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과 지방경찰서 소관 예산안 그리고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8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으신 지도편달 그리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95년도 세출총계는 531억 5,712만 8,000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284억 1,514만 3,000원보다 187%인 247억 4,198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주로 한수이북 지방도 확포장 사업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보고드리기 때문에 중복되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5억 4,842만 4,000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91억 2,815만 7,000원보다 55억 7,97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4년 5월 16일자 자연환경보호과 폐지로 인한 정원 125명에서 115명으로 조정된 인건비의 감소와 '94년도에 편성된 북부출장소 이전 토지매입비를 '95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됨에 따라 '95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기관운영 예산은 총 27억 3,503만 5,000원으로써 이는 기본급 일반직 115명에 대한 봉급 11억 820만 4,000원과 상여금 5억 3,536만 2,000원, 청경 6명에 대한 6,740만 2,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한 인부임 4,343만 1,000원 등입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3,186만 8,000원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정액수당이 2억 1,79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2급에서 5급까지 30명에 대한 월 직책수행비 5,880만원과 4급이하 120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억 1,520만원, 6급이하 하위직 92명에 대한 가계보조비 8,952만원, 연 2회 지급하는 전 공무원 122명에 대한 효도휴가비 1,220만원, 체력단련비 2억 4,418만 6,000원, 정기휴가 미실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가보상금 6,104만 7,000원, 그리고 어려운 공무원 5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비, 공무원 취미활동 5개 클럽에 지원비 등 1,0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 부담금 3,8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예산 4억 5,315만 8,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현판 제작비외 3종에 대하여 400만원, 화장지외 10종 등 청내에서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500만원, 주요 업무보고서 인쇄비 300만원, 각종 유인물 인쇄비 1,000만원, 민원인에 대한 민원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 258만원, 민원실, 회계부서, 총무부서에서 소요되는 서식제조비 1,000만원, 청사입구 민원인 편익을 위한 출장소 대형표지판 제작비 200만원, FAX기록지 150롤에 대한 구입비 180만원, 재물조사결과 불용품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컴퓨터 및 외국어 등 연찬교육비 320만원, 북부관내 기본현황 300부 인쇄비 150만원, 청내 전기사용료 1,440만원, 자동차관리 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 3,000만원, 행정전화, 시내전용 10회선에 대한 사용료 96만원,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사용료 360만원, 회계직 공무원 30명에 대한 재정보증금 15만원, 민원조회용 전용 FAX사용료 420만원, 청내 상하수도 사용료 3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외래강사수당 120만원, 민원실 근무자 6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62만원, 현업 종사자인 통신원, 보일러공 2명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 20만 7,000원, 방호원, 청경 등 7명에 대한 제복구입비 123만 3,000원, 당면시책 추진 및 잡무처리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지원사업참가자 중식비 200만원, 출장소 2국 6개과에서 연간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2억 90만 4,000원, 청내 구내식당 일용인부임 273만 6,000원, 11개 시 군 행정지도업무추진 및 민관군 협조수행에 따른 여비 1,382만 4,000원, 해외견문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 공무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604만원,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0만원, 북부지역 주요시책 추진비 1,000만원,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500만원, 직책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88만 5,000원, 한수이북 종합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한수이북 환경보호대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신경기인 운동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언론홍보비 5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 예정자에 대한 퇴직금 40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다한 세부내역을 설명하시는데 큰 대목만 짚어서 설명하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경상예산이나 또는 서무관리 이런 세항까지 말씀해 주시지 말고 특기사항과 앞으로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이 될만한 점 그런 점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경상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9억 9,561만 6,000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7억 9,194만 2,000원보다 2억 36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경상예산 1,408만 8,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노사분규 예방지도 및 직업안내소 현지 점검 지도여비가 1,036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7억 9,813만 5,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수용된 390명에 대한 급식비 1,872만원과 피복비 3,120만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500명에 대한 급식비 2,400만원과 피복비 4,000만원, 아동복지시설 11개소 수용자 600명의 급식비 2,880만원과 피복비 4,800만원, 의정부시 소재 북부아동 일시보호 지원비 9,296만 8,000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중고생 170명에 대한 교복비 지원 1,700만원,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45명에 대한 학비보조 1,26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450명에 대한 도시락비 지원 5,400만원과 학습재료지원 2,700만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120명에 대한 하계심신수련회비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1개소 시설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2,700만원, 시설아동 장애자에 대한 시설봉사 지원 600만원, 그리고 시설아동 600명의 도시락비 지원 7,200만원과 학습재료비지원 3,600만원, 그리고 부식비지원 3,285만원, 또 어린이 놀이터 180개소 관리노인 수당 1억 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5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1,65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390명에 대한 생일축하금 780만원과 부식비지원 2,135만 3,000원, 북부관내 노인대학 10개소에 대한 교육재료비 지원 720만원과 간식비 지원 2,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녀복지 경상예산 4,355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제일 금액이 많은 북부관내 모자 세대수 1,500명에 대한 자궁암 검진비 450만원과 유방암 검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1억 329만 6,000원은 청소년상담실 근무자 1명에 대한 인부임 489만 6,000원, 그리고 청소년 250명에 대한 하계심신수련회 개최비 1,000만원과 건강교실 개최비 500만원과 청소년 공부방 19개소 운영지원비 8,3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1,12만원은 식품제조업소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점검 여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예산 2,442만 7,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4,575만 6,000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3,396만원보다 1,179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그 중에서 제일 큰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3,515만 6,000원에 대해서는 각종 서식과 지역경제 및 영농업무 지도추진 여비 2,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업관리 경상예산 590만원은 각종 인쇄비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485만 6,733만 2,000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184억 6,108만 4,000원보다 301억 624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수이북 지방도 확포장 건설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1,294만원은 각종 수용비와 급식비 등 여비 등이 계상되었고, 둘째 도로건설사업비 예산은 총 6건에 217억 9,729만 2,000원, 셋째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예산은 총 9건에 267억 5,71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것은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건설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내∼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양주군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서 광적면 가납리간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총 연장 7.2㎞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94년도까지 4.2㎞를 완료하였고 '95년도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6억 900만원으로 '94년까지 78억 8,175만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는 47억 2,725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두 번째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군 진건면 진관리에서 미금시 금곡동 구간으로써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이며 사업량은 총 연장 7㎞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9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95년도에는 용지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93억 4,700만원으로 '94년도까지는 외역비 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용지보상비 50억원을 투자하고 '96년도 이후에는 사업비 341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 번째 송포∼문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송포동에서 파주군 금촌읍 아동리간 구간으로써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10㎞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95년도에는 설계용역 및 용지보상만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90억 1,200만원 중 '95년도에는 13억 8,720만원을 투자하고, '96년 이후에는 사업비 276억 2,48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 번째 구파발∼장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축동에서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8.5㎞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사업기간은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95년도에는 용역설계 및 용지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46억 8,500만원으로 '95년도에 13억 2,912만원을 투자하고 '96년도 이후에는 시설비 233억 5,588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다섯 번째 용암∼신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양주군 남면 신산리간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총 사업 연장은 13㎞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94년도까지는 용역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도까지 용지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97억 9,500만원 중 '94년도까지 투자액은 25억원이고 '95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도 이후에는 시설비 242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여섯 번째 원당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성사동에서 고양시 주교동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0.96㎞의 4차선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로 '94년도까지 파일박기 등 기초공사 중이며 '95년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287억 7,700만원은 전액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94년도까지 224억 2,327만 8,000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는 63억 5,372만 2,000원을 투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간 연결구간으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8년까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43.2㎞의 2차선 확포장공사이며 '94년도까지 총연장 25.5㎞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는 5㎞에 대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12.7㎞ '96년도 이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9,200만원 중 '94년도까지 78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는 49억 440만원, '96년도 이후에는 123억 5,36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두 번째 초성∼덕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서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까지의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연장 6㎞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이며 '95년도 계획은 3㎞ 구간의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95년도에 37억 4,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 이후에는 36억 2,096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 번째 가평∼청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에서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구간으로서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연장 23.5㎞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94년도까지 15.6㎞를 시행하였으며 '95년도에 3.5㎞, 나머지 4.4㎞에 대하여는 '96년도 이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5,800만원으로 '94년도까지는 76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실시용역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에 40억 7,848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도 이후에는 51억 952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웅담∼오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군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군 밥원읍 웅담리에서 파주군 천현면 오현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9.5㎞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94년도까지 7.5㎞를 완료하고 '95년도에는 나머지 2㎞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8,500만원으로 '94년도까지는 56억 9,74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24억 8,76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다섯 번째 초성∼신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천군 신북면 갈월리에서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연장 10㎞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이며 '94년도까지 5㎞ 구간을 시행하였으며 '95년도에는 나머지 5㎞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4,000만원으로 '94년까지 61억 7,320만원을 투자했으며 '95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시설비 등에 40억 6,68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섯 번째 창수∼관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에서 포천군 관인면 중리 구간으로 사업 총 연장은 9.4㎞로 '94년도까지 6.4㎞를 시행하고 '95년도에는 나머지 구간 3㎞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7,900만원으로 '94년도까지 57억 5,14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시설비 등에 21억 2,76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곱 번째 광적∼이동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주군 주내면 삼숭리에서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사업 총연장은 2㎞의 2차선 확포장 공사로 '94년도까지 1.5㎞를 완료하였으며 '95년에는 나머지 0.5㎞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1,400만원이며 '94년까지 10억 2,412만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시설비 등에 5억 8,988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여덟 번째 화도∼수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내방리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86년부터 '95년까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사업 총연장은 17.5㎞이며 '94년까지 17.1㎞를 완료하고 '95년도에는 나머지 0.4㎞에 대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 4,900만원으로 '94년도까지 101억 4,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시설비에 5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마지막으로 군남∼강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서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시해오디는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총 연장은 10.5㎞이며 2차선 확포장 공사로 '95년도에는 용역설계 및 교량 1식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7,200만원으로 '95년도에는 42억 5,430만원을 투자하고 '96년 이후에는 67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필수경비와 한수이북 도로 확포장공사 경비 등을 계상하여 편성한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세출수정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세출예산은 1995년도 당초 예산안 531억 5,712만 8,000원보다 43억 3,529만 4,000원이 증가한 574억 9,2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경상예산 4,969만 2,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한수이북관할 북부아동 일시 보호소 위탁사업비 중 복리수당 469만 2,000원은 '95년도 보건사회부 지원기준에 의하여 보육사, 간호사, 취사부에 대하여 복리수당비로 도 본청과 동일수준으로 추가계상한 것이며 한수이북 관내 아동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한 3,000만원은 각종 기자재 보강 및 환경정비 정돈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도 본청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개소 1,500만원은 한수이북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형세탁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 본청과 동일 수준으로 예산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 경상예산 감액 244만 8,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청소년상담실 인부임을 감액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95년 하반기에 상담실을 도 남부지역과 같이 민간단체에 위탁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당초 계상된 489만 6,000원을 244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상반기분만을 반영 요구하는 것이며 하반기에는 예산사항별 내역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개발비 중 도로건설 사업예산 42억 8,805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봉일천교 가설공사는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 위치한 노후교량을 전면 재가설하는 공사로 '94년도에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연장 108m, 교량폭 28m의 4차선 교량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7,089만원입니다. 둘째 무등교 접속도로개설 공사는 위험도로를 개량하는 공사이며 위치는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에서 진상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연장 850m, 폭 10m의 2차선 공사로 '95년도에 3억 1,716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인 531억 5,700만원과 수정예산안인 43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574억 9,2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인 284억 1,500만원 대비 290억 7,700만원이 증액돼서 102.