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김노진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상일동 석재공장과 길동 변전소뒤 가건물 뒤 녹지 무단점용 천호동 문부상 주변, 길동265-1일대 건물다수의 장기 미준공 사유등 현장확인사항 및 기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서류감사로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고 오후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더하고 현장 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덕
고덕최찬성위원
2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명공원내에 일명 배드민턴 클럽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께 완공이 되어 가지고 측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면을 갖다가 조성을 했는데 예산이 2,65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땅을 매입해서 한 것도 아니고 2,650만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이 삼면을 조성했는데 코트 규격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은 현재 조성을 계속해도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까지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코트가 규격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면의 폭이 60cm인가 부족합니다. 국제규격에 따르면 60cm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무를 최소한으로 극소화시키고 훼손 면적을 최소한 줄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성한 후에는 배드민턴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워낙 부족한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이 정도면 다소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찬성위원
배드민턴은 마당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규격에 맞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면을 줄여서라도 규격을 맞게 하고 나머지는 조그맣게 조성을 해서 연습을 해야지 전체가 규격이 안 맞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산이 모두 2,650만원이 투입되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그쪽에 급경사지가 있고 해서 평지로 하다가 보면 삼면에 급경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했습니다.
최찬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현장 감사때 공원 육교 나갈 때 다시 한번 둘러 볼겸해서 발주도면과 완공도면 가지고 나와서 하십시다.
김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한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관내하수도 준설공사하는데 우리 예산이 5억이 부족해서 6억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한수위원
그 하수도 준설을 보게 되면은 바게스 준설과 흡입준설, 암거준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우리 구청은 직영으로 준설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직영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용역으로여한수위원
준설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용역은 전체가 1만 301㎥ 준설했습니다. 바게스 준설이 그 중에서 677㎥이고 흡입준설이 2,459㎥이고 암거준설이 7,165㎥입니다.
여한수위원
하수과장님!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는 것이 표창상신을 위한 자료입니까?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입니까? 예를 들자면 천호동 397번지부터 24번까지 준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다고 집행내역을 써 주셔야지 표창상신을 하기 위해서 몇 m 했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예산관계는 연장 가지고는 뽑지 못하고 준설 물량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예를여한수위원
들자면 우리 구청 직영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고 우리 용역업체에 준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용역을 전체 연간 단가에서 6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냥여한수위원
보따리 금액으로 6억입니까? 그러면 행정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5억이 있는데 5억 다 썼다면 끝나는거지 예를 들어서 천호동 어느 구간에는 얼마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예산을 5억 소요했습니다 하면 무슨 감사입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연장 준설량하고 금액까지 만들어 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여한수위원
또 용역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한 군데입니다.
액이
용역액이여한수위원
얼마입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6억입니다.
그냥
그냥여한수위원
용역업체 6억을 수의 계약했습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여한수위원
6억 정도라면 우리 강동구에 몇개 회사에 경쟁을 시켜서 경쟁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시켜야지 일개 회사에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 흡입준설 가지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구청에 2개업체, 3개업체가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여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청 직영도 마찬가지로 용역업체도 일개 업소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댄다 이런식으로 되어가서 하수도 준설장비를 아무데나 방치하고 또 처음에 하수도준설장비 설치를 한 번 하면 하루를 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가뜩이나 차대기도 힘든데 하수도 준설장비는 여기 저기 방치해 놓아 가지고 준설하는 인부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 삽 퍼 내놓고 오전에 사람이 없고 또 오후에 한 삽 퍼 놓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수도 준설현장이 왜 이모양입니까? 5억도 모자라서 6억을 쓰면서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설현장 인부들 관계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아침에 구청을 출근하는데 구청에서 현장까지 가는 시간은 1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침에 현장 출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서 1시간이라도 준설을 더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하수도여한수위원
직영에 준설하는 체인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왜 인부들이 현장에 나와서 장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전에 일도 안하고 가 버리고 점심먹고 또 약간 하다가 가 버리고 어떻게 운영하길래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몇 명입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15명입니다.
여한수위원
15명이 5.6㎞ 준설하는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여한수위원
흡입준설은 구체적으로 장비가 어떤 것이 와서 합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흡입기가 있습니다.
여한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비에
장비에여한수위원
몇 명이 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보통 4명 정도가 하고있습니다. 인부가 있고 기사가 있고 보통인부가 3명이 하고 있는데 그 장비중의 하나가 노즐이 있어서 물을 싣고 가서 물을 쏘면 삼각형 노즐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오면 수압이 세기 때문에 쏘는 것에 의해서 준설량이 한쪽으로 밀려나옵니다. 거기에다 빨아 당기는 흡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흡입기 가지고 빨아 당깁니다. 그것이 흡입준설입니다.
