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날로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도시과장 한인규 민방위과장 김경호 보건소장 윤병찬 지도과장 민형주

그러면 도시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전태수 위원이 질의하신 '94년도 각종 사업 3천만원이상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공사외 11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5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미준공된 사업현황입니다. 간선도로 외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건축허가입니다. '94년도 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79건을 허가하였고, 다음 15페이지부터는 '94년도 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49건에 대한 사용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체비지매각 현황은 총 20필지에 면적이 3만 3,350평방미터에 금액은 97억 2,265만 3천이 되겠습니다. 매각의 12필지의 67.7%인 2만 2,500평방미터에 55억 7,939만 2천원의 금액을 매각하였습니다. 미매각 필지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소식지등 주택사업자와 일간신문등에 홍보하여, 또한 출향인사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및 '94년도 주택융자금 읍·면별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 총 221동을 배정받았습니다. '93년도에는 94동을 배정받아 금액은 13억 1,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배정해서 완공이 되었고, '94년도에는 127동에 2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104동질 도는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예산읍 지적고시 용역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형현황도 작성 및 지적고시가 23.12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7,954만 4천원, 용역기간은 11월 9일부터 금년말까지 용역회사는 범양 건영주식회사에서 지적고시를 하고 항공측량은 한진지리주식회사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도시기본계획승인이 '94년 3월 21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6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예산국토이용계획변경 도서작성을 하였고, 주민공람은 3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승인신청은 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10월 6일날 했습니다마는 10월 12일날 보안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고시 용역은 '94년 11월 9일날 실시를 하였고, 항공측량은 11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항공측량을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보완지시에 따라서 11월 26일날 보완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말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완료하고, '95년 4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와 '95년 8월까지 지적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예산상수도 약품침전지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침전지 및 응집지 각2지 착수정 및 약품투입동 각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고 시공자는 천안시 동방건설에서 맡았습니다. 추진현황은 실시설계용역은 금년도 2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였고 입찰은 6월 23일 했습니다. 착공은 7월 4일날 해서 준공예정일이 금년말까지 했습니다. 시공기간중에 여름철 혹서로 인하여 급수사정을 감안 기존시설물 완속여과지가 있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철거를 지연했고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으로 인한 공기가 부족이 되겠습니다. 연약지반이 돌출이 됐기 때문에 기초 보강을 했고 도로붕괴등 위험으로 인한 H빔설치 및 어스앵커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양승복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예산읍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도시기본계획은 '92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여 '92년 11월 29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93년 3월 25일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되었으며, '93년 7월 2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심의후 중앙도시계획 본 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93년 9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재상정 심의한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 최종안을 작성 보고토록 '93년 9월 22일 승인되었으며, '94년 3월 21일 도로부터 예산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주택융자금 연체내역입니다. 지금 체납자는 25명에 원금 1,039만 6,239원이고 이자가 1,284만 7,159원 해서 합계가 2,324만 3,3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좌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주택은 80-2 구좌 체납인원이 2명에 382만 7,582원, 79-2 구좌에 체압인원 1명에 129만 3,758원, 87-9 구좌에 체납인원 6명에 90만 160원, 태양열주택 5명에 500만원 해서 소계가 14명에 1,102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84-5 구좌에 체납인원 1명에 64만 4,080원, 84-20 구좌에 체납인원 1명에 443만 7,607원, 85-2 구좌에 체납인원 1명에 113만 8,050원, 85-13 구좌에 체납인원 4명에 568만 4,760원, 78-1 구좌에 체납인원 4명에 32만 7,401원, 그래서 국민주택은 11명에 1,222만 1,898원 합해서 25명에 2,324만 3,398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상환 의무자는 유인물로써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이종억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고덕 도시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9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을 했고, 금년 12월 22일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했으나 '93년 1월 6일 도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2일 보완해서 승인신청을 했으나, 금년 1월 20일 도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사유는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성과 그 불합리 내용은 우량농지잠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재정 규모상 계획적 투자가 따르지 못할 경우 지역발전보다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취락지역 개발계획등과 연계검토등 장래 인구집중 요인이 빈약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 회수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479만 3천원인데 징수결정은 원금이자액에서 9,316만 5천원이 징수결정액이 됐습니다. 회수는 94.44%인 8,798만 8천원이 원금이자에서 회수가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회수가 될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0-1과, 정경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0-2는 사업이 여러건으로 중복된 사항이므로 한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경영 위원님,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할적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그러면 전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배정이 됐는데 그 사업발주 요구일과 계약일자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제8차 일을 해 놓고, 예산배정이 1월 28일날 됐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발주가 3월 28일날 됐단 말이요.

예.

그러면 약 2개월이 지났는데 예산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94년 1월 28일날 예산배정이 되가지고 '94년 3월 24일날 발주가 됐단 말입니다. 예산천 복개공사도 이번추경 예산에 확보가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 25일에 확보 돼가지고 9월 30일날 사업발주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상수도 약품침전지 시설공사 이것도 1월 5일날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5월 19일날 발주가 됐습니다.예산이 서면은 빨리 시작을 해 가지고 동절기가 오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돼야 할텐데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 예상배정은, 1월 28일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판정이 1월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2월초에 나오고 또 그 이후로써 설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자재라든가 모든 것이 늦어서 예산∼신례원간 개설공사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재 단가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저희가 보며는 3월달에 가야 거의 다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고시는 왜 그러냐며는 저희가 충남도에서 금년도 3월 21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도시계획 지적고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까지 해 가지고 9월 20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사업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천 복개공사입니다. 복개공사는 저희가 위치지정을 그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토지소유자와 또 보상문제와 여러 가지 절차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편입문제라든가 그곳 시장부지 개인재산문제 때문에 늦어가지고 부득이 예산천 복개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또한 예산상수도 약품 침전지 시설공사입니다.

1월 5일날 배정을 받아가지고 5월 19일날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약품침전지 시설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영역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2개월간 설계용역을 하고 입찰을 6월 23일날 봤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도 이것이 들어가있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설계발주기간이···

예, 그것을 설계용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산상수도 약품 침전지 시설공사를 보면요, 약4개월이 걸렸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때마다 또 군정 질의때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며는 빨리 발주하여, 동절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라고 몇번씩 당부를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며는 전부 애로가 많겠지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지금와서 재촉하는 이유가 그때 초창기에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죠? 물론 예산 복개천 같은것도 이게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지금 여기 보며는 지금에서야 철근 넣고 스라브 깔아서 금년에 아마 공사를 마칠려고 하는데 제가 볼적에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일찍 20일만 빨랐어도 지금 다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5-1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내역을 엄태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며는요. 주차개수가 없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페이지 예산읍 신례원 255-33 손경식씨가 허가 제출한 건축물은 이게 뭐예요. 이게 334.67평방미터며는 적어도 차량 한 대가 들어가야 할텐데 이건 뭐죠?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없죠?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요?

지금 관계서류를 전부 다 갖다 놓고 해야 하는데 이 건수가 179건에 대한 서류를 전부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 해주시며는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예.

이제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 설치 조례도 거기에 적용을 시켜야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공간도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지난 '93년 11월 4일자로 강화가 된 것을 아시죠?

예.

근린생활시설은 300㎡에서 200㎡로 강화를 했고 상당히 지역경제과에서 강화를 시켰는데, 이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보며는 전혀 그 강화된 조례에 적용을 안 시키고 전에 있던 조례를 적용시켜가지고 전부 허가가 나갔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적용을 안 시켰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다 주차장 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할적에 우리가 8월 2일자로 해가지고 200평방미터중에 1대씩입니다.

몇 년도 8월 2일자요?

'93년도 8월 2일이죠. 그해년도 11월 4일날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평방미터당 1대씩 설치하도록 개정안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평방미터당 1대씩 개정된 것으로 알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아니 그건 요구만 했지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공포과정가지 내용도 모르고 그 내용은···

내용을 모르다니요?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폐지가 됐는지 기획실에서 관계부서한테 통보가 안 갑니까?

제가 그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조례 개정한 내용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바뀐 것은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알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200평방미터당 조례 개정안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할적에 저희는 200평방미터당 1대씩을 해야한다. 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200평방미터당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건축허가는 해 주었습니다. 해주고 나서 그것이 금년도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5월 내지 8월중에 200평방미터당 100평방미터 1대씩 된 걸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로 금년도에 100평방미터당 1대라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며는 그것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예.

