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제41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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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ｏ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건설과,지역교통과,지적과)

감사개시한지 5일째를 맞고 있으며 어제 도시국 소관 감사에서 마치지 못한 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에 대해서 1994년도업무추진실적및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건설과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1995년도업무계획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이원님들 건설과 1994년도주요업무실적및1995년도업무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건설과는 아까 과장님의 설명에도 있었지만 기동성 한곳만 해도 서구 전체면적을 차지하고 더 자꾸 나날히 서구의 구세가 신장하다보니까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직원이 수고가 많으신데 어떻게 그런데다 인원이 많으면 일을 덜을텐에 어떻게 한명이 모자라요. 정원에서 한명이 모자라는 인원이 어떤 인원인가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전기기능직입니다.

김학원위원

전기기능직요? 보안등 수선하는 인원?

어떻게 충원이 안 돼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단가가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돈으로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자꾸 안 올려고 하기 때문에 채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학원위원

공무원 보수보다 일반 사회 전기직으로 근무를 하면은 보수를 더 많이 받으니까 안 올려고 그럽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격증 등급을 낮춰서 뽑는 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 되는 1995년도 그것이 해제되면 이력서는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 심사해 가지고 채용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력서는 많이 되어 있는데 자격 맞는 사람이 아직 1995년도에 이제.....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지금 인사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동경이 해제가 되면은....

김학원위원

인사동경이 되어 있어서?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그렇죠.

김학원위원

아니, 정원이 되어 있는데 충원이 안되나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충원도 임시 보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정직원 관계를 지금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학원위원

그럼 전기직 T.O가 두명이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두면중에 한명은 있고 업무에 큰 지장이 없어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지장은 있지만 한사람을 인부임으로 다가 활용하는 사람들을 좀 싸가지고 하는 방향밖에 없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으로 그렇게 같이 해서 한다는 말이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또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보수 입찰을 의뢰하고......

김학원위원

아니, 물론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틀리지만 동사무소에서 하는 가로등, 보안등 그런 관계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가로등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된 지역이 많았는데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러니까 고장 발생하면 즉시 즉시 가면 좋은데 한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둘이 다니는 것 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애로점은 있는데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1995년도 인사 해제되기 전까지는 어쩔수 없네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청 관내에 부진 사업을 계속 여러 가지 사업중에 다행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복수교 가설공사는 9월 24일까지 설계용역이 끝나서 11월 11일 계약 의뢰를 했으면은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냈다는 설명이 있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12월 19일날 입찰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 12월 19일날 입찰을 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요 설계 용역비 같은건 있어가지고 했고 이제 사업비 명시로 해가지고 부족 공사비는 1995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1995년도면 완공되나요. 1년이면 공사가 다 끝나나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1996년까지 안 넘어가도 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충분합니다.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가지고.

김학원위원

예, 사업비만 확보되면 12월 19일 입찰 보고하면 1995년도 말이면 끝날 수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부진사업 하나 해결이 되고 또 하나 탄방동 62번지 도로개설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말이죠. 하도저도 답답해서 그것 지금 4필지 중에 1필지가 해결이 안됐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보니까 건축 허가가 1991년 8월 28일날 난 건물인데 그 때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한테 말이죠 거기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된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설과장, 건축과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건축과장한테 가능한한 건축 허가를 좀 자제해 달라하고 본위원이 구청과 시청을 출입하고 해가지고 1992년 12월 8일날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공람을 해서 그것이 1992년 12월 19일날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안건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돼서 1993년 2월 12일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됐단 말에요. 그러니까 물론 도시계획 결정 승인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래도 건축주와 건축설계 사무소하고 부단히 설득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건축을 1층만 짓든지 중단하도록 종용을 하고 했는데 법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3층까지 지어져 있어가지고 1992년 1월 27일날 준공이 됐는데 그러니까 도시 계획결정 지적 그것이 승인이 나기전에 전에 이게 준공검사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주도 이런 사항을 확실히 알아요. 법상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지만 건축을 좀 중단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보상을 받으며는 건축비보다 더 받는데 왜 중단을 하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건축주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시계획 위원회가 20m이하의 도로는 우리 서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 위원회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 정식 됐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아니 도시계획 위원회는 구석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입안을 해서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결정권이 있지 여기서 결정권이 없어. 그래서 그것이 하나 지급 아직 위임이 안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거서 안됐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럼 하나마나지 뭐.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여기서 하나마나에요. 만들어서 올려서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91년도부터 계획했던 사항이니까 지금 해수로 4년째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게 예산까지 세워 놓고 했는데도 안되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 한칠지가 지금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저당권자가 경매처분해 가지고 매입하는 방안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김학원위원

