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영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 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수입증지 요금 계기용에 부착되는 공인을 교부 사용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요 금계기에 부착하여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을 동조례 제2조 5항 다음에 6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신.구 조문 에서 보시면 5항 다음에 6항을 방금 말씀드린것을 삽입 하는 내용으로써 영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추진상황. 분리 말 하자 면 조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 의회때 이문재 의원 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내 조정에 관한 계획을 지난 9월 10일 수립을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읍면장으로하여금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10월 30일까지 제출 토록 했습니다. 선정할때는 마을 총회를 하고 개발 위원 회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행정적인내부 검토를 해서 지난 11월 12일까지 현지를 확인하고 군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확정을 해가지고 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 기준을 말씀 드린다면 행정리 구역 이 광할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수, 세대수가 과다해서 한사람의 이장이 관할하기 어려운 지역 또 지형적으로 생활 형태나 여건이 달라 마을간 접촉이 적고 이질적 성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개의 자연부락이 1개리로 되어 있어서 행정이 능률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더딘 지역 주 민의 견 수렴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민원발생 이런것들이 사전에 제거가 될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백수읍에서 2개리를 늘려주라고 요구가 되었고 홍농읍에서 6군데, 묘량면 2군데, 군남면 3군데, 법성면 2군데 해서 15개리를 늘려줬으면 하는 보고 가 들어 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지 확인을 해본결과 홍농읍 성산 그 지역은 분리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서 그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 을 한 것입니다.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 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는 행정리중 인구과밀 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행정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장정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이장정수를 현재 277명 에서 291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 용입니다. 신.구 조문 을 보면 백수읍의 경우 천마리가 현재 이장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두사람으로 하고 지산리가 이장이 현재 세사람이 있는데 한사람 늘려서 네사람으로 해서 백수읍의 이장정수를 현재 40명 에서 42명으로 늘리고 홍농읍의 경우 상 하리에 이장이 4명이 있는데 4명 늘려서 8명으로 성산리는 현재 네사람 이장이 있 는데 한사람 늘려서 다섯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홍농읍의 이장정수는 27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묘량면의 경우 덕흥리 이장 이 두분이 있는데 한분 늘려서 세분 영향 리가 두사람에서 한분늘려서 세분 이렇게 해서 묘량면의 경우 이장정수가 16명인데 18명으로 군남면의 경우 백양리에 이장이 두분있는데 한분늘려서 세분 양덕리에 이 장이 네분이 있는데 한분늘려서 다섯분으 로 대덕리가 현재 네사람에서 한분늘려서 다섯분으로 이렇게 해서 군남면의 이장정 수는 27명에서 30명으로 법성면의 경우 법성리에 행정리장이 다섯분이 있습니다. 두분을 늘려서 일곱분으로 이렇게 해서 법성면의 경우 이장정수를 27명에서 29명으로 영광군 전체를 본다 면 277명에서 14명이 늘어난 29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이와같이 영광군 이장정수 조정을 위한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지 농촌실정과 중앙정 부의 정책에 불부합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는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영광군의 경우 인접지역이나 도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세대대비나 인구대비나 자연부락 대비로 볼때 그간에 행정리 조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함평의 경우 이장 1명이 65세대에 인구 21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경우 이장 1명이 62세대에 218명 나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장 1명이 62세대에 207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장 한분이 69세대에 244명의 인구를 관장하고 있는데 영광의 경우는 89세대에 314명이나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면이라할지 또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볼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간에 조정이 덜됐고 한것이 분명하지 않냐 이런 기회라도 이장을 늘려서 주 민의 편의도 증진 시키고 행정의 효율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하 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14명의 이장을 늘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현행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 시한이 대부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마감이 되도록 되어있고 현행 감면 조례 중에 사회복지 , 교육, 교통, 주택건설 및농어촌 지원등 정책 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적용시한 연장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를통합해서 단일조례로 제정 하고자 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를 위한 감면 대상으로 제2조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 제3조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 제5조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제7조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제10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 제 11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 제14조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 제16조 여객 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제17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18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총 16개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 감면 을 단일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기왕에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의결 해주신 조례중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례와 여객 자동 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본조례도 일괄해서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되어있어서 다소의 연장 기한 이 안맞습니다. 