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월군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광산촌 문제, 관광개발, UR대체 작목개발, 농촌지역 소득증대 등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가 산적한 군정업무의 활성화는 물론이며, 군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여건을 가지고 다른 어느 군의 지방의회보다 내실있고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영월군정을 이끌어 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시의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개발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목적인 만큼, 군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 회의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부군수님의 군정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별로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군정보고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6. 기획실장 최 선 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의 집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 전반에 대하여 애써 주신 이상덕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실은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한 업무추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 기획실 소관은 물론이고 타 실과소, 읍면에 해당하는 사항도 저희 기획실과 연계된 사항으로써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저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는 영월군 건설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072만 2,0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계약은 '93년 4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1차 시안보고회는 '93년 8월 21일, 8월 24일 군과 군의회에 보고를 했고, 2차 시안으로써는 '93년 11월 26일 및 12월 3일 군과 군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93년 12월 2일에 했고, 기성검사에 따라서 80%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4억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월사유는 '93년 11월 22일에 강원도 건설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사조정 신청한 바 강원도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있지 않은 상태였고, 또 내부적으로 보완지시가 있어서 그때까지 준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월액은 1,0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이월 이후에 강원도 건설계획 심의위원회에 보완 심의를 '94년 3월28일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사승인이 '94년 7월 21일 나서, '94년 8월 3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입한 것은 169억 4,100만원 입니다. 차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주천청사, 중동청사, 군청사에 대해서 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을 했고, '92년 군도확포장 사업에 농협에서 차입했고, 철도이설을 농협에서 차입했고, 남면청사와 북면청사를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서 45억을 차입했는데 그 재원은 재특기금, 지역개발기금, 도특기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18억 9,500만원을 차입을 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는 32억 300만원을 차입했고, 재특자금 6억 8,400만원, 민간자본 25억 1,900만원을 차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차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상환연도에 따라서 원금, 이자를 차질없이 현재 100% 갚고 있습니다. '96년 이후에 상환할 내역이 138억 6,7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공통보상금을 지급해야 겠다고 품의가 되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배정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일단 감사 자료를 내놨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각 실·과·소 기능별로 감사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채무부담 사업 내역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에서 채무부담을 승인 받아서 '94년도에 돈을 주기로 하고 사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7노선, 14.6km에 5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8억 9,400만원, 준용하천 수해복구 6개소에 2억 5,1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3억 3,3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5억 5,8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2억 5,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역 중에서 채무부담은 별도 채무부담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승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철도이설 사업에 3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지 차입한 것은 19억 8,0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남면 상수도 시설공사는 6억 기채 승인으로써 6억원을 전부 썼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주요사업은 노후 관 교체였습니다. 1억 7,000만원을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모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사항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추진실적은 그것과 차이가 다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나 집행하지 못한 것, 또는 계획보다 더 많이 된 것, 계획보다 더 적게 된 것, 그러나 어디까지나 장기지방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그해, 그해 예산 수급에 따라서는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현황입니다. 장애자복지에서 기존예산이 448만 3,000원인데, 전용은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6,000만원이 기존예산인데, 전용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감리비는 기존예산 265만원에서 749,000원으로 해서 전용해서 집행액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기존예산이 699만 9,000원인데, 전용을 586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실지 설계비는 2,136만원이었는데 58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5,014만 4,000원이었는데 2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초청 여비는 250만 5,000원을 전용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보상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실과소에서 기능별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집행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자료에 냈습니다. 