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일 실시했던 대집행부 질문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질문하신 세분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5년도 농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51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농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062억 4,14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027억 8,000만원 대비 50%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증액된 주요원인을 보고드리며는 먼저 1군 1명품사업을 1읍 면 1명품사업으로 확대하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전천후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벼직파재배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한우 및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어촌종합개발, 육림관리비와 인도시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비 신규계상 등으로 인하여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3억 6,343만원으로 그중 농업경영과 소관이 11억 8,054만원이며 주요사업별로는 '95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일용인부임 2,252만원,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에 따른 상패, 팜프렛 등 200만원, 신농정시책성공사례집 발간비 1,050만원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보고서 제작비 800만원, 국제식량농업기구 회비 630만원, 그리고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조정심의회 참석수당 100만원, 신농정추진 및 농어민후계자대회준비 및 진행요원 급식비 774만원, 부서단위 운영비 2억 980만원, 그리고 농지불법행위단속 등 국내여비 2,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대책추진에 소요되는 활동비 5,500만원과 농어촌개발활성화 추진비 7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2만원, 농어민후계자 격려 및 신농정 추진비 500만원, 그리고 직책수행비 6,900만원과 정액급식비 등 2억 8,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4페이지에 체력단련비 3억 1,156만원, 연가보상금 7,789만원, 신농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360만원, 농어민대상 수상자 및 시상식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 농외소득사업대표자 선진지 비교연수비 600만원, 경기도 농어민후계자대회 행사지원 및 간담회에 3,400만원, 그리고 정수 책정된 모사전송기 등 물품구입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경상예산은 1억 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제2녹색시대 중앙행사 참가에 따른 해외경기도관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제작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수출 및 가공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참가자 급식비로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개선 및 원예사업 추진여비 1,670만원과 농산물경쟁력 강화 및 유통대책 업무추진비로 4,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술지도비로 350만원과 냉장고와 컴퓨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구입비 210만원과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해외정보 습득을 위해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거점확보를 위해 설치한 LA지역 농특산물 상설전시장은 운영이 부진하여 폐쇄를 하였고 그 대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시상담장에 참여코자 전시상담장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의 신규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2차에 걸쳐 11개 업체를 동남아 및 미주지역에 파견한 결과 85만불의 수출 약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농업경영과 사업예산은 총 200억 3,251만원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 32억 8,251만원, 시 구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억 2,000만원, 다음에 660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어민신문 보급비 7,387만원과 그리고 농어민대상 수상자 사업비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연찬토론회 사업비에 3,153만원, 주요 10개 작목 연찬교육과 연구사례발표 토론회를 분과별로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며 662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국내우수농업 현장비교 연수비 1,200만원은 1박 2일간 단기연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에 '95년도 신규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생산기술교육경비 850만원은 기초지식과 작목별 생산기술교육 등 영농의욕고취와 부실후계자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664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시 군 읍 면 회장 경쟁력강화 교육경비 131만원은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 군 읍 면에 지도자를 우선 교육시키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농어민후계자 으뜸농산물전시회 개최경비 1,300만원은 우리 농산물의 위상정립 및 직거래 추진으로 소득증대의 기여 등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전시회 장소 시설임차 출품농산물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에 UR농산물 수출성공사례 발표회 개최경비 402만원은 농어민후계자들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우수영농사례 및 UR대응 책자발간비 1,000만원은 우수영농사례 및 UR대응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107억 8,700만원은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를 연차적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에 230개 로선에 200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에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시범사업 지원사업비 7억 4,300만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 시 군이 통합되는 남양주군에 한하여 교부세 2억원과 도비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타 일반 군지역 중 우수단지인 화성 버섯단지 등 3개소에는 교부세 1억원과 도비 6,000만원을 지원 시범사업지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 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비 28억 9,200만원은 오는 '99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25개 읍 면 동에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 사업비 2억 4,300만원은 양주에 일영단지 등 5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사업비 1억 1,300만원은 농어촌 후계세대인 여주 자영농고생 462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15억원은 농어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기금출연금으로 내년까지 140여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사업예산은 유통구조개선 및 원예특용작물 사업예산으로 51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규격출하를 위한 규격포장재 사업비로 21억 3,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753만 6,000매, 도 자체 사업으로 3,950만 3,000매 등 총 4,704만매에 대한 소요경비 중 40%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농가 및 업체의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구입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는 1품목당 250만원 포장재에 대해서는 구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에 작목반의 공동출하 능력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수송차량 구입비로 계상한 7억 800만원은 우수작목반에 대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40%를 도비로 지원하여 252대를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에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비 6억 900만원은 서울지역 대도시 직판장 3개소와 관내 지역의 중소도시 직판장 14개소에 대한 사업비의 25%를 도비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676페이지에 농가단위 유통시설 사업비 36억 6,366만원은 집하장과 저온저장고의 복합기능을 가진 복합시설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에 기 설치운영 중인 포천군 영중면 능원작목반에 농산물 직판장운영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진열 냉장시설 설치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8페이지에 생산자 조직의 출하조정능력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로 계상한 32억원은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 특별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양시 등 12개 시 군의 50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79페이지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로 계상한 77억 2,755만원은 '90년도부터 추진하는 도 특수시책으로서 채소, 특작 최신장비분야 등 3개 부문 14개 사업에 52억 2,46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화훼분야 3개 부문 24개 사업에도 25억 288만원을 지원하여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농산물유통체질개선을 위한 김포농산물종합유통직매장 설치비로 계상한 10억원은 1,250평 규모의 직매장을 건설하고 생산자단체 농가 등을 입주시켜 지역농산물 판매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682페이지에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로 계상한 40억 5,115만원은 양액재배시설, 철골온실 등의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동시에 지원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로 계상한 5억 1,690만원은 버섯과 생약재배시설 및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을 동시에 갖추어 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684페이지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로 37억 6,545만원은 파주군 등 3개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 시설비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과실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로 계상한 26억 8,408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송탄시 등 10개 시 군에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686페이지에 여주시설채소단지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은 상수원취수장 설치지역 농가에 대해 철골 유리온실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로 20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은 구리, 안산, 안양시 등 3개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92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모두 착공하여 '96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부터 689페이지에 있는 지원 및 기타 경비에 계상된 지방채상환 31억 6,780만원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해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92년도에 85억 7,500만원, '93년도에 31억 4,800만원을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92년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액 28억 5,900만원과 '92년도 및 '93년도 차입금액, 이자상환액 3억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에 교부금 23억 8,727만원은 용지관리업무추진에 따른 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시 군에 교부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시 군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사업은 '94년도보다 5,000여만원이 증액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쌀값 안정대책 추진여비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수원시 등 4개 시에 대한 양특지방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등 10개 시 군에 정부양곡보관창고건립 지원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품종별 구분수매에 따른 창고부족을 해소코자 '95년도에 신축계획이 있는 시 군 단위조합에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0억 4,200만원이 증액된 363억 5,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총 3억 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벼병충해 항공방제실시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깃발제작비 400만원, 공무원 일손돕기 추진을 위한 낫 구입비와 급식비 260만원, 신농정추진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6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가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에 벼 병해충 방제와 경쟁력 제고사업,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여비 2,217만원과 농산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150만원, 쌀, 콩, 위탁영농회사 등 농산시책 우수단지 및 참여농가 시상금 1,320만원, UR대비 농산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모내기 및 벼베기 등 농정관련 행사시 천막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위한 부천시 등 9개 시 군의 용역비 2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는 359억 9,7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95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벼 직파재배 500개소에 사업비 지원을 위해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에 노역 및 자재 등 육모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천시 등 23개 시 군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214개소에 설치 사업비 2억 4,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5,779만원을 계상하였고, 698페이지에 돌발 벼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하여 4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에 벼 물바구미 피해 사전방제를 위하여 방제비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0페이지에 성능이 좋은 소형 동력방제기를 공급하여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농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등 20개 시 군에 414대에 5,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살포시 농약중독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방제복 공급을 위해 8,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2페이지에 도 자체 사업으로 농약살포시 구강을 통한 농약중독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농약중독 방지용 개량마스크 공급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에 전업농 육성사업비 93억 7,264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족노동력 중심의 영농규모 확대로 농기계 이용도 제고 및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을 위해 계상하였고, 693페이지에 중소농 지원사업비 21억 4,900만원은 남양주군 등 7개 군 14개소에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비 3억 6,892만원은 산성토양의 개량과 병해충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706페이지에 남양주, 광주, 양평군 지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농가에 비료대 지원을 위해 예년 수준대로 5억 9,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 20억 2,150만원은 농촌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퇴비의 염가공급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고양시 등 8개 시 군 공동퇴비제조장 10개소를 설치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비에 136억 4,309만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7년까지 농기계를 반값 지원 공급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2만대를 공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에 농촌 일손부족에 대체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한 위탁영농회사 설립비 14억 7,450만원은 고양시 등 15개 시 군에 43개사를 설립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에 농기계의 공동이용과 공동구입을 통한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기계 공동조직 39개소에 지원사업비 13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에 농기계 안전보관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도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설치 지원비 19억 5,195만원은 의정부시 등 18개 시 군에 270동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으며, 712페이지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양주군 등 11개 군에 11동을 지원코자 3억 3,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에 농기계 사고에 따른 대인 및 대물보상으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상한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비 4억 5,304만원은 '94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95년도에도 1만 1,200대를 공제 지원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구축과 전천후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 642억 9,000만원보다 50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151억 1,356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3,320만원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추진 유공자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포상용 시계구입비 250만원, 행정장비 및 다기능사무기기, 모사전송기 등 5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확충 업무추진비 120만원, 농업용수개발산업과 경지정리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현장확인지도에 필요한 여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예산 1,150억 8,306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반관정 착정사업비 3억 7,5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고양시 관산동외 24개 지역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코자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담수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책정사업비 13억 5,300만원은 양주군 등 15개 시 군 22개소에 대형관정을 착정코자 전액 국비로 신규 책정한 사업이며 지하수보강 개발사업비 1억 3,300만원은 용수공급량이 부족하고 목리구역이 확정되는 파주군 적성면 적성리외 1개 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표수개발 사업비 4,638만원은 수리불안전답 지역인 포천군 관인면 판동리지역에 128ha를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며 방사상집수정개발사업비 2억 8,400만원은 이천군 호법면 단천리외 1개 지역에 114ha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718페이지에 노후소형관정 교체비 10억 1,235만원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등 2,480개소에 노후소형관정 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생활용수 사업비 41억 4,700만원은 71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농어촌생활용수 착정과 관련된 송수관로 매설과 양수장 설치 등 양주군외 14개 시 군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에 밭 기반정비 사업비 36억 1,700만원은 송탄시 도원동외 29개 지역에 채소, 과실, 화훼 밭 기반시설이 취약한 190ha를 정비코자하며 소규모 농업용수 지표수개발사업비 2억 2,500만원은 농수공급이 부족한 연천군 중면 상곳리 지역 47ha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관정보호용 안전시설 설치비 12억 4,000만원은 전기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과 오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양수장비 교체비 7,927만원은 한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33개 시 군에 양수엔진과 양수기 등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이용시설 사업비 4억 500만원은 71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암반관정착정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양시 관산동외 24개 지역에 투자하여 75ha의 목리구역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양수장 신설비 2억 700만원은 농업용수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지역에 양수장을 신설코자 하며 배수문설치 사업비 7,500만원은 바닷물 유입으로 농작물 재해가 우려되는 화성군 마도면 두곡리 지역에 배수문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재해시 농경지 침수가 극심한 수해 상습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평택군 현덕면외 3개 면 6개 지역에 52억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부터 723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408억 628만원은 주민들의 반대와 시 군 재정부담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축소할 계획이므로 수정예산안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27억 8,900만원은 2,458ha에 경지정리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95년도 봄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비 106억 9,600만원은 화성군 남양면 대성지구 등 3개 지구에 708ha에 대형기계와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비 230억원은 일부 지구의 주민반대 등으로 부득이 사업량이 축소되어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비 24억 367만원은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등 20개 시 군에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29km를 확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영세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0억원은 내년에 4개소를 개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의 방조제 개 보수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방조제는 총 161개 지구가 있으나 대부분 단면부족 및 노후화로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내년도에 시급히 개 보수해야 할 방조제가 24개 지구를 선정해서 35억 4,340만원을 투자 개 보수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관리방조제 개 보수 사업비 20억 1,7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강화군 삼산지구 방조제 등 5개 지구를 개 보수하는 사업이며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2억 8,720만원은 평택군 포승면 신희방조제 등 14개 지구를 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특수지역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2억 3,900만원은 도서지역의 방조제가 노령화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강화군 등 2개 군 5개 지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에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 9억 9,300만원은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용 배수로 등에 노후시설물을 개 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군 15개 군에 56개 지구에 수리시설을 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의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921만원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가로등 설치 및 기계화 경작로의 확 포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확인 지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17억 6,35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비 3억 1,500만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군 등 13개 군에 3,500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집단마을 조성사업지구인 이천군 설성면 금당리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213억 4,850만원은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소득기반조성 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양주군 등 16개 시 군 40개 면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의 추진과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장기개발계획 추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의 농산물원종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총 15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6,5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수원시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원포장이 폐쇄됨에 따라 평택군 고덕면 일대에 토지 구입비 계상 등으로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5억 9,400만원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4억 100만원과 종자수송에 필요한 곡물운송비 100만원, 73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600만원, 현업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피복비 54만원, 733페이지에 관서당경비 2,900만원, 청사난방 등 연료비 442만원, 청사 및 농기계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2,700만원, 734페이지에 차량유지비 956만원, 업무추진비 506만원, 735페이지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9,700만원과 일용인부연금 및 퇴직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에 사업비 예산은 총 9억 6,300만원으로서 그중 종자생산을 위한 재료비 및 인건비가 2억 5,971만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수도 및 전작물 원종생산에 4,8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7페이지에 수도보급종 및 일반벼 생산 1억 3,933만원과 738페이지에 전작물 생산사업에 4,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제초인부임 68만원, 사역인부 간식비 2,000만원, 소모성 소농기구 구입비 120만원, 포장관리인부 의약품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9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891만원은 농로콘크리트 포장사업비로 2,150만원, 740페이지에 항동분장 농기계창고 신축비 2,500만원, 741페이지에 항동분장 소형관정 설치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6억 1,500만원은 수원포장용도폐지에 따라 평택분장이 소지한 평택군 고덕면 동고리 일대에 4ha를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33만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예취기 등 정수물품 신규구입 및 노후물품대체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3,390만원과 744페이지에 비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5억 9,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이 2억 7,070만원, 일용인부 등 비정규직 보수가 1,728만원,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등 기타 일반운영비로 1억 9,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746페이지와 7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에 잠견기계 용견수집 및 잠병방제 누에사육 지도여비 218만원과 월정액 기관운영비 및 잠업활성화 추진비 24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7,294만원과 일용인부 퇴직수당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에 사업예산 2,447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청사진입로, 주차장포장 등 시설비에 1,44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에어콘디셔너, 예취기외 7종에 1,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에 축수산 행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축산행정 예산은 총 142억 862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25%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금년도까지 축발기금으로 지원되었던 한우경쟁력 제고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 지원되고 축산단지조성 및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신청농가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11억 3,851만원은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개최경비로 6,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50페이지와 7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에 육류냉장유통 및 차등가격제 전단제작비 928만원과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홍보물제작비로 500만원, 사료검사 용구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의 탄저, 기종저 및 아카바네병 등 9개 방역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으로 2억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여비에 829만원과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축산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산업시찰비 105만원, 냉장육 유통정착을 위한 교육시 피교육자 급식비 700만원, 산간오지 근무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으로 6,42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로 도비부담금 6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에 축산진흥시책 종합평가결과 우수시 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계상한 4,950만원은 축산물의 냉동육 유통체제를 냉장육 유통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용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600만원은 정수책정된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30억 7,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조성 사업으로 '95년도에는 남양주군외 7개군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43억원의 4%를 도비로 지원코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56페이지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의정부시외 30개 시 군 226개소에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기반을 갖추고 장비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총사업비 135억 4,000만원 중 국 도비 10억 1,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36개 시 군 741개소에 총사업비 393억 6,000만원중 4억 9,900만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에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축분뇨처리시설비로 10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에 양평군 양동면 시범양동단지 조성부락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0페이지에 수원시외에 돼지고기 즉석가공 판매시설을 설치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산과 총 예산규모는 112억 3,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25%가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증가사유는 어민복지회관 건립 등 신규사업과 2종어항 건설 등 국비보조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먼저 어정관리 77억 4,791만원중 경상예산은 853만원으로 안전어업지도 등 국내여비 656만원, 내수면 업무활성화 시책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2종어항 재산등기 측량수수료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에 사업예산 77억 3,937만원은 서해 5도서 공동운반선 운영비 1억 622만원과 764페이지에 어민들을 위한 구판장, 목욕탕, 예식장겸 회의실 등 편익제공을 위한 어민복지회관 건립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에 낙후된 어촌에 종합적인 개발사업비로 45억 6,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6페이지에 선어위판장시설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는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낙도 어선에 면세유 공급확대를 위한 급유시설비는 국비 내시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대비 760만원이 감소한 1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8페이지에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로伶어선 대체사업비로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에 7개 연안 시 군 어선용 기계설치 지원비 1억 497만원과 770페이지에 시 군에서 집행하는 제2종어항건설사업인 방파제 수축사업비 8억원, 771페이지에 강화군 서도면 주문항 물량장 축조사업비 3억 2,400만원, 772페이지에 호안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착장 보강사업비 3억 5,700만원은 강화군 서도면 주문항 선착장 85개를 보강하고자 계상하였으며 774페이지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비 5,000만원은 화성군 소재에 고온포항 선착장 54개를 설치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비 1억 3,500만원은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옹진 강화군 소재 5개 어항에 대한 개발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776페이지에 방파제 수축에 따른 시설비 8억 5,000만원과 777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에 수산증식 예산 33억 1,229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산증식 예산은 '94년도 대비 7억 1,3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인공어초시설과 김항목 대체사업 등 국비내시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345만원은 내수면 낚시터 운영 관리상황 및 시 도 등의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779페이지에 사업예산 33억 884만원은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로 안산시와 화성군 연안에 도에서 집행하는 22억 5,450만원과 시 군에서 집행하는 6억원, 그리고 781페이지에 여주군외에 6개 군의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구입 지원비로 2,46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에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사업비 2,500만원은 안성군 지역 2개소에 양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783페이지에 양식 김의 산처리제유기산 구입비로 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에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3억 1,500만원은 국비내시물량 감소로 금년도보다 1,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업별로는 넙치 2억 1,000만원과 꽃게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양식기반시설인 김망대체사업비 1,890억원과 787페이지에 김항목대체사업비 6,273만원은 사업물량에 따라 금년도 대비 5,18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 7,245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어정관리에 편성된 일반운영비가 '95년도부터 어업관리에 계상된 것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705만원, 789페이지에 선원피복비 및 도 어업 지도선 선원급식비 1,046만원, 그리고 유류비 및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등 차량 선박비로 1억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70만원은 어업지도선에 활용되는 휴대용 무선전화기 등 통신장비와 잠수기계 등 6종에 대한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93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의 종축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종축장 예산 18억 7,675만원은 젖소생리증진 및 유질유량 향상을 위한 탠덤착유시설과 건조식 축분발효시설 신설설치에 따른 예산계상 등으로 '94년도 대비 3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12억 1,317만원의 세부내역으로서는 인건비가 4억 7,656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3,207만원, 교육용 교재 제작비 100만원, 소송수행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4페이지에 인공수정사교육 강사수당 175만원, 종축사육사 피복비 122만원, 종축사양관리 및 착유특근자 급식비 540만원이며 관서당경비 3,939만원, 종축장 임차료 49만원, 숙직실 축사 등의 보온을 위한 연료비 870만원, 그리고 건물 및 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3,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에 업무용 지프차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분뇨차 등 차량선박비 1,305만원과 가축사육 사료비 등 각종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3억 2,3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95페이지부터 7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6페이지에 양축농가 경영진단 및 기술교육시 소요되는 출장여비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40만원, 가축인공수정사교육자 중식비 300만원, 그리고'95년도에 종축장의 각종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자산취득비 5,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8페이지에 사업예산 6억 6,358만원은 돈분처리 자동화 및 자동사료 급여시스템 설치 등 축사개축비 1억 3,199만원과 799페이지에 노후관리사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시설비, 감리비 및 차고증축비 등으로 1억 5,099만원, 800페이지에 유질과 유량향상을 위한 탠덤착유시설비 1억 8,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에 축산비료와 시설 설치비 1억 366만원은 효율적인 축분처리와 양축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조식 축분발효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그외에 종축장 내 진입로 포장사업비 2,016만원과 사일로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예산은 총 31억 58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2%가 증가된 금액이며 증가사유는 시험장비 구입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27억 7,391만원이며 본 소의 경상사업비는 23억 6,339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5,231만원과 전염병 양성축 운반 및 도살료 등 일반수용비가 1,186만원이며 804페이지에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746만원, 가축방역 및 병성감정 피복비가 124만원, 기관공통운영비 등 관서당경비가 3,662만원, 전염가축 매물임차료 360만원, 청사난방연료비 221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598만원과 병든 소의 살처분 및 매몰비용 법정전염병 검진, 축산물 검사 등 각종 재료비로 3,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양축농가 가축에 대한 전염병 검진 및 유방염 방제에 소요되는 여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직책급과 시험연구 촉진 및 가축질병예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등의 예산으로 1,172만원,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3억 8,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에 민간이전경비 204만원은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억 8,638만원은 본 지소의 각종 행정시험장비 구입비로서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경상예산 9,204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양성축 운반료 등 일반수용비 8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25만원, 가축방역 및 병성감정 피복비 93만원, 기관운영 등 관서당경비가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808페이지에 전염가축 매몰임차료 240만원, 청사난방 연료비 257만원, 건물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 200만원, 법정 전염병 검진, 시험 및 방역재료 축산물 검사 등 재료비로 2,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45만원은 관할구역 양축농가 가축에 대한 전염병 검진 및 유방염 방제에 사용되는 직원출장여비이며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예산 8,294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의 예산은 일부 시설규모와 사업에 따라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예산편성내역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총 7,829만원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차량운영비, 관서운영경비, 청사난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4,469만원과 811페이지에 병든 소의 살처분 및 매몰비용, 법정전염병 검진비용, 축산물 검사비용, 각종 시험재료비 및 약품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양축농가 가축에 대한 전염병 검진 및 젖소 유방염 방제에 소요되는 여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경상예산 9,623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양성축 운반료 및 도살료, 청사관리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780만원,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49만원 가축방역 및 병성감정 피복비 88만원, 기관운영 등 관서당경비 2,219만원, 전염가축 매몰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3페이지에 청사난방 및 동물사육장 연료비 679만원, 건물유지 및 가축소각장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499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 200만원과 전염병 검진 시험기구재료구입 및 기타 축산물검사 등 재료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에 국내여비 345만원은 양축농가 가축전염병 검진 및 유방염 방제에 소요되는 직원출장여비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경상예산 7,604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양성축 및 청사관리용품 등 일반수용비 53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14만원, 815페이지에 가축방역 및 병성감정 피복비 83만원, 기관운영 등 관서당 경비 2,117만원, 전염가축 매몰임차료 240만원, 청사난방 연료비 341만원, 건물유지 및 노후수도관 교체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7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 159만원, 그리고 전염병 검진방역재료 기타 축산물 검사 등 재료비 2,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에 양축농가 가축에 대한 전염병 검진을 위한 직원출장여비 345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예산 6,33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양성축 운반료 및 도살료 일반수용비 730만원과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96만원, 가축방역 및 병성감정 피복비 57만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1,036만원, 전염가축 매몰임차료 240만원, 청사난방 연료비 282만원, 그리고 건물유지 및 경보용역 수수료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200만원과 전염병 검진 시험 및 방역재료, 기타 축산물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로 1,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전염병 검진을 위한 직원출장여비 351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사업예산은 총 3억 3,191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본 소 숙직실 및 보일러실 개축비 3,285만원과 819페이지에 병든 소 매몰시 지하수 악취 등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해소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북부지소 소각장 설치비 2억 9,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의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총 예산은 8억 2,25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3% 증가된 규모로 주요 증가사유는 집수정 개발 등 신규시설 투자사업비 계상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6억 617만원은 직원봉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가 2억 200만원, 직원 직위표, 위험물 취급 위탁교육, 양어기술교육 교재 및 사업보고서, 담수어 표본제작 등 일반수용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29만원, 내수면 양어기술 보급을 위한 강사수당 56만원, 어류생산작업시 필요한 작업복 및 특수장화 등 피복비 2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류사육 특근자 급식비 750만원, 관서당경비 2,660만원, 내년도 시험사업으로 참게양식을 위한 토지임차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에 청사 및 사육시 가동이 필요한 연료비 3,286만원과 건물유지에 필요한 시설관리유지비 2,0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어류생산에 직접비용으로 어류사육사료비, 약품구입, 수송용 비닐 및 작업용품, 사유지관리 인부임 등으로 9,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농가에 기술지도와 현지 양어장 적지여부 판정에 필요한 지원여비 1,382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복리후생비 7,665만원, 양어교육에 참가한 민간인 급식비, 강사실비보상 등 251만원, 그리고 무선호출기, 접의자 등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 구입비 1,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에 사업예산 2억 1,641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수정 설치공사비 1억 5,432만원을 시험장 사육 등 신축과 어류보유물량증가 및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용수확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826페이지에 사육지에 주변환경개선 일환으로 노상 사유지 내에 보도 및 잔디 식재를 위해 4,384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사육지 보수를 위해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소재 사육지 벽면 방수공사비로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에 임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임업관련 예산은 총 209억 3,088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51%가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가사유는 육림과 간벌사업 물량증가 및 임도시설 증가에 따라 7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산림관리 예산은 92억 5,44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4억 9,6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4억 1,049만원으로 산불방지, 야생조수보호 홍보물 제작비와 축령산 휴양림 개장행사 및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 용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1,315만원, 산불지휘용 무전전화기 및 산불방지 대책상황실 일반전화 사용료 등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7만원입니다. 