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으로 각 소관별로 세밀히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1994년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기획실장 윤명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개 실과소씩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ｏ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부진사업이 말이예요 보니까는 전문성과 적극성이 결여가 된 결과라고 보는데 그냥 앉아서 아, 이거 이렇게 사업추진하면 되겠다 그래 갖고 하다 보니까 안돼 안돼니까 또 포기하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적극성이 결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화로 우회도로만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경원선철도 옆으로 도로가 난다고 그랬는데 회선을 넣는데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해 갖고 돌렸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가는줄 알았더니 돌아갔어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되니까는 돌렸다. 그러면 의회에다 얘기를 해 줘야지 아니 의원들은 괜히 품으로 거기 현장조사 나갔습니까? 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니까 그러니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장흥국민관광지 확대개발만 해도 그렇고 뭐 막대한 예산에 비해 수익성이 빈약하다 아니 그런 것 몰랐어요? 그 정도는 알고 추진을 해야지 뭐 사유토지에 대한 개발이 제약이 받는다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지 계약했다가 교현-우이간도 했다가 안되니까 뭐 딴 걸로 쓴다, 그러면은 환경보호단체에서 아우성칠 때 우리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게 만들고, 이게 이래갖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네? 왜 의회를 그렇게 위원들 답답하게 만들어요 .위원들이의 뭘 알아요. 그래도 공무원들은 담당부서에서 10,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거 탁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없이 보고할때만 이렇게 해 갖고 뭐 얘기하면 끝나면 또 그만이고 이렇게 해 갖고 용역비만 날라간 예가 허다하게 많은데 그거 인제 담당과에 가서 그런거는 따질거고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요즘 업무관장할 때 예산을 투입할 때 심도있게 연구분석을 해 갖고 해야지 무조건 뭐 관계부서나 읍면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추진해 갖고 나중에 안된다 이거 괜히 시간만 낭비예요. 저기 장흥관광지 확대개발 때문에 입장료도 못받고 그래갖고 자연발생 유원지도 못받고 이것 때문에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의원의 관외 위상도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권선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심사분석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는 안드리고 개별적인 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전문성이나 적극성에는 결여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 측면엥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좀더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와같이 문제사항이 좀 적게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은 저도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사업추진시에 좀더 연구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국민관광지건에 대해서는 사후 해당과에서 의회와 협의가 돼서 그것에 대한 확대개발에 대한 여부가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건지 담당 부서별로 책임을 지워냐 되는데 이건 뭐 책임 안지우니까 말이예요. 그냥 그만이야 넘어가면 그리고 또 문화고보실 같은데는 실장이 자주 바뀌니까는 바뀌면 또 딴 얘기야 이러면은 너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너무 자주 바뀌니까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측에서 좀 연구검토 해 갖고 사업추진하는건 어느정도 중요한거는 끝난 다음에 자리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인수인계 받은 공무원이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도 그냥 넘어가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건지?

전반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무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배치해서 근무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지에도 각종 세무비리감사를 합니다마는 상대적인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요 실장님. 그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진하게 우리 용역비나 사업비가 괜히 사장되고 잘못됐을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괜히 돈만 군민이 낸 세금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연대해 갖고 기획실하고 각 실과소하고 책임을 연대해 갖고 책임을 지도록 좀 해야 되겠어요. 그것 좀. 그래야지 안되면 그만이다 이러면 이걸 누구는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비 등 예산이 투자됐으면서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낭비가 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글쎄 이거 맨날 얘기가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심사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심사분석 그 의의를 찾고 효과를 얻느냐 하는건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양주군 기획실의 심사분석 요령이라고 그럴까 방법이 전혀 확신을 딴데다 두고 그 사업부서 관련 부서에 변명자료만 여기다 갖다가 심사분석이라고 그 이유에 대한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심사분석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사업부서의 변명자료를 여기다 갖다놓은 것 그게 심사분석이 아닙니다. 심사분석은 그런 이유를 더 예측하고 상황판단을 해서 또 기획실에서 예산과 기획업무를 관장하는데 기획이 철저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 예산배정을 했고 또 사업부서는 그만한 자기네들 자신이 있고 할말은 또 해야 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 출발이 된 건데 이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진에 대한 변명자료를 기획실 기획심사분석이다 해 놓고 갖다 옮겨 놓으면은 이거 뭘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획실이 사업부서나 합리화시켜 주는 결과 밖에는 없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심사분석자료를 보면은 또 우리 지방세 징수가 과년도께 금년말까지 한 6억인데 비해서 금년에 당해연도에 13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심사분석의 대상은 안들어갔다. 그러면 심사분석이라는 건 무슨 공사만 심사분석을 하느거냐 양주구수가 전반적인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거를 보좌를 해서 기획실에서 이거를 다 그때 그때 처지는 일이 있는가 잘못돼 나가는 일이 있는가 이거는 그때 그때 깨우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면서 바로잡아 나가는 그러한 심사분석이어야지 사업부서 관련부서 합리화나 시켜주고, 또 웬만한 거는 덮어서 심사분석 대상도 안되고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도 가면서는 우리 지방세 수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양여금이나 뭐니 하는건 다 할증됩니다. 우리가 일한거만큼 할애해서 돌아오는 거고 우리 지방세 세원 발굴해서 발굴된 세자원을 열심히 우리가 100% 수입을 얻어서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엄청난 부진사업이 옆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뒤쳐져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심사 대상에 들지도 않고 여기 나열한 건 전부 사업부서 관련부서 합리화만 시켜줬다 이거 심사분석 기준을 어두에 두는 겁니까? 한번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네, 우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대상이, 물량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량이 나타나서 계획때 실적 그러니까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시 어떠한 노력여하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 지방세 징수문제가 금년도에 좀 이러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우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보다도 당해연도 체납액이 무려 한 3배가 되는데도 있고 뭐 한 배가 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공무원들이 현금을 징수를 못하므로 해서 오는 요인 등 또 관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미흡하게 징수가 된 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틀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책정대상 사업으로 지방세 징수사항과 같이 좀 유동적이다고 하는 사항은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심사분석 대상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야의 심사분석은 이거 이 관련부서 사업부서에 이유에 대한 변명자료를 갖다가 옮겨놨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실제 분석을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 설명을 그중에서 몇 개 사업을 찍어서 지금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말이죠. 실장님이 지방세 같은 거는 이번에 심사분석 대상에 넣지도 않았었던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든 우리 모든 군행정의 어느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때에는 모두 심사분석의 대상이 되는거고 그것은 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서 원인분석 등등 아주 철저한 규명이 돼 가지고 요인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변명하시기를 금년에 지방세 징수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돈 못 받는등 여러 가지 구조적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안다는 이 말씀도 재무과에 이따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실 자체에서도 재무행정 부서의 변명만 여기서 되풀이 하는 거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걸로 본다면 앞으로 개선방법은 없다 국가에서 다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돈을 받고 영수증을 떼주고 세무행정을 해라 이러한 구조적 제도적 변경이 없는한 방법없다는 얘기와 똑같은거다 그러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세수증대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대로 방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지마는 그 방법이 변경되는거는 거기에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미를 해서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 라는 적극적이고 이런 깊은 연구가 없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 뭐 결국은 정부로 올라가네 그 이유가. 이게 과연 심사분석이냐 심사분석은 요인분석도 중요해야 되지마는 대책도 미연이 돼야 된다 그걸 이유를 대서 더 할 수 없다 라는 건 심사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담당부서, 해당부서에서 이유대는 걸로 우리가 답변을 갈음하면 되지 굳이 기획실에서 심사분석해서 요인분석하고 뭐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드린건 아닙니다. 앞으로 하여튼 연구검토해서 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알려드립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은 실장이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흘동안 읍면감사에도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역도 치루셨고, 또 이 자리 본청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우리 기획실의 업무가 군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기획을 하고 또 통제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아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은 말씀을 자주 반복해 드릴 수도 없는거고 보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거의가 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 너무 조정이 업무조정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좀 인원조정이 제대로 돼서 적재적소에 갖다가 인원을 좀 배치를 해 주고 충분히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사석에서도 군수님이나 여기 또 내무과장한테도 통상하는 얘기인데 이게 인원조정이 지금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있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아마 군수님한테도 뭐 간부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도 아마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무과 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너무 어떤 룰에 얽매여서 너무 경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거 아닌가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읍면감사를 이렇게 쭉 다녀봐도 실장님도 옆에서 많이 들으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혀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근무시간에 근무만하고 퇴근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인,허가 사항에 법이나 이런 조례규칙에 의해서 그냥 해 주고 민원인이 어떤 불편사항을 느낀다는 것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경직된 상태에서만 행정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차원이라는건 전혀 없어요 밤낮 뭐 행정서비스, 주민위한 서비스행정을 한다 하고 하면서도 전혀 지금 그런게 보이질 않고 일례를 들어서 읍면에 나가보면 어떤 반려사유들을 대개 보니까 쉽게 얘기드려서 점유사용료 같은 경우도 사용료관계가 이게 세수입 차원에서 많이 들어와야 지방자치단체가 참 건실한 자치단체로서 인정을 받는거고 또 그만큼 시설이나 어떠한 사용을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게끔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는건데 이런 것, 그런 것도 보면 인근 토지소유자와 동의가 안돼 가지고 반려했다 충분히 그런 거를 그렇다고 어떤 하천부지나 구거부지가 사용을 안하는건 아니다 이거야 그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럼 그걸 가서 잘 좀 조정을 해 주고 절충을 해서 그런걸 받도록 조정을 해서 허가수리를 해서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게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노력은 안하고 그냥 법 테두리에서 나름대로 하기 귀찮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애요. 전부 이런 거를 두 번째로 지적을 해 두고 싶고, 또 자료에 보면은 예산전용을 한건 하신게 있는데 예산전용이 물론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전용을 할 때는 의회가 의도한 그안에서 편성은 양주군수가 했지만 어차피 양주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 사항인데 그간에 의회가 임시회의가 몇 번, 한 두세번 열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한번도 와서 얘기를 안한거예요. 아까 권선안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오는건지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피치못해서 이번에 이런 예산은 이렇게 전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뭐 사용하고 추후에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물어보니까 인제 자료에 쑥 내놓은 거예요. 여기 예비비지출도 물론 예비비야 예견을 못한 상황에서 나간거지만 예비비도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이게 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전혀 그 얘기와서 한마디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전용 항목이나 혹시 예비비지출한게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인제 갖다가 이렇게 내놓은거다 이거죠. 앞으로는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걸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도 예산을 승인해 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회에 와서 사전에 한 말씀은 추후에라도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세가지만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바라시는 거예요?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간의 인력배분 문제 인력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하므로 해서 저희 심사분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결심권자의 건의도 한 사항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자주 이런 매번 심사분석 할때마다 이와같이 부진사업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봉사행정 차원에서도 좀 조치가 따라야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행정조직도 지금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목차원의 행정기구도 좀 개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봉사행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들이 대국민한테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최대한의 행정적인 조치나 또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해서 좀 유사한 사례가 없고, 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자세가 일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좀 김재현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예산전용시나 예비비전용시에는 그때 임시회가 어떻게 열리지 않고 있을때에는 몇몇 위원님들한테 저도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사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단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면은 될 수록이면 사용을 안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성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을 또 그 외 항목작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할때에는 관계법에서 좀 여지를 남겨놓은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관계에 대해서 우리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하던 부서대로 다시 재차 제가 이 문제는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마는 실장님께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상당한 건수가 관련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군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1,200여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관의 마구잡이 횡포로 인해서 우리 양주군민의 아까운 재산이 일방적으로 국가와 양주군으로 등기가 된 후 군민에게 상당한 불편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나서 우리는 또 그 재산을 주민에게 빼앗기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변호사 비용을 엄청나게 무는가 하면 양주 우리군민은 제땅을 찾기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또 변호사비용 등 수임료로 소송비용에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양주군이 이후에도 지금 계류중인 것도 한없이 자꾸 돌출된 것 같은데 물론 관련부서 해당책임자가 아니시니까 소송업무 진행관계는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 없지마는 전면적인 거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사항은 93년도부터 94년까지 접수된 11월28일자 현재입니다. 접수된 사항을 보면은 민사소송이 13건, 행정소송이 9건으로 22건입니다. 이중에서 승소한게 민사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3건 해서 4건 패소가 4건으로 민사소송3, 행정소송1, 또 소취하가 3건 현재 계류중은 11건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토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저희가 아까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거의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포장 사업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개발위원등의 확인을 받아서 1974년도에 많은 편입용지를 양주군으로 등기한 사항에 대해서 말소청구 소송건이 제기돼서 패소하는 거의가 지금 패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일반 손해배상청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드려야될지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진흥과 관계되는 소송건은 있지마는 우리 재무과나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업무는 대개가 거의 우리 공무원들의 말이죠 죄? 잘못된 부분이 많다 사회진흥과 관계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고 하지마는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등기이전 했다든가 기타 사업부서에서 관련 부서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거와는 성격적으로 다르다 지금 재무행정이 저기 저 어디입니까? 남양주군에 문제같은거 이것이 항소를, 우리 양주군에서 1차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90%는 지금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1차 1심에서 패를 했기 때문에 패할 확률이 많은데 이런 거는 얼마입니까? 액수가 네?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패소가 거의 확실시 돼 가는데 이거를 변상해 줄 적에는 뜨끔뜨끔 합니다. 이건 뭐냐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때 일선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소송비용 얹어서 패소하고 개인에게는 막대한 재산피해주고 우리 신뢰를 아주 땅에 떨어뜨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패소율이 적습니다마는 민사소송에서 패소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에서 패소는 좀전에 지적해 주신 남양주 진접면 장현리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위 남양주에서 소송을 수행해서 저희한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단순한 양주군에 등기된 사항을 말소청구하는 사항이고 역으로 이 소송이 남양주군에서 패소하므로 해서 소를 신청해서 양주군을 상대로 한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측면에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이 분리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동 채권에 대한 것은 채무에 대한 것은 승계가 안되고 채권만 승계는 문제로다가 저희가 이게 좀 남양주군에서 수행하다 양주군에서 이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소송수행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남양주군이라고 하는 저희가 소송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남양주군이라고 하는 것이 양주군에서 일부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당시의 면적이나 인구로봐서 60%가 남양주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양주군이라고 하지 않고 현재 남양주군을 양주하라고 양주군을 북양주라고 했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뭔가 저희가 양주군에서 이것을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소송업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험금청구, 채권확인청구소송을 한국자보 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패소할 경우는 구상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세하게 아는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금 청구 채권확인 청구소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양주군 소유 경기 7트 1534 청소용 화물트럭이 쓰레기운반차 운행중 94년 4월4일 11시50분경 백석면 기산리 고개에서 훈련중이던 군인을 치어서 사망 2명 부상 3명의 사고가 발생해서 동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이행치 않으므로 해서 양주군에서 보험청구 채권확인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리내용은 지난 6월10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보험관계 전문변호사 박상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지난 7월21일부터 3회에 걸친 변론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당시 약관을 체결할 당시에 유사 내용에 대한 관용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안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당란에 아마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이 안된, 무지상태라고 그쪽에서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쪽 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했다 라고 한다면은 저희쪽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장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갖고 사고 피해자하고 일단은 해결을 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 해결을 본 거에요. 아니면 한일환경에서 본 거에요?

