지수검을 했기 때문에 94년도 수검대상인원이 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거주지 수검을 했기 때문에 수검대상인원이 800명입니다. 인원이 1,700명 정도가 줄어서 여비보상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11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보상금이 작년도에는 749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여비 보상입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500만원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준 실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의용소방대 경비 500만원요 그것이 의용소방대가 시 소방서로 편입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명목이 나옵니까?

소방서의 모든 관리비라든가 소방관계는 전부 소방서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의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1개면에 30명씩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운영 관리하고 하는 것을 소방서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위에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없고 실제 소방서는 우리 관내 군민이고 또 우리지역에 대한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 군에서 관리할 때는 활동수당 여비가 있었는데 소방서로 넘어가고 부터는 소방서에서는 안 되고 도로부터 소방서로부터 협조가 있어 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출동 여비보상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협조가 내려와서 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출동 여비보상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출동을 소방서에서 출동을 시키고 이용을 하면서 여비는 우리 군에서 하필이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경비는 왜 우리 군에서 해야됩니까?

이것이 사실상은 소방서에 넘어가고 93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단위에서 소방서와 지사와 협조 사항이 각 시군에 공히 이런 것이 군에 있다가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넘어감으로서 의용소방대가 과거에는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출동이 되면 여비라든가 경비를 계상을 해서 의용소방대가 잘 되었는데 이것이 안된다 이래서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하라고 하여 작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고 금년도에도 역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방업무지만 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하고 관련이 되는 업무고 또 소방서가 별개서라 해서 우리가 소외시 할 수도 없고 해서 또 상부기관으로부터도 정책적으로 협조가 있었고 이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요구해 오기는 무려 2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방서로 전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제 의용소방대가 활동한 상황을 종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싶어서 5백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보다도 200만원 안 줄었습니까? 줄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면당 얼마씩 줍니까? 아니면 유사시에 산불이 나서 동원할 때 주는 겁니까?

이것은 동원할 때 소방서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되었으면 전도요구가 옵니다. 올 때 어떠한 동원을 해 가지고 무슨 돈을 얼마 쓴다는 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썼다는 정산서가 우리 한테 와야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95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기본적인 예산은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현충일행사에 대해 승차권유인과 안내장유인, 현수막해서 21만원 금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충혼탑 청소인부임은 2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세미나와 각종 업무연찬 여비하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에 대한 화환 10만원해서 2개를 했는데 한 개는 광복절행사가 있습니다. 같이 계상을 해서 20만원이 되었고 유족기념품은 비트세트 해 가지고 간단하게 2,500원 해서 500명에 대해 계상되었습니다. 유족급식 4,000원 해서 500명, 그리고 흉화, 현화를 해서 금년도와 같습니다.