단종제 위원회에 1,500만원, 당초에 냈고,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200만원, 다음에 성금, 찬조금을 못받게 됨으로써 그것에 대체해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군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 읍면참가 보상비로 주었고, 민평통 자문회의 영월군 협의회 운영비로 500만원, 재향경우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영월군 협의회의 환경보호감시단 발족에 따른 단복 제작에 30명을 해줬는데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에 3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제44주년 6.25 행사비로써 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월군 새마을부녀회 향토민속음식 찾기 품평회를 했는데 여기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동 새마을부녀회에 상동목욕탕 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유류대를 384만 9,000원을 목욕탕 짓기 이전에 지출을 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영월군 지회에 제14회 장애자의 날 참가자 급식비로 지출했고, 38만 4,000원은 제3회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자 보상을 했고, 140만원은 우리 농산물 대축제 행사 참가 여비보상으로 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은 150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협회 및 보훈단체에 장애인지회 운영비로써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구래특별지회에 3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체육대회에 참가자 급식비로 40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인명구조장비 수리 콤프레샤로 해병전우회에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보조금으로 영월군 체육회에 8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량과 사업비 현재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실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심사분석하는 이유는 그대로 심사분석이 되겠는데, 사업추진이 원만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안되어 있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게되면, 군수님이 다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각 실과소에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실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의 주요 업무 심사분석 결과입니다. 1분기에 대해서는 종합 평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많은 개혁과 변화 속에서 새시대 새모습 신영월 건설을 군정목표로 군산하 전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제28회 단종문화제와 제12회 군민의 날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와 알찬 추진으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불안과 불편·부담을 제거하고자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는 등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들 의 호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행정편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모든 업무를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 추진한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입니다. 총 92건의 사업 중에 6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건은 시기가 미도래함으로써 착수를 안했던 것입니다. 한편, 설계지연 및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 등으로 군도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16건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분기에는 1분기의 종합평가에 따라서 사업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각 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안나와서 죄송합니다만, 3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3분기에는 한해·수해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군산하 전 공직자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각종 재난에 대비한 예방행정 강화 노력으로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전대비를 위하여 재해위험 지역과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확인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입니다. 총 104건의 사업 중 14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이 90건이었습니다. 이 중 덕포제방 도로포장 등 7건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확정이 좀 늦었고 또 설계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는 부진 또는 문제점 사업을 중심으로 면밀한 자체분석을 실시해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도록 각 실과소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총괄사항과 일람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채가 32억 300만원으로 '95년도에 이자를 납부해야 될 금액이 2억 8,400만원인데, 현재 업체입주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셔서 기채를 상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기채상환은 무난합니다. 현재 수월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영월군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4, 5년 후의 사업은 추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도, 1년차 사업은 근사치에 와야 하는데 항상 1년차 사업까지도 보게 되면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도 보니까 1년차 사업이 사업추진 내역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상의 1년차 사업 내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 심사분석 결과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의 주요 건설사업에 부진사유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설계지연이 대다수로 나타나는데 모든 사업이 사업계획 초기에 설계지연으로 사업이 착공이 안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체설계 인원이 모자란다거나, 우리 관내에 설계 용역기관이 모자란다고 하면 타지역 설계를 주더라도 설계가 최종 완료되어서 바로 착공되어야 하는데 1/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따라서 설계지연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지연이 된 것이 비단 금년만이 아니고,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사업장은 많고 토목직에 인력은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결원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름대로 인원은 부족하고 설계량은 많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초에 읍·면·군 토목직 공무원으로 설계팀을 만들어서 전부 한군데 풀가동을 합니다. 