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35억 4,8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인 91만 2,800만원 대비 55억 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60억원이 미계상 되었기 때문이고 사회복지비가 10억 4,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인 7억 9,200만원 대비 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는 4,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인 3,400만원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 528억 5,5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인 184억 6,100만원 대비 343억 9,400만원이 증액된 것인 바 지역개발비가 크게 증액된 것은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방도 건설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며 또한 수정예산안으로 민간위탁금인 북부아동 일시 보호소 위탁사업비 462만 9,000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3,000만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500만원 등 가정복지비 4,969만 2000원과 도본청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봉일천 가설공사비 40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봉일천 가설공사비 39억 7,100만원, 그리고 무등교 접속도로 공사비 3억 1,7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북부출장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예산제안설명서 6페이지 먼저 한수이북 종합대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비 3,000만원, 두 번째 한수이북 종합시책 추진비 300만원, 신경기인운동추진 600만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수이북 종합시책추진 특수지역 시책추진비라고 했습니다만 그 두 번째 종합시책 추진하고 어떻게 내용이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경기인 운동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신경기인 운동추진에 예산이 600만원이나 사용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11페이지 먼저 소년소녀가장 무료급식비, 두 번째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지원비, 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이것은 무려 10만명인데 이것의 숫자 차이가 500명, 450명, 10만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4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 1억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94년도 실적이 얼마였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이렇게 세운 것이 과연 타당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지원 19개소 8,340만원, 이것도 '94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유재언 위원입니다. 우선 북부출장소의 금년도 예산총괄 개요를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사업 중에서 특히 한수이북의 낙후지역에 개발사업비로 예산을 많이 요청하신 사항은 그만큼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의욕때문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 내용 중에서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에 다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일반행정비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법적인 계정과목일텐데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6페이지에 북부지역의 중요시책 추진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이청교 위원이 말씀하신 종합시책특수지역의 특수활동비인데 역시 특수활동비의 성격인지를 밝혀 주시고 계정과목 중에서 "언론홍보비"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언론"은 배고 "홍보비"로 해야 타당하지 않냐,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북부지역의 정기회 특별감사 및 조사감찰을 하는데 120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365일 중에 1/3을 11개 지역에 감사활동하는데 과연 가능하냐,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가연성 쓰레기 위생소각로 1대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1,500만원 가지고 소각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사회복지비 사업 중에서 11페이지 북부이동 일시보호를 위해서 위탁하는 사업비가 9,296만 8,000원인데 지난 번에 이 사항도 감사때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원관계에 대한 세항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15페이지에 지역경제 및 영농업무 추진여비인데 2만 8,000원×12명×5회×12월에 2,073만 6,000원의 예산을 했는데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사분규 예방지도 해 갖고 1,000만원 돈을 세웠는데 노사분규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실례를 한 번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대학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 노인대학에 다닐 정도의 노인이라면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상당히 행복한 노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는 노인대학에도 다니지 못하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회복지를 삼아서 한다면 노인대학에 다니는 양반이 아니라 없는 양반부터, 노인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양반부터 사회복지 차원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번 북부출장소장님의 견해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여기 맑은 강 가꾸기 주부견학 차량임차, 맑은 강 가꾸기 주부견학 도시락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맑은 강을 가꾸는데 꼭 견학을 해야 되는지, 특히 440명의 막대한 인원을 데려다 견학시켜서 무슨 이득을 얻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15페이지에 산불진화복 구입해 가지고 5만원씩 6명해서 30만원을 세웠는데 산불진화복이 어떻게 생긴 게 산불진화복인지, 평상복 입고는 안되는 사항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괄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이 상당히 도로건설이 양여금 사업해 갖고 6건, 정비사업해서 9건해서 총 15건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알아본 결과 여기는 도비 50%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이 사업을 봤을 때 어떤 한 지역으로 몰려있는 감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특수한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어떤 지역으로만 몰려서 도로 확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있었다면, 그러한 여건이 있다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며칠 안되는 기일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이틀 동안 하고 이어서 예산심사를 같이 한 자리에서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심야퇴폐영업소 단속 피복비가 100여만원 정도되는데 피복이 별도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끔 이렇게 모델을 이상적으로 해서 입는지, 그렇지 않으면 점퍼나 이러한 것을 순수하게 사서 주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도 가정복지에 대해서 11페이지인데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구급료, 급식비가 390명에 1,8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주로 급식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대접하는 식사나 반찬 같은 것 대개 대접 명칭을 몇 가지 반찬은 뭐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세 번씩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내용을 몰라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용자 구료피복비 390명에 한 3,000여만원 됩니다만 이건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하니까 맞춰서 치마나 양복, 그렇지 않으면 내복, 양말 등 춥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등등 자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피복비라고 그래서 한 4,000만원 되는데 그러면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피복을 입히는지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있습니다만 학교 다니는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 대책문제, 학비라든지 학용품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노인이 39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더 많이, 노인네들을 390명 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또 현 시설 가지고 390명 이상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 찾아오는 노인네들이 어려운 분이 없어서 390명만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북부출장소에 관한 예산이 한수이남, 한수이북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점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06페이지에 보면 보건관리의 경상예산에 식품제조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점검여비 그랬습니다. 이게 1,200만원인데 '94년도 당초예산에는 2,300만원, 약 90% 정도의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시 군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도 충분한 건데 출장소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온 것이냐, 삭감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이유가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쭉 보면 영어로 팩스기록지 구입, 그 다음에 팩스전용회선 사용료, 민원조회용 전용팩스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서는 6페이지에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시책추진, 그리고 북부지역 주요시책추진, 세 번째로 한수이북 종합시책추진 여기에 각각 다른 특수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에 자가운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여섯 분이 계신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이 부녀복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맑은 강 가꾸기 주부견학을 하는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주부견학입니다. 이게 맑은 강 가꾸기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견학을 가는 차량 때문인데 이게 어떤 동기인지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맑은 강 가꾸기 주부견학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론 가게 되면 점심도 먹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 지역의 가꾸기 사업비보다는 견학가는 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필요하시다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맑은 강 가꾸기 행사라고 해서 직접 내가 무슨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어느 천을 가꾼다는 행사비용이면 몰라도 잘 가꾼 맑은 강을 주부들이 견학가는 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청소년을 위한 건강교실개최를 하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건강교실을 개최하는지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의 문제하고 아까 위생관계 문제가 내가 찾지 못했는데 식품제조업소 및 퇴폐 변태업소 지도점검여비인데 이것을 통일화,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을 나눠 가지고 경비를 쓰는 것보다 한 사람이 두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하나 할 수 있는데 이것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의 환경관리에 폐기물수거용 일반채수병 구입인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1년 사용한 것인데 현재 '94년도 12월 다 됐는데 이걸 다 썼는지,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며는 남은 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품구입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산불진화복 구입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묻지 않고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품이 무엇인지, 또 작년도라든가 금년도에 쓴 것을 다음에 쓸 수 있는 비품은 없는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지, 예를 들어서 삽이라든가 호미라든가 곡괭이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금년도에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때 한 번 썼으면, 잘 창고에 보관됐으면 지금 남았을 터인데 또 사야되는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사택을 이번에 구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마련이 돼 있는데 우선 개인이나 공직자를 막론하고 주거의 안정과 정신적인 생활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는 수신제가도 할 수 없고 국가에 충성도 할 수 없고 본연의 임무인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도 없다, 우선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식생활이 어렵거나 걱정근심이 있으면 봉사나 충성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북부출장소가 30년 가까운 긴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홍 소장께서 오셔가지고 그나마 사택 두동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칭송을 아끼지 않겠다, 좀 만시지탄의 감이 불무합니다. 벌써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소장께서나 부소장께서 가정형편상 그 사택을 이용할 수 없다면 밑에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정도의 직장에 대한 애착과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송덕비라도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 분명히 밝혀 둡니다. 두 번째는 노인대학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나이 70이 됐다고 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노인대학에 가서 특강도 하고 우선 졸업식에 가보면 13개 읍면 50리, 80리밖에서 왔는데 사각모에 가운을 입고 손자손녀 며느리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또 기념촬영을 하러 온 것을 보니까 이 노인들이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실감을 했다, 집에 가보면 꽃다발 받고 가운 입은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걸어놓고 손자손녀들보고 할아버지 대학 나왔다, 보람을 느낀다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땅에 떨어진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이런 현 세태하에서의 경로효친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분명히 밝혀 둡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강대웅 위원께서 한수이북이 소외됐기 때문에 더욱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북부출장소는 분명히 한수이북이 한수이남보다 소외된 것이 틀림없다, 과거 언제인가 방위성금을 걷을 적에 한수이남이 소득이 높은데도 가장 소득이 낮은 연천, 포천, 가평에서 방위성금을 거둔 액수가 한수이남의 잘 사는 시 군보다 엄청나게 많았다, 뭘 의미하느냐! 그만치 안보와 국가관에 대한 인식을 뚜렷하게 뼈저리게 느낀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하는, 70%이상의 전체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에요. 포천군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런데 7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에요. 집 하나를 지어도 군단장, 사단장의 동의가 없이는 허가가 안났어! 이제 조금 풀려가지고 개발의 고동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특히 군단장, 사단장들이 도지사나 국방장관이나 시장 군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사병들 행군을 하는데 자동차 한 대만 지나가면 먼지 때문에 사기가 저하됐어. 도로포장 해줘" 이런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북부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북부출장소의 역할을 다 하시라 하는 말씀을 한마디 남겨놉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비 관계인데요. 우리 경기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몇 년동안 계속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암진찰에 대해서 모자세대 자궁암 검진과 유방암, 지금 1년에 1,500명 정도 진찰을 하는 모양인데 진찰을 1,500명을 더 할 수는 없는지 그것 말씀드리고요. 우선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진찰을 받도록 이렇게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보면 다 합쳐야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관계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검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암이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 얼추 마지막에 가서나, 젊어서나 애낳고 몸조리 잘못하다 보면 또 암이 생기고 또 몸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암이 생겨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암으로 죽는 사람이 얼추 30%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뭐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좀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많은 사람을 진찰하는데 봉사를 해줬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또 병원은 주로 어느 병원을, 몇 군데 병원을 진찰하는데 사용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지원예산안에서 예산을 편성,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4년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경찰청 지원예산이 어느 국에 속해 있지를 못합니다. 한 때는 민방위국 또 어떤 때는 내무위에서 얘기가 되니까 재무위원회가 있어서 재무위원회에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또 오늘도 이것은 내 소관 네 소관 하고 있는데 아주 기획관리실에 이 예산은 어떠한 차원에서 이 경찰청 지원예산이 편성이 됐으며 이건 어느 실 국 에 속하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수차례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소관 실 국 이 명확치 않아서 예산지원에 큰 어려움과 또한 예산지원 설명도 실 국 소관이 명확치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기획관리실장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우리 송형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그러시면 실장님께서 우리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있는 지역안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까지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안정 차원이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무국 소관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후부터는 내무국 소관 사항으로…….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니죠.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내외를 기획관리하신다면 내무국 소관이라면 애시당초 내무국 소관이라고 분명히 명칭을 바꿔서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예산요구가 지사에게서 왔다면 지사가 와서 해야 돼요. 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와서 제안설명한다고 나와 있는지 그 자체도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예요.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국에 속하는 거냐, 그 요청을 지사가 했다면 지사가 나와 답변하라 이 말이에요. 제안설명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송형석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실장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회가 출범한 이후 91년도부터 계속 예산지원액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민방위국 소관에서 재무국으로 갔다고 재무국에서 다시 기획관리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치 못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번만은 실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따라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올릴 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91년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관사항이 불명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지역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내무국 소관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은 기획관리실에서…….