그 강화시킨데에 대한 불합리성은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 10월 6일자로 다시 개정완화 시켜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93년 11월 4일 날짜로 강화된 그 주차장 설치 조례를 그 후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적용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안 시켰죠?

예,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킨 이유는 모르고 안 시켰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그 얘기가 답변이 됩니까?

그러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한과장님은 상당히 세밀하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잘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몰랐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잘못했죠?

예,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필요없어요.

아니 상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강화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아!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다 이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공무원들이 안지키며는 우리 의회는 개정해 주나마나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부 마음대로 개정요구하고 지키고 안지키고 하는 것도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지키지 않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시인을 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조례가 잘못된 사항을 제가 대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으며는 조례를 개정할적에 교통행정계에서 조례개정 요구를 했을테지만, 주택계하고 상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200평방미터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낼적에는 100평방미터, 200평방미터등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죠?

예, 상당한 차이가 나오고 100평방미터와 200평방미터가 나올적에 100평방미터라는 것은 강화할 적에 그 기간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가 강화할 적에 얼마까지 해야 하냐면 133평방미터를 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조례가 100평방미터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례개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던 없던 일단 통과된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법집행을 해야지,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 잘못했다고 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안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었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 잘못됐고 해서 안지켜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건 안돼죠. 잘못됐어도 지키는데까지 지켜야죠.

일단은 제가 그 조례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당초 조례를 미처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뭐 이미 다시 완화된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이 집행하는데 잘못된것만은 사실이죠. 이상입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임정묵 위원입니다. 요즘에 주택 허가를 해 주면서 조경은 안하는 겁니까? 안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몇 평방미터 하라고 안해요?

그것은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개정전에 법은 법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지금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봄에 건축조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봄에 조경을 하도록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요. 나무를 건축주들이 심어놓고 그다음에 관리문제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축주들하고 전화상이라든가 군청 식당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건축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지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경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사후관리를 않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이렇게 맡으라면 소나무 꺾어다가 그냥 포장위에다 놔두는 거요. 그리고 그냥 허가해 주는 겁니까?

조경문제는 지금 임정묵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앞으로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했으며는 투자한 만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멘위에다 나무 꺾어놨다가 그냥 준공검사를 해 주고나서 시들어 버리면 뭐할려고 해요. 그런 행정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에 그 부속 건물 같은 것은 허가사실 확인을 않고 묵인하고 말죠? 군에서도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묵인할 수 없습니다.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죠?

예, 법적 절차는 지금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법적절차 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건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 됐으면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은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요?

잘못된거요?

예.

잘못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공건물등 부속건물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잘못된 사항은 지금이라도 나오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일단은 일반 관공서라든가 이런데서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가 협의를 별도로 합니다.

과장님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봐서 주민들의 언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관공서라고 해서 부속건물 지어놓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일반인한테는 꼬집어서 저거하고 그러면 안되죠. 행정이 그러니까 그것도 챙겨봐서 해줄뿐더러 조경을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사람들 한테 피해를 주고 그럽니까? 괜히 그런거 구실 삼아서 허가 같은 것을 늦게 해 줄려고 그런 일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않는게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철저히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15-2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장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엄태룡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91년 8월 21일부터 '95년 8월 20일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몇 년도 8월 20일까지 다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 말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 8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29억원을 차입받아 가지고 10억원을 갖고, 이제 나머지 19억 그것이 나중에 그 완전히 끝날 때 까지는 사업기간이라든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1차 내년도 8월 20일까지 일단은 연기를 했습니다. 사업 공사관계는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세부측량이라든지 공부정리 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 이 확정측량은 이 사업이 끝나야만 지금 이제 공부측량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세는 개인한테 등기이전은 언제쯤 해 줍니까?

제가 이제 환기처분을 내년도에 처분을 해야 되니까요.

내년 상반기 까지요?

내년 상반기까지 할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99억 9,839만 3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그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장에 쏟아 부은 투자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작년도 계속사업 추진시에 위원 여러분한테 한 번 말씀 드렸던 사항이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시각까지 거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한 것은 약 95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투자된 금액이요?

예.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금액 자체는 딱 떨어집니다. 현재 금액이 사업비의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가 안되고 해서 딱 떨어지는 것인데 약 95억정도···

그러니까 '91, '92, '93년도 금년도 '94년도 까지 총사업비 투자된 금액이 95억정도 된단 말이예요? 약 95억정도, 여기 자료에 보면은 12필지에 대해서 55억 7,939만 2천원 매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금년도도 매각된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91년도 매각분이 얼마, '92년도 얼마, '93년도 얼마, '94년도 얼마 이것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91년도분이 전부 총매각되어 수입잡은 것이 얼마지요?

잠시만요.

예.

'92년도가 5필지에···

'91년에는 없습니까?

'91년도는 그때 매각이 안되었지요.

안 되었지요?

그때는 첫해···

그러면 '92년도?

'92년도에는 5필지에···

필지는 상관없어요. 액수만.

5억 4,726만원.

얼마요?

5억 4,726만원.

5억 4,726만원, 또···

'93년도에 36억 378만 6천원, '94년도에 3필지에 14억 2,834만 6천원,

그러면 액수가 맞는데···

저희가 이것이 말이지요.

가만히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들어온 것이 이 액수가 맞습니다. 맞고 95억원이 투자가 되었다는데 일반 회계에서 6억 6,928만원이 들어갔지요? 6억 6,928만원, 여기에다가 기체 29억원을 받아다가 10억여원을 갚았으니까 결국 투자된 것은 19억원이 투자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81억 7,867만 2천원이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95억정도가 투자가 되었다면 14억원은 어디에서 동원이 되었나요 돈이.

그 계수문제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부의장님한테 저희가 계산한 수치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릴께요.

조금 틀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내년도 까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세입된 지출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저희가 체비지를 팔고 돈이 없이는 공사비를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말이예요. 특별회계니까 뻔하지요. 땅 팔은 것과 일반회계 약 7억원하고 기체 얻은 것 하고 그것 뿐이지요? 다른데서 들어올 때가 없죠?

계수자체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전부 합해봤자 82억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95억원을 투자했다면 13∼4억원이 빵구가 났는데 그돈을 어디에서 갔다가 했느냐 이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방 이렇게 해 가지고 계수자체를 저희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내용설명을 쭉 드릴려면 상당히 내용이 깊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공사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할만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가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방대할 것이 뭐 있어요. 총 지출이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뻔한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약 1억원정도, 땅 팔은 것 55억원정도···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총 회계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어디에서 났느냐 이겁니다.

회계자체는 단순화해요. 회계자체에서 얼마 얼마 나오는 것은 단순한데 저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세하게 내용을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체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지만 저희가 수입된 돈이 없으면 돈을 지출 할 수가 없어요. 금방 그 방대한 자료를 다 드리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다 해가지고 부의장님께나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체비지를 말이예요. 아직도 상당한 평수가 남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명년도까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매각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부동산 경기도 하락 시세고 그런데, 만약에 매각이 안될 경우 원가조정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매각이 안되면요. 공사비 자체를 저희가 계약서에 그것을 했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못팔고 할 경우에는 체비지를 주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8월 20일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공사자체만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공사가 아니고,

사업자체는 마무리가 되고 단지 그 내에서 이것이 안팔리고,

예를 들어서 체비지도 그때까지 안팔리면 방법이 없다. 당신들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서를 이행하고 얼마 따져서 인수하시오. 그런식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체비지하고 미체비지를 팔면 돈이 남습니까?

저희가 결재한 내용은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상자료인데 한 1억원정도가 남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업비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안돼지요.