한일환경에서 했습니다.

원인은 한일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거에요? 보험약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보험을 우리 양주군에서 보험을 들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약관을 담당공무원이 잘 알지 못해 갖고 보험체결을 한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하고....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한일환경.....책임이 있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선의적인 측면에서 양주군에서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소를 같이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하고 같이 한일환경하고 사고처리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한일환경에서만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적법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밀어부쳐 갖고 거기서 그렇게 낸 건지 만일에 양주군을 상대로 해서 한일환경이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것도 골치아픈데 이게 처음에 보험을 체결할 때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알아가지고 보험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했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게 전문성이 결여가 된거에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했다면은 종합보험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돼야 되는건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는 대행업체라고 그래 갖고 양주군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대행업체에서만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된 상태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도 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대행업체와의 계약문제 때문에 1차적인 사항을 한일환경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저희도 소를 제기해서 좀 열심히 하는 사항이 그걸 좀 보전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행업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주군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생각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대행업체에서만 막대한 돈을 물게 만드는 것은 관의 횡포라고 봐야 되는건데 잘못됐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갖구요 여기서 답변이 좀 곤란한 거면요. 서면으로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지 종합대책 추진봤는데 위험표식판 설치와 수시순찰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수시순찰은 담당공무원을 배정을 했어요. 아니면 읍면에서 수시순찰을 하는 거에요, 군에서 하는 거에요? 그리고 관리대상이 여러군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인제 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각 과에서 제대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취약시설 점검할 때 이건 관계공무원만 했는지 아니면 전문기관 의뢰해 갖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한 거에요?

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조사는 저희 공무원들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일상적으로 저희가 그 해빙기가 되면 안전진단을 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16일부터 18일까지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35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이중에 불안전 시설이 5개소로다가 교량 2개소와 절개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교량은 용암교와 소래교 그래서 역시 2개소 다 모두가 상판균열과 교각이 심화되었습니다. 용암교에는 사업비를 7억5,000만원, 소래교는 약 한 9억4,0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재 가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석위험지인 회천읍 회암리 투바위고개는 현재 조치로 낙석위험 표지판 설치와 지방도인 관계로 해서 도에 낙석 방지책을 요청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면상수리 공장뒤에 절개지는 토사유출로 축사붕괴 위험이 있어서 위험표지판도 역시 설치하고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사고 위험지역 중점관리는 저희가 교량이 1개소, 낙석위험 3개소, 대형공사가 한 3개소, 상수도시설 1개소, 화재위험시설 2개소, 그 다음에 위락시설 1개소 등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조체제와 안전점검을 위해서 양주군 사고예방대책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군 지방안전대책반을 지난 11월25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시설점검은 저희가 성수대교 이후에 2차에 걸친 점검결과 교량이 134개소, 절개지 17개소, 상하수도 1개소, 대형공사장 8개소, 어린이 놀이터 10개소, 기타 90개소 등 260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이중에 불안전 시설은 교량이 50개소 이것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4개소 기타 1개소 등 5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 위험 등급순위에 따라서 조치코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관계부서나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관리로 사고요인의 사전 제거나 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후에 2차적인 점검을 해서 현재 보수비는 군도13개소 농어촌도로 26개소 39개소로다가 저희가 29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보육원앞 낙석위험지는 자체적으로 12월중에 지금 보수를 했고 4개 읍면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도 예산이 읍면에 배부가 돼서 보수조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주로 교량이나 도로 낙석위험 지역만 했는데 비만 오면 침수하는 쪽이 있을텐데 그런 거는 안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여기 빠졌는데 우리 양주군에 그런 데가 없어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교량만 낙석지역만 한 거에요? 왜 그런 데가 있을텐데 그게 빠졌는데 왜 그랬어요?

그 사항을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수지역뿐만이 아니라 현재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군에서 조치가 되어야 할 부분만 하다보니까 양주군에는 저희 군만이 아니고 타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 강구가 돼야지 기관마다 다른 분야를 각자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효과적으로 또 총체적으로다 이게 대책강구가 못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번 저희가 사고예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또 장비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좀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다가 지금 받은 계획으로 해서 문서를 발송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차후 그런 차원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풍수예방관계도 저희가 건설과에서 별도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호구역청구소송 문제에 대해서.....우리 양주군에서 한일환경하고 쓰레기 수거 위탁경영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막대한 장비를 사서 그쪽에 넘여주고 우리 넓은 지역인 양주군의 쓰레기 업무를 모두 그쪽에다 년간 수억원의 예산을, 장비를 주고 하면서 확실한 위탁사업계약체결을 했을텐데 그 많은 장비와 예산을 넘겨 주면서 말로만 그 사람한테 믿고 사업을 이관해 줬느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나 우리 양주군의 재산에 어떤 손실이 올 경우에 운영상에 업자의 운영상의 잘못으로 우리 재산피해가 왔을 적에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만한 담보라든가 기위 확실한 체결이 있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럼 우리가 차 사주고 돈대 주고 경영을 위탁하고 확실한 계약에 의해서 그 위탁받은 업자가 거기서부터 자기네가 사업하다 잘못이 일어나는거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돌아간다는 확실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맡게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것이 책임이 어딨니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데 거의 양주군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것 같은 상당히 접근된 답변을 서슴치않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런 계약상의 체결에 한계도 없는 겁니까 그냥 재주껏 싸우다가 이기면 되는 겁니까?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한일환경과의 계약은 분명하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한일환경에서 배상을 한 사항은 저희 군과의 계약체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상한 걸로 다만 저희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가 이게 많은 배상금을 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걸 소송수행의 차량이 양주군으로 되어 잇기 때문에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임이라고는 배상의 책임문제라고는....

