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95년도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성환입니다. 늘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정성을 다해 주시고 계신 구정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의 조정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도정종합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무기기의 구입,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 잔여액의 확보 예비비와 사업비집행에 따른 과다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금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행정비 1,016억 9,429만 8,000원, 지역개발비 292억 158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2억 5,597만 3,000원으로 기획관리실 총 예산규모는 1,361억 5,185만 2,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266억 591만 5,000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예비비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삭감조정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예산은 850억 7,437만 6,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9억 661만 3,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원인으로서는 직급별 기준호봉이 당초 예산보다 높아짐에 따라 봉급과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조정에 8억 6,961만 3,000원과 정책보좌관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공통민간경상보조 부족분 3,700만원을 계상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53억 2,11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돼서 제1회추경예산보다는 19억 6,86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의원상해보상금의 신설, 도정종합기획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방향을 모색할 경기개발연구원의 도 출연금 4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지난 1회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잔여액 20억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이 됐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97억 7,567만 2,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2,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95년도 예산서 인쇄비의 부족분과 예산편성 등 예산작업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2,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예산이 총 3억 30만 3,000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보다 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94년 5월 16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송무2계 신설에 따른 특수활동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심사예산은 4,057만 4,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1,3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회수 조정에 따라서 불용액에 대한 삭감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예산이 9억 6,979만 7,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1억 7,14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재산세 고지서, 종합통지세 고지서 등 전산업무가 시 군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용비 절감액이 8,651만 2,000원으로 돼 있고 국산주전산기2가 금년 6월 24일부터 정상운영됨에 따라 유니시스 시스템 인착 해제에 따른 임차료 절감이 2,604만원, 다음은 행정전산망용 장비유지비를 보수업체에 낮은 금액으로 계약함에 따른 장비유지비 절감액이 1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시스템 증설비 절감에 1억 1,119만 3,000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교체비 절감에 2,6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구입내역으로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가구별 부동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공시지가 등 관계자료를 연계하여 종합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에 1,240만원과 주민등록관리 전국 온라인 실시에 따른 주전산기 주기억용량증설을 위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구입비에 7,6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총 1억 4,874만 8,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노후된 TV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예산은 292억 158만 1,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14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옹진군의 대청 연평도에 노후된 마을버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5,800만원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에 망배단, 전망대 등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원, 다음 백령도 관측소 진입로 포장사업비 3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억 5,597만 3,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안보다 307억 2,17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9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449만 9,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던 예비비 중에서 307억 7,626만 9,000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일반회계 주요예산안 제안설명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와 달리 복식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1년간의 영업성과를 예상한 사업예산과 재무상태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같은 수입지출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 수입지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과 지출예산액이 모두 기존 예산액보다 770억 2,0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70억 2,0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은 지금 융자사업 중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된 공영개발사업에서 170억 2,000만원을 회수하고 경기호황으로 공채매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로 승인받은 600억원의 공채매출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증가액 770억 2,000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5년도 융자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지원되어야 할 사항만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정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교육원 총예산액 17억 3,153만 3,000원 중 3,696만원을 감액하여 16억 9,457만 3,00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교재발간 소요예산액을 9,856만원으로 계상하였었으나 분양이 적고 색도를 요하지 않는 교재는 자체발간실을 이용하여 외부발주액을 절감함으로써 예상되는 3,696만원을 감액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무부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도비 8,540만원을 투입하여 공무원교육원과 내무부연수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증축코자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으나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9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공무원교육원소관 '9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보다 266억 4,287만원이 감액된 1,378억 4,642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770억 2,000만원이 증액된 4,069억 2,801만원으로 총 5,447억 7,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시 군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1,361억 5,185만원으로 1회추경예산액보다 16.3% 감액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는 16억 9,457만원으로 2.1%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4,069억 2,80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3.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인건비 8억 6,900만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20억원, 옹진군 마을버스교체 5,800만원, 옹진군 백령면 심청각 건립에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대외용 도정홍보책자제작취소 2,300만원, 자동차관리시스템 증설비 1억 1,100만원, 예비비가 307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는 공무원교육원 기본교육 교재비 발간비에서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즉 수입에 있어서 융자금회수 수입이 60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매출수입으로 17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비비로 77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인건비에서 8억 6,961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책정시 평균호봉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직급별 기준호봉이 당초 예산보다 높아 추가책정 되었으며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 20억원은 당초 기금목표 100억원 중 도출연금 40억원을 조기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20억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입비에서 1억 1,119만원이 감액된 것은 조달청구입의뢰 시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낮게 입찰되어 남는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옹진군 마을버스교체와 백령면에 심청각 건립 및 관측소 진입로 포장비 14억 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공무원교육 기본교육 교재비는 교육원내 자체발간실을 활용 교재발간을 하여 3,696만원의 교재발간비를 절감 감액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770억 2,000만원이 증액된 4,069억 2,801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에 따른 수입금 600억원 공영개발사업 융자금 조기회수금 170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로 770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되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웅래 위원 질의하세요.

조웅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옹진군의 백령도 관측소 진입로 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억 4,600만원인데 내년 3월 1일부터 인천으로 가는데죠, 여기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2월까지 추운데 포장을 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2월말까지요.

일괄질의 하세요. 나중에 답변을 듣게.

포장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만약에 이 사업들이 옹진군내 삼청각이라든지 심청각, 이런 곳의 사업이, 건립이 내년 2월까지 가능한 것인지, 또 내년 2월 이후에 사업을 해도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춘환 위원 질의하시게요? 질의하세요.

우춘환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이 개정이 됐는데 정책보좌관실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웅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옹진군이 내년 3월 1일부로 인천시로 편입이 되는데 지역이기주의와 관계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인천시로 편입되는 그 지역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지 그것이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기획관리실 소관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 증축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고 또 거기에 탁자나 의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내년 6월 27일 본격적으로 지자제가 실시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무부 때문에 경기도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교육원내 내무부연수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무부에서, 자금조달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 27일 지자제가 되면 내무부연수원도 나가야 된답니다 사실상, 도지사가 직선됐는데 안 내쫓기겠어요. 내쫓기지. 그래서 3억 8,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6월 27일 지자제가 끝난 연후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돼요, 지자제가 되면, 직선으로 뽑은 도지사가 가만 두겠어요. 손해보는데 내무부 눈치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시키는 거지,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하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관측소, 그리고 심청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 3월 1일자로 인천시 편입과 관련돼서 예산의 타당성, 집행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옹진군의 경우는 해양성 기온으로 해 가지고 동기에도 사업이 일정기간 동안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절차상으로 봐서는 내년 2월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사업은 당초 도에서 지정된 목적을 사고이월 절차를 통해서 '95년도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옹진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수렴을 하고 또 분유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애정을 갖고 약속된 사업을 실천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하는 조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보좌관실 운영관계입니다. 정책보좌관실의 연구 또 임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 정책보좌관실에서는 일정하게 부여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구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사항은 환경오염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 도의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정책보좌관들이 연구하고 있는 과제의 배분이 UR과 대책관련사업, 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생활개혁의 과제 또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재난예방대책, 또 각종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육성방안, 지방자치를 전제로 해서 이런 과제가 부여되어 있고 그 외에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경기도로서의 대응방안이 뭐냐 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되는 사항들의 보고서가 작성, 진행중에 있고 그 외에 정책보좌관들이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위해서 도의 개척단 팀하고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과의 민간업체 교류증진을 위해서도 중국에 방문한 바가 있고 또 선진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그 동안 출장을 통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들은 기본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급 공무원에 대해서 월 기준액으로 돼 있는 것이 11명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8개월분에 대한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4급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월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에 편입되는 옹진군에 관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여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과 같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님하고 우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없으세요? 네, 김광천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본 질의에서 질의를 못 드려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간단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이, 먼저 예산도 추경으로 2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안에 넣지 않고 금년도 추경에다 예산을 세운 그 이유가 뭔지, '95년도 예산에다 넣으면 금년도 추경에 넣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억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도 부담금으로 예정하고 있는 40억원 모두를 연내출연을 통해서 먼젓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3월 1일 발족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출연금 부분하고 시 군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군에 독려를 해서 연내에 도나 시 군에서 출연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80억원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민간출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내 이런 사업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님께서는 교육원과 내무부연수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증축사업비 3억 8,540만원을 명시이월후 '95년 하반기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3억 8,540만원은 구내식당 증축사업비로 당초 금년도에 집행코자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95년도로 이월하려는 것이므로 명시이월하여 주신다면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내무부연수원 측과 협의해서 사업시기 조정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유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3억 8,540만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94년도에 개정이 됐다가 이게 사업시기를 놓쳐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래층 증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식당이 지금 405평으로 평수는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층에는 2층의 반은 식당 운영단하고 우체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 층은 간부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수는 405평으로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생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수는 380석으로서 교육인원이 많을 때는 연수원과 저희가 합해 가지고 한 9개 과정 내지 10개 과정으로서 1,770명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시하고 1시하고 2회에 걸쳐서 식사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는 줄을 서 있기도 곤란하고 해서 그 장소 아닌 다른 장소에 새로 신축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그렇게 짓게 되면 식수인원이 한꺼번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꺼번에 1,500명까지는 가능하도록 지금 500평을 짓도록 합니다.