그러며 그게 언제쯤 될수 있겠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한 3월말까지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김학원위원

내년 3월말까지?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제 5년만에 될 모양인데 사담 입니다만, 금년 봄에 말이죠. 거기 탄방 국민학교 어린이 회장단이 의회하고 구청에 방문했을 때 구청장이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지난 1학기 동안에 해 준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말이에요. T.V에 국가적인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아들도 저런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이래가지고서 우리 친구들한테 거짓말했다고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까지 행정불신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 둔산지구에서 교통 혼잡 되는 것 보셨죠?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근저당이 돼 있고 어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91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행정을 하던 공무원이나 우리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여태까지 안된 것은 물론 열심히 한바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에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안한다고 보장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좀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송태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요업무추진 실적중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 문제 그리고 두번째, 관내 도로 재포장공사 관계하고 이렇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안등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지난 1994년 예산에도 가로등 유지 관리비 등등해서 한 2,990여만원 또 가로등 수선용품이라고 해서 이제그것도 2,700여만원 사공사 시설의 보안등 스위치 채널공사라고 해서 또 8,000여만원 가로등 공사 7,600여만원 이렇게 그 엄청난 예산이 1년에 쓰여지고 있다. 금년도 예산안에도 보며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안입니다만, 이 가로등 수선비나 이런데에 쓰여지는데 엄청난 예산 들어갑니다. 뭐 가로등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3,000여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또 4,000여만원 뭐 이렇게 해서 8,800여만원 계상이 됐죠. 또 가로등, 보안등, 수선용품이라고 해서 또 4,100여만원 뭐거기 전선 램프, 안전스위치 뭐 해서 이것이 8,000여만원입니다. 또 사공사 시설비중에서도 또 보안등, 스위치 채널 공사 교체 뭐 해가지고 8,500여만원 뭐 거리밝히기 사업이니 뭐 거리, 뭐 시설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 8,300여만원 되네요. 1995년도 예산안이 계상된 것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좀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인데 매년 계속 이렇게 예산만 그쪽에다 낭비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보셨으며는 여기서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가로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서 신설 사업은 새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이게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은 그것 어차피 투자가 돼야 되겠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신설이 아니고 지금 해 놓은 시설이 고장이 나서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신설부분이 아니고 또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각동에서도 이걸 고장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동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예, 각동에서 수리비 내용을 보면은 어느동에서는 똑같은 스위치 고장 수리하는데도 6만원 또 4만 8,000원 뭐 이렇게 차등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져야 되겠는데 그 대책을 좀 구상해 봤느냐 그겁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각 동별로 일단 고친다든가 수선하는데 비용이 각동별로 틀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일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하든지 새로운 별도의 그것만 전담하라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가장 합리적인데 사실상 그것이 고치는 것만 가지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냥 수선 형식으로 그때 그때 또 한꺼번에 수선할 거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전담부서를 그걸 딱 지정해 가지고 고치는데 그 규모가 현재로써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규모는 되지 않았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구청직원과 그동에서 그냥 일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더 발전 된 방향으로 그러한 사항이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좀 일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 더 거기다 덧붙여서 질의를 합시다. 가로등 고장이 나면 수선을 해서 등을 교체를 하죠? 그 교체 한번 하면 그 등이 수명이 몇시간 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정확한 시험치는 아닌데요. 경험치로 한 1년 쓰는 걸로 이렇게....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등 교체한 날로부터 그등이 수명이 몇시간이라는 것이 딱 나와있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 기술자들이......