알았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인데 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지체장애자회 이런데는 다 작년대비 물가상승률 정도는 예산을 증가해서 제대로 잘 지원해 줬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생활체육협의회, 한국노총경기 북부지회는 새로운 것이 450만원이 나갔고, 그런데 여기보면 한국노총 경기북부지회 근로자의날 체육대회 노총 상담소운영 등에는 39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예산지원이 깎였는데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는 50%가 깎여서 지출이 됐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30%가 증액이 됐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새로 항목이 생겨서 지원이 됐는데 사실 노총상담소 운영이라든가 노총관계는 노사관계 개선 등 상당히 우리 일반사회에서 현안 사항중의 현안사항입니다. 이게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깊게 관찰도 해야 되는 만에 하나 우리 지역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한 파급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데는 예산을 깎고 또 의용소방대도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 보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때는 내기한다든가 우리군민의날 행사때는 교통정리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담당하던데 이런데는 어떻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지방행정동우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왜 이렇게 증액되고 새롭게 생기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예산지원중에서 일부 단체는 삭감이 되고 일부 단체는 증액되어 지원한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93년도대비 94년도 예산지원 사항은 지원금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단체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으면서 부족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일부는 돼 있으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고 또 한국노총북부지회는 이게 풀에서 나가기 때문에 풀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북부지회가 저희 뿐만 아니라 동두천, 의정부시에도 있고 해서 상호간에 기관간에 얼마씩 부담하던 거를 협의한 후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증액이다 그런 사항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방행정동우회 같은데는 증액지원 해 줘야 될 이유는 뭐가 크게 있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아울러서 양주에는 별산대놀이 뭐 군립합창단 이런데는 금년에는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아울러서 답변 좀 해 주시고 행정동우회 증액 요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하는 것이 저희가 사실적으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 라고 인정됐을 때 지워이 되는데 지방행정동우회도 작년에 350만원인데 500만원 금액을 상향해 준 것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됐지....

뭘하는 겁니까? 뭘 하려고....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그 사업계획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립합창단이나 양지회 별산대놀이보존회나 소놀이굿은 풀 지원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된 사항이 아니고 이건 본 예산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심재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익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정홍보 월력 제작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작부수를 1,500부로 해 가지고 1부당 2,000원씩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기업체에서들 월력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 줘서 있는 지금 현재 군청에서 제작한 2,000원대보다 사회공장에서들 월력제작하는 금액은 적고 질면에도 저희는 구경도 못했습니다만 이 2,000원 제작한 것 보다는 질적으로 낫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배분을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뭐 이렇게 배부를 해 준다 1,500부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배부해 줘가지고 실지 이장이나 반장이 자기 집에다가 월력을 부착해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그 확인한번 해 보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양주군소식 제작비를 사실 막대하게 1,700만원에 18회에 걸쳐 가지고 제작하신거로 돼 있는데 과연 홍보가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서 나오는 시간도 그렇고 양주군민 한테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아주 전혀 안돼 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제작했었을 때는 시간을 그래도 정말 참 유선방송하고 따 가지고 그래도 양주홍보에 대한 매체는 어느....1주일에 1회를 거친다든지 월 2, 3회를 거친다든지 해 가지고 시간하고 모든 것을 짜임새있게 짜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시켜 가면서 아무 실효성이나 가치성없이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원에 제작한 리,반장 또는 각계각층 인사에게 발부한 월력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탁상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넘기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다녀보니까 그런 것이 별로 비치된 곳이 없고 이장댁이나 사무실에 가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집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담당계장과 상의하는 중에 내년부터는 놓고 움직이니까 소모성 되고 애들도 건드려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벽걸이로 이렇게 크게 걸어서 아주 군민이 알아볼 수 있는 홍보도 실리고 또 의정활동도 실려서 알고자 하는 것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탁상용카렌다 보다는 벽걸이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VTR제작은 18회를 저희가 제작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유선방송업체들을 통해서 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 2회정도는 틀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군민에게 PR을 도모해 달라 또는 각 읍면 민원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수시 그때 그때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틀고 하는 것은 면에 나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서는 아직까지 그 추진실적을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일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관광지 확대개발을 수차에 걸쳐서 상부기관에 요청했으나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을 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래갖고 결국은 확대개발 용역비만 날리고 시간과 인력낭비 또 자금낭비 이 공보실에서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얘기를 해야 그걸로 끝나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용역비가 얼마가 없어졌는지 실장님 아세요? 그리고 왜 입장요금은 받는댔다 안 받는댔다 입장요금을 거기를 못받으니까 자연발생유원지도 못받지 딴데 자연발생유원지 받을려고 했던 데도 거기 때문에 못받지 거기 입장객이 년간 몇 명이나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문화공보실이 확실하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해 주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할 거에요? 물론 실장님이 자주 바뀌는 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먼저 실장이 딴데로 가면 다음 실장이 새로워 갖고 바톤터치 해 갖고 그 실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책임행정이 안돼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토이용계획변경할려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위에서 내려오면은 공보실에서 쥐고 가만히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아는대로 답변한번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확대개발에 따른 것은 저희가 일전에 임시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도 있고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올렸는데 그게 다 반려가 됐고 또 역시 고양군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됐고 또 그만한 투자를 할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 현재에 약 320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은 국비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작년서부터 인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약 32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군비로 우리가 만일에 도비를 50%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160억정도는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실때도 그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고자 또 군수님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위원님들로 지난번에 수익적 차원에서 경영을 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올해 용역비가 얼마 섰냐 하면은 2억1,500만원이 섰습니다. 11억중에서 용역비가 2억1,500만원이 섰는데 아직 사정은 안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2억1,5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모두 합쳐서 도비 10억 군비 1억 1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당초에 우회도로 600m와 또한 역시 각종 편의시설을 하고자 할때에 11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지난번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 관광국장님들 오실 때 설명으로 다 보고를 드렸고 부군수님이 직접 현황설명도 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체육시설로 한번 강구를 해보자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부지에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족구장, 퍼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제 감정평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단 문제점은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냐 그거는 참 제 나름대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금 또 한가지 문제점은 땅을 매립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하겠고 그래서 땅 매입관계도 재무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땅을 약 5,000㎡인데 약 1,500평을 사고 그 돈이 11억중에서 고루고루 다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당분간 차츰차츰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또 입장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장료는 제가 나름대로 그것은 지방도 349호입니다. 그래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누차 군도로 전향해 볼려고 해도 해 주지를 않고 또 앞으로 옆의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면 더군다나 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막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 저희가 지금 현재 폐기물수수료라도 좀 받아서 세외수입 경영사업으로 수입좀 올리면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관광계장이 아시다시피 도서관장으로 임명돼 나갔고 후임에 아직 보직이 없어 가지고 그 차석인 관리소장이 와가지고 지금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 때문에 관리소장이 늘 밤 야근을 하면서 폐기물수수료라도 그러한 어떤 폐기물수수료를 받던지 저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에 대해서 한 대당 얼마씩 더 부과를 해서 오물수수료를 받던지 입장료 성격으로 못 받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현재 폐기물수수료 법이 바뀌어가지고 봉투로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는 현금은 못받게 돼 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지금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뭐든지 우리는 청소만 할게 아니라 군 수입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받고.....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관광객 총수는 연간 10만명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장흥에 감사를 갔을 때 장흥면에서 연간 200만명이 거기를 놀러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이 10만명이라면 면장님이 거짓말 시켰거나 우리 실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데 실정은 장흥면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200만명이면 쓰레기 요금으로 받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데 없는 군비에 자꾸 투자만 하면 어떡할 거에요? 돈도 없는데 그리고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이 맨 적자운영이에요. 의회의원이나 집행부의 군수, 실과소장들은 기업가적인 마음을 갖고 사업적 측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자사업을 해 갖고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적자사업을 해 갖고 적자가 났을 경우 군민이 다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건 맨 돈쓸데만 나왔지 수입볼려고 그런 것은 등한시하고 있으니 이게 참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자치화가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입장객수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뭐 1,500명 11억 갖고 사업비까지 토지매입비 어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가격을 알고 이걸 계상을 했는지 현재 토지값이 얼만지 공사비하고 해 갖고 100몇억 갖고는 어림도 없는데 이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갖고 어떻게 돼요? 뭐 수용령 걸어갖고 그것도 뺏을 거에요? 1,500평이면 평당가격이 그쪽이 땅값이 얼만데.....그거 공사비 이런거 한번 다 뽑아 보셨어요? 그리고 좌우간 어떤 형태로든 거기보다도 더한데도 입장료를 받는데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맨날 인제는 못받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91년도에 받는다, 92년도에 틀림없다, 93년도에 넘어왔다가 94년도에 오니까 못받는 것으로 변하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노력을 안한 것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만명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봐 가지고.....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장흥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200만명 그거는 좀 어려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적자운영을 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말씀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적자는 모든 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투자를 해야 효과가 나올줄 믿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할 단계고 다소 시간이 흐르면은 효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투자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말이면 다소 나오지 않겠느냐 많이 나오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한대로 수영장도 관리하고 족구장 이런 것을 하면 좀 수입이 나지 않겠는가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단번에 11억을 빼놓을 수는 없지마는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다소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용의 현재 계획은 11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약 3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가 거기 돌아다니면서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평가는 한 100만원 미만인데 20만원 내지 30만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됩니다. 현지에 나가 보니까 용역비가 약 4,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시설비가 6억8,0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현재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면적은 5,000㎡니까 약 4,500㎡ 전체는 못사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범위내에서 사다보니까 조금 야금야금 하는거지 이렇게 콱 전체를 사가지고 좋은 기반시설 밑에서 하면은 막대한 예산도 들고 앞서 부군수님께서 현장에서도 관광국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그뒤에는 눈썰매장이라도 하면은 좋은 고장이 아닌가 지역여건으로도 좋은 고장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광지내에다가 하는 거에요?

어느 걸료?

지금 투자하는게

관광지내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부지내입니다.

그럼 그게 사유지인데 거기가 1, 20만원이면 살 수가 있다고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넉넉하게 잡아서 20만원으로 잡았다?......

2, 30만원요.

글쎄요 2, 30만원으로 잡았다?