3억 8,540만원 가지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95년도 예산안 설명 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것 이외에 다시 추가로 내무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서 별도로 신축을 하는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네, 김광천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기본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월시키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예산 중 3억원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을 해주었고 8,540만원은 부대비로서 저희 도비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3억 8,540만원은 현재에 있는 식당 위에 1개층을 더 올려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연수원과 저희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 5,000평을 연수원과 교육원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4분의 3인 75%가 저희 경기도교육원의 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재 연수원 본관도 저희 경기도교육원 부지하고 내무부연수원 부지에 같이 겹쳐져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에서는 기왕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증축할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이 식사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하려면 먼지도 날리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폐쇄시키고 그냥 운영을 계속하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도로 짓는 것으로 하는데 그 내역은 잠시후, 오후에 여러분께 '95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 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별도로 다시 5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3,800만원으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반씩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부금이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국회의 예산통과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구두로는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또 바뀔 것 아닙니까. 구두약속된 상태에서 실무자가 바뀌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내시로 연락을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에 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들을 하시고 다른 분야에서 공무원교육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12시 30분전인가요. 계속 1995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게 어떨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2.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95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종합계획조정, 시책사업확인평가 및 건설기술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공직기강확립 등과 관련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와 시 군의 자치법규위반심사와 송무업무의 완벽을 기해 나가면서 통계와 지방행정 전산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409억 8,747만 1,000원 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안정비 15억 295만 7,000원을 제외한 394억 8,451만 4,000원, 의료원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33억 6,559만 2,000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산업경제비가 20억 5,700만원,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비가 135억 8,310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9억 1,531만원으로서 총 규모는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안정비를 제외한 834억 552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대비 570억 3,319만 3,000원 보다는 263억 7,232만 7,000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74억 540만 7,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보다 80억 1,82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경상예산으로는 274억 54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등 1,151명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 수당, 보상금, 연금지급 등을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적용 공무원과 기타직 보수자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1일 현재 정원 및 직급별 평균호봉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수당, 보상금, 연금 지급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공무원연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관리비는 법정경비인 관서당경비와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비지정사회단체경상보조로 1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는 각 실 과에서 필요시에 요구하는 소액의 예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통상적인 각 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의 5% 이내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3억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8,000만원,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의한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는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24억 135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1,689만 3,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게 되면 지역통계개발 및 분석을 위한 통계전문요원 보수와 일용인부임 등 비정규직 보수 1억 3,0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주요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상황판 도정홍보책자제작, 생활개혁업무추진 정책보좌관실운영,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등 각종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8,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됩니다. 관서당경비는 기획관리실 5개과 및 정책보좌관실 예산으로 2억 5,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도정종합기획추진, 도정조정업무추진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등에 1억 8,6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8억 8,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조사비와 직무로 인한 도의원 상해보상 등 각종 보상금이 9,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도정평가우수시 군상사업비 등에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는 83억 5,792만 5,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 7,277만 2,000원보다 31억 8,5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예산편성지침 등에 인쇄비, 예산업무수행 특수활동비, 예산작업실용 냉 난방기 구입 등에 1억 9,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예산편성지침과 추경예산서 발간 등에 2,325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과 예산편성작업요원 급식비와 여비 등에 2,259만 5,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업무관련 특수활동비와 예산작업실용 냉 난방기 예산편성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에 7,930만원, 시 군 재정운영지도여비 지방재정세미나 개최 등 여기의 보조비가 5,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경영운영에 따른 위탁교육과 강사수당, 여비, 의료원 운영 유공자 시상금, 경기개발공사 주식매입비 등에 1,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원, 의정부, 금촌, 이천 등 4개 의료원에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기금 출연은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2억 7,857만 8,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287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법령개정 그리고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등의 제작 개정사항 등을 수록 발간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판례집과 지방자치법 해설집 발간 등에 1,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례정보시스템 회선사용요금,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법무행정세미나 초청강사수당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심의안건 작성 특근자 급식비, 법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앙양을 위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냉장고 구입 등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경기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 수수료 업무추진여비 등 1억 4,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사건 승소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수당, 소송수행자 포상금과 유공공무원 시상금 등에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의 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사건 패소비용 변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심사예산은 3,656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5,407만 4,000원보다 1,75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게 되면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건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과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 등 2,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정리를 위한 보조인부임으로 48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건설공사 시공 자문에 따른 심의위원 보상금 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예산은 8억 951만 9,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0억 8,652만 4,000원 보다 2억 7,70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기본통계, 국내의 주요통계를 수록하여 시책수립과 도정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연보발간 등 7종의 발간제작비에 3,80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조사 업무보조인부임, 통계조사 추진여비, 인구주택총조사추진위원 업무추진비 등에 1,16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지지 함양을 위한 전문서적 구입 등 도서구입비, 효율적인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등 구입비 그 외 자산취득 등에 1,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처리에 따른 인쇄비, 기록용지 구입비, 기자재 운영비, 전산발전연찬대회비, 내무부 전산연찬회 출품연구과제발간비, 지역정보센터 추진세미나 운영비, 위탁교육비, 전산통신망 사용료 등에 2억 6,4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 60만원, 컴퓨터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그리고 행정전산망 운영요원 특근자 급식비와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억 7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추진을 위한 여비 및 전산기기 공급업체 전문교육비 등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장애발생시 신속복구를 위한 통신예비장비 구입과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증설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감사관리예산은 1억 9,517만 1,000원으로 '94년도보다 4,70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관리 경상예산은 공직자 허위재산등록사실 신문공고료 356만 4,000원, 상급기관 각종 감사대비 사무용품과 비품 구입비 등에 150만원 상설감사장 전화요금 등에 18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사무보조원 사역비 등에 87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실사 시 군 사업소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또 수시감사 추진 여비에 9,204만 5,000원 감사업무수행 특수활동비와 취약업무예방을 위한 감찰활동비 등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급식비,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실사 여비 등 보상금으로 637만 2,000원, 그리고 원활한 감사와 감찰활동에 필요한 복사기, 냉장고, 사무용 캐비넷 등 자산취득비 1,0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활성화 방안, 하위직 부조리 발생요인 분석, 10대 취약업무 제도개선 등 지방감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지역안정비 예산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일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의료원운영예산은 33억 6,559만 2,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7,830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내 6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사업예산으로는 의료기능수행을 위한 필수장비 구입, 민간병원 수준의 최신의료장비구입, 의료업무 전산을 위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원 등 6개 의료원에 칼라초음파기외 10종 구입비로 10억 2,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등 5개 의료원에 영안실 신 증축, 노후시설 개 보수, 도로확 포장, 응급실 신축 등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등에 22억 8,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원 시설확충을 위해서 차입한 '95년 지역개발기금 상환보존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오지개발사업예산은 20억 5,700만원으로 '94년보다 1억 5,896만 1,000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남양주군 수동면 등 8개군 8개 오지면의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확 포장, 교양가설, 도수로 설치, 소하천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 생활기반확충사업을 위해서 20억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예산은 135억 8,310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8,752만 7,000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서, 민북, 오지지역 경상예산으로는 도서 및 오지지역 등 특수지역 사업선정, 그리고 현지 조사를 위한 여비로 5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예산은 135억 7,757만 4,000원을 편성하여 화성군 제부도 등 3군 17개 도서에 호안도로 확 포장, 선착장 개설 등 25개 사업을 위해서 38억 9,36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서해5도서에 발전소 운영비 보조, 유류운반비 보조, 연탄운반비 보조사업을 위해서 9,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 민북지역에 도로와 농로확 포장, 소하천 정비, 방조제 보수, 마을회관 건립 등 57개 사업을 위해서 58억 7,4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잘못된 인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페이지 세 번째 줄에 양주군 외 18개시 군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양주군 등 8개 시 군, 10자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색사업으로는 동두천, 송탄, 양주, 평택군, 파주, 연천, 가평, 안성 8개 시 군에 군부대 주변정비, 미군기지 주변정비,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장의 확보, 평화동산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해서 37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11억 6,46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수원의료원 신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상환에 10억 6,629만 6,000원과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 장비구입비인 일본 해외 경제협력기금 OECF가 있습니다만 상환금으로 9,83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억원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에 대처하고자 예비비로는 232억 5,070만 5,000원으로 예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95년도 지역개발기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 그리고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인 기업개발공채를 2,200억원 발행해서 상환시기가 도래한 '90연 이전 발행공채의 원리금 1,272억 1,600만원을 상환하고 시 군의 상 하수도사업 등에 2,723억 7,7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융자한 기금 중 1,071억 2,800만원을 회수하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80억원을 보조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79년도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7,858억 9,400만원의 공채를 매출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566억 6,200만원을 그 동안 상환하였고 아직도 상환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원금이 7,075억 4,7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기금은 금년 9월 30일까지 8,769억 5,600만원을 융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926억 7,600만원을 회수하고 아직까지 회수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7,849억 5,200만원에 대하여는 융자조건대로 회수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이후 금년 9월 30일까지 1,447억 6,700만원의 수익과 921억 4,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526억 2,200만원의 순이익을 실현을 하였습니다. 