829페이지에 수렵강습회와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 강사수당 66만원, 산불방지 종사자 피복구입비 358만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근무자, 산불진화 시범훈련 참가자, 육림작업행사 참여자 및 무궁화증식 보급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1,025만원이 계상되었고 임도사방성공지 현지교육 및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용 버스임차료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통신망 유지비 및 휴양림시설 파손 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367만원, 그리고 830페이지에 조림지 비료대와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등 재료비로 2억 8,537만원,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추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1,843만원과 산림보호대책사업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내 주요관광지에 노송림 보호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시책추진, 산불진화 우수기관 및 민간인 표창, 산지정화 캠페인 참여 민간인 급식 그리고 푸른숲 선도원 수련회 참가자 급식 및 기념품 구입, 무궁화 선양활동 행사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간담회 경비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피해보상금 등으로 3,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시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비로 100만원, 도내 표고재배농가 150명에 대한 기술교육비로 1,000만원, 그리고 산림과 업무용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에 사업예산 88억 4,395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18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 7,200만원과 보호수 외과수술을 위해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송 및 보호수관리비 1억 2,000만원은 노송 및 보호수관리 230본과 입간판 230개소 그리고 보호책 30개소를 설치하여 전통 소나무와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가 급식비 1,700만원과 산불진화시 착용할 방화복 구입비 152만원, 그리고 용인군의 산불진화와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활용할 다목적차량구입 지원을 위해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예산 216만원을 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그리고 야생조수의 서식환경조성을 위하여 580개소에 새집을 새로 달아주고 먹이식물 1,400본을 식재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1억 9,546만원은 836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경고판,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이동용 간이수조, 등짐펌프 그리고 입산통제구역 화기물보관소 설치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시 군에 배부할 산불지휘용 무전기 구입비 576만원과 행락객이 붐비는 104개소에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비 3,120만원 그리고 포천군 등 6개 군에 산불방화선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8,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군 외에 8개 군지역에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에 대한 영림계획 장성 예산으로 5,3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9페이지에 사유임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비 3,670만원은 양평군 관내 6개 사유임협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9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표고버섯 생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육림사업비 29억 2,471만원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및 천연잎 보호사육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840페이지에 무궁화 식재사업비 1,095만원은 나라꽃 및 무궁화의 선양보급을 위하여 수원시 등 31개 시 군에 무궁화 3만 2,000본을 식재하고자 계상하였으며 841페이지에 무육간벌사업비 8억 153만원은 동두천시 등 17개 시 군 2,600ha에 대한 무육간벌실시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산림입지조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가평 등 5개 군지역 산림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하고자 전액 국비로 1억 7,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해도서에 관광기반 조성비 8,577만원은 내년도에 안산시에 편입 예정인 옹진군 대부도의 벚나무, 자작나무 등 2,500본을 식재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사유임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사업비 3,735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양평군내 6개 협업체에 대한 양묘 및 산채생산 지원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예산입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9억 4,010만원은 솔잎혹파리방제, 지효성 및 속효성 농약방제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기기 구입비 411만원은 의왕시 등 26개 시 군에 공급할 동력천공기와 약제구입비 등의 구입비이며 임도사업비 32억 2,020만원은 전액 국비로 사업물량과 단가상승으로 금년도보다 22억 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임도신설 70km, 임도보수 40km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임도사업비 중 40%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총 35억 6,115만원으로 조림용 묘목구입 및 조림사업비 예산증가로 금년보다 10억 4,33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1,582만원은 식목일 기념행사 용품구입 및 참여자 급식비 등 500만원과 묘목구입비 7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군별 교체 검목실시에 따른 출장여비 201만원 조림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60만원 그리고 식목일 및 육림작업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에 조림관리사업 예산 35억 4,532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조림용 묘목구입비는 14억 9,885만원으로 묘목가격 상승으로 '94년 대비 4억 8,23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조림사업비 20억 4,647만원은 인건비 등 단위당 사업비 증가로 '94년 대비 5억 6,3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 경상예산 570만원은 사방사업 추진지도 여비 460만원과 산사태 복구 및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에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예산규모는 총 26억 1,788만원으로 육림사업 및 잣 캔 생산계획 물량증가로 금년도 대비 2억 9,68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4억 9,544만원이며 경상예산 9억 1,254만원은 도유림재산측량수수료, 산불방지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에 필요한 소요 수용비 2,525만원과 청사 및 잣 포장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898만원, 산림보호직 등 피복비에 492만원, 잣채취 현장급식 등 급양비에 725만원, 관서당경비 4,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4,031만원과 잣채취 인부임, 산불감시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잣공장 작업인부, 잣포장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5억 9,720만원,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수용여비 1,51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및 산림보전대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잣채취 등 작업인부 부상자 보상 및 잣제품 판매홍보비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입니다.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 증인배상 및 잣 망실, 도난농가 배상금으로 166만원과 육림을 위한 기계톱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2억 990만원은 가평군 북면 적목리외 4개소 30ha에 조림사업비 4,772만원과 851페이지입니다.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등 7개소에 육림사업비 5억 3,069만원, 가평읍 대곡리 등 3개소에 양묘사업비로 6,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비 4억 9,023만원은 도유임 내 임도 10㎞를 신설키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임도보수비 7,429만원은 가평군 상면 행현리 등 기이 설치한 임도 20㎞를 보수키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총 54억 9,179만원으로 '94년도 대비 53%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구통합에 따른 청사신축비 19억원과 신규임도설비 및 연구소 개방화 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증가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13억 4,68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야생조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7억 1,3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용품, 임업시험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960만원, 행정전산화 회선사용료와 방화관리자 협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165만원, 임업시험연구지도 교수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등 관서당경비에 4,890만원과 청사난방 등 연료비에 499만원,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283만원, 차량유지비 등으로 1,121만원, 산림환경연구소장과 과장의 업무추진비 572만원을 계상하였고 857페이지입니다. 교육포지 및 삽목시험관리, 절지동물 및 조직배양시험, 수목원 관리, 수묘 및 양묘생산, 시험림관리, 원종포 및 채수포관리로 1억 7,5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성우 피해 연구시험, 분재하우스 소재 포지관리, 생태적 갱신 육림방법 연구시험 등 2,228만원,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 밤나무 종실해충 방제시험 등 3,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지도 인부임 2,100만원, 시험포지인부 간식대 및 사방시설지 관리 인부임 934만원,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8,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204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중형화물차, 캐비넷 등 22종에 자산취득비로 7,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1억 4,496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비 18억 8,949만원은 산지사방사업 물량감소로 '94년 대비 3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외 39개소에 사방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비 19억 6,829만원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구통폐합에 따라 오산시 수청동에 본관외 4개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설치 공사비 1억 5,395만원, 오산 연구소 개방화 시설에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 1,492만원, 관사철거비용 1,400만원 그리고 농업용 관정개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정국의 당초 예산안은 3,062억 4,14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 사업예산 변경 등으로 당초예산의 9.5%인 292억 847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농어촌관리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1명을 감원함에 따라 745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구입지원비 750만원은 이천군 신둔농협이 김포공항 면세점에 이천쌀을 납품하게 됨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여주시설채소 철골유리온실설치 지원사업은 타 사업 및 시 군과의 보조금 비율 형평유지를 위해 도비보조금 5,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전천후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당초 내년예산에 1,151억 1,3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안 제출후 농림수산부에 국고보조사업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328억 9,985만원을 증액한 1,480억 1,342만원으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정내역으로는 암반관정책정비로 국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착정비로 17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지하수 보강개발비로 국비 1,500만원과 도비 400만원 등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중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사업량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44억 1,6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을착수 재경지 정리사업은 408억 4,700만원이 증액 교부결정되어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18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양여금 사업예산은 중앙 양여금의 감액 조정에 따라 36억 3,53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 중 경상예산은 수원시 정자동에 소재한 수원 시험포장지가 수원시에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시험포장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정관리 사업예산 중 어민복지회관 건립은 어민들의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으로 설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은 내무부의 특수낙후지역 개발사업 계획에 의한 국비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7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경상예산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에 사무보조원 1명을 증원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감원되어 일용인부임 7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WTO체제 출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사업과 농어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당면한 모든 영농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뜻에 따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장 두 시간 여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촌진흥원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 농업국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보급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여 '95년도 예산안은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항별 명세서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촌진흥원의 세출예산은 총 163억 5,340만원으로 이 중 서무관리비가 25억 3,408만원, 농사시험연구비 9억 6,231만원, 농촌지도비 104억 7,341만원, 버섯시험장운영비 5억 2,952만원, 율무시험장운영비 3억 4,375만원, 선인장시험장 운영비 15억 1,033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28억 7,664만원보다 2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시 군의 소득작물 시범사업과 축산물 육성을 위한 국 도비 보조금 28억원과 선인장시험장 공사비 15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금년도와 같은 수준임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는 총 25억 3,408만원으로 봉급, 수당 등 인건비 9억 741만원과 8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전기, 상수도 전화,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421만원, 청원경찰, 구내식당 취사원의 위생복 등 피복비 147만원과 모내기, 벼베기 등 농촌일손돕기에 필요한 급양비 150만원, 9개과 2시험장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1억 7,219만원을 계상하였고 866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생활관 난방연료비 2,522만원과 원내 통신, 전기, 보일러, 건물 등의 유지관리비와 복사기, 컴퓨터 등 시설장비유지비 4,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14대와 자가운전유지에 따른 차량비 4,733만원, 청사관리 및 청사주변제초작업 인부임, 난방 보일러공 인부임과 전기 통신 재료비 2,133만원, 그리고 시 군 농촌지도소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지도를 위한 여비 576만원과 86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604만원,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1,3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7억 3,727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 4,496만원, 일용직 근무자의 퇴직금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원내 소규모 공사인 물탱크 청소, 휴게실 및 샤워실 설치, 노후전선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비 5,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물품과 실험연구기기, 장비 등 사업용 자산구입비 3억 7,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비는 총 9억 6,231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1억 5,731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금년에는 고양 선인장 시험장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원과 시설비 1억 4,800만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농사시험연구 경영관리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95년도에는 고양 선인장 시험장이 새로이 세세항으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중 경상예산은 7억 3,124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운영비가 6억 9,446만원이며 시험연구보고서 및 설계서유인비 315만원, 세미나 및 심포지엄 자료유인비 200만원,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연찬회 교재비, 원고료 등 일반수용비 844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터미널 전용회선 사용료 108만원, 천리안 사용료 144만원, 농조수세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농업관련학회비 291만원, 농업산학협동 전문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과 농업경영연찬회 강사수당 등을 운영수당에 계상하였고 본 원과 광주, 연천 특화작목 시험장 연구원 87명에 대한 피복비로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현장시찰 및 생산물 시험자재운반 등에 필요한 임차료 444만원, 시험온실 및 하우스 난방연료비 및 유지비 등 3,598만원을 계상하였고 873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및 시험연구 기본장비 유지비 290만원과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수리비 1,240만원, 스프링쿨러 배관유지비 317만원, 온실, 시험하우스유지비 792만원, 조직배양 시험기자재 및 온풍난방기 유지비 등과 874페이지입니다. 식물환경시험기자재 자동기상관측기, 저온저장시설 유지관리 등 1,715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시험연구를 위한 인부임과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120만원, 원원종 생산사업비 753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벼 시험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 작물생리시험, 전작 및 특작시험을 위한 인부임, 자재비 등 작물과에 재료비 2억 1,637만원과 소득작목개발 시험을 위한 종자, 비료, 인부임 8,805만원, 양액재배 시설이용시험 자재비 2,405만원, 876페이지입니다. 채소, 화훼, 과수 등의 농약, 비료, 인부임 등 자재비 7,342만원 등 원예과 재료비로 1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비료연구사업 자재대, 분석시약대 등 7,443만원과 877페이지입니다. 작물 병해충 연구사업 자재대 4,650만원, 농작물 품질분석 및 저장시험 연구자재대 4,760만원 등 식물환경과 재료비로 1억 6,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 현지지도 및 경영, 작물, 원예, 식물환경 연구사업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858만원과 시험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878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사업 설계, 평가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농업경영 시험사업 조사 농가, 벼, 특작 포장농가, 과수현지시험 등 보상금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중 사업비예산은 2억 3,107만원으로서 이중 농기계 격납고, 제초제 시험시설, 한해대책 저수조 등 시험연구 효율성 증대 및 포장기반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1억 7,369만원과 880페이지입니다. 과수원 무인 방제시설 1,200만원, 농업경영전문교육 및 판매방법개선을 위한 시 군 보조사업비 1,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1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상담 및 농민교육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2,700만원을 시 군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예산은 총 104억 7,341만원으로 전년보다 31억 7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영농기술교육비 2억원과 소득작물지도 사업비 및 생활개선사업비 2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중 경상예산은 9억 3,838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 9,867만원으로 영농기술 교육교재, 식량작물 및 소득작목 기술지도지침 등 제작을 위한 원고료, 인쇄비, 교육장비의 수선비 등 8,745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업환경 관측시설 통신사용료와 예찰정보지 발송료, 기상협회비 등 공공요금 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청소년교육, 병해충 교육, 생활개선교육 등 강사수당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 40만원과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및 농기계 교관교육 급양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영농기술교육 및 농촌지도사업 현지평가 등을 위한 차량, 장소 임대료 860만원과 방송장비 및 기상관측 시설장비 유지비 226만원, 전문화 교육실습, 기상관측시설운영, 농기계 수리부품,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비 등 7,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현지지도와 농기계 순회수리반 등의 국내여비로 4,660만원과 개방화에 대응한 농촌지도자 해외농업기술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만원과 농업기상관측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순회교육,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4H시범농장 입주교육 등과 4H 도 경진대회 및 도 연합회활동 보상금 2억 3,528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 4H연맹 도지부 및 37개 시 군지회 활동지원 및 생활개선시범마을 단체시상을 위한 상사업비로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우수특산품 전시실 시설비 2,000만원과 모사전송기, 농업관측 통신망 가입비 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시범지역 주재 지도사와 농촌지도자, 명예지도사 활동지원비 시 군 4H단체지원, 읍 면 농민상담소 관리비 등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비 중 사업예산 95억 3,503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 남양주, 여주, 포천의 4개 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보조금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8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사업비로 동당 시설비 250만원씩 800동에 대한 총 사업비 20억원 중 도비 30%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수협동사업은 21개 지역 농업개발시범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1억원 중 30%인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내역은 특산작목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은 여주군외 9개군,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에 설치계획으로 총 사업비 4억원 중 30%인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1페이지입니다. 다목적건조저장 냉장시설사업은 동당 시설비 800만원씩 50동에 대한 총 사업비 4억원 중 40%인 도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작업장은 양주군외 9개 시 군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30%인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588만원 중 국비 3,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증축사업은 화성군 농촌지도소에 과학영농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7,645만원 중 국비보조금 8,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5페이지입니다. 농기계공작실 신축은 남양주, 여주, 평택, 용인군에 50평 규모의 공작실 신축 지원비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8,050만원 중 국비 1억 4,02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 보급사업은 양주, 여주, 포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1,300만원 중 50%에 해당되는 국비 2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 실습실은 파주군 농촌지도소에 생활과학실습 시설비로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55만원 중 국비 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98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양주, 남양주, 평택, 가평, 용인의 5개 군에 가축질병진단 지도를 위한 기계 기구 및 시험 기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국고보조금 50%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설치 운영사업은 옹진군 농촌지도소에 토양종합정밀분석기기 지원을 위한 총 사업비 1,320만원 중 국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0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은 여주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9,669만원 중 국비 1억 4,835만원을 계상하여 현대화시설과 채소, 과수, 소득작목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901페이지입니다. 농기계훈련장비지원은 영농의 기계화에 따른 농기계 실습교육을 위해 트랙터외 3종, 10대의 농기계를 화성군 등 10개 군 농촌지도소에 지원하기 위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580만원 중 국비 1,7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정비 훈련장비는 농기계정비 교육을 위한 포천, 가평군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절단 모형을 지원하는 국비 50% 보조사업이며 총 사업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은 25개 시 군, 42개소에 총 사업비 5,174만원 중 국비 50%인 2,58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식량작물 품종비교시범 17개소와 토양검정, 벼 및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 25개소의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은 고양시외 16개 군에 파종기, 종자탈망기, 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7,072만원 중 국비 3,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5페이지입니다. 무경운 벼 생력재배 실증시범사업은 벼 직파재배를 보급하기 위하여 평택, 파주군 등에 파종기, 제초제 등 농기계 지원을 위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600만원 중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6페이지입니다. 벼 생력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안양, 구리시를 제외한 34개 시 군, 160개소에 총 사업비 9억 2,800만원 중 30%인 도비 2억 7,840만원을 계상하여 파종기, 종자탈망기, 제초제,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예찰장비 현대화 사업은 남양주군 농촌지도소에 병해충 및 정밀예찰을 위한 미세영상확대장비외 2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900만원 중 50%인 도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지도 장비설치사업은 수원시 등 24개 시 군 농촌지도소에 종합검정 및 정밀분석을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7,600만원 중 50%인 도비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미세영상 확대장치와 전자식 항온항습기, 원자흡광분광광도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상관측시설 통신망구축은 기상관측시설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17개 시 군 농촌지도소 지상관측시설에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720만원 중 50%인 도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지도 시범사업은 양주외 10개 시 군, 13개소에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513만원 중 50%인 국비 2,7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1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농특세 사업으로서 부천시외 16개 시 군에 국화 1식, 2기작 재배 등 17개 과제에 대하여 전액 국비보조로 총 사업비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사업은 수원시외 21개 시 군, 73개소에 톱밥토양 여과시설 20평씩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0% 보조사업이며 총 사업비 3억 6,600만원 중 국비 1억 2,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4페이지입니다. 한우쌍동이 송아지생산 시범사업은 화성군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000만원 중 50%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성남시외 18개 시 군, 30개소에 인공배지 수경재배시범외에 9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20%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난방개선 사업은 재래하우스를 자동화 하우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외 24개 시 군, 25개소에 총 사업비 25%인 4억 6,25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고급생식용 포도시범단지 육성은 남양주군외 5개군, 6개소에 방울물 비료주기,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5%인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8페이지입니다. 생력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사업은 주요 화훼류의 상품성 향상기술을 조기에 보급코자 부천시외 4개 시 군, 5개소에 도비 25% 보조사업으로 3,7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집중육성사업은 배, 선인장 등 5개 작목을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양시외 11개 시 군 21개소에 시설 및 생력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25%인 3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0페이지입니다. 버섯우량배지생산 및 분양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은 버섯의 배지배양 및 버섯생산을 분리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재배시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주, 화성, 용인에 총 사업비의 25%인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버섯생력 입체식 재배 협업시범은 영지 표고버섯의 원목 평상재배를 포트병을 이용 다단식 입체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양주, 김포군에 총 사업비 5억 6,000만원 중 도비 25%인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2페이지입니다. 새소득원 작목개발사업은 표고버섯의 시설재배로 남양주, 안성군에 총 사업비의 25%인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한우번식일관 사육시범사업은 화성, 안성군에 협업단지를 육성코자 공동사육장시설, 분뇨처리 및 생력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5%인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4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수출양돈 협업시범은 부업규모의 양돈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협업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자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5%인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낙농협업단지 시범사업은 포천과 안성군에 착유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6페이지입니다. 공해방지 지붕개폐식톱밥우사 보급시범사업은 고양시외 9개 군에 톱밥 개량우사 신축과 분뇨처리 및 급수자동화 시설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의 25%인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 축산기술 현장지도장비 보급은 25개 시 군 농촌지도소에 휴대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5%인 3,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8페이지입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수원시외 23개 시 군, 500호에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 변소개량과 쓰레기 위생소각로 설치, 정원가꾸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12%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 실습실 사업은 성남, 의정부, 포천군에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30%인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파주와 용인, 김포군에 공동작업장 설치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40%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환경개선 사업은 양주외 16개 군 34개 마을에 공동쉼터, 건강관리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위하여 사업비의 24%인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육성은 수원시외 24개 시 군 50개 마을에 공동취사시설, 지역특산품 가공시설, 각종 생활과학 등의 기자재의 설치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40%인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기술 보급센터 설치사업은 화성, 연천, 포천군에 기본설비 및 가공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40%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은 총 5억 2,952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억 4,3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버섯시험장진입로 470m의 확 포장비와 토지매입비입니다. 버섯시험장 운영비 중 경상예산은 1억 3,75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3,153만원은 시험대장 구입 및 청사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86만원과 전화요금, 전기요금, 위험물 안전관리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볏짚, 산업부산물 등 시험재료 운반 등에 필요한 임차료, 버섯 재배사 및 하우스 난방비 등 연료비로 813만원, 버섯 병재배 자동화시스템 유지와 시험기기 건물유지보수 등 819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시험연구 및 버섯가공이용 연구를 위한 대지, 원목분석 시약 등 재료비 9,133만원과 버섯재배사 병해충 환경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버섯시험장의 기관운영을 위한 운영추진비 120만원과 실증시험에 따른 농가보상, 버섯교육생 및 연구회 참석자 급식 등 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9,139만원으로서 이중 진입로 확 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비 1,002만원과 토지매입비 4,290만원, 시설비 3억 80만원 등 3억 5,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9페이지입니다. 중앙집중식 살균시설 및 야외작업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율무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운영예산은 총 3억 4,375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2,746만원으로서 율무재배교재 및 홍보자료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90만원과 전화요금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요금 및 안전관리 수수료, 학회비 등 공공요금 등 제세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청사의 보일러와 생활관 온실 등의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와 유지비 1,723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시험기기 및 기상관측 시스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560만원, 율무 육종재배 및 가공이용연구 인부임 시약, 초자기구 등 재료비 1억 6,21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율무 유전자원 수집과 약초 생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311만원과 율무시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율무시험용 사료구입, 실증시험표 농가보상금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율무시험장 운영예산 중 사업예산은 1억 1,629만원으로서 저온저장시설과 시험포장 기반조성 성토를 위한 실시설계비 517만원과 시설비 1억 1,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선인장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 선인장시험장은 금년에 시험장 설립을 위하여 6,475평의 용지를 매입하여 건축물 설계와 용지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도에 15억 1,032만원을 투자하여 연구 실험 등 관리사, 창고, 온실 등을 건립하고 진입로, 농로, 정문 등 부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사업은 농업의 기술개발보급과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기관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어려운 농촌농민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 지도 공무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점심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액은 1조 9,874억 4,4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본예산액 1조 5,370억 6,000만원 대비 29.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농림수산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515억 1,500만원으로 '94년도 본예산 대비 63%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94년도의 14%보다는 다소 높아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의 예산안은 총 3,351억 6,237만 7,000원으로 '93년 대비 1,323억 8,027만 5,000원으로 65.3%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6.2%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65.0%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채의 상환 및 징수교부금으로서 55억 5,508만 4,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경상예산은 '94년도 예산의 16.2%가 증가된 114억 4,065만원으로 증가된 주원인이 되는 예산은 '9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으로서는 각종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 농산시책 우수단지 및 참여농가 시상,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보상,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교육비,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관련경비, 주요관광지 노송림 보호대책수립 용역비 등이 있으며 '94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업으로는 농축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도 축산진흥대회 등이 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보상금 및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 등 예산은 그 구체적인 용도없이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낭비요인의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발전 대책추진 특수활동비 5,500만원, 경기도 농어민후계자 대회 추진 보상금 3,000만원, 농산물 경쟁력 강화 업무추진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해외전시 상담실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설치운영하여 오던 LA소재 전시상담실을 철수하고 새로이 뉴욕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전시상담실에 도별로 참가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은 기존 LA전시장에서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등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개선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시책 우수단지 및 참여농가 시상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콩의 재배단지 및 위탁영농회사 중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100만원 내지 50만원씩 시상코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소액의 시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재배단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소모적 경비로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 축산진흥대회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축산진흥대회 소요경비로 6,62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94년도 예산 2,573만원보다 4,051만원을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축산진흥대회는 종전의 재래식 양축 농가에 양축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종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이나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해야 할 현 시점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율확대의 단지화, 규모화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관주도형의 재래식 행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의 노송림 보존대책수입 용역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송림보호대책사업은 경기도에만 특수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국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산림청 등 중앙부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보호용 안전시설 설치예산입니다. 관수용 소형관정의 전체숫자인 2만 4,800개소에 대해 보호용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같은 예산안에 계상된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며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은 전체 관정 2만 4,800개소의 10%인 2,480개소를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나 교체가 필요한 관정을 정확히 파악, 계상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수량의 파악과 안전시설 설치의 단계적 계획의 수립 등 사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 공동운반선 운영비 등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서 공동운반선 운영비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5년 3월 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될 예정인 옹진군 관내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인천시 편입전 집행가능성과 집행불능 또는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계상된 옹진군과 강화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2종 어항의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사업비는 어항법의 규정에 의해 시 도지사가 관리토록 되어 있는 제2종 어항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이와같은 취지를 감안한다면 추후 편입된 후에 인천시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일관되게 개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유림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예산입니다. 양평군 관내 6개의 사유림협업체에 공동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경상보조 예산은 표고재배용 자목과 종균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자본보조예산은 묘목생산과 산채재배를 위한 포지구입비를 지원키 위해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유임협업체는 사유임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을 포함한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는 협업체이므로 포지구입이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들 협업체에 대해 토지구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과 원칙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의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 예산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항동포장의 주요농기계의 보관을 위해 보관창고 30평을 새로 건립코자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평당 8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자체사업과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공동보관창고의 평당 건립비는 55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단가적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현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5년도 예산은 163억 5,340만 1,000원으로 '94년에 비해 34억 7,6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3%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1.9%가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4.9%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경상예산은 '94년도 예산의 11.9%인 5억 4,519만원이 증가된 45억 6,870만원으로 이는 '94년도에는 본청에 일괄 계상되었던 인건비 9억 741만원이 농촌진흥원으로 계상되어 증가된 것이며, 기타 증가된 요인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우수특산물 전시실 시설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 1특산물을 전시하여 도시민에게 우리의 우수농산물을 소개하고 소비촉진을 도모키 위해 농촌진흥원 본관내에 전시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설치장소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면서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필요하면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즉시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농림수산위에 대한 예산보고에서 역시 내년도 예산의 규모가 우리 농촌이 기대할만한 많은 증액으로 하여금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소 분야별로 좀 더 미비한 것에 대해 확실성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유통구조관리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증산관리에 자산취득비 중앙행사를 위한 대비에 여러 가지 구입건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장, 이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전윤상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일문일답이니까요. 한꺼번에 하시면 힘듭니다. 한 가지씩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전윤상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를 일괄하고.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한 가지씩 해 주세요.

