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영택 의원 발언

제41회 제차 내무위원회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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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괴정동,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동, 월평1동, 월평2동, 갈마동)

19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괴정동,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동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동장님 그리고 사무장님, 금번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직할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 금일 8개 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는 3차년에 걸쳐서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짧은 일정동안 한해의 동운영에 대하여 잘된 시책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으며, 시행착오나 잘못된 분야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수감기관 입장에서도 의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꾸밈없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우리 모두는 주민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특히 감사를 받은 측에서 모든 행정의 발전적 방향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동장님의 선서와 업무보고 감사자료 설명 후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선서에 앞서서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직할시 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순서는 괴정동,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순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대전직할시 서구 괴정동장 최명식, 용문동장 한영희, 탄방동장 김영호, 삼천동장 임영빈 (선서장, 위원장에게 전달)

길웅

이길웅위원장

우선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기성동 사무감사 중 배병섭 위원으로부터 증인채택을 하였으나 기성동 박노천 증인이 가사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오늘 증언코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노천 증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지금 연세가 몇세시죠?

이상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박노천 어르신네 말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직할시 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동장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12월 5일 기성동 사무감사 중 배병섭 위원으로부터의 증인채택요구가 있어서 출석한 박노천 증인에 대해서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을 잘해보자하는 뜻에서 오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일을 잘하고 계신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해 볼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 이해를 도와보자하는 의미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어째서 못 나오셨죠?

그런데 얘기가 조금 달라 가지고 동장님 답변은 어제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저께 가셨죠?

근무 중이시니까 여기 나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서울갖다 오셨다구요?

동장님 답변하고 맞는가를 제가 알아보려는 겁니다. 거기서 청소같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죠.

환경문제는 주로 어디어디를 맡아 합니까?

연륜이 많으셔서 좀 어려우시죠?

한달에 몇 번씩은 일요일날 제외하고 못 나오신 때가 있어요?

비오는 날은 안 나가시죠?

한 달에 두세번씩은 못나가겠네요?

그러실거에요. 그러면 그 때 못 나간 날은 돈 안주죠?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거에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문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노천 어르신네 증인채택을 한 것은 어르신네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일용인부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받고 계시는지도 확인을 하고 일하시지 않는 날 박노천 어르신네는 일용인부임을 받지 않았는데 주었다고 하는가도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동료 위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신 것 같습니다. 달리 생각 마시고 돌아가셔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괴정동 동장님 나오셔서 1994년도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편안히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 중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현재 2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괴정동에는 동장재량사업비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현재 갈마 국민학교 앞에가 여름이면 배수가 잘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10월달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700여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마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9월달부터 12월까지 가로등 보수비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형식위원

갈마국민학교가 괴정동 관할이에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백운 국민학교 앞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공사를 겨울에 하면 제대로 안되고 기왕에 그런 것 하려면 일찍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공사하면 결과적으로 또 공사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차라리 내년에 하는게 낫지, 세면 굳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겨울 공사는 좀 피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토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세멘 사용이 안되고 맨홀만 네다섯 군데 정도....,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괴정동에 체납세금 같은 것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업무보고에 전산입력을 하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과년도와 현년도해서 4억 1310만원 미수가 돼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4억 체납액이 있는데 현재 징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징수는 30억 3400.....,

영규

이영규위원

체납액이 4억인데 30억을 징수했다면 얘기가 안되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체납액이 4억인데 금년도도 4억이다 이런 얘기에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아닙니다. 현년도는 1억 8200이고 과년도 것이 1억 9800.....,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통틀어서 체납액이 얼마 있습니까? 그 지급 방법은 본인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인 양반이 누구한테 위임을 하면 지급을 합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가족이 도장을 가지고 오면 와서 찍고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본인아니라도 상관없이 도장을 가족이 가져오면 교부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11쪽을 보면 동장재량사업이 보안등 현황이 있고 공사기간이 있고 공사개요가 있는데 신설을 3개소하신 모양이죠?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지금 괴정동 같은 경우에 한신 아파트 앞에 6*되는 도로가 옆에 있죠? 한신 아파트 정문에서 상가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안등 설치가 작년에 하고 그 후에 또 한 적이 있나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한신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안등 설치 관계 갖고 건의 같은 것 못 들으셨습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 도로에는 아파트에서 울타리라해도 외등이 죽 있기 때문에 그 쪽 도로에는 별로 어두운 곳이 없는데요.

낙주

강낙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신 아파트 울타리에 있어 가지고 한신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안돼서 작년에 두등인가 세 등을 설치해 준 사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울타리 있는 것은 다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쪽의 여론을 들어보시면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간사

박영택입니다. 말단 행정을 다루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몰라서 한 가지 알고 싶어 묻는데요. 지금 현재 생보자인부 관계 9쪽에 제가 볼 적에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선정할 적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65세이상 거택 구호 대상자 및.....,

영택

박영택간사

그 법령 말고 처음에 결정할 때 어떤 단계를 걸쳐서 결정해 주느냐?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내년도에 책정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9월달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1개월 동안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10월달에 사회복지 요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본인 수입같은 것을 전부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직장이 있다든지 조그마한 청소부 아줌마라도 공식적인 직장이 된다고 할 적에는 그 수입관계 조회를 하고 또 재산 조회를 본적지 또는 전 거주자에 조사를 해서 재산관계를 조사를 하고 호적등본은 기히 있는 것을 활용하고 세로 신규자는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법에 대한 생활 재산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외지에 있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의 생활능력이 본인에게만 있지 부모를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될 적에는 그런 것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잘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서 묻는 것인데 그리고 취로사업에 있어서 괴정동에서는 18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취로 사업은 어떤 작업을 시켜줘요. 임금을 그냥 해 줍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지금 취로사업 저희 관내 주로 노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시키기 못하고 주로 풀뽑는 것을 많이 하고 가로 정비 사업하고 특히 보도블럭 같은 것 어렵지 않는 힘 안 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가로 환경 요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시키고서 준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영택

박영택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방역인부임 몇 일 섰어요? 예산 배정을 얼마 받았느냐구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120일.