아니, 그것은 공시지가가 10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럼 공시지가가 10만원 나간단 말에요. 지금 근데 감정평가사를 붙이면 뭐 한 7만원 밖에 안나가요. 감정평가사를 붙이면 감리사들이 나와서 감정을 하면은 그 차액도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 이외에는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에요. 이 사업이 그리고 30만원 그러는데 지금 공시지가에 금년에 55%에서 75%까지 감정가격이 나가요.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밑돌고 있어요. 그래 우리 양주군청에 담당과의 공무원들이 토지평가서를 소송을 제기해야 할 판에 있는데 그냥 있어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건데 거기가 감정가격대로 이상을 주고 못사는데 이게 계획 자체부터 잘못돼 가고 있어요 천만에. 그래 갖고는 이 사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갖고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짜 보세요. 네? 그렇게 계획 짜갖고 거기 토지 현재로 수용령을 발동하기 전에는 군사업을 하겠다고 군에서 돈을 벌겠다고 개인땅을 수용령 내릴 수도 없는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찌됐거나 실장님 100만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 사람들 100만명한테 500원씩만 받아도 어디에요 그게 그렇게 받도록 노력 좀 해야지 진짜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놔두고, 뭐 담배만 돈이나 어디 공짜로 들어오지 않나 그런거나 기다리고 있고 말이야 이거 그렇지 않고 양주군이 돈 들어올 데가 어디 있어요? 지방수입이라야 6, 70억 밖에 더 돼요 까짓것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말에요 이건 진짜 키를 잡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거 한번 성공시켜 놓고 딴 부서로 가보도록 한번 해 보세요. 공보실에 가면 공보실장들이 6개월, 1년안에 그냥 딴데로 가는데 실장님은 뭐 한 2, 3년이라도 계시면서 관리를 하셔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입장료 공보실장님이 책임져서 했으면은 공보실장님 그동안의 노력도 있고 또한 모든 일에도 성취감이라는게 있잖아요? 만족감이나 그런걸 갖고 노력해 보셔야지 대부분 지금 의회 근 4년 돼 가는데 공보실장들이 수없이 바뀌었어요. 그래 인제 실장님하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건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마는 좌우지간 이번에 우리 양주에 다시 오셔갖고 이거 하나만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뭐 쉬운 말로 종이한장이면 다른데로 갈 수 있지마는 이건 뭐 아직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것만은 현재 우리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가고 차석이 계장 노릇을 하고 지금 대행업무를 하고 있지마는 이것 때문에 지금 회초리를 맞듯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이 새로와 가지고 너무 다그치지 않나 제 나름대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기필코 난관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땅만 사주시게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또 현재 감정평가에 계획에 다소 차이가 미비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 가지고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언어가 약간 좀 이상한데 입장료라면 좀 곤란하고 폐기물수수료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러에요 거기서 청소료가 됐던지 폐기물수수료가 됐던지 거기서만 받으면 일영도 받고 덕계리도 받고 감악산도 받고 받을 데가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 못받고 있으니까 딴데도 다 못받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실장님이 물론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시겠지마는 우리 의회 위원들하고 집행부의 여러분들 하고 합심해서 실장님 그것 성공하실 때까지만 자리보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열심히 하시면 딴데로 가라고도 않을거란 말에요. 실장님이 아, 이거는 내가 맡은거니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군수한테 인사권자인 군수한테 얘기하시면 그 자리를 고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지간 바로 폐기물 수수료가 됐던지 입장료가 됐던지 받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 갖고 이것 실장님이 한번 성공 좀 시켜주세요 이거 네?

네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이 우리 권선안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답인지 이렇게 지루하게 하시면서 커다랗게 보기좋게 완벽하게 했으면 좋지만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우선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우선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실장님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착수를 할려는 마음이 급하다 하는 걸 옆에서 볼 때 느낍니다. 관광지 입장료를 받아라 무슨 수수료를 받아라 확대개발을 하라 하던 것이 수삼년 미루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이제 차선책으로 뭔가 돌파구를 좀 찾고 의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뭔가 답변할게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규모있고 완벽하게 하면은 좋지만 그럴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이거는 거의 실패작으로 끝낼 확률이 많다 그럴수록 완벽하고 확실하게 그런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지 지금 뭔가 쫓기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사업발상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군요. 문화재 관리문제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7,000여만원이 우리 양주군 문화재관리 비용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나름대로 여기저기 급한 불은 많이 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전에 제가 군정질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내면에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이 세 군데서 지금 새고 있어요 본관이 죄 샙니다. 요전에는 우리 허남군수님도 현지에 가서 보셨지마는 그게 새고 있다 또 화장실 같은게 없어서 작년데도 줄을 서는가 하면 그냥 불편해서 아수라장이 되다시피 하고 또 비가오니까 질어서 빠져서 온 손님들이 말이죠 신발을 다 버리고 옷자락을 다 버리는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양주별산대놀이는 전국 원근 각지에서 그런 뜻있는 분들은 다 모이고 외국인까지 모이는 아주 이것이 국제화라는건 어디로 갔든지 상당한데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양주군민의 옛날의 한마당놀이가 아니고 전국민의 한마당놀이로 이렇게 상당히 발전돼 나갔는데 유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네 일개부락에서 체육시설이나 기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뭐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적에 국고지원 2억여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고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급한 이용시설 보완책으로마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만약에 이번, 내년도 95년도에 국고지원이 안된다고 한다는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96년에도 보장이 없는거다 또 97년에도 보장없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양주군 예산 가지고도 새는, 새서 망가져가는 전수회관을 새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니냐 뭐 내년에 보장있다 후년에 보장있다 라고 한다면 기다려 본다는 수도 있지만 그건 전혀 보장없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아예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금 우리 옛날 양주군이 4개시에 3개구 2개군으로 나뉘었지마는 우리 양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아까 관광지 사업문제하고 이 두가지를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은 반드시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은 힘을 써 주셨지마는 도 의원님께서도 힘을 써 주시고 그래서 현재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보조내시가 떨어져가지고 군비 1억 도비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보조내시까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위원님이 지난번에 문화재 행사날에도 아주 직접 정말 같이 계셔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어디갔든간에 비 새는 거하고 화장실 사용하는게 불편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난번 임시회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조내시까지 떨어져가지고 안된 사업이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반드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다시 의견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지금 쫓기고 계신 것 같애요 우리 실장님이 말이야 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쫓기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7월5일자로 왔습니다. 금년도 7월5일자로 와서 업무파악을 사실상 충분히 해 봤는데 쫓기는게 아닙니다. 와보니까 설사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는 사안만 거들어 놓고 실제 뒷마루라는 사실상 어렵게 돼 있습니다. 확대개발지정 39만㎡로 확대개발 하는 것도 용두사미꼴로 길다랗게 그냥 골짜기로만 매트를 놓고 논바닥은 안돼 있고 그것도 되지도 않고 몇 번 반려돼 있고 또 현지에 확인해 보니까 입장료 징수도 지방도를 말씀드렸지마는 그 경기도에 관련 땅 주인은 딴 사람인데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업무파악을 하나하나 챙기고 보니까 어려운 난점이 많길래 그러면은 우회도로 600m도 되지도 않는거고 괜히 망설이다 보면 시간만하고 정말 아직은 우충국 위원님 말씀대로 쫓기는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금년해는 다 저물어가고 이거는 분명히 해 나가야 될텐데 그나마도 2억까지 없어지는 돈인데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막대한 용역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11억까지도 없어진다. 사장이 되면은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의견을 들고 군수님과 부군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부군수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쪽 산꼭대기에 눈썰매장이 앞으로 개설이 될 가능이 있으면은 이것도 그거와 병행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소질의 여건이 충분히 돼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 체육시설 부지가 또 마침 묶여있고 그거랑 병행해 가지고 그 체육시설 부지가 묶여있는 거를 그냥 방치할게 아니라 다소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효과를 거둬보는게 어떠냐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막상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연말이 다 돼가니까 좇겨가는 감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야 되겠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일전에 제가 그래서 땅 주인도 공씨종중땅으로 돼 있습니다. 네사람 한사람은 개인이고 모두 다섯사람으로 돼 있는데 공씨 종중대표도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는 더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원하는 이러한 체육시설부지 다른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 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면 그때 의견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하지는 않으셨는데 또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건 또 자고 나면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감정을 해서 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사들이는게 그사람 마음 변하기전에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좀 부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군에 양주군 시립합창단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군립 합창단에서 연주회도 갖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건지 군립합창단이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이거 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용을 아시는지 아니면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준공이 끝났는지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거기 나가 있는건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일단 두가지 먼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합창단은 금년도에 작년까지의 단장이 사실상 나와서 지휘콘탁을 해 주고 모든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단장이 금년도에 그만두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 민간인이 이것은 어떤 기술을 요하는건데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단장님이 지금 그만둬 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비도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이 지금 현재없는 실정에 있고 운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도서관은 지난 10월달에 준공이 됐고 현재 티오가 10명인데 4명이 개관하기 위해서 우선 나가 있습니다. 4명 보직을 받아갖고 현지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은 만권이 들어와 있는데 약 50% 5,000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군립합창단이 그러면 아주 없어진거네요? 단장을 좀 구해갖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만들기도 힘든데 합창단이 단장하나 때문에 없어진다 그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군립합창단이 언제 없어졌어요? 단장이 언제 그만둔 거요?

올 봄에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제가 듣기에는 월 40만원인가 이렇게 운영비로 직원을 해 줬는데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만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아마 운영하기가 힘들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정말 저녁한번 먹을려고 해도 제대로 못먹이고 운영비가 사실상 많이 들고 개인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의 어느정도 봉사정신 없으면은 힘이 들것 같고 자기가 돈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휘자가 없는 것 아니야 합창단장도 있고....

단장이 없습니다. 지휘자 콘탁은 있는데

아니, 합창단장은 무보수고 식대는 계속적으로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양주군에서 예산세워 갖고 식대는 나갔어요.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합창단장이 사표를 냈는데 딴 사람이 부단장이라도 단장을 시켜갖고 없는데 합창단장이 뭐 돈내는거 있어요? 지휘자한테만 나가는거지 그리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그리고 도서관 말이에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거 왜 시정을 안하고 준공을 내주고 그래요? 먼저번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실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시정이 안돼고 있는데 왜 그 막대한 예산 돈 들여갖고 돌부침이 제대로 값도 안맞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돈을 지불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거에 비석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전면에 세우기로 해 갖고 돌을 한군데 빼고 안 붙였었는데 그냥 돌막음으로 다 해 버려 놓았더라구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도서관의 지난번에 벽 말씀하신거는 제가 실무담당 공무원한테도 몇차례 얘기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관계공무원이 그러는데 돌부침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워주는 것은 지난번에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상세한건 못 파악했습니다. 비석 세울 위치 그거는 다음에 차후로.....

