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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지병운 의원 발언

제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06

지병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운

지병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주택과 '9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근무일지외 4종에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 근무일지 20만원, 관리대장 20만원, 사진인화 30만원, 차에 다는 스티커 제작 50만원, 관리조사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으로써 구성이 교수가 3명, 일반인이 7명, 공무원이 5명이며 공무원을 제외한 수당 지급액이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따른 일반수용비 370만원이고 세목별로는 건축허가서외 7종이 80만원이고 건축물 관리대장 변경으로 인한 연차별 카드제작이 3,000매로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점검카드가 20만원이고 건축허가 대행수수료가 400건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인부임이 10건에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융자금상환 관리카드 4,000매 80만원, 융자금회수 개인별 조서 외 3종에 60만원, 납입통지서 외 2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84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수해주택 4개사업 41동에 339만원, 철도변주택 3개사업 16동에 434만원, 기지촌 정비사업 2개사업 52동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입니다. 원금상환으로서 수해주택 4개사업 40동 및 일시불 1동에 807만원, 철도변 주택 3개사업 16동에 188만원, 기지촌 정비사업 2개사업에 49동 및 일시불 3동에 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6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로 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주택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철묵 입니다. 도시과에 이어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376페이지 까지는 생략하고 37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국토이용 계획도 정비사업 용역비에서 5,000분의1 도면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난해에 5,000만원을 세워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으로 재확보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측량구적기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동명 도시계획도로 동명면사무소에서 중학교간입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왜관읍 하수도 준설 왜관리, 석전리하고 약목면 소재지 준설도 지난해 역시 해왔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전출금 7억을 했습니다. 다음엔 26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9개소에 2억 1,000만원, 도비 1억 500, 군비 1억 5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간이상수도 특별 배려해 주셔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선 순위가 급하지 않느냐 해서 9개소를 약목은 광역상수도관 개체가 있기 때문에 약목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에 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전산출력외 전산화 하기위한 자료입니다. 그에 따라서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통지수수료 2만매 하는데 22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380 페이지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 216만원, 그다음 재료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부임을 우리 관내에 전부 8개읍면에 지난해 연속해서 1,800만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5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가 전체 26억 7,200에 사업수입이 9억 6,267만원하고 사용료 수입은 수도료 수입이 9억 4,767만원인데 물값입니다. 왜관공단이 3억 3,300, 왜관읍이 4억 4,800, 북삼면이 3,800, 다음페이지 약목면이 1억 2,800입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이 왜관,북삼, 약목, 이래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5,585만원, 전입금이 7억인데 이건 군비를 특별회계로 전입된 겁니다. 잡수입은 급수장치 손료가 왜관공단이 185만원, 왜관읍이 2,100만원, 북삼면 143만 4,000원, 약목면이 451만 2,000원, 549페이지 수도미터기 대금이 305만 2,000원, 수수료 수입이 99만원, 다음페이지 북삼면에 9만원, 약목면에 12만원, 이래서 수입이 3,346만 9,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토특자금융자금 차입입니다. 이것은 구미광역상수도 2단계 작년에 5억 2,800만원에 이어 내년분 9억 2,000 부담분입니다. 이건 수자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엔 552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55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왜관공단에 179만 7,000원, 왜관읍에 262만 4,000원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에 북삼면이 70만 8,000원, 약목면이 96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5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수질검사위원회 수당해서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부군수외 지역인 11인으로 수질관련 학교선생이나 이런 사람을 수당을 주도록 계상 했습니다. 