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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소지 의원 발언

제4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06

주소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00시 01분

갑길

전갑길위원

단가표 있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건 환지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없어요. 찾아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빨리 빨리 갖고 와서 하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것 하나밖에.
춘범

이춘범위원

하남3공단 토지잔여매입비 있죠? 75페이지요. 그것하고 그 밑에 하남공단 공원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하남공단 3차단지에요. 이것이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요.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돈을 안 찾아간 것입니다. 혹시 와서 달라 그러면 곤란하니까 세워만 놓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잔여매입비를? 어떻게 해서 행불된 사람이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기 토지가 행불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주인을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안 찾아가니까 세워놨죠,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밑에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 82만평…….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시설비 매년 93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280억원이 소요됐고 내년에 준공하면서 120억원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400억원 공채사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하남공단 시설 보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건 관리청사를 지은 지 십 몇 년이 되고 그래서 비가 새고 그래서 이걸 보수를 해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청사만? 도로보수도 있고 다 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위에는 관리청사이고 밑에는 도로보수이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별도입니다, 그건.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청사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리청사는 3,000만원, 도로 보수는 4,928만 6천원.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남공단은 녹지지역에 대한….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남공단 전체를 어디에서 관리하느냐구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여러 가지 업무상 다릅니다. 입주업체의 관리나 녹지의 관리는 하남공단에서 하구요.
춘범

이춘범위원

공단 내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죠? 녹지라든가, 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녹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입주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남공단에서 전부 합니다. 관리공단을 공업과는 관리공단을 지도ㆍ감독만 하지 업체에 대해서 실지로 업무보는 것이 없어요, 공업과는요.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공단에서 녹지를 관리를 안 하는데 그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도로도 20m 이상은 도로관리소에서 합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법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20m 이상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건설본부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요. 그리고 20m 이하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참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시 재산을 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 전부 발뺌을 하고 있구만. 어떻게 된 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해를 해주실 것이 우리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때 그랬었는데 20m 이하는 또 구청에서 합니다. 청소는 도 하남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또 구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해요. 하수도를 구청에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하게 되어 있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 법 좀 주쇼.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요, 하남관리공단 체제, 있소? 그것을 쭉 금방 말씀하신 대로 뽑아 가지고 법적인 근거로 해서 주세요. 주고 그 관리체제를 정확한 지는 몰라도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은 해요. 그런데 내가 질의했던 의도는 알잖아요. 구청에 가서 이런 건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20m 이하는, 왜 안 하느냐. 구청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시장하고 나하고 계약이 없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계약을 하고 나서 완전히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망가진 것을 그래 주고 저희를 주면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엉망인데 우리한테 관리만 하라면 우리가 구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럽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아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93년도에는 1억 3천인가를 줬대요, 관리를 하라고. 시에서 94년도만 안 줬어요. 금년에는 2억원을 세운 것이 추경에 들어 왔다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도 구청에 주고 구청에서 관리공단에 떼어주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다 틀려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하남공단 1, 2, 3차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가 지도ㆍ감독권만 가지고 있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1차 단지는 준공과 동시에 광산군에 있었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공단으로 88년에 넘겨줬어요. 88년에 직할시가 되면서 넘겨줬어요. 그리고 2차 단지는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기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토개공에서 하다가 그것도 송정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송정시에서 하다가 시가 인수를 해 왔어요. 시가 다시 그것은 구청으로 넘겼죠. 또 녹지 같은 건 관리공단에 넘겨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넘겨줘도 구비가 없고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지원을 안 해주고 관리만 하라면 누가 하겠소?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 구청에서는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공사를 3차 단지를 완료해가지고 93년 12월에 넘겼어요. 넘기니까 일부 공장을 짓다 보니까 보도블록도 깨지고,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하수도 뚜껑도 떼어가 버리고 없어지고 가로수도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없어진 것, 공장을 짓다가 파손된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인수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들이밀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공장이 대부분 지어졌을 때 내년초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미리 전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세워놨던 거에요. 일부 보수해서 넘김과 동시에 그분들한테 넘겨주려고 했었죠.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그 내역을 어디에서, 관리 주체하고 1, 2, 3차 하고, 언제 우리 시에서 그리로 넘길 것인가도 계획을 해가지고 자세히 뽑아서 현황 파악을 해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남3공단 토지 잔여매입비 있잖소? 몇 번지에 소유자가 누군가 그것 해 가지고 자료를 있다가 주십시오. 몇 필지나 누가, 누가 소유자가 몇 명인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좀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고재훈 씨……. 얼마 안돼요. 조금씩 한 겁니다. 고재훈이 29.4㎡, 또 하나가 15.9㎡, 문재영 이하가 39㎡.
갑길

전갑길위원

좀 있다가 그것 좀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큰 면적은 아니구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몇 사람이나 돼요? 이따가 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공단은 말이에요. 여기 저기 넘기면 전부 인수인계 안 받았다 그러고 발뺌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 할 수는 없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도로는 도로대로 관리를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하지, 이것 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5년도에는 완결을 해가지고 그 시점에 있는 시설물만 넘길랍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가로수가 몇 개, 또 도로에 보도블록이 몇 개, 수리해 가지고 보낼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독주체는 우리 시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감독은 총감독만 하는 거지…….
춘범

이춘범위원

총 감독을 하니까 구청에다 인계를 해주었으면 구청에서 할 데는 구청에서 하고 공단에서 할 데는 공단에서 하고 시에서 할 때 시에서 하고 이렇게 자꾸 감독을 해야지, 감독을 안하니까 부실하고 말썽만 나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 위원님이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가 보시면 좋겠는데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올라가고 포크레인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수리해 버리면 고장이 안 납니다. 김 위원님 이건 설계를 해 봐야 명확한 설계 내용이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단가는 있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단가는 있는데요, 변소는 얼마, 천장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는…….
춘범

이춘범위원

저기, 공업과장님! 관리청사 임대료 있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개인한테 줬을 때 관리공단이 쓰는 용적은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의 청사가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 소유 땅에다가 시 건물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이건 뭐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어떤 것이오?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청사 시설 보수비에서 공단 내의 관리공단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리공단인데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어요. 시가 가지고 있는데 사용기간은 공단이 임대를 하는 관리공단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압니다. 가만, 언제인가 임대료, 작년에도 전부 우리가 또 해주었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건 식당 같은 것, 그 안에 해성미화라고 있어요. 산업기계기술 연구소가 있어요. 그것만 임대료를 받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안 받고요? 우리가 안 받고 보수해주고 그러는구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청사에서 하는 것은 뭐에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거기는 공업단지 전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입주계약이라든지…….
춘범

이춘범위원

입주계약은 우리 시에서 안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안 합니다. 우리는 분양만하고 바로 넘겨줘 버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땅만 매입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안합니다. 우리는 땅만 매입해서 공단만 조성해 놓으면…….
춘범

이춘범위원

공단 조성해 놓으면 관리청사에서 계약은 한다 이거죠? 그러면 계약은 거기에서 하고 계약금은 이리로 들어오고, 돈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니, 그건 입주계약이고 우리는 땅 용지 계약이고, 다르죠. 입주에 들어가는 계약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알아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녹지비는 무엇을 고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밤에 와서 골재라든지 잔재물을 버려버리고 쌓아버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비가 오면 패이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갑갑하네요. 그런 데다가 돈을 뭘 내 버렸으니까 처리할란다고 수천만원씩 준다고 그러니 3,900,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현장 가보지 않고는…….
춘범

이춘범위원

이 녹지 요즘 통 안하던데 공단에. 녹지를 누가 관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안했는데 한번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가 그러니까요. 관리공단에서 녹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흙이 거기가 황토가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춘범

이춘범위원

참 답답하네. 지금까지 안 했다니까요. 녹지관리를.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니까 좀 문제가, 저희들 자신도 있어서 내년에 이걸 전부 대폭적으로 해주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안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들이 아직 완전히 지어지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파손을 많이 해버려요. 그러면 해놓고 또 파손해 버리면 돈만 없어지니까 이걸…….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도 시설녹지유지비가 분명히 있는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내년에는 안했어요. 나무만 좀 심어줬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시설녹지 정비 해 가지고 작년도 2,900,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올 봄에 광산구를 통해서 나무만 좀 심도록 해서 나무만 보식했습니다, 길가에.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그러면 안 하고 예산서에 나온 걸 보고 이야기해야지 안 했다, 안 했다 그러고 예산서에 불용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야죠. 양쪽을 다 보고 이야기하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3,000만원을…….
춘범

이춘범위원

다 그대로 들어 있는데 그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집행 안 했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집행 안했으면 불용으로 되어야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걸 보고 그대로 베껴놨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3년도 것만 집행을 하고 94년도 것은 집행한 기억이 없네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불용처리했다는 것 내놔봐요. 불용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내놔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건 불용처리 안 했어요, 94년도 것은.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 불용처리 해야 되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려줄 수가 없거든, 우리가 볼 때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는데 왜 정비도 안 했습니까? 전부 되어 있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공장을 가로등, 또 보도블록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공장을 계속 지으니까 파손이 많아 버려요. 그러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가 몇 단지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차 단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그러면 여기다가 3차 단지라고 안 해 놨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자해 놓으면.
용길

김용길위원

1차 단지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1차 단지 조성사업 아니오, 보면.
용길

김용길위원

1차 단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디가 3차 단지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건 달라요. 시설보수비란 말입니다. 평동공단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평동공단? 아, 예. 평동공단이구나. 하남공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안해 버렸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래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하려고 아껴놓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잖아요. 관리는 평소에 해 왔으면 돈이 이렇게 안 들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 위원님, 이것을 밤에 와서 뿌려버리고 공장 짓는다고 깨버리고 그러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무엇을 해요? 공장 부지 안에만 하지. 공장 분할된 데 거기서만 일을 하지 도로에 나와서도 일하고 녹지공간에서 일 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들어가면서 보도블록을 막 파고 들어가 버려요. 걷고 들어가 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포크레인을 갖고 들어가고…….
춘범

이춘범위원

보도블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가면서 깬다 이 말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보도블록, 평소에 조성해 놓은 것을 지나다니다 보면 시설해 봤자 깨져버리니까 돈을 아껴놨는데 이것을 올해 치는 어쩔거에요? 올해 치는 불용 처리할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가을에 된 것을 일부 해주고요. 12월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깨버린 것도 있구요. 남이 지나다니면서 깨버린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걸 일일이 가릴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육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차로 다니면서 공사를 하면서 깨버린 것은, 그 회사를 하게 만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뭐하러 우리가 해줘요? 하게 만들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남아서 불용처리한다, 불용액이 떳떳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앞을 못 내다보고 세운 거에요. 깨져버릴 것은 그러면 아까운 돈 1년 동안 사장되어 가지고 놀려버린 것 아니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전 위원님께서는 가까이 사시니까 그런데요. 양심있는 분들은 자기가 깬 부분은 다 복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작년 것보다는 많이 밝혔습니다. 왜냐, 자기 공장을 지어놓고 앞에를 갈아끼우고 해서 만회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정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시려면, 서로 질의를 하게 되면 속기가 곤란해요.
춘범

이춘범위원

공업과장님이 하남공단 보수하려면 46억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나오는데 작년에는 서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로등도 안 했잖아요. 가로등 보수도 안 했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가로등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제 하고 있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난번에 질의하기 전에 했었습니다. 왜냐, 공장이 어느 정도 지어지니까 불을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해가지고 연결시키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려면 똑바로 좀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은 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나 발언권 좀 얻어야겠네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 지금 돈을 아끼려고 그런다는데 무엇을 아껴요? 양쪽을 비교를 해 보세요. 867페이지 정비, 하남공단 시설보수, 94년도에는 2,996만 6,100원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이것도 단가를 얼마만큼 올려버렸는 줄 알아요? 150원에서 200원으로 올려가지고 3,994만 8천원 이것만 해도 얼른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아낀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광산구청에서 지난 번에 요구한 것이 사십몇억이 나왔잖아요. 저희들은 전체 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버리면 좋은데 작년 예산 가지고 했어야 되는 일이지 안하고 있다가 1,000만원씩이나 더 들게 했는데 그게 아끼는 방법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공장을 짓기 전에 해 놓으면 도로 파손이 되어 버리고 뒤로 미룬거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공장 다 지은 뒤에 하고 뒤로 합시다. 다 지은 뒤에 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내년에는 거의 지어집니다, 거기는.
용길

김용길위원

뭐가 지어져요?
갑길

전갑길위원

다 지어지면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공업과장이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소?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이건 얘기가 안 되겠네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공단의 보수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전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질의하셨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공단 보수 예산의 예산집행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어느 때가 가장 적정하냐, 그런 문제 같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94년도 연중에 적절하게 보수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방금 공업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예상했던 대로 공장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94년도는 적정치 않았다. 그래서 불용으로 사실상 가고 다시 이것을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것이 공단을 현장관리를 보다 적절히 하는 그런 보수예산 집행의 타이밍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고 그랬을 때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공업과장이 이야기하신 나름대로의 타이밍 선택문제, 특히 공업과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난 7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판단을 믿어주시고 내년도 연초에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한다면 금년 12월 되기 전에 이것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공사를 1월달에 할 수 있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아직은 집행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도 안 했고 이중계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중계상을 양쪽으로 다해놓고 한번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작년 것이 불용액이 떨어진 뒤에 작년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올려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에 대한 예정표입니다. 특히 사업을 주로 하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집행시기 문제가 일반회계하고 달리 탄력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현장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내 가지고 하남공단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예산분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원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쪽에 다 올려놓고는 이것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고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95년도면 입주가 다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95년도면 입주가 97.8%될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상태로 봐서는 두 번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불가하다 이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하나는 저희들이 넘어가면 불용처리를…….
춘범

이춘범위원

뒤에 전부 정비를 하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하나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에 삭감을 어디에서 해요? “양쪽에 올려놓고 자주 할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4년도 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 삭감을 어디에서 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정리추경 때…….
용길

김용길위원

정리추경 언제 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곧 합니다. 12월 17일날.
용길

김용길위원

그 대신 확실히 합시다. 단가 150원인데 200원, 안 됩니다. 단가를 150원인데 200원으로 느닷없이 올려놨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물어봅시다. 시설녹지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설녹지정비는 나무도 너무 많은 데는 고소할 수 있고 또 집을 뜯은 것을 많이 갖다 넣어 버리고 집, 가옥 같은 것, 건물 뜯은 것을 야밤에 와서 버려 버려요.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녹지부지에다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아직은 풀이 그대로니까 패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녹지는 뭘 보고 시설녹지라 그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공단 주변 도로변에다가 전부 녹지를 뿌려요. 설정해 놨습니다, 50개씩.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에서 다 매매 했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차 단지가 7만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원은 어디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원은 2만평 가운데 있는 공원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차 단지 가운데 솔밭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데.
춘범

이춘범위원

천변 있는 데 거기가 공원입니까? 3차 단지 끝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천변 끝에 말고 가운데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7만 6천여평이구만, 여기는.
용길

김용길위원

2만평이 아닌 7만평?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2차 단지도 있고요. 1만 3천평이 있고요.
순길

정순길위원

다 합쳐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아까 저건 어째 3차만 한다 그러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보고 3차만…….
춘범

이춘범위원

전체요. 아까 1, 2, 3차 전체 공원보수를 한다 이거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3차 찾고 어쩌길래 말하는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한 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공단의 시설보수까지 이야기가 되었고 질의과정이 있었고 지금 평동공단 1차 단지 공사 감리비 이 부분부터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시 43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평동공단 1차 단지 공사감리비 계속사업비인데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3,952만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뺀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기 투자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 투자되었으니까 뺀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율대로 1.16% 제대로 다 줘야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 투자된 것이 3억 9,520만원 이것을 입찰해서 지난번에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해서 단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단가가 내려갔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앞에 숫자는 평수입니까, ㎡ 숫자입니까, 액수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액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비 액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사비에 대한 액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1.16/100라는 이것은 단가가 아닌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16/100, 비율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입찰을 했으면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구만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산상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실지로 내려갔을 겁니다. 우리 건설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돈은 건설사업본부로 다 갑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거기로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전출금 물어보겠습니다. 전출금 평동공단, 하수도시설부담금, 상수도특별회계 했는데 상수도 쪽으로 간다 그 말인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상수도특별회계로 우리가 부담을 해주면서 공사를 거기다가 맡기려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동공단 것이지요? 하수처리장 것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하수처리장 것인 저희들이 금년에 8억원을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우지 않아서 삭감되고 3월 추경 때 10억원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때 세워서 6월 30일 안에 드릴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때 꼭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그것 약속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약속해서 오늘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우리 국장님이 바쁘셔서 아직 결재를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알고 계세요? 결재 내시겠지요?
개괄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특별회계간에 조정이, 그런 문제입니다만, 잘 처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지요. 이쪽으로 꽉 잡고 저쪽에서 못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구요. 그 다음에 반환금은 공장포기반환금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예산만 세워놓고 반환이 안 되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공특지방채가 토탈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것만 아니지요? 공특 전체적으로 토탈…….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전체가 460억원이고 교부공채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갚았고 360억원이 남고 지금 기채가 은행에서 기채한 것이 70억, 그리고 채권으로 발행한 것이 298억원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토탈해서 얼마나 그 말이에요. 자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70억원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 합해서 지방채가? 그럼 현재 공특에서 잉여자금이 지금 남아있는 자금 말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현재 한 4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공회사가 빌려다가 댄 것이 200억원이 있는데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 다시 갚아주려고 합니다. 갚아줘야 돼요.
용길

김용길위원

40억 있는데 200억원을 갚아줘야 된다구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외국인 전용 공단도…….
용길

김용길위원

받아가지고 줘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받아가지고 주고 또 저희들이 건설부에 토특자금도 37억을 해놔서 그것도 받아가지고 주고 전부 보태서 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부 토특자금 도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5% 짜리인데 토지균형개발자금으로 해가지고 토특자금이라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것을 팔아 가지고 준다고 하고. 그런데 93년도 총 결산액을 보니까 90억원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93년도 총 예산액.
순길

정순길위원

차관이자 한번 봅시다. IBRD차관이자 및 약정수수료 내용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1억 2,496만 7,940원×2회”해서 120/100 했어요.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자면 이자고 약정서 따로 나와야 할 것인데 왜 하나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20/100은 무엇이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투자하고 약정수수료를 같이 합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갚아줍니다. 원금에 청구서가 같이 붙어서 청구가 오기 때문에 같이 넣었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2회를 해가지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2회는 4월에 불입하고 10월에 불입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두 번 하는데 120/100은 뭐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20/100은 달러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정도 플러스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나오면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순길

정순길위원

IBRD 같으면 달러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요사이는 그렇지만 오를 때가 있거든요. 오를 때는 돈이 모자라면 못 주기 때문에 남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해 버립니다. 예비도 해 놓은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20%를 감액해 가지고 해 놨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방채 그것이 970억이 되는데 93년 말까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3억 8,000만원 이상이 남아있어요. 93년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아까 말한 토특자금을 연말에 104억원을 가져왔습니다. 104억원을 가져와 가지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2월달에 집행을 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연말로는 돈이 남는 폭이 되지요. 잉여금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금년에는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다구요, 94년도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금년에는 정리추경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한 40억원 가까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연말 안에 20억원을 갚습니다. 갚으면 20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럼 건설부 토특자금이지요. 또 상공부 외국인 전용공단 40억원 있지요? 그것이 1월달로 이월되어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것 합하면 완전히 결산서에 40억원에다가 20억, 60억에다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76억에다가 96억, 한 100억 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엇비슷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런데 공사비가 듣자 하니까 나가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고 지금 정산을 해 보려고 그래요.
용길

김용길위원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알려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지타산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어느 정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에요. 그것 안하고 예산만 사정한다고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 계산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엇비슷한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예상은 됩니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몇%는 되겠지만 지금은 정확하지는 못하지요.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평동공단 1차단지 공사감리비가 계속사업으로, 아까 3억 9,500만원 이것이 계속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지금은 공단이라든지 대행사업은 꼭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3억 9,520만원이 계속 사업으로써 집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금년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작년에 것을 봐보면 작년도에 것은 2억 9,1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작년에 세워놓은 것이 2억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해야지 올해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더하면 5억 얼마인데 왜 3억 9,5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2억 9,100만원은 그 전에 집행했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 1억 420만원, 이것 토탈 합하면 3억 9,520만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올해 예산이 2억 1,500만원이 세워졌어요. 여기에 집행이 다 안 되었다 이 말이군요.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군요, 다 못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2억 1,500만원이었는데 얼마 집행했어요? 1억 얼마…….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억 420만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절반 집행이군요, 세워놓고. 공사감리비를 왜 세워놓고 집행을 다 못합니까? 공사가 다 안 끝나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올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공사를 중단했어요. 시멘트가 굳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한 1개월 반인가를 중단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뒤로 쭉 물어봐도 되겠지요? 예비비 지금 몇 % 남겨놨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규정상 얼마 남겨놨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규정상 얼마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완전히 공특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특은 몇 % 남겨놓고 되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5% 이내.
용길

김용길위원

이내가 아니라 얼마 이상으로 나와야지요. 이내면 마음대로지요. 공기업특별회계지침서에 보면 1%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1.3%이고 이것이 자꾸 헷갈려서 쳐다봤는데 1.3%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이에요. 그래서 1% 넘었네요. 12억이니까, 아까. 700억원에서 7억원이 1%니까 1%는 넘어요. 됐습니다. 찾아가지고 알고 계시면 우리가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끝내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02분

01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농어촌관리, 세항) 농어촌관리,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농촌관광농원 조성 2억원 전액 삭감하고, 항)농어촌관리, 세항) 농어촌관리,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광산구농촌지역UR대응소득작목개발에 2억원을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산관리, 목) 여비, 농작물관리 및 연구 조사 10만원 삭감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수산물도매시장, 목) 일반운영비, 탈취제 10만원을 삭감하고, 항) 지역경제관리, 세항) 지역경제관리, 목) 일반운영비 시민경제교육교재 100만원을 삭감하고, 항) 지역경제관리, 세항) 지역경제관리, 목) 일반운영비, 시민경제흐름지 발간 300만원을 삭감하고, 항) 지역경제관리, 세항) 지역경제관리, 목) 특수활동비, 지역경제진흥시책 추진 1,000만원 삭감하고, 항)지역경제관리, 세항) 지역경제관리, 목) 일반운영비, 소비자보호사례집 발간 50만원을 삭감하고, 항)지역경제관리, 세항) 지역경제관리, 목) 일반운영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70만원 삭감하고, 항)광공업 관리, 세항) 광공업 관리, 목) 일반운영비, 제조업체현황 책자유인 1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광공업 관리, 목) 일반운영비, 전기공사업면허수첩 및 면허증 50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광공업 관리, 목) 일반운영비, 상장 제작 6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목) 일반운영비, 상패 및 표창장 20만원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목) 출연금 해외시장 개척기금 5억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목) 민간이전, 창업보육단지 운영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목) 민간이전, 창업예비학교 운영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목) 민간이전 생산성향상 공개교육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목) 민간이전 중소기업생산성향상 저해요인 조사 연구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목)민간이전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1,000만원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첨단지원단 운영, 목) 일반운영비 기업체 유치협의회 참석수당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첨단지원단 운영, 목) 보상금, 기업유치협의회 위원 해외유치설명회 2,100만원 삭감하고, 항) 광공업 관리, 세항) 첨단지원단 운영, 목) 기업유치협의회 위원 활동 1,800만원 삭감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민간이전, 이미보 용수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민간이전, 광주호 서부간선 2,000만원 삭감하고, 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민간이전, 광산하산동 배수로 1,000만원 삭감하고, 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광산 향등 400만원 삭감하고, 항)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오치 400만원을 삭감하고 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광산 대촌 500만원 삭감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서산 400만원 삭감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동구 내남 400만원 삭감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광산 해룡 100만원 삭감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광산 신룡 100만원 삭감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목) 시설비, 전산화 시설에 4,00만원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삼소동 농로 포장 1,600만원을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충효동 농로포장 2,100만원을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망월동 1,700만원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문흥동 1,100만원을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장운동 용ㆍ배수로 1,500만원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광산구 임곡 금속보 9,000만원을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삼소동 월출 농로포장 3,200만원을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청풍동 농로포장 600만원을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북구 충효동 금곡 농로포장 3,700만원 증액하고,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업기반조성,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광산 지석제 500만원을 삭감하고, 동일 항목 광산 송계 용수로 200만원을 삭감하고, 동일 항목 광산 운평 배수로 300만원 삭감하고, 동일 항목 광산 임곡 용수로 300만원 삭감하고, 동일 항목 서구 송하 배수로 300만원 삭감하고, 동 항목 광산 남동배수로 400만원 삭감하고, 동 항목 칠석 양수장 개수 500만원 삭감키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03시 43분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께서 동의하시는지 물어보고 국장이 동의 안 하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순길

