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간부 여러분!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질의 답변하고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제4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95구예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충분히 검토후 다음에 심사토록 하고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사는 작년도 본예산 심사방법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참고로 기배부한 ’93결산서, ’95예산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사항별 설명서와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참한 단위사업 계획서 등을 보시면서 최근 3년간의 예산변동 사항을 실제 집행액과 심사증감 필요성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내무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비심사(계속)(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조원정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동대문구 ’95년도일반회계 및 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서를 보시고 심사를 하기 위해 서류검토 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중에 용두동 255-69호 약 30억예산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설명과 같이 원래 우리 의회청사부지를 짓기 위해서 시에서 승낙을 받았던 것인데 구청사 신축건물이전 관계로 보류해서 지금까지 신축을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사 부지가 계약단계거나 매입단계가 됐다고 하면 매각해도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에 아직 결정도 안되고 또 우리 부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다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현 상황에서 이 대지를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설명을 해서 예산이 30억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30억을 삭감하면 세출에서 예산상 지장이 없는지 지적해 두고, 문화공보실장님 아까 선농단에 향나무 보수비 2,0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그 나무를 사들여도 2,00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94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하나도 안넣었었는데 다시 2,000만원이 예입이 됐고 부분적으로 전체 여기는 타 위원도 계시고 우선 2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94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잡힌 것보다 실질적으로 얼마 더 쓰셨는지, ’95년 세입누계를 참고하고자 하니까 말이죠. ’94년도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또 제반 세외수입, 이런 모든 것을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말이죠, 그래서 11월말로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거쳤는지 그 누계 나온게 없죠, 있습니까?

10월말요?

11월말로...

현재 작성이 11월 것은 아직 안나옵니다. 은행에서 통지가 나오고 처리절차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연말까지의 우리가 추계를 전망한 자료는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나올 수 있고 오늘도 현재로써는 11월말까지 할 수 있어요. 11월말까지 것을 오늘은 안됐으면 내일 나오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징수액이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11월말까지 것이 나올 수 있으면 내무위원회예결특위원회때 그때라도 서면으로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5년도 지방세 각 세금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몇 퍼센트씩 무엇, 무엇에 인상요인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겸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우리 예산세입에 대해서 얼만큼 증가된다는 것을 대충 파악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공보실장!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홍보활동비에서 3억1,192만2,000원 물론 작년에 비해서 3,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통 반장 일간지 구독에서 월 4,016부, 2억4,000만원이라고 했놨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신경써서 다루었습니다만 한번도 시행이 된 일이 없어요. 반장한테 신문이 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습니다. 괜히 국가에서 하는 서울신문이라 해갖고 예산으로 내보내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통장까지만 753부를 내보내고 반장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 밑에 지역신문 해서 지금 900부, 3,240만원, 이것이 우리 동대문지역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대문신문은 박훈씨가 경영을 하다가 박사장이라는 양반이 새로 부임을 해갖고서는 자기가 신문제작을 하고 있다하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박훈은 박훈대로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현재 문제성있는 신문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정비작업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는 지역신문의 지원금 3,240만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그것을 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신축설계에 관해서 3억3,400만원이 금년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구청사 보수가 전보다 2,400만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많이 낡아져 있는지 얘기해주시고, 33페이지 보면 통 반운영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회의참석수당이란게 있어요. 9,036만원이 적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광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근위원님께서 지역신문과 일간신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재정이 반약한 점을 감안해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실제 통 반장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세대를 조사해 본 적은 있는지, 또 무상에 따른 효과를 검증해 봤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구합창단 피복제작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격년제 정도 그러니까 2년에 한번 정도씩 피복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피복제작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낭비성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특수업무 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물론 작년 대비 같은 수준에서 지금 예산에 임하신 것같은데 금년 예산전체를 놓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볼 적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보아왔듯이 사실상 한 10% 정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함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우선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소관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용두동 회의부지 매입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예산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회부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부지는 현황에 현재 용두동 255-69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91.7㎡, 약 299.9평,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잡종지이고 일반 주거지역에 주차장 정비지구 2종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동대문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년6월7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의회 청사신축 부지로 무상양여를 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인근지가를 기준해서 국 공유지는 개별지가 3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인근지가 기준했을 때 ㎡당 24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억의 산출내역은 ㎡당 240만원을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매각을 하게 될 경우는 감정가로 매각을 하고 감정된 가격을 근거로 해서 공개경쟁을 부칠 경우에 상한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 공시지가보다는 약 30%정도 1.3을 해서 약 30억9,400만원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가격은 실제에 임했을 때 변동이 있을 것을 예측이 되어서 30억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세입세출 예산에 1년치의 예산이 법정기한내인 ’95년도 정기회의때 세입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년중에 일어나는 모든 예산이 글자 그대로 예정된 계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 세출도 마찬가지, 그것이 나중에 결산이라는 작업과정을 거쳐서 세입과 세출에서 어느 정도의 작업과정을 거쳐서 세입과 세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느냐 했을 때 그 예산은 적이 편성이 됐고, 잘된 편성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의 용두동 부지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데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행정재산은 그 특수의 행정목적에 부합되는 용도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끔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를 하기 이전에 당초 이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무상양여한 서울시장에게 저희가 승인을 내부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때는 그당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의회 청사를 신축해라라고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된 내용대로 양해를 해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신축을 하지를 않고 구청사 신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간 다년간 기간이 소요됐고 현재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다음주쯤 아마 그 시의회에서 각종 도시계획 시설심의 결정할 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모든 계획이 요구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원안대로 되고, 그 다음에 원안대로 됨과 동시에 내년도에 우선 신축설계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한 서울시장과 동대문구청장과의 투쟁에 의한 서울 시비 확보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0억 정도가 현청사 매각과 저쪽 부지를 우리가 보상을 해줄때 그 다음에 신축비까지 합쳤을 때 약 190억 정도 저희가 92년도에 잠깐 계산해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약 195억 정도가 부족한 재원으로 나타나서 ’92년도에 제가 건물을 잠깐 담당할 때에 서울시장에게 반부담을 하는 규정에 의해서 반을 저희가 부담해라 하는 투로 공문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부담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투자 후정산의 체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쪽의 신축청사가 땅을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해서 완전히 입찰단계 이전까지는 우리는 현청사 그대로 깔고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관내 우리 구에 약 700~800명의 인원이 동시에 입주 임대해가야 할 건물도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몇 개의 건물로 분산해서 임대를 들어가고 같은 시점에 매각을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중에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맞물려 있었던 관계로 구의회 청사부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건물자체가 신축이 계속 유보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러한 절차끝에 지금 현재로서 내년도의 예산액을 매각으로 결정한 것은 첫째, 우선 내년도에 절대적인 세입예산의 부족입니다. 가장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저쪽 부지에 매입보상 체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에 부지매각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동시에 이루어 졌으면 할 수 없는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이 내년도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리 이것은 예산승인도 해야 되겠고 어차피 재원 때문에 매각은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신축은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본청 추경여하에 따라서 본청재원 또는 특별교부금 또는 본청비계상하는 방법 등 해서 어떠한 방법이 결정될는지 아직 미확정입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부재매입에 대한 그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우리 예산에 못들어가 있습니다. 못들어가 있는 것이 그 재원 자체가 본청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끔 하는 안이 결정돼야만이 추경이라든가, 1차추경이 안되면 2차 또는 3차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도 중에는 본격화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 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도중 어느 시점에 매각의 단계에 돌입할는지 아직 모릅니다. 내년 12월에가서 매각이 될는지 또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물론 추진재산으로 분류뒤에, 용도폐지된 뒤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의회에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게 당초 궁극적으로 용도는 같습니다.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어차피 통합청사라는 대전제하에서 볼 때는 용도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그러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본격화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할 때 같이 넣어서 결과에 따라 넣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 예산 자체가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시점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잉여금이든, 뭐든, 있는 재원을 전부 긁어서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시에 저쪽부분과 같은 시점에서 현재 예산안으로 볼때는 똑같이 출발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축청사 문제도 본격화도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됐고 만에 하나 그러한 절차가 내년중에 편성된 예산이 세입으로 30억이 편성이 된 뒤에 내년도에 시장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승인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는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1년내내 그랬을 경우에는 세입세출 운용상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세입의 자본 30억이 실질적으로 수입만 안됐다 뿐이지 세출에서 나타나는 또는 일부 세입에서 100%를 초과한 부분에서 일부가 충당이 되고 세출예산이 매년도 결산율이 다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 같은 경우에 봤을때 87%가 결산율입니다. 즉, 세출예산이 100억일때 87만원만 집행이 되고 13억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아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30억의 세입예산이 여건조성이 안돼서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용액에서 그 30억이 충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런 경우에 내후년도로 이월돼야 할 불용액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할 순세계잉여금 즉, 수입액대지출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부분에서 계산된 부분에서 30억은 줄어든 규모로 이월이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96년도 회계년도에 가서는 세입세출 편성할 때에 또 한번 30억만큼의 돈이 적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대두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불용액으로써 충분히 카바는 될 것으로 보고, 거기서 만에 하나 매각이 안됐을 때의 경우의 얘기고,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물론 이것을 년초에 당장 미리 매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 구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을 보면 신축청사와 연계가 됐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보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계류중인 우선 도시계획시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한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그것이 안된다면 또 한차례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는 다시금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것은 그만큼 또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는 이번 회기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나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연기해서 그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의 예측일을 가지고 이 신축설계비는 왜 꼭 넣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어수선한게 이거 없애야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관련이 되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사 신축설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지 않고 그것이 지연된다라면 지연되고 만의 하나라도 청사이전신축문제가 백지화될 것을 1%라도 그런 우려감은 없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백지화될 경우라면 설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능성이 있고 다만 몇 개월이 지연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몇 개월 지연되고 보상이 다소 몇 개월 지연된다고 할 경우라면 설계는 착수해서 해놓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놓고서 설계하는게 제일 완전한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지를 완전히 매입을 하고 절차상 다 끝난 후에 설계가 들어가면 그만큼 그 1년이라는 기간동안 신축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설계기간을 저희가 약 8개월~9개월 봅니다.