피복비, 급량비는 생략을하고 다음엔 559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4개 상수도에 2,425만원, 다음엔 임차료를 566만 9,000원인데 내역으로는 약목상수도 배수지 대부료 산림청 땅입니다. 130만원 배수지 개인지주 주는데 436만 8,000원, 다음엔 560페이지 연료비가 왜관단에 384만 5,000원, 왜관읍에 168만원, 북삼에 54만 7,000원, 약목에 54만 595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체가 3,199만 1,000원인데 내역별로는 왜관공단이 887만 9,000원, 왜관읍이 1,241만 5,000원입니다. 1,074만 8,000원, 작년대비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비입니다. 왜관읍에 소형화물 하나 있는것이 242만 8,000원, 다음에 563페이지에 재료비가 상수도 기자재구입이 4개 상수도에 1,530만원을 계상했고 56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 염소운반비가 1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왜관공단에 2,044만원, 원수료가 왜관읍에 2억, 북삼면에 1,800, 약목에 8,300, 이래서 3억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억 364만원인데 상수원시설 청소비가 왜관공단, 왜관읍, 북삼, 약목해서 4,200만원, 상수도 기자재 구입이 6,100만원인데 내역별로는 왜관공단이 2,946만원, 568페이지 왜관읍이 2,992만원, 북삼면이 98만 3,000원, 약목면이 98만 3,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왜관공단 현 배수지 18,200㎡에 2억을 계상해 봤습니다. 평당 3만 3,000원씩 추정 했습니다. 다음 광역에서 18,500t이 올때 현재 왜관상수도는 현재 대로의 8,000∼1,000t이 올때 이 부지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3억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단상수도 조경공사를 상수도 하부문과 배수지쪽에 조경을 하기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읍 노후배수관 개체공사에 왜관지구 가정급수전 30개소 석전 40개소 왜관상수도 배수지 증설공사 이것은 금년에 착공했는데 부족한 돈입니다. 가압장전기 시설교체 이건 20년에 왜관상수도 할때 전기 넣었는 것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노후되어 전면 개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수장 흡입관 보온공사가 100만원, 액반투입기 이전공사가 200만원, 사유지 송수관 제거작업이 400만원, 북삼면은 3,100만원, 인평쪽 녹물 나오는데 지난해 이어 마저 하는 양수기 모터수리가 100만원, 다음 약목면에 배수관 확장공사 250m, 자체 모터도 교체해야 되겠고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3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2,668만 3,000원인데 내역별로는 왜관공단에 26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1,808만 2,000원, 냉난방기 구입이 244만원, 2대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사업비 9억 2,000만원,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분담금 토특자금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농어촌발전기금이 737만 5,000원, 년도별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5,159만 2,000원, 토특자금이 6,320만원이고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1억 4,800만원인데 농어촌발전기금에 1,213만 3,000원, 지역개발기금이 1억 3,58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를 7억 1,500, 기본급이 1억 9,200, 402페이지, 403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548만 6,000원인데 컴퓨터 운영실에 따르는 1,017만원 내용입니다. 다음 40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940만원인데 전기료가 8,400만원이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20만원이고 다음 406페이지 수도료가 120만원, 다음 피복비는 하수종말처리 종사원 작업복 등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공통으로 1,8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임차료가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슬럿지는 전부 포항 유봉산업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는 찌꺼기를 모아두고 금년거와 내년것을 모아서 보낼 계획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460만원 4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2,347만 8,000원인데 건물 유지비가 아직 새건물인데 예비로 299만원 해났습니다. 청사전등 교체가 159만 4,000원, 안전기교체 및 수리가 112만 5,000원, 전기배선 관리를 4종 240만원, 장비부식방지 도색을 12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기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개장을 안했습니다. 여기 관리비를 120만원 계획을 해 봤습니다. 시설은 잘되어있는데 아직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험장비가 30만원, 통제실장비가 900만원, 현장시설 장비가 600만원, 다음 재료비가 1억 2,439만 1,000원입니다. 