그런데 기획관리실 어느 부서에 이것이 지역안정비 별도로 항으로 있습니까?

다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래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차제에 아직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차제에 경찰청 지원예산은 내무국 소관이다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것을 제안설명하실 게 아니라 이 사항은 내무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일문일답형식이 아닙니다.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네,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이. 그때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지역안정예산을 제안설명하고 보고받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형석 위원님께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지원은 꼭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내무국 소관이니까 사과의 말씀을 하시면서 차후부터는 내무국 소관에 편성돼서, 편성이 되면 분명히 내무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지만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간에 들어와 있는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송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닙니다. 관행은 앞으로도 지켜집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양해를 한다면 하나의 관행이 됩니다. 관행이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원은 법, 모든 관행을, 불필요한 관행을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스스로 지금 하나의 선례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송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은 분명히 기획관리실 예산으로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해서 심사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나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해, 양해하는데 법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양해한다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소속에 가서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어떻게 내무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양해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송 위원의 말씀은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합법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자꾸 양해해라 하면 이게 남의 일을 우리가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우스운 일이 아니냐, 또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분명히 내무위원회 소속이다 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무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하시고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기획관리실 문제를 어떻게 내무위원회에서 일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청 지원예산에 있어서는 편성만 이렇게 됐을 뿐이지 본 내무위원회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루게 된다 하는 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조례에 업무분담내용 중에서 경찰청 관계가 내무위원회 업무관장으로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 이번에 집어 넣고, 사실 예산관계도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관행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엄격히 한계를 얘기한 사항을 보면 예산부서를 기획관리실에 뒀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앞으로 내무국 소관으로 이관을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건 어차피 지연안정대책비가 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지역안정대책사업의 모든 총괄은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실장님이 보고를 하지 마시고 지사님하고 협의하셔서 업무소관 소속을 내무국으로 이관을 시키면 내무국에서 오늘 오후에 이 문제를 상위에 정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절차상 합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무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후에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무위에서 계속 다루어왔던 예산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내용에 대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의회담당의 실장으로서 또 예산소관 업무에 대해 지사님과 직접 대화가 돼서 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늦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게 상임위원회 예결에서 승인이 거쳐지면 소송에 대한 예과 예산 대한 것은 총 인쇄가 다시 돼 나가서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실장님이 오늘 소관업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책임만 져주시면 오늘 예산에 대한 배경설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을 해올린 대로 내무국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대로 편제를 바꾸는 걸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어요. 좋아요.

그것은 이따 내무국장이 답변하신다는 얘기죠? 제안설명을.

