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안정적인 세수확보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인근에서 세무비리 사건이 표출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개탄과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으며, 심지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도둑 맞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면서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세무비리를 탓하거나 따지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면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일해줄 시장과 의회의원등을 우리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시민과,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지혜를 발휘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이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만의 자치시대가 아닌 진정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시민들이 정말로 좋아졌다 또한 편리해졌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게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며, 이는 곧 재정의 안정적 확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돈이 풍부해야 짜임새있는 가계를 이루고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듯이 하물며 많은 시민들이 살기좋은 복지 고장을 만들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또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서두에서 세무비리를 언급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디는 안그러겠느냐는 따가운 경계의 눈초리를 두고 있는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루 빨리 회복되고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까지 불신의 늪에서 헤매다 보면 신세원을 확보하고, 세수를 증대해야 할 일꾼들이 의욕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소극적 자세로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세수의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다시 우리 시민모두에게 분배되어지는 고통의 몫이 되어 돌아오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세무과 기능은 늘어나는 만큼 세수가 증대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시나 의회차원에서도 최대한 힘을 합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의 기능을 보강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직원은 기업체의 영업사원이자 세일즈맨입니다. 따라서 항상 경영적인 사고와 능력을 겸비한 만능 일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험사업을 보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끈질긴 집념으로 하나하나 실적을 쌓아가는 방대한 영업사원 조직이 24시간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이고, 채찍도 앞을 내다보고 가야하듯이 세수증대도 든든한 뒷받침과 지원을 해주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달성해 내라고 야단친들 이는 한갖 구호에 불과하게 되고 계획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차질없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첫번째 자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구,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최근 불행한 사건들로 인하여 세무과에 근무하는 것이 창피하다 또한 빨리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을 만큼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고 듣고 있는 바 떨어진 사기를 높여 열심히 일할 수있도록 의욕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향후 5년간 들어올 세수 추이와 신세원 확보방안에 대해 평소 구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한부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람들이 홍보를 관심없이 넘긴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시민들과 각종 개인적인 사정들로 하여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본법 시행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본법의 시행후 우리시의 등기실적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주민홍보 내역과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두번째로는 본법이 시행 기간내에 신청하였다면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세번째로는 본법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홍보 방법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라 합니다.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기업 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지만 14만 시흥시민은 시정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자하는 욕구가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대시민 홍보 방법과 예산액은 얼마인지, 또한 두번째로는 주1회 제작, 방영하고 있는 시정뉴스의 방영 시간이 10분내외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세번째로는 각종 시정홍보를 위한 자료 즉 책자, 시정뉴스 등에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시정홍보에 열심히 하고 계신 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추가돼서 질문드릴 사항은 우리 지금 현재에 시정뉴스 제작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했으리라고는 보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업자를 선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또 지금도 우리 의회의 상황을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혼자가 아닌 두사람, 세사람이 되어 가지고 다른 하나의 그런 우리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한번에 되어야 되는데 업체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또한 이 방법이 어떻게 된 방법인지 그 지금 하시는 분 이외에는 본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그러나 예산회계법상 이것은 입찰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 예를들어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평이나, 양평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됐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업체활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다 와 계시지만 이러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의 뉴스, 시정뉴스를 할 수있는 것이 어떻게 외지 업체에만 줘야 되는지 이러한 예산회계법은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내에 하는 그런 하나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