하수처리 약제가 8,358만 5,000원, 청소인부임이 883만원, 410페이지 실험실 운영이 1,209만원이고 하수처리장비 부품구입이 1,215만 9,000원, 현장기계 전기기기 공구함 설치가 1,359만 2,000원, 411페이지에 화장실 비품구입과 20만원, 잔디제초인부임이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 직원들하고 해보니 도저히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했고 테니스장 조명자재가 160만원 폭기조작업 등 설치자재가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41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413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수질관련 교육급식비하고 폐수무단 방류업체 신고자 보상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443만 1,000원인데 오수펌프장 울타리 설치 및 정전감지기 설치등 1,443만 1,000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가 2,446만원인데 중앙통제실 DO메타 센서는 수질검사용입니다. 24시간 가동으로 뒷페이지까지는 고장날때 예비로 계상해 났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신접살림으로 현재 시설은 토개공 인수받을때 옳게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르는 꼭 필요한 부품을 주로 우리가 예비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계상된겁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7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왜관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정도로 됩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예, 먼저 톤당 118원 해가지고 내년에 현재 7,2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평균치를 하니 7,000톤을 계상해서 한 3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공장이 지금 실지 65개, 앞으로 지금 공장이 160 몇갠데 내년까지는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인건비가 3억인데 내역표를 보면 이거 받아가지고 인건비하면 맞는걸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래서 40%정도 지금 나온다. 60%는 군비를 내년은 프러스 해야된다 하는 진단이 나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금보면 차입금 이자고 모든게 자꾸 늘어나고 시설비고 재료비고 작년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수도료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올해도 역시 내년도 에도 7억이 전입이 되야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로 봐서는 좀 어떤 절감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싶은데 계속 7억씩 전입이 되야 됩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그 주 원인이 내년에 광역상수도 작년 규모에 오히려 하향선으로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여기 물값이 7억입니다. 올해는 9억 4,767만 3,000원, 내년에 2억 5,000이 프러스 된겁니다. 이렇고 또 지금 수치가 낮은것은 광역상수도 2단계 9억 2,000 가는 돈 때문에 이게 상당히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면에는 오히려 1억내지 2억이 물값이 시설비에 감이 되어간다하는 이런 내용의 진단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96년도 되면 대비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내년에도 11억을 또 넣어야 됩니다. 이래 될때는 '96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나가되 광역이 1만 8,500톤 올때 우리가 북삼 구획정리 7개, 약목, 북삼, 왜관 여기에 물을 넣을것이 한 10개 됩니다. 이래서 전부 17개 아파트 중에서 10개는 당장 넣을수 있는 여건이 나옵니다. 한군데 500만원씩 한다면 10개에 연중 5,000만원이면 광역상수도 물 당겨올때 연중 5억은 당장 확보할수있는 그런 확고한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금 도에 심의중인데 공기업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주셔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이게 한 2,000년대 가야 물은 흑자로 돌아오는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수질검사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부군수님 외 11명으로 거기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게 꼭 필요합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물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시군에서 주민 감시가 없다. 이래서 지역에 화학교사든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관상수도고 북삼은 북삼대로 약목은 약목대로 지역민의 이걸 함으로서 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다하는 이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자꾸 불신은 하고 이러기때문에 넣어 봤습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제도개선으로 이래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해봐라 이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거는 실현성이 있는지 돈을 주신다면 한번 해보는것이 왜관읍에서도 2급수다 실지로 물이 나쁘다 좋다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도 자꾸 물을 길러다먹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 물은 2급수가 틀림없이 나가는데도 물이 나쁘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불식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료 인상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비가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인상을 안해줬더라면 예산을 절감 했을텐데 이거 돈 들어오는것 보고 자꾸 쓰는데 여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지정계장