먼저 그러며는 농어촌관리에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정하셨지마는 지금 진행상에 문제 있으니까요. 질의를 한 위원님이 하시고 몇 가지가 됐든 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질의내용을 일괄적으로 통털어서 하시고 나면 그 해당 과의 답변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바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권영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문일답 하기가 힘든 것 같으니까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며는 답변준비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먼저 말씀한 대로 농어촌관리에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식량증산관리에 자산취득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수 개발관리에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지역별 내역을 밝혀주시고 민간대행 사업비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 일용인부임에 대한 포장 뽕밭 관리인부와 뽕밭관리인부가 중복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회에 대해 총 소요되는 예산내역과 금년도 행사에서 내년도 행사에는 이것을 안한다고 했는데 다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상의 범위가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속에서 이미 이것은 농민대상대회에도 중복되는, 거기에도 일개 분야가 들어가는데 좀 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정관리에 이게 옹진 강화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2종어항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5개지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에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중기를 이용해 가지고 땅에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본소 내지 지소에 이렇게 많은, 110회에 걸친다며는 1년에 그럼 110두가 사망되는 것인지, 또 소각장을 금년에 시설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용이 되지 않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과거에 막대한 도비를 투자해서 축령산에 많은 투자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할 당시에는 이게 남양주군으로 관리를 이관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이것을 우리 도가 관리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현재 관광지에 대해서 노선보호대책 용역비로다가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유림사업소에 대해서 잣 결실량조사 포장인부, 조사인부, 포장인부임 판매 홍보책자 내지 망실도난농가에 대한 보상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그러며는 그동안 잣공장을 운영해 오면서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이었었는지 거기에 대해 생산과 투자에 대한 방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정인백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인백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농산물 경쟁력 강화 추진업무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682페이지 김포농산물 종합유통직매장 설치 10억원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전액 보조로다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 어린모 공동육묘장 2억 4,300만원은 작년보다 양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와 그리고 자부담 40%는 공동육묘장인데 어떻게 부과시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 중소농지원 21억 4,900만원은 융자도 없이 개인에게 2억 5,00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716페이지 생활용수 개발 착정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 쇠고기 즉석가공 판매시설 지원금 2,000만원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40페이지 천연림 보육 740ha, 사업비 4억 3,156만 6,000원은, 천연림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자연림으로서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자연림을 보육하는데 왜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데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51페이지에 농어민 대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대상의 목적과 근본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7페이지에 농특산물 해외전시장 전시상담실 운영을 농산물 유통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뉴욕에다가 개설을 했는데 그것이 LA에 했을 때와 비교해서 다른점이 구체적으로 있다며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1읍 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인데 '95년에 25개 지역을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25개 읍 면을 특색사업으로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특색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686페이지에 여주시설채소단지 900평에 지금 자담이 3,400만원이 되는데 호당 평균 배당면적이 225평의 시설채소를 해서 연간소득이 얼마나 될 추정이 확실히 검토가 됐는지 그래서 이런 지원계획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또 그 소득이 확실히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페이지 691에 양특지방공무원 인건비가 8명에 1억 7,000만원이 도비로 보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 못하겠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693페이지에 중앙모내기, 벼베기에 행사용 천막구입비 1,000만원은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천막구입비가 행사시마다 구입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벼직파제 재배지원 도비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농가 자부담률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와 또 2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계획면적은 얼마를 내년도에 직파제 계획을 연장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5페이지에 토양개량제로서 석회질과 규산질 비료를 도비가 한 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 농지가 급속히 산성화됨에 따른 하나의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경기도의 농민이 산성화 토지를 방지하는 이러한 토양개량비료를 많이 써야 되는, 상대적으로 비료비 부담이 많은데 이것이 왜 도비지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의 도비보조하고 국비보조에서 같은 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가 있을 때는 40%가 자부담이 되고 국비가 따를 때에는 20%가 되는 이유 그렇게 된다며는 같은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자부담을 배로 부담을 하는 데 대한 심리적인 갈등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19페이지에 관정 1만 2,400개소에 12억 4,000만원을 10만원씩 해서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벌써 관정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개소당 1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식의 안전관리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1페이지에 농민에게 보조되는 개량건축비가 55만원, 또 페이지 800에는 종축장에서는 66만원, 또 농산물 원종장에서는 80만원 이렇게 각각 같은 내용의 건물을 짓는데 원가계산이 다른 이유와 이것이 설계를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도 산출근거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748페이지 잠종장에서도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용 견 누에고치를 구입하는데 1,92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760페이지에 돼지고기 즉석가공 판매시설, 아까 모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육두수 및 규모, 사육경력 또 위치는 어디냐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775페이지에 제2종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의 위치가 행정구역인 인천으로 개편되는 강화와 옹진 소재지인 지역인데 왜 이것이 도비로 전액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9페이지에 지도선에 사용된 유류는 면세유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795페이지에 종축장에 적외선 감지기 설치 1개소가 어디에 무엇을 보호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799페이지에 관리사 신축 및 철거 이전에 대한 계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800페이지에 탠덤착유시설 설치 1억 8,561만 6,000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사육규모, 착유주수 이 착유량은 얼마인데 이런 것이 효율적인 집유관리와 세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타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가요?