그리고 관변단체 한테 체비지를 조금씩 줘서 관변단체를 전부 사무실을 비워놓고 나가라는데 체비지가 안팔리고 하는 그런 관계는···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15-3 '93, '94주택자금 융자금 읍·면별 지원내역과 15-7 주택자금 연체내역을 이종억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이 두 건을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종억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순환 위원께서는 15-3과, 15-7, 그리고 15-4, 예산읍 지적고시 용역 추진실적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5-3하고, 15-7 질문을 하겠습니다. 15-4는 전태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3 주택융자금 읍·면별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수가 25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실지 주택을 짓는 사람한테 홍보가 되지 않아서, 25평이 넘어서 농협에서 융자하는 융자금 한도액에 걸려서 아직도 해결이 안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농가수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5평이하 농민주택만 사실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로서도 여기에 도청 주택관련 직원들이나 오면 저희가 이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담당자가 지난번에 저희 복당리 시범마을 때문에 담당자가 왔었어요. 이문제 때문에 25평이하 농촌주택은 옛날과는 틀리기 때문에 25평이하 보다는 30평 대규모 농촌주택 주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조정을 해줘야 한다. 저희가 일단 구두로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25평 넘는 것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급토록 저희가 하고 있고, 대술면 같은 경우에는 1동이 있었는데 전화상으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내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이 30평까지는 25평 넘어서 농협에서 돈만 지급을 하면 저희는 대략 동의하는 것으로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분명히 그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수를 넘어서 30평까지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문제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건축물대장이 이건데 정리를 해주고 일단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해주고 돈만 농협에서 타갈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름을 하고 15-7 주택융자금 연체 내역에서 '81년도에 태양열 주택 500만원이 지금 3년째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계속 단골처럼 올라오는 주택문제를 도시과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했는지 지금까지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 태양열 주택입니다. 이문제 때문에 저희가 충남도내에 5개 시·군에 이것과 똑같은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제는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잘 아실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융자금을 안내고 당시 상황만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출장을 나가고, 민원인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가 김영식 위원님 하고도 현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 문제가지고 저희가 도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탕감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고, 도 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에서 탕감도 안되고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한테 사정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많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군비라도 들여서 이것을 좀 대납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예요. 지금 이분들이 다섯분입니까?

예, 다섯분입니다.

그러면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태가 지금 세분정도인가가 주인이 바뀌였고요. 나머지는 사는데 당초 그때 당시부터 가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열 주택으로서의 능력이 없다.

그때 당시부터 가동이 안되고 그냥 살다가 자기네들이 그것이 안되니까 온돌로 바꾸어서 그때 당시 그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썼으면 우리가 돈을 얼마정도 내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이 또 문제가 뭐냐면 보증인도 그 사람들끼리 연결보증을 해 버렸어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못 받는 이유가 태양열주택으로 해 주었는데 태양열주택으로서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못내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이 3년째 올라오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군비···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라도 다음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종억 위원 거수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부터 주택자금 연체가 계속 올라왔는데 그안에 많이 받았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번 군정감사때 꼭 연말 아니면 내년도에 완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최대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태양열주택 관계는 이게 융자금이 아니라 도에서 도비로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도에서 발휘를 못했으면 도에서 결손처분을 해야지 군에서 결손처분 해 달라는 얘기는 저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도에서 탕감을 해 볼려고도 주택과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저히 이루워지지 않는답니다. 도에서 국정감사 하는데 계속 이문제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두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빨리 징수하라는 문제도 나오고 해서 오죽하면 오가 다섯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도의회까지 쫓아 가겠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하고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연체이자를 물고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도에서 결손처분을 해야만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주택자금 연체가 되는 연체이자는 어디에서 물고 있습니까? 주택에서 얻어온 돈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군민, 수해주택이 있는데 주택은행에서···

연체를 군에서 안물고 있습니까? 물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해서 들어오는대로 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물고요.

연체도 지금 안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체를 안내는 것이 아니고요?

연체도 안내는 사람이 있지요.

저희가 100만원이하 짜리는 저희가 계속 얘기만 했고,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보증인 채권 확보라든가···

내년도 예기가 아니라요, 그간에 몇 년 동안을 연체도 안내고 원금도 안내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제가 묻는 것은 연체이자를 어디에서 물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개인별로 쭉 말씀을 드리면 80-2 성백봉씨 같은 사람은 금년도 분은 납부를 했어요.

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그런분은 납부를 하고 있어요. 납부의사가 있는 것인데 또 한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증인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를 하는데 이것도 100여만원 밖에 안돼요. 이사람들이 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금 쭉 내역을 보면, 그 밑에 엄정필씨 같은 경우 '92년도 이후부터는 이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있어요. 쭉 개인별로 보면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줘야지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연체이자를 어디에서 물어주느냐 하는 것만 물었습니다.

연체이자는 저희가 일치상환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연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딴사람한테 받아가지고요?

일치상환 하는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에서는 숫자가 안나오지마는 일치상환 하는 분한테 대치좀 하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은행에서 연체는 이루워지지 않습니다.

은행에는 연체가 안되고 있다. 그러면 이자를 받아서 연체해 주는 원금하고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부족할 수가 없지요. 부족해 가지고는 여기가 그렇게 안나오지요. 작년도 까지만 해도 주택은행에서 연체가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연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9-2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8페이지요.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데···

79-2 이병희씨요. 이병희씨는···

그 위에도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9월 10일날 이분도 38만 3천원이라는 것을 한번에 납부를 했어요. 이사람들은 계속 납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있고 38만 3천원이라는 돈을 금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재산압류된 것이 몇건이 됩니까?

지금 보증인 재산압류된 것이 이병희씨하고 저희가 이것으로 봐서 두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김종구씨하고 두분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씨 같은 경우는 부인만 남아 있어가지고 가사를 보면 딱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압류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경매조치까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압류 해서 경매 조치까지 할려면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매년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연체가 너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식 위원 거수 )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택자금 대상문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집이 있는 곳이나 100집이 있는데나 배정을 똑같이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별 주택자금 배정 말이지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주택개량 배정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요. 주택개량 물량 동수로 보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읍을 제외하고는 고덕이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거기를 보면 대흥이라든가 이런곳은 그곳에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량자체가요. 저희가 그것을 배정을 할려고 보니까 만약에 고덕에 10동을 배정을 하게 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흥같은 곳은 5동 밖에 배정을 못해요. 그런데 현실여건에 따라 저희가 읍·면별로···

그렇게 하면 고덕하고 대흥하고 비중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0집 있는 곳에 1동, 100집이 있는 곳에 1동, 이렇다고 볼때는 균형이 이루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배정기간과 금년도 배정기간을 놓고 고심했는데 지금 아주 명년도 부터는 저희가 읍·면 주택개량 물량을 대상 동수가 있고 물량을 전체 동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도시과장께서는 동수에 비중으로서 절대 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 개정한 것을 보니까 적은 것이나 큰것이나 물량을 똑같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위원장님께 경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전량 말이지요. 대상자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주택개량대상자를 읍·면내 가구수보다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을 테지만 그것 좀 잘 참작을 해서 해야지 그것이 어떤 지역은 세대주 호수가 많은데 똑같이 배정을 해 준다고 볼때는··· 뭔가 좀 바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승복 위원 거수 ) 예, 양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복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열주택관계 채무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경과되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 군에서 실시가 된것입니까?

