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하반기 저수지 준설사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의결 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한 산업·건설 위원장 신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94년 저수지 준설사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의결 안은 지난 11월 12일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어 심사 한 결과, 저수지 준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이 제시되면 다시 검토키로 유보되었다가 12월 1일 재 상정 된 의결 안을 본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하반기저수지 준설사업에 관한 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의 체결 및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예산 으로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승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저수지 준설사업은 UR극복을 위한 영농기반 시설의 항구적인 한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4년 10월 22일 전남도의 기조 51322-1784호로 ’94년 하반기 준설 사업비 303백만원에서 도비 91백만원이 예산 내시 및 보조금 교부 되어 있으나 군비 212백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고 ’94년에는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95년 본 예산 에 확보 하는 조건하에 우선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결 이 되어야만이 ’94년 하반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저수지는 해방 이전에 시설된 저수지 등이 대부분이고 그 동안 저수지의 상류에서 유입되어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지금까지 준설하지 않아 계획 저수량확보가 극히 어렵고, 또한 홍수시 퇴적되어 있는 토량으로 인한 계획 저수량의 미확보로 재해 위험 요인등이 상존되어 있는 실정에 있어, 그 동안 본 위원 회에서는 채무부담행위 가부를 면밀히 심사 한 결과 갈수기인 비 영농기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그 산업·건설 위원장 신윤식 의원 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지난 11월 12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진지한 토론결과 유보하였다가 의원 여러분께서 사업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 대가 형성되어 12월 1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 재 상정 되어 원안 가결 된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 하반기 저수지 준설사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의결 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류준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제가 실로 30년만에 부활되어 고흥군 의회 최연소 초대 의원 으로 당선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4년의 임기 가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서있고, 나는 과연 고흥군민과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자기 반성과 함께 착잡한 심경속에서 대 군정 질문 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고흥군 관내의 대규모 공단 유치에 관한 사항을 군수 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민주주의 와 공산주의의 극한적인 대치속에서 세계는 냉전시 대가 약 50년간 계속 되었습니다만 이제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내엊ㄴ시대는 종식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속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이 그렇고, GR라운드나 UR라운드 협상이 그렇고, 북미 연합이다, 유럽연합이다. 하는 등의 세계무역 질서의 확립과짝짓기가 그 좋은 본보기 인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많이변했고,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가 부활되고 문민 정부 가 들어서는 등 정치, 경제, 사회 , 문화등 모든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흥군도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이제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고흥군은 1965년도에 252,523명이란 인구를 보유한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실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웅군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업에서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으로 전환되었고, 지금은 써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이 발달되는 등의 여건 변화로 우리군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 소추 세에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경제성이 없는 농어업의 퇴보와 교육문제 등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힘에 의하여 좌우되어 왔고, 현대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적당한 토지와 인구를 보유하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재화를 축적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힘이요, 잘사는 비력일 것입니다. 우리 고흥반도는 3면이 바다이고 745.9km라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965년처럼 인구 약 2～30만명만 다시보유할 수 있다면 실로 우리군의 앞날은 무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십만여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켜야 하고, 유입된 인구가 다 잘사는 등의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저희 군내에 대규모 공업단지 가 들어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업용수와 공장부지와 교통문제와 자본인데 공업용수는 주암댐 물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공장부지는 고흥만간척지, 해창만간척지, 오마도 간척지등의 면적이 있으며, 교통은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흥군 4차선 고속화 도로가 곧 착공되어 육상교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좋은 항구도 많이 신설할 수 있어 해상교통에도 별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은 대기업과 절충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흥만큼이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 전국에서도 별로 많지 않다고 본 의원 은생 각하 빈다. 자, 이제 우리 고흥군은 대규모 공장유치에 이처럼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속히 공해 없는 대규모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교통과 문화의 교육등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잘사는 군으로 하루 빨리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연 군수 께서도 본 의원 이 새 각하 고 있는 대규모 공장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시는지 묻고 싶고, 타당하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간척지 종합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창만은 1978년도에 총 53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부 개답정리 공사를 시작한후 지금은 사실상 준공이 완료된 것입니다. 총 2,747ha의 간척면적중 1,606ha가 농지조성되었으며, 이 면적은 고흥군 전체 답변적 13,881ha의 12%에 해당되는 실로 광대한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면적이 한 곳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 없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이 농수산물 수입개방 탓인지 또는 군행정책임자들의 무관심 탓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럼 먼저 해창만간척지의 침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농지조성 면적 1,606ha의 13.3%에 해당하는 213ha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감사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480ha의 개답이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해창만 농지조성 면적의 약30%에 해당되는 실로 광대한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면적들이 침수되어 해창만 간척지 쌀 생산량 58,417석의 약10%에 해당되는 5,841석이 매년 감수되는데 이것은 매년 125천만원씩 농업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손실을 매년 겪으면서도 왜 행정당국에서는 이의 개선책을 쓰지 않는 것인지 실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군수 께서는 왜 해창만의 이 많은 며적이 침수되는지 근본원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 개선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간척지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사업은 내부개답 조성공사가 1978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17년동안의 오랜 시간이 걸린 공사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준공하여 지선 농민들에게 매 각하 여 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93년 5월에 농수산부에서는 실질준공이 되어 농수산 부의 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창만 내 부의 일반 및 시설사업비 등이 전무하여 경작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군행정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준공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지선 어민들의 피해 보상 에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에는 한해대책용의 농업용수와 해창만 간척지의 침화방지를위한 평균수위조절 용수등의 많은 물들이 조류지에 저장되어 있다가 봄철 우수기가 되면 3곳의 전동식 배수갑문을 통하여 일시에 방류됩니다. 3곳 배수갑문의 초당 배수량은 1,780t에 이릅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민물이 바다로 일시에 흘러 들어갑니다. 해창만 조류지의 물은 남계천으로 흘러 들어온 고흥읍의 생활폐수와 간척답의 농업폐수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끗한 물도 오랜 시간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이러한 생활폐수와 농업폐수 등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류지에 고여 있다면 그 물의 오염도는 과연 어떠하리라고 생 각하 십니까? 이처럼 심 각하 게 오염된 엄청난 양의 민물이 일시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바닷물의 오염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 많은 어가의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이고 이로 이낳여 어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하여 피해 보상 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느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지 낱낱이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만 모든 질문 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나오셔서 류준상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관내 대규모 공업단지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 간접자본의 시설확충 미비한 여러 가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아직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고흥만 간척지 제방공사가 되고 내부공사가 농업지역으로 해서 투자가 돼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우리가 공업단지 가 일부나마 유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중 경비 가 중복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농업지역으로 먼저 조성해 놓은 뒤에 공장 구입할려면은 이중 경비 가 지출 될 수 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착안하시고 그리고 아마 대규모 공단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호남쪽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경상도 쪽이 별로 공장을 유치할 지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아마 이러한 대규모공장 같은 것도 북한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늦지 않게끔 빨리 이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 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결국에는 공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인구가 우선이 되어야 복지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재정 자립 같은 것이 확충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 없이 대규모 공장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서도 앞으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답변을 더 들으실 의원 이 안계시니까, 방금 류준상 의원 님께서 해창만사업소장의 답변을 듣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창만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해창만에서 침수로 인해서 일년에 얼마정도의 농업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해본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해봅시다. 아시는데로.

해창만사업소장 김돈모입니다. 방금 류준상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침수로 인해서 일년에 농업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산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산출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대책 위원 회가 생기고 침수 때문에 그렇게 말썽이 많고 그런데 해창만 사업소장님이 침수로 인해서 뭐 얼마만큼 손실이 나니까 저 난리를 하고 그럴까? 한번도 계산 안해보셨습니까? 제가 대략 뽑아놓은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213ha가 상습 침수된다고 했습니다. 1,606ha 중에서. 그것은 해창만 농지조성 면적의 약 13.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주장하는 것은 그 상습 침수지역이고, 일반 침수지역까지 합한다고 한다면은 약 500hark 침수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침수면적의 약 1/2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약 500ha, 213ha부터 300 ha 중에서 상습 침수면적의 피해를 약 1/2로 보고 , 또 침수면적피해를 약 1/3로 봤을 때 15% 내지 16%의 감수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해창만 전체의 15～16%의 감소라 할 것 같으면 1년에 125억이 농업 총생산인데 약 18억 ～2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해창만 전체 면적이 침수로 인해서 약 15% 정도가 피해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약 20억원 정도의 농민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억원이 더 들어와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인데 어떠한공사로 인해서상습적인 침수 지구가 발생이 되고, 일반 침수지역이 있음으로 해서 약 20억원이 농업손실이 발생되는데도 어떤 농민들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러면은 이 침수가 왜,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상습 침수지구가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해창만 지구는 개답면적이 말씀하신대로 1,606ha가 되는데 상수원에서부터 하단부까지 거리, 또는 약30년에 걸친 공사로 인하여 자연 침하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침수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 기간 이 길다 보니까 자연침하로 인해서 하단부 약 214m정도가 상습 침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대책을 농.수산부에 2차에 걸쳐 건의 를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 확실한 회신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류상 건의 만 했지 한번도 관계들하고 면담을 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올라가서 직접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금년 4월달에 와서 못갔습니다마는 저희 공무계장이 2번 농.수산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습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침수대책 위원 들과 협의를가져서 의견 합의 점을 찾아서 준공인가 신청 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가뭄과 태풍 이런 것 때문에 그 침수대책 위원 들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11월달에 저희들이 12월 7일 당초에 협의를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 사정으로 인해서 내일 협의를 거쳐서...,

사업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 요. 상습침수된 지역으 앞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냐 없냐 하는 애깁니다. 준공이 되면 합니까?

준공인가를 같이 올리랍니다.

상습침수가 되는데도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이번에 침수대책 위원 들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거기는 정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은 제외하고 준공인가 신청 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외하고요.