태영

송태영위원

관계 과장이 거기까지도 인지를 안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업자한테 견적에 의해서 공사를 맡기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등 한번 교체하면 최소한에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스위치도 고치며는 그냥 고치고 돈주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일정한 기일을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나며는 업자가 다시와서 고치는 뭔가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할 때 그것이 명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나지 아니할 기간 내에 고장이 나면은 업자가 다시와서 해야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 예산이나 아니면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1년에 소모가 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업자가 한번 공사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이 동원됐다라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안 들어가도 고장이 자주 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는 막연하게 그냥 이것 고치는데 얼마 이렇게 공사비로써 업자한테 주지말고 책임을 지고 이걸 보수를 해서 최소한도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이것이 유지 안될시는 업자가 다시 와서 공사를 재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입찰이 된다면 우리 예산은 참말로 엄청난 액면의 차이를 가진 절감이 올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꼭 착안을 해서 앞으로 좀 착오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이나 5,000여개 또 보안등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4,689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로 고장난 개수를 볼 것 같으면 이 소모성인 스위치 또 내지는 거기 부속이 고장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속춤 자체가 우리 스위치 만드는 공장 자체부터 이것이 K.S품이다 뭐다 해 가지고 나오겠지만 그런 자체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또 한번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장관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교체가 돼야 될텐데 방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우리 가로등 요원이 전기 직원이 2면이 있는데 1명이 지금 결월 관계가 있고 한사람에 의해서 지금 15개동을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게 손이 부족해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날 것 같으면요. 1개월이면 1개월,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취합을 해서 회계과에 수선의뢰를 내서 이렇게 해서 고장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장수리 자체도 지금 상당히 단가의 면에서 이것이 박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수리라는 것이 이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장을 내서 수리 완료 했다고 해서 이것이 거기에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것이 고장나기 때문에 극히 이것이 하자 이것을 명백히 가려가지고 수선한 사람이 다시 수리한다는 것이 이게 소모성인 성격이기 때문에 하자의 수리가 불분명 하기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위원님께서 유념하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관리 요원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부속품 자체가 불량이 많아서 발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사를 맡길 때 계약 당시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기간동안에 버티지 못하고 자연 발생하는 고장이라면 수리한 업체가 와서 다시 수리를 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 진다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예산의 낭비에서는 좀 탈피가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관내 도로 개포장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 첫째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할 텐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맹점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몇일전에 본 위원이 관내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물론 큰 공사도 그런 부분이 눈에 보였습니다만 큰 것보다는 아주 조그만한 부분을 좀 하나 예를 들면 변동에 이것은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구만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변동 28-15번지 조그만한 공사입니다. 그 옹벽공사 하나 하는 것. 이렇게 조그만한 공사는 글쎄요. 뭐 그렇게 돼서는 안될 텐데 해서 제가 사진도 이렇게 담아 와봤습니다만 이 동장 재량 사업비 가지고 공사 하니까 이건 분명히 이건 동에서 나와서 감시감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게 감시감독을 한건지 안한건지 뭐 공사는 다 해놓고 포장을 할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갖다 좀 보세요. 전혀 감시감독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 지금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게 조그만한 맨홀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그저 녹깡 캔에다가 다 깨진 것 아주 버석버석하게 깨진 것 그것도로 넣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관 그냥 옆에다 그냥 슬슬 대놓고 그러고는 그냥 세멘트로 씌울라고 그럽디다. 차라리 안고치는게 낫지 그거요. 공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심한말로 하면 그 뭐 아이들 장난을 하는 건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서울에 성수대교 떨어져 가지고 국내가 들썩한지가 이게 몇일됐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안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건 그냥 말로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멀리 가서 찾을게 아니고 바로 여기 도마동 121번이에서는요, 여기도 사진가져 왔습니다만, 이것도 공사를 할 때 제가 상당히 여러번 전화를 했었고 또 거기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정을 아마 여기 전문가보다도 제가 더 잘 알겁니다. 여기의 실정은 눈만뜨면 쳐다보고 다니는데 내가 여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관청도 안 되고 지금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도 되는 건지 조금 이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아니면은 주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들이 이건 잘하고 이건 잘못했다고 자꾸 이야기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이 뒤따라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충분하게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전연 그런 잘못됨이 없이 관내 공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이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너무나 사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서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서구청에 7월15일날 건설과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근무 해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저번 임시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의 신념이 어떠한 공사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데서부터 어떠한 관계되는 인부나 감독자 또는 회사 모두가 조그만데서 정성을 