정순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비 국고가 5억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5,000만원이 갔다는 거에요. 그런데 깎여버려가지고 1,000만원…….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시 말씀해 보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항) 광공업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55페이지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가 내려왔다는 대목이 없는데 무슨 소리에요?
순길

정순길위원

1,000만원으로 깎여버렸어요. 국비 5억원이 내려와서 이 예산을 했다는 거에요. 맞춰서. 이것을 살려줘야 국비 5억원을 탄다는 거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장내 소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지역협력연구센터,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항) 광공업관리, 세항) 중소기업 진흥, 목) 민간이전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1,000만원 삭감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집행부 국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증액한 것은 빠진 것이 주로 농정과에 들어 간 것입니다. 농정과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상의를 해가지고 한 그러니까 국장님 의사만 말씀해 주세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삭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 받는 절차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우리는 어디로 넘긴 것으로, 예결위로 들어 갈 것이냐, 그럼 예비비로 넘어간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결위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증액요청을 해놓고 넘어간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절차의 있으니까요. 수정 의결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6일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성의껏 답변 과정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광주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보여주신 정성이 앞으로 광주시민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 심의를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 02분

04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시 12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의 95년도 총 예산은 16억 7,000만원으로써 이 가운데 4,500만원(2.7%)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첫째 농촌지도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서무관리 분야에 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 6억 5,000만원, 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3,900만원, 차량유지비 1,500만원, 관서당경비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UR 타결과 WTO출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사업 농업기반조성과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9억 3,000만원을 배분 하였는 바, 그 내역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영농기술교육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고도의 농업기술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진로지도 및 4-H 조직 육성 등 전문인력 육성에 7,1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청소년과 농촌출신 학생으로 조직된 4-H회와 농민자생학습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식량작물 분야에는 2억 200만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소와 토양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농업기본자료로 활용하며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벼직파 실증 시범과 버섯 재배 현대화 시설 시범 등 13종 20개소에 1억 8,800만원을 편성, 생력 재배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소득작물 분야에는 5억 5,000만원으로 수경재배와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하고 시범사업으로는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과 꽃수출 기반 조성 사업 등 20종 45개소에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도시근교 농업과 WTO출범에 따른 국제수출유망 품목 육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도사업 관리 운영 5,300만원은 농촌지도소에 활성화를 위해 10개 농민상담소의 활동을 강화하고 농민후계자, 독농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지도자회를 지원 육성하여 새기술을 통한 각종 사업의 시범 실천으로 지도사업의 파급 효과를 내리고 생활개선 분야에는 1,3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생활 문제를 주도할 농촌여성 교육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들판 쉼터 설치 시범 등 2종 5개소에 1,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의 현실을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함께 부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이 전면 가시화되면서 국제농업 생산 위축과 의욕 저하 등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지도소는 UR과 GR 및 WTO출범에 따라서 농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토양 검정실, 조직배양실, 수경재배사, 유리하우스 등 실증 과제를 전시하고 있으며 각종 시범 사업 완료와 동시, 철저한 분석과 평가로 관내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1세기 1등 광주건설과 보다 잘사는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농촌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앞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1995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가 증 되었는 바, 증된 내용은 UR대비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증 된 데 기인하고 있으며 세출은 16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8%가 증되었는 바, UR대비 도시농촌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분야에 중점투자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세출 중앙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으로써 영농기술교육분야에 겨울 농민교육 참석자 급식비 600만원 등 보상금으로 1,275만원, 승용 이앙기 1대 1,0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작물지도사업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416만원, 새기술 생력재배 농가실증시험 2개소 1,000만원, 버섯 현대화 시설시범 6,000만원, 버섯 재배단지 생산품 저장시범 2,500만원, 약초생산 가공품 생산시범 2,200만원 등 총 1억 8,816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득작물 지도사업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지역특화 시범사업비 5,360만원, 지온감열에 의한 고형배지 재배시범 3,000만원, 포도시설 재배시범 1개소 2,400만원 등 5억 3,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사업관리 운영 부분에서는 농민상담소 포장 및 수선 11개소 33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1대 4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186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생활개선사업 부분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촌형 태양열 온수기 설치 시범 3개소 600만원 등 총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실 차례입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받고 질의할까요, 아니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냥 질의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료 위원님들의 뜻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오늘 날을 새면서 앞으로 두서너 시간이면 해가 뜨게 되겠는데 이렇게 철야를 하는 것은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극심한 한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소장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기농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유기농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 소신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산 위주의 농업을 해 왔습니다만, 그 소비자들의 요구도 그렇고 또 환경보존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업도 거기에 따라서 저공해 내지는 무공해 농산물을 국민들의 기호에 부응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첫째, 유기 농업이라고 하면 화학비료랄지 농약을 최소한으로 또 퇴비로 활용한 농업이 유기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농약도 쓰고 또 화학비료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방향을 전환시켜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을 덜쓰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천적을 이용한 IMP사업이라고 종합방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연구를 J에서 금년도도 아마 병충해가 많이 발생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벼농사에 있어서도 한번 정도 뿌리고 수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퇴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지요. 퇴비를 많이 써가지고 이상이 생기면 화학비료도 써야된다고 그러던데요. 이것도 하나의 유기농법에 의한 방법이겠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비를 쓰면 거기에 질소인산칼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쓰면 화학비료는 거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즉 시설원예에 있어서는 퇴비를 많이 씀으로써 병충해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아주 고품질인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염도 같은 것은 자주 측정을 하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염류 측정요? 그것은 염류 축적이, 시설원예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염류축적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염류축적은 바로 농작물에서 나타납니다. 측정을 안해도 바로 나타나고 염류 측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직 종합검정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앙시험 당구에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염도가 1.5 이상이 되거나 혹은 3～5 정도 되면 작목에 지장이 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장이 바로 나타납니다. 염작피해가 그렇게 나타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PH, 그것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측정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보시는 것은 PH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PH가 약 4 정도가 산성입니다. 5, 6이 중성으로 해서 알칼리성이 됩니다만, 평균하면 약 4.5 정도 나타냅니다, 약산성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기준을 7.0에 맞추지요. 이하가 되면 산성이 되는 것이고 7.0 이상이 되면 알칼리성이 되고 여기에 십분 유의하셔서 그것도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산업경제비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정순길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861만 8,000원이 들어가 있고 또 338페이지 보면 여비에서 5,169만 6,000원이 들어 있고 여비가 어째서 틀립니까? 일반운영비, 여비하고 여비 항에서 여비하고 같은 목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또 여비라고 따로 5,169만 6천원이 들어 있어요. 여비라는 같은 항목에. 어떻게 달라요? 여기 보면 여비 항에서는 농민상담소 월액 여비 농촌지도사업추진 여비, 공로연수자료수집 여비, 이렇게 해서 5,169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여기 338페이지 국내여비는 예를 들어 출장소 단위에 나가있는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도로써는 읍ㆍ면 해당 직원입니다. 그것은 월액 여비로 10만원씩…….
순길

정순길위원

시에서 읍ㆍ면이 어디에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읍ㆍ면에 해당되는 출장소에…….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동 출장소가 있다 이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지요. 광산구는 출장소 관내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여기 농민상담소가 있고 여기 보면 여비에서 들어 있다구요. 10명이 10개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상담소장이 거기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10명이. 이것은 뭣이냐 이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월액 10만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다가 어떻게 세워줬느냐 이거에요. 일반운영비에서, 336페이지 보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860만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국내관외여비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무 숫자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관서당 경비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54명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직원들 수에 의해…….
순길

정순길위원

54명이 어떻게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넣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배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관외출장비다? 알았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몇 명에 몇 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655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어째서 작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운영을 적게 해도 되어서 감소되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륜차가 이를테면 금년도에 35대, 오토바이지요. 35대인데10대가 줄어서 25대로 오래 되어가지고 폐기처분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25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 700만원이 거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337페이지 이륜차.
용길

김용길위원

335페이지 제일 끝에 이륜차가 있는데요. 아, 그것은 차량보험료군요. 25대에요? 94년에 몇 대인데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4년에 35대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5대지요, 10대가 줄어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10대가 줄어서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338페이지에 국내여비라고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여비는 어떠한 성질의 것이라면 팔백육십 얼마의 여비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른 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관내여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관내여비, 그러니까 출장소 단위에 있는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액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또 저희 일반 지도소 본소에 있는 53명은 6만원 정도 월액으로 줍니다. 6회니까 6만원 정도 1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53명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인 관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은 대개 월액으로써 지급을 해줍니다. 계속 20일 이상 출장을 하기 때문에, 현지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밑에 공로연수자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내년말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공로연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달에 보직을 제가 내주지요. 내주는데 6개월 동안은 공로연수기간으로써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바로 밑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32만원하고 336페이지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2억원은 또 비슷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담당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유지특수활동비는 지도소장 활동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지침 규정에 나온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 340페이지 영농기술부터 시작해서 생활개선사업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영농기술교육에서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634만 4천원, 작년에 비해서 플러스 된 것이 이것은 국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 국비 지원이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랄지 UR교육, 작목교육 국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약 2.5%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다가 국비 올린 것을 써버리라고 늘렸습니까? 사업비에다가 많이 해야 될 것인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대 농민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기관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이지만 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자재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시켜 가지고 전문인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문인력비는 뒤에 다시 나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교재 제작비가 조금 올라간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4억원을 갖다가 운영비에다가 넣어 버리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여기에서 농촌지도로 이것은 전체가 사업비 소관입니다. 사업비에 교육에 대한 일반운영이다 그것입니다, 교재 제작.
용길

김용길위원

교재 제작이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부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부수는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까? 겨울 농민교육.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작목별 교육을 시켰거든요, 크게. 이를테면 식량 작목원예작물 이렇게 시켰는데 지금은 8개 정도 품목 하나하나 가지 수를 늘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품목을 세밀하게 나눠서 좀 종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종류가 늘어났는데 단가가 올라요? 단가가 올라갔구만요. 부수는 줄고 단가가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지요. 단가는 좀 올라가고.
용길

김용길위원

단가는 얼마나 올라갔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단가가 500원 올랐구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책 페이지 수를 많게 한 권으로 해버리면 단가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분해서 책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책을 두껍게 만드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고 부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41페이지 농촌진흥중앙경진대회 출품이 무엇입니까? 무슨 사진을 경진대회에다가. 그래가지고 7종 해가지고. 그런데 시비 들어가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활동한 것이나 작물 생육 또는 병충해의 피해 상황, 이런 것을 사진으로 전부 촬영을 해서 개시를 많이 합니다, 농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진은 정적인 사진보다는 동적인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하거든요. 그럼 그 사진기사가 사진촬영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는 매년 각 시ㆍ군별로 사진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하기 위해서 매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자료비입니다. 촬영해서 확대해 가지고 갖고 가는 자료사진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매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진 인화 및 확대가 따로 있고 그 밑에 출품에 대한 것이 따로 있고 그래요. 필름 값이 있고 다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확대해 가지고 아주 표구 같이 해가지고 출품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져와서 중앙에 한자리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료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항목을 만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료비 나옵니다. 겨울 농민교육 난방 유류, 그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300개소였는데 60개소로 줄어든 것 같은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작년도에는 마을별로 굉장히 세분해서 개소 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큰 마을이나 출장소 단위, 그렇게 광활하게 대상을 해가지고 장소를 좀 줄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희망자는 모여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지로 교육이 돼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줄어버렸어요? 작년에 실효가 없던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앙방침이 좀 많은 수를 한꺼번에 붐을 일으키고 희망자 마을별로 돌아다니면 너무나 적은 숫자가 되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민간자본이전, 349페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자본보조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자본을 대주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것 대주기만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사실상 개인한테 물론 유능한 또는 저희 학습단체회원이나 후계자로서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농민들의 교육장으로써 활용한 그런 효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저희들은 모든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아주 개인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교육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귀찮습니다. 여러 사람이 물어보고 가서 늘 보고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농민들한테 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소양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실효를 거두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 나온 것은 한 13가지 정도를 보조해 줘가지고 거기에 해준 만큼의 우리 농촌지도소의 모든 성과, 또 시민에 대한 좋은 성과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하면 연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342페이지 보상금, 이것 37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보면 국가에서 농한법이나 만들어 가지고 안전기획부 같은 데에서 돈을 많이 내려보내니까 매일 밥만 먹고 끝나요. 그래가지고는 참가자 급식, 기본농민교육 급식 보상 해가지고 밥만 먹고 끝난다구요, 전부 UR대비해서 특별한 작목을 개발한다거나 기술개발시켜 준다거나 해 가지고 직접 몸에 닿는 것이나 땅에 가서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밥 먹고 끝나버리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 보는 시각에 너무 편협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의 저렴한 가격의 바탕 위에서 경제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도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하는 면에서 교육도 시키고 위로도 하는 방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는 다소 아주 소박하지만 식사를 제공하면서 하는 것이 농민들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소 교육 때나 모임 때는 식사 제공을 해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보상금, 제일 마지막에 교육시키면서 식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새 농업기술 농촌 현장보도 참여자 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신문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가끔 보실 것입니다만, 독농가의 현장 성공사례 또는 소득이 무슨 작목을 하면 오른다는 사례 같은 것을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취재할 때 TV 사진을 찍을 때나 신문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할 때는 일하던 것은 제쳐두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농민에게 다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5만원씩 줘버려요? 사진 찍고 뭐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 5만원씩 줘버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편의상 저희가 어떻게 했지만 다소 기기에 시간적ㆍ공간적 손해보는 보상을 좀 해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외국에 가면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 가면 특히 일본은 그렇습니다. 외국에 견학 가 가지고 설명 듣고 하면 꼭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설명했으니까 사진을 찍는가는 몰라도 지금 설명한 것 들어봐서 사진 찍고 얘기하는데 5만원 줘버려요. 대학교수 월급보다 많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여자들 하루 품삯이 얼마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한 3만원 나오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하루 품삯보다 좋겠네요. 사진 나오고 TV까지 나오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둘이 동원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동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예산지침서에도 보조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도 가능하면 작년수준으로 하라고 예산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지침서 그렇게 내놨느냐, 소모성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사업쪽으로 많이 돌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쪽에는 없고 소모성 쪽에 많이 집어넣었어요. 예산지침서 위배라 이거에요. 예산지침서 48페이지인가 나와 있어요. 전부다 위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표현을 해서 밥만 먹고 끝내는 말을 했는데 물론 밥 먹고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 육성자금으로 해 가지고 논바닥에다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쪽에다가 더 많이 지출하고 비율적으로 좀 맞췄다면 별 문제인데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비쪽에다 써버렸다 이거에요. 운영비에다가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운영비에다가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운영 주체자가 많이 써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운영주체자가 돈을 관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쪽에 직접 돌아가는 것으로 땅 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작물이,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 쓰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교육보상 같은 것은 중앙교육이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앙교육 가는 것은 딱 나와 있지요, 보상이. 작목별 전문기술 중앙교육생 여비 보상 해가지고 5만원×30, 딱 나와 있지요. 그것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중앙에 가는데 여비 5만원, 하루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보상금 하나만 지적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대형농기구 하나만 써놨는데 자산취득에 붙은 것은 대형 농기구 아니고 소형 농기구라도 사서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밥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여기 대형 농기구 구입은 실수요자 농기계 교육시킬 때 교육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문인력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반운영비에다가 넣어 가지고 전부 다 일반운영비를 적게 하라는 것은 무시해 버렸다 이거에요. 작년 동결하라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 보상금도 무시해 버리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침비율에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전혀 계상해 주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산지침서에 있으니까 제가 가져와서……. 48페이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올리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용길

김용길위원

보상금, 이런 것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되어 있다구요. 그것을 무시했다 이거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올해 예산지침에 좀 증액이 된 요인이 많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보면 4-H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중앙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갑길

전갑길위원

중앙경진대회가 몇 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격년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있기 때문에 중앙참석에 경비가 들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352페이지에 꽃수출 기반 조성, 화훼농가육성시범, 또 생화분재 생산농가 육성, 이 관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있는데 우선 수출기반 조성, 작년부터 하셨죠? 지금 수출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금년도 계약해 가지고 1차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무슨 꽃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국화를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얼마나 소득을 하셨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난 11월초에 1차 5만 3천주를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것이 내년 2, 3월까지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수출전망이 어떻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전망은 장담 못하는데 일본은 수요의 30%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품질만 생산이 되면 전망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광범위보다도 조금 더 축소해 가지고 건실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생화분재생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생화분재를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연수를 가봤더니 일본은 주로 생화를 조그맣게 분재로 만들어서 미니 장미 같은 것을 또는 꽃기전 같은 것도 자잘한 빨간 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분재화 해가지고 많이 생산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주민들이 거의 아파트에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재로써 소비자들의 기호나 선호에 맞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모든 기술적인 면에나 꽃의 양육, 색깔도 좋게 나오고 또 크게 나오고 그런 것 제대로 잘 해주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은 기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선진국, 구라파 가보면 제라늄 같은 것은 연중 베란다에다가 내놓고 키우고 있고 도시의 정서도 아주 좋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도시아파트에 붐을 일으켜볼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도 소득을 높이지 않을까,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둬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서 제대로 좋은 꽃이 나오고 코스트가 싸고 그런 데서 PR만 된다면 광주에서의 소모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담진

정담진위원

화원 같은 것도 내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쓰게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역시 어느 정도 수지 기능을 맞출 수 있는 항시 없는 시비만 많이 소모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할 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일반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확산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55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주시내에서 하면 200명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지요. 약 200명 참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중앙대회는 50명.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중앙대회는 약 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H 경진대회에서 200명이 참석하는데 모자하고 명찰하는데 5천원이 들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천원 정도면 보통입니다. 적습니다. 지금 좋은 것 하려면 7, 8천원, 1만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5천원이면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그 밑에 보면 중앙경진대회 출품화판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 실적을 갖고 올라가는데 청소년, 여기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사진으로 해서 실적을 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진열을 시ㆍ도별으로 하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진 만들어 가지고 간다구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진 또는 도표 같은 것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4-H 후원기금조성은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H 후원기금이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해서 자금 조달이 되는데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4-H 기금조성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가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비는.
갑길

전갑길위원

금년 예산에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000만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에서 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추경에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추경에 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금년도 현재 1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2억 2,000만원, 대구는 1억 8,000만원, 인천은 1억 5,000만원, 대전은 1억 5,000만원, 전남은 5억 5,000만원, 지금 기금 조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9,7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조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남이야 하거나 말거나에요. 조례가 있어야 돼요. 조례가 미 제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려고 거에요. 조례 없으면 기금을 못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작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직 조례 제정을 할 정도의 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잘못 생각하셨어요. 모든 기금 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00억원이면 100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갖고 어떻게 쓰기 위해서 한다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금을 그때부터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금을 뺀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혹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것인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법정 위법사항이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어째서 작년부터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관계를 할 것이지…….
용길

김용길위원

중앙에서 어떤 법적 제재를 해도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금이 다 그래요. 공업단지도 그렇고 농촌 무슨 기금, 지난 번에 할 때도 조례를 내놓은 뒤로 하고 오늘도 조례 만들지 않고 해서 전부 삭감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저희들도 그 전에 봤습니다만, 303 출연금, 그래가지고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적립금 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립금의 기금 및 기업회계 등의 결손 보전 또는 우발 손실…….
용길

김용길위원

기금이고 출연금이고 똑같은 의미에요. 나간 것은 출연이고 그것은 기금을 위해서 출연을 시킨 것이니까. 조례 없으면 안 되는 거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구요. 어떻게 적립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쓸 것이며 얼마를 적립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조례는 갖춰있어야 돼요. 그 기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만 집어넣어 놓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 정관이 거기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넘어갑시다.
담진

정담진위원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 그대로 있습니까, 기금이? 1회 추경에 한 것, 금년에 한 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적립금으로써 들어 가 있습니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가…….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부터 해놓고 이것은 추경에 다시 올려야 돼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속히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하시겠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민간이전 이것은 국비로 들어 온 것입니까? 민간이전, 4-H 단체지원 국비, 시비 50%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만원, 50% 부담, 시비 50만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시 24분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69종 시약을 사는데 무엇 무엇을 사는데 69종이 돼요? 무엇을 사는데 68종이나 산다는 거에요? 347페이지 거기 보면 국비가 아닌 것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국비가 있는 것을 국비는 당연히 올라가니까 빼고 국비가 아닌 쪽을 잡고 시비만 들어가는 걸 잡고 질의하는 겁니다. 68종 무엇을 하는 거에요? 시약류, 69종 해 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시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크롬산 칼리 등 있는데 이것은 시약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아는데 무엇 무엇을 검사하려느냐구요. 69종이면 69가지 검사하는 모양인데 69종이면 무엇을 검사하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유기물, 규산, 인산, 칼리, 칼슘, 나트륨, 치환성 이온, 영농 든 피해충, 그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69종이 안 되잖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시약이 69종이라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약을 하는데 69종 갖고 몇 가지밖에 못하는 겁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죠. 그리고 식물체의 생리적 영향장애, 식물체 질소, 인산 칼리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류 항목의 어떤 것이 부족하냐, 그런 것을 하려면 시약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9종 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69종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죠.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보고 통과시켜 주라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요, 348페이지요, 벼하고 오리 복합 영농 시범이, 벼하고 오리하고 같이 어떻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영암에서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하고 전북서도 대성공을 했는데요. 벼논에다가 오리를 전문으로 사육하면 전혀 비료, 농약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리는 오리대로 키워서 소득을 올리고 벼는 무공해 쌀로써 소득을 올리고 하는…….
순길

