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동해
금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19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수도과장, 안종익 녹지과장, 손영택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및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수도과장 안종익입니다. 먼저 수도과업무를 보고드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취·정수장 시설개량 사업현황이되겠습니다. 백산수원지 취수장 보수공사를 금년도에2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12월 19일이고 도급업체는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있는 송원건설(주)대표 김권태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중에는 관급자재가 3천4백3십1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사업진도가 몇%나 진척이되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93%정도 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기한내에 준공이 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영규
금영규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금영규위원
백산수원지 옆에 하천쪽으로 하는 공사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하천취수를 막고 취수장에 도시관로를 묻어서....
영규
금영규위원
대육성건설에서 했던 것같은데요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육성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금영규위원
전문업체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아닙니다. 전문건설업체는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데여기에서 철원이 워낙 멀어서 현장대리가본사에서 나와 있고 일부 기술인부를 육성건설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관급자재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관급자재는 보수관로에 필요한 무공관이나 레미콘을 말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백산의 1일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5,000톤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철암지역에서 물이 내려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연화동은 이 물을 안먹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면, 철암 백산수원지에서 철암쪽으로 관로가 내려와서 광동댐관로가 장성을 거쳐서 연결이 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지금 철암지역만 1일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 철암지역만 백산취수장 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충당이 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있지 않습니다만, 충당이 안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철암1.2동과 동점동까지 이 물이 내려가고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동점부터 철암까지 단수를한다고 했을 때 제수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제수변설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구문소에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동점과 철암1.2동을 합쳐1일 취수량 5,000톤 가지고는 안된다는말씀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아까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 5,000톤 가지고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현재는 제수변이 안바뀐상태에서 광동댐이 연결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지금 구문소 있는 데는막혀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면, 광동댐 관로는 철암과 동점쪽은 안들어 가고 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통리로 해서는 철암. 장성. 동점쪽으로나갑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광동댐에서 내려오는 관로와 소도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전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장성쪽으로 내려가서 동점. 철암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점동이상철암과 제수변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수변위로 막은 상태이냐 아닌가를 묻는 것입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지금 잠궈놓은 상태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동점하고 철암은 전부 이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백산수원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과장님 ! 시 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2억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백산수원지가 그동안 표준수를 사용해서주민들이 먹었습니다. 맑은물공급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표준수를 먹던 것을 지하에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수질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수질은 2급정도의 원수가 공급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표준수일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수질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 표준수를 먹었을 때에 수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그동안 표준수를 사용할때에는 갈수기때 통리쪽에서 내려오는오·하수가 전부 하천으로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의 수질과 현재의 수질은 완전한 차이가 있지않나 판단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장봉현 위원 !
봉현
장봉현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은 취수장에서 몇m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취수장에서 40km 상류지역을 말합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상수도보호구역 표지판은도에서 지정합니까 ? 아니면 태백시에서 지정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도의 승인을 받아서합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백산수원지 보호구역은어디까지 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통골과 예랑골 사이입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페이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감압변 및 제수변설치공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건을 시행했는데 사업비는 1억4백1십1만2천원입니다. 수압조절용 제수변 설치공사를 금년 5월에 발주해서 8월에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8천7백6십7만8천원입니다. 제수변실설치 18개소, 제수변설치 23개소, 유량계설치 2개소, 공기변설치 1개소를 하였습니다. 퇴수변 설치공사는 1천6백4십3만4천원의사업비로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신설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제수변실설치 위치 자료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추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다음은 노후관교체공사현황입니다. 금년에 3건을 1억1천5십8만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소도지역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주철관 75m를 사업비 4천4백9십7만1천원을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50m 주철관을 설치했습니다. 두번째 화전2동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250m/m 648m를 사업비 4천1백3십9만9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지선 보수공사 입니다. 지선정비를 16m/m~80m/m정도를 1,229m사업비 2천4백2십1만5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기한내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사업준공시의 현장 기록사진이 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저희들은 준공검사하기 이전에....