우선 계약도 안돼 있는 상태네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성립돼야만이 공모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니더라도 어떤 언질이나 예약적으로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말하자면 신대동인가하고 우리 시나 구하고 사전담합이야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안돼 있는 상태아니예요. 어떻게 하겠다, 몇차례 더 상담을 해서 한 9월쯤 타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돼있는 것 아니예요. 절차과정이...

그것도 부지건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아마 의회에도 보고가 됐고 그 문제는 신대동 측과 부지 보상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또 잠깐 쉬셨다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신대동하고의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좀더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요?

그렇게 하고 잠깐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해주세요.

연기되는 거니까 우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갑영위원님께서 매입계획과 관련이 안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대로 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그 업무가 착수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30억의 매각계획이 반영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삭감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되냐 라는 그런 질의도 계셨습니다. 30억의 세입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세출예산에서 세출도 같은 규모로 삭감해야 됩니다. 물론 삭감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억을 삭감하게 되면 그만큼 세출예산에서 어느 부분 어느 예산에선가, 좌우지간 30억이 같이 동시에 들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30억을 반영했다가 내년도에 설혹 어떠한 여건 성숙이 안돼서 매각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재정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석위원님께서 ’94년도11월말 현재에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추계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전망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세항 세목은 별도로 자료로 전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 큰 항단위로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입니다. 우선 지방세 4개, 지방구세 중에서 재산세가 94년도 목표가 45억3,200만원이었습니다. 9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47억3,300만원, 그 다음에 결산전망을 저희가 12월분까지 했을 때 47억5,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고, 전망대 목표대비액은 약 2억2,600만원 정도는 당초 목표보다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 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5억700만원이 금년도 세수목표였습니다. 예산상 목표가 95억700만원입니다만 금액은 아까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결산전망을 저희가 98억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봐서 목표대비 103.5%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입니다. 목표액이 22억2,600만원인데 9월말 현재로 22억4,8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월, 11월, 12월의 일부 수시분 징수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21억7,600만원 이것은 목표달성에서 좀 떨어진 약 97.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10억8,100만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9월말까지 8억6,5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4/4분기 중에 2억3,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거쳐서 전망해서 결산전망은 10억9,500만원, 즉 1,400여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봐서 101%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구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는 1, 2과 합쳐서 예산상 세입목표가 1억3,500만원이었습니다. 9월말현재 징수액은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현재 이것은 목표를 달성한 것은 그동안 우리 세무1, 2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본격화시켜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결산전망은 1억9,000만원 정도로 당초 대비했을 때 약 5,500만원 정도는 목표액 대비 더 걷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가서 재산임대수입 목표가 1억400만원인데 9월말현재 9,700만원 이것도 결산전망은 100%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2억8,200만원이 목표인데 이것은 9월말 현재 10억3,000만원, 그래서 나머지 1억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봐서 결산전망을 11억9,300만원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징수대 목표율이 93.1%, 사용료 수입은 100% 달성이 못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목표가 34억4,8000만원이었는데 9월말 현재 24억500만원이 징수됐고 연말까지 결산전망은 32억8,700만원, 이것은 95.3%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27억3,500만원이 목표인데 9월말 현재 15억2,500만원, 그 다음에 연말에 11억6,000만원 정도 교부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26억9,000만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8.4%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은 금년에 6억5,0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 5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망을 3억5,000만원 정도로 밖에 금년도치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대비 한 5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3억6,300만원인데 결산전망은 100%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이월금이 예산상 94억6,500만원인데 이게 ’93년도 결산에서도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잔액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75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대비 80%밖에 되지 않고 이것은 그만큼 결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각종 과태료가 포함된 잡수입입니다. 21억4,700만원인데 9월말 현재 13억7,700만원 징수를 했고, 연말 결산전망은 21억1,500만원으로 봐서 98.5%로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목표가 4억7,300만원인데 이것은 4억6,3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상세한 내용은 10월말 현재 현계를 별도로 자료 제출하기로 하겠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봤을때 4개세목에 대한 구세는 금년 목표가 174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산전망은 저희가 180억으로 10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94년도 목표가 206억8,100만원인데 결산전망을 181억6,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약 25억정도가 결손된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 주요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이월금에서 18억7,700만원이 기히 결손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은 조정교부금은 전액이 교부가 되고 보조금은 세워진 예산에서 주는 돈만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셍입과 세출이 동액이기 때문에 세수실적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포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세입에 ’94년도 대비했을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사항별 설명을 드릴때 세입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닐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만 항목별로 ’94년도 예산과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항목별로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4개 지방세가 191억9,100만원, 금년에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74억8,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약 10% 오른 17억이 올랐습니다.과표조정과 일부 세율인상 그 다음에 징수율이 다소 몇개 세목은 5년간 평균한 징수액이 그 전년도 5년간보다 다소 0.1%라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4개 지방세가 17억1,000만원으로 9.8%가 인상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체적으로 216억 규모로써 금년도 202억6,000만원 규모로 대비했을 때 13억3,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우측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8억4,4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종전에 말한 오물수거료가 22억8,700만원이 드는 것이 53억9,000만원으로 31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13억3,000만원이 내년도에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9억8,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특히 94년도 331억5,8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을 빼내야 됩니다. 이것은 4/4분기에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8,800에서 22억7,800만원으로 2억9,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국고보조율, 시비보조율이 다소 인상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이것은 같이 맞물려 있는 것과 전액으로 교부된 것 등에 따라 가지고 분기내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잔액발생시에는 다시금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사항을 보면 면허세가 2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5년동안의 평균신장율 또는 평균징수율 예를 들면, 전년도 편성시에는 면허세에 전년도까지의 그러니까 전전년도까지의 5년간 평균 징수율은 90.3%였는데 그이후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금년 기준에서 했을 때 5년간 평균 징수율은 93.1% 정도해서 약 한 2.8%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2억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45억에서 51억6,000만원으로 6억3,6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도 평균징수율은 0.2%정도 늘어났고 면적에 대한 신장율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 과표조정이 약 4% 인상이 됐고, 종합토지세 면적신장율은 똑같습니다. 제로입니다. 과표조정에서 110%, 그 다음에 5년간 평균 징수율 이것은 전년도 보다 약 0.2% 떨어진 약 97.3%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억6.900만원 정도가 금년 대비했을 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1,900만원 더 늘어났고 과년도수입은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8,000만원 가량 늘었고, 수수료 수입에서 보건소 수입이 1,5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수집수수료 조금전에 설명드린 종량제 봉투값이 되겠습니다. 31억이 늘어났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교부금이 4억1,8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세목표액이, 내년치 목표할당액이 금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0/3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오히려 2억4,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또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예를 들면 환경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도 금년까지는 10/100을 주던 것이 내년에 9/100를 주고 1/100은 시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었고 이자수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전망이 3억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5억으로 조정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8억4,000만원이 금년대비해서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약 1억8,800만원이 줄어든 것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건축과태료, 다음에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 같은 것이 최고 한도액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런 연유도 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는 약 배정도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것은 체납분에 대해서 최소한 10%는 징수를 해라 해서 이것은 일부는 제가 직권으로 주관과의 요구액보다 그동안의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징수한 실적을 감안해서 일부 직권으로 증액한 부분도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년도 5,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정도는 받아내라 해서 5,2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규모가 되겠고, 보조금은 같은 율로 묶여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신포균위원님께도 10월말 현재 현계표를 강대석위원님께 제출하는 내용의 같은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계획비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사 기본계획이 확정돼야만 물론 설계가 들어가고 적어도 확정될 것이다라는 확정이서야만이 이 설계 업무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설계비의 산출내역은 현재 건물규모를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연건평을 7,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7,000평으로 봐서 평당 300만원으로 봤을 때 건축비가 210억이 안옵니다. 그러나 210억으로 나누기 1.2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과세 문제 등등 해서 0.5%가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가 9,500만원, 실시설계가 요율에 의하면 1.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3,940만원해서 3억3,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문제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한 1년간 늦어진다고 하게되면 내년도에 설계를 미리 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모든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해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번에 신축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에 투자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이 반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2,4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측에 있는 항목을 보시면 늘상 유지관리비 규모인데 다만 구민회관 누수관계공사가 2,700만원, 제가 정확히 어느 부분이 누수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말이에요. 지금 지은지도 얼마 안됐는데 누수가 돼서 2,700만원이 되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공사비가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보다 2,4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통장이 지금 753명입니다. 753명의 통장에 대한 회의를 상부지침에 의하면 연 2회의 회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회관이나 또는 6층 대강당을 이용해서 상.하반기 각 2번의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 여비 명목의 수당이 5,000원씩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0원씩 2회, 즉 “A”라는 통장이 1년에 2번 나오면 1만원의 회의비를 참석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9,000만원 아니예요?

