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봉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3실,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주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지역 환경가꾸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단독주택 지역도 환경가꾸기 대회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APT지역에 대한 환경경진대회와 아파트나 단독지역의 구분없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환경, 뒷골목 정비 등 10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중점 정비하는 서울동네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에 정비실적을 평가, 우수 동을 시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할 예정이었으나 겨울맞이 환경정비가 실시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12월중 종합평가하여 우수동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으로 출마한다는 루머의 사실 여부와 재임 기간중의 기밀비등 접대성 경비의 지출 관계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시울시 제1, 제2 부시장 인사 이동에 따라서 첫번째 열리는 중요한 간부회의 소집에 참석하심으로서 부득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명직 구청장 조남호 구청장은 서울시 인사 발령에 따라 현직에 충실히 근무할 따름입니다. 또한 기밀비등 접대성 경비의 지출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꼭 필요하거나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 집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 경비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순임, 임한종, 박홍달, 김옥자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과 중기재정계획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의원, 박홍달의원이 건전 재정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3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는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 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예측, 세입의 범위내에서 경상비는 영점기준 예산편성 방식을 적용 소모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는등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 하였으며 정순임, 박한종, 박홍달의원의 중기 재정계획과 예산과의 합치여부라든지 투자우선 순위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중기재정 계획은 현재 자치구의 여건상 미래 예측 능력의 부족, 중앙정부 및 시 차원의 계획 미확정 등으로 중기재정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기재정 계획상 사업 우선순위는 주민불편해소, 복리증진, 재난예방,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난 해소, 공원녹지 확충ㆍ정비,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치ㆍ하수 사업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기재정 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 규정에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되어 있어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또 박홍달, 김옥자의원의 예산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국ㆍ시비등 재원배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일 유사업무의 경력직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95년도 본예산에 계속비를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였으며 '95년도 서울시 예산에 주흥교 확장공사 예산을 반영하는 등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ㆍ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정순임, 문용운, 이호혁, 김양자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앙양 대책 그리고 이호혁의원께서 특별히 공무원APT 건립계획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직원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은행신용대출 추천, 시 금고 융자 등을 통하여 전세, 주택자금,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임대주택 47세대를 우리 구 무주택 공무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임대주택 자체 건립은 제반여건상 어려운 상황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초구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당연직, 위촉직 위원구성과 위원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94년 3월 7일 이후 변호사 1명과 전직공무원교장 출신입니다. 1명 등 외부인사 2명을 위촉직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승진, 전보 기술사전심의등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단속, 주차단속 등의 타부서 업무지원 근무는 우리 구 주요 현안업무인 관계로 전 직원이 참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다른 업무관련시에는 가급적 직원 동원 등을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음악감상실에 우리 구와 무관한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상주하여 무료로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지하 연습실은 현재 서울아카데미심포니 오케스트라 뿐만 아니라 9개 합창단에서 대관신청을 하여 시차별로 매일 교대로 연습을 하고 있으며 특정 음악단체에 임대를 하여 주지않고 어떠한 단체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민보다 수준 높은 서초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연습단체들이 구민들을 위하여 수시로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교향악단의 경우 1회 연주를 위하여 초청하는 경우에 1,000만원의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나 우리구의 경우 연습실만 제공해 주고 매월 1회씩 구민을 위해 수준 높은 연주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직접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것 외에 구민을 위하여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는 교향악단에 연습실을 사용케 하는 것은 특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과, 정봉균의원님께 질의하신 음악감상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감상실 설치 경위를 보고드리면 '94년도를 맞이하여 정도 600년을 맞아 서울시 전 구별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지역 문화발굴을 위해 각 구별로 특색 있는 각종 문화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고자 서초문화예술 회원을 모집한 바, 그 중 음약 분야를 신청한 구민이 가장 많아 우선 매주 금요일을 공연의 날로 정하고 3월부터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바로 1층에 전시실이 당초 목적대로 전시회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미흡하고 가끔 회의실이나 다과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클래식 음악감상실을 설치하면 중ㆍ고등학생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함께 구민을 위해 금상첨화 격으로 장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 시설비가 '94년 예산으로 확보되었기에 지난 5월 26일 많은 구의원과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을 하여 오늘날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첫 해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희망에는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회의장소등 타 용도로 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초 주부음악감상교실 운영 등이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신반포중학교 각급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감상교실로 이용해 오고 있어 '95년도에는 계층별로 다양하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인 전시회 등은 구청 1~2층 홀과 구민체육센터 전시실 등을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고, 직능단체 회의장소등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서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공무원들의 주차보유 대수 66대 중 50%만 조정하여 주차하게 되면 구민들의 주차장 이용율을 높이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현 주차장 주차능력은 220대로 행정차량 42대, 직원차량 66대, 민원인 112대를 주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5월 전에는 주차증을 실, 과별 차량수에 따라 비율적용 배분하여 100대가 출입하였습니다. '94년 6월부터는 실, 과별 업무효율성 순찰이라든지 각종 조사, 단속, 현장점검 등을 고려해서 주차증을 최소한 수량으로 실, 과별로 2매씩 배분하여 66대를 출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차량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표 1시간 주차권입니다. 발급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행사 등으로 인한 차량이용 유발을 줄이기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행사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직원차량에 대하여는 10부제 지키기 및 매월 첫째 월요일 뿐만 아니라 셋째 월요일에도 대중교통이용의날로 정하여 원활한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구 간부들의 현장답사 확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 간부들의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11월 2일 이후 각각 1일 1개소씩 총 196개소를 실시하여 성수대교 붕괴이후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 공사에 대하여 구 간부들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쪽 주차장에다 의회를 건립하고 광장 지하층을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를 건립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업은행은 임대료를 내려 주고 이발소는 임대료를 올려 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허가 신청을 받아 당해 재산 평정가격에 사용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구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을 거쳐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상업은행의 경우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사용료 산출 금액은 '93년보다 '94년도가 하락되었으나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연간 약 10%범위 내에서 증액 결정되어 실제로 사용료가 전년 대비 8% 상승되었으며 구내 이발소의 경우는 '90년도 개청시부터 공개경쟁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입찰을 해서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재산평정가격으로 산출시에는 전년대비 200%이상 상승하게 되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규정을 적용해서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22개 기초의회 해체 운운에 대하여 시나 구 차원에서 이러한 구상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논의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전연 아는 바 없으며 구 차원에서도 이러한 구상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로 영선업무 담당부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는 유원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동 청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영선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부터 영선계를 신설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삼아 협의를 끝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광복 50주년 행사에 대한 구 단위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는 광복 50주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 보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설계를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새로운 민족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동참하여 구 차원에서는 기존의 문화체육 등을 광복 5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 알차게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 주도의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 구민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의 방문 처리에 대한 처리 실적과 미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 현재 총 462건으로 이중 420건이 처리되었고 18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불가 처리된 것이 24건 입니다. 서초구, 우리 구 내부에서의 부서간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 따른 유관기관의 참여가 미흡하여 수시로 전화협의라든지 또는 공문, FAX 등을 이용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질의하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주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자진신고 관련에 있어 가지고 내무부 과표, 또 매매계약서의 검인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이 말이 많고 소문이 줄지 않는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과할 때 즉 자진신고를 받을 때에는 여기에 내무부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150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200평 이상을 자진신고할 때는 반드시 도급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또 법인이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150평 이하, 주택 200평 이하는 내무부 과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서와 내무부 과표는 차이가 많습니다. 즉 내무부 과표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 근린생활 200평, 150평 이상 주택은 반드시 그 건축업자와 계약을 한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매에 의한 사항은 개개인 당사자간의 매매합의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검인계약서인데, 여기에는 계약서의 70%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들간의 가끔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신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되 쓸데없는 잡음이 들리는 그러한 행위는 일체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세무비리 관계로 모든 시선이 지금 세무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일반시민들이 와서 자기, 자진신고하는 취득세를 사실상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공정히 하고 친절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님이 서초로 290여 필지가 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도시계획이 그어진 지는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 종토세에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질의하신 것 중에 비과세 필지는 국공유지를 합해서 32필지가 있습니다. 32필지를 제외한 264필지, 지금 현재 22억 2,669만 9,000원이 종토세가 부과돼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8년도에 아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의원님같이 그런 아쉬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세무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재무국,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도시정비국 이 2개의 국에서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을 이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을 하겠느냐고 소신껏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과오납분에 대해서 환불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단지 이 문제는 이 세금감면문제, 이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세금감면문제를 이런 등등은 이 지적분할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분할. 그런데 지적분할이 이게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도시계획사업 계획 실시인가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세무부서에서 이것을 민원을 해결하라고 연구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을 전부 다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측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 가지고 원에 의해서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와서 내가 이만치 도시계획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해서 296필지를 다해서 계산하니까 자그만치 측량비가 7,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7,000만원 나오는데 이 7,000만원을 그럼 천상 이 안에 예산 요구를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해가지고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빼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우리가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시정비국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간에 개인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반포천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포천공사 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 체결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24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다만 계약보증금의 2배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시 계약대상자가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세입 재산세가 타 구에 비하여 높이 책정되지 않았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부과되므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중에 구세의 주종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부과는 재산세는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내무부 지시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산출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을 표준으로 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등급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60% 목표로 해서 인상할 계획이 정부 계획입니다. 