김형식위원

금년에는 체전 때문에 150일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전 때문에 30일을 늘렸다구요. 깨끗한 대전 인상을 보여 주기 위해서 본 예산에서 150일 예산을 세워줬는데 각 동 공히 100여일 밖에 안 써먹었다구요. 괴정동 103일밖에 안 했죠?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103일밖에 안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이틀씩 방역을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이틀씩 안한 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B 지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A지역이 이틀 노는 날은 3일 후에 A, B 지역이 3일씩 못하는 날이 있어요. 비가 꼭 일요일 껴서 왔어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일요일도 6월달에는 쉬다 그 다음부터는 안 쉬고 빠진 날도 있고.....,

김형식위원

7월달도 이틀 쉰 날이 있고.....,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또 추석 때 쉰 날이 사흘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7월달에 추석이 없죠? 150일 예산을 세웠는데 왜 103일밖에 사용을 안했느냐구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산은 그렇게 섰지만 이것은 6월부터 9월까지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다른 동은 10월달에 한데도 있는데요. 좀 힘이 들면 인부임이 있으니까 한 사람을 더 사든지, 기계가 없어서 못하나요? 복수동은 6월 18일날 비가 왔는데 다른 동은 비가 안 온 데가 더 많고 6월 5, 6일 같은 때 이틀씩 쉬고, 혼자 무슨 일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합니까?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못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김형식위원

예산을 세워줬으면 지역 주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김형식위원

이것 돈 남겨서 뭐할 거에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금년에 컴퓨터 몇 대 샀어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두 대 샀어요.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 100만원이상 구입내역서는 한 대로 돼 있어요.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부속도 안 나오는 386을 샀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386을 90몇 만원을 주고.....,

김형식위원

386는 지금 부속도 안 나와요? 폐종을 왜 사요? 그리고 예산은 150만원 세워줬는데 90만원 짜리를 사요? 그것 386사자마자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해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제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물어보고 사야지 써먹지도 못하는 컴퓨터는 사나마나죠. 이런게 예산 낭비에요. 그리고 경리 담당이 언제부터 경리를 봤어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7월 26일부터 봤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리장부에 일단 써 있는 글씨를 고치려면 두줄 긋고 고친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우고 눌러쓰고 이게 무슨 경리장무에요. 개인장부도 이렇게 하면 안되요. 개인이 쓰는 경리장부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된다구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앞으로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것 구청에서 교육안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장부 정리하는 기본을 가르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내년부터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막 칼로 긁고 이런 장부가 어디 있어요. 이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예, 알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4차선 노란선에 그어져 잇는데 주정차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인도에 정차한 것을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과태료 최고장을 바로 발부를 못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단은 계도해서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조치가 안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구로 보내서 고발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사진 찍어서 그것 해 가지고 그 당시에만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고 계속줘야겠는데, 그리고 노란선 그어진데는 구청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있죠. 뒷골목에 보면 인도 같은데다 차를 세워놓은 것들이 많은데 사람이 다니라는 것인지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단속이 돼 있고 말로만 단속이 되지 우리가 뒷골목을 가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복안이 있으면 얘기좀 해 보세요.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현 상황으로 봐서 뒷골목까지 정비해 가지고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그사람을 쫓아서 거기다 넣도록 하는데......,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 가지고 6M도로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골목에 한 500M 600M되면 차가 양쪽에 와서 부딪히면 차 하나는 돌려서 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민들에게 계도해서 한쪽에만 우선 주차장이 없으니까 받쳐야 되기는 받쳐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할 수 있도록 정돈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인도에 보면 엉망진창인데 인도에다 그냥 그렇게 받쳐놓은 차를 그대로 동에서 방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일선동행정에서 잘 좀 해주셔야겠어요. 일선 동행정은 모든 행정의 꽃입니다. 거기서 잘못 하면 장관까지 대통령까지 욕얻어 먹어요. 일선에서 잘 움직여 주세요. 하시는 동들은 잘 하는데 어떤 동들은 우리가 돌아보면 아주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단속이 되고 계도를 하고 했는데, 년년히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 년년히 잘 돼 나간다고 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하나 개선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식