그 부분은 기왕에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님들께 소신을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현재 물론 내무국으로 다시 인쇄를 해서 내무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주고 내무국 예산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안 편성시부터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사항으로 해서 이번만은 기획관리실장이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안 설명을 한다면 내무국장이 지금 문교위원회에 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내무국장을 대신해서 발표를 하면 몰라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다면 저번에 얘기한 것하고 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록이 맞는 거예요.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북부출장소 업무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와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청교 위원님께서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 3,000만원, 한수이북 종합시책 추진 300만원, 신경기인 운동추진 300만원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 3,000만원은 한수이북 11개 시 군 종합지도에 따른 출장소장의 연간 소요되는 특수활동비이며 한수이북 종합시책 추진 300만원 또한 한수이북 11개 시 군 종합지도에 따른 출장소장의 연간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이고 신경기인 운동 추진 600만원은 6개 과에서 각각 100만원식 소요되는 경기로서 11개 시 군 시책추진에 따른 과장들의 업무추진비로 각각 용도가 다른 관계로 분리 계상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께서 소년소녀가장 구료급식비, 피복비 및 도시락비 지원 심신수련회비에 각각 500명, 450명, 120명으로 지원 기준이 다른데 그 차이점과 '94년도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급식비, 피복비 지원대상 인원 500명은 소년 소녀가장 세대원 전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락비지원 대상인원 450명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중 미진학 인원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120명은 전년도 산업시찰자를 제외한 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대부분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발전상을 견학토록하여 장래 진로결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고생 세대원 9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포항공대, 포항제철, 경주불국사 등을 산업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이 1억 800만원인데 '94년 실적과 '95년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은 '94년도에 180개소에 대하여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80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한수이북 지역에 공공시설로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전부입니다. 노인인력의 활용과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95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19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95년도에 8,3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4년도에 운영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적 여건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영세민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부방을 설치, 학습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시 군별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지원 청소년공부방은 '94년 16개소에서 3개소 늘어난 19개소로 총 운영비 1억 6,680만원, 중 50% 8,340만원을 도비로 계상한 것이며 '94년도 운영예산은 6,840만원으로 '94년 1월 중 각 시 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그 내역은 16개소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70만원, 시설개선비 2,323만 5,000원, 냉난방비 441만 8,000원, 도서구입비 624만 7,000원, 기타 운영비로 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동안 6만 85명이 이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95년도 북부출장소의 예산안 전년도 대비 247억 4,198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행정비가 '94년 당초예산보다 55억 7,973만 3,000원이 삭감된 동기와 서무관리 경상예산 중 관서당경비가 2국 6과에 대한 2억 90만 4,000원이 계상된 사유와 예산은 750만 도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공부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집행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은 '95년도에 대비하여 세목별로 증감이 있습니다만 특히 일반행정비가 '94년 당초예산보다 55억 7,973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회계관리 세항에 계상되었던 북부출장소 이전청사 부지매입비 60억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며 서무관리 경상예산 중 관서당경비 2국 6과 2억 4,000만원은 통상적으로 과감히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인건비, 기준경비, 사업비를 제외한 관서 공통사항에 속하는 경비 중 관서의 유형에 다라 기준화, 등급화하여 본 소 과별 인원수에 따라 계상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봐와 같이 국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쓸데 없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충실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시책 추진비에 대한 설명과 언론홍보비를 홍보비로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어서 북부지역 정기 특별감사 및 조사감찰활동이 연간 1/3인 120일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가능한지와 가연성 쓰레기 위생소각로 설치비가 1,500만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시책 추진비 3,000만원은 출장소장이 한수이북 11개 시 군을 관장하면서 연간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계상한 것이며 언론홍보비 500만원은 한수이북 11개 시 군에 대한 각종 시책소개 홍보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및 정기 특별감사 및 조사 감찰활동에 따른 여비 121부는 관내 11개 시 군, 도 사업소 6개소, 소방서 4개소, 농지개량조합 3개소, 의료원 3개소 등 27개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감찰활동 추진기관으로 실제 120일 이상 활동이 소요됨을 보고드리면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일대 설치비 1,5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을 현대화하여 공해방지에 관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계상한 것이며 이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께서 아동일시보호소 위탁비 9,296만 8,000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위탁사업비 9,296만 8,000원에 대한 지원내역은 보육사 3명, 간호사 1명, 취사부 1명, 세탁부 1명에 대한 인건비 4,783만 2,000원과 30명에 대한 영육아 급식비 2,596만 8,000원과 시설 운영비 1,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자 여성개발원 위탁교육을 100명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10월말까지 봉사한 실적을 보면 1만 856명이 취미 및 기능, 민원근무, 불우아동 청소년 및 사회복지 시설의 지원과 환경, 유아보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참봉사자로서의 자질향상으로 더 나은 사랑이 깃든 봉사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및 영농업무 추진여비 2,073만 6,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 및 영농업무 추진여비 2,073만 6,000원은 지역경제과 22명 업무추진여비로써 추진한 업무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비료생산업체 지도점검 연 4회, 축산물 위생용기 제조업체 시설조사 연 4회, 불법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 연 4회, 가행광산 실태조사 연 4회, 계량기업체 지도점검 수시, 불법 농지 지도점검 연 4회, 양식장 지도점검 연 6회, 전기용품 시장조사 연 6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노사분규 예방지도 동향파악으로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관계의 최대 불만요인인 임금교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기 타결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노사분규발생 파악은 물론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분규발생 업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 군별 노사간담회, 우수 모범노조원 산업시찰, 산업현장 순회 방문 등을 지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북부관내 노인대학 10개소에 대하여 교육재료비와 간식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대학에 다닐 형편이면 행복한 노인 축에 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대학에 못 다니는 노인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인대학교는 노인들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올바른 식견을 터득시킴과 아울러 노인 각자가 갇혀 있는 잠재능력을 재계발하고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부여함으로써 여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제2인생을 창조케 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대학에 못 다니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검토해서 노인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맑은강 가구가 주부견학을 위하여 440명에 대한 차량 임차료와 도시락, 간식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맑은강 가꾸기의 주부견학은 김포쓰레기 매립장과 위생처리 사업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등을 견학하여 쓰레기 및 음식물 찌꺼기를 줄여야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물품 재활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부들의 환경보호 의식개혁과 실천이 매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때 본 사업은 주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교육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산불진화복 구입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불진화복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산불진화복은 매년 봄철 및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진화작업에 참가하는 필수진화요원 6명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입코자 하는 진화복은 내화성 청커버 점퍼이며 금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역개발비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사업의 선정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행은 상위도로와의 연결, 포장률, 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수립된 도로사업 중장기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본소 관내 북부지역의 시 군별 지방도 사업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양주군이 3개소, 남양주군이 2개소, 파주군이 2개소, 연천군이 2개소, 포천군이 3개소, 가평군이 2개소로서 도시지역과 인접하여 교통량이 급증하는 지방도에 대하여는 4차선으로, 도시외곽 비포장 지방도에 대하여는 2차선으로 확포장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께서 심야퇴폐 변태업소의 단속은 피복비가 정복인지 점퍼 등 평상복을 구입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원 피복비 구입은 단속원 정복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속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퍼 등 활동에 편리한 평상복을 구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구료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대접하는 식사나 반찬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대접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구료피복비에 연 4회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구료급식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설날, 어버이날, 추석날, 연말 등 특별한 날에 쇠고기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료피복비도 마찬가지로 연 4회 점퍼, 스웨터, 내복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들에게 대접하는 식사나 반찬은 주간 식단을 짜서 3∼4종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밥은 백미 9대 보리쌀 1의 비율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구료피복비가 1년에 4회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입히는지와 학교에 다니는 소년소녀가장의 학비와 피복비, 학용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피복비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절, 연말에 특별 피복비로 4회 지원되는 것으로 시 군에 전도하여 점퍼, 내의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구입하여 입히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수업료는 전액 지원되며, 교복비는 중고 신입생에게 10만원씩 하절기와 동절기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학용품비는 중고교에 재학중인 재학생에게 수업일마다 500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수용인원이 390명이라고 하였는데 시설이 부족하여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390명이상을 더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6개소이며 시설수용능력은 520명입니다만 무임위탁한 노인이나 생보자의 입소 희망자가 적기 때문이며, 대상자가 입소를 희망하면 더 수용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자세대주 1,500명에 대하여 자궁암, 유방암 검진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더 많은 세대주가 검진을 받을 수 없는지와 병원은 몇 군데서 검진을 하는지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자세대주 1,500명에 대하여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 1,500세대 전원에 대한 인원을 계상한 것이며, 병원은 의정부시에 있는 성모병원과 동서병원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님께서는 보건관리식품 제조업소 및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점검 여비가 '94년도 당초 2,3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삭감되어 1,2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운영에 따른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을 삭감한게 되었으며 취약업소 중점 및 시 군통합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여 위법업소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송현 위원님께서 FAX기록지 구입 180만원, FAX전용회선 사용료 420만원, 그리고 민원조회용 FAX사용료 등 여러 가지로 예산을 요구한 데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소에는 통신실에 FAX전용회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한 민원실에 민원조회용 전용 FAX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대의 FAX에 사용되는 기록지를 연간 사용량 150롤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여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세분화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송현 위원님께서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 3,000만원, 북부지역 주요시책 추진 1,000만원, 한수이북 종합 시책추진 300만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특수성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자가운전수당 6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 3,000만원은 한수이북 11개 시 군 종합지도에 따른 연간 소요되는 출장소장의 특수활동비이며 한수이북 종합시책 추진 300만원 또한 한수이북 11개 시 군 종합지도에 따른 출장소장의 연간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이고 아울러 자가운전수당 지급 6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급기준은 4급 이상 공무원 자가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본 출장소에서는 소장, 부소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그리고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중인 북부출장소 정원으로 되어 있는 2명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송현 위원님께서 맑은 강 가꾸기 주부견학이 행사를 위한 장비구입이나 행사비가 아닌 차량임차와 도시락 구입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맑은강 가꾸기를 위한 주부견학은 주부들이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장비구입이나 행사비로 계상할 수도 있겠으나 가정에서 주부들의 환경보호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여 쓰레기 매립장이나 환경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의식개혁과 실천의지교육에 힘쓰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송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건강교실은 학교와 직장 등에서 정신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건강증진 및 청소년들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관내 청소년 250명을 교육하는 것이며 '94년도 청소년 건강교실은 '94년 11월 6일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과 의정부 청소년광장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및 건강관리를 위한 외래강사 초빙강의 및 건전 포크댄스 및 패러글라이딩 행사 등으로 진행했으며 참가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송현 위원님께서 식품제조업소 및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여비 등이 일원화로 계상하지 않고 각 부서마다 계상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1인 두 가지 등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되어 계상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식품제조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지도점검 여비는 보건관리를 위한 사업여비이고 공해배출업소 합동지도단속 여비는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여비로서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여비의 일원화에 대한 말씀은 합동단속시나 일제지도단속시 두 분야 담당업무공무원들이 함께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요구시 보건관리요원과 환경관리 요원수대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송현 위원님께서 폐기물 수거용 일반 채수병 구입이 다 사용하여 구입하는 것인지, 남은 것이 있는데도 계상하여 요구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4년 8월 북부출장소로 환경지도단속 권한이 위임된 후 도에서 400개를 인수받아 전체 사용하였으며 '95년도세출예산에 계상한 2,000개는 '95년도에 사용할 물량을 요구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송현 위원님께서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 장비구입비가 2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삽, 괭이 등은 전년도 구입분을 재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 구입장비는 복합비료와 비료운반용 가방, 장갑, 수건, 모자 등 5종이며 삽, 괭이는 전년도 구입분의 재사용으로 '95년도에는 구입내역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사택이 30여년만에 발현되고 노인대학지원은 땅에 떨어진 효친사상을 앙양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하시면서 낙후되고 소외된 한수이북을 위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보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예산이 보다 효율성있게 쓰여짐은 물론 북부지역 편익증진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 본청에도 노인대학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1,0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교재비하고 강사료만 해서, 다른 것은 안 서 있고 그런데 북부출장소 소관에서는 그거의 5배를 세웠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종래에는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북부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명년도에는 시 군마다 나머지 여타 10개 시 군에 1개소씩 노인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강사료하고 교재비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간식비나 이런 건 일체 없었는데 여기만 그걸 세웠어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대로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강사료 336만원, 재료비 108만원, 간식비 864만원, 인부임 367만원을 세웠습니다. 간식비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간식을 대접하는 것이 좀더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도 세우고 내년에도 그대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순된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빨리 척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예산은 감사와는 좀 달라서 제가 좀 알려고 묻는 거지 감사 차원에서 묻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소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해서 주부견학 임차라든지 견학 도시락, 간식비해서 본청에도 그런게 있나 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사회진흥과를 보니까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청에도 없는데 출장소에서 세웠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은 서로 형평성도 유지해 가면서 세우는 것이다.