예, 9,036만원입니다.

9,036만원이라고 보면 통장님이 753명이라고 보면 이게 한 12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제가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대장으로써 민방위과에 잡혀 있는 통장에 대한 회의가 되겠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5,000원은 동장이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동장이 주관하는 회의인데, 월 2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24회, 5,000원씩 753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통장님만 회의를 한다고 보면 11만9,000원 정도가 되거든 이게, 9,000만원을 갖다가 753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더라구요.

월 통장만 하는데 월 2회입니다. 24회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24회 5,000원씩, 753명이 일인당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영신위원께서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합창단 관계의 피복비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상인원의 교체되는 것만, 2/1를 잡고 그 2/1에 대해서 요구된 예산의 90%를 조정한 액수가 되겠고, 피복제작비는 전체가 3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피복이 일단 지급이 되면 영구지급입니까? 단원교체되는 사람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개인 지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비품화 한다든가, 체형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한복을 주로 해주는데 단원에게는 한복을 해주고, 한복과 가운, 블라우스를 해주는데 단원에 대한 피복비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50명에서 전체 한 벌을 해주었습니다. 15만원이 예산이... 실제 집행액은 얼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750만원이 있었고,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에게는 그것은 옷이 조금 특수합니다. 그것은 30만원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그게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올해 94년도에는 피복비가 81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2/1로 줄여서 39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금년과 같은 동액으로 요구가 돼있는데 10% 정도 다른 일반 경상비 수준과 마찬가지로 절감편성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집행액이 나왔을 때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액은 대개의 경우에 집행액이 월별로 편차가 큽니다. 12월 같은 경우에 연말 행사가 집중되거나 할 때에는 다른 5~6월달에 월별 집행되는 규모보다, 12월에 각종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무슨 회의에 대한 경비도 그렇고 연말에 대개의 경우에 배정도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봤고, 전년도에는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말 현재로 배정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 배정액에서 30% 일괄축소 절감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보면 금액이 당초 예산하고는 몇 천만원 정도 절감 편성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는 추경에서 다시금 한번 다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4대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일제히 실시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월분부터는 그대로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민선 구청장이 근무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에 다른 편성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나온 경우를 비추어 보더라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선거가 있는 그런 해에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항상 많이 편성되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년도 선거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편성 자체를 금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쓰임새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금년보다 쓰임새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규모는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쓸려고 한다고 보면 10억이면 누가 마다합니까? 또 아니면 100억이면 누가 마다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예산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사실 어떠한 구청장으로서의 자진해서 “나는 좀 절약해서 써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모든 면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내년 4대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조금이라도 절감시켜서 편성될 거라고 보면 남이 보거나 우리가 일관적으로 볼 때는 선심성의 비용이 아니냐, 예산이 아니냐라고 볼 때에 다만 얼마라도 절감을 했다라고 보면, 제3자가 볼 대에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요구가 됐다라면 금년수준보다 암 증액해서 요구가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했고, 기타 일반경상비도 90%로 상당부문 제가 축소 편성하는 과정에 동액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통제를 가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행사성 경비 등등은 아예 배정할 때부터 저희가 비목별로 5%내지 10%, 아예 배정조차 해주지를 않습니다. 해당과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절감한 재원을 결국은 모으고 모아서 익년도에 불용을 시켰다가 이월금을 재원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과정은 편성된 예산보다 특수활동비나, 이런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기관장의 것은 10%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10%를 아예 절감을 해버리면 100%다 쓰게되면 쓰는 것이고 아주 편성상에 10%를 절감한다고 볼 때에는 우리 22개 구청중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깍자는게 아닌, 한 차원 높게 외부에서 볼 때에 “야! 이것은 구청장이 자진해서 이랬구나”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준다고 볼 때에 우리가 앞서가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적정한 규모를 판단을 해서 요구가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동근위원님이 자적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과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선 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해당 과장에게 보충질의해 주시도록 하시고, 지금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은 서울신문은 약 87년도부터, 그전부터 죽내려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이란 이 자체가 100% 국가소유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서울신문에 대한 통 반장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하게 되는 자체는 국가예산으로 100% 투자해서 배부는 통 반장이 꼭 시정과 구정만을 홍보하는 홍보매체가 아니고, 국정도 홍보한다라고 봤을 경우에 국가예산으로 전액투자를 하고 전체 통 반장에게 배부를 해주면 더 없는 바램입니다마는 국가는 국가대로 중앙예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최초에 이것이 70% 정도로 편성을 지침에서 죽 해오던 것이 지금은 점차 요율이 떨어지고, 지난번에도 통장은 전체 통장에게 반장은 일부에게만 돌아갑니다마는 전체 반장에게는 못 돌아갑니다. 금년도에 2억7,00만원이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2억4,000만원으로 3,700만원 정도가 규모가 줄은 예산으로 돼있고, 지금 건의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반장에게 주는 것은 제외하고 통장에게만 배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나광현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서 이것을 실제 예산상에 편성된대로 실제 배부가 되는지의 확인여부, 그 다음에 배부를 해주었을 때 통 반장에게 실제로 무료로 배부를 했을 때의 효과를 같이 물으셨는데 저희가 22개구가 공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22개구가 요율은 다 비슷합니다. 지금 만의 하나 통 반장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어차피 처음부터 70%였기 때문에 전체 통 반장에게는 배부가 안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도 58%로 다운이 돼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통장에게만 하고 반장에게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 지금 현재 통 반조직에서 물론 통장들은 별도의 수당을 월 8만원씩 상여금도 받고, 자녀에 대한 혜택도 있고 합니다만 그 밑에서 일하는 반장에게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연간 2만원, 그것도 내년부터는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줄었습니다만 2만5,000원 정도의 격려품 정도 격려 정도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실제로, 통 반 조직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통 반에는 반장이 열성적으로 하는 반장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반장도 계시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무료로 배부해서 그분들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만 미미하지만 신문 한부라도 이렇게 배부가 되고하면 그분들이 동행정이라든가, 또는 시정 국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다소나마 미흡하지만 어느정도 보람이라도 느끼고 일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주던 것이 갑자기 매월 한부 주던 신문조차도 만일 단절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려운 통 반 조직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구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지금 선농단 향나무 시술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공보실장이 그 세부적인 보수내역이 무엇인지, 이것은 참고로 전년도에도 같은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가 전액이 다 삭감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문화재로 보수 지정된 향나무다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도 시술비 주사비 같은 것, 이런게 아마 상당히 높게 책정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2,000만원의 소요내역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 의문이 나는게 있어서 또 묻겠습니다. 과태료 수입면에서 말입니다. 