독은
감독은여한수위원
누가 합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감독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기로
흡입기로여한수위원
준설할 때는 우리구청에서 한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합니까? 안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준설 대상 지역은 맨홀뚜껑을 열어 가지고 감독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사진찍고 준설 폐적량을 조사한 다음에 같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확인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같이 나가서 준설하고 마지막에 전체 준설한 것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수과
하수과여한수위원
직원이 용역업체하고 준설할때 몇시간 같이 근무합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보통 준설 담당직원이 일반공사까지 하고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100% 같이 잘 다니는 것은 효율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한
최소한여한수위원
작업지시하고 오후에는 점검할 정도로 합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작업 지시하고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난 것을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여한수위원
앞으로 하수도 준설이 주민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도 준설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체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도시건설위원님들 어제 우리가 헌장감사를 나가서 천호2동 문구 골목을 돌아보았는데 현실적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여기에 출석을 하셨는데 지금 동 업무 자체도 바쁘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으로해서 동장님이 빨리 끝내시고 동 일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천호 2동 이성운 동장님! 동사무소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즐비하고 도로에 차량들이 뒤 엉켜서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일방통행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바로 앞 주차장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운
이성운천호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동장님의 직무태만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으므로 직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일선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으로서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차선을 긋고 그 지역을 견인지역으로 동장이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무가 바쁘신데 동으로 돌아가셔서 동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천호2동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 주변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맡은 동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이성권위원
! 동장님도 바쁘시지만 주민들이 와 있는데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 먼저 해야지요. 그래서 증인해 주시기전에 소관업무 과장님인 건설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이성권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이성권위원
저희가 압축장 부지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 땅을 현장감사 나갔었습니다. 실제 거기서 확인된 바지만 매립시기가 언제 했으며 언제 끝났습니까? 처음에 매립을 언제 했고 매립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왜 중단 되었습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매립문제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중단 사유는 하수과장 소관입니다.
이성권위원
하수과장님! 매립을 언제 했습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그 지역이 쓰레기 압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청소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6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덕동 유수지 바닥에서 나오는 흙을 당초 설계사항은 김포매립지까지 운반해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압축시설을 하기 때문에 압축시설 위치가 가깝다면 운반비가 상당히 절약되는 차원이 있어서 6월21일 이후에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이성권위원
했습니까?
래황
장래황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7월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했다시피 일부만 매립을 하다가 말았지 나머지 부분은 벤자민 같은 것이 그대로 노상에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많은 보상금 준 것이 헛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보상을 그렇게 시급히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후에 10월에도 4,000만원 이상을 보상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미 압축장 부지로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서 다른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10월10일에 4,153만 3,000원 상당을 보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당초에 구 방침에 의해 압축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 주관부서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시작에서부터 중단 또는 끝날 때까지의 어떠한 지침이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후로도 그 부지에 대해서 중단을 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통보를 저희한테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 완료한 사실을 청소과에다 통보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성권위원
7월초까지 매립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보상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어제 비닐하우스가 제거되어서 남은 직물들은 충분히 그 안에 이전을 하든 다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4,000만원이란 돈을 그냥 낭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겨울공사 할려고 했습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당초 6월초부터 이전이나 영농보상에 협의가 안되고 끌고 나왔기 때문에 늦게 보상을 한 그러한 사항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10월에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장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소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어떠한 변경방침을 저희과에 통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매립이나 보상관계를 종결짓기 위해 계속 협의한 후 10월에 준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업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지급하는 곳이 건설관리과인 만큼 실제 따지고 보면 부처이기주의가 팽배한 이유도 그런데에서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돈을 왜 지급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청소업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하고 사실상의 문제인데 저희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업무 자체가 중단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의를 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는 있었지만 그 업무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한테 이 업무가 여기서 압축장을 실시하지 않고 또 보상도 중지하라 하는 그러한 변경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자체가 계속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를 해서 완료한 사항을 청소과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그 보상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보상금 지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관과인 청소과로부터 토지매입요청이 저희한테 4월2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월2일후에 토지 측량 및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4월26일 토지 협의 매수를 위한 토지 소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소유자등이 참석을 해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다음 5월4일 재무과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삼창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잠깐
잠깐이성권위원
그 내용은 다 검토했으니까 마지막 돈을 입금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입금은 저희가 계약이 완료되면 예를 들어 지장물 같으면 지장물이 완전히 철거된 것을 받는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철거를 했다, 필요가 없다든지 해서 저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재무과에 서 통장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이
통장이이성권위원
없으면 돈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통장이 없다면 안들어 가는데 통장번호를 본인한테 받아가지고 그 통장번호로 입금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수령자들이 도장찍은 날 바로 지급이 됩니까? 도장찍은 날 바로 입금시킵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아마 도장 찍으면 재무과의 절차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즉시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절차상에 주면 바로 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온라인으로 통장을 넘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도장찍어 놓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다가 입금시킨다 이것입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통상적인 절차상으로 도장을 찍는 그러한 사항은 하나의 확정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확정을 시키면, 아까처럼 그러한 절차를 하다 보면 2, 3일 늦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날이 걸렸을 경우에 그 사유는 제가 확인을해 봐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미이성권위원
개인대 개인으로 도장을 찍으면 즉시 지급을 하게 되죠? 그 안에 지급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충분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미 수령중에 도장을 찍으면 즉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물론 이위원님의 말씀이 그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줄 수 없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니다