침수대책 위원 들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자, 그러면 농수산부에 건의 를 할 때 부분 매 각하 고 부분 침수된 지역은 매 각하 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침수대책 위원 들하고 협의만 될 것 같으면 농수산부에서 준공허가가 난 후에 매각 신청 하셨을 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인 서를 올립니다. 올리면 농수산부에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은 농수산부 회신을 기다려 봐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이 매각이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습침수가 뻔히 되는지 아는 면적이 213ha나 되는데 매년 몇 십미리 비만 와도 침수가 되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이거 시가 몇 등급입니다. 이거 사가세요.” 물론 매각할 때는 우수기가 아니니까 농민들 가서 보고 는 살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애기냐 할 것 같으면 또 지금 소장님 답변이 빠져요. 침수대책 위원 하고 협의를 해서 침수대책 위원 들이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다할 것 같으면 안할란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농수산부에 가서 그건 그렇게 해버려야 한다 할 것 같으면 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침수대책 위원 들 뭐하러 만납니까? 차라리 농수산부에 물어보는게 낫지.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소장님이, 나는 이것은 상습침수된 지역이지만은 농민들로 계시지만은 일단 우리는 농수산부 방침대로 따를란다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농수산부고 뭐고 간에 상습침수된 지역이니까 농민들이 싫다 할 것 같으면 매각 안할란다 둘중에 하나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농민들이 싫다 할 것 같으면 매각 안할란다 둘중에 하나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농민들하고 대화는 뭐할려고 하고 농수산부 지시는 뭐하러 따릅니까. 둘중에 하나를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 매각도 저희들 사업소에서 맘대로 할 수 없는것이고, 이런 것은 농수산부 기금에 의한 조성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매각을 하고 안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괄 승인 서를 올릴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농수산부 지시에 따를 것 같으면 침수대책 위원 들은 뭐하러 만나서 이것은 침수지역이니까 매각을 할란다 안할란다 그것을 뭐하러 물어 본다 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괜히 모아놓고 무엇을 하는척 할려고 한느 그런행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20～30mm 비가 와도 바로 침수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걸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냐 그말입니다. 그 지역은 침수대책 위원 들과 협의를 해서 매각 안하면 안할란다 그렇게 답변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침수 되는지 아시면서 매 각하 실 겁니까?

그것을 사업소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매각 관계를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는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농수산부 지시를 받고 해야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지 방금 하시는 말씀 도중에 침수대책 위원 들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협의는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뻔히 침수되는지 알면서 팔아먹든가 할 일이지.

아니오. 올리기전에 저희는 그 쪽 침수가 되고 있는 경작민들하고 대화를 갖겠다 하는 애깁니다.

좋습니다. 침수대책 위원 들하고 협의를 하신 다니까 그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더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배수 펌푸장이죠, 배수 펌프장을 농수산부에 두차례에 걸쳐서 건의 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분들이 생 각하 실때는 120억～130억 그러니까 입이 벌어집니다. 뭐 해창만 간척지 530억 들여서 했는데 120억 또 무슨 투자를 하냐? 입이 벌어집니다. 1년에 한 20억씩 정도 침수로 인해서 농업손실이 있는지는 생각도 못해요. 한 5년. 6년후면 본전 빠집니다, 이것은. 그것도 곁들여서 1년에 어느정도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논리적인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배수펌프장 만들어 줄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처럼 오늘 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침수로 인한 피해 액수를 한번도 계산 안해보셨따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 가지고 일년에 이러한 엄청난 농업손실이 있으니까 해줘야 쓰겠다는 그런 논리를 정립하셔서 다시 한번 신청 해 보시고 직접 한번 가지고 올라가 보시든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준공문제는 지금소장님께서는 누누이 무슨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은 준공이 되면은 국비사업으로 배수 개선 사업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지금 이미 ’93년 5월경에 실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수산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종전같이 많이 안해준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같이 많이 안해준다는 거의 안해준다 그런 애기 아닙니까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93년 5월 30일자로 지금 실지 준공이 됐다 그런 내용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 가까이 되갑니다. 2년 가까이 되가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으면, 그러면 소장님이 진실로 침수를 인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빨리 준공을 하시고 국비사업을 배수 개선사업을 가지고 와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 주든가 침수지역에 성토를 해 주시든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군수 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사준공은 ’93년 9월달에 침수대책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절대 침수대책을 세우지 않는한 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농민들의 반발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민들과의 의견충돌을 최소화 하고 같은 값이면은 의견을 반 영해 서 침수대책을 한 연후에 준공 인가 신청 을 올릴까 하고 한 것이 ’93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침수대책 위원 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30억 전체 사업비가 520억이 들었는데 25.5%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야만이 요구하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얘기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투자를 해서 그만한 이익이 있겠느냐 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이 된 이유인데 금년 내로는 준공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소장님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여기서 류준상 의원 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 요 서론을 내지 마시고 답변만 해 주세 요.

지금 제가 물어본 말이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졌냐 그러니까 침수대책 위원 들하고 협의가 안되서 침수대책 위원 들이 침수대책을 해 주고 준공을 해라 그래서 지금 준공허가를 못 내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침수대책 위원 들이 내년이고 그 이후고 간에 하지 마라면 계속 안해주겠습니다. 그러실 계획입니까? 답변에 그러셨죠? ’93년 5월 30일경에 실지 준공은 되었는데 그 동안 작년 8월 30일에 침수대책 위원 회가 구성이되어서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침수원인을 해소시켜주고 준공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뤄 오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내년에도 재 명년에도 피해침수대책을 완전히 해주고 나서 해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도 20년도 100년이고 준공이 안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준공인가 신청 을 올릴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있을수가 없어요, 있을수가. 관이란 곳이 무엇입니까? 관에서 저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지금 이해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준공이 되어야만이 국비사업이 온다, 배수 개선 사업이 온다. 그래서 배수펌프장도 그때 준공을 하고 난 연후에 할 수 있다느 것을 지금 침수대책 위원 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봄에도 그분들하고 배수관문 여기저기 견학을 다니시고 그러고 난 뒤에도 지금 한 열달이 되어 버렸어요. 열달이 되어 버렸는데 사업소에서는 무엇을 하는건지 해창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해창만에서 무엇이 나오길래 지금 1년 2년이 넘도록 준공을 않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타협 을 해서 어쩐다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 뿐입니다. 같은 값이면은 우리 농민들하고 좀 의견을 합의 한 연후에 준공 신청 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생 각하 셔도 지금 준공이 안되면은 국비사업 받을 별 여망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어야만이 배수펌프장도 되고 매각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빨리 준공을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와서 해창만 주민 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야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진작부터 하자 고 그래요. 그 정보도 모르십니까, 지금? 진작부터 하자 고 그래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늘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딴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지금 다른 의원 님들도 듣고 계시는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해서 준공이 늦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낮잠 자고 있는거나 다름 없어요. 내상가으로는 준공할려고 하면은 매각해야 되고 뭐 해야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소장님, 전 소장들간에 누구 하나 준공에 대해서 손대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있다가 지나면 가고, 이러고 있다가 끝나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끝나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것이지 진실로 해창만 지역 주민 들은 빨리 준공을 해서 빨리 배수펌프장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준공을 않고 있어요, 중간에 공무원들이. 그럼 뭐하는거냐 그 얘깁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에라도 준공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을 만나셔서 조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준공인가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묻겠습니다. 전동식으로 지금 배수관문을 교체했을 때 그 지역 지선 주민 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봤습니까?

피해 보상 관계는 위원장 , 총무 이런 분들하고 서너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전동식으로 교체할란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까?

설치 당시 말입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주민 들이 의견이 수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이 안됐죠?

예.

전동식 문이 닫혀짐으로 해서 어느정도의 피해가 올 것이다, 안올 것이다 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때 당시는 환경기본법이 발효가 되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를 할만한 중요성을 그때는 느끼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한쪽에서 주민 들이 피해를 보든가 말든가, 막아서 피해를 보든가 말든가 주민 들하고 일절 타협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막아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아까 제가 질문 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식적인 선에서. 자, 우리가 국을 끓여 먹다가 짜면 어떻게 합니까? 물 타죠. 물타면은 싱거워 집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상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바다에 있는 어폐류는 짠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민물에서는 죽어요. 죽는데 해창만 조류지에 수천만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남계천에서 흘러 들어온 생활폐수하고 해창만에서 각종 농약을 친 농약 폐수하고 그런 것이 가을부터 봄까지 약 7개월 8개월동안 한 곳에 정체 되어서 썩어 있는 물들입니다. 그러한 물이 내년 봄이 되면은 일시에 방류가 되는데 그 양이 1초에 1,780톤입니다. 그 많으 물이 하루고 이틀이고 방류될 것 같으면 그 물이 전부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 물이 대치가 되면은 노란 황토물하고 바닷물하고 서로 밀리고 밀고 싸우는데 그 안에 있는 어폐류 들이 살아 남을 수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 각하 십니까? 우리가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말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오염된 물들이 일시에 바다로 빠져나갔을 때 바닷물 염도도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또오폐수 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물들에 약한 어폐류들이견딜거라고 생각합니까,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부산 수대 전문 가 교수의 애기를 들어보면은 “일시에 담수를 방류할 때, 어폐류 성장속도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식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폐류도 연안에 사는 어폐류는 민물과 바닷물이 교류되는데서 잘 성장이 되는 것이지 전혀 바닷물만 있는 곳에서 어폐류가 자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스비낟. 그러나 다만 초당 약1,780톤이라는 담수가 나가기 때문에 성장이 지여된다는 전문 가 의견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소장님, 참고로 하나 아십시오. 처음에서부터 바닷가에 어폐류가 서식할 때는 그 지역이 적합하니까 가능합니다. 적당한 민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당한 민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당한 민물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오.폐수된 민물이 쏟아져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1초당 1,780톤이란 그 거대한 양의 물이. 견뎌내겠습니까?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소폭탄, 원자 폭탄이 터진 그런 꼴이나 다름 없는데 견뎌 내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소장님이 말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의회는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우리가 오염된 민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어폐류가 견디겠습니까?

성장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장에만 영향이 있고 폐사 같은건 업승ㄹ 것이다. 성장에는 영향이 있다 생 각하 고 죽는건 없다 그 말이죠? 성장에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류준상 의원 님. 질문 이 타협 식인 그런 질문 을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을 상대로 해서 농수산부나 농업 진흥공사나 우리 군청이나 변호사를 사서 그 어떤 어민들의 변론을 하고 있죠?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이 소장님입니다. 우리 군 행정당국에서. 농수산부나 농업 진흥공사는 어떤 주민 들하고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실지로 피부적으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는분들은 해창만사업소고 고흥군청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방금 직접적으로 답변은못했지만 교수를 인용해서 생식에는 지장이 있을거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억울한 일을 어민들이 당하니까 그런 선에서 얘기를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잘못한게전혀 없다 그렇게 해야됩니까?

제 입장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다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안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바다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네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난해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민들 피해 보상 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느끼시기에 이것이 피해가 있다고, 수 많은 민물들이 밀려들었을 때 폐사가 되고 생산감소가 되고 하는 것을 느끼시냐 안느끼시냐, 느끼신다 할 것 같으면 느끼신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르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니까 보상 을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지 정부 입장이다 해서 잘못된 것도 덮어두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설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 입장은 바다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분은 그 안에 농사를 짓는 1,600ha의 농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중에 상습 침수지역을 불문하고 농수산 부의 승인 을 얻어서 승인 결과에 의해서 굴하겠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는데 해창오마사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소장께서는 지금까지 현지 실정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또 파악이 됐다면 실지 침수지역이 얼만큼 되고 이것은 앞으로 경작 가치가 없다는 것도 판단이 되었을것입니다. 되야되고. 그랬다면 실무책임자로서 “제가 직을 걸고 라도 이것은 농민들한테 불하 않토록 막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소신있는 답변이 나와야 될텐데 “농수산부에 건의 해서 보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의회석상에서 지양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준공기일이 이미 지났죠? 해창만 간척지가. 지금 준공기일이 지난 지금에는 농지기금 지원이 전혀 없죠?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 소파수선에 충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인건비 나 이런것은 우리 군비 전출로 충당하고 있죠?

