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고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 등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및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도시국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이 회의를 주재해 주시는 이용신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예산안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미색으로 돼 있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개략적이지만 저희 도시국의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 균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특히 그중에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주택건설의 점진적인 확대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면서 아울러서 지적전산망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현재 내용에 따라서 ’95년도의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관장 부서인 세정과에서 일괄 계상하고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승인케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세출예산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도시국의 예산요구액 총괄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74억 6,600만원이 증가된 2,19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9억 1,400만원, 도시개발관리에 896억 2,600만원, 지적관리에 2,000만원으로 계상했고 주택기획 2,500만원, 건축지도 350만원, 그리고 주택개량 33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업 지원에 4,900만원, 하수처리에 158억 3,700만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에 794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9억 1,400만원의 내역으로서는 비정규직 보수 2,200만원, 도시계획도 구입비 7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400만원 그리고 같은 소위원회의 수당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 1억 1,500만원, 다음 1195페이지입니다만 국내여비 700만원, 특수활동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4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행정평가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 그리고 전산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6억 1,400만원을 예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내년도에 통합되는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개발 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당초 예산에 비해서 202억 200만원이 증가된 896억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면구입비 200만원 등 경상예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896억 1,300만원인 바 그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000만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수원의 동문～지리원간 도로개설 사업 등 시‧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비 65개소에 350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동문～지리원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수원시 남수동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원시 지동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우만동 소방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을 했고 광명시의 광명사거리에서 광명 구도로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명시 광명5동 진입로 개설에 역시 5억원, 광명시 안양천 철산지구 고수부지 정비공사에 8억원, 송탄시 점촌～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탄시 신장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 역시 송탄시 목천 지하도에서 신창철물간 도로개설에 3억원, 송탄시 남산연립에서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동두천시 보산주공아파트에서 평화로간 도로개설에 7억원, 동두천시 동안 5, 6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 동두천시 생연2동 소방도로개설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두천시 생연3동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생연4동 소방도로개설에 5억원 편성돼 있고 고양시 벽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4페이지입니다. 평택시의 신한고 주변도로 개설에 5억원, 평택시 원평동 중로개설에 5억원, 평택시 새마을연립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5페이지입니다. 평택시 평택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3억원, 미금시 서울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오산시 시도6호선 순환도로 개설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6페이지에 오산시의 은계동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오산시 탑동에서 탑동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오산시 철도주변 도로개설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산시 한신대학촌 주변도로 개설에 5억원, 시흥시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의왕시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고천시가지 도로개설에 5억원, 의왕시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남시의 덕풍국민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 하남시 덕풍동 285번지선 도로개설에 3억원, 양주군 회천 도로개설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입니다.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억원, 양주군 회천취락지구내 가로망 정비공사에 10억원, 여주군 여주읍 고대병원에서 하동교간 도로개설에 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주군 여주읍 창리에서 고대병원간 도로개설에 2억원, 평택군 안중면 안중국민학교 덕성식당간 도로개설에 7억원, 평택군 팽성읍 사무소에서 객사리간 도로개설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화성군 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화성군 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화성군 조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성군 비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파주군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도로개설에 20억원, 파주군 금촌시장에서 등기소간 도로개설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광주군 광주읍 굴다리에서 경안7리간 도로개설 10억원, 연천군 전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연천군 연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평군 가평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원, 가평군 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하면 현리 대전여인숙 앞에서 왕화 체육관간 도로개설에 5억원, 양평군 양평 우회도로개설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평군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양평군 양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1218페이지 양평군 개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소방도로 개설에 10억원, 이천군 장호원 강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천군 장호원 소방도로 개설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용인군 용인읍 전신전화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안성군 안성읍 신흥리 소방도로 개설 3억원, 김포군 김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도시공원부분 예산입니다. 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내의 매표소, 공중변소 등 탐방객의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26억원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1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의 북4호 공원 조성공사 지원비 5억원, 그리고 공약사업인 의왕시 청계산 휴식공간 조성사업 지원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상‧하수도 부분 예산입니다. 