자본금은 이익잉여금 526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1,15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내역과 같은 내용이므로 사항별 설명시에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지방채 발행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2,200억원의 공채증권을 각종 인 허가 등록에 수리 및 계약금 청구시 첨가하는 방법으로 발행을 하여 연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하여 5년후인 2000년도에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6조 공채상환 원리금과 비정규직 보수는 의회의 의결없이 전용할 수 없고 제7조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80억원을 보조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달리 복식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1년간의 영업성과인 사업예산과 재무상태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여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사항을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똑같이 수입 지출예산으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991억 4,027만 4,000원이 증가한 4,021억 8,002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항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액 4,021억 8,002만 5,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며는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135억 74만 6,000원이 증가한 669억 6,113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영업수입인 융자금 이자수입에 611억 1,803만 8,000원, 영업외 수입인 예금이자 수입에 58억 4,31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777억 619만 8,000원이 늘어난 2,740억 955만 6,000원으로 투자자산수입인 융자원금 회수수입에 465억 955만 6,000원,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에 2,200억원과 잉여금수입인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4년도 가결산 이월액으로 612억 9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액 4,021억 8,002만 5,000원의 내역은 사업비용이 전년도보다 166억 1,864만 1,000원이 증가한 329억 4,809만 2,000원으로 영업비용중 기금관리비로 일용인부임 등에 5,02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급이자와 지방채 취급 제비용으로 상한시기가 도래된 '90년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자로 322억 1,568만 7,000원과 공채제조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예비비로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3,692억 3,193만 3,000원의 내역은 투자자산중 지급융자금으로 상수도사업에 682억 700만원, 하수도사업에 80억 5,4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180억 6,600만원, 도시도로사업에 623억 5,0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157억원 등 2,723억 7,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금으로는 상환시기가 도래한 '90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상환을 위해서 950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8억 5,49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서 내무위원회 소관이 기획안정비를 제외한 당초 예산 279억 9,885만 6,000원에서 394억 8,596만 8,000원으로, 산업경제비는 당초예산 20억 5,700만원에서 17억 6,949만 4,000원으로,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 135억 8,310만 4,000원에서 137억 152만 1,000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 249억 1,531만원에서 264억 7,800만 7,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총예산 13억 9,501만 2,000원이 증액 책정되어 지역관리실 총예산은 848억 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행정자료실 사서정리원 2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사역을 했으나 그중 1명이 기능직으로 임용이 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745만 3,000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예산으로 효율적인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서정리원 인부임 440만 7,000원과 전산실 온도조절을 위한 예비용 에어컨 구입비에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 양여금이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2억 8,750만 6,000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안서종합개발사업비에 국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4억 3,623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강화군에 망배단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의 설계비를 1,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옹진군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6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5억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로 15억 6,2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제출한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 저희 도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요예산액만을 계상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양해로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게 되며는 저희 기획관리실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효율적인 도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 세출예산규모는 4,907억 6,387만원으로 일반회계 885억 8,385만원, 특별회계 4,021억 8,002만원으로서 세출예산 규모로는 경기도 전체 2조 6,716억 9,200만원의 18.3%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경기도 일반회계 1조 9,874억 4,400만원의 4.4%, 특별회계는 경기도 특별회계 6,842억 4,700만원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75억 6,2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년도보다 47.2%인 284억 2,207만원, 특별회계는 32.7%인 991억 4,02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 군별 예산규모는 기획관리실이 848억 58만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액보다 48.6% 증가되었고 공무원교육원은 37억 8,32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9%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실 과별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100만원, '94년도 도정평가 우수 시 군 포상금 7,400만원, 경기개발공사 주식매입 1,000만원, 지방의료공사 경영진단 용역비로 1억 6,000만원, 소송수수료 1억 2,300만원, 공중통신망 사용료 6,000만원,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유지비 2억 3,900만원,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증설 8,400만원, 지방감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에 5,000만원,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비 10억 2,500만원, 의료원시설 확충 22억 9,000만원, 오지개발사업 17억 6,900만원, 안서종합개발사업 34억 5,700만원, 서해5도서 대책사업이 5억 4,3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비가 58억 7,400만원, '95 특색사업이 37억 1,400만원, 지역개발기금, OECF차관상환이 11억 6,400만원, '94 국고보조사용잔액 반환금이 5억원,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적 수입예산으로 영업수익이 611억 8,300만원, 영업외 수입이 58억 4,300만원, 투자자산이 460억 9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2,200억원, 잉여금수입이 80억원, 전년도 이월수입이 612억 900만원, 세출 즉 지출부문에 있어서 영업비용이 326억 4,800만원, 투자자산이 2,723억 7,700만원, 고정부채가 950억원, 사업예산 예비비가 3억원, 자본예산의 예비비가 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규모면에서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예산에서 기관운영중 인건비 263억 6,040만원은 본청근무 공무원 전체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처우개선비로 6.8%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이며 기획관리중 경상예산 24억 135만원은 정책보좌관실 지원경비를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하고, 내무부에서 추진하던 도내 총생산 추계업무를 시 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여기에 필요한 6급상당의 통계전문요원 확보 등에 따라 전년대비 5억원이상이 증액되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100만원은 교부세 3억 5,800만원과 도비 3억 4,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3년도에 경기도가 연구의뢰한 실적은 1건이며, '94년도에도 1건의 연구과제를 의뢰한 실적밖에 없으며 '95년도에는 경기도에도 자체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가칭이 되겠습니다)을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그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도비출연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운영중 사업예산으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진단 용역비 1억 6,000만원은 '94년 안성의료원 경영진단을 용역의뢰하였고, 포천의료원의 경우 흑자로 경영되고 있어 이들 의료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지역개발기금 출연금 80억원은 지역개발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 '93년도 결산액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계상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일부만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관리중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1,020만원은 '95년도부터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지급범위가 법무담당 공무원까지 확대되어 계상된 금액이며 소송수수료 7억 2,375만원과 패소사건 변제액 5,000만원은 '94년도 예산액과 같은 규모로 책정되어 소송사건 및 패소사건에 대비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중 전산발전 연찬대회비 478만원은 각 시 군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연구 발표토록 함으로써 전산기술을 상호발전 및 교류하고자 책정된 금액이며 지역정보센터 세미나비용 310만원은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기에 앞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자 세미나 개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계상된 금액입니다. 감사관리중 지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활성화방안과 하위직 부조리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10대 취약업무 제도개선 등 지방감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것이나 이 감사업무는 전 시 도에 공통된 사항이고 감사업무는 실무업무로서 명기관에 의뢰한 보고서가 가장 실용성이 있을 것이냐 의문시되며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사업예산은 '94년도보다 12억 7,830만원 줄어든 33억 6,559만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원의 장비를 현대화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구입으로 10억 2,560만원, 의정부의료원 등 5개 의료원 응급실과 영안실 신 증축 및 병동 개 보수 등으로 22억 8,998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수원의료원은 장비구입비로 2억 5,100만원, 의정부의료원은 장비구입 및 응급실, 영안실 신 증축비로 9억 2,800만원, 금촌의료원은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비로 3억 6,000만원, 포천의료원은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비로 12억원, 이천의료원은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비로 3억 5,000만원, 안성의료원은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비로 2억 2,3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의료원지원 예산이 일부 의료원에 약간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 사업으로는 남양주 수동면 등 8개군 8개면의 도로, 상 하수도, 교양 등 오지개발사업으로 20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 135억 8,300만원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화성군 제부도 등 3개군 17개 안서지역의 호안도로확 포장, 복지회관 건립, 선착장 개설 등으로 135억 7,700만원, 옹진군 서해5도서 발전소 운영비 등 대책사업으로 9,56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에 따른 민북지역 4개군 도로확 포장사업비 등으로 58억 7,000만원, 기지주변 정비사업 등 특색사업으로 37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즉 수입예산으로는 '94년도 보다 991억 4,027만원이 증액된 4,021억 8,002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증액된 내용으로는 융자금 수입으로 134억 5,364만원, 예금이자 수입으로 4,710만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78억 7,333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47억 6,619만원, 지방채 매출수입으로 60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0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91억 4,000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에서 165억 9,913만원, 예비비 1,950만원, 기금융자금으로 330억 7,200만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486억 7,900만원, 예비비로 7억 7,463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94년도보다 991억 4,027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중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양여금과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감액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억 8,75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4억 3,623만원 감액 수정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비로는 강화군 망배단 설계비 1,165만원, 서해5안서 대책사업 설계비 6건에 5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성 예산은 적고 대부분이 경상비여서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는데 지금 12시 20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내년도에도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교육수요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알찬 교육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향토애를 가진 전문 행정인 양성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환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업무수행 능력의 발전을 통해 대주민봉사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95년도 세출방향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내실화와 우수강사 확보, 교육기반시설의 개선에 두고 최소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에도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원소관의 '95년도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37억 8,327만 1,000원으로서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액 31억 2,858만 3,000원보다 6억 5,468만 8,000원인 21%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원의 일반운영경비인 서무관리가 32억 7,872만 9,000원, 교육훈련과 우수강사확보, 교관의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경비인 교학관리가 5억 4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안 편성내역을 세항별 경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액은 32억 7,872만 9,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5억 9,289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억 8,583만원입니다. 경상예산 25억 9,289만 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및 일용인부의 인건비로 16억 6,161만 6,000원을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140만원, 생활관 침구세탁비와 청사 및 부속시설 관리용품 구입비 1,918만 6,000원, 발간실 소모품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보험료 등으로 6,900만 2,000원, 도시가스사용료 7,168만 9,000원, 교관복, 위생복 등 피복비로 402만 5,000원, 관서당경비 1억 1,723만 6,000원, 당직실 및 대기실 등의 난방비 463만 9,000원, 본관 등 4개동의 건물유지비 3,255만 3,000원, 체육관 노후펌프교체 및 물탱크청소비 400만원, 잔디구장관리비 200만원, 구내방송시설 및 모니터보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인쇄기자재 수리 및 변전실 유지비 540만원, 전자교환기 및 경보기관리비 295만원, 차량유지비 및 자가운전수당 3,799만 4,000원, 운동장 생활관 정리인부 및 특별시책교육 등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취사인부 일시고용을 위한 인부임 1,377만원, 강의실과 사무실 형광램프교체 그리고 전기수리용품 구입비로 24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 등 조경자재 테니스장 관리용품 등 구입비로 209만원, 식기세척용 세제구입과 분말소화기 충약대금 3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288만원, 직무수행과 교육발전 특수활동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과 보조기관 업무추진비로 1,050만원, 시 군행정연수대회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소속공무원의 정액지급 복리후생비 2억 2,536만원, 취미활동지원비 600만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효도휴가비 등 처우개선비로 2억 3,484만 8,000원, 가환공무원 지원비 83만 2,000원, 일반직 및 일용직 의료보험 부담금 3,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총 예산은 6억 8,583만원으로 그 중 구내식당 신축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교육원 부지내에 건평 500평 규모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신축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종합연수원 구내식당이 380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교육생이 많을 경우 2∼3교대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식당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94년도에 교부세 3억원과 도비 8,500만원으로 현 식당을 증축코자 하였으나 신축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 도비 8억원이 소요되나 우선 도비 5억원을 계상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폰 주장치 설치 사감실 화장실 설치, 이용실 보수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관 위생시설 교체사업은 원내 상수도 배수관로의 내구연한이 13년 내지 15년 경과로 누수가 심화되고 있어 보수가 불가피하여 2개소에 3,120m의 관로를 보수코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육원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외 14종의 자산취득비로 7,3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청약료를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교육훈련과 우수강사 확보, 교관의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교학관리 예산 5억 454만 2,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의 기본이 되는 교육안내, 교육훈련계획, 평가보고서, 교육수요증의 인쇄를 위하여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황판 제작과 시청각교육 및 학사관리용품, 교육생 운동기구 구입비로 540만원, 교육평가시험출제서식비 인쇄비로 190만원, 교관자질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600만원, 시 군행정연수대회의 주제발표논문 원고료와 연구논문 인쇄료 520만 4,000원, 도정연구지 편찬 원고료와 인쇄비 1,360만원, 교관의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교관연찬대회 연구보고서 유인 및 시 군행정연수대회 행사용 현판 등의 제작비로 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강사와 교수들의 교재편찬 원고료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생용 교재발간을 위하여 1억 1,59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본교재비는 권당 단가 8,800원으로서 800부씩 14개 과정에 1만 1,200권으로서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도서 정기간행물 구입비로 246만원, 교육생 구급약품 구입비로 100만원, 도서관리용품 구입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전산기기용품비로 363만 6,000원, 외국어과정 수료자에게 적성검정시험인 LATT시험을 응시케 하여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전형료 66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우표구입 등 공공요금 130만원, 퍼스널 컴퓨터의 천리안 정보이용료 182만 5,000원, 14개 과정의 공무원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수당으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문제 출제 초임교관 예행강의 심의, 시 군 행정연수대회 논문심사, 도정연구지 편찬, 외국어발표대회와 교관 연찬대회 심사, 교관교육강사수 당 등 대회수당으로 2,507만 5,000원과 시험문제 편집, 도정연구지 발간 및 교관연찬대회 참가, 시 군행정연수대회 추진 등으로 인한 야근자 급식을 위한 5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주이상 교육과정의 산원 및 안보시설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료와 시 군행정연수대회 시설임차료 등 2,160만원의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며 시청각교육기자재, 학사관리프로그램, 컴퓨터 및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700만원, 외래강사 접대용품 구입비 100만원, 교육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여비 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관수련대회에 따른 교관의 지도능력배양과 교수기법개발 등 새로운 참여식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가운전 출 퇴근 외래강사 차량연료비 등 실비보상을 위하여 155만원, 국제화시대에 따른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발전을 위한 외국어 발표대회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교육과정 독후감 우수교육생 및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금 840만원,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역량 제고와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시 군행정연수대회 입상 시 군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학사관리 노후칠판교체 등 8종의 자산취득비로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과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원장이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95년도 