건축과태료라든가, 건설기계 과태료, 불법광고물 설치과태료, 매연 및 배출가스 위반과태료해서 거기 지금 건수가 정해져서 산출을 하셨는데 예측된 건수입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예측된 건수가 너무 경미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해서 좀더 강화된 매연 및 배출가스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좀더 강화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 많은 과태료가 징수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소위 단속 경찰관한테 아침이면 어떠한 할당량을 주듯이 우리가 이 건수를 상향조정을 해서 수입면에 잡을 것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좀더 활발한 단속활동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신위원님의 질의를 우선 마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유관단체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동호인 체육대회”등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기타 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방금 총무과장님이 나가셨습니다마는 구의회 부지였던 용두동 땅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확고한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영위원께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중에서 새마을은 내년에 1/2로 축소가 되고 빠르게는 전액이 지원중단됐는데 타 사회단체는 왜 그대로 보조가 나가느냐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저희가 사회단체에게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노인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각의 개별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법 근거가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지방행정에 기여하는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게끔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은 내무부지침으로 전국 시 도 그 다음에 시 군 구에 대해서 정액으로 하게끔 돼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정액대로 지원안되고 있는 것은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동액으로 마찬가지 1,21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910만원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가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고,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체육회단체가 다른 여타 단체보다 어떤 보조를 받아가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이 이런 사업은 그런 단체의 성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910만원으로 내년도같이 보도록 전년도에 승인해준 대로 동액으로 올려놓고 나머지는 지금 현행 지침대로 그대로 다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총연맹” “노인회 600만원”, “체육회 910만원”, 새마을에 1/2, 바르게는 전액중단 이렇게 된 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그것 외에 임의보조, 풀보조로 연간 2억2,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돼있는 지침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억씩이나 풀보조로 편성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돼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요구가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임의로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지방행정에 일부 공헌을 했거나 그러한 단체가 있으면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동 생활체육교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이라는 자체가 각종 프로그램, 저희 구에서 하는게 11개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개 생활교실 프로그램중에서 이것을 문체부로부터 동단위까지도 점차적으로 체육교실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시달이 된 바가 있었고, 아울러 국고에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국고에서 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반은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고에 물린 요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은 액수인 50%를 투자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동장실이 지금 별도로 2층이나 3층에 있으면서 별도로 돼있는 것을 지금 지침이 시달되기를 구애를 받지 말고 동장실 자체를 철거를 해서 개방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500만원을 동마다 규모가 다르고, 동마다 일률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500만원이지, 실제적으로 어느 동은 300만원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어느 동은 700만원이 소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그것을 전부 각 동별로 산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갑영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신 용두동 부지문제하고 강대석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청사 설계관련입니다마는 다시 요약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용두동에 있는 구의회부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축 구청사의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하반기부터는 협의가 들어가고, 진행이 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 부지도 같이 매각이 될 것으로 30억이 잡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의 하나 그 업무가 지연되고 또는 최악의 경우에 백지화가 될 경우에 청사신축 문제라든가, 1년정도 지연이 된다든가, 또는 몇 개월지연돼서 내년도 중에 착수가 안될 경우에는 매각업무 자체가 매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세입에서 30억 세운 것이 결손이 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 질의해 주셨는데 다시 설명드린 지금 현 시점에서 세입예산 30억을 삭감을 하면 세입예산에서 동액의 30억을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편성되어서 승인요구된 세출예산중에서 30억을 숫자상으로 삭감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잡혀있는 사업을 안하고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문제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관점이 봉착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내년에 매각이 개시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 30억 규모는 전체 예산에 예를 들어서 약 4%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거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산율은 87~8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13% 정도는 세입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돈에서 12~13% 남는 돈이라면 약 90억 내지 100억이 될 것입니다. 이 100억 규모에서 세입에서 30억이 매각이 안돼서 수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월되어야 할 불용액에서 30억이 충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위해서라도 매각수입 30억은 세입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신축청사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신포균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이것이 모든 토지수용이나 협의가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설계를 착수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설계가 끝나야만이 그 다음에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부지해결이 다된 상태에서 설계를 다시금 1년을 지연시켜가지고 1년동안 더 신축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설계는 미리 1년전에 먼저 설계를 해놓고서 그 이듬해에 신축업무가 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해서 설계비가 요청이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광현위원님께서 방범원 예산이 ’92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방범원은 223명입니다. 당초 90년 당시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79명의 방범원을 T. 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0년도에 27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감소되고 퇴직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소모될 때까지 정원유지를 하고 그에 대한 방범활동은 그 방범원 하에서 계속해 나갑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237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4명이 퇴직을 하고 해서 현재 233명입니다. 223명으로 편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방범원에 대한 예산총액이 금년도에 38억3,576만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8,000만원이 더 늘어난 40억1,600만원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원이 고용직 일종 정규공무원입니다. 일반직와 마찬가지로 3% 처우개선비가 봉급에서 계상이 됩니다. 계상이 되고 복리후생비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똑같이 체력단련비 150%였던 것이 250%, 이러한 법정경비 인상요인에 따라서 1억8,000만원이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1억8,000만원이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1억8,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기본급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3% 처우개선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기본급에서는 1,7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서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당에서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각종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 다음에 정액수당에 가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학비보조금액이 올라가니까 같이 증액이 된 것이고, 이번에도 장기근속수당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수당에서 3,000만원이 올랐고,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2억4,500만원 대비했을 때 1,2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초소가 편성 당시에는 지금 10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초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조사를 해봤습니다. 