예, 전입금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중에 빨리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농수산부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금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랬다면, 우리 고흥군 민의 이방에서는 우리 군입장에서 빨리 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을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해창오마사업소가, 한 사업소가 소장을 위시해서 한 조직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하는 일이 소파수선이나 이런 관리나 하고 이런 것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 생각에 지금 이 단계에서 해창오마사업소는 통폐합 해야 된다 이런 감이 없습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업무를 해 보니까 해창오마사업손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고흥만이나 우리 군청 어느 부서 에 통폐합해야겠다 하는 그런 감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 사업소는 저를 비롯한 직원 7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달부터는 영농기 물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을되면은 일시 임대 경작료 부과를 위해서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는요. 준공해서 농수산부로 넘어가고 임대 계약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살피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 침수대책 문제랄지 준공문제라라지 피해 보상 문제 이거 소장님하고 이야기 해봐야 마이동품이고 제가 한 두번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정단상에 들어와서 4년 되도록 까지 군정 질문 이 있을 대마다 제가 부르짓고 해도 된 것도 없고 하는 것이해창만사업소의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군수 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착안을 좀 해 주시고 정신을 차려서 이 시간 이후에는 뭔가 좀 화연하게 해창만 지선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좀 달라진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제34회 고흥군 의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그 동안 ’94년의 주요 군정 현안 사업 마무리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여온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네돌을 맞이하는 우리 군의회 또한 지방화시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우리군실정에 맞는 자치행정 추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도 발로 뛰는 현장 확인 행정인으로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군 민의 감시자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고장에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답습행정에 길들여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행정만을 고집하여 군민들의 의사 에 상반되는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군수 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수 께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쓰고 있음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 또한 군민들의 민의 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화시대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할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선정시에도 각 읍.면 지역 주민 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군민들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민의 를 반영하여 원할한 행정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담당직원의 독단으로 일부 특정지역 주민 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추구와 더불어 편중 예산 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 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는 행정오류가 비 일비 재하고 있습니다. 군수 께서는 이러한 군 민의 의사 와 동떨어진 행정행위에 대하여 잘된 행정이었으며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 각하 시는지에 대하여 군수 의 견해를 본 의원 이 듣고자 합니다. 둘째, UR 극복을 위한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인구 127천명의 76%인 97천여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군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상의 전파를 통해 흘러나오는 공직자들의 마음 아픈 부분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정을 눈여겨 보면 우리군이 추구하여 나아가야 할 농업정책의 방향지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95년 예산안 을 제가 대충 봤습니다만 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UR태풍을 피해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인 선장은 명확하게 군민이 나아가야 할 목표지점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군민을 보살피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공직자인 선원은 선장이 지휘하는 목표점을 찾아가기 위하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쉬지 않고 노를 저어 나가야만이 UR의 거센 풍랑을 견디어 나갈 것인데 선장의 명확한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의 목표지점과 진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원은 선장이 지휘하고 있는 방향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며 제각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노를 저어 나가려고 하는 선원상호간의 자만심과 모순들이 결집되어 있을 때 목표점이없어 풍랑을 맞는 군정을 책임지는 큰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모두 다같이 한번 생 각하 여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군 실정과 비교해 본다 면 우리군의 UR극복을 위한 대응 작목으로서 항상 최고가를 자랑하던 고흥유자는 이제는 농약의 과다살포로 건강에 해롭다는 외지인들의 잘못된 불신의 인식들이 전파되어 판로마저 불투명하게 된 유자와 소수농가의 양다래, 이것을 UR대응작목이라고 우리 군행정이 전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할 농협에서는 유자값의 적정선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유자농가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흥유자조합보다도 헐값으로 수매하는 유자 장사꾼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어 본다 면 고흥유자조합에서는 7.5cm의 규격품 유자를 1kg당 4,000원에 사들이고 있으나 농협연합회에서는 3,500원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5cm 규격품은 고흥유자조합에서는 1,500원, 5cm 이하는 1,000원에 사들이고 있으나 농협연합회에서는 6cm 규격 미만 제품은 통틀어 1,000원에 사들이고 있으나 농협 연합회에서는 6cm 규격 미만 제품은 통틀어 1,000원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농협연합회의 담합에 대응하여 군민들을 위한 대응책을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봤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겨우 군정시책이라는 1읍면 1특품 사업도 내용을 살펴보면 16읍면중에서 11읍면만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나마도 고흥읍, 풍양면, 도화면, 과역면, 두원면 등 5읍면은 유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면의 경우를 보면 광어를 양식하는 3농가가 금산면을 대표하는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대책은 과연 금후 군정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정은 날로 새로워지고 신바람 나고 일할 맛이 나는 활력소가 되고 생동감이 피부에 와닿는 농어촌 종합대책이 운영되어야 하며, 또한 그래야만이 군민들이 진정으로 군정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고 실질적으로 UR과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특산품인 유자의 불황 에 대응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 및 보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고장이 자랑하는 유자재배는 잊는 남해안의 전지역에서 재배되어 일시적으로 홍수 출하됨으로서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풍양농협이나 두원농협에서도 유자를 무한정수매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유자 재배면적의 대폭적인 확대로 인하여 금후로는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한 계선 에 도달하였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금후 유자 불황 기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개발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수립되어 있거나 지금까지 유자를 제외한 UR대응작목으로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 개발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 있는 유자 가공공장이 년중으로 가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책이나 구상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고장에는 현재 유자 가공공장이 농협에 5개소, 유자영농조합에 1개소, 유자가공업체에 5개소 등 11개소가 있으며, 이들 가공업체가 금년에 원료구입하여 가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은 1,932톤으로서 주로 유자차와 캔, 그리고 식초, 향료가 생산되는 등 다양한 식품가공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내에 서는 아직 장기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3개월 이상 장기보관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3개월 이상을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만 공장을 가동할 수 밖에 없는 유자 공장들의 실정은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유자 가공공장이 금후로는 년중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유자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겨울철에는 유자를 수매하여 가공을 하고 봄에는 과일이 출하되는 비파열매의 식품가공과 항암제인 비파잎을 가공하여 비피명차와 감차를 가공 생산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확하는 무화과나무 열매의 가공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해소천식에 좋다는 석류 가공 및 감의 식초 가공 등의 다양한 식품개발로 생산농가는 출하된 과일을 판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재배로 년중으로 생산품을 보장받고 또한 년중 무휴의 가공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신농정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책이 구상되어 있으리라 본 의원 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산업과장은 과연 구상이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이러한 중장기적인대책이 있는지 한번 해 보셨는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고흥군 전체로 해서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유치를 하는 조건에서 이 질문 을 드립니다. 고흥군 위생처리장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 처리장 시설은 지금부터 12년전에 도덕면 신양리에 1일 15㎘시설용량 규모로 1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한 후, 사용하여 오다가 그 동안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총사업비 328천만원의 사업규모로서 ’94년 에는 918백만원을 투자하고, 95년에는 2,362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시설용량이 1일 95㎘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위생처리장 시설은 공공시설 물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09조 및 지방자치 법 제35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이는 분명히 지방의회 싱은을 득한 후 사업 시행 하여야 할 것 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협의나 승인 절차 없이 ’94. 8. 30 공사 계약 한 후 당일 설계착공하여 ’94. 11. 29 설계 준공된 바 이는 관계 법규 에 저촉되는 행정행위 일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방법도 관련자료에 의하면 표준 활성 오니법과 자연정화법이 있으며,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자연정화법이 우리군 실정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 또한 의회의 동의 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표준 활성 오니법으로 선정하였음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이러한 행정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위생처리장과 연계하여 유추해석을 하여 본다 면 비숫한 사례로서 문화재 보호법 제8조,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조,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제53호로 74. 12. 26. 지정된 존심당은 건축물로부터 100m 이내에는 건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존심당 및 아문과 연계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 구역 에 군청 본청은 물론이고 세차장 시설, 수산과, 건설, 소각장 등 불법 건축물들을 신축함은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정행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들이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공공기관인 집행부에서 위법이 되어도 괜찮고 힘없는 군민들은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는 반드시 관련 법규 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과연 합당하며 어떻게 해석하여야 될는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여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군정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군발주 도로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하자 보수 기간 이 경과하지 않은 도로사업 등에 부실공사의 요인이 된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자 검사는 원칙대로 시행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내의 주변들을 살펴보면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여객기 추락사건, 아파트 붕괴사건 등 크고 작은 수 많은 사고 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군의 도로건설현장은 과연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와 골재는 제대로 사용하였으며 공사감리 및 감독은 충실히 이행하여 왔는가?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건설현장에서의 군민봉사 자세는 군민이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봉사하여 왔던가? 더 이상 새삼스럽게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 시공되어 있느냐고는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군정 질문 을 통해서나마 금후로는 군민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다시한번 갖기 위해 군정 질문 을 드리는 것임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우리군의 건설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평소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왔던 각 사업들이 타시군에 비하여 어느 수준으로 시공되어 있고, 또한 관내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은 없는지 그리고 군발주 도로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 검사는 시행 한 적은 있었는지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군발주하여 준공된 도로가 하자 보수 기간 중에 있는 곳은 열네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형편에 의하여 법규 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 검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제 부터라도 규정대로 실시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따라올 수 있는 신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삼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 나오셔서 신윤식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수 님이 앞에서 그렇게 시행 이 될 것 같으면 군정 질문 을 아예 안했어요.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정부 에서 425천억원 농특자금 이요, 국회 국정감사 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16조원을 우리 농민과 아무 필요 없는 부서 에다 이미 써버렸습니다. 정부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예 어민 3백 몇 명을 하고 한다면은 이것 고데구리 하라는 거에요. 한쪽에서는 고데구리 배를 지어주고 어민후계자 자금 줘서.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또 군 의원 들은 그것 빼러다니느라 고생하고. 또 귀에 번쩍 띄어서 그럽니다만은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절임센타 활성화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킬려면 이미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을라면 이미 ’95년도 예산 서에가 나왔어야 되는데 예산 서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UR에 대비해서 전라남도 10개 전략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눈 씻고 제가 봤습니다. 예산 서에 그런 것 하나라도 묘목 구입대라든지 그런게 예산 서에 없어요. 그래 놓고 무슨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니, 쌀이 무슨 경쟁력이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지금 전쟁시대 아닙니까, 농민들은 말을 그렇게 지사 올 때는 업무 보고 하고 높은 사람들 오면 보고 를 하고 하는데 예산 서를 보면 없어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유자 시험장이 어쩌고 하는데 지금 유자를 잘 가꿔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유자 상품화가 좋아서 1,000원 이상이 넘으면 농협같은데서 안 사버려요. 왜? 가공할려면은 비싼 유자 사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그런데 무슨 연구소가 필요합니까? 1,000원, 1,200원, 1,300원 하는 것은 외지에 가서 팔아야지 여기 고흥에서는 소비가 안됩니다. 수매를 못합니다. 이런데 무슨 유자를 대충 신 품종 개발된 요즘 까만 것 나왔데요. kg당 100원, 200원 하는거요. 그렇게 가꾼것이 팔기도 쉽고 그러지, 잘 가꿔봤자 판로가 없어요. 어떻게 팝니까, 이것을. 꼭 도나 어디서 시킨대로만 예산 서에서 알지도 못하는 거 이런거나 예산 서에 올라와 있지 실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군수 님께서도 참깨, 토하 어쩌고 하지만은 예산 서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들어가 주십시오. 신윤식 의원 께서 다음 산업과, 환경보호과 기획실, 건설과 답변을들어야 됩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김기환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 관내의 주요 현안 사업선정시 지역주 민의 대표기능인 의회 의원 과의 사전협의가 없이 담당직원 임의로 특정지역 주민 을 위한 편중 예산 을 지원함은 군 민의 의사 와 동떨어진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 님 말씀대로 관내 주요 현안 사업을 담당직원 임의로 선정, 특정지역 주민 을 위하여 예산 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 결코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현안 사업 선정 추진상의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앞으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 나가는 동시에, 군.읍.면 공직자 모두가 사고 의 보편성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의원 님과 읍면장이 그 지역의 개발수요를 진단하고, 지역접합성, 주민 숙원도에 따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이나마 간단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셨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더군다나 농어촌 도로나 이런 중대한사업을 그 지역 의원 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업자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소한 일 같지만은 군 직원들이 또 읍면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돌아다니면서 너는 하우스 해줘, 너는 관정파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고유 권한 이라고 답변하실런가 몰라도 집행부 고유 권한 이라고 하면은, 우리 의원 들 권한 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아무 것도 없이 공무원 봉급 까지 잘라도 되겠네요. 우리 권한 이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시정을 해주라 그말입니다.

