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군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8만 군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199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허위증언에 따른 상위법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관계법조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법 5호 규정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강제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상 군민에게 증언하는 만큼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읍면장 선서. 두번째 계장소개로 진행 하겠습니다. 장안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장 이유영 입니다. 군의회 내무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통도 혼잡한 먼 길에 저희 면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행정발전은 물론 16개 읍.면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분투노력하시는 이호섭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면장님 및 계장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선서를 먼저 하시고 하세요.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장안면장 이유영 . 다음은 우리 부면장님 및 계장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 다음은 총무계장 고영근, 다음은 호병계장 김진용, 다음은 재무계장 양승도, 다음은 산업개발계장 이교희, 복지계장 박관영 계장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상담소장 하종태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다음 당면사업 추진현황, 당면사업 추진현황에는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왕, 그다음 취락구조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현황, 그다음 추곡수매현황, 보건지소 현황, 그다음 새마을 금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관내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쌍부현이라 칭했습니다. 그다음 조선 성종시에는 남양부에 편입이 됐다가 1687년, 즉 개국 296년에는 남양부 초장면이라 칭했습니다. 1914년 3월 1일에 군.면 통,폐합시 초장면과 양용면을 병합하여 수원군 장안면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3년 1월 2일 23개구로 설치가 되었다가 1949년 8월15일에 화성군 장안면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 1월 4일에 28개 리로 설치가 되었다가 1980년 1월 4일 행정리 개편이 되어가지고 37개로 늘었습니다. 1982년 4월 1일에 다시 행정리 개편이 되어가지고 40개리로 됐고 1987년 7월 1일에 다시 행정리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42개로 됐습니다. 그다음 1992년 10윌 1일 행정리가 다시 개편이 되어 가지고 현재 44개리로 이렇게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입니다. 저희는 1975년 남양간척지 조성 당시에 437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1,121헥타의 농경지가 더 늘었습니다. 수도권 금의 공간조성이 현재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61. 1헥타 약 1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면에는 축산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현재 5,260두로서 현재 농가수로 29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축 농가가 6,280두. 그래서 농가수는 138농가가 현재 양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면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면은 평야지로서 답이 2,082헥타 전이 697헥타 그래서 2,778헥타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를 말씀드리면 가구가 2749가구로서 농어가가 2,418호. 그래서 88%를 차지하고 있고, 비농가가 331호,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685명. 남자가 4527명으로서 51%. 여자가 4,758명으로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활동 인구를 말씀드리면 20세이상자 6,290명. 현재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별 인구를 볼 것 같으면 1차, 즉 농업입니다. 농업 인구가 5,435명으로 86.4%를 차지하고 있고 광공업이 2차 산업으로 753명 12%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3차 산업으로 서비스업이 102명으로서 1.8%를 차지하고 笭윱求? 그래서 10년간 인구증가율을 보면 현재 20.1%가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간척지 조성당시 75년도에는 장안면 인구가 12,000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자꾸 줄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 전체 면적은 66.59㎡ 로서 화성군의 약 9.1%인데 10%정도를 장안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령상 규제 구분을 볼것 같으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제한 정비구역은 없고 개발 유도권 지역으로 66.59㎢ 가 다 개발유도권 지역입니다. 그다음 국토이용 관리법상으로 볼적에 100%다 국토이용 관리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개발제한 구역은 없습니다. 그다음 개발제한구역은 없습니다. 그다음 토지이용 구분을 말씀드리면 농경지에 계가 27.78㎢그러니까 2,778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1%가 되겠고, 전이 6.96㎢ 10.4%, 답이 20.82㎢ 31.3%, 임야가 26.01㎢ 39%를 현재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9.45㎢ 14.2%, 기타가 3. 35㎢로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 지역을 볼 것 같으면 20.22㎢가 전부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구역 및 기구를 보고 드리면 행정구역은 현재 법정리가 10개리고, 행정리는 44개리입니다. 현재 94개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개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능직까지 포함 해가지고 전부 2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3명의 주민을 상대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말씀드리면 6개교에 1,922명의 학생이 있는데 국민학교가 5개교에 1,292명, 장안여자중학교가 1개교에 6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기업체로는 현재 16개 기업체가 있는데 저희 대표적인 기업체가 해태전자 하고, 진우주식회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의료시설 4개소로서 현재 장안의원이 하나 있고,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보건진료소 오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영세민은 97세대에 284명입니다. 전체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택보호가 33세대 50명, 자활 보호가 64세대에 234명입니다. 다음은 남양호 저수지 양수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로서 만수위 일적에 그러니까 0에서 프러스 50cm일 때는 우리가 농업용수를 31만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안, 우정, 팔탄일부, 4천헥타에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0일 때는 27만톤 양수장, 가능수위가 마이너스 3미터까지 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만톤, 사수위는 마이너스 3.3일때는 더이상 끌어 올릴수 없는 사수위 입니다. 이런 때는 남아있는 물이 1천 1백만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한발시 그러니까 7월 22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데서는 물이 없어서 야단이었을 때 저희 남양호에서는 85.3%의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양수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 양수장 이것이 1단계 양수장입니다. 장안 해창간선인데 몽리 면적이 3,806헥타, 해창간선이 198헥타, 그다음 전동기를 말씀드리면 450마력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우리가 양수할 수 있는 양이 1초당 6천톤 정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독정 양수장. 이것이 제 2단계 양수장입니다. 그래서 제 1독정, 제 2독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몽리면적이 제 1독정이 22헥타, 제 2독정이 433헥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를 말씀드리면 제 1독정에는 40마력짜리가 1대, 제 2독정에 100마력짜리가 두대 이렇게 해서 이단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정양수장이라고 해서 우정,호곡,이화간선을 전부 관수를 하고 있는데 몽리 면적은 2,394헥타 전동기는 500마력짜리가 2대. 이렇게 해서 4천헥타에 물을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면적은 저희면에 굉장히 면적이 적습니다. 0.32㎢로서 0.4%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 계획법이 재정비 될 때 저희면도 다시 면적을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률을 보면 24. 1㎢로서 현재 85%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간이 상수도로는 6천 1백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보유대수는 711대로서 9.3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 보급률은 거의 1대꼴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2, 707대인데 가구당 1대꼴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당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유인물로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안면에 행정 책임자로서 면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면에 마을문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마을문고 관리 실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면에 마을문고는 수촌 3리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촌 3리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은?