저수조관리의 필요성과 자진 청소유도를 위한 저수조관리 홍보용 VTR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비상급수대책,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 명목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추진여비로 400만원, 상수도시설물 일제점검 여비 200만원 그리고 수질관리 개선대책 업무추진비 5,000만원, 상‧하수도 시설관리 추진비로 3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 유공공무원 시상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24페이지입니다. 시‧군에서 발생되는 시급한 급수민원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6,000만원, 송탄시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비지원 사업인 동두천시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에 도비부담 3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진강 상류의 오염에 따른 파주군의 고도정수처리 및 시설개량사업비 4억 3,100만원, 고양시의 상수도사업 채무상환 보조로 2억 2,400만원, 상수도시설개량 확충사업으로 44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관 개량, 취‧정수시설 개선 등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32개 시‧군에 지원하는 80억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누수방지 사업으로 33개 시‧군에 10억원, 취‧정수시설, 송‧배수관 등 시설확장 사업으로 350억원, 그리고 18개 시‧군에 지원되는 간이상수도 28개소의 개량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국비보조금 총 28억원을 계상을 해서 여주 상수도에 12억 5,000만원, 연천상수도에 7억 5,000만원, 양평상수도에 8억원을 보조지원할 계획입니다. 1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의 지적과 예산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456만 8,000원이 감소된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을 세부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200만원, 259만 8,000원입니다마는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편의상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중 주택기획 예산입니다. 세항에 주택기획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1,700만원, 주택난 해소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항에 건축지도 예산은 총 355만원으로 건축위원회 수당, 건축행정 건실화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항 주택개량 예산은 총 339억 6,800만원으로서 경상비 400만원과 사업비 339억 6,41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7개 시‧군 14개 지구 42건을 추진키 위해 65억 2,700만원, 다음 1232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ID주택차관 환차보조사업비 1억 3,700만원, 농어촌불량 화장실 개량사업비로 17억 5,000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을 위해서 56억원, 위생변기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억원, 취락마을 개선사업 기반시설비 13억 5,000만원, 취락구조 개선마을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에 취락구조 개선마을 주택개량융자금으로 13억 5,0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농협융자금으로 1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4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비 중 세항 종합건설 지원사업입니다. 신도시 종합지원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80만원이 증가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900만원, 산업추진여비 1,2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특수활동비 3,200만원, 보상금으로 유공공무원 시상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예산입니다. 총 158억 3,700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도점검여비 경상예산에 2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158억 3,500만원을 내역은 소규모 편익 상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팔당호 수계에 위치한 광주군 등 7개군에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50억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38억 8,400만원과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68억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8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의 794억 3,4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0개소에 695억 8,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47억 1,9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억 1,900만원,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3억 1,300만원,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7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다음 1240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송탄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1억 3,200만원,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억 4,300만원,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3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 시화처리장에서 담수호 외해간 관거사업에 65억 3,750만원, 고양시 지축동～현천동간 관거사업에 6억 7,100만원, 구리시 하수처리시설에 53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42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7억 2,100만원, 다음에 하남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4억 100만원, 여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5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광주군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3억 8,000만원, 포천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4억 2,400만원, 가펑군 가평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0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44페이지에 가평군 청평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5억 8,800만원, 이천군 이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0억 8,400만원,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7억 8,6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의왕시 하수종말처리시설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융자금 이자상환금 9억 1,800만원은 광주군 등 7개소의 한강수질관리 개선 대책지구에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융자받는 공공자금의 상환이자를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 7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5%에 해당되는 39억 3,000만원을 융자하기 위해서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억 4,700만원, 다음 1246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여주군 대신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2,400만원, 용인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억 3,500만원, 남양주 화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47페이지 양평 강상, 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억 4,800만원, 양평 서종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2,300만원, 연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7억 1,400만원 등이며 다음 페이지 1248페이지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비는 5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회계 분야 당초예산 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화지구개발 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화지구개발사업소는 금년말로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내년도 인수인계만은 남겨놓은 시점에서 만의하나 인수인계 시기 등이 100% 완료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관리비와 예비비 등 4억 8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다 집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수인계 시기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9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 유인물 8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시국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4억 