좋습니다이성권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입금한 입금표를 다 제시를 하세요. 이것은 통장 계좌번호만 나와 있는데 입금시킨 입금표를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경리관인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가 재무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그 자체가 틀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즉시 그 날로 입금이 되어야지 일주일씩 열흘씩 가다가 머리 나쁜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잊어버릴 수는 없는거죠.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여기 보니까 재무과 소관이다, 청소과 소관이다, 이렇게 떠넘기기 식이예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절차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때 물건 받고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입금 계좌번호를 여기서 왜 받냐고 재무과에서 받아서 입금을 시키지.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계좌번호를 받아갖고…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받아서 재무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거에 의해서 경리관이 입금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에
절차상에이성권위원
문제가 왜 없습니까? 그럼 민간인 상대해서 돈을 수령시키는데 도장 찍어놓고 며칠씩,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남의 재산을 도장을 찍어서 수령한 것처럼 도장을 받았으면 즉시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그 날로 은행으로 넣어줘야지 그게 행정편의주의지 뭐냐 이거예요. 주민을 와라, 가라, 실컷 해놓고 도장찍어라 해놓고 또 확인이 안되잖아요?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이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즉시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상에 예를 들면 돈을 취급하는 데하고 원인행위를 하는 데하고 분야가 따로 따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부조리를 방지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부서를 따로 따로 해 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도장을 받으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개인대개인 같으면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관에서 어떠한 돈이 나가는데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경일감정평가 법인에서 총 14억 9,710만 6,000원이 평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00원 이상 차이가 나요. 먼저 여기 경일하고 앞에 삼창이 2,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 평가기준에 보면 지장물, 수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묶어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을 평가할 때 거기 있는 지장물, 수목, 물론 토지에 포함된 지장물 또 농작물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거죠? 여기 감정평가서에 있는게 총액입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서에 있는 건 지장물은 지장물대로 평가가 되고‥‥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여기 딱 묶어서 앞에 총액개념으로 나온거냐 이거죠? 여기 평가 총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 지장물, 수목, 평가개요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묶어서 나와있습니다.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앞에 총액이라는 것은 다 합해서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토지는 토지대로 보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농작물은 농작물대로 따로 보상을 했고 2중 보상인가요? 이것이 그 토지에 지장물이 어느 어느정도 있고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평당 45만원 돈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것은 그대로 순수 토지 그 매입비로 지급을 하고 또 수목이나 기타 지장물, 펌프니, 비닐하우스니 이런 것은 또 이것대로 따로 보상을 했다 이겁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원래 그 평가하는 방법까지도 감독할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관계법이라든지 평가하는 방법은 공인된 그 평가 법인에서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지금처럼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지장물은 지장물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따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따로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총계로 합해서 나오는 사항이지 지금 위원님처럼 토지를 평가하는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이성권위원
보세요. 지금 토지평가 조서가 있고 물건평가 조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물건평가 토지평가총액해서 있다 이거예요.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상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았을 적에 토지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따로있고 경작하는 사람은 경작하는 사람대로 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아마 거의다가 토지쪽 보다는 경작자가 다른 경우가 이 경우에 좀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특법에 보면 지장물이라든지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준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평가액을 가지고 감정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총액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다 합한금액이 이렇다는 그런 뜻이지 평가를 전체해가지고 했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 토지평가를 하고 물건평가를 합해서 총액 14억 얼마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자꾸 어렵게 얘기해요.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토지평가 한거에다 물건평가한 것을 합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준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인하고 토지하고 그 경작하는 사람이 같으면 같이 합해서 주었고 다르면 토지는 토지대로 주고 나머지 지장물은 지장물대로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보상에 있어 가지고 영농하는분 이재철씨의 비닐하우스가 불에 의해서 손실이 됐는데 그럼으로써 소유권에 대한 것은 일괄 포기하고 구청에서 임의처리를 해도 좋다라는 하나의 합의 각서를 써줬어요. 그런데도 비닐하우스 보상비조로 1,528만 3,560원이 지급됐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제가 과장으로서 확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권위원
. 건설관리과장님께 그만 묻고 다음 시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어렵게 나오셨는데 증언한 이후에 이것은 묻도록 하겠고 총괄적으로 구청의 총 책임자인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노진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것은
이것은이성권위원
애당초 도시계획 결정이전에 사전에 부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쓰레기 압축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정책이라고 해서 그때 일부 반대했던 주민들도 수긍을 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저께 가 보니까 거기에 압축장이 뭐가 있어요? 비싼 돈만 지급하고 쓸데없이 괜히 한해겨울 넘길 수도 있는 것도 비닐하우스 다 홀라당 벗겨 가지고 나무 다 죽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총 방침도 청장이 내리는 사항이니만큼 정책적인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청장이 꼭 출석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책임을 청장이 확실히 여기서 규명을 해야되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오늘 답변을 위해 증인들께서 출석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가 있어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는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시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동 선서
우선
우선이성권위원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으면 진술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관계공무원만 우선 나가 주십시오. 이번 구 단위에서 우리 주민이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나가주시고 이성권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성권위원
이번에 그 토지 보상을 하면서 이 사항이 우리 강동구의회에 올여름 더위만큼이나 아주 뜨거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관계에 있어서 그 보상문제만이 아니고 정책이 결정되는 어떠한 과정속에 우리가 뭔가 거기에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겠고 또 주민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어려운 발걸음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섯 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분만 우선 나오셨는데 실지 지방자치법이 강화된 것은 곧 주민권리가 강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증인 출석요구를 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안나오면 안되도록 이렇게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민 권리를 강화시키자는 측면이고 다 주민 권리를 찾기 위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먼저 한순자씨 좀 나오시죠. 94년4월26일 사전 보상협의 때는 안 나오셨죠?
증인
증인
한순자 예.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죠?
증인
증인
한순자 예.
떻게
어떻게이성권위원
통보가 됐습니까?
증인
증인
한순자 보상을 한다는 것이 우편으로 계속 왔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권위원
무엇을 한다는 내용을 아셨습니까?
증인
증인
한순자 쓰레기 하치장‥‥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이 토지는 우리 순자씨 자녀분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한순자 아니 제 이름으로요.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보상을 하겠다고만 계속 연락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청 회의는 한 번, 물론 기록에는 회의가 한 번 열린 것으로 있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토지평가에 대해서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한순자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다른데서도 주택같은 것은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공시지가 보다 좀 괜찮으니까 금액은 마땅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굉장히 싫어요.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마땅한 걸 그 금액에서 장만하는게 여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의 물건이 없기 때문에 대치가 안되기 때문에 파는 건 사실 싫었죠. 그렇지만 이런 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안 판다고 그 일이 안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안 찾을 경우에는 그만큼 은행 이자라도 손해 보는거지 저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안 찾으셨다는 것은 등기 안됐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한순자 등기했죠. 다른데 보다 저희는 늦게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7월11일로 되어 있던데요. 그 때 바로 입금 됐습니까?