중복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이따 안 하시며는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지고서 중복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서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656페이지에 농산물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하고 유통대책추진비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요. 672페이지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국비보조가 되는 게 있고 도비만 가지고 자체 사업하는 게 있는데 왜 이것을 구분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시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에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를 짓는데 여기도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도비자체로만 하는데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할 것 같으면 국비보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확충 대책으로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5페이지에 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 우간질과 꿀벌응애류를 구제하는 사업비가 꽤 많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23페이지에 시설장비 건물유지비 등 10종이 2,005만 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4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체육단련비외 5종 7,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26페이지, 이것은 사육지 주변환경 정비공사에 4,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식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752페이지 축산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 방역 행정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축위생사업소를 행정감사를 나갔을 적에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사업소에 지소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사업비가 거의 30억원 이상이 소요돼서 가축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축산행정에서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2억 2,100만원, 가축방역시술비 6억 3,400만원, 또 산간오지근무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 6,400만원 이것이 굵직굵직한 예산만 지금 불렀지 조그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행정에서도 역시 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을 이렇게 하고 또, 가축위생사업소는 위생사업소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며는 중복되는 사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유가 되지 않겠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림관리의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비에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조림지 풀베기 27억원 또, 어린나무가꾸기가 30억원 또, 덩굴류 제거가 4억 6,900만원, 천연림묘육이 4억 3,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시 군비까지 합쳐서 67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풀베기 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지원이 돼갖고 수행되고 있는 건지 이 사업이 시 군 단위로 배당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냐 아니며는 산주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시험장입니다. 양어장 적지조사 및 양어기술지도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양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적지를 신청에 의해서 가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조사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적자를 조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형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는데 암반관정이나 생활용수 사업, 지하수……, 엄청난 예산을 들여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노후 소형관정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했을 적에 그 실태를 조사해 갖고 보고를 내 준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서면내용이 저에게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소형관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해외전시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내용을 좀 알고자 합니다. 아까 모 위원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LA에 했을 때나 뉴욕에 했을 때나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LA에다가 2년을 했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장소만 또 바꿔서 뉴욕으로 옮겨져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정도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역시 1, 2년 동안 또 되풀이 하다가 결국 성과가 거양되지 않으면 어떤 책임없이 다시 또 없애버리는 그러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많이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어느 시장을 확보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민간단체 기업에 위임해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됐다 하더라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고 결국 성과가 거양되지 않으며는 책임만 묻게 되는건 공무원들에게만 자꾸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고 결국 나중에 또 어떤 실적이 없으니까 다시 또 다른 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몇 년 동안 사업시행을 해 오다가 결과적으로 실적없이 다시 지역만 이렇게 바꾸는 결과가 됐는데 차라리 정말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특산물이 해외시장의 개척요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셔서 이와같이 안이 나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예산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농약중독방독개량마스크입니다. 이 개량마스크는 매년 얘기가 되곤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1억원에 가까운 마스크대금을 매년 소비용 물품으로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량마스크 사용을 얼만큼 사용하는지 우리가 보급을 하면서 조사해 본 실적이 있으신지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농약을 저희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엔 농약을 거의 안 주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매년 개량마스크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하해서 매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 농민에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말로 실효성이 없는거라고 그러면 다른 예산에 차라리 더 많이 투자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또 금년도에 9,6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 점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관정보호시설에 대해서 거듭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도의 자료대로 2만 4,800개의 소형관정이 있는데 이미 소형관정은 다 나가보셔서 알지마는 그 관정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전부 프라스틱으로 해서 전기박스를 다 해가지고 상당히 완벽하다고 할만큼 전부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푸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전부 자기들이 프라스틱박스를 다 제작을 하다가 그런 걸 사서 완벽하게 거의 해 놓고 물들을 푸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투하해서 이것을 할려고 그러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동원종장의 도로콘크리트 포장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겸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 항동원종장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원종장으로서의 기능상실로 인해서 매각처분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민간매각이라도 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끔 하고 원종생산포로서의 기능이 안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원종장으로서 우리가 유지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여기다가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하고 보관창고를 짓고 그런다고 그러면 실제로 일부만 원종생산을 하고 일부는 그냥 잡종으로 생산을 해서 일반매각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걸 자꾸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이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항목만 붙어 있습니다. 실제 보며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축산진흥대회 6,600만원씩이나 엄청난 예산을 신장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축산시책유공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이게 꼬리를 단다고 그러면 돈 1,000만원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가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을 어떻게 산업시찰하도록 하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의 생색내기 위한 식으로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실시하려고 그러면 올바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이 몇 분 됐든간에 산업시찰을 하면 제대로 가볼 데를 가보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투자하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항목만 세워 가지고 명분만 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액을 해 가지고도 제대로 사기앙양책으로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5개 지소가 있는데 그 5개지소 중 4개지소는 관서당경비가 거의 다 같습니다. 2,300만원, 2,100만원 그런데, 동북부지소의 관서당경비는 50%도 안되는 1,036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동북부지소만 관서당경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 4개지소의 관서당경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그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종축장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축장에 저희가 감사를 가봤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한 장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하려고 그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전이 시급한데 자꾸 지금 개축 이런 것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그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전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권영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한 어정관리의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천시하고 어떻게 절충이 돼 있는지, 내년도의 예산 지원관계가 또한, 시행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2페이지에 보면 임해도서 관광기반조성 식재비가 8,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풍치임 조성이냐 아니면 조경수로써 식재조경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일반풍치임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첨가를 한다 하게 되면 물론 아주 값비싼 큰 대목을 갖다 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급작스럽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심어서 육림하는 방향으로 해도, 과히 바삐 서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예산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예산과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작년도부터 농특세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특세로 인해서 투자하는 부류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관계를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에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에 피해보상으로 예산이 9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벼 항공방제에서는 피해보상금액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보상 내용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대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전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보상을 어떤 유형으로 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상당히 피해보상관계가 다양화 될 줄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과수원 무인방제기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벼시험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비로다가 인부임, 자재대, 농약대 해서 9,7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과연 시험포에 대한 면적이 얼마이며 거기서 우량종자를 생산해 내는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토양 및 비료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와 같은 내용으로 역시 또 연구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의 결과에 타당성이 있는 그런 연구결과라면 좀 더 그것을 지도사업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직접 농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인, 지난해와 똑같은 사업의 방향으로 이 사업을 또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토양 및 비료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험국시책 추진내역과 지도국시책 추진내역, 이게 특수활동비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추진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 걸 이해가 가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생활문화정보 발간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순회지도활동 교육참석 보상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 위원입니다. 먼저 866페이지에 여비에 보면 농촌진흥인사 위임건 실태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43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자산취득비 업무용자산 1억 2,600만원, 사업용자산 2억 4,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다가 하기 힘들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931페이지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인데요. 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이면 개인이 아닌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을 시키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93페이지에 지역특산물 가공기술 보급센터라고 그래가지고 2,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938페이지 버섯사업인데요. 시험장 진입로 확 포장 3억 9,000만원인데 이것이 노폭이 4m에 길이가 470㎞인데 이것을 포장하는 시설비가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스콘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왜 굳이 몇 배나 비싼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지, 콘크리트 포장은 안되는가, 콘크리트 포장이면 1/4, 1/5이면 되는데 왜 굳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944페이지, 선인장시험설립을 위한 건물을 지금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선인장의 경쟁력이 어떻게 돼 있는 것으로 보고, 과연 이것이 유망품종인가, 이제 뒤늦게 투자를 많이 해서 연구해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호 위원입니다. 867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농촌진흥사업 시책추진비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877페이지, 여기에도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책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험국에서 추진하는 추진사업인것 같기 때문에 맥락은 다르리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5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1,000만원 책정된 게 있는데 농업기상관측 프로그램이라고 괄호로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14페이지에 한우쌍둥이시험사업에 2,000만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두 마리씩 낳으니까 소득면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올리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경산 후 당대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경산후 당대의 총 생산 자수면으로 봐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크게 보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말씀으로서는 송아지가 쌍태를 했을 때는 그 집안에 뭔가 화를 자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산후에 대한 경제 생명을 단축하는 뜻에서 그러한 관습이 내려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구태여 이것이 연구의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시험사업으로서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890페이지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기금, 아까도 농정국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부담 %가 진흥원에도 또 30%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는 20%, 도비보조는 40%,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30%, 이렇게 자부담이 각각 다른 이유와 또 이것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텐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4페이지에 벼직파재배를 경기도 농정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높아야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고, 낙농협업단지 시범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요합니다. 양돈이나 비육단지 또 양계단지는 나름대로 협업단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낙농은 기능이나 구조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농에서는 역시 조사료 포지에 상당히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협업단 지원에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협업단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는데 기술적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929페이지에 생활과학실습, 개소당 총 4,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사실 생활과학실습실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비 및 기자재가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개소당 4,000만원 투자되는 것은 너무 예산이 빈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24개 시 군에 500호를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3억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1호당 계산을 해 보니까 60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 예산세운 것까지 합치면 120만원을 1농가당 이렇게 예산이 돌아가는데 그 예산 120만원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느냐, 농가당 환경개선하라고 지급을 해서 괜히 부채만 짊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갑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마을당 120만원을 예산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에다 120만원을 집행해 갖고 그것이 과연 마을이 종합시범마을로서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공해방지 지붕개 폐식톱밥우사 보급사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톱밥우사는 이제 톱밥공장이 자료고갈로 인해서 어려움을 점점 겪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자꾸 톱밥우사를 자연발생적이 아닌 관에서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자꾸 이렇게 늘려 놓고 과연 이 톱밥공급이 제대로 안됐을 때 그때를 보아서 이 사업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톱밥우사를 자꾸만 장려하는 지원을 하시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역특산물 가공기술 보급센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생활과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 군에 생활과학실을 설치운영,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는 내용은 결국 농촌에 식생활개선을 급격히 도모해 나가자는 그런 뜻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작년도에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한 사업이 금년도에는 지속사업으로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배경은 무엇이고 이와같이 시설지원이나 사업 부분적인 지원보다도 오히려 식생활개선 교육을 통한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교육과 그 보급이 다른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금년도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896페이지를 보면 우량종묘 생산시설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량종묘 생산계획과 앞으로의 계획, 확대실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려고 그럽니다만 870페이지에 보면 DNS이용 사용료라고 그래서 천리안 1회선 1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답변들이 취합이 안 됐어요? 아까 보충질의에는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원래 계수적인 것이 돼서요. 과장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질의위원이 누가 질의했다는 것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고 정확하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대책 추진비 5,500만원과 농어민후계자대회 추진 3,000만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 추진비 5,500만원은 농번기에 농수산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경비로서 농어민 격려, 유관기관 협조, 농촌일손돕기에 나오신 분 격려, 농어민 후계자 및 농어촌지도자 등 격려 현장행정공무원 격려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로써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경기도농어민 후계자대회 추진 3,000만원은 보상금으로서 격년제로 실시되는 농어민후계자대회에 금년도에도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농어민후계자의 사기진작과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경기도농어민대상제도의 목적과 근본취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농어민대상제는 UR타결과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의 기술화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을 앞당기는 데 공헌한 선도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어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수상자 결정과정에서 부분별 소위원회를 구성 결정하여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 일부 시 군에 편중된 점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에 유의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1읍 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군 1명품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 추진하던 사업을 내년부터'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25개 읍 면 동에 3,252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작목반에 총 사업비 467억원 중에서 도비 군비를 합해서 60%를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25개 읍 면 동에 623농가가 참여하는 작목반에 총 사업비 96억원 60%인 도비 군비 57억 8,000만원 지원으로 한우, 메기사육시설, 사과, 포도 등 16개 품목을 발굴하여 도비 28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현대화 시설 및 유통저장시설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농민소득증대 제고를 위한 우리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96년부터 추진할 100개 읍 면에 대한 품목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96년 이후 추진할 사업은 사업성 등을 측정해서 매년 연도말에 가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특세를 받아 내년도에는 어느 분야에 얼마가 투자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특세 재원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원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정부 추경예산에 3,480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경기도에는 주택개량, 지하수개발 등 6개 사업에 200억원이 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년도 배정될 자금과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예산이 지금 편성 중에 있어가지고 중앙 각 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수입하여 시 도별로 자금을 배정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유우열입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질의내용은 모내기, 벼베기 등 중앙행사에 천막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 천막을 보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낡고 소형입니다. 중앙의 야외행사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서 50인용 대형천막과 30인용 중형천막 두 개를 제작키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대통령을 모신 평택 직파행사의 경우에도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50인용 천막을 빌려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께서 '95년도 어린모 공동육묘장 사업이 줄어든 이유와 자부담 40%의 부담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92년도부터 3년동안 총 1,240동을 기이 지원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 214동은 금년도 사업량인 420동에 비해 206동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신청 전량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중 자부담 40%의 내역은 30%는 융자 지원하고 10%만이 농가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인백 위원님께서 중소농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경지면적이 2ha 미만인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0ha 이상의 단지를 묶어서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단지를 조성하여서 저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중소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당 사업비는 단지공동시설인 토착미생물생산시설, 그리고 예냉시설, 냉장차 등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농가별개별 지원사업에 1억원 등 총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50%, 지방비 30%, 그리고 자부담은 2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양특지방공무원 인건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특지방공무원 인건비 보조는 농림수산부에서 양정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 양특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인건비 전액을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양특지방공무원에 대한 예산보조 방법은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를 도비로 세입을 받은 후 도비로 전환해서 해당 시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직으로 보임되어 있는 수원시 2명, 성남시 3명, 의정부시 2명, 그리고 안양시 1명 등 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벼직파재배 지원비율이 진흥원 사업과 차이가 나는 이유와 동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95년엔 실질적으로 직파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흥원에서의 직파재배 지원사업은 사업의 전체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안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ha 단위로 단지를 묶었는데 개수당 직파기라든가 탈망기, 그리고 종자, 제초대 등을 위해서 사업비 580만원을 60% 보조, 그리고 40%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직파재배 지원사업은 이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단위를 10ha로 묶고 여기에 직파기, 탈망기 각 1대씩을 개수당 17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80%는 보조 20%는 자부담한 것인데 진흥원과의 차이라는 것은 다소 사업목적상 지원비율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추진되면 총 500개소, 5,000ha 이상의 직파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40ha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또 권영일 위원님께서 산성토양방지를 위해 토양계량계를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데 석회 및 규산질 비료 사업비에 도비부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양계량계는 지력증진을 위하여 농가희망 전량을 매년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양계량계의 보조 비율은 석회질 비료의 경우 국비 20.5%, 지방비 20.5%이며 규산질 비료의 경우 국비 25%, 지방비 25%이지만 시 군별로 부담하는 금액은 많은 시 군이라야 4,2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또 적은 시 군은 불과 19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 군당 부담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국비사업은 20%, 도비사업은 40%이므로 같은 사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은 '92년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40%를 보조해서 실시하여 왔습니다. 중앙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보조비율을 80%로 하여 보조비율이 도비사업과 차이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조비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사업은 불과 사업량이 1,100평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주 규모가 적은 시범사업인 반면에 도비사업은 1만 1,830평으로 보조비율을 중앙과 같이 80%로 상향조정할 때에는 이 사업량을 축소해서 조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보조비율을 그래도 작년의 40%보다는 20%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60%로 결정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께서 국가사업인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건립함에 있어 국비보조 없이 어째서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2년이후 통일벼 수매가 중단됨에 따라 우리 도의 수매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품종별 구분수매제 실시로 창고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돼서 현재 상당량을 새마을창고 등 부실한 임시창고에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양곡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수 차례 농림수산부에 창고건립지원을 건의하였지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창고가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 자체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뜻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3동을 짓고 내년도에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약중독방지용 개량마스크 사용조사를 해 보았는지, 또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약살포시 흡입을 통한 농약중독 사고를 방지하여 농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도 자체사업으로 개량마스크를 지원공급하고 있습니다. 개량마스크 사용실태에 대하여는 '93년도 6월에 도내농민 1,35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량마스크 지속공급 요청이 93%이었습니다. 농약살포시 농약피해 정도는 89%가 그 증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개량마스크의 농약흡입 독성 방지효과는 대체로 98~99%가 해당되기 때문에 농민의 농약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농민의 착용습관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농약살포시 반드시 마스크착용습관을 들이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정진양입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께서 지하수개발사업비 중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별 내역과 민간대형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 계획이 31개 지구에 190ha이며 '95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암반관정수효의 확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방금 드렸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생활용수의 개발과 착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의 개발이라 함은 사업전체를 표현한 것이며 착정이란 지하수를 인출하기 위한 우물 파는 공정을 의미한 것으로써 착정공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시공하게 되어있고 관로매설 등 이용시설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착정은 농업진흥공사, 관로 등 이용시설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겁니다. 