이것 신경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까지 현실화 율을 60% 목표로 인상할 계획에 있으므로 매년 토지등급이 일정비율 정책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제 박의원님이 질의하인 중에 인접구인 동작구와 비교해서 다소 서초구가 높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하향조정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작구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높습니다. 높은데 서초나 강남은 신시가지입니다. 신시가지이고 모든 생활환경 이러한 기반 조건들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특성, 모든 토지의 활용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동작구보다는 세금이 조금 비쌉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참 뭐 나쁜면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만치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비단 우리 서초구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데도 이러한 경계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내무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박의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이 지방세의 근본개혁에 관한 쇄신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이번 그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허위인가, 언론보도가 잘못 되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허위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감사를 받을 때 우리 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받을 때 우리 서초구, 영등포구, 성북구 이렇게 세군데를 감사하고 발표할 때에 일부 다른 구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천 북구청과 같은 약간 불미스러운 사항이 한 건인가 두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론 보도 사항은 조금은 과장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이 사실 뭐 조금 과장 보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감사원 감사를 약 1개월간 받았습니다마는 뭐 특별한 그렇게 우리가 구민들로 부터 빈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러할 정도로 비리 사실은 없었습니다. 뭐 일부 우리가 그 세금을 취급하면서 고의 아닌 부과상의 누락된 이런 약간의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대한 고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과나 징수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투명성 있게 좀 밝혀라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징수상의 위법부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세금을 뭐 횡령했다든지, 유용 했다, 이러한 사실은 없고 단지 그 취득세를 자진 신고를 하고서, 모든 사람이 자진 취득세는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끊어 줍니다. 고지서를 끊어 주면 이것을 납기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어서 이것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부과 발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부 누락을 시켜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된 것이 87건에 1억 4,44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전액 10월 수시로 우리가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취득세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것이 42건에 한 6,800만원 가까이 이것이 또 자진신고 납부한 사항인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감사받으면서 바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도 10월 수시로 전부다 부과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공무원 13명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의 쇄신 방향에 대해서 그 개선대책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세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과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 끊임없는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훈련을 시키고 앞으로는 계장, 과장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를 상급기관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세무부정 근절 대책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부과와 징수를 완전 분리하는 부과 1과, 부과 2과, 징수과의 직제개편을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지금 이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본청에서 22개구를 동일하게 조정하면서 아마 이것은 직제가 다소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앞으로 하여튼 이 세정비리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따갑게 시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92년도 결산상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46억 5,800만원이 '93년도 과년도분 징수 결정액의 22억으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이월액은 46억 5,869만 6,925원이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33억 5,629만 2,780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315만 1,250원이 감액 되었고 기타 재산수입등 세외수입에서 10억 5,214만 9,680원이 증가되어 '93년 이월액은 22억 3,140만 2,575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상의 행정재산중 건물 63동 내역과 '94년도 2개동, ‘95년도 5개동이 증가하는데 무엇인지와 잡종재산중 토지 132필지 내역과 '94년도 2필지 감필 사유 및 '95년도 2필지 감필된 것은 매각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출된 구유재산상의 '93년도 재산현황은 '93년도 연말기준 결산 결과 확정수치입니다. '94년도말 현재액과 '95년도의 현재액은 수정수치로 예상치를 표기한 것으로써 매년도 말 재산증감내역 확정시 다소 변동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재산중 건물 63동은 구청사, 보건소, 구청사 수위실 등 3개동과 구민회관, 동청사 16개동,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 18개동, 빗물펌프장 수방시설 10개동, 공원관리사무실 등 기타 건축물 15개동입니다. 그리고 '94년도 2개동이 증가하는 내역은 구민체육센터, 반포빗물펌프장 및 전기 시설이 신축되었으며 '95년도 5개동 증가내역은 어린이집 3개소, 노인정 2개소를 신축하여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잡종재산중 토지 132필지 내역은 지목으로 구분해서 대지 103필지, 잡종지 19필지, 전ㆍ답 기타가 10필지 입니다. '94년도 2필지 감소내역은 매각예정 1필지로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추진중에 있습니다. 1필지는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2필지 감소사유는 구유재산을 점유사용중에 있어서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매각할 예정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현재 구유재산관리는 공용, 공공용등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다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앞으로 정확히 관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간 다소 구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각과의 숫자가 다소 안 맞아가지고 숫자 착오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정확히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주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4동 청소년독서실 5층에는 관리인이 없어 분위기가 나빠 여러차례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독서실 종사인원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의하여 이용객수에 따라 종사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원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위탁자인 대한가족협회에 대하여 독서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게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고 특히 이용학생이 많은 방학기간 중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배치하여 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스스로가 만든 상호복지기금이 '95년 현재 1억 5,800만원인데 '9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출한 사항과 잔액 등을 전 환경미화원에게 의혹이 없도록 밝혀줄 의향은 없으신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자체 운영하는 시청 노동조합 서초지부 상호복지기금은 '94년 6월 30일 현재 총자산액이 1억 5,852만 7,845원이 있으며 '94년 7월부터 '94년 11월까지의 대출내용은 백상수외 13인으로 총 대출금은 5,550만원이며 '94년 11월 30일까지의 잔액은 950만 1,826원입니다. 대출시 본인의 인감을 첨부해서 신청토록 되어있고 상환은 매월 원금 1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고 있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인회계사를 통한 결산서작성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비용이 약 3,4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정도의 사업에 3,400만원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호복지기금 김재모 이사장을 통하여 이번달 22일에 환경미화원교육을 통해서 전 환경미화원에게 공포하여 조합원들에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청소를 잘해주는 수고에 대한 보답의 표시로 수용가에서 2~3,000원의 수고비를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반장이나 운전기사에게 상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연간 분기 1회씩 4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신 풍문이 돌고 있는 것 자체는 평소 미화원 관리를 담당국장이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화원 정신교육에 철저를 기하겠고 이와같은 소문이 일체 나돌지 않도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미화원 또는 기사에 대한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님께서 서초3동 복지시설 부지는 '94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11월에야 국유지매각 불가로 추진 못한다는 그런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 사업추진에 적극성이나 추진계획을 시행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서초3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은 '94년 3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국 국유지 매수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 및 재무부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국유재산 매각 불가회신으로 위 사업은 부득이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정부에서 국유재산은 공용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고 복지시설등 공공용으로 매각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부서 및 부처와 협의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편성된 부지매입비는 서초2동 어린이집, 우면동 노인정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지난번 임시회의 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현재 매매 계약을 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님, 임한종의원님, 강충식의원님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구상과 그 선정된 배경 향후 추진의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임한종의원님께서는 서초구 복지회관건립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건립되고 있고 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또 강충식의원님께서도 구민복지시설에 균형적인 분포계획이나 중ㆍ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내용이 상호 중복되고 있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ㆍ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그동안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그때 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건립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적 형평성을 감안해서 각종 복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또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서초구 관내 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와 주민이용률등을 정밀 분석하여서 실현 가능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95년 예산에 폐기물수집 수수료 34억 3,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조례는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했느냐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제도는 당초 환경처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94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를 거친후 대통령지시에 의거 '94년 9월 환경처에서 저희 시 청소사업본부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10월에 각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례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쓰레기봉투가격 등 결정과정을 거쳐서 11월 14일날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2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34억원은 김포해안 매립지 수수료 5억 6,200만원, 대형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600만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16억 9,3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회수금 1억 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새해예산을 법정기일인 11월 26일까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후 편성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타 구와도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러서 먼저 예산을 요구를 하고 뒤에 조례개정 의뢰를 하게 된 점을 의원님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본 제도가 조기정착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9,400만원만 융자되고 10억원이 사장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억원만 융자되었고 청소년학자금은 2,200만원만 융자되었는데 기금이 근본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집행되지 않은데 대한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현황은 총 271세대에 대하여 1억 2,29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9,415만원은 '93회계연도 융자금액이고 2,814만원은 '94회계연도 융자금액입니다. '93회계연도중 이자수입금 1억 2,278만원과 융자회수금 1,251만 9,000원 등 차인잔액 10억 4,244만원은 '94회계연도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94년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도시가스 보급계획지역 11개동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반상회보에서 1회, 서초신문에 3회, 강남경제신문에 1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융자신청시 구비서류의 과다로 인한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7종에 달하던 구비서류를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9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공사계약시 수요자가 융자제도를 알 수 있도록 계약서 서식에 대한 융자신청 금액란을 명기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3월 1일부터 주택용 공급관공사비의 수요자 부담제도가 폐지되어서 모든 공급관을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비로만 시공토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비 부족으로 인해 조기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중 주민 다수가 조기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관 공사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토록 '94년 4월 6일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개정 시행하고 있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실적은 '93년 4개업체 2억원 '94년 7개업체 4억 6,000만원 총 11개업체 6억 6,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우리구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금년 12월에 한번 더 융자지원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신청기간은 12월 1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융자활성화를 위해서 반상회보 3회, 서초신문 3회 융자계획을 각 동 게시판에 게첨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융자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대상업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대한보증보험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 