최명식괴정동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괴정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문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용문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용문동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용문동 1994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용문동 보고된 사항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번에 쓰레기 봉투 각동에서 배부했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게 개인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 됐어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1인당 월 60리터분 120리터분씩 세대별로 전부 배부됐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못받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전달 못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지 않던지, 전입자는 배부가 좀 .늦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동에서! 지금 봉투만 갖다 내버렸지 그 봉투에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분들이 아파트같은데는 체계가 잘돼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용문동은 단독주택지역이 많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대부분이 단독주택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거기에 보면 처음 2∼3일간은 그 봉투가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그 봉투 찾아보기 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지 않느냐 봉투만 갖다 줬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사가 전혀없다 그리고 동에서 거기 두달이라는 기간이죠. 홍보를 해서 제대로 1월 1일부터 분리수거 규격봉투에 제대로 넣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또 분리수거가 잘 돼기 위해서 또 수용가 분담원칙을 갖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에 규격봉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 사장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관서에서 보통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때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용두사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돼 버리고 며칠 지나면 끝이에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두달동안 꾸준하게 해 가지고 1995년 1월 1일부터 딱 개시하면 한 사람도 다른 봉투에 넣지 않게끔 홍보, 계도가 잘 되야 되는데 안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라는 홍보물을 구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자체로 한 6000여매 제작해서 각세대별로 직원이 돌리고 있고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홍보하는데 동사무소차 있죠. 그 차에다가 마이크좀 소리 잘 나게 크게 달아 가지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것을 해서 다니면서 가시면서 그냥 하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서 듣던 사람이 처음 듣는 소리와 나중 소리까지 들어야 알아먹는데 가면서 죽 해버리면 쓰레기 뭐 하더니 가버리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는 테이프를 항상 틀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틀어서 일정한 지역 A라는 지역 C라는 지역 죽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스피커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분씩 해 주시고 도 그 다음 장소에 가서 몇 분씩 이렇게 해 가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대가 갈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우리 국가의 쓰레기 앞으로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니까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1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인데 지금 예비적으로 하시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설득력 있게 국가와 지역과 우리 세금 또 환경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반성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여태 해 나온 게 잘못 됐구나" 이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사전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야간에 순찰을 정예화해서 실시하고 계시군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이행에 있어서 야간에 이렇게 순찰을 했는데 규격 봉투를 전부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고 거기에 대한 단속 결과가.....,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단속도 지금 직접 내 놓는 것을 목격한 것 20여건을 자체로 경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는 할 수가 없고 경고를 했고 자체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건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적발한 사람에게는 경고를 하고 지금은 전면실시가 아니니까 계도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결과가 한 20여건 나왔다는 말이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왜냐면 본 위원은 기왕 야간에 이렇게 수고를 하셨으면 결과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결과 표기가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쪽을 보면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형사 고발했는데 의뢰를 세 건 했습니다. 세 건 했는데 이것이 대개 자동차면 분기마다 나오는 세금 체납자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자동차세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대개 몇 분기 것이 체납됐을까요? 고발한 세 사람은?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세 사람은 5회 이상 전부 체납된 사항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5회 이상 체납된 차량 소유자 3건을 고발됐다는 말이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게 아니고,

낙주

강낙주위원

그 다음에 하절기에 연막소독 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약품으로다가 배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지금으로다가 영달을 해 주나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약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약품으로다가 전량을 1회에 한해서 한 번에 줘요. 아니면 한달 한달 나누어 주고 있나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몇 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현금 전도를 하고 나머지 약품이라든지 휘발유, 경유는 전부가.....,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유류는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류는 저희가 구입하고.....,

낙주

강낙주위원

경유하고 휘발유는 동에서 구입하고 약품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부한다는 말씀이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유류는 저희가 82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6페이지에 물가안정 대책에 있어서 중점 관리 업소가 58개 업소에서 특별 일반비 분류가 돼 있는데 특별업소는 어떤 것이고 일반 업소는 어떤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일반 업소는 격주로 수요일날 점검을 하게 돼 있고 특별 업소 24개소는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특별 업소라는게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업소라는 게 무엇을 하는 업소를 얘기하고 일반 업소는 무엇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특별업소 24개 업소는 인상 요인이 많은 업소.....,

용규

이용규위원

그게 무슨 업소냐구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다방, 음식점 등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또 일반 업소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유형은 같은 업종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유형은 같은 것인데 특별과 일반을 분리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특별 관리 업소는 인상요인이 있는 업소를 특별관리를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인상요인은 목욕탕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서어비스 업종이라는게 다양한데 주로 이 업종이 분류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업종이나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업종은 같은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물가를 내려달라고 사정하는 형편이고 저희가 한 개업소는 금년에 세무조사 의뢰를 한 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도 한가지 그 밑에 공중 화장실 개발화장실을 표찰을 부착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다해요.

영규

이영규위원

개방화장실 표찰, 그 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인데 길가의 화장실을 열쇠로 잠그어 놔 놓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히나 이런 업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더 좀 확대해 가지고 24개소 뿐만 아니라 전 업소가 자물쇠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에.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세금체납액이 있어서 제이 록액 체납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용문동에, 상당히 지금 액수가 큰데,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지금 제일 큰 체납액자는 미림 프라자가 2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구 백화점......,

영규

이영규위원

무슨 세이비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취득세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취득세인데 2000만원 안 내고 있다?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게 1년이 넘었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1년이 아직 안 안넘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그전에 서부 경찰서에 고액이 있었죠?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논노세금은 3년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 체납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어째 징수도 안됐는데 체납액이 안 들어 갔어요?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구에서 3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이 돼 가지고 1995년부터 3년간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래도 아직 안받았으니까 체납액이 포함이 되야 될텐데,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압류가 돼 있고 그래서 3년 분할 납부하기로 돼 있어서.....,

영규

이영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하튼 체납은 체납이지 입금이 안됐는데 어떻게 체납액이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체납액은 맞습니다만, 구에서 관리하고 저희동 체납액에서 제외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용문동장

예,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문동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용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탄방동,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탄방동장 김영호입니다. 탄방동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995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위원장