재조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100개소입니다. 4개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4개소분에 대한 것은 운영비, 파출소당 나가는 10만원 불변입니다. 그것은 파출소로 나가기 때문에 34개 파출소는 숫자가 불변입니다. 그래서 유지비하고 연료비 정도해서 일부가 4개소분 몇만원 내지 얼마정도가 아마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이지만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이 줄었고 1개동에 3개라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 하나밖에 안하는데가 많아요. 대충해봤지만 앞으로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초소운영비 10만원 나가는 것말고 초소유지비가 개소당 연간 9,500만원입니다. 초소 한곳에 1년간 9,500만원의 유지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600원씩 해서 105일치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다 합치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총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동장을 통해서 초소의 파악과 숫자의 변동사항, 그 다음에 초소만 덩그렇게 남아 있고 실제 운영을 하는지 여부, 이런 등등을 재조사해서 지급을 할 때 연액으로 지급을 하지말고 분기별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지급방법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나광현위원께서 생활체육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 관련예산이 다소 관점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업무가 시작된 것이 5공초에 건전여가 생활이다해서 종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고, 못먹고 못살던 때보다 어느 정도 소수보다 지금 판단할 때 하위권 생활을 벗어난 적어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저소득 시민보다 숫자상으로는 물론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 시민에 대해서도 보호라든가, 이런 그늘진 곳에 있는 소외인데 대산 복지시책도 확대되어 나가야 겠습니다만, 기존의 보통 일반 시민에 대한 여가문제라든가, 이것도 행정청에서 지도라든가 또는 영위해 나가게끔 안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됐고해서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규모상으로 볼때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3,000만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같은 규모로 4,000만원 이것은 지침상으로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예를 들어 육상경기정기대회라 해서 1,000만원 됐습니다만 이것도 3년간 계속 같은 것입니다.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해가지고 4개 종목을 집중 육성해야 할 정부시책으로 4개종목에 대해서는 육성하자 해서 육성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정기대항전을 치를 때 각종목별 단체별로 규모는 다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는 한 번 대회하는데 2,000만원이 들 수 있고, 3,0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때 구청 입장에서 구청장으로서 이 업무를 움직여줄 4개 종목 공히 한번 정기대항을 할 때에 250만원씩 연 2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규모로 돼있고 그 다음에 동호인 연합회 정기대항전에서 각종 동호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500만원가지고 우선 구청장기 무슨 무슨 대회다 할 때 구청장 이름을 걸고서 하는 대회에 하다못해 상장이라도 해서 갖다 줘야될 문제, 조그만 부상품이라도 해서 갖다 줘야될 문제, 조그만 부상품이라도 구입해서 배부해야 될 문제 등 해서 연간 500만원 갖고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발표운영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몇 위원님께서도 이런 분야는 좀더 집중 육성해서 전체 구민의 여가활동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78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서 업무추진비는 나머지 다 동액이고 780만원만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22개구중에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습니다만 주변에 산다운 산이 없고 또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취약합니다. 강동, 송파, 관악 이쪽의 지리적인 여건이 좋고 한데는 이 분야 예산이 상당히 수억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석위원님께서 용두동 부지다 구청사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을 가지고 투자부문에 투자가 가능하냐는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증액에 관여할 수 있느냐 얘기죠. 계속 사업비로서 말이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으로 이번에 75억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금년치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이때에 이월금에 가져가서 추경재원 급박한 갑자기 어떤 법정경비가 생긴다든가 할 경우를 대비해서 20억 내지 1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놨다가 예측되는 부분에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3년도 결산검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18억 규모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불용액 중에서 이월금중에서 그정도 돈이 덜 넘어가는데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규모를 금년과 같은 규모로 잡았습니다. 75억정도로 이월금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물론 내년 상반기 결산이 금년치 결산이 끝나봐야 압니다. 규모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은 3월이가야 됩니다. 년도 폐쇄기간이 지난 뒤에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전체 수입된 중에서 전체 나가는 돈을 차감하면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규모가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75억을 넘어 상회할지 또는 금년과 같이 밑돌지는 아직은 예측불허입니다. 만에 하나 80억이나 90억 정도로 결산이 가능하다라면 그 잉여재원은 추경때 다시 재투자가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용두동 부지건이 결국은 거기와 연계되는 것으로 세입에서 편성이 되었다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억원의 불용액중에서 30억이 차감되고 내년도로 그 익년도로 넘어갈 돈에서 그 액수만큼 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불용되었던 부분은 이월되어서 추경재원으로 지침상으로는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을 가급적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꼭 추경을 안하고는 안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제일 먼저 환경미화원이 인건비를 내무부에서 결정을 매년 1월에 합니다. 노조협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환경미화원 봉급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만8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경우에 10억씩 정도 매년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경은 반드시 필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추경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직은 법개정 시행이 안됐습니다만 다음번 기초의회 위원이나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경요인으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는 세입에서 지금 오영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각종 수입이 건수가 미리 예측된 건수냐, 물론 금년도 징수한 실적을 건수와 금액을 제가 비교분석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과정에 어떠한 과태료는 제가 볼때도 충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그런 과태료도 있고,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한 분야의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곳이나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 분야를 좀더 올려서 증액을 할 수 없느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만 주 정차 과태료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현년도에 받아들이는 징수율은 40%내외입니다. 10건을 부과를 했을때 그대로 자진납부했을 때 들어온 돈은 4건 내지 5건밖에 안됩니다. 그럼 전부 나머지는 체납이 되가지고 별도로 압류 예고통지가 나가고 몇 번 언성이 오가고 싸움이 나고 이의신처을 다시 처리하고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갖고서 추가로 받아들이고 체납분으로 받아들이고 익년도로 받아들이고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각종과태료는 다른 세금과 달라가지고 과태료는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내야 하는 돈인데 또 거기에 대한 이해 상충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액수자체가 또 3만원에서 몇만원 또는 건설 과태료 같은 경우는 1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잘 내질 않고 건축 과태료 같은 부문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부과한 기간중에 치유가 되면 위법됐던 부분이 철거가 된다든가, 이렇게 치유가 되면 법상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액만큼의 실적이 미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 부과하는 건수대로 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40% 내지 50% 정도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분야를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전격적으로 과태료 뿐만 아니고 여타 세수입에 대해서 세원을 다시 발굴하는 문제, 부과된 세수에 대한 강력한 징수문제, 현재 체납중에 있는 세수에 대한 강력한 징수문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생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조직원 각자가 노력해서 받지 아니하면 안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가스 위반과태료, 사실 매연단속비 이것에 속할 수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해서 못받아 들인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건수가 많다보면 성실하게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 건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93년도 전전년도의 당해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고서 제가 편성할 때 액수 상향조정을 다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받아라 2,000만원의 실적이 있었던 경우는 2,000만원 내년에 받아라, 예를 들면...