지정계장 김재수입니다. 오늘 이 제안설명은 지적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복사용품 외 11종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83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부동산 특조법 우편물 발송료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지적과에 인부임 6명에 대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서 등록사항정정 협조자실비보상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년도 지적과 총 예산액이 8,500만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서 지적민원을 처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38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불부합지 협조자실비보상에 78명 해놨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정확해서 칠곡군에 78사람 그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해소 됩니까
재수

김재수지정계장

지금까지 발견된 숫자고 소유자의 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승락을 다해주면 현재까지 불부합지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설명 해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윤병덕관리계장

건설과 관리계장 윤병덕입니다. 건설과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입니다. 389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195만 9,000원이고 내역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687만 3,600원, 그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에 97만 3,000원, 접도구역관리에 411만 2,000원입니다. 391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기계구입에 78만 7,000원입니다. 이걸 요구하게 된 경위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당초에는 수첩식에서 운전면허증과 같이 카드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계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급기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밑에 도로건설에 실시설계비 예산 요구액이 5,3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4,55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삼청, 아곡 도로확장 포장공사 6개소에 대한 설계용역비 입니다. '94년도에는 실시설계가 '93년도에 사실상 이뤄졌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적었는데 '95년도에는 당해년도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요구액은 12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삼청, 아곡간 도로 포장공사 600m에 1억 8,800만원, 구덕, 남원간교량 가설 및 도로확장 포장공사 500m에 1억 8,900만원, 지천 금호리에서 왜관공단간도로확장 포장공사 500m에 1억 8,900만원, 가산 용수동에서 군위군계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1억 8,900만원, 동명 구남교 진입로 개설공사 120m에 9,300만원, 오평, 덕산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520m에 1억 8,800만원, 어로교 가설공사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금방 설명드린 각 시설에 대해서 분할측량 수수료 600만원, 감정수수료 252만원, 등기수수료 365만원, 일반부대비 873만 4,000원 합해서 2,1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유지 시설비로는 5,12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군도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도로긴급 보수비와 사리도 보수 등 합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일반수용비 900만원이 요구 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망 도면제작비입니다. 이게 한번 제작을 하면 한 4년간 쓰게 되는데 이거는 제작을 해가지고 각 읍.면과도 중앙에 배부를 해서 다음 도로망 변경시까지 사업계획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30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중 지하수개발 시설비 예산요구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낙산 양수시설 개체비로 1억, 반계양수장 집수정 보호시설비로 3,000만원, 암반관정 이용시설에 송수로 개체비용으로 동명 금암지구와 가산 가산지구, 가산 다부지구 합해서 2,800만원 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로 왜관 낙산지 복통보수외 5건 합해서 6,7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2억 9,8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달서지구 경지사업 '95년도 봄 마무리 계획입니다. 이 내역은 사업량이 23ha로 국비가 2억4,2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95년도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은 골재판매수입 73억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 징수교부금 등 전입금수입 15억 3,732만 2,000원, 도비보조금 1억 6,816만 9,000원 등 93억7,100만원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6,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621페이지는 생략하고 62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요구액은 2,500만원, 그 내역으로는 수문보수 10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 된것은 작년도 보다가 수문관리 대상이 작년에 5개소에서 5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2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임차료는 예산요구액 62억 3,140만원으로 내역은 골재채취중기 임차료 61억 5,940만원, 재해응급복구용 중기임차 7,200만원입니다. 그 증가된 4억3,440만원은 골재채취중기 임차료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626페이지 상단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요구액은 5,390만8,000원으로 재해복구 인부임 3,568만원, 수위관측 인부임장소는 동명면 팔계천 입니다. 133만 8,000원, 골재채취사업 보조인부임 459만원, 수방자재구입비 1,18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상금 225만원은 매년 5월 25일날이 방재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서 각급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포스터와 글짓기 대회결과 우수자에 대한 표창상금 입니다. 627페이지 실시설계비 예산요구액은 7,804만 2,000원으로 내역은 하천개수사업실시용역비 6,416만원, 그다음에 낙금양수장 실시설계 용역비 988만 2,000원, 낙금양수장보강 기술검토 조사용역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낙금양수장 시설설계 용역비와 기술검토 조사용역비가 중복으로 돼 있는것은 우선 용역을 하기전에 기술보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우선 용역을 해서 가능할 경우에 실시설계를 용역해야 되기때문에 두번 얹혀 있습니다. 404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5억 1,35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왜관읍에 동정제 정비, 장달소하천개수사업 2건에 3억, 지천면에 연호제 개수사업 심지소하천 개수사업, 연화소화천개수사업, 3건에 3억 2,700만원입니다. 동명면 가천제개수, 구덕소하천 개수사업 2건에 1억2,800만원, 가산면에는 하판제 개수사업 빌마소하천 개수사업, 덕무 소하천 개수사업 3건에 2억2,500만원입니다. 석적면에는 반계제 개수사업 웃개소하천 개수사업, 망정소하천 개수사업 3건에 2억5,600만원, 북삼면에는 경호천 정비사업, 평촌소하천 개수사업, 금곡소하천개수사업 합계 3건에 2억2,800만원, 약목면에는 두만천 정비사업, 통샘소하천 개수사업, 상당소하천 개수사업 3건에 1억7,800만원, 기산면에는 봉산제 개수사업, 평복제개수사업, 영리소하천 개수사업 등 3건에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기성제 정비사업 국도변 하상정비사업, 그리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칠곡만들기를 위한 읍.면별 1개소 소하천 가꾸기사업 500만원씩해서 4,000만원, 그다음에 하천 경고판 설치 낙금양수장 개수사업비 2억7,000만원, 그다음에 낙동강 하천 굴착사업비 5,400만원, 약목면 덕산 농조수문 자동화사업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자 측량장치 2,6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 치수사업을 하면은 골재채취사업도 그렇지만 상당히 구간이 깁니다. 일반 측량장비로는 줄자로 당겨가지고 정확한 거리측량이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파측량기라 해서 전자로 측량하는 기계를 1대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공사비 책정할때 정확한 양을 조사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 주십시오 무슨말인고 하면은 송정제개수에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니까 공사가 한 100m 남았습니다. 이번 가을에 또 하니까 80m하고 20m 또 남았습니다. 정확한 설계를해서 공사금액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관리계장