만 그것을 금번에 단일화 해서 16개의 조례를 통일시켜서 단 일 조례로 제정 하기 위해서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을 하도록 되어있고 본조례 시행 과 아울러 현 행 조례는 폐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칙 3조에 본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7년 12월 31일까 지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광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 취득가격을 상향 조정 개정하기 위 해서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 물품 매입품의 요구서 를 현행 조례에서는 제외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만 이것을 다시 삭제해 가지고 관서당 경비 에 계상된 물품 구입 일지라도 품의 요구서 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 평가 대상을 장부 취득가격 500만원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 출납원 의 비차장부중에서 이제까 지 소모품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만 소모품 대장은 앞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품 구분기준을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 을 10만원 이상의 물품 으로 비품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영광군 폐기 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쓰레기 수수료 를 징수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폐기 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조례준칙에 의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는 군수 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연탄재, 대형 폐기 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 물, 재활용 가능 폐기 물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반 폐기 물의 배출방법에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 물을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 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규격 및 재질, 제작사양 공급방법등을 정하겠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산정기준 및 대형 폐기 물 등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기준을 정함에 있고 일반 폐기 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일반 폐기 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 록 함에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할 수 있는 수수료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 이 되면 현 재의 영광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영광군 폐기 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동시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 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담지 못하는 대형 폐기 물 품목 및 수수료 규정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별표 2로 재활용 가능 폐기 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쓰레기 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사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공식입니다. 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영광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 되어 있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 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 코 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 여금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 계약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의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과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함에 있으며 일정한 지역을 지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 사육으로 인한 지역주 민의 자 연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 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 이 되면 현 재의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동시에 폐 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 주민 들에게 질높은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 화 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 입니다. 조례 준칙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에 있고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에 있고 공중화장실에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 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규정을 정함에 있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 을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으며 개선명령 이행 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자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폐기 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대해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는 도시와 농촌이 똑같은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은 구분하는 가격의 차이가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영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금년도 9월 16일자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82호로 개정되고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 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하지 않는경우 3조 3항에 명시되어 있고 제3조 4항에는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등이 1㎡ 미만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산정하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제3조 5항에 점용료의 산정에 있 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로 하며 이경우 인접 토지 2필지 이상인 경우는 각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할 것입니다. 다음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3조 3항에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을 보면 길이는 미터로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등이 1㎡미만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산정하지 않는다 5항 점용료의 산정시에 토지가격은 인 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로 한다 이경우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는 필지의 가격을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점용료에서 기존은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 은 전기관, 전기 통신관을 추가로 삽입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시설안내 표지로 되어 있는데 사설안내 표지로 하고 점용면적 1㎡를 표시면적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항에 점용면적 1㎡로 할 예정입니다. 5항 기존에는 없습니다. 만 신설해서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 능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 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원의 직경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산면 쓰레기장 부지 취득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 은 금년도 5월 28일자로 여러 의원 님들께서 동의 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만 염산면 쓰레기장을 매입할려고 보니까 진입로로부터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현 실적으로 쓰레기장으로 활용을 할수가 없어서 진입로에 가까이 붙어있는 부지로 바꿔서 매입하기 위해서 변경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안은 염산 옥실리 601번지와 옥실리 576번지 2필지 1,606평에 대해서 동의 를 받았습니다. 만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서 변경안에 표시된 옥 실리 576-2번지 입니다. 총면적은 865평이 되겠습니다. 만 본계획을 바꿔서 매입하고자 변경안을 제안 하게되었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5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광 쓰레기장 부지취득 두번째, 지역농업 개발센타 부지취득 세번째, 3호관사 부지취득 네번째, 백수 지산리 군유 농경지 처분 다섯번째, 법성면 법성리 매립지 처분 이렇게 다섯가지 입니다. 순번대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광읍 쓰레기장 부지취득 내 용입니다. 영광읍 쓰레기장은 현 재의 면적은 단주리에 있습니다. 