불범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관내 뿐이 아니고 대한 전체가 외국에 비해 광고물 자체가 너무 난무한 상태, 제일 안된 상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과연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정당하게 된 광고물이냐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기획과장님 쉬시고 총무과장님 저희가 아까 부탁드린 용두동 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구민회관에 대한 누수현상 관계도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재원도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재무과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한 사항이 없으면 재무과 직원은 돌려보내죠?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더 묻죠? 예산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또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우리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용두동 자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구 숙원사업인 구청신축은 불요불급한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자제가 실시되었던 자유당 말기에는 1957~8년도에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 지방의회에서 구유지 또 면유지까지 처분하여 재정을 충당한 사실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만흔 지탄을 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우리 의회부지로 무상양여 받은 땅을 재정의 조달이 어렵다고하여 매각을 하자고 하는데에는 우리 초대위원들로서는 지탄을 받을 소지가 많으므로 절대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부지의 당초 무상?? 조건은 구의회청사 신규부지였었습니다. 그럼 행정재산이 당초에 정한 목적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지금 신축 구청사 안에 구의회 청사가 통합 청사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청사의 신축이라는 명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됐고, 당연히 그렇다라면 저희가 재원이 넉넉하더라면 그 땅은 타행정 목적으로 예를 들면 목적 변경을 해서 예를 들자면, 복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것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어차피 우리 신축 구청사의 재원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190억 내지 2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분을 하다 하더라도 100억정도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 자체도 당초에 구청사 신축이전계획 수립당시에 용두동 부지에 우리 현청사 부지와 같이 매각한 금액에 넣고 계산했을때 그 나머지가 190억정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때 92년도 가격으로 25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목적 자체는 구의회 청사 신축이라는 목적 자체는 위치는 변동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달서된다고 보고 물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재원이 없다해서 고갈했다해서 매각하는 것 만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매각한다는 그 자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형편이나 우리 재정여건 이런 것을 볼때는 지금 당장 내년 1년 살림살이에 문제가 되고 조금전에 그것이 없었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을 것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30억이 없었을 경우에 그 앞서 가지고 잠깐만 편성했던 사정을 설명드리면 각 실.과로부터 기한내에 요구받았던 액수가 세출요구액이 998억이었습니다. 998억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죽해서 785억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만, 210억원가량이 전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두달 동안을 밤낮으로 그것을 4차에 걸쳐서 추록했습니다. 마지막 5차 최종 조정할때까지 예산이 안 나왔고 지난번 정기회 개원할 당시 그 무렵에도 그 직전에도 백 몇십억이 부족한 자료도 한번 설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785억1,000만원이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30억이 없더라면 755억1,0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30억의 세출은 어디서 빼내야 되느냐 우선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우선으로 편성을 합니다. 나머지 사업비적인 성격 이런 부문에서 노인정을 짓는다, 동 청사를 짓는다, 도로를 뚫는다, 보상을 한다 하는 이런 문제에서 그 액수만큼 빠져나갑니다. 지금 도로분야의 사업이 40억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됐습니다만, 물론 도로분야에 국한해서 전액이 다 들어나간다고는 볼 수없지만 복지분야가 됐든, 영선분야가 됐든, 도로분야가 됐든, 취수하수가 됐든 어디선가 30억이 세출에서 편성이 그만큼 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적다라고 한다라면 세입예산 갖고서 편성기법상 일부를 목표치를 높여잡을 수는 있습니다. 목표달성이 안될 경우라도 그러나 4개 지방세는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75억 들어가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 785억의 세출이 반드시 꼭 전체가 필요해서 한다라면 이 30억은 엉터리 허위숫자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이 요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치를 맞춰야 합니까? 그럼 예산을 할 수가 없겠죠?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규모로 나오리라고 판단이 안됩니다. 지금 최대한도로 75억으로 올려놨는데 금년도 수준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결산이나 재정운영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87,88,89년도 3개년간 제가 서울시 예산전체를 총괄한 업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서울시 예산에 여의도에 시유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 액수와 규모가 아마 100억이 넘는 것으로 정확한 100억~200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매각예산이 매년 편성이 됐었습니다. 매년 편성은 되고 못 팔고, 편성은 되고 못 팔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 전체 총액의 결산률을 감안했을때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성립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될 만큼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몇 번지예요?

