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조수웅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포함한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츨예산 중 사회복지 세항의 인화원 장애인 작업장 시설지원비 1억원 전액 삭감하되 자치단체 자본의 재활시설 증개축비 6억 7,717만 4천원 중 인화원 용역공사비는 인화원 장애인 작업장 시설지원비로 대체하고 노정관리 세항의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 5억원 중 2억원 저소득주민 보호 세항의 어려운 이웃 위문 2억원 중 1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세항의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일지 구입비 432만원 중 200만원, 약품분석과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자산취득비 5,0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고 서구 주민복지회관 1개소 건립비 1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셨기에 조수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내용의 체계, 문구, 계수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근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 총액은 81억 2,619만 5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광주아메리칸센터 재산임대수입 1,174만 7천원, 공원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2억 3,982만 6천원,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비 국고보조금 78억 4,416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6억 5,836만 2천원 대비 43.6%가 늘어난 액입니다. 참고로 문화체육비 국고보조 중 내무국 소관인 어린이체육교실 운영비가 1억 880만원이 계상 되어 세입이 예산서와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가정복지국 세출 총액은 156억 7,03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3%가 늘어났습니다. 편성부문별로는 가정복지비 4,325만 1천원, 노인복지비 40억 3,154만 1천원, 아동복지비 40억 3,154만 1천원, 아동복지비 72억 8,730만 1천원, 묘지관리비 1억 1,316만원, 청소년복지비 21억 7,596만 2천원, 여성회관 운영비 7억 5,39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9억 7,033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육성 양여금은 전년도와 같이 5억 8,850만 4천원, 부녀복지비는 6억 7,660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49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부문별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입 부믄에선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가 95년도에 처음으로 세입 조치 되었고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수입금이 늘어나 58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는 영세부자가정 양육비와 학비, 사회복지관과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95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등 16억 4,65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비 보조는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등 8억 1,544만 7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가정복지비는 비정규직인 국장실 사환 인부임이 해당 실ㆍ과에 계상되는 등 874만 8천원이 늘었고 노인복지비가 증액된 것은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지급단가 인상과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수당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복지비는 아동시설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18억 4,9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묘지관리비는 묘지 조성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등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청소년수련원과 광산구에 건립되는 청소년유스호스텔 시설 등으로 17억 9,344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부녀복지비는 7,497만 9천원이 줄어든 반면 여성회관 운영비는 3,056만 4천원이 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계층을 돌보아주는 업무와 묘지, 화장장, 납골당 운영, 밝고 바른 청소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56억 5,800만원의 43.6%인 24억 6,800만원이 증가된 81억 2,600만원의 재원이며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78억 4,4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그리고 여성회관의 광주아메리칸센터 임대료 수입 1,200만원과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수강료 3,000만원, 시립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사용에 따른 2억 4,0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나 94년도 당초예산대비 43.6%가 증가된 주된 요인은 국고보조금 24억 6,200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7,500만원 대비 33%인 38억 9,500만원이 증가된 156억 7,000만원의 규모로 대부분 재원이 국고보조금인 세출예산은 78억 4,400만원의 국비가 보조내시되어 시비 33억 1,400만원을 부담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각 계상하였으며, 순 시비 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 및 재가 노인 효도관광 경비 2,700만원과 어버이날 및 경로위안잔치 행사비 1,200만원, 경로주간 행사 등을 포함한 대한노인회 지원 1,700만원, 불우노인 의치시술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한편 결식노인의 식사제공을 위한 사랑의 식당 운영비 지원 7,500만원과 70세 미만 시설노인 노령수당과 80세 이상 독거노인 용돈 4,800만원, 사업비 50%를 시비로 부담토록하는 노인교통 보상비(승차권 제작) 14억 3,600만원, 경로당 확충비 1억원 등을 각각 자치구에 보조 시행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인문계고교 학비 지원 등 시설아동 보호비 4,100만원, 영세부자 가장 생계비 지원 800만원,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1,500만원 등을 그리고, 부녀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권장 지원비 2,300만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및 기술교육비 등 4,000만원, 부녀복지시설의 실습 재료비 등 지원비 2,000만원,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 1,500만원과 요보호 여성 선도 생계비 등 보상금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해서는 광산구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대시설 사업비 지원 2억원과 지방양여금 지원에 의한 서구 관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5억 4,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 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묘지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원, 그리고 화장장 이설 및 공설공동묘지 조성 기본조사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은 가정위탁보호의 국고보조금 500만원과 그리고 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수당 1억 800만원, 합창반 일본 공연 경비 등 보상금 3,400만원을 포함한 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2억 5,000만원, 청소년육성자립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과 합리적인 질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여성회관 아메리칸센터 임대료 1,174만 7천원, 기타사용료로 시립공원묘지 사용,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기타 수수료, 여성회관 교육 강사료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세출에 소상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89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일용인부임, 노인경로회관 관리원, 국장실 사환 인건비입니다. 9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불우계층 결연자, 후원자를 발굴하기 위한 신문공개모집 공고료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관공통경비입니다. 9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노인회관 및 경로회관 신문구독료로 조간, 석간 그리고 어버이날 경로주간행사비, 효행자 시장표창 유인비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에 대한 분할측량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노인회관ㆍ경로회관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하수료 등 기본료만 지원된 금액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노인시설 7개소, 아동시설 9개소에 대한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노인회관, 경로회관 연료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노인회관과 경로회관은 시 공유재산이므로 관리ㆍ유지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93페이지 국내여비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이용시설, 사랑의 식당, 물리치료실 등 지도 점검을 위한 출장비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재가노인ㆍ불우노인ㆍ영세노인을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경로주간 및 어버이날 행사 시상금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중앙교육 참석 교육 보상금이고 노인 위안잔치는 시설노인 효도관광, 어버이날 기념행사, 초청자 보상관계는 국악단체 중 외래단원 보상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정액보조로 인건비 3명 등 운영비이고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지원사업비이고 재가노인봉사센터 지원비로 봉사사업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체감과 활동에 편리한 가운제작을 하기 위한 봉사자 피복비, 재가노인 효도관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불우노인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에게 시 치과의사회와 협조로 의치를 장착해 주는 불우노인 의치시술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사랑의 식당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비, 70세 미만 시설노인 노령수당, 독거노인 용돈, 노령수당 지원, 노인건강진단 및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또 노인 교통비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경로당 확충비와 광산구에 베데스타 요양원 증측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3억원이 목표인데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장 유인비이고 다음 운영수당은 지방교육위원회 참석수당, 소년ㆍ소녀가장 자립기반과 보육시설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강사 수당비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점검, 지도ㆍ감독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분기별 1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금은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또 시설아동 인문계고등학교 학비 지원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비 차원으로 면제가 되나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선행 어린이 시상금이고 소년소녀 가장 및 예비부모 교육비 보상인데 서울에 있는 어린이육영회에서 매년 4박 5일 코스로 초청하는 교육참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는 한국복지재단운영비, 또 보육시설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연찬회비 그래서 민간 경상적 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미아일시보호비, 또 선장고아 자립 적립금은 수용실 아동의 퇴소시 정착금으로 20만원 주고 또 사회복지기금에서 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소년소녀 가장 여름방학 야영수련회, 사설아동 용돈지급,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취사부, 세탁부, 보육사 등에 지급되는 특별수당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관리 운영비, 입양기관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보육시설 관리 운영비,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95년도 최초로 지원되는 영세부자가정 지원,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또 시설아동 수학여행 도시락 찬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교육시설 신축 10개소, 또 보육시설 증ㆍ개축 5개소, 보육시설 개보수 6개소, 또 보육시설 장비비 5개소, 또 사회복지관 등 부설보육시설 설치 2개소, 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교육시설 설치, 25개소 영아일시보호소 기능보강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 일반수용비는 공원묘지성묘대책 편의대책으로 추석과 설 안내판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개발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공원묘지 화장장 이설 등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공원묘지 조성 공설 공통묘지 개발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계상됐습니다. 부녀복지비입니다. 10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부녀지도사업 보조원 1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모범모자가정 선진지 시찰 시 각종 행사 사용품이고 여성자원봉사대 상장 제작비 건전사회 육성 토론회에 따른 사업비, 현수막 초청장에 대한 유인물, 부녀지도사업에 상장 제작비, 성폭력 피해 방지 강연에 따른 원고료 책자유인비, 여성자원봉사자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하는 교육비로써 교육등록비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 책자지침서 발간비 부녀상담회 연찬에 따른 각종 책자유인비와 표창장 제작비입니다. 다음 운영비는 윤락여성 및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성교육실시에 따른 강사수당이고 각종 행사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간전사회 육성 토론회 강사수당, 부녀상담원 연찬회 수당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임차료 관계는 모범모자가정 선진지 시찰 시에 버스 임차료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부녀복지업무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보상금은 모범모자가정 표창 때 시상금과 요보호여성 선도생계비, 여성자원봉사대에 대해서 강사수당, 사례발표자 수당, 전구여성봉사자대회 참가보상비, 또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한 위탁교육비로 모범가정 선진지 견학 참석자 급식비, 부녀지도사업 평가에 따른 사업비, 건전사회 육성 토론에 따른 중앙강사수당, 성폭력피해방지 강연에 따른 강사 수당, 여성지도자중앙교육참석 보상비, 부녀상담 및 연찬회 때 우수공무원 시상이랑 연찬회 사례발표 보상금으로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은 부녀지도사업평가회 시상금입니다. 또 민간경상적보조로써는 광주여성대회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써 직업보도시설 월동난방비 국비 연료비 110일분이 부족하여 미혼모시설과 직업보도시설 연료비를 순수시비로 지원하고 또 부녀직업보도 시설 수용자 특별생활필수품 구입비, 또 부녀직업보도시설 실습재료비, 부녀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비,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시 생계비 및 재료비 지원,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자녀 수업료 입학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6세 이하 아동양육비,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비, 일시보호시설 피복비,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 모자세대 정착 자립금,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결혼비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계도 전단 제작비와 청소년 육성 5개년 세부시행계획책자 유인비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입니다. 114페이지 국내여비는 청소년육성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보상금은 어려운 청소년을 위문 격려하는 격려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상담실 인건비, 운영비, 또 청소년 위해환경 정화 및 지도ㆍ감독차원에서 청소년 위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미진학 영세가정 자녀, 소년ㆍ소녀가장, 시설 청소년 여름방학 때 청소년자연체험 활동비와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청소년 6대지표인 전통문화와 사랑방 활동비,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비,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사업비, 우리 지역 바로알기 순례활동비, 청소년 육성의 시책지역토론회는 중앙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론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학력 비인정 정규학교 운영,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으로 청소년 경로지원반 운영 각 구청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 청소년을 위한수련거리 운영 지원, 공동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 화정동 공원 내 예정입니다. 규모는 3천평 부지에 연 건평 2,500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해서 95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95년도 예산은 15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수련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기타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광산구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가 92년부터 94년 계속사업으로 금년 말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대시설에 따른 영사실이라든가 광장 등이 조성이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자립기금인데 목표가 10억원입니다. 금년에 1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양여금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써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소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각 구청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청소년수련관 94년부터 95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부지 1,500평, 연건평 1,005평에 대한 부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총 사업비 22억을 투자해 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10억이 계상되었고 금년에는 12억이 계상되어서 총 22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여성회관장께서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 세출예산액은 7억 5,399만 1천원으로써 94년 예산보다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본급 2억 4,191만 2천원은 여성회관 정원 22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수당 5,811만 4천원은 직원 2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보수 4,851만 8천원과 일용인부 7명에 대한 인건비 5,035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067만 4천원을, 일반수용비 1,493만 1천원은 청사운영에 따른 소모픔과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세부적인 것은 분말소화기 충약, 정화조 청소, 청소용구, 교육생 화장지, 광주아메리칸센터 임대감정수수료, 전기공작물 안전점검료, 또 모터권선과 수선비입니다. 방화시설 보수비와 강의실 소모품비 구입비, 기술교육 교재비, 또 상장 및 커버비, 수료증, 미싱수료비, 요리반 중급반 설치에 따른 기기구입과 미용반 중급반 이용기기 구입비, 미용반 중급반 신설에 따른 드라이기, 또 수채화반 신설에 따른 젤과 기초 석고 구입비, 다리미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1,250만 7천원과 상하수도료 441만 1천원,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한 대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 점검수수료, 보험료 등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으로써 기술교육 강사수당과 취미교육 강사수당 각각 11과목에 대한 수당인데 현재는 여섯 과목씩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할머니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교양강좌 9회 강사수당, 자원활동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직업, 주로 파출부 정기 강좌에 따른 강사수당, 가정위탁이동세대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95만 7천원은 청원경찰피복비와 기술교육 피복비, 청사관리 및 청소원피복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입니다. 임차료 225만원은 기술교육생 현장견학차량 임대에 각 기마다 세 대씩 해서 3기에 따른 임차료이고 그 다음에 연료비는 도시가스 보일러비와 그 다음에 석유난로 난방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35만 6천원은 건물유지비하고 통신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청사에어컨 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에 따라서 52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여성회관 교육생 작품전시회 작품제작 재료비와 기술교육 강사 시범교육용 재료비 지원활동 시범센터 운영간사 인부임 280일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청사주변화단 조경을 위한 예산으로 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비 499만 2천원은 일시보호자 가출부녀아동인계라든가 현장견학 자원활동교수교육 및 연수등에 따른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써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직책수행비는 4급 이하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입니다. 보상금 3,371만원은 외래강사거마임과 우수교육이수자 시상비, 모범자원활동자 시상비와 할머니교실 간식비 100만원 지원활동지도원 중앙교육에 따른 예산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할머니교실 산업시찰 중식비와 기술교육현장 견학 중식비, 가출여성 및 아동 귀향 여비, 가정위탁아동 교육비, 가정 위탁아동 보호자 교육에 따른 중식대와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작품발표회 우수작품시상비, 합창반 일본공연에 따른 보상금과 기술교육강사 위탁연수비가 5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구료비로써 가출부녀아동 일시보호자 급식비와 가정위탁보호비 30명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가출부녀 아동 일시보호자 피복비로써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현관 셔터문 교체비인데 지금 현관 셔터문이 망가져가지고 자주 끊어짐에 따라서 지지봉을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동미싱이라든가 요리반 도구, 미요중급반 신설에 따른 캐비닛, 메이크업용 거울, 기타 교육장비에 따른 구입비가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과 사항설명을 바로 해주십시오. 각목명세서 19페이지.