신용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93년도 기금조성 총 6,7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출연금 3,784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879만 3,000원과 이자수입 108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매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전수학자금을 대여하는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 대학교 진학률저조 및 융자 미신청자 등이 있어 이중 신청자수는 30명에 2,248만원을 대여한 것이며 따라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고 합격률 여부에 따라서 융자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는 합격률 통계 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운영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수당과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서초구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의 지급근거조례가 없는데 '95년 예산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심의회 서초구 심의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위원수당 지급근거는 동 시행령 제9조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고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근거 조례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재정해서 적법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만의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 5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향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구민으로부터 모금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므로써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조성에 크게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초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시ㆍ도에서 잘못 집행된 사례가 발견되어 성금의 모금과 집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무원은 성금모금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성금의 사용용도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웃돕기성금의 모금 및 집행을 민간에게 이관하기 위해서 사회공동모금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남아있는 성금을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소득주민에게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만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 주변의 소음진동 및 분진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건설현장의 소음 진동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의한 건설소음 진동 규제와 동법 제39조에 의한 생활소음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94년 11월 현재 우리 구 지하철 건설현장은 지하철 7호선 방배, 반포구간 3개소 시공회사, 주식회사 표준개발, 주식회사 일양토건, 주식회사 한진종합건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음진동에 관한 규제는 첫째로 서울시 고시에 의한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생활소음규제 지역과 둘째로 서울시 고시에 의한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특정공사 사전신고지역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포동 경원중학교 주변과, 카톨릭의대 주변은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 지하철 건설현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지역이 아니므로 위 생활소음 발생규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바 대기환경보전법 28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시 병행해서 월1회 이상 소음발생이 억제토록 총 21회 현장지도 하였으며 공사의 특성상 세륜살수시설 설치가 불가하므로 살수차를 이용하여 1일 2회 이상 살수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정온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철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및 분진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지시 하는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용만의원님께서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촌의 택지를 확보해서 실버타운을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노인세대를 위한 노인부락 소위 말하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령의 개정으로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료노인 복지주택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노인부락 건설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현재 구단위 사업으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사부나 서울시의 중장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연계 투입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고 아울러서 구단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장기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만의원께서 김포매립지 야간수송차량의 신호위반, 과속운행 사례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약 500톤 가량이 됩니다. 이중에 구에서 직영해서 100톤, 대행업체가 400여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로 저희 구에서 수송하는 차량은 10대입니다. 문제점은 운전원들이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과속운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과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법규위반 사고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거니와 '95년도에는 운행기록계 속칭 타고메타기라고 합니다. 이를 설치해서 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없도록 과속방지와 또한 근무시간 등을 절감해서 사고예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께서 복지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지정책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가정문제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는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행정환경도 이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유원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정책협의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주 시기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하신 복지정책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은 현재도 인정이 되나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문제와 소요예산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관계기관인 서울시, 보건사회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과 천승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수거 및 운반처리업무를 행정경영 측면에서 민간대행업체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가 또 천승수의원님께서는 쓰레기수거 및 운반처리업무를 민간에게 전체위탁할 시에는 질좋은 서비스제공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서로 상반된 의견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유원규의원님과 천승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초구의 청소행정자립도는 세출예산 63억 3,900만원, 세입예산 14억 5,400만원으로 현재 자립도는 22.9%가 예상됩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률은 1일 523톤중 419톤으로서 80%에 해당됩니다. 직영해당동인 방배1등에서 4동, 양재1동, 내곡동 일부지역에서 1일 104톤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 5개 대행업체에서는 직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집운반 처리업을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94년 5월 16일부터 '95년 5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영과 민영으로 구분되어 업무를 일원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소예산자립도 향상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95년도에 일반폐기물, 김포수송부분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차량 매각, 김포 수송차량 구입 불필요에 따른 예산문제,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문제, 운송비용 절감효가 등이 기대됩니다만 이로서 발생되는 예산절감으로 타 공익사업에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95년도 재활용 소요차량 5대 구매에 따른 운전기사 부족인력을 보충할 수가 있고 둘째 '95년 5월 15일 계약이, 대행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해서 계획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으로 적자운영을 탈피하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절감되는 인력, 장비를 타 업무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기존 미화원 잉여인력배치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행사 등 신속한 처리를 요할 시에는 작업지시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행정목적 구현과 질좋은 서비스 공급에는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민간업체는 영리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쓰레기처리업자는 대부분 대규모 사업자가 아니고 영세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환장 등 청소시설 구비가 사실 곤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대행을 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청소과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운 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작은정부 및 공행정의 민간기업 이양을 지향하는 문민정부의 시책에 호응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이양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차장, 카센타 등에서 배출되는 폐부동액, 폐유 등을 하수구에 무단방류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폐유, 폐부동액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입니다. 현재 특정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환경처, 한강관리청에서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수거처리업소에 대한 인ㆍ허가 업무, 폐유투기행위 등 단속업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이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될 예정으로 관계법규가 개정 추진중에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이들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홍보와 아울러서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처리실태는 폐유의 경우는 세차장, 카센타 등 자동차관련업소에서 엔진오일 교환시 배출되는 폐유는 드럼통 또는 플라스틱용기에 일정기간 보관해 두었다가 윤활유 생산업자 또는 수거처리사업자들에게 위탁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폐부동액의 경우는 자동차 관련업소에서 배출되는 폐부동액을 '94년 3월 이후 환경처에서 배출업소 관련 민간단체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였는바 우리 구 관내에는 서울시 자동차 경정비협회 서초지부 주관으로 수거용차량 1톤을 확보하여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부동액을 수거하여 수탁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유, 폐부동액을 적정 처리하도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갈수기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연계하여 환경오염시설을 철저히 관리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소지도점검시 적정 처리 여부를 수시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쓰레기종량제 주민홍보문제와 질좋은 봉투 제작을 해서 쓰레기봉투가 터지지 않토록 해줄 것과 판매처를 다수 지정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쓰레기봉투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주민홍보는 지금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서 수차에 걸쳐서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주민설명자료를 제작해서 저희 각 실, 과, 동에 배부를 해서 평소 각종회의 시 주민을 상대로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자체유인물 600부를 제작해서 지난 12월 4일 구민 걷기대회 때 배포한 바가 있고 홍보물 전단을 20만매를 제작을 해서 전 세대, 전 가구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 스티커 2,400여매, 벽보용 홍보물 2,400여매를 수령을 해서 필요한 장소에 붙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제작 설치하겠으며 각종 홍보활동 전개는 반상회게재 및 지역신문 게제 또 저희 지역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뿐만아니라 통, 반 조직도 물론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동 앰프차량 행정차량 가두방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 구민이 종량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좋은 봉투제작을 위해서는 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과 저희가 단체적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지금 조달청에서 정한 두께나 강도보다 최초의 납품이기 때문에 좀더 질좋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제작업체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303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만 추후 저희가 정밀심사를 해서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판매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중간 집하장용 콘테이너박스 대형트럭이 이면도로에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중간 집하장은 콘테이너박스 및 대형트럭이 이면도로에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청소대행업체 공히 적환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좁은 적환장에 김포수송용 차량과 동 수거차량이 몰려 있어서 이적 작업시에는 일부 이면도로에 쓰레기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근본적인 치유는 단기적으로는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적환장 확보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쓰레기 종합처리 부지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뿐만아니라 압축차량을 다수 확보해서 도로에 콘테이너나 쓰레기차가 정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성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주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복개천 제3지역 공영주차장이 과다한 주차요금과 쓰레기방치 이삿짐센타 차량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등 위탁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당천 복개 제3공영주차장은 '92년부터 민간위탁을 해왔으나 '92, '93년도에는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94년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위탁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 과다 경쟁으로 2억 9,00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위탁사업자가 운영 도중에 적자 운영으로 '94년 11월 수탁관리를 포기하게 되어서 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관리자가 1억 6,000만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2억 9,000만원에 낙찰 받아서 관리해 오던 운영사업자가 적자를 메우기위한 수반으로서 부당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대형차량을 주차시키는 등 부당이득을 자행해 왔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 새로이 낙찰받은 사업자가 적정가격을 위탁 받음으로써 이와같은 불법행위가 많이 시정이 되었으나 동 지역에 대하여는 위법 부당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에 도시가스나 수도관 등 각종 설비 인입공사를 하는 과정에 준공 시점에서 제대로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처리해 주는 등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나 수도, 한전 인입을 위한 도로굴착 부분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복구가 완료되고 공사장 주변이 정리가 다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현장 조사하거나 검사업무를 하지 않는 건축사 대행건축물 일부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준공을 독촉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미 정리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해준 사례가 왕왕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건축사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 대해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벌과 고발을 병행하고 미 복구된 현장은 준공 후에라도 복구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문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주ㆍ정차 단속시 우리 구청, 과별, 동별로 실적위주로 단속함으로서 과잉단속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양재동 주유소앞 버스정류장 민원처리 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문은 정순임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도부터 시행중인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관리자격을 입찰시에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해 오다가 '94년 7월달에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서울시내에 1년 이상 거주자는 모두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운영의 미숙한 이러한 체제를 갖추지 않은 업자가 응찰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또 과다경쟁으로 과다한 낙찰 금액에 낙찰을 받다 보니까 운영 과정에 적자해소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많았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금년 11월말 현재 11만 7,800여대입니다. 