방금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읍면장 회의시나 군수 님께서 실과장 간부회의 때 특히 강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이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권위적으로 그런 것을 했던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말씀 올리고 절대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만큼 공직자들이 주민 들 의식을 안하고, 또 주민 들을 의식하는데 우리 의원 들 의식을 하겠습니까? 공공연하게 업자들이 군수 실, 부군수 실 드나드는 것은 예 사고 녹동 횟집에서 실과장들이 업자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향응받고 하는 것이 예사예요. 그 중에서도 의원 들 만나서 낯 한번 붉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다른 의원 들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눈에 발각됐을 때는 용인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각심하면서 그런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안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질문 내용이, 그 지방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 들도 모르는데 읍,면장하고 업자하고 알 수 있냐? 그렇게 중요한 사업같은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실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의원 들한테까지 연락을 하고 읍면장하고 같이 타협 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가 생기고 난 뒤에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회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가적에서 입법, 행정, 사법 그부가 틀린게 아니고 고흥군 자치단체 내에 집행부하고, 심의 하고 감사 하는그런의회 기능은 같이 하나로 묶어져서 굴러가는 것이지 집행부는 집행 부의 권위가 있어서 의원 들 따돌려서 자기들끼리 먼저하고 의원 들한테 타협 을 하면 그 권위가 실추되고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결코 고흥 군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한다는 그런 인식을 예산 ㄹ 평통 의원 이 아니다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한테도 인식이 정확하게 도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운명체와 동반자의 입장에서 군정 수행에 최대의 공통분모를 모색하면서 행정추진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백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의 특산품인 유자의 불황 에 대응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 및 보급 육성계획과 두 번째 질문 하신 유자 가공공장을 연중으로 가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과 구상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황 에 대응할 새로운 작목 개발 보급 육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자는 890ha를 재배하고 있어 전체 과수면적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생산 추정량은 3,384톤으로 농협 평균수매가격으로 환산할 때 135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를 우리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91년부터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1,117백만원을 지원하여 과원조성 137ha 점적관수시설 171ha 관정 354공 개발등 유자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94년에는 과수생산 유 통지 원 사업으로 2,596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자의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식재되어 있는 어린나무가 성장해서 유자수확을 하게 되는 5～6년후쯤에는 8천여톤의 유자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가공제품 개발과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유통개선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자는 단일 과수로써 생산량은 많으나 과피를 가공해야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며, 전남발전 연구원에서도 우리군의 유자에 대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연구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도록 하고 기타 식품개발 연구기관에도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에 알맞은 다양한 대체작목을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94년에는 유망작목 개발사업으로 단감 50ha 참다래 18ha, 자약, 두충, 치자등 총 77ha에 237백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작목개발로는 비파, 무화과, 석류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비파재배 선진지인 일본나가사끼, 와아지사마등 현지를 견학하고 3개품종 540본을 구입하여 현재 검역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역 관리기관이 끝난 ’95년 10월에는 재배희망농가에 분양하여 과원을 조성한 뒤 우리군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여 어린묘를 생산케하고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써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석류는 시장 성도 좋고 거담제로써 약리효과도 좋아 보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군내자생한 석류는 알이 적고 신맛이 너무 많으며, 과일이 깨끗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중국 서안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맛이 나는 우량한 석류 종묘를 구입해서 묘목을 생산케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우위 품목인 단감이나 참다래 이외 배 및 느타리, 영지버섯과 오이, 호박, 상추, 시금치 등 신선채소에 대한 생산기반 및 시설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취향은 희소가치가 높은 소량 다품종 생산이어야만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으므로 우리지역에 맞는 유망작목을 계속 개발하여 군민소득 향상에 힘쓰는 한편 유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현재 식재된 과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지역의 특품이고 명품인 유자를 계속 키워나가는데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가공공장이 년중으로 가동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책 및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중소규모의 유자 가공공장이 11개소가 있으나 금년에 유자를 수매하여 가동하고 있는 곳은 두원농협 등 5개소로서 현재 1,020톤을 수매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는 수확 즉시가공해야만 유자고유의 향을 보존할 수 있으며 장기 저장할 경우 유자의 향이 감소되어 저장이 어려운 과실입니다. 따라서, 유자가공이 수확기인 11월부터 약 3개월 정도밖에 가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자 가공공장이 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1,900톤밖에 소비되지 못하고 역시 나머지 1,400여톤은 외지에 반출되거나 자가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유자 가공공장인 두원농협에서는 유자를 1차 가공하여 유자즙과 유자과피를 절단하여 저온 보관 하였다가 유자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장 기간 가공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보관여석이 없어서 수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집하장을200여평 짓고 있고 또 제품 보관창고를 65평, 저온창고를 120평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비에도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유자 생산량이 늘어나면 더 많은 량을 수매하여 착즙, 과피 절단 등 1차 가공하였다가 수요에 따라 유자음료나 유자차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1차 가공품 보관시설을 확대 시설하고 수매자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참 어려운 점은 지금 두원 농협 같은데서 연중 가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들어서 관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가공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자랑 1개에 900원을 하고 있습니다. 능금쥬스가 600원이고 매실이 500원인데 유자는 kg당 수매가격이 3,100원입니다. 그러면 사과가 평균 수매가격이 약300원 정도고 매실이 600원 이랍니다. 그러면 원료 대 제품가격을 대비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유자 가공공장이 장 기간 가동을 못하는 그런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고흥 지역의 산지 유자가격과 부산이나 서울의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자를 소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유자 소비 촉진에 대해서 최대로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힘쓰고 우리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박동래 산업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UR대체작목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는데 무화가, 석류 같은 신품종을 도입을 해서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을 진짜로 세운겁니까?

예, 그래서 금면 예산 예다가 1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삭감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가, 석류, UR 대체작목 개발비로 예산 이 섰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차 삭감이 됐습니다. 저도 그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군세는 크면서 군자체 사업을, 너무 사업비가 투자가 못되고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은 본 의원 이 확인해볼 수 없고 기획실에. 그리고 지금 판로가 어렵다고 그랬지요. 또 유자에 대해서는 판로가 어렵다고 그랬지요. 또 유자에 대해서는. 판로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국민들이 사먹지도 않고 판로가 어려운 것을 구태여 거기에만 치중을해서 매달려 있냐 그말이예요. 아까 군수 님에게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은 잘 가꾼 것이 오히려 지금 못팔아 먹는다 그 말이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중에서 개당 1,100원, 1,200원, 1,300원 한느 것이 우리 도덕에서 아주 독농가에서 유자를 잘 가꾸는데가 있습니다. 농협이나 유자 조합에서 그 잘가꾼 유자를 사면 가공을 하면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판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본인이 지금 용달차를 가지고 부산, 마산으로 다니면서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실정이예요. 그런데 구태여 어떻게 유자에만 그렇게 우리 고흥군이 유자군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냐 그 말이예요. 유자에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면 개당 100원이나 이렇게 싸게되어야 유자 가격이 싸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자 가공업체가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유자를 심어서 오이 심은 것보다 낫겠냐 그 말이예요. 제가 의원 당선 막 되어서 첫 군정 질문 에 유자에 대한 장기젓인 대책이 있느냐?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질문 을 했던거예요. 대책도 없이, 이런말 의사 당에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특정 묘먹업자들 도울려고 지금 현재 점적식 뭐니 해서 각종 보조금 같은 것도 유자나무밭 아니면 다른데는 안 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판로가 어렵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권장을 해서 계속 심게 만드는거에요. 지금도 판로가 어려운데 이것이 무슨 항암제 입니까 저같이 마른 사람이 먹으면 바로 살이 찌는 음식입니까. 전망이 불투명하는 것을 어째서 권장을 해요.

저도 도덕 가야에 신토근씨 댁을 제가 두어차례 가봤습니다. 정말 유자가 많이 열리고 질이 아주 좋은 것을 봤는데 그때 1억원에 계약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자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사가 버리는 바람에 어제도 오늘도 자기 집에서 인부를 데리고 따서 팝니다.