증인
증인
한순자 예, 그런데 그 전부터 보상한다는 연락이 왔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여사께서는 우리 구의 형편이 어렵고 또 소각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팔고 싶은 의양이 없었는데.
증인
증인
한순자 예.
이성권위원
그 뒤로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세금 관계는 어떻게 감면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한순자 양도소득세 50% 감면 받았어요. 금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작년 계획에 있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되고 저는 제일 끝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50%내야된다고해서 그렇게 자진 신고 했어요.
끝에
끝에이성권위원
내셨기 때문에 50% 내셨다고요?
증인
증인
한순자 아니 계획안이 세워져서 처음하는 분들보다 저희가 나중에 더 많이 추가로‥‥
이성권위원
그 때 우리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라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받으셨어요?
증인
증인
한순자 예.
이성권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원경위원
두 가지중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사실 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토지를 팔았다는 것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한순자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원경위원
안 파셔도 되는 일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한순자 왜 그러냐면 얼마큼 토지가 정해진 상태와 또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가운데서 안 판다고 그랬다고 하면 전체 일을 못하게 되는거죠.
제가
제가차원경위원
묻고 싶은 것은 다소의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알고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었군요?
증인
증인
한순자 예, 그렇죠.
차원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권위원
이여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이여사님은 거기서 농사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림 그럼요. 여지껏 계속‥‥
이성권위원
계속 지으세요?
증인
증인
이용림 예.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녀분들 공동 소유죠?
증인
증인
이용림 예.
위임
위임이성권위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추후라도 문제 제기가 자녀들로부터 안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림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적인
법적인이성권위원
여건이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은데 또 자녀들이 75년생도 있고, 그렇다면 성인으로 봐도 되잖아요?
증인
증인
이용림 그렇죠.
장에
위임장에이성권위원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지를 않았었는데 그 부분이 자녀들이니까…
증인
증인
이용림 물론 저도 여기에 동의는 안했어요.
의는
동의는이성권위원
안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용림 예, 그냥 농사를 짓고 싶었고 파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회의록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이여사님께서는 거기서 농사를 계속지었고 실제 또 그 땅을 팔고 어떻게 하냐는 그 어떤 분명히 항의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의록 내용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물론 적었겠지만, 그러니까 애당초 팔 의사는 없었다 이거죠?그리고 7월1일 수령증에 도장을 이여사님이 직접 찍으셨죠?
증인
증인
이용림 예.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그 날 상업은행 강동구청 출장소에다가 계좌를 만들어서 갖다줬습니다.
증인
증인
이용림 모르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복사만 했다 이거죠?
증인
증인
이용림 예.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바로 그날 입금이 됐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림 그날 안 되죠.
마나
얼마나이성권위원
걸렸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림 한 일주일 될 겁니다.
이성권위원
그 수령증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예요?
증인
증인
이용림 예.
이성권위원
고맙습니다. 함선생님께서도 그때 회의에 참석하셨죠?
증인
증인
함영수 계속 참석 했습니다.
실제
실제이성권위원
그때 거기서 경작을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팔고 싶은 의사가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함영수 사실 거기 땅도 내가 몇평 안갖고 있고 그거 농사지어 갖고 생활에 보탬이 안돼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도 세금 관계 때문에 나머지를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보상이 아무래도 다른데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래도
그래도이성권위원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2억이 넘는데 .
증인
증인
함영수 아니그거 가지고 다른데 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 갖고 매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동의 해야죠.
업의
사업의이성권위원
중요성이랄까! 구체적인 것은 충분히 납득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함영수 그렇죠.
사실
사실이성권위원
그 때 얘기한대로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그 옆에 압축장이 있었는데 지하철본부에서 그것을 시설을 해야 되니까 옮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서울시에서 거기다 소각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장이 그것을 매입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도시계획이 우리구 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허가해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 결정도 물론 심의를 안해 주었고 그 땅을 매입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 당시 5월20일 처음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쓰레기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자원회수시설을 강동에다가 1,900톤 용량짜리를 건설하겠다는 주민설명회를 처음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해서 그때부터 주민 시위가 벌어졌죠. 그 내용을 아세요?
증인
증인
함영수 예,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미 한편에서는 이 사업이 용의주도하게 진행됐다 그럴까! 이렇게 된 겁니다.
증인
증인
함영수 그런건 없는 줄로 알았는데요.
예요
아니예요이성권위원
. 우리도 전혀 몰랐어요.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을 매립할 때 그때 알아가지고, 소각장을 거기서 할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쫓아가고 그랬었던 것이 그 땅 때문입니다. 지금 그때 쓰겠다고 한 그 땅이 일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말하자면 매입했던 땅이 실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한데 새로 난 도로에서 압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무렵에 함선생님은 6월17일 수령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함영수 하여튼 통장에 한 일주일정도 걸려서 입금이 됐어요.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아까도 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지급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으면 이미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됐다고 봐야 되죠? 받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함영수 전번부터 우리가 조금씩 수령을 받은 돈이 있어요.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조금 3번을 받았죠.
불로
일시불로이성권위원
안 들어 왔습니까?
증인
증인
함영수 일시불로 들어 오는데 도장을 찍어 주고도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조금이성권위원
, 조금씩 받았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증인
증인
함영수 땅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 2차적으로 들어가고 몇 번 들어갔어요.
이성권위원
11필지가 되는데 한필지 한필지 소유주 아니십니까?
증인
증인
함영수 그러니까 3필지인데 그것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필지가 나눠진거죠.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6월17일 이후 중순지나서 다 들어 왔다 이거죠?