실제 운영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더러 있기는 있는데 잘 운영이 안되고 있고‥‥‥

아니. 총 마을 문고를 하는데는 몇 개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수촌3리 하나밖에 없어요?

네.

총은 몇 개 입니까?

현재 마을문고가 당초에 8개소로 지정이 됐었는데 8개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모범으로 수촌 3리만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촌 3리는 잘되고 있어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가 실상 운영이 잘 안되지요. 현실적으로 봤을때‥‥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그때는 마을문고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운영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거의 다 학교 갔다오게 되면 마을문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 집에서 또는 다른데 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촌 3리만큼은 도로변으로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문고 개설을 하면 5백만원씩 해서 책 구입도 해주고 하지요?

네. 현재 저희가 받은 것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90년도인가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운영하면 운영일지라든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7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그것이 당초에 분리되기 전에 한동네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우선 장안리가 있었고, 수촌리 분리되기 전에 수촌리에 있었고 독정리가 있었고 이렇게 자연 부락별로 있었습니다.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시점에서 마을문고가 주민들한테 영향력이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도 마을문고를 비교적 활용할 때가 언제가 제일 많았느냐하면 주민들 반상회 때 그때 모여가지고 물론 다른 환담도 했지만 그때 많이들 보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그때 학생들이 와서 보고있고 그 외에는 거의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책자라든가 내용물이 불성실하지요? 문고에 볼만한 것이 없지요?

전부 문고가 백과사전 이런 것,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본다면 학생이 필요한 문고가 그런 것 필요한 것인데 그런 문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백과사전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자료 이런 것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나 면장님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것을 개선한다면 물론 부락마다 문고를 설치하면 시간, 거리 문제 이런 좋은점이 있겠지만 이런것 보다도 면전체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도서관 같은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문고를 해서 추진을 하니까 실상은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못보고 또 크게 실용가치가 없다는 사항을 면장님도 시인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94년도 면장님 포괄 사업비가 5천만원이죠?

네.

그런데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완료한데는 없습니까?

현재 완료한데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집행이 안됐습니 다.

돈이 안 나갔다고요?

네.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아니 그래서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없고 지금 면장님 추진현황에 보면 포장 4개소, 보도블럭 2개소, 버스승강장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지료에 보면 94년 11월 22일 착공을 했어요. 동절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포장 같은 것은 시멘트 같은것은 양생이 잘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완료된것도 있고 현재 저희가 한것은 승강장 이것만 현재 다해가지고 다완료를 했습니다.

석포 2리 안길포장은 다 준공이 됐어요? 돈이 지급이 됐어요?

안됐습니다.

이것은 준공검사도 안받았어요?

네. 아직 안받았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11월 5일날 착공을 했는데 시멘트가 양생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사를 아직 다 안했다는 얘기에요?

바로 완료가 될 겁니다.

다 했어요?

네.

사랑 1리 안길포장도 안됐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됐어요?

네.

준공만 안받고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이달 20일 안요?

네.

시멘트 양생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까요?

그래서 현재 날써가 요새 추워가지고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불과 한 1주일이면 다‥‥‥

영하로 내려가면 시멘트 공사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자들이 다른데 사업을 하다가 오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포괄사업비 이것은 수의 계약 했습니까? 수의 계약으로 다 하신거죠?

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 계약을 해서 업자들이 그 기간내에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정해서 해줘야 일하기도 편리하고 공사도 튼튼하게 잘 될텐데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면장님 주관하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일을 빨리 얼른 처리해서 포괄사업비는 상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이것이 후반기 넘어서 착공을 했으면 모순이 있는것 아니에요?

그래서 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공사가 튼튼하게 되게 해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면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공무원이 27명인데 여기 결원률은 없어요?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충원은 요청 할만한 그런 내용도 없고요?

네. 워낙 TO상 인원은 다 찼습니다.

그 인원이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의원이 1개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이 어떤 전문의 입니까?

그냥 말하자면 내과 뭐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 사람이 다한다?

네. 그래서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봐가지고 진단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자기가 못할 경우에는 발안, 성모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럼 민원이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어요.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나온 얘기인데 장안면이 보면 전체 장안면내에 중앙이 아니지요? 면청사가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복판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우정면하고 붙다시피 했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 드렸지만 장안면이 우정면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이 전부 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면은 1년 내내 농사지여 가지고 거의 80%정도를 전부 우정에다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은 발전이 안 되어서 앞으로 장안면이 청사 이전이 99년도인데 빨리 옮겨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사실 이웃면은 자꾸 발전이 되는데 저희 면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어디다 어떻게 위치를 정했으면 하는 이런 안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물론 현재 위치도 남북으로 볼 적에는 거의 중앙이고 동서로 볼 적에는 한쪽 변두리 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앞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첫째 발전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장소로 물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째 대로변. 우선 도로망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도로망이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 시가지가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항은 현재 장안면 수촌국민학교가 내년도 2월 28일날 폐교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장소가 전부 교육청 소관이 5천평이 되고 나머지 산림청 소관이 한 1천여평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천평 부지가 있고 또 대로변이고 이렇게 해서 위치도 좋고 면적도 넓고 이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잘 추진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 1,202건을 접수 했는데 공고는 1, 135건이 됐고 43건이 반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반려가 됐으며 반려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낼 수없는 이런 건수입니다. 시기가 미도래 된 것.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것은 일반등기에 의해서 저희가 반송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여쭤 보겠어요. 장안면에서는 94년도 사업비가 1십억 3백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니 전체 사업비가 1십억 3백만원이네. 그 다음에 지원을 6억 4천만원을 받으셨네. 그 다음에 자부담이 3억 9천 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이 그런데 자부담이 3억9천 9백만원이란 말예요. 자부담을 어디서 어떻게 자부담을 충당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라면 노력부담 이정도‥‥

아. 그것을 같다가 계산해 가지고 3억 9천 9백만원 된다. 노력부담을?