드려야지만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지 그냥 어떠한 것을 완료하는데 그 자체에다가 관심을 갖고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나는 7월15일 이후에 건설과장으로 온 이후로 직원들한테 콘크리트를 포장한때에도 절대 그 조인트를 이음새를 하지 않고 또 공사한 후에 양생을 하지 않고 서 준공사진이 안 붙은 것에 대해서 우기라 준공처리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건설 공사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설계나 어떠한 그 외부적인 조건보다도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합쳐 가지고 그것을 내 작품으로 길이 후손들에게 넘겨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생각하고서 온 정성을 기울이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 인부들에 대해서는 그 현장의 현장 소장이나 감독들이 나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후손들한테 부실이란 그런 낱말을 남기지 않도록 철칙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위원님 눈에 또 거슬려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 이번만은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우리 송태영 위원님과 여러 가지 현장을 다녔습니다만 변동 28변지 형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같이 현장에 갔던 사람으로서 맨홀을 묻어서 하수도관이 깨지는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대두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송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우선 빼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은 것이고 다시 뽑아 내고서 재시공 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송태영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임헌성입니다. 우리 걸설과는 제반공사를 주로 지역 개발을 많이 하는 과고 또 일도 제일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또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위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이런 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이 하시고 계신데 몇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문동에 금년에 하상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해 1993년도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잔디포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안돼가지고 그걸 뭉개고 하상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을 몰라서 그런 건지 미리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뭐 해도 되느냐 1년 전부터 잔디포 조성을 하더니 그냐 뭉개고 다시 하상 주차장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3대 하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시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잔디포와 현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 것은 우리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 1994년도 7월 7일부터 12월말까지 1,400평에 대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했고 또 산책로를 폭 3M해가지고 480M를 경원건설 대표 이광복 거기서 시행을 하였고, 우리가 잔디포 공사를 한것은 1992년도 우리구에서 구 부담으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러니칼 하게도 그것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잔디를 심었는데 시설은 건설본부에서 자기네들 3대 한천 종합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서구에서는 그 잔디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 상금기관 하고도 어떠한 위배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종합적인 관리라는 것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고 어떠한 거기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는 줄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알고계시지만 어떤 그러한 싸이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계획은 시청에서 하고 또 그러한 3대하천 사항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거기에서 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싸이클이란 순환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좀 갖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행정풍토에서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다가 그런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런걸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또 건설본부에서도 그런한 사항들을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면은 우리가 한 1년전 만이라도 그런한 것을 미리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셨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좌우간 관리가 물론 우리 행정 속이니까 체계적인 문제지만은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어떻게 일관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하고 통제하는 것이지 앞으로 자치구에 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예방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우리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런일이 없도룩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 말씀이 3대 하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계획은 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획이라는건 미리 나올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계획은 기본계획해서 본청 건설 행정과에서 ......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건설행정과에서 3대 하천 정비계획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계획이 나왔으면 계획은 미리 적어도 1년전 내지 2년전에는 나올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도 하천 정비계획이면 하천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여기는 앞으로 1년후에 뭐를 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런것도 있는데요. 그것이 엑스포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엑스포에 맞물리다 보니까 우선은 하천을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급히 서두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거기다가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미리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구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심은 것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알고서 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런 뜻이네요. 알고서 엑스포에 대비해서 심은 것처럼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엑스포에 대비해서 심은 것처럼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엑스포에 대비하려면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잡풀난건 자꾸 깍아주기만 하면 잔디인지 잡풀인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됐을 텐데 굳이 그 잔디를 심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헌성