예, 5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와 비슷한 사항인데 일부는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낸 것은 아니고 일부는 낸곳이 있는데 낸 근거 자체는 저희가 확인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도시과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도 많고 어려우면서도 얻어터지는 곳이 거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타 군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안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본군에서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가 안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타 군과 저희군과의 실정은 거의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가동자체는 거의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안내고 있었는데 일부 타 시·군은 지금 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근거는 저희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계비등 운영문제에서도 일부 충당도 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열 흡수가 잘 안된다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태양열주택이 말이지요. 전체가 난방이 아니라 목욕탕 난방인데 그것이 처음부터 가동이 안되었던 것으로 그당시 상황이야 저도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 문서상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보면 가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때부터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도소 다니면서 오가면에서 몇 동 짓는 것을 보았어요. 저 자신 나음대로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연료 해결도 되겠구나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모양인데, 그것을 지을적에는 그 부서나 상부에서 사전에 시험한 다음에 시범농가에 실시를 해서, 결과가 좋다고 할적에, 주민들한테 주택을 개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짓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만 애타게 골탕먹게 만든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군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기도 안 됐으면, 거기대로 따라가고 거기가 잘 됐으면, 거기대로 해야지 안그래요? 왜 예산군만 계속 독불장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마 몇번째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더 좀 말씀 안드리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거수 )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제 마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안할려고 주저도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마치 예산군에는 그 업자가 대전 분인데 하다가 행정은 마무리짓고 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술자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기술자, 그래서 다섯가구가 그것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남이 하던 것 그 당시에는 설계도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집 가옥들을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종억 위원님하고 가보았습니다. 집수리를 다시 해야지 위에서 물이 새어 가지고 천장이고 어디고 다시 해야됩니다. 지금도 그런 실정이어서 제가 도청에 전화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당하는 분의 말씀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독촉장은 왜 저거하고 군청에다가는 왜 자꾸 독촉하더라 앞으로 없다고 합디다. 이번에 문민 정권이라고 해서 저기가 되는가 본데 그간의 서류는 그런 상태에서 저기가 있어, 이제 도청에서는 재삼독촉장도 안 보낼 것이고 다짐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인데 우리 여러위원님이 그문제는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5-5 예산상수도 약품 침전지 시설공사현황을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예산읍민의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 약품침전지 공사 현장을 지난 11월달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시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준공예정일이 11월 30일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별 문제가 없겠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없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때까지는 저희가 골조 공사까지는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으로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예요. 제가 질의하신···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거기에 보수를 했어요. 두군데를 했는데 보수를 한 장소가 상태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있던 그 여관 있잖아요? 그 여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당시 보수를 못하니까, 그쪽 옆으로 해서 보수를 할 적에는 거기에 연약지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설계보고서인데 보고서에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4.5∼5m까지는 매립터 그다음 7.5∼8m까지는 모래 및 자갈, 9.5∼10m지반에서는 연약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어요. 당시에 저희가 보수를 해 가지고 체크 된 것은 보수를 두군데를 했어요. 두군데 할 당시에는 그당시에는 연약지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층평면도 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금 연약지반에서도 나타났고 또한 저희가 이 상태로 해 가지고는 보고서에 보면 연약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도로와 상관이 없는줄 알았어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이상이 나와요. 저희가 H빔을 설치했어요. H빔을 박고 도로 저쪽에다가 로프를 매고 연결을 했는데 도로자체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H빔자체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H빔을 박아놓고 공사를 하다가 다시 또 해서 거기에다가 보호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었느냐면 와이어를 놓고서 모타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스앵커라고 하는데 확실히 어스앵커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고 나니까 침하현상이 안나고 있습니다. 당초의 현장과 설계당시의 현장과는 좀 틀리게 나와가지고 현장공사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여간 읍민들의 젖줄인 상수도 이것은 약품 침전지 시설관계는 시급한 문제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빨리 이루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경영 위원 거수 ) 정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 상수도 약품 침전지 시설 공사에 따른 사고 이월문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신대로 그러한 여건이 얘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그러한 여건이라면 12월말까지 공기내에 준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며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저런 이유만 없었더라며는 7월 4일날 착공해서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되었어야할텐데. 여름철에 날씨도 덥고 하다보니까 연약한 지반이 나타나고 함으로 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거죠?

예.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최대한으로 빨리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며는 부실공사로 까지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다보니까 구조물만 나오는게 아니고 그 내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며는 말이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설계상 공기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저희가 210일에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납품서에 보면 210일로 되어 있어요?

예. 납품서에 의하면 210일로 돼 있습니다.

설계상의 공기가 1년으로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설계상의 공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 허위증언 하십니까? 확인할까요?

확인해 보시는 건 보시는데요. 저희가 내용적으로···

1년이에요. 설계상 공기가 1년인데 6개월로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사가 납품회사에 이런 공사는 1년동안 가져야 공사를 완벽하게 할수 있다, 라고 공기를 1년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과장 맘대로 6개월로 단축해 가지고, 6개월로 이걸 마무리 할려고 하다가 날씨도 덥고 주변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이월시키는데 납품회사와 상의한 일 있어요?

도시과장이 말이죠, 그 설계 납품서 가지고 제가 맘대로 1년짜리를 6개월로 하라고 못 합니다.

그러면 납품 설계상에 공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어째 여기는 공기가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장이 만든건 아닙니다. 만든건 아닌데 제가 설계를 가지고 올 적에는 총 공사를 잡으며는 저의 예산액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납품회사에서 예산 상수도 침전지 공사를 다 끝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사기간을 1년동안 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6개월로 잡아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지금 이월됐지만 당초 계획은 6개월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1년짜리를 6개월로 공기를 잡아 가지고 과연 완벽한 공사를 할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기문제는 제가 1년을 6개월로 한것는 잘못됐고, 210일로 제가 먼저 파악을 했었는데 공기 사업기간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210일로 잡았다 하더라도 연말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12월 30일로 계속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공사기간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공사를 할적에···

왜 1년이면 1년을 주고 명시이월 시켜야지 30일···

작년에 명시이월을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명시 이월은 안됩니다.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시켰다 그런 얘기지요?

사고이월을 하기위해서···

도저히 공기내에는 못하니까

꼭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뀐것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야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 사고이월을 위해서 공사중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먼저번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납품받은 회사한테 다시 의뢰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하면서 모르는 사항은 그사람들이 자문을 받아요. 저희가 자체로 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하지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H빔이라든가 어스앵커 같은 것은 자체설계에 설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경우는 한신아파트 거기도 같은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곳에 자문도 받고 설계 납품한 회사에서도 자문도 받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전혀 어떠한 개념을 안둬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시행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상 1년짜리 공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로 할수도 있고 6개월로 할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은 공사의 개념에 의해 그해 연도말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0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 공사계약을 1년짜리를 우리가 12월 30일로 계약해서 마음대로 계약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예요.

도시과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승복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자료를 잘들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한가지 이지요.

한 가지요. 장기계획, 단기계획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도시계획을 하고 그다음 재정비, 지적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관계는 어떻게 되었을 때 재정비가 나옵니까?

재정비는 도시계획이 수립한 날부터 5년간 변동사항이 지역여건상 커다란 변동사항이 있을적에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지역의 인구지표라든가 산업지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5년정도 더 장기안목을 보고 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하는 분들께는 미안합니다마는 설계비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개인집 짓는데도 2,000∼3,000만원짜리 집을 지을려고 몇백만원 들어가야 설계가 되고 그러는데, 기왕이 5년이면 그다지 장기계획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안목을 보고서 지역의 여러분들께 자문을 받는 다든지 사전에 계획을 해서 되도록이면 군비나 모든 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는 이러한 당부를 드립니다. 기타는 답변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15-8 고덕 도시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고덕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반려가 '94년 1월 20일날 도에서 반려가 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근 1년간을 방치해 둔 것이지요. 답변을 해주십시요.

1월 20일날 되어가지고 약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향후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향후대책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고덕에 앞으로 발전계획이 추가로 되면 본 계획에 기존용역 한 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취락지역 개발계획도 연계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시계획지역은 인구 요인으로 인해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락지역으로 하라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덕면 도시계획을 할적에 주민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두 번 세 번 했고, 또 도면을 1개월인가 2개월 동안 공람을 했지요? 면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1년동안 반려한 사항을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반려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공청을 해서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행정당국에서 해줘야 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1년동안 그냥 방치해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려사유를 주민들한테 한번 일정을 잡아서 그 내용을···

왜 못했나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 앞으로 한다는 얘기지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설명을 주민들한테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간에는 못했나 그 얘기입니다. 1년동안 방치해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용역비까지 전부해서 군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반려한 사유와 고덕에 취약지 사업으로 하라는 그러한 질의도 했다는데 그렇다면 이와같이 추진을 하든지 둘중에 한가지를 마무리를 지어야지 행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안에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별도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로 하겠지요?

예, 한번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할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면급에 대한 도시계획 이러한 장기 안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체하고, 그러한 자체안을 가지고 앞으로라도 고덕이 발전할 수 있는 면적이 생기면 기존도시계획을 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몇 수십년 두었다가 인구가 늘은뒤에 해도 됩니까?

인구지표라든가 산업지표만 바꾸면 되니까요.

몇 년 후에도요?