만 2,116평으로 현재 쓰레 기장으로 해서는 앞으로 길게 쓴다고 하 면 약 3년정도밖에 매립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991평 지금현 재의 쓰 레기장 인근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한다면 약 8,000평정도를 더 매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10년이상 매립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농업 개발센타 부지취득입니다. 명칭이 지역농업 개발센타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만 이것은 농촌지도소 부지를 지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현 재의 농촌지도소 는 여러 의원 님 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사무실만 서있고 일체 실습답도 없고 해서 진정 지역민들 의 농업개발 과학영농 보급 센타로써의 역할을 다할수가 없기 때문에 군청 소재 지로부터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만 실습답도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안을 내놓 았습니다. 위치는 영광읍 신하리가 되겠습니다. 총 14필지 6,065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가액을 약 4억원으로 추 정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만 그 지역은 의 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한전기술에서 사 원 아파트 후보지로 매입해놨던 땅이 되 겠습니다. 거기에 4억원을 잡아서 한다면 그사람 들이 당초에 구입한 땅은 3억3,300만원정도로 해서 평당 약 5만5,000원정도가 되 는것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만 4억원으로 한것은 추정가격이고 별도로 매입단계에서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감정 가격으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에서 군서로 가신다면 신일가스 있는곳 조금 못미처 들어 가는 집단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농촌지도 소 부지로써는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3호관사 부지취득 입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있는 관사는 2개밖 에 없고 해서 앞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해 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3호관사를 혹시 의원 님들께서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 만 구 산업과장 관사, 내무과 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만 그 관사가 현재 군유지와 국유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앞 땅을 산다면 3호관사로 활용할 수가 있을것 같아서 약 145평정도가 되겠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관사를 건립 하기위해서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백수 지산리 군유농경지 처분 입니다. 이것은 보고 드린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지을려고 하면 약 4억원정도가 소요된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어려운 재정 에 매입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군유지로 있는 지금현재 이 토지는 농촌지도소 에서실험답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이 논을 처분해서 매입비 일부 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6,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만 이것은팔게 된다면 농진공이라든지 이런 기관과협의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법성 매립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의원 님들께서 잘아시지만 현지 지역 주민 들이 그 인근에 기반시설이 전 혀 되있지 않아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여 론이 많아서 이것을 매각 해가지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주 민의 요구가 있 어서 다시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백수 지산리 농경지 처분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척지로써 대단히 좋은 실습답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미맥위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영광군은 농토가 많은 지역이고 농촌지도소 에서도 실습답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개발 센타를 운영하는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분해서보탬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일도 되겠습니다. 만 6필지를 전부 처분한다면 수도 작에 대한 실습답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21세기를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농업에서의 근본이 그래도 쌀농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점은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후보지 6,000평을 매입하는 이유가 건물만을 짓기 위해서가아니고 거기에 실험 실습답을 같이 해서 가까운곳에 놔두고 해야지 지산리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실습답으로써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 진곳은 처분을 하고 지역농업 개발센타가건립이 된다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답간에 실험 실습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입니다. 법성 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 렵니다.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할줄 알 아야 하고 잘한것은 잘했다고 찬양을 해 야합니다. 법성 매립지는 집행부가 대지를 팔아가지고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한다고 본의 원은 알고 있는데 땅을 판 대금은 어디로가고 지금 이시간까지 하수구와 도로를 개설해주지도 않고 땅을 팔았어요 그 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와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땅을팔아서 시설을 할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하루라도 일찍 팔아서 기본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를 팔았으면 그지역에 환원을 해야하는데 그 지역을 팔아서 어떤 군수 가 그돈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오래 지난일을 말씀을드릴 입장도 아니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 그동안에 매각대 금 일부가 기반조성 사업에 재투자가 되 지 않았던 것은 그곳이 현실적으로 시가 지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들 욕구라든지 현실적인 필요성에의해서 그랬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느 행정 책임자는 당시에 어떤 군수 님이 그 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그것은 그때당시 재정 이 우선 완급에 따라서 집 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 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상업지구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어가지고 대지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로 해서 도면이 나와있는데 기반조성도 안해놓고 땅을 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팔았으면 거기에 환원을 해서 하수구나도로를 만들어주고 땅을 팔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본 의원 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당시에 그 사업을 현금이 있어서 한것 이 아니고 채무부담 사업으로 한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 사업을 하는데매립사업에 재투자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생각이 들어가고 그 내용은 현재 이자리 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소관의 예산 과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 의 채권 관리에있어 다음 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 을 받아 시행 토록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되었음에도 93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승인 받지 않고 건별로 승인 요구를 했 는데 그 이유를 해명해 주십시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하죠 그런데 그것을 건별로 받아야 합니까?

