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정기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주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2일 지병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부터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및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박동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94년도추경예산안 및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도정홍보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보행정 전분야에 걸쳐 지적해 주신 분야는 앞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다음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VTR실 편집실에 사용하는 기기에 일정한 양질의 전원을 공급하는 UPS정전압트랜스를 구입하여 도정홍보에 필요한 모든 VTR 녹화나 녹음에 원활을 기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95년도세출예산규모는 17억 7,045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12억 3,019만원보다 약 30.5%가 증가한 액수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인 14억 5,352만원보다 약 1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경상관리비로 15억 5,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비정규직 보수가 5,971만원, 재료비로 490만원,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9,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발간에 8억 400만원, 도정시책홍보물 제작과 홍보간행물 구입비로 1억 1,000만원, 자매결연주인 유타주 기증도서 구입비로 200만원,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 및 제50주년광복절특집행사기록사진대 및 제작비용으로 1,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사진기와 VTR 카메라 녹화기 수리 및 부품교체로 360만원, VTR 및 자료보존용 각종 테이프 구입비로 1,560만원, 도정소식 VTR 및 도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도 도정현황 및 광복50주년기념 VTR 제작비로 6,500만원, 공공요금으로 1,800만원, 사진 및 VTR요원 근무복 구입비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운영비인 관서당경비로 5,894만원, 주요행사 음향시설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선방송 점검, 주요행사 사진 및 VTR 촬영, 도정소식 및 새경기 현지취재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688만원, 도정홍보활동과 공보시책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로 5,940만원, 국민홍보위원간담회 및 해외연수, 순회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5,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토픽스, 냉 온풍기, 녹화기, 사진전송기 등 10종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억 3,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선로 증설을 위한 시설비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지회의 정액보조금은 '93년도예산 3,630만원에서 60%를 삭감한 1,452만원과 임진각 자유수호관, 버마아웅산순국외교사절위령탑, 제2회자유전시관 등 안보시설 관리비 지원금으로 2억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95년도 도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제2회추경예산과 '95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에 관한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저희 청소년분야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국 청소년복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청소년복지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총 43억 4,500만원으로 '94년도제1회추경예산 43억 8,000만원에 비하여 0.8%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부방 1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1/4분기만 교부하여 주고 중단조치함으로써 발생한 잔액 3,51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영비중단 공부방 12개소는 과천시 문원1동, 하남시 날을 공부방, 가무나리 공부방, 법동 공부방, 평택군 신대2리 공부방, 청룡 공부방, 광주군 신현1리 공부방, 청송리 공부방, 산성 공부방, 금사리 공부방, 김포군 용강리 공부방, 오정 공부방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95년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청소년복지분야 '95년도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부터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청소년복지분야 세출예산규모는 총 59억 5,6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40억 2,300만원에 비하여 4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1억 166만 8,000원으로서 청소년수련프로그램집 제작비로 300만원, 청소년 약물 오 남용 예방홍보물 인쇄비로 30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안내소 유인물 인쇄비로 1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안내편람 제작비 300만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윤리 확립을 위한 성교육강사 수당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청소년상심사위원 수당50만원, 도내 청소년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 조정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참석수당 140만원, 청소년단체에 유상대부중인 구 수원의료원 건물 1동 방수공사비로 1,500만원,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에 따른 상품구입비 63만원, 청소년성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215만원, 청소년선도 및 수련활동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209만 6,000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각종 청소년행사와 건전육성대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를 위해 국비 100만원, 도비 4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이며 모범청소년에 대한 산업시찰비용으로 800만원, 경기도청소년상 시상에 따른 시상금, 참가자 중식 등의 소요예산으로 79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중 교육 이 미수자 419명에 대한 연수비용으로 국 도비 50%씩 859만 2,000원, 청소년육성유공자 시상금 215만원,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의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헌신적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정감 제고를 위한 유공자시상금 215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유공자 표창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8억 5,520만 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자립정착기반조성을 위한 자립지원금 출연금 3억원, 청소년상담실운영비로 국 도비 50%씩 1억 3,274만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순회연극공연비로 국 도비 50%씩 3,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의 사기앙양과 격려를 위한 체육대회 지원비로 국 도비 50%씩 1,000만원,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행사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 어려운 청소년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자연체험활동비로 국 도비 50%씩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6대지표 수련활동비로 국 도비 50%씩 960만원, 도내 비정규학교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아의식과 창작능력을 계발코자 문예행사비로 1,945만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비행 탈선예방을 위하여 도내 20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연극제를 위하여 연극제작비, 작품료, 강사수당 등 7,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작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한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에 따른 시상금, 수상작품집 발간 등 소요경비 5,065만원, 연말연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자 수련거리운영비로 국 도비 50%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20개 교에 대한 지원비로 국 도비 50%씩 4,0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예방을 위한 47개 선도반 운영비로 국 도비 50%씩 3,760만원, 청소년들에게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시키기 위해 922회에 걸쳐 실시코자 하는 윤리교육지원비 1억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상담기회를 넓히고자 청소년건전육성기반을 강화코자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6,250만원, 어려운 청소년들이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6억 1,07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국비와 시 군비 50%씩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인구 증가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 도내 청소년들에게 수련공간 활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하는 도립청소년야영장시설 확보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 36억 7,361만원, 도단위 대표시설로 중심역할과 도내 청소년들에게 휴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립청소년 수련마을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지역 청소년수련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평택시 청소년 수련실 건립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당초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청소년복지분야 '95년도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세출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9억 5,600만원보다 23억 9,500만원이 증가한 83억 5,200만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시 군 청소년상담실운영비와 양여금지원사업비, 공부방운영비, 어울마당운영비, 청소년수련관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남, 부천, 고양, 구리, 평택 등 5개 시에 대한 청소년상담실운영비로 당초보다 6,2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여금지원 사업인 공부방 2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지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로 1억 5,891만 6,000원, 양여금지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부천시청소년수련관사업비 11억 1,428만 6,000원, 김포군청소년수련관사업비 8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청소년복지예산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건전의지 함양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상사업비와 건전환경조성을 위한 필수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청소년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던 것처럼 금번에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청소년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가정복지국 청소년복지분야 '94년도제2회추경 및 '95년도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체육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있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95년도를 문화체육행정의 일대전기로 삼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조언하여 주신 사항과 도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94년도 도정업무 수행결과를 토대로 종합분석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체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세입 세출안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94년제1회추경예산액 558억 1,206만 2,000원보다 8억 6,988만 9,000원이 증액된 566억 8,1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의 사항별보고를 드리면, 예술문화비 경상예산 중 중국 요령성 문화교류사업이 중국측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방중경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오산 군포문화원이 신규 설립됨에 따른 지방문화육성 국비보조금 3,000만원, 의정부문화원의 시범문화원 추가지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4,000만원, 이 달의 문화인물 중 황 희 기념사업비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문화행사에서 일반문예진흥으로 부기변경하였으며, 문화인물 및 향토축제 개선 국비지원금 400만원은 문화체육부의 사정에 의하여 미교부되어 삭감조치하였으며, 성남시문예회관 건립지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 중 수원 이병원 가옥 외 2개소에 대한 추가이엉잇기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보조됨에 따라 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 중 전국체전 2연패를 차지하고 차기대회 준비를 위한 선진체육진흥시책 현지견학 및 자료수집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의 교육비 중 일반사회교육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의 도립도서관이 '94년 4월 폐쇄에 따라서 운영비지원금 1,524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원 성남 과천도서관 문화행사로 1,800만원, 여주종고양궁장비 구입, 안양국교 핸드볼합숙소 및 부천북고 럭비부합숙소 건립비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도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충족과 도민체력증진 및 웅도로서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형보다는 내실있는 문화체육행사의 개최에 주력하는 반면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및 우리 민족 고유의 자산인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95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총예산 618억 9,609만 6,000원으로서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액 516억 5,353만 7,000원보다 102억 4,3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문화예술진흥비 중 공공도서관 장서보급 지원 8억원, 공공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지원 27억 3,480만원, 문화재 관이비 66억 3,430만 5,000원이 '94년도에 비하여 증액편성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비는 323억 3,196만 1,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05억 5,169만 1,000원을 도민의 문화향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고유재산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행정력을 집중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술문화 사항의 경상사업비 27억 415만 9,000원 중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제34회 경기도문화상 시상에 따른 시상식장 현판제작 2조에 40만원, 문화상 수상자 소개 팸플릿 제작비 200만원, 문화상 수상자 상패제작비 180만원, 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 24명의 심사수당 270만원,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00만원, 경기도사편찬에 따른 자료조사 인부임 657만원, 불법음반 및 비디오 지도단속 여비 345만 6,000원, 경기도 문화상 9개 부문 시상금 2,700만원, 문화의 달 및 독서의 날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 250만원, 한국예총경기도지회 운영비 정액보조금 2,480만원, 지방문화원 31개소 육성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4억 6,500만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 이상의 시상작품에 대한 전승 보존사업비 6,300만원, 도립박물관 개관 대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800만원, 도립박물관 운영 복사기구입비 300만원, 도사편찬위원회 연구도서 구입비 300만원, 공공시설용 작은 도서관 육성 국비지원금 2,200만원, 불시 정전시 다기능 사무기기 자료보관을 위한 무정전 전원공급기기 구입비 15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및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금 2,000만원, 시 군 공공도서관 20개소 장서확보지원금 8억원, 군단위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14개소 자료구입에 대한 국비지원금 1억 500만원, 경기도문화상 시상요강 신문공고료 200만원, 한글날 기념식 현판2조 제작비 30만원, 문화예술 행사추진 국내여비 432만원, 도 및 전국단위 문화행사와 시 군 향토예술제 및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육성추진사업비 4,000만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시상금 1,760만원, 전국연극제 도 예선대회 시상금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5회 소인극경연대회 시상금 1,070만원 제27회 난파음악제 수상자 작곡위촉료 650만원, 난파음악제 시상금 4개 부문에 1,270만원, 경기도미술대전의 민간이양에 따른 도지사시상금 4개 부문에 600만원, 제4회 전국무용제 도예선대회 시상금 44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결연5주년기념 문화교류사업비 3,000만원, 중국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비 2,000만원, 향토예술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한 작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문화행사추진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회 난파음악제 행사비 2,600만원, 제13회 전국연극제 도예선대회 행사비 1,400만원, 전국연극제 참가지원비 1,300만원, 제4회 전국무용제 도예선대회 행사비 800만원, 전국무용제 참가지원비 1,300만원, 제5회 경기도소인극경연대회 행사비 1,500만원, 예총도지회 및 산하 9개 단체가 총 참여하여 시행하는 제16회 경기종합예술제 행사비 7,800만원, 도단위 각종 문화행사 포스터 제작비 200만원, 경기민요 및 작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와 아울러 이의 육성보급을 위한 경기국악제 개최사업비 3,00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팀 지원사업비 3,000만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시 시 군 중 미금 강화 옹진을 제외한 33개 시 군에 200만원씩 보조사업비 6,600만원, 제1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지인 성남시 보조금 700만원, 제5회 소인극경연대회 출연 시 군보조 6,000만원, 문화체육부 주관 문화의 달 기념 시 도 순회 문화예술인대회 국비지원금 3,000만원, 제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출연팀 보조사업비 2,500만원, 제31회 경기미술대전 행사비 4,000만원, 제1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사비용은 예총 및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에 의하여 집행되며, 예산도 '94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집 제1집 발간에 따른 사업비 4,420만원, 광복50주년기념 경기도 항일운동사 발간사업비 4,100만원, 성남시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비지원금 5억원, 동두천시 도서관 건립지원금 5억원, 다음은 456페이지에 고양시 도서관 건립지원금 5억원, 안산시 도서관 건립지원금 5억원, 화성군 도서관 건립지원금 10억원, 김포군 도서관 건립지원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58페이지에 의정부문예회관 건립지원금 20억원, 군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금 10억원, 화성군문예회관 건립지원금 7억 6,000만원, 포천군문예회관 건립지원금 10억원, 가평군문예회관 건립지원금 10억원, 양주군문예회관 건립지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문화재 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선현의 얼이 깃든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보전관리와 후대에 계승키 위한 시대적 사명감에 부응키 위한 것으로서 '94년도에 비하여 66억 3,430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1,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9,782만 4,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문화재 지정시 심의를 위한 슬라이드 제작비 150만원, 유물구입 자료조사 및 정비재료비 300만원, 문화재 지정 심의자료 인쇄비 270만원, 문화재 지정시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원고료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문안 감수료 416만원, 문화재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수당 300만원,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수당 250만원,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수당 90만원, 지명위원회 개최 심의수당 90만원, 향토사료실 수집유물 운반임차료 150만원, 박물관 개관에 따른 도향토사료실 보관유물 운반 운송료 1,000만원, 향토사료실 및 박물관 유물 수리보존 약품도구 구입비 100만원, 유물기증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 200만원, 박물관 연구도서 보관서가 구입비 100만원, 유물 및 문화유적조사여비 345만 6,000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상금 5,280만원,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관리사업예산 153억 1,374만 1,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는 수원성곽 누각보수 등 총 26건에 국비보조금 7억 5,58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2,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 464페이지부터 46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67페이지 지방문화재 보수에는 수원시 지지대비 비각보수 등 총 43건에 국비보조금 2억 1,975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6,192만 5,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별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467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상단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C형 신규제작 및 보수 50개소에 3,032만 4,000원, 방충방연제 도포사업 35개소에 1억 7,689만원, 문화재 훼손으로 원상복구시 올바른 복원을 위한 필요한 실측설계사업 8개소에 1억 2,129만 6,000원, 도립박물관 건축공사 마무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82억 3,117만 3,000원, 박물관 연구도서 구입비 300만원, 도립박물관 개관에 대비한 유물구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기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문화재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향토유적과 비지정 문화재로서 총 10건에 국비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한 5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정신 계승 교육 도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교육관 신축 및 광주군 남한산성 성곽복원 및 보수비 6억원, 청소년 충 효수련관 신축비용 5억원, 포천군 서 성 선생 묘역 정화사업비 3억원, 여주군 향토사료실 설치비 5억원, 광복 50주년기념 여주 명성왕후 생가복원 사업비 2억 8,000만원, 광복50주년기념 안성군 원곡면 및 양성면 만세지역 성역화 사업비 3억원, 여주군 그리스군 참전비 정화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은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체육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는 183억 5,524만 8,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168억 6,998만 2,000원보다 14억 8,5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내용은 체육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경상비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정기회비 100만원, 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수당 130만원, 지방공공체육시설 건립 관련 공무원 출장여비 276만 5,000원, 골프장 현지확인 관련 공무원 출장여비 207만 4,000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도 대표선수단 격려금 200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자보상금 4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 유공기관 및 민간인 공무원 표창에 따른 시상금을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8페이지에 제4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지원금 1억원, 131개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 국비지원금 8,056만 5,000원, 시 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 7,560만원, 생활체육진흥시책 관련 어린이체능교실운영 등 10개 사업에 1억 1,140만원, 제6회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 군 보조금 3,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금 1억 8,000만원, 육상 사격 등 도청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2억 1,998만 8,000원, 도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 5,000만원, 체육 우수지도자 육성지원금 3억 3,600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금 4,980만원, 범도민건강걷기대회 행사비 2,000만원, 전국체전 및 각종 체육행사지도 출전비 345만 6,000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금 550만원, 제76회 동 하계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22억 7,500만원, 제24회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1억 1,000만원, 제6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행사비 8,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 5개 종목 2,5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표 선발대회 5,000만원, 씨름왕선발 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에 따른 계속사업비 23억원, 의정부공설운동장 건립비지원금 20억원,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비지원금 4억 1,600만원, 평택군 공설운동장 건립비지원금 10억원,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건립비지원금 10억원, 의정부 실내체육관 건립비지원금 13억 9,600만원, 안성군 공설운동장 건립비지원금 11억 9,200만원, 이천군 공설운동장 건립비지원금 2억원, 용인군 실내체육관 건립비지원금 6억 6,800만원, 파주군 공설운동장 건립비지원금 10억원, 용인군 공설운동장 건립비지원금 5억원, 부천시 실내아이스링크장 건립비지원금 10억원, 부천시 검도장 건립비지원금 1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 규모, 총사업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일반사회교육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도 유도회 본부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충 효 도의 선양교육비 1,000만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 3,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9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지원금 44억 6,149만 6,000원,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2억 1,000만원, '95년도 체육고등학교 운영비지원 5억 300만원, 학교체육시설 보강계획에 따른 합숙소 건립 등 총 20개 교에 57억 1,600만원, 학교 체육장비 보강지원금 10개 교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95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5년도 당초예산 618억 9,609만 6,000원보다 9,110만원이 증액된 619억 8,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수정사유는 국비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광복50주년 경기도 항일 독립운동사 발간사업비의 부족편성에 따라서 당초예산 4,100만원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 도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수당 누락분 270만원, 제10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에 따른 시 군보조금으로 강화군에 대해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의 체육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 중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진흥 관련 6개 사업의 체육진흥기금 보조금에 대한 25%의 도비부담금에 따라서 당초예산 1억 1,900만원에 6,2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체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점도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95년도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95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443페이지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은 도립극단과 무용단 운영에 따른 문화예술단 운영예산과 회관운영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은 예산과목 문화예술진흥의 예술문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문화 총예산 140억 4,935만 9,000원 중 4억 5,351만 3,000원이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으로 전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과 대비해서 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총 28억 7,103만 7,000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8억 4,8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약 12% 증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은 예산과목 예술문화 세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447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인 홍보물 제작비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으로 '95년도 공연계획을 보고드리며는 도립극단이 3개 작품으로 55일 83회 공연, 도립무용단이 3개 작품으로 45회로서 총 6개 작품 100일 128회의 정기 및 순회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연내용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120만원, 홍보물 인쇄 2,000만원, 플래카드 제작 440만원, 포스터제작 3,182만원, 단원들이 활용할 작품 대본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 공연 분장에 따른 분장도구 및 재료구입비 1,120만원, 또 광복 50주년 기념 예술단 공연기록 VTR제작 400만원, 예술단공연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 및 사진인화료 140만원,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품 소도구, 공연의상의 보존 관이를 위한 보수비 200만원, 공연의상 세탁비로 300만원, 신문지급을 통한 예술단 공연 홍보전단 배포수수료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술단 사무용품 구입비로 240만원, 극단과 무용단의 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관극회원에 대한 홍보물 공연안내 등을 위한 우편료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단과 무용단의 운영위원회, 전형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원 출석수당으로 운영위원 220만원, 전형위원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에 대한 자체교육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 336만원, 그리고 문화교실 강사 운영수당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예산으로 도립예술단의 공연에 따른 공연의상 제작비로 도립극단 의상 1,950만원, 도립무용단의 공연의상 제작비 4,000만원 등 모두 5,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원의 동 하절기 연습복 구입비로 900만원과 연습용신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순회공연에 따른 무대장치 운반 임차료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순회공연 이동장비 20종에 대한 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예산으로 도립극단과 도립무용단의 5개 작품공연에 따른 무대세트 제작비로 4,500만원, 소품 제작비로 2,500만원, 꽹과리, 북, 장고, 징 등 4종 구입비로 940만원, 또한 내년도에는 도내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순회공연을 88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술단원 여비 3,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연업무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예산으로 예술단의 공연기간과 연습기간중에 급식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극단 2개 작품, 무용단 2개 작품 공연에 따른 작품사용저작권료 700만원, 극단 1개 작품의 각색료 100만원, 기량 있는 외부연극인 무용인을 출연시키는 객원 출연료로 1,350만원, 도립극단 2개 작품에 대한 안무지도료로 300만원, 공연시 연출되는 조명에 대한 조명플랜료로 작품당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고 도립극단 공연시 대본에 의한 음향효과로 150만원, 그리고 극단 무용단 각 2개 작품 10곡에 대한 음악 편 작곡료로 1,000만원, 극단과 무용단의 공연음악과 연주효과음의 녹음 등 녹음제작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개 작품의 무대세트 제작에 따른 무대디자인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상디자인료는 도립극단 3개 작품에 150만원, 도립무용단 2개 작품에 100만원으로 모두 250만원이며 분장료로 도립극단 87회 870만원, 도립무용단 52회에 520만원으로 모두 139회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극단과 무용단의 공연소품 디자인료로 150만원, 극단과 무용단 공연의 입장권 판매 수수료 보상금으로 339만 3,000원, 무용단 2개 공연작품의 객원연출료 300만원, 무용단의 2개 작품 공연에 따른 무대감독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무용단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무용단 연습실 냉 난방기 구입비 250만원, 예술단 세탁기 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 의상 및 소품창고용 제습기 4개 구입비 108만원, 예술단 카세트데크 2개 구입비 100만원, 무용단 의상케이스 구입비 1,720만원, 극단, 무용단 난로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의상케이스 구입비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단가 10만원짜리 43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부기착오로 40만원짜리가 돼서 1,7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0만원짜리로 하며는 430만원이 되기 때문에 1,290만원을 여기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단가를 10만원으로 요구한 것이 40만원으로 부기가 잘못 돼 가지고 1,29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올린 예산내역이 문화예술단 운영예산으로 총예산액이 4억 4,0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예산요구액은 인건비를 제외하여 전년도와 비교할 때 약 5%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예술단의 꾸준한 기량연마와 활발한 공연활동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도민과 접하고 특히 문화 소외지역 도민의 수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으로 일반직 21명과 기능직 40명 등 회관 전체직원 61명의 기본급으로 6억 7,706만 6,000원을 또 수당은 2억 2,033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10명과 도립예술단원 74명의 비정규직 보수로 8억 4,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식당 및 내장 임대에 따른 임대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정기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28만 4,000원, 대 소공연장 객석의자 세탁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청소용역수수료와 청사방역, 청소용품, 환경오염도 검사, 정화조 청소 등 건물청소와 위생경비로 1억 2,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물취급, 가스, 전기, 검사기기, 에너지관리, 방화관리 공무원의 법정교육비 23만 3,000원, 가스, 전기, 보일러, 승강기 등 주요 기간설비 안전검사료로 754만원, 공연장의 하절기 냉방에 따른 냉매구입비 220만원, 공연기획 문예정보수집 등을 위한 문예전문도서 구입비로 43만 2,000원, 월별로 공연전시 등의 공연일정을 안내하는 리후렛 제작비 600만원, 그 다음에 기획초청공연에 따른 포스터, 전단, 플래카드 입장료, 프로그램 등 홍보물 제작비로 944만원과 포스터 부착료 20만원, 신문지급을 통한 홍보전단 배포수수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연주용 피아노 조율비 32만원, 야외공연장의 상설무대화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일반전화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등 전화요금을 1,230만원,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검사료 등 자동차관연 제세 176만 3,000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3만원과 상 하수도 요금 414만원, 전기요금으로 1억 5,834만원, 전기기사 소방안전협회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공연시설 대관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예산으로 청원경찰의 동 하절기 제복구입비 264만 2,000원, 공연장 입장권 수표 및 안내원 근무복 구입비 2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야간공연준비에 따른 급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로 기관 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5,614만 6,000원, 매월 개최하는 우수영화 무료감상회 운영에 따른 영화필름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개별 난방에 따른 난방연료비,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용 유류대, 그리고 동절기 공연장 난방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료 등 2,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화교환기, 구내선로, 방송장치, 모사전송기, 통신시설 재료, 전화기, 키폰전화기, 키폰주장치 등 통신시설 유지비로 628만원, 청사 자동경보시설 수수료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보수관리에 따른 건물유지비로 2,031만 3,000원, 조경장비 유지비 100만원, 전시장 이동칸막이 보수비 270만원, 난방시설 보일러, 냉동기 세관비용 1,150만원 및 유지관리비로 371만원,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대한 자동제어시설 유지관리비 400만원, 모터 펌프, 화물리프트 등 기계설비 유지비로 952만 2,000원 고압수전반과 제어반 등 전기시설 유지비로 560만원, 지하저수조 청소 및 소독비로 289만 5,000원, 옥외 광장에 있는 주철 외등 도색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 소공연장, 국제회의장 등 크리스탈 샹들리에 세척 세광하는 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발전기 유지비 263만 3,000원, 음향기기 앰프, 스피커 콘솔믹서 등 57개에 대한 유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장 콘솔 및 무대기계시설 116종에 대한 유지비로 1,920만원, 국제회의장 안테나 분배기 50만원, 국제회의장 대표자마이크 회로증설 장치비 280만원, 마이크 변환장치비 420만원, 대 소공연장 모형막, 감속기, 소공연장 배경막, 브리지와이어 로프 교체비 등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 송수신기 18대에 대한 수리비 90만원, 조명장비 수리비 1,233만 8,000원, 항온항습기, 제습기 유지비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총액 1억 5,835만 2,000원의 30%인 4,750만 5,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관 운영 차량 3대에 대한 유류대 및 수리비로서 1,0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각종 공연 전시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접대용 재료구입비 400만원,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 구입비 471만 3,000원, 회관내 제초, 잔디 깎기, 조경수목관리에 따른 인부노임으로 1,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화류 및 종묘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수 관리용 비료 및 자재구입비로 200만원, 일반기계 및 배관자재 구입비로 810만원, 공연장 수표 및 안내요원 인부임 2,203만 2,000원, 조명설비 재료구입비 3,000만원, 음향설비 재료구입비 800만원, 무대장치 재료구입비 400만원, 무대기계 재료구입비 600만원, 무선 송 수신기 배터리 구입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지급제는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기관운영비로 관장 240만원과 과장 1명 132만원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 등 7종에 대한 2억 8,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상설무대 운영에 따른 초청단체 및 객원출연료로 1,000만원 상 하반기 각 1회씩 기획초청공연 유치에 따른 보상금 2,000만원, 입장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150만원, 예술단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2,6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 단원 퇴직수당 부담금 1,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상설운영에 따른 인입선 및 조명회로 설치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보도블록 교체 1,200만원, 대공연장 무대 셔터문 교체 750만원, 시설명판 설치 1,5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플래카드 걸이대 설치비 500만원, 공연안내 게시판 설치 300만원 등과 위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콘트라베이스 의자 구입비 45만원, 흐린 조명 아래서 악보를 볼 수 있는 보면대 등 구입비 480만원, 수표안내책상 및 의자구입비 200만원, 대공연장 로비 휴게용의자 구입비 800만원, 절체형 조명기기 구입비 1,350만원, 효과조명기, 부분조명기, 디스크머신, 스피리얼머신, 브레그라이트렌즈 등 총 6종의 조명기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플머신 구입비 460만원, 파조명기 구입비 200만원, 카세트, 모니터스피커, 엘디피 등 음향장비 구입비 660만원, 그리고 무대용 대형 선풍기 구입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총 28억 7,10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8억 4,8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약 12%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막중한 부담을 통하여 본 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각별히 유념하고 모든 도민의 재산을 내 것같이 아끼고 절약하는 가운데 향토의 문예발전과 도민의 문화생활 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95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분 내지 10분간 정회하고,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질의하자 이런 말이에요. 