9,309만 4,000원이 감소된 2,133억 8,568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은 도시계획관리비가 경상예산으로 주택과에 일용인부가 한 명 감소됨에 따라서 74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주택개량 사업 예산으로 건설부로부터 시달되는 AID차관 환차보조금이 환율상승으로 1억 3,712만 5,000원에서 1,436만원 상승된 1억 5,148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서 이를 계상하였고 위생변기설치 사업은 화장실에 변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만 ’9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95년도에는 그 사업 항목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취락구조개선마을 융자금은 취락구조개선 마을에 기반시설비를 2억원과 택지매입 융자금 1억 5,000만원 거기에다가 마을내 주택개량융자금 2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한 마을에 이중 기반시설비와 택지매입융자금 지원만으로도 이 사업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너무 과중하게 지원되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주택융자금으로 이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농어촌하수도 정비 양여금은 취락마을에 지원되는 간이오수시설 양여금으로서 내무부로부터 직접 시‧군에 자금을 배정한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실제로 이것은 도예산 편성에서는 제외를 합니다마는 전액 양여금이 시‧군에 직접 배정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계수상으로 저희 도 예산편성에서만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또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케 되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이라 생각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여러 가지 방대한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이하 전체 공무원은 명심해서 모든 사업비가 직접 필요 적절하게 쓰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을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그래서 전체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사심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며는 도시국장으로 부임해서 처음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이해와 협조를 재삼 호소드리면서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199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9,540억 7,7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 예산 1조 5,370억 6,100만원보다 4,17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12월 3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95년도 당초 예산규모 1조 9,540억 7,756만원보다 333억 6,712만원이 증액된 1조 9,874억 4,468만원으로 수정되어 19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50억 6,7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국 소관의 199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2,198억 7,878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4억 910만원으로 계상되어 예산 총 회계는 2,203억 6,888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안에 의해 64억 9,309만원이 감액되어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133억 8,568만원입니다. 다음 과목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종합 건설사업지원예산은 4,919만 6,000원으로 1994년도 당초 예산 4,538만원보다 381만원이 증액된 4,919만 6,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5개 신도시 안내 팸플릿 제작비 300만원이 계상되고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 여비에서 1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예산내용은 1995년도 도시계획관리 당초예산은 9억 1,412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예산액 5억 1,585만 3,000원보다 3억 9,82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 의해 745만 4,000원이 감액되어 9억 666만 7,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미금시, 남양주군 도시기본설계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과 복리후생비 1억 2,798만원, 비정규직 보수 11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각각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고 여비에서 63만 4,000원, 자산취득비 199만원, 보상금 3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시‧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미금시, 남양주군에 대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앞으로 1995년 3월 개원예정인 경기도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예산은 896억 2,645만 4,000원으로 1994년 당초예산 694억 2,370만원보다 202억 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단체 자본보조되는 도시시설 계획사업비가 351억 3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9,5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5%는 미스프린트로 3.5%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 사업예산은 수원시 4개 도로사업을 비롯하여 24개 시‧군에 65개 사업을 위해서 자본보조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도시의 기능을 제고하고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예산의 대폭 증액이 요망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도시균형발전과 시‧군간 형평성 및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적정사업비 계상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공원사업비는 48억 1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8,0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사업비 증액은 국민정서 생활 함양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예산은 497억 2,20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0억 2,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수도설치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에 6,000만원, 동두천시와 파주군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13억 6,100만원, 상수도 시설 개량확충사업에 449억원, 농어촌 상수도 확장사업에 28억원, 송탄시 배출수처리 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가 56.9%나 대폭 증액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과 취정수 시설개량 및 농어촌 상수도 확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업비 확보방안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적관리 예산은 2,02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476만원보다 3,4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지적관리 예산에서 4,475만원이 감액되고 토지관리예산에서 1,0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1994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지적관리예산 중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신문공고료 2,31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3,019만원과 여비에서 776만 9,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8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토지관리부분 일반 운영비에서 270만원 여비에서 599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당초 예산은 339억 9,73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0억 8,626만원보다 169억 1,11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 의해서 주택개량 사업예산 14억 8,564만원이 감액되어 325억 1,175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1995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되는 주택개량 사업비가 155억 1,412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35억 2,86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 의해 위생변기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서 153억 7,848만원으로 수정되고 융자금의 당초 예산액은 18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취락구조 