정순길위원

오리가 쌀을 다 먹어버릴 것 아니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출수되기 전까지 키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출수되기 전까지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잎은 안 뜯어 먹어요. 전북서나 영암에서도 성공해 가지고, 그런데 오리는 큰 오리가 아닙니다. 특종오리입니다. 몸집이 작고 벼포기 돌아다니는 오리가 있어요. 큰 오리가 아니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소장께서 잘 모르는 점이 있어요. 오리하고 벼를 같이 논에다가 넣어 놓으면 농약을 안하기 때문에 자연히 미꾸라지도 크고 붕어새끼가 크고 그러면 오리는 그걸 먹어요. 단백질 먹고 거기다가 분뇨 깔아놓으면 소위 동서생활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도 있고 잡초를 주로 많이 먹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논 매주는 역할을 하는구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되면 확산하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나마나 잘 돼요. 그러면 벼직파 재배실증시범은 어디에서 할랍니까? 어디, 장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건 예산 확정되면 장소를 정할랍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한 군데에다 하는데 몇 군데요? 지금. 일곱 군데요? 한 군데죠? 그것도 안 정해 놓고 그러면 마음대로 다 해버릴라구요? 그 다음에 새 기술, 생력재배농가 실증 실험, 어디 어디 두 군데 할 겁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2개소는 북구 하나, 광산 하나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벼 오리 그건 1개소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1개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양질미 집단 재배는 어디어디 할랍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북구하고 광산하고 한 군데씩.
용길

김용길위원

벼 우량 신품종 생산지구.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이것도 나눌랍니다, 시범단지이기 때문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단경기 옥수수 재배는 1개소니까 말 안할랍니다. 우리밀 생산 시범단지 이것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광산구 본량 쪽에 밀 많이 하는 데로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단경기 고구마 재배는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광산하고 북구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단경기? 짧은 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짧은 것이 아니라 안 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안 났을 때.
용길

김용길위원

버섯 현대화 시설 시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건 청옥, 충효 그쪽하고 그러니까 북구 그쪽으로 전부 안배를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약초는 충효동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약초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약초는 산약, 작약, 시호.
갑길

전갑길위원

몇 종류나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세 종류 정도 됩니다, 우리 광주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공짜로 누구를 줘버리는 거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0% 지원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누구를 주는 거에요? 50%인데 돈이 많잖아요. 1,200만원이에요. 50% 1,200만원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약초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합니다. 개인한테 안 갑니다. 단지 조성해서 단지에서 운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시범종목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50%를 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산해서 수익성에 대한 50%는 농촌지도소에 내야 되는 것 아니오?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공했을 때 그런 것을 성공사례를 가지고 당신들이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성공한 것은 어느 정도 농촌지도소에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가소득을 이렇게 증명을 하면 자기 농가소득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초우량 종묘는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죠.
용길

김용길위원

약초생산 가공품 생산 시범 가공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공을 한다는 말인지 가공은 여러 가지인데 이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1차 가공입니다. 1차 가공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약을 캐가지고 완전히 세척해서 컷팅을 해서, 잘라가지고 말려서 포장까지 1차 가공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계화한다는 말인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공포장, 변하지 않게.
용길

김용길위원

포장요? 포장지 그런 것 가지고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서 비닐로 포장한다 그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초 생산 가공하려면 규격품이어야 합니다. 규격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환경보존 농산물 생산,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유기농산물인데 이것은 단지 조성한 데로…….
용길

김용길위원

50평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50평이 무슨 단지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시설채소단지 지역에다가 선정해서 퇴비 저장시설을 만든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퇴비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유기농법이죠.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요?
용길

김용길위원

퇴비 생산? 평당 60만원 투자하면, 이것은 굉장한 것인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평당 60만원이 아니라…….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60만원인데?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 농업으로써 시설채소 하수 농가로써 유기농법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퇴비사를 50평을 지어서 재료를 구입해서 자급 퇴비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유기농법을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우스 40평을 현대화시설로써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추랄지, 토마토 이런 과태류를 유기농법에 의해 재배를 해가지고 이것을 확산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 처음으로 유기농법에 의한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실천에 옮겨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평당 60만원 짜리 퇴비 만드는 기계, 속성발효하는 기계를 넣어가지고 열을 가한다든지 적당한 온도를 넣는다든지 습도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요? 줘요?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그러니까 퇴비사를 지어가지고 왕겨랄지 이런 재료를 넣어서 거기기 락토라는 재료를 넣습니다. 그러면 빨리 퇴비가 되고 단기에 생산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무엇을 넣어요?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락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발효제죠.
용길

김용길위원

흙 토(토)자요, 영어요? 뭐요?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우리나라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락티게시드, 락토로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젖산 계통에서.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락토라는 것은 일종의 토양발효효소종균입니다. 사업내용은 현대화시설하우스 400평을 짓고 퇴비사를 50평을 짓고.
순길

정순길위원

하우스 400평을 지어요?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유기농법을 알리려면 하우스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재료비에서 채소신기술시범 어디다 합니까?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채소 신기술시범은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광산지구에다가 하우스 재배를 하려고…….
용길

김용길위원

원예작물 관수 개선 시범은 5개소인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촌 지역별로 안배해서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어디를 보니까 씨를 말려버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3 대 2로나 할랍니다. 저희들은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민간자본이전, 지역특화 시범사업 1개소, 인공배지, 이건 어디다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건 광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간혹 광산 아닌 데도 있어야 돼요. 하나 짜리는 무조건 광산이면 안 되요. 그 다음에 원예시설환경 개선 시범은 어디로 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광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온가열에 의한 고형배지 재배시범은? 맨 광산으로 가요. 포도시설 재배 시범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건 북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방울토마토 재배 시범 3개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광산, 북구. 북구 중점으로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북구 중점이에요? 멜론재배 시범은? 3개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북구 하나 갑니다. 그런데 멜론은 기술이 고도하기 때문에 기술 있는 사람 찾아서 북구하고 나머지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우스 염류 집적 개량시범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류측정시설재배가 염류 집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량하는 사업을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개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나눠서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눠서 광산, 북구, 꽃수출 기반조성. 이건 한 군데에서 다 할걸요? 4농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4농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화훼농가육성시범 이건 나눠지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나눕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등산 수박…….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북구입니다. 3개 다 북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축산 폐수처리시설시범, 톱밥 토양, 내가 자꾸 이야기한 것, 여과시설요, 이것 어디 어디에요? 이것 나눠야 됩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나누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유기농법이 중요해요. 이것 나눠주시라구요. 나누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치어 양식장요, 어디에서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기술보유농가를 하는데 북구나 광산구나 기술농가가 있으면…….
용길

김용길위원

치어 기술농가가 있습니까? 치어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기술이 북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있고 광산에도 있고 그런데 그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우 고급 육 생산 시범 8개 농가인데 어디로 갑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북구하고 광산하고 안배해서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써놓습니다. 다음에 젖소 착유, 이것도 나눕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동구도 있으면 넣어 줬으면 좋겠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동구가 없단 말입니다. 서구는 일부 있습니다. 서부는 조금 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개 짜리 넣어 줘야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안하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시범 이건 한 군데에요. 그런데 그것도 균형을 잡으라구요.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 불능)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시범사업을 하구요. 일반구청에서나 시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평가한 것 가지고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몇 년 째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이 새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보급을 하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경영형태별 표본 가족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성하는데 이것이 4,000만원씩 4개 농가에 줘버린다는데 이것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 처음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1만 2천여호를 금년도 농가 경영실태조사를 전 호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가의 작목별 가족 수 전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 농가는 어떤 영농을 설계를 해서 되어야 만이 가족농으로써 성공하는가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모델 가족농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지원을 해서 모델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 본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씩 개인들한테 줘버린다는 말 아니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2,000만원이죠, 50%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가만히 앉아서 2,000만원이면 월금 200만원 짜리가 1년 받아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시험적으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위험부담을 좀 느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농민상담소 현황판 제작이라는 게 있죠? 일반수용비에서. 그런데 그게 왜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국비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민상담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1군데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판식이 국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11군데 하면 끝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뒷장은 뭡니까? 제일 뒷줄에 농민상담실 현황판 보수.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상담소가 아니라 상담실입니다. 저희들 본 소에 경영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와서 하는 별도로 농민민원실이죠, 일종의 상담할 수 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보수해야 돼요? 어떻게 돼서 보수해야 돼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완을 해서 농민들이 보면 어느 지대에 무엇을 할 수 있고 토양 소저, 토지고저랄지 그런 것을 전부 그려 넣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공로연수 파견자가 오히려 가지 해외연수란 건 뭐래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중앙에서 전부 해외연수를 파견을 합니다. 해외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가족들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한다고 돈 대주라구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가족이 아니고 연수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로연수 파견자 가족 해외 연수인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안 되지, 공로연수 파견자 가족 해외연수라고 써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갑갑하죠.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시에 의해서 가족을 동반해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관례로 쭉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해도.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357페이지.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전자복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만, 1대를 폐기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폐기를 해야 해요?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내구연한이 지나서…….
용길

김용길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확실해요?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예.
용길

김용길위원

다기능사무기기는 어떻습니까?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금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어서?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예.
용길

김용길위원

끝에 보면 재료비에서 생활개선과제, 연시재료구입비, 연시재료구입이 뭐랍니까?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연시재료구입은 실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이는 것이 연시인데 옷을 만들어 보인다든지, 하나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료구입에서, 내용이 뭔지 몰라서, 다섯 종류를 한다 그러는데 재봉실 실습은 10종을 재봉한다니까 알지, 생활개선과제란 말이에요? 개선하는데 5종이냐 이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주생활개선도 있고 식생활개선도 있고, 가정관리도 있고, 그런 것을 전부…….
용길

김용길위원

그걸 하는데 5만원 가지고 된대요? 주거개선이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식생활개선이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필요없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기성

최기성기술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을 모아놓고 생활지도자가 실습을 해 가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들판쉼터는 어디 어디 할랍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북구하고 광산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태양온수가 설치 시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서구, 북구, 광산 할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있는데 342페이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 공구 구입이 있는데 공구면 이게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가 아닐 것 같은데 재료비에다 200만원 공구세트 하나 넣어 놨는데 이것 자산취득이지 왜 재료비에 넣어 놨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구가 소모품에, 공구가 부서지고…….
순길

정순길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차는 안 부서집니까? 다 부서지지. 사무기도 부서지지. 하나의 세트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제한적 소모품입니다, 공구는.
순길

정순길위원

재료 아니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5,000만원 이하는 재료로 들어가죠.
순길

정순길위원

200만원인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하나에, 여러 개죠, 세트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세트니까 이 하나 세트가 200만원 아니오. 어째서 하나로 봐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의자 하나만 봐도 (청취불능) 그리고 세트라니까 그래요. 하나라면 재료로 넣어야 되지만 무엇이 몇 개, 무엇이 몇 개, 그래요? 세트라고 했을 때는 내가 볼 때 자산으로 본다. 자산으로 봐야지, 말이 안 되지. 자전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건 자산이에요. 그걸 분리를 시켜 놓으면 재료가 되지만 세트로 만들어 놓고 그래요, 한 세트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344페이지 밑에 임차료를 보세요.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을 보세요. 청소년진로지도교육 장소 임차가 있어요. 어디를 빌려씁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를테면 정암농원 같은데 담양 연학원 같은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94년도에는 어디를 빌려썼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연학원 빌려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만원씩 빌렸죠?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산에는 갑자기 100%올려버렸단 말이에요? 10만원으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가만 국비가 올라왔지?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가 올라온 것은 아무리 국비가 올라왔더라도 국비가 올라왔으니까 임차료를 5만원 주던 것을 10만원 줘버려요. 국비를 그렇게 쓰라고 준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50% 부담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시설이 더 좋고 더 광활한 데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되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꼭 그 장소에서만…….
용길

김용길위원

5만원 × 6일을 해야죠. 차라리 청소년진로지도를 다른 사람들을 더 해 가지고 해야지 국비가 더 내려왔다고 해서 5만원 짜리를 10만원 주고 해서 3일간 끝내버려요? 안 그래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날짜를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만원×6일으로 하세요. 아무리 국비지만 뭐 주듯이 주면 안돼죠. 이건 6일으로 합니다. 35만원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수정하는 걸로 합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6시 02분

06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촌지도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농촌진흥, 세항) 농촌지도, 목) 보상금, 새농업기술 농촌현장보도 참여자 보상 100만원 삭감, 항) 농촌진흥, 세항) 농촌지도, 목) 적립금, 4-H 후원기금조성 5,000만원 삭감, 항)농촌진흥, 세항) 농촌지도, 목) 민간자본이전 꽃수출 기반조성 4,400만원 삭감, 항) 농촌진흥, 세항) 농촌지도, 목) 민간자본이전, 내수면 치어 양식장 시범 4,000만원 전액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벽 6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열과 정성을 바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성의껏 질의에 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보고서를 준비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진정으로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광주의 발전을 기하는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장 긴 시간 기다리시고 예산안 심의에 성의껏 임해주신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6시 18분

06시 19분

06시 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8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관광 행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차원 높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교통관광국 소관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95년도 교통관광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교통여건은 연간 4만 여대에 이르는 자동차의 증가와 이에 따르지 못하는 도로증가율, 그리고 도로 연결 체계의 불합리, 주차 시설 절대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성행 등으로 교통체증 이전 시가에 확산되고 있으며 교통시설의 미흡과 교통문화 미정착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음을 자성하면서 내년에는 가일층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교통관광행정의 기본방향은 교통시설 확충과 도로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더욱 활성화해 가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외국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해진 여건을 십분 발휘해서 관광산업의 확충과 수용태세를 강력히 취하는 등 교통관광 행정을 21세기를 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관리 사업은 위원님의 지원 없이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과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교통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교통정책 개발과 분야별 교통계획수립을 위하여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교통정책연구실을 운영하겠으며, 교차로와 시외 유출입 교통량과 차량 주행속도를 조사하여 연도별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정책연구실 주관으로 중단기 정책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일방로 지정확대와 좌회전 규제 등 효율성 제고와 이면도로 정비 방안 등 시책과 관련한 중단위 과제에 대하여 시민포럼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교통관련 단체의 정책토론, 현장 조사, 시민제언과 같은 다양한 홍보 기법을 개발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신호운영으로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통공학 기법의 도입과 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도로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 중의 교통관제센터 시설을 내년 6월부터 운영 개시하겠으며 그 운영 결과를 분석ㆍ보완하여 96년부터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체계의 정비와 제2순환도로건설, 지하철건설사업 등 중 장기적 교통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가화된 지역에서는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가용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단기 저투자사업인 교통운영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의 흐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 도로와 이면도로의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블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특히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주정차 단속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등 단속 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개발하여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호책을 강구하고 안전시설확충으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탑을 설치하고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체계를 다양화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설치하며 특히 이면도로에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행여건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신흥개발지역, 애로 지역 등에 대하여 일부 노선을 조정함과 아울러 금년도 정기교통량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증차 등 대중교통 원활을 위해 다각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감응식 안내방송 시행, 유개승강장 확대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좌석버스 확대 및 자동환전기 설치와 대량 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용 차선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회차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유지를 개발께서는 임대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친절한 운전자상을 정립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준법 운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인성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법정 교육을 내실화하고 순회자율교육을 확대하여 의식교육을 반복 실시하는 동시에 특히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교육을 시행하여 운전자의 의식과 행태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증차시 감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외래 관광객의 수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국제선 전세기 취항과 관광이벤트 행사 등으로 성숙된 여건 하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국제문화 예술 행사의 관광상품화와 향토음식의 개발ㆍ보급, 관광쇼핑 상품을 개발 지원하며, 김치축제를 확대 발전시켜 관광이벤트 행사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관광숙박업소 음식점 등 관광객 이용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수용능력을 제고시키고 관광종사원과 택시기사의 자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미지를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5년도 시책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 2,6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의 완화에 따른 것입니다. (사례)
소지

주소지

변경 미필의 경우 10일 이내 경과시 2만원에서 3월 이내 경과시 2만원으로 10일 초과시 1일 초과마다 1만원에서 3일 초과마다 1만원으로,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과태료부과기준 완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억 3,7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2억 3,6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대비3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교통관광 업무추진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에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통관광 업무에 대해 더욱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양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총 13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감 되었는 바, 감된 원인은 자동차세 및 중기관리법위반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 3억 3,360만원이 감 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인하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세출규모가 64억 3,7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억 4,800만원이 증 되었는 바, 이는 광주시가 95년도에 교통심화지역 해소와 구조개선 부문에 집중 투입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주요내용은 도시교통행정 비정규직 보수에서 94년 10월 31일 제정 공포된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에 의한 교통정책연구실 전임 전문직보수 6,800만 2천원이 신규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선진교통서비스 실태 견학 1,2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교통관련 심포지엄 개최 지원 1,000만원 등 총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분야에서는 보상금으로 선진교통서비스 실태견학 4,239만 6천원 등 6,019만 6천원, 민간위탁금으로 택시운전자격 시험관리 1,000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운수지도에서 모범기사대상 시상 및 해외시찰 등 민간경상보조로 989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컴퓨터 구입 1,000만원 등 5,280만원, 교통안전관리에서 TSM 2단계 사업 10억원 등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억 3,600만원로 전년 대비 33억 2,300만원이 증 되었는 바, 세출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4억 4,000만원, 시설비 5,3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10억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제5호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운영 부문에서는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이 1억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337만 9천원 등 자치단체교부금이 1억 4,873만 9천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시설비로써 신호등 신설 5억 8,000만원 등 총 17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체계관리부문에서는 교통운영개선(TSM) 2단계 사업 10억원 등 20억원, 다기능사무기 800만원 등 자산취득비 2,051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제11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용역비 9,638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사업비 82억 8,800만원의 계속사업으로써 95년도에 1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96년 이후에 64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해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 바로 들어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님?
순길

정순길위원

좋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전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우리 광주는 비좁은 도로에 나날이 차는 늘어나고 있고 또한 금년 11월에 시정질문에 문흥지구, 봉선지구의 교통혼잡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위 교통 담당하시는 국장으로써 어떻게 다소라도 시민의 발이 또 우리 스스로의 발이 좀 편안하게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야기해주시고, 특히 전번 행정감사에서 마이카보다도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서 우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면 여기에다가 전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소 계획을 세웠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정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 교통집행연구실을 기관으로 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해서 시행할 교통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우선 첫째, 광주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인본 중심의 교통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근간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최우선으로 해서 시내버스의 노선과 승강장 등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시내버스와 서비스개선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시내버스의 고급화 추진 등을 골격으로 해서 버스의 질적ㆍ양적 향상을 강구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버스 소통을 위한 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 실시와 아울러서 버스전용 차선 내에 버스 추가설치 등으로 해서 대중고통 수단이 가장 저희 광주의 교통으로써는 주행 속도를 최대한으로 단축해 나가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통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관제센터가 시행될 경우 연계해서 가급적 96년도 말까지는 신호체계가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시내버스 안내방송도 전번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전 자동감응 안내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그와 관련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개괄적인 설명은 제안설명에도 있으니까 되풀이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우선 세입부분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세입 보면 작년도보다 2억 9,200만원이 줄었는데 금년도 세입입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25억 4,800만원이 증가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3억 2,3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쭉 보면 교통기획관리 이쪽에 많이 편중이 된 것 같은데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 편의가 기획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세입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가 대폭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기본 10일 이내 2만원이었던 것이 1개월 이내에 2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30만원까지 많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2억 9,200만원이나 된다는 거에요. 1년 과태료 부과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전체 3억 3,000만원입니다. 과태료 줄은 것만 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그것이 주요인이고 그럼 금년에 59억원이 작년 대비 세출에서 늘어났는데 59억원 정도 특별회계, 일반회계까지 합쳐서 59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것은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어요. 아까 보니까 기획관리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56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해서 1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길

정순길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출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25억 4,800만원이라고 자료에 주셔놓고 일반회계에서 25억 4,800만원이 증가했고, 작년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3억 2,300만원이 또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9억 정도가 늘어났다 이거에요. 전체 교통관광국 소관의 세출이 이만큼 늘어났다 이거에요. 그럼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했든지 59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전년 대비 59억원이 늘어나면 광주시내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관리하고 기획 쪽에 지출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에요. 그럼 교통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59억원이 증가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년 대비 증액 신규사업 내역이 있지요? 그것 갖고 설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선 해 놓고 전출입 같은 데에서 안 빼놔서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TH사업이 10억, 관제센터 10억, 그 다음에 전출금이 10억, 주차장이 13억 이렇게 해서 불과 43억원이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교특으로 가는 거에요? 작년에는 교특으로 간 것이 얼마나 있었어요? 비교해서 빨리 설명해 줘야지요. 작년에 교특으로 17억원 갔는데 이번에는 43억원 갔다 그 말 아니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작년 당초예산은 17억 8,000만원이 교특으로 갔고 추경까지 해서는 32억원이 갔습니다, 올해는 43억.
용길

김용길위원

비교는 작년에 17억에다가 43억 그것을 비교해야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교통체증은 더 심해지고 있다 이거에요. 작년보다 금년에 보면 그러한 것은 왜 원인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사업으로 많이 가는데 교통체증이 더 많이 유발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에요. 원인분석을 한번 해주시라는 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주 원인은 차량 증가에 있고 도로길에 반비례해서 차는 증가가 되고 저희들이 교통운영개선사업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증가 대수가 못 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주차장도 늘어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랄지 개선사업이 따라가질 못한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따라가질 못한다면 예산을 더 확충을 한다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사업을 59억이나 늘려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대비표를 보았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신규사업 내역을 교통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9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교통정책연구실 설치도 해가지고 여기에도 돈이 7억 계상해 갖고 6억 80만 2천원이 신규계상되어 있고 이러한 것은 연구만 해갖고 되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예산이 교통완화정책이라든가 교통편의 정책에는 예산이 있다고 아까 기획관리나 이런 데만 예산이 간다 이거에요.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기획이나 관리하는데만 예산정책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사람이 늘어난다고 그것이 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교통관리에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항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6억이 아니고 6,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순길

정순길위원

잘못되었군요. 선진지 교통서비스 실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 되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인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데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이런 데 자본이 가야지, 매일 앉아서 이렇게 하는 데만 다 간다 이거에요, 예산이. 그래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언제 되겠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하면서 운전자 의식 전환, 이것도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야만 교통소통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지 사업만 한다고 해서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 없으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운전자들의 교통문화정책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의 부대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덩어리로 봐서…….
순길

정순길위원

면허증 낼 때 다 교육받는 것이고 영업용이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다 알아요, 방법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법규 지켜서 하면 다 빠져나가게끔 돼요. 주정차도 안하면 원활하게 소통되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교육을 선진지라는 것은 어디에요? 그럼 여기는 교통후진국이에요? 광주는 교통후진도시냐 이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왕이면 교통문화정책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선진지 시찰은 잘못된 운전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회사별로 전부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정교육을 한 80명 시켜가지고 대상자를 한 80명 잡았습니다만, 시켜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통정책 친절 지도위원 위촉도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진지 일본의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교포가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회사가 MK사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 2박 3일정도 연수를 시켜서 의식을 일대 전환을 시켜보자는 하나의 운전자의식전환사업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이 3일 가지고 된답니까? 교통체계가 일본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가도로라든가 그러한 대리를 써야 된다 이거에요. 논스탑으로 갈 수 있는 고가도로도 다 만들고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쭉 빠져나갈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놓으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나가지요. 현실에 맞게끔 구상이나 해 보셨느냐 이거에요. 그런 예산을 갖고 외국만 보내가지고 교통이 안 맞고 도로도 안 맞고 반드시 사정도 안 맞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적 잘 해주셨는데 실제는 도로와 교통은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 교통분야는 도로분야하고 틀리고 그래서 이번에 4대 관문 우심지역, 우선 95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시간이 오래가요.
순길