예, 고덕이 갑자기 시급이라든가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바꿔야 되지만 이것보다 조금 변경이 생기면 기존···

위에서 말씀 하신대로 취락구조로 변경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취락지역개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비로 4,600만원을 투자를 지금 한것이지요. 지금에 와서 성과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계획을 잡은것에 대한 용역에 대가지요.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줬다는···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군비를 4,600만원이라는 돈을 썼어야지, 그냥 무대포로 계획만 세워놓고 4,600만원이나 쓰고 지금에 와서 도에서 저거 하니까 지금에 와서 무시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맞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업무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에 와서 4,600만원이라는 돈까지 내주어 가면서 지금에 와서 아무 효과없이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만 초래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지 않으세요?

효과가 없다 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고덕은 일단 이러한 장기적인 비젼 계획은 한번 잡아 봤다, 하는 그러한 차원이고, 다음에도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고덕이 발전적인 계획기가 되면 지금···

지금에 와서 반려가 된 것은 지역발전도 없고, 전혀 군 재정규모상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인구집중 발전계획 이라든가 이것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나온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농지 우량농지를 많이 잠식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해서···

우량농지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로 봐서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 물론 해 놓은 것은 농민들한테 불편할수도 있고 이익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군비만 낭비한다면, 차라리 이런 것은 수립을 안 했어야 될것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해요 될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5-9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 회수 내역을 임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 미수가 517만 7천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금년말로 완납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금년내로 다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이유는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원금보다는 계속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무슨 자금이든지 이자부터 끊고 원금을 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요. 징수 결정할 때 보시면 5,900만원, 회수액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자금이든 이자를 끊고 원금을 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최종적으로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보다는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민방위과소관은 오전에 보고만 청취를 하고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형사고 취약지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 주민신고 추진현황, 겨울철 화재발생 취약지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대형사고 취약지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형사고 취약지 관리현황은 금년도 6월 14일날 재해예방대책협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 1개소의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인재추방 예방대책협의회를 14개 기관단체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1회 개최했습니다. 인재추방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상으로는 7개분야별 각10명내지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협의회 단기별로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분야별 합동안전 점검실시사업으로는 정기점검은 11번, 수시검정은 4회를 실시했습니다. 취약지별 점검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7개소해서 거우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수정원까지입니다. 현 상태의 내용을 보시면 현상태에서 안전한곳 11개소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추진중인 4개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취약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에 건설과소관 고덕면 용리 제방보수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제방 밑바닥에 누수를 보수하고, 제방높이 1m,를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길이가 920m, 높이가 1m, 사업비는 4억 9,200만원,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 13일 발주를 해서 내년도 9월 12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으로 해서 응봉 송석교 신설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존교량이 침하되고, 상판균열로 해서 기존교량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공사를 하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는데, 사업량은 길이가 30m, 폭이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착공일이 금년도 11월 1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5월 10일이 되겠는데요. 현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해서 덕산 우박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교량은 교각이 부식되고 상판이 균열이 되어서 보수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는 30m, 폭이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000만원, 착공일 5월 10일날 해서 준공은 12월 20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에서 광시 신대교 확장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존교량이 길이가 14m, 폭이 5m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도로폭이 8m입니다. 그래서 교폭이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작은지역입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의 전이가 14m, 폭이 8m,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 그래서 내년도에 충청남도 관리사업소에서 발주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재해 예방대책 협의회를 12월 9일 저희가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재해 대책추진사업 종합분석과 금년도 재해취약지 관리대상 지속관리 여부판단, 내년도에 재해취약지 관리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동절기 취약대상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대형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주민신고 추진현황입니다. 이 주민신고 추진관계는 저희가 거동수상 자라든지 범법자, 또 재난이라든지 환경, 교통등 각종 질서위반 사범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행정기관 이라든지 군이라든지 경찰에 의해서 적법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현황으로 보면 금년도에 1차, 2차를 정비를 해서 처음 2,012명이 위촉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민신고 업무사항으로는 기왕에 말씀드린 주민신고망 정비 2회를 했고, 금년도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 기간은 금년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되겠는데 홍보내용은 저희 예산소식지라든지 각기관이라든지 이런곳에 간판, 현수막, 스티커,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금년도 6월 23일날 주민신고에 대한 모의훈련을 저희관하고 군인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메시지를 부여를 했는데 20매를 부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2매 정도를 임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부여를 했는데, 신고건수중 즉시가 15건, 5분이내 신고한 것이 5건, 이렇게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신고 응모를 위해서 작품 을 출품했던 것이 저희가 6건이 입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신고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10일간 걸쳐서 실습을 했는데, 장소는 신양, 대흥, 덕산, 신암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 및 노인정에서 저희가 주민신고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620명이 되겠고 주민신고 실적은 총 430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이나 군이나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신고망을 잘 관리해서 주민신고 유도로 각종 범죄나 재난 무질서등을 퇴치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겨울철 화재발생 취약지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화재 비상이라고 하면 12월 1일부터 명년도 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취약지 관리대상 현황은 총 29개소 인데, 대형화재 취약건물 3개소,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이 26개소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면 합동안전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반은 1개반에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조치한 내용중에서 대형화재 취약건물 2개소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어디냐 하면, 덕산 가야관광호텔하고 고덕에 있는 예산전기, 이것이 스핑쿨러에 싸이렌이 작동이 안됐고 자동화재 탐지기가 미작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뉴가야관광호텔은 11월 13일날 정비가 끝났고, 예산전기는 11월 26일날 완전히 시정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락시설 21개소는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문제점이 수화기 위치가 부적합 하다든지 통로상에 상품으로 뒤덮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현지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겨울철 화재특별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화재예방 예찰등을 강화해서 화재진압 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거우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것을 거우아파트라고 합니까?

여기 전신전화국 앞에, 전에 평화건설에서 짓다가 문제가 있었던 그 아파트 입니다.

지금 대형아파트 소방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적어도 10층이상 고층건물이 예산군에 많이 들어서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진화작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예산읍내 고층아파트가 여기 신성이라든지 서우등은 예산파출소 소관이기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화재가 났을 때는 온양소방소에 고가사다리차가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화재진압을 해야 되겠고, 저희 예산파출소 소관이 아닌 저희 관내는 신양하고 삽교하고 고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내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을 시에는 온양소방소, 서산소방소에서 고가사다리차를 가지고 진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재가 나서 신고를 하고 온양에서 예산까지 진압하러 왔을 때 시간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 25∼30분정도가 소유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즉각 현장에서 꺼도 시간이 없을텐데 25-30분 걸렸을때는 이미 불을 끌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놓친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층아파트인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진압,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600ℓ짜리 정도 지금 대술이나 신양, 광시같은곳에 있는 소방차가 600ℓ짜리인데 한차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단 고층아파트에는 필수적으로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시에는 초동진압을 우선 해야되겠고, 또, 화재가 대형으로 됐다고 하면 천상 온양소방소나 서산소방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가사다리가 건물이 대형화 되면서 예산에도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실질적인 소방능력은 실질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발휘의 능력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합니까?

예, 저희가 지금은 분기별로 지금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소방훈련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훈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꼭 실시를 해서 온양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25분씩 달려오는 시간전에 자체 스스로 초동진압 할 수 있는 훈련이 실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박순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신양 성오아파트에서 5층에서 보일러가 잘못돼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7층에 소방관이 살기 때문에 창문을 내다보니까 연기가 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던 소화기를 집에서 가지고 뛰어 내려와서 불을 진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는 대부분 기름보일러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는 물로 꺼가지고는 도저히 소용이 없지요?

예,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로 쏴 가지고 사전에 진압을 해서 불을 잡았기 때문에 보일러만 다 타고 말았습니다마는 신양 소방관이라고 하나요? 소방사라고 하나요?

소방사예요.