네.

노력부담도 그렇죠. 노력 부담을 어떤 식으로 누가 공무원이 이렇게 노력한 거예요? 사업을 하도 잘 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나 해서 여쭤 보는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94년도 전체 액수가 1십억 3백만원인데 지원을 9억 4백만원 받아가지고 자부담이 3억 9천 9백만원인데 노력 부담으로 3억 9천 9백만원을 했다. 노력도 이것이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저기입니다. 저희 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했는데 19동을 했습니다. 19동을 해서 엊그저께 준공식을 해서 전부 입주를 했지만 19동 중에서 12동은 28평을 지었고 7동은 25평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보조가 있었고 그 다음 지원 융자가 있었고 자부담은 개인들이 직접 부담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어요. 추곡수매가 94년도 89,870 가마인데 93년도에 몇 가마나 했었어요?

93년도에 91,582 가마를 했습니다.

그럼 줄었지요?

많이 줄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요?

현재 주민들 여론이 우선 수매는 전량을 받아 가격은 오르지 않더라도 수매만 다 받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고 계세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곤란하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1천5십만 가마를 수매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면에 수량이 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나 늘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신청량의 36%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어요. 농지전용 허가가 63건을 했거든요. 처리는 63건중에 반려가 5건이 되어있네요. 농지전용 허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반려된 내용은 왜 됐으며 전용 허가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전용 하가를 많이 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농지전용 허가를 현재 저희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규모 가내 공업식으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려된것 5건은?

반려된 것은 농지 심의를 할 적에 농지 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이것을 해주면 그 아래 작인들한테 여론상 해주면 안될 것 갈고 또 위치상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그것을 안 해줬습니다.

여론보다도 반려하게 된 조건이 타당치 않은 내용이 여론 때문에 그렇다 말예요?

그러니까 타당치 않은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해주므로써 아래 농경지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반려를 시킨겁니다.

그럼 민원에 해당되네요.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어요. 건축물 멸실이 34건이 있는데 멸실된 건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번에 취락 구조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헐은 조건하에서 ‥‥‥

혹시 부동산 업자가 사놨다가 그냥‥‥‥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협조를 해 드리려고 27명하고 장안면에 총인원하고 비교 했을때 상당히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충분하다 그러셨단 말예요.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충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꾸 하셔야지 협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5년도에 1만 2천까지 갔을때 그랬다가 자꾸 감소추세에 있기때문에 인원이 자꾸 주는데 증원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면장님 말씀 중에 여비를 주기 위해서 그럼 명부를 단다 말이에요? 명부를 설치해 놓는다고‥‥

물론. 출장을 나가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병계 민원보는 분들이 매일 이렇게 출장 나갈 수 있느냐. 사실 못나가지 민원때문에 그러나 여비를 뽑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출장을 달아야 될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류를 펴놓고 정식으로 심의를 하십니까?

네.

면장님 아까 선서에는 조금도 저것이 없이 얘기하신다 하셨는데 수당을 타기 위해서 출장부를 달아놓는다 그러셨다 말예요. 이것은 솔직히 좀 시정을 해서 좋은 면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취락구조 개선마을 여기는 한번 현지답사를 해볼까 하는데 이따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되면 현지답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잘 지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출장 중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나 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출장을 가시죠?

예.

그때 예를 들어서 농지매매 증명이나 농지 전용업무, 다른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담당직원이 출장중이어서 민원인한데 민원서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주로 농지매매 같은 것은 산업계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 담임이 출장을 갈 경우에 다음 차석이 그래서 거기서 윤번제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다비우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 담임이 나가게 되면 산업계장이 대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석이 대행을 한다든지 해서 윤번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중에 주민하고 대화 할 것 아니에요?

예.

무슨 목적으로 나가면 주민들하고 대화하면 대화하고 온 대화일지가 있어요?

주민과 대화일지는 계별로는 없습니다. 계별로는 없고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하는 대화일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로써 남겨 놓은 것하고 몇 월 몇일날 어느 부락을 갔는데 무슨 건의를 해서 이것을 건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을 받아서 면에 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말로하면 잊어버리니까 메모를 해서 무슨 일지를 만들어서 이것이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씩 이라든가 면장님하고 담당직원들 하고 처리사항이 있어야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들고만 와서 뭐 해달라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현장을 출장할때 거기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일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66.59㎢ 가 전면적을 쓸 수가 있었는데 개발제한 지역은 여기없다 말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묶여가지고 개발제한구역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20. 22㎢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네.

그럼 이것은 그린벨트하고 똑같이 볼 수없죠? 허가사항이 안되니까?

이것이 농민이 거기서 살수있는 농민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짓겠다. 또 농업창고를 짓겠다 하는것은 다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흥지역에도요?

네.

그렇지만 행위자체를 묶어 놨기 때문에 그런 농가주택이 진흥지역에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명칭만 바꿔놨지 진흥지역으로 묶어 놔서 그래서 전국토를 갖다가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제한을 주고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허가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지역보다는 부자연스럽지만 진흥지역도 농가에 관한 농업창고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혼자서도 안되지만 일단 주민여론도 물을 적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예요. 면적을 오다를 내려가지고 여기 장안면에는 농지가 몇 평방미터니까 거기에서 몇 평방미터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라 이렇게 오다가 내려왔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라고‥‥

아니 그렇게 온 것보다도 저희 면에 경지 정리가 되어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다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주로 경지정리지역입니다.