또 우리 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는 15개 노선에 54km가 됩니다. 불법 주차 취약지점은 백화점, 호텔등 다중이 많이 모이고 차량이 집중되는 이러한 취약지점이 698개소가 되며 우리구 단속요원은 28명입니다. 이러한 단속물량에 비해서 단속요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실 동의 일반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단속에 임하게됨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과잉단속 소지가 있는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계획으로 봐서는 전문요원, 공익요원을 많이 증원해서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지금 요원이 늘어나더라도 각 과ㆍ동에서 단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과잉단속이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주유소앞 버스정류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양재역 쪽으로 약 100m 정도 옮겨가지고 버스베이를 설치한 후에 기존 사거리에 정류장을 옮겨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정류장을 다시 사거리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있던 버스정류장은 가각 지점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도저히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불가능하고 이 지금 현재 옮긴 장소에 좌석버스 공동정류소설치에 대해서는 관내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사장의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지도감독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절기에 영하 4° 이하 일때는 콘크리트공사등 물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사장 관리요령을 전 건축공사장에 시달을 하고 화재예방이나 강설시를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함과 동시에 재해비상 복구장비를 보유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순찰강화해 가지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2동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내에 허가가 되어서 새벽부터 밤까지 소음공해로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골프연습장을 이전 조치하는 계획은 없느냐하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은 '86년 6월에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서 '92년 3월달에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식 허가를 받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 설치된 이후에 그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섬에 따라서 소음공해 등 주거환경 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건축주에게 이전을 한번 종용해 보아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만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학교용지 체비지에 대한 불법건물 정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2동의 체비지상 불법건축물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철거 등 자진이주를 위해서 계속 계고장도 발부하고 변상금도 부과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존치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상금을 부과를 했으나 대부분이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명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현재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66동 중에서 비주거용 33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은 삶의 보금자리이고 또 이주대책이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강제 철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거주민들과 여러차례 면담을 해 본 결과 '91년도에 법원단지 앞에 꽃마을 철거시 그 사람들이 철거민들에게 해준 지원대책을 그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완료했을 경우에 이 토지가 체비지이기 때문에 법원단지 앞의 사유재산 토지주들이 부담을 한 그러한 지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책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만일 무대책으로 철거를 했을 경우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당장 개설이 되면 철거를 한 후에 중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면 실질적 철거가 되겠지만 철거를 하고 공무원들이 상주할 수 없는 입장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재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철거 그다음에 재발생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철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대책을 수립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2동 지역에 목욕탕이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중앙난방 시설이 지역난방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보일러실로 사용하던 상가 지하실을 목욕탕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몇 번 시도를 하고 신청을 해도 허가가 안 되었으면 앞으로 설치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휴화 된 기계실을 용도변경 하는 것은 자원활용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 서울시와 건설부에 문의도 해 보고 질의를 해 본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나매매는 곤란하고 또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보면 주민의 운동이나 독서, 집회, 공동작업, 취미생활 등에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 지금 계속적인 건설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목욕탕이 이 범주에 속하는지 앞으로 서울시와 건설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내지 문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용운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아파트 지구내 개발 잔여지가 여건상 주택용지로서 부적합하고 토지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완전 해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영동아파트 지구는 도시기능의 향상과 국민주택의 건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73년도에 수립된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거단위 또는 300세대 이상 단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주들이 아파트 건설등록업자의 개발을 반대해 오거나 상가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동 개발에 계속 불참해서 장기 미개발 잔여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그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개발 잔여지에 대해서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년 8월달에 적용의 특례를 신설해서 20세대 미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까지도 허용토록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주들이 여건상 주택용지로서 부적합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러한 개발계획에 순응을 하고 준수해 온 토지주들과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이 발생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율이 저조하고 부과 신청액이 낮고 시정 완료가 되면 강제금 부과 효력이 중지되는 등 규정상에 상당히 미흡해서 위법 건축물 단속에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주들에게 부과하는 집행벌 제도로서 위법사항을 이행 강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함으로써 부과 금액이 소액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지만 1회의 부과 금액이 다소 소액이라 하더라도 년 2회씩 계속적으로 부과하므로 건축주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게 사실입니다.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건축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이의를 제기한 신청서는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는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시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위법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좀 강화하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까지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추가질문이 있으면 추가질문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봉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주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보지 비치대 설치 신고와 허가 여부 및 미신고 허가시 단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정보지 비치대 설치 신고 허가 사례는 구에서는 없습니다. 도로상 불법으로 설치한 정보지 그 비치대는 가로환경 순찰시 발견되는 대로 즉시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총 수거량은 2,181건입니다. 분기별로 정비건수를 보고드리면 1/4분기에 405건, 2/4분기에 666건, 3/4분기에 670건, 4/4분기에 44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주성의원께서 단독주택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면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콘크리트 포장된 이면도로에 대해서 포장노후 및 파손이 심한 지역부터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배동 824에서 828-30호간 연장 120m에 대해서 상수도 공사 후 침하 등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가 안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구간은 지난해 10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시행한 구간으로 지난 4월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강남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하자케 해서 지난 5월경에 하자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의 부분적 침하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의원님께서 '93년도, '94년도 보상내역 및 보상가격 산출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보상가격의 산출기준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보상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및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출 그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산출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보상사업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외 8건으로 토지 331필지 15만 4,787㎡와 지장물 253건등 총 704억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는 구비 75억 2,300만원, 시비 587억 5,100만원, 토개공에서 한 4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이 복잡한 사당역 근처에 있는 풍물시장에 대한 입주 상인 및 인근 주변의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에는 포장마차부가 있고 복개시장에는 좌판부가 있습니다. 현재 휴ㆍ폐점이 77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106개소, 총 등록개소는 183개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당역 주변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당천복개도로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점포주들은 풍물시장 관리규정에 위배된 자율적 부여, 예를 들면 운영시간의 제한 철폐, 항구적인 노점행위 계속 등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야기에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과합니다. 단, 점포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각 구청별로 분산해서 가로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본청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지난 8월 3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미지점에 대한 점포주 책임하에 시정토록 통보를 하고 본청에 시설보수예산 1억 1,000만원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 요청하였으나 시 본청에서 보수비 반영이 어려워 우선 우리 구에서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용지 중 구유재산은 얼마이며 점용허가 사항과 무단점용 실태는, 구유재산점용료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적정한 부과가 되고 있는지, 전문 건설업체중 기술자 이중등록 실태를 밝혀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공용지 중에 구유재산은 2,104필지로 101만 3,908㎡이며 그중에 점용허가 면적은 1만 4,428㎡로서 부과금액은 12억 8,575만원입니다. 무단점용자는 수시 순찰로 적출하여 정확한 사용 면적을 확인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간부직 합동순찰 및 직원 견문보고 등을 통해서 수시 적발, 시정 조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와 관련돼서 비리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구유재산 점용료 부과시 목측이 어려운 것은 측량 등으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여 점용료 부과 요율에 의해 엄격하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내에 소재한 전문건설 업체중 기사 및 기능사의 자격증을 임대 또는 이중 취업하여 적발된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이를 전원 면허 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출입시설 공사시 발생되는 보도블럭 등의 반납내용 및 활용내용은, 또한 각종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의 적정여부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상의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의 그 자재는 공사시 발생되는 그 보도블럭에 있어서 비교적 파손이 많아 재사용 가능량은 소량이나 우리 구에서 총 16개소 9,600장을 반납받아 뒷골목 및 간선도로 소규모 보수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관내 학교 운동장, 보행로 등에 사용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로굴착 적정여부는 각종 도로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승인시 서울시 도로굴착 승인지침에 의거해서 직접 복구는 시행부서에서 시행케하고 이에 따른 장래의 파손을 예상해서 간접복구비를 징수, 전체 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유지 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 공무원 및 시우회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인력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제도의 개선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도로복구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녹지대 사업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4년대에 시행한 녹지사업 10건은 양재, 강남대로 및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정비, 화수목원 정비, 성모병원 시티은행간 사면녹화 및 남부순환도로변 사면조경 등을 시공한 것으로 식재된 내역은 초화류 5만 40본과 수목 1만 7,381주 총 6만 7,42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의 10건 중 3건은 봄에 5만 1,128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7건은 가을에 1만 6,293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봄에 식재한 가로수 및 초화류는 여름철 가뭄 등으로 가로수가 45주, 관목 32주와 초화류 1,835주 등 1,912주가 고사되어 가을에 가로수를 포함한 355주를 보식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1,577주는 '95년 봄에 하자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책임관리토록 하고 급수작업, 해충구제, 시비, 제초작업 등을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녹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용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1교에 대해서 '92년도에 확장공사 후 안전상문제로 구교량 부분에 대한 차량 통행 제한과 관련해서 확장공사시 구교량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 또한 즉시 보강 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반포1교는 신반포 주공아파트 등 지역주민의 통행로로써 '70년도에 설치한 구교량 옆에 '92년도에 신교량을 확장하였으나 확장당시 구교량에 대한 별도의 보강공사는 시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시설물일제 점검시 확인한 바, 소형차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중차량 통과시 구교량 쪽이 다소 우려돼서 전문기관에 진단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선 교량하부에 응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88올림픽 도로의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광범위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이 88올림픽 그 방음벽은 또한 '93년 예산 9억 5,000만원으로 