19페이지 노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써 사랑의 식당 운영이 당초에…….

당초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경정이 9,275만원이 수정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에 가서 벧엘요양원 장비보강계가…….

500만원 맞습니까?

예. 500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은 3억 계상이 되어 가지고 구청당 1개소로 정비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이 당초예산에 1인당 20만원씩 계상되었으나 추가로 사회복지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 기금하고 시비가 2,5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에 가서 신애원 시설비 취사장비 구입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영아일시보호 기능보강비입니다. 일시보호비가 당초에 국비만 1억 9,215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시비가 50% 부담이 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시립화장장 화장로 전기사용료가 999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시립화장장 화장로 연료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립화장장 소각로 설치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녀복지 관계로 자치단체 경상적보조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이 당초에는 3,6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6,8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지원은 당초 250만원 책정됐었으나 4,0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중급반은 당초에 160만원에서 1,580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동거부부 결혼비용은 국비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복지로써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을…….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4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당초 5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했고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은 당초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수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양여금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적보조에 가서 당초는 2,6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보조에서 청소년수련관 5억 4,7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기정예산액은 7억 5,399만 1천원이었는데 400만원이 증가되어서 7억 5,799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에 있어서 기정은 3,371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되어 3,771만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자원활동자 수련회비가 누락이 되어서 200만원 계상했고 자원활동자 교육비도 완전히 누락이 되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81쪽에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5년도에 처음으로 세입조치 했지요?

예.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화장장 세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공원묘지 화장장납골당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90년 12월 14일자로 계약 체결되는 화장장 및 납골당 위탁관리 계약서 제14조에 의거하면 시 장의자동차운송협회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92년 10월 무연무취식 화장로로 교체하는 등 전기료,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운영이 어려우므로 95년부터는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를 세입조치하고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장장 화부 2명의 일용인부 인건비로 1,988만원을 99년 당초예산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 화장장을 직영체제로 운영하여서 사용자 편익시설 도모와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본 위원이 충분히 숙지를 못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광주장의사협회하고 직계약 체결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운영이 되어 왔지요? 그런데 92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 됐습니까?

만료는 화장장이 이설할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건으로.

여기 위ㆍ수탁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다시한번 설명을 천천히 해주십시오.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금년도에 시립화장장과 납골당 사용료를 수입조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92년도 10월에 무연무취식 화장로를 교체한 후로…….

92년도 10월에요?

예. 교체를 해서 전기료하고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가지고요. 사실 장의자동차운송협회에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화장장ㆍ납골당 사용료를 세입조치하고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화장장 화부 2명도 저희들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를 1,988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95년도부터는 사실상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지원하고 거기 사용료를 95년도부터는 세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만료일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만료일은 이 화장장이 새로운 부지에 이설할 때까지,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은 언제 했습니까?

지금까지 90년 12월 14일자로 계약한 후로는 갱신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은 매년 갱신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지요?

우리가 새로운 부지로 이설할 때까지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새로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계약서 사본 좀 해주시고 무연무취로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가중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 전기료하고 연료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계약서상.

장의자동차운송협회에서 했지요.

장의자동차운송협회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경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연무취로로 교체함에 따라서 전기료, 연료비가 가중이 되어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한다 이겁니까?

앞으로 운영체제를 직영체제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에는 수탁해서 경영을 해 왔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수익사업이라고는 볼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사용료가 구당 1만 5천원씩…….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무연무취로로 교체함에 따라서 전기료, 연료비가 과중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장의자동차협회에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서에 준해서 운영할 수 없다, 일방적인 파기가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계약서가 현재 유효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직영을 합니까? 또 거론이 되고 오늘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불법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직영을 해야 된답니까? 계약서에 의하면 신 후보지가 물색이 되어 가지고 이설 제반 조건이 되어서 시설 사업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장의자동차운송협회에서 수탁경영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 가네요. 계약서 상에는 현재 수탁업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시에서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유는 90년 10월 이후 전기료라든지 연료비가 가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공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장의자동차운송협회에서는 그 동안에 적자를 감수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연료비라든지 전기료가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입조치를 안 하고 연료비가혹 전기료가 과다하게 지출됨에 따라서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 직영해서 세입조치 하겠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서 사본 한 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욱입니다. 화장장 운영 관계는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장의자동차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못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그분들한테 이익이 안 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인부임이 두 분 있고, 한 세 분이 거기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서 민원이, 사실은 그 분들은 정당한 봉급을 받고 운영을 하면 그런 대로 그런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만, 화장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봉사료로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없애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 직영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 경영을 맡고 있는 장의자동차 협회에서는 이것을 못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장에 근무하고 있는 거기 종사원은 어디서 채용한…….