질의만 해도 1시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보고 받기 전에 좀 쉬자, 그러시죠. 그러면 10분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13억 4,5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2,052만 4,000원보다 2,500만원 증액된 바 이는 U.P.S 정전압트랜스 구입비 2,500만원이 증액된 때문이며 U.P.S 정전압트랜스란 편집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기에 일정한 양질의 전유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각종 영상자료의 편집, 녹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라 판단되어 예산의 계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복지비의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추경예산액은 43억 4,5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8,092만 3,000원보다 3,51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평택군 청룡 청소년공부방 등 12개소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운영비를 1/4분기만 교부하고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을 감액함에 따른 것으로 부실운영 야간공부방에 대한 낭비적인 예산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불우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술문화비,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비, 일반사회교육비 등 문화 및 체육비의 추경예산액은 481억 8,59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73억 1,602만 2,000원보다 8억 6,98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예술문화비가 2억 4,100만원, 문화재관리비가 6,130만원, 체육진흥비가 1억원, 일반사회교육비가 5억 2,275만 9,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지방문화원 육성비, 시범 문화원 육성비, '94년 초가이엉잇기사업 등은 전액 국고보조 목적 교부금 사업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중국 요령성 문화교류비의 경우 당초 경기도 자매결연성인 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을 위해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중국측 사정에 의하여 교류사업 추진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삭감조정하는 것이고, 도립도서관 운영비의 경우 남양주 도서관이 지난 '94년 2월 경기도도서관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폐관됨에 따라 동 도서관 운영비 예산편성액 1,524만 1,000원을 전액 삭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금번 추경에는 전국체전 2연패에 따른 선수, 임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체육진흥시책 제반자료 수집을 위해 선수, 임원 약 100여 명을 해외에 파견 연수시키기 위한 경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시간계획과 자기관리로 연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 성남 과천도서관 문화행사지원비로 각각 600만원씩 총 1,800만원과 안양국교 핸드볼 합숙소 건립비 2억원, 부천북고 럭비부 합숙소 건립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의 의결, 교육청 전출, 집행 등의 일정을 감안해 볼 때 금년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불용처리후 '95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편성, 집행하여야 하는 바 차후 전출금의 계상은 연도말 마지막 정리추경시 계상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당초예산 편성시와 제1회추경 편성시 계상함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보관리비예산 총액은 19억 7,045만 5,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12억 3,019만 6,000원보다 5억 4,025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 편성의 주요특징은 광복50주년을 맞아 도내 항일운동사적지 및 의병의 항일투쟁사 등 독립운동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하는 제50주년광복절기념VTR 제작비의 계상과 다가올 CATV를 맞아 도지사공관 등 20개소에 소요되는 종합유선방송 가입 및 유지비 660만원 계상, 국민홍보위원 해외연수경비 1,800만원 계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도정VTR 제작을 위해 총 10편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93년, '94년의 제작내용과 '95년도에 계획된 제작내용을 보면 도정소식이라기보다는 산불예방 등 도민계몽 및 홍보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작내용 중 산불예방, 재해예방, 교통사고 줄이기,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 겨울철 화재예방,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의 VTR제작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내용의 VTR제작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며 홍보간행물구입을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94년도의 경우 교양지 및 홍보책자 구입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94년 10월말 현재 10만 7,000원만 집행되고 109만 3,000원이 미집행되고 있음을 볼 때 홍보간행물구입비 9,000만원 계상은 과대계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내 각 실국에 설치된 TV수상기를 위해 유선방송수신료를 매월 1대당 3,000원씩 총 270만원을 계상하는 등 매년 유선방송수신료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예산의 낭비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수신상태를 점검하여 청내 옥외공통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인 편집주간 및 보조원을 위해 봉급 외 기말수당, 정근수당만이 계상되어 있으나 도의회 소속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경우 지난 제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이들에게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94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바 형평성을 고려 공보관실 소속 편집주간 및 보조원에게도 복리후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4년도에 이어 '95년도예산에서 임진각자유수호관, 제2자유전시관 등의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억 21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경비 지급근거인 관리위 수탁약정이 '83∼'86년 사이에 이루어진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갱신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 지급의 명분도 약하여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통일원 등 관계기관과 위 수탁약정에 대한 새로운 조치 없이 또 다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청소년복지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청소년복지비의 세출예산은 83억 5,257만 3,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40억 2,329만 8,000원보다 43억 2,927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 편성의 주요특징은 수도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청소년수련시설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도립청소년수련마을 시설비 1억 3,520만원과 우산청소년야영장 설치를 위해 36억 7,36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도립청소년수련마을은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소재 도유림을 활용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국비 10억원, 도비 30억원 등 총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활관, 수영장, 야영지, 집회장, 자연체험장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및 기본조사설계비 1억 3,52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우산청소년야영장 설치는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지역에 '95년부터 '97년까지 국비 10억원, 도비 56억원 등 총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영지, 야외집회장, 대피시설 등을 구비하고자 '95년도에 소요되는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36억 7,36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경기도와 수도권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수련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여금 및 도비, 시비 등의 지원으로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 안양 부천시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연도별목표공정률을 고려 '95년예산 편성시 수원에 15억 5,000만원, 안양에 7억 5,000만원의 건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수원과 안양은 전액이 삭감되었고 부천은 수정예산을 통해 11억 1,428만 6,000원이 계상되어 부천을 제외한 공사중인 수원 안양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일반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일정액의 도비가 편성확정되어야 시 군비의 확보가 용이함을 고려할 때 동 공사의 차질 방지를 위해 '95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 등을 통하여 건립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폐분교를 활용하여 청소년수련의집을 건립코자 '94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건립중인 포천군청소년수련의집의 경우도 시설보완에 추가소요되는 예산액 7,4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함으로써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대책이 요망됩니다.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97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93년 이전에 조성된 2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액 77억원을 '97년까지 도비 25억원과 시 군비 52억원 등으로 조성키로 하고, 도비의 경우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매년 5억원씩의 출연을 계획하였으나 '94년에는 전혀 출연하지 않았으며 '95년도에는 '94년도분 출연금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이 중 3억원만 계상되어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도비출연목표액 15억원 중 8억원만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총액은 586억 6,264만, 6,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477억 2,668만 2,000원보다 109억 3,596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예술문화비는 136억 2,454만 6,000원으로 '94년 예산액 100억 6,944만원보다 35억 5,510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문화재관리비는 154억 1,156만 5,000원으로 '94년 예산액 87억 7,726만원보다 66억 3,34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진흥비는 184억 1,764만 8,000원으로 '94예산액 168억 6,998만 2,000원보다 15억 4,776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사회교육비는 112억 888만 7,000원으로 '94년 예산액 120억 1,000만원보다 8억 111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95년도 문화체육과의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은 경기도사 발간을 위한 경기도사자료집 발간을 위해 4,420만원이, 그리고 광복50주년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발간을 위해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립박물관 완공에 소요되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82억 3,117만 3,000원과 박물관 완공시 각종 유물 운반에 따른 경비 1,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전통예절과 충효정신을 함양, 계승코자 '95년부터 '96년까지 도비 및 군비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화성군 태안읍 용주사 경외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충효수련관을 건립코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추가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소요액 2억 1,000만원과 '95년도 체육고등학교 운영지원비 5억 300만원이 계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문화원육성지원기금으로 31개 시 군문화원에 개소당 1,500만원씩 총 4억 6,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이는 전액 국비지원금일 뿐 도비지원이 전무한 바 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관계규정에 의거 도비지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방문화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국비지원액의 현실화 내지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개정 등을 관계부서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원경기도지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도지부에 대한 도비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도립도서관 운영지원비의 경우 '94년도 전출액 7억 1,101만 5,000원의 32.4%에 불과한 2억 3,039만 1,000원만 계상되었으며, 공공시설활용 작은도서관육성지원금이나 이동도서관운영비, 농어촌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등도 국비지원금액으로만 충당할 뿐 도비지원이 전혀 없음을 볼 때 두서를 통한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미온적임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에 비해 두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이 극미한 바 이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군 기흥읍에 건설중인 경기도립박물관 건립공사는 '92년부터 '95년까지 당초 총예산 271억 1,900만원의 투자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그 동안 두 차례의 설계변경과 감리방식변경 등에 따른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총사업비 301억 1,125만원의 투자로 '95년 6월에 완공, 동년 10월에 개관예정인 바 이에 소요되는 '95년도 예산 82억 3,109만원이 계상된 만큼 시설의 안전관리와 마무리공사에 한 치의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박물관에 전시될 각종 유물을 위한 유물구입비의 경우 '94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2,168점 구입에 18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5년도에 643점 구입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만큼 우수유물 및 각종 자료들을 차질없이 구입하여 개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관리예산안 중 생활체육관련예산은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운영지원, 시 군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등 각종 행사의 지원을 위해 총 8억 456만 5,000원이 계상된 바 생활체육의 형식적인 운영과 운영상의 부실 등이 '93년에 이어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 많은 문화교육위원님들에 의해 지적된 만큼 나열식 행사나 행사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예산의 규모 있는 집행과 내실 있는 생활체육 본연의 취지에 걸맞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설운동장 건립비 등 체육시설확충비가 136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체육시설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시 군재정자립도 및 인구규모 등을 감안, 차등지원하며 지방체육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체육장소 제공을 위해 도가 2000년까지 시 군단위 1운동장 1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시 군 자체부담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할 경우에 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선 선정, 지원하고 있다 하나 국 도비보조보다는 시 군비의 자체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기편찬된 경기도사 1, 2권에 계속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경기도사 집대성편을 편찬계획에 있는 바 경기도사 집대성의 편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위해 경기도사 자료집 1, 2, 3권을 병행하여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사 자료집 1권의 경우 '94년 1월부터 '95년 1월까지 자료수집 및 카드작성을 완료하고 '95년 7월 발간을 목표로 현재 각종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95년 4월부터는 경기도사 자료집 2권 발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 요구됨에도 금번 예산에는 경기도사 자료조사를 위한 재료비로 사실상 자료수집요원 1명분의 예산만이 계상되어 있어 경기도사 발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경기도사 자료집 2권의 발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에는 최소한 4명의 연간활동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자료수집요원 3명분에 대한 재료비가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95년도 예산액은 총 33억 2,455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9억 3,357만원보다 3억 9,0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예술단운영비가 4억 5,351만 3,000원으로 '95년 예산액 4억 3,016만 8,000원보다 2,33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운영비가 28억 7,103만 7,000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5억 340만 2,000원보다 3억 6,7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 도립예술단운영비는 기본공연계획에 의거 도립극단의 3개 작품에 대한 55일 83회 공연과 도립무용단의 3개 작품에 대한 45일 45회 공연에 소요되는 제경비와 그에 따른 홍보물인쇄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예술단홍보용VTR 제작비 400만원, 광복50주년기념VTR 제작비 200만원, 예술단공연기록 및 홍보용VTR 제작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도립예술단공연의 특색은 공연기본계획 6개 작품 중 극단 1개 작품과 무용단 1개 작품 등 2개 작품을 광복50주년을 맞아 광복절특집으로 별도 창작 또는 각색하여 순회공연 등을 통하여 공연함으로써 광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항일운동을 재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여건으로 순회공연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동 작품의 공연내용을 VTR로 제작, 배포할 계획인 바 도립예술단의 공연을 통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소운영비 28억 7,103만 7,000원의 72%에 해당되는 20억 6,585만 9,000원이 봉급 등 기본급과 정액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상적 경비이며 나머지 8억 517만 8,000원도 대부분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에 따르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경기도예술단 단원의 보수가 서울시 및 인천시와 비교할 때 연간 보수액이 최고 66만 4,000원에서 최하 1만 9,000원까지 적게 지급되고 있어 예술단원의 사기저하와 단원의 잦은 교체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수단원 모집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8억 4,101만 9,000원의 계상은 '94년도에 도 기획관이실에서 일괄계상했던 예술단원 보수를 '95년에는 사업소에 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보상금의 경우 '94년예산 대비 3,85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된 바 이는 기획공연초청료에 대한 보상금을 '94년에는 작품당 2,000만원으로 2개 작품분을 계상하였으나, '95년도에는 작품당 1,000만원씩 2개 작품분을 계상하였고, 또 '94년도에 계상되었던 공연업무추진협조자 사례금이 '95년도에는 삭감된 데 따른 것으로 기획공연초청료의 감액이 작품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 중 일반수용비와 관서당경비 등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은'94년보다 오히려 감액편성되어 있어 회관의 예산절감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오전에는 내무국 문화체육과 사항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국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공보담당관실하고 가정복지국,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모두 공통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의 예산 신청을 예산담당관실에 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편성된 예산 말고 예산신청한 내역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정액보조라고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각 과별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부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정액보조가 관련된 데도 있고 관련 안 된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립도서관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2억 3,000여만원도 이게 자료구입비지 전혀, 금년 예산만 해도 7억 1,000만원이 8개 도립도서관에 지원된바 있는데 금년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육대회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도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전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 운영방침에 대한 계획을 해 달라고 그 때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문제점이 많은 체육대회를,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자료를 안 주는지, 바로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미술대전도 자료는 여기 수정예산 속에 기명변경으로 4개 작품으로 돼 있는데 뭐가 4개 작품으로 돼 있는 건지, 4개 분야로 돼 있는데 4개 분야가 뭔지 그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립박물관내의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박물관 건립해 가지고 개관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일용직인부를 자료수집원으로 한다는 것은 참 우습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여태까지 4명이 운영을 해 왔는데 3명분이 누락이 됐다 그러는데 그럼 일을 하다가 중지하라는 얘긴지 도대체 예산반영이 안 됐다면 왜 반영이 안 된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예술회관의 지하전시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지하전시장의 개선방향이 뭔지, 저희가 들어가도 문화공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걸로 봅니다. 그 지하공간이 과연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입구표시도 없고 전화기도 설치 안 돼 있고 아주 지원책이 엉망이라고 하소연들이 많은데 그 대안이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 도순회문화예술인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어떤 것이며 종류는 어떤 것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등, 또 광복50주년기념행사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경기예술지도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가 이유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지방문화예술육성 추진비가 4,000만원이 산출돼 있는데 근거와 용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어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문화계 소관이죠. 여기 각종 미술단체라든지 음악단체 정액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보조한 것하고 금년에 보조한 것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정액보조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용도를 과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말이죠 지금 이게 뭐 4,000만원, 3,000만원 각 단체에 정액보조를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보면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100일에 걸쳐서 100여 회를 공연하는 거는 업무추진비가 고작 300만원만 계상이 됐어요. 그래 도에서 예술단이나 무용단이 100회이상을, 100일이상을 하는 거는 업무추진비가 300만원만 해서 추진이 되는데 그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일부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매년 늘려가면서 지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 지원액수하고 금년도 지원액수하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보수비가 두 군데에 계상이 됐어요.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서도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3억원이 또 별도로 계상이 됐어요. 그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술회관건립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의정부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총사업비가 332억 2,500만원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금년에 2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시에서 문예회관을 짓는데 332억원이나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체크하고 지원을 하는 건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예술회관도 내가 알기로는 총 200여 억원밖에 안 들은 걸로 아는데 한 개회 조그만 시에서 무려, 이게 웬만한 군의 거의 1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332억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렸는데 여기다가 도에서 또 20억원씩이나 해서 계속 뒷받침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너무 크다든지 이걸 너무 과다하게 세워 놓으면 유지비만 해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예산을 통제하고 조정을 해야지 무조건 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균형도 안 맞고 다른 시 군에는 예술회관 짓는데 그냥 총 10몇 억원 가지고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10배도 넘는 332억이야. 이걸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줘요. 내가 하나의 의정부만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비슷한 시 군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거에 이해가 가도록 그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나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이 체육관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경기도 관내에는 초 중 고가 1,400개 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숙소 지원이라고 해서 20개 교에다가 57억원을 집중지원하고 장비보강에는 10개 교에다가 7,800만원을 지원했는데, '94년도 전국체전을 볼 것 같으면 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가 금메달을 더 많이 땄다, 또 '94 소년체전을 봐도 맨발 벗고, 조그만 학교가 우승한 학교가 많다, 없는 애들이 운동을 하지 있는 집 애들 운동 안 합니다. 집중적으로 지원한 학교는 규모가 큰 시에다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하시고, 합숙소로 돼 있는데 20개 학교에 합숙소를 갖다가 종목별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는 7억원을 합숙소 건립에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4,000만원을 합숙소 건립하는데 지원했는데 규모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비보강에 대해서 1,400개회 학교에다가 "너 무슨 종목을 해서 1등을 하겠느냐" 그러면요, 지원을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500만원, 300만원이 없어서 출전을 못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학부형들이 돈 100원, 1,000원을 내서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내년에 3연패를 한다고 하며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좀 나누어서 할 것 같으면 3연패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작년도 중국 요령성과 문화교류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는 또 2,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이유와 이게 또 실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시 군에 문예회관 도서관 공설운동장을 설립하는데 도비가 들쭉날쭉합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도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는 거냐, 기준이 있느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총예산이 2,4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보다 적은지 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각종 대회, 예술경연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시상금으로 해서 6개 부문에 19개 팀 해서 1,7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상금을 줘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돈을 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 팀에 얼마씩 주는데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화성의 홍성호입니다. 지방문화재 육성지원 해 가지고 31개소에 국비 4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도 잘 알겠지마는 현재 우리 문화원이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비, 시 군비를 좀 지원해서 문화원을 활성화 시켜서 현재 땅에 떨어져 있는 윤리 도덕이라든가 모든 걸 문화원을 통해서 활성화해서 교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인데 집행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1개소에 국비 2,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1개소라며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시 군 공공도서관 장서보급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책자를 보급해 주는 건지, 예산을 지원해서 시 군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건지 그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재료구입비' 했는데 이건 국비가 1억 5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의 공공도서관 하면 어떠한 도서관을 칭하는 건지, 현재 시 군에 건립된 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을 건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매년 행사를 여러 행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난파음악제' 해 가지고 역시 행사는 매년 잘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지 아마 집행부에서 본 분도 계시겠고, 실지 안 가본 분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실지 난파에 대한 생가를 방문해 봤는지, 방문해 봤으며는 그 생가에 대해서 행사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모든 국내인이나 외국인이 찾아갔을 적에 우리가 그래도 뭔가 예술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 있는지,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며는 다른 데 행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난파생가를 가며는 누가 보더라도 노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현지를 보고도 느낄 수 있도록 봉숭아나 살구나 진달래 이런 것을 조경을 해서 그대로 실감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원을 해서 우리 방문객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도록 해줄 수 없겠는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며는 어느 때 외국인이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돌아가면서 상당히 허탈한 감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1연에 몇 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다, 어떻게 했다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 행사에 지역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시설을 팽창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어경찬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보며는 즉, 말하자면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문예회관 등 모든 시설을 보고, 예산지원되는 것을 보며는 사실상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둬서 시설하는 규모를 생각할 적에 그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지역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분포를 봐서 편성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겠지마는 제가 볼 적에도 모든 체육시설이 지역범위와 인구 등 여러 가지 부합해서 시설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비등해야만 도민이 볼 적에도 서로 위화감을 갖지 않을 것 아니냐, 어느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어느 지역은 단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소규모의 그러한 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며는 즉, 말하자면 도민의 화합된 정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시설규모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내역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크고 작게 규모를 정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첫 번째는 내무국장께서 요즘 행정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방행정개혁도 따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일 이내에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행정개혁이 된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중국 길림성의 경기마을에 대한 걸 말씀드릴 때 즉각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도 그게 들지 않았는데 이게 미룰 이유도 없고 돈도 많이 들 것 없다고 봅니다. 우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길림성 파견하는 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서 조사해서 와야 될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도립박물관 유물구입비가 1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유물구입은 일시에 많은 유물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한 유물의 종류도 많고 해서 과연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단지 예산만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 중에서 유물의 종류라든가 상세한 내용을, 또 구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문화비 중 우수전통민속보존예산이 21개 종목에 6,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개 종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 이따 보충질의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며는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왜 정액보조자료 달라니까 자료 안 주십니까? 각 실 국별로 정액보조한 게, 또 예산심의 신청한 내역들 달라니까 전부 다 왜 안 줘요?