그 사람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재지에 갈 시간이 없으면 제가 사다 주겠다고 하면서 2만원씩이면 하나씩 그것을 사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간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지 사전에 진화하는데는 꼭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을 합디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각 읍·면장님께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부락에도 전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사실 금액적으로도 지금 싯가로 돈 2만원이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있다가 초기에 농촌에도 나무때는 집이 100집에 1집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전부 현대식 보일러로 전부 때고 있는데 소화기를 전부 비치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주로 요즘은 겨울철 화재가 많이 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예산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읍·면에 홍보를 해서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님,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기사가 자기면에서 근무하지 않고 타지에서 다니는 기사는 예산군에서 몇 가운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관내에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집이 타지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사람은 현재 두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사람이 와서 소방관이라고 해서 불을 끌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장소가 대술하고 신양인데 그 사람은 그곳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산 같은 경우에는 삽교에서 다니는 그사람이 봉산에서 불이 났으면 삽교로 연락해서 그 기사가 와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불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면에 있는 사람이 자기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말씀을 한다면 봉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삽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람이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야밤이라든지 근무가 일일교대가 안되고, 그사람이 혼자하는데 그렇다고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 났다고 했을적에 그 보면 사람이 있어요? 사실 어렵겠지만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과연 소방차기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임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산 같은 경우에는 집이 삽교읍내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봉산뿐만 아니고 저희가 9개 읍·면에서 바로 이웃에 소방서 옆에 집을 두고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그런데 봉산 같은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4시간 소방서에서 근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어떻게 하냐면 퇴근시간이 지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밤12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백기간은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중에서 소방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백기간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기사가 있다고 하드라도 작동하는 것을 몰라서 어려움이 있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면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예, 소방기사는 12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기간에만 그렇겠지만 평소에 시간이 되기전에 다들 가는 거니까, 그러면 기사들한테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산 같은 곳은 그것이 안될텐데···그렇다고 보조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8시간 근무를 하라고 했으면 보조 기사를 당연히 군에서 안되면 도에 건의해서, 아니면 보조 기사를 두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보조 기사는 저희 관내에서 도에 건의해도 그것이 안됩니다. 건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소방차 한 대가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씩 규정으로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가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두사람씩 한 대의 차에 두사람씩은 근무를 못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건상···

그러면 소방차가 한 대씩 있는 면에서 다 해당이 없는 것 아니예요? 차가 있으나마나 한 얘기 아니예요? 지금 얘기한대로 그것을 운전할 줄 몰라서, 기능이 뭔지 몰라서 그냥 끌고만 갔다 오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아니예요. 그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 같은데요. 지금 한사람씩 근무하고 있는 읍·면에서 면장과 협의해서 그 면사무소에 있는 기사를 소방관이 없을때는 그 사람이 차를 끌고 갈때는 의용소방대원을 두사람내지 세사람을 꼭 동승시켜 화재진압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소방차를 조작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읍 같은 곳에는 봉급을 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면 단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능조작을 못할 것 같은데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나요?

의용소방대원이 있기 때문에 다 조작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삽교에서 봉산으로 소방차를 보냈으면 그 기사를 봉산 가까운 소재지로 당분간 이사하여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면사무소에 만일 기사가 없다면 자기차를 몰고 다닌다고 하든지 그런 기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불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방차를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면직원, 읍·면직원 전체가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차를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형 트럭을 가지고 사고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환경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관의 한사람에 읍·면에 한사람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보고 24시간 계속 1년내내 근무하라고 근무지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를 했을 때에는 해당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 이라는 것이 예고없이 나는 것이지 내가 불 나겠다고 하고서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장님도, 직원들도 퇴근하고 하는데 면에 근무하는 소방사 그분들이 대부분 숙직을 하는데 불이 났다고 할적에 면장 책임이라든지 군수책임이라든지, 그런 책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밤중에 난다든지 퇴근후에 나는데···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글쎄, 그렇게 현재 체계를 유지를 하고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 기사를 채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사를 놔 두고서 먼곳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에게 다끄고 퇴근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사람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 염두해 두셔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보조 기사를 두도록 해야 될 것이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16-2 주민 신고 추진 현황을 양승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복 위원입니다. 주민신고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범죄 신고라든지 화재신고, 이것이 신속히 되어야만이 우리 주민의 재산이나 목숨까지 앗아갈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교육 또는 PR관계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 믿고서, 앞으로는 더욱 강화를 하고 박차를 가해서 피해가 없도록 줄이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6-3 겨울철 화재발생 취약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임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입니다. 서류상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정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의료 장비 보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는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반진료장비, 두 번째는 임상검사장비, 세 번째는 방사선장비, 네 번째는 치과 진료장비, 다섯번째는 물리치료장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에 의해서 일반진료 장비에는 약포장기 이외에 다섯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71점을 기구를 보유하고서 현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포장기가 2대이고 고압멸균기가 23대인데 자외선 소독기가 39대, 자동주사기 1, 고압산소치료기 1, 태아심박계가 5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상검사장비입니다. 임상검사 장비도 간기능 검사외 9종에 16점의 기계를 가지고서 저희가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인 것은 세균배양기와 현미경, 간염측정기, 회전진탕기등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장비입니다. 방사선 장비는 X-RAY 외에 부속 종류로는 6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활용, 관찰용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X-RAY 간직 촬영이 금년에도 11월 25일까지 2,530명을 촬영을 했습니다. 간촬영이 3,146명으로 해서 총 6,536명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치과진료 장비입니다. 치과 유니트외 7개 부속품 기계를 갖고 보건소 및 읍·면 지소에서 치과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건소에 치과의료기가 2대 있고 읍·면에 12대가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보건소가 11월 25일까지 4,408명으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가 79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장비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는 간섭파 치료기외 5종의 기구를 갖고 11월 30일 현재 337명을 물리치료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민의료 봉사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민 의료봉사외 8건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민 의료봉사에서 대민 의료봉사에 저희가 금년에 2,000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실적은 1,220명입니다. 61%의 실적이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 보건소를 찾아와서 했는데, 이것이 3월까지 하고 4월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안하고 서산으로 갔기 때문에 대민 진료 실적이 부진합니다. 다음은 실명자 무료개안시술인데, 이것은 10사람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했는데 얘기는 10사람이 했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3사람을 했는데 시술한 사람은 예산읍에 2사람, 신양면에서 1사람 해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했습니다. 다음은 독사 교상자를 금년에 10사람은 독사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6사람이 되어서 60%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읍에서 3사람, 기타 1사람씩 해서 6사람이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 응급환자 구급활동 이것은 저희 보건소 차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00명을 목표를 했는데 현재 90명을 했습니다. 아마 90%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지 경로당 순회 진료인데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하고자 하면서도 의료진이나 인력 부족으로 이것은 더는 확대를 못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4,070명을 해서 94%를 했습니다. 12월 하면 이것도 계획보다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음은 치과 순회 진료입니다. 5,700명 계획에 현재 5,295명을 실시를 해서 93%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하면 이것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 사업인데 7,800명 계획에 현재 8,322명을 해서 106%로 해서 12월까지 하면 더 많이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인병 검진에 6,300명에 모두 다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당뇨교실 운영에 10,000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 14,095명을 실시를 해서 10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료 장비 보강 현황에 대해서 임정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반 의료 장비에 있어서 무슨 낡아서 쓰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반 의료 장비에서는 특별한 것은 업고 치과 유니트가 좀 낡아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선을 했고, 올해 금년에도 수선했는데 금년에 한 대 보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대를 예산에 확보하여 내년도에 1대를 교환을 할려고 했는데 형편상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약 8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고압멸균기라고 해서 본 예산에는 두 대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대만 샀는데 왜 한 대만 샀어요?

이것은 한 대가 국비가 줄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어서요?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광선조사기라고 해서 그것은 사셨어요?

광선조사기는 이게 치과에서 쓰는 겁니다. 다 샀습니다.

사셨어요?

예.

염소측정기라고 해서 120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 하는 겁니까?

염소측정기는 금년에 그것은 간이급수 시설에 가면 물을 재는 겁니다. 놓고서 저희가 씨앗까지 줘서 간이급수 시설하는데 시설비는 추진위원장들한테 관리위원장에게 다 주었습니다. 소독을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약품을 주면 약품이 제대로 회전이 되어서 이것이 0.2에서부터 0.4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료비가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쓰신적도 있습니다마는 넉넉하게 좀 예산좀 세워서 우리 예산 군민 보건에 좀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예산 좀 넉넉하게 확보하여 우리 예산 군민의 보건 향상에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대민 의료 봉사 현황에 대해서 양승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야 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잘 주지하시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진료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적도 많고 오히려 어떤 사업은 100%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구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보건소에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치료를 했는지 몇 명인가 3명인가 4명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매년 도에서 걷기대회를 합니다. 도에서 걷기대회를 해서 모금하여 전 도민에 대해서 개안시술, 백내장만 하는데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작년에는 다섯 사람을 신청했는데 한 사람은 수술을 했고, 금년에는 10사람을 얘기를 해서 3사람은 수술을 했어요. 대전 이안과에서···

대전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더 확장전개 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군 관내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예진이 면에다가 하면 많이 오지를 않아요. 보통 10명∼15명오는데 가서 예진을 해서 시술할 만한 사람만 해주니까 못할 것은 못하고 그래서 백내장 같은 그런 이 사람들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 봉사정신을 발휘 하셔서 우리 예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샘을 파면 수질 검사를 대전으로 하러 가지요?