거기 장의자동차협회에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급료가 월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급료가 없이 봉사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봉사료는 사체 1기 화장하는데 얼마씩 받았답니까?

정당한 가격이 없습니다.

노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봉사료를 가지고 거기서 종사하라, 그런 노무계약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봉급을 지급한다고 협회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거의…….

위ㆍ수탁 계약에 행정지도 감독 관계의 내용을 없습니까?

행정지도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익이 난다든지 그래가지고 행정감독을 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또 그분들한테 들어보면 화장을 하시는 인부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없애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것은 거기 종사원 두 분하고 정의사 협회하고 당사자간의 민원이지 대한민국 노동법에 봉사료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 감독 관계를 질의한 거에요. 그러면 세입에 계상하는 것은 계약서를 변경 내지 해약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 세입조치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장의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지구가 해제되면 자꾸 불법이라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간에 거기는 시설지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시설지구에서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지구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아무래도 화장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한 1년～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은 불가피 운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불법시설지구에 자연녹지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이런 사항들이 전혀 안 나왔어요. 예산에 세입조치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현재 무연무취로를 교체하는 배경도 새로 이설될 화장장 지구에 설치될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대체시설로 해 가지고 이설이 가능하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만, 또다시 종사자 2명 때문에 시에서 불법지구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왜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장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화장장 지구가 아니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불법이 아니에요?

관계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 시민이 시설지구가 아닌데다가 어떤 목적 사업을 했을 때는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부터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나지 않아요. 그러시면 시인을 안 하세요, 지금도? 기존 시설을 시설지구로 해제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너무나 성급하게 망월동 산 223번지로 시설지구를 변경해서 고시하고, 여기는 지금 학교시설지구로 되어있지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는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급하게 그렇게 해놓고 주민 반대로 못하면서 현재 위ㆍ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이설될 때 장의운송협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시에서 직영하려고 합니까? 그 애로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부임, 노임을 봉사료로 해 가지고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지도감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참, 이런 문제를……, 세입관계를 본 위원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난감합니다. 어쨌든 계약서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갑”, “을” 사이에 “갑”을 시장으로 정했을 때에 해약을 일방적으로 할수 있을 만한 내용은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영상 어려울 때 해약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약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갑”이 행정상 필요할 때…….

행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행정상의 해약 해지조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약을 하려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직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인부임을 주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거에는 인부임을 안 준 것으로 계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권 자체는…….

인부임은 세출에 보면 나오지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인부임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출에 책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세입은 잡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세출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번 세출에 인부임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세입조치는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영비, 운영비를 전혀 계상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전기료나 그런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인부임만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부임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 당국에서도 만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인부임은 앞으로도 봉사료 갖고 하게 됩니까?

인부임이 설 때까지는 우선 현 체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에서는 그것이 안 되지요. 근로법규, 노동법규를 어기고 시에서 봉사료 갖고 운영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봉사료 갖고 시는 운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요?

위탁계약 그 체제로 운영한다 그 말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시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그때까지 해약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럽 뭡니까?

인부임이 설 때까지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약을 안 하고 현 체제로 운영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해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려면, 그러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변경 계약을 어떻게 해요? 현 체제로 움직이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전기요금하고 연료비만…….

일절 집행이 안 됩니다. 현 체제로 운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이 되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인부임이 추경에 책정이 되면…….

추경이 무슨 추경이에요? 95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95년도 본예산에 인부임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계약은 유효하면서 시에서 세입은 잡고 세출에서 전혀 인부임을 안 주고 운영비가 안 들어 간다면 공과금만 지불한다면 시에서는 또 대행을 합니까?

공과금도 지불 안 되지요.

그러면 무엇이 지불됩니까?

현재 예산상으로 본예산에는 세입하고 세출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출분야에 인부임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부임이 편성될 때까지는 현재의 위탁경영체제로 운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조치가 되냐 이거에요. 위ㆍ수탁 계약은 유효하면서 현 체제로 움직이고, 왜 우리가 세입을 잡습니까? 과거에 세입을 안 잡았는데 왜 세입을 잡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인부임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는 경영상 어렵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한다. 민원이 뭐냐, 거기에 종사하는두 분이 봉사료를 받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체제로 바꾸겠다. 직영을 하려면 시에서 위ㆍ수탁 계약을 갱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를 택해야 된다. 거기서 나온 수입은 장의운송협회에서 현재까지 해 왔는데 95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 세입조치를 여기서 받겠다. 세입에 계상되면 그에 따른 급부조건으로 세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세입만 받고 일체 주지를 않는다면 계약상 하자는 없지요? 장의협회에서 받아갈 돈을 왜 시에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생각을 설명드린 것처럼 직영체제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인부임이 편성과정에서 안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왜 편성 자체가 안 돼요? 예산이란 것은 세입세출 밸런스가 맞아야지요. 시에서 왜 이렇게 위ㆍ수탁 해 가지고 수탁자의 경영수익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요? 아무 지출도 없는데. 위ㆍ수탁 계약서 서면으로 제출헤 주시고 질의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항상 이것이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성회관 내에 광주아메리칸센터 임대료 640.39㎡에 지금 1,174만 7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시에서 임대하는 건물이라 해도 너무 싼 것 아니에요?

임대료 산출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부지는 감정평가액의 1/4 금액에다가 25/1000을 곱합 금액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전체 건물 중에 3층 감정평가액 전액에 대해서 25/1000을 곱해 가지고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임대를 아메리컨센터 아닌 다른 사람도 그 법률에 의거해서 임대해 주게 됩니까?

그렇지요. 그법에 의해서 지금 공공사업 임대는 25/1000이고 그 다음에 일반일 때는 50/1000으로 계산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순수한 임대료하고 제세공과금만 받습니까?

사용료,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관리비는? 통상 그 건물을 관리하려면 아무리 3층만 쓰지만 1, 2층을 통과해서 다니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관리비가 있거든요. 곤리는 또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까?

그 건물 유지관리비는 그 계약서상에 따로 언급이 없어서 사용료만, 제세공과금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상ㆍ하수도료하고 그리고 화재보험료같은 것은 따로 그 분들이 내고 있고.

그러면 좀 더 받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감정을 어디 어디에서 했어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8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가정복지분야에 때해서 묘지관리까지, 부녀복지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불우계층 결연자 공개모집공고를 2회를 한다 했는데,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불우이웃이라 하면 소년소녀가장, 시설가장, 시설노인, 독거노인 계층인데요. 이 분들을 모두 결연사업 일환으로 해서 후원자 발굴해 가지고 결연을 해 주는데 어는 사회단체나 임의단체에다 결연을 해주십사 하면 강제성을 띠고 그래서 좀 부담이 없는 결연을 일정 기간에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결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간신문에다가 분기별로 공고를 해서 결연자를 이러이러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또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 사업을 몰라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홍보도 할 겸해서 일간지에다가 지금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개모집하는 공고료입니다.

그런데요, 불우계층결연자를 일간신문에다 공고했던 때와 옛날에 기업체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와의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효과가 더 큰가…….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결연사업을 몇 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 같은 데서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정이 없는 돈으로만 온라인화해서 입금이 되지만 또 이런 방법으로 후원자를 개발할 경우는 상당히 정으로 결연자하고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거든요. 경로당 난방비를 제가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현재 이 부분하고 좀 달라요. 난방비 지원이 3년째 동결이 되어 있다. 91년부터 증액하지 않고 월 12만 5천원씩 주고 있다. 이것은 광주시내 423개의 경로당에 1개소에 연탄을 250원씩 계산해서 500장, 2개월분을 계산해 가지고 12만 5천원을 일률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3개월입니까?

여기는 난방비 연 12만 5천원입니다.

12만 5천원 맞습니까?

예, 개소 당.

그러면 몇 개월분을 12만 5천원으로, 여기에 나온 것은 연탄 500장 계산입니까? 한 장에 250원씩으로. 그러면 2개월이지요? 그래서 노인들이 부족한 난방비를 자기들이 염출해서 쓰고 있다. 그런 사연으로 이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그런데 2개월 정도의 난방비를 주다 보니까 노인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노인들 방에는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또 늦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방보다도 일찍 찾아오지요? 노인 방에는. 그런데 2개월 난방비를 줘 가지고 난방비 때문에 노인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것이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난방비를 4개월분이나 해준다든지, 11월, 12월, 1월, 2월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예산 세울 수 없습니까?

저희가 이 난방비가 순수 시비거든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가 423개소, 여기에 등록된 경로당이 395개소이기 때문에 395개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 분인데 3개월분할 때는 예산이 막대하고 저희들도 연료비가 적게 나간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 예산계에 요구를 해도 항상 그 수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위안잔치,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시켜서 하는데 실적을 한번 자료로 보고 싶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느 강사가 와서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그애들만 모여서 위안잔치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고아들이지만 우리들만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자기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랄까? 그런 면이 있다해서, 제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여름방학을 기해서 유적지 순례라든가 영암수련원에 가서 야영을 1박 2일코스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애들이 자기가 소년기장이라는 것이 노출될까봐 그런 두려움을 가진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성취감이라든가 그런 의욕을 얻고 긍지를 얻고 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참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성격적으로 적응성이 없는 그런 학생들에만 한하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다 그런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는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수련원에서 아주 전문강사들이 직접 그애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강사는 대학강사들입니까?