300주인데 1억원을 계약 했다는데 아마 값이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이 계약 을 파 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아마 수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자를 왜 많이 심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정확한 실정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유자값이 과거에 좋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소득원으로 좋겠다.” 해서 아마 농가에서 너도 나도 유자를 많이 심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첫 의회에 나가서 제가 그때 당시 유자에 대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 불투명하다, 대책을 강구해 놓지도 않고 무작정 농가에 권장을 해서, 전임 군수 께서는 묘지옆에까지도 심으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줬어요. 지금 판로가 막히는데, 지금 1/3도 안 열었습니다. 식재해놓은 면적의.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튼 고흥은 유자가 명품이기 때문에 유자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단위당 수량으 높이고 또 금년에 보니까 제품이 좋은 것은 잘 팔리데요. 시장 에 나가보면은...,

아니 그러니까요. 가공공장에서 제품이 좋은 것부터 우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맞거든요. 좋은 걸 사면 그러니까 안좋은 것만 사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태여 유자를 좋게 가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못파니까요. 좋은 것은 안사니까. 그런데 유자 실험소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예요. 그대로 놔둬서 신품종을 나온 요즘 까만 것 그것은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유자시험장이 생긴 것이빈다.

유자 시험장이 생겨도 유자가 유자지 그게 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앞으로 전망을 보고 애기를 해야지.

그러나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불이익이 없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UR대체작목으로 무화가, 석류 이런거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 도 안 세워 놨는데 계획을 세우면 뭐해요? 고흥군 실정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과수도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농어민들이 고령화 되고 그러니까 쌀농사, 농기계. 농기계를 줘서 노인들이 뭘 해요. 내수면 양식 같은 것도 권장해 볼일인데 이 농민들은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천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그것은 10억이나 20억 나와야 수지타산이 맞은 것으로 공무원들부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쌀 처분난 아닙니까. 쌀 처분난 이에요. 그러면 쌀 농사보다 조금은 낫거나 쌀 농사하고 대등해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작목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에요. 환경공해 어쩌고 하는데 농약을 안쳐서 공해없이 좋고, 또 노약자들도 관리하기 쉬어서 좋고, 쌀 농사보다 조금만 나으면 권장을 해야 되는데 전망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부터서 참게도 그렇고 토하도 그렇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안된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공보실에는 홍보를 잘하는지 다 망해버린다는 사람들을 TV에 잘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전 시행 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분명히 안된다고 나한테 항변을 하고 오죽하면 군수 님께 “출하하는데 와서 좀 보세요.” 그래서 군수 님은 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신윤식 의원 , 질문 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질문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셔서 유연하게 잘설명하여 주신데 감사 합니다. 지금 2,3년 후에는 8천톤을 생산을 예상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소비 하고 있는 것은 약1,200톤 가량 생산되고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쳐서 판매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이 하락될 경우에는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군행정이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유자 식재를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유자에 관정 관수시설 각종 지원사업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지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잉생산이 되므로 인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오히려 거꾸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 같고 앞으로는 식재나 생산을 위한 지원, 이것을 중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기반조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군 예산 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유자 작목에 대한 각종 지원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말입니다.

그러나 유자 재배 농가들을 위해서 현재 심어져 있는 면적 정도는 아마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로 식재는 억제하고? 그런걸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자꾸 심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심어 놓은 것이 수령이 다 되어 가지고 폐쇄될 그런 과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바란스는 맞춰야 되는데 붐을 일으키지 마라는 소립니다. 행정이.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걱정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흥에 품질이 좋은 양 질의 유자는 재배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양 질의 품종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자가 그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까만 그런 유자가 나오고 그건 공해없는 유자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양 질의 유자를 생산하는데는 수 많은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 할 수 없는. 만약 이러한 내용들은 소비자에게 전달됐을 경우 고흥의 유자가 갈길이 어딘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연구를 하셨더라면 거기 유자에 처리하는 각종 병충해 약품 같은 것이 무공해 약품이 있습니까?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없죠? 무방비 상태군요. 그 문제를 하필 이것이 그런 처리를 하지 마랄 수도 업고 하랄 수도 업속 이런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흥 유자가 앞으로 참으로 전국적인 무대에서 상품화 될려면은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자, 유자하지만은 문제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깊이 있게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VDMLDNJS 박채주 저는 질문 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군내에 유자 생산농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갖지 못해서 좀 막연한 충고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곡 생산 위주에서 탈피하고자 우리 고흥의 명예를 걸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유자 생산에 전력을 쏟았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대안 을 제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의 비판만 한다는 것은 매우 저희가 듣기에는 유감 스럽습니다. 좀더 어떻게 하든지 기왕 생산하고 있는 품목, 더 좋은 상품으로 개발해서 값싸게 공급을 해서 그것이 군민들과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은 자리 였겠나?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질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 생각에는 물론 저도 유자를 몇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먹을 것은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또 가공을 할 때 설탕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자를 얼마만큼 우리 건강에 해롭지 않게 개발을 하고, 그것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을 하느냐 하는데 조금 더 역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오늘 이와같은 자리에 우리 유자 생산농가들이 참여를 했다면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실의에 빠질 것입니다. 고로 우리 유자 생산농가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연구 개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아무튼 유자 시험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유자 시험장이나 기타 연구 기관과 연결해서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정말 값싼 그런 가공 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값싼유자. 값싼 유자, 원료 그러는데 그것이 무턱 대고 값싼 원료, 유자가 값이 싸야된다 그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유자도 타산이 맞아야 유자를 심지 쌀농사보다 못하면 뭣하러 유자를 심습니까. 하나에 5원 10원 할 것을 뭐할러 심습니까. 그것좀 참고를 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송복조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전의 박채주 의원 이 질문 하신 내용에 동의 를 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고흥의 유자가 고흥 특산품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산자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행정도 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데 지금 두원 단위조합에서 경여하고 있는 유자 가공공장 규모를 보면은 그 구성 자체가 전국 유자 조합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실내용에 가서 명칭만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어떤 자본의 투자도 고흥군 단위조합이 아닌 다른 전국의 단위 조합이나 농협에서도 자금을 투자를 해서 공동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고흥군 이외에 타시군 농협도 거기에 같이 자금이 투자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문제냐? 고흥유자가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특이한 향을 널리 우리가 전국에 많이 알려서 고흥 유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인데 다른 시군 유자들이 고흥의 같은 조합원이라는 명명아래 고흥에 반입이 됐을 경우에 고흥 유자의 그 특유한 향은 묻혀버릴 수 밖에 없다. 그랬을 때 지역의 특산품으라고 하는 이런 맥락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먼 훗날 똑같은 유자 질이 좋던 나쁘든 간에 고흥 유자라고 하는 자랑거리는 묻혀버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나 유자 품질관리, 아까 조금전에 박채주 의원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얼마든지 특유의 향을 살리고 또 농약 살포를 억제를 해서 또 설탕 조림을 하는 과정도 설탕을 하지 않고 새엉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고흥유자다운 어떤 특미가 널리 전국에 보급이 되야 되고 또 알려져야 될 것인데 그러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 없이 유자 조합구성 자체부터가 전국유자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흥유자의 고유한 특성이 밟힐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동안 알고 계신부분이 있으면 그 조 합의 구성 또 자금의 투자, 앞으로 고흥 특유의 유자를 품질관리하는데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두원 단위 농협 가공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경남등 34개 조합이 연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협은 10개 농협이 참여가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자본출자 관계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품질 관리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지도소하고 협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유자 시험장에서도 전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좋은 품종을 보급하고, 관리도 보면은, 역시 다녀 보면은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많이 한 농가들이 역시 질이 좋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연구기관과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말이죠, 군관내 10개 단위좃합이 투자를 해서 어떤 단체를 구성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외지역은 어떤 자산투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지역 이기주의가 될른지 몰라도 고흥에 농산물의 대표성인 유자를 향상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고 보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비 라도 수억의 예산 을 여기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두원유자 가공공장에다가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야겠다 하고 산업과장이 제안 을 설명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 파악을 못했다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투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품이 들어온 것은 여천농협에서 6톤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해남, 저쪽 남해 등지 유자가 고흥으로 많이 반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유자 수매과정에서 중단되었던 점들도 사실은 우리 고흥 생산이 아닌 유자들이 반입됨으로 인해서 과잉물량이 출하가 되다 보니까 고흥 생산업자들이 제 시기에 유자를 출하를 못하고 오늘 만원했던 것이 많이 출하가 됨으로 인해서 폭락으로 인해서 객지로 팔러 나가는 이런 등등의 불 이익이 우리 군민들한테 군내 생산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이 역력히 이게 모두 증거 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행정이 어떤 고흥에 생산될 양이라든가 조금 전에 저회가 질문 했던 재무구조에서부터 우리 고흥에 특성을 쫓아가면서 여기다가 전담을 해서 계획을 세워도 많은 하자 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 원구성 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국 유자 조합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 사람들이 고흥에다 유자를 출고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저는 그런 애깁니다. 결론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유자 조합원으로서의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자를 두원단위조합에서 안살 수 없다 그런 애깁니다. 그러면은 고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생산자들은 팔 길이 막힌다 그런 애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은 이런 것도 우리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할 것인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듣기에 좀 거북합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자산문제하고 장기적인 유자 파급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어떤 대책, 고흥유자의 어떤 특유한 고유의 향 이런 것이 보장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유통과정에서 우리 고흥유자가 아닌 것은 고흥 유자보다 생산질이 좋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팔도록 하고 우리 고흥유자만이 고흥에서 길이 보전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서 조금전의 재무구조하고 서면 답변 해주시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일주일간 여유를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R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대체작물이 있느냐, 또는 우리 특산품이 유자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각별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다음에, 쌀은 지금 어차피 경쟁력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 유일한 젖줄이고 특산품이 유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고흥유자가 유명했고 고흥유자가 판로가 좋고 고흥유자가 경쟁력 있고 그러니까 좋다 좋다 그랬는데 벌써 금년 들어서는 판로조차 도 어렵게 됐다 하는 애기가 나오는데 그 애기를 듣고 있노라니까 제가 목이 갑갑해 오네요. 제가 엊그저께 농가에서 영지버섯 관계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영지버섯도 지금 판로가 막혔다고 합니다. 하는데 UR 대체작목으로서 유일한 유자가 우리 고흥군의 특산품이 판로 관계가 이상이 오고 적신호가 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막막한데 아까 대체작목을 말씀을 하시라니까 무화과나 석류를 말씀하셨는데 그 품종들도 유자와 비슷한 전통적인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이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판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자를 제외하고 과연 우리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자신있게 국가경졍력이 있는 상품이니까 이것을 한번 심어보세요 하고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정부 에서도 무엇을 심으세요. 하고 말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아무튼 경쟁력에서 우위에 섰다 그런 것이 배나 감, 참다래, 느타리 버섯, 버섯류 아까 영지버섯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데 영지버섯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 채소 같은 것, 축산 같으면 돼지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되지 않고 물론 유자는 박 의원 님이나 송 의원 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질적으로 고흥유자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유자말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지금 이 시점으로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고라도 세계 어느곳을 찾아서라도 우리 기후 풍토에 맞는 품종이 있을 겁니다. 아마 노력하면 있을거에요. 가져오셔서 연구하면 틀림없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은 정말로 비상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작목이 무엇인가 어떤 작목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어떻나 것이 우리 농민을 사릴 수 있는가? 이것을 군 산업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셔서 좋은 대안 이 내년 봄정도는 발표가 돼서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하는 걸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농민들 역시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정보를 입수해서 뭔가 좀 투기를, 농업도 투깁니다 투기.