예.

그것도 한번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합격되면 2∼3번씩 다니고 그러는데 수질검사 장비를 여기에서 구입해서 하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질검사 장비는 여기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만 하고 있고 저희는 운영 관리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등 8가지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여름에 군정질문시 본 위원이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각 보건지소에 컴퓨터를 구입하셔서 보건치료 요원이 담당하는 부락사람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대흥면 한 군데만 못 사주고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못 사줬는데 진료소는 내년도에 전부다는 안됩니다. 국비가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각 지소에는 미리 군비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진료소를 확보하려고 내년도에 아마 12군데 정도는 모두 차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추경에 하든지 다음 연도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 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간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UR 협상대응작목 육성 현황외에 9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UR 대응작목 육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R협상 대응작목 육성중 권역별로 특화작목과 주산작목으로 나누워서 지도를 했습니다. 특화작목은 권역별로 볼때에 동부권인 참외·수박, 서부권인 더덕·버섯·꽈리고추, 남부권인 딸기·구기자·영지버섯, 북부권인 쪽파·토마토·대파등을 중점지도 했습니다. 주산 작목인 사과는 삽교, 신암, 오가, 응봉, 고덕등 1,925㏊를 대상으로 지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덕산에 있는 양돈협업 단지를 수출단지화 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수출 전략 작목으로는 대파, 생표고, 꽈리고추, 더덕, 사과, 양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 방법은 유통공사와 무역회사를 알선 연계 시켜서 직거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출계획 및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대파는 18.6톤 계획에 지난 12월까지 16톤을 직거래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생표고는 2.5t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유통공사와 협의를 해서 12월쯤에 수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꽈리고추는 1톤을 시험 수출을 일본에 한 바 있습니다마는 먼저 보고 드린대로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육성을 해서 내년도에 수출을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420톤을 계약을 해서 지금 수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105톤으로 수출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시장의 돼지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생산 농민이 수출을 꺼려 하기 때문에 약간 부진합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로 해서 시범 사업을 현재 했습니다마는 국비 사업으로서 자동화하우스 시설에 항목을 택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했고, 도비사업으로서 현대화 시설 시범사업 1개소등 9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군비사업으로서는 생표고 수출단지 시범사업 1개소 여기에는 저온 저장 6평과 생육실을 저희가 보조로 지어 주었고 그 다음에 대파 수출단지 시범 작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기, 탈피기, 우량품종등을 저희들이 구입하여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꽈리고추라든지 수박, 더덕, 대파, 사과등을 중점 지도 육성하여 수출 작목으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UR대비 생산력 제고 품목 육성 현황외에 8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력 제고 추진 현황으로서 사과는 단경기 고품질 과질 생산외 2개 사업을 전개 했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관리 생산은 저희가 굴삭기 1대를 지원했고 저온저장고 2동, 봉지재배를 27만대를 지원하여 봉지생산을 하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분야는 자동화 하우스 자동화 시범 사업외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수출단지 육성과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수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애누에는 덕산 둔리 5개 농가에 50상자 정도를 칠 수 있는 인공 사료육 자동사 육장을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므로서 노력 절감 효과가 62%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그러한 고품질 상품과 생산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톱밥 여과 정화 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양돈 농가인 신양 여래미에 있는 전병열 농가에 국비를 지원해서 톱밥 여과 정화 시설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고덕 몽곡리에 젖소를 기르는 농가에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군비 지원 사업으로서 신양 녹문리 김영수씨 농가의 양돈 사업장에 정화시설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효과면에서 보면 비오디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산 폐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폐수가 3,736PPM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과시설을 통과하면 947로 75%여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에스에스는 8,040PPM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98%까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질소는 58%, 인산은 78%로의 제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역시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3개소를 더 지원하여 시범 사업으로 시설하겠습니다. 다음 18-4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해외농업 연수 현황입니다. 연수 분야 인원은 2명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시설분야 1명, 그 다음에 축산분야 1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수국은 일본이었고, 연수시기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다녀왔습니다. 그 주관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에서 도비 및 도 농촌지도자 기금에서 150만원을 투입했고, 자담 6만원을 들여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개발단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 지역은 대술면 마전리 1,2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사 2명이 금년부터 주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성장 작목 시설현대화사업 700평을 3천만원 들여서 저희가 시설을 하였고, 또 특화작목 개발사업으로써 3개소, 유통차량 1대를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성장작목시설 현대화 사업이 대술면 마전리 2구에 있는 박경서씨 농가에 700평을 시설해서 오이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개발사업으로써 시설 수박을 대술면 마전리 1구에 있는 한택수씨 농가에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수박을 2기작 재배해서 약 700만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느타리 버섯은 대술면 마전리 2구에 있는 우원회 농가에 37평을 시설해서 효과로는 450만원정도의 소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마 재배는 정진호씨 농가에 200평을 저희가 재배토록 권장을 해서 이것은 2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봄에 수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고 천마는 고혈압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또는 약재로 쓰고 있는 한약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전리 1구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고 또 유통 차량도 금년에 1대를 더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시설 교각은 5농가가 1.5㏊를 배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10농가가 4㏊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버섯도 금년도에 1개농가 정도를 늘려 볼 그럴 계획으로 있고 천마 재배도 600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현황 및 직파기 보급 실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재배 면적은 총 1,107농가가 616㏊의 직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답 직파가 3㏊, 그 다음 무논골뿌림 직파가 613㏊에 616㏊ 직파를 했습니다. 그 동안 직파기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승용 직파기가 16대 보행 직파기가 17대, 트랙타 부착 파종기가 8대 해서 4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삽교에 있는 임구순씨가 그 직파기를 자체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이 5대를 제작 해가지고 직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논골뿌림은 제가 613㏊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약 55㏊가 입모율이 적기 때문에 기계이앙 재배로 대체 한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조류피해 즉 오리라든지 참새라든지 도요새 피해로 인해서 입모율이 떨어졌고, 또 논 굳힘 작업 불량으로써 종자가 묻히거나 한곳으로 몰려가지고 입모율이 저하되고 불균일 돼서 이양을 했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로 인해 피해를 봤고, 그 다음에 초기 생육시 농민의 불안감이 생기게 되어 과연 이것이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겨서 다시 기계이앙 재배로 대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진됩니다마는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직파 재배한 곳하고 기계재배한 곳을 수량조사를 해 봤습니다. 직파면적 재배는 약 513㎏, 기계이앙 재배는 499㎏에서 기계이앙재배나 직파재배 한거나 거의 수량이 같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직파모로써 전체 생산지의 12%가 절감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보며는 ㏊당 종묘로 이앙할적에는 397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3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에서 약 47만원 정도가 ㏊당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확대 재배하겠다는 것이 25%, 생각을 해 보겠다하는 것이 37%, 안하겠다 하는 것이 38%해서 긍정적으로 62%가 내년도에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재배하겠다는 걸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평야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850㏊를 저희가 확대한다고 했는데 중앙계획이 어제 수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1,000㏊를 내년도 계획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5년도 시범사업으로서는 저희가 6개소에 55㏊를 2,800만원을 지원해서 파종기 12대, 탈망기 6대, 최아기 6대등을 농가에 보급해서 직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파종기 대수가 '94년도에 확보한 것이 46대, '95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지원할 것이 12대, 행정에서 지원될 것이 45대 해서 103대가 내년도에 보급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 콩 생력기계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단지는 삽교읍 신가리, 상하리, 덕산면 둔리등 3개 지역에 조성을 했고 그 면적은 14.3㏊입니다. 참여농가는 삽교에 있는 이상용 농가와, 박규정씨 농가, 두 농가가 참여를 해서 계획하고 했습니다. 본인이 농토가 없기 때문에 다른사람 농토를 임대해서 했는데 평당 300원씩 임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 재배 기술지도와 아울러서 저희가 파종기를 지원해 가지고 파종토록 했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전략 수매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보리는 수매가가 26,280원, 거기에 천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천자가 오타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노력지원으로 5,000평의 콩을 거두워준 바가 있습니다. 소득분석을 해본 결과 예상소득이 약 7,2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추파한 보리가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마는 12.6㏊를 보리파종을 두 분이 했습니다. 면적이 약간 줄은 이유는 이분들이 남의 농토를 빌려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지임차가 안될 경우에는 농토를 좀 면적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밀 확대 재배현황입니다. '93년도 추파재배 한 것이 3㏊가 재배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금년도 가을에 추파한 것이 8.3㏊로 27농가로 늘어났습니다. 밀종자 120㎏은 저희 지도소에서 알선공급을 했고, 다음에 우리 밀은 우리밀 보급회에서 1,040㎏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파종을 했습니다. 