외래강사님들 모시고 거기 수련원의 정규지도교사님들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 교대)

91쪽에 노인회관 및 경로회관 신문구독료는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지급을 합니까? 어느 곳에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노인복지관 한계 및 분할측정을, 왜 이제야 노인복지회관 한계측량을 하는 것인지, 어느 노인당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회관하고 경로회관의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조간하고 석간, 2부씩 해 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신문을 보시면서 사회성이라든가 정치성 정보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두 군데 보냅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노인연합회 사무실하고 북구 경로회관 2개소에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알아서 예산을 보태고 빼겠습니다만, 다른 노인회관, 경로회관에도 신문구독하고자 하는 데가 많을 텐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부는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노인연합회하고 경로회관, 두 군데만 넣고 있습니다.

조금 정책적으로 확대를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 어떻습니까? 한계 및 분할측량.

여기는 노인복지회관 시 연합회가 화정동에 있는 시립공원 부지 내에 지금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가 저희들이 1만 6,500㎡ 부지를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할 측량비로 지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공원묘지 조성 6만 5천평은 어느 곳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화장장 이설도 지금 1만평 잡았는데 이 부분도 어느 곳을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설공동묘지 개발은 광산구에 화장동하고 양과동, 2동에 있는 공동묘지이고 또 화장장 이설은 저희들이 부지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묘지 확장을 위해서 본양에 몇 만평 한다든가 또 도 수익사업하고 연계해서 시ㆍ군 수익사업하고 연계해서 도 경계선 어느 지역에다가 시ㆍ군에서 한다든가 또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개인이 참여하는 그런 세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부근이 되지 않을까. 세 군데 중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화장장 이설이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를 들여서 한번 해 보겠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해주신 공원묘지는 공설공동묘지를 말합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망월동 공원묘지를 말합니까?

이 공원묘지 조성은 시립공원묘지가 아니고 광산에 있는 본양, 거기 세 곳 중에서 택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명칭에 오해가 없도록 공원묘지가 아니라 공설 공동묘지로 이렇게…….

아니오, 여기는 본양을 우리가 개발할 때 거기가 공원묘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시립공원묘지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양 거기 하려면 앞으로 공원묘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 그 말입니까?

거기 본양은 이미 묶여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지난번에 말씀했던 103개소에 해당된 아닙니까?

103개소는 공설공동묘지이고 여기 공원묘지 조성이라는 것은 광산구에 있는 본양을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실려있던 거기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쪽에 시설 및 불우노인 복지 증진, 영세노인 및 불우노인시설 복지증진에서 3,9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불우노인이나 불우노인 복지나 불우노인 시설복지증진에 94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에 경로효친사상을 위한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또 가정의 날에 시민회관에서 위로잔치를 한다든가 재가노인에 대한 효도 관광을 시켰다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으로 별도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94년도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는 2,800만원인데 1,1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작년 2,8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을 서면보고 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뒤에 94쪽에 말입니다. 민간이전 목에 재가노인봉사센터 지원 그래 가지고 봉사사업비로 해서 4,518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재가노인에게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사업으로는 봉사센터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가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연간 인건비가 3,548만원이 나가고 운영비가 559만 2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요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담사업을 한다든가 방문을 해 가지고 가사 서비스사업을 한다든가 또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든가 방문해서 이ㆍ미용, 머리를 깎아 준다든가 말벗이 된다든가 심부름을 해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또 재가노인에 대한, 홀로 어렵게 사는 그런 노인들에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한다든가 효도관광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의욕을 북돋워주는 그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70%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30%, 해서 1,355만 6천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내 재가노인, 즉 65세 이상된 재가노인은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약 155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155명입니다. 동구ㆍ서구ㆍ북구ㆍ광산구 해서. 지금 재가노인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15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55명이오?

예.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가노인은 저희들이 어려운 영세노인이기 때문에요. 전체 노인 인구는 5만 5,200명으로 보고 있지만 영세노인은 155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세노인봉사센터이지 재가노인봉사센터는 아니잖아요?

명칭이 재가노인봉사센터지만 이 재가라는 것이 잘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계신 분이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서비스 대상은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정복지국장이 재가노인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재가노인문제는 심각합니다. 2020년을 계획해서 모든 기본계획이나 인구 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2020년도에 광주시 인구를 200만명으로 볼 때에 그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 재가노인이 25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겨우 여기 155명에 대한 영세노인들 상담 정도 하는 것으로 재가노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고 광주시내 일원에 있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노인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대책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지, 왜 이 예산서에는 그대로 이렇게 합니까? 작년도 예산에도 4,424만 2천원인데 금년도 예산도 4,518만 6천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가노인대책에 대한 방법을 전년도 4,342만원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제시한 대책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개인사유재산이지만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 이런 시내의 공원 일부지역을 그 소유주로 하여금 시에서 제시하는 그런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간이체육시설같은 것을, 또는 벤치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했을 때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 했는데 겨우 4,342만원 더 증액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실상 95년도 예산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좋은 방법은 아무리 그것이 정해져 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건설적인 대안은 즉시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그런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차츰차츰 반영하겠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의식으로는 찬성하지 못할 그런 태도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예결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지금 국장도 곧 65세 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시의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본 위원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먹고 살 만한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그것이에요. 재가노인은 꼭 영세노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세노인 보조는 따로 있잖아요. 재가노인이라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65세가 되면 대학교수도 선생도 다 정년이 되기 때문에 노령층 인구가 많아져요, 앞으로. 지금 5%, 6%에서 12.5%로 늘어나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지, 그런 노인들이 길가에 앉아 있거나 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가서 층계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광주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일등 광주가 될 수 있답니까? 복지시설이야말로 일등 광주를 만드는 길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랩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또 일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103쪽에 묘지관리 세항에 여비 목을 보십시오. 국내여비로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2명이 5일 동안에 8회에 걸쳐가지고 2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누가 어디를 가게 됩니까? 가는 목적,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묘지담당 공무원이 지금 계십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본양을 개발한다 하면 그 본양 어느 위치가 가장 적절한가. 산을 타야 되고 이런 현지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묘지 개발에 따른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런 경우로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관계공무원이 갑니까?

예.

그러면 공동묘지 개발에 따른 용역을 발주한 일이 있습니까? 용역발주를 한 일이 있지요?

공설공동묘지 관계, 전남대학지역개발연구원.

그것도 전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예.

그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라 그랬는데 제출하셨어요?

자료 어제 다 발송했습니다. 의회협력계로 다 제출되었답니다.

언제 제출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목에 보면 공원묘지 조성을 6만 500평을 조성하는데 용역비로 해 가지고 1,7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은 현재 부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원묘지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원묘지는 본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양이지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본양을 개발하는 1안과 또 재단법인화 해서 개인이 참여하는 2안, 또 시·군·구 수익사업 일환으로 해서 전라남도 연계해서 경계선에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를 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본조사 용역이지요?

예.

그러면 세 가지 안 중에서 택일을 하기 위해서 조사설계용역비로 1,7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요?

예.

용역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목에 보면 5,25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도 공개입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공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별개로 현재 발주를 하는 양상으로 모든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성질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몰라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되겠지만 이런 공원묘지 조성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여타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은 여비를 지출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적지가 물색이 되고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토목공사 분야하고 또 여타의 분야를 분류해 가지고 설계를 맡기는 경우가 있고 통괄적으로 맡겨 가지고 부분적으로 용역회사로 하여금 전문업체에 재 용역 발주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태여 기본조사설계비를 1,710만원을 들이고 실시설계비를 5,250만원을 들여가지고 무려 용역설계비만 해도 7,000여만원 가까이 설계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시비의 낭비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따르고 있습니다만, 묘지조성 자체의 성격으로 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할 수 있는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용역발주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이렇게 아마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부터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은 다른 것 하고 달라 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용역이거든요. 부지를 확정할 단계에 거의 다 모든 것이 기본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종전과 같이 위·수탁을 했을 경우에도 모든 계획이 용역비를 이렇게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이 좀 신경만 써주고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능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설공동묘지 개발용역 실시설계비로 2,1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기본설계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대답은 전년도에 계상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전남대학교에 의뢰한 것이.

공설묘지 103개소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여기 실시설계비에 가서 공설공동묘지 개발…….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 용역비가 전년도에 2,600만원이었지요? 2,600만원을 93년도에 했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달라는 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안장된 묘지를 이장관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에요. 또 이장을 했을 경우 이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거기를 활용개발할 것이냐, 이 내용이 납품서에 다 있을 거에요. 그런데 공설공동묘지 개발을 하는데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욱입니다. 위에 공원묘지 조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묘지 조성은 본양지구에다가 30만㎡, 6만 500평 정도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른 데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님비현상이 적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합의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기 위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잠깐요, 주민들하고 합의를 도출하거나 그 과정의 일환으로써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이 뜻이에요?

예. 기본설계도 근본적인 기술설계의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 공람해서 이 설계대로 하면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묘지로 해서 주민반대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그런 과정에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치를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본설계의 개념이 있고 주민들하고 합의도출하고 주민들한테 공원묘지로서의 적정성을 설명한다든지 하면 다른 방법으로 공청회라든지 또 공원묘지의 조감도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병조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조성 6만 500평이라고 면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양지구에 6만 500평이라 그 말씀이시죠?

예.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결정이 지금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원묘지를 시가 개발할 경우에는…….