아니 준공이 벌써 끝난지가 언제인데 무슨.....아니 그봐요 그게 약300여평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땅 누가 내놔요? 그런 것 자기 땅을 기부체납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지 돈이 한두푼 짜리예요? 그게 그리고 돌부침도 각이 안맞잖아요? 담당공무원은 뭐 기술적인, 기술이 있어요? 돌부치는게 뭐 알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방법이 없다 왜 방법이 없어요 뜯고 다시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앞면에 돌부침이 각이 안맞고 돌로 나쁜걸 써갖고 말이야 까만게 휘날리는게 그런 거는 정상적인 돌로 바꿔서 끼워주고 돌아가면서 각 안맞는 건 뜯어갖고 다시 해야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괜히 군비 줍니까?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일반 딴데에서도 알아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데 내 실장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 회사엔가 어디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돌의 강도라든가 이것을 측정했는데 강도까지도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해 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비석관계는 지금 현재 설치, 제작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석은 저희가 별도 설치 제작중에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합창단의 지휘자가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30만원? 30만원요? 월보조액이 30만원이 되는데 지휘자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도 독려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돌은 강도갖고 따지는게 아니고 때깔갖고 따져지는 거예요. 때깔, 때깔이 안나와 있잖아? 일단은 전면에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고 규격도 안맞게 붙여놓고 그것도 비전문인들이 봐도 나타날 정도인데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한단 말이예요? 그게 전문 돌부침하는 새마을분들한테 갖다가 붙여보면은 날림이예요.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전문인한테 그 형편없이 돌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것 봐주는 거예요 그럼? 업자를

글쎄요 그거는 뭐

내가 알 정도면 말이예요. 전문인들이 보면 형편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돌만 붙여서 아! 그게 강도 벽에 붙이는걸 그것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갖고요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얘기나오면은 한도끝도 없으니까 그리고 합창단 관계도 지휘자가 그만둔거니까 지휘자를 한번 다시 구해보든지 그래야지 지휘자가 없어갖고 합창단이 망가진다는 건 말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양주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주문화원에 우리가 군비로 문화재행사 한다고 그래서 도와주는거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뭘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보조내역을 보면 말이예요. 지원액이 꽤 많은데 이거 제대로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아니 내일 무슨 쓸데가 없으니까 무슨 행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던데 나 그것 잘 알지도 못하겠더라구 오래전에 와 갖고 그러면 예산을 쓸려고 그냥 우리 정기회의 기간에 그런 연락이나 하고 도대체 문화원에서 양주군지 관계도 무지하게 말이 많았고 그랬는데 군하고 구두로 약속한건 맨날어겨 근데 군비는 맨날 줘야 돼 이거 행사같은 것도 왜 미리 미리 못해요 그냥 예산 세워준 것 돈 쓸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도 의중 마냥 양주에서 떨어져 나간게 의정부 아니요 의정부시는 회룡문화재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펼치는데 문화원에서 양주문화, 뭐 양주골문화재다 이렇게 해 가족 그런걸 좀 쓰게끔 하든지 그래야지 이건 예산도 얼마 안되겠지만 예산세워준 것 그냥 그거 쓸려고만 그거 몇 푼 쓸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여태까지 문화원에서 해 놓은게 문제가 많은데 한번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래도 되는건지

제가 와 가지고 몇 번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세히 사업을 성격상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공보실장! 저기 문화원 문제는 세부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 위원이 질의하신 그 연장선상보데 말이죠 문화원 육성사업비 3,000만원, 국비 1,500만원이고, 군비 1,500만원이고 문화제 행사비로 군비를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화재행사는 요전에도 몇가지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내일인가 언제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화원 육성사업비는 주로 어느 항목에 지출된 겁니까?

이게 아까 양주별산대하구요, 양주소놀이 그것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현금으로 거기다 지원합니까?

네, 현금을.... 거기서 현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돈을 예산 세운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발령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발령일자는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전에 발령받았던 일자가 기재가 안되다 보니까는 공직자의 이동성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에서 몇 개월만에 와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일을 볼 수 있는 기한까지가 있는데 짧게 또 뭐 발령이 난다든지 이러한 경향을 좀 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이 자료로 그걸 보게되다 보면은 전연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런 사항에 파악을 좀 해서 좀 기재를 해 주셔야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게제가 되는데 실지 훑어보니까 전연 발령일자가 없다보니까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일용직으로 일용직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부천사건이라든지 기타등등을 비춰봤을 때 과연 책임성 없는 일용직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라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께서 인사발령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자료를 어떤데에 중점을 두고 물어오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 승진일자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차후라도 서류로 다시 보완해서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7년 3월이 되고 8급에서 7급으로 된 사람은 제일 빠른 사람이 3년 3개월, 늦은 사람은 무려 10년 1개월이나 됐습니다. 10년 1개월은 보건소 직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직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리도록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9급에서 8급은 최단기가 2년, 또 좀 오래됐다는 사람이 3년 2월로써 현재는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시군에 비추더라도 우리군의 공무원들은 승진이 거의 제때에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용직을 많이 쓰는데 세무비리 관련해서 일용직을 이렇게 써도 되겠냐하는 근심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 특히 실정을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일용직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의 재무계에는 재무계장과 정규직원 한 사람 그 외 임시직 직원이 한사람이나 또는 두사람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재무과장을 할 때도 수차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보는 마당에서 되도록 그런 중요 부서에 또 중요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정규직 또 정규직에서도 숙달된 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였고 또 일용직을 특별히 써야될 필요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한 업무만을 처리를 해서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답변을 올립니다.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과장님 첫 번에 말씀하신 거는 승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한 거고, 아까 인사발령문제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거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보, 그러니까 몇 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발령을 받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알려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신 거는 아까 다른 것 진급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인사발령 근무연한에 발령받기 이전에 대한 발령받은 일자 이것에 대해 나와야 얼마간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긴다는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승진자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고 진보발령사항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여쭸습니다.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뭐 한 두가지가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이 전부 한두가지씩 지적사항이 계실 걸로 알고 그래서 저도 몇가지만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우리 양주군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분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89%이고 부정적인 것이 한 11%정도 되는데, 그 부정적인면 11%를 긍정적인 면으로 들리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11%의 민원인들의 소리가 지금 그렇게 높은 건지 저희 위원님들이 듣기로는 밖에 나가면 양주군민원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소리가 아직까지도 엄청난 지탄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성공적 단계에 오고 정착단계에 왔다 인정은 갑니다. 가는데도 지금 거기에서 자주 모순점이 나오는데 저희도 수시로 군청에 오다 보면은 우리 민원계장들이 전부 실무부서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협의처리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거를 수시 봅니다. 그때에 전체 그 민원 한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자리에서 틀림없이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류에 보완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나와야 될텐데 그래서 이거만 보완요구를 해서 뭐 한 두가지 이렇게 해서 내보이면서 이거 보완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나면은 민원인이 그거 해 가지고 오면은 또 뭘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그런 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 민원1회방문처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 뭐 저거 되는 것도 없고 그 당하는 개인 한 사람이라도 굉장한 여피가 큰 건데 그 양반이 나가서 그 민원인이 했을 때 불만의 소리 그럼 왜 그게 민원인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겠고 골탕을 먹일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한번에 실무담당계장들이 모여서 그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보완요청할거 한번에 다 했으면은 되는데 이 끝나고 나서 보완서류 이게 해오세요 하면은 그거 갖다주면은 또 요구가 나간다 이겁니다. 이게 이유가 어디있냐 알고 보니까 우리 실무계장들이 업무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돼 있는 계장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우리 계장들이면은 그러니까 중견, 우리 허리가 되는 공무원들인데 앞으로 양주군을 이끌어나갈 그런 계장들인데 업무를 그렇게 제대로 다 몰라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또 양주군의 앞으로 저거 할 사람들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민원인을 대하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는 합니다마는 해당되는 계장이 담당실무계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거기에 대한 인허가사항이라든가 법적, 이런 저거를 다 연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같애요. 이런 면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부 채근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봉사행정, 봉사행정 하면서 공무원 한 두 사람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냥 뭐 되는 대로 뭐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냥 먼저 서류보니까 이거는 해줬고 이거는 안 해 줬더라 거기 이렇게 시대가 변천하니까 자주 바뀌고 이러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을 터 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 뭐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중에 몇몇 저거 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 가을에도 천주교 한마음 수련장에서 수련대회 하면서도 좋지 않은 질책도 당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마음 하루 1박2일 동안에 마음이 저거 돼서 이렇게 저거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그 1회방문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좀 그래도 앞으로 우리 양주군을 짊어지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저거 할 수 있는 공무원들 아주 중견공무원들 6,7급에 대한 이런 공무원들을 선별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예산을 이게 가서 보면 뭐 츄리닝 하나 주고 가보니까 사실 뭐 여기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식사도 변변치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공무원들이 마음을 터 놓고 저거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 수련대회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 이거를 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우리 양주군을 짊어질 6,7급 공무원들 지금 뭐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될지 몰라도 다 자성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도하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좀 배우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 중견 6,7급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런 1박2일이 아니라 2박3일이 되더라도 갖다놓고 하나가돼서 서로 끈끈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양주군 짊어지고 나갈 그런 저거에서 이러한 수련대회도 갖고 해야지 이건 뭐 하루저녁 갖다놓고 팍 풀어놓으니까 참 밤낮 경직된 사회에서 경직된 조직사회에서 팍 풀어놓으니까 술먹고 또 다 나태해지고 이러한데서 추태도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꼭 일용직이다 기능직이다 다 그렇게 할게 아니라 그 연차적으로 9급도 한번하고 8급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기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중점을 바로 둬야 될데가 이 6,7급 공무원들한테 둬야 됩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공직자 수련대회도 좀 이렇게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생각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실행을 우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행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원성의 소리가 높으니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다만 아까 지적했듯이 89%는 말이 없습니다. 잘해주는데 대해서는 그러나 11%는 안 해 준데 대해서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면이 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저희 공무원이 잘 처리를 못해준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했기 때문에 11%라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당초에는 작년 5월 4일부터 실시할 적에는 별안간 실시를 하면서 조례에 의한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다가 금년도 4월 28일자에 여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돼서 이제는 법률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컨대는 이것이 시작된 지가 인제 한 1년 반 됐고 또 법에 의해서 다른 것은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속추진하면서 개선이 되고 또 제도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종합처리를 하는 실무계장들이 법규를 잘몰라서 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 몇 개 안되는 부분이지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자기의 업무에 대한 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반복되는 보완요구 이것은 절대 저희가 서류감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엄격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잘 몰라서 두세번씩 자료를 수정 내지는 보완요구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한가지는 좀 실수를 해서 이거 하나면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또 한가지가 좀 부족하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건데는 이와 같은 것이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줄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덜하시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신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또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할때에는 그 무게를 상하간, 노사간 계급없이 남녀간 구별없이 한데 모여서 단합을 하는 화합을 하는데다 무게를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든지 전문지식 또 다른 좋은 교육에는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벌써 직원에게 연구를 시켰습니다만 현재까지 해온 수련회는 안했으면 안했지 그런 식으로는 안하겠다 그래서 계급별로 하든지 직능분야별로 하든지 그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해라 하는 것을 연구지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1회방문제니 민원 불편해소 사항은 자꾸 김위원이 여러번 물으셔 가지고 장황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제칠까 했는데 한가지만.....여기 보면 긍정반응 아까 누차말씀 하셨지만 89% 부정반응 5% 기타 6%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이나 떼고 호적등.초본 가지고 민원이라고 지칭하기는 물론 민원입니다마는 어렵고 민원이라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민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얘기를 전제로 합니다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요 948건의 처리중에서 반려 또는 취하 불가가 1,455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테이지가 16%, 17%가 올라가요 제대로 안해 준 것이 물론 본인들의 실수도 있지마는 또 948건의 처리건수 중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1회방문으로만 해 갖겠느냐? 억지춘향으로 해 간 사람들이 반이 넘습니다. 이게 그래 이 내용따로 여론조사 따로 흐르고 있어요 내무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지향적인 여론조사가 못된다 이거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특정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답변을 유도차원에서 이거는 해 본 여론조사지 여기에 이런 민원서류가 이렇게 어렵게 해 줬고 처리된 948건도 억지춘향으로 해간게 반은 넘는다 이 사람들한테 민원을 상담을 해 보면 말이죠. 과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여론조사에선 그렇다 여론조사 따로 행정 뒷받침한 것 따로 참 답답합니다. 이거 뭐 반려됐거나 취하돼서 가져간 사람들 그중에서도 억지춘향으로 한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동의안합니다. 반상회 실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과장님.....여기 이 자료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반상회 했습니까? 제가 각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안돼 있어요. 그래 물론 이 서류상으로 했다고 하실테고 이건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다. 요즈음의 반상회는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 끌고 나간다. 옛날에 우리 이 반상회제도가 처음 개발이 됐을 때는 우리 행정부, 정부에서 하는 일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해시키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저변에 무슨 애로사항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발췌를 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서로 상호간에 합리적인 점을 찾아서 잘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이 반상회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반상회가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행정이 잘 바닥으로 주민들에게 침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설은 어떤게 있었냐? 그때에는 지금과 같이 쓰레기를 우리집 앞에 버린다 말 없었고 네? 뭐 공원묘지가 온다고 말 없었습니다. 왜? 대화가 가능했어요. 대화가 가능했다는건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서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다 얼마든지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면서 우리 국가의 발전이나 개인이 발전이 되는 거고 국가의 발전이 되는 거면 얼마든지 호흡을 같이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전에 시군통합 등 정부에서 행정에서나 필요할 때 반상회를 열고 아우성이야 실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반상회가 아니고 “야, 이거 뭣좀 해야된다 어느.....반상회들 나가서 주민들 이해나 시켜라” 일방적인 반상회가 운영이 됐다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통해 대화가 안통하니까 주민 집단이기주의고 개인이기주의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력이 속수무책이다 양주군에서 집단민원 지역이기주의 나오는거 막는 방법 있습니까? 현재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이 반상회를 잘못 거꾸로 운영했기 때문에 대화가 끊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가 지금 이렇게 활기차게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또 우충국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과거에 운영된 반상회의 질과 현재 이루어지는 반상회의 모습이나 질은 다릅니다. 원인은 여러군데에서 찾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정부의 모든 홍보를 주민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정부에 반영돼서 그것이 해결되는 등 그와 같이 것이 잘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초창기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반상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그치고 홍보하는데만 그쳤습니다. 그러나 반상회의 원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반상회는 반상회 이름 자체처럼 반에서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해결을 하고 정 해결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요망하는 그러한 제도로 해야된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끌고 가는 그런 반상회는 하지 말고 가서 암석을 해서 질문에 응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해라 하는 것으로 변질된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또 잘 안되고 또 먼저 식으로 하면 또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협의하고 해결할려고 하는 것 없이 가기만 하면 누구만 보면 뭐 해 달라 순전히 그게 반상회입니다. 그게 건의지 반상회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만 그런....