일괄해서 받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제안 하게 된 것은 5건은 내년도 취득과 처 분에 따른 공유재산 계획을 제안 하게 되 었고

그 말씀이 아니라 93년에 공유재산 관 리계획 승인 을 받지 않고 건별로 승인 요 구를 했다 그말씀이에요

당초에 다음년도것을 일괄해서 승인 을 받은 이후에 여건이 변한다던지 이렇게 상황이 변하게 되면 추가로 한.두건씩 이제까지 별도로 승인 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도 되는거에요

승인 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 만

받아야지요

물론 일괄해서 받아야 됩니다. 만 예산 하고 수반이 되고 또 필요에 따라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별도로 변경안을 제안 하게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제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서 제안 을 했 습니다.

지산리 농경지 처분 재산조서에 관한 질의 입니다. 저희들은 백수에 있는 땅의 성질이라든가 그땅의 내역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의회가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승인 을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해서 제안 을 했는데 의원 이 충분한 자격을 가 지고 이 안에 가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 은 이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의원 도 백수 의원 이 아니고는 그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집안의 밭을 처분해도 5살먹은 장손 의 의사 를 묻습니다. 내용을 잘모르고 심의 하기가 대단히 난감합니다. 좀더 이문제를 깊이 이해를한 다음에 이문제를 숙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 토지는 이제까지 농촌지도소 에서 실험 실습답으로 써왔던 농경지 입니다. 그런데 지역농업 개발센타가 군서면으 로 건립이 되어서 6,000평으로 위치가 된다면 그 인근으로 실험 실습답으로 모아 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현실적으로 본군 재정 형편상 센타 매입비용이 부족하고해서 그 매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것을 팔겠다고 해서 제안 을 하게 되었습 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심의 를 해주시기바랍니다.

.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입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이종이에 간단히 필지를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충분이 이해가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산을 처분한데 있어서는 다소 신중을기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친후에 이 안건 을 심 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입니다. 문제를 말씀 드리기전에 과장님께서 특위 회의실에서 일어났던 그런문제도 한번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 에서 말씀 드리고 싶고 그건 말씀 드리지않아도 어제와 같은 일은 과장님께서 기 억하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문제는 취득재산에 있어서 3호관사 부지 매입건 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실과장님들께서 광주 에서 출퇴근 하는분을 영광에 사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또3호관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추정 가액입니다. 만 1억원 상당의 돈으로 살련다는 문제가 돼있습니다. 만 이런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꼭 관사부지를 매입해야 되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 지난번 특위에서도 과장들에게 지급된 관사 임대료 10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5,000만원을 유자 해드린 임대 계약 으로 드린 내용을 가 지고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생활이 안정이 되 어야 바람직 하기는 하겠습니다. 만 저희 과장님들이 현재는 대부분이 광주에서 통근을 하고 계시지만 장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장차 영광분들이 간부들 자리에계셔야 되리라고 보고 장래분들도 외지에계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영광에서 거주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에게 현재 500만원씩 줘 서 방을 빌려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영광에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마련해 드리기 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 을 하 게 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지금 500만원씩 전 세를 얻어준것도 있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반수도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군 민의 낭비라는 그런 의원 들의 소리도 있고 지금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지산리 땅을 팔고 이러한 입장 에 놓여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문제도 하면 좋죠 과장님 말씀대로 실과장님들께서 근무 하는데 편한함이 있어야 군정의 임무나 모든것을 충실히 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 지금 현단계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되 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하게 된것입니다. 후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이것을 지금까지 군유 농경지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도소에서 각종 시범포를 가장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추정 가격이 6,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왔 습니까?