총 예산은 37억 8,327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20.9% 증액되었으며 서무관리 32억 7,872만원으로 19.8%, 교학관리 5억 454만원으로 2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원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 생활관, 연수회관 등 건물유지비로 3,200만원, 구내식당 신축비로 5억원, 급 배수관 위생시설교체비로 7,500만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2,000만원, 자동차외 14종 자산취득비로 7,300만원, 교재발간비로 1억 1,600만원, 강사수당으로 1억 8,600만원, 현장견학 차량임차료로 2,100만원, 시 군행정연수대회 시상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5,468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공무원교육원내 구내식당 신축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경상비 등은 전체적으로 '94년도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서무관리에 있어 교육원 건물유지비로 3,255만원이 편성되었고 교육원내 변전실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55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변전실의 경우 내무부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내무부연수원측과 각각 50% 비율로 변전실 유지비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교육원내 구내식당 신축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교부세 5억원과 도비 5억원 등 13억 8,500만원을 들여 식당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피교육자들에 대한 식사대 급식실시를 함으로써 기존 식당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원내 노후 위생급 배수 시설 교체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위생급 배수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무부연수원측과 각각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본관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은 경기도교육원 본관 옥상건물에 대한 방수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학관리에 있어 공무원교육강사수당 1억 8,600만원은 전년도 보다 증액된 예산이나 '94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3,500만원을 추가책정하였던 바 '95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1억 8,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의 경우 식당신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상비인 관계로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되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정책보좌관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비 2,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관은 몇 사람이며 보좌관의 '94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고 정책보좌관리 있고 이것은 예산절감면에 있어서 둘 중의 하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59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진단 용역비 4개 의료원 1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을 잘 하는 의료원의 원장 및 관리직을 파견해서 거의 잘되는데 대한 교육을 받고 그대로 하면 용역비는 지출 안 해도 되지 않나 보고 또한 혹시 꼭 용역을 줘봐야겠다 할 때는 시범으로 1개소만 용역비를 지출하고 그 용역경영진에 의해서 잘되면 그대로 실시하면 되지 않나 보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국고보조비 5억원 반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죠. 유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의료원시설 확충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이것을 신랄하게 저희들이 파헤친 것인데 행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5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의료원이라든가 그 다음 파주 같은 이런 곳은 전혀 흑자를 보는 이러한 의료원이고 또 포천에 가보니까 진짜 병원같은 이러한 환기도 됐고 했는데 그 외에 안성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의정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먼저도 제가 행정감사때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다 꼭 이렇게 많은 돈을 꼭 투입을 해야 되느냐, 잘 되는 곳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맨날 헌 시루에 물붓기로 갖다 줘봐야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들이 많은데 이것은 아마 좀 기획실장님 이하 예산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좀 검토해 볼 용의가 있고 또 저희가 여기서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 예산심사 때도 이것이 신랄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의료원을 찾는 분들은 대개가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생모, 의보 이런 분들, 극빈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같은 데는 사실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된다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그외 무슨 수원이라든가 의정부, 이천, 안성, 이것 다 경영진이 아주 부실해서 관리직들이 의사직보다 더 우월된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시간만 그냥 채우고 나가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찾는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응급치료나 간신히 받고 이러한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좀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다시 한 번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본 예산심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좀 심도있게 한번 다뤄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천낙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9페이지 경상관리비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상 5%이내에 3억 500만원이 되어 있고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8,000만원, 그 다음에 기관공통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6억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52페이지 제3대의원 해임 기념패가 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보면 6만원씩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숫자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116명인데 기념패를 만드는데 왜 150개를 만드는지 나름대로 100만원, 200만원 그냥 엿장수 엿 잘라주듯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도정계획행정쇄신 생활계약업무추진 특근 급식비가 있습니다. 5,000원씩 13명이 20일을 하는데 12달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매일같이 13명씩 20일을 이 업무를 진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 특별히 많은 것이 각종 수당도 많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등등 해서 예산이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짜여있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보통 과예산이 됐든 국 예산이 됐든 출장비 명목을 달고 사실은 출장비보다는 출장을 못갑니다. 그러나 계경비, 과경비, 국경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하면 출장비를 빼서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도의회행정감사 및 정기회, 임시회가 재료비로 들어가서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 번도 과일을 먹은 적이 없고 500만원 세워서 도의원 팔아서, 나름대로 경비에 보태쓰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500만원씩 뭐 필요합니까? 행정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도정계획및조정업무추진여비 8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있다고 전부 똑같은 이름으로 명칭만 바꿔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지금 정책보좌관실 도정정책연구자료 수집 및 조사여비가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실이 생긴 지가 한 6개월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별로 활동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내역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도정종합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 도정조정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700만원이 돼 있고 그 밑에 페이지 보면 도정종합계획업무추진비해서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명칭만 바꿔서 비슷비슷하게 추진비라 해서 쭉 달아놨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돼 있는데 왜 교부세가 있나 이것의 법적 근거하고 결국은 이것이 시 군에도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바로 우리 도에 또 시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예산업무수행공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1,440만원 여기에 5만원씩 해 가지고 24명이 열두 달 저거한다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획관리실 예산은 전부 이런 식으로 짜있다고, 여기 사업비가 없으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지가 사업부서 보다도 여기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자치재정확립대책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공사 주식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매입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옹진군, 김포군 가면서 그것을 살 건지 무엇을 살 건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얘기인데 여기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이, 똑같은 업무같은데 똑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고 법무행정추진 소송수행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보면 2만 8,800원씩 15명이 이틀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열두 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달에 30명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나가는 것이냐, 그 다음에 소송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 서류 사전검토수당이 있고 이것이 1만원씩 200건인데 서류를 1건당 1만원씩 주고 검토를 진짜 하는 것인지 검토해 주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1건당 기술자가 와 가지고 1만원씩 받고 심의를 해주는 것인지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건설공사시공자문에 따른 심의위원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안정기금인데 바로 민생치안, 경찰청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국립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잠정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민방위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나름대로 각 소관위원회에서 난리를 치다보니까 결국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안 넣고 기획위원회 소관에 넣어가지고 서로 떠밀기 작전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소견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예산을 짜는 부서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화성지역 범죄예방 전단이 10만매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똑같은 숫자가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이 전단이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해서 4년 동안 계속 이 전단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웅준 위원님께서 의료원 관계를 얘기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영안실 관계는 증축이든, 개축이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보았습니다. 의료원의 관리직이 업자하고 짜고서 놀아먹는 장사를 하는 건데 여기다 증축을 왜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냉동실 이용료, 영안실 이용료도 못 받아들이는 임대를 받는 곳에 여기다 증축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판공비, 부지사판공비를 과거에는 나름대로 구분해서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도지사, 부지사, 내무국장, 예비군중대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두리뭉실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짜줘야지 두리뭉실하게 감춰놓는 예산을 짜가지고는 안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최소한도 이런 양심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의회가 생긴 지가 4년입니다. 매일 똑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두리뭉실로 넘어갈 겁니까? 여기에 대한 소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천낙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혹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실 온도조절용 에어컨구입 72페이지에 350만원이 수정예산안에 45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예산 세울 때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 가지고 한 350만원 집어넣었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450만원 집어넣은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실사여비해서 1,497만 6,000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실사 보상여비해서 475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여비는 무엇이고 또 실사보상여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꾸 의료원만 가지고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예산편성 세부내역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지도여비 2만 8,800원, 4명이 20일을 나가는 것으로 해서 2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58억원을 주는데도 맨날 적자 보는 데가 3분의 2이상이 되는데 여비까지 줘서 4명이 20일을 나가서 과연 얼마만큼 지도를 해서 230만원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이거 헌신에 물 붓기예요. 또 하나 의료원 운영 유공자 시상! 뭘 유공을 해요 그 사람들이, 맨날 먹고 노는 놈의 자식들, 그리고 의료원 관리부장들 말이에요. 여기서 관리하시려면 불러다 놓고 여기서 회의시키고 주지시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지도감사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두 군데 흑자, 조금 번다고 해서 흑자로 따지는데 다 지금 적자보는데 뭘 자꾸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사적으로 얘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적으로 얘기해 주시든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 260만원이 또 나갑니다. 필요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액수야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문건이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열 하면 이것도 엄청 많은 예산이 계정되는데 이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웅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천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지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해 가지고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의 의료원 운영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줘야만 하는가, 이게 참 의문스럽고요. 지방감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왜 꼭 줘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경기도청 도정도 용역을 주어서 하면 잘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자기 책임들을 회피하고 전부 용역줘서 다 합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중복될는지는 모르지만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하고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시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 도정종합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 도정조정업무 특수활동, 도정종합기획업무추진비, 특수지역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업무로 1억 5,000만원이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실 과별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제가 업무편성지침을 보니까 적용범위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쭉 나열해서 짜 놓았는데 어디에 적용을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각 실 과별로 5개 담당관실이라고 했는데 2억 2,500만원, 지금 제가 부르는 예산만 쭉 따져도 엄청나지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공부 좀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변제 5,000만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맨날 경기도에서는 소송 걸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맨날 잘못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낙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바로 지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각 용역비가 많습니다. 우리 김광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청을 비롯해서 시 군까지 똑같은 양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 들어갈 것 같으면 책임 안 지려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150원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지까지 우리 도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할 줄 몰라서 여지까지 도둑 못 잡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짜가지고 낭비나 하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 도둑놈소리 듣게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피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수행특수활동비에서 1,740만원이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천낙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감사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해서 또 5,000만원 되고 그럼 이것이 감사에 수행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약 6,7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 투입시켜야 되느냐, 그렇다고 감사가 잘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아시다시피 부천건이라든가 여러 건이 돌발이 되고 돌출이 되어서 사회의 물의를 빚고있는 판국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약 6,7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참 엄청 많은 돈입니다. 이것도 잘 다시 한 번 개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후원 보상급식비 해서 162만원 그 다음에 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실사 여비가 475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벌써 한 63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되겠느냐! 이것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 질의를 하고 나중에 일괄답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김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직무수행교육발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1,152만원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해 주시고 99페이지에 사업예산, 구내식당 신축 5억원이 계획변경이후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03페이지에 현장견학 차량임차 해 가지고 2,160만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차를 하나, 출 퇴근 버스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청 출 퇴근 버스를 이용해야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춘환 위원 질의하세요.