위원님들, 동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탄방동 행정사무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탄방동은 유인물에 의하면 7쪽에 하절기 연막소독이 있네요. 그런데 그 실시횟수가 100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동으로 봐서는 거의다 120회, 110회 이렇게 됐는데 탄방동은 100회로써 적은 횟수 같은데 이것은 일요일 빼고 비오는 날 빼고 하다보니까 1000회가 됐다는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예, 빼고 하다보니까 100회가 된 사항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품과 부족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약품은 그때 그때 저희가 보건소에 약품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령해다 쓰기 때문에......,

낙주

강낙주위원

일정하게 보건소에서 탄방동에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탄방동 자체 특수시책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문고 설치를 해 가지고 도서를 한 2000권 확보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특수책인데 이 현황을 보니까 도서확보가 2000권에 이용인원이 3280명 정도가 되는데 월 300명 정도가 이용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책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책은 독지가들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2000권이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다 한권 두 권씩 독지가들이 있어서 책 기증자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예, 그리고 책꽂이는 동 자문 위원장님이 회사를 해서 200만원 들여서 기증받았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 시책이 참 좋은 시책인데, 2000권만 늘 가지고 있으면 책을 본 책이 또 있고 신간 도서가 간간히 나와야 책을 바꾸어서 오는 분들이 볼텐데 항상 그 책만 있으면 다음에 민원인이 와서 볼만한 책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계속적으로다가 독지가가 책을 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예, 책을 빌려다 보시는 분은 자기들 집에 있는 책을 기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집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책을 사다가 보고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동사무소에다가 기증을 한다, 그것이 많습니까?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아주 좋은 시책이네요. 요즘 독서력은 국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착안을 잘하셧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 없나 이러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본 겁니다.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탄방동 감사 자료에는 동장재량 사업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방동은 동장 재량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있습니다. 동장 재량 사업비는 있는데 유인물에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재량 사업비는 지금까지 집행건이 77건입니다. 금액으로써는 1017만 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보안등이 76건 도로포장 1건해서 1017만 7000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해야할 것은 보안등이 54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설이 16건, 수리가 38건으로써 425만이 소요되고 또 도로포장 1건이 탄방동 75-9번지에 468만원이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또 노후도로 블록 교체, 인도 블록 같은데 경계선 같은데가 깨지고 파손된데가 있다 그래서 총 건수가 아홉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재량 사업비가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총액이 4000만원인데,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1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잔액이 남는 게 1639만 8000원이 넘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탄방동은 비교적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기 ��문에 신흥개발지역이고 해서 동장재량 사업비가 별로 필요치 않죠? 실지로는,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전동을 공히 45000만원씩 하는데 탄방동 삼천동 같은 지역은 많이 재량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별로 쓸데가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금년에는 포장 덧씌우기 구에서 전부 실시를 했고 그래서 문제 될 만한 것은 없고 주로 보안등 이라든가 이러한 시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한 적이 좀더 그런 면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배병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환경요원이 몇 분 계시죠?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세 사람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세 사람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 세 사람 가지면 충분해요? 치우고 불량 간판 철거하고 가로 환경 조성하고.....,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간판 철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주로 쓰레기 그리고 건축자재 같은 것 버리고 야밤에 가는 것, 생활 쓰레기 이러한 사항을 세 사람이 고정적으로 일요일과 우천시만 빼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우천 시에는 안 하시죠?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그 정도 인원 가지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게 우리가 각동에 순찰을 해보면 잘된 동은 잘 돼 있는데 안된 동들은 환경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안 띄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해에도 환경요원이 부족해서 그 동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한 분씩, 두 분씩 증원을 시켜서 1단계부터 청소가 잘 되도록 깨끗이 하도록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동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혹시 가다보면 일용직 상용직들 수당 안주는 부분이 남아 있죠? 우천시나 못 나오는 부분 그대는 안 주죠?

영호

김영호탄방동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탄방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동장님 나오셔서 1994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삼천동장 임영빈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사무소 1994년도 동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삼천동에 지금 보라 아파트에 영세민이 주로 많이 입주하고 있죠?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거기 취로사업 같은 것 할 적에 그 인원들이 경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적에는 어떻게 인원은 한정돼 잇고 거기에 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배정 인원은 적고 대상자는 595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동불능자는 완전히 거동불능자가 있고, 그 외에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취로사업만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일일노동이라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해당 아파트 출입구에다가 공고문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나는 시간이 있고 이 기간동안에는 취로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이 주로 도심지역에는 삼천동도 신도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이 위원님께서도 저희관내 실정을 잘 아시지만 녹지시설 지구가 있습니다. 유등천변 쪽으로, 그래서 녹지시설 잡초 제거라든지 또 가로환경 정비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또 천변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삼천교하고 한밭대교사이가 저희 관내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청소, 불결한 것을 정비하는데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유등천에 면한 삼천동 지역이 상당히 넓죠?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넓죠.