그거 복사해서 위원들께 다 하나씩 주세요.

전체 위원들한테 나누어주라고 아까 그랬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안보시설관리비 지원 관계인데 이게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확실한 뭐가 없어 가지고 확실한 절차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그게 없어요. 없으면서 예산 세워 놓고, 또 그게 마땅하다 그러며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사전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해야지, 왜 관련 단체들한테 로비성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할 얘기 있으면 집행부에서 위원들 붙잡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예요. 우리가 뭐 그런 것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 깎고 안 깎고 하는 겁니까? 타당성 있는 예산이면 없는 예산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우리들이고, 타당성 없는 것은 누가 얘기하든 간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했던 거 계획이 없으면 분명히 이건 삭감되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됐다든지 추진됐던 세종연구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떻게 됐다라든지 이런 게 1년여 동안 하나도 여기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 세워 놨으니까 또 예산 깎인다 해 가지고 관련 단체들한테만 연락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정당한 예산이면 위원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호 위원입니다. 항상 공보관한테 행정감사나 보통 다른 질의 때도 촉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정소식지를 격주간으로 발간하고 해서 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 예산을 들인 홍보지가 실지 볼 수 있는 본인들에게 완벽히 도달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한 걸 읽어보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를 몇 차례 했는데도 그게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이라는 것이 6억원이상 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막대한 예산이지만 그러나 이게 경기도민을 위한 홍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하지마는 앞으로 이것 하나는 반드시 시정을 해주고 했으면 하는 걸 내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홍보를 말이죠, 그냥 인쇄해 가지고 그대로 무책임하게 시 군이나 읍 면에 보내 줘 가지고 그 후에 발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다며는 시 군, 읍 면에 쭉 보며는 실지 거기 이 동으로 발송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목격도 해 봤는데,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휴지로 쓰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며는 배부과정까지 좀 확인을 해서 실지 모든 도민이 그걸 확실히 받아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반영을 반드시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위원들도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노인회관부터 동민이 많이 모이는 데에 일일이 다 홍보를 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도정이라든가 의회활동을 거기서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멀티비전 1대에 4,000만원인데 2대를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한 번에 꼭 2대를 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1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만약에 더 필요할 때 또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지금 홍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도정소식지 연간 24회 발행하는 것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과 일반 도민들한테 이 소식지가 전해져 가지고 얻는 효과가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공보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도정소식지나 새경기 발간과 관계돼서 이게 무려 9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인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9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을 텐데 이걸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는 법적근거를 대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또한 공보관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인쇄를 하는 분들과의 갈등이나 마찰이 없는지,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에 무리가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정소식지나 새경기 발간과 관련돼서 그 밑에 보며는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이 1회인데 이것이 2,000만원이고, 또 홍보간행물 구입하는데 무려 9,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1회용에 2,000만원이고 홍보간행물 월 구입을 하는데 이게 9,0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물을지도 모르니까 공보관께서 참작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유타주를 갔었는데 자매결연 지역인 유타주에 도서기증에 50부라 그랬는데 5,000원짜리 50부를 보내서 유타주 자매결연지역이 과연 도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또 뭘 보내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광복50주년기념VTR제작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그 앞에 보며는 광복50주년기념특집기록사진을 또 1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와 VTR제작은 좀 다르지마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다가 50주년기념VTR제작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건 지난번 감사 때 내가 공보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도정홍보 활동이나 공보시책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중에 이것이 무엇에 쓰여지는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은 공보관의 업무가 우리 지사가 펼치는 각종 도정을 올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민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종 언론매체와 관계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제대로 홍보가 돼야 진짜 올바른 도정이 펼치는 사항을 도민이 알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수활동비에 2,700만원이나 또는 업무추진에 3,200만원 정도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물어 봤더니 마치 언론기관에 이런 게 사용되는 걸 제가 내용을 알려고 했던 쪽으로 오해를 하셨던 모양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이 정도 돈 가지고 되겠느냐, 또 과연 이것이 올바로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충분히 공보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추진에 정당한 예산이 될 수 있고, 이만하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석 위원입니다. 행정의 요체가 다 잘 아시겠지만 플랜, 두, 씨 계획하고 시행하고 반성하고, 그런데 공보관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한 것을 예산반영에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감사를 왜 해요. 감사라는 게 잘못 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혹시 놓쳤거나 다음 기획할 때 놓친 것을 다시 기획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감사가 필요 없는 거죠. 특히 우리 의회의 감사라는 것은 주민들 의견 속에서 이런 걸 놓치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 해에는 이런 걸 기획에 넣어 달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시 군 언론기관의 발행인이라든가 편집인들 와서 간담회 좀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에 대한 목적을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중에 홍보와 광고의 차이점까지도 여쭤 봤잖아요. 그리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반영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공보관리항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을 보며는 유선방송 수신료가 청내 75호실에 걸쳐서 3,500원씩 해 가지고 27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적다 하지마는 예산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이것은 청외에 옥외안테나를 설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이것을 해마다 따진다며는 적지 않은 예산낭비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공보관께서 강구를 하셔서 유선방송 수신료가 계속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과 더불어서 공보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천형 위원입니다. 방금 김학규 위원님께서 유선방송 사용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유선방송 사용료를, 유선방송에 가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관공서에서. 근본적으로 유선방송이라는 거는 정규방송이 되지 않을 때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방송을 보겠다는 얘깁니까? 왜 쓸데없이 이런 걸 가설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키냐 이런 얘깁니다. 왜 필요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걸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규방송 때는 텔레비전 나옵니다. 그럼 유선방송 사용료는 정규방송이 끝났을 적에 지금 같은 낮에 보기 위해서 270만원을 지출한다 그런 얘긴데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주시고 차제에 유선방송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평택 등 유선방송 사용료 징수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감사 때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안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참고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시고 12월부터 전기요금에 KBS 시청료가 포함돼 가지고 고지가 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우선 난시청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십만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유선방송료와 KBS 시청료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럼 그걸 KBS에 얘기해 가지고 난시청지역은 분명히 그걸 해소하게끔 안테나를 세워 준다든지 해서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수수방관합니까? 아니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난시청지역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중부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난시청지역이 얼마며 몇 개나 되며 그 해소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준도 설명을 해 줘요. 난시청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KBS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결정을 해 가지고 난시청이다 아니다 하는데 안 보이는데도 난시청이 아니다 그렇게만 하고 가면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그 기준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중에도 도서문제가 9,000만원 섰다고 그러는데 제가 세부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서구입비가 이만큼 책정된 이유와 어떤 책을 구입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활동비 및 홍보시책 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2,700만원이 있고, 이건 물론 기자실이 있어서 거기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업무추진비에 보며는 도정 홍보시책 추진비 해서 있거든요. 이런 것의 세부내역이 석연치 않으니까 설명을 우선 해주시고 VTR제작에 대해서 예술회관장도 계시지만 아까 예술회관에도 VTR제작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일원화해서 공보관실하고 예술회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기술문제니까 한 곳에서 제작을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걸 유도해 가지고 제작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 기술진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보관실 예산하고 문화체육과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며는 내년도가 광복50주년이 된다고 해서 특별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공보관실에서 광복50주년기념VTR제작을 하시는 걸로 돼 있고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무국 산하의 문화체육과를 보면 말이죠, 예술문화비 중 광복50주년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발간이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광복50주년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물론 이 책자하고 VTR하고는 전달매체가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으로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사실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광복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선조들의 항일투쟁사라든가 광복을 희구하는 정신을 도민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똑같은 광복50주년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5,000만원, 한쪽에서는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서 이런 특색사업을 한다하는 것이 과연 예산을 낭비하는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 제가 묻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광복5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로 통일을 한다든가 VTR로 통일을 한다든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또는 '96년도에 가면 이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워낙 잘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광복50주년 지나 51주년 되면 이걸 다 잊어버릴텐데 이걸 이중으로 해서 예산낭비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안이 없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93년도 예산심의 때도 분명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소식과 도정홍보용 VTR제작이 너무도 내용이 흡사하다.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분명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계상된 액수를 보니까 이번에도 도정소식 VTR과 도정홍보용이 계상이 됐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주제는 도정을 홍보하고 도정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줄이는 의미에서 하나로 축소를 하고, 도정소식이나 도정홍보용 타이틀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도 절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이중익 위원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자매결연지역이 참 많습니다. 미국 유타주라든가 일본 가나가와현이라든가 중국 요령성, 말레이시아 페락주 등 물론 어떤 종류의 도서를 보내는가도 중요하지마는 왜 도서로 택했는가를 알아보고 싶고요. 설령 도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94년 8월 19일에 우리 의회의원들이 중국 요령성에 다녀오셨는데 그 당시 국사책인가가 거기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셨다 하는데 도서를 보내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있는 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경찬 위원님 해주시죠.