개선 마을 주택개량 융자금 13억 5,000만원 전액이 감액되어 융자금 계상액도 171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내역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5억 2,700만원,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에 17억 5,000만원,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56억원, 취락마을 개선사업 기반시설비에 13억 5,000만원, AID주택차관 환차보조비 1억 4,360만원으로서 주택사업비가 90.2%가 대폭 증액된 것을 도시 저소득 주민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락구조 개선마을 주택개량 융자금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감액 수정한 것은 예산성립 사전단계에서 철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비 158억 3,500만원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도시 및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57억 3,50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하수도정비사업비 1억원이 계상된 예산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 예산은 794억 3,400만원이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예산 50억원이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군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744억 3,4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예산내용 중 양여금은 488억 3,500만원이고 도비는 255억 9,9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예산 744억 3,400만원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비롯하여 20개 사업을 위한 예산 695억 8,600만원과 한강수질관리개선대책지역에 공공관리자금 융자금으로 건설되는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내 7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상환금 9억 1,800만원과 공공관리 자금 융자금 39억 3,000만원으로서 팔당상수원 특별보호대책지역 7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철저히 방지키 위한 수자원 보호대책 사업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4억 910만 2,000원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가 199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직제가 12월 31일한 폐지되므로 1995년도 예산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 인수인계지연 및 민원처리관계 등 사업시행자와의 관계가 일시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추후 예산집행 사유발생시 예산집행방법 등은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인식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한상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24개 시‧군에 6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의 우선 순위는 어디에다 두셨으며 어느 시는 몇 개 시가 되어 있고 어느 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어떻게 두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도비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는 지역에 시비가 받쳐지는데 비해서 군 지역에서는 거의 군비가 받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세재정이 약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용인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군세가 배당이 높은데 시급보다도 높은 편인데도 도비가 전혀 받쳐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1242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양여금 도비‧시비가 있고 또 부담금이 20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담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관거를 담수호에서 연안으로 빼기 위해서 65억 3,75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안산시에서 연안으로 뺏던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를 개발해서 제방을 쌓는 관계로 담수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도비로 사업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취락구조사업에 앞으로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구역 내에는 앞으로 취락구조사업을 좀 더 강도있게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한데 모음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린벨트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구역내에 많은 분들이 흩어져 살면서 많은 관계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불이익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더 혜택주기 위해서는 GB구역내에 오히려 취락구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윤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도시국 예산은 주로 도내 각 지역 시‧군에 대한 자본 이전적 경비가 태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는 더 많이 각 곳에 집행이 되기를 기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느냐가 관건인 걸로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국 예산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주택사업 또 도내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에 관해서 각별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도시개발관리는 총 896억 2,600여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보다 202억 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관해서 대단히 많은 정열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여기에 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예산 896억 1,3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대상을 선정하셨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같은 지적이 도시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등 지원이 특정지역에, 더군다나 정치적인 배려까지를 담뿍 담아 가지고 최우선적인 고려가 정치적인 배려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은 일일이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수원지역의 남수동 소방도로 개설, 동문～법원～지리원 20억원 등 수원지역이 4군데, 동두천 지역에 5군데입니다. 지원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산지역이 5군데 사업, 평택지역은 4군데에다 2군데를 더해서 여섯 사업대상, 양평도 다섯, 이천 네 개 등등 26개 시‧군에 64개 사업대상을 선정하면서 26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이처럼 특정 시‧군에 네 개, 다섯 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경기도 전역 각 지역이 더 많이 도시계획도로 혹은 각종 도로정비 뿐만 아니고 기반시설들을 못 갖춰서 항상 아쉬움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특정 시‧군에 계속적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취약한 곳에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또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한 곳에 우선적으로 작은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64개 대상지역입니까? 이 지역 말고도 36개 시‧군에서 이러한 도비지원,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지원의 요청이 쇄도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평가를 하셔서 아마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국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시‧군에서 도시개발에 관해서, 지역개발비 장입니다. 거기의 도시개발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관해서 시‧군에서 요청한 5군데씩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비지원을 요청한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개발 사업비 예산편성을 하게 된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상당한, 예컨대 수원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작년 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높습니다, 특정지역으로. 