정순길위원

도로율이 나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 어디를 확장해주라 해서 협의를 해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예산을 같이 세운다든지 해야지, 이런 말만 하면 어려워져요. 정책적인 질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산이 도로과에서 확보가 안 되면 교통관광국에서라도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확충을 시켜가지고 아주 불요불급한 지역에다가 교통요충도 해소시켜야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앞으로 원활하게 한다면 되지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9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기는 어려울테니까 일반운영비와 201, 202……. 예산지침서 47, 48페이지 보면 경상비, 영점 기준 필수적용 대상인, 필수적으로 적용 대상인 경상비 20개 경비 목의 95년 예산 총액 규모는 원칙적으로 94년 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밑에 201, 202, 203, 204, 301, 304, 목 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 보면 20개 경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토탈 내년 대비 금년에 얼마를 했는가 그것 자료하나 뒤에 있는 실무자한테 해 달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는 요청해 놓고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침서 47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교통분석프로그램 3종이 무엇입니까? 신규로 나온 것인데,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신규로 나온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현재 우리 교통 정책실 가동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형 컴퓨터랄지 그건 하나의 프로그램 제작 기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지금 교통분석프로그램 3종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교통정책실이 설치가 되면 대형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고 교통자료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CAD라고 하는데 CAD 같은 것은 그것이 1,400만원까지 가고 프로그램 값이 적은 것은 400만원까지 갑니다. 그것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트랜스플랜이라고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지금 상임위원실에 교통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300만원 되고 그 지원에 EMN EM2라고 그것도 두 가지 기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하고 3종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야 컴퓨터로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어치는 구입해야겠다 그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세 가지 해서 1,000만원 갖고는 못하잖아요. CAD하나만 해서 1,400만원 한다면서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CAD는 4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00만원하고 트랜스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트랜스는 300만원 짜리도 있고 180만원 짜리도 있고 EMN EM2는 423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으로 하겠어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일단 3종은 기본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해서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대형컴퓨터는 들어옵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차량동원 운행증은 왜 30%가 올랐습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차량동원 운행증은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보다 30%를 올려버렸어요. 예비인데 여비를 30% 올릴 필요 없지요, 여비가 따로 있는데.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임시 버스를 대행으로 뛰게 만들 때 그 행선판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상…….
용길

김용길위원

30%만 올려도 되겠네요. 예비적인 것이니까. 왜 30%를 올렸냐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왜 30%를 올렸냐구요. 동원하는데 왜 30%가 올라가요. 차량동원운행증이라는데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급량비 시민긴급수송 특근 그것은 어떻습니까? 신규인데.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현재는 풀에서 갖다가 썼습니다만, 풀이 없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 풀에서?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기획실에서 있는 풀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이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실지 야근하게 되면 노사 협상이 결렬될 때 특근하게 되면 갖다가 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쓴 실적주세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풀에서 얼마를 갖다가 썼는지 내용을 주란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작년에는 결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왜 묻느냐 하면 급량비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또 있잖아요. 웬만한 일은 관서당경비로 급량비를 충당하라고 이 지침서에 다 나와 이러요. 그런데 이것은 소모성 경비거든요. 아까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 지침서에 위배되는 편성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알겠지요? 이것 삭제, 이상 없지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소모성 경비는 억제하라는 것이 국가정책이니까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고 작고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밑에 있지요? 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몇 %가 증된 것인지 아세요? 5% 이상 증되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정책연구실이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3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에요, 288만 6천원이에요, 전체적으로.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전체적으로는 288만 6천원이 늘어났는데 교통기획과에서 쓰는 것은 사실상 345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저희 정책실이 생기게 되면 위원들이 수시 출장…….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정책실이 따로 생긴다구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설명만 잘하면 돼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 밑에는 뭐에요? 도시교통난 해소 업무추진비.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작년하고 동결되었구만요. 정보비지요. 작년하고 동결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작년하고 동결되어서 안 묻습니다. 보상금, 내년보다 왜 증가시켰습니까? 그것도 영점기준예산편성에 위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선진교통서비스 실태조사입니다.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선진교통시찰…….
용길

김용길위원

시의원 언제부터 다녔어요? 우리 간다는 말 한번도 안 하던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내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선진교통서비스 실태를 조사해 보자, 견학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필요할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상당히 필요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민간이전 나옵니다. 민간이전 이것이 또 많이 증가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관련 심포지엄 개최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시민들하고 심포지엄을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단체활동지원, 그것만…….
순길

정순길위원

교통관련단체 지원 없애기로 했는데 무슨 단체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운전기사들 선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순길

정순길위원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지원을 해준다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3개 단체요.
순길

정순길위원

13개 단체 주시라니까요. 어떤 것인지를 봐야 알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지침서 명령에 위배됩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몇 명이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이 나옵니까? 이것이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니까 이것이 1,000만원에다가 밑에 것도 300만원 증가돼 너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빨리 자료 주세요. 넘어갑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50% 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심포지엄은 봐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자산취득비, 전부 다 정수물품 승인 받았지요? 컴퓨터 들어 와야 된다고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것은 사업이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에서 일반운영비 97페이지 609만 2천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단속 관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호봉 같은 것, 신호봉이나 현재 시내에서 남아있는데 완장이나 모자 같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나게 하자, 새로운 방법으로 하자 해서 하고 그리고 뒤에 98페이지 보면 성수기 교통질서 지도 및 특별 단속 야간 매식비를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새로 넣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98페이지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로 야간 단속하려고 그럽니다, 대형차 특구를 지정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대형차 그것 하려고 그것은 하라고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설명할 사람, 저는 넘어가니까 물어보실 것은 물어보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밑에 성수기 아까 교통질서야간매식비 그것이 늘어났다고 했어요.그것이 신규에요. 그 다음에 여비 99페이지. 그런데 급량비가 이중으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해가지고 사실 25명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많이 올린 경향이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통계만 맞으면,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점기준 전체적인 통계에서 들어맞아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이리 잘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안 맞으면 안된다. 그것 갖고 오라구요. 그 다음에 여비 그 밑에 또 여비가 나옵니다. 국내 여비 있고 그것도 교통성숙…….
영복

김영복교통관광국장

단속원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단속원들 여비란 말이에요. 그럼 시내 여비지요? 야간주차 대형 것은 꼭 하라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71개소 특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하십시오.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현재단속 카메라 그것도 야간단속하기 위한 거에요?
영복

김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야간 단속하면서 주간단속도 같이해서 한대가 있는데 한 대 갖고는 어렵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비정수물품 무전기 이것은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교통관광국장

무전기가 아주 활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지역에 배치가되어 있는데 단속원들이, 갑자기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전기로 전부 통하거든요. 어느 지역이 소통이 막히고 있다. 불법 주정차 어디에 많다 돌아다니면서 차로 순화하면서 무전기로 알려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전기 한대 갖고 어디다가 쓴대요?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어야 무전기가 서로 통하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공공요금이 어떻게 해서 70%가 증액이 되었대요? 99페이지 저 위에 관서당경비에서 구내여비밑에 수수료…….어째서 70%나 한꺼번에 증액이 되었대요? 작년대비 70% 증액되었어요. 보세요. 작년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그랬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것은 불법…….
용길

김용길위원

공공요금은 불법주차하고는 틀리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우송합니다, 출두요구 같은 것.
용길

김용길위원

우편엽서 대금 같은 것 따로 있는데요. 220만원 따로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소에 보면 따로 나와있어요. 대답 못하면 50% 삭감.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관서당경비 전체적으로 25명분에 대한 세부내역별로 나눠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째서 작년에 비해서 70%가 증가되었어요. 인원이 7%가 증가되었어요. 인원이 70%가 증가되었다. 아니면 비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래야지요 방이 넓어졌다. 전등이 많아졌다. 이유가 있어야지요.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그 내역을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언제 그때까지 기다려요? 빨리 주십시오. 저는 답하고 딱 써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해가지고 오면 감되는 거에요. 100페이지 운전종사자관리 이것이 6,895만6천원이 늘어났어요. 1500%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일반운영비는 줄어들었거든요. 124만원이 줄어들고 늘어난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민간이전입니다. 보상급 운전기사교육자 80명 그 중에서 저희들이 60명은 시비로 해서 보내고 20명은 회사부담으로 25% 부당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6,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 요인이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500%가 늘어났는데 보상금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없던 사업이 늘어났거든요, 신규사업이
용길

김용길위원

보상금도 플러스ㆍ마이너스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 영정기준속에 들어간 것이 보상금이 들어있어요. 3이 목번호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500%를 늘려났나 앞뒤가 맞아 들어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20명씩 3회를 60명 보낸다. 너무 지나치다 처음에 시험도 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선심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줄여라. 1/3로 한번 해라.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선거 이후로 실시하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해야지 20면씩 3번이나 하느냐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한번이나 해 보고 이다음에 추경을 해 본다든지 해보니까 좋더라해야지 무조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한번 지원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60명이면 말입니다. 국민학교 한 학급도 50명이 못돼요. 그런데 60명이나…….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전체 교육인원이 3백명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전체 운전기사가 9천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외국 선진국에 보낸다고 해가지고 돈을 세 번이나 갖다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한번 저희들이 일 하도록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줄이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을 국내로 바꿔버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국내도 있습니다. 국내산업시찰도 있어요. 국내 가봤자 안 오기 때문에 국내에는 우리가 보낼만한 선진시찰 할만한 곳이 없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갈 사람들 무슨 기사다 해가지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사람들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습관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거에요. 지정교육을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에 몇 명 보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처음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두 번만 해요.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택시회사가 총 77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명 보내면 한 개 회사에 한사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60명을 보낸다고 해도….
재균

김재균위원장

나중에 조정하기로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위촉장 커버가 3,500만원씩이 드는 것입니까? 위촉장 커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거에요? 위촉장 내장지가 3,500원이나 드는 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인쇄까지 해 버리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한 장에 3,500원짜리 해가지고종이 한 장에 3,500원, 커버 하나에 3,500원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실질적인 단가입니다. 전부 저희들이 시장조사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무슨 위촉장 내장지가 3,500원짜리가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제대로 안되면 그쪽에서 제출해 주든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은 교통관광국에서 샘플로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택시운전기사 국내산업시찰이 220명이 또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아까 택시운전기사 그 밑에 또 220명이 있어요. 특별 소양교육이수간담회 식대라고 해가지고 또 220명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다음 민간이전 봅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쭉 보면 아까 그 내용 전체 보면 620명에게 선심용에 예산이 많이 초과되었다 이렇게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면 작년예산서 58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고인데 신규로 살아나 버렸어요. 작년에 없애버렸던 것인데 완전히 신규로 살아났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94년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인 보조로 해서 운수연수원에 일괄해서 줘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민간이전으로?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시험운영 자체를 실제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
용길

김용길위원

연수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민간위탁해 가지고 주면서 택시운전자격시험관리부터 출제수당, 채점수당, 감시수당, 면접수당 쭉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직접 했을 때 보다도 250%가 증가된 이유가 뭐이냐…….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회수가 늘어났습니다. 계획이 작년에 못 미쳤거든요, 예산부족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못 미쳐요? 그럼 달달이 시험을 보겠다 이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매월 봐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는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0회 정도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더라도 250%가 안되지요. 두 번이면 20% 증가해야 되는데 두 번 해서 어떻게 250%가 증가돼요.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250%증가가 아니고 작년 당초에 470만원에서 추경에 190만원을 더 승인을 해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67만2천원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말하자면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한 이야기고 이것은 여기에 넣어놓고 말하자면 나중에 추경예산이 다시 안 올 것 아닙니까? 다시 세워줘야 한다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작년에 760만원 계상을…….
용길

김용길위원

600만원에서 4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240만원 늘어났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67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이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김 위원님, 767만원입니다. 금년이 767만원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102페이지 운수지도 일반운영 그것 늘어난 이유 설명해 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공고료 인상으로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고를 다른데도 똑같이 해 놨던데 작년대비해서 면허증 공고 그것요? 작년하고 어떻게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 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거에요. 그것은 안 늘어난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모범운전자 표창장이 또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표창장 커버가 아까는 3,500원이더니 여기에는 4천원이에요. 표창장 내지가 아까는 3,500원이더니 여기는 4천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재숙

노재숙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위촉장 커버이고 이것은 표창장입니다, 광주시장이 주는 표창장.
용길

김용길위원

위촉장 커버나 표창장 커버나 커버는 똑같지 그것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질이 틀려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주의해서 보자 설명이 확실히 안됐어요. 그 밑에 103페이지 여비 이것도 영점기준속에 들어가는 목번호는 202에요. 그런데 늘어난 이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업무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는데 이것도 개인택시 각종 자료를 얻으려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업무량 자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늘어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200%가 늘어났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업무량에 비하면 그것이 별것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보상금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운수관계자 간담회 그것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신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용길

김용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택시민간 경상보조 맨 마지막 보면 모범기사 해외시찰에 보면 해외시찰 30만원씩 9명 해가지고 270만원 들어가고 선진교통서비스실태견학에는 70만 6,600원을 넣어놓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어떤 차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나머지는 KBS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 차액은 KBS에서 부담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모범기사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KBS 대상모범기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소운영에서 기본급부터 수당이 올라간 것은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처우개선요소 3%가 올라갔구요. 정원 2명이 증가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일반운영비 10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2만 7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운영비 늘어난 이유는 시본청하고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같이 세입정보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내년에는 확대해 나갑니다. 이에 따른 제반 민원 서식 등 수용비가 증가된 요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일반수용비는 감된 것 같은데요? 설명이 안되는데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감됐죠? 그리고 피복비도 감됐죠? 관서당 경비가 증액됐어요.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지 책을 보고 있는데 엉뚱한 말을 하시면 안돼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우편발송료가 대폭증가가 됐습니다. 94년도에 대비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왜?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검사미필이라든가 과태료 미필이라든가 목적에 반하는 모든 제반 위반을 했을 때 예고 통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에 없는 사정으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예고 통지제를 시행하고 잇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증된 사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다고 해서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면 안되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약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요. 작년에 섰던 것이 빠지고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자산취득비도 빠져 버리고도 이렇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서당 경비가 이건 완전히 소모성 경비에 불과한 것인데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에는 자산취득을 했어도 이 보다 훨씬 적었어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분야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실적으로 작년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끝나기 전에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야 이것이 해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빠졌는데 이렇게 됐더라구요. 내가 다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줘가지고 제출을 안해 주시면 여기서 감이 됩니다. 비교가 안돼면. 해명이 아직 완전히 안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연료비는 감이 됐어요. 그렇죠?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 난방비 절감을 하고 있어 가지고 실제 작년도에 썼던 예산을 미리서 여유있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월관계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에 94년도에 있었던 것이 빠지고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무엇이 빠진 줄 아세요? 94년도에 비교해서 시설장비에서…….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무인경비 시스템이 이번에 수수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한달에 1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보 자동시스템을 만들었어요. 15만원씩.
용길

김용길위원

자동경비 용역관리요? 무인경비라는 것이 뭐에요? 자동경보기 용역관리비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규로 늘어난 것이라구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란 말이에요? 이건 그런데 작년에 94년도 방송장치에 대한 것이 완전히 빠져 버렸더라구요. 빠져 버렸는데도 증가되어 버렸더라구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는 금방 말씀드린 자동경비관리비가 안 섰고 일반 숙직비용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재료비에 사역인부임이 한 사람 더 늘어납니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규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세입종합 정보시스템 요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차량등록 전산 작업 인부임, 차량 공부정리작업 인부임,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세입종합정보 시스템, 전산입력 인부임, 공부정리는 뭐고 한사람이 따로 따로 다 해야 되는가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정원이 33명 가지고는 보충할 수 없기에 일용인부임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보조업무가 차량등록업무하고 민원 보조처리 후 대장 처리요원이 두 사람이 필요하고 나머지 세입정보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ㆍ구ㆍ사업소하고 같이 연계 운영하는 입력 및 보조 요원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ㆍ구ㆍ사업소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시ㆍ구ㆍ사업소가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시하고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세입정보시스템이 연계가 돼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가지고 광주은행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여비 봅시다. 자동차 등록세 체납 있습니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상으로는 체납이 안 나오는데 지금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 하면 강제 이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전 등기를 안해 가면 판 사람이 강제 이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강제 이행을 시켜 놓고 보면 취득세가 자동적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A라는 사람이 차를 팔았는데 등록을 안해 버리거든요. 이전등록을 그럴 때 파는 사람이 강제이행을 시킵니다. 그럴 때에 체납으로 떨어지죠.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에 현지 방문하지 않고는 걷을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를 그래서 전임직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게 상당히 증가할 염려가 보입니다. 강제 이행에 따른…….

장내소란, 회의중지 - 14시 40분

회의속개 - 14시 41분

용길

김용길위원

묻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세 체납액 징수가 그래서 늘었다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 자동차등록세 체납액이 있냐 없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했다구요. 진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계산에 들어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봤냐 이거에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저번에 국장님께서 자동차실제체납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는 이유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시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이 안돼서 없다는 뜻이었지 딴 뜻은 아닌 걸로…….
용길

김용길위원

알아요. 내가 질의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산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죠. 있는 걸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느냐하면 시세 미납 전체 장부를 자료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여기를 안 가져왔다구요, 그날. 그러나 다 읽어봤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세 미납이 있다는 걸 아는데 없다고 해 버리더라구요. 증거가 있어야죠, 내가. 그래서 집에 당장에 가서 떠들어 보고 예산서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담진

정담진위원

몇 명이나 돼요? 미납자가 대략.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24건에 120만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런데 안 맞아요. 120만원 받으려고 180만원 투자하는 것은 안 맞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은 받았다 그 말이죠.
용길

김용길위원

넘어 갑시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밑에 있구만요. 과태료 체납액 징수도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데는 가서 해도 되죠. 여비에요. 아까 114페이지 제일 끝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있구요. 타 시ㆍ 도 등록업무 비교 견학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액을 하면서 같이 나가면서 이것을 같이 받아도 된다. 그런데 자꾸만 예산서보면 소모성 경비를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경향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타 시ㆍ도 등록업무비교견학업무 증명한번 해보십시오.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에도 타 시ㆍ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광주직할시 단위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돈 어디서 빼서 갔습니까? 금년에 신규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여비, 관내 여비에서 갔다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서당 경비, 여비에서 갔다는 말 아니라구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관서당 경비 , 여비에서 갔다와야지 여비에서 자꾸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타 시ㆍ도 비교견학업무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차량대수가 많은데, 대전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도 적은 여건속에서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고 업무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국내에서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 인천을 순회해서 갔다오는 업무연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두고 보시면 아실 일이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관서당 경비에서 말하자면, 113페이지에 나오는 관서당 경비의 국내 여비에서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자꾸 비중으로 계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금년에 갔다 그래서 어디서 갔냐고 물으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갔다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가라 그 말이에요. 왜 갈 수가 있느냐 관서당 경비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얼마나 늘었느냐 338만 3천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늘어난 데다가 이중으로 또 여기다 관서당 경비에서 작년에 갔는데도 다시 이중으로 그걸 넣었다, 얼마를 넣었느냐 1165만 2천원을 넣었어요. 이것은 불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한마디만 더 설명을 올릴랍니다. 금년에도 교통부하고 교통진흥공단에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10월경에 교통관리법이 전면 대 개정될 염려가 이번에도 저고 갔다왔습니다만, 교육을 이때 이러한 타 시ㆍ도 비교업무 견학이 없으면 관서당 경비에서 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우리가 8명이 갔다 왔는데 더 많이 보내야겠다, 교육을 통해서 업무 연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내년 10월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특수업무활동비, 그 다음 업무추진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업무추진비는 사업소장…….
용길

김용길위원

세무담당공무원은 따른 직책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나와 있어요. 직책 급이 있어요, 따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시설비.
용길

김용길위원

파고라 시설 1식 한다 그러는데 그걸 설명 좀 해 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민원인들 편익시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 편익시설.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찾아온 민원인이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밖에서 대기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무 밑에다가 나무의자를 설치해서 이용객의 호응도도 아주 좋았고…….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개 만드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 파고라 자체가 구조가 기왕에 만들바에야 선진적이고 완고하게 만들자하는 취지에서 단 가을 빼 보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1식인데 1천만원 들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1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기둥을 네 군데 세운 것이 한 칸 인데 8개를 세우면 2칸입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조경 시설을 하게 되면 등나무 종류라든가 또 물이 흐르지 않게 경계석을 놔야하고 바닥에 자갈도 깔아야되고 의자, 편의시설 재떨이 이런 것을 전부 구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위에 것을 한번 봅시다 사무실 6천만원이 뭐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유관기관단체, 사무실 위치….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실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이 협소해서 대안으로, 광주은행이 와 있는데 광주은행을 뒤로 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채상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없애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대우나 기아나, 현대 자동차 신규 메이커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회사 차는 자기가 등록해서 직접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고 고객하고 연계관계를 하자 이러한 일환책으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정당하게 받고 편의 시설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메이커등록제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아주 편리한 시설이 아니냐 그래서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

이것정순길위원

임대해 봤자 40평밖에 안되겠는데 평수가 40평이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3개사에서 나누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40평이 3개사면 10평씩도 안되는데 작아서 되겠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0평이면 충분합니다.
사무실은 충분합니다. 한두 사람만 와서 등록업소만 대행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공채경매자들이 아주 불편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차량등록 사무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부당이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소하는 방법도 되고 앞으로 입법 예고가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3주, 임대를 해주고….
용길

김용길위원

임대 내주고 얼마나 받습니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가의 1000분의 50인데요. 연 약 430만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월 사용료를 받게끔요?
승현

이승현위원

연 사용료입니다, 연간 사용료.
순길

정순길위원

연간 430만원 받는다구요? 그러면 이것도 20년은 가야 빠지겠구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차량관리업무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경영적인 수익보다는 서비스적인 측면, 또 어떤 면에서는 민원의 불편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샀느냐 이걸 치중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가건물이에요? 본 건물 지을 겁니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시멘트, 벽돌조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얼른 보니까 평당 150만원정도 정도 들겠구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효과는 그겁니다. 공채상들의 불편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서비스 측면에서 거래를 한 것이지 경영측면에서는 안 맞겠다 이거에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업무가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서비스적인 측면을 더….
순길