증인
증인
함영수 그것은 다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2번을 받았어요. 2번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기간 있다가 돈이 입금이 되고 제가 직접 가서 찾고 그랬어요.
액은
총액은이성권위원
변함이 없죠?
증인
증인
함영수 예.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그 땅이 소각장을 만들려는 부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에서 이왕 그렇게 됐다면 구에서 그것을 당장 압축장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 매입이라도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진행했으면 그런 반발이 안났어요.
증인
증인
이용림 처음에 할 때는 소각장으로 해야 된다고 쓰레기 매립장이 된다고‥‥
장이
압축장이이성권위원
아니고?
증인
증인
함영수 맨처음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예산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하철본부에서 자꾸 내달라고 해서지금 임시로 압축장 시설 할 것만 매입을 했나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토지평가에 대해서도 큰 불만이 없으시고 또 그 정도면 다른 데서도 그만한 망을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동의하셨다 이거죠?
증인
증인
함영수 예, 혼자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나중에 될 일이고 그러니까‥‥
것은
그것은이성권위원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안할 경우에 가령 도시계획결정이 된다면 수용하는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그렇죠?
증인
증인
함영수 그렇죠.
이성권위원
그 당시에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어요?
증인
증인
함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전 몰랐어요.
이성권위원
그 땅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함영수 그 나머지 땅을 다 한다고 얘기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면 다 밀어서 했으면 좋은데 시책이 어떻게 된지 몰라도 한번에 해주면 우리도 그 목돈을 갖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는데 찔금찔금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일부 매각한 땅외에 다른 땅이 또 주변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함영수 예.
이성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렵지만 오시라는 것은 이런 과정이 다 주민 권리를 확장시키고 또 주민의 알 권리고 또 찾을 권리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좀 불편하셨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앞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함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장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선서문 아래 여백에다가 통장계좌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출석하시면 일비 5만원과 여비 6,500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셔서 증언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 답변은 마치기로하고 점심식사후 1시30분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감사시 확인한 사항과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규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교통과에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요구서 자체가 처음부터 신경을 안 썼습니다. 요구위원이 윤규진 위원이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규림 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택과로부터 복사본을 받아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총무과에서 위원님들 별로 질의 사항이 넘어 왔을때 위원님의 명단을 대조했어야 되는데 질의 사항만 대조를 하고 위원님의 성함은 대조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이번에 답변서 나간 것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지하철 중심의 역세권반경 500m의 계획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무슨 자료요구가 관련근거 서울 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그렇게 해놓고 도면 하나 복사만 해놓고 끝입니다. 이것이 무슨 자료 요구입니까?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뒤에 도면 하나 해 놓고 자료를 해준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지하철 중심의 역세권 반경 500m 계획현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하철세권 반경 500m 이내에 제가 파악한 자료도 없고 사실 위원님께 말씀 드렸는데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철 역세권 반경 500m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윤규림위원
됩니까? 내년도 95년 4월, 5월이면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됩니다. 그러면 역세권 주변 계획은 도시계획상 계획으로서 역세권 관련계획, 상계 주차장계획등 지하철역과 대중교통의 환승구 계획이라든가 교통측면에서 관계부서에서 앞으로 교통시설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계획조차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현재 지역교통과에 교통 전문위원이 금년 4월에 2명이 왔습니다마는 현재 그들의 능력으로나 업무 한계로 보아서 지하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주변에 교통 환경이나 그에 따른 제반계획을 구청 나름대로 세울만한 여건도 안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것 전반적인 것이 본청에 일괄 계획중에 있지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고 저희과에서 역세권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윤규림위원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 앞으로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면 역세권 반경 500m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세울 것이다 서울시에 건의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정비 같은 데는 기본계획을 왜 세워 놓고 있습니까? 도시정비 같은데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요? 도로를 어떻게든지 상업도시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세워 있는데 지역교통과는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하달받으면 할려고 그러십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으로서 할 것이니까 시에서는 참조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안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주차 딱지만 붙이러 다니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계획이 없는 행정을 합니까?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덕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덕화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역이 무엇이냐 하면 강동구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보상되지 않은 현황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5건 밖에 없습니다. 둔촌동 46-8호, 46-3호, 천호동 148-7호, 길동 374-17호, 성내동 26-4호, 길동306-5호 이렇게 5건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는 보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가 도로에 들어가서 저희한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5건에 총 1,115㎡, 보상액으로는 약 15억 6,500만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물론 저희가 파악되지 않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예측도 됩니다마는 아직 저희과에는 그러한 내용이 파악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덕화위원
알기에도 현재 여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다 모르지만 우선 성내동을 보면 320번지 여기에도 세금은 계속해서 토지세로 나오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보상문제가 하나도 책정도 안되어 있고 또 이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5건밖에 강동구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조금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러한 미불 보상 대상토지가 있을것으로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불 대상 토지는 소유자가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때 심의에 의해서 예산에서 반영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5건이고 그외에 토지소유자가 현재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토지에 대한 부당 이익금은 달라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 7건이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이
소송이홍덕화위원
제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 안 한다고 본인이 아무말 안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만 기다리는 것도 상당한 수가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일일이 조사해서 대책을 세울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현재 저희 구 재정여건으로 사실 그러한 토지까지 보상해줄 여건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소송 절차에 의해서 미불 보상 토지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보상하는데 그 원인은 옛날에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유가 차도개설에 의해서 도로로 된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자기가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해서 도로로 사용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했는데 보상 안된 것만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는 소송결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나가겠습니다.