445페이지에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거는 지금 공보관실입니까? 그러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공보관실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국 사항 질의해 주시죠. 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립청소년야영장 수련관 설치에 대하여 가정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36개 시 군의 도립청소년야영장 수련관이라며는 교통이 편이하고 도의 중심지여야 하는데 야영장 1개소는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이고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가 화성쪽에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다 교통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남쪽으로만 치우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며는 경기북부에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을 텐데 북쪽에다는 설치하지 않고 소외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가정복지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원의 명칭이 많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센터, 수련마을, 수련실, 수련터전, 수련집, 수련관 이것을 세세히 기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청소년원이라 하면 말이죠. 연천이나 구리에서 가까운 곳이 중심지다, 연천서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이러면 섬속인지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아마 아침에 출발해도 저녁에 도착을 못할 겁니다. 어디가 중심지인데 설치할 곳이 없다,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중익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506페이지에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거하고 507페이지의 청소년 성교육 비디오테이프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는 성교육 강사수당이 2시간인데 300개교를 다니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며는 이제까지 성교육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나간 강사가 어떤 분들을 강사로 선택해서 내보내셨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서 내보내실 건지, 또한 성교육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는 것과 강사를 내보내는 것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을 해서 양쪽에 다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07페이지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14분이 2회에 걸쳐서 참석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금액이 140만원밖에 안되지만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4명이 누가 참석을 하는 건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끝쪽에 청소년 건전육성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1개월에 10만원씩 12달'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1달에 10만원씩 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이 된다고 보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건전육성대책이라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47개 시 군 구 그랬는데 예산은 3,760만원이지마는 연말연시되면 각 시 군에서 가두캠페인도 있고, 각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도청에서 46개 시 군 구에 3,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호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 3억원이 설정이 됐는데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은 어떠한 목표를 두고 설립이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513페이지에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에 1억 1,136만원이 설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922회에 걸쳐서 읍 면 동 별로 2회에 노인회를 협조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계획도 설명해 주기 바라고, '94년도의 실적은 어떠했는지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15페이지에 청소년 야영장 설치에 36억 7,316만 4,000원을 들이고, 또 야영장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에 청소년야영장이 어느 곳에 설치가 돼 있는지,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지, 또 설치가 됐으면 연간 이용률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7페이지에 수원의료원 보수비 해서 1,500만원을 계정했는데 건물벽에 방수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 구의료원은 현재 어디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주고 있는 건지,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좀 빠뜨려서 잠깐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청소년과에 관계된 각종 청소년 수련이나 청소년 회관관계 이런 청소년에 관한 각종 시설투자가 많은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하며는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뚝뚝 끊는 건지 그게 타당한지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야간공부방 운영과 관계돼서 제가 2~3년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지원금을 중단한 데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경기도내에 있는 야간공부방 운영실태가 어떠신지, 또 계속 지원을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안을 제시한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자원지도자에만 의지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국가예산이 가는 걸 해서라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월급체제로 해서라도 준공무원화 해서 일지를 쓰고 정확히 근무하게 하며는 낮에는 주로 근무를 안 해도 되니까 야간에 근무만 제대로 해주며는 야간공부방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었는데 현재 도내 운영상황이 어떠신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어경찬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라 그래서 1억 3,200여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어떻게 쓰여졌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 청소년상담실을 해마다 늘려 가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성남, 부천, 고양, 구리, 평택 이 다섯 군데 늘리고는 금년에는 똑같이 작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한 군데만 집중하고 또 몇 군데만 하고 더 늘린다 그러면서 다른 데는 하나도 상담실을 설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상담실을 따로 할 수 없으면 다른 일정한 지원을 해 가지고 상담실을 겸해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어째서 다른 데는 안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515페이지 보면 우산청소년야영장 설치가 36억여원이 이번에 예산책정됐는데 이것이 그럼 도에서 직영처리하는 건지, 직영하고 앞으로 관리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군에 설치할 때는 그 시 군에서 반씩 보조를 했는데 이게 100% 전부가 도비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옹진군에 있는 도립 청소년수련마을 이것도 역시 도에서 직접 유지 경영하려고 짓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천형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해와 비교해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국비 지원액수와 도비지원의 차이 그 비중이 현재 총예산 중 48%가 금년에 증가했다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다 그러는데 국비와 도비의 증감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예산부서에 예산을 지원요청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간공부방이 도내에 124개가 있는데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없는 시 군이 있어요. 한 개도 야간공부방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서 그래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편중해서, 어떤 지역은 20개이상이 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아직까지 없는 지역은 그대로 방치된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추경에도 보면 12개소가 운영 중에 1/4분기에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는데 거기도 얘기하면 아까 가정복지국장께서는 "평택 신대야간공부방"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평택에 신대야간공부방이 없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편중해 가지고 어떤 데는 엄청 많고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공부방을 말이죠, 어느 정도 골고루 나눠줘야 할 텐데 행정지도력이 못 미쳐 가지고 이러는 것 아니냐, 또 이번에 12개가 감소됐는데 이 예산을 집행해 놓고, 예산 세워 놓고 중간에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 도청에서 볼 적에 가정복지국 같아요. 그럼 이거는 공무원이 뭔가는 좀 태만하고 거기에 대한 시 군에서의 지도 감독이라든가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럴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허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점차 청소년마약문제 때문에 심각해지는데 마약문제에 대한 커리큘럼이 여기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들어갔으면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마약퇴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13쪽에 보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예산이 20개교에 걸쳐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가 구구각색입니다. 예를 들면 30명도 안 되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비일비재하고 어떤 학교는 100명이 넘고, 어떤 학교는 200명 가까이 되는 학교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계신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난번 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전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계상됐다고 하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20개 학교가 물론 다 같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라고 합니다만 학교마다 전부 차이가 있고 학생숫자도 전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계신 건지 그 지원기준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수원에 1개소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상담실 운영예산이 1개소에 1억 3,27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 장소가 아까 홍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수원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수원의료원 보수는 1,500만원이 별도로 계상돼 있어요. 그럼 이 구 수원의료원 건물자체의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청소년과에서 하는 건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지 밝혀 주시고요, 만약에 청소년과에서 이걸 관리하시는 거라면 굳이 보수예산하고 운영예산하고, 물론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계상을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구 수원의료원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요,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에 올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가정복지국에서 보통 청소년을 위한 선도방법이 대부분 보면 인쇄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는 수원에도 2개 국의 종합유선방송국이 설치되는데 인쇄매체보다는 TV방영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인쇄물들 집에 들어오는 것 잘 안 읽습니다. 청소년들 매 한 가지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그것 읽지 않거든요. 오히려 방송매체를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아까 홍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억원이 계상되는데 1997년까지 100억원 조성목표로 도에서 매년 5억원씩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군에서도 출연하여 불우청소년들에게 자립기반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출연기금을 세우지 못하고 '95년도에 3억원만 출연하게 됐는데 그 이유와 시 군 출연금 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시 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인데 시 군 청소년수련관리 현재 운영 및 추진중에 있는 것이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에 이어 '95년도에는 김포군과 평택시가 추가건립되게 돼 있는 게 향후 추진계획으로 1개 시와 1개 군 수련관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추진계획과 시 군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510페이지에 보니까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1회 500명 1,3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험활동을 시키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가벼운 생각인지 모르지만 보통 자기 고장의 어떤 유적지 탐방, 향토문화재, 문화유적지를 여름방학때 아이들한테 현학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방을 자랑으로 알고 있고 또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연말연시 청소년수련거리 운영과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운영이 있습니다. 각각 600만원과 3,7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은 연말연시에 청소년탈선 및 비행 예방활동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도반 운영으로 하든지 하고 뭐 수련거리 운영으로 하든지 한 제목으로,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발적으로 한다고 효율성을 더 높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청소년상담실은 사실 홍보비 부족으로 하고 싶어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근처에 가서 저희들이 작은 시간표라든지 그런 것에다 상담전화번호를 인쇄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한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유선방송에다가 청소년상담전화번호를 홍보해 줄 용의가 좀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역 부근에다 홍보게시판을 시 군별로 설치를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예산요구서사본 부탁드렸는데…….

