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및 집행부질문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국제통상협력실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추경예산안과 '95년도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하고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국제통상협력실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 이석우입니다. '94년도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심사에 즈음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경제업무 전반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지난 11월 '93년도 세출예산결산심사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와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두꺼운 것 제일 밑에 214페이지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설명서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며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역경제비는 구조조정자금 150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 152억 7,759만 8,000원을 새로이 편성을 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건립 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감액처리하여 제1회추경예산액 대비 151억 2,75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 218만 7,000원은 공업과의 공단계 신설에 따른 관서당 경비가 되겠고 가스관리세항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금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흥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출연을 했고 의정부에서 1,300만원을 감액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세항에서는 건물임차료 119만 1,000원이 새로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일하는 보람상 시상 및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따른 수원시민회관 임차료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건립 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것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4억 5,638만원을 '95년 당초예산에 일괄 계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진흥 세항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앙자금과 지방자금의 확보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자금 15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도서지역 전화사업은 금년까지 사업비 투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 2,422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1,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7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및 218페이지에 노정관리 세항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조간부교육비는 4,7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 바 이는 합숙교육, 분야별 교육, 지역순회교육 횟수가 줄어든 데에 따른 것이며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지원비 감액 4,500원은 성남근로청소년회관 훈련수당 국비보조 감액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변경에 따라 국비 2억 5,04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립산업학교 건립비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부족액 5억 5,5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장비구입비는 조달요구에 따른 차액 6억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억 5,500만원하고 6억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4,500만원이 감액조치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으로서 전기요금 2,610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해서 직업중도포기자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보상금 600만원, 중도포기자와 현장실습에 따른 급식감소로 발생한 교육생 급식비 2,864만 9,000원, 직업훈련시설 증축설계비 2,536만 5,000원 등 총 8,611만 8,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서 953페이지와 미리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하고 두 가지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며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예산과목번호 중에서 43110의 첫 번째 상정관리가 두 개로 찍혔는데 첫번째 상정관리는 지역경제관리가 미스프린트된 것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는 679억 6,400만원으로서 '94년도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예산액은 7억 800만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보다 361억 4,8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진흥 세항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액은 전액 경상예산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다기능 사무기기 처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745만원, 수출지원자금 융자계획 신문공고료 600만원, 지역경제백서 발간 800만원, 경기경제지표발간 500만원, 분기경제동향 발간 2,000만원, 그 다음에 955페이지 경제동향 확대발표회 보고자료유인 500만원 그외는 생략을 하겠고 956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5개과 관서당경비가 1억 1,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추진 특수활동비 5,500만원, 지역경제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 그리고 다음 957페이지에 4급, 5급 공무원 정액 직책수행비 4,000만원, 국 전체직원의 정액 급식비가 8,400만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958페이지에 국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의 가계보조비 6,600만원, 국 전체직원의 효도휴가비 880만원, 국 전체직원의 체력단련비 1억 6,500만원, 그리고 국 전체직원의 연가보상금 4,100만원입니다. 다음에 959페이지 물가안정시책 우수기관표창 시상금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정관리 세항에 계상된 예산은 2,114만원으로서 전액 경상예산이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계량업소 단속용 분동 및 차량임차료가 430만원, 실량검사용 상품 구입 324만원,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여비 86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료대책 세항에 계상된 65억 2,300만원으로서 이 중에 2,600만원은 경상예산이고 나머지 모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가 527만원, 962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연료수급안정을 위한 여비 518만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34개 시 군 19,000가구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으로서 7억 9,800만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34개 시 군 72개 마을의 에너지 시범마을육성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부담할 40%인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4페이지 도내 6개 연탄공장으로 하여금 7만 5,000t의 하계저탄공급에 따른 융자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도시가스사업 융자조례에 의거 조성 중인 도시가스사업자금조성 잔여목표액 1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965페이지에서부터 966페이지 사이를 보시게 되며는 에너지안정공급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택 LPG 인수기지 건설 등을 위한 도시가스공사 출자금 5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노정관리 부분입니다. 노정관리 세항의 예산액은 30억 9,557만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보다 53억 6,504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노총장학기금조성지원액이 감소되었고 작년에는 10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나머지 100억원 목표액 잔여금 2억 2,200만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도립산업학교건립과 관련한 예산인 시설비 25억원과 장비구입비 20억원이 작년에 모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 다음 967페이지에서 968페이지 사이에 노정관리세항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업체 방문, 모범근로자 격려 등 특수시책활동비 6,000만원하고 80명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용이 1,200만원, 매분기 수여하고 있는 장인메달시상제에 따른 메달제작비가 1,104만원, 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 4,56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 그리고 지도교사 보상금 3,4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따른 훈련비 및 지도교사 수당이 7,920만원, 그리고 도 대회와 전국기능경기 운영비 2,4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현실을 인식하고 노 사 정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 사 정 합동연수회 경비가 1,13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과 후쿠오카현 노총과의 교류사업을 위한 예산 600만원, 노조대표 및 사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사합동 해외연수비 1억 1,280만원, 노총 도 본부의 교육장비 확충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550만원, 노동조합의 홍보사업을 위한 인쇄기 등 구입비 1,2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금 1,500만원, 다음 970페이지에 노조간부 교육비 지원금 7,165만원, 근로자 문화예술제 행사지원금 7,307만원, 노총 장학기금조성 목표액 부족금 2억 2,200만원, 성남과 안산의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국비지원금 1억 9,777만원,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 2,992만원, 근로청소년회관 보육시설 개 보수비 3,950만원, 97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국비 14억 1,840만원 포함을 해 가지고 15억 9,007만원,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학교인의정부공고의 시설장비 보강비 3억 6,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72페이지 도립산업학교운영 세항에 계상된 예산은 23억 4,288만원으로서 각종 관련도서 및 간행물구입 보험료, 교육용 집기 및 훈련생용품구입, 그리고 기능검정비 등 모두 경상예산이 되겠고 이 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며는 975페이지 하단에 기능교육 실습재료비가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훈련생 1인당 40만원을 기준을 해 가지고 재료비를 편성을 했고 976페이지 상단에 훈련생 실비보상비 1억 8,000만원은 360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훈련생 급식비 5억 9,076만원은 1인당 1일 5,470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7페이지 하단에 이밖에 칠판 등 279종 5,342점의 교육용 각종 집기구입비로 9억 4,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8페이지에 농어민교육원운영 예산입니다. 농민교육원운영 세항에 계상된 예산은 22억 8,628만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보다 5억 1,177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978페이지부터 995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예산액 1,000만원 이상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53명 직원의 인건비가 8억 7,919만원, 사무보조, 취사인부 등 일용인부임 및 수당으로 5,200만원, 980페이지 하단에 영농기술교육교재 제작비로 1,512만원, 그 다음 장에 전기요금이 3,854만원, 그 다음에 984페이지 상단에 직업훈련생 120명의 실습복 구입비 1,238만원, 3개과의 관서당경비로 5,519만원, 그 다음에 986페이지 상단에 건물유지비 1,56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차량유지비 1,643만원, 987페이지 중간쯤에 보며는 5개 공과의 직업훈련 실습재료비로 4,620만원, 다음 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며는 전 직원의 정액급식비 5,088만원, 가계보조비 4,992만원, 989페이지 상단에 체력단련비 9,732만원, 연가보상금 2,362만원, 그리고 98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게 되며는 직업훈련생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7,200만원, 직업훈련생 급식비로 1억 9,332만원, 990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며는 직업훈련생 산업시찰비 2,400만원, 농기계 기술교육생 급식비가 2,7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99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게 되며는 기계화 영농사 장기교육에 따른 소요경비 3,7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게 되며는 정규직과 일용직의 의료보험 부담금이 1,530만원, 본관 노후 전기선로교체 공사비 1,063만원, 993페이지 상단에 다기능 사무기기 3대 구입비 1,800만원, 에어컨디셔너 2대 구입비 1,03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99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며는 교육용 농기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7종 13대 구입비로 국비 4,350만 9,000원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4,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5페이지의 사업예산은 4,860만원으로서 이는 농기계 실습장 810평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996페이지에 광공업관리 세항으로서 예산액은 14억 8,817만원이며 이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9,020만원이 증액이 된 규모입니다. 일하는 보람상 운영과 관련한 경상비로 현판제작비, 심사위원수당, 기술자문보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했고 산업기술정보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리플릿 제작비, 전화사용료, 기술정보사용료, 위탁교육비로 4,164만원, 다음 페이지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따른 현판제작 심사위원 수당, 시상금, 기술자문보상금 등 해 가지고 3,956만원, 998페이지에 KS표시품 시장조사 시료구입비 1,440만원, 불량공산품 지도 단속여비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999페이지에 일하는 보람상제 운영에 따른 으뜸 일터상 20개 업체하고 으뜸 일꾼상 40명을 선발 시상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페이지에 8개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비 21억원 중에서 도비 부담금 8억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설계비로 4억 5,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2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세항으로서 예산액은 514억 9,854만원이며 이 중에서 '9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살펴보면 488억 4,88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94년도 지역경제관리에 편성되었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소기업진흥 세항 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세항의 경상예산은 2억 5,119만원으로서 공장등록업무 전산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1003페이지 공장관련 종합지침서 3,000부 발간비 9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안내책자 1만부 발간비 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선정위원회 수당 560만원, 다음 페이지에 전기용품 시장조사 시료구입비 675만원, 1005페이지에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시상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지도위원 7명에 대한 보상금 2,940만원, 옹진군소재 연탄광업소의 폐석유실 방지시설을 위한 공해방지시설 지원 국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부터 1014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경영지도비로서 5,21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는 바 이는 '94년도구조조정자금지원업체 중에서 기술지도희망업체를 선정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지방공업 기술원의 기술지도위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007페이지에 내년도 운전자금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서 시 군비 100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200억원을 계상했으며 구조조정자금은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하에 시 군비 100억원을 포함해서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94년말에 비해서 50억원이 적게 편성되었는 바 이것은 당초예산과 대비해서는 오히려 100억원이 많이 증액된 상태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8페이지 우수공예품 해외특판전 참가 예산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 9월 중에 미국 LA에서 개최될 특판전에는 5∼10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며 지원액은 임차료 그리고 장치비, 광고료, 통관 및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구축코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 2회에 걸쳐 파견할 개척단은 중동지역하고 구주지역을 대상으로 코트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009페이지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 1억 5,000만원은 이미 설치한 시카고와 로테르담의 전시장 임차료와 중남미시장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이 설치할 파나마지역 전시판매장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단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비 1,250만원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94년 성남상의의 경우 중동지역 개척단을 파견해서 많은 계약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1010페이지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예산은 3,500만원으로서 내년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11월 중에 개최예정인데 10여개 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1,011페이지에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능력을 지원하여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 8개 업체에 이어 내년도에는 10개 업체를 추진할 예정으로 코트라에서 3,400만원, 그리고 도에서 3,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12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사업비는 도비가 1억 5,000만원으로서 시 군비를 합하면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13페이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금은 옹진군 소재 6개 도서에 4개 발전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도비 12.5%, 시 군비 12.5%, 한전에서 75%를 부담하게 되며 도비 부담액으로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1/4분기 소요액이며 2/4분기부터는 인천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 도서지역 전화사업 예산 7억 2,000만원은 화성 제부도와 옹진의 풍도가 행정구역개편시안산시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총 사업비 20억 200만원 중에서 도비 2억 4,000만원과 국비 4억 8,000만원이 편성된 것이며 나머지는 시 군비 그리고 한전부담, 융자금, 자부담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일반회계세출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며는 지역경제관리 연료대책 세항에 옹진, 강화군 지역에 1분기분 455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1,911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광공업관리에서 광공업관리 세항에 미국 유타주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과학기술협력조사 연구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지역경제국 세출예산액이 680억 3,3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그리고 '95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지역경제국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746억 8,522만 5,000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액 599억 8,684만 1,000원보다 1,146억 9,838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경기도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액 2조 34억 6,135만 5,000원의 3.73%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괄과 예산안 증액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괄과 예산안 증액내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0분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과장의 인사동향이 있었는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12월 6일 오늘자 북부출장소 감사과장에서 지역경제국 노정담당관으로 이병걸 담당관이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저께 갑작스럽게 몸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의 내용은 진단서를 보지 못했지만 전해들은 얘기로는 간기능이 급격히 저하가 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예산관계 질의에 앞서서 업무하고 결부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강화 완초조합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자료를 오늘에서야 봤습니다. 오늘 저한테 넘겨주었는데 '92년말에 공업과에서 3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실태를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4억 3,724만원으로 자금이 늘었다고 돼 있어요.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 자료를 그냥 그쪽의 조합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믿는 건지, 과연 군에서 통장으로 확인한 건지 의문이 가고 또 하나 추경예산에 보니까 공업과에서 지원했던 강화 완초조합이 기계구입으로 농수산위원회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어떻게 공업과 소관리던 완초조합 지원관계가 저희들 상공위원회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완초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수산위원회로 그것을 돌린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기계구입비 1억 5,000만원을 농수산위원회 예산에 편성했는데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현지실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된 상태를 보고드린 내용이고 농수산위원회쪽으로 예산편성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초조합의 지원관계는 그동안 공업과에서 지원하고 도와줬던 건데 업무사항을, 왜 완초조합에서 공업과로 지원요청을 안 하고 완초조합이 어떻게 농수산국에다 지원 요청을 했냐 이거예요. 공업과장님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쭉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 국 소관업무가 아닌 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알았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이 내용을 공업과장님!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동안 완초조합하고 공업과하고 쭉 관계를 맺어 가지고 예산관계를 지원했던 조합인데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 쪽에서 요령을 피워가지고 상공위원회 분위기가 그래서 도저히 도에서 지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돌린 건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예산서 들여다 보니까 농수산위원회로 1억 5,000만원이 기계구입으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기계구입인데 염색기기로 신청을 했어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예산심사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한 번 됐습니다마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경부축, 임해축, 북부축, 동부축으로 해서 발전계획이 '95년도 2∼3월경에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7,000∼8,000만원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라고해서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제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가 사항별설명서 956페이지입니까?

956페이지요. 하단에 지역경제활성화추진특수활동비라고 있어요. 5,500만원하고 신경제시책추진특수활동비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신경제5개년발전계획하고 무슨 연관이 돼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 특수활동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60페이지입니다. 계량증명업소 단속용 분동 및 차량임차 이것이 1년에 한 번해서 쓰는 예산인지 아니면 월별로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예산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2페이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7억 9,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어선이용도서라고 해 가지고 어선이용도서 연탄운반비 지원이 작년에는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1,911만 2,000원인가 책정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화하고 옹진이 특히 해당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 옹진이 인천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마을이 963페이지입니다.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7페이지 노사안정대책추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노사안정대책추진이 뭘 추진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양재형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한 특수활동비 5,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주로 경제인단체 간담회실이라든지 기업체근로자 방문해가지고 장의 방문입니다. 근로자 방문격려하고 기타 경제행정강화활동을 위해서 작년에도 5,500만원이 섰었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5,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특판비형식의 내용이고 다음에 신경제추진 및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 성격의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시책추진 등에 대한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신경제추진특수활동비 700만원에 이어서 금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량증명업소 단속용 분동 및 차량임차는 계량증명업소의 불법계량행위인 사용 공차를 초과한다든지 변조한다든지 검사를 미필하고 계량기 적정여부를 점검해서 주민생활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증명업소에 대한 계량행위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계량을 하고 있는 분동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무게인데 그것하고 차량을 임차하는 임차비용이 430만원이고 사업은 11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증명업소 단속은 연1회 실시하고 11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은 연탄운반비보조는 6개월치를 가구당 7,0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1만 9,000가구에 대해서 7억 9,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어선운반비에 대한 것은 인천시 편입관계로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은 금년에는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확실히 예를 든다면 에너지절약을 해도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꾼다든지 한 가구당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변기를 절수형으로 바꾼다든지 수도꼭지를 절수형 꼭지로 바꾸는 이런 소소한 생활용품에서도 잔일 같으면서도 절약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물건을 교차함으로써 효과를 얻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체로 눈에 확 띄는 것은 없습니다만 시범마을 자체가 중앙에서도 전국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굉장히 잘 됐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담당자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고 수범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72개 마을로 늘릴 계획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업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노사안정대책 추진활동비도 작년에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똑같이 증감 없이 세우는 것으로서 이것은 노사분규 발생 우려업체에 특별관리를 하고, 그리고 단위노조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산재근로자를 위문격려하고, 각급 노동단체 그리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격려활동을 하는 특판비형식의 일종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관계에 대해서 이게 양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본래는 오지낙도의 연탄운반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지금 7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고지대 연탄운반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게 이원화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연탄어선관계는 인천지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럼 일부만 1,900만원으로 써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세운 것은 그것은 금년도 나머지 3월 1일에 옮겨가니까 그 안에까지 해당되는 거고요.