설계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이 성립될 때가 있고 그 이전에 설계가 완료될 때도 있는데 주된 원인은 인력이 부족하고 설계대상은 많고 이것이 주 부진사유입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포괄사업 내용 중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동읍에 고추묘 재배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게 되면 하우스가 2동을 짓고 고추묘가 7만본 생산하는데 2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아마 읍면장 포괄사업은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기획실에 읍면에서 사업내용을 보고해서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묘 재배시설이 계속적으로 하우스를 져놓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고추묘를 생산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판매를 했다면 그 수익금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사업 전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생기기 이전, 의회가 생기고 나서 1, 2년 간은 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군의 사업과 읍면의 사업이 중복이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여를 안하고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고추묘 재배시설에 대해서는 2, 3개월 전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우선 읍면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특정인의 한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고 다수 인원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비단 주민숙원 사업하면 공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또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만 주민숙원 사업의 개념이 있느냐 또는 다수의 주민이 농업을 경영하는데 그 사업자체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공무원 내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묘 재배시설 내용 자체는 기획실장님이 모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토는 안되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 제목이나 자료를 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동읍에 연락을 해서, 감사 중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처음 사업계획 입안에서부터 사업추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 추진되어 와서 처분이 될 때까지, 그리고 판매대금의 수익이라든지, 하여튼 여러가지 이 사업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오늘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내에 감사 마감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현황에 장애인협회 및 보훈단체협회에 보면 구래특별지회 운영비로 324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특별지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관계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시간에 상동읍사무소 포괄사업비 고추재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한 중에서 우선 몇가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 내용자체가 서류나 모든 것이 상동읍에 있기 때문에 답변에 곤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지시간을 드릴테니까 해당계장하고 해결하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산지침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이 포괄사업은 그 읍면에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을 위주로 해왔고, 특히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상동읍의 고추묘 공급사업은 특정인에게 배부를 함으로써 이 사업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첫번째로 과목집행이 404 시설비 항목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연구 활용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모르지만 육묘를 위탁 재배하는데 시설비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우선 지침상의 위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실장님이 보는 판단에 이것이 시설비로 집행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급 대상자가 상당히 가구가 많은데 상동지역에 지역여건으로 봐서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적게는 100본에서 많게는 1,000본 이상 공급이 되었는데 가장 많은 500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50평 이상의 농지나 마당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지역을 판단해서는 그렇게 넓은 마당이나 농지를 보유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의 개개인 별로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두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읍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된 동기가 지난 1월달에 군수님이 연초순시 때 사업을 보고해서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자리에서 아마 군수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권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이 사업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우선 이 세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 예산은 심의사항에 소규모 지역숙원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다수인에게 줘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위반이라고 볼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가 되겠고, 하나는 보급대상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50평이면 500본 이상 심어야 한다고 하는데 50평 이상 확보한 농가 규모가 얼만지 답변하라는 것 하고, 마지막으로 연초순시 때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다는데 이 사업 시행전에 군수가 알고 있었느냐 하는 이 세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예산 지침상의 위배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겠고 두번째, 세번째는 사실상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상 위배여부는 포괄사업비는 주민 숙원사업, 또 거기다가 대규모 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하면 대상은 주로 건물, 공작물, 구축물, 구축물 하면 도수로라든지, 일반 공작물 등에 대한 시설물로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하고는 별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그래서 상동읍에서 고추묘를 재배하여 분양했는데, 우선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덕 2리 상동 라이온스 월례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정하 라이온스 회원이 그 월례회 석상에서 이분도 아마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150만원 내지 200만원만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추를 재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상동읍장이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동읍에서 당초에 주민사업에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종자대를 주고 하면 거기서 봉사를 하든지, 또는 농민이 같이 와서 짓든지 해서 거기서 나온 육묘를 각 농민들에게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엄격히 따져서 예산편성에 적용을 시킨다면 부적합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이것이 들어맞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고추묘를 위탁할 때는 그당시 100원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낼 때는 60원으로 해가지고 60원에다가 7만본 하면 42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지원했으면 한 220만원이라는 조수입이라는 차가 나는데 상동읍에서 생각할 때는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종자를 사주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육묘를 공급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부러지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아예 안들어 맞지는 않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예산지침 사항에 딱부러지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부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누구든지 신청을 해라해서 신청의 기회는 다 자연스럽게 주고 신청을 받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로 같은 것도 세사람이 1정보의 농림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수로가 망가지면 포괄사업비로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세사람에 대한 시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의 연초순시 때 보고를 군수님에게 했다고 아까 총무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례는 그러면 물론 군수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례상 연초순시 때에 보고하는 것은 일단 하나의 계획보고입니다. 