임헌성위원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런 사항을 우리 하천 기본계획사에서는 없었던 걸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건설본부에서 어떤 계획 변경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가뜩이나 도로굴착을 해도 말이죠 뭐 수도공사해서 굴착하고 또 한전에서 굴착하고 통신공사에서 굴착을 한다고 그래서 각 관공서 간에 협조가 전혀 안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항시 행정관서나 기타 관공서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항시 행정감사를 몇번 해 봤지만 전부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관한다 말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것 안되는 것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 잔디에 대해서 우리가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잔디포를 시공했고 그것은 옆에 인근에다가 다시 보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옮기는 인건비를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큰 재산상의 손실은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잔디에 대해서는 우리가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잔디포를 시공했고 그것은 옆에 인근에다가 다시 보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옮기는 인건비를 손해를 봤다하더라도 큰 재산상의 손실은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마 지금 말씀대로 이 잔디를 거기서 다시 떠서 그곳으로 옮기려면 말이죠. 그 인건비나 여기 드는 비용 있죠, 이게 그 사실은 잔디를 다시 심는 것 이건 만큼은 안들었다고 하지만 거의 거기에 가깝게 들어가는 겁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 이런 점에 주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갈마동 370번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쪽입니다. 9쪽에 갈마동 370번지는 도로포장 공사 해 가지고 아스콘포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개요를 보면은 아스콘포장 옹벽설치 뭐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4월9일부터 8월 6일로 돼있습니다. 진도도 지금 100%라고 기재했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이 3억이 섰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수 있는 예산이 당초에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분 한 40m는 남겨두고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0m 부분은.