예, 정확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낙금 양수장관계 작년 이문제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현장조사를 해봤습니까
병덕

윤병덕관리계장

지금 현재 용역을 8월 30일날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12월 1일자로 기초조사 결과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지금 기초조사를 가지고는 정확한 원인판단이 불가능 하다고 들어와서 재조사 용역을 하면서 12월 6일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났습니다. 용역기간은 자기들 제시 기간은 용역기간을 100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90일로 지금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두번하면 용역비만 많아 지겠네요
병덕

윤병덕관리계장

기초조사에는 용역비를 제공해서 했는 조사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처음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냥 돈 안받고 조사를 해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3개월간 조사를 계속 했었는데 해보니까 실제 지하수 착정을 해가지고 지하수 변동요인을 측정을 안해보고는 결과를 못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하수 4공을 별도로 뚫습니다. 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외에 4공을 뚫어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퍼는 시간에 따라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네요
병덕

윤병덕관리계장

탄성조사도 별도로 하고 보링해서 파가지고도 하고 그래합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민방위과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김태원입니다. 민방위분야 '95년도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44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95년도 민방위계획서 200만원, 그다음 도단위 민방위 행정세미나 논문관계 입니다. 금년도 제가 봉화군에 가서 3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세미나에 내년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해마다 9월 22일날이 민방위 창설의 날 입니다. 그때 급식비, 다과비 합해서 120만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시 인명구조 시범이라든가 응급조치 시범, 따라서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민방위시설 안내판설치 및 보수 75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 70만원입니다. 민방위 가로기는 군에 보관된게 있고 읍.면에서 민방위날, 민방위 훈련의 날 가로기를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후돼서 교체할까 싶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비상벨이라든가 메가폰, 엠프, 로프총 등 전부 민방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경보단말 예비부품 해가지고 지금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단말기를 매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경보단말 유지 용역보수 100만원, 그래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인명구조선 연료비 60만원, 인명구조선 부품교체 60만원입니다. 인명구조선이라 하는것은 지금 소방 파출소에 지금 보트가 한대 있습니다. 그 보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50만원인데 인명구조대원 교육여비 입니다. 금년도에도 인명구조대 활동을 4회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매년 대구 안전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민방위경보 방송 자동수신기 입니다. 기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읍을 제외한 면사무소 한군데하고 오지 한군데 14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지 10개소에 300만원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취약지지역 대응해서 150만원입니다. 이거는 화생방 장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독제 또는 화생방 전쟁시에 보호의 아도로핀 주사, 또 화생방 탐지기 이런걸 합쳐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술지원대 장비로프 총 해서 80만원입니다. 로프총에 대해서는 아시는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로프총은 어떨때 사용하나 하면은 우리가 산악 등반용이라든가 계곡을 건너갔을 때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못건너 올적에 여기서 총을 쏘면 로프가 강건너까지 물건너까지 가서 로프를 받아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사람이 줄타고 넘어오는 인명구조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80만원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일반수용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교재 62만원, 매년 각 이장들 민방위 대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재, 석유라든가 가스, 전기안전, 유독물, 풍수해 등 이런데 기본 실기교육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겠습니다. 200만원, 다음에 민방위 통지서 유인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 40만원입니다만은 왜관하고 약목은 대원수가 많고 해서 지금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면에는 대원이 적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 보다도 수기로 하는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수당 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가 지금 우리 군에는 2명, 이종수씨하고 이재화씨하고 2명이 하고있습니다. 2분의1 계상해서 강사수당을 735만원, 여기는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실습재료입니다.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면은 가스레인지라든가 어떤 그에 따르는 응급세트, 화생방 장비를 사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때문에 실습재료가 필요합니다.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훈련용 연막탄이 45만원, 이거는 한번쓰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사야됩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도단위 여비보상 1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및 모의훈련 신고자보상 80만원입니다. 금년 6월달에 민방위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개최해서 20명에게 생필품을 2만원 상당해가지고 전부다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착오없도록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책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입니다. 민방위시책교육 대상은 전부다 민방위대원으로서 중앙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산업시찰 300만원 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이종수씨가 해외시찰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매년 2명중 1명씩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요금이 300만원 입니다. 