그것을 결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저희 포괄사업비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포괄사업비 중 아마 2건 정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지, 군수님이 결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후는 포괄사업비 경우라면 읍면장 책임하에 포괄사업비를 다시 변경해서 해도 군수님이 다시 군에서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다만 보고한 대로 안하고 왜 그런 사업을 했느냐, 그것이 더 낫겠느냐라는 질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조직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순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 답변내용 중에 고추재배 사업을 포괄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우리 영월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자체의 필연성도 배제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침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유추해석을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 질서가 서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예산집행은 물론 지침서에 보게 되면 딱 어느어느 사업을 꼭 찍어서 수천개의 사업을 열거는 하지 않지만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하다 안하다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지침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것도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참작해 달라는 그런 식의 예산 행정사무 감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첫번째 질의한 과목집행의 시설비로 포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계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사항에는 비닐하우스 항목은 안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다만 과목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딱부러지게 맞지는 않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상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은 역시 내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여부에 따라서 잘못이라고 결정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관계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 남아있기 마련이고 고추묘 육묘사업으로 볼 때는 소모시키는 사업인데 어떻게 다른 사업과 같이 비중을 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상동읍 고추묘 재배시설은 연초 군수님 순시 때 보고를 한 자료를 가지고 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광산 실직자들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고추묘를 농가에 위탁 육성케 하여, 적게는 100본에서 많게는 2,000본까지 가구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광산 실직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저자신이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동읍의 고추묘 재배시설은 감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을 위한 소득사업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지역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농촌지도소와 산업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장 포괄사업에서 지출한 상동지역의 고추묘 재배시설은 어떠한 근거에서 지원이 되었으며, 또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는 소규모 지역사업이나 영구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 내지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심행정에서 비롯된 동기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내리면 어떠한 선심을 위한 목적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선심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만 해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일단 예산이 계상되면 전적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고를 받는다든지 무엇을 하라든지, 이런 지시는 내린 바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404 시설비에서 지원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200만원 지원한 돈에서 시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 농가가 가지고 있던 하우스에다 고추묘를 부탁을 해서 그사람이 육묘를 해서 납품을 면에 해서 분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404에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포괄사업비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추궁도 하고 저에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동 계장으로부터 얘기 듣기에는 하우스 시설비와 종자대로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개인 것인지, 아닌지는 이해해 주신다면 물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가시설로 이용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제가 볼 때는 하우스 필름, 속필름, 볼트 그것은 200만원 그 안에서 일단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했다면 시설물은 면소유입니까 ? 아니면 마을 공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하우스와 연계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필름이라든지, 속필름이라든지 이것은 오래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볼트라든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동읍장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서 별도로 본 위원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민간인 계도용 신문배부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중배부나, 사망이나, 이주를 하였는데도 잘못배부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정DM망에 배부되는 신문과,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배부되는 신문의 종류는 다른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월군에 부임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영월의 신문배포 내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책도 계셨고, 또 확인도 하셨다고 제가 부임한 후에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작년도에는 그런사항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읍면에서 배포선의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순시 또는 보고를 파악해서 매일 체크는 솔직히 안했지만, 월 한번씩은 체크해서 이중배포나 이런 경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며칠전에 어떤 정보에 의하면 신문이 잘 안들어 간다고 해서 무작위로 뽑아서 공보계장과 담당자로 하여금 신문배부처에는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몇군데 