욱영
이욱영위원
시공하기 전에 공정별로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추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동해
금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다음은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실적입니다. 계량기 총전수는 18,226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년이상되면 계량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상계량기 3,500개가 있는데 금년에는 2,500개의 계량기를 교체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적되는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울타리교체 및 신설공사입니다. 휀스설치 500m를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수원지 울타리교체 및 신설공사의 위치가어디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철암과 당골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불량계량기 교체 2,500개는 금년에 교체한 것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시에서 직접 구매해서 교체를 해줍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13m/m일 경우에는 1만3천원 정도 됩니다. 구경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가정용 급수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을 13m/m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동파가 되거나 유실이되면 우선 검침이 안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징수에 차질이 있습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7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다음은 상수도사용료과징 및 미수금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사용료의 과징이나 미수금 조치사항은 그동안에 3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침불가로 인한 착오, 착오 이중납부, 급수청약취소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수입은 3십6만1천1십원인데 과징액은 3십3만2천6백4십원입니다. 미수금 조치현황은 상수도요금에 대한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면과년도분 6천3백7십5만3천원, '94 징수결정액 11억5천3십8만5천원 입니다. 금년도 수납액은 11억3천1백3십3만6천원, 미수금은 8천2백8십만2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미수금의 발생원인이 뭡니까 ? 몇개월 수도료를 안내면 단수조치를 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상수도급수조례에는 2개월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이 되면 강제로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편의상 그렇게는 못하고 3개월이상 체납자만 내역을 뽑아서 체납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93년에서 '94년까지 단수를 총 몇건 하였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달에 한두건 정도 나올까 말까 하기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단수를 한 건수가 한건도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아니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뽑지 못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93년도에서 '94년도에 단수한 건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동해
금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상수도사용료 과징 및미수금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특별징수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고장을 발부했고, 이달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시에는일부 단수할 계획으로 있고 수도요금이많이 체납된 곳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재산가압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재산압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단수시키면 금방 수도료를 내지 않겠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그동안에 떠난 사람도많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주를 했다면 모르지만,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단수시키면금방 징수되지 않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금방 보고드렸습니다만단수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안되면 재산압류를 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국세징수법에 보면 2개월이상 체납되면 단수할 수가 있다고 했지않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단수사항은 2개월이상체납시에는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단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에 보면 국세징수법이나지방재정법에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태백에서 가장 큰 곳이관광호텔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관광호텔은 거의 납부를 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재산압류를 할려면 비용도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여러명 필요한데, 단수를 하게 되면 수도료를 안낼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다음은 광역상수도정수대금 지급현황입니다. '92년도에는 11,458,881톤에 10억8천9백1십6만4천원의 정수대금을 지급했고, '93년도에는 9,894,940톤을 사용해서 11억7백6십3만6백7십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10월기준으로 보면 8,051,928톤을사용해서 7억8천4백9만3천7백5십원을 지급했습니다. 월별사용량이나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93년도 금액합계가 틀린것같습니다. 전번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틀려서 정정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같습니다. 원래 금액이 얼마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11억7백6십3만6백7십원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92년에서 '94년사이에원수대금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92년도 78원, '93년도에 90.52전, '94년은 '93년도와 동일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톤당 금액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계약용량은 45,000톤인데 현재 약30,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30,000톤까지 사용할 때에는 90원 52전을지급하는데, 1톤이라도 더 사용하게 되면132원으로 약42원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영규
금영규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금영규위원
어느부분에 누수가 집중되고 어디가 안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저희들은 유량계설치를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부분을 추적하고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영규
금영규위원
폐광사택별로 단수조치를했거나 조사가 된 실적이 있습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지금현재 광산과에서사택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수도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지금 정비는 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사택정비나 공가가 있는 가운에 몇세대가살고 있는 곳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곳은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장봉현 위원 !
봉현
장봉현위원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해보면 '93년도가 인구가 더 많은데 7월과8월달을 보면 톤수와 금액이 더 작습니까?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0,000톤을 계약하는데이때 당시에는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수용가들이 30,000톤 미만을 쓰면 30,000톤에 대한 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래서 30,000톤을 계약하다 보니 이때에는 여름철이라서 35,000톤을 썼다고 한다면 5,000톤에 대해서는 톤당 90.52전을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132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더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톤수는 많은데 금액이 왜감소했습니까 ?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계약용량의 수준이 안맞아서 그럴 것입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계약용량과 관계없이 톤수가 많으면 금액이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용량이 30,000톤이어서 10,000톤을 사용해도 3만톤값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량차이는 금액과 다릅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매달 계약을 합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영규
금영규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금영규위원
분기별 계약입니까 ?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영규
금영규위원
그러면, 분기별 계약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정수대금을 톤수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대조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계약용량을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했는데금년부터는 매월 5일전에 계약을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동해
금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년도별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예.
동해
금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10페이지 요금과오납및 건별 조치사항은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 ~ '94년 상수도 누수개선실적입니다. '93년도에는 5개사업에 11억5천7백만원을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사업에 12억2천6백만원을투자했습니다. '92년도에는 누수방지실적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동해
금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수도과장
다음은 누수 기동수리월별현황입니다. '93년도 기동수리 월별현황을 보면 총1,282건을 수리했습니다. 내역은 지선수리(대) 93건, 지선수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