영규

이영규위원

타동에서 유등천변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있다고 해서 환경원이 모자라서 몇 명 더 증원했으면 하는 그런 동이 있어요. 그런데 삼천동은 현재 환경보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가로 환경 요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만 해도 충분합니까?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그 분들로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거기 삼천동에 노점상 있죠. 노점상 불법 주정차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정비가 됐습니까?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지금 노점상이 보라 아파트 앞에가 보라 아파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20명이 입주하면서부터 고질적으로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노점행위를 했었는데 또 근래에 와 가지고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차량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원래 노점상이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합세해 가지고 보라 아파트 앞이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 직원으로써는 양해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도 안 돼 가지고 아주 추석명절을 지내고서 계획적으로 저희 직원 저까지 합해 가지고 아주 단속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밤 20시까지,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다 영구 임대 주택 외에 있는 사람 장기입대 주택 202동 주민들까지 합세, 나중에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합세를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해서 아주 거기는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완전히 해결을 봤고.....,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가 보니까 공터에 큰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라구요.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그것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내내 우리 보라 아파트 100단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체적으로 열세집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11월 15일난 2차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정비가 됐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나는 단속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가서 봤단 말이에요. 포장마차가 서구청만한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혜를 입는 포장 마차인가 걱정이 돼서 물어 봤어요.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천변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지난 봄에 우리가 동정보고 다닐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주정차 문제는 해결하고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지금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포장마차 있던 그 지역이 내내 둔산 신시가지 지역에 예전에 살던 구멍가게 하던 분들에 대한 대코부지인데 그것이 11월 30일날 토지 개발 공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토지 매입하는데 분납 상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는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공사는 아마 내년 중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현재 양쪽 주차장이 약 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삼천동은 일반 택지 무단 주차문제가 상당히 더 심각할 처지에 있을 것 같아서 하상 주차장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글쎄, 그때도 제가 얘기 했잖아요. 하상 주차장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해서 교통 소통 어려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 지금 그냥 서서 태워버리는 기름이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전부 각 동에서 이런 것을 뒷골목에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해서 차가 좀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오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동장님 물론 잘하실 줄 알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삼천동민들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는 동장님이 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임영빈삼천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우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천동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내무위원회소관 둔산동, 월평 2동, 월평1동, 갈마동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 그리고 사무장, 금번 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너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4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의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그일은 8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전에 4개동을 실시하고 오후에 4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미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3차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짧은 일정동안에 한 해의 동운영에 대하여 잘된 시책은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으며 시행착오나 잘못된 분야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수감기관 입장에서도 의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꾸밈없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우리 모두는 주민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특히 감사를 받는 측에서 모든 행정의 발전방향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동장의 선서와 업무 보고, 감사 자료 설명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의 선서에 앞서서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대전직할시 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순서는 둔산동, 월평2동, 월평1동, 갈마동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장 한규섭, 월평2동장 한 장현, 월평1동장 양판규, 갈마동장 제종근 (선서장, 위원장에게 전달)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먼저 둔사동 1994년도 업무추진 현황 및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 감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둔산동장 나오셔서 1994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둔산동장입니다. 1994년도 저희 둔산동에서 행한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답변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자리에 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동 1994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동장께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동장사업비 지출 내역과 또 체납세금내역이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게 동장재량 사업비가 거기는 책정이 안돼 있습니까? 세금미납이 없습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저희 둔산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관계상 동에서 공사할 것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영규

이영규위원

동장재량 사업비가 일절 없습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체납세금도 없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체납세금관계는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저희 세금관계는 1994년도에 체납액이 1613건 1993년도에 215건해서 체납액이 1828건에 1억 8967만원이 되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687건에 9600만원을 징수해서 50.8%의 징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동이 신설동이고 해서 체납액이 좀 작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세금 증수에 보다 앞서가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만, 관외 거주자이고 또 취득세 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둔산동 청사가 전국 동사무소에서 면적이 제일 넓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를 전체를 다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현 시점에서는 3층, 4층까지 전부를 꼭 필요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동사무소 청사가 둔산 지구 앞으로 대전시 1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실도 그만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층, 2층을 계속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고 3, 4층은 주민편의 제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국악의 해이고 해서 저희 동에서는 농악, 풍물놀이 주 2회 한해서 한 50여명의 주민들이 지금 농악을 무료로 강습회를 하고 있고, 각종 모임단체 회의 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각종단체가 입주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활용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인구가 4만여명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구가 4만이 넘게 되면 분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분동이 되면 인구가 오히려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현재 4만명의 인구에도 커다란 동사무소가 필요가 없는데 말하자면 거기다가 어떤 독서실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을 하려고 계획해 본 적은 없어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이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주민들한테도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서실이라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고는 독서실 참 좋은데 까닥 잘못하면 죄송합니다만, 전의 경험으로 볼 적에 학생들의 연애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는 항상 사람이 지켜서 왔다갔다 해야 될 형편이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건의가 있습니다. 공간을 이용해서 독서실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둔산지구에 독서실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저녁에 전기료가 소요가 되고 무인숙직에 따른 직원이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충당을 해 줄테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라고 요구가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행정관서에서 돈을 받고 한다는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건물을 너무 크게 져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 가지 활용 방안을 찾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동 소식지를 연 6회 몇 회 2만 5000부를 발간한 것입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틀림없이 6회를 했습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이것은 동자체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동소식지로 해서 매월 반상회 때에 동에 안내, 그러니까 구에서 할 것 시에서 할 것, 동 자체에서 할 것을 빼놓고서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주지할 사항을 넣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동 자체예산으로 발행하는 거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저희들은 자체예산으로 하는게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동에서 강요하지 않고 주민들이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스폰서가 없으면 그 달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요즘 시에서 발간하는 시회보도 있고, 구 회보도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발간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에서 6회까지, 물론 동소식지가 필요로 하겠지만 6호씩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신문같은 것이 홍수 출하되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쓰레기만 양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잘하는 일입니다만, 구 회보나하고 중복되지 않나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반상회 개최 문제에 있어서 매일 반상회를 한다고 했는데 반상회를 매일 개최합니까? 그러면 반상회 개최하는데 동장이나 직원이 참석합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매일 반상회는 아닌데요.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매월인데 죄송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죄송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한 동장께서는 유능한 동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의 가장 발전지구로 주목돼 있는 둔산동을 맡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서 수상도 하셨고 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둔산동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너무 전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들어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고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동소식지 발간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셨다고 했는데 스폰서 받기는 용이합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저희들이 제일 첫 번에 동개소와 동시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희망이 저희들 동에는 좀 서로들 하려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다 받아줄 수 없고 해서 그렇게 스폰서 받는데는 어려움 없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거기에 2만 5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러면 둔산 세대가 2만 5000세대까지는 다 안되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그렇죠.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이 발간 부수가 남겠네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남습니다. 남는 것은 저희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수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회까지 하고 계신데 혹시 한부씩 참고 하기 위해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한 부씩만 제출 좀 부탁드려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다음에는 방역소독일지를 잠깐 보니까 여기 세밀하게 적었어요. 8월 1일 날은 태풍 11호로 인해 가지고 미실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나머지 기타는 보면 비고난에 방역 소독을 한 지역이 표기가 전무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일지를 쓸 바에는 기왕에 수고하셨으니까 일지는 일지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쓸난을 다 써주는 것이 누가봐도 과연 어디를 했구나 어디를 했구나라고 되죠. 란만 만들어 봐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지 않겠어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동감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것은 표기를 좀 해 주는 것이 동행정에 도움이 되겠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고맙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8월 1일날 태풍이 둔산동만 왔나봐요. 다른 동에는 연막소독을 다 했더라구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8월 1일날은 비가 왔는데요.