체크를 해 본 결과 소문과는 달리 신문이 잘 들어가고 있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내용 중 군정DM망 요원이나 군정홍보요원, 군정상담원이 예를 들어 10명인데 왜 배부는 8명인가 하면 이중·중복을 제외했기 때문에 총인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도정DM망 요원이라는 것은 신문을 주고 있습니다만,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서 도에서 직접 이 사람들 한테 홍보물이 군을 안거치고 직통 우편물이 책자나 이런 홍보물이 직접가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그런 요원에게 우선해서 우리 군에서 보는 신문을 주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중배부가 없다고 하셨는데 당장 볼 것 같으면 일련번호 87번과 일련번호 258번이 중복되어 들어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면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수주면을 볼 때 87번 장순일, 258번 장순일,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나와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왜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것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고 무작위로 해서 배부처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 그렇고 이것은 제가 이 감사 끝나는 대로 수주면에서 왜 이 중복자를 보고를 안했는지 하는 것을 따져서 나중에 무슨 연유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1,000부나되는 신문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해서 하는데는 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읍면에서 월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는지 수주면에 확인을 해서 누락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수주면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중 배부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면에다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번에 감사 때 실장님이 오시기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장님께서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이중배부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중배부자 명단이 나타나니까 읍면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는지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 위원님 보다 제가 더 잘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저희는 신문배부자가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제가 그렇게까지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즉시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까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93년도 결산검사시 광고료가 기본부수에 준하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불했다고 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기본부수에 준한 광고료를 주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료를 준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실례로 제천상수도 문제 때문에 조선일보를 택한 것도 조선일보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싼 광고료를 주면서 조선일보를 택했던 것인데, 그 예를 보아도 당연히 기본부수가 많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차등을 줘서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고료를 지불했다면 이는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광고내용을 이달의 군정하고 앞서가는 내고장 광고 내용을 자료로 지금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4대 일간지는 자기들 신문배부 부수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 있는 일간지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배달되는 것보다 전철역이나, 터미널에서 파는 부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강원일보가 8만부다, 도민일보가 7만부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을 배포선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배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신문사에서 신문을 찍는 매수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영월군에 들어오는 신문같은 것이야 도민일보나 강원일보가 영월에 상륙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물으면 알고 있겠지만 강원도 전체의 부수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지 광고사이즈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희 뿐만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할 방법이 저희로서는 알길이 없고 그냥 물어 보면 10만부를 찍어서 배포된다느니, 8만부를 한다느니 하는데 그것을 제가 그냥 들은 소리지, 직접 회사에 가서 찍어서 배포선까지는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여태까지 낸 광고자료는 지금 이자리에서 제출하겠습니다만, 1면에 나오는 광고하고, 2면에 나오는 광고, 3면, 4면에 나오는 광고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앞에 나오는 광고가 제일 비싸고 뒤에 나오는 광고가 좀 싸고, 그 다음에 칼라로 하는 것이 좀 비싸고 흑백으로 하는 것이 좀 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달물가처럼 정부에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지만, 신문협회에서 규정을 해서 광고료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신문부수를 공개를 안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장님이 참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대충 생각해 봐도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하고는 회사설립이나 역사를 봐서도 당연히 차등이 납니다. 금방 설립이 된데도 물론 더 많은 부수를 가질 수 있겠지만 보편적 견해로 봤을 때 도민일보가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얘기할 텐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실장님 잘못이고, 또 굳이 알아볼 수 있다면 비근한 예로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 자체만 봐도 대충은 알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93년도에도 지출을 해서 지적이 되었고, '94년도에도 그렇게 지출했다면 공보실에서 공정성을 기하는데 노력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94년도 월 지출한 금액만 해도 많은 돈인데 이것 말고도 또 행정예고나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나갔는데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실장님이 무엇인가를 시인을 해주셔아지, 잘못된데 가서 추궁을 한다든가, 법을 모르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감사를 받는 실장님의 대답도 미안하고, 저희로서는 더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좀 더 공평성있게 똑같이 지출해서 우리 군의 비용이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94년도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 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광고는 물론 영월의 주민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에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지라고 해서 서울이나 타도에 신문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영월에 국한할 경우에는 영월세무서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월단종제를 홍보하고 산간계곡의 