임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지금 양재형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같은데 노정관리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에 보게 되면 예산 세워놓은 것을 거의 안 쓰고 감액으로 나타났어요. 33회를 10회밖에 안 했고, 61회를 5회밖에 구입을 안했고, 4회는 두 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안 쓰고 안했는데 사실상 노정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경기도는 지역경제국이나 노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엄청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경을 보면 3억 4,300만원의 돈을 안썼는데 그 안 쓴 이유가 무엇이며, 내년도의 예산도 훑어보면 양재형 위원이 6,000만원에 관한 것을 물어봤는데 과연 '95년도에도 반정도만하고 안 할 것인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왜 이렇게 안 쓰게 됐는지, 교육을 안 시켰는지. 또 감액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4,760만원을 감해 가지고 전체 예산인 1억 198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축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총에다 줘 가지고 노총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금년도 4월 1일에 중앙노총연수원이 경기 여주지역에 새롭게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주관교육의 다수 참가에 따르는 노총본부에서 교육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것 부득불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라고 이렇게…….

결국은 도에서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노총이…….

노총에서 했는데, 그 원인은 여주 소재에 있는 노총본부연수원이 개관되니까 그쪽으로 여기서 시키던 양이 갔다 그런 말씀이죠.

교육생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결과가 됐습니다.

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쪽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95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100명씩해서 15번 합숙교육 분야별 교육이 20회, 또 지역순회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이 되는 겁니까?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노사분규하고 제2법의 노총하고 아우성치는데 제대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근로자가 움직여 줘야 하는데 이런 예산있는 것도 따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임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하계 저탄자금 30억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탄자금 예산세우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지, 언제쯤 그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대체 에너지로 인해서 자금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요령성관계, 무슨 협력위원회 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역활성비 이게 5,500만원이 비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석연치 않는 생각이 들어요. 경비가 너무 분산해서 경기도가 예산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내고향 우수상품 사주기 운동 홍보제작이 이게 농수산쪽에서도 예산이 올라갔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국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모두 삭제를 한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여러 서류를 보니까요.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며는 제가 즉각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그것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58페이지 보며는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1억 6,540만원.

어디.

958페이지.

위원장!

네, 잠깐만요. 아니, 국장님! 지금 주무과장이나 실무계장들이 있는데 쪽을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주무과장, 주무계장이 있는데 그걸 위원님들한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며는 그 주무계장이 맨날 그것만 다루고 앉아 있는데, 주무과장이 어느 쪽인가 내용 보면 딱 나오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주무과장이고 주무계장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하고 또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담당국장께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쪽수까지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며는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며는…….