550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92년에 시 본청에서 실시한 방음 동산 370개를 합해서 920m를 기 설치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20억원으로 방음벽 1,320m 방음 동산 24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현황과 도로 사이의 수목조치등 지역여건과 향후 시설물 관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검토해서 적합한 재질로 방음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음벽에 영향이 가장 큰 풍압 및 위치별 방음벽 재질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등으로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잔여구간의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16억원의 예산을 시 본청에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포 유수지의 민자유치 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반포 유수지의 방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휴식 및 여가활용 공간확보와 주차장등 공공시설 확보를 방안으로 현재 그 적정 기능 및 효율적 활용방향에 대한 세부계획을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의거 가장 효율적 이용방안을 채택해서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민자 또는 시ㆍ구 자체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께서 우면산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구름다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시 양분된 우면산 자락을 연결하여 우면산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장 120m의 구름다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0월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공공시설의 안전관리가 국정의 주요목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신규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고 기존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므로 '95년도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유보하고 향후 우면산 이용계획 수립시 본 사업의 시행시기 및 방법 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잠원동과 접하는 올림픽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변에 방음벽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올림픽대로의 방음시설로 금년도 예산으로 한신 19차 아파트앞까지 설치하고 한강아파트 앞은 한남대교 남단 I.C 개수공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95년도의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의 방음시설은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로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 관련부서간의 협의가 요청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을 할 경우에 기본계획수립시부터 주차문제, 사회체육문제, 청소년, 주부, 노인, 장애자이용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께서 예술의 거리인 반포로 보도가 낡아 미관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청앞에서부터 반포대교, 반포로, 예술의 전당 구간을 서울시 상징거리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반포로의 노후보도를 정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순임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직구청장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출마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출마여부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임명직 구청장으로 전형적인 직업 공무원으로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되는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제 보직이 유임이 되는지 다른데로 가는지 좌우되겠습니다. 발령에 있는 동안까지 저는 구청장으로 최선을 다할 뿐 내년도 선거 출마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현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앞둔 구청장의 행정집행에 대한 대책, 자세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동시선거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말 정착시키는 민주주의의 도약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구청장은 물론이고 모든 공무원들은 이번이야말로 가상 모범적이고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집행하여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나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 형태로 무리한 요구를 해 오거나 다수주민의 정서에 위배되는 사항을 잘못 판단해서 동의요구 해 올때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버려야 할 사항으로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민원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집단, 지역이기주의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다수 주민의 정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잘못 오판돼 가지고 동의요구 해 올 때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제3자인 지역의 유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교수여러분들을 모시고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말 객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의 판단이 현격하게 잘못된 오판했을 경우에는 사심없이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내 SECOM을 설치하였는지 미 설치하였다면 그 이유는, 그리고 구청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당직비를 타 구와 동일하게 1만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 개선지침에 의거 전자기계 경비를 설치하고자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당직비에 대한 지급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대다수 구청이 1인당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구청에서 근거도 없는 급양비를 일인당 1일 5,000원씩 추가 편성하여 1만원씩 잘못 지급한 것으로 역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일ㆍ숙직 수당은 일인당 1일 5,0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로 반포1동 청사를 매입하고자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동청사부지 기준으로 내세워 불용처리할 지경에 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1동은 주공3단지 아파트내의 부대복리시설 1층에 소재한 청사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동청사로 명기되어 있어 사용에는 이상이 없으나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94년도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반포동 742번지 8호 외 2필지 180평을 확보하고 계속 매입 추진하였으나 토지주들의 복합사정으로 최근 매각불가 통보되었기 부득이 다른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서 동청사 부지는 최소한 200여평 내외는 되어야 하는데 최근 대지 128평의 건물이 추천되었으나 이는 민원인 주차수요조차도 수용하지 못 하므로 계속 다른 적정부지를 찾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부지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구립도서관 신축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정보제공과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지침에 의거 각 구별로 1개 이상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0년 개관목표로 '95년도부터 적합한 부지가 물색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간소화로 인한 통장업무의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통장설치조례 제7조 제1항이 통장의 임무는 반장 및 반원의 지도 등 9개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94년도 7월1일부터 민원서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ㆍ출입 신고시 통장경유제도를 폐지토록 하였으나 이는 통장임무중 일부분이고 또한 담당직원이 사후 통장에게 거주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장임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향후 통장업무 보완사항 발생시 관련법규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술직 해외전문교육 각 국별 실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술직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은 실무 공무원 해외연수와 하천분야에 대한 하수과 자체시찰을 통하여 토목직 5명, 임업직 1명, 보건직 1명 등 총 7명의 기술직 공무원이 일본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5년도 해외연수 추진시에는 기술직 업무분야별 필요한 연수과제를 선정, 부여하여 전문분야의 선진제도와 기술을 습득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등의 기술직이 많은 부서의 자체 해외전문교육은 국제화 및 개방화시대에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95년도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홍달의원께서 집행부나 의회간의 균형ㆍ조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사무처로 명칭변경 및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향상 조정, 5급 사무과장 신설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사무처를 둘 수 있고 시, 군 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명칭을 사무처로 변경하는 것은 법개정사항이며 직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정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건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단체장의 탄생은 집행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견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결정되는 것이지 소속공무원의 직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산하 각 동별 청부제 폐지에 따른 불편해소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청부제 폐지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 개선지침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94년 7월 1일부터 무인기계 경비용역을 실시, 동사무소를 숙직 무인화하여 직원의 과중한 당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부제 폐지에 따른 불편해소는 앞으로 연구ㆍ검토하여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범대원제도 폐지의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그리고 서초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현재 방범원의 결원시에는 그 인원에 대하여 자연감소로 신규충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점차 방범원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관계법규에 의거 신분을 보장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면직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감소 이외에는 일시에 방범대원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의하신 각 과 기능직공무원의 후생복지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능직공무원은 방호, 전기, 기계 12개 직렬 318명으로 생일, 결혼선물지급, 각종 생활자금지원, 어려운 공무원격려 등 일반적인 각종 후생복지면에서의 처우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업무 특성상 현장근무를 위주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제복이라든지 동절기 방한복 등을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근본적인 보수나 수당면의 처우개선 관계는 정책적인 사항인 관계로 자체 개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며 산업시찰, 휴양소 이용, 직원대기실 마련 등의 사기진작 차원의 후생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후생복지전반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투자사업비가 타 구에 비해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동사무소 직원인건비가 기획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으나 인근 강남, 송파구는 내무행정비에 편성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우리 구 기획관리비, 재무행정비는 250억 9,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909억 9,600만원 대비 27.6%이고 강남구는 286억 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1,316억 8,500만원 대비 21.8%이며 송파구는 297억 4,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915억 200만원 대비 32.7%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전체예산 규모에 따라 점유비율에 격차가 있습니다. 경상비에 대하여는 소모성, 낭비적요인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제거 최대한 절약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 정ㆍ현원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공무원은 '94년 12월 1일 현재 정ㆍ현원 대비 1,393명 대 1,441명으로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48명 더 많습니다. 이는 전 직종을 망라한 것으로 일반직만 본다면 896명 대 896명입니다. 강남구는 일반직 정ㆍ현원이 '94년 12월 1일 현재 1,087명 대 1,803명으로 우리 구보다 191명이 더 많습니다. 강남구 공무원 정원 972명은 어떤 경위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착오입니다. '94년도 정원이 '92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방범원의 자연감소에 따라 매년 현원에 맞추어 정원 감축하였고 양재시민의 숲 관리가 본청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른 정원 감축 특히 올해 공과금 분리시행과 동계제 실시에 따른 정원 감축의 효과로 대폭 정원이 줄은 결과입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자체 감사결과 처리 부적정 시정건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에 관하여는 서초구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비위의 경중, 고의여부, 적극적인 민원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소한 잘못 여부, 법령해석 여부 등을 총괄 검토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결과 비위 공무원이 적출될 경우 '94년 12월 1일 국무총리훈령 제305호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시행계획과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엄정한 징계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95년도 예산편성 현황과 국민운동 확산을 위하여 특정단체뿐만 아니라 불특정단체에도 공평하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서울시 지침에 의거 새마을운동단체는 50%, 바르게살기단체는 100%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운동단체 구청사 사용은 '94년도말, 바르게살기의 구민회관 사용은 '95년도말까지만 무상 사용하고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운동 확산을 위하여 불특정 시민단체에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공평한 지원을 위한 관계법을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자생단체의 활동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지원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지역봉사 활동의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의원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의 현재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반포, 방배동지역에 제2구민회관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현재 금요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와 서예, 공예 등 취미교실, 미용, 양재 등 기술강좌, 주말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등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의 장으로서보다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프로그램개발과 공간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확대 건립계획은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문제로 부지확보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제2, 제3의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94년도 구민여론 설문조사를 하게된 배경과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설문시 회수율이 99.5%나 되어 표본성이 없지 않은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여론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목적은 구민이 구정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차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설문지 회수율이 높은 것은 설문조사원 54명이 구정모니터요원 각 동별 2명씩 해서 36명과 명예공보실장 각 동별 1명씩 18명으로 1인당 설문지 15부씩을 배부하여 우리 구 거주주민 20세 이상 남ㆍ여를 대상으로 배포하여 구민이 직접 작성한 후 우편송달이 아닌 조사원이 회수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시민운동 활성화계획과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의 보조금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자치의식이 형성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계도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지원중단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가 아직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농산물 직판장개설 운영이라든지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국민운동 차원의 운동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여 지역봉사활동이 지속되도록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김양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녁 