이것을 묶었을 당시에 주민하고 관에 계신분하고 싸워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다들어 줬다고 반월 같은데도 많이 싸웠는데 농지진흥지역으로 묶지 않은 산골짜기도 면적 오다가 내려왔으니까 다 잡으려고 애썼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건의하고 두번 세번 수정해가지고 결국은 줄이긴 줄였는데 이렇게 묶음으로써 개인 재산을 묶여놨으니까 행세를 못하는것 아니에요.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는 전국 모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가있어요. 하다하다 안되니까 정부 상대로 지금 소송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아마 주민들하고 재산권 을 침해 했으니까 이게 아마 건의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행정부에 올려서 그린벨트나 진흥지역이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농지기 때문에 맞물려서 이것을 자꾸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건의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출장명령부는 있는데 출장 복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면장님이 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면장님도 일하기 좋으실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출장을 보니까 많이들 가셨는데 출장명령부에 그냥 싸인만 이렇게 해서 그냥 며칠날, 몇 시간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 간 이유에 대해서 아까 김현종 간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유에 대해서 복명을 하는 내용이 붙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완벽한 출장 명령부와 복명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갈때마다 복명서가 다 첨부가 안되고‥‥

나갈 때마다 복명서가 첨부되야지요?

첨부되어야 원칙인데 그것이 100%다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이 안되니까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리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어느 리에 무엇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업추진이 됐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전부 불신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그랬으니까 면장님이 딱 한 마리해서 척척 돌아가는 세상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네.

요즘 젊은 세대 직원들의 생각하는 마음과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통솔해 나가기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나가기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럴때는 출장을 갈때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나갔을때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이것을 첨부되어야만이 면장님도 직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빠졌다라고 그러시는데 대부분이 다 간단이라도 진행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실수 있잖아요?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구조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지금 몇가지가 있습니까?

현재 취락구조개선 마을이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있는 집을 그대로 현위치에 짓는 것이 있고 저희 면은 합동으로 지었습니다. 4층으로 아파트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부담이 있지요?

네.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같은것은 없습니까? 농촌에서 부담을 한다는 입안에서 칙척 돈을 마련해서 내고있는 실정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군에서 요청할때 그러한 요건이 전부 수반이 든데다가 자부담 얼마정도를 예치 시켜야만 끌어올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자부담은 다 아무없이 자기네들이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별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있다 이 말씀이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신년은 예산안을 이렇게 구성을 할때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하겠지요?

네.

하는데 마을 안길 포장이라고 그러면 어느 동네에 무슨 동네에 마을안길 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직 입장에서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같다는 자체적인 토목직의 가설계 금액이 확정이 돼서 위에다 통보합니까?

현재 저희가 숙원 사업을 하는것이 저희 44개리에 사실 지금도 안길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있는데 과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리의 마을 안길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면장님 육안상으로 3천만원 들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육안상의 입장이지 전문가 토목직으로서 2천 5백만원이 들어가는지 3천 5백만원이 들어 가는지 가설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래야 그 적당한 금액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과정이 오는 것인데 그럴때는 면장님이 어떤 형식으로 예산 요구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나가서 길이와 폭을 잽니다. 길이, 폭을 재가 지고 보통 200미터 하게되면 평균적으로 군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1천만원에서 1천 1백만원 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폭을 재가지고 이것은 얼마 예산이 되겠다.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길이와 폭만 가지고는 정확성이 없고 구조물이라든지, 암거라든지 공사하다 보면 어떤 돈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도거든요. 그러나 그 돈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다보면 다 마무리 지으려면 부실 공사도 되고 또 업자가 이자 안 남으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못하는 원인도 오고 있는데 그럴 때는 토목적이 확실하게 가설계를 해서 증빈서를 남겨놓고 말입니다. 그것을 남겨 놓고 그것에 의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는 일인데 폭과 넓이만 재가지고 이것은 얼마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올린 상태가 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려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받으면 즉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2백미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구조물 공사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보면 2백미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한 예산요구에 대한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2백미터를 완공을 하고 모든 주민들의 애로에 그 도로가 완공이 되는 것인데 그런 차이점 때문에 2백미터를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 공무원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명시된 금액을 올리면 그런 문제점은 안생길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리에 사업이 딱 마무리 되는것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2백미터하고 내년에 2백미터 한 4, 5면에 걸쳐서 다 완공돼야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 길이는 조금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2백미터를 해야 그 도로가 완공이 되는데 하나의 예산 요구를 잘못 해가지고 2백미터, 다못해주고 50미터를 남겨서 했다든지 그런 결과도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때는 전문가인 공무원이 완벽한 가설계의 금액을 요구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마무리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면장님. 먼저 상세한 현황 설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기 16개 업체가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거기 차량 대수가 얼마나 나와 있는데 거기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업체수가 16개 업체인데 주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진우 같은 데는 아니 해태같은 데는 거기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재무계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파악된 게 몇 대인지 아직 모르십니까?

기업체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97%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군이 지금 80% 이민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징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각 공장에 지금 현재있는 차량 대수는 파악이 안됐다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그럼 공장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차적옮겨 달라고 해봤습니까? 몇번이나 했어요? 재무계장님이나, 면장님이 직접 기업체 한번 찾아가서 우리 화성군에 상당히 재원이 빈약하고 그러니 여기와서 당신들 돈 버니 차적이라도 옮겨서 여기다 세금을 내주는 것이 어떠냐 얘기 해본적은 없습니까?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못드렸고 저희가 기관장님들 모임이나 있을 적에 종합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세금중에서 지금 각읍.면 가보면 거의가 자동차세가 거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웬만한 집하나 지으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차하나 잘 옮겨다 놓으면 그래도 넘으면 6십만원. 이렇게 거둬들이고 하니까 참 이거보다 더좋은 세원확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의 차적은 이리 다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잘못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직종별 정원 비교표 보니까 기타란에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1명 밖에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특수직인데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기타는 불법 단속원이 있습니다.