질의를 마저 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끝난 다음에 할까요?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마저 하세요.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958페이지 체력단련비로 1억 6,547만 7,000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이 내용 좀, 어떻게 체력단련비라 해서 1억 6,5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우는지,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을 150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구조조정자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금 자체를 저는 많이 추가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자금 자체를 지금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해야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며는 경기도 전체 예산이 '94년도보다 21.34%가 증액된 4,000억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은 12.7%밖에 증액되지 않은 77억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제화, 세계화다 해서 중소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증액된 부분이 이렇게 적은 것은 일하겠다는 의지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며는 임차료, 215쪽입니다 국장님. 119만 1,0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수원시민회관리 무상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불하셨다고 설명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일하는 보람상이나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매년 연례행사인데, 도 단위 행사에서 도 단위 공연장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수원시민회관을 임차료를 물어가면서 사용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추경예산에 관계된 겁니다. 도립산업학교 장비구입비가 당초 장비구입 조달요구에 6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 당초에 이게 과다 책정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95년도 예산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1쪽에 보면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궁금하게 느끼는 사항인데 이게 휘발유, 등유, 경유를 품질검사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게 4ℓ씩 6대 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만 하며는 4ℓ씩 해도 7,200ℓ가 되는데 이거를 해마다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폐기를 하고 버리는 건지, 또 용기만 해도 3,600개가 되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새로 연료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사후처리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산보다는 이게 어떻게 사후처리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산보다는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신년도 노조에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 그 항별이 나오는데 경기노조에 총 지출되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 예산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농민교육원 사항입니다. 990쪽에 보면 직업훈련 홍보용 테이프를 180개를 1만원씩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테이프를 구입하는 건지, 어디다 쓰는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훈련생 모집 홍보용 아나운서 실비보상으로 30만원인데 아나운서가 뭘 녹음하는 건지, 뭘 방송하는 건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91쪽에 보며는 교육수료 기념품을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농민교육원에서 무슨 기념품을 10만원짜리를 꼭 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 1,200만원씩을 지출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993쪽에 보면 공중전화부스 3대를 80만원씩 240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중전화를 신청하면 전화국에서 와서 이게 부스까지 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민교육원은 지역이 멀어서 이게 자부담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의문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998쪽에 보면 불량공산품 이동신고소 운영해 가지고 현수막을 20만원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건 무슨 도 단위에서 불량공산품을 신고하라고 현수막을 붙이는 건데 2개 붙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연탄운반보조비로 7억 9,8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도 질의가 계셨는데 34개 시 군에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각 1개 시 군에 몇 가구씩 하는지, 또 얼마큼 보조를 해주는지 가구당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분규 예방지도 및 상황파악 활동비로 648만원이 2만 8,800원 5명에 5일에 9회, 이렇게 해서 648만원이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황파악이라고 하며는 현장확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이 내역을 구분해서 한 사람이 활동하는 건지, 5명이 1조로 활동하는 건지 좀 상세히 확인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사정 모범단체 표창이 우리 경기도에서 15개 노조를 표창해서 약 30만원씩 450만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창의 범위와 또 노조의 총수가 얼마에서 15개 노조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지, 그 표창근거, 과거에 했던 근거를 같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80명을 15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것도 많은 근로자 중에서 80명 하며는 적은 숫자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또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 도립산업학교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물론 지금 산업학교가 '95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이 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회의를 할 걸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만 굳이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계속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며는 회의비용으로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가 선수훈련비라고해서 6,720만원이 세워있습니다. 그 기간과 선수가 몇 명이고 1인당 지원비가 얼마이며 과거에도 이걸 지원을 했었는지 이게 당위성이 있는 건지 소위 얘기하며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각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회사나 학교나 소속돼 있는데서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지도교사수당 1,200만원을 세워놨는데 몇 명을 누구에게 지원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교사하며는 기이 어느 선생님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생님이 월급을 지금 받고 계실 텐데 별도로 또 이렇게 수당을 주지 않느냐, 이중 삼중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로서 1,700만원을 세워놨다 이런 얘기야. 그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그 외에도 지원하는 걸 봤는데 또 여기 1,700만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역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합동연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13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식비, 참가자 필기구, 또 밤행사, 이런 게 비용으로 해서 1,130만원인데 약 300명 기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 위원 판단에는 참가자 필기구에서 자그마치 60만원을 세워놓은 걸 보며는 공무원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똑같이 구태의연하게 그냥 필기구 1인당 하나씩 딱 나눠져서 3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필기구 가져오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생략을 하고 없는 분만 주신다고 하면 절약하는 측면도 될 텐데 과거에 했으니까 그냥 60만원 딱 세워놓고 하신다. 더불어서 밤행사도 300만원 하는데 먹고 쓰고 없애는 게 하루 저녁에 300만원을 쓰고 없애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내역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한번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사합동 해외연수를 4,3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십시오. 60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서 보고, 또 성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총 도본부교육장 기자재 구입이 비디오 6종에 14점해서 3,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노총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노총에서 요구액이 토털 얼마였었느냐, 3,550만원 말고 더 노총 도본부에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큼 있었나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홍보사업을 위해서 인쇄기 5종 6점을 1,200만원에 사서 누가 쓸 것이며 그간 사준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7,375만원을 예산에 세워놨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근로청소년 회관의 보육교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었습니다만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런데 보육교사란 어떤 의미의 교사인지, 청소년회관의 일반교사를 보육교사로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명을 좀 해 주고 개 보수비가 어떤 내용의 개 보수가 필요해서 3,950만원을 세워놨는가,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 도비 합쳐서 15억 9,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관계에 대해서 개최학교, 지원금, 밀링머신이다 뭐 장비구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억 6,442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도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며 또 그 시기가 매년 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언제쯤 할 거며, 굳이 개최학교에 장비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가 5,500만원이 선 것이 '94년하고 '95년에 같다고 그러셨는데 '94년도에 추진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말씀에는 근로자를 방문했다 기업체를 방문했다 그러는데 방문해 가지고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사안정대책추진도 역시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또 '94년과 '95년을 같이 책정해 놨는데 이 추진내역도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986페이지에 보며는 건물유지비, 수리비인지 유지비인지 해서 1,5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1005페이지에 보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지원이라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공업과에서 해마다 이런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우리 도비를 낭비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해방지지원이라 해 가지고 1억씩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져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5쪽에 보며는 경제동향 확대발표자 수당이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도에서 경제동향 확대발표대회를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번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주제발표하는데 서너 분이 주제 발표하는 걸 400만원씩이면 1인당 100만원씩을 준다는 얘기인지 몇 번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기억하기에는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4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여기 있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국장께 특별히 부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도립산업학교가 '95년 3월이면 개교가 돼 가지고 학생도 들어오게 되고 매년 배출을 하게 됩니다. 도립산업학교가 비진학 무기능학생들을 기능사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역군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 한 사람당 들어가는 총 투자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년에 360명을 배출하는데 앞으로 10년간 운영했을 때 3,600명이 배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며는 우선 초기에 '95년도에 시작해서 1년에 360명을 배출합니다. 총 투자비가 토지, 건물, 장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세워서 지난번에 전부 사무감사에서 밝혀줬습니다만 총 투자비에 시설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예산서를 다루고 있는 내역을 보며는 수십 가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간 예산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불만족스럽다며는 훈련생한테 돈도 주고 일비라고 할까, 월비라고 할까, 용돈도 주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한테 잘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들도 생각해 주고 넘어 갈 예산이 있지 않느냐, 일문일답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얘기를 드리며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며는 직업훈련생에게 치약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연간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세금을 잘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잘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측면에서 모든 걸 무료로 공짜로 해 준다고 하며는 어떤 측면에서 그 학생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도립산업학교에 투자하는 총 비용 나누기 학생수 배출, 1인당 총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 건지 예상을 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마쳤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상설시장 전시판매장에 운영비를 1억 5,000만원을 책정했다고 그러셨는데 미국 시카고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그 다음에 파나마에 이제 상설시장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미국 시카고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1억을 편성해서 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장개척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이게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기투자한 데 1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간다 말씀이야 파나마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은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매년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게 되며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한 미 일 지방관과학기술협력조사연구사업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우리 도에서 2,500만원 지원해서 5,000만원 갖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수정안으로 들어오게 된 게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이 늦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인지 아니며는 과학기술협력조사연구사업이 별볼일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망설이다가 수정예산안에 넣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 중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영농기술교육급식비가 800명분 2일이라는 게 나와 있고 또 영농교육현장교육중식비 이게 800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단가를 보니까 5,470원으로 나와 있고요. 영농기술교육급식비로 5,470원으로 나와 있고 영농현장교육은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영농교육생급식비 5,470원과 직업훈련교육급식비 5,370원 120명분에 300일분이다. 한 사람분이라면 100원 차이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300여명, 800여명분에 100원 차이가 총 계수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으로 차이가 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사용하다가 남으면 불용액으로 나올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직업훈련생 실습보상비가 5만원 120명분 12개월분이라고 나왔습니다. 7,2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직업훈련생 실습보상비라는 개념이 뭔지 그것 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2시간 정도 주십시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1시간 20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나중에 보고드리기로 했던 김동구 위원님 강화완초 공예협동조합 지원관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구입비 1억 5,000만원을 농림수산위원회소관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이 예산은 지역경제국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에 강화의 완초공예협동조합에 3억원을 지원한 것은 동남아시아의 저가완초제품이 수입시판됨에 따라서 전통공예품 보존 육성차원에서 지역경제국에서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 중 농정국에 계상된 화문석 염색기구입비 1억 5,0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자치단체보조로 해 가지고 농정국에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민소득증대 차원에서 1군 1명품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화군에서 농정국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한 것이며 먼저 번에 말씀드린 저희 국에서 지원한 것하고는 다르게 편성이 됐습니다. 1군 1명품 운동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92년부터 시작됐으며 강화군의 완초는 '93년에 1군 1명품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하계 저탄자금 35억원 계속 지원여부하고 내고장 상품 사주기 홍보 스티커제작 예산 250만원을 금년에 세우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탄은 주로 서민층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공자원부에서는 광산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지난 '80년부터 연탄공장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탄사용가구가 도시가스 등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에는 틀림없지만 상대적으로 연탄공장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당분간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공장상품사주기 홍보스티커는 '95년도에는 시 군에서 자체로 제작할 것으로 계획변경이 됨에 따라서 도에서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예산세울 때 시 군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중국 요령성과 경제협력위원회개최 예산내역은 '93년 10월 4일 우리 도하고 중국 요령성간에 자매결연체결을 맺어 가지고 그때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도 5월 25일에는 중국요령성에서 경제협력위원회 합의서 조인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고 '95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토록 약속이 된 사항이라 그 때문에 계상된 경비인데 경제협력위원회의 한국, 경기도의 수석대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되어 있고 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은 저희 국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 1억 6,547만 7,000원의 계상내역은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금년까지는 월보수액의 150%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50%로 인상되어서 4월에 125%, 10월에 125%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자금이 추경에 150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업의 자금난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추경 구조조정자금 150억원을 확보할 경우 금년도 지원규모는 지방비 기확보액 200억원과 이자수입 30억원, 국비 380억원 등 총 76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전자금의 경우 금년도 176억원보다 31%가 증액된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은행출연금이 200억원 지원토록 되어 있어 총 지원규모가 이것이 될 경우에는 1,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조조정자금의 경우는 300억원을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고 '95년도 이자수입 50억원과 중앙자금지원액을 합하면 총 융자규모는 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종성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의 건물유지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원에는 20년 이하 건물 4동과 5년 이하가 3동 총 7개동에 2,504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95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된 유지비는 보일러하고 상 하수도, 전기시설, 도색 등 이전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계속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비 1억원은 옹진군 송림면 소연평도 소재 연평광업소의 폐석유실방지시설인 석축을 축조하는 사업비로 상공자원부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비를 보조하는 이유는 영세한 광산에서 폐석유실방지시설을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데는 부담이 크므로 상공자원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채석유실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주민불만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예산은 '95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하였다가 내년 3월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면 인천시로 이관될 예산입니다. 다음에 김정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예산 전체 규모로 볼 때 전년도 예산보다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일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국의 '95년도 세출예산총액은 679억 6,400만원으로서 금년도 602억 9,400만원보다 76억 7,0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중에는 도립산업학교시설비 25억원, 장비구입비 20억원, 도청장학기금조성이 금년에 15억원해서 내년도 2억 2,200만원으로 이것으로 100억원 목표액이 끝났고 수출유망상품 홍보책자 1억 8,000만원 등이 사업종료 또는 투자완료되었기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도 전체 증가율에 비해서는 다소 처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주로 수도권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도로나 교통난 해소의 예산을 많이 투자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정근 위원님께서 한 미 일 지방관 과학기술협력조사연구사업비를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한 미 일 지방관 과학기술협력조사연구사업은 우리 도하고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도하고 미국 유타주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단순 통상문화 및 체육교류 관계를 벗어나서 과학기술협력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 일 지방관은 우리 도와 과학기술처에서 각각 2,500만원을 출연하고 한 미 지방관은 우리 도에서만 2,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한 일 지방관 과학기술협력사업이 과학기술처로부터 지난 11월 10일자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협약체결토록 통보한 바가 있어 내년도 수정예산에 부득불 편성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제2회추경예산에 119만 1,000원의 임차료가 계상되었는데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와 일하는 보람상 시상식이 연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수원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사용코자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예술행사 외에는 대여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불 수원시민회관을 사용하도록 됐는데 수원시민회관리 금년 3월 16일자로 전에는 거기도 무상이었었는데 금년 3월 10일자로 시운영조례가 개정되어서 임차료를 받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도립산업학교계획안 중에 장비구입비 6억원 삭감은 과다예산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는 현재까지 공정 74%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장비를 구입코자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자료를 수집, 장비구입목록을 작성해서 농민교육원, 안양공고, 부천공고와 직업훈련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4개 기관에 훈련인원대비 장비수량의 적정성, 훈련공과의 적정한 장비여부, 시대에 적합지 않고 사양되는 이런 장비 그리고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첨단장비와의 부합 등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70종 4,968점이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가격조사를 한 결과 29억 300만원이 산출되어 '94년 10월 17일 조달청에 구입토록 하고 사는 과정에서 6억원의 차액이 발생돼서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이번 2회추경 때 삭감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석유제품품질검사용 시료의 검사 후 처분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주유소 등 연1회 도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상공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휘발유, 등유, 경유 각 2ℓ씩 두 개를 채취 한 개는 검사, 한 개는 보관하여 위반 시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시료 및 용기처리는 품질검사소에서 모아서 처리하고 용기 재활용은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시료의 매각처리 용기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검사소와 협의해 가지고 재활용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단,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시료 한 번 채취한 것은 그 안의 내용물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기름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 보관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을 때에는, 주유소에서 뽑아냈을 때 그게 조금 들어가며는 내용 자체가 잘못하면 불합격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매각을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받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었는데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95년도 노총요구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총본부에서 '95년도 예산지원 총액은 총 8억 5,300만원으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노총장학기금 3억원, 근로자 문화예술제 8,000만원, 노사간부해외연수비 1억 1,200만원, 노동단체간 국제 교류사업 1,300만원, 근로자체육대회 2,6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비 2,300만원, 노조간부교육비 1억 2,700만원, 노총도본부교육장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 노동조합홍보사업비 2,100만원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지원요구한 예산은 2억 2,100만원을 삭감한 총 6억 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삭감조정사유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며는 노총장학기금 3억원이 요구되어 검토한 결과 기금조성목표액이 100억원으로 '94년 11월 현재 97억 7,800만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족분 2억 2,200만원을 예산요구했고 근로자문화예술제에 8,000만원이 요구되어 검토한 결과 '94년도에도 시상금, 수당 등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수준인 7,300여만원을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노사간부해외연수비 1억 1,200여만원을 요구하여 전액 요구했습니다.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1,350만원이 요구되어 검토한 결과 일본의 가나가와현 및 후쿠오카현 교류사업비 600만원만 반영하고 미국 유타주 교류사업비 750여만원은 추후 검토사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처음 실시한 일본과의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분석 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사관계가 교류될시 향후 미국 유타주와 우리 도 노동단체간의 국제교류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 유타주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근로자체육대회 2,600만원이 유보되어 검토한 결과 국비사업으로 문화체육부에서 500만원, 도에서 2,000만원 등 노총에서 요구한 금액 모두를 반영시켰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2,300만원이 요구되어 검토한 결과 금년에 기념품, 경품구입, 장소 및 홍보비 등 7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95년도에 추가로 위안공년 1,000만원 등 노총에서 요청하였으나 낭비성 요인을 없애고 기념품, 경품 등에 한하여 지원하되 '95년도 예산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660만원이 상향된 9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조간부교육비로 1억 2,700만원을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은 '95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1인당 소요비용을 '94년 수준으로 지원 검토하였고 또한 노조간부교육계획인원이 금년에 6,080명이었으나 노총 도본부에서 3,240명만 금년말까지 교육코자 이번에 제2회추경예산에 4,760만원을 감액요청한 바 '95년도 교육 계획인원이 5,186명에 소요예산 7,100여만원 지원요구는 내년도 교육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총 도본부 교육장 시설 개 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이 요구되어 검토한 결과 지난 6월 용인플라자리조텔에서 노조간부세미나시 개 보수비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500만원의 지원을 지사님께 건의하여 전액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사회단체보수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예산부서 판단에 따라 삭감이 되고 기자재비 3,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홍보사업비로 2,100만원이 요구되어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홍보와 관련하여 인쇄기계구입 및 인쇄비 1,78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정보비성격의 취재활동비, 자료수집비 360만원은 미반영하고 나머지는 요구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4년도에 노총장학기금 미 포함 시 3억 800여만원을 지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94년은 '95년도에 4억 1,000만원을 요구하여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된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증액된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근로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께 직업훈련생모집 홍보테이프 구입 그리고 활용내용과 아나운서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전단포스터 등 인쇄물에 의한 소극적인 홍보를 탈피하고자 '95년부터 많은 도민이 직업훈련생 모집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려고 전환을 했습니다. 각 지역의 민간 TV유선방송망을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관내 47개 시 군 구청과 109개소의 도내 유선방송사에 배포 활용코자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제작하려는 것인데 공보관실의 촬영협조를 받아서 나머지는 제작할 수 있으나 성우나 아나운서 사용시에는 실비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나운서료는 그래서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또 김동구 위원께서 영농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기념품비용 10만원은 무엇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농교육생중에 장기교육 4주짜리 농기계 교육생 120명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인데 이것은 농촌기계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기념품은 교육생들의 설문을 받아 본 결과 실제생활에 필요한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로 농기계 수리공구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공중전화 박스설치는 통신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비로 설치하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공중전화는 통신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중전화와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 자비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통신공사에서 2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의 공중전화는 자비예산으로 설치된 공중전화입니다. 현재 건물내 3개소에 분산이 돼있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가운데 세 개를 나란히 집중 설치코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화국에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절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불량공산품 이동신고소 운영에 따른 현수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전 9개 업체와 공동으로 서민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품이동순회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순회이동활동반 활동 시 현장에 설치하는 현수막으로 이것은 보관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동향의 확대발표회개최에 따른 주제 발표자 수당 편성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동향확대발표회는 금년 8월 30일 저희 도가 지방단위에서는 최초로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특별강연자 1명, 진행교수 1명, 주제발표자 8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 4시간씩 2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1회 계상에 1인당 1회 지급 기준은 2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34개 시 군에서 몇 가지씩 가구당 얼마씩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별 지원 가구는 수원 570가구 등 시단위가 6,117가구이고 군지역은 양주 230가구 등 1만 2,068가구로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가구당 지원비는 월 7,000원 정도로 6개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구당 7,000원 기준은 평균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15㎞ 이상 5㎞당 넘을 때마다 1장당 1원 50전씩 계산되고 아파트 경우에는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균 낸 수치입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노사분규 예방상황파악지도여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분규업체 및 쟁의발생신고업체에 대한 노사협력지도여비로서 노정계 직원이 연중 실시하는 출장여비입니다. 노정계 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5명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은 2만 8,800원×5명 그리고 5일×9회 해 가지고 648만원 이렇게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노사모범노조표창 범위 및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표창범위는 위기에 처한 회사를 노조 힘으로 회생시킨 모범노조,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산업평화 유지에 공헌한 노조, 건전 노조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노조 등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하는 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 15개 노조에 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15개 노조에 45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지원 요구된 내역입니다. 추천은 시장 군수가 추천토록 했고 이것은 도 자체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추진 및 방법 그리고 80명 내역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찰대상자는 매분기별로 장인메달을 수여하는데 장인메달 수상자하고 노정업무 표창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8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장인메달수여가 3∼4명되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내년 3월에 개교되는 도립산업학교 건립추진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의 개교 이전에 설치조례안 및 운영계획안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을 확정,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개교 이전에 위원회 개최가 1~2회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 가지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훈련비 1인당 지원금액과 과거 지원여부 및 지도교사수당 지원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훈련비 및 지도교사수당 지급목적은 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에게 단계별로 강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강화훈련기간 약 60일 동안 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비를 1일 8,000원씩 42만원을 지급코자하는 것이고 금년의 경우 120명이 출전해서 1인당 42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교사 수당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9~10월경에 개최되는 관계로 7∼8월 방학기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지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교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성적이 상당히 좌우되는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지도교사의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하려고 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1,7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인천직할시로 개최지가 결정되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전선수 120명, 지도교사가 60명, 이런 사람들 의식비, 여관비 등으로 1,063만 5,000원 그리고 수송비 134만 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1,703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노사정합동연수회 추진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배경은 경제현실 및 노동문제에 대한 노사정 공동인식의 장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수범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사화합의 밤 행사에 1만원씩 300명, 1회 계산해 가지고 3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참가자 필기구, 노트, 교육재료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1명당 2,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300명 대상으로 6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성과 및 '95년도에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조간부 대부분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하고 그 나라의 경제현실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의 현재 경제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선진국도약을 위한 근로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 선정은 노총경기도본부에서 선정을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금년에도 일본에 한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일본, 중국하고 유럽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노총기자재구입비 3,550만원의 내용 및 노총 요구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총본부교육장 시설 개 보수비 지원은 노총요구액이 1억 5,000만원, 예산부서의 편성요구액이 1억 500만원, 반영은 3,550만원 됐고 6,500만원이 미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시설물 개 보수 지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미 반영이 되었는데 노총에서는 시설물이 노후해서 개 보수가 불가피하다고 하며 다시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도 재요구를 했었는데 관철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해 가지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노총홍보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출내역은 총 1,200만원으로서 인쇄기 600만원 1대, 컴퓨터 270만원 1대, 프린터 70만원 1대, 인쇄용 드럼 50만원 2대, 세단기 160만원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된 내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경기근로자문화예술제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7,3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 11개 부문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시상금이 3,920만원, 수당이 1,165만원, 포스터 및 현판 등 9종에 1,072만 5,000원, 작품집 발간이 750만원, 기타 행사준비 및 운영비 이것이 400만원, 이렇게 5개 분야 11개 부문에 대해서 지원된 내역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근로청소년회관 보육교사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근로청소년회에서는 보육사업을 안했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새로이 채용을 해 가지고 실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 개 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성남하고 안산보육시설입니다. 성남보육시설은 기존시설물을 활용해서 칸막이를 설치를 해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하려니까 드는 비용 등입니다.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도내의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며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하는 훈련으로서 '95년도에는 훈련목표인원이 2,652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4억 1,9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7,200만원, 시 군비가 1억 6,000만원 등 총 17억 5,100만원의 훈련비를 확보해서 요구된 내용이고 도내 생보호자하고 실업자, 장애인,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자동차정비직종 등 50개 직종의 공공직업훈련, 안정직업훈련, 기술계사설훈련 등에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훈련입소자에게는 수강료로 1인당 월 6만 7,500만원에서 7만 5,000원 사이를 훈련기간에 지급이 되고 수당으로는 세대주인 경우는 생보자, 영세농어민, 실업자에게는 가계보조 수당으로 월 5~6만원, 가족수당 1인당 2만원, 교통비로 1만 5,000원, 공공직업훈련입소 생보자에게 식비로 5만원이내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수료자에 대해서는 각급 기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학교 지원 필요성 및 세부내역과 개최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기능경기대회는 매년 도 기능경기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게 되며 동 대회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공고 또는 직업훈련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게 됩니다. '95년도에는 4월에 의정부공고에서 개최하게 결정이 되었고 일시에 한꺼번에 48개 직종의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기존장비의 부족과 수리가 필요하고 경기장시설이 필요함으로 지원내역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부지원내용은 밀링머신 등 12종의 기계 및 구입비가 2억 6,764만 6,000원, 그리고 선반 등 13종 기계수리비가 4,700만원, 경기장시설비 및 보수비가 4,900만원 등 총 3억 6,442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도립산업학교 건립에 많은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총 투자비 대비 훈련생 1인당 교육비가 얼마가 되는지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여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건립에 투자된 예산은 공사비 및 장비구입비 128억 8,500만원과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운영비 23억 4,200만원으로 총 363억 500만원으로 10년간 훈련생 3,600명으로 볼 때 1인당 1,000만원이라는 많은 투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장이 2만여개가 산재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공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어 기능인력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도내에서는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원은 4개소밖에 없습니다. 또 민간사설학원의 경우 과다한 투자가 소요되는 직종 및 교과과정이 복잡한 직종의 기능인력은 개설하지 않고 모집이 용이하고 사업비가 적게 드는 일부 인기직종만 개설하고 있어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양성은 사실 모자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직업훈련원을 민간단체에다 주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저희 도에서는 많은 투자비를 감안하면서 도내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을 지원 실시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및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건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투자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저희들이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은 정확한 투자효과 분석 방법에 의해서 다시 정밀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 세부예산계상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간 경비로서 5개 과의 소요경비를 국 주무과에 총괄 계상했습니다. 총 계상액은 1억 1,161만 4,000원으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도립산업학교의 '95년도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도립산업학교 운영비 23억 4,2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먼저 학교운영을 위한 수용비 1억 2,324만 3,000원으로 훈련계획과 운영을 위한 비용과 교육훈련생 기능검정비 1,440만원, 훈련생교재대 2,400만원, 식당용품구입비 3,838만 7,000원, 공공요금 6,256만 2,000원, 훈련생피복비 6,112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412만 9,000원, 훈련재료비 1억 5,398만 4,000원, 그리고 훈련생 급식비 등 보상금 8억 1,021만원이 되겠고 또한 교육용집기 및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10억 6,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재용 위원님께서 광공업관리분야 경상예산 1억 3,179만 4,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공업관리분야 경상예산은 일하는 보람상제운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개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경비 등 기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일하는 보람상제 운영에 320만원, 산업기술정보실운영에 4,164만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추진 회의수당 등 420만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3,956만원, KS규격집 트럭비에 211만 2,000원, 공산품이동신고운영에 375만원, 공산품시장조사 시료구입비 2,581만 2,000원, 불량공산품 지도단속 여비에 1,152만원 등 총 1억 3,179만 4,2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95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재형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추진특수활동비와 노사안정대책추진활동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인단체 간담회, 기업체방문 근로자격려와 기타 경제관련 각종 시책추진에 집행되었고 경제에 가장 큰 저해요인인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사정합동연수회개최, 노사정간담회와 산 재해근로자위문격려 각급 노동단체격려에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양재형 위원님께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1억 5,000만원은 기 운영 중인 미국 시카고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매년 전시장 임차료로서 1억원이 지원된 것이며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규로 확대하는 파나마전시장에는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되며는 파나마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업체 및 상품을 교체전시해서 판매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왕 위원님께서 영농교육, 현장교육 중식비 5,000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계상내역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영농교육시 우수 독농가 및 영농단지 등을 방문해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비에 계상된 1일 5,470원, 이것은 이제 하루 3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는 1식당 1,8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교육시에는 도시락을 갖고 현장에 나가게 되는 관계로 부기상의 1식당 1,820원으로는 도시락제작이 상당히 곤란해서 별도의 예산 5,000원을 새로 도시락비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것이 빠지는 급식비에서 이제 1식분을 감하도록 하게 되며는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영농교육생 급식비하고 직업훈련생 급식비 1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일 5,47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소위원회시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조정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생 실비보상금 7,2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기본법 제11조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의 주요 훈련은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합숙교육이기 때문에 매주 귀가에 따른 왕복교통비 등과 생계보호측면에서 '93년부터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전체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시죠?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상설전시장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임차료로 '94년도에 한 8,000만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계속 임차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한 해에 우리가 해외상설시장에서 계약한 계약고만 해도 286만 7,000달러가 되는데 그럼 이게 몇 개 업체에서 들어오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한테 기업체에서 상설시장, 예를 들어서 임차료까지는 도에서 처음에 부담해 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주겠는데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며는 그 기업체에서 임차료라도 1년치는 최소한도 내고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계속 임차료를 말이죠. 전시하는 그 업체가 계속 앞으로 대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계속 임차료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외시장상설전시장 뭐냐하며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또 재정적, 인적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뜻의 내용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하고 현재의 고정 바이어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2, 3년 단위로 추진을 하면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역경제활성화추진비하고 노사안정대책추진내역을 좀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지금 안 해 주셨는데 그거 안 해 주시니까, 삭감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말씀 안 해 주셔도.