다시 한 번 국장께서 송탄, 동두천, 오산, 평택, 양평, 이천 등 특정지역에, 그 작은 사업을 나누어 주는데 다섯 사업, 여섯 사업씩들을 하게 된 기준과 이유, 그 배경을 납득할 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인 뜻이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우선 이 사항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부분에 보면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한 건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의 고지대의 급수난 지역이 한 군데 뿐이 없나,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지대 급수난 지역을 시‧군에서 지원요청을 한 군데만 해서 예산이 선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 부천시에서도 세무직 공무원들이, 이번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 대다수가 많은 표창을 받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국에서도 유공공무원들의 시상예산이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도시국에서는 유공공무원 선발을 어느 기준에서 하시고 계신가 묻고 싶고 또 건축행정건실화 유공민간인 시상도 5명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건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민간인이 무슨 공을 세웠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용섭 위원입니다.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여기 취‧정수장 시설 9개소하고 송‧배수관 231㎞ 총사업비 1,166억 6,700만원 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시‧군에 할당되는 사업비나 사업량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해당 되는 시‧군예요.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이 예산심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국장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되면 애매모호한 예산항목으로 잡혀들어가는데 액수는 좀 적어졌지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국장께서 실지로 우리 도시국에서 업무추진이나 특수활동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그전처럼 애매모호한 예산인지,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주셔서 예산심사가 무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832만원이 계상돼 있고 업무추진비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944만원이 돼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관리로 업무추진비, 아무 항목도 안한 채로 1,200만원, 주택사업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뭐 어떤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없이, 이게 벌써 4년째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특수활동비, 이제까지 없던 용어가 들어왔단 말이죠. 도시계획에 특수활동을 해야 될 경기도의 사항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3건,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걸로 보고 답변준비를 하시는데 국장님 1시간 3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인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관리와 종합건설사업비 세항에서 각각 5,000만원, 3,2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또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최병길 위원님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각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관리 등 세항별로 각각 업무추진비 내지는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내용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각 세항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관리라든가 도시개발관리 이러한 주택관리 등 결국은 이것이 우리 도시국의 편제로 봐서는 각 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내지는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그 과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소요되는 여러 가지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대개의 경우 어떤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예산편성 방침상으로 주무과장은 연간 200만원, 기타 과장은 120만원씩 계상돼서 거의 일률적으로 각 과마다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특별히 지적해 주신 상수도관련 특수활동비 5,000만원과 그리고 종합건설사업비 3,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상수도관리 특수활동비 5,000만원은 저희가 예측컨대 ’95년도에는 일단 팔당광역상수도 5간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임진강 개통의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수도시와 또는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의 내지는 이해 설득 그리고 보다 우리 지역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활동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그 속에는 저희 관내의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취수장, 정수장 등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이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격려문제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운 근무를 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상으로 봤을 적에 개별적인 어떠한 지원격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도 이 금액속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세항과는 달리 신도시관련에 특별히 특수활동비가 계상되게 된 동기는 특히 금년에 저희가 5개 신도시에 대한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의 중앙 사업수행자측과 인계하고자 하는 측과 인수를 받고자 하는 측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하자를 둘러싼 마찰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저희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의 학계나 기술계나 전문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문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식적으로 좌담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유리한 입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이 예산을 저희 과목에 편성을 해서 활용코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종래의 또는 다른 세항과의 균형적 측면에서 과연 특별히 이렇게 현격하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되는 사항은 예상해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어느 누구의 몫이라고 지정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개 시‧군 14개 지구에 65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원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해서 지역지정이 되고 그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5억원은 도비 지원액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상 ’95년도 사업은 공공기간 시설을 성남시외 6개 시‧군 14개 지구에 도비를 포함해서 122억 9,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200호를 호당 1,500만원, 재정투자 300만원, 주택기금에서 1,200만원을 융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65억원만 가지고 사업비를 생각하시면 적은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요한 예산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방법은 공공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93년도부터 ’97년도가 계획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반영된 사업을 도의 형평에 맞게 수립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비는 건설부에서 매년 수요를 조사해서 융자지원하고 또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신청한 사업비를 결국은 도에서는 전량 반영한 금액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만 위원과 최병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아울러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질의의 핵심적인 취지와 요지는 예산편성상 지역적 균형을 그르치고 또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과 아울러서 우선순위가 애매모호하게 매년 사업이 책정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과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우선 순위 책정의 문제라든가 사업선정의 문제라든가 사업비의 책정문제에 있어서 보다 객관 타당성있고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정곡을 찌르시면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십니다만 