황철성위원
토목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2개동에 7,000여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000개가 있는데 수리업체가 몇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개업체가 동장과 계약을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동장하고황철성위원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000개를 4개 업체가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비용이 1년에 1억 2,000정도가 보안등 수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안등하나가 1년에 한 번만 고장이 나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그 보안등 수리일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개 보안등에 1년에 두 번 세번씩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현재 한개 업체에서 11개동의 보안등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보안등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수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보안등은 밤이면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뭐하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했습니까? 수리가 제대로 되어서 거리가 밝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지금 황철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관내지역을 4개업체가 동장과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량에 비해서 사실상 한 개 업체가 여러 동을 맡다보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이유로 지연되어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수리하는 사람이 나가면 하루에 5, 6번을 해야 되는데 통상보면 1, 2건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 검사시에 지적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자기 동 인근에서 보수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동장한데 공문 시행한바 있고 담당자들한테도 11월말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안등 수리가 빨리 돈을 적게 쓰면서도 뒷골목을 밝힐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수리업체에서 나와서 전주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4,500원이 수리를 하든지 안하든지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안등 자체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보안등을 끄고 켜는 전조등 장차는 전부 자동입니다. 다만 일반 점멸기냐 자동 점멸기냐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점멸기는 날이 어두워지면 스스로 켜지고 밝으면 스스로 꺼지는 것이고 자동 점멸기는 컴퓨터 내장장치가 되어 가지고 몇 시가 되면 저절로 나가서 들어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만 가로등 밑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것은 그러한 점멸기가 고장 났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점멸기는 낮에는 확인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밤에 보아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러 나왔는데 보안등 수리업체가 나와서 낮에 일을 합니다. 낮에는 이 보안등이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확인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주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무조건 4,500원이 지출됩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 갈았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 보면 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점멸기라든가 보안등에 따른 부속품 값을 지출하다 보니까 이 보안등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개동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전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보안등을 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러한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종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종완 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늦도록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고 현장답사를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골 다리가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것과 같이 거기에는 과거 몇년전에 우리 전문가들이 500년을 내다보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리밑을 보니까 괜찮다는 진단이 나와서 괜찮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볼 때는 다리가 과거에는 별로 차도 많이 안다니고 마을 버스도 안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마을버스가 하루에 몇번씩 다니고 어린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다시피이 밑에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여기는 안가보았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사실이죠? 지금 겨울이 되고 비가 오면 그 커브에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사고가 난후에 보수를 한다느니 하지말고 사전에 강동구 살림이 어렵겠지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중다리로 놓는다든지 다리대를 세워서 평평하게 다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사전에 위험성에 대비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먼저 구두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보조기술자로 하여금 그런 구조가 가능한지를 연구해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완위원
계속 검토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위험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규진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광고물 적발 시정하면서 과태료징수 현황을 보면 적발이 23만 5,866건, 시정이 23만 5,762건, 미시정이 104건 또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104건, 고발34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부과 건수는 104건에 징수율이 미징수율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50.6% 그러니까 반 정도 징수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징수현황을 보면 돈을 왜 못받습니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징수율을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계속 독려중에 있는데 아직 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징수중에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향으로 징수를 하겠다고 밝혀야지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징수율이 50.6%에 불과한 것은 현재 과태료만 부과해 놓고 징수를 할 바에는 징수할 가치가 없는데 가령 허가만 잔뜩 내어 주어서 과태료를 불법광고물이 있어서 징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냈다면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독려하고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계속 안낼적에는 제거를 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 것도 있고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안된 것은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받고 있는 것은 이지역에 없는 사람도 있고 광고물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처벌을 받고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지 50.6%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하지든지 단속을 하지 말아야지 간판을 새벽같이 걷어오고 아니면 실어 오고 하면서 과태료 징수율을 낮게 징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데도 중점을 두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건물위에 광고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신세계백화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광고이기 때문에 옥상광고물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윤규진위원
불법이었기 때문에 일부 불법 광고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60cm정도로 잘라놓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보고를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규정이 위반되어서 시정을 시켜 가지고 현재는 합법적으로 감독을 규정에 맞추어 허가가 나가 거기에 대해서인지대 라든가‥‥
니까
고러니까윤규진위원
60cm정도 잘라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나중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초에
애초에윤규진위원
허가를 내줄때 너무많이 튀어 나와서 안된다든지 돌출이라든지 해서 안된다는 지적을 했어야지 광고물 간판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또 잘라내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알면서 행정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년에
작년에윤규진위원
우리가 가면서 도시정비과장한테 이것이 사실은 돌출 간판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그때 올라가서 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0cm가 돌출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나름대로 간판 허가를 내주고 그것은 돌출이라 해가지고 또 잘라내라하면 업체도 손해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행정에 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광고료를 받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내동 9-5호 이것이 광고허가를 내기 위해서 93년2월23일 처리기한으로 공문에는 작성이 되었는데 왜 3월8일 처리중입니까? 93년2월23일까지가 처리 기한인데 왜 3월 8일에야 처리를 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제가 부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말씀하시면 감사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제가 부임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만 부임하기 이전 상황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윤규진위원
별도로 서면보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일반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보았을 때 이것이 대략 신고 내지는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매일 안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빨리 해주어야될 그러한 성격이 있으면 빨리 해주는 앞으로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처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것이 급하게 허가를 내주어야 될 간판이다, 이런 것은 업무를 빨리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쳐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어제 제가 지적했던 점 간판이 무허가입니다.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천호2동 앞의 주점은 무허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직감적으로 보면 압니다. 무허가가 아니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허가가 났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무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허가 간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단속하는 도시정비 직원들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단속해서 불법광고물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강동구내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불법광고물을 척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해서 또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층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은
본위원은박종규위원
가급적 말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구천면길이 1980년도에 도시계획선이 설립된 사실 알고 있죠? 그런데 구청장이 무능해가지고 주민 한사람 두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천면길 엄청 좁지요?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예, 좋습니다.