정순길위원

세금 받기 위해서 한다?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바로 밑에요. 세입종합정보시스템. 그 밑에 쭉 보면 자동차검사업무용 컴퓨터, 지금 컴퓨터가 전혀 없습니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컴퓨터가 20대 있습니다. 486이 3대 386이 6대 AT, XT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된말로 구닥다리입니다. 속도도 늦고 소리도 찍찍 소리가 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4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야하고 밑에도 한 대 구입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해서 AT, XT는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되구요. 또 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IBM 콘드록도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나다만, 시 본청하고 광주은행하고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종합연계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세입정보에 따른 프린터 및 컴퓨터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정수물품 취득을 전부 받은 사항입니다.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컴퓨터가 프린트기가 실지 우리 쓰고 있는 것이 아주 옛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지 않으면 업부속도가 느려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증기가 뭐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인증기는 수입증지가 인쇄가 되면서 자동으로 뭍이면서 수수료까지 계산돼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기 사용하는 컴퓨터가 몇 년도 것입니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89년도산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인증기는 자동으로 수입증지가 붙으면 수수료까지 계산되어서 나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업무용 컴퓨터 구입했는데 자동차 검사를 업무용이라는데 자동차를 뭘 검사합니까? 자동차 검사하는데가 따로 있지…….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자동차 검사용 컴퓨터가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사람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건강진단을 받듯이 자동차도 1년, 2년이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송암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공단에서 합니다, 1차. 1차 해서 반송한 것이 있는데 반송한 것은 추적조사를 하려면 주민 전산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 전산망을 이용하려고 민원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컴퓨터를 일단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추적조사를 합니다, 주민 전산망을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2층 검사기에다가 검사전용 컴퓨터를 주민전산망에다 연결해가지고 반송온 것, 아까 말씀드린 행정 예고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주소지에 계속 발송도하고 정리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검사업무를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업무를 해서 문제되는 것은 저쪽으로 통보를 합니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에 대한 컴퓨터라는 말이에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재점검하는 컴퓨터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1대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부족해도 아쉬운 대로 쓸랍니다. 제 욕심 같으면…….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몇 대나 더 있어야 돼요.
세정

천세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 한 사람 앞에 전체 한직원씩 줬으면 좋겠는데 일시에 시 재정상 그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 및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안전으로 넘어갔으면 싶습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교통안정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안전관리도 등록사업소하고 같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전출하는 것.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전출금입니다. TSM 2단계 사업.
순길

정순길위원

2단계 사업 10억 가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0억.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것 전년도에 제로로 승인 맡아 왔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위에 계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왜 밑에 제로로 해놨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컴퓨터 치면서 잘못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에 숫자는 있는데 없는 것 이것은, 예산이 말이죠. 예산서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컴퓨터 치면서 빠져 버렸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뭐라고 해야죠? 예산서가 숫자가 안 맞고 계수가 안 맞아 버리면 예산서가 아니죠. 계수가 안 맞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붕 떠 버렸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가운데 숫자가 계속 내려와야 돼요. 밑에는 당초예산이고 위에는 추경입니다. 위에 있는 수치…….
순길

정순길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안 맞는데 예산하고 비교 증감 없이 똑같은데 말이 안되지. 인쇄가 잘못됐군요. 밑에가 바꿔져야 되는데 똑같이 내려와 버리는데 그래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위에 2억 5,800만원하고 똑같습니다. 잘못했어요, 예산실에서.
순길

정순길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전출금은 10억은 특별회계로 넘어 가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어떻게 하는데 10억이 전출금이 되는 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사업내용요? 지금 거기는 도로 선행된 게 1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2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1천개, 무신호 교차로 경보등 시범장소 10개소, 국민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정비 10개소,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쪽이 돌아가서 위험하면 길을 반듯이 내는 데에 경비를 써야지 설치해 봐야 되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담진

정담진위원

넘어 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관광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광관리 질의합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6,953만 8천원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도 6,953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감이 됐고 관서당 경비가 2만 8천원이 증가됐고 여비는 감이 됐고 이런 상태로 나가는데 그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가가 이렇게 일반 수용비에다 증가를 많이 시켰는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여기는 저희가 관광 VTR 제작이 있습니다. VTR제작은 금년에 해가지고 예산부족으로 복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800개를 복사를 하고 800개에서 300개만 했기 때문에 500개를 더 복사해야 합니다, 내년에. 그 다음에 책자 광주관광 증판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문판, 영문판, 일어판으로 해서 3개 파트로 해서 진행이 되구요. 광주종합안내소 책자 발간을 국문, 영문, 일어판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광안내판 정비 5개소 중 2개소를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광안내판 5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역하고, 그 다음에 송정역, 무등경기장, 가사문화권이라는 광주호 주변하고 예술회관 주변에 거기하고 5군데 있습니다, 중외공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1천만원씩 들어야 돼요? 대강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요?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관광안내판 신규로 하려면 3천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정비하는데는 1천만원 들어요? 무엇을 정비할랍니까?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판 자체를 갈아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고 한문으로 하고 그렇게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도 다시 그리고…….
용길

김용길위원

역앞에도 좋고 문예회관 옆에 빠진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가사 문화권, 무등경기장이 있는데 버스터미널쪽이 빠졌어요.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터미널 있습니다, 현재.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스폰서를 잡아서 터미널은 터미널 자체에서 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증심사하고 무등산장도 도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면 6군데 중에서 4군데가 스폰서로 하고…….
순길

정순길위원

지난번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문, 장성서 들어오고, 담양, 나주, 화순 입구에다 하나씩 하는 것도 좋다.
용길

김용길위원

스폰서 받아가지고 하나씩 하십시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안내소 말씀하시는 거죠? 안내판.
순길

정순길위원

만남의 광장은 못 만들더라도 공중전화에서 내리면 관광안내판에서 전면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해 주면 좋겠더라, 누구를 만나든지 시내 전화해 가지고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더라도 지리를 모르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4대 관문입구에…….
순길

정순길위원

하나 하나씩 설치를 하고 공중전화 유치 좀 해주라구요. 공중전화 안 사람들은 나와서 가이드 할 수 있게끔 해주도록 그래야 관광이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광주 관광해요. 여기 2개소 1천만원씩 2개를 보수할란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비를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4대 관문쪽에다 하나씩 더 만들자 이거에요. 설치하면 3천만원이 들어간다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에 하지말고 스폰서를 잡아봐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 안내판에 저녁에는 라이트 들어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안 들어옵니다. 이제 야광 처리를 해야죠.
순길

정순길위원

안 들어오는데 무슨 3천만원이 들어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시멘트로 하고 알루미늄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쌉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알루미늄판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판은 알루미늄판이고 위는 시멘트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중외공원 옆에 어디 있을까?나는 못 봤는데.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중외공원 옆에 안내판은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그건 적습니다. 관광안내는 그 주변만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런데 그건 얼마 들었어요?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600만원 들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하자는 말이에요. 3천만원, 1천만원 하지 말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건 언제 했어요?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8월달에 했습니다. 중외공원하고 가사문화권하고 두 군데는…….
순길

정순길위원

이건 수리한다는데 벌써 어디치를 수리하는데 2개소에 1천만원씩입니까?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무등경기장하고 광주역, 광주역 것이 오래 돼서 지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판 자체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기존의 관광 안내판에다가 한자하고 영어로 쓰면 중국이랄지 일본은 같이 사용하고, 한자로 영어를 넣고 한글 넣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보조하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여기하고 한 군데는 어디라구요?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무등경기장.
순길

정순길위원

무등경기장 어디에 있어요?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무등경기장 주차장 있는데 소방 파출소 있는 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진 것 같아서…….
순길

정순길위원

거기다 놔두면 누가 알겠어요. 위치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예. 위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은 광주사람만 아는 데다 세워놔 가지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체전 같은 때에 오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소를…….
담진

정담진위원

122페이지 광주호 주변 5억 있는데 이것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용역비입니다. 광주호 주변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전체가 320만평입니다. 507만평에서 180만평을 빼버리고 전남지역은, 그 지역과 그 지역 일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 놓고 있고 하면 320만평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용역비와…….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계속하지 말고 5억을 용역비 세워놨는데 용역비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충 항공으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항공 측량이 2,500만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800만원, 실시설계하는데 3억 6,700만원, 교통영향평가하는데 6천만원 해서 5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돈이 만약에 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황룡강 주변에, 황룡강 주변도 용역을 같이 맡겨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얼마만큼 절감이 될는지 확실히 안나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좌우간 모든 것을 아껴서 용역비를 최대한도로.
순길

정순길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약 3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3억 6,700만원.
순길

정순길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3억 6,700만원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부 설계상으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 청소년 시설한다면 청소년 시설 건물비랄지 차 대는 면적, 위치 이게 전부 나오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사실상.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았어요. 앞전에 민자유치도 안되고 어차피 시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 실시설계 설계비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야 하는 모양인데 이게 금방 실시설계 내년에 다 안될 것 같고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내년에까지 다 끝낼라 그럽니다. 9월쯤에는 다 끝내려고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 외래 관광객유치 보상제 유공 업체시상, 이것은 여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호텔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등 업체, 2등 업체, 3등 업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여행사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여행사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명 정도 유치할 때에 이런 대상은 할 계획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서 계획을 금년에는 500명 이상이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외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고 여건이 성숙되어 가기 때문에 인원수 1천명, 정도로 해서 하한선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1등 업체는 이것을 현금으로 전달할 겁니까, 기념품으로 할겁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현금으로 합니다. 보상제로 그래서 1등은 1천명 이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온데, 그 다음에 여하튼 1천명까지 못 채우면 1등도 없고 해당이 없습니다만, 가장 하한선을 1천명으로 해서 계획을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외래 관광객이라 하면 외국인이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외국인입니다. 여기도 외래라 했는데 외국인입니다. 외국관광객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대전서 오고 서울서 오는 사람은 안돼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국내는 안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1등을 몇 명 이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하한선을 1천명이상으로 내년도에는 1천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은 500명인데.
순길

정순길위원

1천명만 되면 무조건 일등업체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천명도 있고 1천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요건은 그 다음에 1,500명이 1등이 된다든지 1,300명이 1등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면 금년에 500명 이상 온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없습니다. 아직 486명이 있는데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 예산은 서있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서있습니다. 800만원 서 있는데 없으면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나 같은 경우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해외 나가는 팀을 오히려 그쪽에다 주는 것.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돈 안줘도 돈 받아서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특혜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나 우리가 1천명정도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면 그 효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말하자면, 선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시 산하공무원들 외국에다 연수 때 운영권을 줍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운전기사 해외연수 시찰 갈 때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러죠. 우선 권을 주죠.
순길

정순길위원

이런 사람들에게 준다 할 때는 돈까지 안 줘도 그런 것만 줘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서로 갈려고 그럴거요. 서로 1등 날려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작년에도 처음해서 그렇게 했더니 안 온 모양이에요.
순길

정순길위원

돈보다는 기념적인 트로피나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준걸 좋지 돈주는 거면 줬다 해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구요. 그렇게 해놔야 불을 쓰고 저희들이 광주관광 홀더까지 만들어서 일본에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금년만 해도 참가 업체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어차피 돈에 끌려 들어온 거죠.
담진

정담진위원

일본 및 대만 관광설명회 이 관계 2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시행한대로 다시 할 겁니까? 다른 도시를 개발할 겁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다른 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아오모리시하고 아오모리시가 내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시장을 필두로 해서 200명 챠트가 또 옵니다, 센다이시 다음으로 해서 센다이시가 올 때 아오모리 시의원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확약을 하고 가가지고 노력을 한 결과 시장님도 오겠다. 그래서 아오모리시와 이렇게 해서 광주에 호감을 갖는 도시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본 3개 도시를 하구요. 그 다음에 대만은 공식외교 채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광협회를 주관한 앞을 세워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우리 광주를 찾는데 가장 용이하겠는가를…….
담진

정담진위원

대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하고 자매결연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교가 저렇게 되어가지고 자매결연 도시까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 대남시를 한다면 우선으로 하죠. 이런 저런 해서 자료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대만이 국교문제가 껄끄러우면 다른 데로 바꾸세요. 태국이나…….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걸 저번에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안 온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광주는 여행을 안 온다 이겁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차라리 중국은 어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중국도 안 옵니다. 그래도 돈 있는 대만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 관광객 수치는 돈 있는 일본하고 대만하고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호주나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여행계획은 바꾸면 되겠습니다만, 호주를 한번 간다든지 예산 봐가면서, 대만이 정 그렇게 어렵다면 호주쪽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상금에서 관광상품개발 해가지고 1천만원을 했는데 10개 업체 10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관광상품개발 뭘로 했습니까? 작년에 관광상품개발 뭘로 했어요? 1천만원 들여서 뭘 했어요? 안했어요? 94년도 관광상품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관광상품 무엇을 개발했느냐구요, 개발 안했으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시도 참가자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광상품 개발한다 그래놓고 무슨 보상금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관광개발 예산으로 서있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김치축제 행사비가 부족해서 김치축제 행사비로 보상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보상비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김치축제에 참가하신 분들 그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치축제가 어떻게 보상금하고 마찬가지에요. 틀리죠. 김치축제행사에서 쓴다면 그건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따로 계상이 되고있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시ㆍ도에서 참여하신 분들 70만원씩 줬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관광상품 개발하라니까 엉뚱한데 해버리면 안돼죠.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상품개발하는데 누구한테 줄 수가 없더만요.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돈 1천만원인데 몇 군데 주고 나면 200만원씩 주려고 보니까 200만원 주나마나 형식에 가까워서 그걸 사실은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치축제 보상금이 모자라서 그걸 가지고 충당을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광상품개발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그걸 안해 버리고 딴 데로 써버렸다구요. 그럼 안돼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런데 어째 금년에는 관광상품개발을 안 넣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상품개발을 해야지…….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남들한테 생색만 내는 것 같아서 사실 금년에는 못 올렸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1억이든 5천만원이나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관광상품 개발하려고 해야 되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내년도에 한번 신중히 검사를 한번…….
순길

정순길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추경에라도관광, 관광하지말고 개발을 해야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심도있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김치축제하는데 빚은 다 갚았어요? 빚은 없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시는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4천만원 어치 팔고 또 거기다가…….
담진

정담진위원

광주공항 안내소운영 4명에 대해서 2천만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내를 어떻게, 급료입니까? 그것이 안내원 4명에 대해서.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급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정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도 사람들이 자꾸 그만둬버립니다. 통역 안내원을. 그래서 지금은.
담진

정담진위원

4명을 채용을 할 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4명요? 2명은 숫자만 4명이죠. 2명은 전라남도 요원입니다. 4명이 운영했다는 것을 표시는 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요. 저희들이 2명만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명이 안내만 합니다. 스피킹(speaking), 외국어를 잘합니까? 두 사람, 일어, 영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완전 회화 습득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만둬요. 급료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통역관 요금을 예산에 올렸는데 깎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 일당입니까, 급료가 아니라?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일용인부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으로 연간 300일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사실은 350일 근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너무 혹사시키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500만원 수정예산에 더 올렸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한달에 80만원 꼴이나 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56만원 꼴 되는데 내년도에는 70만원선까지 올라갈 겁니다, 보너스까지 해서.
담진

정담진위원

매일 바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전속 책임자를 두려면 어떻게 잘해줘야 될 것인데.
순길

정순길위원

365일이라는데 절반밖에 아니에요. 2명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4명이…….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그런데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봐서는 하루를 하는 꼴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명씩 한다해도 80만원씩 잡더라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래가지고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마지막 비행기까지 그러니까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대학원 간다, 어쩐다 하고 그만 둬버려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때도요. 가서 잘 아시지만 첫째 한국을 들어오면 잘 아시지만 첫째, 한국을 들어오면 말이 안 통한다. 가사문제, 차문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앞으로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개항을 하려면 모든 것을 미리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놔야해요. 광주에 막상 엊그제도 부시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광주와야 관광 어디를 보고 가냐 이거에요. 호텔이 어디가 좋냐, 어디 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더라도 하다 못해 음식점이라도 제대로 가서 먹을만한데 열어 가지고 그런 것을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가지 맞춰봐야겠네요. 관광자동안내시스템 구입, 했는데 1천만원 짜리 두 대를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16인치 이건 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금년에는 광주공항에만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설치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터미널하구요. 광주역하고 추가로 내년도에 확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어디어디 했다구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공항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항에 한대 있는데 지금어디 한다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버스터미널, 광주역.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가지고 자동안내시스템이 어떻게 생긴 거요? 공항에서 자동안내시스템 못 봤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오늘 설치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공항에요?
영구

손영구관광과장

원터치 3개 국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 민원실에 있는 것하고 같은 계통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건 좀 차원이 달라요. 쭉 나옵니다. 호텔은 어디 있고 쭉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주 누르고 그래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원터치만 하면 다 나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 관리해야 할 것 아니오. 누가 손대 버리면.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안내, 공항에다 일임을 해줍니다, 공항관리공단. 낮에 평시에는 공항안내원들이 하고 관리는 그쪽 공항관리공단 그런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 설치를 할테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달라.
순길

정순길위원

얼른 보니까 수정예산에 프로그램 용역비 3천만원 올라와 있더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기계만 사고 프로그램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그것하고 김치축제 관계하고 인건비하고.
순길

정순길위원

자동안내시스템하고 프로그램하고 합해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건 기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설명은 됐구요. 김치축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당초에 1억을 했는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요구를 1억9천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요.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뭐가 1억9천이 필요하대요? 산출기초가 뭐요? 내놔보쇼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으로 해 버린단 말입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산출기초를 유인물로 주십시오. 유인물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유인물 읽어볼 시간이 있어야겠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보시고 바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15시 44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수입에서 보면 33억 2,294만 1천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1,69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입금에서 7억 3,3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3억 1,7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94년도에 얼마였는데 어디에서 얼마 증가되었다. 그럼 계산이 쭉 나오지요. 그것을 합해가지고 33억 2,294만 1천원이 딱 나와야 돼요. 그것 조사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바로 증가된 것을 자료로 내주시라구요. 현재 말로 하다가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부담금이 4억 5,000만원인데 제로에서 지금 4억 5,00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하면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단지내에다가 신호등을 한달지 그럼 우리가 부담을 시킵시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한 10개소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에는 워낙 적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첨단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첨단단지내에 신호등 공사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많이 할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잡수입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금 이것도 지난 감사 때 우리 교통관광국장께서 저를 속여버렸다니까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 수입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없는 것으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자료로써 확실한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했습니다. 국민체육기금으로 17%, 광고대행사 45%, 사업자 수익이 30%, 자동차 노동조합 8% 해가지고 국민체육기금공단의 17% 중에서 20%가 자체로 들어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이 우리한테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거에요. 한 대에 얼마씩 받으면 우리한테 얼마씩 들어와가지고 토탈 몇 대이니까 토탈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고를 해가지고 100만원이라면 그 중에 17%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45%가 광고대행회사로 가고 그 다음에 회사수입이 30%고 자동차 노동조합 8%입니다. 그 중에…….
용길

김용길위원

자동차 무엇이 8%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노동조합,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간 17%에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20만원이라면 그 중에서 20%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7% 중에 20%?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했느냐 이거에요. 감사한 사람을 속여버렸으니 문제가 있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위원님, 바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30일 안에 제가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출 넘어갑시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대당 얼마 받느냐 그것도 빼보세요. 그리고 토탈 얼마고 토탈 몇 대에서 토탈 얼마다. 그래서 17%중에 20%가 얼마다 계산이 다 나오도록…….
재균

김재균위원장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넘어갑니다. 세출로 자치단체 이점비가 자치단체에 대한 징수교부금이지요? 구청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30%씩 구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장 부지매입 1개소인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문흥지구에다가. 7개 중에서 하나는 기 샀고 또 하나는 더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문흥지구에 제가 호출을 받아가지고 가봤는데 버스 회차지라든가 주차장 그쪽 주위에 겨울 같으면 시동을 새벽부터 걸어놔가지고 그만큼 공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집단아파트지역에 그 대책을 세워서 회차지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세워주라고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입니다. 회차지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어렵지만 그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음공해에 새벽부터 잠을 못 자게 만들면 안되잖겠어요? 집단주거지역이니까. 그것 대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92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98년까지 묙표년도로 해가지고 적립가능액을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5억, 금년도에 9억 5,000만원. 내년도에는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0억 5,000만원, 97년 12억. 그래서 98년도에 13억 해가지고 총 60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장시설을 위한 조례 적립금.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기타 교통관련 특별회계.
담진

정담진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은 매달 할 계획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원칙이 월 1회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접수가 되면 일단 사안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평균 월1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4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94년도에 10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회의록 같은 것도있지요? 그것을 한번 내주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예비비 질의합니다. 예산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예비비 얼마 남겨놨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주차장이 1,0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1,000만원 남겨놨지요. 주차장건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5억.
용길

김용길위원

15억이 예비비 정상으로 남겨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사실 특별회계는 예비비 기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특별회계 기준이 없으면 일반회계나 공기업예산에 있고 그래요. 없을 때는 일반회계의 기준에 맞추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공기업 쪽에도 안 맞고 아무 쪽에도 안 맞아요. 그럼 규정위반이에요. 규정위반예산을 내놓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1.3%, 공기업은 1% 이상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바로 답변이 안되겠어요? 다른 질의하십시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규정이 위반되었으니까 어디에서 빼서 맞춰야 돼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기타특별회계는 정확한 규정이 없고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 예비비를 적게 두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천만에요. 공기업특별회계지침서 보세요. 1% 이상이에요. 작년하고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바뀌고 있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공기업이나 일반회계나 두 개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니까요. 사업이라면 공기업쪽을 택해야 된다니까요. 사업이라면 공기업쪽을 택해야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버린다?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공기업회계나 일반회계는 인건비나 필수경비가 들어가지만 저희는 거의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예비비를 적게 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남긴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은 많이 하는데 예비비는 1% 이상은 놔둬야 됩니다. 예비비라는 것을 되도록 이면 없애라면 5월만 남겨놓고 없애버리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운수종사자 출연금 1억 5000만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주시에서 1억 5,000만원, 전남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광주시와 전남운전기사들 교육을 시킵니다. 매년 행사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몇 명씩?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주가 한 12월 5일 현재로써 1만 16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법적 근거가 있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예. 자동차 운전사업법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회.
담진