그건 내역이 맞고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나는 알고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분명히 이 안에다 정판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럼 정판비에 들어갔으며는 도지사 거가 됐든, 부지사 거가 됐든, 국장 거가 됐든간에 정판비가 이런 사유 때문에 됐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남이 보더라도 노사안정대책추진비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올려 놓으며는 정당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숨기게 되며는 위원들은 자꾸 찾게 돼요.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추진비가 들어가야 되고 노사안정대책에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게 되는지. 그런 것을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의혹이 생기고 자꾸 따지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밝혀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옛날같지 않아서 지사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무슨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판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쓸 자리, 적시,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3실 9개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상당한 예산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상공위원회 것만 아니라, 이게 지금 반은 여기서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 거의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12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쭉 한 거가 거의 한 돈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밝혀주시지도 않고 넘어간다 그러며는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밝힐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며는 삭감해도 좋은 건지 작년도 예산하고 똑 같아요. 늘거나 줄거나 한 것도 없다고.

아니, 답변하세요. 묵묵부답으로 계세요.

계속 말씀이 계셔가지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요? 양재형 위원님이 상공위원회에서 상공위원 열네 분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지 일개 개인의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지역경제국장도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드린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업무추진비를 지금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을 지금 정판비로 인정을 해주시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어디다 쓰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야지.

정판비 얼마얼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4년째 위원생활을 하는데 그 내용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가 얼마고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역활성화 추진비다, 안정대책추진비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처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자꾸 따로 보고를 드린다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했을 때 전 국장께서 이거는 뭐 지사 판공비다, 뭐 이거는 국장정보비다 해서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별도로 보고한다는 자체는 우리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재형 위원 개인이 질의를 해도 우리 상공위원 열네 분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개인적으로 보고한다, 그럼 두 양반이 가서 예산심사하지 뭘 그래.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맞아요?

경제활성특수활동비 5,500만원하고, 노사업무추진비 6,000만원은 지사님 판공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럼 두 양반이 가서 예산심사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네, 김동구 위원님.

저희들이 질의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이 미리 체크를 해 놨다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다른 위원들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서 질의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메모를 했다가 다른 위원이 하시니까 빠뜨린 거니까 전체 위원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며는 그건 소용없는 거죠. 그럼 저희들은 예산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도 내용을 아니까 지금 막 위원장 얘기처럼 작년 국장이 그걸 딱 까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사판공비면 판공비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밝히려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미숙했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하계 저탄자금 30억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 그게 6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6개 지역을 밝혀줄 수 있어요? 6개 연탄공장.

네, 6개 지역은 이제 수원시에 주식회사 대성하고 삼덕, 그리고 평택시에 대동연탄하고 광신 주식회사, 동두천에 주식회사 정은하고 파주군에 대진연료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30억원을 6개 연탄공장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내에 연탄수요숫자를 비례해서 6개를 선정을 해서 30억원을 말하는 것인지, 연탄공장의 운영상태나 저탄을 위해서 어려우니까 6개 지역을 나눠주는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이거는 전체수요량이 지역별로 경기도에 7만 5,000t이 수요되는 걸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t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30억원, 이렇게 산정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7만 5,000t이

6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7만 5,000t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작년도에 7만 5,000t이 다 수요가 됐습니까? 우리가 30억원을 갖다가 6개 지역에 줬는데.

금년도 7만 5,000t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건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으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럼 얼마…….

작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따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료가 연탄쪽에서 기름이나 가스쪽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30억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즉 6개 연탄공장에 7만 5,000t이라고 하는 수요를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죠? 가정을 해서.

기금입니다.

네, 기금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7만 5,000t이 3만t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많이 놓고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거로 만약에 바꿔진다며는 우리가 생각했던 7만 5,000t이 아닌 3만t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확히 판단해서 이 30억원 융자지마는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즉 매년 해 주던 그런 연탄공장에서 해 주던 거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융자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의정부하고 수원하고 지역안배를 해서 한 두서너 군데를 축소를 해 가지고 30억원보다도 적은 돈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지금 쪽으로 봤을 적에는 맞지 않느냐, 작년도 거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네, 좋습니다. 지금 작년도 걸 못 찾으신다며는 저는 이 3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융자해 주시…….

그 유인물을 국장님을 갖다 드려요. 거기서 우물우물 하지 말고.

작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슨 말씀인지…….

그럼 작년보다 줄은 거는 아세요? 줄게 이게 30원억이 책정이 된 걸. 저도 이걸 찾아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제시를 못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결론적으로 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그 돈을 딴 데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인데 과거에서부터 해 내려오던 6개 지역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올해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지역안배를 해서 수원이나 의정부나 한 군데 더 지정을 한다며는 이런 어떤 수급에 관한 교통상의 문제 때문에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며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기름이나 가스로 많이 바꿔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앞으로 이것을 더 정밀조사를 해서 세워놨다가, 물론 그 사람들이야 30억원 융자해 줬다가 나중에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도 예산은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연탄공장을 봤을 때야 30억원 아니라 60억원을 융자해 줘도 그 사람들이 마다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다음은 아까 광산공해방지시설로 해서 1억원을 국비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거기에 소연평도 광산은 개인입니까? 국가 겁니까?

개인광산입니다.

개인광구예요?

네.

물론 우리 도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국비를 따다가 주민을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광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측으로 봤을 적에는 군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또 국비가 되든 간에 광산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이익발생으로 인해서 광산을 하는 거니까 광산쪽에서 시설을 해야지 되고 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칙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국비니까 우리 도하고는 관련없다 이런 관념보다는 말이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티탄철을 캐는 건데 포항제철의 용광로 내부 내벽보호용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아마 광종이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종이 좋으면 고단가를 받을 테니까 이익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 업체에서 시설하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기관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것 같다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그러면 개인의 이익발생이 많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도에 얼마 돈 내 놓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 수입원은 챙길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1억원을 따다가 그 업체에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을 하며는 공무원들이 그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국가 돈 1억원 따다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지원된 내용은 아니고요. 상공자원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관할해서 내려보낸 거고 자비 총 2억 8,000만원이 드는데 지원액이 1억원이고 자부담이 1억 8,000만원 이렇게.

자비얘기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저거하긴 한데,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산상에 큰 부담이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인원을 급식을 시키는데 먼저 질의한 영농현장교육을 도시락으로 하니까 1,800짜리가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영농기술교육급식은 5,47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직업훈련교육 급식은 5,370원으로 되어 있는데 5,370원이 120명에 300일을 할 것 같으며는 차액이 얼마가 나오냐 하며는 360만원이 나옵니다. 360만원의 차액을 플러스 시킬 거냐, 마이너스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서 회계상에 전체 계산이 틀려지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물론 그 부분 360만원 불용액이다 해서 이 다음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회계가 당연히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을 5,470원짜리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5,37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 계산내용을 보니까 5,370원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 나온 금액 맞고 5,470원으로 해도 이쪽 계산이 맞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로 계산을 해 가지고 아까 약간의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의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회계상의 문제점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직업훈련생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국내인하고 외국인하고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5만원하고 10만원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해외동포는 어디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데 10만원씩 6개월을 주고 직업훈련생실비보상금 5만원씩 120명을 12개월을 주고, 국내하고 외국인하고의 차이가 배가 되는 이유가 어디서 나는 거죠? 989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좀 검토를 하고 알고 예산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외에서 사는 사람이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요령성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그쪽 12명 중에서 6명은 저희 동포고, 6명은 중국사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시켜주도록 이렇게 자매결연이 있을시 협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하니까 국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외출 나가고 그럴 때는 자기 집에 가지만 이 사람들은 집에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더 필요할 게 아니냐 그래서 10만원 한도 내에서 법상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계산을 해 가지고 1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게 월급입니까?

실비보상금입니다.

일비 10만원이에요?

월비입니다.

월비죠, 그게 월급이 되는 거죠. 10만원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질의 항목에서도 국내훈련생은 5만원인데 1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줄래면 조금 더 한 돈 만원이나 더 보태주는 거지, 해외동포 같으면 거기는 모든 것이 물가가 싸고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 1/10비용만 가지도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건 아주 없애버리세요.

싸더라도 외출 나가면 저희…….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차등을 둡니까? 와서 공부만 시켜줘도 고마운데 그 사람들한테 배를 갖다가, 얼마 줬든간에 월급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낭독하는 것 계속하는 거예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위원님이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설명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물론 자세히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로 해서 7억 9,800만원의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 아주 시 군 합쳐서 7억 9,800만원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수원같은 경우 570가구에 2,11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영세민가족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계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의 판단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적부조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만 앞으로 '96, '97년도에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명목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 주민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1가구당 평균을 냈을 때 4만 3,544원을 보조해 주는데 약 5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숫자를 모으면 약 8∼9억원 정도 됩니다만 가구당 득을 보는 것은 4만 몇 천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기준이 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분들은 이 정도 수준도 상당히 많은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딱딱 잘라 말씀해 주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노사분규예방지도를 위해서 몇 사람이 몇 팀으로 가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물론 2만 8,800원×5명×5일×9회 해서 64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돈이 실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느냐 상황파악을 한다고 그러면 왔다갔다 해서 그냥 뭘 하는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나와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해 줄 게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실제로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현지 출장 시 노정담당관실의 출장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지도도 나가야 될 테고 또 노사분규가 났을 때는 상황파악도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도 노사분규가 안 났으며는 금액이 줄 수도 있네요.

그 예방활동차원에서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노 사 정 모범노동단체표창을 하는데 15개 노총을 30만원씩 들여서 표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내가 질의도 그렇게 물어보았고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여기서 30만원이란 것은 뭘 해줄 겁니까?

컬러TV 한 대당 30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컬러TV 한 대를 상품으로 준다. 그래서 30만원 기준했다. 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80명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선발기준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 많은 종업원 중에서 80명을 골라냈는데 80명을 15만원 무엇에 줄 겁니까?

그것은 매분기마다 장인메달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그 수여를 하고…….

그것하고 달라요. 산업시찰.

그 사람들 산업시찰 보낸 겁니다. 장인메달수상자 17명이고 근로자의 날 수상이 59명이고 모범노조간부 15명, 일더하기 수상이 21명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럼 이게 80명이 넘잖습니까? 17명, 59명, 15명, 21명 더해 봅시다. 도합하면 112명인데 왜 80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80명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것은 대충 80명을 잡은 것이고요. 금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대상자가 112명인데 수상자가 가다보면 장기출타로 해 가지고 2박 3일간 가니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9명이 금년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평균을 잡아 가지고 80명 정도를 대략 인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메달수상자는 내년에 가봐야지 정확한 인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산정된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80명을 세운 것은 이러이러해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5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만원 가지고 80명이 1,200만원 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는데 산업시찰 어디 다녀오는 목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금년에는 울산에 현대자동차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으면 이것 빼도 되지요?

금년도 사업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알겠어요. 도립산업학교건립추진위원회 이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건립은 해서 내일모레 개교가 되는데 마감 회의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비 65만원을 써야 돼요?

설치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한 번하고…….

마지막으로 모임을 한 번 갖고 끝내려면 비용이 든다.

네.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기간과 선수와 인원수와 1인당 42만원씩 답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기능경기대회 다수인에 의해서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중공업이든 삼성전자든 금성이든 안양공고든 의정부공고든 학생이든지 간에 소속된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서 기능경기를 위한 훈련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비를 6,720만원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지도교사 1,200만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약 7,900만원, 8,0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장비 왔다 갔다 비용 들면 1억원 가까이 들 텐데 이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으며 꼭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중복투자가 아니냐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투자해 주고 기업체에서는 기업체대로 투자해 주는데 거기다 또 도의회에서 돈 갖다 집어넣어주는 결과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선수들은 공고학생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를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이 훈련 자기네들 일반교육비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금년에는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서울이 금년에 3연패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막아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는 이런 지원액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 가지고 60일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도교사는, 선생님들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월급받는데 선수위주로 사실 주었었습니다. 지도교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도교사의 사기관계가 금년에 또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등 해가지고 얘기가 돼 가지고 금년에는 그래도 지도교사들도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세웠는데 이것은 사기앙양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200만원을 몇 사람한테 주느냐고 했더니 아까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지도교사한테 보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만 몇 사람한테 줄 겁니까? 얼마씩.

지도교사에게 10만원씩 60명 2개월, 1개월에 10만원씩.

60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2월입니다.

10만원 곱하기, 어떻게요?

60명 곱하기 2개월.

60명 곱하기 2개월, 이렇게 주어야 되겠다. 다다익선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해서 아까 답은 들었습니다만 숙박비, 차량비 여러 가지 인천서 개최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비용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쓴 게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3,3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는 지역도 가깝고 그래 가지고 2,45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내역을.

나는 내역은 필요없어요. 예산을 우리가 올라온 것을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좀 따져서 그 내역을…….

작년에 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얼마큼 썼고.

작년에는 운영비로 해 가지고 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어디에 썼어요? 위치가 어디였었냐니까요?

금년에 전주입니다.

작년을 물어봤지요. 지난 연도 '93년도.

구미에서 했습니다.

왔다 갔다 혼동하지 마세요. '93년도에 구미에서 했지요. 그때 얼마큼 돈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93년도 자료는 제가 '94년도 것만 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고…….

안 가지고 있지요. 그럼 '94년도 합시다.

'94년은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에 전주에서.

네.

인천이 가까우니까 반정도 수준으로 1,700만원 '95년도에 세웠다 얘기입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1,700만원하고요. 도 자체운영비는 도에서 하는 것은 750만원 해 가지고 2,4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 사 정합동연수회비를 거창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예산을 세우셨으며는…….

연초에 저희들이 도단위 기관장님들하고 지사님과 같이 전부 합숙을 같이 하면서 노하고 사측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함으로써 금년에 꽤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보는 각도에서 있을 수 있겠는데 금액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금액도 금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노 사합동 해외연수를 60명을 선발해서 40%를 인정해 주는데 나머지 60%는 누가 부담하지요?

이것은 도비가 40%고 시 군비 40%고 자부담이 기업체에서 부담이 20%입니다.

목적지가 일본, 중국, 유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노사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연수계획을 세웠습니까?

일본처럼 잘 되어 있는 데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잘 안 되어 있는 데하고 상호비교시찰을 함으로써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웠고 또 거기다가 유럽까지 같이 합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의 비교관찰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노동계, 사회주의 국가인데 노동조합 활동이 전체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나라인데 현재…….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인정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인정이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에서의 인정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국가에서의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다른 측면에서 얘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본, 중국, 유럽을 다녀와서 대비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네.

인원수를 줄이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금년에는 240명인데 반으로, 12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줄이는데 근거가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일본 한 군데를 많은 인원이 가다보니까 다소 운영자체가 내실있는 운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원도 작년보다 반으로 줄였고 일정은 5박 6일인데 작년하고 같습니까?

금년에는 6박 7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총 도본부에 기자재 구입비 중에서 총요구액이 건물보수비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이 왔었는데 예산요구부서에 지역경제국에서 다룰 때는 1억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550만원이 예산에 확정된 겁니까?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네.