255-69호입니다. 지금 그 수도사업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이전부지 결정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7일 여러 구위원님들께서 서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외에 노력해 달라는 구위원님들의 건의서와 청사부지 외에 잔여토지를 상업지역으로 존치해 달라는 이의서가 접수죈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원안을 통과시켰고, 그 원안대로 도시계획안 변경결정을 시에 요청했는데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서로 제출하신 청사부지의 잔여토지 사업지역 존치 이의서를 10월1일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기부채납 시행건의서 이것은 저희가 신대동에 10월1일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전망으로는 금년 12월19일에 시 사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마치고 12월27일 시 본회의에 심의를 얻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중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청사 신축 설계비를 계상을 했고 2월경에 청사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봐서 금년중에 청사설계를 완료하고 또 청시설계와 아울러서 자금조달계획 등을 수립해서 96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동측에 기부채납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서를 송부했습니다만, 신대동측 의견은 일단 상업지역을 존치해 달라는 이의서도 시청에서 통보됐고, 또 기부채납을 해달라는 건의서도 구천에 왔는데 상업지역이 계속 존치될 적에는 634.5평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다만, 시에서 상업지역 존치가 불가하고 지금 현재 3,336평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한 대로 그렇게 결정될 때에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제출한 원안이 확정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토지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구청에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하는 그런 답변만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12월27일날 본회의 사실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확정을 얻게 되면은 2월중에 확고한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때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계획된 내용입니까, 추상적인 내용입니까?