대면적 재배농가가 두 농가가 있는데 이분은 각각 3㏊씩 재배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유망작목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대파는 오가 신원리에 2㏊ 단지를 조성해서 유통공사와 300평당 100만원씩 농가와 계약을 해서 일본으로 16톤을 수출했고, 생표고도 5만본을 수출할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했고, 다음에 꽈리고추는 금년도에 광시면 용두리에 저희가 내고장 새기술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한 농가를 전폭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수출토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돈도 계속해서 수출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4년도 사업 대일수출용 꽈리고추를 연중 생산기술을 개발하는데 국비 지원이 9,2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동안을 저희가 연구개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사업으로서 대파, 생력재배 및 상품성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국비로서 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양질의 대파를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태양열 온수기 설치 현황입니다. '93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용도는 생활용으로 2개소, 축사용으로 1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6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총 9개소의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 한바가 있습니다. 설치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술면 방산리에 이하복씨 농가, 대흥면 손지리에 윤효성씨 농가, 덕산면 둔리에 편선모씨 농가, 광시면 관음리에 정낙중씨 농가, 응봉면 계정리에 김동춘씨 농가, 오가면 원평이 이영재씨 농가등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전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급탕기라고 합니다마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호평도 좋고 심야전기를 설치해서 항상 더운물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수 온도가 하루의 일조시간이 5시간만 비추면 55도내지 60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열판은 2장을 설치했을 적에는 약 320ℓ정도의 온수를 데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장을 설치하게 되면 약 450ℓ의 온수를 데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 보일러에도 온수시설이 되어 가지고 목욕도 합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연료가 필요 없이 항상 온수로 쓸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농가연료비 절약과 아울러 위생적이고 편리한 농가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도 6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으로 지도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UR협상 대응 작목육성 현황에 대해서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묻고자 합니다. UR협상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군에만 봐도 하우스 재배가 갑자기 몇배로 늘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같은 작물이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날것이 겨울에 많이 재배를 하게되면 가격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그런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볼적에 특산물 이라든지 또는 각종 시설작물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적에, 토마토를 예를 들어 보면 다른 곳은 약 4월∼5월까지 출하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창소리 지역이나 인근 토마토 재배농가 예산군 같은 곳은 5월말부터 6월말까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출하시기가 조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한꺼번에 공수출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재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출하하는 기간이 같지 않다 그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하시기를 전부 자체적으로 작목반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수가 없고, 이렇게 특수작목으로 해야 수지가 맞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비닐하우수로 하게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설에 거의 같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행여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한 하우스 재배가 농민한테 큰 빚만 안겨주는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먼저 UR대비한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부, 서부 기타 이렇게 해서 작목별로 특수재배를 하다시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생각 할 적에는 동부 하면 수박, 참외, 또 키우는 작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품목중에서는 뭐가 소득이 제일 높더라 똑 작년과 제작년 평균치 해서 소득안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아쉽고,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테고, 또 서부쪽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무엇을 했더니 뭐가 좀 소득이 높더라 앞으로 무엇무엇 감안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UR대비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좀 아쉽네요. 또 한가지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것 농민들 두분인가 세분 도연합회에서 지도자 연합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본인이 부담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연구해 보신 사항 없습니까? 좀 인원을 늘린다든지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농촌지도자회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서 내년에도 몇 분을 해외연수를 시킬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좀더 사정이 어렵다 하드라도 좀 확대를 해서 지금 UR대비 말로만 제사 지내지 말고 좀더 뭔가좀 배웠다가 우리 예산군에 농업군으로서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사람 세사람이 뭡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좀 하셔서 정 안되면 부탁좀 해요.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고 해도 할 것은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파재배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사항인데, 금년도 직파재배로 인하여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금년도 문제점은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물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초년도 사업이고 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착오가 있던 것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겨울농민 교육시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참 우리군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었고, 또 우리 지도소에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보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을 들으니까 유성에 500평 하라고 해서 했는데 발아가 잘 안되어서 실패해서 풀만 수북하게 났다고 방송에 나와서 복잡한 예기를 합디다. 그러나 우리 예산군에서는 한 필지라도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가일층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농교육시 중요사항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아때 말하자면 건조관계, 새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피해를 본 모양인데, 이것을 보안해서 앞으로 정말로 노력하고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종기가 작년도, 금년도까지는 47대가 되고, 앞으로 시범사업 군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 해 가지고 50몇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년도 계획면적이 1,000㏊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댓수 가지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한 대당 저희가 파종면적을 보는 것이 15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확보가 될 것이 103대가 확보되는 것으로 봐서 1,500㏊정도는 가능한 그러한 기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승용 이앙기가 몇대, 보행 이앙기가 몇대라고 했는데 두가지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용이앙기는 한사람이 직법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고 보행은 역시 사람이 일일이 조작을 해서 끌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행 이앙기 파종기 보급은 지양을 하고 승용쪽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실화시켜서 좀 어렵다 하드라도 농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수동용, 서서 타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합디다.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촌에 애로가 없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 끝으로 태양열 보호시설관계는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매년 2대, 3대, 6대 하지말고 아까 전 장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태양열 주택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다시 개선이 되어서 아주 좋은 태양열 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더좀 확장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나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방송을 들으니까 자동차도 공기자동차가 나오고 전기자동차가 나왔다고 하는데, 빨리 우리 지도소에서 이러한 점을 연구를 해 가지고 2대, 3대, 미안한 예기지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니다마는 일을 조족지혈로 하지말고, 좀 확대해서 화끈하게 한번 우리 예산군에 뭔가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박순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UR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작목이 한도 없어요. 저도 지도소를 조금 다녔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은 지도소 무엇하는 거냐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식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도소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도소라고 해서 수도작, 특작, 원예, 과수, 축산, 임업까지 모두 만물 박사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뭘하든지간에 UR에 대비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국적으로 PR을 하고 좀 선진화된 군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수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임정묵 위원 거수 ) 임정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무논골뿌림인가가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문제점이 입모율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서두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4월말부터 이것을 파종해서 하다보니까 서리 피해도 받았고, 조류 피해등을 받았는데 파종 시기를 내년도에는 조금 늦추려고 합니다. 5월초에서 파종이 되도록 늦추고 아울러서 조류 피해 방지로서 농약의 분말을 발라서 파종을 하는 것도 감안을 해 보고, 또, 제초제 사용에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이것도 계속 보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경험을 얘기를 해야겠는데 1,500평을 해 봤어요. 모를 다시 심었는데 묘가 마침 남아 다시 심어서 수확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2중으로 일을 조금 더 한 것 뿐인데 이것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기계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중을 기하여 영농 교육도 잘 해야겠고 그리고 부탁드린 분에게도 신경을 써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감을 줄인다는 것도 더 생각 해 보시고, 저는 '94년도에는 이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대파, 생표고, 꽈리고추 등을 수출한다고 서두에 나왔습니다만 수출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었다. '95년도 계획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할 수 있고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농산물 유통공사가 전담을 해서 중간 연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유통공사와 같이 협력하여 농가를 선정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출쪽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