과장님 산출기준관계는 액수가 큰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1절 애국지사 유족 기념품은 5만원씩 해서 3명이 있습니다. 207페이지 8.15광복절에도 애국지사 유족에 대한 기념품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은 신애원과 중생원에 대해서 대표자들 교육여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는 신애원과 중생원의 시설보호자에 대한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105, 군비 105해서 3억4,688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3,8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에 보조내시 내려온 내역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한 정액보조로 금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우선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시설수용, 신애원과 중생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종사원들 인건비와 건물유지비 난방비 해서 이것이 순수한 국비와 도비해서 2억9천2백96만원2천원입니다. 종사자 자격수당관계 216만원, 사회복지설종사가 장려수당이 864만원 복지시설 시약데가 2,6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 1개소씩 2개소에 1대씩 해서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보다 여기는 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시설에 대해서 울타리 공사를 1억5천만원 했습니다. 새로 증가되는 것이 세탁기 구입하고 사회복지시설 시약대가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도에 의한 수용비입니다. 거택구호양곡에 대한 운송비하고 영세민 등록카드 유인하고 해서 금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군과 면 연초 교육여비입니다. 그에 대한 여비가 금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불우영세민 생계비 2천만원을 금년도수준으로 불우영세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생계보조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7,225만원이며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사 중에 거택보호자가 640가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호주 1명에 대해 1만원 정도의 위문관계를 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로서 거택구호자에 대한 기본 생활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7억9,828만3천원입니다. 월동 생계비라고 해서 1,4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8,14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당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67만원이 되었는데 76만1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집이 파손되고 해도 고칠 돈이 없다고 해서 100만원씩해서 100가구 봐 가지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적립금이 2천만원 지금 현재 6천만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을 목표로 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적립금이 2천만원 지금 현재 6천만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을 목표로 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로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4,500만원 도비로 했는데 올해는 지시에 따라 50%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부대비가 2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행여사망자에 대한 장의비로 이것은 우선 2명밖에 없습니다만 무연고자에 대한 것으로 175만원 계상했고 행여 걸인구호도 한달에 10명씩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허가증과 신고증 관계와 각종 신청서식유인 해서 30만원과 1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각종서식 해 가지고 있는데 이중 간이상수도 무균 채수병하고 간이상수도 교재 간이상수도 관리카드에 105만원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저희한테 계상했지만 도시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퇴폐업소, 지도단속 여비 급식비 관계가 120만원 월 2회씩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상수도 관계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제품검사 의뢰하고 시군 교류 단속과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여비가 금년도와 같습니다. 보상금은 위생업소종사자 교육급식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준과 같이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수준으로 90만원인데 취업정보지 발간이 있고 국내여비는 각종회의와 업무연찬관계 72만원 보상금 관계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2천만원 금년도도 누락되었습니다만 기존예산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2억1천5백91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19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1,297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도 59만원이 감해졌고 보조금에 있어서 금년도로 봐서 2,225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96만9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보조금은 국비가 80.6%로서 되었고 도비는 18.3%정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부 12억1,294만원이 전체예산의 99.7%가 진료비입니다. 진료비로 나가고 나머지 0.3%가 예비비 및 기타로 도에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757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12억1,591만5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이고 융자금 수입이 1천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대불금은 47만4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는 79만원이 줄어든 액수로 잡았고 기금예치이자수입이 50만원 잡았습니다. 758페이지 계속해서 과목존치 1백만원 있고 보조금이 12억294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9억8천19만1천원이고 도비가 2억2천2백74만9천원해서 전체 예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그에 따른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12억1,294만원 이것이 전부 진료비입니다. 1명이 1회에 13,056원 해 가지고 전에 대상인원 9,290명해서 면에 10번 정도 간다고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297만4천원은 내역이 있습니다만 반환금과 대불금, 순세계 반환금, 과목존치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207만4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대불금상환 이것은 도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기금 운영입니다. 본 예산에 세입이 1억5천만2천원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억2천만2천원 보다도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의 재원은 금년도 말로서 조흥은행에 개발신탁 예금해 놓은 것이 해지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면에 보면 세출이 있습니다. 이전 경비 단가 1천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융자입니다. 1억5천원은 융자고 나머지 예비비는 1천원입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목조치가 1천원으로 나왔고 전입금 과목 1천원, 나머지 1억5천원 개발신탁만기 도래된 액으로 세입을 봤습니다. 8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출연금에 과목존치 1천원하고 나머지는 1억5천만원을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1가구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 균등으로 해서 무이자로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한도액은 7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올해 보니까 예산이 전부다 줄어드는데 중생원, 신애원 여기는 대단히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이 불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사업하고 전체 두군데 나갔는 것이 7억8천만원인가 나갔는데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전체 총괄은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을 1억5천만원 했고 올해는 사업이 3천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늘어난 것은 단가가 연료대라던가 이런 것이 늘어났고 이래 가지고 전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애원, 중생원이 금릉군 김천시에서 모인 사람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한데 전부 도에서 지적해서 내려 오면서 도비라고 내려와서 군에 보태라 해 가지고 거기를 저희들이 봐서는 사회사업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사는 사람들도 못살아 병원에도 옳게 못가고 하는데 신애원, 중생원만 이것은 내가 봐서는 편중 예산을 짰다고 봅니다. 도에서 고의적으로 도비주니까 이것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정할 수 없습니까?