아니, 그렇다면 말이죠. 과장님 지금 오히려 반상회를 그치고 거기 찾아가기를 오히려 꺼린다 공무원이 말이죠 주문이 많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인제 주민이 대화를 하자는데 공무원이 무서워서 뒤를 빼면은 누가 그 주민을 다스리겠습니까? 뭐 옛말에 속담에 범을 잡을려면 범굴에 들어가야 잡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지역 주민은 우리 지역행정이 다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와서 안해 주나 그런 얘깁니다. 그래 지금 과장말씀 하실 때도 갔다가 말한마디 뭐하러 갔다가 산더미 같은 짐만 지고 와가지고 군수한테 얘기하면 아래서 적당히 대답하지 못하고 이런걸 잔뜩 가져와서 보고하느냐 이런 식이다 두렵다 그런 얘기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운명적인 거다 우리 지역 주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하지 않은 반상회, 한 반상회해서 전부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거 숫자 왜 허위로 적었느냐는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 반상회는 반드시 본연의 반상회 그 뜻대로 활성화돼서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해야 된다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다 그게 앞으로 우리 절대절명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요? 천만에요 어디다 갖다 못 버립니다. 우리 양주군이 대화가 끊겨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를 우리 행정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또 바람직스러운 행정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오순도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가느냐 못가느냐는 앞으로는 앞으로는 주민과의 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런 대책을 새롭게 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아까 해외연수 25명을 작년도에 공무원연수를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물론 그전에 없던 거 25명이라는 것은 바람직하긴 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들으니까 세계화로 가는 추세에서 운운 말씀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양주군에 공직자가 500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25명이면 끝에 가는 사람은 20년 차이가 가게 되는데 까딱하다간 한번도 차례 못가고 그만두는 사람이 반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옛날에 우리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 비행기 설명을 암만 해 봐야 그거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 선진국에 가서 돌아보지 않고 높은 사람만 해외갖다 와갖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해 봐야 우리나라 세계화 절대로 안됩니다. 이 세계화를 위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킨다면 연간 한 100명이상씩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떤 돈이 들어가든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가보지 않고 로마시가 어떻더라 런던이 어떻더라 이렇게 해라 그럼 뭘 합니까? 높은사람 갖다와서 얘기하는 걸로 그 사람이 실감이 납니까? 저는 그런걸 여기서 감히 주장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의사?

정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600여 공직자는 하나같이 우위원님의 듯대로 그 말씀대로 가슴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사실 가지 못한 것이지 ‘너 가라’ 해서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예산에 걸리고 계획인원에 걸리고 이래서 못가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적 측면이나 다른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25명중에 높은 사람들이 가고 하위직 공무원이 혹시 안간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가 조금 비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5명 중에는 주로 일선공무원중에 하위직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지도소 이와같이 특수분야에 있는 사람을 보내도록 돼 있어서 갔지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갔을 뿐 저도 가고 싶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못갔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가능한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반상회를 하긴 하는군요. 그런데 제가 대충 보니까 반상회가 세대당 일년에 한 네 번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양주군이 한 2만7,000세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누가 이거 뽑았는데 틀렸는데 이게 4만5,950세대 3회에 걸쳐서, 뭐 10회에 걸쳐서 6만 세대 임시반상회와 정례반상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 숫자는 년 세대입니다.

년 세대인데 년 세대로 하더라도.....그러면 전 세대가 서너번씩은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반상회를 뭘 한다는건지.....반상회 내가 물어봐도 반상회날 이럴 때 물어보면 회천읍이 한 1만세대 되는데 반상회하는 대가 한 서너군데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거 도깨비가 만들어 놓은 거에요 뭔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리만해도 반상회 그거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반상회 언제하냐고 그러면 다음에 한다고 그러고 넘어가요. 덕계리만 해도 몇천 세대가 되는데 그럼 숫자개념이 왜 이렇게 뻥튀기를 해 갖고 했는지 이게 과장님 자신합니까? 이 숫자?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하여간 근거를 두고 집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담당공무원 누가 작성했는지 파악 좀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

이렇게까지 뻥튀기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접수 건수가 35건 밖에 없죠. 건의사항이 이게 말이니 돼요? 이거 이해가 가요?

내무과 관계공무원은 과장이 충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계에서 담당하죠?

네.

이거 행정계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반상회 모이는 숫자도 그렇고 이게 숫자가 틀려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면 안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거 뭐 우리 이렇게 일 많이했다 이런거 표시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대로 해 줘요 사실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말소를 시킬 사람은 말소를 시켰는데 이게 말소가 진짜 됐다고 봐요?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 그사람 서울 사는데 전입신고 여기에 돼 있어 다 알아요. 그 사람들 그냥 살아 있어요. 어쩌다 재수없는 사람만 걸려 가지고 말소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철저히 전체 세대를 관리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뻥튀기 한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되잖아요. 정말 확실하게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했냐 이거에요. 안했잖아. 안했는데 왜 한 걸로 보고를 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내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모든 행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이거 주민등록일제정리 관계는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 확실해요? 31페이지요.

답변자료는 과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장들이 말에요 과장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주고 의회에 낼때도 말에요. 확실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이러니 과장이 계장을 믿어야 되고 계장이 계원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돼 있으니 답답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못했으면 못한 걸로 하고 해야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건 있고 읍면감사 당시도 실제거주를 안하고 이렇게 주민등록전입만 돼 있고 거주를 안해서 농지매매신청 반려를 했다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야지 안시켜 놨어요. 그런 행정이 세상에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들이나 담당직원들이 여기 실과소장들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신다고 해 갖고 실과소에서 야단 맞힐려고 일부러 만들어 준 건지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제가 확인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숫자를 보고드리기 때문에 이게 맞냐 안맞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면 제가 이거 맞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맞는다고 답변을 하시고 저는 틀린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럼 특위를 한번 구성을 해 갖고 의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볼까요 이거?