언제든지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고충을 느끼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BC분석 등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투자효과분석을 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객관, 타당성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투자효과 분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어떠한 모델을 아직 개발해 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예산에서의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면에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객관, 타당성 있는, 일정한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언제나 애로를 느끼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활성화와 더불어서 이러한 종합행정분야에 맞는, 투자효과분석 또는 사업 우선 순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여러 가지 모델개발이 학술적으로나 또는 교육원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절실히 느끼면서 그나마 그런 대로, 그러면 현재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드림으로써 답변에 대신코자 합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항상 관할 시장‧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이 산적해 있고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결과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을 도에서는 시‧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금이라도 그 실현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무척 아쉽게 예산반영이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요청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 순위와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그 효과면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의 해당 시‧군에 개설률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또 이것이 지역균형 개발측면에서 그르치는 것은 아닌지 교통소통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달관적인 사항이 돼서 언제나 답변을 드리기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필요사업이 요구되면 저희 국에서는 이를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종합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효과라든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논리를 전개하면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예산요구 기준은 각 시‧군별로 요구 우선 순위에 따라서 40억원 내지 50억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총 소요액 198개소 1,471억원 중에 24%에 해당되는 65억원에서 350억 5,000만원이 반영됐으나 도 전체 예산에서 각종 단위사업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종합부서에서는 도비지원 규모를 시‧군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위 시‧군의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양을 달리해서 세워졌는가 하며는 또 도시개발과에도 나뉘어져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일부 시‧군의 편중된 사업에 대한 질책과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좀 더 연구발전을 하고 예산이 객관, 타탕성있게 마련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64%로 저조한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률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지적한 바대로 시‧군간 균형이 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하나의 과제요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해 마지않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별도로 6개 지역에 대한 시‧군 신청 사항을 서면 제출토록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병길 위원님께서도 군 지역에는 자부담이 높다고 하시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용인군의 경우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사업규모 및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자체확보토록 하고 도에서 도비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 지시는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책정해서 시달을 하면 거기에 시‧군에서 자체 도시계획도로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군에 대한 부담지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기준에 대한 이해 설득이 될 만한 그리고 정확하게 납득될 만한 기준을 설치 못하는 그런 애로와 충정을 고백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최병길 위원님께서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 20억원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원래 제도적으로 하수도법시행령 제20조 기준에 의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비전 1, 2지구 약 27만평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시설분담금으로 20억원을 원인자 부담으로 부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택지개발에 보며는 택지개발을 하며는 택지의 제공이라는 편의제공과 아울러서 여기에 인구가 유입되어서 증가하게 마련이고 또 하수발생은 유입된 인구가 원인자가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원인자 부담제도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이 되는 사항임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안산시 해양방류관 설치사업은 본래 시화 담수호 체결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성격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도비로 예산을 책정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92년 8월 20일 건설부 주관 하에 관계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건설부, 환경처 다음에 안산시 수자원공사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대책회의에서 안산시의 하수발생량이 현재 15만 8,000t 규모에서 계획년도인 2001년도에 가면 41만t으로 증가함에 따라는 관리설치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양여금을 내려보내 주면서 행정협약체결에 따라서 부담비를 도비 20억원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98억 4,800만원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113억 200만원, 양여금으로 내려보내준 것이 85억 4,600만원인데 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 23.5% 구, 시‧군에서 23.5%를 부담하도록 사전에 협약에 체결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명확하게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될 수 있는 성질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 사업은 이미 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도리 없이 부담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상수도 사업으로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2,000만원밖에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2,000만원 가지고, 그 한 군데만 있을 턱도 없고 2,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에 매우 용기를 얻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여기다가 계상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측되는 고지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 포괄예산으로서 2,000만원을 저희가 일단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히 이보다 더한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앞서서 가장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2,000만원이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그 몫을 계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역시 시상예산 편성상 각종 시상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데 결국 현재 부천세무비리와 관련해서 그 연루자들을 보건대 과거에 전부 상을 탄 사람들이더라 하는 지적과 아울러서 결국 이 부분은 시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말 상을 받을만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 유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상자에 대한 선정을 철저히 객관 