우춘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차량 10대 자동차세, 보험료 581만 1,000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 및 자가운전수당 3,799만 4,000원, 또 100페이지 보면 자동차 외 14종 자산취득 7,359만원, 또 마지막 104페이지에 보면 외래강사 연료비 보상 155만원, 이게 자동차연료비, 자동차유지비, 자동차 취득비용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자동차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지,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아까 유웅준 위원님이 기획관리실 질의를 하실 적에 식당관계를 질의하셨지요? 그것도 유웅준 위원이 기획관리실 질의를 하실 때에 잘못하셔 가지고 그때 질의를 하셨다고요.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세요? 네, 우춘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정액지급 복리후생비, 급식비, 가계보조비해서 2억 2,536만원, 이것이 내무부연수원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만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두 분께서 하신 내용을 한번에 답변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유웅준 위원님께서 99페이지에 있는 구내식당 신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연수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94년도에 교부세 3억원과 도비 8,500만원을 투자하여 현 위치에 증축코자 하였으나 증축할 시에 교육생들의 중식제공이 곤란하여 다른 위치에 16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00평 규모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식당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금년도 예산액 중 명시이월예정인 3억 8,500만원과 도비 5억원 및 교부세 5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에 도비 5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교부세가 확정될시 3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대영 위원님게서 98페이지에 직무수행교육발전 특수활동비 1,152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원장의 직무수행과 소요되는 각종 특수활동비 700만원과 당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관과 행정 및 교육을 담당하는 비전임교관이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정 진행으로 인해서 전임, 비전임 교관들이 일과시간내 토론 및 발표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일과시간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평가 결과 등도 토의코자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103페이지에 현장견학 차량임차료를 2,16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필요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만 필요한 것인지를 물으시고 매년 필요한 것이라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출 퇴근 버스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생들의 현장견학은 각 과정별로 관련사업현장을 견학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안양, 성남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팔당대교건설현장, 김포쓰레기매립장 등을 견학시킴으로써 이론보다는 실제상황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나 버스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고속버스형 관광버스를 임차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 퇴근버스의 이용은 현재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출 퇴근 시간과 현장견학 출발 또는 도착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역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차량자동차세 및 보험료 581만 1,000원과 차량유지비 및 자가운전수당 3,799만 4,000원, 차량구입비 등 7,359만원, 외래강사연료비 보상 155만원 등에 대하여 차량관련 소요예산이 여기저기 많다고 물으신 바 있습니다. 당 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버스 3대, 승용차 6대, 화물차 1대 등 1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가 285만 1,000원, 자동차세가 188만 4,000원, 연료비,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 3,799만 4,000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7,359만원 등 강사초빙차량 2대가 내구연한이 5년을 지나 1년이상 넘어 내년에 2대를 2,000만원을 투자하여 대폐차할 계획이며 나머지 5,359만원은 기타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래강사 연료비 보상비 155만원은 자가운전으로 출근하는 외래강사에게 1회당 연료를 10ℓ씩 지급하여 원활한 교육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편성지침 및 국내여비 규정에서 정한 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정액지급 복리후생비 2억 2,536만원을 연수원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액지급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상요구된 2억 2,036만원은 전부 당원소속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참고로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4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고 가계보조비는 6급에서 7급 공무원은 월 9만원, 8급이하 공무원은 월 7만원씩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웅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97페이지에 보면 발간실의 소모품이 7만원이 14종에 5회를 해 가지고 490만원이 됐나봐요. 그런데 7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다음에 그 위의 청사관리용품에 15만원이 2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희 발간실이 지금 별정직 6급 한 사람하고 기능직 세 사람으로 해서 지금 네 사람이 발간실에서 직접 윤전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고 하면 돌아가는 롤러, 그 다음에 피대 이런 등등이 정비소모품인데 일일이 여기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보통 평균잡아서 7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한 열네번은 수리를 해야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열네번이 아니라 다섯번, 열네 가지가 있는데…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롤 마스터, 에이치니, 신타, 브랭카트, 인쇄잉크, 재판현상액, 알콜, 수정액, 재단칼날, 절단받침, 레이저 인터터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7만원으로 잡아서 14종 거기 5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관리용품 15만원은 또 뭐예요? 25종. 97페이지에요. 바로 위에 있는 것.