송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수이북은 다른 한수이남과 달아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수도권제한구역으로 여러 가지 낙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맑은강 가꾸기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안고 있는 한수이북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각성할 필요가 있고, 계도적인 면에서 좀더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지역적인 행정을 하기 위했다면 아까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이러한 걸로 인해서 김포매립장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업은 북부출장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예요. 시 군으로 이관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북부출장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시 군에서 교육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무슨 관광같이 버스 11대를 갖고 모시고 가서 도시락 싣고 가는 그러한 것은 아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깐만요.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은 의정부 시내에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형석 위원께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검토해보니까 11대에 440명하면 혹시 각 시 군에서 1대씩을 따져 가지고 1대에 40명씩 쳐서 11대니까 440명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북부출장소에서 버스 11대를 동원해 가지고 440명을 인솔해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거냐, 또는 이 예산을 11개 시 군으로 배정해서 집행은 일선 시 군에서 하고 간접적인 감독만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거냐?

이것은 앞으로 시 군에 재배정해서 우리가 어떤 계기를 시 군에서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의 가정복지분야나 청소년복지분야나 또는 부녀복지분야나 또는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도로건설사업비와 같은 도비나 잉여금 같은 사업이 직접 북부출장소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거냐, 또는 예산은 북부출장소에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 군에서 관장하고 시 군에서 집행하는 거냐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시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라면 도에서 직접 시 군으로 예산편성 배정하는 것이 낫지 굳이 북부출장소를 걸러서 내려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북부출장소에서는 시 군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건 있겠지만 이건 번거로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사업내용 중에 도로사업이라든지 또는 불우시설 복지지원 등 사업내용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시 군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맑은강 가꾸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 맑은강 가꾸기는 경상예산인데 시 군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요. 부녀복지과의 경상예산 아닙니까? 시 군에 주는 사업이 아니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시찰은 북부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11개 시 군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모아서 실시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곽만식 간사님께서 국장을 대리해서 나와 설명드리라는 말씀이 계셨기 대문에 부득이 총무과장이 내무국장님을 대리해서 경찰국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5년도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내무국 예산을 제안설명 중에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곽만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지역안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 지역안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흰색표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세출예산안은 총 15억 3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2억 1,800만원과 사업예산 2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활동 관련 경비로 홍보물 인쇄비 4,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 의경의 정서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전경신문 1,800부의 제작비 864만원과 범죄예방 홍보와 발생범죄 검거에 필요한 홍보물 인쇄비 1,000만원,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를 위한 선도교재 전단 제작비용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시위 및 소요사태 발생시 현장에 동원되는 전 의경의 급식비로 7,200만원, 교통사고 및 각종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 전 의경 요원에 대한 급식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1대의 차량유지비 6,168만원, 주요사태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보호를 위한 휴대용 소화기 구입비 1,320만원, 방범가스분사기 충약비 1,200만원, 화성지역 등 취약지의 야간방범 예방순찰시 필요한 탐색등 배터리 구입비 1,352만원, 여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전 의경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속의 날, 중추절, 경찰의 날, 연말연시 등에 25개 중대에 대한 격려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활동용 장비구입비 6억 4,050만원으로 강력범죄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도내 일선 지 파출소 및 수사형사외근요원용 방범가스 분사기 600정 구입비 3,600만원, 범죄의 기동화 광역화에 따른 노후 무전기 교체를 위하여 28개 경찰서에 701대, 경기도 지방경찰청 68대 등 769대의 무전기 구입비 3억 8,450만원과 29개의 경찰서 58대를 포함한 휴대용 전화기 100대분 구입비 및 전화가입비 2억원, 교통관리대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버스 1대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주요사건 등으로 현장출동의 장시간 대치에 따른 급식기구 확보를 위하여 보온밥통, 국통, 냉온물통 등 구입비 2,835만원과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12개 기동대와 전경대 그리고 3개 방범 순찰대 등 15대의 컴퓨터 구입비 3,750만원, 조립식 가건물 등의 전의경 숙영시설 에어컨 12대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혼란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비로서 통 리의 지도자, 직장단위 교육부서 책임자 등 600명에 대한 보안집체 교육비, 교육급식비 1,200만원과 교육참석 보상금 900만원, 불온유인물 수거자 시상품 구입비 500만원, 청소년의 날 행사에 따른 급식비, 백일장 우수작 시상비 등 224만원, 비행청소년 자성교육강사수당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항공대 운영비로 출동대기소 난방비 252만원과 청사유지비 227만원, 항공기 유지비 등 780만원, 항공대 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력사건의 신속대처로 조기에 범인검거를 위한 출동자 대기소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의경 6개 중대 숙영시설 보수비로서 청사도색, 책상 및 화장실, 세면장 시설과 무기고 철조망 보수 등에 2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생치안에 대한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역안정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억 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인 9억 6,700만원 대비 5억 3,500만원과 민생치안 교통관리 전의경 급식비 9억원, 민생치안 활동 차량유지비 6,200만원, 민생치안 황동용 장비구입비 7억 4,200만원과 전 의경 숙영시설 보수비 2억 8,400만원 등 지역안정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찰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경찰청 예산에 대하여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하고 경찰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소관부서의 명확성을 기하고 위원에 보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전 의경에 예산지원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숙영시설이라든가 민생치안활동 관련해서 전 의경에 예산지원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숙영시설이라든가 민생치안활동 관련해서 전 의경이 주로 되는 것 같은데 휴대폰 구입 및 가입비로 해서 200만원씩 100대가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이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컴퓨터가 250만원씩 15대인데 이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항공대 근무요원 보상비 30만원씩 매월 4명에 대한 건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출동대기소 임차료 3,000만원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송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본 내무위원회가 시간이 지연되고 그동안에 고성도 나온 것 같고 따라서 경찰청과 집행부 사이에서의 소관부서가 정확하게 되지 않다가 지금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서 이것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본 내무위에 말이죠, 내무국에서 예산설명에 대한 것이 과장 위치나 또는 내무국에서 느껴지는 사항이 혹시 없는지, 또한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석연치 않은 것을 여기 와서 설명을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대답하시고 본 회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회시간에는 분명히 내무국이 아니다, 기획관리실이다, 이건 지사의 문제로서 이루어진 예산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서로 떠밀기 한다면 경찰청에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하는, 집행부의 소신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분명하다고 하면 내무국에서 이것이 소관부서라고 분명하다면 이것으로서 앞으로의 예산도 내무국에서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오늘 종결지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기획관리실이다, 아니다, 총무과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 확실한 답으로서 이것을 끝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과장님의 답을 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내무국장을 대리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위원님께서 휴대폰 구입비 2억원으로 구입한 100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강력범 검거를 위한 형사 및 특수강력수사대 형사반장급 요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범인검거에 활용되는 개인장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15대 구입에 대한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상설부대 25개 중대 중 15대 중대에 대하여 전의경의 교육 및 장비, 공대 근무요원 보상비에 대하여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경찰항공대의 근무요원 4명에 대하여 월 30만원 범위에서 위험수당 및 보조차원으로 매월 지급하는 예산이며 타 시 도에서도 우리 도의 지급범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청교 위원님께서 출동대기소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찰병력의 출동과 범죄진압을 위한 기존 출동대기소에 대한 임차료 요인이 연중 발생할 것으로 보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고 마지막으로 김송현 위원님께서 경찰청 소관 예산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쪽의 어느 실 국에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임위에 나와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총무과장의 확실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예산의 집행부의 어느 실 국 의 소관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실무적인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을 대리해서 임시로 오늘 답변을 올리게 된 총무과장입장에서 확실한 결론을 드리기는 너무나 벅찬 문제라고 생각돼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충분히 실무적인 부서와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데 저도 일가견을 보탤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물론 강력사건 신속대처로 범인조기검거를 위해서 출동대기소 임차료 500만원씩해서 6개동인데 이 6개동은 경기도내의 어느어느 동입니까? 지정되어 있어요?