카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김학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3쪽에 보면 청소년윤리교실운영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윤리교실운영이 928회에 걸쳐서 읍 면 동 별로 2회씩 실시가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인원 숫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윤리교실운영에 대한 예산계상이 1억 1,136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과연 이 청소년윤리교실운영이 실효가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과연 겨울에 난방문제도 있고 강사문제도 있을 테고, 주로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실효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이 하는 건지, 물론 '노인회와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노인들도 겨울에는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강사 선정이라든가 또는 학생들 동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대상인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예술단원의 보수의 현실화가 안 이루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성호 위원입니다. 도립극단의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구입하면 계속해서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누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453페이지에 의상케이스 구입비가 40만원×43해서 1,720만원이 됐는데 그 숫자가 4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고 아까 관장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481페이지에 무대기술설비 시설장비보수비 2,300만원을 요청해 놨는데 그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83페이지에 조명설비 자료구입비 3,000만원, 기타조명구입비 1,000만원 했는데 이 항목이 다 다른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용단이라든지 연극단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또 그런 데서 보기 어려운 것을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고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또 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 있는, 저 변두리에 있는 시 군은 도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도민이 3분의 1도 더 됩니다. 여기 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기회에 도에 대한 업적을 또는 도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해 줬으면 좋을 걸로 보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 선전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너무 선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공연업무추진비가 보니까 300만원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내무국장한테 왜 다른 데는 그렇게 모든 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이 되고 심지어 개인협회에도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이게 100번, 100일 이상 약 130회 정도 공연을 한다 그러는데 추진비가 이렇게 적으니까 나가서 활성화가 안 되고 나가서 오히려 무대에서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지역에서 알려지질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적당한 지역의 유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안 되고 또 그것 뿐 아니라 그 기회에 도정보고까지 하면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주민한테 잘 알려질 텐데 내가 볼 적에 바로 이 추진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 신청해 가지고, 먼저 예산 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관계돼서 이 난파음악제 같은 경우에 작곡위촉료 3개 부문 3명, 또 난파음악제 똑같이 시상금, 그 다음에 난파음악제행사비 이렇게 서너 개 부문으로 쪼개져서 예산이 약 5,000여만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심의할 적마다 매년 난파음악제 작곡위촉료가 나가거든요. 작년도와 금년도에 3개 부문씩 세 곡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무슨 곡을 난파음악제에 작곡을 해서 했는지 그걸 한 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허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립극단이나 이런 예술단 관계의 전반적인 부분이 보수관계 때문에 우수단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수체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수단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놓고 지금 각종 문화예술단과 관계된 여러 가지 예술을 보면 각종 홍보물에서부터 무슨 의상비까지 해서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술단 단원을 교육하는 예산은 고작해야 한 300만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것도 모두 8시간밖에 안 돼서 그런 보수에 관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외형보다는 오히려 자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는 예술단 단원교육에 관한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단원을 교육시키는 예산은 모두 336만원밖에 없는 것 같아서, 관장님께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술단원 교육이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막연히 예산만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수단원 확보 못한다 이렇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각종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오히려 이런 자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도 많이 써 줘야 옳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거기에 저 아까 질의에 총괄을 하겠습니다. 수원에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있죠. 아마 지휘자가 금난새 씨인가 그렇죠? 수원시립교향악단은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 참고로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습니다. '94년도를 마감하면서 금년도 한 해 동안에, 작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대공연과 관계된 극단들과 회관측과의 상당한 갈등도 있었고, 또 공연 끝난 후에도 서로의 마찰도 있었고 음해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무대공연과 관계된 우리 문화예술회관측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서로의 이해 못하는 부분 때문에 있었던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여쭈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이 지적했듯이 문화예술회관의 직원들간의 관계를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비리와 연결된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상의 어떤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만약 그런 예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천형 위원입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 이제 한 3년 좀 넘는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우선 건축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건물에 대한 하자라든가 부실한 공사가 돼서 발견된 부분이 있다든가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당초 냉 난방시설을 갖춘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452쪽에 냉 난방기 구입해 가지고 극단 1, 무용단 2 해서 1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난로라는 건 한 해라도 없이는 겨울을 지낼 수가 없는데 3년 동안 어떻게 해서 현재 난로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전기요금을 보면 1억 5,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건 알겠습니다만 현재 일부분이겠습니다만 식당으로 임대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지,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돼 가지고 독립돼서 부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용되는 예술회관의 전기용도는,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영업용인지 가정용인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예술회관은 독립기관인데 업무추진비를,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술회관이 월 20만원인데 적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꼭 규정된 금액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회관을 전적으로 말해서 20만원을 가지고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이런 데서 어떤 잘못된 부정이라고 할까 부조리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따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 사정상 오래도록 남아 있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우리 회관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올해로써 3년째가 돼서 이제 자리가 잡히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는데, 또 극장조건으로만 봐도 한강이남 쪽에서는 포항제철의 극장을 빼놓고는 제일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립극단만 하더라도 근 반년이 돼 오는데 상임연출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가 하면 연기자는 극단을 떠나고 또 무용단의 상임연출자도 '94년말경에 그만 두는 것으로 풍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에 의하면 교수평가제 때문에 빠질 수 없답니다. 학교에도 출석을 해야 된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상돼야 될 예술이 점점 저해할 요건들만 꽉 차가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의 하나는 늘 어떤 양적인 행사위주의 나열식과 행사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되도록 기초가 다져지지 못한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이고 지금도 기우뚱거리는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관리책임이 있지 않은가,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책임이 관장으로서의 책임이 큰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극단이나 무용단들의 정서를 예술회관 관장이란 분이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기인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자기가 싫으니까 그만 두고 나가고, 또 모자라면 그 자리 보충되겠지 하는 그런 무사안일한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술인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술인들이 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립극단이나 무용단이나 모든 예술들이 그래야 문화예술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만원 봉급 올려 준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무용가들이나 연기자들이나 무대위에 서는 무대예술인들은 혼신으로 땀을 흘리고 전념을 해서 맨 나중에는 박수를 받을 때, 그 관객하고 공감하고 일치가 될 때, 그로부터 인정을 받는 박수를 받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님은 그 분들이 연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건 늘 공무원들 다루듯이 수직적인 관청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부채질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할 때는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줘야만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부지사께서 오실 때도 수석단원들은 좀 해외에 파견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또 2연패 했다고 선수단 격려로 해외로도 보내는데 우리 수석단원들은 왜 해외를 못 보내느냐, 그래서 견식기법을 좀 넓혀라, 그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로만 그저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뿐입니다. 사실 오늘 이거 예산심의 안 해도 됩니다. 맨 나중에 소위원들이 결정해서 예산 삭감할 것하고 그러면 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어떤 면에서는 늘 격식에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대집행부 질문도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건의를 하며는 나아지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되는데 늘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아주 부끄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준단원들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무용단원들도 준단원에서 정단원으로, 5명이 정단원으로 된 줄 알고 있는데 준단원들은 폐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30만원씩 받는데 이건 교통비도 안 됩니다. 먼 곳에서 오면 두번 세번 버스 타고 오거든요. 같은 한 달 동안 고생하고 받는 월급차액에 사기저하 돼서 못합니다. 예술인들은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입니다. 그것 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죠. 그 외에 무슨 그 사람들이 적게 받는다고 해서 사기를 좀 앙양시켜 주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서 경기도민을 위한 또 문화예술인들 특히, 도립극단이나 도립무용단을 위한 '95년도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뭔가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예총산하사무실이 이전을 한다 그러는데 무료로 지금까지 제공을 했다가 올해 말이 임기라 그러는데 왜 '95도부터 임대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그 문제를 좀 묻고 싶고요. 또 상임연출이 6개월간 왜 공석됐는지 그 이유와 연기자는 왜 감소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싶고, 다음에는 451페이지에 보니까 '안무지도료(극단)'이라 그랬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극단에 안무지도료는 없습니다. 연출지도료죠. 안무지도료는 무용단에나 안무지도료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현수막 제작(예술단)'이라고 했는데 예술단이 극단인지 뭔지 표기가 잘 안 됐어요. 그걸 알고 싶고, 어느 곳에다 어떻게 현수막을 설치하는지, 극장모서리에 공연 때마다 한 세 군데 설치합니까? 다음에 포스터 제작 86회 370매라는 숫자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1회에 370매도 적은데 86회에 370매라면 경기도민이 750만인데 수원시민만을 위한 거예요? 수원에 하나의 구만 하더라도 370매로는 모자랍니다. 또 홍보활동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관객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도립극단 의상이라든가, 도립극단 무용단의 무대제작비라든가, 작품저작료, 다음에 무대디자인료, 각색료, 객원연출료,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연출자가 있은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개 작품 결정이 됐습니까? 작품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94년도에 하는 작품을 미루어서 '95년도에도 그 예산에서 하겠다는 거, 상임연출자가 있은 다음에 집행부인 관장님, 공연과장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다음에는 어떤 공연, 어떤 작품을 하겠다" 공연작품이 먼저 설정돼야 거기에 무대비가 나오는 겁니다. 무대디자인은 어느 분을 설정하고 무대디자인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해야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94년도 것 미루어서 '95년도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화예술이 발전합니까?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도대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내 놓은 겁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따 시간되면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안 위원님 지금 말씀한 것이 바로 그 취지입니다. 작품의 결정이 선이 돼야 됩니다. 선이 돼야 후가 결정이 될텐데 이건 후가 결정이 돼가지고 작품을 두드려 맞추는 겁니다. 지금 그 격이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집행부에서는 싫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해 드렸는데 제가 보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나 3년 동안 문화예술회관이 지낸 온 내용도 모르시면서 앉아서 이걸 운영한다는 자체는 문화예술회관에 질 저하를 시키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지금 이것을 금회 정기회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걸 민간단체에 바로 넘겨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민간단체 위임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내무부 지침상에도 보며는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가지고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한다면 내용을 알고 일을 하는 것과 내용을 모르고 일 하는 것은 저는 천지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단의 운영조례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의 조례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이번에 심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으로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감사 때는 제 소관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도대체 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게 관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건 문화예술회관장 소관입니다. 거기 운영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고,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장의 역할인데 거기서 앉아 가지고, 나쁜 얘기로 하면 자리만 지키고 앉아가지고 공무원들 지휘만 하면 그것이 관장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예술회관이, 또 도립예술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자리 없어질까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작년에 예산결과감사도 했지마는 몇 작품 나왔습니까? 말 안해서 그렇지 연출자가 6개월씩 공석인데 위원회에서 답변 사항이라는게 무용단의 안무자는 몇 개월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무용단의 안무자는 왜 6개월 동안 선임 안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해 가지고 아직도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놓고, 내년에 불 보듯 뻔히 재수술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면 벌써 계획 잘 나옵니다. 시간됐다고 불 끄고 가라고 소리 지르는 공무원보다는 밤 새워 같이 무대 철거시켜 주고 무대 설치해 주는 그러한 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장의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은……. 쉬었다 해요? 그러시죠,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95년도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문화체육과 요구예산안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각종 단체의 정액보조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정액보조단체란 기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무부 발행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85페이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립도서관 8개 도서관의 운영비 미계상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운영 소관에 도립도서관 8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계상하게 되는 바, 예산실무심의가 끝난 후 교육청에서 제출되어 미계상 되었으며, 자료구입비 2억 3,000만원은 계상되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경기도체육대회 운영방침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운영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4년 12월 9일 경기도체육회상임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부정선수 방지대책과 볼링 골프를 비롯한 일부 종목을 조정하여 시 군의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한 후 가맹단체 전무이사와 시 군체육회 사무국장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방침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생활체육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동호인 활동이 많은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시 군별 도대회 출전비 지원과 도대회 개최 전국대회 도대표팀 출전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지역별 개최 희망 시 군의 개최종목을 신청받아 전국대회 출전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개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경기미술대전의 4개 부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미술대전이 민간이양에 따라 예총 등 건축 사진 미술협회 도지부에서 4개 부문 즉, 미술 건축 사진 서예를 분리 독립개최가 유력하게 논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의 사회교육관 건립방침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대 박물관 기능 중 사회교육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도 박물관에서도 사회교육관 건립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공사와 내부전시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므로 우선적으로 개관을 주목표로 한 시설공사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박물관설치준비단이 구성되면 개관과 개관 이후 운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건립계획을 구체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 최초의 도립박물관 규모에 걸맞는 사회교육관건립을 반드시 추진하겠사오니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사편찬위원회 사업중 경기도사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자료조사원 인건비로 1명만 책정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사 자료집 1권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자료조사원 1명만이 계상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조사원 3명의 추가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시 도 문화예술인대회에 국비보조금에 따른 대회의 목적, 효과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 도문화예술인대회는 문화체육부 사업계획으로서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문화예술발전 토론의 장과 국립예술단 초청공연, 문화체육부장관 축하연 등의 행사를 문화의 달인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도내 예술인들과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그리고 안희인 위원님께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경기종합예술제, 전국경기국악제 등의 행사가 예산 미반영 또는 전년도 대비 삭감된 사유와 삭감된 예산만 가지고도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50주년기념행사는 8 15경축일을 맞아 도내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특정행사로 기획하였으나 도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경기종합예술제, 경기국악제 등 행사추진비의 감액 조정내역도 도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행사추진에 대한 적정여부를 재검토해서 부족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예술 육성비 4,000만원의 비교 및 예산요구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어경찬 위원님의 물음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육성비 4,000만원은 1994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향토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경기미술대전 등 20여개의 도단위 문화행사와 시 군문화예술단체의 연간 행사를 위한 특별지원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남한산성의 성곽보수비가 1억여원이 있고, 또 3억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는 바 상세한 설명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곽문화재는 그 규모가 크고 위치한 곳이 산악지대로서 보수사업비가 타 문화재에 비해서 대규모인 점에 비해 국비지원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중 1억여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지 보존을 위해서 국비 9,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른 도비부담금 2,7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통상적인 관리행위인 복원구간의 보수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3억원은 작년부터 국민정신교육도장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한산성은 우리 도내에 대표적인 역사유적지로서 도민과 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 본 유적을 통한 국민정신 교육을 함양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도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남한산성은 총 구간 9,050개중 복원구간이 3,255m이며, 미복원 구간이 5,800m에 달하고 있으나 복원이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의정부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총 332억 2,500만원인데 20억원의 도비지원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36억 6,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5년에는 도비 20억원 포함 36억 7,000만원, '96년에 나머지 258억 9,2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며, 총 재원 332억 2,500만원중 약 9%인 30억원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 2동 35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건평 2만 2,273㎡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께서 도내 체육시설 및 문예회관, 도서관 등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며, 도비지원 기준 및 체육관 예산이 과다책정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문화체육부 지정 기준사업비의 50%를 시설비로 2년차 지원하며 도비는 시 군재정자립도,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설비의 35%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운동장, 체육관 등 지방체육시설은 설립할 시 군에서 임금, 예상 이용인원 등을 감안해서 시 군 재정형편에 맞게 시설규모를 정하여 국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며, 도내 문예회관 및 도서관 건립은 시 군에서 건립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도비 지원을 요청하면 도에서 인구수, 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시 군별로 지원액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문화상 시상 이후 부문별 인선의 공평성 등 여론이 비등한 것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년도 문화상 시상이후에는 도문화교육위원 두 분이 심사를 하셔서 그런지 무난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에 대한 접수인원이 1명인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에 힘써 많은 수상후보자들이 접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원 민간인으로 심사위원을 계속 위촉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운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지원합숙소 건립에 대한 규모별 설명, 장비보강 내역의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우수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으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 상위입상에 대비하고 지역별 균형적 체육지원을 위하여 도 교육청에서 선정요구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합숙소 건립 22개교, 장비구입 10개교에 총 57억 9,4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합숙소 건립 규모 및 장비보강 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금년도 중국 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중국측 사정으로 취소된 바 있으며, '95년도에는 예산계상이 2,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와 문화교류가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 요령성과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로 대련시 가무단이 10월초에 방도하여 공연을 할 계획이었으나 요령성측의 경비문제로 취소하였으며 '95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체재비 등은 초청국에서 부담토록 협의중에 있어 금년도보다 적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자매결연 2주년 기념으로 현재 중국 요령성과 문화 및 체육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예총 경기도지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2,480만원의 '94년도 대비 증감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총 경기도지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95년도와 같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시상금 내역과 시상금을 현금으로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상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 최우수상 한 팀 300만원, 종합우수상 한팀에 200만원, 우수상 5팀에 팀별로 100만원, 발굴상 두팀에 팀별로 80만원, 장려상 5팀에 팀별로 70만원, 노력상 5팀에 팀별로 50만원씩 총 19개 팀에 상장, 트로피, 우승기와 함께 시상금으로 1,7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상금은 출연단체가 현금을 선호하고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육성 국비보조금이 31개 문화원에 대하여 4억 6,500만원인데 도비나 시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윤리 도덕을 문화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지방문화원은 총 31개소로서 매년 국비 50%, 시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개 문화원당 국비 1,000만원, 시 군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4년도에는 국비 1,500만원, 시 군비 1,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문화체육부 부담 지시에 의거 국비 1,500만원, 시 군비 1,500만원 등 3,000만원을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100% 시 군비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관계법령 등 개정을 건의하여 보다 많은 국비지원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리도덕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상 문화원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시 군 문화원에서 윤리 도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 1개소 2,0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내역과 시 군 장서구입비 8억원에 대한 예산지원방법 그리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선정대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동도서관 선정은 시 군의 신청에 따라 선정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용인군이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 군 장서구입비는 도내 도서관 중 장서가 부족한 20개소에 대하여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시 군에 보조하여 시 군별로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군 지역에 소재한 도서관을 말합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난파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난파음악제 등 행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난파선생님의 생가를 복원하고 복숭아, 살구나무 등을 심어 난파선생님을 추모하는 실감나는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난파선생님의 생가는 화성군 남양면 활주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가로 복원되어 있으나 그 상태가 초라합니다. 난파선생님을 추모하는 실감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복원하고 복숭아, 살구나무 등을 심어 경관을 가꾸어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행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행정개혁에 따른 법령이 개정된 후 예산안을 제출 심의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내무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출 심의 확정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법정기간내에 예산을 제출 심의 확정하여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개혁 등으로 법령이 개폐되어 예산사업의 직무와 권한이 변경될 경우는 예산이체라는 제도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법정기간내에 예산안을 제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중국 길림성 경기마을 실태파악을 위한 파견조사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KBS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필요에 따라 중국 파견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여비 등은 국제통상협력실에 편성된 해외출장경비로 집행가능하므로 예산편성시 별도 편성치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유물구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박물관 개관 전까지 구입에 차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립박물관의 유물수집계획은 총 3,971점으로 현재까지 구입한 유물은 2,100점, 수집 30점, 기증 844점, 위탁 175점을 포함해 3,149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유물은 분야별로 고고미술자료 918점, 문헌사료 1,297점, 민속생활자료 849점, 서화자료 85점이며, 미확보된 822점은 '94년 12월중 164점을 구입하고 '95년도에 고고미술 100점, 문헌사료 130점, 민속생활자료 92점, 서화자료 8점 등 402점을 구입할 계획이며 유물복제 및 대여료 256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박물관 개관 전까지는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우수전통민속보존지원금 21개 종목 6,3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국 또는 도단위 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수상한 민속예술 종목과 특별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존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 광명농악을 비롯하여 성남시 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안산시 둔배미놀이, 과천시 무동답교놀이, 의왕시 고천산신농악, 양주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여주군 쌍용거줄다리기, 평택군 평택농악, 화성군 역말농악, 연천군 아미산울어리, 포천군 포천 메나리, 이천군 거북놀이, 안성군 남사당 풍물놀이, 김포군 두레농요, 주사 손골공진혼제, 김포 상두꾼소리, 강화군 용두레질 노래, 시선뱃놀이, 수원 장치기, 용인 동홰놀이 등 21개 종목으로 종목당 300만원씩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시 군비도 300만원씩 지원하여 전승,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광복50주년기념사업 중 문화체육과와 공보관실간의 유사한 사업이 있다며 예산낭비요인 제거 측면에서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복50주년기념사업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국무총리실 사업추진위원회가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과에서 총괄하고 실 과별로 단위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와 공보관실의 VTR제작은 중앙에서 사업내용과 성격을 심의 확정한 사업으로서 주제선정과 성격, 전달방법 등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사항 중 난파음악제 작곡 위촉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난파음악제 작곡위촉은 전국단위 난파음악제 행사결과 작곡부문 수상자에게 대회운영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고유의 향토색이 짙은 작품을 발굴, 보급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작품이 납품되면 학생층 및 청소년층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조하에 학교 등에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으로 작품집을 총괄 발간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인수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아까 경기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경기예술제는 9개 협회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8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94년도에는 1억 1,5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30%가 삭감된 7,800만원, 또 한 가지는 국악협회만도 그렇습니다. '94년도 올해는 국악의 해라고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작년의 수준에도 못미쳤습니다. 나름대로 국악협회에서는 무용이나 기악같은 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 8,200만원을 상정했는데 3,000만원으로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내무국장님이 나름대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애정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요즘 기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남기겠다는 건 전근대적인 방법이고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물건을 유택하게 만들어서 서비스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삭감이라는 건 이런 현실속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내무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빵만으로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화예술을 인정할 때고 그 가치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시다며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아직도 우리 내무국장이나 예산집행자들이 문화예술을 사치품으로 아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경기도 예술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예술인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2002년까지 재정자립도와 시 군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1개 시, 1개 군, 공설운동장 1개,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여건상 토지확보가 곤란하고 우리 시흥시처럼 말입니다. 그 열악한 재정으로는 시비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부담능력이 없는데 이런 곳의 시와 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릴 때는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지난번에 미착공이라는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미착공인 이유로 삭감이 되는 건지. 실내체육관 같은 문제는 우리 시흥시에서 상당히 바라고 열망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공공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분들도 각 시 군이 과연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건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앉아서 칼질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볼 때, 이것도 꼭 메모를 하셨다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것도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예산삭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수준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올리지는 못할망정 삭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꼭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문예회관 건립비가 332억 2,500만원이나 경기도에서 하나의 조그만 적은 시에 해당되는 문예회관이 이렇게 엄청난 총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성의 도 문예회관보다도 돈도 더 많이 들이고 타당성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그렇게 크게 짓는다며는 타당성이 없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 다른 시 군은 얼마 지원 안 했는데 거기는 매년 20억원이상 지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크게 하려면 자기 돈으로나 하지 도보고 해 달래요. 다른 데는 양평군 같은 데는 17억원인가 얼마밖에 안 들여서 완공해서 벌써 쓰고 있어요. 내가 언뜻 계산해도 15배의 돈을 들여서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시 군의 문예회관에 비해서 규모도 형평이 안 맞고 지원금액도 형평이 안 맞으면 도에서 내무국장이 이런 건 어떤 방법이든지 여기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 타당성을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느냐, 다른 데 보다 돈도 많이 지원하고 총사업비도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 어떻게 돈을 지원하면서 여기서 해 주느냐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수원보다 인구가 많다든지 성남보다 많다든지 부천보다 많다든지 그런 데 보다 훨씬 크게 짓고 돈도 많이 요구하고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뜻으로 운동장 공사비에 대해서도 아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의정부 공설운동장이 됩니다. 의정부 공설운동장도 공인 2종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88억 2,200만원이 들어가고 평택 같은 데는 같은 공인 2종 경기장인데 47억원밖에 안 들여요. 그럼 이런 거를 도에서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같은 공인 2종 경기장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게 예산 요구를 했고 그 예산요구에 대해서 20억원씩이나 금년도에 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타당성 조사니 이런 걸 안하고 무조건 달라고 써서 올리면 예산 듬뿍듬뿍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떡 주듯이 여기서 각 시 군간의 조화나 아까 의정부문예회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332억원이며는 경기도예술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250억원 정도 들은 걸로 아는데 그 1년 유지비가 매년 30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조그만 시에서 지은 다음에 유지비만도 30억원씩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타당성을 보고 여기서 통제를 해야지 무조건 돈만 주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부담도 도에서 더 많이 부담을 했어요. 운동장도 전부 같은 2종 운동장인데 의정부는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요구를 했고 다른 시 군은 그것의 4분의 1도 안 들어가게 짓는다고 해서 조금 요구해서 조금만 주고 이천 같은 데는 2억원 밖에 안주고 이런 것이 검토를 하고 올린 거냐 이런 얘깁니다. 인구 조그만 데 운동장만 해서 시민 다 끌어다 앉히려고 건축을 하는 건지 이게 타당성이 없을 땐 우리가 예산자체를 안 줘야 되는 거라고요. 사실상 이것을 사전에 내무국장님이 통제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통제 안하고 무조건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써서 돈주는, 이것도 도민이 낸 혈세인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타당성 있게 운동장이고 예술회관이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는지 그 타당성을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시 문화예술회관은 의정부시는 한수이북 거점도시로서 당초 이것의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8년까지인데 저희가 이것을 심사할 때는 저희가 못했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언뜻 봐도 이것 사실 타당성이 없죠? 이게 도에서 하는 예술회관보다도 더 크게, 거점도시라 그러지만 서쪽으로는 부천이 거점도시고 동쪽이면 성남이 거점도시고 그렇죠. 무슨 거기만 거점도시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32억원이라는 돈은 5개년 동안 쭉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상에서 지금 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시문예회관하고를 비교하실 때는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의정부시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의정부 녹양동에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관람석을 2만석 규모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규모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군공설운동장 같은 거는 관람석이 1만석이고 의정부시공설운동장은 2만석이고, 그래서 시 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규모면에서 좀 적게 해 왔기 때문에, 또 크게 해 왔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좀 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인2종경기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똑같이 공인2종경기장이거든요.

그 관람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규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동장 트랙이 400m트랙이라든지 이런 규격을 말하는 거니까 관람석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중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 난파음악제 작곡관계는 제가 작곡을 해서 시상하고 뭐 교육장과 의논해서 전국단위로 보급하겠다,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그래도 난파 선생이 여기 경기 화성 출신으로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면, 매년 행사로 해서 작곡 몇 곡 뽑아서 시상만 주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게 작년이든 금년이든 몇 해 동안에 그래도 시상을 했다면 곡목이 뭐고 누가 했는지를 위원들한테 문서로, 서류로 해서 보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알아야지, 뭐 시상했구나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경기도체육회의 체육대회운영개선방안이라는 안을 보셨습니까?

아직…….

12월 9일 심의하시겠다 그랬는데…….

네, 아까 위원님께 갖다 드린 거는 대개 뭐뭐를 심의한다 해 가지고 계획서는 다시 나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운영개선방안을 보니까 이제까지 경기도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맨날 후유증으로 남던 거를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예감이 들어가서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묻는 의도는 이게 지금 경기도체육회의 회장이 지사님이신데 지금 체육관리예산 중에 생활체육관련예산이 무려 8억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회명칭이 경기도지사기쟁탈생활체육대회가 하나 있고 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비 지원이 있고 다음에 시 군생활체육 지원육성은 각 시 군과 관계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음에 보면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각종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게 8억원인데 이 8억원 예산책정된, 여기 생활체육과 관계된 일은 거의 다 동일부서인데 국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보시는 생활체육관계의 체육관리예산이라면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육성을 해 줘야 되고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생활체육분야입니까, 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입니까? 국장님은 어느 것으로 보세요?

하나는 엘리트체육이고 하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균형있게 다 발전시켜야…….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관계 때문에 시 군에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어느 특정 시 군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체육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체육회가 있다면 각 시 군체육회에서 거기서 올바로 육성을 시켜서 건전한 경기체육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생활체육이 앞서가는 생활체육인이 됐다고요.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 생활체육대회예산이 무려 지금 내년도 것이 8억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생활체육대회가 도단위 행사가 정말로 짜임새있고 도민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체육대회가 됐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평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체육대회도 이렇게 매년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이런 개선방안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잘 해 보시려고 하는 이런, 차제에 경기도체육은 어디로 하고 이제 느닷없이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이게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소신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국민소득도 점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게 점점 발전돼야 될 방향이다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똑같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수원을 비롯한 대도시권에는 생활체육하시는 분 따로 있고 엘리트체육 하시는 분이 따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적은 시 군에서는 체육대회 나오는 그 선수가 그 선수고 생활체육대회 나오는 선수가 그 선수고 1년에 이것 다 합치면 한 열 번 나와야 됩니다. 이것 나오려면 주머니돈 털고, 돈은 걷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 보통 미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대회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동호인체육 또 건강관리체육 이런 차원에, 심지어 조기축구멤버들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8억원씩 예산지원해서 이렇게 여러 번 종목별체육대회도 하고 도지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경기체육관리예산 중에 적절한 예산이냐 그것만 제가 여쭤 보고 넘기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점점 변해가기 때문에 생활체육도 같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허석 위원님.

결국 우리가 예산소위를 구성할 것 아니예요? 계수조정은 거기서 할 거죠?

네.

가능하면 요점만 물어보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수조정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네, 위원님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점질의만 해 주시고 국장님은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국악협회는 수정안 내신다 그랬죠?

네?

수정안 내신다고, 국악협회 삭감되는 거는…….

수정안이 아니고 추경으로, 추경에 저걸 하겠다…….

추경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흥시 실내체육관하고는 추경에 넣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추경에 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이요?

네.

위원장님, 보충질의…….