교육원 예산이야 얼마되지도 않는데 줄줄이 다 외우실 수 있잖아요.

글쎄요. 내역을 지금 여쭤보시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얼른 찾지 못해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가 말이죠. 용품이 15만원짜리가, 아무리 평균 잡아도 7만원짜리가 있고 15만원이 있는데 예산은 25종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그만 예산인데 795만원, 490만원 그런데, 별것은 아닌데 좌우지간 그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옛날부터 이렇게 해 오셨나 보죠?

네.

본관, 체육관, 연수회관, 생활관 건물유지비에 3,255만3,000원인데 이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물유지비라고 하면 저희가 본관 옥상을 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바와 마찬가지로 본관, 체육관, 연수회관, 생활관 등의 건물이 4개동 이상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화장실이 막힌다든지 또는 상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벽면이 겨울에는 얼었다가 봄에는 터진다든지, 이랬을 때 수시로 들어가는 수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사관리용품 15만원 25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용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기상 전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유지 및 자가운전수당에서 3,799만 4,000원 했는데 자가운전수당은 몇 명한테 지급하는 건지.

교육원장 한 사람입니다.

한 분입니까?

네. 월 30만원씩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량 10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3,790만원 돈 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유류대, 각종 수리비가 다 포함이 돼서 예산편성지침상…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요. 10대면 한달에 300만원.

기본경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류대하고 각종 수리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대당 한 30만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외 14종 자산취득은 차량이 노후돼서 2대를 교체하는 자동차구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14종은 뭡니까, 14종 자산취득, 그걸 14종이라고 부르나보죠?

아닙니다. 자동차는 2,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2대, 나머지 5,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가 학생용 탁자라든지 책 걸상이라든지 또는 휴게실에 있는 장의자같은 것 등등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TV 모니터를 구입을 한다든지 제습기, 그 다음에 VTR실 자동전압조정기 이런 등등은 전부 교육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린터 등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97페이지 관서당 경비, 그리고 부서단위 운영비 2개과 그래가지고 1억 1,72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개과가 무슨 과, 무슨 과 있습니까?

저희는 2개과 하고 3개 담당관제로 돼 있습니다. 담당관은 주로 업무보조하는 형태이고 서무과는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교학과는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 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억 1,700만원 들어가는 것이 기관 공통운영비로 약 1억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열을 잘 해주었으면, 안 물어 볼 것을 물어보잖아요. 다음에는 따로 따로, 우춘환 위원, 조웅래 위원 여쭤본 것도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물어 볼 걸 물은 겁니다. 다음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광천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18페이지 직무수행 계획발전 특수활동비가 1,1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예산지침에 의하며는 특수활동비, 목 번호가 203번에 가서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 해 가지고 적용범위는 대단위 사업, 전국 또는 국제규모행사, 토지지장물 보상가 협의에 대한 집단민원 해결 등 이러한 사항일 때 특수활동비가 적용되는 걸로 이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1,152만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 예산서상에는 직무수행 교육발전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1,1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내역은 공무원교육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원장의 일련의 각종 특수활동비로서 약 70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에는 전임교관하고 비전임교관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교육과정진행으로 인해서 일과시간에는 토의를 한다든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 토론 또는 발표시간을 갖기 위해서 거기다가 4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관수련대회에 가서 15만원씩 55명, 전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교관 41명에 대한 겁니다.

근데 55명으로 돼있죠? 여기에 825만원이요.

이 예산서에 55명은 저희 교관 41명하고 실질적으로 서무과라든지 교학과에서 교관은 아닙니다마는 비전임교관도 아닌 행정요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교관이라든지 비전임교관들이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킬 때에 필요한 사항을 같이 익혀 주기 위해서 저희는 5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이게 하나의, 공무원들의 보상차원이라든가 후생차원이 아니고 학과 연구차원 같은 것,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체력단련비라든가 휴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교과를 연구하기 위한 수련대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수련대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 교육원에서 MIT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수나 교관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1박 2일로 작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광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춘환 위원 질의하세요.