김형식위원

둔산동만 태풍이 왔더라구요. 다른 동에 소독한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둔산동은 8월 1일날 태풍이 와서 미실시한 것이 정확한 일지라고 봐지고 나머지 동이 차이가 있는 거에요.

김형식위원

정확한 자료인데 다른 동에는 태풍이 안 온데가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 얘기고 복사기가 지금도 이래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어제 고쳤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1등도 하고 그런다든데 민원인들한테 돌아가는게 매일 이렇게 꽤재재한 것이 돌아가면 되겠어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위원님한테 두 번째 지적을 당하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민원서류가 평균 280연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다 보니까 어제 일괄적으로 수선을 해서 지금 깨끗하게 나옵니다. 70만원 들여서 드럼 교체를 다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됐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여기 인부사역 결의서를 동장님 사무장님 싸인까지 딱해 갖고 예산서대로 26 3 22200원을 예산액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방역인부임하고 가로 환경인부임 2만 2200원해서 결재를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2만 2300원을 지급해서 정리를 했나요? 100원 어디서 돈이 더 나가지고 더 지출한 것인지?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가로 환경 인부임은 2만 2300원인데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 사무장, 동장이 내부결의를 했잖아요. 2만 2200원으로, 예산서에도 2만 2200원이 맞는 거에요. 그런데 각 동 기히 2만 2300원을 줬다구. 16개동 전체가 2만 2300원을 줬다구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역 소독 인부임 당초 본 예산에 2만 1200원이죠. 그래서 3월 1일날 내부결재 해갖고 정부단가 올라갔으니까 2만 2200원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1000원을 올려 줬어요. 1100원을 올려준 게 아니라 1000원을 올려줬다구요. 그러면 2만 2200원이어야지 어떻게 2만 2300원이 되요. 3월 1일날 내부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2만 2200원으로 해 줘라 그래서 1회 추경을 6월 16일날 임시회에서 6월 18일날 결정했다구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지금 2만 23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누가 2만 2300원이라고 했어요? 예산에도 없는 돈을 어떻게 써요. 말이 안되잖아요. 3월 1일날 동장님 내부결제 한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방역 몇일 했어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117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150일 예산섰죠. 거기서 동빼서 준거에요? 100원씩,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100원씩을 더 줬느냐구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정부노임단가가 2만 2300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희들은 2만 1200원으로 결의를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후에 소급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김형식위원

방역은 6월 1일부터 했으니까 소급할 것도 없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이것은 재조사를 해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김형식위원

다른동은 똑같은데, 여기는 동장님이 2만 2200원 결재서류 확인 됐잖아요. 그랬는데 돈은 2만 2300원을 준다면 1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6개동하면 많아요. 150일씩 100원 16동......,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만 2200원을 주게 돼 있는 것을 2만 2300원을 지급한 사유내역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둔산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재연

황재연둔산동사무장

2만 2300원이 맞는데 복사가 흐리게 나와서 2만 2200원으로 보인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3"자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산에 없는 것을 어떻게 2만 2300원을 줬느냐구요?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때 안고쳐 왔으면 문제가 있는거에요. 정리추경 예산서를 안 봤는데, 100원씩은 전부 조정해서 올려놓지 않았으면 2만 2200원이 맞는거라구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것은 원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영택 위원 거수)

영택

박영택간사

박영택입니다. 한동장님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동장님인데 분가해서 1년밖에 안돼서 상당히 바쁘신 모양이고 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은 둔산동에 제시가 안됐군요. 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가 조직이 안됐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현황이 없어서 물어봐요.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자생단체조직이 어째서 안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바빠서 그러신가 필요없어서 그런가, 유독 둔산동만 현황에 없어서 질문합니다.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저희 둔산동에 저 역시 의문입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성을 누차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라 바빠서 그런지 위촉을 하고 모임을 갖는다는지 한 서너번 시도해 봤는데 안되요.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구성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영택