추정가격은 현재 공시지가 를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팔게된다든지 했을때에는 별도 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팔기 때문 에 거기에 추정가격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너무나 저가로 해놨습니다. 평당 8,000원 200평당 160만원 나락 열몇섬도 못되요 지금 시세가 윤 의원 님 말씀에 의하면 20%∼30% 하락되어 있는데 이렇게 싼값으로 해서 매도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해봤자 6,000만원인데 이것을 처분할것이 아니라 지도소 시범포로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보기 때문에 처분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입니다. 3호관사에 대한 질의 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타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도 사실수가 있지않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 이 생각키로는 시 대가 생활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시형태로만 되어가는 세태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오 직이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환상에 불가한 것이고 자녀 교 육등 말할 필요가 없이 꼭 도시에 생활을가져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를 다니는 겁 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요건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요건을 어떤 규정이나 어떤 제도로 막을려고 해서는 무리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위해서 전세를 얻어줬지만 그것 자체도 목적과 계획은 합당해서 예산 이 통과 됐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욕구에 충족되지 않기때문에 그것을 사용할수 없는 형편에 처 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잘못이다 아니다. 하기전에 현대 사회 가 그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또 다시 3호관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꼭 현지에서 거주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이 발생되면 그때가서 논의키로 하고 이 안건 도 사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 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날짜도 있으니까 의원 님들께서 충분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 올린다면 타시군 예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 제가 간부들 입장만 생 각하 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긴 합니다. 만 타시군에서는 아파트라든지 독립된 별도 주거가 있고 모 두 준비가 된 상태인데 저희군에서는 그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떻게 든지 이런기회에 군유재산으로써 앞으로 어차피 간부들은 우리지역 사람들이 다 차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것이니까 충 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 해주시기 바 랍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에 익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을 해가지고 승인 을 받아서 지출 을 하도록 해서 총체적으 로 5건이 되겠습니다. 만 공유재산 관리계 획을 이번에 제안 을 하게 되었고 94년도 관리계획의 일부변경이 돼있었던 것은 염산면 쓰레기 부지를 동의 해 주신 사항이 지만 할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땅 매입 이 어렵고 해서 쓰레기장 시설을 하기 어려워서 변경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은 기왕에 동의 받은 범위내에서는 운영상 제출 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서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연도도중에 변경을 하거나 추가로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출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그 내력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93년도에 23건에 5억2,433만3,000원을 승인 받아가지고4억8,942만9,820원을 지출 하고 3,490만3,180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 드리면 두우방파제 보 수공사는 5,500만원을 승인 해서 5,360만 원 지출 하고 140만원은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 겨울철에 발생한 폭 풍등으로 인해서 두우 앞 방파제가 석축 이 약 150m가 물러나서 긴급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인근에 있는 두우리 상정 마을 20여호가 침수될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군 의원 보궐선거 와 관련된 경비 로 해서 급양비 127만5,000원과 여비 73만3,000원, 수용비 416만5,000원 재료비 22만7,000원, 공공요금 38만7,000원, 차량비 15만원, 연료비 6만5,000원 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한 경비 3,544만9,000원으로 해서 총 4,245만1,000원의 승 인을 받아서 7,730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중에 표기상 불가피하게 선거 관리 위원 회 위탁금 3,544만9,000원 전액이 지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예비비 에서 지출 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 회 정산을 받아놓고 보니까 1,121만9,000원이 남은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제 보수공사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영광 상수 도 수원지로 있는 죽림제 상수도 제방이 그때당시 93년 3월 7일 오후 2시경에 발 견 되었습니다. 