타당성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도의 의의를 생각해서 당사자의 공적이 찬양이 되고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표창하므로 해서 여타의 공직자들에게 간접 또는 직접적인 성실을 촉구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인정감을 부여해서 종합적으로 당사자의 사기는 물론 전체의 공직사회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 의의를 충분히 살려서 저희가 엄정 선정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의 능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욕이 고취될 수 있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 시상제도가 채택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건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보다 많은 시상을 통해서 엄정한 선정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제조건하에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며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건축행정에 있어서의 민간인에 대한 시상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물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며는 이 시상을 유공건축행정에 있어서 종합건축행정을 저희들이 종합점검을 시‧군에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행정에 기여가 된, 예년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다 많은 객관성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를 삼아서 파급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표창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편이 많은 터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적용을 한다며는 그린벨트의 애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취락구조개선사업이 그린벨트라고 해서 막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의 취락구조 개선 사업의 제도나 제한적 요인으로 봤을 적에 사실상 그린벨트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현재는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취락구조 개선지구내 주택의 경우에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데 이 기준이 제도적 측면에서 25.7평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린벨트내 토지의 효용성이라든지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26.7평 규모의 건축은 기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지구로 선정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파악이 되고 있고 따라서 각종 행위허가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시장‧군수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승인신청이 결과적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청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매우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중앙과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상 체력공무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비의 표준금액이 8억 6,869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나가는 것입니다마는 그 총액이 도시국의 전체인건비에 해당 하는 총액입니다. 그 총액의 1/11의 몇 %를 지침상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 표준금액은 저희 도시국 전체의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윤용섭 위원님께서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비의 시‧군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할당되는 사업비 및 사업량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도비보조금은 31개 시‧군에 총 사업비 1,166억원 중에 30%인 350억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 반영된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소상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000만원이 고지대 수방시설 예비비라고 하셨는데요, 예비비 성격이…….

성격상으로는 포괄사업비적 성격을 갖고 있지요. 그것을 걸어 놓으므로 해서 유사시에 그 부분을 신속히 어느 한 군데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상급수지역이 발생했을 때에 급수를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신속히 해당 시‧군에 우선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때는 도리없이 예비비를 쓰더라도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국 예산이 2,600억원 정도지요. 경기도의 많은 예산 중에서 도시국의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등 엄청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2,100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한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국 예산이 2,100억원밖에 확보 못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올 여름에도 급수난 때문에 경기도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과연 경기도가 그렇다고 봤을 때 2,000만원 가지고 도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이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봐서 도시국 전반적인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도시국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활발하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상하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많은 문제가 산 같은데 너무 예산이 빈약하다 이래서 도시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36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은 도시국 예산이 한 푼도 지원이 안 가고 있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96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시더라도 우리 도시국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개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학섭 위원님 정말 도시국의 앞으로의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고 도시행정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마당에서 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도시국의 예산이 빈약한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은 결국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의견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 구성비에서 도시행정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구성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높이고 또 그것이 시대적으로 도시행정 수요가 현실적으로 증가해 나가는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며는 예산 또한 앞으로 수반되어서 점증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국장으로서 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이 우리 도시국 예산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약했음을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저희 업무 발전과 아울러서 업무발전이 되려면 예산 또한 수반되어야 함을 절감하면서 적극 노력을 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력한 힘이지마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는 추경까지 합해서 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이 위임을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학섭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예결특위에 들어가실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윤 수 위원님, 이학섭 위원님, 윤인식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은 윤 수 위원님께서 맡아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소위원들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래 의사일정이 12월 7일 내일까지 2차 회의를 열어 계속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몹시 바쁘신고로 오늘 늦더라도 소위원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마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지금 3시 30분이니까 4시 30분까지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