권영일 위원님과 이동식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관정의 안전보호공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95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여부, 시공방법, 소형관정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소형관정의 안전보호공 설치에 대한 것을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의 안전보호공은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인입선의 안전관리와 관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전보호공 설치는 '95년도 신규사업으로 관수용 관정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수용 관정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보호시설은 관경 1m의 콘크리트관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뚜껑을 철판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흄관으로 해서 뚜껑은 철판으로 시설하는 건데 여기 전신주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로는 전기줄을 늘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수기에 접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흄관을 통해서 저희가 보호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관수용 2만 4,800개에 대해서 시설하고 민수용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에 경상비 중 업무추진비 12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운영비로 계상된 액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채희중입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인데요. 농산물경쟁력추진사업비 4,000만원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산물경쟁력강화대책 추진사업은 도내 약 7,0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이 사업의 종류도 4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추진해야 되고 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여질 대상사업은 대농민교육시에 급식비라든가 또 유관기관과의 협의회시 급식비, 회비, 이렇게 그때그때 소요되는 사업비를 총 충당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포농산물직판장은 전액 지원사업이며 자부담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포에 농산물직판장 50억원이 계상된 것은 군의 특수사업으로서 군에서 간곡히 요구한 사업입니다. 이 직판장에는 직판시설을 포함해서 집하장, 저장고 등 종합시설이 들어가는 1,250평 규모의 종합유통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는 토지구입비를 30억원정도 포함해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군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지역내에 생산자단체 농 수 축협은 물론이고 영농법인이라든가 또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입주시켜서 임대료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계상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해외전시 상담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A에 하던 것하고 뉴욕에 하던 것하고 성격이 운영방법은 비슷한데 이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던 고려무역은 종합상사인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유통공사는 농림수산부에서 출연을 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창구로써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또 고려무역은 종합상사인 반면에 유통공사는 농산물만 전담하는 취급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LA에 한 것이 성과가 미흡해서 불가피하게 유통공사로 한번 전환을 해서 하며는 좀 더 성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유통공사하고 계약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세한 것은 계약시에 명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질의는 여주시설채소단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시설채소단지 규모가 900평이고 호당 225평인데 호당소득은 얼마나 되며 도비 1억 5,000만원에서 9,975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여주상수도 취수장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몇 년 전서부터 숙원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서 9,975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당초에 총 사업비가 2억 8,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53%, 군비가 17%, 자부담 30%였습니다. 이렇게 보며는 도비와 군비와의 다른 경우에서의 균형도 안 맞고 또 다른 사업과의 균형도 안 맞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 35%, 군비 35%, 자부담 30%,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 일부를 삭감해서 군비를 더 부담토록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25평인데 호당소득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리온실의 호당 생산성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에 의하며는 일반재배 시설보다 40% 이상의 증수효과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주의 경우 계획서상에 나타난 호당소득은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의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추진비 4,000만원과 유통대책추진 사업비 120만원의 내역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대책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저희가 하는 도매시장 건설이라든가 녹색시대행사 그리고 각종 유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두번째로 규격 출하 사업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이 포장재 규격출하사업이 결국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마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국비에서 배정되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하는 사업에 약 1/4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총 수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서 확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취급이 되는 이유는 국비와 도비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저희가 또 정산보고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도비사업에 대해서만 농림수산부에 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행정적으로는 혼합해서 취급을 못하고 불가피 따로 취급을 하고 있지마는 실제 일선 농가에 가서는 보조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국비나 도비나 똑같이 60%이기 때문에 별 차이점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전시 직판장을 하는 방법이 지금 하던 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거나 비슷한 방법이고 그런데 굳이 이러한 안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와 방법이 비슷한데 하는 말씀은 사실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고드렸듯이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중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장 현실 여건하에서는 여러 가지 외국의 사정이라든가 저희 국내와의 연결이라든가 그 사업을 했을 적에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안을 제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검토연구를 하겠습니다. 유통과 소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기입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축산진흥대회의 총 예산내역과 지난해에 '95년도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95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한 이유 및 농민대상 등과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상의 타당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예산내역은 총 6,624만원으로 대회당 및 시상식장 준비, 입상자 시상 등 경상비가 1,144만원, 시상금이 3,030만원, 출품측 보상금이 1,820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280만원, 홍보관 및 우수축산물전시관 설치비가 200만원, 기타 정액채취암소사용료 인건비 등이 150만원입니다. 축산진흥대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본 대회는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도 단위 유일한 행사로서 우량가축의 선발현황에 의한 가축개량의 효과는 물론 애축심과 축산진흥의욕을 고취하고 특히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진흥시책의 신뢰증진 및 정부의 확고한 양축농가 보호 의지를 나타내는 향상성 있는 행사입니다. 금년 내에서는 축산기자재 전시회와 우수축산물전시회, 한우사진소품전 등을 병행 개최하여 축산정보 및 기술교류토록 하였고 축산관련 고등학생, 대학생의 학생심사경진대회도 개최하는 등 행사를 다채롭게 하여 축산인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도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의한 우수가축선발로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본 대회를 축협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적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진흥대회 시상은 우수가축을 출품한 축주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농어민 대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축산진흥대회는 가축개량 연속성과 수입자유에 대비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양축농가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매년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여 중앙대회도 매년 개최할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번째로 전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하여 중기를 이용하여 110회에 걸쳐 매몰을 하는데 이것은 1년에 110두가 죽는 것인지와 내년에 소각장을 새로 설치한다는데 본 소 등에 있는 소각시설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하여는 가축전염예방법제10조에 의거 소각하거나 매몰하게 되어 있는 바 금년엔 우결핵병 192두와 부루셀라병 187두가 발생하여 그중 소각은 85두, 매몰은 296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기사용 110회에 대한 예산계상은 1년에 살처분 두수가 110두가 아니라 발생횟수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소각장 사용은 1, 2두 양생축 발생시 소각장이 있는 동부와 남부지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시 소각능력 부족으로 현재 매몰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각능력 및 매몰지 확보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설 지소인 동북부 지소에 1일 처리능력 10두 소각규모의 현대식 소각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즉석판매장 지원대상과 설치장소, 돼지고기 즉석판매장 시설자금의 지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며 대상자의 자격요건으로 사육두수와 경력은 얼마이며 설치할 위치는 어딘지를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협업체가 축협에서 돼지고기를 직접 가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육가공품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도민의 소비확대는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수원지구 축협이고 설치장소는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내로서 설치자금은 총 2억원이 소요되며 지방비, 도비 2,000만원, 시 군비 2,000만원이고 축산진흥금 1억원을 융자하게 되며 나머지 6,000만원은 축협 자부담으로 시설케 되고 자금용도는 돈육가공시설, 판매장시설, 보관시설설비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육두수와 경력은 관여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권 위원님께서 적외선감지장치 설치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축장 내에는 각종 시설 및 종축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적외선감지장치를 실시하는 것이며 종축장은 광범위하고 축사가 산재돼 있으므로 축사를 주위로 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도난방지용으로 적외선감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번째로 권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탠덤착유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따라서 가축사육규모, 사육두수, 착유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사육규모는 108두이고 사육두수는 40두, 착유량은 1일 929㎏보다 1두당 2.3㎏이 생산되겠습니다. 탠덤착유시설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 및 양축농가견학장소를 관장하고자 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이 20억원 이상으로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축산행정 분야에도 가축방역 재료비, 시설비 등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업을 중복시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크게 급성전염병과 만성전염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주로 만성전염병에 대하여 만연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검진사업을 실시 양생축을 색출 살처분하는 것이며 도에서는 급성양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관내 공 개업수의사 약 300명을 동원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험소에서는 우결핵, 부루셀라 등 검진사업을 하고 도에서는 급속히 확산되는 돈콜레라나 광견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종축장의 시설이 노후하고 개발제한지역 등으로 축사신축 등을 못하는데 이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축장 소재인 광주군 실촌면은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축사증축이 제한되고 현 시설이 대부분 '78년에 설치된 것으로 낙후하여 시험연구 및 개량의 효과와 종축생산 보급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축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원활한 시험연구와 종축생산 보급을 위하여 최소한 70ha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며 그중 자급사료기반이 초지 및 사료포 포함 50ha 이상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나 시설이 가능한 적지 확보가 어렵고 완전한 이용시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종축생산 시험증산이 어려우며 현 수준정도의 시설비만도 약 5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 이용중인 시설 및 사료기반의 폐기로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이 초래되어 이전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종축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 지역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기능강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수는 기존 축산면적 범위내에서 개축은 가능하므로 최신장비 확보 및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정란 이식사업 조사 분석시는 운영의 활성화 등 현장감있는 시험연구사업추진과 시술교육 강화로 명실상부한 축산종합기술센터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슬슬 좀 하세요. 너무 빨라서 잘 알아듣기가 힘드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축산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가 105만원으로 내실있는 시찰이 안 될 것 같은데 명분만 내세운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시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시 군 축산공무원 36명과 도 축산공무원 7명 등 총 43명 정도의 인원이 타 도의 축산시설을 비교시찰하는 것으로서 경비는 1인당 15만원씩 645만원이 필요하나 시 군직원 36명분은 해당 시 군에서 부담하고 도 공무원 7명분에 대한 경비 105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가축위생시험소 기생충구제사업으로 간질과 꿀벌응애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생충구제사업은 우간질과 꿀벌응애류 구제사업이 있으며 예산내역은 약품구입비로서 우간질은 국비 30%, 도비 70%로 4,500건에 약 135만원이고 꿀벌응애류는 국 도비 각각 50%로 4만 4,000건에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관서당경비가 타 지소에 비하여 적게 책정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과거 년도의 집행실적, 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동부지소는 '93년 9월에 개소되어 과거년도 집행액이 타 시 도에 비해 적은 관계로 낮게 책정되었으나 이후 추경예산에 타 지소의 수준으로 확보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분야 질의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조원명입니다. 수산분야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께서 제2종어항 기본조사대상 5개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대상어항 중 일부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경우 도비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2종어항 기본조사는 수산청 훈령 제559호로 제정된 제2종 어항시설 사업집행 요령에 의하여 어항시설물이 적정규모 판단 및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기술 용역업체의 조사를 통해 어항의 자연적, 입지적 여건과 기존 시설물 규모의 적합성과 향후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관내 33개소 제2종 어항중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도비 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소에 대하여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강화군 화도면 내리 후포항, 옹진군 덕적면 진리항, 서포1, 2항, 영흥면 진두항 대부면 풍도항 등 모두 5개 어항에 대하여 도비 2억 3,500만원을 투자 용역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조사대상 5개소 중 4개소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예정이며 우리 도 관내에 계속 존치하는 옹진군 대부면 풍도항 1개소에 대하여는 도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조사소요비 1억 500만원은 내년 1회추경시 조정할 계획이며 인천시로 하여금 새로이 편성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협의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선에 사용하는 유류가 면세유류인지 물으셨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하여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80t급 어업지도선에 설치한 기관이 GN엔진 1800마력 두 대로 기관제작사에서 통보된 연료사향에 의하면 본 기관은 저유황 경유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고유황 경유사용시에는 기관의 실린더 손상 등이 우려된다 하므로 면세유류를 사용하고 있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류구입은 조달청에서 계약공급되는 단가로 구입사양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께서 내수면 시험장 시설장비 유지비 중 건물 유지비 내역과 복리후생비 7,600만원의 내역의 설명과 사육지 주변환경 정비공사 4,200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건물유지비는 435만 5,000원으로 청사 226평에 128만 9,000원, 관사 175평에 48만 6,000원, 사육지 712평에 67만 7,000원, 기타 시설 2,000평에 190만 3,000원 등 예산편성지침 기준단가를 적용한 것이며 복리후생비 7,665만 6,000원은 장장직책 수행비와 직원 정액급식비, 기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을 합산한 법정 급여액입니다. 사육지 주변환경 정비공사는 정비할 사육지 주변은 시험어를 사육하는 현장으로서 현재 흙으로 되어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잡초 등이 크게 우거지면서 인근 야산 및 밭에서 조류나 뱀, 족제비, 쥐 등이 침입해 가지고 사육된 어류들을 잡아먹는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 해에 728회에 걸쳐 제초작업을 해야만이 시험어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육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여 보도블럭 960평에 4,018만 5,000원, 잔디 150평에 197만 6,000원으로 시설해 가지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시험어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내수면양어장 적지조사 및 기술지도에 있어서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인지, 적지조사를 시험장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양어장 적지조사 업무는 도시계획법의 저촉을 받는 지역에서 양어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양어장 적지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가의 신청에 의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현지를 조사, 실시 적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기술지도업무는 농어가의 요청에 의하여 출장지도를 실시하는 것과 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종묘를 분양받아 양어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계획을 수입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어정관리예산 중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강화, 옹진군의 예산집행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어수산 사업비 중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강화, 옹진 예산액 약 45억 300만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행정절차 즉,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되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답변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한상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축령산 자유휴양림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유임 771ha에 13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이제 거의 3년에 걸쳐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관리는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유림사업소 남양주 분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되 현재 인원과 기구로는 효율적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휴양림 관리소를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송보호대책 용역비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재보호구역 사적지, 사찰, 관광지 등 28개 지역 437ha에 노송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사성이 있는 수원 노송지대나 용문사 주변 남한산성 등 143ha에 대해서 환경적 생육저해요인은 무엇이냐 솔잎혹파리 피해정도 및 효과적 방제효과와 응애피해조사 가루깎지벌레의 피해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해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잣결실량 조사인부임, 잣포장 작업인부임, 잣판매 홍보비, 잣 도난농가 배상금 등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잣가공 공장에 투자대비 생산효과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잣결실량 조사 인부임은 도유임내 잣나무 조림지 4,260ha를 대상으로 결실량을 조사하게 되는데 전체 잣나무의 2%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모두 나무를 등록하는데 1인 1일 200본을 조사하는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잣 포장작업 인부임은 잣가공 공장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의 인건비로 현재 2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잣제품 판매홍보비는 도유림 생산잣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팸플릿 제작배부 견본용 잣공급, 기타 홍보 등에 사용되는 판촉예산이 되겠습니다. 잣 도난농가 배상금은 농가에서 가공의뢰한 13만㎏의 잣을 취급하는 도중 예견치 못한 망실도난을 대비하여 농가에 보상할 목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잣공장의 운영에 대한 효과는 현재 시중에서 피잣 80㎏당 20만원선이나 이것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금년도산 잣 잠정가격인 캔당 4,300원을 받을 경우 가공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농가에 실소득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31만 2,000원 정도로 피잣 한 가마니에 11만 2,000원의 부가가치를 보게 되어 생산농가 소득을 보장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천연림 교육사업은 자연 그대로 발생하는데 왜 사업비가 필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천연림은 대부분 참나무리에 집단밀색 생육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앞으로 이것이 용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양재 미래목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피안목이나 양재피해를 주는 나무를 자르고 하층에서 생육하는 잡관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이에 대한 인부임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천연림이 15만 2,000ha가 있는데 그 중에 가치성이 있는 것이 5만 5,000ha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이 임해도서 관광지 식재사업을 풍치조성사업이냐 조경사업이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다하고 물으셨습니다. 대상지는 안산시 대부도 앞으로 현재는 옹진군 대부면이 되겠습니다. 일원의 풍치조성 및 조경사업 목적으로 벚나무 및 자작나무 10ha에 근원경 4㎝, 수고 2.5m 정도의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그 지역은 섬이었다가 현재는 연육도가 됐습니다. 다리 교량을 놨기 때문에 사실 산림분야에서 소홀한 감도 있고 현재는 대부분이 관광지적 성질로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경을 목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동식 위원의 사유림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양평군 서종면 6개 협업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세 산주들이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조합원이 약 17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협업체에서 육성책의 일환으로 회원의 소득증대와 농산촌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으로 묘목생산과 산채개발을 위한 포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의 무육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많은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시 군에 배정하는지 산주가 직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육림사업비는 시 군에 배정하면 시 군에서는 산주에게 산림법 제12조에 의거 시험명령서를 발급하면 산주가 할 것인지 또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대집행할 것인지를 산주가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산주가 실시하지 못할 때는 시장 군수는 산림조합 현재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대집행토록 하고 임협은 직접 경영하는 작업단으로 구성해서 무육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영일 위원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시 피해보상금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상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보상금은 어떠한 유형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는 산림의 지역여건 및 농촌고용인부 인력부족으로 지상방제가 곤란하여 대면적을 적기에 방제하기 위하여 매년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반상회, 마을앰프 방송으로 홍보활동을 충분히 할 뿐 아니라 항공방제 예상지역에는 사전에 빨간 깃발을 꽂아 양봉농가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도는 하고 있으나 벌이 채밀을 하기 위하여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약해를 입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여 계도하겠으나 만일에 대비해서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사업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입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열한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용창고의 건축단가가 농가용의 경우 평당 55만원이고 종축장의 경우는 평당 66만원, 그리고 농산물원종장에서는 평당 80만원으로 상이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원종장 항동분장은 현재 85평 규모에 건물 1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과 관리용 숙사를 제외하면 농기계 및 종자보관창고로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축단가는 구조물의 재질과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종장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구조는 아이빔 철재구조와 판넬 100㎜로 이루어진 형태로서 주용도가 농기계 보관뿐만 아니라 수확기에는 종자보관도 해야 하므로 비교적 구조가 견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내부 칸막이 및 전기시설 등이 추가돼야 되므로 정부지원 농가용 농기계 보관창고보다 다소 높게 편성되었고 종축장의 농기계보관창고는 로우다를 부착한 대형트랙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가 크기 때문에 철골구조 8인치(inch)블럭으로 높이 5m로 건축하고자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추후 공사설계시 실시설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공상 필요한 부분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항동분장은 종자생산지로 부적당한 포지로 매각 또는 임대를 검토해야 할 지역임에도 농기계보관창고의 신축 등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항동분장에 원종생산포지는 우리 원종장의 현재 4개 포장으로서 포장의 집단화를 위해 '88년부터 계속 4개 포장에서 2개 포장 정도로 집단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서울 항동포장이 계획대로 매각되지 않아 현재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원종장 포장의 집단화 또는 이전문제는 계속 검토돼야 될 사안이지만 타 용도로 활용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공유지의 유지관리라든지 농경지로서의 보존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항동분장에는 현재 트랙터, 콤바인 등 20여대에 이르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된 종자 및 농산물을 보관 관리하기 위해 창고의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농로 콘크리트포장은 지금 항동분장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평택분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94년에 이어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원종장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사업소장 박형준입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745페이지에 뽕밭관리인부임 1,008만 1,000원과 740페이지에 있는 뽕밭관리인부임 1,040만 4,000원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745페이지에 포장관리인부임 1,008만 1,000원은 비정규직 상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연간 보수를 계상한 것이며, 740페이지에 뽕밭관리인부임 1,040만 4,000원은 저희 잠업사업소 뽕밭 34단보에 대한 사업시기별 제초, 시비, 경운, 가지치기, 농약살포 등을 위하여 주변부락 인부를 사역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잠업사업소에서도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습용 누에고치 구입비 1,9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업사업소에서 누에고치 생산은 잠종을 제조하는 것이며 재사용 고치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습용 누에고치비 1,920만원의 용도는 잠견의 기계검사를 하는 검사원의 검사기술연마와 비검사기관의 검사기능 및 시설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누에고치를 구입해서 제사를 하고 그 생산된 제사는 매각해서 세입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검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된 겁니까. 국장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정인백 위원입니다. 어린모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주문자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주문자가 그것밖에는 안돼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적게 설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내기 사업이 어린모 육묘사업으로다 하고 또 직파재배 방법이 있겠고 재래식 못자리 방법으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린모사업을 한 성과를 보면 다른 것은 질이나 양이 비슷비슷하지만 경비면에서 많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맞지 않은 사업을 억지로 해 가면서, 많은 경비가 주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이 적어서 적게 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그렇다면 홍보교육문제가 미비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국가에서 주는 돈은 사실상 신청자에 비해 부족했었습니다. 그 부족분은 반드시 도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직파재배가 확대되고 직파재배는 어린모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든지 농사여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때까지 확보된 것이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상당량 확보된 것으로 보고 금년도 사업량은 국가에서 주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희망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것으로 끝내고 앞으로 도지원자 희망은 다소 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직파재배사업은 우선 저희 도에서 새로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모 공동사업을 한 것이 우리 도에서 추진한 것은…….