불법 단속원?

네.

6급이 1명이고 7급이 1명, 8급이 1명, 기타 이렇게 되어있어요? 6급, 7급, 8급도 전부 불법 단속 TO입니까?

그것은 직급이 제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급이 와있기 때문에 기타란에 넣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타라는 TO가 지금 별정직,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으로 다 TO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가 보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총무계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계장님이 작성 하신것이니까‥‥

저희 보건직이 하나 있습니다. 기타란에 있는 7급이 보건직이 하나 있습니다.

6급은?

6급도 보건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급도 보건직이고, 7급도 보건직, 8급도 보건직이에요?

8급은 기능직입니다. 6급은 기능직이고.

기능직은 또 다음에 있잖아요?

기능직은 복지계에 앉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직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넣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타란에 정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안면에 27명 정원에 현원이 27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별정직,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상이 없어요, 농업직만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해서 두분이 더 근무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타에는 직종에 정원이 분명히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정원이 없고 현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인데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원이 뭐냐 이 얘기예요.

직계상 6급, 7급, 8급이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 보건직에 정원이 있는데 맨 밑에보면 단속요원이 기타가 1명 들어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청경입니다.

그러면 보건직은 장안면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보건업무가 장안면에 되지 않겠네요?

저희 보건업무, 보건지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나가있고 저희면에 현재 복지계에 있는 인원이 보건직 직급인데 보건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나와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저희 복지계에 근무하는 요원이 보건직 요원이어야 되는데 직제상, 보건직 요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요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럼 7급에 해당되는 분이 정원에 2명인데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분은 그렇게 간주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6급에서 기타란에 정원이 하나가 있는데 6급은 계장직급으로서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보건직이 안와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7급도‥‥

면장님. 자꾸 혼돈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타란에 그분 기타라고 쓴것도 잘못이지만 보건직이라고 그러면 쓰시던지 뭐라고 쓰셔가지고 6급에 1명이 있는데 안왔는데 이 인원은 행정직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직도 정원이 6급이 2명이예요. 2명인데 2명이 현원이 다 찼는데 무슨 보건직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직에 6급에 2명인데 2명이 찼다는 것은 정원에‥‥‥ 아! 이거 수치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작성을 잘못하셨어요.

네. 잘못됐습니다.

지방 행정을 책임지시는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반상회를 하고 계시죠?

네. 매월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반상회를 9회하고 임시 반상회가 3회로 되어있는데 반상회가 잘 진행이 안되지요?

사실상 지금 반상회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이장네 가서 전달해주고 몇 사람들 이장네가야 몇 사람만 가가지고 반상회 회보정도나 읽어 주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에서 지침상 반상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로 했을때 또 부락 주민들한테 꼭 이런 사항을 고취시켜야 겠다는 사항이 얘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면장님 견해로서는 반상회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고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상회 회보 자체는 우리 주민들이나 사실 공직자들이 볼 적에 전부 좋은 문구라든가 내용이 좋은데 반면에 주민들이 따라 주지 않으니까 사실상 행정집행 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대신 반상회회보에 들어가는 자료를 공문화 해서 이장님들로 하여금 방송체계를 통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 다.

주로 내용을 보면 핵 문제라든가 지하철, 철도파업, 채소값의 폭등, 쓰레기 분리수거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반상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각 부락에 주민들이 내년 ‘95년도면 완전히 지방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되면 지방자치가 어떻게 돌아‥‥ 또 지방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뭐다. 이런 사항도 담당 계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적으로 잘 살수있는 좋은 점이라든가 또 거기에 좋은점, 나쁜점을 얘기를 해서 뭔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 반상회는 사실상 우리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방송을 해서라도 주민을 모아서 사안에 따라가지고 반상회를 하고 들어옵니다마는 일반 매월 실시하는 일반 반상회는 사실상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정에 지난번에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지방 의회라는 차원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화성군 새 소식지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달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농가 가끔 순회하면서 드리면 새소식지는 그래도 농가마다 다 있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리 화성군에서 새소식지라든가 또 반회보라든가 또. 화성군 의회의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실속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고안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 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반상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고, 또 의회 사항이라든가 군행정 일반사항 같은 것은 공문을 해서라도 문서화해서 이장들로 하여금 방송을 해서라도 전주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의회 속기록이 면으로 오지요?

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장님이 보십니까?

저도 보고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이장들 회의에도 제가 낭독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장님들이나 전부 한번쯤은 보셔야 될거예요.

직원 회의때 총무계장이 중요한 사항은 읽어줍니다.

이장들 회의나 새마을 지도자 회의 부녀회장들 회의 때도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정기 회의때도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면장님 직원들 간담회라든가 대화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직원회의 석상에서 일단은 행정 지시가 끝난 다음에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하는 것 하고 특히 직원들하고 유대 관계는 운동으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전직원은 다 포함을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관계되는 사람들내지 거의가 다 운동을 하니까 전부 웃어 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또 식사시간은 저희가 중식을 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항은 애로사항 같은 것은 식사 시간에 제가 청취를해서 애로를 해소 해주고 하고 또 우리가 운동 몇몇 사람이 묶은 볼링 이라든가 여기에도 클럽이 있어 가지고 운동으로서 많이 해소하고 1년에 한번씩 우리가 등산은 계획이 있어 가지고 등산도 하면서 직원 애로 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고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직원들하고 간담회나 개인 면담하는 것은 몇회나 됩니까?