이것이 지금 계획된 내용입니다.

계획된 내용중에도 상업지역으로 존치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불가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요. 만약에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결정을 보는데 지금 상업지역으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이의서가 시에 접수될 텐데 시에서 그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조건없이 주겠다는 것은 상업으로 나머지 잔여토지 그러니까 구청사 부지이외의 잔여토지를 상업지역으로 지금은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상업지역으로 존치한다면은 634.5평을 다 주지만은 그것이 변경이 안되고 상업지역으로 존치가 안되고 우리 구에서 지금 시에 요청한 안대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그 결정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나 구에서는 상업지역이던 것을 존치해 달라는 내용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건의서를 시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항 아니겠어요?

신대동측에서 답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존치했을 경우를 얘기하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상업지역으로만 존치시켜주는 결과라 하게 되면은 되는데 안해주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되더라도 321평인가요?

3,336평이에요.

그것은 확보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2월말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의회부지였던 땅도 매각을 하고 설계도하고 다 정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예산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의회청사 부지든 어떤 다른 부지든간에 구유재산을 특히 토지를 세출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매각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 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의회 청사부지는 구의회 구청청사를 구의회 청사와 통합 건립하는 것을 지금 현재에 추진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 세출예산을 30억정도 삭감할 경우에 구민생활에 직결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시행치 못하게 되어서 구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구에서 궁여지책으로 매각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충분한 설명을 들어 가지고 다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대로 과연 있는 땅을 팔아서까지 써야 될 입장이 되겠느냐는 대부분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내년도에 구청사 부지에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내후년도 잠깐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구의회부지도 내용 아래서 어려운 살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내용들은 모두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미지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내년 2월에 시에서 구청사 부지가 확정돼 가지고 설계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그런다면은 아마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합동으로 통합해서 짓는 것이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내년 2월에 가서도 구청사 짓는 것이 불확실하고 그렇다면 이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는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연말에 예산편성서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줬다해서 내년초에 바로 매각하는게 아니고 최대한 매각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에라도 늦춰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확정이 안되고 구의회 청사 구청사를 통합해서 짓는 것이 확정이 안되고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어차피 매각하는 것은 보류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의회 부지매각 관계는 질의답변을 매듭짓기로 하고요. 아까 추가로 질문했던 구민회관 누수현상관계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 분들이 어차피 늦었으니까 쉬셨다가...

구민회관 누수방지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민회관은 88년도12월에 준공이 된 건물로서 그때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현상은 92년도부터 나타났습니다. 항상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92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를 할 것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 예산관계상 항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누수가 되는 내역은 회의사무국 사무실하고 또 국장실 그 다음에 본회의장, 소회의실, 자료실 등의 벽면을 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직원과 전문업자한테 자문을 얻어 본 결과, 누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 벽면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금년에 약 2,700만원의 누수방지 공사비를 좀 올린거 같습니다.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공보실장님 선농단 향나무 보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관리는 이갑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선농단 향나무 보수 2,0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가 계셨고, 또 지역신문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의가 있습니다. 또 선농단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문화재 보존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하는 세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선농단 향나무 시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농단의 향나무는 천연기념물 204호로 동대문구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이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종로에 수명이 500년 이상된 나무는 종로에 한개, 동대문구에 한개 그렇게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선농단 향나무는 단순한 어떤 금전적인 가치대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600년 이상 수명이 된 나무이기 때문에 치유가 현재는 불가피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문의하여서 전문가로부터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토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진단 및 간접노무비가 465만원, 그 다음에 부패부분 제거가 81만2,000원, 살균처리비용이 27만4,000원, 살충처리비용이 26만4,000원, 다음에 방부처리비용이 31만2,000원, 방수처리가 31만원, 인공수피공사에 183만2,000원, 수지처리에 32만8,000원, 수형조절, 나무의 형태를 조절하는데 250만원, 수관주사 나무의 수명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60만원, 토양개량하는데 66만원, 지지철 설치하는데 420만원, 영양비료에 145만원 이상 도합 2,000만원 가량의 시술비가 든다고 전문가가 산출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선농단 향나무같이 우리 동대문구에 유일한 천연기념물이며 보호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시급히 시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또 방치해서 일단 상태가 악화된다면 이것은 다시 되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신문에 지역신문으로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신문은 우리 구의 구정과 주민의 활동을 가장 신속히 그리고 상세히 보도하는 매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지역신문이 2,3종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단 한개 지역신문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에 있어서 이 구정에 대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동시에 우리 문화재나 기타 관내 기관에 대한 소식도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자체소식, 동별 소식이나 구민의 미담사례 같은 것도 계속 실을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보지로서의 지역신문이 상당히 동대문 신문이 유익하다라는 견해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독대상에 있어서 볼 때 지금 동대문신문을 우리가 구독하게 하는 대상은 구정모니터요원 1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 유력인사, 시의원, 동사무소 통장, 명예구청장 기타 여러분 계시는데 일단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모니터요원 산업시찰 등에 예산상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안의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 왔는데 95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선심성사업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정모니터요원, 우리가 구정을 위해서 모니터들의 의무만 주어지고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동기를 유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신문 정도는 우리가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나머지 시의원님들이나 명예구청장, 동사무소 통장님들도 이러한 우리 구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또 어떻게 구정이 운영되고 있느냐, 돌아가고 있느냐, 또 구민들의 사정은 어떠하냐 이러한 사정들을 신속히 상세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시 동대문신문은 구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입장을 볼때도 저희는 동대문신문이 1종이고 구독수준도 900부 정도인데 타구는 1,000부 이상 구독하고 있으며, 2,000부나 3,000부까지도 하는 그런 구도 많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농단 유지보수비에 별도로 문화재 보존 명목에 예산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ㅆㅁ드리겠습니다. 선농단 유지 보수비 외에 별도로 잡힌 문화재 보존예산은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화재에 대한 보수 유지공사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락이 쳐서 선농단 향나무가 벼락을 맞았다든가, 혹은 비슷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에 훼손이 됐을 경우에만 이 예산으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비용 예산은 전혀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