그것은 아까 국장 설명을 들었는데 세 가지 중 면적이 다 6만 500평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6년간 사용할 수 있는…….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님비현상이 일어나 주민과 협의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올렸다 그러는데 만약에 주민과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본양지구에 공원묘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된다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시비 낭비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부터 주민들하고 협의 도출 되어 가지고 기본설계가 들어갈 때에 협의과정에서 설계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기본조사설계용역비가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 비용은 일반운영비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본금으로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고 님비현상을 없애도록 협의를 해야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도출이 되면 기본설계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기본설계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마치겠다.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는 그 기본설계에다가 구체적인 사항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다 님비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과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다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나 기본조사설계비는 필요가 없지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돈 세워 놓으면 뭣합니까?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란 것은 예산을 의결해주면 집행을 해야 해요. 불용액으로 처분한다든지 이월을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위원 서병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우선 또 화장장 얘기가 나옵니다만, 무엇이든지 어느 시설지구가 확정이 된 연후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용역은 이미 발주되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못했을 때는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사장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금년에 용역설계는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조성계획이 나옵니까? 몇 년도부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지는 일단은 본야지구 6만 500평이 주민과 합의가 되든 행정력을 발동을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가 공원묘지로 확정이 된 연후에 충분하게 이런 실시설계 내지 기본설계도 겸해서 할 수 있다. 예산을 절약함과 동시에 또 사장을 시키지 말자는 거에요. 그러면 아까 공원묘지 조성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안도 현재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 중요한 안이 본양지구가 공원묘지로 해서 주민과 합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거기가 적정한 부지로써 확정이 못 되었을 때에는 광주시 인접 전라남도 어느 군에도 할 수 있다는 대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데 조사하고 주민들과 합의하는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서 하는 것이 낫지 엄청난 예산을 미리 해 가지고 사장시키면 어쩝니까?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원묘지 조성 계획이 나와 이러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된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공원묘지 조성비가 22억 4,400만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용역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가 지금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양지구 계획을 세웠다든지 기타의 2개 지구를 계획을 세웠다든지 분명히 계획서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과장님 그런 답변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요. 어디다 할 지도 모르고 면적도 정확하지 않은데 돈 22억 4,4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그것도 밝혀주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2억 4,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어떠한 공원묘지 조성 계획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그것은 본양지구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나열한 것입니까? 일단 처음부터 본양지구로 밀어야지…….

처음부터 본양지구로 밀어가지고 거기서 되면 좋겠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나오지요.

각종 용역비가 사장이 된다니까요, 이미 발주해 버리면. 본양지구 공원묘지로 확정을 해 가지고 모두에 얘기한 대로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무엇인가 타결을 해 놓고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어야지…….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양지구 공원묘지 조성 문제는.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주민들하고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반대한 지가 언제입니까? 본양지구 공원묘지 시설지구로 확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본양을 먼저 개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구요.

어쨌든 간에 본양지구를 시설지구로 묶어놓은 것이 언제에요?

84년인가 될 겁니다, 전라남도 시절에.

그렇지요? 그러면 광주직할시로 되어가지고 그 후로 진척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저희들이 망월공원묘지를 확장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와요. 지금 시립공원묘지의 만장이 96년도에 되지요?

예.

지금 급한 상태 아닙니까? 앞에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급합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도 마찬가지에요. 주민이 반대하니까 조성비는 약 100억원을 투자하고 그 외 간접자본 인근 주민을 위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자됐어요.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조성비가 약 22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몇 백억원 투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력을 발동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도출해 가지고 그 공원부지로써 확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용역발주를 해야 만이 그 용역비가 사장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무엇했냐 이거에요. 본양지구 주민들하고 수 년 동안에 뭣했습니까?

본양을 당초부터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본양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망월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님비현상을 얘기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를 자꾸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지구로 확정이 됐으면 그동안에 꾸준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든지 선진지 시찰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무엇인가 시설지구로 결정 계획된 의미를 살려내야 할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시립묘지가 만장이 된다고 그래서 급해서 이제 서두른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조사 설계 용역비와 실시설계용역비의 계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확정된 연후에, 또 아까 국장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안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지구로 확정이 되었을 때에 기본계획을 세우든지 실시설계를 용역을 맡기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항이 해결이 될 때는 해결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수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했을 때는 본양지구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 이 용역비는 2안, 3안으로 대체를 못한다 이겁니다.

정 위원님, 하나만 질의할께요. 본양지구 공원묘지 관계는 9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시장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주민과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것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때 시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91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당시에 시장이 답변하기를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유보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은 제쳐두고 우선 급하니까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를 세워놓고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만약에 또 님비현상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 돈만 사장되어 버립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공설공동묘지 개발용역비로 2,610만원이 집행 되었지요? 955년도 예산에 계상된 공설공동묘지 개발비로 2,100만원이 또 계상이 됐거든요. 되풀이됩니다만, 지난번에 전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입니까? 거기다가 용역으로 맡긴 용역보고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여기에 공설공동묘지 개발용역 발주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공설공동묘지 개발용역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했길래 발주를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공설공동묘지는 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56개소의 공동묘지가 103개소로 일제히 조사가 되면서 그 지역 현황이라든지 또 연고묘라든지 무연고묘라든지 묘지 수, 또 지형형태, 마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하려는 것은 진입로라든지 실질적으로 측량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개발의 방법이 확정된 상태입니까?

개발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폐기 지역, 또는 활용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열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의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개발지역, 존치 지역, 여러 가지 등등이 용역보고에 납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확정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확정을 하냐고요. 단순히 용역보고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에요.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사항들을 그 당시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의 결재로해서 확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는 것이지요.

공설공동묘지는 현재 시설지구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태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의 변경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을 임의로 합니까?

아니, 용도지역을 앞으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기본조사 용역을 맡겼으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지요. 대안이 나온 연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용역보고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에요. 기본적인 참고자료를 내준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결정 연후에 그 절차를 밟은 연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묘적대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묘적대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묘지 기수, 연고, 무연고를 성묘철에 조사를 해서…….

그러면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묘적대장이 없었구만요?

묘적대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수년간?

동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질의를 하시길래 상세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묘적대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꾸 넘어가 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되니까 분명히 묘적대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자꾸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자료 주라고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 그 동안에 관리가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했으니까 분명히 없고 새롭게 앞으로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 말씀입니다.

없는걸 자꾸 있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김길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조성 문제는 정말 우리 시에 아주 긴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위 주무부서인 국장 이하 과장님들의 심지가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흔들려 가지고는 안 생길 민원도 더 생기게 됩니다. 확고부동하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민들 대표나 그동안에 홍보 내지 설득, 또 아까 정 위원도 지적했지만 북구라파 같은 데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님비현상의 의식을 해소시키고 참 이런 일은 공정으로 책임을 나누어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서 그렇게 반대가 없이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한 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소신있고 현 정부도 여러 공무원들한테 창의력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주민대표나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일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이석을 해서 중복이 되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비 화장장 이설 1만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화장장에다 이설을 기본조사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비용 25억원을 계상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25억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21쪽을 봐 주시면 시립화장장 화장소각로 설치 4,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시립화장장 소각로는 어느 장소에다 설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이설 관계는 먼저 질의하셨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묘지가 3단계 사업으로 확정 택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화장장 이설위치 관계는 아직 확정적이 못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장로 설치 수정예산에서 봤는데 기존 현재 일곡동에 있는 화장장 옆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억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기는 예산편성지침 260조를 참조하겠습니다만, 산출기초를 93%에다 90%, 이렇게 되어서……. (관계 과장, 국장에게 설명)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끝나는 시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시립화장장 화장 소각로를 일곡지구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정당한 적법절차입니까?

현재 화장장이 일곡동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로는 바로 화장장 옆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기에…….

적법하냐고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장으로 용도지역이 폐지된 지역에다 소각로를 설치하는 게 적법하다 그 말씀이지요?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시설 및 불우노인 복지증진이 있고, 불우노인입니다. 밑에 보면 영세노인 및 불우노인 시설복지 증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다릅니까?

여기 시설이라면 아동부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 여기는 재가노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는 영세노인 및 불우시설이라는 게 노인시설을 의미하고 있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노인 시설만 표기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사회복지 시설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부터 117쪽 부녀복지 133페이지까지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132쪽 여성회관 합창반 일본공연 보상이란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일본공연을 가게 된 금년 7월 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일본 이따와시 합창단이 형식을 시장님 초청으로 왔습니다만, 경비는 자기들이 대 가지고 합창공연을 했거든요. 그 때 여성회관에서 찬조출연을 했는데 찬조출연이 끝나고 일본에 초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9월달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자기들 창단 1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할테니까 3월에 와주시면 좋겠다는 초청장이 와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조금을 줘가지고 참석토록 할 예정인데 산출기초는 지금 합창반 옷이 드레스라든지 그런 예복이 1인당 20만원씩 들고 그 다음 여비를 약 100만원씩 잡아서 1인당 120만원 들고 지휘자, 반주자 여비는 100%% 해서 1인당 100만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경비의 31%를 시비로 지원해주고 약 70% 자부담을 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예산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본에서 우리 여성회관 합창단이 왔고 그 분들이 다시 일본 가서 초청을 하고 그래서 초청장 관계로 일본가는 겁니까?

그게 계기가 되었는데 문화교류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구도 여성회관 합창단이 작년에 갔고 내년에도 대구쪽은 상당히 부녀사업도 그렇고 일본하고 교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부녀복지차원에서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계기로 해가지고 문화교류사업으로 해서 참석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만, 노래부르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문화교류해서 얻어지는 바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봐집니까?

일본에 문화수준도 참관을 하고 친선도 도모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한번 부르며 왔다갔다하면서 친선이 얼마나 될까요? 국가적으로.

거기서 리셉션하지만 대화도 나누고 현지에 문화시설도 견학하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처럼 1인 당 경비가 120만원 이상이 되겠구만요?

예.