그러며는 나머지 금액은 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추가로 교육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미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은 노동본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을 듣겠습니다. 아까 노동조합홍보사업을 위해서 인쇄기 등 5종 6점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누가 쓸 것이냐 그간 사준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변 나왔습니까? 아까 그 답변은 안 하셨어요.

사준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사준 것은 하나도 없고, 사준 게 없으니까 다시 사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쓸 것입니까?

그것은 노동본부에서 씁니다.

노총본부에서 쓴다? 그 다음에 근로자문화예술제에 시상금이 3,920만원, 수당이 1,165만원, 포스터 9조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다섯 가지 종류에 7,307만 5,000원이 들어있는데 이 비용을 다른 노동사업에 전용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노동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노동의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적어도 우리 경기도비라 하면 주민들이 낸 세금이 7,307만 5,000원을 투자할 때 담당관으로 하여금 물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셔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파악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어떤 노동행사를 앞으로 제2노동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노동행사에 7,300여만원을 투자하는데 합당한가 또 해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관여할 게 뭔가 그냥 떠넘겨주고 돈만 탁 던지고 "너희 알아서 하십시오"하는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할 게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전용여부를 물었습니다. 왜 묻냐하면 기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됐습니다. 제가 일부 내용이 파악이 됐으니까 다음에 청소년회관에 보육시설까지 두어서 성남하고 안산하고 두 군데 청소년회관에 보육교사의 예산을 세우고 보육교사를 둬서 보육문제를 다루시려는데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될 계획인데 가정복지과하고 근로청소년회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근로청소년회관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국비로 세워준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로 세우셨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국비가 35%이고 도비가 30.8%, 시 군비가 34.2%해 가지고 국 도비 합쳐서 3,950만원이고 이것이 시 군비까지 합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0만원은 시설 개 보수비 내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칭하는데 2,406억 9,000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보육사업을 서로 협의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국까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의 노동문제에 그러다보면 근로청소년회관의 보육교사, 그리고 영아문제를 어린애까지 떠맡아서 가르쳐라, 이것은 좀 업무배분상 우리 지역경제국에 올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국장 답변은 어떠십니까? 사실 다른 국에서 가정복지국이나 다른 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일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청소년회관 갖는데에 따른 인건비까지 다 부담하십시오" 하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가정복지국이나 저희 국이나 필요하다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업의 성격상 저쪽으로 가야할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사인건비, 채용까지 비용은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운 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기도 업무를 세분하는 방법은 다시 또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이 할 때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보육원을 경영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으로 봐서는 오히려 가정복지국에 강하게 요구해서 그쪽 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질의사항인데 다시 한 번 대답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거는 노동부에 영 육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영육아보호법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금년도 10월 4일에 저희들한테 지시공문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담당이 누구십니까? 국장이 잠깐 쉬시고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허락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아, 병원에 계시다고 그랬죠. 금년에 예산을 일단 보류하고 내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하면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부에서 금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이고 그러니까, 전액도비도 아니고 국비하고 시 군비까지 전부 포함되고 그러니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은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5억 900만원의 투자예산을 세우셨어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약 2,652명을 훈련시켜서 입소자에게 월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50개 직종에 많은 입소자를 시켜가지고 소위 월 급료도 주고 개인별 인원수에 따라서 가계보조비도 보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소모성 경비로서 지출되는 거죠?

정부의 공적부조사업입니다. 소모성은 절대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그 돈으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능을 습득해 가지고 나가서 취업활동을 하는 거죠?

취업활동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다시 갚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수혜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정부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을 갚는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자활능력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고, 돈을 그 사람이 벌었을 때 벌지 못했을 때는 직장 전환을 위해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 군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큼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95년도 시 군비 부담액이…….

미안합니다. 시 군비가 아니고 다른 시 도…….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확정짓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다른 시 도의 현황을 빨리 갖다 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도립산업학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10년동안 3,600명을 교육을 시켜 내보낸다고 할 때 1,000만정도, 지금 예산 연간 23억 4,200만원을 10년간 쓸 걸로 보고 물가상승비 이런 것 포함 안 한다고 보더라도 3,600명을 교육할 때 1인당 1,000만원꼴이 투자가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360명만 내년 '95년도에 교육시키고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는 4,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기능공 하나 양성하는데 4,300만원 10년일 경우에는 1,000여만원 들어갑니다만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국장의 답변도 있으셨는데 도립산업학교는 투자비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기능 아니면 기술전문대학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들었습니다만 사실 기능공을 양성하는데 2급 기능사인데 농민교육원에서도 2급 기능사를 6개월간 교육시켜 보냅니다.

기능사보입니다.

기능사도 있고 기능사보도 있고 그런데…….

기능사보가 목표인데 그 사람들이…….

잘해서 시험보면 기능사까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 투자하는 비용하고 도립산업학교에 투자하는 비용하고는 대비하면 원가분석으로 봤을 때 상당한차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으로 상향조정, 기술인력대학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더니 도지사 대답하시기를 도정질문에 답하시기를 안한다고는 안 하시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히 검토가 돼서 도립산업학교와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원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비용을 적게 들이고 기능인을 양성시키는데 우리 도 측면에서는 훨씬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만 부탁을 드리고요. 노사안정대책추진비 2,000만원하고 상거래질서대책확립이란 게 무엇이고, 지도 단속을 이행하는데 대책이 뭐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국장님 보다는 직업안정계장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직업안정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장은 답변이 안 돼죠.

그럼 서서 답변하시죠. 967페이지에 보면 직업안내소 합동지도단속 648만원이 있고요. 직업소개업종사자 소방교육강사 수당해서 21만원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직업안내소가 맞습니까, 직업소개소가 맞습니까?

직업소개소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직업안내소에서 직업소개소로 바뀌었습니다. 직업소개소가 맞는 겁니다.

직업소개소가 맞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질의했었죠? 질의한지가 한 달 겨우 넘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때 제가 한참 열변을 토하고 질의했던 건데 맞지요? 그런데 한 달 겨우 넘었을 거예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여태까지 시행도 안 돼 있고 이게 뭡니까? 예산서에, 지난번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잘못 됐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방금 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장께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질책을 했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관행이 축적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시정요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시정요구를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차량홍수시대에 발맞추어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 정차 질서확립 등에 교통행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관광분야에서는 한국방문의 해를 지역적으로 구현하며 관광지개발사업을 지역균형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교통관광분야에서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를 거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관광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교통관광행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세출예산안 그리고 '9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후 '95년도세출예산안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223페이지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 제1회추경예산 61억 5,026만 1,000원보다 26.5%가 증액된 77억 8,026만 1,000원으로 증액된 16억 3,000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항별 내역은 양주군 외 16개 군에 35대의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비로 국비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시 철도횡단배수시설 피해복구비 10억원으로서 이는 서정 제1규곡 하수암거와 서정천 하수암거공사비로써 총 사업비 20억원중 국비가 10억원이며, 이중 특별교부세 8억원은 내무부에서 직접 송탄시에 교부하였고 도비 2억원은 일반예비비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9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0.3%에 해당하는 60억 1,49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비 17억 902만 2,000원중 교통행정관리에 10억 6,737만 9,000원, 교통안전에 6억 4,164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관광관리는 43억 590만 3,000원 중 관광관리에 4,790만 3,000원과 관광지개발에 4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예산 3억 9,810만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이 745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시수송동원표지 및 전시운영증 제작에 420만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현수막제작비 16만원, 관내교통망 현황도 제작비 150만원,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220만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810만원, 교통영향심의소위원회 위원참석수당 240만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20만원이며 다음 1019페이지입니다. 교통상황조사반 전문화교육강사수당 224억원,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을 위한 직원급식비 54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312만원, 그리고 저희 국 3개과에 대한 관서당경비로 6,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1,883만 6,000원으로 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에 864만원, 교통영향 및 교통유발업무 추진여비로 518만 4,000원,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 현지지도 345만 6,000원, 지하보상건 및 경량전철 건설 관련 현지조사 155만 6,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 832만원은 교통난해소대책 추진을 위해 70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938만원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 교통안전대책 추진 300만원, 교통영향평가 추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2억 4,343만 9,000원은 직책수행비 2,760만원, 정액급식비 4,992만원, 가계보조금 3,708만원, 효도휴가비 520만원, 체력단련비 9,771만 1,000원, 연가보상금 2,442만 8,000원, 그리고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산업시찰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750만원은 교통사고 줄이기 유관기관 시상금으로 250만원, 교통관광행정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상금 200만원은 교통행정 유공공무원 표창시 부상품 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에 300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형고정재산 26만원은 교통행정업무추진 일반전화 청약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사업예산 6억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예산으로서 운수종사자 교육 3개과정에 4만 4,000명과 택시운전자격시험 1만 7,000명 등 운수연수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3,013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5,777만 4,000원, 그리고 운수연수원 주차장 겸 운동장 포장사업비 등에 1억 5,208만 9,000원과 오수처리장 설치 등에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2페이지입니다. 운수지도 경상예산 3,927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차량적발보고서 제작비 100만원, 자동차관련 도서구입비 100만원, 자동차등록요령 인쇄비 180만원, 자동차 전산처리를 위한 지침서 인쇄비 120만원, 교통질서상황 유지를 위한 직원급식비 240만원, 교통량조사 결과집계 인부임 344만 3,000원,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여비 691만 2,000원,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날, 추석, 한식 등 특별수송대책 현지지도여비 345만 6,000원,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단속여비 1,036만 8,000원, 교통행정업무추진비 120만원, 모범운수종사자 및 부상품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가시광선투과열 측정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 6억 4,164만 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 1,230개소 설치를 위하여 2억 889만 9,000원, 경고 및 안내표지 387개소 설치비 1억 9,126만원, 횡단보도 주변가로등 176개소 설치비 2억 4,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비 중 관광관리는 총 43억 590만 3,000원으로써 경상예산 4,790만 3,000원과 사업예산 4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4,790만 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관광경기홍보책자 4,000부 제작비 1,460만원, 관광경기 VTR수정분 500만원, 관광현황도 제작비 200만원과 전화요금 144만원, 관광호텔등급 심사위원 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휴양업 및 여행업 지도여비 829만 4,000원, 국민관광지개발사업추진 및 행락질서지도를 위한 여비 460만 8,000원, 관광경기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00만원, 관광홍보책자전시용 열람대 제작비 30만원, 그리고 관광정보안내 및 민원처리용 전화청약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42억 5,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9개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로 장흥 국민관광지내 가족 퍼팅놀이설치 등 3건에 1억 4,000만원, 신륵사 국민관광지내 오수처리장 설치 등 2건에 4억 9,000만원, 평택호 국민관광지내 주차장 조성 등 5건에 7억원, 임진각 국민관광지내 포장 등 8건에 6억원, 공릉국민관광지내 소각장정비 등 4건에 7,000만원, 한탄강 국민관광지내 상수도공사 등 5건에 6억 5,800만원,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내 도로확 포장 등 3건에 4억원, 산장 국민관광지내 조경 휴게시설 설치 등 8건에 3억원, 용문산 국민관광지내 무임썰매장 설치 등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72페이지입니다. 하남 경량전철사업 추진을 위해 하남경량전철 기본설계용역비로 국비 15억 4,800만원을 추가함으로써 교통계획예산은 19억 4,600만원이 되었으며 국민관광지개발 실시설계비로서 3,00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관광관리예산은 43억 3,596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관광국의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5억 7,806만원이 증액된 75억 9,2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하남경량전철 건설사업은 서울시 천호동에서 하남시 창우동 조정호 서울 상일동을 잇는 총연장 18.65㎛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2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자유치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국민관광지 사업예산 3,006만원은 강화군 소재 마니산 국민관광지 실시설계비로 1,230만 6,000원, 옹진군 소재 서포리 국민관광지 실시설계비 1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3월에 인천시로 편입될 예정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관광지개발사업비중 1월과 2월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저희 교통관광국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신원 상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전번에 설명드린 '94년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세출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저희 교통관광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 기능제고와 편리한 교통기반 구축, 그리고 건전한 관광시설 확충사업에 낭비 없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교통관광국소관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77억 8,026만 1,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1억 5,026만 1,000원보다 16억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34억 6,135만 5,000원의 0.3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산증감내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시죠?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어떻게 할까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실까요?

얼마 안 되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좀 질책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43.6%씩이나 감소가 됐고 사실 실 국이 이게 발전하려면 자꾸 예산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못 받아 오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 엄청 많이 작년보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종 사고가 우리 경기도가 아마 전국에서도 1위일 거고 세계에서도 1위일 걸로 보는데 이런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1건의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3억 8,000만원씩이나 삭감을 한 예산을 받아오셨으니 이거 어떡하시려고 그러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44억원, 교통안전시설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약 3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드리며는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44억 6,38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에 1억 5,700만원과 공용주차장 확충에 43억 6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내년도에는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은 시 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제외하고, 다만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사업에 6억 4,164만 3,000원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며는 주차장 설치 사업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주차량이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비용을 시 군에 보조할 수 있다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비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등이 도 세입에서 시 군 세입으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도비에서 지원하여 주던 재원을 시 군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도부터 징수하게 돼 있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도 금년 6개 시의 경우 약 21억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30만 이상 7개 시가 되고 하며는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볼 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소가 되고 또 감소된 주요 사유가 교통안전시설 중에서도 주차장비가 전액 그대로 시 군비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8억원이라는 돈은 주차장시설비가 여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교통안전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각 시 군을 지원해서라도 어디가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영문이나 일어나 이런 거를 다 다시 배껴가지고 외국 관광객이고 누구고 쉽게 찾아가야 될 줄로 믿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관광국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각 시 군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딥니까? 대부도 갔다 오다가 시화지구로 오는데 거기에 안내판이 시내에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이죠. 도청버스도 이리갔다 저리갔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상당히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이 상당히 빨리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날마다 사고는 증발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내년도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사업비가 6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793개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시 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교통관광국장으로 와서 느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안전시설을 철저하게 많이 늘리고 정비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늘리더라도 합이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통관리 체계라고 하는 기법과 또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이 되며는 거기에 따라서 단위계획으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안전시설, 또 각종 교통신호등, 이런 것도 개선이 점진적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거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1,700개가 아니라 아마 1만 8,000개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형 위원입니다. 예산 60억원을 가지고 '95년도에 집행을 할 집행부를 생각을 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도 수도권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 너무나 한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임학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서 69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서당경비인데요. 이 3개 과가 2,898만 3,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 세출 예산서에는 2,708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19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벽지노선 운행업체 결손보전금이 1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또 버스전용차선도색 표지판 설치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은 버스가 이제 중단이 된 건지 또 버스전용차선도색은 이미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더할 필요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025페이지에 관광경기책자제작비로 1,460만원, 관광경기 VTR 500만원, 관광지 및 관광업체현황도 200만원 그래서 2,16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4년도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섰는데 겨우 백한 몇십만원밖에 증감이 안 됐어요. 그러며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관광경기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하는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작년과 똑같이 4,000부를 지금 올려 놨거든요. 예산도 작년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이게 가뜩이나 물론 예산이 적은 부서다 하는 생각을 하지마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늘려야 될 사항들인데 작년하고 똑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못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9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그 사안은 696페이지 관서당경비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1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벽지노선이나 버스전용차선도색비가 계상이 되지 않은 사유는 벽지노선의 결손보전금은 순수하게 과징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권한이 금년 7월 25일자로 전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시 군에서 직접 사업비로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는 거고 이 버스전용차선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이상으로 이 사업은 확대가 됩니다. 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금이 시장, 군수에게 전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금으로서 시 군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어서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경기 홍보가 미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공감을 하고 저희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제작해서 가지고 있던 각종 홍보물이 3만 3,000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홍보물은 좀 금년도 그동안 했던 홍보물보다 다른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뭐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선 점진적으로 홍보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위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3만 3,000부가 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94년도 제작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된 물량이 그렇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렇게 있다는.