과장님 농민들은 국제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만 할 것 같으면 유자 심고 하면되요. 단감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 정보가 세계적인 농업 정보 측면에는 어둡습니다. 어두우니까 지금 같이 노력을 하자 는 말씀 좋은 말이예요.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군입장에서 군행정 당국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을 걸어서 연구를 하시라 그말입니다.

우선 피파 같은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서 계십시오. 저는 의장 이기 땜누에 질문 할 권한 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 님들께서 유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두고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유자란 생유자로서는 3개월 이상 보관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 실정이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고흥의 유자가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고흥에서 이런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행정계통에서 연구를 하지 못합니다. 왜 유자가 싸느냐? 3개월 밖에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협 계통 공장에서도 3개월 안에 공장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자를 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게 또 배출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관을 어째서 3개월 밖에 못하는가? 이것을 한국 연구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유자를 1년 12달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하도록 정부 에다 요청을 해서, 그런 방식은 연구를 하지 않고 무슨 쓸데 없는 답변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풍양 살기 땜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군수 님과 긴밀한 상의를 하셔서 국가에다 요청해서 그 연구를 최소한 12개월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화입니다. 신윤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도덕면 위생처리장 시설은 공공시설 물이므로 군의회 승인 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 을 득하지 않고...,

도덕면 위생처리장이 아니에요.

질문 서 요지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왔습니다.

도덕면에 있으면 몰라도 고흥군이에요.

저희들한테 질문 요지가 그렇게 왔습니다. 의회의 승인 을 득하지 않고 표준활성오니법 시설을 임의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덕면 소재 고흥군 위생처리장은 ’82년도 에 1일 15톤 처리용량으로 설치되었던 시설이었으나,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 ’93년말 환경처에서 1일 95톤 처리용량의 증설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본군에서 선정한 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액상 부식조에 공기를 투입, 유기물인 분뇨를 미생물이 섭취 무기물로 전환시키므로서 찌꺼기를 탈수 퇴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등수는 소독 후 방류시키는 과정을 통한 방법으로 일시에 다량의 분뇨가 처리 가능한 진보된 기종으로 환경처에서 고시된 6개 방법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방법이며, 91～94년 도내 13개 시군에서 선정 시공시 11개소는 본 방법을 2개소는 감압증발식을 선정, 금년초 감압증발식에 기술상 하자 가 발생하여 감사 원 감사 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기종 선정등 의회 미 승인 된 것은 92～94년도 까지 현재까지 도내에서 기 설치 하였던 타 시군에 문의 하였던 바 의회 승인 을 받은 시군이 없어서 판단 검토가 미흡하여 승인 을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액상부식법이 찌꺼기를 우리 농가에 거름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 부식법이 냄새도 적게 나고 일반 농가에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액상 부식법은 말 그대로 약물투여가 그만큼 많습니다. 약물투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약물도 공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의회 승인 을 안 받아도 된다, 받은데가 없어서 의회 승인 을 안 받았다.」또 일부 실무자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증설이다 이거에요. 증설이니까 이건 안받아도 된다.」억지를 써요. 적어도 이거 한가지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필지에 담장 그대로 있습니다. 외양간 그대로 있습니다. 개집도 닭집도 그대로 있습니다. 농가주택자금을 받아서 원채를 다시 지었습니다. 농가주택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증축이라고 봅니까 신축이라고 보니까? 과장님 그 견해좀 알아봅시다.

물론 저희들이 증설, 증설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서가 증설계획 15톤에서 95톤으로 증설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증설, 증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념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1일 15톤, 시설용량을 15톤으로 해 놓은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것을 1일 95톤으로 기종 부터서가 기계 부터서가 전체 교환한 겁니다. 교환한 거에요. 그것을 증설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의회 승인 을 안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입니다마는 광주매일에 난 기사입니다마는 11월 5일자입니다. 완도 주민 이 원하는 청해진, 장 보고 장군의 청해진 관광사업도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묶여서 주민 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원한 사업도 3년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혐오시설이예요 이것은. 혐오시설을 그 주민 들한테 한번도 공청회 도 갖지 않고, 저야 그 지역 대표자격이 없으니까 저한테 타협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임의로 설계까지 마쳐서 기종까지 선정해서,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수산자원보존법상 그 지역에는 이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 건설부 장고나이 승인 을 해주면 할 수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가 분명히 첨부가 되야 하빈다. 고흥만 사업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부적절하다고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황경영향평가에 나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정 질문 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은 군청 본청 자체부터서 불법 건물 아닙니까. 문화재 보호법상,. 존심당 뒤에다 세차장, 소각장. 건축법까지 위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농지전용만 잘못해도 고발 당해서 벌금 물고 군청은 괜찮고. 이래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무식해서 잘 모른가는 몰라도 이것은 적어도 32억이란 막대한 예산 이 투자된 것은 공공시설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 을 받고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덕에다가 이 위생처리장을 못하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주민 이 원한것 같으면 말도 안해요. 마지못해서 한다 이게예요. 누가 혹을 목에다 달고 싶어서 달고 다닙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으니까 떼면 아프겠고 잘못하면 주겠고, 수술하기는 싫고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거 마지못해서 거기다 승인 은 합니다. 그러나 설계에서부터 우리 주민 이 원하는대로 설계가 되야할 것 아닙니까? 주민 들하고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임의로. 그게 말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종으로 선정했던 방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제일 진보된 방법입니다.

진보된 방법이라구요? 환경보전법상 무슨 문제점이 또 있느냐 하면 올까지만 하더라도 50ppm인가. 요구량이?

40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한 것인 평균 40에서 50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설계서에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년부터서는 환경보전법에가 30ppm 미만으로 떨어져야 합격품입니다. 그러면 자연정화법은 30ppm 미만이예요.

96년 1월 1일부터서는 30ppm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은 15ppm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그것을 언제부터 착공할 겁니까?

지금 설계서 가지고, 물론 신 의원 님한테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겁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합벚거인 건설부 장관 승인 이 났습니까? 수산자원 보전지역에다가 공공시설 을 좋다 이런 승인 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서를 환경처에 보고 하면 전부 협의가 돼서 승인 이 납니다.

승인 이 안나면?

승인 이 안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죠.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해요. 예산 서에다가 예산 다 올려놓고 승인 안하면 안한다.

환경처에서 사업계획을 내주고 양여금 까지 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설계가 승인 이 될 것으로 압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기로 분명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저희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가 고흥만간척사업소에서 한 환경영향평가서에가 「도덕면 신양리 산기슭에 고흥군 위생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바닷물로 뭐하고 어쩌고 해서그것이 간척이 됐을 시에는 옮겨야 된다.」고, 「재검토 되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저희들 환경성 검토를 해서 그것을 상부에다 설치 승인 을 하기 위해서 설계서에다가 그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장관이라고 맘대로 해요?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니 장관이면 법을 무시하고 다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액상 부식법을 채택을 했는데 액상 부식법은 관리비 많지 약간 많이 들어가지 우리 군 재정 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됩니다. 구태여 그것을 무슨 이유로. 강산간척지 배수관문 같은 것은 전국에 없는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식법 같은 것은 일본에서나 하고 있는데...,

신 의원 님,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연정화법은 현재 전국 159개소의 분뇨처리장엔 단 한곳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없고 일본에서도 분뇨처리기를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에 의하면 오수 저오하시 시설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 지겠어요? 일본에도 없다는 것을 책임 지겠어요?

일본에도 지금 주로 오 수정 화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습니다. 국내에 골프장이나 그런게 다 있는지 알죠? 그 사람들은 골프장에 온 사람들은 똥 안싸고 사는줄 압니까? 그건 분뇨 아닌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처 오수 및 폐수법에 의해 6가지 기종만 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정화법은 고시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정화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이라도

언제부터 과장님이 그렇게 그 계통에 전문가입니까? 언제부터 전문가에요? 과장님이 환경보호과로 가시기전에 이미 계약이 이뤄졌던 사항인데 “무엇을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와요.