네,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네, 물론 예산심의를 소위에서 하지만 또 추경에 반영될 게 있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해야 개선되니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아까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생활체육대회 뭐 종목적으로 하겠지만 합기도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거는 분명히 수원의 어느 분이 압력 넣어가지고 합기도 했다고, 우리 국기가 태권도립니다. 작년에도 합기도 빼라고 그랬는데 올해 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원에 합기도도장하시는 분이 했다고 해 가지고 각 시 군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 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기 태권도가 올림픽에 채택된 종목이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 저것도 보니까 합기도 또 들어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이런 게 즉흥적으로 수원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생활체육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 가지고, 국장들한테 가 가지고 얘기 한 마디만 해서 세워져 가지고 하면, 즉흥적인 사업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도립박물관에 사회교육관이 관심있는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산신청이라도 했어야 돼요. 왜 예산신청 안 돼 있습니까? 예산신청 전혀 안 돼 있어요. 물론 추경에 해서 한 번 하겠다 그러지만 많은 돈 들여가지고 도립박물관 옆에 또 공사를 해 보세요. 시끄럽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사를 할 때 아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계획했어야지, 거기서 차가 다니고 소음나고, 만약에 거기 토목공사하는데 폭발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물도 진열해 놨는데 안 울리겠습니까? 만약 예산반영돼 가지고, 예산편성돼 가지고 용역하고 설계해 가지고 하면 어차피 내년 가을에, 내후년에 작업이 돼요. 유물도 돈 들여서 전부 다 해놨는데 영향 안 간다고 보십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세워 가지고, 지금도 늦은 사항입니다. 저희도 늦게 이런 현안을 발현해 가지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외국을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저걸 하는데, 너무 즉흥적이에요. 예산신청도 안 했어요. 추경 해 가지고, 그럼 거기 많은 사람들 관람하고 다니는데, 거기 대형차, 공사차가 왔다갔다 해야 되고 흙먼지 나야 되고 여러 가지,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유물입니다. 많은 돈 들여가지고 현대판으로 유물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100% 다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옆에 만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신청도 안 했어요. 예산신청을 했으면 강력하게 좀 하려고 했더니 예산신청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따져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요구서 괜히 달라는지 알아요? 또 하나는 '95년도청소년농악경연대회 해 가지고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올렸나 본데 이게 여기 바깥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 그러는데 보니까 예산요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또 의아해서 깎았다 그러고.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 도는 다 세웠는데 우리가 깎았다고 소문난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지역에 예산 나가는 건 다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계국장께서 예산신청을 한 내용은 삭감이 됐고 관계국장이 예산신청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만일 증액이라든지 내지는 들어간 예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직접 하는…….

아니 학교관계 말고 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청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소신만 말씀하시라고요. 관계국장께서 예산신청을 안 했는데, 또 10억원을 했는데 20억원이 됐다든지, 또 신청을 안 했는데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통보도 없었고, 사전통보는 나중에 했겠지. 그런데 예산신청도 안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올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우리 소관에 대해서는…….

그것 없어요?

올리고, 교육청…….

아니 교육청 말고, 그럼 아예 지적을 할께요. 의정부공설운동장 예산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안 올렸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2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의정부공설운동장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부공설운동장.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추가로 요구를 했답니다.

추가로 요구한 게 어디 있어요? 추가로 아까 나한테 갖다 줬는데 거기 없던데. 추가로 한 게 없어요. 추가로 한 것 있어요? 당초에는 안 올라갔는데 의정부에는 이게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운동장에, 체육관에, 문화예술회관에, 물론 북부지역의 거점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치지만 전부 다 예산도 안 된 게 말이죠, 그냥 10억, 20억원씩 올라가 있고 말이죠. 이런 것 같으면 위에서 지시받고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그럼 왜 애당초에 이것 안 올렸어요?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 추가돼 있는데…….

그거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안 올린 게 아니고 아까 박물관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거를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올린 거지 그거를 안 올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박물관 지을 때도, 그 때 당시 건립할 때에는 교육관에 대해서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저것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지역은 말이죠 균형발전이다 어쩌고 하면서 성남은 옛날에 많이 됐으니까 뭐좀, 그렇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그 만큼 활용도가 부족해요. 부족한 인구가 많은 대로 또 부족성이 있으니까 더 돼야 할 입장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둘째 치자 이거야. 그럼 안 되는 지역은 전혀 안 되고, 하는 지역은 세 개, 네 개씩 그냥 막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 버리면 결국은 당초에 신청에는 없다가 추가들어가고 그러면 이건 지사 지시받아 가지고 말이지…….

지시받아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긴 뭘 아니예요. 근거를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 됩니까? 각 지역의 위원들이 수렴되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말이죠. 윗사람들 저거하면, 학교체육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예산 교육청에 지원해 줘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말이죠, 뭐 여기 보고 따질 문제가 아니예요. 예산부서에 따질 문제니까 뭐 저거하겠지만 말이지 뭐 안 된다고, 지사 한 마디에 몇 십억원이 배정되어지고, 경기도예산이 그렇게 지사 한 마디에 운영되는 거예요? 하여간 예산부서에서 따질 문제니까 그만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무국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8시경에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보관 박동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반공전시관 북한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시라든지 누차에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항을 말씀없이 관변단체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심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당한 예산이라면 사전에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해서 모든 거를 편성해서 하면 될 텐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공전시관의 관리규정약정에 보면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88년 9월 17일에 그것을 계약해서 '94년 9월 16일에 5년이 돼서 자동적으로 다시 연기하게 돼 있어서 그 후에도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운용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뢰요청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되 그 지원된 금액은 관리목적외에 사용이 금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 반공전시관은 지금 각 도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동일하게 국비보조사무비가 하나도 없이 도비로 다 똑같게 반공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덟 군데 중 저희 임진각에 있는 북한관은 제일 많은 인원이 오는 곳의 하나입니다. 지금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다녀간 인원이 108만 9,50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본 사항이 사실적으로 정부의 보조없이 우리 도비로써 운영하는데 도비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참 무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실정은 각 도 여덟 군데가 똑같은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심지어 지난번에 저희가 통일원에 이런 업무를 할 적에 저희한테 운영비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히 각 도가 똑같은 실정이고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당신들이 안 하면 될 것이냐 하는 등등으로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반공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우리의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이 사업은 만부득이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심지어 반공연맹계통에서는 타도에서는 반공연맹회관을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지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진각에 있는 것도 사 줘야 된다, 혜택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걸 사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 반공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 국시의 하나고 또 꼭 해야될 일인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 심려를 끼치고 관변단체가 위원님께 전화까지 하고 이렇게 된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도비가 절약되면 좋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그렇게 흘러나가서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린 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도정소식지 등 홍보지가 배부처에 완벽하게 배부되어 도정홍보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홍보물이 읍 면 동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배부의 과정까지 확인하고 노인정 등 다중집합소에 배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정소식지 등 홍보물 배부시는 배부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배부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집합소에 배부하는 것은 배부담당자를 지정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책임지고 배달하고, 배달한 사항을 그쪽에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한 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정홍보물이 제대로 배부되고 또 배부해서 도정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멀티비전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멀티비전은 금년도에 처음 2개소를 설치하는데 도청회의실하고 상황실하고 두 군데에 설치합니다. 이거는 교육용이나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이 멀티비전은 아시다시피 VTR을 멀티비전에다 쏘면 대형화화면이 돼 가지고서 하는데 지금 이 VTR로만 하다 보니까 조그만 해서 우리 회의실 같은 데는 뒤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대만 우선 도의 회의실하고 상황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공보관이 반공전시관이라 그랬는데 반공이 아니라 안보전시관, 안보전시실의 자유수호관, 명칭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이 명칭은 북한관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관이고 자유수호관이고 간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의 국시가 반공이지만 세계화시대에 지금 개방의 문을 열고 있는데 반공이라고 해 놓고 지금 이북과 통상하고 할 겁니까? 지금 새로운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체제가 중요한데 공보관께서 거기 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 우리 한인수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얘기지만 그 필름이 언제 필름인지 보셨어요?

오래된 내용도 있고, 또 그것이 금년도에서 공보처에서 많이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적하는 게 지금 5년 계약,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계획서를 봤는데 계획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예요. 공문지시 하나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가 계약서 가져오라니까 그냥 타이핑해 가지고 복사해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도장도 안 찍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말이죠, 올해 그렇게 정했다고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떤 추진실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 다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제 와서 다 예산 올려 놓고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고 귀찮으니까 그런 단체에다 얘기나 해 가지고 거기 여러 사람 통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 들어오게 하고, 이게 올바른 공보관의 대의회 정책이냐 이 말이에요. 지적을 했으면 그 동안 추진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정확히 계약서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만저만 해 놨는지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얼렁뚱땅 넘어가고 말이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세종연구소나 통일원이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아퀴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제2안보전시관 같은 것은 수원에 있으니 이런 것은 수원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 수원 같은 데서 하게 해라, 4,000여 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수원에 있어도 외국사람들 오지도 않는 곳이에요. 수원사람들만 온다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전시관, 그럼 그런 걸 전부터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자유총연맹에 예산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확실한 뭐를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계약서 된 것 있어요? 있으면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이거예요. 작년에 가져 왔던 게 타이핑해서 가져 왔어요. 용인된 서류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며는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담당 바뀌고, 계장 바뀌고, 직원 바뀌며는 지난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난 사실 자유수호관 문제 이런 건 어련히 했으리라 알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3자들이 얘기하게 해 가지고 자극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다 깎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VTR 50년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공보관실에서 제작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저희가 VTR…….

제작에 자신 있으신지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저희가 향토사 요구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하라 그랬더니 공보관실에서는 어디로 주셨습니까, 아세요, 공보관님? 어디로 줬는지 아세요?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문화예술과 줘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바깥에 용역 줘 가지고 해 왔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이 지금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 50년사가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공보관실에서 할 인원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이걸 한다고, 어차피 용역 준다든지 아니며는 문화체육과로 넘겨줘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에요. 왜 이걸 공보관실에 예산을 잡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한 데 다 올리면 예산 깎이기 때문에 나눠서 배정시킨 것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까? 이거 공보관실 사업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고 이번이 50년기념사업으로 각 국 과가 분담을 하는데 VTR제작은 공보관실에서 해 달라.

거기서 지금 VTR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걸 촬영하려면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예산만 잡아 놓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관계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어디 있는데 지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하여튼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그 사항은 지금 광복사업회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좌우간 저희가 VTR 촬영하는 장비라든지,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역사성 관계는 또 문화예술과에 학예연구관도 있으니까 거기서 자문받고 또 자료받고, 또 실지 촬영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촬영할 기술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작품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려면 여기 인원이 몇 명이 따라 붙어서 작성이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전문가도 계시지만 한 분이 도지사 쫓아다니기 바쁘고 한데, 차라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차라리 우리가 예산 넘기고 하는 게 낫지, 못할 것 가지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못하면 못 하니까 할 사업이라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좋겠다고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향토사 그런 것도 말이죠. 우리가 예산 추리면 될 걸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인력 확인하고 그러면, 용역 줬지 않습니까? 용역 줘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제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자료 준 것 보면 말이죠, 우리 도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 72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700만으로 나왔는데 어디에 보면 750만이랬다, 700만이랬다 들쭉날쭉합니다. 이건 공보관이 바로잡아 줘야 돼요. 약간 높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보관이 준 자료에는 700만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지 725만이 확실합니까? 자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10월 1일에 하는 조사사항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종전 발표된 대로 기준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예요? 어떤 사람은 700만, 어떤 사람은 750만, 이게 도대체 10∼20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말이야, 어디 고무줄같이 뻥튀기는 식으로 말이야.

10월 30일로는 720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유선방송 사용료 달라는 거 안 줬는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그 사항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니? 감사 때 받은 걸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시 군에서 사용료 받은 거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줍니까?

그 징수사항은 지난번 시 군에서 받은 사항을 해 달라고…….

징수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받은 사항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여지껏 안 줍니까? 그래야 이 예산하고 맞물려서 심의가 되는 건데 현재까지 안 주고 있잖아요. 감사 때 우리가 달라고 지적해서 얘기한 것 아니예요.

조속히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으면 또 버스 지나갔잖아요. 언제 줘요. 언제 받아 가지고 그게 감사하고 맞물리냐 이 말이에요. 일을 하면 좀 제대로 말이지 감사 때 한 지적사항을 여지껏 안 가져오고.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감사 하나 예산심의 하나마나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에서는 KBS에 시청료 냅니까?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안 내요?

행정관청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고지되는 게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안 내는 건 왜 안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KBS에서 특혜조치준 겁니까?

그 사항은 관계법은 안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고지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난시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난시청인데 난시청에 대한 것을 공보관께서는 KBS에 난시청을 해소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적하니까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일 없죠?

사실 해소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낸 건 이번에 지적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수원시내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경기도에 전체 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되냐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됐다 그러고 얘기 안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일선 시 군의 난시청 지역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중부담을 하잖아요. KBS 시청료 안 물던 것을 이번에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서 세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물게 되니까, 거기다 유선방송료 3,000원 또 물리죠. 5,500원을 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보관이 난시청 지역이 몇 세대가 되는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벌써 그 얘기한 게 언제부터인데 그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난시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판정해서 난시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KBS 판정…….

난시청은 안테나와 유선방송 안 놓으며는 못 보는 것 그게 난시청 아닙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안 되는 데도 자기네들이 난시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누가?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시청 문제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사실 저희가 난시청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다고 하며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KBS가 무서워 가지고 말이지, "난시청이니까 내지 말아라" 한다든가 국민한테 앞장서서 못 내게 해야지, 왜 냅니까, 왜 의무적으로 공과금으로 거기다 부과해.

공과금이란 자체도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 난시청 문제…….

그걸 해소시켜 달라고 엄중항의를 하면 말이지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중계탑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가 KBS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쪽에서 안 들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도단위에서는 그 사항이 상당히 시정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KBS가 그렇게…….

여기서 행정으로 공보처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KBS에 얘기할 수도 있는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명의로도 그렇고…….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 가져와요. 보내고 있다는 근거, 어디로 보냈나, 수원에도 난시청 지역이 많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내가 평택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평택은 전혀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난시청이라고 와서 조사를 하니까 어디로 거느냐 하면 천안 대전 게 보인다고 그거 보이니까 난시청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기도민인데 충청도 방송을 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다음에 아까 간행물 구입에서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 120만원 책정해 가지고 113만원을 남겼는데 말이야, 10분의 1도 못 썼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9,000만원을 세워 놓고서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120만원 세운 것도 못 쓰면서 어떻게 9,000만원을 또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200만원 쓴 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연말이기 때문에…….

그럼 120만원 세웠던 것을 내년도에는 8배를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많이 세우니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홍보비가 우리 도정예산에 한다고 하며는 아주 미약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를 한다고 하며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조그만 예산인데 그 동안 홍보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관주도로 뭐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홍보사항이 적극 돼 있을 적에 모든 것이 밝아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해해 주시고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나 KBS에다 말이죠 항의했다는 공문사본 가져와요.

그 사본하고 9,000만원으로 뭐뭐 하겠다는 계획서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 좀 주십시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주시며는 예산 안 깎이는 거고 그거 안 주시며는 예산 깎이는 거죠. 근거도 없이 120만원짜리 9,000만원으로 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그런 것 예산심의해서 통과시키면요, 우리가 도민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사항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거사항만 주세요.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감잡고 있으니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아까 제가 공보관실하고 가정복지국에다가 좀 물어 봤는데요, 도 청소년상담실하고 5개 시 군의 상담실이오. 유선방송에 협조요청을 좀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리고 전철역이나 광장근처에 홍보용 게시판을 하나 할 수 있냐고 물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철역에 홍보용 게시판…….

광장 앞에,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실 전화번호를 홍보하는 게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예산도 없어요. 그래서 시 군 유선방송하고 광장에다가 홍보용 게시판을 하나 설치할 용의가 있냐고 내가 한 번 물어 봤어요.