그럼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1년 제작비가 4,000부인데 3,300부가 있다고 그러며는.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가 많이 있죠.

다른 종류요.

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국장님 의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분과에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이 운수연수원은 운수조합쪽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고 조합원쪽에서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매년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먼저 묻겠습니다.

조합측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비를 보조를 중단한다 그러며는 현재 운전자직무 보수교육비를 현재 받고 있는 교육비가 6,000원입니다. 그 6,000원이 1만원으로 오르게 되고 신규채용자 교육비도 2만 5,000원에서 5만원 정도로 인상하지 않으며는 사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교육비 인상시에 전 운수업체에 대한 부담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리어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압박을 줄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운수연수원은 꼭 필요하고 또 우리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도 운수연수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현재의 상태로 보며는 너무 양에 치우쳐져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며는 수요에 비해서 기능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수연수원이 여러 개 운수조합에서 자체운영을 하기까지는 운수업체의 경영이 쇄신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교육방법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지금 원 근거리 각지에서 전부 다 수원지역으로 연수원으로 와서 며칠씩 교통비며 여관비며 그런 것을 써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지역지역마다 교육장을 만들어서 아니며는 공공기관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며는 우선 교육학생들도 불편하지가 않고 집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고 경비문제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교육시키는 교육자의 인건비도 덜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경비를 줄이고 또 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지역에 동시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하게 된다며는 강사문제가 많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이 운수연수원의 발전방안이라고 할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교육방법의 개선문제도 운수연수원과 저희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제로 주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하던 것으로 해 내려오는 또 앞으로도 해내려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두 군데 정도 시험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육생들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도 교육시키는 교수 한 사람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문제가 강사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사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강사가 증원이 되며는 수당문제 또 한 가지 문제가 교육장소 확보 문제도 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김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과제를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운수연수원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한다고 제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교수진들 일당 주고 하는 것은 서울서 여기 내려오는 것이나 서울에서 의정부가는 것이나 교통비나 시간상으로 같을 테고 또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이니 아니며는 군민회관리 많은데 그런 것을 갖다가 시간을 짜가지고 교육장을 만들면 비용도 안 들 테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한테 과제로 주십시오.

그리고 운수연수원 아스콘포장 관계해서 1억 5,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운동장이 비가 오며는 파여가지고 그 밑에 모래가 쓸려내려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운동장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연수생들이 교육받고 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아스콘으로 까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진입관계나 도로상의 차량이 다니는 그 정도만 포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구가 된 것은 전체를 포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지를 두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차들이 들어오게 되며는 운동장 자체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한 대로 일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남기는 것도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이왕 하려면 전체를 다 포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용문산 썰매장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비가 7억원이 되고 국비가 2억원이 돼서 토탈이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썰매장 설치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7억원과 2억원 합해서 9억원이라고 하는 규모가 대지구입비인지 아니며는 대지구입비이면서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비까지 전부다 포함하며는 양평군의 계획은 약 12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약 6억원 그리고 시설설치비를 6억 8,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의 교통관광행정유공민간인 보상이라는 내용이 무엇인데 500만원이고, 교통행정유공공무원시상 40명 하면 지역별로 선발하는 것인지 어떤 공무원들을 어떤 식으로 40명을 선발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개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도 신년도에는 신규관광지 개발을 5개 지역을 김포 덕포진이라든가 안성 금강지역 등 해서 한 5개 지역을 선발해서 관광지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작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고 그 사업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공민간인보상 500만원은 우리 경기도가 교통난에 빠져있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획기적인, 획기적이라하면 조금 우습습니다마는 제안하거나 또 교통 뿐만이 아니라 관광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민간인 그 뿐만이 아니라 각종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제보를 주는 민간인, 또 긴급예방으로 대형사고를 예방케 한 민간인이 있을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와 또 교통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이의 수습을 위하여 노력한 민간인에 대한 사례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분들에 대한 사례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계상을 해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사실 시 군에서 우리 도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의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한직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을 도지사 이름으로 발굴해서 표창을 해 줌으로써 이런 시 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음 40명을 시상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은 저희 도지사께서 본회의시에 5개소를 개발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1단계로 김포 덕포진지역에 대한 관광지개발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군비에서 부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가 4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개최가 18회, 교통영향심의소위원회가 12회,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2회 등 여러 횟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94년도 위원회 개최 횟수와 개최 못한 횟수가 있다면 그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눈썰매장 설치요. 그것이 국장 답변이 매입비가 6억원, 시설비가 6억 5,000만원이 돼서 12억 5,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국비 2억원 지원받고 도비 7억원 해서 9억원 아닙니까? 이번에 계상된 것이.

네.

12억 5,0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들었을 때 용역비도 안 세워져 갖고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9억원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번 예산에서는 용역비만 계상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확실시 해 가지고 투자가치가 있을 때 도비를 투자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12억 8,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금액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아니지요. 지난번에 왔을 때 용역도 안 줘가지고 기초적인 것이 아무 것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 사이에 준비가 됐으면 자료가 있겠지요.

그런 큰 사업을 며칠 사이에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12억 8,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 소관 각종 위원회 금년도 개최 횟수와 거기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답변을 올리고 먼저 용문산 국민관광지 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8,500만원의 예산 그중에는 국 도비가 9억원이고 군비가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부지매입비가 6억원, 부지조성 및 시설비가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로 1억 6,600만원, 거기에는 식당, 매점, 창고, 매표소, 화장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1억 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설기계 8,000만원, 눈고르는 기계 6,000만원, 썰매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비가 8,900만원해서 지하수 개발 및 물탱크 설치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 대한 전망은 1년간 운영순수입 예상액은 약 2억 1,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썰매장 이용료로 약 1억 9,700만원, 그리고 식당, 매점임대수입 약 300만원, 주차료가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입이 약 720만원, 입장료가 약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등 관리비 지출로 약 3,500만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시설을 다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환수금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이익이 약 1억 7,5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양평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투자비는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년간 운영을 한다면 1억 7,500만원을 4년간 하며는 7억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양평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려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수도권 주민이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용문산이 4계절 관광 명소화되고 군 자체운영으로 지방재정수입을 기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과연 이만한 인원이 오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평군 인근에 있는 관광시설을 한 번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양평군에는 이미 양평플라자에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이용실적을 보며는 이용인원이 10만 2,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액이 입장료 수입뿐만 아니라 음료수, 식대 판매한 것이 5억 3,80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양평플라자쪽이 아닌 용문산쪽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단위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대명콘도나 양평파라다이스로 볼 때 대명콘도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콘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6만 5,7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평파라다이스가 3개월간에 2만 3,620명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양평군에서는 연간 약 3만명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어른하고 아이까지 해서, 청소년까지 해서 이렇게 볼 때 현재 두 콘도에 투숙이용하는 인원이 약 8만 9,000명이라고 본다면 이 숫자가 너무 과장된 숫자는 아니다. 1/3도 못되게 잡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봤을 때 양평으로서 본다면 이 시설을 그 지역에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겠고 또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정이 빈약한 양평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격려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교통관련 위원회 금년도 개최횟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1회를 했습니다. 본래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는데 1회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모두 16회 했습니다. 앞으로 금주에 한 번 하고 향후 연말 전에 20일경에 한 번 해서 2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반기별로 한번 하게 돼 있는데 금년은 1회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불용액은 아직 계산을 저희가 뽑지 못했습니다만 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4회, 2회 할 것을 각각 1회밖에 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위원회는 예정대로 금년도는 다 개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불용액은 거의 없다고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개최횟수만 나오면 불용액은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220만원 중에서 25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으니까 195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예산이 240만원인데 집행액이 45만원이고 잔액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195만원이 남았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810만원 중에 현재 16회를 하고 남은 것이 그러며는 435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심의소위원회는 220만원 중에서 40만원 집행이 되고 남은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금년도의 불용액이 거의 1,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1,000만원씩 남는 것을 1/3정도밖에 안 쓴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1/3도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비하면, 금년에 심의위원회가 왜 이렇게 개최가 못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교통정책심의위와 교통안전대책심의위가 계획대로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정책심의위는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에 4회 다만 그 사안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그런 사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초에 도시교통정비심의안건이 금년도에는 3개 시에서만 용역한 결과가 나와서 저희 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고 해서 사실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심의위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금년도 교통사고줄이기운동에 대한 기본계획과 저희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 그 분들의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한 번밖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예년에 그런 과정을 본다며는 예년의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이것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변동이라든지 사안의 변동을 저희가 전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1/3만 세워가지고 만약에 경우 모자랐을 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1/3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금년도에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내년도 예산에 또 몇 회 몇 회 하는 것을 계상해서 올렸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한 것보다도 저희가 일을 못했다는…….

이해하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내 눈썰매장에 대해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양평군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네, 양평군에서 계획을 수입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이 판단하기에는 양평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제 개인소견으로도 용문산에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현재 양평군에서는 공무원들이 타당성 조사한 것이지 용역을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이것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게 군청에서 이렇게 계상하는 것보다는 용역비를 먼저 계상해 가지고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용역회사에서 자세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갑작스럽게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용문산 눈썰매장이 없으면 큰일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라기 보다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전문가에게 반드시 타당성에 대한 물론 실시 설계하려면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꼭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동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먼저 다 말씀을 하셔서 나머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추경에 농어촌 공용버스 16개 시 군에 3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군별 배정표를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운수연수원 '95년도 자체 예산서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복잡한 경기교통에서 교통안전시설비가 삭감이 됐는데 각 시 군에서 '95년도 교통안전시설을 위한 자체예산이 세워져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군별로 뭐에 몇 개소 얼마라고 대충 파악이 될 수 있다면 파악을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저한테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성 위원께서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이 '92년도부터 이월해서 항상 얘기를 한 겁니다. 시 군 교육의 순회교육은 장기교육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1일 교육만큼은 장소를 옮겨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 말씀을 또 다시 반복을 하냐면 한수이북에서 수원에 교육을 오려면 그 전날 기사들이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벽에 와가지고 저녁까지 교육을 하고 저녁 끝나면 술을 먹고 그 이튿날 일을 안 합니다. 기업체도 큰 손실을 가져오고 근로자 자신에게도 커다란 손실이 옵니다. 수원에 하루 교육오는데요. 경기도 전체로 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일교육 하루 하는 것은 의정부지역이나 이천, 여주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92년부터 연구검토해 달라고 저희 위원들이 계속 감사 때마다 예산다룰 때마다 얘기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 심지어 '92년도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산 절반만 줘도 운수연수원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기관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94년도에 3억 5,0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으로 거의 100% 증액이 돼서 예산요구가 됐는데요. 자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도 예산서를 하나 구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호텔 심사를 매년 실시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광호텔 심사관계를 매년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거기 예산서 보니까 1025페이지에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가 4회에 걸쳐 3일동안 6명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게 7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끝에 보니까 그것을 곱하기 2배 해놨어요. 5만씩 수당이 적어서 이게 2배씩 해 놓은 건지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 건지 내용을 알지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김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저에게 과제를 주어달라는 식으로 답변을 올려서 양해를 받았습니다마는 순회교육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로서 또 생각할 수 있는게 교육생을 관리하는 문제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연수원 인력이 적어도 2~3명은 거기에 나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순회교육문제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운수연수원하고 교통기획과하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전방안도 분명히 저희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 심사는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호텔이 28개가 있습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광호텔이 신규로 등록을 했을 경우 거기에는 자동으로 등급을 결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등급 결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재등급에 대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측에서 시설을 증개축하는 등의 나름대로 변동사유가 있을 경우에 물론 그 때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에서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문제는 수당은 5시간의 범위내에서는 100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5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2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보면 대개 하루에 두 곳 하기가 빡빡한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루 5시간이 초과돼서 2배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1019페이지에 교통난해소대책추진비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복잡한 교통난해소대책을 위해서 700만원을 세워놓으신 건지 이게 지사 판공비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맹세코 말씀을 드리는데 지사님 판공비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국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용문산 눈썰매장 설치예산 내용 좀 카피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김동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누군가 어느 국장이 오시든지 한번은 해야 되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이 운수연수원 관계는 소위에 말이 나오고 계속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가 될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쪽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번에 국장님이…….

운수연수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공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토의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번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본인의 부족함으로 인해 몇 가지 감사를 받고도 매끄럽게 매듭을 짓지 못하는 등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머리숙여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면서 인격도야에 더욱 전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신설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선진화와 지역경제의 세계화 국제화에 일조를 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지난 '93년도예산결산심의시와 '94년도행정사무감사 시 보내주신 격려와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6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도청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 자매결연 지역인 미국 유타주, 중국 요령성, 일본 가나가와현, 말레이지아 페락주의 교포사회에 발송할 의정활동 및 통상시책이 소개된 책자 구입비로 100만원을, 그리고 사무의 효율증대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등 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5년도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편성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적 현안과제인 뉴라운드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정부의 경영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국제통상시책사업개발계획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95년도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3억 8,448만 9,000원보다 11억 23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4억 8,681만 4,000원입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된 이후에 추가편성된 예산총액 10억 715만원에 비하면 4억 7,965만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94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지방의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통상관련 전문직공무원 10명을 채용할 계획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수 2억 1,011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95년도에는 복리후생비를 일괄계상하던 올해와는 달리 각 실 국에서 별도 편성케 됨에 따라 1억 3,350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16일자로 조직이 계단위에서 실단위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각종 경상사업비를 확대 계상하게 된 것이 예산증가의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4억 8,681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국제통상시책 전문인력 확보로 인한 비정규직 보수로 2억 1,011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관련 자료번역료 300만원,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통역료 100만원, 도방문외국인사 등에게 배부할 도정홍보용 리플릿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홍보자료 외국운송료 240만원, 우호교류공무원 숙소관리비 160만원, 요령성우호교류공무원 숙소중계수수료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용 업무용 전화요금 1,200만원, 명예통상관제 운영 등에 따른 공공요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공무원의 외국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사수당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민간위원 10명의 회의참석수당 200만원, 주요외국인 방문행사준비 특근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통상협력실의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1,940만원, 경기 유타주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방문 현지안내 및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166만 4,000원 그리고 경기도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견문확대를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 현안과제인 국제통상외교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지역에 우호방문단 접견비로 120만원을, 국제교류활성화 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실 과장의 직책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유타주 교류사업단 방한경비로 900만원, 자매결연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북홀랜드주 우호방문단 방한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말레이지아 페락주 우호방문단 방한경비로 50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 우호교류방문단 방한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공무원의 가나가와현 파견경비로 400만원, 중국 요령성 교류사업단 방한경비로 1,500만원, 요령성에서 본도에 파견근무 중인 우호공무원의 체재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 주관으로 '95년 10월 중 개최할 예정인 아시아 우호교류회의 행사개최경비로 1,000만원을, 국제교류에 따른 해외방문 및 본도 방문 외국인에게 지급할 기념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관계자문대사 등 계장급이상 공무원의 직책수행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정액급식비로 2,784만원을, 가계보조비로 1,5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인 효도휴가비로 310만원, 체력단련비로 6,506만 7,000원, 연가보상비로 91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기도특수시책으로 '7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비로 2,000만원을, 자매결연 파견공무원 가족초청비로 80만원을, 자매결연 지역별 유망수출 품목개발 시장진출활동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 도, 시 군 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령성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로 2,500만원, 동아시아 경제인회의 개최부담금으로 800만원, 동아시아 경제인회의 참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경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미국 유타주, 일본 가나가와현에 경기도우수상품 9개 코너 설치비로 8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양 한국경기공단 안내입간판 설치비를 위한 시설비로 3,186만 6,000원을 경기도국제관 설치비로 3,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와 전문직 공무원의 사무용 비품구입비 등으로 1,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직 공무원 사무실에 가설할 4대의 전화가입비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9억 9,898만 9,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안에 9억 9,038만 9,000원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경기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액 2조 34억 6,135만 5,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국제통상협력실의 직제신설로 인한 사무기기 구입비 460만원과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한 강사수당 300만원의 증액 및 신설된 통상정책홍보를 위한 책자 구입비 100만원 등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의 예산안의 개요, 주요사업별 내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은 1조 9,540억 9,756만 8,000원으로서 이는 '94년도 예산 1조 5,370억 6,098만 3,000원보다 4,170억 1,6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예산은 14억 8,681만 4,000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3억 8,488만 9,000원에 비해 무려 286%가 증가된 것이며 경기도 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의 0.0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및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3억 2,8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내무부 지침에 의거 '94년 7월 15일에 발족되어 운영중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대하여 일정비에 의해 출연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도 이미 3억 2,800만원을 출연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등을 위한 해외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써 예산의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의 신중한 검토효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농업 공업 통상정책의 변화 등 신국제질서변화 추세속에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채용과 아울러 아주, 미주, 구주 지역과의 적극적인 통상외교정책을 수입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제통상협력실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획기적인 통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단지 소모 및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집중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경기도와 유타주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용인부임은 공무원으로 대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국제외교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7,000만원과 국제통상교류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이미 지역경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국제통상협력실이 별도로 해외시장 개척활동비를 계상한 것은 중국 요령성에 진출하는 기업체를 인수하여 코트라 경기지사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나 코트라의 업무기능과 지금까지 활동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수행능력의 판단이 심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입니다. 전체예산이 3억 8,000만원에서 11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032페이지 여기에 통상관계운영 공공요금이 처음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업무활성화 대책 2,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줬지마는 국제업무추진 7,000만원,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 5,000만원, 투자대상국 자매결연추진 1,200만원, UR대비 농정교류시책 700만원해서 1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역이 있으며는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5페이지 미군장병산업문화시찰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어디서 출연이 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경기국제관 설치시설비라고 해서 3,14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시장개척사업비 요령성에 대해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령성교류단 방한경비 1,500만원, 우호공무원 체재경비 1,000만원 이 내용도 좀 설명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도정통상홍보책자 발간 50권 해 가지고 4개지역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50권 가지고 경기 도정의 통상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로서 충분한 건지, 도무지 이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한 건지 실장의 소견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양재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교류업무추진 활성화대책비 이게 전부 진짜 국제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지, 지사의 정판비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국제교류를 위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 국제통상협력실이 편성되었다면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줘야 하는데 옥상옥을 만들듯이 국제교류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출연금을,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2,800만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며는 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실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령성 심양의 경기공단을 설치하는데 신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2,500만원에다가 경기공단안내 입간판 3,186만 6,000원밖에 여타 예산이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30만평의 대공단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비용가지고 충분하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통상업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고 하지만 내용이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이해상의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내용상 국제외교업무추진이라는 것과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 평가를 해서 예산편성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국제업무 활성화대책이라는 것이 역시 또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예산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숙소관리라고 하는데 우호교류공무원 숙소관리비, 요령성교류공무원 숙소중개수수료, 이런 숙소관리비와 중개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내용상으로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숙소관리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더.