1년에 두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화가 되다보니까 면장님도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반면에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다보니까 아들, 딸 같은 직원들 어떤때는 심지어 야단도 하고 욕을 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따라 주니까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직원 관리 라든가 또 이장, 새마을 지도자, 사회단체 라든가 또 우리 의회의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확실히 심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화용지구 매립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권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어민 대책으로 어장 개발이 시급한 입장에 있는데 이 문제를 추진하고 계신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어려운 문제를 군이나 도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16개리가 해면에 접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들어가고 4개리만 들어가지 않고 매향리만 남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김양식장을 다시한번 개발을 하기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 지역외에 충남권에서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을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기위허가가 나간 것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래 채취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국화도 어민들도 큰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화리 뻘에 증식되고 있는 바지락 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지금 노출이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모래가 전부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이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겠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설과도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은 지금 잡는 어업보다도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양식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충청권에서 개발이 너무 되다보니까 지금 해도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해사 채취로 인한 생태계가 파손 되어가지고 어민들이 현재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입화도나 국화도에 대한 가구리 라든지 등등을 우리가 행정면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수산과에 어떤 계획을 올리신 적은 아직 없으시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올리실 필요성은 있는 거죠?

필요성은 있는데 어민들의 동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계획을 할것인지 아직 어촌계에서는 이렇다 해가지고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보상 문제만 가기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러한‥‥

글쎄. 지금 어민들은 보상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더 이상의 생각은 정신이 없는 입장이 됐는데 그래도 면장님께서 선도적인 입장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을 군이나 도에다가 올려 주실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어민들하고 한번 어떤 대책 회의를 소집해 보셔가지고 군이나 도에다가 어민들의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어촌계내지 어업에 종사하는 몇몇 분들은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의사를 타진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정면에서 우리 농촌이 점점 어렵게 되는 실정인데 우정면에서 그 동안 주민소득 사업으로 특색 추진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촌이 UR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우정면에서는 농어민 소득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 지역 특성상으로 볼 적에는 과수분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수는 원예 협동 조합장님이 저희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과수로 진출할 수 있는 그 분야도 많이 연구를 해봤고요.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여러번 나눠 봤었고 특히 거의가 다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들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극소수 입니다마는 앞으로 과수분야는 괜찮다고 보고 또한 채소부분이 현재 저희 관내는 굉장히 잘되고 작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부분은 아마 화성군 내에서도 가장 많이 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수입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비라는 것 보다도 특색 작목으로는 과수하고 채소분야가 저희 지역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단지 구성을 비닐하우스 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여기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협업단지는 없고요 지금 조암 4리에서는 주로 버섯하고 오이 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커다란 규모는 아니구요.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지를 한번 조성하려고 우리 지도소하고 저하고 화수5리 그쪽으로 한번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몇몇 사람들은 선호를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에 있어서 119건을 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114건을 처리하고 4건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건은 반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매매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주로 농사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이쪽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많은가요?

거의가 다 여기 지역주민이 농지 매매한 것은 100% 우리가 상황 판단 을 해가지고 농지매매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복덕방에서 들여오는 사실 농지매매 증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봐가지고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지연처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지연처리나 반려되는 지연처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가지고 땅을 얼마만큼 사가지고 현재 있느냐 또 자기터에다 집을 짓고 있느냐. 각종 전부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반려하는 것은 투기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것은 사실상 반려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런 경우에 반려가 2건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네.

그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있어 가지고 94년도 2월 4일 10시에 면회의실에서 개발 위원들 12명이 참석해서 토론을 하셨는데 심의 내용은 소형 기계 관정 및 스프링클러 대상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스프링클러를 장치를 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그 농작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 야채입니다.

야채 뭐. 그것도 등급이 있죠?

야채는 1년에 알타리무 하면 4번 경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타리 무우밭 같은데도?

그렇죠. 전천후 할수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면 되겠다. 또 때로는 참깨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후기작으로 심는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알타리 주로 많이 심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제일 많이 심는데는 얼마나 되요?

5만평 이상됩니다.

그럼 5만평은 어떤 식으로 심어요. 장비로 그냥 뿌리고 합니까? 아니면?

전부 장비로 해가지고 심는 것은 뿌리지 않고 그냥 재래식으로 씨를 놓지요.

그래. 스프링쿨러 지원은 많이 해줬어요?

스프링쿨러 금년에 세군데 됐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어때요? 지금 사실은 농사꾼들이 굉장히 저조하게 지금 사향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면 그런데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금년에는 여하튼 이쪽에 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그렇게 심한 가뭄이 안왔고요. 그래서 금년에 소채라든가 야채는 아주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소득을 올렸나요?

네. 많이 올렸습니다.

총 수입이 얼마나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요. 농협에는 전부 통보가 됩니다.

산업계에서 파악한 것이 없어요?

개인이 지금 김정주라고 영농 후계자인데요 이번에 농업 진흥공사에서 대상을 받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1억 정도 벌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거죠.

앞으로 농민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소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더 해주고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여기 쓰레기 수거 트레일러 있죠? 지금 사용하는 부락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동네에서 공동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하면 정미소에서 겨 같은 것, 또 거름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나르고 있기는 있어요. 쓰레기는 거의 지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 못하죠.

거의가 지금 현재 한 구석에 쳐박혀 있죠?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저희들이 차로 각동리마다 순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리에서 이장 관리 하에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도 있고 쳐박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산업계장님. 한해 대책용 발동기. 그것은 몇대나 지금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계에서 하시나요? 이륜차는 몇대나 되십니까?

이륜차 6대 가지고 있는데 가까운데 출장 나갈 때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대나 되지요? 자가용.