비지정관광지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런 분야는 영월사람이 아닌 타지역의 사람이 홍보를 보고 영월을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광고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부수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꼭 한다고 하면 신문을 찍어내는 기계 옆에 가서 과연 몇매가 나오는 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꼭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의 신문부수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면 저희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공문을 내든지, 방문을 해서 알아보고 오든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보실장이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을 10번 하는 것은 피부에 닿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꼬집는 그 한마디는 파급효과가 커서 어떻게 보면 영월의 위신이 상당히 실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질책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완시행해야 할 문제도 타도나 외부사람한테 잘못 비추어져서 영월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문회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인정하고 신문협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알고 했습니다만, 이 방법이 틀렸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번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들었습니다만, 타시도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비근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외부로 신문이 많이 나간다고 하면 광고료 나갈 만한 소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꼬집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민일보 같은데는 이익을 받고 강원일보는 불이익을 당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신문광고료 손익을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근거에 기초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것 만큼은 틀림없고 신문사에서 정확한 부수를 알려주지 않는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라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적으로 나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광고료를 막 주려면 더 줄 수도 있는 건데, 돈주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 6,000만원 달라면 6,000만원 주고, 7,000만원 달라면 7,000만원 못줄 수가 있겠어요 ?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어느 정도 이것은 사실 근거가 없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예라 하지만 남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말슴드렸습니다만 '93년도 결삼검사시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똑 같은 방법이라면 이것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지출한다면 군비의 낭비는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물론 기자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 행정집행에 또 어느 누가 공보실장님을 하시더라도 이 예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독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되어서 곤란합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틀림없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실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무슨 물가정보에 금액이 표시되어 나오고 기재되어 나온다면 그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제천취수장 반대에 대한 성명 경위서를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선일보하고 4대 일간지에 몇군데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보니 조선일보 같은 데는 3,000만원도 넘었습니다. 1면의 하단에 1/3 기사를 내는데 그런 규격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220만원이 똑같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국을 무대로 해서 몇백만 부가 발부되는 신문하고 강원도 지방에서 10만부도 넘지 못하는 신문부수를 가지고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만, 행정홍보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220만원 짜리를 돈으로 따져서 예산절감을 해도 영월에 올 사람은 오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영월의 홍보기사가 나갈 적에 외부로부터 거기가 어떻느냐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낭비예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출석답변할 때 선진국에서는 행정홍보비가 총 예산의 2% 내지 5%를 할애한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행정홍보를 안해도 지장은 없습니다.그렇지만 행정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파급은 수치로써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공보계장도 해보았고, 전임되어서 공보실장도 해보았고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덕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역사가 깊고 부수가 많은 신문사와 창간된지 얼마 안되는 신문사와 적게 배부되는 회사하고 금액의 차등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리고, 가능한지의 여부를 연구검토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시가격이라 해서 딱 찍혀 나오면 저희도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지켜야 되겠지만 신문에 광고를 한번 하고 청구서가 날아올 때에 그것을 깎자는 것은 차라리 신문사에 안줄 수는 있어도 광고료를 깎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의 광고부를 불러서 깎을 수 있는가를 파악해서 제가 이상덕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사실 광고를 해서 효과면이나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크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선진국은 10%를 낸다 20%를 낸다 그러시는데, 어디에서 얼마를 주던, 타당성 있게 지출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수에 맞춰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어야지 달라는 대로 다 준다면 회사에 돈벌어 줄 일 있습니까 ? 우리도 우리 예산 가지고 쓰는데 그렇다고 영월군이 빚이 많다고 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 돈빌려 준 일도 없고, 없는 예산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서 알뜰살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분은 어차피 지출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95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대로 밀고 나간면서 '95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출한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95년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혹하게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실장님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시겠죠, 반면 저희 의회의원들도 생각해 주시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야할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래서는 안되니까, '95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 만큼은 분명히 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5년도의 문제는 '95년도에 가서 집행부의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감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드리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광고가격을 얘기한 것입니다. 