정담진위원

몇 시간이나, 하루에 8시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8시간씩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내일 모레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내일 모레 하는 것은 특별교육입니다. 저희 시 자체회계에 의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이 돈에서는 쉽게 말하면 교육비로써 충당하는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특별교육을 시키는 거요? 그것은 여기하고는 무관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출연금 중에서 교육시키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보조를 하느냐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강사료라든가 모든 기타, 점심식사라든가 제공을 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주하고 전남에서 3억을 하고 나머지 약 7억 5,000만원 예산에서 나머지는 연수원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연수원 자체는 누가 합니까?업자들 모임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각종 운수회사는 이사들로 들어가 있고 연수원장이 별도로 임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전부 이사를 회의에서 임명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기사들이 연수원에 올 때 어떤 거마비 같은 것은 제공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은 회사별로 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식사는 제공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간식하고 식사만 해 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11월까지 해서 연수할 때 대개 수 에비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대강 계산해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1만명 했을 경우에요? 그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산출을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만, 산출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도가 시보다는 수가 많겠지 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는 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모든 시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부담은 똑같이 합니다. 1억 5,000만원씩.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교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앞에 보상금에서 교통영향평가심사위원 참석수당에서 7명 5만원씩 12회 42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상금에 보면 또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심사위원 참석보상이라고 해가지고 1명이 8만 8,800원이 또 들어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여기는 현재 136페이지이거든요. 서울의 교통개발연구위원회 연구실장 김수철 씨가 서울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은 더 적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한 명입니다. 여비만 줍니다. 앞에는 위원회 수당이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김수철 씨 오시는 것 여비보상해준 것입니다. 저희 영향평가 때에는 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3만 7천×2일×1명’해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하루 오면 이틀은 소비되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12번 달달이 합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지로는 그렇게 안하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금년 같으면 10번했거든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사안에 따라서 접수건수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포상금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 있어요. 보상금속에 포상금입니다. 그 체납액을 얼마 징수할 것을 목표로 둬버렸다 이거에요.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2억을…….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해서 2억이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2억 정도로 추정을 하지요, 받을 것을, 징수할 것을.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 얼마에서 2억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전체가 얼마이어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8억 6,220만 3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억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2.5% 포상금을 500만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징수를 얼마 이상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2.5% 주는 것입니까? 2.5%인데 5백원 받아도 2.5% 주고 1천원 받아도 2.5% 주고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어느 정도 이상은 받아야지 해당되는가 기준을 잡아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비 타가지고 나왔는데 또 보장해 줘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나는데.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광주직할시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 조례를 제가 검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2억×2.5’ 해 버렸더라구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출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주면 안됩니다. 가능한 한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사치가 되도록 대강대강 해 놓으면 대강대강 돈도 써버려요. 시민의 혈세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조금 감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금년도에는 포상을 받을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해가지고?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연말 500만원 서있는데 추경에 연말결산을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구청에서 징수는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93년도에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93년도에는 지급이 안된 모양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책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지요. 예산편성할 때 얼마만큼 신중하게 기여했느냐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자치단체 이전이지요. 여기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그랬는데 어떤 사람한테 처음에 이것을 받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건물을지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건물 몇 평 이상이지요? 300㎡, 500㎡요, 얼마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지금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입니다. 그럼 300평 이상이 되겠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매년 받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과기준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합계에다가 단위 부담금을 해서 교통유발계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신규로 집을 진 사람들 말하자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물을 신규로 진 사람들도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부담금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느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부과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입니까? 금년도 거요?
용길

김용길위원

당해연도 것을 못 받은…….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못 받은 것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못 받아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저번에 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전부 드렸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못 받아서는 안되잖느냐 하는이유가, 신규이니까 건축 준공검사를 했을 때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건축등록대장에 등록 할 때도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용길

김용길위원

검사를 해 보세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법적으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월 1일자로 부담해라 부과해라 하는 근거도 갖고와 보시고 저도 그것을 본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것은 조례규칙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제도적 개선사항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 않고는 선량한 사람들이 집 30평, 50평 짓는 것도 말이 많은데 수백평 짜리 대형건물 짓는 사람은 부자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고 질질 끌려다니고 돈 받으러간다고 여비 쓰고 받아가지고 왔다고 포상금 받고 말도 안되는 거에요. 우리는 서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고를 해서 대안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대책을 세워라.
담진

정담진위원

141페이지 국내여비 240만원 또 그 밑에 교통신호 체계조정자문단 250만원, 교통신호체계조정자문단회의 420만원 아까 교통위원회 그것하고 성질이 어떻게 틀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틀립니다. 여기는 경찰, 전문교수들 저희들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관제센터가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7인인데 12명을 구성을 해 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공무원들빼고 합니다. 숫자를 뺐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공무원 수당은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공무원들은 안됩니다. 여비는 줘도 수당은 못 줍니다. 그래서 광주시내 전역에 걸쳐서 기타 참가자를 조사해서 교통관제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이분들을 합동으로 조사를 사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교통운영개선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뭐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운영개선 2단계 사업 10억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 구조개선이랄지 버스전용차선설치랄지 이면도로정비 전부 들어갑니다, 신호체계개선.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밑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것은 도로선행을 바꿔준달지 미끄럼방지시설 한달지 교통안전 표시판을 설치한달지 무신호교차로 경보등, 이면도로 같은데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4년도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추경까지 해서 22억이 서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줄었네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추경을 하면서 사업량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하지만 지역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추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조정자문단 여기도 매달 이것을 합니까? 모임을 갖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금년 12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하려고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4년도에는 없었어요? 새로 시작한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1차 해서 하고 계속 운영체계를 해가면서도 관제센터 운영이 되면서도 문제점 있는 여부를 계속 실시를 할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자문단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관련교수들하고 교통공학, 도시공학을 하신 교수님들 주로 들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재료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100%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1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신호등 수선하고 도색에 관한 경비입니다. 신호등 수 만해도 올해에 새로 증설된 데가 37개소이고 내년 계획이 16개소나 됩니다. 경찰청에서 보수 관들이 재료 바로 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수가 30개하고 30개하고 하면 작년에 토탈 얼마하고 합해지면 토탈 얼마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현재 182개소가 저희지역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 182개소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현재까지 시공되어있는 지역이 182개.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32개소는 했고.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내년에 계획상으로는 16개소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럼 아까 180개에서 2백개가 되고 3백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50%밖에 안 늘어날 것인데 어째서 100%가 늘어났느냐 이거에요. 100%가 조금 넘어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오래되어서 수선하거나 도색해야 될 것이 많이 생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경찰청에서 고쳐주라고 할 때 재료비를 줍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전구가 깨지거나 불이 꺼지거나하는 것은 인부가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재료를 사다 갈아 끼우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찰청의 요청이 없어도…….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배정을 해준다, 소모성으로써. 그러나 정산은 할 수 없겠지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경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청 경리계에 서류가 다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나 100%는 좀 과다하지 않는가 싶은데 한 10%나.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청에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찰청에 협조할 사항이 많거든요. 하여튼 돈은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있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됩니다. 신호체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2,656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관제센터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많이 해야 되니까. 교통관제센터 설치 이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금년도에 계상한 43억 갖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것, 당초계획은 75억입니다만, 43억에다가 10억원 내년도에 해주면 모든 것이 1단계 계획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43억이 있어요? 이번에 10억 해 주면 53억 되는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53억으로 75억 어치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140페이지에 나와있는 교통관제센터설치비 10억이 계상이 되어있잖아요.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53억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1단계사업은 완전히…….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마무리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관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교통신호체계개선교통량조사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신규로 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왜 신규가 되었어요? 지난해에는 예산도 안 세우고 교통량 조사도 안해 버리고 아무것도 안해 버렸습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재료비 기타는 인건비입니다. 신호체계 개선하려면 수시로 교통량 주요 지점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좌회전 차가 몇 대 우회전 차가 몇 대해야 신호타임을 좌회전 몇 초 주고 우회전은 몇 초 주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지금 신호체계개선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한번 교통량 조사한 것이 잇지만 수시로 교통량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해서 하면 운영이 되겠다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량조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관서당 여비다 해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안하고 이 사람들을 새조사가지고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저희 직원들이 거리에 서서 몇 시간씩 하기가 힘이 듭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손으로 하는, 수작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 동안에 쭉 안해 버렸어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측정기가 있는 것은 단순히 통과 교통량만 몇 대가 통과한다고만 나옵니다. 좌회전은 몇 대 이런 것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일부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바로 통과하는 통과량만 조사하는 것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몇 대가느냐 좌회전이 몇 대가느냐 이런 조사는 측정기로는 못하기 때문에 수작업을…….
용길

김용길위원

측정기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기계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것 측정하려면 도로 자체에다가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도로시설을 다시 해야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몇 십억 들어야 하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사람 8명이 3일씩 해가지고….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교차로 하나 조사하려면 3명이 들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능해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신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개선해야 될 지점을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교수들하고 상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교통체계관리 이것도 여기에서 제로인데 완전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관제센터운영개시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관제센터가 새로 생긴다는 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내년 5월에 발주를 해서 6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교통조사 및 연구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연구개발비 묻겠습니다.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웠습니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추경에서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해마다 조사를 해서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1년 동안의 교통량이 날마다 틀립니다만, 11월 기준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봐가지고 어디가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지표를 축적을 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해 3,500만원 해가지고 결과가 곧 나옵니다만, 사실상 단가인상 계산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단가를 어떻게 계산해서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원들 인건비가 주입니다. 같은 교차로수를 조사하려면 지금 500만원 인상한 것 같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용역비인데…….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용역비의 계산구조가 교통량조사이기 때문에 전부 서서 측정기를 들고…….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으네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이것은 11월달에 한번 금남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남광주 교차로가 작년 대비 11월 기준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아까 저희가 사람을 사서 해야 될 것은 어디 주민들이 거기 신호체계가 엉망이다. 죄회전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시켜서 이틀 조사를 해 봐가지고 여기는 죄회전을 몇 초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신호순서를 바꿔버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잘해야 되겠는데 요즘 자꾸 바뀌더라구요. 자꾸 바뀌어 가지고 차 3대 지나가면 바뀌어 버려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지금은 경찰청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한번 타는데 신호를 3번을 바뀌어서 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구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그러기 때문에 합니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의경들이 수시로 잡아버리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가지고 잡아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앞으로 교통관제센터가 되어가지고 전자동신호체계가 되면 아마 96년부터서는…….
용길

김용길위원

연구개발 94년도 지출 3,500만원 다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3,24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그럽니다, 회계과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낙찰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위길환 1월부터 단가 기준이 오른 것이 교차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일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16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교통기획 행정, 목) 일반운영비, 차량동원 운행 중 50만원 삭감,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교통기획행정, 목) 일반운영비 시민긴급수송 특근 100만원삭감,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교통기획행정, 목) 민간이전, 교통관련 심포지엄 개최지원 200만원 삭감,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교통지도, 목) 보상금, 선진교통서비스실태 견학 1,400만원 삭감,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차량등록사업소운영, 목) 여비 타 시ㆍ도 등록업무비교 견학 30만원 삭감, 항) 관광국제교류, 세항) 관광관리, 목) 연구개발비, 광주호 주변 도시 자연공원용역 1억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항) 도시교통관리, 세항) 도시교통운영, 목) 보상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만원 삭감, 항) 교통관리체계, 교통체계 조정자문단 간담회 40만원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16시 52분

16시 53분

16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9분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하철 기획단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예산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지하철 업무에 대한 95년도 예산제출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간 저희 지하철기획단에서 추진했던 주요 내용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태동에서부터 광산구 월전동까지 총 20.45㎞의 1호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은 11월말 현재 공정 38.8%로 내년 9월 8일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는 9월 1일 자문위원 79명으로 구성하여 소위원회 1회, 분과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1호선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고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11월 17일에 개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26일자로 1호선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 8일까지 추진할 도시철도1호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상반기에 1호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6년 하반기부터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도시철도공채발행 등 중앙부처와 관련된 업무도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적합한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서울ㆍ부산 등 도시철도 선진 시에 직원을 파견ㆍ연수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일본ㆍ유럽 등 선진외국의 지하철도 견학하여 1호선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지하철기획단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의 총예산 규모는 47억 5억 5,4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5억 5,400만원 조직의 유지관리비가 1억 3,300만원 지하철건설 업무추진에 1,5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용역 93년 이후 계속비사업 29억 4,000만원 중 ’95 계상분 10억 4,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실시설계용역 계속비사업 총 205억원중 1차년도분 30억원으로, 우리시의 당면 현안과제인 도시철도 1호선에 예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85%로 본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위원 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더욱 저희지하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오현섭 지하철 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1995년도 지하철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 세입은 없으며 세출로써 수용비 및 공공요금, 급량비, 관서당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9,9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철건설자문위원 중 관외거주자 회의참석여비 1,539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심철도건설 기본설계비 10억 4,000만원, 실시설계비 30억원, 도면복사기 70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장께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하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할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구요. 세출부분에 309페이지까지 하시고 없으면 바로 313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313페이지 지하철 건설추진현황판제작 노선도, 공정도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규모의 현황판을 3개씩 해서 두 종을 만든다는 건지.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하철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확정된 노선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시청 또는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유인을 해서 현황 판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게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다들 노선이 구체적으로 역사, 역 위치가 결정이 되거나 구체적인 노선이 결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해하는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원실 같은데 또는 구청민원실 같은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 자체 지하철기획단에도 세부적인 현황판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싑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무실에다 놔두는 거에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아니죠.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시 민원 홀 같은데도 좋구요. 우리 지하철기획단에도 사무실에다가 두고 민원인들이 의문을 갖고 혹시 찾아오시거나 또 질문을 했을 때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게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현황판은 챠트형식보다도, 도시계획 총괄도 형식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요. 좀더 조감도 형식으로 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글쎄요. 규모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1천만원도 들고 그런 것인데 100만원 짜리가 어떤 규모냐 그걸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것이 2개돈을 3개씩 만드신다 그랬는데 하나는 사무실에 둬야할 것이고 지하철 기획단사무실에 하나 두고 시청에 민원실에 하나 둬야 하고 또 하나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일반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움직여 볼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개만 만들면 어째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들이 아무쪼록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이해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궁금증이 덜하도록 되도록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종류가 2종인데 2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을 반응 봐가지고 나중에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 관련 전문성적구입 25건, 지난번에 작년에나 누가 통 안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가 지하철 관련 서적을, 김제명 서울지하철 최초의 본부장님 한테서 많은 서적을 입수해가지고, 그 분이 또 그 동안 모은 것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셔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지하철건설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오고 세계적인 지하철건설 조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는 신 서적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봐야지 새로운 대 역사를 치르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더 많은 전문서적을 구하고 싶으나 예산사정이 허락치를 않아가지고 우선 2만원 짜리를 25권 정도 사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이 살 수 있었으면 우리 직원들이 많은 전문서적들을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것을 피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하철건설공고가 있는데 용역 7회 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끝에 실시설계 고시하는 것까지는 신문에 고시한다 그 말이죠?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1회를 7회로 오자로 타자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문에 공고한다 그 말이죠?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1회요? 10㎝, 5건 이건 또….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일반공고니까요. 5건의 공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철도자문위원 표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표찰을 어떻게 만드는데 하나에 1만 5천원 짜리를, 1만 5천원 짜리 표찰이 뭐래요?
표찰이라는 것은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에 붙이는 걸 표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ㆍ과에 있는 표찰을 뭘 빌려쓴대요? 타 자문위원이 다 다른데 말도 안되지.
이것 하나에 1만 5천원씩 들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들어가도 됩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우리가 추진공정이 내년 9월말까지 기본설계용역이 납품됩니다. 그러면 납품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분야별로 4월달쯤 해서 실시설계를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중복된 감이 있죠. 기본설계가 다 들어오고 한 뒤에 실시설계를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 기간을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를 해서 겹치도록 해 줌으로써 공정을 짧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놓고 순서대로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업무추진 이것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1,200만원 이것 가지고 직원이고 누구고 업무 추진할 것 아닙니까? 특별히 많이 안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업무추진비가 아마 당초 지하철기획단장 업무추진비인 것 같습니다, 실ㆍ국장들하고 사업소장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혹은 해외에 가서 견학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안 써 있는데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해외견학 예산을 당초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산실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시 예산편성 방침이 해외여비를 일괄해서 풀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경으로 올려 달라는 겁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추경이 아니고 예산실 풀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급량비 보면 관서당 경비에서 급량비가 970, 일반운영비에서 350, 급량비가 이원적으로 계상이 됐어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315페이지 말입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314페이지 끝에서, 3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50 급량비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가 970으로 이원적으로…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관서당 경비의 급량비는 우리 부서별로 직원들 식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를 자문위원들, 도시철도 설계심사 및 계획수립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이 들어오시거나 또는 우리가 외국의 전문가들을 모셔 이런 내용 검토를 저희 기술진으로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을 모셔서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되도록 이면 이 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세워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315페이지 끝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실 임차가 있습니다. 어디서 회의를 하려고 회의실을 빌려서 씁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시청 상황실이나 회의실을 더러 빌려서 그 동안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서류나 집기들을 다 옮겨오고 우리 시청 상황실이나 이러한 것이 늘 상 사용이 빈도가 잦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회의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 지하철기획단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에 데이콤 빌딩 내에 형식을 갖출 수 있는 그쪽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쓸 때 임대료를 줘서라도 편리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임대료를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횟수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앞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분들 오셔서 사무실에 여러 가지 챠트니 상황판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해 놓고 그걸 여기까지 들고 와서 해야되고 건물 이동을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임차료를 부득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되도록 임차료를 안주고 우리시청 회의실을 되도록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편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5번 하기로 해놨는데 남이 볼 때도 좀 시청에서 회의실도 있고 그럴텐데 이렇게 빌려쓰느냐 15번을 다 빌려 쓰느냐하는데 이의를 달 것 같아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가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도시철도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자문위원들이 3분의 2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회의를 그동안에 한번 개최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와서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 할 때 용역회사의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회의를 했더니 이게 참 행정기관으로써의 위신이 안 서데요. 그래서 서울에서 회의 개최를 할 때 그렇다고 교통부의 회의실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서울에서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임차료를 안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5회라는 횟수가 아마 반 정도는 서울에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17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설계용역 감독이란 게 있어요. 설계를 용역은 어디로 맡겨 가지고 어디서 설계를 하는데 감독을 하러 여비를 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들 직원들 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여비인데 관내 여비가 아니고 관외 여비란 말이에요? 10명이 3일씩 6차례를 감독을 하러 다닌다 그렇게 써 놨어요. 지하철 직원이 몇 사람이에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 지하철이 23명입니다, 직원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10명이라면 벌써 반 정도 되는 사람이 두 달에 한번씩 계속 가고 있다는 소리하고 같은데 설계용역을 그렇게 까지 쫓아다니면서 많이 해야 되느냐 용역감독을 해야 되느냐.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용역회사가 서울에 있다보니까 서울에 가서 수시로 용역사항, 진행사항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 보다도 사실은 더 긴요한 것이 국내 선진 지에 저희들 직원들이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그동안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되도록 이면 많이 현지로, 선진지로 내보내서 어깨 너머라도 가서 운영하는 것, 실지 진행했던 것, 서류까지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올 정도로 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을 적어도 한 사람의 기술 파트별로 서울 지하철본부에다가 한달 정도씩 한 사람이 자기 파트별로 한달 정도씩이라도 가서 상주시켜 가지고 배워 올 수 있도록 이런 계획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 여비는…….
용길

김용길위원

(청취불능)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여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비를 가지고 불필요하게 자꾸 출장을 가라 그러면 우선 직원들도 싫어하지만 가서 많이 배워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하철의 선진사례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 배워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독을 할만한 기능직이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저희 지하철 요원 중에 행정직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구요.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들입니다.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지적까지 해서 전부 기술직들입니다. 아주 정밀한 부분은 공무원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그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참 납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국내 여비 중에서 설계 용역 감독 명목의 이 부분은 또 부서 운영비에서의 국내여비, 여기도 이중성이 있는데 아까 부서 운영에 국내여비를 가지면 춘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25만 8천원이고 밑에가 500만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315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이 주로 되 구요. 명목을 정해 가지고 317페이지에 설계 용역감독이 다해 가지고 명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주로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밑에 204 보면 업무진행비에 가서 직책급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있고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진행비가 따로 들어있고 다 추진비가 들어있는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1,200만원.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특수활동비요? 정보비와 특판비입니다. 정보비와 특판비를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이건 저희 시의 실ㆍ국장들, 사업소장들을 아마 정보비, 특판비 1,200만원을, 일반 실ㆍ국장들이 1,2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장을 일반 실ㆍ국장 대우로 해서 1,200만원 준 것 같구요. 거기다 직급이 좀 높다고 해서 특판비로 300만원 더 준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318페이지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두 군데가 나왔는데 설계비를 입찰을 봤습니까? 안 봤죠, 아직은?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기초조사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구요. 기본설계는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계속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비죠? 계속비라고 안 써놨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실시계는 언제나 들어갈 겁니까? 계획이.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내년 상반기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표발행기도 사야 됩니까? 돈 수표에요?
현섭

오현섭지하철기획단장

예. 저희도 별도의 기관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살림살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17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하철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한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 교통행정관리, 세항) 지하철 기획단 운영, 목) 일반운영비 지하철 건설 현황판 추진 200만원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17시 37분

17시 3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1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13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해 주시고, 또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95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규모를 94년도와 대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9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76억 4,96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12억 3,292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4억 1,67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규모 39억 7,558만원(일반회계 8억 7,258만원, 특별회계 31억 300만원)에 비해 136억 7,411만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대폭 증액된 사유는 도심철도이설사업비 100억원의 국비지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32억 4,100만원이 증액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00억원은 도심철도이설사업추진에 따른 국비지원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2억 3억 3,292만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 1억 3,969만원, 도시정비 110억 2,006만원과 지적관리 4,138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충 설명을 한 셈입니다. 지금 그대로 다음부터는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생략을 하고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쪽으로 설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보게 되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64억1,677만원은 사업수입 26억 2,596만원과 사업수입 37억 9,0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26억 2,596만원은 제9, 10지구 체비지잔여분 매각 수입 21억 1,324만원, 제11지구 체비지매각수입 2억4,380만원과 그 외 과년도 수입인 제8, 9, 10지구 징수청산금중 미수금인 2억 6,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외수입 37억 9,081만원은 ?94년도 세출결산 잉여금으로 36억 1,982만원과 은행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7,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64억 1,677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2억 1,228만원과 예비비 12억 4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2억 1,229만원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보수 1,463만원은 환지민원 및 청산금 징수처리 보조원인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11억 2,814만원은 제 9, 10, 11지구 업무진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인 체비지 감정수수료 및 매각공고료, 체비지 및 청산금에 따른 수송 수수료 환지예정지설계용역수수료 등 2억 2,216만원, 제9, 10, 11지구 공공요금 및 제세인 11지구 대체농지조성비와 우편물발송료 등 9억 5만원, 제11지구 토지평가협의회운영비 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진행에 따른 급식비 285만원과 소형화물자동차 유지관리비 208만원입니다. 여비 540만원은 제9, 10, 11지구 업무진행을 위한 출장비이고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한 활동비이며 보상금 147만원은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보상금과 국민연금 부담액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9,368만원은 94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제11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39억 5,275만원은 제9, 10지구 교통영향평가결과 과속 방지턱 등 설치비 2,775만원, 제11지구 택지조성공사비 18억 3,000만원과 제11지구 건물손실 및 지장물보상비 20억 9,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689만원은 제9, 10지구 공사비 1,085만원과 제11지구 공사비에 법정요율을 계상한 금액이며 자산취득비 363만원은 전자복사기 구입비입니다. 기타 예산비로 12억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 8월에 착공하여 98년 5월까지 계획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총 시설비 82억 8,800만원 중 95년도에는 18억 3,000만원, 96년도에는 14억 8,500만원, 97년도에는 37억 3,000만원, 완공예정인 98년도에는 12억 4,300만원을 지속 투자하기 위하여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1995년도 광주직할시 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00억원으로 95년도에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것입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관리에서 보상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실비 보상 200만원, 연구개발비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및 촬영 267.6㎡ 5,000만원,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 입안결정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1,089만원 등 3,289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정비 분야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도심철도이설(L=11.0㎞)사업비 110억원이 국비 10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계상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4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1,300만원이 증되었는 바, 세출 주요내용은 제11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용역비 9,638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제9, 10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 과속방지턱 등 설치공사비등 시설비 39억 5,275만원, 시설부대비 688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82억8,800만원의 계속사업으로서 95년도에 1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96년 이후에 64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저녁 7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바로 사항별설명서와 각목명세서를 보시면서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 15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부분 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9시 55분