박종규위원
그 길 도시계획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지난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진교에서부터 검토한 것이 20m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있는 골목서부터 줄어들었어요, 20m가 안되고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이 정립이 되면 재정립을 할때 계획,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4차선으로요?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20m니까‥‥
박종규위원
5m정도 되는거죠.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박종규위원
계획서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 다음에 천호 구사거리가 엄청 교통 혼잡이 됩니다. 그건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스를
버스를박종규위원
일방통행으로 말하자면 지금 버스 때문에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구사거리만큼은 일방통행으로 하자 이거죠.
정근
김정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사거리나 천호대로 주변지역, 두 지역이 낙후가 됐고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그 개발이 상당히 요원합니다. 그리고 특정 건축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규칙한 일이 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그 지역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지역을 93cm 늘리도록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확장돼서 내년도에 93cm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용도라든가 또는 도로권이라든가 교통의 처리리방법이라든가 또 각종 오피스텔 할 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안을 제시를 하고 예산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 요구대로내년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일방통행이든 여러가지 체계가 확립될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93년도하고 94년도에 도로보상이 나간게 있죠?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93년도 6월에 도로보상이 평당 250만원씩 나갔는데 바로 조치를 한사람은 250만원 받았고 그후에 이의 신청한 사람은 약 7개월후에 평당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평당 100만원이 올라갈 수 가 있습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상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개 평가법인한테 감정을 내가지고 그 평균가격을 지급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 협의보상이라는 사항도 나머지 사람은 협의보상이 된게 아니고 재결에 올라가서 이의를 제기해서 재결에 올라가면 다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평가를 할 때는 기간적인 차이도 있을 뿐더러 여러가지 이자형식일 수도 있는 그러한 성격도 있고해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재결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평당 100만원이 올라가면 250원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하면 또 100만원 올라갑니까?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특별하게 답변드릴‥‥
것이
이것이박종규위원
문제가 있는게 주민이 떠들면 더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런식이예요. 이 사람들 항의가 많습니다. 1993년6월20일 천호동 228-16호 처음받은 사람 247만원, 94년2월에 이의 신청해가지고 350만원, 이런게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 법원판결이 아니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결본 것이다 이겁니다.
희용
진희용건설관리과장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처럼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보상이 아니고 중앙토지위원회나 지방토지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게 되는데 그 재결할 때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할 때 그 평가한 금액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보상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기를 원하고 저희 행정관서에서 보상하는 사람들은 그 예산 범위내에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적게 주는 것으로 사실상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요즘들어 와서는 되도록이면 현실 보상을 위해서 현실 보상 가격을 줄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너무 차이가 난다면 저희가 원인을 규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한 금액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인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현장감사하면서 둔촌동과 상일동의 감시원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늘 출석을 시키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감시를 못해서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 공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감시원을 출석시키라고 그랬는데 오늘 출석시켰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현장에 있습니다.
김노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권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관내 보도 칼라블럭 정비사업 내역중에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계획에 안들어 갔던 사업을 한게 있죠?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작년도 건입니까? 금년도 건입니까?
올해
올해이성권위원
한 것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에 없던 사업을 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구비예산에는 없었는데 시비사업으로 한 것 중에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시비사업으로 어느 것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관내보도 칼라블럭 용지사업의 총 12건에 5억 3,800만원이 소요됐고 자세한 것은 약 175건을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이중에 3건의 2억 8,500만원이 관내 학교 12개 주변 보도를 신설하는데 했습니다. 지금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저희가 당초 시비로 포장한 것은, 여기 나타난 것들은 전부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방아다리길, 시범보도공사, 국민학교 앞에 보도정비공사는 저희가 시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12건중에 2건만 시비로‥‥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12건 전부 구비만 집행한 것이고요 이것 외에 시비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방아다리길에 점검 보도정비공사외 상일국민학교 건너편에 천호대로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칼라고압블럭은 조달청 품목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94년도 포장중에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서 1억 5,000이 있고 또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해가지고 2억이 있고 이렇게 관내라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곳곳에 했다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2억을 편성해 가지고 보통 해동이 되면 3월에 관내 일제조사를 해서 그 파손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당초 예산 세울때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특정한 지역을 선정한 후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일단 포괄 사업비로 잡아 가지고 시행할 때는 구청에서 지정을 한다 이겁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그렇죠. 각 동에서1차로 받고 그것을 저희가 형장조사를 하고 거기다 평소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또 요구하신 사항, 기타 민원이 제출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정비 대상이 약 685아르가 나왔는데 당초의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 가지고 절반 정도는 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는 차도 정비를, 거의 금년도 목표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공사 내용이 동절기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들로부터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는 제보 전화도 많이 오고 어제오늘 현장 나가서 봤지만 발로 발끝으로 이렇게 하면 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토목과장님이 얘기할 때 지금 아스콘 물량이 절대적으로 수요를 못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수요가 팽창되고 어려움이 많은 때 공사를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저도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아스팔트는 특히 공장 출하시의온도가 180도 이상, 현장 고착도가 160도이상, 포설할 당시 120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때의 기온이 최하 5도 이상이 돼야 사실 거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는데 요새 각종 건축 공사라든지 도로 공사, 택지개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스콘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 또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 이때 아스콘의 온도가 120도 이하가 되므로 인해서 그러한 공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추경에 도로공사비를 책정해 주는 것은 상당히 실무자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한테100% 만족스러운 그러한 공사를 확보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제대로 끝낼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욱이
더욱이이성권위원
토목공사는 아주 계획된 대로 된 공사는 모르는데 실제 동네골목 보수공사 차원의 덧씌우기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잘 조정해서 가능하면 동절기를 피하고 또 주민 감독제가 있다고 말로는 하지만 주민 나와 보는 사람 있습니까? 실제 하지않고 있으니까 더욱 심한 경우에는 눈올 때는 고사하고 비올 매도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시공업체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인력동원 하는 것이나 장비를 동원해 놓고 작업을 못할 경우에 상당히 손실이 오니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높은 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토목과장님은 공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다음 홍덕화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덕화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적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내동 296-2번지 이것이 140㎡로 되어있는데 296-14호로 분할을 하면서 136㎡가 넘어가고 6㎡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도로 편성을 해서,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이건 보상도안 해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두번째로 265-5번지에 866㎡인데 이것이 7호로 분할하면서 얼마가 남느냐하면 201.4㎡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박수영씨 앞으로 토지대장만 되어 있고 등기조차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내일 준비 하셨다가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덕화위원
등기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보상은 왜 안해주느냐? 제가 토지대장 다 띠었는데 없어요.