120만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대부분, 죄송하지만 여성회관에 물론 최하위층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겠지만 이쪽분들은 인텔리쯤 되고 웬만큼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기술교육반은 중하위층에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고 취미반은 그 나름대로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자부담을 이만큼이라도 하고 참여를 하겠다, 그런 내부적인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40만원×52명=2,080만원에 대해서 지원 안 해주면 일본 못갑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못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회관을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합창반이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고 우리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회단체도 외국에 갈 때 경비를 보조해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조해줘도, 근로자나 이런 데는 해줘도 얼마든지 일리가 있는데 해외여행 가는 것, 여기는 글자 그대로 기술반이 아닌 여성회관의 기본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취미반이고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 부류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권장할 바에 개인당 40만원씩 더 자부담해서 가시라고 그러지요. 그래도 무리 아니지 않습니까? 몇백만원 들어가는데 시비 겨우 40만원 받아가지고 가는 것, 기분 내키지 않고 깨끗이 자기들 부담해서 정말로 친선교류이고 문화교류면 멋지게 광주정신을 발휘해주라고 하지요.

자기들 능력문제만 따라서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합창반이고 지휘자나 반주자는 우리가 여기서 강사수당을 주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보충, 그러면 영세기술교육생이나 취매교육생도 이런 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여성회관장님, 황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지만 음악을 하거나 합창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층인데 오히려 그보다도 영세기술교육생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보다 상당히 부유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돈 대줘서 여행이나 가고 선진국에 가서 교류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성회관 운영목적이 영세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세층이라든가 가능하면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활용하게끔 해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00%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30% 정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의회에 91년부터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진 자와 배운 자가 베푸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 어떤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취미교실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고 배운 사람들의, 주부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예산 쓰여진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오히려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간혹 하거든요. 여가활동을 하는 분들은 사회에서 지도층 부인들이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루종일 시간도 없이 벌어서 낸 세금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일터를 제공해준다는 여성회관의 그런 정신은 굉장히 좋지만 다른 데에 쓰여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여성회관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중급반을 설치한다든지 그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여성회관장으로 제가 근무를 해보면서 다른 계층의 여성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류층이라든가 상류층은 거의 참여가 안 됩니다만, 젊은 층이라든가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되겠느냐. 소외계층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퍼센티지를 점유하고 있는 중류층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하고는 별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지원해주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관장님 판단 나름이시고 지원하시되 얼마만큼 여성회관 문화공간에서 활용하고 같이 취미클럽을 하시더라도 이 차제에 95년 예산에 할머니교실, 산업시찰 중식, 기술교육, 가출여성 및 아동 귀향여비, 갖가지 어려운 사람들 입장, 그 예산 올라있는데 여기는 거기하고는 너무 레벨이 안 맞는다, 아까 말씀대로 취미반이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일본가서 여행도 하면서 일본과 친선교류를 한다는 말은 좋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고 일본과의 친선보다도 광주의 화합이 중요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길 위원입니다. 95쪽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해 가지고 2만 1천원 해서 69명 1,738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제 보건사회국 예산 심의에서도 각종 복지시설에 종사자 특근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 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2만 1천원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데하고 그 수당을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하고, 다음은 바로 그 밑에 70세 미만 시설노인 노령수당 2만원씩 해서 100명, 2,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용돈 80세 이상 5만원 해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0세 이상 80세 이하 노인은 아무 보상이 없습니까?

노령수당 지원 있지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는 71세부터 79세까지만 줍니까?

노령수당이 3천명에 대해서 70세 이상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구비 부담으로 해서요.

그러면 70세 미만?

여기는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에게 65세부터 69세 그 사이 노인들에게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1세부터 79세까지는 노령수당 지원금에서 2만원씩 지급한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광주시의 노인인구가 약 5만명이라고 그랬는데 등록된 노인인구가 5만명입니까?

노인인구가 총 5만 7천명입니다.

어떤 사람들 3천명에 대해서 2만원씩 줍니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노인들만 한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특근수당은 2만 1천원씩 지급해도 됩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사기 진작 측면에서 저희들이 5만원씩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94년과 동일하게 2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현실화해서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니까 성폭력피해방지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고료가 있고 책자 유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108페이지로 넘어가면서도 성폭력피해방지 강연회를 어떤 사람은 책자를 만들라고 해 가지고 원고료를 주면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여기 강연회 대상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여성이 전부 되겠습니다, 대상은.

그리고 성폭력피해방지 강연회가 또 있지요?

여기는 유인 원고료 하고 책자 유인비이고 여기는…….

강연회라니까요.

여기는 중앙에서 모셔오는 중앙강사.

누가 중앙강사를 모셔옵니까?

재경강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셔오구만요? 성폭력에 대한 전문분야는 서울에서 모셔오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소년소녀 가장이 상당히 우리사회에 심각하지요?

예.

그런다든지 그 사람들이 위안잔치를 한다든지 정신교육강화를 시킨다든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갖춰야할, 알아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들 교육, 이런 것에 가만히 보니까 재경유명인사를 모셔다가 합니까?

사실상 중앙에서 강사를 모시고 강연회를 할 경우 중앙강사수당을 1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이상 듭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강사님을 모시기는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이나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교육 때도 저희들이 중앙에서 강연을 잘 하시는 분, 대학교수라든가 사회에 저명한 분을 모셔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아니어서 이야기한 거에요. 꼭 우리가 중앙의 강사라고 해 가지고 막대한 소요경비를 들여가면서 그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이런 정신교육을 시키거나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는 있고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는 광주시에 이런 강사는 없습니까?

여기 지방에도 전문직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강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자들이 교육 기회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중복된 강사님을 몇 번씩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 내용이 많이 들어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중앙 강사를 모셔오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만큼 중앙에서 오신분은 정보라든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뛰시기 때문에 정보가 다양하시더라고요. 새로 강사님이 오는 것보다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지방강사도 초청해 봤었습니까?

거의 지방강사님을 많이 모시지요. 중앙강사는 가끔 한번씩 합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성폭력 피해 방지나 이런 것을 원고료 줘가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비용이 들고 거기에 대한, 한편 그럽디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 해도 책으로 나와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그것 읽고 있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것이 원고료일 것 아닙니까? 강사에 대한 원고료지 다른 사람에 대한 원고료나 책자를 만들어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원고를 보고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강사를 모셔온다는 것은 이렇게 든다면 오히려 이중적인 경비가 지출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책자를 제작하는 이유는 일단 강의를 들으면 메모를 해서 기록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거의가 기록을 하지 않고 듣는 자리에서 그 때는 공감을 하지만 나가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마련했을 때 그 책으그러나 읽고 주위에 책을 전달해서 함께 강의를 탐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기 위해서 책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있어요? 94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성폭력관계 강연회는 95년도에 처음입니다.

어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계획 세웁니까?

젊은 대학생이라든가 젊은층 30대.

30대 주부를 상대해서 성폭력피해방지 강연회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그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현재 말입니다, 보면 여성자원봉사자대회도 전부 재경 강사에요. 재경강사여성자원봉사자 대회 1명은 5만원이고 그 밑에 건전사회육성 재경강사는 10만원이고 그 팀에 재경강사 10만원, 108페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 말은 밑에 재경강사니까 10만원씩이라고 그랬는데 위에도 재경강사 아닙니까? 어떻게 달라요?

강사료가 아니고 사례금으로 이렇게 되면 왕복비행기는 못 되겠습니다만, 그런 쪼로…….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재경강사 사례금은 한 명에 5만원이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재경강사인데.

작성을 하다 예산실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하다 착오한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광주여성대회 지원 해서 300만원, 여성단체지도 육성 해서 20개 단체에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작년보다는 3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여성회에서 시민회관에서 400명이 모여가지고 보사부 장관인가 모셔가지고 강연회를 했지요?

예. 정무2장관이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그대로 승인해주었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그러한 여성 단체들은 관별단체랄까, 말하자면 이 지역 소위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인사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남자들이라 성분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는데 여기 민간이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 어디 단체에 나눠주는가 설명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영로 위원인데요. 조수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외래 강사가 이 지방 출신의 강사보다도 평가를 해 보니까 훨씬 낫더라,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평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 지역 출신들은 강사로서 평가절하를 시키고 있는가? 이건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평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 지방출신 강사들은 훨씬 못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평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여성단체이고 어디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시는 강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젊은 층에도 계시고 그렇지만 대상은 항상 같은데 강사분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듣는 사람이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답변은 삼가를 해주셔야 돼요. 평가기준도 없고 객관성이 없는 답변 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위원들 앞에서 그러면 중앙에 있는 사람만 제일입니까? 이 지역 출신의 해당 성폭력예방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당연하게 이 지역에도 유능한 분들인 많아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합니까?

유능한 분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준이 뚜렷이 없는데 국장님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아직 답변 안 했어요.

질의하고 마저 답변하십시오.

그럼 먼저 답변 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만 하려는 것이니까 김 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십시오.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여성단체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도 광주여성대회를 했습니다. 광주여성을 대표할 만한 여성대상도 있고 또 외래교수로해서 강연회 겸 참석자들 전체적으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중식을 준다든가 그래서 300만원(관계 직원을 향해)금년에도 300만원 지원됐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금년에도 300만원해서 955년도도 300만원지원입니다. 그리고 각 여성단체 단체별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여성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이 결정이 되지 어디 단체, 어디 단체 얼마씩, 이렇게는 사업별로 보조금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 김 길 위원 없어요?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그 단체에 지원계획서와 사업계획이 있어서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0개 단체 작년에도 예산세울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단체장 100만원씩 전부 줬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무관하게 여성단체에다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금년만큼은 사업계획을 보고 지원 요청한 단체에만 주겠다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04페이지 목 2번에 일반수용비에서 모범모자가정 선진지 시찰에 30만원이 됐지요? 이 30만원 용처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모범모자가정 어머니 50명, 자 50명해서 100명을 유적지, 선진지 시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행사용품은 100명을 인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관광지에 가서 확 튀어나게 모자를 사준다든가 스카프를 사준다든가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알았습니다. 모자가정이란게 아버지 안 계신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다음 쭉 넘어가면 106페이지 모범모자가정 선진지 시찰에 80만원 이것은 차량임대료를 말씀하시거지요? 차 두 대를 대절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밑에를 보면 모버 모자가정 표창이 있습니다. 5만원×3명, 이것도 대상은 마찬가지 아버지 안 계신 가정에 모범사례를 가려서 표창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모범가정 선진지 견학 참석자 급식비가 300만원 있어요. 이 모범가정은 앞에 말했던 그런 모자가정하고 관계 없습니까?