용길

김용길위원

157페이지는 없습니다.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김용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입안 결정 주민의견청취 공고료가 두 번으로 나왔는데 두 개 사로 두 번 해야 됩니까? 3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있겠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 규정은 없고 그 정도 크기는 해야지 주민들이 보기에 편리한 규모이기 때문에 최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회 하려면 이것을 여러 개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들을 한꺼번에 모아야 됩니다. 그럼 각 실ㆍ국에서 개별적인 사항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공고할 때까지 조금 부족 편성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회수가 2회라서 금년에 4번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족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적승인 고시용 도면제작 이것이 5만원 짜리 2백 매로 되어있는데 2백 매도 적어요? 94년도에 60매로 했거든요. 60매에서 100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그랬는데 60매에서 100매쯤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는 거꾸로 400매로 나왔어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금년에 너무 적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0매 갖고 적었는데 200매까지 되지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도식계획과장 배태웅 입니다. 94년에 예산에 선 것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0매를 요구했는데 깎았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금년에 400매를 세워줘야만 일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300% 올린 것보다는, 지금 300%가 아니라 이렇게 400부로 한다면 2000%인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배태웅 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도면구입이 아니라 지적 승인고시용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토지이동 분할할 때 필름온도하고 청사진을 제작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지이동분할하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할 때 이것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지적승인 고시용 도면을 제작한다는 것은 만들면 쓰는 것이지 그 이상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럼 수정예산에 보면 도시계획 지적승인고시용도면 그렇게 써있다 구요. 도면을 어쩐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5만원×400부’라고 써진 것을 보면 200부를 400부로 올린다. 그럼 도면 제작한다 그 말이지 그 이상 다른 소리가 필요해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만들어진 도면을 갖다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져 온 도면을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다가 토지이동이 있을 때마다, 분할되고 합병하고 지목변경이 있을 때마다 필름온도하고 청사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밑에 있고 도시계획 업무추진용 각종 청사진 도면 복사고 이해가 가죠.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역시 입안하고 결정할 때 쓰는 것인데 그것은 청사진 도면 복사한 것 별도고…….
용길

김용길위원

일하면 도면을 더 만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200매 하면 끝이지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어떻게요?
용길

김용길위원

158페이지 보세요. 도시계획지적승인고시용 도면제작 있지요? ‘5만원×200매’가 있지요? 94년도에는 60매였습니다. 그런데 60매로 하다가 보니까 너무 부족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럼 200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00매를 최소한 가져야 하겠다 해서 요구했는데 예산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만원만 세웠는데 저희들이 예산실에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도저히 금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봐준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94년에는 60매, 100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95년도에는 200매로 되어 있다가 또 400매로 해서. 보세요.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타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승인고시용 도면작성을 연평균 300매를 합니다. 300매가 5만원씩이면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필름온도가 2,614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1만원씩에 구입을 하더라도 2,600만원이란 말입니다. 합해가지고 4,1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5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었는데 사실은 산출기초가 조금은 세분화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용처가 어떻습니까?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입안하고 심의 결정할 때도 쓰고 방금 말씀드린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합병, 지목변경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너무 적어 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깎아버려 가지고 도저히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은 해야지, 저희들이 도면 갖다가 다른데 쓰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용비를 조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운영수당 159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 하나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전부 오랫동안 걸쳐서 심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심의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또 소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확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소위원회 참석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22명인데 그 중에 소위원회 구성은 보통 7, 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를 말합니다, 소위원회는.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서 결정 해 가지고 또 다음에…….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어째서 번거로운 짓을 해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 전부가 기본계획을 갖고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전문으로 심의할 소위원회를 전문가들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심의한 것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에 소위원회는 몇 번하고 본 위원회는 몇 번했어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금년에 본회의는 4번 했고 소위원회는 3번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본회의는 4번에 끝나구만요. 12월달에 없겠지요?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또 있습니다. 17일 소집해 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회의록 같은 것 작성 되어있습니까?
태웅

배태웅도시계획과장

다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본회의 회의록 제시해 주세요. 그런데 본회의, 소회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소위원회는 인원수를 적게 해서 정밀하게 교수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14면이면 14명 딱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 없애버리고 본회의로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데 특별히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비전문가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전체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기 때문에 좀 큰 것은 소위원회로 별도로 합니다만…….
담진

정담진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회의장소에 가서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속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결정이 되질 않아요. 14명이면 이것이 어디다가 내놔도 중요한 본회의 의원수가 될 것 같아서 소회의하고 본회의하고 꼭 둘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시간적, 여러 가지 비용관계만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만 보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가 이틀동안 현장을 전부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회 위원이 20명입니다. 20명에서 수당을 줄 사람이 14명인데 본회의 20명, 전체적으로 그 분야는 우리 전문교수가 아닌 여러 행정기관의 사람들이나 유관기관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시간을 할애해서 전문적으로 며칠간 본다는 것이 어려운 분야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도 본회의 한번 해 가지고 소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소위원회 위원들이 이틀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 다니면서 회의해 가지고 그때 의견이 모아지고 했습니다만, 실지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전문성이 소위원회가 더 많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소위원회가 더 많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본회의라는 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회의가 안되지 않는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ㆍ현장ㆍ문화 이런 사안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회의하고 교통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한다든가, 이를테면 전체가 모일 필요 없이 교통에 조금 관련된 분들까지 이렇게 모아서 하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최종만 국장님이 금년에 오셔서 제대로 해보니까 이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입니다, 중앙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김용길 위원님, 도시계획도면제작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면이 저희 시에 총 5,750매가 있습니다. 필름온도 이런 청사진 전부 되어 있는데 구별로 전부 나눠져 가지고 그 중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토지이동분할, 합병지속변경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기존 필름온도라든가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청사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설정이 연평균 한 300매 정도 이렇게 도면을 수정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데 1매 제작하는데 5만원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이동은 연 2,614매인데 이것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입니다. 그래서 1만원 꼴 들어서 2,600매 정도를 계획했는데 이것을 합했을 때 4,1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는데 이번 예산에 이런 표현으로 축적도로 따라서 5만원씩 잡아서 400매 해가지고 4,000만원을 정식으로 산출기초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면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각 구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면을 각종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분할ㆍ합병ㆍ이동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필름온도하고 그 도시계획도 청사진 그 부분을 수정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변화된 것을 수정해서 만들어 낸다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럼 수정예산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밑에 보면 국내여비 159페이지 밑에 여비가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넘기면 또 16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고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네요. 국내여비 어디 어디 가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여비가 필요하다고 관서당경비에 집어넣어진 것이고 밑에 이 뒷 페이지로 넘어간 것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544만원이 이런 용도로 쓴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각 개별적으로 출장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뽑아놨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뒤에서 준비하라고 요구해 놓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기준 예산편성 하라는 대목 있지요. 예산편성을 영점 편성하라는 대목이 나오지요? 어떤 것을 영점기준 예산편성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영점기준 예산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무엇을 영점기준 예산편성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영점기준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 무엇을 통과해 가지고 영기준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영기준편성 201, 202, 203, 301, 304 나오지요. 그 토탈 합해서 그 비목이 20개입니다. 과목 20개 영점기준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합해 가지고, 과목 20개를 토탈 합해서 영점기준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만, 영점기준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침적인 방향적인 성격입니다만, 저희들이 영점기준을 전혀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94년 당초 예산 총액 내로 편성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비목 20개를 전부다 합해 가지고 비목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도. 그러나 비목 20개 전체를 합했을 때는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초과하지 말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 지침이라는 것은 명령적인 것이고 법적인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20개를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 한 분 시켜 가지고 20개를 다 뽑아서 작년대비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영기준 베이스 되는 것 20개 합해 가지고 대비를 해서 프로 테이지를 내주라. 그리고 뒤로 넘어 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통계로 빼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빼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도시계획재정비 업무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및 중앙부처협의회가 있어요. 여비에서. 94년에 몇 번 가셨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재정비는 그 당시에 94년도에는 안했기 때문에 기본계획관계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재정비를 한번도 안 갔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내년에 발주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앙에 몇 번 갔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냥 이야기하세요. 몇 번 갔다가 왔다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정도는 알지요. 50번, 100번 간 것도 아니고 뻔히 아는데, 제가 알기로도 숫자를 알겠는데.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장 편하게 척척 가르쳐줘야지요. 국장은 시장한테 잘 가르쳐주고. 이것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감사도 되고 훈련도 되고 그런 줄 알고 훈련을 시키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문가 자문실비보상,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에요? 도시재정비에 따른 전문가 자문실비보상인데 전문가가 누구에요? 누가 그 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전문가 좀 알아봅시다. 도시계획을 얼마나 잘해 가지고 광주가 세계 일등 도시가 될 것인가 갑갑해서 묻는 것이니까. 어느 전문가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 지역이라든가 중앙의 전공교수라든가 또는 어떤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문가가 누구 누구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인원수는 개별적으로 이야기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요? 진짜 전문가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물어보는 거에요. 누가 전문가인가 전문가라고 한 분이 무엇을 자문했는가, 저의 질의 요지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필요 없는 전문가면 빼야 되니까요. 답변 안하면 삭감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삭감해도 좋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전문가가 대학교수분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답변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엇을 자문을 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작년에 묘지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주호 주변에 도시자연공원 지정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할 때 다 했습니다. 전방일신문제라든가…….
용길

김용길위원

전문가라는 분이 그렇게 해요? 80㎡정도 되었는데 또 80㎡로 늘게……. 그런 전문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전문가한테 돈 줄 필요가 없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있지요. 267.6㎢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안 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매년 합니까? 매년 하는데 그 ㎢수도 똑같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은 변화가 없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왜요? 작년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매년 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측량을 해서 도면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럼 올해 적발된 것 있어요? 몇 건이나 되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재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찍은 것에다가 이번에 찍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비교를 해서 그것이 나오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년에 찍어서 건축물이라든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금년 겨울에 낙엽이 져서 현재 찍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현재 찍고 있다는군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낙엽 떨어진 다음에 찍어야 되거든요. 12월달에 걸쳐서 찍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94년도에 4,000만원이던데 왜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광주가 금년도에 4,000만원인데 부산이 8,000만원, 대구가 4,800만원, 인천이 1억 6,7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 18만 6천원, 대구는 2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가 건설부 고시측량 용역대가기준 94년 8월 18일 내려온 이 기초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94년도의 사업비가 기준요율 이하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것을 회사에다가 용역규약을 체결할 때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부터는 충분히 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해 줄테니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타 시ㆍ도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부 고시대가 기준에 비해서 볼 때 저희들이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된 것은 무엇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5억 4,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이 감이 되고 5,000만원이 선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작년에 도시계획재정비변경수립으로 5억이 있었고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이 4,000만원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감액요인은 4억 9,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구개발비를 합해 버렸네요. 도시계획연구개발비 빼버린 거에요. 빼고 나서 1,000만원을 올렸군요. 도시경관보존…….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900만원 세운 것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서 있네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95년에는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수립을 안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5년도에 저희들 일 안하고 명시이월로 하는 이유가 기본계획이 늦어진 원인도 있고 또 중복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발주할 수 있지만 어차피 1년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럼 1년이 넘고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해놨다가 내년 말에 못 끝나면 사업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했다가 내년도에 규약을 하려고 합니다. 3년에 걸치면 안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명시이월한다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사고이월 시키면 내년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수립 다 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방금 그것 답변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사업으로 넘겨줬다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명시이월로 시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금년에 기본계획 변경이 늦어서도 원인이 있고 또 기본계획 끝나기 전이라도 재정비를 착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1년 6개월 정도 과정이 걸리리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만일에 금년 내에 규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놓으면 내년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95, 96년에 걸쳐야 되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규약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못해서 96년도에 사고이월 그때 시켜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지금 도시경관보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뭐에요? 1억 새로 수정안으로 넣어놨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 때 5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중에서 도심철도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5ㆍ18묘역이라든가 농산물유통단지 같이 시급한 것은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재정비 기간 동안에 1년 6개월 기다리면 사업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전반적인 도시계획재정비가 당초보다는 좀 규모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자금을 만들어 내고 또는 저희들이 경관보존 기본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서울도 그런 것이 수립이 되었고 대전도 현재 보문산 주변에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 했을 때도 토론회라든가 청문회 때 저희들이 무등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계획이 없이 무슨 도시자연공원 지정한다든지 일부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무등산에 대한 전반적인 경관보존, 그 다음에 건축규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적인 용역을 하고 아울러 도심내 오픈스페이스 개념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공원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심내 도시계획상 보존녹지개념이 없습니다. 보존녹지개념을 도입해서 높이가 한 90ｍ 이상의 산수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존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과정, 연구 없이 90ｍ 이상을 보존녹지로 지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상양호지역에 대한, 그 다음에 도시내 오픈스페이스 공간에 대해서 보존녹지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각종 도시내 어떠한 시설이 외곽 이전할 때 그 내에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비율을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잇는 그러한 기본적인 근거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조례라든가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것도 기본계획도 내왔던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이 간단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도시경관보존에 대한 기본계획 따로 세우고 도시계획에 대한 것 따로 세우고 도시계획에 대한 것 따로 세우고 그럼 한 사람이 해가지고 했다거나 한 명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 도시기본계획을 해놓은 사람하고 도시경관기본계획을 해놓은 사람들하고 엇갈린 반응이 나올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때는 이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구요. 아무 쓸데없는 용역비가 된다구요. 용역비를 과연 그렇게 해서 1억이나 소비해도 되느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는 안되지요. 조정이 됩니까? 전문가가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속에 이것을 다 넣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처음부터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해놨는데 이제 도시경관보존기본계획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다 허물고 해도 안될 것인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경관보존계획이라는 것은 다분히 지침, 제도적인 측면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것을 먼저 해놓고 도시기본계획을 안했어야지요. 이것을 침범하지 않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짜야지요. 그런 이론으로 한다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받아 가지고 경관보존계획에 대한 대조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연구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이것을 반영시키려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경관보존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법정사항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면 법정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사항을 먼저 만들어 놨는데 법정사항을 규제하는 경관보존 이것은 따로 만들 수는 없다, 비 법정사항이. 그러기 때문에 법정사항을 만들기 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참조해서 완벽한 법정사항을 만들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의 법적인 용역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법적인 것은 바로 법적인, 제도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어떠한 심도있고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법정사항을 한번 해 놔버리면 요지부동이 되지 않았어요. 법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법정사항을 만들기 전에 도시경관 같은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법정사항을 만들어 버리면 뒤탈이 없지요. 그러나 법정사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범위내에서 도시경관보존을 한다면 도시경관보존이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정사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시경관보존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줘가지고 참작해서 그것을 완벽한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순서여야지 법정사항을 먼저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비 법정사항을 다시 만들겠다. 그러면 법정사항에 수용하지 못할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 된다. 그러한 용역비는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제 그것을 김 위원님 말씀대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서 나오면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무등산 주변의 경관보존 에 의해서 어떠한 자연녹지 지역들에 대한 건축 규제적인 제한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표고 90ｍ 이상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수림대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녹지개념을 도입하려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이것 필요 없어요. 국장님이 다 해버렸어요. 이미. 90ｍ 안 내려야 된다니까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국민의 재산상의 큰 조치를…….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이 이미 다 해버렸는데 1억씩이나 주고 해요? 국장님이 차라리 5,000만원 받고 해버리지.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의 질의요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기본계획절차는 절차대로 따로 가고 그 후에야 이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런 법정사항들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도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요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뜻은 제가 아는데 정도의 문제인데 그럼 도시기본계획이 처음에 전혀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경관보존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있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그 내용이 되풀이되니까 재정비에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재정비에 저희들이 보존녹지개념 같은 경우는 제한을 가할 때 어떠한 단순하게 90ｍ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도시재정비에서 바로 규제보다는 전문적인 연구에 이쪽 분야에서 보존녹지개념을 좀 더 강조해서 넣고 그 다음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재정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 용역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재정비에 상당부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때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전적지라든가 그 다음에 무등산 경관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절반 정도 있고 나대지는 무등산 경관에 따르는 건축규제라든가 아니면 이전적지에 대해서 어떠한 녹지공간,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의 연구, 그때도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 질질 끌지 맙시다. 이것은 어떤 법정제약을 받는 것은 못돼요. 그것으로 끝내 놓고……. 도시경관보존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1억을 필요해서 가령 했다고 합시다. 그럼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대전이 보문산 주변 건축규제방안연구로 해서 도시경관개선 학술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문산 하나만 해서 9,000만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경비 쭉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보고 그냥 세운 것이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이라는 것이 잡혀졌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다른 사항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도시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춘범

이춘범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업무 추진용 도시계획도 구입 있지요? 그것이 1/25000이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2만×1백?해가지고 2백,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도 매당 2만원이 드는데 100매 정도는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0매가 필요해요? 그것 있고, 뒤에 또 있어요. 이것은 1/50000이고만요. 그러지요? ?1만×3백?해서 300만원 서 있군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50000지도가 1만원인데 그것이 300매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300매, 여기는 100매. 이렇게 필요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다가 내려주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각종 회의를 하면 회의서류에도 첨부하고 회의에서도 자료제출할 때도 의회 의견 드릴 자료에 전부 붙이고 전부 이런 도면을 그건 용도에 맞춰서 위에 표시해 가지고 전부 회의의 자료로…….
춘범

이춘범위원

이 도면은 이것보다 작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4개가 합해진 하나의 도면입니다. 이것이 5천원씩 해서 2만원이다 그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가지고 저것 하나에 2만원이다. 그 1/50000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50000은 이것보다 더 작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 밑에도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청사진 도면구입, ‘1천×1,920매’인가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청사진 도면을 떠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면은 다 같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청사진 도면을 1천원 주고 떠서 쓰는데 1,920매 정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매년 운영해 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국내여비에서 도시계획시설관련 업무연찬 및 세미나 참석 앞에도 있던 것 같던데 ‘32,000×5명×3일×3회’ 어디서 하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세미나는 중앙의 각종 도시계획관련 세미나가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다가 참석하는 경비고.
춘범

이춘범위원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직원들이 가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도시계획관련이니까 전문직이 안 가시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전문직원들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연 3회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또 그 밑에 비교시찰도 있네요. 도시계획연차별 비교시찰도 있구만요. 이것도 5명에 3회. 이것은 5회네. 비교시찰은 어디로 다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타 시ㆍ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꼭 마치려면 5회 갈 것을 3회 가면 어째요?
춘범

이춘범위원

체크만 하고 넘어가잔 말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도시정비사항, 구획정리 사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63쪽 급량비 다 빼고 도시재개발 보겠습니다. 도심철도이설 및 도시재개발도면 청사진 구입 있지요? 철도이설 94년도에 900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개발도면 청사진도 했는데 94년도에 아무 일고 못했는데 900매를 섰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뭣하러 700매를 만들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 같은 목의 취지내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900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시간을 자꾸 끌려고 하지 말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을 94년도에 청사진 구입 해가지고 900매가 있어요, 1,800원씩 해서.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전체는 안 쓰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00매 작년에 얼마 남았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작년에 업무추진이 없었잖아요.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핑계를 대지말고 빨리 빨리 넘어가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내년 예산에 작년에 세운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실제로 그것을 파악해야지요. 그래야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판단되는 거에요, 다음 여비.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도심철도 업무지침, 도시재개발업무추진, 국내 어디어디 가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도심철도는 철도청에 주로 많이 가 있고 도시재개발은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재개발 선진지 같은데 가가지고 재개발 선진지를 가서 보고, 많이 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4년도에도 갔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철도청도 여러 번 갔고 서울 여러 번 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시개발업무추진 때문에도 가보고요? 몇 번이나 갔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번 정도 갔으면 돈이 남았겠는데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몇 명이 며칠 가느냐, 회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같은 데는 사실상….
용길

김용길위원

남았으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경제기획원의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하러 여러 번을 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훌륭하신 분이 100억이나 내려보내셨으니까 물어보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적관리 봅시다. 재료비 한번 밑에 읽어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가조사업무 보조 인부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가업무조사를 누가 시켜서 합니까? 지가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가업무조사가 제대로 되면 말하자면 재판도 안 걸리고 재판에 이기고 그럴텐데 재판하면 80% 저버려요. 그리고 돈만 세요. 그러려면 뭐하러 해요. 그리고 보상받으면 보상받는데 공시지가보다 반이나 줘 가지고 싸움이 나고 공사는 그로 인해서 1년이나 연기되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골치 아픈데 뭐하려고 이런 것은 하느냐 이거에요. 거기다가 94년도에는 90일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170일이나 한다고 해놓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은 사역인부임으로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이 나와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사역인부들이 그 사람들이 가가 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지가를 조사하고 다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보조하는 것입니다. 업무보조자들입니다, 보조인부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조인부를 놔두고 전문가만 다니라고 해요. 전문가가 다녀야 할 것을 보조인부임을 딸려 놓으니까 보조 인부들 시키고 쏙 빠져나갈 수 있다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사람은 지가조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란 이야기에요. 지가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되고 싸움이 안 나고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되게 하면 좋을텐데 협의대수가 안 되어 버려 가지고 그것을 재판하다가 보면 다져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을 누구든지 한다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사람들이 지가조사하는 것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가조사업무 보조인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인부 이 사람들이 지가조사를 안 해야 할 것인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동 직원들이 요령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하면 그것을 토지평가사로 구성된 구 단위하고 시 단위 평가 위원회에서 지가조사를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지가업무관계를 하는데 보조일용인부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장부 적는 사람이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장부정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90일인데 170일로 왜 늘렸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하지는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취합해서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냥 물어본 것 같지만 다 알고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일용인부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적관리부분 165하고 166페이지 보십시오.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도 여비에 가서 지가조사업무교육 및 개별지가 전산입력대사 지가조사 ‘32,000×1명’ 해서 8일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산입력대사 ‘32,000×2명×8일’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관련업무 비교행정조사 이것이 어떻게 된거에요?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중앙이라든가 지가관계에 대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가조사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가조사관계업무를 교육받고 또 그것을 구청이라든가 전달교육을 시키고 하거든요. 건설부 같은 데라든가 중앙에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에서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건설부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요. 우리 지적관리계가, 지적하고 토지관리하고 또 무엇이 있지요, 계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정계, 지적계, 토지관리계 3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총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2명이 지적과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한 명씩 가버리면 9명이 남아서 일하겠네요.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때 광주시내의 아파트개발이익부담금 조사 일주일 넘어버렸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청에서 내일까지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회사별로 다 했던 것입니까? 일주일 기간 주라고 해서 드렸는데 넘어버렸잖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구청에서 작업이 내일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모레까지 될 수 있겠지요.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67페이지 하나만 짚고요. 202여비가 2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나 설명해 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3만원에서 2천원 붙어서 3만 2천원 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어요. 끝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지구 체비지매각 잔여분 이렇게 되어 있지요? ‘25만 2,800×9,972.3㎡×65/100’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25만 2,800원은 ㎡당 단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평당으로 한번 해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평당으로는 3.3을 곱하니까 한 팔십이삼만원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수입이 들어온 돈은 어차피 9지구 공공시설에 투입이 되어야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리고 9,972.3㎡는 체비지 중에서 12월말까지 매각이 안된 잔여분을 추정한 것입니다. 12월말까지 그 정도 못 팔릴 것이다, 추정을 하고 그 중에서 65%가 내년 중에 팔릴 것이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계산해서 팔릴 것이다 계산을 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세입은 그렇게 추정해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지구도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에 11지구 체비지 매각 아직 사업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났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1지구는 전체 내년 6월부터 체비지 매각에 들어가면 2%정도…….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도 안됐는데 체비지를 매각해요? 8월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95년 8월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사착공이고 저희 들이 매각은 그 이전에는 가능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체비지매각을 그때 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실시설계 끝나고 매각이야 진작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체비지를 어느 쪽으로 뗄 것인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래야지 공사비가 나오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원래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빨리 안 들어오니까 빠른 체비지 것을 우선 남은 돈을 갔다가 돌려서 쓰고 일부는 착수를 해서 체비지 매각은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겠네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가다가 중지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체비지 그건 가정한 것이고 8, 9, 10지구 우리가 지금….
춘범