특근자에 대한 식사세공, 중식비보조, 연금매점의 공장도가격 제공, 무이자 대출알선, 연금공단 저리융자알선, 경조사시 지원, 공무출장시 지하철표 구입제공 용의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전 직원 특별근무시에 저녁식사는 식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식비보조는 매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연금매점은 현재 시중가격보다 10%에서 30%정도 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하여 연금공단과 시금고에서 5~8%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없으며 경조사시 대부나 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표 구입제공은 작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없는데 이용직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것 또한 검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이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시 구비서류가 여덟가지나 되며 융자서류가 복잡하고 또한 많고 서류작성수수료가 1만원이고 보증보험까지 들어야 되므로 소비자의 거부감이 심해서 시공자가 융자를 위해서 수용자 및 도시가스회사를 수차례 방문해야 하고 융자금이 도시가스회사를 거쳐 시공사에게 지급이 되므로 대금수령이 공사 시작부터 3, 4개월후에나 가능하는 등 이유로 융자금 융자제도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제8조 융자조건을 개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제8조의 규정은 융자신청서 제출, 융자대상자 추천, 융자금 요청 등 융자신청절차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동조례 제10조 시행규칙과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준용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침 등을 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비서류가 복잡하여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융자금이 시공자에게 지연지급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15일부터 구비서류를 융자신청서와 인감증명서 2종으로 간소화하고 기타서류는 구청과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확인 또는 대신 처리토록 하는 등 융자서류 간소화 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문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은행의 담보요구로 인하여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득이한 경우는 연대보증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 1만원을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는 사항으로서 36개월동안 납입고지서를 수요자에게 우편으로 발급하는 등 대출금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자지원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94년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도시가스보급계획 지역인 11개동의 주민에 대해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반상회보 1회, 서초신문 3회, 강남경제신문 1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본청에서 시달된 '94도시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 및 수탁공사 지침에 따라 수요자가 공사계약서 작성시 융자신청란이 명기된 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융자지원사항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융자절차를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이나 구청장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 발생시는 지침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95년도 방배1동 청사를 신축하면 지하철역 부근의 현청사를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노인정은 영세민 구립탁아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조경, 휴양, 유회, 운동시설에 한정되어 있는바, 기 설치된 노인정은 현재 존치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방배1동 청사신축에 따른 현청사 활용방안을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과 김옥자의원님이 쓰레기 수거체계와 종량제 실시에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의원께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준비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철저한 수입 대 지출의 경영의식이 필요하고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한 제로베이스에 의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견은 어떠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지역신문 등을 매체로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11월 20일이 지나서 입법 예고하였고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단가 등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관급규격봉투 가격에 대해 입법예고에 의하면 타구보다 비싸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된 것이냐, 또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님이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구청에 조치가 강구돼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구에서는 일반폐기물의 1일 발생량이 '93년도 기준 484톤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대행이 3만 7,000원, 직영이 8만 4,000원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경영차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장, 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를 대행에다 민영화 추진시에는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으로 적자 재정 운영을 탈피하고 재정자립도를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특히 절감되는 인력이나 장비를 재활용등 타 업무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미화원 잉여인력 배치문제가 있고 행사등 신속한 처리를 요할 시에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목적 구현을 위한 질좋은 서비스 공급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들은 현재상태에도 적환장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적환장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구청부분까지 전부다 넘어가게 되면 적환장 확보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법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저희 구 직영업무를 민영 대행쪽으로 위탁하겠다고 오전에 보고드린 바 있고 또한 김포수송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또한 도인수의원님께서 정화조청소의 경우 직영과 대행의 대비를 물으셨는데 정화조청소의 경우는 대행업체만 있고 직영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비가 안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민 홍보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미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이 없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됐는가 하는 부분도 오전에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 우리 구에서 지금 쓰레기수수료 요율 산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조례안은 20ℓ기준 순수 수수료가 가정의 경우는 225원이고 사업장의 경우는 250원이 되겠습니다. 강남의 경우는 가정의 경우 258원이고 사업장의 경우 마찬가지 285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 결정은 자치구 재정자립도, 월평균 징수 목표액, 김포매립지 수송에 따른 수송비용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으며, 우리구와 강북구는 현행 수수료가 재산세 과표기준으로 고지된 관계로 재정자립도의 향상 내지는 현행 수준 유지선등을 감안하여 타 구보다 상향조정됨을 말씀드리며 종전의 수수료 책정은 재산세 과표에 의하여 부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재활용 수거 체제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현행 전담장비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담차량 6대와 수집원 12명을 활용해서 각 동별 주 2회를 순회 수거하고 있으나 차량 3대 수집원 6명을 추가 확보 중으로 '95년 1월 1일부터는 전담차량 9대, 수집인 18명 확보로 주 3회 즉 2일에 1회 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차량을 배치 시키겠으며 이동재활용품 교환차량을 운영하여 각 동을 순회하므로서 현장에서 재활용품과 재활용상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선별 집하장에 대형 캔 선별 압축기 및 프라스틱 압축기를 금년 12월중 환경처 폐기물 관리기금으로 구매해서 재활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건전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중 법에 있는 취로사업비 보조금도 확보하지 못하고 전 액 구비로만 '95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장, 단기 대책을 제시해 주도록 질문하셨습니다. 취로사업비 시비보조금 확보문제는 그동안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시에서 각 구청별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일정 지원비율을 정하여 다음년도 예산 확정전에 해당 구청에 가내시를 해주면 이를 예산에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의 경우는 '94년도에 총 취로사업비 4억 3,900만원의 20% 수준인 8,700만원이 시비보조금 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시 방침이 변경되어 점차 시비지원을 줄여 나가돼 각 구청별로 재정자립도와 각종 재해로 인한 특별 취로사업 실시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기준을 정하였으나 아직까지 각 구청별 지원액을 확정 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단기 대책은 저소득층 즉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사업은 중앙정부인 보건사회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장재보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구호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기반조성 장, 단기 대책 수립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구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립기반조성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94년도 청소사업비 세출예산에 의하면 서초구는 136억원인 반면 강남구는 91억으로 서초구가 45억원이 많이 지출되고 이는 1인당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보면 서초가 83원, 강남이 43원으로 청소행정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4년도 서초구 청소관련 세입, 세출현황은 세출 134억 5,100원이고 세입은 10억 4,435만 8,000원이며 자립도는 7.7%이고 '94년도 강남구청 청소관련 세입, 세출현황은 세출 98억 5,300만원이며 세입은 5억 9,300만원으로 자립도는 60%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서초구의 세출예산중 청소관련종합시설 부지매입비 60억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고 분뇨처리비까지 포괄된 자료로써 순수한 청소처리에 대한 자립도는 '94년 10월 12일 청소사업본부 공문에 의한 '94년 자치구 청소예산 자립도 현황표에 의하면 서초구 세출 63억 3,900만원, 강남구 세출 89억 8,400만원으로 서초구 직영의 경우 22.9%, 강남구는 14.4%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 1인당 1일 부담하는 청소처리비용은 서초구는 42.5원이고 강남구의 경우는 42.6원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자의원께서 주민과 연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가족문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자녀교육 문제등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이 어떤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여성의 역할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여성교육 교양프로그램 및 부녀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그간 부녀교실은 분기 1회 792명, 여성교양 강좌는 분기 1회 805명 및 부녀상담실을 구민회관 및 고속터미널 개설 운영하였으며 사이좋은 고부 18쌍 36명을 발굴 시상하여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한문교실을 개설운영하여 퇴직교사를 강사로 초빙 한문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에서 노인의 역활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는바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별 노인위안잔치 및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에 생활개혁 10대 추진과제 일환으로 학교주변 등, 하교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하여 '94년 11월말 현재 계도반 44개반 220명을 운영하여 캠페인 477회 2만 7,939명이 참석하였고 순찰활동은 955회 2,125명을 투입하여서 3,544명을 선도하였으며 '94년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 및 선도활동 등 세부활동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과 이 모든 가정문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을 연계해서 저희 국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위반 견인 과태료 납기에 대하여 직접 징수하는 근거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차 과태료는 징수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통상 우리가 징수하는 관례입니다. 개인 보관소에서 직접 징수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하면 견인보관차 반환시 그 차의 사용자에게 보관 공고등 소요된 비용 및 범칙금 과태료를 징수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차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주차과태료도 징수를 한 후에 차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견인차 과태료 수입은 서울시가 '91년 6월 18일 결정한 지침에 의해서 수납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권한을 위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 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초구 수입징수를 대행하고 서초구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견인 실적은 1만 5,806건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상 강남대로 서측 노선상업 지역을 집단 상업지역으로 시 본청에 계획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상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현재 지양을 하고 있고 기히 지정된 노선상업지역을 해제할 경우에안 블럭 단위로 재조정하는 것이 최근의 도시계획수립 방향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구 구단위 기본계획을 '94년 4월달에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할 때에 강남대로 서측 노선상업지역 일부 구간을 블럭 단위로 상업지역화 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본 계획은 서울시 의회의 의견 청취중에 있으므로 금년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우리 구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취락구조개선사업 구역인 전원마을에 장기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전원마을은 '86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한 집단마을입니다. 전체 207동 중 175동은 준공검사 처리되었고 32동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하였으므로 현재까지 준공처리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몇개의 건물은 완화 규정을 적용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한 후에 준공검사 처리하고 기타 위반 건축물은 시정토록 촉구해서 사용검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무허가 건물이 서울시 1위라는 불명예와 철거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정비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물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데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개발제한구역이 구 전체 면적의 약 절반입니다. 그리고 꽃마을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특성과 '86년도 아시안 게임, '88년도 서울올림픽 준비기간과 총선ㆍ대선 등 선거기간에 사회 기강이 해이되고 여러가지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공원과 그린벨트, 꽃마을 등에 밀집되었던 영동 비닐하우스가 변태, 불법건물로 집단화된 것이 무허가 건물이 가장 많은 주 원인입니다. 