자동차외 14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14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4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사관리용 노후 칠판교체외 8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8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359만원 중에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승용차 1,000만원씩 2대, 에어컨 구입 1,200만원, 그 다음에 소형 3대, 대형 1대 해 가지고 600만원씩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TV구입 4대에 160만원, 제습기 구입 100만원에 1대, 그 다음에 VTR실 자동전압조정기 600만원 1대, 그 다음에 책상 8만원짜리 4개, 퍼스널 컴퓨터 300만원짜리 2대, 그 다음 컴퓨터 화면영사기 구입 1,600만원 등 해서 7,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학관리자산취득비 1,285만원에 대한 내역은 학사관리용 노후칠판 개당 50만원짜리 5개 해서 250만원하고 강의실용 노후 칠판교체도 80만원씩 4개, 그 다음에 의자구입 10만원짜리 20개, 그 다음에 체육실습용 카세트 구입 30만원짜리 1대, 시험문제 카드 보관함 구입 100만원짜리 1조,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140만원 1대 등 해서 전부 1,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8가지 종류,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또 다른 위원 안 계세요? 김광천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게 없다고 그러셔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구내식당 신축에 대한 금년도 예산 5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며는 작년도에도 3억 8,500만원을 사용치 않고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금년도에 또 5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또 이 공무원교육원이 경기도에 공허하게 혼자만 쓰는 교육원이냐, 그것도 아니고 상급관서인 내무부하고 같이 쓰는데 내무부에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에는 추후에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독립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리부터 돈을 5억원씩 또 추가예산을 세워가지고 식당을 추가 신축한다며는 그 시설이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기획위원회 위원 한사람인 제 개인 생각은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의사는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좁은 식견으로는 경기도교육원이 '78년도에 종합연수원으로, 내무부연수원으로 같이 합동으로 쓰기 이전에 이미 '66년도부터 약 12년 동안을 경기도교육원이라는 체제가 없이 내무부연수원에 위탁이 되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 도봉구 소재 쌍문동에 있던 내무부연수원이 협소하고 좁다보니까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자고 해서 현재 있는 파장동 184번지에 이전을 해서 이층은 내무부연수원이 쓰고 본관 삼층은 저희 교육원이 썼던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4년도에 소방학교가 천안에 민방위학교가 생기면서 합침으로써 그 소방학교 자리가 현 청사가 비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내무부연수원이 쓰고 소방학교자리를 저희 교육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부터 내무부연수원 훈령으로 소방학교도 있었고 내무부연수원도 있었고 저희 공무원교육원도 있었고 임업연수원까지 4개 기관이 있다보니까 내무부연수원장이 직급이 1급 공무원으로서 종합적으로 연수원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종합연수원 운영체제로 돌아간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업연수원은 농림수산부가 새로 발족이 되면서 농수산부로 넘어가 가지고 자리를 비워주었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는 천안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내무부연수원과 저희가 합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육원이 내무부연수원과 계속해서 지금까지 같은 구내에서 청사만 달리해서 쓰일 뿐 식당은 지금까지도 공공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는 교육대상자가 시 군 구의 5급이상 공무원이며 우리 경기도교육원은 우리 경기도내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연령층이 비교적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이 좁다 보니까 연수원의 점심식사 시간은 거의가 12시부터이고, 저희 교육원은 오후 1시로 되다 보니까, 이런 말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6급이하 젊은 사람들이 소화력이 좋은지 11시부터 배고프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식사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도 많고 그 다음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오셔서 직접 식당을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본관 청사나 또는 공무원교육원 청사에서 식당까지 가려면 비나 눈이 오며는 우산을 꼭 받고 가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아침부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며는 준비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기가 오전에는 좋았다가 오후에 나빠질 경우 식사를 할 경우에는 비를 맞거나 눈을 맞고서야만이 식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추장스런 입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 3억원과 도비 8,500만원을 들여 그 현재에 있는 식당위에다가 증축을 해서 활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지으려면 보통 봄이나 가을, 여름에는 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뭐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낙석문제로 인해서 거기다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증축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며는 겨울철 비수기인 12월 중순부터 2월 하순경까지 약 2개월반 동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때는 이미 동절기가 돼서 각종 공사에, 얼음이 얼어붙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본관 뒤에다가 그 식당을 활용하면서 새로이 건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연수원측의 협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지사님하고 협의한 후에 그 예산을 일단 교부세를 5억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5억원만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며는 원래 공사비가 16억원이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3억원을 추경에 요구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4급 공무원인 원장 입장에서 삭감을 해주시는 게, 그게 좋으냐고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신다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로서는 답변이 좀 곤란한 입장임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기 확보된 3억 8,500만원 중에 3억원은 교부세로 돼 있는 것이고 8,500만원이 지금 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교부세 5억원을 내시로 받으셨다는데 또 도비가 5억원이 들어가고 3억원이 모자라며는 또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이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어디다, 위치는 어디다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관 뒤쪽에 보며는 조그마한 중턱으로 야산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본관하고 도서관 뒤에 정구장이 있는데 그 위쪽에 대략 한 해발, 테니스장 지면으로부터 한 5m 정도 위에 야산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야 원장님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이게 건물을 지으면 경기도가 어떻게 관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거기서 나와가지고 경기도교육원을 따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공무원을 내 보내든지, 그렇다고 해서 높은데 있는 양반을 내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나오든지 해서 명실공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자꾸 투자했다가 내무부연수원만 좋게 만들어주고 경기도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결국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돈 몇 푼 주고, 결국 돈은 우리가 더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가 3억원을 내놨으니 너희도 또 3억원 더 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경기도가 더 투자하는 거라고요. 실지 이용은, 물론 우리 경기도공무원들도 이용을 하지마는 자기들이 이용하기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또 그 사람들 나갈 사람도 아니라고요. 거기 공기도 좋고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근본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꼭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김광천 위원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 정책보좌관은 몇 명이며 금년도의 주요 활동실적과 내년도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291만원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의 정책보좌관은 현재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게 되며는 기업체 해외시장 개척활동시에 저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외에 파견도 됐습니다마는 저희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요령성과의 각종 교류사업에도 참여를 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과제를 부과를 해서 그 자료를 1건 제시를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현재 연구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291만 1,000원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정책보좌관 운용지침을 근거로 해서 1인당 15만 8,000원을 계상을 해서 업무추진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적자의료원에 대해서 잘 되는 의료원에 대한 파견, 견학을 통해서 교육을 시행하며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정 필요하다라고 하며는 4개소를 할 것이 아니라 1개소만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그 동안 원장, 관리부장 회의는 저희가 수시로 개최를 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 또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강조의 말씀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병원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운영, 지역적인 여건, 실태, 인원수, 이런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왕 이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4개소를 일단 계상을 했고 일단 4개소를 하는 방법과 1개소만 했을 때에는 단비 차이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며는 한꺼번에 용역을 주어서 개별적으로, 병원별로 문제점을 적시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예산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안에 명기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월분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 국비에 대해서, 또 시 군 구에 대한 집행잔액을 저희가 환수해서 다시 국비를 반환하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매년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으로 5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중앙부처에 반납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는 어차피 추경예산을 통해서 정산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원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매년 그만한 정도의 국고집행잔액이 남을 걸 예상해 가지고 미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이 대부분 적자인데 33억원이나 되는 도비를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적자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통해 유공자의 시상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지도를 위한 여비문제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첨단장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 민간병원과 경쟁하는데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낙후성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소의 경쟁력을 우리가 제고시켜 주고 또 효율적인 대민의료서비스, 그러한 취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첨단의료장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예산이 8억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영안실 증 개축, 노후시설 개 보수 등 시설보강사업비 22억 8,900만원이 시설장비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의료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헌신적으로 노역해 나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경영개선과 서비스의 증진에도 저희가 먼젓번에 의료원 감사 내지는 간담회시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의료원별로 자구노력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급식비 재산등록 실사여비 637만 2,000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9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산에 실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는 3억 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실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담당부서장 실 과장에게 일임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3억 500만원은 앞으로 예기되는 직제개정 문제나 공무원 인원의 증감, 여기에 불가피하게 예상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전제로 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체 관서당경비에 5%를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로서 6,000만원, 급양비로서 3,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2,000만원, 국내여비 1억 8,0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의무적 경비로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관공통경비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해서 6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풀보조 예산으로서 각종 사회단체에 공공활동을 지원하거나 또 도의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6억 6,000만원입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시에 유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은 업무의 타당성과 또 우리 도의 권장사업 여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대의원 재직 도의원의 기념패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수가 117명입니다만 한 분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왜 150개로 명기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3대 경기도의회 의원의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그 뜻을 저희 나름대로 기리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원수의 차이는 단가관계 문제라든가 해서 지금 6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단가관계나 물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여유있게 세우다 보니까 일단 150개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정기획행정쇄신 생활계획업무 추진에 특근 급식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급식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명의 직원이 야근을 계속했을 때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외에도 재난 대비나 연말연초에 폭주하는 업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야근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임시회의, 운영재료대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기회의시에는 저희 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음료대를 의회에서도 부담을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회에만 저희가 의존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비용을 실무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부분은 저희 도청공무원에 대한 음료대로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내에 의회창구가 있기 때문에 도 전체 이동공무원의 문제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음료수대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에 도정기획조정업무추진여비 864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4대 선거가 시행이 됨에 따라 많은 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정의 기획업무조정 업무량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특수시책을 발굴해 내고 주민의 여망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 정책보좌관실 여비 3,900만원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정책보좌관은 그 동안 많은 행정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비만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각 실 국의 요청 또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각종 세미나 또 교육기관 또 과제연구 이러한 것을 위해서 많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비로서 저희가 3,9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님과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정종합계획 추진 특수활동비는 수도권 행정협의회 6개 지역의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있게 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치안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집단 내지 지역의 이기주의로 해서 여러 가지 분쟁과 지역단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예방차원에서도 이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전제 위에서 이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수지역개발과 관련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서낙안지역이나 오지지역, 민통북방지역 등 정주권이 열악한 특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학생, 군부대 행정기관 그외 관련기관간의 업무협조 이런 부분을 위해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종합계획추진 업무추진비에는 지금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수입, 여론수렴 또 앞으로 민통선 북방지역인 경우는 통일을 대비한 거기에 관련된 생활문제, 지방행정쇄신에 관한 문제, 대형안전사고의 문제 이런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능률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출연금의 법적근거 그 다음에 시 군에서도 출연금을 부담하는지와 또 그 동안 저희 경기도와 관련된 연구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과 지방자치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의거해서 '84년도부터 재단법인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 대한 출연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연금을 각 시 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군에서는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 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실적을 보면 '84년도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모두 120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120건 중에서 약 10%가 넘는 14건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우리 도와 관련해서 연구중인 과제는 지역개발분야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내년도에 연구과제 6건을 지난 달 11월에 연구원에 저희가 과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매월 지방자치행정 발전방향과 지방재정운영 그리고 도시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각 시 도에 배포해서 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 연구원에 과제의뢰를 해서 경기도 지역단위에서 연구과제가 많이 나오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업무와 관련해서 수행공무원 특수활동비 1,440만원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도 시 군구 읍 면동 공무원 중에서 5급이하의 감사세무예산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특수활동비 700만원과 자치재정확립대책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내년도에 아주 중요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시기이고 또 시 군 예산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또 저희가 세원의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증대, 그 다음에 자치재정력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경기개발공사의 추진매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질의시에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의 주식매입내역은 내년도의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인천으로 편입되는 강화, 옹진군의 보유주식이 