이춘범위원

아는데 사업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올라와 있고 또 체비지를 몇 %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요. 팔 것이다 얼마가 예산이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시지가에 1.21배를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현식입니다. 저희들이 11지구에 대해서 환지는 현재 공사 하기 전에 가환지가 먼저 되어 가지고 개인별로 통지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10지구라든가 9지구라든가 기타 지구에 남은 돈을 갖고 먼저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체비지에 대한 것은 도상에서 선이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 11월 말까지 해서 처분될 것이 한, 여기에서 2%나 처분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을 해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용역설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얼마 남을 줄 알고 그렇게 떼어놓느냐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어차피 내년 1년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1년 동안에는 착수가 들어가니까 용역이 끝나고 내년 계획인데 내년 중에…….
춘범

이춘범위원

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에 의해서 떼어놓으면 되는데 어디 고기 덩어리 썰 듯이 얼마 남겠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는 체비지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필요한 만큼은 체비지에서 떼 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미리서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그 현재 환지를 해 놓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사실은 9, 10지구 돈을 여기에다가 투입하려고 그러지요. 사실 원칙대로 하면 11지구 체비지 매각에는 50% 이상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9, 10지구 이런 잉여금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돌려쓰니까 2%만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것도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고 실지 매각이 되어버리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넘어가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한 것이 1지구부터 쭉 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1지구에서 11지구까지 나왔잖아요. 1지구부터 11지구까지 11지구는 사업이 아직 안되었지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얼마가 이익이 되었는가 그것만 한번 빼 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익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이익이 있으니까 1지구에서는 얼마 남았고 2지구에서는 얼마 남았고 그것만 10지구까지 쭉 해 줘봐요.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말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 질의합니다. 매각수입에서 제9지구 체비지 매각 잔여분 있지요. 단가가 25만 2,800원이지요? 작년보다 내렸지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감정해서 나온 것을 평균치해서 이렇게 숫자를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할 때 나온 가격을 평균치로 내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감정가격이 내려 간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작년 감정가격은 실지상으로 작년에는 거의 예상가격으로 처음에 계상했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처분이 될 때는 처분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처분이 안되고 있을 때는 인근 토지가격 및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딱 나와 있지요, 규정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비교적 좋은 단가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단가가 높았고 안 팔리고 남아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위치가 안 좋은 부분들이어서 평균 낸 단가가 적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임시응변적인 답변은 돼요. 그 밑에 보면 또 곤란해요. 10지구 체비지 매각 잔여분은 위에 하고 똑같은 잔여분인데 밑에는 좋은 것으로 남겨놓고 나쁜 것은 팔아먹었고 위에는 좋은 것은 팔아먹고 나쁜 것을 남겨놓고 어째서 그렇게 사람들이 묘하게 합니까? 9지구는 체비지 매각 잔여분이 나쁜 것이 남아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9지구는 좋은 것을 많이 사버렸어요. 그런데 10지구는 좋은 것은 안 사고 나쁜 것만 샀느냐 그 말이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지구가 보시면 거기는 건물이 안 들어섰는데 10지구는 건물이 상당히 경기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시가지 내 에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여기는 지가상승이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평가금액이 올라간 점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지구가 어디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광산 도산동입니다. 광산 바로 옆이라서…….
용길

김용길위원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가사도 또는 지가조사한 사람도 계속 엉터리 같은 감을 안 느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바로 이런 데에서 . 마음대로 해버린 거에요.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또 재판에 걸려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전체를 평균 내다가 보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만, 개별적인 필지별로 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상한가 주변여건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세입자체는 그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모습이 발견되니까 국장이 알고는 계시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77페이지 보십시오.

21시 24분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 운영비에서 8억 1,481만원이 증가된 당초 예산보다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도 지금 9지구, 10지구, 11지구, 특히 11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물 감정수수료, 환지예정지가, 특히 환지 예정설계용역 수수료가 1억 3천 정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겠습니다. 11지구에 따르는 환지 예정지 설계용역 수수료가 그 다음에 지구계획 분할측량수수료, 환지예정지가 감정료 이런 것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수수료 종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도대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1지구 하는 것이니까 그러죠? 작년에 11지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평수가 많아졌다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구 수에 따르는 면적이 많아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면적이 많아졌어요? 면적이 많아진 액수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딱 나와버리죠? 작년에 없었던 것보다도 작년보다도 평면면적이 많아서 올라갔다는 액수가 얼마냐 딱 빼면 나와버리죠?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여기는 현재 11지구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수수료 같은 것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새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도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얼마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11지구만 합계 내면 되구요. 11지구 대체농지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180페이지를 보면 8억 9,800만원 정도 만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94년도에 는 대체농지전용비가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1지구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1지구 다른 데가 있겠죠? 그 대신 마찬가지죠 10지구에 있던 것하고 그때는 10지구는 없어지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2억 3천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별로 성격이 틀리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지구별로 성격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절차 진행단계가 틀리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8억 얼마죠? 작년에 2억 빼면 6억 얼마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작년에 9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대체농지가 9억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작년에 2억 3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7억 정도? 6억 얼마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이 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1지구가 환지예정지 감정수수료하고 지구계획 분할측량 이렇게 해서 1억 5천 이상 보고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환지예정가 감정료, 사업표준지가 감정료, 지장물 보상 감정수수료, 체비지 감정수수료, 이게 있는데 보통 1만분의 8하고 100분의 25, 사업표준지가 감정료는 이렇게 나왔는데 감정료 단가표가 어디하고 맞춰졌습니까? 단가표하고 맞춰봤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단가표 금액에 따른 단가표 맞춰서 다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단가표 한번 대비해 놓은 것 줘보쇼. 여기에 써진 단가표 가져와 보라구요. (도시정비과장, 김용길 위원에 직접 가서 설명)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에 따라서 어떠한 금액이 내려가면 입찰이 필요합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알아요. 요율이 정해져 가지고 단가표까지 나와 있는 줄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아는데 말하자면 감정사에 감정평가가 따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보여도 똑같은 감정가, 저 사람한테 보여도 똑같은 감정가가 이것 가지고는 안 나온다는 말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2개를 두 곳에 줘가지고 평균치를 안 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평균치를 내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런 것이 이것이 감정가격이네, 지가네, 보상가격이네 지장물보상가네, 이런 데에서 나중에 행정소송 붙고 재판 붙으면 다 진다구요. 다 져요. 그러면 소송비 손해나고 변상해 줘야 되고 이것을 좀 털어줘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순길

정순길위원

법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법정가격입니다,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11지구에 대체농지조성비 농림수산부 써놓은 것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농림수산부에 어쩐다는 겁니까? 돈을 농림수산부로 보내버린다는 말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농어촌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림수산부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이 농어촌진흥공사 구좌에 입금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환지예정지 설계용역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1지구 환지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환지예정지 설계를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환지계획을 수립하면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가로라든지 말뚝박고 측량, 자료조사 인가신청서 작성하고 환지 설계기준을 작성하고 성과품을 작성하고 환지 할당설계를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은 면적별로 기준이 나오는데 48만 7,476㎡에 267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환지예정지도 설계용역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수수료가 1억 315만 6천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측량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 용역하고 설계할 때 다 안 떨어집니까? 말하자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다 나가버리네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토목공사가 주로 하는 것이고 설계고 이것은 측량면적으로 해서 전부 나누어야 되니까요. 몇 홉이라도 틀어지면 다시 해야 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 이것은 용역이라고 씌여져 있으니까 이것은 전부…….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용역 해 가지고 실시설계 하는 데까지 전부 안 들어갑니까?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 자체는 현재 금년에 서있던 것은 2억 3,400 서있던 것은 실시설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입찰 붙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67원은 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단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건 법정단가는 아니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정해진 단가입니다. 지적측량 업무수수료 단가가 94년 2월 1일날 시행된 것이 시가지 구획정리에 따르는 것은 구 지역을 267.4로 나와 있습니다, 원으로, ㎡당.
용길

김용길위원

시가지인데 좀 떨어졌으니까 아직 시가지 축에는 못 들어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지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를 맞춰서 품셈으로 맞춰서 나온 것을 다시 면적으로 나눠서 나온 면적이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상 이것은 설계를 완전히 용역설계를 빼 가지고 나온 숫자가 ㎡당 나눠놓으니까 이 숫자가 나와서 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뭐라구요? 이미 계약을 한 것이다 그 말이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안하고 지금 하려고 전부 설계를 빼 가지고 그걸 ㎡로 나누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계약하거나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 건 아니죠?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내년에 입찰 붙일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180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11지구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입으로 되어 있는데 11지구에 토지를 찾고 있는 분들이 대체농지비를 또 줍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필요가 없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뭐에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정비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5년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된데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춘범

이춘범위원

85년 이후?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예.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된데 한해서 그래서 이 지역이 과거에는 녹지지역이었습니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 85년 이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낸다면 개인들이 내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하는 데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서 물어줘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이 얼마 안돼죠? 법 한지가. 아파트 짓는 데도 이거 내거든요? 내는데 여기는 한지 얼마 안된다니까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여기 나온 것이 전혀 면적이 현재 나와있는 것이 3만 4,777㎡고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4만 794㎡가 현재 토지 대장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면적이 그 안에 해당되는 지역이.
용길

김용길위원

2,160원 무슨 단가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전에 대한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전에 대한 법정단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도 답에 대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답에 대한 것이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법정단가입니까?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급량비 9, 10지구에서 나왔는데 특근을 한다는데 어떤 때 특근을 합니까?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담당직원이 늦게까지 일을 할 때 특근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니까 무엇을 할 때 특근을 하느냐구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에 들어와서 환지 일이라든지 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내로 일을 해야지 무슨 특근을 한대요. 야간 업무가 급하게 안 하면 안될 일이 있을 때나 특근을 해야지 시간내에 부지런히 해버려야지 무슨 특근을 그렇게 자꾸 해요. 오늘 같은 날이나 특근되겠소.
재균

김재균위원장

181페이지 봅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본조사설계비, 11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용역비.
재균

김재균위원장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앞에 금액 총액이 뭐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22억이 총 11지구 사업비입니다. 거기다가 단가를 0,79%,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법정단가 요율을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0,79인데 몇 ㎡ 이상은 0,79 있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200억 이하는 이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요율대로 다 안 줘도 되는 거죠? 입찰 붙이죠?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예. 입찰 붙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지로 할 때는 우리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설계를 완전히 마쳐 놨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를 마쳐놓은 줄 알아요. 아는데…….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교통영향평가가 6,500이고 에너지용역개발이 3,138만원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라고?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6,500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3,138만원이고요.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지상으로 이것을 제대로 요율을 봐준다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금년에 예산추경에 올리려다 못 올리고 숫자를 맞춰서 그대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정요율에 맞췄다고 해놓고 딴소리해요? 갖고 와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11지구 사업추진에 관내, 관외 있고 그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또 있고 그 밑에 보상금이 또 뭡니까? 181페이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연금이라든가 퇴직금에 대해서 끼워넣는 그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보상금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
춘범

이춘범위원

몇 명도 안 나와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위에요. 11지구 사업추진 관내ㆍ관외가 두 군데 있거든요. 360만원인가 되어 있고, 3명 10일간 12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년 12달 다 다니는 모양이네요, 관내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주로 현장 공사 감독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 지금 안 하는데, 앞으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국장이 다니시고? 넘어갑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9, 10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 과속방지턱을 설치 공사한다,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서 과속방지턱을 어디에 어떻게 세운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지구 사업지구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9지구는 75개소, 10지구가 과속방지턱 2개소.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다가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로에 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가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로 위에. 아스콘 주로 해가지고 인부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아파트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그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파트 보호턱요? 그런데 이것 잘해야 돼요. 괜히 너무 높이 해 가지고 차가 쿵쿵 해 가지고 규격도 안 맞게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알고 그 다음 질문하려고 물어본 거에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결과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입찰해 가지고 하겠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 아직 안 했겠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단가가 내려갈 것이다…….
춘범

이춘범위원

토목공사 했던 사람들이 안 합니까? 시설했던 분들이 같이 안 합니까?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다시 설계 빠져서 새로 입찰 봐서 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위에 단가가 나왔죠? 그 뒤에 9지구 방지턱, 10지구 방지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단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설비 뒷 페이지에 단가산출이 어디서 나온 거냐구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실시설계를 쭉 뺐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얼마를 먹는가 해서 다시 나눠서 그걸 계산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빼니까 어떻게 해서 26만원이 나오고 어떤 데는 전기 같은 것이야 200만원 나오고 그랬지만 어째 이렇게 나왔느냐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개소당 방지턱이 26만원이 아스콘 표충용이 4톤이 들어가서 2만원씩 해서 8만원 들고 아스팔트 유제가 20ℓ 들어서 200원 해서 4만원, 그 다음 특수 인부 3인, 4만원 해서 12만원, 기타로 2만원 해가지고 276만원 잡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말하자면 방지턱 하는데 ｍ당 얼마 단가니까 몇 ｍ이니까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인데 75개소 그래 버렸거든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개소당의 재료라든가 인부대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11지구 택지조성운영 그건 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사비입니다. 택지조성 전체…….
용길

김용길위원

면적에다가…….
춘범

이춘범위원

100분의 15라는 것은 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전체 15% 공정입니다.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전체를 못하고 15%정도만 내년에…….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요?
현식

곽현식도시정비과장

전체 총 예산액이 122억인데 그걸 전체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산 15% 정도를 지금 공사한다고 가정해서 뽑아놓은 것이 현재 18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 사업계획량이구만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자 단위 사업계획에서 18억정도 잡아놔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다 보상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물은 59동인데 900만원입니까, 동 당 900만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다 감정해 봤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장물 보상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정 안하고 또 우리 시에서 그냥 봐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같은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9동이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앞에 우리가 용역비인가 안 세워줬습니까? 설계비, 추경 때 해 줬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추경 때 안해 주셨죠, 이 교통용역설계비를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예산에 2억 얼마였다가 감되고 그 후에 얼마 또 올라와서 추경 때 해준 것 같은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올라왔는데 안해 주셔 가지고 아까 들어간 것이 그것입니다. 9,600만원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 용역비를 그때 회의에 올렸는데 6개월 동안 사업신청자 기간이 끝난 뒤에 하자 해가지고 그때 삭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아까 9,6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번 추경 때 한다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안했습니다. 10월말에 공람기간이 끝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건축물 같은 것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정도 안해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으면 부족하다든가 또 남는다든가, 남는 것은 괜찮지만 부족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저희들이 왜냐하면…….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감정하려면 감정료가 먼저 해야죠. 감정료가 아직은 안 들어가니까 대충 기준단가에 의해서 단가기준에 의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결정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3분

21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계획관리, 목) 일반운영비, 도시계획 지적승인고시용 도면제작 1천만원 삭감, 동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삭감,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계획관리, 목) 연구개발비, 개발제한구역 항공 사진촬영 600만원 삭감, 동 도시환경 보존기본계획수립 1천만원 삭감,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계획관리, 목)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입안결정 주민의견 청취 공람 1,089만원 증액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문자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사업비, 세항) 토지구획정리사업, 목) 일반운영비, 환지예정지설계 용역수수료 1,300만원 삭감, 목) 기본조사 설계비 제11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1,600만원 삭감, 목) 시설비, 제9지구 방지턱 452만원 삭감, 동 제10지구 방지턱 12만원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문자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광주직할시장제출)

22시 16분

22시 10분

22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18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묘지공원 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묘지공원 결정안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대통령 특별담화에 의거 5ㆍ18묘역 성역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묘역의 선정을 5ㆍ18기념사업추진 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 현 위치로 정하고 규모와 조성계획을 현상공모해서 추진 협의회에서 추천한 분야별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제13차 회의에서 확정되어 이를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위치는 북구 운정동 34번지선의 개발제한구역이며 면적은 16만 7,770㎡입니다. 묘지공원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은 3페이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2회 공고하고 편입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15일간 열람한 결과 열람 인은 두 명이었고 제출의견은 1건으로써 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안은 1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묘지공원결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오는 일은 없겠습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사례는 없겠느냐구요. 본 사업을 하는 데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이 일반 묘지공원 같은 피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대단위 큰 묘지로 일반묘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잔디밭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보면 피해가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태적으로 봐서는 다른 지역은 전혀 공원 묘지가 없는데 이 지역만 자꾸 공원묘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신적인 피해와 혐오시설의 일종인 사체가 상여가 자꾸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주로 입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또 들어감으로써 그 만큼 피해가 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럴 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피해가 오는 만큼 다른 보상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한 측면들이 앞으로 지금 이번에 주민의견 공람 과정에서는 제기는 안됐습니다만, 제기가 되면 저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람 같은 것은 주민들이 바쁜 세월에 와서 공람 떠들어보고 그럴 수는 없고 공청회도 현장에 주민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대통령은 말하고 우리시장은 특히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라고 말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좀더 어렵고 현재 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그게 친근감이 오고 시민들에게 과연 시행정부가 그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해주고 현장에 가서 그 주민들한테 공정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앉아서 시청에 앉아서 공청회 올 사람 오너라 하고 그러면 공청회 하는지 안 하는지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짓기도 바쁩니다. 언제 공청회 하는 신문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전부 이 내용을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지소유자가 주민들입디까? 인근 주민들이 아닌 사람이 많을텐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대부분이 인근주민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통지해서 무슨 답변 있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토지사유 승낙도 일부 받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을 주고 있는 편이고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를 참작해서 좀더 덕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잔여토지는 어떻게 잘 되겠어요?
길환

위길환교통기획과장

정 안되면 수용입니다만, 아마 협의 매수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그린벨트이고 단지 선영묘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점은 이장시기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잘 서로 협조해서 이 사업이 워낙 시 전체적이고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이고 광주시민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협조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잔여토지가 어려우면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수용하면 안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열람에 보니까 94년 11월 4일부터 15일간 했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전부 개별통지도 하고 했는데 열람 와서 하신 분은 두 분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의견은 1명 있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 중에 한 분 있었구요? 토지지주입니까, 일반주민입니까?
토지지주가 일부가 편입되고 좀 남았으니까 전체의 3% 정도 남았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해 주라 그래서 전체 매수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는 쪽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주민들 의견을 청취는 어디서 했습니까? 누가 거기 직접 가셨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람ㆍ공고해서 서면으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는 어떤 공청회라든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청회 절차가 있지만 도시계획에는 공청회 절차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크게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민원 같은 것 발생은 안 하고있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94년 12월 24일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신 전계량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가운데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5ㆍ18 망월묘역을 유족회에서 도면을 제시하고 유족회에서 요구한대로 넓힐 것을 수용하겠다. 그러고 철탑을 이설 하겠다 하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래서 이를 수용할 것을 5특위에서 문제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집행부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시한 도면은 여기 있습니다. (도면제시) 국장님, 여기 보세요. 그때 제시된 도면이 이렇게 그때 현재 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직선으로 그어서 도면이 그때 제시되고 사장께서 이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로 말씀하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도로 말고 도로선 내의 부지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답변도 있었어요. 그때 이걸 가지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이 더 넓히겠다, 이것보다도 더 넓히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8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만평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3만평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5만평을 했는데 나머지 3만평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우선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봐서 바로 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그대로 수용하시겠다 그 말이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어차피 8만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협의 파트에서 매입하여 조성하는 자금이라든가 계획수정 쪽은 더 이야기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묘역의 조성의 바운더리는 8만평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을 사냐 못 사냐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문제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연차적인 문제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획에 반영여부는 반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8만평까지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거기 도로가 기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어디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인데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낼 테니까 그것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유족회에서 건의하기 전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수지 위에 있는”하는 직원 있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걸 가지고 그때 설명을 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제가 생각하는 때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8만평 기본계획 중에서 5만평을 이번에 계획 반영하니까 회의에서 의견을 나머지 3만평도 조속히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의견을 내 주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면 이것 절차를 다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5만평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나머지 3만평에 대한 계획을 자원과하고 시장님께 후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론, 그렇게 하시면…….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기존도로가 20개죠? 저것도 20개입니까? 20개 안 좁아요? 보도까지 20아니오. (위원장 기록중지요청 기록중지 - 10시 34분) (기록개시 - 10시 38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본 결정 안에 대해서 망월묘역을 유족회의 요구대로 넓힐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된 8만평을 도시계획으로 추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으로부터 본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송대하수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대하수처리시설은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2011년까지 장기 계획에 따라서 기존 시가지인 송정처리구역과 시가화 예정지역인 평동, 하남, 첨단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영산강 및 황룡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위치는 광산구 유계동과 화장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며 면적은 39만 8,214㎡입니다. 광주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용역비용 및 관련법과 관련부서 의견은 3～5페이지를, 위치도는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열람자는 5명이었고 의견제출은 광산구 본덕동 104번지 정순학 외 63명이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안은 1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주민의견 같은 것을 충분히 받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떠한 고통을 받지 않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지역들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가서 그러한 부지를 매수하고 이렇게 했을 때 큰 어떠한 반발은 없는 편입니다만, 단지 여기가 비닐하우스에서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는 좀 보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비닐하우스 재배에 따른 영농보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보상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의 시기라든가 이 사람들이 편리한 점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본 적 있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지키도록 이런 것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농지가 많아 가지고 농경지를 이용해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특히 영농하느라고 투자한 채무액도 변제를 못하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큰 피해가 안 나오도록 하시고 보상을 해주는 준비를 갖추면서 이 일이 처리되도록 업무담당 부서하고 몇 번을 거쳐서라도 회의를 해가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의견청취 결과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의견을 냈는데 유기농법으로 하우스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농경지시설부지예정지로 편입되면 이농하게 되느라고, 영농하느라 투자한 채무액 변제가 막연히 생계위협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가동하게 되면 풍기는 악취로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건강 유해가 끼칠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의 주민들이 송대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는 신설반대를 하는 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농정과에서 내놓은 것이 있네요. 농지전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비닐하우스시설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구만요.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별도의 의견서를 낼 필요는 없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의견이라는 것이 노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오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견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의견으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촉구를 했는데 별도의 의견서를 낼 필요가 있느냐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별도의 의견서를 낼 것 없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정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주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9분

22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