하여간 앞으로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검증도 하고 확인을 거쳐서 좀 철저한 숫자를 표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에요. 확실하게 답변하시면은 선서하신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곤란하신가 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지켜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2건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고 제가 직을 걸고서라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어요. 이건

하여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잘 하시면 안돼요. 담당직원 계들이 잘해 줘야 되는데 이거 계장들이 답변 못하니까 말이야 과장들만 혼내게 만드는 건데 이거 이러면 안된다구요.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내가 안당하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런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되는 거예요.....아, 과장은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담당직원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밑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실과소장님들이 잘 할려고 해도 안돼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1월20일날 의회에 나와서 도시개발계하고 상수도 시설계를 만드신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안돼가고 있고 또한 덕정 고암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내무과에서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라겠으며 그 하는 얘기지만 왜 우리가 공영개발에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과에 어느계가 없어진다고 그래 갖고 안타까워할게 아니고 전에 답변한 기획실이나 공보실 앞으로 답변할 사회진흥과 모두가 우리 사업비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양주군에 그래서 양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 기구가 없으니까 타 시군에는 인근에 김포군, 강화군, 동두천시, 의정부시에는 공영개발단이나 공영개발계가 있어요. 그래 갖고 사업자체를 우리 고암, 덕정같은 택지개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그 돈이 막대한 수입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계속 뺏기고 있다구요. 그럼 비단 이 17만평 이것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앞으로 2차, 3차 수입이 되니까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토개공이나 주공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전담부서 하나 수년에 걸쳐오면서 하라고 해도 못하는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금년에 지구지정을 우리가 할려고 그래도 못하고 뺏겼다구요. 이렇게 중차대한 거를 말이야 자꾸 미루고들 있으니까는 물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혼자 못하는 것 알고 있어요. 이 군수가 가서 도에 가서 과장이 못하면 군수가 가서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뭣들을 하고 있는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 이 17만평에서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챙길 수 있는데 양주군은 남이 사업하는데 보고 마는 관계만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답답한데 대책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먼저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간단한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고 나중에 공영개발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 택지개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부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또 우리에 대한 얘기도 다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소강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프랑카드라든지 이것도 다 제거를 했고 거기에 나쁜 글씨를 벽에 써 놓은 것도 거의 다 지운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자기네들을 도와주고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싸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뜻을 나중에 알아 차리고 우리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읍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지시를 했고 오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주민을 아끼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뜻에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영개발계에 대해서는 매번 제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만 변명같은 답변이겠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모든 기구인원을 동결해 놓고 또 어떤 사업이 특정한 사업이 생겨서 그 사업을 수행을 꼭 해야 될 경우 같은 인원 범위내에서 다른 기구를 줄이고 그 기구를 신설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 사업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이 지금 발등의 불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어야 사실 또 좀 하기가 수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만 신설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내무과장으로써의 고층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증언을 안하더라도 능히 아시리라 짐작을 하고 일단 어떤 기회가 오면 금방이라도 만들 수 있는 체계는 저희가 갖췄다가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에서도 덕정․고암지구 집단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일단은 읍에서 읍장도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현수막이나 벽의 구호는 사실상 일부 특정인의 이름은 지웠을망정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민원인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군에서 수용을 좀 하셔 갖고 해 주셔야지 일단은 그렇게 수용령을 거는게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0월15일날 위헌이라고 일단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로비를 해 갖고 발표를 못하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인근 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돼 갖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늘 다시 재심의를 해 달라고 건설부에서 해 갖고 오늘이 기로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항들을 군에서 정보를 좀 입수해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고 있으니까는 매우 답답한 입장에 놓여 있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관료들의 왕국이고 천국이라고 그래 갖고 주민들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돼 왔었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주공이나 토개공에 의해서 뒤집어 엎을려고 로비를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고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 사정에 있는데 이런 사항을 군에서 인지를 해 갖고 그쪽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주민들 편만 들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니까 현 시가로 보상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돼 가고 있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좀 짚어 주시고 수용령 관계는 다시 도시과에서 짚어 주겠지만 내무과에서는 민원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고 주민들이 아우성쳐야만 가서 답변해 주고 얘기듣고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솔선수범 해서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이 지역의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구호를 쓰거나 또 불법프랑카드를 다는데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또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과장으로서는 거기에 집단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는 별 큰 문제가 없는거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또 개중에는 그 지역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 또 몇사람은 잘못 개발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냐 이래서 서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지금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도 읍장이라든지 관계과장들로 하여금 파악토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우리 주민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뜻에서 내무과장 위치에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지적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2가지 질의를 먼저....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감사를 하면서 상수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한 것을 가지고 읍면 감사를 하면서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한 것을 가지고 읍면 감사를 하면서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을 참고로 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우리 내무과에다 요청을 해서 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상부기관 감사자료를 제대로.... 형식적으로 해 줬어요. 물론 이 자료 취합을 기획실장님께서 하셨는지 기획실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기획실에서 했다면 읍면에서 가져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신건지 아니면 우리 감사부서하고 자료가 앞뒤가 맞는지 이걸 확인을 한 다음 수록해서 자료를 주셨는지 그 답변을.... 내무과장이 하실 건지 기획실장이 하실 건지 해 주시고 또, 이거를 지금 주내면만 37건에 액면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회천이 24건을 우리가 자료를 줬는데 여기는 42건이 있고 은현이 4건을 내왔는데 여기는 33건이 있고 다른 읍면은 뭐 남면이 4건, 광적이 6건, 백석이 3건, 장흥은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뭐라고.... 군에서 지금 자료 넘어온게 거기가 없기 때문에 또 아까 감사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금년에는 3개 읍면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 자료만 갖고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면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냈고 이거를 군에서는 읍면 감사자료를 그대로 실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또 이건 앞으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분야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한 읍면이 회천, 주내, 은현 3개 읍면만 한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주시가 3년 주기로 늘어난 데 따라서 조치된 겁니다. 그래서 주내는 역시 37건을 저희가 적발해서 37건을 시정조치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됐습니다. 또 회천은 보니까 총 42건인데 그중 24건만 냈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니까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시정사항 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빼놓고 시정을 해라 한 것만 자료를 냈다는 답변이고 은현면은 완결된 사항만 발췌를 해서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묻고자 알고자 하시는게 무엇인지 그 뜻을 잘 몰라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이지 고의로 어떤 자료를 빼거나 누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읍면자료하고 군자료 하고 틀린 것을 그냥 제출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 기획실하고 협조해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중에 모르기는 하지만 확인없이 그냥 제출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읍면에 알아보니까 그게 다 완결된 것 시정조치 된 것은 다 뺐다. 통상적으로 말이죠 통상적으로 감사자가 감사지적 사항을 내놔라 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시정완결 된 것.... 감사자가 자료제출 요구자가 시정 안되고 미결된 사항만 내놓으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한 당초의 지적사항은 다 내놓고 그 중에 뭐, 뭐, 뭐는 시정조치 완료됐고 나머지는 미결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 감사자료 요청자가 상부기관에 감사지적 사항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임의대로 완결됐다고 빼놓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내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우충국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제대로 챙겼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적된 사항중에 크게 문제되거나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뺀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디 핵심을 잘 몰라서 시정조치하고 완결된 것만 한 걸로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지금 믿고 싶고 그 사람들이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통일성있게 이런 지적사항을 보고한다고 할 적에는 전체를 보고를 하고 그중에서 어떤 것은 시정조치가 되고 완결이 되고 어떤 것은 미결이 됐는데 미결은 무슨 이유로 해서 안됐다 하는 개별적으로 서술해서 보고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따 시간나는대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기 미국 몬터레이 군과의 자매결연 사업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거의 할 수 없는 단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내셨는데 왜 이렇게 도대체 난 이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사전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이 네? 그 어떤 특정인의 얘기만 듣고 우리 양주군이 참 이게 놀아난 꼴인데 이게 이 결과가 뭡니까? 네? 우리 뿌리깊은 양주군민의 정서가 있고 자존심을 실추시킨 아주 우리 양주군의 행정 최대실패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양주군민이 무슨 지금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있다고 해서 구걸외교 구걸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허둥지둥 뛰어다니다가 이꼴이 됐습니까? 이게. 막대한 예산 막대한 시간낭비 양주군민의 정서를 실추시킨 아주 꼴불견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세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나머지 사실 본분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사시킬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만 중간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준 이후 당분간 추진을 유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유보도 한 적이 있었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가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서신연락을 하면서 추진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추진중에 추진위원장이 또 병석에 눕게 되고 또 그다음에 가만히 따져보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몬터레이군 안에 마리나시라든지 여러개 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두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마리나시도 미안하지만 동두천에서는 공적으로 시와 직접 시와 시끼리 맺은 걸로 인정을 하고 알고 있지마는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교포들이 교포들의 지도자들이 해서 맺은 것이지 마리나시하고 맺은게 아니라고 시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확인된 저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양주군과 한번 맺자라고 했더니 군 자체에서는 달갑게 생각을 아니하고 오직 한기석씨나 이런 교포들 사이에서 그렇게 왕래를 하면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차라리 확실히 이걸 그어야지 우리가 짝사랑하면서 치사하게 미국 그곳하고 하지 않으면 못 사느냐?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의향이 없으면 포기서를, 포기의사를 내라 그럼 아주 다 없던거를 보고 우리는 내무부에다 보고를 해서 그 승인을 취소하겠다....

그걸 한기석씨한데 얘기한 겁니까? 몬터레이군한데....

그건 군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 답변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데다가 하니까 답변이 안 오죠. 거기 군과 직접 교류과정이 어디까지 진전되다가 중단이 됐다면 답변이 오죠. 이건 중간에 브로커한테 양주군이 놀아났어요. 네? 근데 무슨 군에서 뭐가 옵니까 가게 참 답답하기 한이 없네....아니, 글쎄 중간에 있는 브로커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끝난게 군에다가 서신 보내서 이게 답변 옵니까? 우리 양주군 고위 공무원의 판단력이 이것들 뿐입니까?

저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추진한 내용도 저도 지금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 지금 우리 내무과장이 누구에게 책임전가 이러실때가 아니에요 네? 여태까지 의회보고 사항이나 여기 내용을 보면 아직도 미련을 두고 추진해 보겠다 어쨌다 하고 사무감사자료에도 여운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래 우리 양주군 고위 공무원들의 판단력이 이것뿐이냐 이거에.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를 떠나서 우리 양주군민의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한 겁니까? 뭐하러 동냥을 다닙니까? 구걸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고 미국시민 됩니까? 중간에 브로커식으로 교포사이에서 얼렁덜렁 건달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놀아.....여기 뭐 어디 무슨 주민의 이름도 여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양주군이

그래서 담당한 내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주 선을 긋기 위해서 내무부에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것 승인은 취소요청을 내겠다 그랬더니 도와 내무부에서 담당자 얘기는 국제간에 그래도 이렇게 추진하던 걸로 봐서 우리가 신의 없이 그런 것은 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지 포기의사를 받아서 올려라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포기서를 내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하겠다 자꾸 이런걸 하고 그래서......(중복) 단안을 내서 할려고 하는데 또 상급 관청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단안을 못내리는 것이고....

수취 거부까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저는 거기 가 본 적도 없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갔었고.....

참 나 저 양반.....

아마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갔다 오셨으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저에게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이죠. 여기서 지금 책임회피 하지 마세요. 그건 갔다 올제 당시의 내무과장이 여기 의원님들도 모시고 주관자 책임자 인솔단장이 당시의 내무과장이었어요? 네? 그분하고 인수인계가 된거지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받으려 들지 마시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사람 운운하고 그러시냐고

저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거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할....