시설수용자에 대한 지원이 구료비에 보면 도비가 3,400만원 10%하고 군비가 3,400만원 10%하고 나머지는 2억7천7백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시설을 관리 하다보면 아무래도 도내 6개가 시설이 있는데 부담지시에 따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사업의 주목적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되는데 신애원 중생원 빼고 나면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명분은 금릉군 예산 많이 주었다고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돌아가는 것은 신애원 중생원밖에 다른 데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형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출예산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가정복지 전체 예산입니다. 15억9백7십3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억6천3백4십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베다니 보육원 담장설치에 1미터에 10만원씩 계상해서 200미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는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노인복지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전체예산이 2억4천9백5십7만2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천4백7십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금 내용은 노인건강진단과 경로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게이트볼 훈련급식 그리고 게이트볼 참가여비 노인회 각급 회장단 호의 참석자 급식비, 노령수당 이것은 작년에는 노령수당이 70세 이상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5,000원씩 월 지급되는 것이 올해는 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 우대 시범이용소는 작년에는 년 90만원씩 주던 것이 올해는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6천8백9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천7백3십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방연료비가 180개소는 도비지원이고 군예산으로는 60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올해 신규 30개소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1만5천원씩 주던 것이 올해는 1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평에서 20평미만은 작년에는 12만5천원 지원하던 것이 올해는 13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평에서 30평미만은 작년도에는 13만5천원이 올해에는 14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난방연료비는 30개소를 저희들이 올해 신설된 것으로 보고 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노인회 정액보조가 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2분의 1 김천시에 300만원 저희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인데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가 한달에 2만원씩 해서 1,2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도 지원분과 군 지원분과 그리고 다음에 노인회 면분회 운영비로 올해 신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학구단위에 2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분회는 이래서 분회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3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경로우대 쿠폰 그러니까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군 부담분 8.5%해서 3억6천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내부수리비 및 기타보수인데요. 거기에서 작년도에 그런데 지구별로 책정을 해 놓았고 경로당 전체 것을 1천9백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로당 보수시설부대비입니다. 6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해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경로당 건립비입니다. 관기 2기, 봉산신리, 농소입석, 개령서부, 경로당 건립과 구성 상좌원리 노인회 목욕탕 건립비 전부해서 1억4천6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는 94년도에 비해서 3천5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4백3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와 거의 같습니다만 부자가정 아동보조비가 올해 신규로 책정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300만원이고 소년가장에 대한 기능교육비와 하계 수련비해서 35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아동보호비는 도비와 국비보조해서 2백8십4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223페이지에 구료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는 국비와 도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2천8백6십1만9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비, 그리고 시설 아동 기능교육비,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 시설아동교복비,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장려수당과 자격수당, 그리고 시설아동 심신관리비로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이상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전체해서 3억8천2백1십4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천4백6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것은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심신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천6백8십8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사업, 교양, 교육이라든지 취미교실, 그리고 저소득층 보호비 등이 시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순회교육 강사수당은 초빙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재료비는 작년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152만4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1천3백3십2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양교육 사업이라든지 취미교실이 시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내용에는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급식평가 등 부녀사업 실시에 따르는 보상금입니다.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보상금입니다.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요. 상단부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하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저소득층 보육시설차량 유지비하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 5개소 있네요. 5개소는 대충,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 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령어린이집, 아포어린이집, 지례어린이집, 금릉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금릉 하는데는 역시 직시자에 있는

베다니 보육원내에 같은 재단안에 있는 금릉어린이집입니다. 그러는데 5개소 이것은 베다니 보육원을 합해 가지고 5개소입니다.

차량유지비, 차 한 대씩 있는 가요. 1개소에 70여만원 차량 유지비를 내주고 있네요.

예 1년에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운전기사는 전부 자기가 운전하는 이런 시설주가 요하는 자기가 운전하겠네요.

시설주가 하는데는 베다니 보육원하고 금릉어린이집이고 딴데는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해서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수를 고용한다는 것은 그런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라면 사실 경비가 미흡하지 싶은데 이분은 갔다 맡기는 부모들이 조금씩 모자라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게 틀림없이 그 저소득 말하자면 저소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소득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가 여기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세민, 저소득층, 순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순으로 입교시키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동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월수입이 80만원 미만의 가정의 자녀들 말씀드리는데 입교시키는 순이 영세민, 저소득층 그런 순으로 우선 해서 입교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오전에는 내무특별 감사반 안내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582억8천3백만원, 일반회계 95년도 세입총괄액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52억1천4백만원, 몇 줄 내려가며 200번 세외수입, 217억7백만원, 한 장 넘어가면 300번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293억4천1백만원, 그 밑에 400번에 지방양여금 53억9천5백5십2만원, 그 다음 600번 보조금이 156억1천9백3십3만원, 그 다음 19페이지 62번 시. 도비 보조금이 89억43천7백만원, 그리고 한 장 넘기면 20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 2천원, 그리고 부담금 612만6천원, 그렇게 해서 위에 700번 지정재원이 612만8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저희들 세입이 582억8천3백만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방금 말씀 드린 내용을 풀어서 해 놓았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린 582억8천3백만원 중에 100번 지방세수입이 52억1천4백만원, 그 중에 지방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53페이지에 산출근거는 비고난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목적세 중에 도시계획세, 과년도 수입이 나와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총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롭니다. 528억8천3백만원, 그러면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재무과는 18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2400재무행정비에서 5억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지방세 관리해서 수당이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법정경비로 초과근무수당, 초과하는데 따른 수당입니다. 그 밑에 비정규직 보수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2명 300일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밑에 죽 따라서 가산금, 상여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46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그 밑에 재산세 관리, 작년보다 돈을 적게 세출 했습니다. 증감 내어 줘 보면 2,7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수용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고지서하고 전산업무에 따르는 그리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이고 관서당경비도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세정망 전산망 보수 유지를 위한 그 밑에 재료비 여기는 본청 인부하고 면에 2명 그래 가지고 150일 되었는데 실제 면에는 2사람 안 쓰고 한 사람을 써서 300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에 대사작업이 주민전산관리 업무보조 여직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이것도 작년보다 540만원 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세무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도 440만원 작년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보상금 체납세 징수보상금 농지세표 본조사 보상비 이것은 작년하고 같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0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적게 100만원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이것은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당, 운영수당,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증되었습니다. 난방 임차료,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여비도 작년하고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이것도 작년보다 336만1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10만9천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역을 자동차별로 풀어놓은 겁니다. 19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6페이지 위에 것은 같고 시설장비 유지비 있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이륜차 그리고 차량선박비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 289만3천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별로는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작년보다 700만원 적게 9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세레스 교체하는 거 차 한대만 교체하고 다른 것은 재산관리에 국.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도 작년보다 560만원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만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더 추경에 돌려야 됩니다. 199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작년보다는 조금 6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 그런 거 같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작년보다 올해 572만원 적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연선관리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기료, 상수도료, 안전검사료해서 2,288만원입니다. 그 밑에 연료비 작년보다 363만5천원 감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내구연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27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많이 감되었습니다. 2천4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원 및 기타 경비해 가지고 이것은 차입금이기 때문에 군내차입금 원리 상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입은 582억8천3백만원인데 비해 세출은 상당히 적게 저희들은 예산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적게 책정되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작년보다 재무과는 1억9천3백9십4만9천원, 2억 가량,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02공공요금 및 제세비 종합토지세고지서 발송우편료, 1,167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고지서 말입니다. 면별로 비율을 해 가지고 내보내든 면직원들 전부 다 좀 하라고 하세요 고지서는 전달해도 관계없잖아요. 징수면에 있어서 수납기관외에 현금지급을 해서는 안된다 지시를 했는가 본데 사실은 고지서는 돌리는데 하등의 장애가 없습니다. 우편으로 전달한다는 거 이거 사실은 예산 낭비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수고스럽지만 자기 담당구역에 나가서 고지서 호별방문 하며 돌리는 거 크게 애로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거 부탁드리고 다음에 196페이지 하단입니다. 10차량 선박비 하는거요. 이것은 차량유지를 말합니까? 군수업무용하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유지를 말합니까?