6개동에 대한 것은 지금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경찰청 추경예산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민생치안활동용 복사기 구입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고 계신데 이것부터 처리하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역안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제2회 추가경정은 당초보다 420만원이 증가한 9억 7,167만원으로 이는 민생치안활동을 위한 사무용 복사기 1대 420만원으로서 구입한 지가 오래되고 복사량이 많아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찰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9억 7,166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9억 6,746만 8,000원 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민생치안활동을 복사기 구입대금 420만원 계상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경찰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찰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만식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무위원회의 내무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2조 34억 6,135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8,697만 9,000원보다 1,336억 6,405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은 74페이지, 지방세 1회 추경예산에 1조 1,500억원보다 1,082억 4,400만원이 증가한 1조 2,582억 4,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보통세는 1회 추경 1조 1,113억원보다 977억 5,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취득세가 65억 6,700만원, 등록세가 352억 100만원, 면허세가 69억 9,000만원, 마권세가 49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목적세는 1회 추경예산 257억원보다 37억 9,800만원이 증액된 294억 9,800만원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4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세는 8억 1,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1회추경예산 130억원보다 66억 8,800만원이 증액된 196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3,543억 1,399만 9,000원보다 62억 4,983만 3,000원 증가한 3,605억 6,382만 4,000원 중경상적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 505억 1,386만 9,000원보다 11억 6,866만 7,000원이 증액된 516억 8,25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회 추경예산 249억 255만 5,000원보다 14억 631만원이 증액된 263억 886만 500원으로 골재채취료 감액 등 6개 사업입니다. 76페이지 사업장 및 생산수입은 낙농사업시 잣캔 가공판매 등으로 1회 추경예산 13억 5,768만 6,000원보다 2억 3,764만 3,000원을 감액한 11억 2,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 추경 3,038억 12만 2,000원보다 50억 8,116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산매각수입은 1회 추경예산 132억 3,030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47억 3,03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 대여금 회수수입 등으로 1회 추경예산 41억 317만 8,000원보다 10억 5,750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6,068만 7,000원입니다. 부담금은 1회 추경예산 350억 7,203만 4,000원보다 14억 7,300만원이 감액된 335억 9,903만 4,000원으로써 홍릉천 개수공사 서울시 부담금이 20억원 감면된 반면에 일죽∼생극간 도로공사 부담금 2억 9,000만원과 도시가스사업자 부담금 2억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잡수입은 1회 추경예산 459억 2,103만 7,000원보다 39억 9,665만 7,000원이 증액된 499억 1,769만 4,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 265억 3,700만원보다 21억 7,510만원이 증가한 287억 1,210만원으로써 지원내역은 수원시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과 어항건설 등 6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1,754억 3,861만 8,000원보다 169억 9,512만 3,000원이 증가한 1,924억 3,374만 1,000원으로써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1회 추경예산 4억 6,275만 8,000원보다 1,205만 2,000원이 증가된 4억 7,481만원이고 79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는 보건사회부 소관 44개 사업 등에 1회 추경예산 617억 7,335만 5,000원보다 4억 405만 8,000원이 감액된 83페이지까지 613억 6,929만 7,000원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농림수산부 소관 등 29개 사업에 1회 추경예산 1,063억 8,077만 6,000원과 131억 1,703만 8,000원이 증가된 1,194억 9,781만 4,000원이고, 85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는 연천 통합정수장 건설공사 등 1회 추경예산 20억 4,052만 5,000원보다 41억 9,686만원이 증가된 62억 3,738만 5,000원이며 86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문화체육부 소관 4개 사업에 1회 추경예산 46억 7,426만 8,000원보다 7,213만원이 증가된 47억 4,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 민방위비 보조는 1회 추경예산 1억 693만 6,000원보다 인력동원훈련 보상 110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8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4,036억 8,639만 3,000원보다 841억 6,703만 7,000원이 증가한 4,878억 5,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88페이지 서무관리는 1회 추경예산 17억 6,932만 4,000원보다 4억 8,556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5,489만 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민원담당관실 관서당경비 조정으로 1,9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80만원과 일반전화 가입비 25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3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경기도수련원 건립에 따른 설계 현상공모비와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등 5억원으로 입지선정 및 수련원 설계공모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민운동지원 경상예산으로 국토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축소에 따라 2,3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7억 5,700만원으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5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페이지 신경기인운동 추진 종합평가 시상금 4,900만원과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 축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퇴계원 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경상예산은 친절 365일운동 추진 홍보용 VTR 제작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세정관리 사업예산은 한국마사회 마권세 증가에 따른 추가 징수수수료 18억 8,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1페이지 재산관리 사업예산으로 제2별관 증축공사 입찰잔액 6억원과 구관 냉난방기 노후교체비 불용액 1억 1,3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성군 관공서 수해피해 복구비보조 530만 7,000원과 광명시의회 청사보조비 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2페이지 지원 기타 경비로는 지방세 징수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서 763억 8,783만 3,000원이 증가된 4,349억 9,7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만식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국의 당면 현안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구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 34억 6,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인 1조 8,697억 9,700만원 대비 1,336억 6,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7.1%가 증가한 것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1,082억 4,400만원으로 보통세인 취득세가 65억 6,700만원 그리고 등록세가 352억 100만원, 면허세가 69억 9,000만원, 마권세가 490억원과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46억 1,1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66억 9,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 8,1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1억 7,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6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거래에 따른 도세수입으로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세수 목표달성이 우려되며 마권세와 과년도 수입도 계절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세입목표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75억 5,300만원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4,036억 8,600만원 대비 841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20,8%가 증가한 것입니다. 내용별로는 내무행정비가 240억 6,500만원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77억 6,500만원 대비 62억 9,900만원이 증액돼서 35.5%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수입관리비는 57억 8,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인 38억 9,700만원 대비 18억 8,800만원이 증액돼서 48.5%가 증액됐고 징수교부금은 4,349억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인 3,586억 900만원 대비 763억 8,800만원이 증액돼서 21.3%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 재산관리비는 195억 9,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인 200억 700만원 대비 4억 800만원이 감액되어서 2.0%가 감소했는 바 내무행정비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수련원 건립부지매입비 5억원과 맑은 강 가꾸기 사업비 57억 2,600만원 등으로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인 하천주변가꾸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차집관로 매설외에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체육시설 등으로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하천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맑은 강을 가꾸기보다는 오히려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77페이지 홍릉천 개수공사 서울시 부담금 2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홍릉천 개수공사 서울시 부담금은 당초에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사진도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을 해오기 때문에 공사진도가 계획대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산액으로 20억원을 감액해왔기 때문에 20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 계상되게 됐습니다.