아니, 전 핑계 안댑니다. 소신껏 합니다.

그게 소신입니까?

네, 소신있습니다.

아니, 그게 소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보신 분이 저한테 좀 충고를 해 주셨으면은 좀더 저거하지 않았냐 전 그런 얘기입니다.

가본 사람이 내무과장이 기획단장이 당시의 내무과장이 와서 인수인계 과장님하고 한게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건 거기서 다 끝나고 거기서 정보 거기서 얻은 자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안되면 딱 끊어야지 이게 뭡니까 양주군민이 창피스럽게

그 문제는 일단락 짓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의견.....위원장님이.....

........중복......하시니까 또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죠 지금.....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요, 상급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다시 한번 대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반송이 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상급관청에 아주 없던 걸로 하는 취소요청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참 알았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내무과의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읍면 사무감사 자료를 불충분하게 작성을 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그런 내용이고 제가 관계부서인 내무과 감사계하고의 협조가 좀 덜 돼서 자료가 불충분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이종호입니다. 사회진흥과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주군 전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제목까지 이제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바꿔서 열심히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읍면감사나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항상 지역주민들하고 항시 대화나 어떤 문제점드을 이야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두가지 문제만 좀 지적을 해 드릴까 그럽니다. 이번에 읍면감사시에도 보니까 대개 사업을 보니까 설계금액을 예산금액에 맞춰가지고 과다설계들을 많이 했더라구요. 과다 설계를 해 가지고 전부 또 그거를 수의계약 해 버렸어요. 물론 법이 허용하는 한도니까 그런 사항을 했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느 사업같은 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과다설계가 돼 가지고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다시 추징을 하는 그러한 사례도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특히 이런 토목공사나 교량같은 아까 과장님도 자료에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전문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복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가 자주 발생이 되고 또 이게 잘못 저거 하다보면 공사가 날림공사가 돼 가 가지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공사는 나름대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설계나 이런걸 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뭐 토목기사하나 갖다 놓고 이것 저것 다 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읍면에도 보면은 이런 소규모 사업을 토목직원 하나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과중도 돼 있고 심지어 조달물자 관급자재에 대한 단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설계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시겠다 물론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죠. 근데 이런 두가지가 제일 사회진흥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적하신 사항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설계금액과 예산금액을 맞춰서 과다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 사항은 읍면회계 나름대로 또 토목담임위 나름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빈번한 사례가 발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적사항을 제가 깊이 인식을 하고 향후 지시사항에 분명히 넣도록 하고 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규모 교량설치라든가 기타 조금 도로포장하고 차원이 다른 그러한 토목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적, 능력적 한계가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해서 늘 저희가 안고 있는 하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은 앞으로 전문 부서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 대책인데 이런 사안은 긴밀히 지방자치가 도래되면 충분히 검토되리라고 봅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급되는 거는 새마을운동 봉사활동에 면 단위로 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원책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2,900만원 나가는거는 대충 뭐에 의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새마을지회 운영비와 읍면협의회 운영비가 합해서 1,200만원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지회 운영비 2,000여만원은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큰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비 기타 읍면단위에서 소집해서 치루는 그러한 의식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마을단체지원 내역에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네.

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저 밑에 집행잔액 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아 참 3억원이 향후 대책에 도시기반 시설사업을 검토하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한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런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농산물직거래 장터운영 이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한 사항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도에서 추진한 도시와 농촌 한을 큰 모임이라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부추라든가 손두부, 상추, 산나물, 영지버섯 이런 등등을 그곳에서 집합시켜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우리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특히 우리지역과 서울 각 지역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현은 동대문구 이문동, 그 다음에 남면은 뭐 상월곡동 이런 등등의 읍면하고 서울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농산물과 그곳에서 생산된 생필품 이런 것을 교환하고 판매 구입하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선두에 나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구요, 이 3역원이 남은 것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보상관계 때문에 95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되죠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모든 사업이 끝이나는데 낮은 보상을 하다보니까 약 한 3억원의 차액이, 잔액이 생겼다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이 3억원은 인근의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도 그런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정 장터를 포장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사업만 하면 3억원 가지고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인근 집들이 보상 운운하면 그때 가서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 일련의 이런 사항을 충분히 준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집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감시원하고 자원경찰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지 환경감시원하고 자원경찰대는 뭔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대라 하면은 지난 11월초에 새마을 지도자들로 하여금 구성된 하나의 맑은 하천 가꾸기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새마을지도자들이 폐수가 흐르는 진원지를 찾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주일 전에 환경감시대가 활동을 했습니다. 야간에 기업체라든가 또 축산농가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야간에 기업체라든가 또 축산농가 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이 적발이 돼서 관계당국에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자원경찰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원경찰대 조직을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즉 지금 이 사회에서는 말할 없는 핍박된 그러한 양상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존파라든가 기타 무슨 뭐 자기부모를 살해하는 등등의 이러한 불륜의 사회를 이런 자원경찰대를 조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자원경찰대 조직구성 요원은 그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직에서 나오신 분 기타 교장선생님을 하시다 나오신 분들로 웬만하신 분들이 조직이 돼서 선도를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환경감시원이 말이에요.

네.

이건 뭐 매일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뭐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뭐 1주일에 한두번이라도 해 갖고 수시로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맑은하천가꾸기 아무리 캠페인 그런거 해 봐야 소용없고 폐수관계를 일단은 짚어줘야 되는데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못하는 거를 환경감시원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거가 잘 안돼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일단은 근원지를 찾아야 되겠지마는 근원지를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잘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밀배출구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다고 그래 갖고 봐주고 적발을 안할려고 그러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건 거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먼저번에 한번 내가 운영한거를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뭐 자원경찰대라는 공직을 그만두신 분들로 그 동네 유지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게 노인네들이 젊은애들하고 어떻게 그거 하면은 멱살잡이 합니까? 요새 젊은애들은 그런 지금 얘기한대로 불량한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합니까? 이건 형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은 그게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각지역 청년회 하고 연계를 해 갖고 청년들로 하여금 경찰대 노릇을 하게 해줘야지 아니 정년퇴직하고 공직에서 그만두고 학교선생도 그만둔 50대후반 어떻게 말려요? 못 말려요 지금 가다가도 나이 많은 사람들보고 담배달라고 그래갖고 안주고 없다고 그러며는 담배도 안갖고 다니냐고 욕을 하고 그러는 형편인데 이거 그런 식으로 왜 안일하게 생각하시니까 안되는데 다시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겸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할건가

네, 전자것은 새마을지도자 나름대로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되겠죠 그러나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같이 연계해서 이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배출구라든가 전원지를 찾는 그러한 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른 것으로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감시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물론 똑같은 심정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젊은 청년들을 관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건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동네 지역 어른으로서의 도닥거려주고 지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일컬어지는 거구요. 또 그 지역의 방범 순찰대하고 지역 청년들도 연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주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말이예요. 지금 그런 조직 아까 얘기한 지존파와 같은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젊은 20대들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네들이 주먹으로 나오면은 도망가고 힘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논리가 거기서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난 그 자원경찰대 이거 감투나 좋아하는 양반들 감투씌워 놓은거 아닌가 지금 명단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양주군 체육회도 그렇잖아요. 감투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들 감투나 씌워갖고 말이야 이게 그러니 체육회고 뭐고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구 그래야 우리가 군민들에게 할 얘기를 한다구요 그리고 그지역 타지역의 지도자들이 환경감시원은 물론 와서 하는데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 지역의 지도자한테 정보를 입수해 갖고 타지역 환경감시원 지도자들이 관리하고 고발을 할 수 있는건 고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바로 채널을 좀 연구를 해 갖고 채널을 이용을 좀 해 보세요.

네.

그래야지 그리고 자원경찰대도 역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내무부에서 만들라고 그래서 폼으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아니 범죄없는 마을 그런데를 자원경찰대 있어봐야 뭘해요 거기 시골에는 그런데 별로 없고 뭐 시적인 차원에 있는 부락이 문제니까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사람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좀 해 줘야지 뭐 35명, 이 사람들이 나오라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네, 바로 지적하신대로요. 뭐 주민자원 경찰대는 처음 시도된 시책이니만큼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도 충실을 기하겠구요, 이 분들이 선발된 것은 감투를 가질려고 모임체가 구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충실히 일하는 분들이 모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극소수의 또 그런 분들이 계실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건데는 그렇게 봐도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대는 충분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은 참 들으면은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공보실 관계에서 국민관광지의 입장료 관계도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은 국민관광지내 입장료랄까 폐기물이랄까 그거를 요금을 못받았을 경우도 여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낸 폐기물수수료 징수를 추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러니까 장흥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지역만 찍지말고 감악산도 있고 왜 자연발생유원지 많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여기 나온대로 민관단체하고 위탁경영식으로 해 갖고 일단은 돈, 이거는 돈 보다도 일단은 맑은하천 지금 얘기하시지만 그런 자연보호관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연구를 하셔 갖고 해야지 두군데만 하지 말고 양주군 전체적으로 물있고 산있는데는 다 사람이 가니까 불곡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해야지 그리고 일단은 두군데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만일에 관광지내 거기도 못받았을 경우 거기 못받기 때문에 우리 인력 여기 안되겠다 못받는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는지 그거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어쨌든 이 사항으로 수차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강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영리 폐기물수수료 징수는 장흥 국민관광지와 부근에 접해있는 석현리등과 연계해서 함축성있게 계획이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영리 장흥유원지 외에 불곡산이라든가 감악산 등도 민간위탁 차원에서 실시해 봐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요 일단 회천읍 덕계 유원지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여타 지역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저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단체가 관리하므로써 민과 행정간의 이해관계랄까 폭도 좁혀 질 것 같고 그렇게 하므로써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보호 시설이라든가 또는 자연보호라든가 경관을 정화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선 추진해볼까 합니다. 경영수익은 크게 저희가 바라질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할거니까 좀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불곡산하고 감악산은 향후 이 사항을 하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원회가 93년도 11월25일날 인제 조례개정이 됐는데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전 며칠전에도 저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이 사항을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양 실과에서 지금 입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네.

발언권없이 잠깐만 이거 저 실장님이 여운을 남기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말이죠 장흥국민관광지 실적과 충분한 절충 또 연계한 이해관계가 불충분등의 이거와 관계없이 지금 독자적으로도 받으라고 우리 전 위원이 강력히 주문하시는데 아무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끌어가겠습니다.

진행발언 좀 하세요.

진행발언요.

네, 김재현 위원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