1,240동입니다.

그러면 몇 ha를 심는 거죠?

50평당 10ha정도 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없이 어떻게 해서 모두 보조로 했느냐 그랬더니 각 군에서 신청을 해서 이것을 시범으로다 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 군에서 이렇게 원하면 자부담 하나도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시 군에서 원하면 저희가 적지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을 일단 검토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다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주체가 군이 되다보니까 자부담 대상이 사실 없는 겁니다. 40억원이 자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어느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아니고 군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니까 사실은 40억원이 자부담이고…….

군부담이 자부담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즉석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수원축협에서 신청을 해서 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축협은 제가 생각할 적에 자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에 지원을 원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이왕이면 없는 농민후계자들을 도와주지 어떻게 축협같은 단체에다가 돈을 융자해 주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영농조합법인체에서 10명으로 조직된 영농조합법인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려다보니 자산이 부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시행자가 축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축협으로 융자를 해 줌으로써 투자할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하는 사람은 개인이죠?

네, 개인적 영농법인체입니다. 화성군에 산재돼 있는 돼지기르는 사람들의 조합법인입니다.

법인체예요?

영농법인, 5인 이상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럼 5인 이상 돼 있는 법인체에서 이 돼지고기 즉석을 한단 말씀입니까?

직접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없고,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축협에 조합원으로 있어 그 축협에 지원해 줌으로써 축협에서 자부담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그리로…….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개인이냐, 단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단체입니다.

단체예요?

네.

여기 내용에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기대효과에 자가사육한 돼지고기를 직접 가공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합원들이 생산해서 나온 걸 가지고 거기서 직접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으로 나가는데 축협을 들고 단체를 들고 그래요? 여기는 개인사육으로 나와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인지, 그건 개인들이 뭉쳐갖고 축산협동조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조합원들이 생산한 돼지, 이건 광의로 말씀드리게 되면 개인들이 되겠습니다. 생산자들은 개개인이 되죠.

생산자 개인이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구성된 것이 이제 법인체이고.

그러니까 축협이라고 답변하시니까 자꾸 묻는 거 아닙니까? 다음 천연림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천연림 참나무를 아까 몇 ha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5만 5,000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전번에 제가 질의드려가지고 답변하셔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참나무는 대개 저지대 촌락 주위에 쓸만한 굵은 참나무들이 쭉쭉 서 있지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쓸만한 참나무는 없고 전부 가는 참나무들이 제맘대로 뻗쳐가지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내가 말했더니, 아니다 높은 데 더 올라가면 참나무가 쓸 게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도내 고지대의 참나무밭을 돌아다니면서 몹쓸 나무는 잘라내고 그걸 손질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 대상지는 우리가 마을주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봐가지고 용재림으로 갱신하는 것보다 현재 생육돼 있는 임분을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정되는 지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돼요. 이 사업이 금년에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사업비까지 나온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럼 금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금년에 한 데는 시 군에 고루 나눴는데,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주로 많이 한 데가 광주입니다.

과장님이 한 군데라도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어디를 가보셨어요?

광주읍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현재 성적이 그만한 인부임으로 잘 된 것 같아서 이번 12월 9일 각 시 군에 있는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그 자리에서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시 군에서 사업을 실시한 거죠? 여기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천연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서, 커서 꽤 큰나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간벌작업을 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이건 할 수도 없고 고지대에 가가지고 누가 확인도 안하는데 돈 몇 푼 받고서 그 높은 데 가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묻는 겁니다. 차라리 집주위에 있는 조림지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동네부락 같은 데 가면 지금 비용 들여서 우리 손으로 식목한 나무도 가지치기도 안하고 제초도 안해 가지고 아주 꽉꽉 들어차가지고 서로 닿고 잡초 투성이이고 그런데 이런 산꼭대기에 천연림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일일이 잡목 잡아주고 몹쓸 나무 제거해 주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의 경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잡목이 많이 있고 한 것도 그것도 하나의 식생조성의 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참나무를 그냥 놔둬서 방임해 둘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래도 가치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피압되는 거라든지 지장을 주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라서 결국 생산은 1ha에 400본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는 사업이 바로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1ha에 400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1ha에 400본, 300본 해 가지고 균일적으로 천연림이 서 있습니까? 어쨌거나 좋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허기를 면하고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녹화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응급조치해 가지고 사태를 막고 우선 그랬기 때문에 몹쓸 나무들을 막 심어가지고 지금 산을 다 버렸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 됐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산림, 산림 우리 농림위에서 산림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하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은데 산림을 제대로 가꿔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제가 내년에 도의원이 또 되면 실제 국장님하고 어디어디를 가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윤상 위원입니다. 축산진흥대회에 대한 축산진흥 예산문제에 아까 과장님께서 소요예산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6,673만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략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7,000이 넘는 액수가 나오고 그 밖에도 축산진흥종합평가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5,900만원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각 시 군에 시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축산진흥대책추진비라고 해서 12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렇게 축산진흥에 대한 예산이 1억 3,000여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막대한 소모성 예산을 꼭 세워야 될 당면성이 있었나 하는 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가축전염병에 대한, 각 지소에서 전염병이 오게 되면 이걸 땅에다가 현재 묻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느 지역에 갖다가 묻는 건지, 개인땅에다가 병든 가축을 묻는다면 아마 모두가 반대를 할텐데 지정된 장소가 있는지와 또 이걸 묻어서 과연 안정성이, 이게 썩어서 주위에 어떤 공해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염병 이완축 가축매몰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은 일정지역을 책정해서 저희가 묻을 수 있는 실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주의 산이라든지 축주가 매몰지를 선정해서 저희하고 협조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는데 묻을 때에는 과거와 같이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파먹을 우려가 있다고 예상이 돼서 거기에 약품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묻을 때 통째 묻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세절해서 묻게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잔여물이 노출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토지가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소각장이 있는 데까지 실어다가 세절해서 소각시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북부지소가 산골이기 때문에 거기다 새로이 소각장을 시설해 가지고 완전한 소각으로 주민피해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소각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재래식 방법에 의한, 이게 전염병이 걸린 가축을 뭔가 땅에다 묻는다, 역시 과연 이 전염병이 재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 좀더 이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영구적인 대책방안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재래식방법으로 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북부지소에 소각시설을 새로이 시설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산시책종합평가는 축산물수입자유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축산구조개선사업을 중 장기계획에 의거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행정기관의 사기진작과 양축농가의 의욕고취를 위해서 시책사업을 종합평가해서 우열을 가려가지고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참석을 했었고 금년에도 참석을 해 가지고 과연 나오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도 별로 그렇게 축산진흥을 위한 대책에서 자신들에 대한 좋은 평가는 없고 오히려 불만을 사는, 자기 소가 꼭 수상될 줄 알고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심사 규정에서 잘못됐다,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고 그런 관계하에서 또한 거의가 계속한 지역으로만 집중이 되는, 시상의 방향도 거의 같은 지역으로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들러리 하러 나온 것마냥 뭔가 의욕은커녕 오히려 실망을 주고 가는 그러한 것만 초래하는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계속 안성군이, 그건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한 축산단지이기 때문에 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 군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우선 안성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안성군이 행사있을 적마다, 다른 시 군에서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아니라 위압감만 받는, 가봤자 도로 그 시 군 차지겠지 하는 그런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갈수록 지금 증액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모성 경비를 예산에 많이 책정했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예산계상이 2,500만원 정도인데 3,03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축산발전기금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만큼 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 곳에 치우치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타 시 군에서 온 사람들의 위화감만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 올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행정에도 경쟁력이 도입된다 하고 떠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전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된 사항도 보고 배우고 또 어떻게 길러서 1등을 했는가도 알아보고 사료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저희는 확대 보급시키는 차원에서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그렇다면 이제 시상제도 축산진흥평가회를 주축으로 한다며는 여기서 거의 시 군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받는 건데 시 군 시상은 또 별도로 해 놨어요.