네, 양재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외국어회화 강사수당으로 1,848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앞으로 전문직을 10명 정도를 더 비정기적으로 앞으로 추가 보급할 것이고, 그런데 1,848만원을 들여서 지금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아마 석식시간도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드릴까요?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8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훈련이 아직 직원들이 잘 안 돼서 몇 분 또 늦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재형 위원님께서 명예통상관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000만원과 국제교류업무용 전화요금 1,200만원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명예통상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내년부터 통상진흥을 위해 4개 자매결연지역에 설치토록 지난 9월 15일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도를 위한 통상활동에 개인적인 손실을 보전하고자 통상자료 송부에 따른 팩스경비와 전화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화사용료 384만원, 팩스사용료 384만원, 자료송부용 등기우편료 232만원, 도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업무용 전화요금 1,000만원의 내역은 '95년에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전화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저희 실에 전문요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화 1대와 팩스기 1대가 증설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4대에 7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많은 월 100만원 정도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왕 위원님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릴 생각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대책비 2,000만원의 내역을 물으시면서 국제외교업무추진비 7,000만원,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비 5,000만원 등 특별활동비 1억 3,9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국제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비춰볼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업무활성화나 국제외교업무추진,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 등이 서로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로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국제외교업무추진비는 통치권 차원에서 대통령에게만 의결권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지방과 중앙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분신에 해당되는 도지사에게도 지방적인 외교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는 주한외교사절을 비롯해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아세아 6개국 대사들을 초청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포함이 되고 그외 도내 주둔 미군부대 지휘관들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심양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심양 한국경기공단진출업체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해외주재 명예통상관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들을 활동, 격려하는 비용들도 포함이 되고 그외에 도의원님들이 해외연수 내지는 순방외교를 벌이실 때에 격려 등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4,000만원이 계상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다시 좀 더 소요경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7,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은 이것은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경제협력을 늘리고 통상업무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에는 친선교류, 문화적인 행사들을 포함한 그와 같은 통상증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만 이건 당초에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인 유타주와 가나가와현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업과에서 기이 해외시장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명목이고 따라서 그 지역과 통상을 할 때에는 코트라 등과 사전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차별화하기 위해서 상품전시회로 그렇게 명칭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에서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심의과정에서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에는 현재 자매결연지역만 하더라도 북홀랜드주의 경우는 하나클럽이라고 해서 민간단체가 전면에 나와 있고 또 유타주의 경우도 범태평양 경제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가나가와현도 비즈니스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의 경우에도 한 중문화경제교류협회가 구성이 돼서 전면에 관리 아닌 민간기업체들이 전면에 나서서 통상업무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상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자매결연지역별로 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기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는 물론 무역업자, 제조업체 등등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사절단이 자매결연지역에 갈 때에 항공료의 1/2을 지원하고 또 현지에서 격려를 하는 비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타주와 가나가와현에 경기도 상품코너를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에도 참여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무역의 날이 지난 11월 30일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때에도 무역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현재 무역업자들은 우리 도의 특성상 서울에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기업체와 유대를 가지고 있고 또 금융이나 정보가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도와 유대가 소원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또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저희가 자매결연지역마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두세 개 품목이라도 저희가 개발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대외협력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국투자기업체 유치를 우리 도내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심사관제가 운영이 되면서 외국업체들에 대한 간담회와 그에 따른 경비 등이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에 세우게 된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유타주와 가나가와현에 상품전시회로 2,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할 것을 이것만은 살려줘야만 저희 쪽에서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통상교류가 가능하다고 요구를 해서 살아난 예산입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저희 실의 요망사항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제업무활성화대책비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에 교류증진에서 이제 교류의 신뢰 바탕 위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통상정책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통상실의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5대양 6대주로 권역을 확대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브라질, 대양주, 남아공, 북홀랜드주의 통상을 넓혀가기 위해서 교류비로 기이 자매결연돼 있는 지역의 교류비용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대략 4,500만원 정도 한 지역에서 소요될 것으로 봐 가지고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매결연지역에 한인과 우리 교포들과의 교류증진 뿐만이 아니라, 또 각종 사회단체가 외국의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증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지사님의 치사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일부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업무활성화대책비라고 해서 예산 2,000만원을 세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양재형 위원님께서 미군장병산업문화시찰의 목적과 내년도 예산 2,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약 75%가 우리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74년도부터 우리 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우리 도의 위상과 또 우리 문화를 소개를 하고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74년부터 실시해서 그동안 20년 동안에 7,760명의 미군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경기도에 대한 인지를 높였고 또 우리 한국의 문화와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 분들이 제대한 후에 귀국해서 우리 한국을 이해하는 인사들이 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1박 2일의 예산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일 코스로 계산을 해서 절감해서 예산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인당 8만원 범위에서 250명에 대해서 1일 코스로 우리 관내에 산업체를 현학하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재형 위원님께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3억 2,80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와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 효과면에서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소견을 김동구 위원께서도 물으셨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5일 전국 15개 시 도와 260개 시 군 구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체로서 지방정부의 국제화 전략수립과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해외정보수집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분담기준은 광역단체의 경우 일반회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기초단체인 시 군의 경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는 도 본청이 3억 2,800만원이고 36개 시 군이 5억 3,500만원이 돼서 도합 8억 6,300만원을 금년에도 기이 출연을 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 같은 금액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간 금년도에도 교류재단에서는 통상업무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를 해서 본도의 경우도 5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국제교류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는 6명이 참여해서 11명이 연수를 했고 그외에 국제교류재단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등에 참여를 했고, 또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으며 국제교류재단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를 통해서 우리 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시책을 수회에 걸쳐서 전국에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교류재단에서 추진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국제회의개최를 통한 지방행정교류, 국제통상업무지원강화, 국제도시간 연합교류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동경과 런던 그리고 뉴욕에 해외무역사무소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국제자매결연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위원께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 돈 가지고 하며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의 국제통상업무에 대한 경험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질적의 이익을, 규모의 이익을 발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고 서울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래구의회 의장님이 부회장님으로 계신 이 국제교류재단이 국제화에 발맞춰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출연금이 내년도 1회로 끝나는 사업이 돼서 상공위원 여러분들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형 위원님께서 외국어회화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직원이 몇 명이며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공무원의 퇴근시간 이후의 여가시간을 우리 도 본청직원들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해서 외국어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는 자기계발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되겠다고 하는 설문결과에 따라서 도청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는 외국어구사 능력이 없어가지고는 우선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국어에 숙달된 구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영어와 일어에 대해서 초빙강사를 모시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각각 30명씩에 대한 1기 교육이 마쳐졌고 2기 교육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어 구사능력은 잘 아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하지 않으며는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 1년 내내 정진시키도록 해서 외국어구사 능력이 탁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간당 강사료가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달에 20일 기준해서 77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수원시내 가장 유명한 일어와 영어 강사를 모셔서 시행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계획이 당초대로 예산요구된 내용대로 통과가 됐으면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설치예정인 국제관을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국제관은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국제교육장으로 내방하는 외국인사에 대해서는 브리핑장소로 그리고 우리 도에 국제교류역사의 산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관 설치장소는 현재 도의회 청사 옆에 향토 사료관실로 이용되는 2층에 약 75평 규모입니다마는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역사박물관이 내년 6월이며는 준공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갈에 신박물관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장소를 이용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경기도와 자매주와의 자매결연협정서라든지 각종 외교의향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도의 증정된 그동안의 수집된 기념품 그리고 주요통상협력활동 기록 사진들을 전시할 것이고 그외에 외국의 특산품과 자료 등을 설치 비치할 계획입니다.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타주와 가나가와현에 우리 도의 상품전시코너를 설치할 것으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곳에 그들의 상품전시코너를, 이 지역에 이곳에 함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멀티비전과 VTR 등을 갖추어 가지고 국제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점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중국 요령성에 해외시장개척사업비 2,500만원과 요령성교류사업단 방한경비 1,500만원, 우호교류공무원체제경비 1,000만원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요령성 해외시장개척경비 2,500만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사업과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매결연지역에 상품전시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코트라가 아니고 무역협회경기도지부와 공동으로 진출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중국동북지역의 심양의 최대의 소비지이고 또 우리 도와 자매결연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저희가 내년 10월에 개최를 해서 심양경기공단 준공을 함께 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함께 구상을 한 겁니다. 그 비용의 내용은 상품판매상담실과 전시장 임대료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전시상품운반료 900만원, 전시상품안내책자제작비 200만원, 본행사광고비 100만원, 통역비 50만원, 기타 부대경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령성 교류사업단 방한경비 1,500만원은 '93년도에는 요령성 주요인사 29명이 방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5명이 우리 도를 방문했고 내년도에는 120명 정도가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숙박비, 부대경비, 그리고 만찬비를 계상한 겁니다. 또한 양도 성간에 체결한 공무원 상호교류에 관한 협의서에 의해서 요령성공무원 1명이 경기도에 1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와서 내년 7월까지 근무를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이후에 계속 파견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1년치의 생활비와 그리고 국외여행파견공무원을 국내여행을 연2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초청을 2인 범위내에서 1회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체재비가 계상이 돼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께서 자매결연지역에 도정시책 홍보용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홍보책자가 100만원으로 충분한지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소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는 그간의 우호교류에서 내년부터는 경제통상협력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교민과의 유대강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교민에 대한 도정의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단지 공보관실에서 보내주는 경기포토 정도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그간에 우리 도에서 도정 및 의정활동사항을 담은 정기간행물 등 그동안 저희의 통상시책에 대해서 게재된 내용들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번 제2회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많은 홍보책자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특히 명예통상관을 비롯한 우리 교포들에게 보내주어서 우리 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국제외교업무추진비 국제화 활성화 대책비 등이 실제 업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정판비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양재형 위원님과 이왕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답을 올렸습니다만 지방적인 외교권의 일부를 도에서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통치권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지사의 정판비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은 분명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 도의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업무 활성화 대책비도 기이 양재형 위원님과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이 사항은 5대양 6대주로 교류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류사업비로 인도네시아, 브라질, 대양주, 남아공, 북홀랜드, 내년도 통상을 위해서 있는 5개 지역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따른 비용으로 총괄적으로 세워진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중국 심양에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면서 내년도 예산에 요령성 해외시장개척 사업비 2,500만원, 그리고 입간판설치비 3,186만 6,000원을 계상한 것만 가지고는 30만평 공단조성업무추진에 충분한 것인지 통상실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심양 한국경기공단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토지유상취득계약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고 불원간 며칠내로 심양 경제기술개발국의 관계관 5명이 와서 원만한 계약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토지가격이 ㎞당 10불과 11불 차이가 3억 2,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타결이 되며는 우선 진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이 소요자금의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90%까지 융자가 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80%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공단진출업체들의 자금난이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판매는 용이하지만 자금회수가 잘 안 되고 또 회임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체는 3억원 범위내에서 운전자금형태로 그리고 유통업체는 1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입주업체 이것은 공단이 조성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출업체들이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도 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우호교류공무원 숙소관리비 160만원과 요령성교류공무원 숙소중개수수료 2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호교류공무원 숙소관리비는 월평균 10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일본의 가나가와현 공무원과 그리고 요령성의 교류공무원 각각 1명씩이 숙소관리비로 월평균 1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중국요령성 교류공무원의 경우는 1년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금년 7월에 와서 내년 7월까지 고애화 씨가 기 와있고 계속해서 와서 파견이 되기 때문에 1년치를 계상을 했고 그리고 가나가와현에 후나모토 상의 경우는 내년 4월이며는 1년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격년제로 파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공무원이 가나가와현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가와현에서는 저희 도에 파견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이 된 것이고 중국쪽에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오고 저희쪽에서도 공무원이 파견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공무원중개수수료 20만원의 액수는 매년 아파트를 임차를 하며는 1년 단위로 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에 중개수수료를 주는데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는 2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수수료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그동안 관리자로서의 언행이 도야가 좀 덜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답변서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세계화와 국제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제통상교류비 5,000만원, 또 활성화 대책비 2,000만원, 그리고 국제외교업무추진비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보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상을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함께 예산을 세워서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욱 백배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중에 국제외교업무추진 7,000만원,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 5,000만원, 투자대상국 자매결연추진 1,200만원 해서 1억 3,500만원과 국제업무활성화대책 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 중에 통치권차원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분신외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의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책대안이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다면 경기도지사가 이 외교업무추진하는데 그동안에 주한외교사절이라든가 미군 주둔 지휘관을 격려하는데 얼마나 참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한외교사절을 접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관계는 도지사의 정판비가 관계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여기 아주 짙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자주 분신외교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정책대안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국제업무활성화 2,000만원도 친선교류다 문화행사다 경제협력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진짜 예산을 2,000만원이다 1억 3,000만원이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그래도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의해서 국제통상협력실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너무나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지사의 정판비가 아니며는 이게 분신외교로서 1억 3,000만원 정도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할 그런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듣기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형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을 세워서 국제외교업무추진비로는 그동안 아세안 주재대사 8명에 대한 초청간담회가 있었고 그동안 도의원님들 한중 한일 한미친선방문단교류시에 격려비 등등이 이쪽에서 집행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부 세밀하고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외교적 분신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내용도 분명히 저희가 계속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집행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특히 5대양 6대주로 지사님이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좀 더 많은 액수가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업무활성화대책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가 중국요령성이라든지 가나가와현이라든지 유타주라든지 페락주라든지 북홀랜드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방한경비라든지 그것에 대한 접대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전부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제가 내년도에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 대양주 그리고 남아공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류경비가 늘어간다고 하는 말씀에서 2,000만원을 포괄적인 사업비로 세웠다고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차원뿐만 아니라 교류의 신뢰 바탕위에서 통상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출발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드린 국제외교업무추진분야에 대한 것은 미군부대 지휘관 초청간담회는 북부출장소에 한미사령부가 있고 동두천 지역이 있고 해서 그쪽 지역에 북부출장소장님 주관으로 지휘관 초청간담회 등이 개최가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던 거니까 확실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설명을 그대로 알아듣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비교표 내용에 비교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달라고 질의했는데 답변으로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호교류공무원숙소관리비와 월 10만원씩 12개월해서 약 160만원정도를 넣었다면 그게 임대료입니까?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에는 연료라든지…….