모자가정입니다.

여기도 모자가정입니까? 그냥 단순한 모범 가정이 아니라 모범모자가정이지요? 모자가 여기 빠져 있지요? 모자가정 모범사례 100명을 모시고 아까 가는데 선진지 견학차 가는데 급식비가 300만원 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 쭉 넘어가면 110페이지입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인데 여기에 나오는 모자는 지금까지 말했던 모자하고는 별도입니까? 같은 겁니까?

여기는 남편하고 불화가 있어 가지고 일시 집을 가출해 가지고 피난처로 와서 쉬는 계명여성…….

어린 애 안고 피신해 와있는 가엾은 엄마를 일시보호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00여만원 책정됐어요. 맞지요?

예.

그 모자보호시설은 지금까지 말했던 아버지 안 계신 모자가정을 말하는 거지요?

모자가정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설이.

동아중·고등학교 건너편에 인애복지원, 인애모자원입니다.

거기에 지원금으로 500여만원 계상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 지원액이 원래 3,600여만원 됐다가 아마 수정됐을 겁니다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 대상이지요?

여기도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일반모자가정 3등급 이하 모자가정에게 월 3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마찬가지지요. 대상은 마찬가지지요. 생계비 및 재료비요.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모자보호시설 운영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여기에서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급반 당초 25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3,750만원을 수정해서 4,000만원으로 올리고 중급반도 당초에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 1,400만원 추가해서 1,88-만원으로 당초에는 왜 그랬고 수정예산에 올렸냐?

초급반, 중급반 1기가 4개월 코스로 되어 있는데 1개월만 책정되어 가지고 수정예산…….

초급반이 당초에 250만원 밖에 안 됐는데 4,000만원이?

월 400만원이거든요.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교육기간 4개월 동안 40만원씩 초급반 50명, 중급반 20명에게…….

아니, 250만원에서 400만원에 대한…….

3,750만을 증액하게 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주무과장님이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당초에 계수조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저소득……. 초급반이 40만원 4개월에 50명에서 25명분으로 해서 4,000만원이 수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월 40만원인데 4개월입니다. 50명×½, 50명이 아니고 25명이 시·구비에서 50%, 50% 해서 4,000만원, 구비에서 50% 씩 정액 계상했고 또 중급반에 가서 월 40만원 4개월 20명×½로 되었는데 여기도 10명분만 해 가지고 당초에 180만원인데 1,58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40만원 곱하기 몇 달입니까?

4개월.

40만원 곱하기 몇 명?

50명×½이니까 25명분입니다.

이것도 시와 구가 나누어서분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봐 주십시오. 모자보호시설 운영 2개소가 맞습니까?

여기는 인애모자시설과 인애자립장이라고 있습니다. 자립장은 10평짜리 아파트식으로 지금 세대별로 모자시설을 최소한 사람이 임대료만 내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던 모자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해당했던 그 모자보호시설이 바로 인애모자원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인애모자원 맞습니다.

인애모자원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는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은……. 예.

그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 학비지원도 대상이 마찬가지지요?

예.

그 다음도 마찬가지지요?

예.

또 그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도 마찬가지지요? 224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

예.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있지요? 그걸 최종 결정할 때는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한 가정당 얼마씩 지원금으로 정했습니까?

3만원씩 했는데 이게 몇 년 단가를 우리가 5만원씩 상향조정했지만 그렇게 예산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3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3,200만원 증액해서 6,800만원까지 됐을까요? 원래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수정예산안이 6,800만원으로 됐지요? 3,2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인가 산출근거가 달라졌을텐데? 주무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산출기초가 여기는 200세대인데 거기는 377세대, 3등급 이하가 377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세대를 377세대로 바꾸어 끼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수정이 6,8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세대당 지원금 3만원은 변함이 없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116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설계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 기본설계비가 8,37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총 건설비 90억원에 대한 0.93%에 해당된다는 산출근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의 총 사업비 90억원의 근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서구 화정동산 거기다 신축할 예정입니다. 부지 300평에 연건평 2,500평으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만 90억원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90억원×1.49%,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90억원 가운데 95년도에 11억 9,791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가 어떻게 되고 금년예산은 15억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뒤쪽에 청소년수련원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금년예산이 15억원입니다. 국비가 25억원, 시비가 35억원, 그래서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말씀 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립부지는 중앙공원이지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하는데 자치단체는 서구청입니까?

여기 청소년수련원은 시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잘 파악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이전 목을 보세요. 115쪽. 그 다음에 116쪽9‘보세요. 그 다음 거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지요? 세항은 청소년 복지비, 세항에…….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께요.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111억 9,79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억 5천, 시비가 4억 4,791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원과 비슷한 광주시 산하에 청소년수련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청 뿐 아니라 시청 산하 각 구청까지 해서요. 일일이 나열해주세요.

각 구청에 북구가 완공이 되어 있고요. 광산 유스호스텔 거기가 작년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완공되어 있어요?

아직 완공은 아니지요.

준공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구는 아직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이고요. 동구는 수련실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 수련실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산하에는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것 자료는…….

그러면 금후 각 구청별로 청소년수련장과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구청마다 청소년수련장을 만들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없는 곳을 얘기하시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서구 한 군데만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문제점이에요. 100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각 구청마다 소규모로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에요. 또 교육청에도 결국은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수련장을 만들고 있어요. 청소년복지사업을 하시려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일원화를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만들어 놓으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에 따른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시비를 낭비해요?

순수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 50%.

국비로 해가지고 100억원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각 구청마다, 교육청마다 이와 성격이 똑같은 수련장을 만들고 유스호스텔을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요.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이 가요. 또 운영비 누가 냅니까? 국비가 온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어라 하는 법은 없어요. 당초부터 청소년복지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각 구청에 하나씩 해주는 안배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데만 해도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다 씁니까? 왜 계획 수립을 제대로 않고서 매번 건립만 하고 있는가? 당연하게 일원화해 가지고 청소년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수련원 건립해서 개관해서 운영하면 거기 또 운영비 지원되고 인력배치 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의견 청소년 복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나 모든 복지가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본 수련원이 대규모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왕에 되어 있는 것,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런 것들을 과감히,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다 일원화를 시키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군데 만들지 무엇 때문에 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인력배치하고 운영비주고, 또 각 구청별로 사업을 합니까? 교육청에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서련원, 화정3동에다 건축할 계획인데 거기 한 군데만 있으면 시 전체 청소년, 예를 들어서 광산구의 청소년들도…….

무슨 말씀이세요? 광산구의 유스호스텔 가 보셨어요? 가 보셨습니까? 광주가 얼마나 거리가 멀다고 차라리 규모가 작으면 대규모로 해야 될 것 아니오? 지금 114쪽 또 보세요. 여기 자치단체 보조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1개소가 1억 4,7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어디 세웁니까?

그건 6억원이에요, 수정되어 가지고.

그럼 어디여야 됩니까? 그것은.

여기는 서구 청소년수련관인데요. 서구가 부지가 선정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서구고, 동구고, 북구고, 자치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광역 행정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정영로 위원님 질의의 요점은 마구 공사랄지 사업소를 만들기만 하는 것이 능사냐, 그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더욱더 효율성 있는 청소년 교육과 육성 방침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 뜻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계획서에 준해서 하지 않은 그런 계획이 안 나왔다면 이것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군데 분산해서 만들어준다는 그런 계획이 의지가 확실하다면 무엇하러 거액을 들여서 합니까? 국비 안 쓰면 되지요. 국민의 세금 절감한 것이지요. 이런 계획 하나 제대로 수립 안 해 가지고 여기 저기 만들어서 운영비 나가고 인력 배치하고 그러고도 청소년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주십시오. 금후 각 구청별로 또 다른 부서별로 청소년수련사업 계획을요. 그래야 예산 심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언급이 돼서 논란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왔네요? 청소년상담실 운영, 국비가 6,637만 1천원,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14쪽입니다. 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지원비가 1억 3,274만 2천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12명이지요?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상담실 운영 실적 있어요?

예. 나옵니다.

지금 여기를 제외하더라도 검찰청이라든지 각 경찰서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각급 학교라든지 청소년상담을 하는 그런 개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자비를 털어서 성금을 조성해서 다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왜 수년 동안 계속……. 청소년상담을 하면서 인건비지출하고 운영비 지출한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에요. 시비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오히려 이것을 한다면 제안을 할께요. 시에서 직영하는 상담실을 예로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도서관도 상담실이 있어요. 부서를 기관으로 해 가지고 직영 상담실이 있어야지요. 무슨 돈 주고 상담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세요.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 아까워서 시비 투자하는 상담실을 운영해야겠냐 이겁니다. 매년 논란의 대상이 돼요. 개선이 안 돼요. 예산 삭감하면 왜 청소년들 선도 상담하는데 예산 삭감하냐. 여기 아니어도 할 곳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부설기관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담역이 되어 가지고 앞장서서 상담을 해야 진실한 상담이지요. 1건 당 상담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청소년상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요. 전화상담을 주로 해요. 추적해서 상담한 결과를 알아본 일 있습니까? 본 위원도 어느 공공기관단체에 하나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비웃음거리에요. 비웃어요. 누구 돈 갖고 합니까? 국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왜 시비를 이런 데 투자해요?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정책이 잘못 됐으면 전환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대답이 곤란하시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상담실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제조건은 이런 상담실을 지원하지 말고 이 돈 가지면 부설기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뜻있는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상담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외래강사가 더 평가가 높이고 공무원들이나 뜻있는 사람은 상담을 못할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어요. 다 자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 상담실 전문요원들은 석·박사학위라든지…….