지금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데 오토바이를 전부 활용하신다고‥‥ 좋습니다. 0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수거 트레일러가 오히려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락에 그냥 풀숲에 당초에 갔다둔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있는 트레일러가 거의 다다 이렇게 봤을때는 제 생각에는 사실 과감히 처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면장님 군에 한번 건의라도 해보신적 있습니까?

건의는 안해봤습니다. 군 특색사업으로 한 것이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건의는 안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쓰레기를 못치우고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건의를 하셔야죠. 이것은 각 면장님들이 공히 건의를 해서 과감히 처리되어야 됩니다.

한번 읍.면장 회의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실제 우리면에 이것이 쓰레기가 되고 있으니 과감히 처분 해달라 왜 얘기를 못합니까? 실제가 그래요. 물론 면장님이 거의 활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저기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세대는 지났습니다. 쓰레기차가 나왔으니까 과감히 처분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건의 하셔도 되고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무계장님 계십니까? 4십억 이상을 거둬들이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95%이상 거둬들이셨는데 여기 공장이 8개 업체에 종사원이 1만 1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 차량 보유대수는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차량 보유대수는 기업체 전체적으로 해서 7,8백대 정도 됩니다. 기아자동차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우리 화성군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종업원이 타고 다니는 것이 대략 몇대나 될까요?

한 2백대 정도 됩니다.

그럼 6백대 정도는 타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거네요?

네.

차적 옮기기 운동 같은 것 해보신적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군에서는 차적 옮기기 운동을 특색사업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대야 레이콘에 일부러 가서 당신네들 사업을 화성군에 와서 하면서 왜 서울번호를 다느냐 차적을 바꿀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여기 공장장이라는 친구가 한번 사장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중장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장비이기 때문에 지역에다 돈을 안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글쎄. 거의 6백대 정도라 그러면 거의 승용차가 많고 대형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세수를 보면 거의 자동차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때 6백대라는 것이 관외에서 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화성군내로 적을 둔다고 그러면 6백대에 약 2억 4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차적 옮기기 운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이나, 재무계장님,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기본여비외에 징수여비 라든가 또는 세수 수당이라든가 별도로 있지요?

정보비가 있고요.

또 수당도 더주는것 있지요?

그것은 없고요.

내년부터는 세무수당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주면 그만큼 일을 더하고 세수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내 관내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업체부터 차적을 옮기도록 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 농가에 주택하나 지어봐야 재산세 내봤자 1십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하나만 옮겼다하면 2천 cc만 옮기면 1/4분에 1십 5만정도 되니까 한 6십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주택 여섯동 지은 것보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괜시리 농가주택이 만이 지으면 그것만 재지 말고 이런것 하나 그만큼 노력을 해볼 의사는 없어요?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군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여서 내고서 달라고 그래야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게 되면 차적 까지도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아자동차가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아마 이리고 옮기는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우정면에 2천대가 넘습니다.

글쎄 2천 1백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세수 찾을 때는 이런데 밖에 없어 요.

그리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가지 생각이 났는데 기아자동차 업무용 차는 이리로 돌리는 것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 면적이 62. 78㎢인데 도시계획 면적이 2.345㎢밖에 안된단 말예요. 그럼 3.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서 도시계획 면적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암 도시계획이 지금 계획년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3만 5천내지 5만 인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다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지금 순전히 조암시장입니다. 조암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건데 앞으로 이것이 면세 확장을 볼때는 자리를 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숙원이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봤고요. 연차 계획이 섰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는 답면적이 15.6㎢ 인데 농업진흥 지역이 13.85㎢ 이렇게 많은 면적이 책정이 됐어요.

저희 지역은 거의 다 농지개량 다한데 입니다. 농지 정리가 다 끝나고요. 지금 거의 경사지 까지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 면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이면 결국은 제한을 모든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받죠.

그래서 이것은 전군민이 싸워서라도 책정을 덜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전에는 수도권이 더디 되는데 결국은 그전에는 수도권이 어디 도시로 가려면 더디다고 그린벨트로 묶어 놨는데 이것을 명칭을 바꿔가지고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 농민들한테 모든 행위를 재산권에 제한을 줬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 작년도에도 진흥지역을 설정 할 적에 상습 수해 지역 이런데를 빼놨었어요. 아무리 농지 정리지역이라도 상습 수해 지역저지대를 빼놨는데 금년에 이것이 확정지을 때는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분이 대단히 열을 내면서 이것을 진흥지역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산업과에서도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리어 작년보다 진흥지역이 금년에는 더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흥지역으로 면적이 많이 확대 오버되었어요?

네.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렇게 앞으로라도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할런지 모르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한다. 이러시는데 이것은 전 주민하고 싸워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든지 해서 해야지 물론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농경지를 많이 보전한 다지만 지금 현실로는 다음에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UR대책이나 모든것을 한다하지만 그래도 안 묶인 지역이 모든 것이 지가라든가 모든 것이 앞으로 계획이 농지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데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그 만큼 개인에게 재산권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시 더 확대되어 가지고 전에도 할는지 모른다 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답만 묶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이것을 잡을 때 확대가 더된다면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홍보해서 면적만 할 것이 아니라 안되는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해주십시오.