박영택간사

다른 자생단체는 다 조직이 되구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영택

박영택간사

한동장님이 관심을 덜 가져서 그렇지 4만인구를 앞으로 포용할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예산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만사를 다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이렇게 바쁘신가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죄송합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입니다. 동장님께서 청. 정. 예운동의 일환으로다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직거래장을 운영해 가지고 효과와 문제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저희들 둔산동이 논산군 연산면하고 총체적인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연산면은 특수작물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고가고 해서 그야말로 도농간 자매결연의 의의를 살려가지고 좀 보다나은 진실속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아파트단지 별로 농협에 전화를 걸면 뭐뭐 갖다달라고하면 거기서 출하전표를 떼어다가 가져오면 아파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싱싱하고 가격이 싸고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효과가 그거군요. 그러면 모순점은?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반면에 모순점이 있는데요. 아파트단지별로 기존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그것을 꺼려요. 꺼리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부작용이 나옵니다. 또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서 농산물은 직거래하면 잘되고 하기 때문에 외지사람이 연산면에서 온것양 속여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부녀회장들은 출하중 가져와라 하지만 주민들은 모르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운영하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좋은면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 문제점은 여기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겠고 옛말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쓰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속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살아야되고 서민들이 살아야 되고 수입과 수출에 대한 역조시장을 맞추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각도처에서 농수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져서 농산물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해서 잘 해 가지고 동별로 운영해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또 고기잡는 수협에 보탬이 되고 농민에 보탬이 되고 또 짐승을 기르는 축산업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은 좋고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더욱더 앞으로 좀 노력하셔가지고 서구청에 얘기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빼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는 환경요원이 세분계시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여자 분이 있네요?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민진숙, 김옥순, 장길희 이 세분입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거기는 환경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원래 개발이 잘 돼있고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또 주로 아파트단지고 그러다보니 그렇게 어디가 환경이 나쁘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다 필요합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밭대로, 둔산대로에 하루만 걸으면 대로변에 비닐이니, 휴지니 막 날려 가지고 그것을 줍지 않으면 미관상 아주 불미스럽습니다. 그리고 넓은 광활한 공한지에 종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주워야 되요.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이분들 사역을 하시는데 비오는 날은 못하시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비오는 날은 가급적이면 안하는데는 지류광고물 뗄적에는 비오는 날 우의를 입고서 해야 되요. 비 맞으면 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렇다고해요. 일요일만 빼고 이분들이 계속나오고 또 중간에 가다가 가사로 인해 가지고 또는 병가로 인해 가지고 못나오신 분들도 때에 따라서 있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사무장님! 일용직, 상용직 근무일지좀 복사해서 바로 지금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 수당있죠. 일비! 일비는 안나오신 날은 지급 안하시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지급 안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나오신 날만 지급하죠?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좀 해 주셔서 우리 동민등의 숙원이 하루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한규섭둔산동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동 1994년동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동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평 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감사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핵심적인 요점만 집중 질의 감사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월평2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위원장!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추진실적이나 주요업무보고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이영규 위원님이 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월평2동의 감사자료를 보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실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보면 체납세금징수대책이나 실적도 없고 동장재량사업비 사용내용에도 없고 반상회운영현황, 방범순찰대 운영현황, 주민숙원사업실적등등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고 뭐가 이렇게 너저분 하기만 하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예가 하나도 없습니까?

달신

박달신월평2동사무장

재량사업비는 별도로 나누어드렸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타동에는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런 내역도 별로 없고 방법순찰대라든가 반상회운영 이런 것이 동에서 기본적인 사업현황인데 그건 것이 전혀 없어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감사자료 별지로 돼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 여기에 나와있다! 그러시고 청. 정. 예운동에서 불우이웃돕기에 85세대 2100만원을 불우이웃에 도와 줬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자체 주민들이 지출해서 준 겁니까?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저희들은 주공 1, 2, 3단지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도와준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주민들이 성금을 낸 것을 가지고 불우이웃에 나누어 줬다는 얘기죠. 관에서 주도한게 아니고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월평2동지역이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많이 있죠.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분들과 생활이 좀 나은 분들하고 학교관계니 이런 마찰등은 없습니까?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그런 것은 지금 해소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초창기에는 있었죠?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먼저 성촌국민학교하고 성룡국민학교 관계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역이 상당히 개발지역으로써 어려운 지역인데 동장이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고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업무추진실적 8쪽을 보면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건설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별 화합잔치했는데, 화합차원에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든지 노래자랑같은 것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그것은요. 주공아파트 1, 2, 3단지가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통장과 부녀회장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경비를 마련해 가지고서 체육대회 또 노래자랑 또 장기자랑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주관이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단지별로다 체육대회나 노래자랑을 했다는 그 말씀이죠?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예, 단지별로요.

낙주

강낙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둔산동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방역일지 월평 2동 같은경우는 김영선이하고 박문규하고 두사람이 있는데 일지를 누가 작성합니까?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본인들이 써야죠.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네요. 기왕에 수고를 하셨으니까 일지라도 좀 착실하게 성실하게 처리해 놓고 글씨야 잘 못써도 상관없으니까 본인들이 작업일지는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보완해 가지고서 잘좀 해 놓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입니다. 청. 정. 예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 홍보단속, 재활용품수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는 아파트지역이나 잘 되시죠?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중에서도 아파트에서 승용차로 쓰레기봉투를 싣고와서 단독주택지역에다 버리고 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그게 아니고요. 만년동에 일부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간에 건축잔재물 같은 것을 싣고 와 가지고 건축자재물 같은 것을 싣고 와가지고 살짝붓고 도망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 정리하기가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문제가 좀 있죠? 재활용품을 동사무소에다 갖다 모아놓습니까?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아파트단지에서 통별로 부녀회장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모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이 있는데는 지하실에다도 모여놓고 복도를 이용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차량은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운반하고 승차하고 하차시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매주 일요일날마다 구청에서 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녀회장님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싣는데 애로가 좀 있을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거기는 아파트지역이니까 좋겠지만 단독지역같은데는 어디다 내다놓을데도 없거든요. 내다놓을데가 없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모아놓으십시오. 그러면 몇 월 몇일날 와서 수집을 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차 못들어 가는 골목도 때에 따라서는 있고 그래가지고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인부가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나 한사람쯤은 각동별로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동사무소에 한명 주면 참 좋죠. 동사무소에 차는 있으니까 차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다른 위원님.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택