제가 했습니다. 4월 6일날 기종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4월 4일자로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층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본 의원 이 보충 질문 하는데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만은 본 의원 의 소관실과가 환경보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에 행정감사 시 지적을 못했던 사항인데 오늘 군정 질문 으로 몇가지 여쭤볼까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액상 부직법이 6개중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선호하고 또 진보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6가지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처에 등록 되어 있고 또 6가지 방법중에서 택일하는 법도 제 상식으로는 참 의아심이 갑니다. 「6가지중에서 택해라」하는 법은 아마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단, “환경처에 등록 된 법으로 해라」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상부식법도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금 우리 신윤식 의원 께서 말씀하셨던 약품 처리과정이 예를 들어서 96년1월 1일부터 BOD3ppm 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법규 가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액상 부식법이 40～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5ppm까지 떨친다는데는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15ppm을 떨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액상부식법과 자연정화법의 비교법을 저도 잠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마는 액상부식법의 모든 비능률적인 그런요소보다도 자연정화법 즉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지 않은 자연정화법을 전국에서는 한군데도 쓰는 곳이 없고 일본에서도 없다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분명히 자연정화법을 지금 분뇨처리 시설에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국에서 분뇨처리 시설이 아닌 오 수정 화처리를 타 시에서는 수백억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시설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축산폐수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더 쉽다고 봅니다. 분뇨처리 시설이 더 쉽다고 보는데 오수처리 시설을 400억정도의 예산 을 투입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 기술진이 하지 않고 일본 기술진이 와서 시설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00억의 예산 을 투입시켜서 그런시설 자체도 환경처에 등록 되어 있는 그런한 부식법으로 해라 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시는 당연히 직무 를 유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법에 의해서 환경처에 등록 된 업체만 해야된다라고 말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겁니다마는 환경정화법, 자연정화법을 써야될 이유, 그것은 곧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5ppm이 어떤방법으로 해서 15ppm을 떨칠 것인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엄청난 약물을 투입해야 만이 15ppm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으로는 15ppm,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때 약물을 투여해 본다 하면은 15ppm이 과연 떨어질 것인가? 의문시 되고 그에 대한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연정화 법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액상 부식법은 악취가 실상 엄청나게 납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나 타수원의 재이용 같은게 상당히 어렵고 자연정화법의 장점은 특히나 모든 이여원이나 최고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모든 사업장의 기능이 편리하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 적은 부지를 사용함으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전이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간단하면서 고도처리가 필요없다는 그러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좋은 것은 처리수에 대해서 어류 생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오수처리가 된다 하는 그런 방법이 정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곧 환경처에 등록 되어 있지 않다는 명분으로 그런 정화법을 사용케 한다는 것은 고질적인 관행 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 행정은 앞으로 방금 신윤식 의원 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산간척지의 유압식보다도 와야로프식이 있는데 전국에 쓰지 않는 유압식을 써서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선진행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정화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 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적은 예산 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식도 선진 행정의,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은 전혀 안하시고 오직 액상 부식법만을 고집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가 의문시 되고 있고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가지 지금 기본조사설계라고 분명히 예산 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비하고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실시 설계비하고 기본조사 설계비를 현재 집행상황에서 분명히 이번에 입찰 을 봤습니다 입찰 을 봤는데 실시설계비가 7,700 기본조사설계비가 3,300 그래서 11천만원의 예산 을 입찰 을 봐서 7,400에 낙찰 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시 설계비보다도 적은 규모에 낙찰 을 봤는데 구태여 기본 설계비가 왜 필요한가? 기본 설계비의 타당성,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부대비 자체가 94년도 본예산 , 94년도 추경 예산 , 본 예산 에서 913만원, 거기서 시설비 가 885백만원, 885백만원에서 양여금 입니다. 그것이 885백에서 양여금 을 우리군 자체내에서 775백원으로 삭감했던 이유, 그 삭감했던 부분들을 기본조사설계비라 했고 설계비에 투자를 했고, 시설 부대비에서 5백만원을 또 투자했고, 감리비를 44백만원, 추경 예산 에서 추경 예산 에서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135백만원이란 예산 이 과연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집행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액상 부식법으로 했을 경우 그에 대한 군비 부담은, 약품대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품대 군비 부담을 그 많은 약품대를 어떻게 다충당을 하실지. 의회의 의견을 승인 을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유 의원 님께서 좋은 말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정화법이 악취가 적고, 거품이 적고, 스럴지 발생이 적고 탈수원이 토양환원이 거름이 좋고 저농도 폐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 질소 질의 제거울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은 바이오 액타시스템이라는 1년에 한번씩 약 3천만원 씩 하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씩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생산치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져다가 시스템을 갈아줘야 되고, 또 고농도 폐수 분뇨 즉, 그러니까 물론 아실겁니다마는 분뇨는 저희들이 분뇨 1ℓ에 20,000～25,000ppm, 그 다음에 오수는 2,500～3,000ppm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화법은 오수시설에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다음에 하수종합처리장을 한다면은 이 법을 반드시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분뇨에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방법중 액상부식법을,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액상부식법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처리장 사업비가 총328천만원중 양여금 이 2,296백만원과 군비가 984백만원이며 당초 예산 에 양여금 이 918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93년도 말에 양여금 이 예산 부서 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시설비 가 885백, 그 다음에 부대비 및 시설 설계비가 3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회 추경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기간 이 ’95년도 말까지 있고 또 군 재정 을 이유로 전혀 반영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호기대로 추진을 해야되겠고 해서 시설비 과목에서 12,480만원을 삭감을 해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본예산 포함 167,489천원이 계상되고 시설비 는 770,511천만원 계상이 된것입니다. ’95년도 본예산 에는 사실상 군비가 984백만원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 실시 설계비와 기본 설계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시설계현장 내용조사와 기본설계두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비는 환원치 않고, 기본설계비 77,507천원을 가지고 입찰 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계비는 일체 사용치 않았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에 아까 말씀대로 “액상부식법이 그런대로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선호되는 정화법이다. 해서 그걸로 했다.” 좋습니다. 자연정화법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어떤 정화법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자연정화법을 권유 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는 자연정화법이 분뇨처리의 자연정화법입니다.”했을때는 그것을 믿기 어려우면은 담당공무원이나 의회나 좋다 그것입니다. 전부 견학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 하다못해 강원도에 있는 축산폐수 시설,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축산폐수보다도 분뇨 처리시설이 훨씬 간단하다 했습니다. 축산폐수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축산폐수시설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연정화법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일본까지라도 견학을 시켜서 “자연정화법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 드렸습니다 해도 군 당국에서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오직 액상부식법을 선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또 어떠한 흑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으로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입장이고 또 하나 기본 조사 설계비를 885백의 시설비 에서 삭감을 135백을 시켜서 기본 조사 설계비를 할려고 33백만원을 예산 을 세웠다. 또 하나 실시 설계비를 27백 몇십만원에서 추경에 경정을 해서 77백으로 32억에 대한 원 예산 918백만원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3289천만원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5천만원정도의 예산 을 더 투입시켰다. 그래서 기본설계비가 77백만원이 됐다. 그래서 기본 조사 설계비를 33백만원을 더 투입을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77백만원만 가지고 입찰 을 붙였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사항에 입찰 을 한 결과는 110,625천원을 가지고 입찰 을 붙여서 입찰 금액이 얼마냐면은 7,440만원에 낙찰 이 됐습니다. 액수가 틀리죠?

예.

기본조사 설계비가 왜 필요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설계용역을 맡기면 용역회사에서 기본조사까지 하지 않는가? 분명히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본 조사 설계비가 꼭 필요했었는가? 또 하나 시설부대비 가 꼭 필요했었는가? 또 하나 시설부대비 가 918백만원에 대한 100분의 0.36으로 해서 부대비를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 을 맡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또 32억 전사업비로 경정을 해서 부대비 승인 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1천만원입니다. 5백만원 올라가서. 그러면 32억 총공사비에 대한, 분뇨처리장 총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를 추경에 예산 을 세워서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 을 맡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런데 ’95년도 본 예산 에 또 부대비를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흑막이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실과장이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 ’94년도추경에. 본예산 에 32억 총공사비 부대비를 계상해서 승인 을받아놓고 다시 ’95년도 예산 에 시설부대비 해서 또 양여금 으로 850백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가 918백만원에서 5,783천원인 0.6%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시 현장 기초 조사 및 경제 측량등 부담액이 늘어나서 32억에 대한 0.36%인 10,734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5년도 예산 액의 0.36%인 8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 은 아직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게 아니라 본 예산 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한 자체부터 잘못된게 아닙니까. 무슨의미로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850만원을. 확정이 안됐다고 그래요. 확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 자체부터 잘못된게 아닙니까.

저희들 부대비고 뭐고 하나도 사용치 않았습니다.

사용치 않은 것은 우리도 알고, 본 의원 도 알고, 의회도 알고, 집행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상자체가, 왜 편성자체가 되어 있는가? 850만원, 33백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추가. 어째서 그것이 전부 계상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다 그말입니다.

실지 ’95년도 시설부대비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제가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 부의장 으로 사회 교대)

예, 신윤식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께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의원 님들 계시는데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전문 이원을 오늘중으로 출장을 보낼렵니다. 액상부식법에 사용되는 약물을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붕어를 놓고 한번 실험을 하렵니다. 약물도 공해라는 것을. 분명히 실험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수 이비다. 지금까지 군발주 도로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하자 보수 기간 이 경과하지 않은 도로사업 등에 부실공사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계약 사무 처리 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검사는 원칙대로 시행 하고 있는지의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으로 지금까지 군발주 도로 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하자 보수 기간 이 경과하지 않은 도로 사업등에 부실공사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계약 사무처리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검사를 원칙대로 시행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의 하자 기간 은 2년으로써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 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공사는 년2회 이상 정기적 하자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각종 공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리관 으로부터 하자 검사 계획이 통보되면 책임성이강한 하자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사항이 발견시는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하자 보수 지시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하자 기간 이 지난 공사구간도 수시확인하여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자 검사 업무가 다소 소홀했던 감도 있습니다마는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척결하여 우리군이 부실공사가 없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은 다 함에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하자 검사 기간 이 아니더라도 수시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윤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 질문 하십시오.

방금 하자 검사를 하셨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14군데 농어촌도로 군도가 하자 기간 이 된 곳이 14군데가...,

15개소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럼 하자 검사를 1년 2번씩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두군데만 지적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 곳이 지금 하자 가 있습니까? 하자 검사를 하셨다면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자 검사를 햇다고 하면은 담당과장이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하자 검사를 진짜 하셨습니까?왜 그러십니까? 신성한 의사 당에서 안했으면 안하고 다음부터 철저히 할란다 했으면 했지 나 그런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봉래면에 농어촌도로도 하자 가 발생해서 이것을 재시공 하는 쪽으로 나가서...,

아니, 멀리 도덕 면 사무소 뒤에 우회도로 한번 보십시요. 여섯군 대가 균열이 가있어요. 작년에 한거에요 하자 검사를 햇으면 그런걸 몰라요? 안했으니까 모르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제발 그 하자 검사 안해서 욕을 보고 도 꼭 그럽니까? 강산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괜찮을 일 하자 검사를 안해 공무원들이 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의원 들이 낯을 붉혀 가면서 애기를 해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아낳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자 검사를 해서 주민 들이 미리 알고, 주민 들이 건설과 보도 미리 알고 그 지역 의원 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면 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돼죠. 철저히 하자 검사를 앞으로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조금전의 답변 내용중에 군도를 ’95년도에 8,2km 공사를 할 계획이고 농어촌 도로를 22.9km 를 확포장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예산 서에 저는 안봤습니다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구별해서 지금 여기 산출된 km 수에 의해서 꼭 사업을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군도를 좀더 할 수도 있고 농어촌 도로를 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인지?

조정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러면 군도가 8월 30일자 이전에 60% 정도가 확. 포장이 우리 군내 군도가 됐다고 그랬죠?

예, 59%로 되었습니다.