깎을 수 있으면 깎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알기에는 신문의 광고를 어느 회사가 효과가 더 크냐해서 안줄 수는 있지만 광고료를 깎는 경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어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민일보 홍보가 부수가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광고를 한번을 줄인다든지, 회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5년도 예산은 '95년도 예산을 승인하신 후에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면 이상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실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적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기본부수 차이가 날 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광고료를 깎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수가 적으면 적게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꾸 같은 금액으로 광고를 내야한다고 하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내년도의 광고료는 예산에 어떻게 올라와서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킬런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설사 올리신 예산이 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정관리상 불필요하다고 하면 주지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엄연히 10부 나가서 열사람이 선전하는 것하고 한사람이 나가서 선전하는 것이 인건비가 같이 나갑니까 ?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95년도의 것은 줄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신문이 밉고 좋고가 아니라 근거대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영월세무서 말고 춘천세무서에 가서 양대 신문사 세금내는 것 보면 어느 정도 그 금액으로 비율만 봐서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월군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딴데가 다 준다고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광고료 집행시는 꼭 그런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소 명단 가운데 이중배부자가 없다라고 공보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단정을 지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재영 위원님께서 수주면에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읍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매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읍면으로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이중배부자를 읍면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접수받기 전에 이중배부자 명단은 공보실에서 검토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아마 행정에 어두운 본 위원이 검토한다 하더라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또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시켜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읍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또 안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시간이 없어서 대략 중동면의 현황만 봐서도 몇개 이중배부자가 있고, 또 일부에는 몇년 전에 이주한 대상자도 아직까지 있음을 잠깐 사이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문하나라는 개념으로 보지말고 100%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낭비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군비를 그만큼 투자하게 되면 실적을 거둬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감사 시작 전에 공보실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사무감사 지침에 의해서 선서까지 했습니다. 또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회의록에 의해 영구 보존되는데 감사장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런 조그마한 일부터 시정될 때 큰 일이 시정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큰 일을 시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토씨 하나도 위증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답변시에는 철저하게 토씨 하나라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6. 내무과장 신 철

그러면 내무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 '94년도 자체 및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현황,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무원 연금 부담금현황, 퇴직수당 부담금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로 군 협의회 및 읍면위원회에 지원한 총 보조액은 3,070만원으로 군 협의회에 1,540만원 읍면위원회에 1,530만원으로 각종 행사비, 회의비, 교육홍보비, 위원활동 및 사무국 운영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친절봉사캠페인, 국토 대청결운동, 행락질서지키기 캠페인, 환경감시활동, 절수·절전 등 물자절약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자체 및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도행정감사, 읍면행정감사, 부분감사, 기동감찰활동 등을 통해서 행정상 조치사항은 총 207건으로 시정 144건, 주의 63건이며, 신분상 조치사항은 총 122건으로 징계 2건, 훈계·경고가 120건, 재정상 조치사항은 총 61건 1억 8,664만 4,000원으로 추징 34건에 7,664만 8,000원, 회수 14건에 2,343만 7,000원, 감액 5건에 7,605만 4,000원, 기타 8건에 1,050만 5,000원입니다. 그간의 조치결과는 총 207건 중 완결된 것이 180건이며, 추진 중이 27건으로 이 중에는 현재 추진 중인 것과 예산상의 문제로 '95년도 이후 추진계획인 것, 또한 시기의 미도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할 사항 등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보조자료에 의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 행정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 소홀인데 처분지시 내용은 수질검사에 필요한 인력을 판단 정원 승인 신청하여 확보한 후 필요장비를 구입하라는 지시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수질검사요원 정원이 미 확보되어 정원승인 신청중에 있고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2,4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완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94년도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 예산 6억원을 차기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라는 지시였는데, '94년도 당초예산시 재원부족으로 영월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체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공채발행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확보 했으며, '94년도 사업공정은 현재 40%로 '95년 5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계획 추진 부적정입니다. 오지종합개발계획을 여건변화 등에 따른 중간평가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재검토하고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지종합개발 자체 중간평가 분석을 '94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부적정입니다. 