네. 그것을 감안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저습지 라든가 샘논 같은 것은 거의다 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야단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했고 주민들한테 사실상 이해를 구하는 데만 급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이해만 구하지 말고 행정을 하셔서 하급기관 이지만 그것은 안된다고서 해야지요. 재산권 침해니까 모든 자체 행위가 못하게 되니까‥‥

금년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장안 이의원님도 와계시지만 금의지역이 사실상 공단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절대 농지로 해가지고서 건설부에서 농수산부에서 그것이 사실 되돌아 왔습니다. 대체 농지를 주지 않는 한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러한 상급 부서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사실상 우정면에서도 공단을 유치하기위해서 인근면, 우리도 욕심이 그렇지 않고 해가지고 금의면 여기서 여기니까 안들어간 것에서 사실 우리가 대체농지로 여기에 조금 편입을 시켰습니다. 금의공단 끌어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면적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농어촌 가로등이나 이런 도시형 가로등이나 마찬가지가 뭐냐하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했는데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정면은 잘되신다고 그래서 썩 좋은데 다른 면에 가보면‥‥‥

제가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이런 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기아 자동차에 부지가 1십만평에 종업원이 9천 5백명 생산 차종이, 포텐샤, 스포티지, 캐피탈, 콩코드 등 해가지고 연간 33만대 1일 1천대 생산이 되가지고 향후 생산 시설 계획이 대단하네요. 1995년도에 5십만대, 97년도에 75만대씩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예요. 그런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다 수출이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개인별로 차종이 많이 팔려 나간데가 어디가 많다 그런 것은 나와요?

거의 수출 실적은 나오죠. 실적은 나오지만 내수로 나가는 것은 잘 안나오죠. 대개 어디로 얼마 그것은 나오는데 내수실적, 그러니까 내수에 1천대면 1천대, 2천대먼 2천대 이것은 나오죠.

여기 우정면에 택시는 몇대나 되요?

개인 택시요?

네. 개인택시.

32대입니다. 금성 공사것이 오산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6대.

그렇게 되면 38대네요?

네.

면장님한테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 하지요. 주택 개량이라든가 부엌개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주로 어느 분이 됩니까?

대상이 거의 상중하로 따질 것 같으면 중이하 지요.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면 연말에 받고요. 그래 가지고 익년도에 이장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을 하지요. 선별을 해가지고 물동량대로 나가서 현지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주는 거지요.

어느 면에 가보니까 이장님들한테 그러니까 홍보는 안하시고 그냥 그것도 수혜라고 아는 사람이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우정면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주택관계는 분명히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줍니다.

그 다음에 조암지역에 도시계획 구역이 고시가 됐지요? 도시계획지역이 결정이 됐지요?

전 것은 결정이 됐는데 지금 내년도 것은 아직‥‥‥

아니. 그러니까 기위 고시된 지역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계장님. 재산세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로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일반도로, 부지 접용된 것은 재산세 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지역, 그런 부분은 재산세 부과에서 감면이 되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우정에는 의료보험 1종 대상자하고 2종 대상자 몇명이나 됩니까?

거기 영세민란에 79세대, 118명이 되겠습니다. 1종이‥‥‥‥

여기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로다. 가름해도 되요?

네.

79세대. 128명은 의료보험 1종 대상자고 그 다음에 49세대 150명은 2종 대상자 이 인원들로 편성된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럼 많은 편이네요?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어떤 수혜관계 말고, 별도로 군청이라든가 면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구호비하고 연료비라든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유라는 것보다도 역시 거택 보호자하고 자활 보호자들이니까‥‥

타면보다는 많더라구요. 이 부분이 우정면에‥‥

글쎄. 지역이 넓어서 그럴까. 보건사회부 지침, 생활보호 지침에 의해 편성된 것입니다. 지침에 해당되는 다 들어간 것 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의료보험 1종, 2종 대상자하고는 다르겠네요? 이 인원이 그렇지요?

1종은 안되고 2종은 조금씩 되고 있지요. 20%가‥‥

아니. 그 법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1종하고 2종 대상자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정면에서 이장단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죠.

이장단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면장이 인사를 하고 또 지시 공문을 각 계별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할까 지시하면서 역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장들은 자체 회의는 이장들 자체 회의대로 끝을 냅니다.

이장단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장님이 어느 계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 이장단 회의시에 의사 결정은 해가지고 전달은 안합니까?

이장단 회의에서는 사실상 그런 문제는 대두 안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대도 변했으니까 이장님들하고 지금 아까 몇 위원님이 면정이라든가 군정 소식이 관련된 내용들이 각 마을에 전달이 직접적으로 안된다 하는 부분이 옛날하고는 과거하고는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면장님도 읍.면장 회의하러 군청에 가시죠? 갔을 때 각 실과에서 유인물 갖고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각 과에서 쭉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생각하시기에 와서 그냥 혼자 읽어 보시고 아니면 우편물로 보내시고 그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이 훨씬 났겠죠. 차라리 면에서 궁금한 사항을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어느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전 읍.면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각 면장들께서는 면정에 반영하시오. 아니면 산업과장이 농지전용 문제는 이런 문제가 민원이 복합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전면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시오라고 의사 결정되는 부분을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읍.면장 회의가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장단 회의도 마찬가지고 지시 형태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부분은 이장님들이 각계로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각 계장님들께서 전달하고 이장님들께서는 들오시고 그 부분 이장단 회의가 끝나면 다시 이장들께서 아는 계장들을 찾아서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우리 체계화된 회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십분 활용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이장이 와서 산업계장한테 올해 추곡수매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그것을 답변해 줘야 되고 또다른 이장이 와서 물어봤을때 또 답변을 해줘야 되고 상당히 이장단 회의 하는날 같은 경우에 계장님들이 아마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장단 회의체를 효과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 하겠지만 전달하는 어떤 장소보다는 의사 결정되는 부분을 홍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를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돌아가서 어떤 중요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장단 회의체를 운영을 한번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저희 회의 서류를 각 계별로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이장님들에게 전부 그 날은 배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계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직접 그 자리에서 질문도 받습니다. 받아가면서 애로라든가 잘 모르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또 저도보충 설명을 해주고 이러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달사항이 다 끝나고 이장님들 애로 청취한 다음에는 이장님들 별도의 모임체가 있으니까 당신들 회의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우정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정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금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내무위원회 소관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내무위원회 소관 매송면, 동탄면 감사를 면회의실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