59%라 그랬죠. 승격이 된 도로 말고 군도가 41% 남았는데 8.2km의 군도는 기존 군도를 확. 포장 한다는 애깁니까? ’9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8.2km요. 그것이 기존군도의 비포장도로에다가 확.포장 한다는 것이냐? 8.2km 속에는 신규로 승격된 군도도 포함되어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기존도로에다가 현재 추가 승격된 도로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김 의원 님도 지적을 하셨느데 균형발전의 차워에서도 쭉 몇 년간에 걸쳐서 군도로 기 포장 완료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기주의적인 질문 이 되겠지만은 자꾸 도로 포장 때문에 의원 들간에 서로 의견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쭉 답을 들어보면은 ’93년도까지 해서 또 늦으면 ’94년말까지해서 거의 군도 1 호선 , 2 호선 , 3 호선 , 4 호선 , 5 호선 등등 해서 적게 남은 군도를 마무리 하고, ’94년도 내지는 95년도까지는 전군에 걸친 군도가 100% 확. 포장 될 것이다고 하고 김과장 오시기 전부터 건설과장은 그런식으로 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존 군도가 지금 신규로 승격된 도로보다 이용도가 가령 낮다, 교통량 도 적고 주 민의 불편이 더하다, 또 농어촌 도로도 군도 못지 않게 필요한 도로가 우선 상벙르 해야될 어떤 도로가 많이 있다. 이런 맥락의 답을 하고 계시는데 군도가 기존 군도가 확. 포장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신규로 승격된 도로도 포함됐다 거기다 농어촌 도로로만 별개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 아직 북부 우리 고흥 군세를 보자면은 대서, 동강, 남양, 과역 점암, 영남 이쪽으로는 우리 김 의원 이 말씀하신 금산면에 있는 군도보다도 잔여km 수는 제가 얼마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도가 지금 확.포장 안되어 너무나 소외된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도 8.2km, 8.2km 속에서도 신규로 승격된 도로까지 포함됐다 한느 것은 이 속에서 금산의 기존 군도도 확.포장할 사업이 들어있을 걸로 제가 추측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저렇게 다 떨구고 나면은 기존 국도를 확. 포장할 ’95년도 사업은 너무나 미미한 것 아닌가? 너무나 양이 작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근거를 가지고 기존 군도를 무시하고 새로 승격된 도로에다가 확포장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 도로를 소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답이 나온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면서 금년도 도로는 연결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어촌 도로도 아니고 군도도 아닌데가 종점 부위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연결해서 완전히 우회가 되게끔하는 것에서 신설도로도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은 언제 해도 해야될 도로이기 때문에 하겠죠. 그리고 또 연결하기 위해서 또 상의 연관성이라든가 경비 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투자의 효과도 있고 주 민의 어떤 편리도 제공하고, 좋습니다. 좋으나 도로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비단 금산뿐만이 아니고 전군적으로 어떤 읍면별로 도로포장의 비율이라든가 이용도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확.포장이 안된 지역에 당연히 기존 도로부터 해야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저는 믿어 의심을 안했기 때문에 군정 질문 도 이번에 저는 안했습니다. 기존 군도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 그것에 원칙이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전에 이야기 했고, 그리고 오늘 물어보니까 그것이 안됐는데 8.2km 사업구간이 확정이 된겁니까?

8.2km 아까 보고 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이 숫자도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왜 못하냐? 군비가 확보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8.2km가 됐든지 8km가 됐든지 예산 이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사업지 선정도 확정이 돼서 변동이 안되는 것이냐? 조정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사업지 선정이야 평가를 해서, 그것은 변경요구를 하면 승인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별로 군도 포장율과 비포장율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빼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답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어렵습니다.서면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도 확,포장 ’95년도 사업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그런 애깁니다. 사업지 선정을. 저는 어디라고 애기를 안 듣고 애기하는 겁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야지 어디가 우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산해 봐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럴 용의가 있느냐 있느냐? 하는 애깁니다. 사업지가 결정 이 안됐으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됐더라도 변경할 수 있고. 실태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만해요?

검토를 해서 그 지구가 옳다고 하면은 그렇게 변경을 해야죠.

검토를 해서 당신 맘대로 하겠다는 애기에요? 검토를 해서 객관성을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옳은 쪽으로 가겠다는 애기를 해야지 검토만 해보겠다는 애기는 당신고집다로 하는 애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구가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확실한...,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사업지구가 어디로 책정됐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 동안에 정확한 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재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를 묻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위치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의원 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정확한 우선순위를 결정 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우리 나름대로 해서 결정 이 났습니다마는, 책정을 해서 보고 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대로 평가를 했는가 안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 님들께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를 해 주시렵니까?

회기 내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광식입니다. 김남규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일본국 사가현 가시마시 기다림픽 참가에 대한 산업시찰로 돌렸으면 하는 의향을 묻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다림픽 대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우리군과 일본국 기시마시의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친선도모 및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위하여 1988년부터 일본국 가시마시의 초청을 받아 매년 10여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여하여 왔습니다. 가다림픽은 일본국 후쿠오카 지방의 시지역에서 개최도고 이으나 초청에 의한 우리나라 선수와 일본국의 유학을 하고 있는 35개국의 550명에 달하는 외국 선수들이 개펄에서 하는 널빤지 밀고 등 13개 종목에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여 얻었던 것으로는 선진문화의 견학 및 견문확대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1983년도 부터는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는 확대 발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은 1993년의 맛살조개 2톤과 1994년도에 맛살조개 1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의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남양면 인근 해안에서는 맛살조개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판로가 개척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1kg당 시장 가격은 1,500원 정도의 선인데 2,900원씩 해서 수출을 해서 ’94년도에 1,4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많이 생산 가공하고 있는 석재, 폐썩 수입을 위하여 일차 방문단이 현지 답사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물량면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이나 1993년에는 수산관계분야, 1994년에는 농림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희군을 방문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가다림픽에 참석했던 민간인들이 귀국후에 선진국의 문화 교류, 환경등에 대하여서 애기함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전파되는 이득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 부의 세계회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적인 교류확대를 위하여 일본국 가시마시와 고흥군간의 자매결연으로 발전시켜 인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기술 정보 분야에서 상호 교역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세계화 에 대응할 수 있는 군민역량을 배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남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형문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질문 이라기 보다도 가다림픽에 건수를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다림픽만 우리 김남규 의원 님 말씀대로 운동경기만 참여하는게 아니고, 또 여러분별로 교류가 확대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키로는 우리 의원 들도 한번 경기보다도 범위를 좀 넓혀서 교류하는데 의원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하나 만들어서 의원 들이 같이 가다림픽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또 서로 교류를 하는 방안 그런 것도 넣어서 연구해서 교류를 하는 방안 그런 것도 넣어서 연구해서 교류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원 들이 전체가 1년에 한번씩 교류가 됐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매결연이 되고 각 분야별로 산업이면 산업, 경제면 경제 분야에서 서로 교류가 확대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지방자치 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의회와 우리 의회와의 교류가 확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안도감이 듭니다. 지금까지 가다림픽 참가했던 횟수가 몇 년째 입니까?

7년입니다.

7년동안에 아무런 소득을 본 건 없죠? 민간 외교 차원에서만 다녀온 것죠? 예산 낭비해가면서.

’93년도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서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회 교류나 문화 체육계나 모든 정보나 교환을 하면서 결연을 맺는다 하면은 참가하는데 의미도 있고 서로 정보화시대에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에도 조금 보탬이 도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7회를 참여하면서 아직까지 어떠한 민간외교 이상의 소득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참여는 정말 잘못된 참여였다. 또 예산 낭비였다 싶은 생각도 들고 민간외교 차원이 아닌 방금 우리 최형문 의원 이 말씀하셨던 의회의 교류나 군과 군과의 결연을 꼭 ’95년도에 결연을 맺는 그러한 조건부로 ’95년도 가다림픽 올림픽을 참가하는 그러한 약속을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95년도 자매결연 관계는 군수 님께서기획실에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지금 관계 서류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결연이 맺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말만 꺼내놓고 또 1년 1년 끌어서 참가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예산 을 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 요.

지금까지 자매결연 관계가 몇 년전 부터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구체적인 추진이 안됐는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타시군의 자매결연 관계서류라든가 관계절차 등을 연수를 해와서 지금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우리가 참가할 때까지 자매결연이 불확실했을 때 의회의 승이을 얻고 예산 편성에 승인 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만약 안됐을 때에 우리가 포기를 해도, 참가를 하지않아도 군과 국가적인 외교활동에 무리가 따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때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95년도 자매결연이 꼭 성취되서 가다림픽 참여하는데 우리가 절대 쓸데 없는 예산 낭비가 아닌 정말 바람직한 가다림픽 참가가 되고, 민간외교차원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부의 승인 을 해 줄것을 본 의원 은 우리 의회와 전부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노력만 kgrpT다는 의미이지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 하죠. 되겠습니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본 의원 도 가다림픽 행사에 참여를 한경험을 가지고 있느 사람입니다. 가다림픽, 남의 나라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은 들러리를 하러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생각해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ㄹ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풍습, 생활습관 문화유산 등을 개발하고 보존을 해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뻘배 놀이라면 놀이고 수단이면 수단인데 그것들이 일본 가시마시로 하여금 보존하게 되어가고 있고, 그러한 문화유산을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 들이 연계가 돼서 또, 하나가 되는 또, 어찌 과장해서 애기하면은 그러한 세계속의 교류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엮어가는, 좋게 생 각하 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군 형편이 재정 이 어렵기 때문에 좀 같이 품앗이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아직 무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 각하 면서도 저희들이 과분한 대접을 받고 한편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에 다는 제공을 못하더라도 숙박비 만큼이라도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간외교 사절입니다. 민간외교 사절인데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사다 하더라도 지역간의 풍습과 언어가 다른 다소 지역간의 예의범절도 다릅니다. 꼭 그쪽에다가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나 수준 차이를 보여서 망신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면 이렇습니다. 회 의석 상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92년도에 엊그제와 같이 초청 사절단이 왔었습니다. 그때에 금호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었죠. 그 이전에 몇해전에 또 저희 관내 점암면 농협에서 일본 어디 농협인가 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때도 사절단이 와서 제가 저녁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의적이 아니라 습관적이겠지만 너무 과분한 잠담을 한다든지. 솔직히 이런 예가 있습니다. 큰 대접에다 고추장을 있는대로 부어서 비빔밥을 만드는 거에요. 우리 푸짐한 인심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소박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 사라들의 습성과 식생활의 풍습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쟁반에 있는 반찬에 개인적인 젓가락이 가면 안 먹습니다. 그것을. 입안 에 침이 튀어간다든지 내 젓가락으로 공동음식을 젓어 버리면 안먹어요. 그러나 사절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럴 때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악의적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한 그릇 푸짐하게 비벼서 곱게 떠 먹는게 아니고 우리말로 한보래기 떠 넣고 당신에게도 한 보래기 떠 넣어 주고 얼마나 푸짐한생각입니까마는 그것은 조금 지나친, 너무나 수준차이를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행사를 집행할 때에 다소 외국 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느정도 그런 행사를 집행할 때에 다소 외국 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느정도 그러한 예의범절의 교육은 사전에 조금씩 시켜서 너무나 위상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선수선발에 있어서도 무조건 지역에다 안배하는 이런경향이 있는데 어찌보면은 모양새를 갖추는게 좋으니까 하다 못해 간단한 심사 라든지 경기종목을 시합까지는 안 시키더라도 가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정도는 실과장이 심사 를 해서 조금 더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고 촉구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는거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