헌성

임헌성위원

40m라뇨?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전체를 개설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3억에 대해서는 전체가 한 310m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어디가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갈마동 370번지선.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가 300 몇m가 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 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학교뒤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학교 뒤 말씀하는 건데 이게......

헌성

임헌성위원

학교 뒤 300m가 안됩니다. 무슨 300m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학교 구간은 한 179m되고요 옹벽설치하고 그런데 그것이 옹벽이요 당초 설계에 아직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한 관계로 해가지고 공사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공사계획에 본 위원이 아는걸로도 시비 1억 5,000, 3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이것이 좀 된다고 그래서 지금 공사개요 나온것도 아스콘포장 8m폭에 271m 이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옹벽설치 179m 이정도면 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개요 나온게 제대로 나온거에요 그런데 3억 예산을 세워서 공사금액이 2억 9,000으로 돼 있는데.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 물량이 현재 우리가 옹벽 179m 아스콘포장이 8m 270m 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사 우리 설계에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아스콘포장이 들어있지 않고 옹벽만 179m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0m인가 그것 남겨두고서 시행을 이미해서 2억 9,026만원은 완료했고요. 나머지 옹벽 부족분 30m하고 아스콘 포장은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 말이죠, 지금 공사금액하고 계 나온 것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할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것 만들어 낸게 이게 가짜란 말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니, 예산서상 나온 물량이니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예산서상 나왔다니 예산서상 물량 나왔으면 이게 1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억에서 2억 9,026만원에 여기 지금 아스콘포장 또 옹벽설치 이게 다 돼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된 걸로 되어 있잖아 100%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건 잘못......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아니 잘못됐다기 보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271m 옹벽 설치를 하려고 했었으나 그 예상했던 것 보다 암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서 차질이 있어서 변경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조리있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덤벙덤벙 하나 내용을 똑바로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차후 이것을 알아가지고서 설명해드린다고 이렇게 딱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 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설계 변경한 것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설계변경해서 그것이 차질이 있다고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본 위원이 확실히 확인 안했지만 들은 바로는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설계변경이 됐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이대로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대로 이대로 라면 말이죠 감사자료 전부 다 엉터리로 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질의 안하고 감사 안하고 이대로 넘어가면은 누구는 이대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러니까 실제 된대로 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예산 나온대로 다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산에 그걸 감안하다 보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계변경 한게 맞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하셨다면은 애초에 입찰할때는 지금 말씀대로 여기 2억 9026만원에 아스콘포장 폭 8m에 271m를 아스콘 포장을 하고 옹벽을 179m를 옹벽을 한다는 이런 계획하에 이 가격에 2억9,000이라는 가격에 도급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런데 입찰당시 그 설계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그게 설계변경했다면 이 가격에 넣었는데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가격 가지고는 못하겠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계획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됐다면은 설계 변경 좀 봐야 알겠는데 여기 암반은 말이죠 어디 현장에 가보고서 설계 한겁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 암반 시험을 해가지고.....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현장에 가보고 설계하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현장에 가보고 설계한다면은 거기 제가 항상 다니는 데라 잘 아는데 거기 암반 전부다 눈에 보이게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설계하시는 분이 여기는 암반이 있구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쯤은 알았어야 되는 것아니에요. 뭐 이거 입찰하는 사람이 봐서 대충 입찰 해 놓고 또 이것 안되니까 공무원하고 얘기해서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이거 낙찰을 싸게 해도 상관없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사실상 충분한 설계 조사를 해서 당초에 집행했었더라면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됐을 텐데 많은 업무량도 직원들이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뻔히 눈으로 바위가 보여요. 다 나와 있어 바위가, 그런데 그것을 바위 나왔다고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 업자 두둔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업자를 두둔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책임은 우리가 충분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한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설계변경한 것 있죠? 지금 서구관내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한 것, 금년도에 설계변경한 것 있죠? 이것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때 설계변경한 것 봐가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내 업무보고입니다. 30쪽에 보면은 복수교 하고 봉곡교, 금곡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들이 전부다 1994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994년 11월달에 전부 다 발주를 했어요. 이건 왜 이런신 겁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복수교의 경우에 1994년 6월 18일날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중형교량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설계로서는 시간과 설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4일날 실시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 자체 검토를 해가지고 1994년 11월 10일 날 입찰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그 다음 봉곡교?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봉곡2교도 똑같이 용역을 같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이게보니까 본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1994년도 본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을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아주 그냥 예산 묶어뒀다가 이월시킬려고 작정한 것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공사비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때 용역설계를 위한 용역설계비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그 설계를 확보하는 걸 기다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설계비 확보를 못 하다뇨! 아니 다리 놓겠다고 예산에 계상 하면서 설계비 예산은 계상 안했다 말입니까? 본 위원이 잠깐 예산 보니까 본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요. 봉곡교 같은 것도, 본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걸 말이죠 이걸 뭐 11월달에 계상을 했다면 진짜 이것 봉곡 2교 가설 공사 복수교 가설공사 다 본 예산에 계상이 돼있는데 무슨 추경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고 그래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 했지만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용역비용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만 하는데 용역비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용역을 또 늦게 발주하고 그래서 늦게 발주한 대신에 용역기간이 또 길다보니까 늦게 들어와 가지고서아마 집행이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단 얘깁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예, 그래서 당연히 설계 자체도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마땅한데 현 우리 직원 기술이 그런 대량의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에 늦게 계상이 돼서 그걸 발주하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위원들의 항상 얘기일겁니다. 일찍 예산이 그렇게 섰으면은 모든 공사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끝내라고 아마 몇 년 얘기한 사항일거에요. 그런데 추경예산 용역비를 세웠다고 가상을 하더라도 4월달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간게, 그런데 11월달에 발주를 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11달에 발주해서.....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설계기간이 2개월이고요. 또 발주하는데 한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합 한 3개월 정도는 ......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식으로 항상 늦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것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래서 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늦어진 사항은 틀림없는 거에요. 그러나 그 공사가 봉곡교 관계 이런 소량공사는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복수교 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는 14억이라는 전체 금액이 소요되는데 일부 사업밖에 그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다 공사가 완료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공사에 대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공사를 항시 늦게 해서 사고 이월시키든가 이러면 이것 안되는 겁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봉곡교 같은 것 조그만 다리인데 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본 예산이 계상을 시켜서 한 거란 말이에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하여튼 기술을 배양을 해서 소량교량 같은 것은 기술자체를 배양해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배양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복수교 추진계획에 보면 복수교가 우리 지역에는 배병섭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가 복수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복수교의 위치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왕왕 들린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들으신 바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배위원님이 직접 우리과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복수지역에 개발 구획 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구획 정리 사업이 언제 될른지 모르고 또 거기에 또 도로망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교량이나 도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론 원하는대로 하면은 복수교를 현재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개별방향이나 그런 개방 구체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송재민위원장

아무튼 주민분들께서 필요로 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행정부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원활히 복수교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건설과 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