글쎄요. 여러 가지 전화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단 10원짜리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분석평가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관리비해 놓고 그옆에다 중계수수료했는데 중개수수료는 한 번 계약하게 돼서 계속 인상이 되면 인상되는 것만 계약을 하지 그것을 다시 복덕방을 불러다가 흥정을 다시 붙여가지고 흥정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파트 재계약수수료 그래서 알쏭달쏭하게 여기저기다 뜯어붙이는 예산계획서를 낸 게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매년마다 중개수수료를 왜 줍니까? 한 번 계약할 것 같으면 그 이듬해는 건물주인이 더 달라면 `얼마 더 주' 해 가지고 계약서 100만원이라든가 10만원이라든가 찍으면 되는데 수수료가 20만원씩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수료를 20만원씩 꼭 줘야 됩니까?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작성해 놓으신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앞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복덕방수수료문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지난 다음에 반드시 임대료를 올리기 위하여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또 금년만하고 그쪽에서 쓸 일이 있으니까 방을 비워달라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전세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게도 되고 해서 부득불 수수료 2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예산에 세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방을 얻는데 복덕방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하지만 방이 큰 것도 나오고 적은 것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여러 번 가서 확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소요가 되겠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서는 예행계획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었으면, 남는 돈은 그대로 예산잔액으로 분명히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외의 것은 반드시 예산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국제화, 세계화를 여러 번 말씀하시고 신년도부터 국제통상협력실이 5대양 6대주로 향해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국제통상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국제통상협력실 전체적인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한마디로 세계화로 탈바꿈하는 예산편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틀에 박혔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전부 예산서 내용들이 접대, 홍보, 회의참석, 출장 등 무엇 하나 세계화를 추진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듣고자 얘기했던 건데 첫 번째 추경예산 중에 도정통상시책 홍보책자가 50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봤더니 말씀하신 게 교민상대 책자라고 하시고 4개 지역으로 보내는데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많이 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12월 입니다. 50부가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이것을 추경받아 책자를 50부 발간해 가지고 언제 하겠나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짜깁기하기 위해서 예산틀에 맞추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대로 분명히 지금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는 예산으로 탈바꿈하는데는 미흡한 예산이라 하는 것에 분명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시책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마는 충분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그에 걸맞은 계획을 못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죄를 드립니다. 단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내무부 지역경제국에서는 저희 실의 성장 팽창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역경제국에서는 바로 직계손이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국이다 하는 측면에서 통상실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국의 기능이 위축돼서도 안 되고 또 도지사의 결제로 업무를 마음대로 가져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분명히 얼마 전까지의 내무부 지역경제국장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역경제국과 업무상의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다가 갔기 때문에 특히 지역경제국장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계화 구상에 따라서 이제는 내무부 행정과에서 이제 이 업무에 대한 방향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 통상실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림돌로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거가 되면서 저희 기능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에 겁먹어서 그러느냐라는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선후배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실 국간에 협조가 잘 안 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역경제국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저희 업무가 단 하루라도 지탱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이 세계화에 걸맞은 예산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이란 것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6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4억 8,700만원으로 축소됐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그 사항도 제가 근 30년을 도에서 지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동구 위원님께서 2회 추경에 홍보책자 100만원 세운 것이 구색에 맞추기 위한 짜깁기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1,032페이지에 국제자료 외국운송 해 가지고 12만원×4개지구×5회 해서 2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것을 책자를 받아놓고 있으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내지 못해서 만부득이 2회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을 하게 되면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보다는 위원님들이 허용만 해 주신다면 예산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이 내무부의 어느 부서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통상업무쪽은 내무부 지역경제국의 지시를 받고 있고요. 교류관계는 행정과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출연금이 3억 2,800만원이고, 말씀 중에 도내 시 군해서 5억 3,500만원해서 총 8억 5,000여만원이 부담이 된다고 그랬는데 재단출연의 법적근거가 뭡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고요, 동법시행령 제24조입니다마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가 이것을 꼭 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회장으로 있고 의회의장이 부회장으로 있다는데 꼭 경기도가 안내면 안 되는 법적구속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법적구속력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기납부했고 내년 1년이면 출연금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기이 15개 시 도와 260개 시 군이 다 참여하고 있는 교류재단에 제가 불참한다고 하는 것은 웅도에 걸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직도 국제화추세에 맞는 그런 업무를 제대로 사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요구관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법적근거를 저한테 하나 카피를 해 주시고요. 금년에 낸 것하고 내년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내년까지 내는 것에 우리 도가 부담하는 총액하고 우리 도내 시 군이 부담하는 액수하고 전체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액수는 금방 나오겠죠? 금년하고 내년에 부담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있다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실장께 자꾸 힐난하려는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국제통상협력실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각 지방정부가 만들게 됐다면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어느 국에서 제동을 걸고 어쩌고 해서 위축되셔서 할 일이 아니고 아까 실장얘기처럼 지역에는 선후배관계가 있고 공무원사회에는 위계질서 때문에 업무추진하시는 데 애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통상협력실에서 할 사업이라면 지역경제국사업에 요령성관계라든지 이런 것 다 빼앗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이고 전부 비전있는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를 위원들한테 소개해서 이렇게 원대한 꿈으로 세계화, 국제화를 추진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식의 말씀이 되셔야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일하는구나 하는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제외교업무추진비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위원들이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지사 정판비다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자꾸 꼬리를 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중적인 이름만 조금 다르지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 두 가지 세 가지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외교업무추진비에 아시아 6개국 초청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아 우호교류협의경비가 1,000만원 따로 돼있어요. 도내 주한미군 부대장 간담회다 하면 산업시찰 관계가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아까 실장 얘기처럼 주한미군의 70%가 경기도내 있다고 하는데 1인당 8만원씩하면 250명밖에 안됩니다. 250명을 1년 내 초청을 해 가지고 주한미군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게 제가 알기에는 각 시 군에서 나름대로 민간인 집에 초청을 해서 한국가정을 익히게 하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가 하는 사업이 꼭 도에 주둔하는 수많은 미군 중에 25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해서 과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심양공단업무지원 같은 것도 해외시장개척비가 따로 2,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설명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좀 솔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사가 쓰는 정판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그런가하고 아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변명하시니까 위원들이 말꼬리를 무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을 처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나가면 위원들과 자꾸 꼬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동구 위원님께서 세계화, 국제화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책개발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아세아 우호교류촉진의 회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비슷비슷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와 그러면서 솔직하자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아세아우호교류회의는 기이 재작년에 일본에서 하고 금년도에 요령성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도가 주관하는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본에서 가나가와현을 비롯한 2개 현이 오고 또 중국 요령성에서도 오고 또 말레이지아 페락주에서 오고 해서 그 분들 30명에 대한 숙박비로 예산에 선 겁니다. 다 뜻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드린 국제화, 외교화 이런 유형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외교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의 외교권으로 고유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 틀림없는데 단지 도지사의 명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장이 한미친선군부대장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지사님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계획 자체를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 판공비 1억 3,20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따로 된 정판비는 아닙니다. 물론 지사님의 명에 의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실장님, 우리 김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도 질의한 사항이지마는 투자대상국 자매결연추진 1,200만원과 UR대비 농정국 시책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처음 있는 사항이라는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자꾸 국제외교라든가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서너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시며는 도지사 정판비라 하여 여기서 더 이상 따질 이유도 없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몇몇 위원이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추진사항이 신통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마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동구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자꾸 꼬리를 감추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속이 시원한데 다른 것은 왜 말씀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133페이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 실장께서는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계속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양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시죠.

실장님, 너무 답변이 소상하신데 그걸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33페이지에 투자대상국 자매결연추진은 저희 자문대사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정교류시책은 실장의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국제외교업무추진비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건 외교권의 내용으로 도지사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명에 의해서 산하 간부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비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분명히 저희 실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업무활성화대책 2,000만원도 저희 실에서 집행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5대양 6대주로 교류를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예산에 안 서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운 것이 2,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제교류재단의 출연금 3억 2,800만원이 법에 의해서, 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법조문을 확인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오늘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네, 없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의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이나 주민의 부담되는 사유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의회의 의결로 예산승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공위원회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어디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금년도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본회의의 예산승인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내무위 예산승인 의결을 받아 가지고 본회의 예산승인 받아서 출연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계된 조례는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 없이 단지 사업성의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14조, 내무부지시 제14조,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해서 근거로 했는데 상당히 그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내용이 뭐라고 하셨냐하면 강제성은 없으나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출연을 했고 상공위원회에서 와서 지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강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림과 동시에 조례는 한 건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출연에 관계된 조례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실장의 의견으로는 출연을 계속 고집을 하시는데 대 웅도에서 그 금액 정도를 출연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출연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적인 말씀에 대해 몇몇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이 새로 지난 5월 16일 계에서 실로 승격과 더불어서 업무를 맡으시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새로운 과거의 역사를 찾아서 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며는 해외투자 및 외국인 국내투자 상담실을 운영하시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셨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것만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유는 달지 말고. 예산 반영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안 하셨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거창하게 설명하셨어요. 이 예산 반영하셨습니까?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5,000만원이 뭐냐 하며는 국제통상교류업무해서 포괄로 해서 5,0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번 업무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입안자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국제통상교류에 5,00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걸로 본 위원은 해석하는데 자꾸 또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셨느냐 안 쓰셨느냐만 그것만 답변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세우셨냐, 안 세우셨냐. 솔직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지 안 세워 놓은걸 그냥 우물우물 해서 5,00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원칙으로 원스톱 서비스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지마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라든지, 이걸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세금도 싸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우대조건을 해서 그 나라의 기술과 자본과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홍 실장께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원스톱 서비스제도와 기능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며는 투자유치홍보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종합지원센터에 행정협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유치홍보하려면 가만히 내 몸으로 다니십니까? 홍보하는데, 그건 아니죠. 솔직하게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과거에 통상협력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에 답변이 모호한 입장이 됐는데 예산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보고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95년도에는 뭘 할 거고 '94년도에는 뭘 했으며 앞으로는 뭘 할거라고 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고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당장 원스톱 서비스에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홍보는 뭘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보해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여러 가지 국제관을 향토자료실을 없애고 이제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국제관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뭘 하기로 했느냐 그러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전시내용이 자매결연지역의 국제교류관련자료, 문서서한기념품사진 있고 하지만 멀티비전, VTR, 시청각자료, 개척단 활동 실적 등 소개 이런 걸 국제관으로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역을 다 봐도 국제관 만들겠다는 예산이 없어요.

3,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이런 게 있습니다.

3,000만원 있어요?

네.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러며는.

네, 됩니다.

분명히 3,000만원이 여기에 쓰일 거예요? 향토자료실을 짓고 다시 철거하는데 비용으로 쓸 겁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며는. 그 다음에 아시아지역 여성우호교류관계는 예산에 쓰여있습니까? 중국요령성.

이것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얼마입니까?

이것은 여비만 주면 됩니다. 해외 여비만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며는 종전에 아시아우호교류회의 할 때는 숙박비를 다 물어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거 1,000만원은 서 있고요.

거기에는 가나가와현, 페락주, 요령성 이렇게 경기도가 숙박비를 낸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여성교류협의회는 차비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며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보고를 한 내용 여기 보고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상담실 운영은 결국은 이제 각 해당지역에 관련서류를 저희가 수집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상담도 하고 또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자동차산업현황과 한중협력방안요약서 해 가지고 통상자료 94-12라고 해서 분명히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 그리고 코트라, 대한무역공사 또 이쪽에서 자료를 저희가 가기만 하면 한 차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정돈을 해서 또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이 되고 그런 겁니다. 투자상담실운영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실장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돈 안 들이고 국제통상협력실이 잘 운영되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총예산 14억원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세계화, 국제화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부분부분 확인해 보며는 예산서와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맞지 않는 건데 단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통상협력실이 운영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맞는 지방에 맞는 통상문제, 통상하며는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얘기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개 많은 걸 배분이 안 돼 있습니다만 통상하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만 잔뜩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입부분이 또 이렇게 잘 안내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될텐데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천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적어도 국제통상협력실의 현재 기구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봐 가지고는 상당히 아주 마지못해서 운영하는, 마지못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운영하는 그런 모양의 그림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통상실장에 부임되셔 가지고 포부를 넓혀서 자,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가 차지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으니 외국에 어떻게 대처해서 나갈 거냐, 또 수입 들어오는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서 막아나가면서 또 수입을 선별해서 해야 될 정책을 입안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내역을 보며는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 왔다갔다 정원 만드는 것, 리플릿 만드는 것, 이것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큰 스케일로 봐서는 통상협력실이 직원 몇 명 가지고 그저 14억 몇천만원가지고 1년 내내 소위 오가시는 분 뒤치닥거리나 하시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통상협력실이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자체도 좀 포부를 크게 가지시고 아까 5대양 6대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큰 포부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업무를 보면 아주 작고 정말 도로하나 뚫는데 몇백억원 들어가는데 대 경기도에서 통상협력실 운영하신다는 분이 그저 20만원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좀 더 스케일이 커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사는 거나 받는 거나 맨 자매결연, 경제협의인의 왔다갔다, 요령성 기이 했던 것 왔다갔다, 숙박비 주는 것, 그 회의내용 봐야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부에서 견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 지역경제국의 견제가 있든 없든 그건 떠나서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어떻든 내부조직에서 부처이기주의가 일어나더라도 통상협력실에서의 할 일은 무엇인가 정립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예산에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내년도 3월쯤에 추경예산의 직제와 여러 가지 국제통상협력실의 운영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전문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하나 더 질의를 하며는 지금 통상업무의 가장 애로점이 각 지역마다 통상무역 관계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상당히 내 외국인이 관계를 맺어서 통상을 하려면 어려운데 지금 우리 인원계획에 몇 명이나 세워 놓으셨습니까?

따로따로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한꺼번에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지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그건 지금 저희 오 과장이 내무부 주관이고 상공자원부 협조를 받아서 10일간의 통상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실은 외국어도 능통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경제상식이 없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에 대한 각종 지식과 기술이 연마돼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저도 시간만 있으며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코트라 무역협회 이런 분들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오 과장이 다녀오면 저희 직원을 교육을 하고 제가 월마다 직장교육을 할 때에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경예산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저희 실을 아끼고 키워주고 싶으신 충정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는 대조류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이 못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다음 추경에 좀 더 훌륭한 계획을 만들어서 시책과 더불어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기이 보고드린 업무계획은 이 예산만 틀림없이 확보해 주신다면 그것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질구레한 것은 실장이 쓸 수 있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이 60억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일조일석에 커지질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부응하지 못한 것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내용상 검토를 잘 해주시는 김동구 위원님 하고 간사님하고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김건상 위원님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으로 김동구 위원, 이왕, 김종성, 김건상, 김정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으로 지정되신 위원께서는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써 제85회 정기회 제1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