계획의 50%밖에 하지 못했다.

네.

계획의 50%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글쎄, 이것은 홍릉천 개수공사의 구체적 사업집행 내용에 대해서 내무국에서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다만 오는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확보한 것뿐이기 때문에 자세한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광명시의회 청사 보수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96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시의회 보수는 광명시 재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지금 광명시의 의회청사 증축이기 때문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자주 재원에 의해서 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주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재정사업으로 보아 해결이 어려운 입장에서 지원요청을 해와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증축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그 자치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상징은 그 지방의 세입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예산은 그리로 돌리고 다른 것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태여 지방의회의 상징인 그 지역의 상징물인 건축을 보수를 하는데 도비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미스프린트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수가 아니고 증축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군다나 다른 사업도 아니고 광명시의회 청사 증축인데 당연히 광명시 재원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겠느냐,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이 증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허락치 않아서 보조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세워준 게 과장님 설명은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말로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써 있으니까 그대로 나야 읽어만 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담당과장님들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세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세수목표 달성이 우려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세정목표를 추진을 낼 때 8월말 실적을 가지고 추계를 냈습니다. 8월말 실적을 가지고 추계를 냈는데 현재 예산에 추가계상한 것이 1,082억 4,4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충분히 징수가 되고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을 것 같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원유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하천주변가꾸기 사업, 사업 중에 주차장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체육시설 같은 걸 설치하면 하천주변을 오히려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맑은강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관내에는 3,825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다 하천정비를 하기에는 수천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각 시 군별로 그 시 군을 대표하는 중요한 하천 1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주변을 정비, 정돈, 녹화해서 교육장으로 활용도 되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하천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6개 시 군 중에서 옹진군을 제외한 35개 시 군, 35개 하천에 1개소씩 시범교육장을 만들기 위한 하천정비사업 내용 중에 일부 고수부지가 넓고 연장이 긴 곳에는 어린 학생들이 자전거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그 다음에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고수부지 중에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이지 그 사업의 주요한 내용 자체가 주차장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에 놀러갔다가 하천정비가 잘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위를 식히러 나온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할 데라든가 쓰리기통의 설치가 미비돼 있어 가지고 빈 공간에 그냥 쌓아 놓는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은 하천주변에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 환경문제, 물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천주변가꾸기사업 34개 하천에 대한 53억 6,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드린다는 거죠? 바로 주실 거죠?

네.

그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여기 있어요.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관…….

어느 소관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78페이지요.

아니, 답변하실 분이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어느 소관의 누구를 지정해주셔야…….

총무과장이죠.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아니, 나오세요. 나오셔야 답변이 되죠.

78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기능보강, 여기 기능 및 장비에 2억 3,960만원, 이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80페이지에 보건소 기능보강 기능 및 장비에 4억 7,920만원에 대한, 여기 기능과 보강이 같은 것 같은데 둘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액수만 틀린데 하나는 지방교부세 관계고 하나는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78페이지 지방교부세의 맨 아래 칸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80페이지의 여덟 번째 보건소 기능보강 기능 및 장비에 또 4억 7,900만원.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해주시면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서 재원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지원되는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로 각각 재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지원이 된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 예산계상 부기내용이 같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의 기능 및 장비가 이와 같이 낙후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느날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의 기능 및 장비에 대해서.

김송현 위원님께서 보건소 지원장비의 기능보강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시에 애로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세입의 전체적인 내용을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입을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이 기능에 대해서, 예산의 목적이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대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리게 되는 입장이 되겠고, 세출의 사업목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실 국 별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충분한 보고를 못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맨 아랫란에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이 이번에 감면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 급식비가 줄어야 되는지.

김송현 위원님께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대한 감액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산업경제비보조 세입사항으로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국고보조 내시시에 내시한 사항에 어떤 연말정산 전망이라든지 예측을 통해서 물량이 변동되므로 해서 보조금 액수가 감액되는 경우로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맨 윗단에 있는 세 번째 줄, 남양주 퇴계원 복지회관 건립이 1동 2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남양주 퇴계원복지회관 건립외에 또 나간 데도 있는지.

이번 제2회 추경외에 또 나간 게 있느냐.

네, 그러면 이번에 이것 1동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복지회관이 없는 면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읍면 복지회관 건립은 연차적으로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복지회관이 없는 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있으리라고 생각지 마시고 몇 개나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당해 실과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과에 물어보죠.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면 단위에 현재 복지회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몇 개 면이 아직도 복지회관이 없는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누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

정확한 자료 없이 어떻게 남양주 하나만 이번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죠? 어디에다 기준을 뒀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남양주군 1개소만 계상이 된 거고…….

알았어요. 왜 남양주 1개만 돼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복지회관이 없는 면 가운데 남양주가 특별히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지역 이야기를 한 가지 해서 죄송하지만 여주군에는 현재 몇 개 면이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지금 여주군에도 금년에 건립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고, 다 되고 1개 면이 안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라고 공문지시한 사실도 있죠?

있습니다.

해소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이것이 한꺼번에 일시에 다 건립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다음에 인근의 복지회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강천면의 대둔리가 강원도로 간 이유를 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복지시설 하나 없는 아주 낙후된 면이고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고, 바로 인접돼 있는 강원도 문막면에는 고층빌딩에다 회관도 건립이 되고, 강천면은 돼 있지 않고 바라다 보이는 곳은 강원도 문막면입니다. 그래서 문막면에 인접된 면이 무엇이 좋다고 해서 경기도를 떠나서 강원도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가는 이런 문제점은 이러한 복지시설 하나 없죠, 예식을 해도 없고 노인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시설도 안해줬으면서 어떻게 해서 남양주 여기에는 이렇게 1동이 가냐 이겁니다. 행정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시설없는 곳에 누가 살고 거기에서 누가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까? 바라다 보이는 곳은 현재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고 그리 가겠다고 하는 애원들이, 주민에 대한 책임은 이런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시설이 더 잘되고 하면 오히려 경기도에 접경된 문막면에서 강천면으로 오겠다고 할 수 있게끔 왜 행정을 못합니까? 이번에도 왜 누락됐느냐 이겁니다. 면 소재지가 작은 데일수록 우리가 잘 보살펴 주고 크게 해줘야 되고 시설도 더 잘해줘야 되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낙후된 지역을 평준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계산을 하셔야지 작다고 해서,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면 이 지역 면민들이 다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송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하게 발언도 했고 또 꼬집는 형식으로 말씀올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좀 배려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주민들이 저희들을 눈여겨보고 있고 저희들의 태도도 보고 있고, 또 저는 지난 번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것이 이러한 사항이 없다는 이런 감사원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해서, 또 "묘안은 있습니다"까지 좋은 소견을 듣고서 마음 흐뭇하게 웃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부득이, 여기 1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 한 말씀하고 또 바로 번복이 되느냐 이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네, 이청교 위원입니다. 아까 원유철 위원님께서 대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천주변가꾸기사업, 34개 하천에 53억 6,600만원, 그 사업내역을 보면 차집관로 매설, 주차장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체육시설, 나무식재 및 화단조성, 바보같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에 집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 군에 시행을 합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이 53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소선정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선정은 기이 지난 8월에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필요한 세부설계라든가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돼서 53억 6,60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시 군비 부담은 지난 10월과 11월에 시 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도비 53억 6,600만원 보조에 따른 부담액, 시 군 자체부담액은 시 군에서 자체 확보를 해서…….

시 군에서 얼마나 부담합니까?

그것은 34개 하천에 대해서 대상되는 사업, 금년에 착공하는 대상 시 군이 있는가 하면 없는 시 군도 있습니다.

그럼 명년에 시작하는 시 군이 있다.

금년에 기이 착공을 해가지고 실시 중에 있는 시 군도 있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시 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 군에는 예산을 깎아도 되겠네.