석·박사 학위를 받은 것하고 청소년 상담은 다르다니까요.

이쪽 멤버들이 상당히 전문직들만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도 실적이 있어야지요. 상담실을 찾아가는 청소년이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서 상담이 되어야지요. 그 실적이라는 것은 간단한 실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적이에요. 상담실 해 가지고 유료 상담실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상담은 있을 수 없다는 거에요. 청소년 정책의 논문이나 책자를 보세요. 상담역은 사회에 경험이 많으면 모두 상담역이 될 수 있어요.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카운슬러 같은 경우는 학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쨌든 시에 부설 직영 상담실을 개설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만 지금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근로복지관도 있고 전부다 있어요. 있어도 공식적으로 광주시립상담실이 아니라 광주시청소년 상담실 이것은 위탁경영하는 거지요.

옛날 부녀아동상담소가 여성회관으로 통폐합 되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직접 상담실 운영하기는…….

없다면 상담역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직할시 가정복지국에서 최소한도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실을 하나 개설해야지요, 부설로. 그리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정리해야지요.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내년 예산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왜 이렇게 예산을 합니까? 작년에도 논의가 됐지요? 지금 여타의 질의 사항이 많습니다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냐. 청소년 육성 시책, 지역토론대회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돼요. 관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런 데에 인색하다 결국은 위원들한테 원망이 돌아오겠지요. 어쨌든 사회복지나 청소년복지나 모든 복지행정에 투자한 만큼 소기의 목적이 먼훗날에 나올 수 있도록 진실 되게 해야 해요. 관례대로 어쩔 수 없이 국장님 본 마음은 이게 아닐 거에요. 옛날부터 해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 나가는 거에요. 결론이 안 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획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종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던 것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께요. 아까 이야기 거리가 됐던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건설하고자 할 때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 해봐라 하고 지시 내지는 권장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기획 입안해서 중앙 정부에 지원 요청한 것은 아니었구만요?

예, 전국적으로…….

그러시고 이제 금방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국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 공무원들 우리 위원들이 까탈 부리는 게 아닙니다. 트집 잡자는게 아니라 목적에 근접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시각과 정서를 같이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은 누가 합니까?

9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민간감시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관 또는 민간단체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문체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요?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확보에서 놓았습니다만, 차후 어떤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로 밑에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80명 대상으로 해서 58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어려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연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입니까?

여기는 미진학 영세가정자녀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시설청소년들 180명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 장성에 있는 전남대 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연체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 질의의 뜻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련의 사업이 일곱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있는 그 이하의 일곱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 사업을 운영해 가는가?

저희들이 청소년단체에다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단체란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기관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등청소년이라든가 EBS 청소년연맹.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바로 간부공무원들에게 지시해서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과 각각의 사업목적과 사업주체와 사업대상,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는 어떠한 학생들이 어떤 청소년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것을 정리해서 쪽지로라도 좋으니까 제출해주세요. 우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오종렬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료위원이신 오종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청소년 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이 95년 신규 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계획서가 안 내려와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다 하고 답변하셨고 감시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유해환경민감감시단 운영, 이게 하나의 사회단체에요. 청소년단체에다 위탁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사업을 하는 단체에 위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국장님에게 부탁 겸 촉구를 드리는 바인데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계획서가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었을 때에 저희 위원회와 일단 간담회 석상에서 이 운영방법을 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민간감시단의 구성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겹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어요?

예.

아울러서 거기다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의 주체, 운영방법 계획서에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학생 자녀 학비 지원이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이 있고 이동 양육비 지원이 있고, 모두 있지요? 그런데 대상 인원 수는 나와 있는데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금이 나가는가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이것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학비를 지원받을 대상의 명단을 작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어떤 어머니와 어떤 어떤 아들이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구청에서 명단을 시에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그러면 94년도에 지원을 받은 가정의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94년도에 얼마씩, 그리고 몇 명씩 지원금을 받았어요? 중학생 자녀 학비 징원 몇 가정이 얼마씩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자료요청…….

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5쪽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10개교 2,0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10개 학교 명칭을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16쪽에 보시면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 25개 시설 해 가지고 당초에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 지원해 가지고 당초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 위문 부분에서 400만원을 수정안에 보면 삭감을 했거든요. 1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시비 4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밑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 지원은 또한 시비 3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청소년을 위한 수련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업은 자치단체 이전이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400만원 삭감하고 시비를 약 3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거리라 하면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프로그램 개박 그래 가지고 개발운영비로써 4개 구청에서 운영이 되는데 총 구에서 3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600만원.

그리고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원 건립 1개소 해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 시설비까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서구 화정동 산 115-1번지인데 중앙공원입니다.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부지 예정지.

그러면 그 뒤에 11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청소년 수련관 1개소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6억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여기는 총 22억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어디쯤 됩니까?

여기가 서구청 관내 청소년수련관인데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서구에 가서 청소년수련관이 화정동도 서구, 여기도 서구 그러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련원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위치만 서구 관내지…….

그러면 수련관은 개인이 운영하게 됩니까? 수련원은 시에서…….

주체는 구에서 될지 민간단체에게 위탁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성회관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잘 모릅니다, 남성이라서. 여성회관이 설립될 때 기본 목적이 무엇이지요?

여성회관 기본 목적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자립기반 향상을 하기위해 기술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실에서는 부녀자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상담이 필요해서 지원해줄 대상이 있을 때 지원 상담을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상자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라든가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위미교육을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관장님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예산은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취업이라든가 기술교육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을 위한,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그 쪽에 되어 있고 상담사업도 주로 수혜자는 그 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방금 과관장님 말씀한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6쪽을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수당 그래 가지고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기술교육 초급이 단, 만원인지 모르겠는데 만×4시간×70회×6과목×3기 그래서 5,04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기술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1만원 수당인가요?

강사수당을 월 시간당 1만원씩 잡았습니다. 아니, 하루 1일 시간당 1만원.

4시간이면 하루 4만원이고만요. 그러면 이 과목이 여섯 과목인데 여섯 과목을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거에요. 집중적으로 하루에 여섯 과목을 합니까?

매일 합니다, 토요일 빼고.

매일 두시간씩 해요. 초급의 기본적인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미용, 도배, 한복, 양재, 요리, 그 다음 누비자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시간단 만원 해 가지고 강의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네 시간이기 때문에 월 8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우리 예산실하고도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반영해 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이 부분은 강사료가 적어서 이 정도 적을 수당을 받고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분들이 많이 옵니까?

개관해 가지고는 기술 선생님들이 계속 하고 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 가지고 기술 연마를 하고 계십니다.

중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금반도 기술이 미용도 4개월로는 기술연마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초급반 이수자들이 중급반에 와서 더욱 고급기술을 익혀가지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중급반을 시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급은 하루에 4시간이면 4만원, 중급은 하루에 2시간이면 6만원이구만요. 그렇게 되겠구만요?

여기도 예산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필요 경비액에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1만원씩 해 가지고 과목도 11과목이고 횟수도 늘어야 하는데 부기상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강사 수당은 초급이나 중급이나 1만원씩 똑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좌우지가 이 부분은 더욱더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자립기반이나 취업확대를 위해서 기술교육강화를 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을 하루빨리 중산층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 중점적으로 예산실하고 투쟁을 하십시오. 수당 올리시기로. 이상입니다.

거기다 이것 하나, 131페이지 외래강사 거마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강사 거마여비는 앞에서도 중앙강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앙강사 연 1회 정도 그렇지 않으면 2회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당 강사료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는 중앙강사님을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있을 초청강사 거마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비행기표를 더 드린다든지 해서 거기에 우리가 강사초빙이 가능하도록 거마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청사주변 화단 조경은 129페이지 여성회관 어느 쪽입니까?

정면에 철쭉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죽어가는 철쭉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봄이 되면 정리를 하면서 조경사업을 하려고…….

왜 죽었을까요?

5년 살다 보니까 잘 사는 나무도 있고 조금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메리칸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경들이 밟아 죽어버린 것 아니에요?

전경들은 아래 부분에 있어요, 계명여성복지회관.

거기까지는 못들어옵니다.

전에는 여성회관 가까운 근처에 있었는데 아닙니다.

보내버렸어요, 관장님 바뀌면서.

아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센터 임대 감정 수수료가 2년에 한번씩 갱신됩니까?

1년에 한번씩 갱신…….

이것을 매년, 10년 계약해 놓고 1년에 한번씩 150만원씩 감정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하지요? 10년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기간은 10년 아니에요?

계약을 1년씩 다시합니다.

10년 동안은?

총 10년간은 자기네들이 임대를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을 할 때 1년단위로 할 때 아메리칸 센터를 계약하지 말고 다른 데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10년은 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안 되면 갱신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0년간은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하게끔 기본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임대료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씩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500만원이죠? 감정료를 괜히 주는 것 같아서, 무슨 그런 계약이 있어요?

동산이나 부동산…….

부동산은 2년이나 3년…….

변동률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