금년의 경우 신발생 건수가 1,295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철거한 건수는 2,369동으로서 철거실적이 신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은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총 철거 건수 및 철거원 일인당 철거 건수는 서울시 22개구 중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누적된 무허가 건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시 전체 1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그러한 명칭을 얻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단전,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동시에 집단지역도 강제 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무허가건물을 대폭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아파트 내부구조 임의 변경에 행정지도 및 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파트는 94개 단지 약 5만여 세대로서 전체 인구의 약 70%~8o%에 점하는 대부분이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기적이고 공동체의식을 망각한 몰지각한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내부를 변경해서 평면을 바꾸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날 이루어 지고 있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조변경 사례를 분석해 보면 내부 평면변경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안전에 관계되는 주요 구조체를 변경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에게 수시 순찰을 해서 만일 위법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토록 하고 적출시 관계규정에 의거 강경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 향나무까지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말에 시 본청에서 서울의 상징 기타 조성을 위해서 강북, 서울의 핵심부인 경복궁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큰 구간별로 거리 성격을 부여하고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용역을 시정개발 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 단위 상위계획이 우리 구 자체계획과 별개로 추진하다 보면 앞으로 상충되어서 집행이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위 계획인 상징거리 조성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 구 자체계획을 부득이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서초구 미주사옥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붕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상가에 대한 보상의 진척 사항과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 5층 굴토시 안전에 대한 심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지하5층, 지상7층 건물로 설계 변경 처리한 것은 행정을 소홀히 처리한 결과라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굴토 깊이 및 면적 위반사항을 5월 3일 주민들의 제보로써 인지하고 고발 조치 하였는지 고발 조치된 결과와 토목 심의 내용 제출요구, 그 다음에 사고 후 건물 균열이 심해지고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 등 그리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서초구청은 아직도 민원인 동향 보고를 작성해서 건축주인 삼성중공업에 제보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행정관청을 불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현재 미주사옥 신축 공사장의 지하 붕괴사고로 직접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개요는 처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 감리규정에 의하면 지하굴토 깊이 10m이상 건축물은 굴토설계와 시공감리는 토목기술자가 설계를 하고 현장에 상주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본건물도 지하 굴토 깊이가 약 28m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토목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를 해 왔습니다. 시공과정에서 토목감리자는 매월 2회씩 지하 굴토공사의 흙막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 및 인접지 건물 도로 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현장에 대해서 감리자가 매월 2회씩 보고한 공정보고서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현장 출장으로 건축주와 서로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해서 현장을 가능하면 출장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감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현장을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제반 여건과 제도로 봐서 당시 공사감리자의 좀 엄격한 시공감리가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보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직후 부실 감리자와 시공자, 건축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함과 동시에 건설부에 영업정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처리의 결과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건설회사 및 감리자, 건축사의 영업정지에 대한 양정을 정하기 위해서 청문 등 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보상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에 시공회사인 삼성중공업에서 붕괴원인과 인접지 공공시설과 상가 청송빌딩, 함흥냉면 건물에 대해서 피해 정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부 공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영업을 하지 못한 점포에 대해서 그 보상책으로 10개 점포에 대해서 1,720만원으로 보상이 지급되었으며 상가 및 그 함흥냉면과 청송빌딩이 12월에 아마 진단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건물피해 보상 및 보수공사를 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현대아파트의 보상관계는 정부 공인기관에서 안전진단이 먼저 실시되어야만 그 보상체계나 그 여타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웃 아파트, 당초 허가가 난 후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된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을 지하 5층, 지상 7층으로 설계 변경처리한 것은 행정을 소홀히 처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당초 건축허가때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을 '94년 7월달에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로 설계변경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붕괴전에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아파트 상가 앞 8m 도로에서 효령로 쪽으로 변경해 줄 것과 공사시간을 조정해 주고, 지하 5층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민원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출입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때 설계변경을 위한 건축심의까지 받았으나 다시 재설계를 해가지고 효령로 쪽으로 진입도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간도 변경하도록 적극 권장을 했고, 그런데 그 지하 5층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법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불허가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민원은 수렴을 하지 못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테헤란로라든지 서초로에 지하 8층, 9층의 건축 허가를 한 현장이 지금 많이 건축이 되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토깊이를 위반해서 공사하고 있는 사실을 5월 3일 주민들의 제보로써 인지하고 고발 조치하였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현장은 공무원이 출장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현장 출장하면서 확인한 바 당초 허가보다도 굴토깊이를 초과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건축주와 시공자를 형사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조치 내용은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결과가 우리 구에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사고후 건물균열이 심해지고 아파트 현관문이 닫혀지지 않는 등 그 다음에 타일이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확인해본 결과 발코니와 옥상 난간에 균열이 발생하고 타일이 탈락된 것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 아파트나 준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육안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만일 공무원들이 원인을 규명한다고 그래도 그 자체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서초구청은 아직도 민원인 동향보고를 작성해서 건축주인 삼성중공업에 제보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업자편을 들어 가지고 동향을 작성해서 통보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은 공인기관의 정확한 진단결과가 나와야지만 원인도 규명이 될 수 있고 또 대책도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한 후에 인접 주민과의 협의를 한 후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박홍달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초, 반포, 방배지역은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방배지역은 대단위 유통지역으로 개발을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본청에 전달되어 있는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발방향은 차기 구단위 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오전 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규모는 한정이 돼 있고 예산을 쓸 곳은 너무 많아 재원의 부족이 명약관화한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재원의 확충방안이 없는가, 이를 구상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연간 서초구예산이 '93년도에 약 900억, '94년도에 약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돼서 매년 평균 신장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연도별 이렇게 신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들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놓지 않고 단 우리가 이제 중ㆍ장기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이 세입 부분에 대한 신장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초구청 뿐만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수란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그 수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하자면 세원은 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세외 수입으로 이제 충당돼서 저희 예산규모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초구가 타 지역보다도 등급이 더 높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느냐, 뭐 이러한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 재정확충하기 위해서 저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토지등급을 자꾸 올려야 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다면 그 재정확충 방안은 주민들의 입장에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그 신장률을 한 10%정도 이내에 보면서 저희들이 탈루세원을 적극 이제 발굴하고 이제 세외수입의 수수료라든지 세외수입 또 그 다음 체납시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탈루세원 이러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한 80억 정도 탈루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탈루세원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50억 내지 100억 정도미만에서 이렇게 탈루세원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조례에 있는 뭐 법인세, 뭐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탈루세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세외수입 체납시세 이러한 것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간 예산규모가 한 10% 정도 신장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재정을 수입을 맞추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 있고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미불보상 관계로 소송중인 것을 공개하고, 소송 후 미불보상 집행은 낭비인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미불보상관계로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중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후 토지소유권이 분명한 것은 보상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공사전에 지급하고 토지소유권 미등기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미불보상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그 실시시기 및 토지소유권등이 불분명하여 민사소송이 불가피한 것은 법의 판결에 의거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도찾기 운동 전개 실적 및 '95년도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공도찾기 운동은 깨끗한 서초 거리의 현 수준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제반 불법행위를 정비하여 공도로써 기능을 회복시켜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 공도찾기 방법은 도로의 파손, 훼손도로의 복구, 봉쇄도로를 뚫어 도로 기능을 복구하는 것과 건축허가.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인해 도로개설 또는 증설의 도로 기능을 증대하고 도로상 불법 주차행위에 단속의 조치를 하고 도로상 불법 지주 안내간판,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또한 노상 불법 적치물, 불법시설물 정비, 노점상행위 정비, 도로부지 무단 점용부분 시정 조치 등으로 해서 도로 기능을 부여하는 등이 있습니다. 공도찾기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적치물에 892건에 1,775㎡ 불법시설물은 68건에 1,025㎡ 그래서 총 960건에 2,800㎡로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점유된 도로부지 정비는 방배동 20-2번지 외 6건에 총 344㎡가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 반영여부는 이 본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부지 관리카드 관계와 서초동 1301-5호, 서초동 1301번지의 도로점용료부과와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부과시 토지 등급이 '92년 250등급에서 '93년도 235등급이 된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 번지 건물차량진입로가 A, B 2개소가 있습니다. A차량출입구는 1301-5번지 등급을, B차량출입구는 1301번지 등급을 적용한 것입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다시금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시는 당해 지번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급표 대신 공시지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점용면적 단위는 그 양식이 평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저희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체도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고속도로 확장시 동시에 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으로 폐쇄 또는 단절된 고속도로 부체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서초 I.C에서 바우뫼 길간 서측구간 등 일부 부체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개설토록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개설도로에 대하여 현장조사결과 29개 노선을 조사하여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 본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영달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개설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양재천 종합정비 용역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5일날 용역발주 계약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예산 9,756만원으로 용역회사가 주식회사 건설종합기술공사로 하여금 용역의뢰 됐습니다. 용역내용을 하도정비 기본정비 계획수립 유황개선 방안수립, 하천공간정비 기본계획수립, 홍수위 등을 검토해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본청에 기술심사를 득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건설공사의 부실원인이 하도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합건설의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전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하도급 적발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홍달의원께서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염화칼슘 사용을 억제하고 열선 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설용 자재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도로시설물 손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설물에 해가 없고 선진국에서도 사용되는 대체 자재를 사용코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교량 등에 열선설치를 적극 검토중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반도로의 설치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점포앞 등은 건축주가 제설하는데 대하여는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전개 등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창기의원님께서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 인도에 차량 진입 방지 구조물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도로개설 후 일정기간동안 원칙적으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주민생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굴착길이 10m 미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부구간 저촉으로 다수의 주민에게 불편을 줄 경우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 방침을 결정 후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도로굴착 유관기관과 공사전 굴착공사시행 여부에 관해서 상호 협의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가스 등은 수요가의 신청에 따라 배관공사를 시행함으로 선 배관공사를 시행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는 도로 유지상 바람직한 시설이나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사업비를 각 유관기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장래 공동구설치는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들어 급격한 차량증가로 차량의 보도통행 및 보도주차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보도상에 차량진입 방지책 등을 설치할 경우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으나 보행인 및 장애자에게 안전사고 등 통행불편이 될 수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기능 및 문제점 등을 종합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동운의원께서 각 동별 소규모 공사 도로보수 및 맨홀보수작업을 사역인부 1, 2명을 고정 배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국 토목과에 상용인부 21명으로 도로소파 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 및 동절기 제설작업 등은 물론 보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제거와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청소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1, 2명씩을 배치할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겠으나 정부의 상용인부 증원 동결 및 장비와 자재수급은 물론 전문기능 부족 등으로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항은 제도개선 등 장래 동기구 확대가 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94년도 도로무단점용 사항 적발내역과 행정조치한 실적과 두번째, 위법 부당한 것을 인지하면 고발하여야 하는데 관내 114건의 무허가분은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5년분을 추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94년도 도로사용한 수입목표는 11억 5,900만원인데 '95년도에 9억원으로 목표를 하향계상한 이유와 기허가분 805건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제일 광활한 면적의 구이고, 도로망도 많고 넓은 편이며 차량보유대수도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구정여건상 차량출입시설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며 따라서 관리면에서도 한정된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무척 많은 편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국 건설관리과 관리계인데 관리계 직원 정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며 김의원님께서 관심이 높은 차량출입시설 관리 담당공무원 수는 1명에 불가합니다. 