전부 2,106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매입할 예산을 1주당 5,000원으로 해서 1억 53만원을 제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 1,02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지금 법무담당관실의 공무원은 17명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공무원은 법무담당관실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월정액으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7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2월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이나 공무원교육원인 경우는 전보제한이 기본적으로 2년으로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전문성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법무행정추진 그리고 소송수행여비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심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관계자와의 진술을 듣게 되고 그래서 자료수집을 계속해서 심판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도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이 부분에 출장,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의 출장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중에서 하나는 시 군지도의 적법행정추진위에서 지도경비가 일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대책비 12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송수행 대책비는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식사비가 2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연간, 그 다음에 소송담당자에 대한 교육후의 점심식사대가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 분들을 모신 가운데 식사비를 60만원 계상을 해서 전부 12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소송수행포상금,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에 대해서 과연 지급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송수행 포상금은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승소에 따라서 저희 도의 많은 예산을 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유공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저희가 수행하면서 승소판결을 얻었을 때에 일부 시상금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변호사에게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해서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여기에 따른 포상금을 저희가 조예의 규정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연말에 소송수행을 성실히 한 공무원에게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 그 다음 건설기술 시공자문에 따른 심의위원 보상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30억원부터 200억원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시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동법 제7조 그리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예에 따라서 공문을 제외한 위원회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심의위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여비명목으로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검토수당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에 대한 수당으로서 건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시공자문에 따른 심의위원보상금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난이한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요원 2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비로 지원하고 있는 경찰청 예산의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치안관련경비 중 전경대는 관련경비를 포함한 지역사회안정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전 회의 때 내무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소관사항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상 기획관리실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지역안정대책비 예산제한 사항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한 예산을, 소관을 긋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은 내무위 소관으로 편제가 돼 있고 또 제안설명도 당연히 내무국장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치안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소관업무가 결정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화성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전단 10만부 인쇄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 됩니다만 이것은 아직 그 부분이 미궁에 있고 아직 결말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방효과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원 영안실을 증 개축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료원별로 말씀을 올리게 되면 의정부의료원인 경우는 유족과 문상객 대기장소 그리고 간이식사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촌의료원의 경우도 문상객 대기장소가 협소하고 또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의료원인 경우는 영안실이 협소해서 병동내 병실과 근접이 돼서 오히려 입원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곡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의료원 경우는 현재 영안실이 협소해서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식사공간 또 문상객 대기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증 개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영안실의 이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주거공간의 아파트가 많이 이전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영안실의 정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과 천낙범 위원님은 같은 질의의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가 지금 세워졌는데 그것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천의 심려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 또 새로운 감사기법의 개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감사기법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용역기관에 이를 의뢰해서 이것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에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어콘 구입예산이 당초에는 350만원, 나중에는 수용예산에 450만원으로 계상돼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1대를 가지고 말씀올린 게 아니고 구입하고자 하는 에어콘은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는 옥외에 설치돼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후화된 에어콘을 교체하는 것이 1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1대는 현 컴퓨터실의 항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이한 이유는 전산실에 설치한 에어콘은 조달단가계약품으로 350만원으로 가능합니다만 전산실 외부에 설치하는 에어콘 UPS비용 450만원은 실제 단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실사여비 중 여비목에 계상된 실사여비와 보상금목에 계상된 여비의 차이점과 중복편성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재산등록 실사여비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출장시에 집행하는 내용이 여비목을 1,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목에 계상돼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공직자위원회 9명이 출장시 필요한 것은 여비명목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민간인들에게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75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중복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 중 기획관리실 부서단위 운영비 5개 담당관실에 2억 2,523만 2,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실 과에 일상적인 경비를 실 과장 책임하에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서당경비는 기본적으로 인원과 그 다음에 업무량, 그 다음에 그 과의 성격을 가지고 관서당경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운영경비와 부서단위 운영비로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만 기관공통운영비 이것은 실 국이 대상이 되겠고 부서단위는 과단위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운영비는 업무추진비 기준의 670만원과 별개로 법령추록대금 발간비용입니다마는 3,27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단위 운영비는 1,4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의 내역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이 5,076만원 예산담당관실이 3,530만원, 감사담당관실이 4,340만원, 법무담당관실이 1,83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3,7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패소사건소송비용 변제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늘 업무를 잘못하는 것으로 그러한 연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업무수행에 나름대로 전문성도 제고하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법원과의 법해석의 차이도 있게 되고 또 토지수용보상가 감정에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하고 법원과의 견해차도 있게 되고 또 감정사도 전부 다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37건의 판결 중에서 30건을 저희가 승소를 했고 7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약 8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저희가 열심히 소송업무를 수행합니다만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 저희가 판결금으로 예비적인 그러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합니다만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천낙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도 우리 경기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몇 가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숫자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릅니다만 목번호 204 업무추진비 이것이 '94년대비 '95년 약 5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4년도에 10억 1,700만원, '95년도에 15억 6,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번호 203 특수활동비 '94년도에 8억 4,80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12억 1,600만원 그래가지고 약 3억 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목번호 412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이건 각종 관리비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합계가 맞지가 않을 겁니다. 3,945억으로 돼 있고 '95년도에 7,77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약 배가 늘어난 것인데 3,83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목번호 304번 민간이전비 각종 행사비입니다. 이것도 보면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94년도에 76억 7,10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144억 1,600만원 그래가지고 67억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목번호 305번, 자치단체이전 행사비 내지 관리비 이것도 보면 1,46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토탈 545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지침서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계화 추세나 작은 정부 추세, 내지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특히나 전국적으로 세금비리로 인해 가지고 선양한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이, 지면을 보면 전부 행사성, 예를 들어서 인심성 예산입니다. 이것이 전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세금을 도둑질하는 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거나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봐도 어긋나는 것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까 질의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시 군의 건전재정운영이라든가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늘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야간 특식대, 각종 출장비 이런 것이 우리가 인원과 나가는 날짜와 비교했을 때에 한 사람이 하루에 세 번, 네 번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통계가지고 본다면, 또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각 계나 과, 국이나 출장비가 사실은 예산의 3분의 1도 못 나갑니다, 실지가. 그러면 야근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 비용을 빼서 나름대로 과 공통경비, 계 공통경비, 국 공통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나름대로 지방예산의 균형발전, 어쩌구 저쩌구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맞나, 틀리나? 지금 실국에서 출장비 예산 세운 것 100% 다 나갑니까? 실지가 30%도 못나가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것은 여지껏 얘기를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저녁에 야근하고 하면 공통경비로 쓰고 저녁에 끝나면 야식도 하고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것 빼놓고도 각종 명목으로 예산을 달아 놓고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500여억원이 늘었어요. 행사성 경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도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나름대로 관행으로 해서 이것도 공무원사기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금년도에 엄청나게 사치성 예산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지사가 인심쓰는 것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충 어제, 오늘 보고서 항목별로 이것만, 집계숫자는 아마 틀릴지도 몰라요. 각 실 국 것을 다 빼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세계화추세 문제나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전문성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정확한 계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작년도의 당초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피복비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하게 되면 553억원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608억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전체 신장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정신은 그런 기조위에서 운영을 해 나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기준액수는 예산에 계상을 해 놓되 집행과정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몇 경우에 따라서 실제 출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만 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상적인 궤도위에서 이런 게 돼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로 하는 추정치 예산은 계상을 해놓고 지출부분은 엄격한 확인을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업무량이나 업무의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관련해 가지고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통계, 항목은 뽑았는데 계를 빨리 내느라고 계는 맞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나름대로 사치성 비용, 쉽게 얘기해서 행사성 비용, 업무추진비 내지, 제가 아까 나열한 대로 특수활동비, 각종 사회단체지원, 민간단체지원, 이런 것이 실장님 얘기대로 1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가 해외시장개척 관련, 요령성 관계 얘기를 했는데 거기 한 사람 관련돼 있어요. 내무국장하던 사람. 그런데 뭘 어떻게 해서 몇 천만원씩 거기다 업무추진비를 줘야되느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 행정감사 때 도의원 접대용으로 차, 과일대, 공무원들이 잡숫는 것이라면 도의원자를 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의원들은 감사하면서 도청에서 얻어먹지도 못했는데 얻어먹은 것으로 돼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이, 1억원, 2억원을 도에서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이게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수원 관계도 얘기를 하시고, 감사실의 감사기법에 대한 용역비, 의료원의 영안실 관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은 골자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전부 준다고 하면 누구 말에 따라 도지사,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부 용역주고서 용역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냉정히 따져서 감사에 대한 용역을 5,000만원씩 주고 하려면 이것은 당연히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준 것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감사원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우리 경기도만 유달리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의 이권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무부 감사가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 도가 똑같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기법을 만들어 내가지고 그 지침을 각 도에 주든지 아니면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원에서 해 주든지, 요청을 해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비가 비단 감사담당관실 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도의 각 예산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시 군에 나가서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원 가지고 일할 것이 150원짜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관에서 일하는 것은.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또 한 가지는 영안실 문제도 우리가 몇 년 동안 감사를 해 보니까 결국은 영안실 필요하다, 필요한데 도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의사들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장난해 가지고 업자하고 장난하면서 돈은 관리들이 다 먹고 예산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꼴이 되는데 그것부터 시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도 시정지시가 됐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의 필요성 여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몇 사람 공무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 들여가지고 영안실 더 늘려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94년도에 연구과제 의뢰한 게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213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지요. 14건이라고 그러셨지요?

그것은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경기도에 해당되는 게 14건,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1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전문위원한테 정보를,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거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이게 1건으로 연구과제를 의뢰하고 있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위원검토가. 이걸 어디서 발췌한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직급이 낮다고 정보를 엉망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지껏 '84년도에 설립됐다는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누계로 했을 때는 14건이고 금년도 분은 1건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책보좌관 업무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업무실적에 대해서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비 2,910만원하고 조사여비 3,900만원, 또 정책보좌관실 15명 그리고 3,300만원, 이게 전부 정책보좌관실에서 쓰는 게 한 1억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언뜻 계산을 해도 1인당 한 700만원씩 쓰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정책보좌관실이라는 것이 타 시 도에도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말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책보좌관실 운영은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됐어요?

네.

박명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도요?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무를?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