차량수리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동차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수리를 합니다.

수리비만 여기에 계상이 되고 연료비라든가 그런 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여기 안에는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어요. 차량 연료비는 따로 계상 되어있다, 그러면 그건 되었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 407자산취득비하고 900만원 국토공원화용차량교체 세레스하고 1대 되어있는데 이게 9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차량을 1대 산다는 말 아닙니까?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대체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거 함부로 안하는 식으로 하면 안 좋겠어요. 이런 건 좀 통합과정에서 좀 지양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차가 낡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도 이게 눈으로 봐서 통합이전의 군으로 봐서는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지역사업도 있고 할 일은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집행 기관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차를 산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보다 3년 더 썼기 때문에 꼭 바꾸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런데 1월1일이면 통합, 새로 김천시 이러고 나가는데 금릉군하는 이름도 불과 한달도 안 남았어요.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 식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주에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군으로 통합이 안 됩니까? 그때 노력을 해서 활동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절약해서 지역사업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은 현재 예산해 나온 것은 우리 관내에 고지서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관외에 계시는 분들한테 발송하는 공공요금입니다. 저희들 면내에는 전체가 다 면직원들이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예산이 582억8천3백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 571만1천5백7십억, 40억이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12억4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증이 되었는데 양여금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방양여금 말입니다. 중앙에서 포장,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비 이래 가지고 우선 내려온 것이 작년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아닌데 총 예산액을 이미 되었는데 말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8%라 했습니까? 작년도 비교해서? 그런데 이게 10억원이면 이것도 0.3%-4%되는데 그러면 너무 우리 금릉군 납세자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은 53페이지부터 죽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군민들한테 부담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여금이 차후 더 내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양여금은 교부세가 지금 작년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적게 내려와도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려올 그런 것은 없어요?

양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냥 답변해 주세요.

전기료하고 상수도료하고 안전점검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88페이지 여기 컴퓨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 내무과 올라온 수리비하고 연계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세정계에 재무과에 별도로 저희들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02페이지요. 407자산취득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정을 앞두고 사무실 케비넷, 사무실 의자, 사무실 책상, 이거 통합연후에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예산조치를 해 달라하면 우리 군에서 통합되는 위원들은 다 찬성을 할겁니다. 이런 것도 좀 미루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해 가지고 사야 안 되겠나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통합되고 나면 필요한 것도 있겠고 필요 없는 것도 있겠고,

그래, 통합을 해서 우리 군청에 현재 재무과가 독립해서 어떤 방을 한 칸 차지한다 하면 모르겠어요. 통합하면 그게 없잖아요.

이것은 저희들 전체 다하는 겁니까?

이것은 통합 연후에 저희가 예산이 요구된다하면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좀 보류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