김노진위원장
좋습니다. 답변은 후에 충실히 답변해주시고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에도 나무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말씀입니까?
윤규진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나무같은 것을 임의로 옮길 수 없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가로수를 마음대로 옮기는 그러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예상치 않게 진입로 보도에 접해 있는 빌딩이라든가 그런 출입로가 들어갈 때 그런 경우에‥‥
누가
누가윤규진위원
옮깁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옮깁니다.
윤규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옮깁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원광주유소 앞에 가로수 몇 주 옮겼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숫자는 확인 못 했습니다.
자를
숫자를윤규진위원
확인하시도록 하고 그것을 옮겨서 어디다 심었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위치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차를 가지고 지나 가다가 망가뜨리면 대략 7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가까이 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나무를 옮기는데 지금 겨울인데도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고서 옮기기 때문에 옮기자 마자 죽습니다. 그러면 뿌리까지 다 해서 제대로 옮기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지 그게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뽑아 가지고 흙도 하나도 없는데 나무가 겨울에 살겠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물론 바쁘시겠지만 확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옮길 때는 이러이러하다고 직원들이 알고는 있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나무를 다루는 직원들도 나무 다루는 요령을‥‥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 하일동에 수목 전시장 하고 민물고기 어항 전시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하일동이요?
윤규진위원
고덕동쪽에 있어요 없어요? 94년3월28일에...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이게윤규진위원
내가 봤을 때 어항전시장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제 아마 둔촌2동 그런 곳에 말이죠 비닐하우스안에 방을 들여 부엌까지 만들고 사무실까지 있는 현장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것들은 크고 작은 행정이 각각 많습니다. 어항전시 같은 것도 우리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
어항전시윤규진위원
하는 것도 허용을 못 한다고 하면서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자동차 무슨 칠하는 정비공장부터 거기에 장롱 칠하는 공장, 또 거기에 그 알미늄샷시 공장이 그렇게 들어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왜 못하고 또 거기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부엌까지 들여서 또 사무실까지 차리고 방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철거도 못하면서 또 신규가 늘어나는 것을 단속도 못하면서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은 한 건도 해결이 된게 없다, 그것은 뭐냐! 전부 안된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있던 기존 무허가는 모르지만 그린벨트내의 신규발생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신규 발생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신규 발생하고 기존우리가 철거해야 할 물량을 철거치 않고 새로이 발생한 것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다시는 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24시간 감시를 못한 입장이고 어제 같은 석재공장이라든가 두 군데 가서 보신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또 94년4월20일 강동구 하일동 김갑식씨 영농 관련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도 그 곳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엄연히 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든지 내지는 그 안에 부엌이라든지 잠을 잘 수 있는 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왜 단속을 못하는지 나는 이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또 어제도 우리가 그린벨트의 감시원이 묵인하지 않는 한 감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존 무허가 외에 신규발생이 많이 생기는지 공원녹지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감시원들한테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고 또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시원들을 여기에 내일이든지 출석을 시켜 이것을 한 번 물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다가 이성권 위원으로부터 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질의 중에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청소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재무과에서도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과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구청장이다 라고 볼 때 그 방침,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어쨌든 투입을 해서 정책에 혼선이 난 부분,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타한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합니다.
김노진위원장
건설위원 여러분 내일 오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에 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에
그점에안종완위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십니까?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구정질문만 매일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행정감사에서 정확히 규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노진위원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구청장, 둘째 구청장의 보조기관중국, 실장 5급이상으로 보직된 과장급,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의한 소속 행정 기관의 장,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청의 실, 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자」 이 내용은 전문위원이 이 조례를 분명히 검토를 해 보셔야 겠지만 우리 동료위원인 이성권 위원이 불가피 필요하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잠깐 말씀하시는 것도 나쁘지않고 또 강동구민들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관심이 크고 쓰레기소각장에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안도 처리안된 상태에서 먼저 땅 매입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은 표결로 할까요?
이성권위원
국장님이 이 방침을 정할 때 여기에 계신 국장이 안계셨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노진위원장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구청장님의 의사를 충분히 아셔서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현장감사를 가면서 상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성권 위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여기 주무국장께서 그 당시 정책방침을 결정할 때 우리 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청장이 나와야만 됩니다.
김노진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현장감사로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개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현장감사 결과 천호등 구사거리 금강프라자 신축공사장에 안전시설 미비 및 고덕동 공원 육교 양쪽 끝에 보호대를 보강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추락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적정한 조치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