박영택간사

박영택입니다. 동장님이 지금 영세민 아파트를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영세민 실적이 하나도 안나왔네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별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소

무소월평2동사

박달신 : 일반현황에 보시면 있습니다.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들이 거택보호자가 63세대에 177명이고요. 자활보호대상자가 500세대에 1760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563세대에 1937명이 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고생많으십니다. 학자금이나 모든 것을 그날그날 동에서 지급해 주나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그렇죠. 학자금실적을 말씀드리면 161명에 1522만 43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가 학교 때문에 문제 났었죠?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성룡하고 성천분교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화해가 됐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식위원

공한지 정비하면서 장비 얼마나 썼어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저희들 포크레인 약 30만원정도가 섰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년동 공한지 지역을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몇번했어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하루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 더 있잖아요. 다 했어요?

장현

한장현월평2동장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요. 수시로 갖다 내버리니까요. 수시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김형식위원

장비임차료 있으니까 필요하면 쓰시라구요.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 2동 동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1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월평1동장

월평1동장 양판규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월평1동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위원님들의 질의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식위원

월평1동에도 공한지 많죠?

판규

양판규월평1동장

저희들한테 20만원의 장비임차료가 나왔어요. 구청에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구요.

김형식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어요.

판규

양판규월평1동장

월평1동은 없어요.

김형식위원

월평동에서 1, 2동 해갖고 그 예산이 있었고 먼저번에 월평동 있었단 말이에요. 15개동 예산을 1개동에 여섯 번씩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줬다구요.

판규

양판규월평1동장

장비임차료가 현재 20만원 가지고......,

김형식위원

17만원씩 여섯 번을 쓰게 했는데 월평 1, 2동 반을 나누어도 세 번을 쓸 수가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월평1도장

갈마동은 어때요?

종근

제종근갈마동장

갈마동도 예산이 없고 40만원 예산지원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들 확인하세요. 본예산서 89페이지에 있어요. 진흥계 예산에다가 국토대청결운동추진장비 임차료 해갖고 17만원씩 여섯 번 15개동 그러면 진흥계에서 안준거에요. 왜 40만원씩, 20만원씩 밖에 안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양이 많은데는 더주고......,

김형식위원

돈이 없어서 못쓴다고 하잖아요.

판규

양판규월평1동장

지원요청을 해서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돈남겨도 소용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규

이영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월평1동에 인구분포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주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판규

양판규월평1동장

현재 일반주택지는 인구수로는 별로 안돼요. 저기 이부 부락이라고 해서 성심병원 그쪽에 600명정도 거주하고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퍼센트가 몇 대 몇입니까?

판규

양판규월평1동장

일반 주택이 15%정도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행정하는데 동장이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세금체납액이 2억 5000만원에서 그동안 징수한게 15%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여기에 신흥개발지역이므로 주 세원이 취득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취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안내게 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월평1동장

여기 추진실적에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라고해서 대륙별트가 7600만원정도 체납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지산건설이라고 해서 2680만원정도 신유유통이 2700, 대명레저가 1700, 성세재활이 2100해서 전체 체납액의 67.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유형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륙별트는 지금 부도가 나서 도산을 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산건설은 중도일보사 옆에 있는 집을 졌는데요. 건설업체가 이것도 도산이 돼서 지금 업주가 형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압류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유유통이라고해서 하나로 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상가가 도산을 해서 지금 수용중에 있어요. 그리고 대명레저관계로 1700만원이 압류요청이 됐는데 분할납부는 300만원을 했고 지금 압류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중까지는 매듭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세재활병원 2100만원은 국세양도세 소득할로 주민세가 7.5% 돼 있는데 지금 성세재활원에서 재판을 의뢰해서 소송계류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세재활병원에서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못내겠다고 해서 재판에 소송계류가 있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우리가 주민세 7.5%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항은 그렇고,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많아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타 사항관계는 현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세금관계 때문에 이래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현장에서 출장해서 현금을 징수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장회의를 했고 요즘 종량제관계 겸해가지고 체납세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참 수고가 많으신데 체납세금이 조기에 정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월평1동장

고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1동 동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갈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갈마동장

갈마동장 제종근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갈마동 199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 직접 질의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방역관계 일지를 갈마동 것을 봤는데 16개동을 봤습니다만 탄방동하고 갈마동 일지가 타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기재했다고 보는데 다 기재됐기 때문에, 일지는 사무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계원내지는 동장님이 일지를 쓰도록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봐서 우리가 봐도 실시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쓰레기장 집중방역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기록이 참 바람직스러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문종태라는 사람을 사역하고 있는데 이 일지는 문종태씨 본인이 쓰는 거죠?

아주 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니까 탄방하고 갈마동만이 장부답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좀 계속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제종근갈마동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영택

박영택간사

박영택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써 게이트볼 경기장이 준공됐다고 보고 돼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종근

제종근갈마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