우선 게시판 설치는 간판설치 허가를 받아야 될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시 군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지시할 용의가 있냐고요.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되도록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사항 질의를 마치고요. 저희가 오후 8시경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청소년 업무를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운 위원님께서 도립청소년야영장 수련마을이 광주군과 옹진군 등 경기남부 지역에 치우쳐 북부지역을 소외시키는 이유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설치코자 하는 도립청소년야영장은 한수이남 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습니다만 도 전지역에서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또한 이 지역이 산수가 수려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옹진군 수련마을은 부지가 도유지이고 대부도가 시화방조제 축조로 육지화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야산과 바다를 보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은 소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수이북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련마을은 양평에 1개소, 수련관은 의정부에 1개소, 수련실은 연천 등에 4개소, 수련의 집은 포천에 1개소 등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과 성교육 VTR테이프 구입이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강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은 운영수당에 계상토록 되어 있고, 성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은 재료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예산과목을 다르게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시 군, 구 주관하에 성교육전문가인 가족계획협회 성전문강사와 또는 청소년상담실 등 성전문상담자가 강의를 2시간씩 하고, VTR은 30분으로 상영되도록 편성하여서 각 시 군, 구, 학교와 협조하여서 성에 관한 신체적 특성과 올바른 이성관계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익 위원님께서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95년예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14명의 위원은 10월말 현재 경기도교육감 한환, 안양상공회의소회장 박정진,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이수일, 수원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백성일, 경인일보사장 정진기, 경기일보사장 홍기현, 안양소년원장 김용태, 한국보이스카우트경기연맹장 이성호, 한국걸스카우트경기연맹장 심상숙, 한국청소년경기도연맹 총장 홍사일,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회장 변상현, 한국BBS경기연맹장 오찬성, 한국해양소년단경기연맹장 이정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신영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문화교육위원님 가운데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95년도예산 중 청소년건전육성대책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전교육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예산 중에서 청소년건전육성대책비 120만원은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청소년행사를 각종 단체에 위탁 시행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행사시 국 과장이 현지에 방문할 때에 사실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행사진행 관계자를 격려 및 지도코자 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중익 위원님께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은 매년 12월부터 익년 1월까지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막고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시 군, 구별로 공무원, 경찰, 학부모 등 지도원과 30여 명씩의 선도반을 구성하여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비는 시 군, 구별 선도반 발대식 및 캠페인과 선도활동에 따른 장비구입비, 간식비, 활동비로서 시 군, 구별로 국 도비 40만원씩 8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체제 보다 준공무원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 자질과 의욕을 갖춘 보다 많은 지역인사들이 공부방 운영에 자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제가 아닌 유급 상근요원제를 채택하는 문제를 공부방 운영실적 분기 보고시 건의하고 '94년도 7월 25일 별도로 건의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도에서는 양여금과 도비를 합하여 3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실과 청소년수련의집 등 여타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지침과 양여금 지원계획상의 기준 보조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시 군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비로 수원 15억 5,000만원, 안양 7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데 대하여 견해와 앞으로의 예산반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수원 15억 5,000만원, 안양 7억 5,000만원을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비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전액 삭감되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극진하신 배려로 안양 5억원, 수원 5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 지원액은 내년초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목희 위원님께서도 부천 청소년회관 건립비 3억 1,400만원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 청소년회관 건립비 지원액 3억 1,400만원은 양여금 8억원에 대한 도비 부담액으로서 당초요구액 7억 5,000만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앞으로 부족액은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확대 조성의 목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자립정착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로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학비, 생활비의 상승 등 지원액, 소요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도비와 시 군비 77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기금규모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조성 운영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과 김학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윤리교실 운영계획과 1994년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학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며는 윤리교실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윤리교실은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에 물들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윤리 도덕교육 및 명심보감 등을 지역노인회, 특히 교사출신 노인 등을 강사로 선정하여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을 노인정이나 청소년 야간공부방에서 교육하는, 타도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우리 도의 특색사업입니다. 1994년도 실적은 금년도 겨울방학 기간중 실시한 교육실적과 하계방학 실적을 합하여 보고토록 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아직 시 군에서 받지를 못해 가지고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김학규 위원님께서 교육효과에 의구심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내 464개 읍 면 동에 1회에 30만원씩 60만원을 도비 40%, 시 군비 60%로 지원하여 주고 있어서 강사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노인회 중 교사출신이나 한학에 높으신 분을 강사로 초빙하고 장소는 기존에 난방이 되어 있는 노인정이나 야간공부방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신문지면을 통해서 여러 번 윤리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청소년들이 유익하다고 보도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소년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충효정신 및 경로효친사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이용실태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건립중인 시설을 포함해서 모두 6종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김포 등 5개소, 청소년수련실이 동두천, 평택시, 파주군 등 13개소, 청소년수련마을이 양평, 옹진 등 2개소, 청소년수련의집이 포천, 가평 등 2개소, 유스호스텔이 용인군에 1개소, 청소년 야영장이 광주군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실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구 수원의료원 건물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현재 사용하는 단체는 어디이며 또한 임대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 수원의료원 건물을 사용하는 단체는 경기도청소년상담실, 한국청소년경기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 경기연맹, 한국해양소년단경기연맹, 한국BBS경기연맹, 애린복지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이며 임대료는 '9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65만 1,000원을 징수 부과하였으며 도에서 관리비는 지출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금년도 실적, 그리고 시 군 청소년상담실을 연차적으로 늘린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95예산 내역은 상담원 인건비 7명 1억원, 운영비 2,000만원, 사업비 1,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입니다. '94년도 집행내역은 인건비 9,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사업비 1,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군 청소년상담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설치한 상담실 5개소가 하반기에 개원 운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필요한 시 군에 설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도립 청소년수련마을과 야영장 설치비에 시 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직영할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도립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수련마을은 도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이므로 시 군비 부담액이 없으며 부지와 건물 모두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에 관해서는 당해 시설이 도의 대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기본법과 문화체육지침상 현재로서는 직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에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의 증감내역과 예산부서에 지원요구 후 삭감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대비 '95년도 예산 중 국 도비증감내역은 유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할까 합니다. 또한 '95년 예산부서에 지원요구 후 삭감된 내역은 위원님께 드린 별도 자료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한 것은 시 군의 지도 감독이 부실하지 않은 것인지 또한 평택군에는 신대2리 공부방이 있는 것인지 청소년 공부방이 없는 시 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개선 가능성이 없는 공부방 12개소에 대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운영비를 중단조치한 것으로 예산절감을 한 것이며 12개소 내역으로서는 과천시 문원1동 공부방 외 11개로서 평택군 신대2리 공부방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에도 공부방의 설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계속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석 위원님께서 청소년의 마약사용 예방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향후 마약사용 예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마약사용 예방을 위한 예산은 청소년 약물오 남용 홍보책자 제작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93년부터 매년 1만부를 제작하여 각급학교,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등에 배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도내 300여 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성교육시 약물오 남용 예방교육도 병행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은미의 비밀일기, 10대들의 이야기 등 2편의 마약관련 VTR테이프를 각 시 군에 배부, 방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는 바 아직까지도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토록 계상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원기준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계획은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국비 50%, 도비 50%로 1개 교당 2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를 알고 지난 11월 문화체육부에 학교 규모, 학생수에 따라 차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회신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장소가 구 수원의료원으로 예산을 각각 계상한 이유와 재산관리부서는 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구 수원의료원의 사용단체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던 청소년단체를 현 장소에 모이도록 저희가 노력하여서 청소년 상담실 외 6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 수원의료원 보수공사비와 상담실 운영비의 일괄계상은 불가능하며 재산관리관은 금년 5월 13일 청소년과장으로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방송에 있어 주로 인쇄물 또는 인쇄매체만을 활용하고 있는 바 홍보효과가 큰 TV나 유선방송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선도활동은 반상회보, 지역신문, 홍보전단, 서한문 등 주로 인쇄물과 인쇄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각 시 군별로 유선방송의 자막을 통한 선도 계도방송을 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체육부에 TV방영용 공익광고를 제작 보급토록 건의를 하고 지역 유선방송의 자막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 중 '94년도 도비 출연금이 미확보된 사유와 '95년도 3억원만 된 이유, 또한 시 군 출연금 배정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도비 출연금 예산액은 당초 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도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고 '95년도에도 3억원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시 군 출연금 배정방법은 연도별 출연목표액의 40%는 각 시 군별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60%는 청소년 인구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수 위원님께서 시 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과 시 군별로 어떤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91년부터 2008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단계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는 생활권 수련시설인 수련관 건립을 청소년인구 밀집 시 군에 우선하여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91년부터 '95년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안양시, 부천시, 김포군 등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시 군 재정여건과 사업 준비상태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자연체험 활동보다는 향토문화 탐방활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소년소녀가장, 영세가정 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외감을 해소시켜 자립, 자활의식을 고취코자 문화체육부의 국비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94년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강화청소년수련장에서 43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공동체 훈련, 극기훈련, 민속놀이, 수영 등과 함께 전등사 관람과 인근 전 지역의 초지순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에 소년소녀가장과 영세가정 청소년들이 그 동안 외롭게 지내다가 이러한 교육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문화 탐방활동은 청소년에게 호연지기를 심어주고 향토애와 문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각 시 군별로 향토문화탐방 고수를 파악한 후 하계 동계방학 기간중 청소년 대상으로 탐방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과 연말연시 청소년수련거리 운영은 같은 사업으로 통합운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은 시 군 구별로 30여 명씩 격려선도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비행, 탈선예방과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며 수련거리 운영은 도에서 청소년에게 건전수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 실시하는 놀이마당 행사로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원목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실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처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말씀과 역전,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공보관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유선방송 매체를 통한 청소년 상담실이 있다는 걸 자막으로 전화번호와 상담할 내용을 홍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역전과 읍 면 동 게시판에도 공보실과 협조를 하여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며는 해 주시죠. 허석 위원님.

간단히 여쭤 볼게요. 그전에는 불우청소년 그랬는데 여기 어려운 청소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통일하셨어요? 참 잘 하셨네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우라는 것을 빼고…….

이런 것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든가 해서 극단적인 비행청소년 그런 말들을 없애는 게 참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께서는 대부면 선감리가 물 좋고 바다가 좋아서 거기다 정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립이 붙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시 군도 많은데 구리나 미금, 남양주에는 수련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섯 가지의 내막을 물은 거는 어느 데는 복지센터가 있고 수련관이 있는데 양평에 있는 건 양평의 수련마을이지 이게 도립이 아니죠? 맞죠?

네.

그럼 광주에는 수련시설이 있고 야영장 있죠? 그럼 퇴촌면에 또 도립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구리도 도유림이 14만평이나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4차선을 끼고 중부고속과 연결돼 있는 14만평에 7만평이 집단돼 있고 국유림 11만평이 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감리라는 섬 속에 해 놓고 그걸 도립 자를 붙이지 말고 아예 대부면 선감리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청소년 복지센터 해 놓고 지금 수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련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는 복지센터라며는 센터라는 건 중심을 얘기하고 전문적, 종합적 기능을 갖춘 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합돼 가지고 33개 시 군이지만 없는 곳도 있는데 광주에는 수련실, 야영장, 제가 퇴촌면의 그 도로 압니다. 교통상도 좋지 않고 대부면이 화성으로 들어가는지 안산으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도립 자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따지는 겁니다.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지사는 '95년도 예산안 설명에서 말이죠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복지 토대를 마련해 나갑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균형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하나는 남쪽에 해 놓고 하나는 광주, 아마 거기가 퇴촌면이면 양평하고 맞을 겁니다. 양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준 겁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위치변경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물론 김학운 위원님, 한수이북에 이러한 시설이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북부에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그러잖아요. 구리에도 중간 센터가 어디냐, 14만평이라는 것이 한강을 끼고 4차선 도로에 우리 중부고속도로에 연결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로에다 겸해 있고 7만평의 도유림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럼 구태여 대부면 선감리가 어딘지 우리가 가 보지도 못 했지마는 거기 '도립'을 왜 붙이냐 이 말입니다. 돈 10억원 줘서 너 해라 그러지 60억원, 40억원씩 들여서 '도립'자를 붙여 놓고 그러면 우리 북쪽에서 없는 데는 거기 가서 행사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도립'자를 떼어버리고 도에서 하지 마라 이겁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소외를 시키지 말아야죠. 국장께서 판단 못 하시겠어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거기가 도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그 전에는 섬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육지화돼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기 도립이라고 해서 도유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리에도 도유지가 있다 그겁니다. 14만평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또 7만평이 있고. 또 도로 사정이 좋고, 거기 도로사정 나쁜 거 제가 다 압니다. 화성, 태안으로 해서 들어가려면 말이죠, 여기서도 서 너 시간이 걸릴지 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북부쪽에서 거기 와서 행사해라, `도립'자를 빼라 이겁니다 차라리. 어떠시겠어요?

북부에서 꼭 와서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안 할 거면 왜 도 예산 전체를 거기다 투자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중복돼서 있는 데는 수련관, 수련실, 수련의집 해서 말이죠 이름만 고쳐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주나 해서 이게 이름만 고친 겁니다. 복지센터 지어 놓고 수련관을 주고, 수련의집 주고 광주에도 야영장, 수련의집 다 있는데 퇴촌면에 또 한다, 퇴촌면이 양평하고 가깝습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 말이죠, 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치변경을 하고 이건 예산을 삭감을 해도 좋다, 가정복지국장께서 과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답변준비가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호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서면답변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왕 서면답변을 하실 적에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시설 관계를 경기도내의 각 지역별로 명시를 해서 지역별로 이용실적, 이용실적은 숫자로 통계를 해서 몇 백명, 몇 천 명에 몇 회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무의미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번에는 말이죠, 이용실적을 볼 적에 어느 단체에서 어느 청소년들이 와서 며칠간 수련을 하고 갔다든가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아까 제가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지원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지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물론 이 국비, 도비가 50%씩 나누어져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체육부지침에 따라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자가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부지침이라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경기도의 예산편성권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저 외에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시정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의 주체가 문화체육부냐 경기도냐, 경기도라면 경기도지사가 될 테고 예산편성권의 주체가 문화체육부라면 문화체육부장관이 될 테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이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비가 50%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0%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요, 예산편성권 주체가 문화체육부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부지침대로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심의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침대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의 주체가 문화체육부라면 문화체육부장관이 편성권자고 만약 경기도라면 경기도지사가 편성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누군가는 될 테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주체는 우리가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체가 경기도고 경기도지사가 편성권자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대로 하면 위원들한테 예산심의 받을 필요 없어요. 내무부지침, 문화체육부지침대로 하셔서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지 위원들한테 이것 시간낭비해 가면서 뭐하러…….

그런데 지침대로 안 했을 때는 저희가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50% 반납하고 도비 50%만 가지고 자율적으로 편성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소신과 결단이 없으십니까? 중앙에서 지시하는 대로 지침 내리는 대로 하던 시대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예산반납 안 하시려면 자꾸 건의하셔서 시정을 촉구하셔서 뭔가는 개선책을 빨리 강구하셔서 진작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열네 분 명단을 읽어 주셨는데 도지사, 한 환 교육감, 검사장 그 분들이 1년에 두 번 모여서 회의하는 거지 참석하는 게 아니죠? 회의하고 나오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참석합니까? 그 분들이 도청에 가서 회의하고 그냥 가는 거죠? 가는데 5만원씩 넣어 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지사가 소집해서 교육감하고 검사장 여기 왔다가 5만원씩 주면 가져가죠? 그거죠? 그게 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육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다 건의를 했고 또 지금은 위원회가 다 통 폐합…….

가만 있어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아니고 뭐 기관장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져 달라 그래서 1년에 한 두어 번 회의하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그냥 가실 수 없으니까 예산 세웠다가 예를 들어 한 5만원씩 10만원씩,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명이에요?

네.

14명?

네.

원래 공무원들은 안 주잖아요?

네?

공무원들은 수당 안 주잖아요?

그럼요.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그런데 왜 14명을 다 넣어요? 공무원 아닌 사람 몇 사람이에요? 명단 보니까 공무원 아닌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위원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14명으로 잡혔거든요. 내가 넘어가려다 보는 거예요. 안 주는 것 예산에 불용액으로 떨어지겠지만 공무원들은 안 주잖아요. 2명만 아니면 2명만 잡으면 되는 건데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14명…….

네.

살 계획이겠죠.

거기에 일부 도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4만원이라 그랬는데,

4만원 내지 7만원입니다.

우리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냈죠.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청소년부지가 토지매입비가 22만 3,000㎡ 약 380억원입니다. 그럼 몇 건이냐…….

38억원입니다.

네, 38억원입니다. 그리고 몇 건이냐, 162건 되죠? 청소년편입지가. 이게 132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개인, 도유림은 표시는 없고 이게 다 개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걸 사는 데는 용역으로 사려는지 어떻게 하는지 사는 건 모르겠는데 물론 사서 잘 지었으면 좋죠. 하여튼 어디에 됐든 간에 제 얘기는 대부면 선감리라는 데는 저 바다 끝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여기도 이것 사실 개인 땅인데 한강을 끼고 있는 14만평이 우리 도 겁니다. 구리보고 인계하라는 땅 있죠. 너희 가져가라, 또 중부고속과 연결되는 7만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어 놓은건 관두고라도 여기도 이건 다 줬습니다. 어떻게 하든 좋은데, 도립청소년회관이 저 화성 끝에 가서 묻혀서 그럼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뭐 써먹을 건가.

화성하고 연결이 됐지만 그게 안산입니다. 실상은 안산인데…….

지금 안산섬에다 갖다 해 놨는데 무엇에다 쓸 건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 김학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현지답사 한 번 하셔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을 지을 만한 장소다 선택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주셔 가지고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되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감도라든지 퇴촌도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수련이라는 게 당일 가는 게 아니라 2박 3일도 가고 3박 4일도 갈 수 있는 장소니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는 지역도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풀어 나가세요.

여기 꼭 어렵게시리 거기다 해야만 된다, 지사가 그런 겁니까? 거기다 꼭해라, 지사는 제안설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균형적인 발전을 하겠다 해 놓고 저 변두리 쪽만 빙빙 다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퇴촌면 게 132건입니다, 땅이. 도가…….

여기 죄다 도비거든.

그럼 이게 도 직할사업소로 되겠네요?

네.

이쪽하고 해주기로 약속하신 거죠?

네?

그쪽하고 해주기로 약속한 거죠?

어디하고요?

거기요. 지금 김학운 위원이 지적하는 데요.

광주요?

그런데 국장님 현지답사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대규모시설을 현지답사를 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는 못 가더라도 대표적으로 가서 같이 선정해 가지고 균형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네.

집행부는 가서 여기다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예산할 적에 균형이 안 되니까 자꾸…….

그거는 저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보면 소방학교를 지을 때도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현지답사 같이 가서 예를 들면 선정을 여기다 할 거냐 다른 데다 할 거냐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도 그런 선정을 할 때 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같이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은 해 놓고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만약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고려할 용의 있으십니까?

네.

자금 여기 우산리는 예산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선감도는 용역만 조금 돼있으니까 시간 내서 현지방문해서 그 자리가 청소년들이…….

네.

선감도도 다 깎습니다.

어렵다 그렇게 하면 저기하는 걸로…….

네.