만 통관 누수 사고 가 발생해서 제방 붕괴위험이 긴급한 상황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1억7,582만2,000원과 부대비로 1,417만8,000원을 승인 해가지고 시설비 에서 1,530만4,450원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 하고 1억6,051만7,550원을 사업비로 지출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그 공사가 우리 기술진 으로는 설계용역이 미치지 못해서 설계 용역비 로 1,400만원 승인 을 받았습니다. 만5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917만8,000원은 잔액으로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보 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흥 방조제 보수공사 입니다. 신흥 방조제 는 백수 하사리에 있는 방 조제 입니다. 만 당시 그 방조제 가 석축이 약 15m가 이탈하고 제방에 동공이 10여개소가 발생해서 영농기 이전에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상황이어서 500만 원을 승인 해서 479만원을 지출 하고 21만 원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복곡제 제당 그라우팅 보수공사 입니다. 이것은 대마 복평리에 있는 저수지 입 니다. 만 역시 제방에 동공이 생겨서 누수 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복곡제가 67년도에 시설된 저수지였습니다. 그래서 누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4,173만5,000원을 승인 해줘가지고 3,880 만원을 지출 하고 낙찰 차액 293만5,000원 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항소 심 배상 판결금으로 해서 7,525만2,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이상은 의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농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 로 사망 사고 가 발생한 일이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금 청구 소송 강제집행 정지 신청 에 따른 공탁금으로 7,525 만2,000원을 계상금으로 해서 지출 을 했 습니다. 다음 불갑천 하류 제방 보수공사 입니 다 이것은 백수 하사리 지역에 있는 신흥 방조제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부분 입니다. 여기에 홍수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4,000만원 승인 을 해서 3,680만8,000원을 지출 하고 319만2,000원은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호우피해 보상 으로 해서 24만원의 보상 비를 지출 을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내린호우로 인해서 낙월면 송이리에 배순복씨댁이 주택 13평짜리가 반파되어서 거기에따른 국도비와 융자금 함께 복구할 수 있는 보상 비로 해서 24만원 지원을 했습니 다 다음은 피해 농작물 보상 으로 해서 556만5,000원의 보상 비 지출 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호우피해시 농작물 보상 비로 해서 농약대와 대파재료대로 해서 556만5,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 유류대로 해서 2건을 지출 했습니다. 만 유류대 100만원과 장 비 임차료 해서 474만원 총574만원을 지 출 했습니다. 이것은 7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약 115㎜의 집중호우가 내렸었습니다. 그때당시 복구할 수 있는 장비 임차료 와 군남 배수장의 펌프 유류대로 해서 100만원 이렇게 지출 을 했습니다. 군남 설매천 외 제방 보수공사비로 해 서 3,910만원의 시설비 를 승인 해가지고 3,722만원 지출 하고 187만7,000원은 불용액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호우와 관련된 제방 보수공 사 3개소에 복구를 긴급히 했습니다. 다음 만식답 저온대책 농약대로 해서 300만2,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8월이후에 이상 저온으로 해가지고 출수가 지연되고 있는 만식답 저온피해 방지로 해서 생장촉진제를 구입해서 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 법성 마촌 방조제 제방 보수공사로 해 서 시설비 1,524만8,000원을 승인 해서 1,470만원을 지출 하고 54만8,000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마촌 방조제 가 약 225m구간 중 에서 20m가 유실이 되어가지고 수위상승 으로 해서 범람할 위험수위에 도달을 해 서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수중 증폭기 수리 외 1식으 로 해서 600만원의 수리 비를 지출 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한 미생물 산소공급 기계가 4 대가 있습니다. 만 약 5 년여동안 계속 사용함으로 해서 부식이 되어가지고 모타코일이 파손이 되어 긴급고장 수리 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93년도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해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의회 승 인을 받도록 지방자치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오늘 보고 를 드렸습니다.

의원 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유류대로 해서 574만원 을 지출 하셨다고 했는데 백호우나 덤프차군남 펌프 유류대라고 말씀 하셨는데 어느곳을 말합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만 배수장 펌프 유류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시설 안되었습니까?

모타 시설은 되어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때당시 도저히 수용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제방에 비치를 해서 범핑을 해준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