이 53억 6,600만원은 금년에 착공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액입니다.

그럼 전체 몇 개 하천이에요? 34개 하천인데, 지금 34개 하천이 대상이 되는 하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또 있어요?

여기에 53억 6,600만원이 해당되는 시 군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옹진군은 제외됐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시 군에서는 금년에 착공은 다되고 금년에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공하는 사업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명년도에, 34개 하천 중에 지금 착수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는 명년도에 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아니, 이 34개 하천을 정비 정돈하고 녹화하는데 금년도에 착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34개 중에 명년도에 착공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 53억 6,600만원은 금년에 착공해서 하는 곳에만 보조되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4개 하천 전체에 지원되는 액이 53억원이 아니라 명년도에 착공하는 것은 명년도 예산에 세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53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 데는 34개 하천이 아니고 몇 개 하천이에요?

25개 하천입니다.

그런데 왜 34개 하천이라고 해요.

이것은 제가 앞서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36개 시 군에서 옹진군을 제외한 35개 시 군을 대상으로 대표되는 1개 하천을 시범교육장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해연도에 다하지 못하고 금년도와 내년도 양개 연도에 거쳐서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34개 하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십 몇 개요?

25개 하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있어요?

승인을 안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저희들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럼 그 25개 하천에 53억 6,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시 군에서 25개 하천에 대한 시 군비 부담이 몇 %라고요?

61억 5,700만원입니다.

그럼 50%가 넘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말이죠, 시기적으로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지금 금년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안할 계획을 올려 가지고 예산만 따놓자는 이런 생각으로 심의를 올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예요?

네, 그것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예산을 순수한 도비보조금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도저히 연내에 안되지만 저희들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 군비가 61억 5,700만원이라는 것이 시 군 자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이것은 금년 당해연도 완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95년인 내년까지 2차 연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5개 하천, 금년에 기이 집행한 하천사업에 대해서 61만원의 시 군비가 부담되는 시 군에 대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련원 건립이 어느 과에 속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과장님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수련원 건립.

경기도수련원이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경기도수련원 건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원 예산을 배정했죠?

네.

그런데 설계비에 대한 현상응모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했죠?

명시이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이나 회계파트에서 아주 베테랑인데 예산회계법상에서 예산승인된 부분이 사업에 어떤 문제요인이 있을 때, 도저히 연도안에 불가능할 때에 한해서 명시이월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사업이 계속 끌어질 때는 사고이월로 하는 건데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해서 얻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이월을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당해연도의 경비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기 대문에 양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명시이월비로 편성 및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계속비 이월은 2개 연도 이상에 걸친, 어떤 계속해서 집행할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차적으로 매년 이월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사실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조금 소급하게 다루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게 40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예산에다 명시를 해 가지고 올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명시하고 하는 것은 예산확정 이후에 대한 사항에서 명시이월이지 추경에서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시이월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도수련원에 건립에 따른 예산 5억원에 대한 것은 아마 예산관련 관계에 여기 회계부처가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본 위원이 초기에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 내무국에서 비슷한 사항이 있어서 사과를 받고 그래서 교정을 해준 일이 있는데 이게 반복이 안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전액 삭감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잘못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수련원 건립비를 총 사업비 5억원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5억원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공모비라든지 기초 및 설계비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취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공기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최종 추경에 계상을 해서 공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 준비를 하는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양개 연도에 경비를, 각각 소요경비를 분리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명시이월시킬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승인을 받아 설계공모를 해서 연말까지 설계공모가 안될 때에는 그때는 명시를 받아도 됩니다.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도 되는 건데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벌써 명시이월을 해왔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일모도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250리 갈길이 멀다라는 얘기는 개인사정이니까 제가 언급을 안합니다만 북부출장소 예산문제도 있고 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의사진행을 속히 하셨으면 하는 소망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건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만식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북부출장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로 작성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은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 경상비외 지역개발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63억 4,220만 4,000원보다 3억 1,400만원을 감액한 460억 2,820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2억 7,200만원 감액 중 기관운영 경상예산 2억 6,000만원에 대한 감액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봉급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7,000만원, 상여금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3,000만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6,000만원, 정액수당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7,000만원,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3,0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서 이는 중앙의 일률적 호봉 책정에 의하여 편성한 결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94년 5월 16일 환경보호과 폐지로 인하여 14명의 인원이 감소됨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예산 1,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94년 5월 16일 환경보호과 폐지에 따른 관서당경비 감액조정 700만원과 일용인부 7명에 대한 퇴직금 집행사유미발생 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4,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바 그 내역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5개 공구 사업마무리를 위해 도로건설사업비 3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반면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지방비 사업비 중 4억 3,000만원을 감액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 3억 8,800만원의 증액내용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마무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일산 신도시 5개 공구 중 수색∼서두물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8,200만원을 감액하고 5개 공구의 시설비 4억 7,00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서오능∼식사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색∼서두물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부족액 1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마무리하여 행신∼백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가액조정하고 원흥∼구파발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부족액 6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마무리하며 서두물∼행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또한 시설비 부족액 1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예산 감액 4억 3,0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청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매입비 보상금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초성∼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금년분 3㎞의 토지매입비 4억원은 '94년도로 이월된 '93년도 예산으로 보상이 완료되어 이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460억 2,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인 463억 4,200만원에 대해 3억 1,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비인 봉급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 7,000만원 등 경상예산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양여금 사업인 가평∼청평간 도로부지 매입비 등 4억 3,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마무리사업 등 도로건설 사업비 3억 8,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이 주 내용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만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방위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1억 803만 7,000원으로서 증액된 예산은 금년도 인력동원 훈련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교부된 국비보조금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0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5,5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금년도 인력동원훈련 참여계획인원 변경 조정에 의거해서 당초 80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참여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보조금 110만 1,000원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 5,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1억 5,400만원 대비 11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인력동원 훈련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경비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만식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페이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비 총액은 총 478억 3,196만 4,000원으로 이는 '94년도 제1회 당초예산 481억 7,663만 4,000원보다 3억 4,0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에서 2억 7,400만원과 소방서운영비에서 7,4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관리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6억 6,853만 7,000원으로 제1회 당초예산 268억 4,253만 7,000원보다 2억 7,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소방서 신축부지 본래 부담이 5억원이었습니다만 안성군으로부터 3억 6,200만원에 매입하고 집행잔액 1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방차량 구입예산 중 입찰잔액으로 감액된 1억 5,000만원은 조달청에서 차종별 입찰결과 집행잔액으로서 신규 구입되는 고가사다리차 등 16대의 잔액이 1억 2,600만원과 교체 구입되는 굴절사다리차량 잔액이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양소방서 공유재산 교환차액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9,993만 1,000원으로 제1회 당초예산 11억 9,593만 1,000원보다 4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400만원은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국무총리훈령 제302호에 의한 경기도화재안전점검대책반 위원 운영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개 소방서, 우선 예산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제1회 당초예산 201억 3,816만 6,000원보다 7,467만원이 감액된 200억 6,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수원소방서 운영예산은 오는 12월 7일 인수 예정된 내폭화학차의 적재용 포소화약재 구입비 696만원과 지난 7월 21일 개서, 운영하고 있는 봉담파출소장의 업무추진비 5개월 분 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안양소방서 운영예산 중 범계파출소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5,29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95평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만 확장해서 측량해 보니까 약 40평이 감소돼서 5,293만원을 가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은 선북파출소에서 운행중인 구급차량에 이동식 전화기가 없어 가지고 그 구입비 8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구리소방서 운영예산 중 퇴계원 의용소방대 차고개축사업변경예산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퇴계원 면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그 구 면사무소를 그대로 소방서 차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소방서 차고를 질 필요가 없어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 개서, 운영하고 있는 화도파출소장의 업무추진비가 아까 봉담파출소와 마찬가지로 5개월분 25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478억 3,200만원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인 481억 7,700만원 대비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소방본부 예산인 소방행정관리비 중 안양소방서 공유재산 교환차액 보존을 위해 1,400만원이 증액된데 반하여 안성소방서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3,800만원 등 2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방방호관리비 중 지방안전점검대책위원회 수당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소방서 운영비 중 수원소방서 내폭화학차용 포소화약제 696만원 등 826만원이 증액된 반면 안양소방서 범계파출소 부지매입비 5,293만원 등 8,29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이 주 내용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을 동의합니다.

위임을 동의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양재수 위원, 권수창 위원, 송형석 위원님 세 분과 유재언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강대웅 위원님, 그리고 또 더 소위원으로 가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하시겠습니까?

여섯 분이면 되잖아요.

아니, 더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원유철 위원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은 유재언 위원님으로 구성키로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장은 유재언 위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내일 10시부터 소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시어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