이 퇴촌면 것도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선감도는 이제 나중에 말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20시경에 심사소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저희 회관의 전시장이 입구가 어둡고 표지판이라든가 전화기 같은 것이 미비해서 상당히 원성이 많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전시장이 당초부터 지하에 설계돼 가지고 실제 내부의 조명은 괜찮습니다만 입구의 17촉짜리 전등이 홈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100W짜리로 이번에 보완해서 현재는 밝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은 전시장이 지하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동 들어오는 데에 전시장표시가 있고 저쪽 대공연장 앞으로 들어오는 데도 전시장표시가 있습니다만 먼 데서, 저희 회관이 넓다 보니까 구내에 들어와 가지고 전시장이 어디인지를 얼른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곽 관리동 들어오는 바깥하고 또 대공연장 앞의 입구 쪽에다가 지금 3개소에 안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시장의 전화기문제는 저희가 구내행정전화를 연결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시외전화라든가 또 일반전화를 쓰실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처음에 안내할 적에는 "계단 위에 올라가면 바로 일반전화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공중전화가 바로 전시장에 있으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통신공사의 얘기는, 자기네들은 수입면을 고려해서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VTR제작이 공보관실에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에도 있는데 이것을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회관에서 VTR 제작하는 거는 무용이면 무용, 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해서 VTR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하려는 VTR과는 그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용이나 또는 연극이 8월에 만들어질 적에 그거를 VTR로 녹화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석 위원님과 이중익 위원님께서 예술단보수현황과 보수현실화가 안돼 있는데 그 현실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고 수원시향의 보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처우개선은 여러 가지 예산제약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보수인상수준을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월등한 인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평균 약 11.4%를 인상해서, 11.4%면 한 9만 3,000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인상률 6.2%보다는 상향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륜이 오래된 국립극단이나 또는 시립예술단 수준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지만 타 시 도 예술단과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호봉을 기준으로 할 적에 우리 도는 87만 6,000원을 주고 있고 타 시 도 평균도 역시 87만 4,000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8%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연금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향 보수표는 입수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시향은 역시 고급악기를 본인이 지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륜이 한 10년이상 됐고 해서 거기는 저희 예술단보다는 현재 보수가 높습니다. 수원시향과 저희 예술단을 비교하면 수원시향의 한 93%를 우리 예술단에 주고 있고 수원에 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여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도립극단이 의상구입하면 몇 년이나 쓰며 그것은 매년 구입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용단 같은 경우에 작년 7월에 돼 가지고, 또 극단도 몇 년 안 됐습니다만 공연이 시작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상에서 쓸 수 있는 거를 다시 이용하고 새로 구입할 것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의상도 1년에 몇 번 입느냐에 따라서 낡아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보수를 하고 또는 세탁을 깨끗이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작품이 될 때마다 100% 새 의상을 사느냐 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기이 가지고 있는 의상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 외에 달리 필요한 것을 보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무대시설장비유지비가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사용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2,300만원은, 대 소공연장에 모형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한 지가 한 3년 넘어가고 해서, 또 처음에 할 적에 천이 두껍고 해서 올라가는데 자꾸 마찰이 생기고 해 가지고 그 교체비로 한 550만원이 들어갈 것이고 무대 뒤 바텐 매달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와이어로프가 마모된 부분 같은 거는 저희가 항상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검사해서 나온 거에 대해 교체가 될 것이고 또 소공연장에 배경막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조명라이트브리지라고 감속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 교체하고 해서, 이 기구는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돼 있고 또 현장을 가서 보지 않으면 구두로 설명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진단결과 나온 것에 대한 보수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설비자재구입비 3,000만원과 조명기구구입비 1,000만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조명설비재료구입비는 재료비 기타에 1,000만원이 돼 있고 조명기구 가운데 조명기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램프라든가 휴즈라든가 소케트, 조명기가 수백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수시 나가고 할 적에 재료구입비로 저희가 3,000만원 확보해서, 그거는 교체해서 못 쓰는 숫자를 지금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재료구입비하고 또 조명기기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서 이것은 1,000만원인데 이게 효과조명기 즉, 이것도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체형과 물결무늬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조명기가 있고, 또 브래칼라이트라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비치는 조명기들이 있는데 우리 회관에는 당초에 기본조명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점점 새로운 기구들이 많이 나와서 중앙이나 다른 데서 와서 할 적에는 그런 것이 비치가 안 되며는 자기네들이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새로 보완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000만원 선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걸 사서 비치를 해 놓고 쓰는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무용단이라든가 연극이 순회공연 하는데 반응은 좋은데 이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선전이 잘 안 되고 있고, 공연업무 추진비 300만원으로는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리고 도정홍보까지 하며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3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당초에 무용이라든가 연극을 가져갈 때는 이미 작품 제작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가서 하는 단원의 급양비라든가 또는 무대를 싣고 다니는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공연을 하려며는 가서 누구하고 섭외를 할 적에 차라도 같이 해야 할 일도 생기고, 또 공연이 끝나며는 쫑파티라고 해서 수고했다고 소주라도 한 잔 사준다든가, 또 격려금을 조금씩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연간 300만원을 세워서 그때그때 순회공연을 하고 끝나고 할 적에 찾아가는 사람이 가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도 사주고 격려하는 금액으로 300만원을 세운 것이지 이것이 공연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군에 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모이는 관중의 성향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어떤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더러 끼어서 모이시고 하는데 막상 공연을 하기 시작할 때 되며는 먼저 왔던 사람들은 서두르고 빨리 하라고 그러고 또 그 앞에서 도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립무용단이나 극단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극단인데 이런 고장에 찾아와서 문화예술 창달 측면에서 오늘 저녁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공연하겠고 앞으로 우리 도립무용단이라든가 극단을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낙후돼 있는 우리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구두로도 하고 녹음도 해서 공연 직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에 3만원씩 가지고 격려를 해요? 그런데 다른 단체, 개인단체가 몇 1,000만원씩 하는데 그것도 활성화시켜서, 이왕 가며는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하고 오는데 가며는 활성화해서 지역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고 하려면 이런 추진비를 다른 데 맞춰서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더 주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내가 양평에 온 것도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됐어요.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단체들은 뭐 하나 하려면 다 몇 1,000만원씩, 한 두 번 하는 걸로 보통 3,000∼4,000만원씩 예산을 여기 다 계상했는데 근 100회이상 하면서 어째서, 그렇지 않아도 한인수 위원님이 자꾸 활성화시키고 예술인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켜줘라 그랬는데 바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배전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공연추진비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끝나고 나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올해 세워서 중간중간 갈 때마다 끝나고 갈 때, 매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일단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난파음악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아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단원교육비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질향상 부분에도 예산을 더 세워야 함에도 이게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예술단원의 음악기량은 거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나온,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극단에서도 어떤 때는 탈춤 같은 것이 필요한 때도 있고, 또 장고, 북 같은 것도 직접 치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승무 같은 것도 단원이 직접 해야 되는 이런 특수기량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기량연마를 위해서 교수 몇 분을 모셔다가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양강좌를 실시해서 단원들이 좀 합리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해 교양강사 모시는 데 드는 강사료 정도이기 때문에 한 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며는 교육비로서는 아직은 그렇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단체와 회관측과 갈등 마찰이 있는데 금년도 갈등은 없었는지, 또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수시 직장교육도 하고, 또 단원들에게도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표출돼서 들어오는 갈등 같은 것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깥의 누구한테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더욱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다시 그런 얘기가 밖에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께서 예술회관이 3년이 됐는데 하자보수 부분이 있거나 부실부분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회관을 지어 가지고 하자기간은 2년으로 정해서 작년도까지 하자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유지관리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직 공사의 부실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데 무용단, 극단 등 개별난방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립무용단 연습실은 대공연장 한쪽에 있고, 또 극단사무실도 저희 관리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울이나 여름에 전체가 난방이나 냉방이 될 때는 거기도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과시간 후라든가, 또는 일요일, 토요일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가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개별난방기로 거기에서 쓴다면 예산, 또는 전기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무용단연습실하고 극단사무실에 구입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식당은 별도 전기요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회관의 전기의 종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식당 전기료는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을 해서 매월 검침을 해 가지고 철저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의 전기의 종류는 일반용 전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은 적다고 생각되는데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것인지 임의로 계상을 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는 2급부터 4급까지는 월 20만원을 세우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건 지침에 있는 금액대로 2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내년도 예술단 운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 문화예술회관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청경까지 한 70명이 있고, 또 예술단이 한 70명 됩니다. 또 예총하고 문화원연합회가 같이 있습니다. 속칭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있습니다마는 저로서의 생각은 같이 예술을 논하고 하는 단체와 우리 회관이기 때문에 인화단결을 저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며는 상부상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서로 돕는 이런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은 최대한도 작품제작의 자율성은 저희가 존중하고 있고, 수준 높고 다양한 작품을 공연해서 도내 전지역을 순회공연 위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작품에 꼭 필요한 객원단원을 활용하며 정기평정제도 같은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정관객 유치와 예술가족 확보를 위해서 예술단에 부설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문예회관에 많은 도민이 상시 운집할 수 있도록 상설무대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예총사무실과 문화원사무실 등에 '95년부터 임대료를 받겠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새마을운동본부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속칭 관변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총이 지시도 있고 내무부 자치단체 청사에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 지침이라는 게 내려와 가지고 도본청은 '95년부터 정리를 하고 도사업소의 경우에는 '96년부터 무상사용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변단체의 범위가 우선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또 다른 데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한테는 내년도, 후년도부터 문제가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이를 관망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원도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마냥 전부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강력한 무슨 원칙이 통일이 된다며는 도리가 없겠지만 저희로서도 꼭 이걸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내년도까지는 우리 사업소에 있는 단체는 관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연출자가 장기 공석으로 지연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있던 연출자가 5월말에 떠나게 됐고, 또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단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맨날 같은 연출자한테 연출을 지도 받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작품 정도는 객원을 써 가지고 그분의 장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금년도 객원을 한 분을 써서 한 작품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돼서 저희가 1개 작품을, 또 객원을 한 분을 써 가지고 9월말까지 그 분이 쭉 근무를 했습니다. 객원이 있는 동안에 상임연출자를 왜 선발을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향으로 봐서 바로 객원연출자가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10월부터 우리가 서둘렀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도 한 두 차례 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12월에 재추천을 받아 가지고 12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제작이 예술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극단이 내년도에 정기 3회 공연, 특별공연 1회 해서 4회를 하는데 이것은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소공연장 외곽에 현수막을 해 달 것이 4개이고, 무용단은 대공연장에서 4번을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공연장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터 제작이 1회에 370매면 너무 미약한데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극단은 1개 작품당 2,000매씩 해서 4개 작품 8,000매를 요구했고, 그러니까 한 회에 2,000매씩 포스터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회공연은 일개 군청이나 면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200매의 포스터를 붙이는 걸로 해서 6,400매를 계상했고, 또 무용단도 정기공연을 4번 할 때 2,000매씩 8,000매를 하는 걸로 했고, 순회공연은 200매씩 46회 9,200매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한 데 합해 가지고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370매 86회로 이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회공연할 때도 370매이고, 여기서 정기공연을 할 때도 370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여기 정기공연 할 때는 2,000매의 포스터, 그리고 순회공연 할 때는 200매를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관객회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원은 1,344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저희 공연할 때, 또 매월 공연안내서를, 또 기타 홍보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분들 중에도 주소변동 등이 있고 해서 '95년도에 재정비하고 이것을 확대 운영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가족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가운데 작품을 결정해야 예산이 서는 것인데 대충 세워 놓으면 실제 예산집행시 맞아 들어가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예산으로 예술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경직돼 있는 예산입니다. 어느 부분이 남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도 이것이 추경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으며는 돌려 쓸 수도 없는 그런 경직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의 구체적인 작품을 결정하려며는 적어도 그 전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구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상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무대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서 아무리 잘 꾸며 놓는다 하더라도 실지 그 다음 해에 가서 그 예산 가지고 맞춰서 집행해 보려면 또 그게 맞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윤곽은 서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음 년도 작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창작극을 할 것이냐 번역극을 할 것이냐, 그리고 몇 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한 다음에 장르를 결정하고 제작방향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개략적인 예산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작품 창작극을 할 때는 얼마쯤 들어갈 것이다 해서 세우는 것이지 이게 내년도에 가서 실지 집행할 때 가보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천상 상반기에 운영하는 건 그대로 하고 모자라거나 남게 되는 것은 추경에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로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오차가 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449페이지 하단에 도립극단 무용단 의상, 신발구입 같은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의상이 보관이 잘 되어야 하겠고 또 거기에 대한 계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상제작은 작품의 성격, 구성에 맞게 연출자나 안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은하수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은하수가 까치들이 나와서 할 적에는 어떠한 색깔에 어떤 모양의 까치 옷을 해 입혀야 되고, 또 천상의 천제는 어떠한 의상을 해 입혀야 되고, 또 견우직녀는 무슨 의상을 어느 때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도안 그리는 사람한데 맡겨서 그 분이 도안을 그려 온 걸 가지고 그걸 디자인이라 그럽니다.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제작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것은 저희 단원이 연습을 할 때 또 공연을 할 때 짚신모양으로 된 신입니다마는 바닥에 고무를 대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쓰는데 무용단도 상당히 격렬하게 하루종일 신고 뛰다 보니까, 또는 야외공연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마모가 잘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 4회 신발을 사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떨어지는 대로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제작 4,500만원, 소품제작 2,500만원에 대한 제작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품당 말씀을 드리며는 한 작품을 하는데 무대제작비는 보통 평균 900만원 정도며는 무대가 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품이라는 것은 무대를 만들고 보며는 거기에 꽃병도 있어야 되고 탁자도 있어야 되고, 지게도 있어야 되고, 절구 같은 무대의 소도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의 기본골격을 만들고 거기에 구색 맞추는 소도구는 그것도 저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 활용을 하고, 더 필요한 것만 이제 사고 있습니다. 연륜을 거듭 해서 저희 재고가 먼저 작품들이 많이 늘어가며는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새로 사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구입비가 한 500만원 들어가고,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의상구입비가 이게 무용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극단에도 양반이 입는 옷과 또 머슴이 입는 옷 같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디자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또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것하고 합해서 1,600만원 정도가 옷 값, 분장비,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충 거기에 기준을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도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모르는 부분은 그 의상도 값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랍니다. 전문으로 하는 사람, 경험에 의해서 아무개 의상이 가장 실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는 우리 단무장이나 안무자 이런 분들이 잘 알아서 그분들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제작비 2,000만원에 대해서 제작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은하수를 한 번 공연을 하려면 그 음악을 수 십 곡 작곡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대 장면 바뀔 때마다 음악이 바뀌는데 그 작곡은 작곡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작곡은 종이에 콩나물 대가리만 그려서 몇 수십 장이 오며는 그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음악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서울의 음악연주실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 가서 악사들을 동원해서, 또 특수악기 같은 것도 다 필요하고, 거기에 지휘하는 지휘자가 맞춰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녹음실 사용료, 녹음진행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수악기 사용료, 연주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편집하는데 토막토막 만들어 놓은 걸 편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음테이프까지 만드는 이런 비용이 보통 무용단이 2개 작품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금 세워 놨고, 극단도 역시 2개 작품 500만원씩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실지 운영될 때는 400만원을 주게 될지 아직 계약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며는 경험에 의해서 될 것이다 해서 세워 놓은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민간단체에 위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역시 민간단체로의 이관은 제가 아직 선례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장이 그러한 문화예술회관을 시 군단위로 자꾸 짓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최소한도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도 민간단체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관되는 것을 찬성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회관장의 입장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고 말씀을 드린다며는 모든 전문가들이라든가 각계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을 해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간단히 묻겠습니다. 문예회관 주인이 누굽니까?

문예회관 주인은 도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이죠. 경기도민이 주인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무대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술인이죠?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장님이 주인이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 계신 공무원들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70명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게 벌써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관리 맡겨드린 거라고. 관리책임자가 관장이고. 그런데 무대까지도 자기가 주인인양, 객석까지도 자기가 주인인양 착각하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인수 위원 같으면 예술인입니다. 예술관계, 연극관계 한 번이라도 자문한 적 있습니까? 한 위원께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한 번도 자문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아니 어떻게 무대 위에 있는 예술인을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사람이 자기 수하의 부하같이 생각하면 착각이라고요. 아까 모두에서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예술인의 특징이 있는 거라고요. 마인드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니까 문제의 발생은 계속되는 거라고요. 무대의 주인이면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연극도 하고 춤도 추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애초부터 생각이 잘못 된 거라고요. 그리고 수원교향악단 봉급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비교했는데 모두에 말씀을 하시데요. 수원교향악단은 말이죠 10년도 됐고 해서 거기는 높고 여기는 낮다, 정말 도의 예술인들, 자랑스러운 예술단체로 키울 연극단이라든가 무용단을 키우려면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 위원들도 포함해서 같이 그 분들에게 훌륭한 리더도 모셔야 되고 리더한테 책임과 권한도 줘야 되고 대우를 잘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뭘 기대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죠. 앞서가는 경기, 앞서가는 경기문화, 천만의 말씀! 그건 뒤떨어져 갈 수밖에 없죠. 비교표 감사 때 자료 일일이 나열 안 해도 대충 봐도 뒤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벌써 승부가 끝난 거라고. 그리고 한인수 위원같이 훌륭한 연극인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문교위원이고 자문 안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생존한 분 중에 연출가가 국립극단장도 하신 분이 있어요. 허 규 선생이라고 그 양반이 경기도가 고향인 분이에요. 그리고 무용 대가 송 범 씨도 경기도 분이에요, 내가 알기에. 경기도에 얼마든지 훌륭한 분 있다고요. 그런 분한테 가서 훌륭한 연출가 당신 제자 하나 보내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며는 리더를 잘 구해야 다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척 많은데 제일 근본적으로 잘못 된 생각이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신들은 서비스 해 주는 거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허석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요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관문제. 그럼 누가 정책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부지사, 도지사밖에 없어요. 그 분들의 정책보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민간단체에 이관하라고.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하나의 예로 나왔어요, 예총단체로 해 가지고. 예시로 제가 감사때 보여드렸죠? 경기도에서 금년 6월에 또 지시했어요. 각 시 군에 다 지시했다 이거야, 경기도에서는 안 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해야 각 시 군에서 다 따라옵니다. 왜, 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예만 들고 경기도는 앞서서 민간단체 이관 못합니까? 그런 걸 누가 해야 되냐 이거야. 우리 도의회가 해야겠다 그거야. 우리 도의회가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해 가지고 넘어가며는 우리가 지켜본 결과 예산편성을 해 볼 때 내용도 모르면서 예산편성하고 계시다고요. 전문인들은 그거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석 위원께서도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말이죠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입니다. 그런데 전화만 하더라도 행정전화만 연결돼 있어요. 전시회를 하려면 며칠 합니다. 1주일까지도 하고 장기적으로 합니다. 그 분들 외부전화 받아야 돼요. 급할 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쓰면 전시회를 하면서 몇 천만원을 쓰겠습니까? 그게 조그만 서비스입니다. 그 분들 낸 세금 되든 말든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전시회 할 적에 외부연락이라든지 진행진과 연락이라든지 수시로 잘 되며는 그만큼 진행사항 이런 게 더 원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어요. 전시회하기 위해서 가며는 대관해 주는 부서 다르고 문 열어주고 문 따주는 부서 다르고 지원해 주는 부서 다르고 감독하는 부서 다르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반인들이 가서 전시를 하고 이용을 한단 얘깁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단 연출자 6개월째 공석, 누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까, 연출자가 나와 가지고 3개월 전에, 분명히 시행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운영위에서 열어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규모 해 가지고 예산 배정돼 있다고. 그 절차 어기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됩니까. 아까 예산에도 내년에 또 바뀝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어차피 내년에 다 진행하다 바뀌게 되면 다시 추경 잡아 다시 할 바에야 뭐하러 잡습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면 되지요. 기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시장 같은 것도 대공연장 같은 데 로비가 좀 넓습니까? 오히려 지하가 안 보여요. 앞으로 얼만큼 전시 게시할지 모르겠지마는 대공연장 같은 데 로비 얼마나 넓습니까? 공연할 때 좋아요. 그러면 공연 구경하러 온 분들도 전시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개방 안 해 주냐 이거예요. 그런 걸 개방해 달라는데 개방 안 해 주고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그게. 지하보다는 거기가 훨씬 낫습니다. 전시해 놓으면 대공연장 공연이 있더라도 공연도 보시고 전시회도 보시고 좋다 이겁니다. 지하 구석에 컴컴한데 보이기나 합니까. 계단으로 쑥 내려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조금만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고 문 열어 주고 서비스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 거기 구경하고 관람하고자 하는 도민들한테 안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21시 30분경에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 하시죠.

어차피 예결 들어가시는 홍성호 위원님이나 유천형 위원님, 저는 들어가야 되겠고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같이 상의하시는 입장이니까 김학규 위원님하고 안희인 위원님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전체가 어차피 상의를 하는 거니까요. 다섯 분으로 소위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 말씀해 주시죠.

날짜를 바꿔서 저희가 소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회의 연속선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바빠 가지고 계속 못 남아 계실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다 참여하는 걸로 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됩니까? 이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가 소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내무위원회처럼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만 소위원회는 회의를 속기록이 없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어차피 의결하려면 과반수 이상이 돼야 의결이 되니까 그때는 의결을 하도록 하고.

두 가지 의견이신데요. 전체가 하시자는 의견과 예결특위에 가시는 위원님 포함한 5인이 하시자는 두 가지 의견이신데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같이 협의를 하는데 소위라며는 인원축소가 나와야 소위가 되는 거지 전체가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심의는 의견을 모은다 치더라도. 그거야 하나의 형식이지만 의회가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 위원이 얘기한 대로 타이틀만 소위원회로 정해 놓고 심의는 같이 하는 걸로 해요.

전체가 하고 소위원장만 하나 뽑자?

아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이 누구다 이렇게 해 놓고 어차피 같이 심의를 할 거니까 정 위원 얘기대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며는 5인으로 구성을 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며는 5인이 안희인 위원님, 홍성호 위원님, 정완립 위원님, 김학규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그러며는 소위원회 구성은 정완립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5인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재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소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석식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1시 30분까지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