다음 4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등 23종해서 183만원,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보조로서 징병검사를 하는 장병들 여비보상 500만원, 현역병 입영할적에 여비보상 1,00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특수건축물 관리카드외 2종 해가지고 112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일반화재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는 특별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 소방분야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전액 도비로서 소방공무원용 입니다. 그래서 동정복, 근무복, 작업복, 단화, 동잠바, 이렇게 해서 66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2분의 1은 격년제로 피복을 구입하기 때문에 2분의 1씩 계상 되었습니다. 457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동명 소방대기소에 연료비 난로하고 보일러 해서 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는 생략하고 4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우리 동력소방 펌프가 동명면하고 지천면에 한대씩 각 2대 있습니다. 여기 유지비 40만씩 해가지고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선박비 해서 이건 펌프차입니다. 동명에 2대입니다. 유류대하고 장비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펌프차에 따르는 5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소방호스가 겨울철도 사용을 하고 매년 하기 때문에 노후되기 쉬워가지고 내년도 교체분 40mm하고 65mm해서 98만6,000원하고 동명면에 공구보관함 16만원짜리를 해서 공구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불조심 홍보스티커하고 불조심 홍보용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해서 홍보용으로 10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포소화 약제 140만원인데 포소화 약제는 우리가 소방관계 일반화재말고 유류라든가 특수화재 진압용으로 소화약제 입니다. 그래서 2드럼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소방의날 행사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예산에 계상해주셔가지고 소방의날 11월 9일날 행사를 해서 소방대원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됐고 프레이드 했기때문에 불조심에 대해서 많이 홍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 드리기전에 말씀 드릴것은 '95년도 부터는 지금까지 민방위 업무중에서 의용소방대 관할이 4개면은 도관할 4개면은 칠곡군 관할이었는데 '95년도부터는 의용소방대의 통제권은 전부 군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8개면을 다 관장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시상품, 급식비, 간식비, 해가지고 계상됐고 그다음에 자녀학자금입니다. 학자금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여태까지 4개면을 관장하다가 군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4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이 2,088만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칠곡군으로 군수권한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출동수당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2,088만원은 금년도 상반기 2분의1 만 계상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경때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단위 소방기술경연대회, 지난 11월 9일날 소방의날 행사후에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펌프차 훈련하고 고가사다리차 시범 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구미소방서에서 매년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여비보상 9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 30만원, 그다음에 소방기술 도경연대회에 매년 참가하기 때문에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비상대책관계 입니다. 일반수용비 충무 4,200 실시계획 충무계획서가 7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초에 비밀문서 발간에 대해서 왜 단가가 이렇게 바싸나 하는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일반 인쇄업소에서 비밀문서 발간을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가지고 7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재난방제용 홍보물 해가지고 화재라든가 수방이라든가 수해라든가 비상대비 업무 홍보물을 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급량비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저녁식사비하고 야식비 포함해서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참가자 여비보상 해가지고 여기는 인력동원 참가는 매년 군부대라든가 50사단 해가지고 군부대에 인력동원 실제훈련 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재난대비 비상동원자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이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병력동원 집행계획서 6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전액 국비로 병사관리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해서 여비 간식비 입니다. 매년 영천 오미훈련장에 병역동원 훈련을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 250만원, 간식비 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방위분야 예산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461페이지 소방의날 행사 시상품이 있고 그 뒷장에 소방단위 기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장소 같은날 하는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민방위과장

금년도에는 소방의날 행사겸 기술경연대회를 같은날 했습니다만 실제로 날짜는 동일날 하라는게 없습니다. 없는데 의용소방대 연합회 측에서 우리는 소방의날 행사 안하고 별도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갔는데 올해는 소방의날 하니까 같이 하자고 저희들이 종용을 했고 협의를 해서 같은날 한 것입니다. 소방의날 행사하고 기술 경연대회는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예, 박종태 위원님! 지난해 제가 감사를 맡았을때 민간인 비상벨장치 설치가 있었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아서 민간인 비상벨 장치를 각 읍.면에도 오지동네라든지 이런데는 보강하라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였는데 이런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왔네요.
태원

김태원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으면 추경때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작년에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시찰 갔다 오셔가지고 연수보고서 받아논 것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민방위과장

연수보고서는 우리 군에서 한사람만 가는게 아니고 주관을 도에서 합니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지사가 다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에서 모여서 전부다 여행에 따른 준비라든가 연수보고서라든가 여행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수합하고 실제로 봐서는 예산만 부담을하고 주관은 도에서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8일 10시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