영월읍 연하리 987번지의 매각토지에 대해 지목변경과 지분 분할에 따른 등기부를 정리하여 매수인들이 소유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사항은 연하리 987번지 토지를 매매계약 후 계약자의 관외 이주로 변경계약이 현재까지 미체결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소홀 입니다. 재해구호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비축물자 현황판을 재정비하였고 ,보관대 및 세탁류는 재정부족으로 '95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95년도 6월말까지 정비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내부 청소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 '94년 9월 31일까지 실제 관리자 및 관리상태를 점검 완료하여 정화조 관리카드를 정리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미이행한 오수정화 시설 정화조 관리자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시정조치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 34개소 및 정화조 1,057기를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및 카드정비를 '94년 8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부하였으며, 청소 미이행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종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입니다. 주천면 농촌오수 처리시설은 2개의 농수로에서 차집하는 맨홀은 별도의 배수관망도를 설치하여 생활오수만을 차집해서 처리장으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유량조정조에 정량 중 이송시설을 설치하여 1일 평균 오수량의 24분의 1.5배 이하만을 접촉폭기조로 이송토록 조치하고 접촉폭기조는 2실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1실은 위생용량의 5분의 3, 2실은 5분의 2가 되게 설치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사항은 농수로를 차집하는 맨홀구간에 뚜껑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고, 배수관망도는 재정부족으로 '95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평균 오수량의 24분의 1.5배 이하만을 접촉폭기조로 이송조치토록 펌핑조에 레벨스위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북면 오수종합 처리시설은 북면 마차리 생활오수를 수질검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하고, 중간차집시설인 펌핑조내에는 토사스코프 등을 설치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침사물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키고, 접촉폭기조 여재는 접촉폭기조 유효용량의 55%를 충진토록 조치하고, 유량은 조정조, 접촉폭기조 폭기시설 등은 주천 농촌오수처리 시설의 지적사항과 같이 설계변경하여 처리토록하고, 최초 차집맨홀 상세도면을 재작성토록 보완시키고, 관리실 구조는 내구성이 있는 벽돌브럭조로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게도면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펌핑조, 토사스코프 설계도면을 재작성 했으며, 접촉여재는 140㎥에서 55%인 130㎥로 관급자재를 변경했으며, 에어레이터와 각 시설이 2계열로 설치토록 설계변경과 접촉폭기조 1실은 유효용량의 5분의 32실은 5분의 2가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맨홀 상세도면은 재작성 보완하였으며, 관리실 구조는 조립식 구조물로 해서 벽돌구조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도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무과장님 감사요구가 추진 중인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할 것이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납부액이 9,312만 4,820원으로 본인 부담 50%를 제외한 자치단체 부담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산출은 연간 총급여 예산액의 2.3%로써 4분기로 나누어 불입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연간 총급여액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94년도 10월 현재까지 총 59건이 건의되어 그 중 23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예산 등의 사정을 앞으로 반영해서 처리할 것이 26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10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현황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본인이 5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년 4회 분할 납부하며 연간 총 보수액의 5.5%인 4억 4,125만 1,4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총보수액은 특별회계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2 제4항에 의거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연간 총 보수액의 0.0260257%인 1억 8,054만 7,000원을 4분기로 나누어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4년도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 감사에 앞서서 오전에 진행된 기획실 감사시에 읍면장 포괄사업 감사시에 상동읍에 고추재배 공급의 건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을 발견을 해서 해당부서로부터 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 감사하기에는 시간제약상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조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 저희들도 자체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일건 처리에 대하여 증거보존 신청을 하여 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후에 내무과에 본 위원회 활동기간 최종일인 12월 12일까지 감사를 자체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 결과보고해 주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진국 위원께서 요청한 상동읍 포괄사업 중 고추재배 공급 건에 대한 감사는 고진국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기에는 시간제약상 어려움이 있기에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요구를 하니 본 위원회 감사기간 중인 12월 12일까지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를 하기 위한 일건서류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을 위해 봉인조치 후 자료를 전달하겠으니 기일 엄수바랍니다. 잠시 서류봉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 금년도 총 3,07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참고적으로 '95년도 지원액은 '94년도에 대비해서 몇%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결과 추진 중 현황이라는 부속서류를 보면 취득세 누락분이 상당히 많은데 취득세 누락분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보조가 '95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신문에 보도되고 당초에 지시된 것은 '95년도는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나가서 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말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이 관계를 도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상급부서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지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취득세가 상당수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반드시 받아야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던 가정복지과 감사는 시간관계상 12월 10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실시는 12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오전 9시3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