시 군축산종합평가시상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년동안 쭉 추진해온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인 시책사업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고 축산진흥대회는 그 당일 행사에 의해서 우열을 가려 가지고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상금을 이렇게 과대하게 소비성경비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소비성경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개인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 축산종합평가시상금은 시 군에 나가서 다시 예산에 계상돼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편제 그렇게 해 놔야지 왜 시상금이라고 해놨어요.

축산진흥대회 시상금은 개인한테 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산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해 두시죠. 내일 또 다루게 되니까. 취지를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시고. 다음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장님 좀……,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무수히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질문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종종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형관정의 폐기 소형관정을 조사중이라고 답변하실 때 그랬거든요. 답변하실 적에 소형관정을 조사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조사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여태까지 답변이 안 됐고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자꾸 잊고 넘어가고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고 그래서 자꾸 이러한 차질이 일어나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고, 지금 폐기 가능한 소형관정이 얼마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오지요? 조사 안 됐습니까 그게?

일정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군 집계를 마쳐서 다시 도에서 확인한 후에 연말까지는 집계가 나오겠습니다. 확정한 후에 그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 끝난 다음에 보내주시면 뭐해요. 됐습니까, 이문재 위원님?

네, 하여튼 내용은 좀 알아야겠으니까요. 그걸 벌써 언제부터 알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좀, 앉아서 들으셔도 돼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인데 산주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은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세워놓으셨길래 질의를 드립니다. 육림사업에 29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어리나무가꾸기, 덩쿨제거, 천연림 보육,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그만치 총 사업비가 67억원입니다. 67억원을 투자해서 이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용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군에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반농가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서면으로 좀 뽑을 수 없습니까?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절차가 아니고 이 사업내용을. 지금 2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내놓으셨으니까 이 사업내용을 조림풀베기 사업은 어느 시 군에 얼마얼마 배정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시 군에서 또 개인별로, 산주별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내용을 알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는 안됩니다. 저희가 시 군에서 그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물량을 배정하게 되며는 시 군에서는 대상지를 전부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 산주에게 통보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 시책서로 지시하게 되며는 암만해도 1월은 돼야 되겠습니다.

1월, 알겠습니다. 1월에 그럼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김일수 위원입니다. 노송 및 보호수 관리가 230본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2,000만원, 시 군비가 2억 8,000만원 도합 4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1본당 관리비를 따져보니까 173만 9,000원이에요. 이건 물론 '94년 예산에도 노송관리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처방을 하는데 1본당 17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호수라 그래가지고 지정을 해서 도나무, 군나무, 읍 면나무, 마을나무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정한 본수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1,147본인가 그렇게 돼서 지금 도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대개 다 마을안에 있는 느티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가 전부 속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고 부식이 되기 때문에 병해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동공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약재처리를 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려움이 뭐냐, 지금 실제 나무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 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대개 자재대하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엄청난 예산이, 작년에도 숫자로 보면 이와 비슷한 본수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다 완료를 합니까?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늦어도 저희가 3년안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0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산이 서 있을 때 시 군별로 나무상태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별도로 됩니까, 획일적으로 됩니까?

현재 획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무에 따라서 상당히 심 중 경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이 돼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어디다 기술분야에 의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 중 경으로 구분을 해서 심이 있을 때는 이런 정도면 얼마가 들어간다, 또 중일 때는 얼마가 들어간다, 경일 때는 얼마가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 그렇게 주지를 못하고 그 중에서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경 중 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본당해서 획일적으로 예산을 주다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획일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제까지 했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내용이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축령산관리사업 업무를 앞으로 별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당초에 축령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을 때 남양주군에 위탁해서 업무를 관리하게끔 시키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완료가 됐다 그러셨는데 시 군에서 당초에 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도에서 별도로 도유림사업소 분소가지고 안되겠어서 축령산 관리사업소를 별도로 한다면 예산이 또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당초계획은 남양주에 관리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다고 지금 나온단 말이지요. 처음과 지금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국비가 2억 7,000만원, 도비가 9억 1,000만원, 군비가 1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 시행할 때에 사실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2개년에 걸쳐서는 사실 군에서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도비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유림 내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지금 도유림 관리상 문제점도 있고 그럼 앞으로 도에서 이것을 관리했을 때에 독립채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사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니까 당해연도에는 어렵습니다. PR도 안되어 있고 계도도 안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차차 국민들이 산림욕장도 자꾸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며는 결국 독립채산이 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민대상관계는……, 654페이지 설명서에 보며는 농어민대상 수상자 및 참석자 급식비가 일인당 5만원씩 100명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수상자 및 참석자 급식비 5만원씩, 이게 아마 중식을 대접하는 게 아닌가 시상 끝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일인당 5만원씩 식대가 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전체가 500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0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는데요. 참가예정자가 500명이거든요. 그래서 1만원씩 해 가지고 500명…….

그럼 이거 거꾸로네요. 100명 5만원, 500만원씩 1인 해 가지고.

1만원씩 해 가지고 500명 500만원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의 점심을 식권이라든지…….

아니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지금 일인당 5만원씩 100명에 5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직파 재배관계……. 지금 200개소에 도비가 2억 400만원, 시 군비가 4억 7,600만원 그래가지고 도합 한 7억원 정도 벼직파재배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파재배는 앞으로 저희가 UR대비해서 절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직파재배를 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실 때에 앞으로 지원을 안하고 직파재배를 하라 그랬을 때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균형이 맞을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저희가 직파재배는 물론 농기계 반 값 지원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직파재배라는 것이 집단으로 작업하는 것이지 혼자 많이 쓸 수 있는 기계가 못됩니다. 탈망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사라 그러더라도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으로 하고 80% 지원해 주며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기계를 공급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보편화 되어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농기계를 공급함으로써 지금 한참 생산비를 절감하는 추세에 있는 이때에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 직파재배 지원 예산은 전액 농기계 사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170만원씩 탈망기하고 직파기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종축장장님 나오셨나요? 종축장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예산내역에 젖소외 2종 60두 종축구입으로는 지금 그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의 실정으로 봐서나 늘 축산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양들이 가장 수출전망이 있고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돈 보유수가 몇 두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돈이 한 350두 정도됩니다.

350두요? 생산할 수 있는 자돈입니까? 모돈이요.

모돈은 현재 70두고 후보돈이 38두 가량 있습니다.

모돈이 70두요?

네, 후보돈도 지금 임신은 돼 있습니다.

후보돈이 몇 두요?

38두 가량 있습니다.

그럼 도합 한 100두 정도. 그러며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돈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인정이 되는데 종축장의 본래 목적이 우량종자를 개량해서 도민에게 공급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에 저희와 자매결연지인 가나가와현의 지역시험장엘 갔는데요. 모돈이 500두인데 연간 1만두의 자돈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되는 게 자돈이 1만두입니다. 그러니까 모돈 하나에 20마리씩 연간 생산을 해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사한다든지 도태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웅도라고 자랑하는 경기도가 지금 모돈 사용하는 게 70두고 후보돈 38두까지 해봐야 100두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축산, 특히 양돈농가가 요구하는 자돈은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봐야하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모돈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종축구입은 젖소외 2종해서 60두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장장님 생각에는 경기도에 어느 정도까지 자돈커버가 가능하시다고 생각됩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모돈이 한 90두 가량 있었는데요. 그것을 현재 연령이 많고 산자수가 적은 것은 과감히 도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돈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00~1,300두를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금년에 1,127두를 농가에서 희망했는데 내년에는 아직 희망량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60두 신청한 것은 저희가 유우 10두를 우량종축을 구입하고요.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우 송아지를 30두를 사고 나머지는…….

유우나 한우는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60두속에 종자돈을 사는게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축장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오신 위원님들 모두가 너무 종축장이 무기력 해 가지고 사실 다녀오시면서 말씀들이 너무 안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통계나 내용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희망할 수 있는 좋은 모돈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로 종축장을 만든 목적 그대로 우량종축을 개량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종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모돈의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냐 세워서 적어도 우리 도민이 요구하는 정도의 질 좋은 모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 줘야 종축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실제 관리내용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모돈을 구입해 가지고 자돈생산을 활발히 해서 준다고 그러면 도민에게 정말 기여하는 종축장이 될텐데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왜 모돈구입비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종축장이 살 수 있고 누가 뭐래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종축장으로 하실 수는 없었는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 8,000만원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3개년 계획에 돈사를 1년에 한꺼번에 다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동씩 개축해 가지고 현 면적은 더 증축이 안 됩니다. 축사가 얕은 데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축을 해 가지고서 3개년으로 해서 다 고쳐가지고 고치면서 좋은 모돈을 구입해다 넣어가지고 분양을 할 그러한 계획하에 지금 있습니다.

모돈이 본래 이것보다 숫자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라도 넣어서…….

지금 그래서 현재 과감히 도태시켰습니다, 금년에 많이.

그러니까 돈사가 지금 비어있을 것 아니예요.

돈사가 지금 새끼자돈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돈을 사다가 저희 종축장에서 보다도 국립종축장이나 이런 데서 갖다가 더 구입해서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축산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종축장이 진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거 예산 안줘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본래 좀더 축사를 완전히 잘해 놓고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 것은 하지만 그 외 것은 좋은 시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구입해다 하려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낙후돼서…….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축산과장님. 방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됐어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비가림 축사 운동장을 짓는 것도, 이것조차도 시인이 못 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아까 장장님도 신축이 안되고 개축밖에 못한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건물에 개축을 한다 그래도 규모상으로 봐도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현 상태에서 초지도 더이상 확보도 안되고 아마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볼 때 이것이 이전의 필요성은 반드시 가지고 계신 거지요?

첫째,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전의 필요성보다는 그 지역에 몇 가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실있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춘산업도로변에 있고 서울근교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엄청 비싸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매각한다 그러며는 어디든지 가서 그 몇 배라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장기적인 축산의 앞날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만 종축장의 구실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의 한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예산관계 범위내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지시나 사업방향 제시는 가급적이며는 지양해 주시고 예산항목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 자꾸 개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지가 강하다며는 좀더 1년쯤이고 연기를 해서 1년 후에 이것을 집행해도 되니까 좀더 이것을 알아봐가지고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이 있다며는 이것을 연기해서 다음 해라도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내년도에 이것을 예산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대한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한두 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몇 년동안 계속해서 이 위원님 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땅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시설을 옮길만한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폐기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의 손실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계속 연구적인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전시설하는 동안에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안됩니다마는 농특세 관계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내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예산서에 농특세 관계가 반영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돼야만, 국회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시달이 안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특세는 중앙부처의 한 부처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저희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내려오며는, 물론 농림수산부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보사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각자 다릅니다. 그것이 내려오며는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또, 권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장장님. 농기계 보관창고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그랬더니 좋은 대답으로 종자보관 창고를 겸해서 건립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좋게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동네 말사랑에서 하는 대답일지는 몰라도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더군다나 양곡창고는 양곡창고대로의 구조적인 기능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자질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구조가 잇따르게 마련인데, 그렇게 돼야 양곡창고로서의 기능이 되고 농기계 창고는 농기계 창고다 이런 얘기예요 보관소는. 그런데 농기계 보관소의 단가가 산출이 비싸게 됐다 그러니까 양곡창고가 아니라 종자보관도 같이 하겠다. 거기다가 양곡창고도 아니고 종자보관도 같이 하겠다. 이게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종자보관을 합니까?

우선 위원님 질의에 제 답변이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종자를 보관한다는 것은 양곡보관과 같이 장기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항동 저희 분장에 가보시면 익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항동의 경우는 저희가 종자용으로 수매된 것은 이미 국립종자보급소로 다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확을 해서 그것이 이관되기까지는 길어야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검사를 맡다보면 창고가 모자라기 때문에 야외에 쌓아놓고 검사를 맡는 일이 과거에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우천, 기상이 좋지 아니할 때에는 비닐을 씌우고 해서 관련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한 예가 있는데 저희가 30평을 짓겠다고 한 데는 기존에 저희가 농기계 보관을 위한 면적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명칭을 농기계가 주라서 넣어놨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상이 안좋다든지 할 때에는 임시검사대기용으로써 쌓아두는 것이지 그것을 장기 보관용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용도 창고로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답이 궁하니까 그렇게 대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를 분명히 농기계 보관창고며는 농기계 창고, 또 양곡보관창고가 모자라거나 종자보관창고가 모자라며는 추후에 종자보관창고를 건립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농기계보관창고 설계비가 다른 부서보다 높다고 하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답변태도가 옳지 못하다, 그런 데서 나온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 석회비료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지금 도비부담이 빠져서 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 문제를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산성우가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농토가 산성화 되는 것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금년에 오산지역에는 농도 4.3이라는 강성우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며는 이것이 중국의 공업화로 인해서 상당히 가속이 된다, 이렇게 보며는 경기도의 농민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것은 농민이 어떤 토양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피치못한 사항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국가나 도에서 부담을 해야지 되는데 왜 도비부담을 빼고 개인부담이 높아지느냐 이것을 질의한 건데 답변은 군비부담만 있고 도비부담이 안되는 이유가 군비부담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 문제는 도비부담이 안 될 것 같으며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늘이든가 아니며는 도비부담을 늘려서라도 신설을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자부담 능력을 덜 할 수 있는 산성토양 재해에 대한 석회질 비료공급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경기도는 뒷바침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조비율이 나오고 그 중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시 군비 부담비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금액자체가 시 군별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도비부담이라는 것은 시 군비가 부담하기 어려운 큰 사업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 군비 부담에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 이것이 자부담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오늘도 여러 사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다 도비부담이 있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에서는 도비부담이 빠지고 시 군비로 부담을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석회질 비료의 공급사용을 농민들이 왜 못하느냐 하면 사실 자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도 아실테니까 그것만 알아두세요.