담당공무원 1명이방대한 양의 차량출입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관리 즉, 지도ㆍ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이 업무는 건축허가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지도ㆍ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수를 2, 3명으로 늘릴 수도 현재 저희과 업무 형편상 불가한 형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무허가 불법차량출입시설 114건은 금년 하반기 구ㆍ동직원 합동으로 일제 조사활동을 통해서 적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12월 중에 도로법,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805건의 기허가분에 대하여서도 매년 1월달부터 3월달에 일제 점검을 해서 부당이익금 추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용료 수입목표액 즉 수입예산액 보다 '95년도 수입목표액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목표액은 변동이 없고, 전기관ㆍ통신관등 일반도로 지하 점용료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식이 '94년 9월 16일 도로법시행령개정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관내 포장도로정비공사는 당초 추경을 합하여 6억 5,000만원인데 '94년 업무추진실적에는 3억 5,000만원으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포장도로정비공사는 '94년도 본예산이 3억원이고 '94년 추가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이 추가 반영되어 6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타이핑할 때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억 5,000만원은 6억 5,000원 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인지 '94년도에 시행한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선정한 이유와 '95년도 사업계획에 중기재정계획사업이 채택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전 관내를 대상으로 시설의 노후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굴착등에 따른 여건변화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중기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도 추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제반 여건변동에 따라서 '95년도부터 '99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ㆍ보완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9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의 재질 및 색깔등의 통일성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보도정비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도는 구획정리 당시 일반시멘트 보도블럭으로 포설되었으나 건물신축시 전면보도를 건축주가 정비함에 따라 보도의 통일성이 결여된 구간이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도의 재질, 문양, 연차별 정비계획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신축으로 인한 보도정비 및 노후보도 정비공사 등에 일관성을 갖고 보도를 유지ㆍ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광범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올림픽 대로변로 방음시설 공사시 올림픽대로의 노면수 처리용 우수관의 도로횡단설치가 불가능해서 아파트단지 측으로 우수관을 노출 설치하였으며 '95년도에 단지내 하수관에 연결 시공할 계획입니다. 스치로폴은 방음벽 옹벽의 문양 시공을 위한 거푸집 부수물로 전량 제거코자 노력하였으나 문양 거푸집 제거시 일부 소량의 스치로폴이 토사되메우기시 할때 매몰된 것입니다. 한신아파트 101동옆 계단과 방음벽 접속구간은 시공상 부득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적벽돌로 담장을 설치하여 마감한 것입니다. 또한 시범도로 조성을 강남대로에 설치한 것이 합리적인 지정이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인 강남대로중 양재역과 영동1교간으로 영동 구획정리사업 당시 일반시멘트 보도블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그 이후 파손 및 노후되어서 통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양재역, 구청, 구민회관, 양재시민의 숲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 선정,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의원 허명화입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을 듣고저 지금까지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실제적으로는 보충질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정리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마친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모두 다 못했지만 '94년도 예산서에 각 직능단체나 각 부서에 산업시찰비가 각 항목 곳곳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직능단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회 추경예산 심사시까지 확인한 바로는 통ㆍ반장과 직능단체에 산업시찰비용 집행은 한푼도 없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95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산업시찰 항목이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도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여러 의원들에게 직원들의 처우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초구 공무원중 자가보유율은 어느정도이며 근무연한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초구청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예술에 비하여 음악에 대한 배려가 타 예술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예술분야 국악, 무용, 예능, 시 등의 분야에도 주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넷째, 서초에서 집행한 각종 사업중 서초 어린이집, 양재동 조각예술공원, 서래빗물펌프장, 서초종합복지관, 서초종합체육센타 등 각종 사업이 초기 계획시부터 단기 계획을 하여 매년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공정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강행하므로 부실 시공되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95년부터 계획된 계속사업중 양재동 주민 사회복지시설, 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시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물이 2년의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것은 충분한 기간으로 설정되었다고 보는지 본의원 판단으로는 예상해 보건데 기간이 너무 단기로 잡혀있어 사고이월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졸속계획과 집행으로 졸작이 나오지 않도록 이웃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구조나 자재 등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이행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인기업의 건물 신축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시 건축주와의 부정결탁 예방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방문을 금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시공중에 주민들의 제보가 없이 건물이 완공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을 것인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러한 집행상의 감독 구조적 문제로 말미암아 완공되었으나 장기간 미준공되어 있는 건물이 서초구내에 많이 있다는 것도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원인이 아닌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소송건이 과다 발생할 수 있고 재정적, 행정적 손실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붕괴사고 현장 민원인 동향보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면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만약 있었다면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건설국은 보행자 도로의 조각상태가 건물주 시공하였기 때문에 통일성없이 일부구간에 발생되었다고 하였는데 자신있는 답변이십니까? 본의원 확인한 바로는 대단히 많은 부분이 조각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건물주가 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에서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일관성을 갖고 보도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고압블럭으로 할 것인지 투스콘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8도로변에 일부 소량의 스티로폴이 매몰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의원은 그날 공사를 할 적에 일요일이었습니다. 계속 그 사업이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고 있었는데 스티로폴을 하나도 제거안하고 그대로 흙을 덮어 가지고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을 본의원은 현장사진 찍어 둔 것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시범지역 도로가 이 지역에 있는 서초구청이나 구민회관 그 다음에 조각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범도로로 선정하였다고 하셨는데 과연 예산의 우선 순위가 정말 서초구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가 양재도로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중심가의 도로라고 보시는지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산업시찰비의 집행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산업시찰이 총무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국도 있고 시민국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을 총무국장이 우리 총무국소관만 답변하라고 그러면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 이것은 수합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총무국소관의 국민운동단체등 봉사활동단체를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산이라든지 무엇이든 답변을 드릴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국의 청소원이라든지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 또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는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산업시찰비 집행액이라 하면 이것은 수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의석에서 - 총무국소관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서면으로 받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통, 반장 산업시찰을 '93년도까지는 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 '94년 3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 저촉되고 우리구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실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등 봉사활동하는 단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국민운동단체원과 유공자에 대해서 140명을 2박 3일 일정으로 70명씩 년 2회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선진지 시찰을 14명 그리고 시정시찰을 8회에 걸쳐서 360명, 그래서 전체액수가 1,84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총무국소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서초공무원의 자가보유율을 갑자기 물어 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갑자기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우리 서초구가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의 구 라고, 그런데 음악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배려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음악에도 클래식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국악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마 오케스트라쪽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 예술에 대해서는 시도 있고, 문학도 있고, 무용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서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회원을 모집했을 때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예를 들어서 듣고싶다든지 하여튼 음악에 소질이 있다든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회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음악부터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하자고 한 것이지 구태여 우리가 지금 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무용같은 것을 갖다가 무시해 가지고 우리가 예술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무용같은 것을 구민을 위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로 배려해서 적극적으로 음악과 같이 이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당초에 당해년도에 부지매입서부터 건물준공까지를 한 개년도에 넣어 가지고 매년 사고이월을 하고 공사를 다음 해 년도에 마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최초 토지매입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토지매입등을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익년도 봄부터 해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곡동부락 공동시설이라든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반포동 사회복지관 또 서초여성회관 등은 계속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건들은 대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이 '96년에 가서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기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립완료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예산사업계획은 충분히 기간이 고려됐다고 생각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다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제보가 없었더라면 건물이 완공될때까지 위반사항이라든지 안전요인이 방치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비리 차원이나 또 경제의 자율화, 행정규제 완화 등의 추세로 4층이하 건축물이라든지 2,000㎡미만 건축물은 현재에도 허가때나 중간검사때나 사용검사때 공무원이 모두 현장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검사대행을 하고 있고 대형건축물도 건설부에서 앞으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시설물 공사도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않고 책임감리제로 민간인들이 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위법 건물을 자행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이런 업자는 다른 법령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고 스스로 책임하에서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자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동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보를 하고 엉뚱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혹시 주민이 민원사항으로서 정식으로 제기하는 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시공자에게 전달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빨리 이행이 되도록 전달해 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어떻게해서 제보행위를 한다든지 공무원답지 않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보행자 도로가 조각상태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주변 특성에 맞게끔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있게 보도유지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88올림픽 도로변 스치로폴 방치 매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토사매몰이 일부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시범도로 지정의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양재역 주변이 옛날과 달라 분당, 과천 연결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매우 복잡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 보도블럭도 일반 시멘트 보도블럭으로 노후 파손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국에서는 건설의 질을 높혀서 주민 여망에 부흥토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