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님! 농어민대상에 대해서…… 아니, 국장님이 나오셔서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과장님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농어민대상의 취지를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금년도가 농어민대상을 처음 실시하고 올해 처음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역시 제일 근본취지는 경기도 농민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대상제도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금년에 원년부터 이 시상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게 어떻게 1개 군에 편중돼서 이 시상이 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되며는 나머지 군의 농민들은 정말 사기가 앙양은커녕 위축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농어민대상 운영을 할 것 같으며는 대상의 설립의의가 상당히 희석이 되고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내년부터는 잘 하겠다는 이러한 솔직한 답변이 계셨길래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최종적인 솔직한 농어민대상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국장이나 또는 농어민대상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국적인 면에서, 또 긍정적인 면에서 이걸 봐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시 군에 이게 편중이 됐다고 그래서 이것이 안배가 됐을 경우에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상이라든지 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적이라든지 그 평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연하게도 어느 시 군에 편중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내년에 안배식으로 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같은 값이며는 편중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마는 이것을 꼭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안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 편중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항이다. 그 대신 이것을 안배하는 식으로다 한다고 전제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은 동률의 평가가 나왔다고 그러며는 '94년도에 시상됐던 시 군은 제외시킨다던지 또 제척을 시킨다던지 하는 것은 그때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도 그렇게 무슨 안배를 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한 건 아닙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지 않냐 하는 얘기지, 그러며는 대상을 정해놓고 첫해에 어떠한 지역에 편중하게 됐다하게 되며는, 그럼 경기도 농민들이 이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조차도 금년에는 모르는 데가 많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느 부분은, 어느 수상자는 특정한 지역의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이 편입되는 이러한 지역에 아주 대상을 주었다. 물론 거기에 월등한 실력차가 있어서 우수성이 인정이 돼서 그런 선정을 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심사과정에서는 지역성을 고려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상의 묘를 기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운영을 하는 데에 하나의 방법이지 어떻게 원칙만 가지고 하다보며는 또 거기에 대한 원칙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 모순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따른 하나의 우려로서 또 지역적인 반발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국장님의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을려고 재차 이런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권 위원님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만…… 도시락이 준비됐기 때문에 식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과수원 무인방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과수원 면적은 현재 1,200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치한 무인방제기시설비는 총 1,200만원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동력모터펌프 1조에 49만원, 콘트롤박스 1조에 292만원, 상하이동장치 65조에 520만원, 농약살포노즐 130개에 52만원, 배관부 1조에 140만원, 설계 및 장치비 147만원 등 총 1,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면적에 비해서 시설비는 상당히 고가입니다마는 이건 시험연구 목적으로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벼시험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에 있어서 인부임 자재회비 등 세부내역과 벼 재배면적 및 우량종자 생산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벼시험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인부임 787만 5,000원, 시험자재대 700만원, 농약 및 비료대 560만원, 인부 간식대 420만원, 토양개량제인 지오라이트, 관배수로 흄관보수 등 포장기반조성비 220만원 등 9,775만 5,000원이며 벼 재배면적은 총 589a로서 우량종자의 생산목표량은 1만 2,000㎏입니다. 다음 전 위원님께서 토양비료 연구사업비는 작년과 비슷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금년도 사업과 명년도 사업이 같은 사업이냐 또는 다른 사업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사업 중에서 효과가 좋아서 성과가 있었던 사업으로 내년도의 지도사업에 반영할 과제는 토양물리성이 불량한 점질밭 토양개량을 위한 복기식 심토파색 효과와 염류집적이 심한 시설재배 토양개량을 위한 신선유기물 또는 고분자 중합체의 시험, 조직배양 마늘의 단점보완을 위해서 유황이 들어있는 석고물질과 제분을 사용하면 저장중 매운 맛을 높이고 저장 중 부패율을 줄일 수 있는 효과보급, 벼건답 직파재배를 할 때에 질소의 적량시비법과 분시방법 등 5개 과제는 지도사업에 반영하여 농민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5개 과제는 시험을 종결하고 시설재배지에 가축분뇨시용기준 설정시험 등 두 과제는 내년도에도 계속 검토시험을 하겠으며 내년도에 새로이 시험할 과제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퇴비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 벼건답 직파재배시 우분시용기술에 관한 연구, 유기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유기농법연구, 제분을 시용한 토양에 인산가리가 축적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제분시용시의 인산가리 감비기준 설정시험등 등을 새로이 시험하겠으며 경기도 내 밭토양 세부정밀조사를 위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을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 위원님께서는 시험국과 지도국에 각각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로 계상한 바 그 내역이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시험국과 지도국에 각각 400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외국인의 방문, 각 농업단체 회원의 해외연수, 국내시설의 비교방문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경기생활문화정보지 발간의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경기생활문화정보지의 연간 발간회수는 4회로서 1회에 5,000부씩 총 2만부가 발간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부당 400원으로 계산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지역특화교육 농촌지도자 활동보상비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8,800여명의 농촌지도자육성 활동보상금이며 지역특화교육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임원 순회활동여비 752만원, 시 군 읍 면 회장활동보상비 7,744만원, 선진농장비교연찬 및 하계연찬회 보상비 950만원과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 육성에 소요되는 600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농촌진흥인사 위임권 실태조사여비 432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시 군 농촌지도소 직원의 소내 전보와 보직관리 등 일부 인사업무를 시 군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였는 바 이에 대한 관리와 직원복무지도 확인을 위하여 시 군에 출장하는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 3억 7,605만원에 대하여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컴퓨터, 냉장고 등 업무용자산 29종 305대와 트렉타, 경운기 등 사업용자산 40종 257대에 대한 취득비입니다. 품목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 공동사업이므로 마을 공동기금이나 마을주민들의 공동출자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지역특산물 가공기술보급센터의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가공기술보급센터는 화성과 연천, 포천군 농촌지도소에 생활과학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소당 지원액은 2,000만원으로서 도비 800만원, 군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산물가공 기본설비 및 시설설치와 가공기술연구 및 보급, 가공상품화가 되겠으며 화성군의 호박가루, 연천군의 율무 참깨의 가공, 포천의 버섯가공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버섯시험장 진입로 확 포장시설에 3억원이 소요되는데 값이 싼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비싼 아스콘 포장으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버섯시험장의 진입로 확 포장 공사에는 약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 포장에 대한 시공포장은 시공방법에 따라서 시공비가 각기 상이하므로 비교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본 시험장의 진입도로는 굴곡이 심한 곡간지로서 음지이기 때문에 겨울동안 결빙이 심하여 아스콘 포장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포장비를 지금 계산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스콘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에 있어서 시공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간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극히 단가가 쌉니다마는 지층홈까지를 다져서 제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면 오히려 아스콘 포장보다도 비싸게 먹히는 그러한 예도 있기 때문에 단가에선 비교가 되지 않고 어느 것이 우리가 쓰는데 가장 적합하겠느냐를 선택해서 그 지역에선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결빙이 심한데다가 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아스콘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선인장 시험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선인장이 과연 수출경쟁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선인장 재배면적은 42정보로서 전국 59정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255만분 어치를 수출하여 우리나라 화훼 총 수출액의 47%를 점유하고 있는 수출유망 작목으로서 세계 선인장 총 수요량의 90%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단가는 1본당 256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본당 200원으로서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는 특수활동비 1,000만원과 시험국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특수활동비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외국인의 방문,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현지연찬, 각종 농민단체 육성지도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 위원님께서는 연수개발비 1,000만원의 농업기상관측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동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상관측시설은 17개 시 군 농촌지도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활용으로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이를 농업기상자료로 활용코자하기 위해서 강수량외 11개 항목, 토양수준 공중습도, 탄산가스 등 또 지온, 용전산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군에서 관측한 자료를 출력시켜 도 진흥원 작물지도과에 그래픽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도비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지상변화를 농업적 목적에 확대시킬 수 있으며 농업기상정보를 신속히 농가에 보급할 수 있고 또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직접 저희가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기계의 성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 위원님께서는 한우 쌍동이 송아지 생산사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지 그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우 쌍동이 송아지 생산시범사업은 한우 다두 사육지역에 2,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동이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쌍동이 생산율은 5% 미만에서 25% 이상으로 높이고 지열 후에 발정촉진제를 처리하여 번식기간을 단축하는데 420일에서 380일로 번식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료 위주로 사육해서 송아지 생산비를 12%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에 있어서 농정국과 진흥원의 농민자부담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 및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정국과 진흥원 공히 도비 비율 30%, 시 군비 비율 30%는 같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원은 창고면적이 일률적으로 60평이나 농정국은 20평 내지 60평까지 차이를 두어 건립하므로 면적에 따라 농민 자부담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비율은 같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벼직파재배 농가 자부담이 농정국 자부담 비율과 또 진흥원의 자부담 비율이 틀린 사유와 농가 자부담 비율이 왜 높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벼직파재배는 내년도에 읍 면당 1개소씩 총 160개소에 벼 생력협업시범단지를 조성코자 총 사업비 9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도비 40%, 시 군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도비 30%, 시 군비 30%, 자부담 40%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낙농협업단지 육성시범사업에 대하여 양돈과 양계협업단지에 비해 조사료 포지확보 등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농협업단지 육성시범사업은 소규모의 젖소 개별사육농가를 규합해서 협업경영을 통한 전업농 육성에 목적을 두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착유자동화시설로 사향관리 및 착유노력 절감효과와 농기계 공동작업 장비 확보로 조사료 생산과 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효과를 높이자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노력 45%와 우유의 생산비를 11%정도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생활과학실습실 지원예산 개소당 4,000만원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실은 청사신축 시 군 농촌지도소나 뒤 건물이 있는 지도소에 공간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부녀자의 교육용 시설로서 요리, 재봉, 공예, 예절 등 시설을 갖추고 기자재, 기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교육시설을 갖추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상 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호당 120만원 지원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농가의 부채만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당 사업비는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보조금 120만원외에 농촌진흥청에서 280만원의 농특회기 융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실제 자부담액은 100만원 정도로 부채는 크게 염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종합개량으로 자부담이 많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고향주거환경개선돕기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농협의 장기저리융자 등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도방법은 표준설계도에 의해 호별방문, 호당 개선방법과 방향을 철저히 기술지도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마을당 120만원을 보조해서 추진할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이 금액으로 시범마을 조성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을당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그중 도비, 시 군비 합해서 240만원이 보조지원되며 60만원은 자체부담액으로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효과 및 다른 마을에의 파급효과를 거양키 위해서 영양개선 및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시설, 농산물가공이용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각종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중 마을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것으로 선택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상 300만원으로서는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생활개선종합 시범마을은 160개소가 우리 도에 지정돼서 현재 육성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300만원을 계획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지원 육성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방지를 위한 지붕개폐식 개방톱밥우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톱밥의 공급이 어렵고 만약에 어려운 실정에서 앞으로 톱밥의 공급이 안될 때 어떻게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해방지를 위한 지붕개폐식 개방톱밥우사 시범사업은 농축분뇨처리 정화시설대체 톱밥우사 설치로 환경오염방지와 관리노동력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추진하는 톱밥의 공급은 분뇨처리업자가 분뇨수거시에 새로운 톱밥을 제공하고 현재 톱밥은 인천의 대규모 제재소에서 t당 5만 5,000원씩, 값이 약간 비쌉니다마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 군에 공급된 톱밥 또한 시 군에 공급된 톱밥제조기를 현재 4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톱밥제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급격히 많은 양이 확대 보급되지 않는한 현재 시범사업단계에서 당분간은 큰 장애는 없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는 '95년도에도 우리 농산물애용지도 사업계획이 있느냐, 우리 농산물애용운동의 지속적인 전개계획에서 빠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방지순회공개강좌를 할 때에 우리 농산물애용교육을 병행실시할 계획이고 생활개선교육차를 연간 10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애용 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회를 도에서 두 번, 시 군 농촌지도소당 1회씩 25회 등 27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도에서 추진할 직능별 여성기술교육과 실적발표회, 그리고 시 군에서 추진할 각종 부녀자교육시에 우리 농산물애용에 대해 적극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우량종묘생산시설 보급계획과 금후 확대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군단위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의 일환으로 조직배양시설과 기자재, 순화온실 그리고 증식망실, 증식포장 등을 갖추어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이며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전 시 군 농촌지도소에 확대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감자, 마늘, 양란, 동양란 등의 종묘를 생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배양시설 자체는 금년도에 전부 시 군 지도소마다 완료가 됩니다마는 지도소를 신축하는 데만이 지금 결여가 돼서 올해 전부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는 DNS사용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국통신에서 고정회선을 받아서 농업유통공사에서 천리안을 통하여 수신하는 컴퓨터 선로 사용료입니다. 농업유통정보자원 서비스의 내용은 가락시장과 전국의 주간 시황과 도매, 소비자 그리고 화훼경락 등 가격, 그리고 농산물 수출입, 농사정보, 주요농림통계 표준소득, 지역특산물과 전통식품의 산지우수 농산물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월 12만원씩이 되므로 12월해서 14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진흥원장님 답변이 아스콘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의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스콘포장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스콘포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업내용을 모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콘크리트포장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470m, 노폭 4m인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콘크리트를 사오는데 루베당, 이건 소매가입니다. 1㎞를 25㎝ 까는데 470m 깐다고 봤을 때 1루베의 값이 얼마냐하면 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살짝 포장 25㎝ 까는데 들어가는 것이 1,83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생질을 갖다가 기계를 들이대가지고 파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하고나서 나중에 맨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 인건비가 재료비에 보통 2배반 내지 많이 들어가면 3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한 5, 6,000만원이면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래, 자갈이 들어가는데 그 모래, 자갈은 얼만큼 까는 데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가 볼 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하면 1억원이나 1억 5,0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면 아주 마음대로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월동에 얼은 상태인데 음지에 습지가 돼서 얕은 지역이 돼가지고 겨울에 얼면 보통 무척 추웠을 적에는 석자까지 땅이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가라앉고 그러는데, 아스콘포장으로 했을 적에 만약에 얼어서 올라왔다가 가라앉으면 그 이듬해 물컹물컹해 가지고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25㎝를 철을 집어넣고 했기 때문에 얼며는 한 구간이 살짝 올라왔다 내려가지 절대 박살돼서 봄에 다시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셔라. 그리고 보통 편도 2차선, 3차선 도로도, 88고속도로도 콘크리트 포장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470m 밖에 안되는 버섯시험장 진입로를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상식에도 어긋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봐서 예산을 다룰 적에도 이건 분명히 다루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충언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할 때 아스콘으로 계획한 것은 저희는 정부의 조달물가단가표를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스콘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콘크리트가 포장은 어떤 것을 어떻게 기준해야 하는지 실제 설계를 하지 않으면 모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껴서 콘크리트가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단가가 싸다고 하면 시행단계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또 이번 충언을 명심해 가지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어느 것이 나은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습니다. 숫자를 잘못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또 답변하시는 거에도 이 사항설명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제가 1개소당 120만원이라고 질의드렸는데 그게 잘못 드린 겁니다. 여기에 표기하기에는 34개소에 1,2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만 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마을당 300만원을 지원해서 너무 약소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300만원은 여기서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도비만 가지고도 1개소당 1,200만원이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 군비를 합치게 되면 1개소당 거의 4,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자부담까지 합치게 되면 1개소당 5,00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장님이 300만원 지원한다는 말과 또 개소당 여기 1,200만원은 도비만 환산한 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이 전부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20만원은 저희가 답변드릴 때 이것은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에 관한 것이고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개소당 5,00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200만원과 시 군비 2,8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1,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씩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16개 시 군에 1개소씩입니다. 그게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종합시범마을 160개소를 잘못 알고서 120만원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토양 및 비료연구사업에 대한 답변에서 역시 기이 금년도에 성과가 있어 끝난 사업에 대한 것은 이제 중지를 하고 새로운 연구사업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에 대한 연구비나 예산을 보니까 이게 어떤 연계적인 계속사업으로 연례행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의 방향을 가축분뇨, 우분시용, 유기농산물 계분, 인산가리, 벌써 이것은 이미 과거에 재래식 농사를 지을 적에 이미 다 써왔던 건데 이걸 뒤늦게 토양에 대한 비료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존속하기 위한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차원에 대한 방향을 공해방지 차원으로 토양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를 해서, 또 그러한 상태에서 자라나는 작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구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점점 연구사업이 자꾸 후퇴해 가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 전개가 되어야 되는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식물환경과장 양장석입니다.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을 깊숙히 검토하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양, 비료분야에 큰 문제가 뭐냐하면 환경보존형 농업기술개발로 해서 환경이 나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그러한 소재연구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토양에는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적고 퇴비같은 것을 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기물 함량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최대한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기물은 최대로 활용해 보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가축이 옛날보다는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나오는 양이 많은데 그것을 토양에 많이 집어넣는 방법 이런 것도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기물을 집어넣는 건 좋지만 또, 반면에 아까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인산가리 같은 게 축적이 되고 또 공해의 요인이 되는 질산태, 질소같은 것이 토양속에 남아서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 공해성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가축분료의 사용방법을 늘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경기도 토양에 유기물함량을 높여주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의미에서 그런 시험을 넣고, 환경오염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상 다 다루지 못하고 관개수오염문제 이런 문제하고 또, 시설재배지 토양 중에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되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다하지 못하고 최근에 문제되고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하는 것을 저희는 우선 이것으로 하고 토양문제 검정은 또 답변에 나왔습니다만 5개년계획으로 경기도 밭토양 전체를 다 검정할 그런 계획으로 진흥청하고 상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