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문주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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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동해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32회 정기회에 상정된 '95년도 예산안중 사회과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16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총예산은 2,523,82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826,19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32,545천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165,65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2,270천원으로써 주로 6월 6일 현충일행사시 소요되는 금액으로 현충탑 도색 및 제물, 조화구입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 21,240천원은 일상경비로 사회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경상경비 918천원은 현충탑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9,870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지도 및 심야 퇴폐·변태 영업단속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2,000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00천원은 현충일 행사 유가족기념품 및 장애인의 날 행사기념품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기념품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112,964천원은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와 재가복지서비스업 지도 및 '95년도부터 사회복지관운영비 및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지원,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16,000천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보훈 4단체 지원금액입니다. 인건비 4,627천원은 장애인 복지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3,782천원은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학비지원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보장구교부 및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비 2,345천원은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68,460천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 4단체회관건립비와 '94년도 장애인작업장 신축에따른 부대비로 울타리설치 및 대지포장과 전기인입선 설치, 상수도설치비와 장애인작업장 장비보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4,174천원은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1,431천원은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 3,600천원은 거택구호대상자 양곡운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11,520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위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75,030천원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및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긴급구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경상경비 929,580천원은 일반회계중 사회과 총예산의 50.9%를 차지하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으로 계상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전출금 100,000천원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적립금 20,000천원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주요사업비로 취로노임사업비 81,030천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재해이재민, 계절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환경정비에 기여하는 영세민취로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811천원은 영세민취로사업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경상경비로서는 행여자 귀향여비, 사망시 매장비 4,840천원으로써 특수한 지역여건에 따라 많은 행여자가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 기본경비 750천원은 수질검사 무균채송용기 및 봉투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10,000천원은 심야 퇴폐영업단속등 유해업소근절 활동비로 명랑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19,850천원은 좋은식단 운영에따른 상수도 감면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은 532,545천원으로서, 세입은 사업외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회수 수입금 4,6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432천원,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421,522천원, 도비보조금 110,955천원, 세출은 기본경상경비로 의료보호 업무보조인건비 7,492천원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위원수당 1,800천원, 입원환자 실태조사 및 환자이송여비로 3,000천 원으로써 저소득의료보호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의료보호 외래환자진료비등 507,900천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자등 저소득 주민의 입원외래진료비 부담에 따른 진료비 부담비용입니다. 기타경비 7,753천원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에게 진료비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질좋은 의료서비스와 4,600천원은 대불진료비를 회수하여 강원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65,652천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00천원, 융자금회수수입 52,99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 과년도 수입 1,185천원으로 세출은 융자금 대여 165,65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16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94년도 실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자료를 뽑아놓은게 있는데 제가 오늘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 우리사회과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각동사무소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저희들이 1차 조사는 동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조사는 저희시에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최종결정짓는게 아닙니까?

특수활동비가 이게 2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주가 우리 사회과 주업무가 생활보호대상자고, 그 다음에 기타 의료보호라든가 이런 예측을 해서 여기에 제반행정을 원활히 수행을 위한 여비를 그렇게 저희들 활동비를 넣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태 조사활동비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그 보고가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가지고 집행하는게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우리가 서류심사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서류가 들어오면 의심이 되면 현지에 나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알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김문주 위원입니다. 현충일 행사때 유족 급식비 나오는데 어디 식당을 지정해가지고 이분들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하고 있어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유족급식비를 매년 보면은 식당을 한두군데를 지정을 해서 한 450명이 제공됩니다. 지정으로 해서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거기 참석하는 분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문주

김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71페이지 없으면 1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없으면 17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173페이지 없으면 1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생활거택보호자들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돈이? 지금 말이죠.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현재 동해시 거택보호대상자 수하고, 그 다음에 지원되는 구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체가 균일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렇지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양승웅위원

그거하고 전체금액, 그 몇가구인데 구분은 어덯게 되고 총 금액은 얼마되고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김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울타리설치 300천원이 올라왔는데 장애인 그 건물 지어준 것은 우리 시에서 지어 주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지금 현재 건물은 준공되었고, 그 부대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울타리가 안되었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울타리가 지금 안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울타리 총연장이 몇 m나 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지금 설계가 되었는 한 250m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장애인 말입니다. 장애인이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고,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있잖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사실 전선에서 불구되고, 이런사람도 많은데 지금 장애인 대우보다가 나라를 지키다가 나라를 수호하다가 상의용사회에서 뭘 한다면 우리시에서 봐주는게 없는 것 같다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아니 요번에 보훈4단체 회관을 건립합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회관을 건립한다고요.

문주

김문주위원

회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들의 선천적인 장애인은 몇%나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난 장애인들은 다 합의를 보고 보상을 받은 사람이예요. 우리나라의 상의군인들은 우리 국가에서 그런 혜택을 안줬어요.

양승웅위원

보훈청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데.

문주

김문주위원

이것은 수훈, 보훈하고 상의용사회 그거 두가지만 혜택을 보지 숨은 상의용사들은 혜택을 못봐요.

양승웅위원

왜요.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혜택해 주는게 뭐가 있어.

양승웅위원

아니 보훈청에서 혜택을 주는데 나도 처가집이 대상인데 많이 받더라고요. 국가를 위해 전투를 하다가 조금 상해를 입어도 다 보훈대상이 들어가는데요. 제일 사회기업들이 제일 애먹는게 뭐냐 이러면 취업문제입니다. 조금 상해만 입으면 보훈대상만 되면 자녀들에게 무조건 취업을 해줘 하나 둘이 아니라서 기업들이 아주 애먹더라고요. 혜택이 많아요. 이제는 골고루 혜택이 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훈 단체든 무슨 단체든 하여간에 어려운 사람들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요.

문주

김문주위원

여기에 나온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승웅위원

무슨 시설비

문주

김문주위원

장애인 무슨 공장을 차려가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같은 이런 것 한없이......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장애인들이 사실상 작업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이라도 지어줘가지고 거기에만 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비지원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작업장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원을 해주면 한정없기 때문에 이런 작업장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득금으로 해서 앞으로 자활능력으로 하고 시비보조는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홍보활동을 해야 장애인이 있는 것을 알고 각 기관단체에서 협조도 나가고 하겠지만 도에 넘게 하더라고요. 장애인이 작년도에 찬물내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뭐 서울서 가수를 부르니 탤런트를 부르니 하는 말까지 들려 왔는데 사실 이런 것은 과도하게 너무 넘치게 하면 사람이 의혹을 가진다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분수를 알고 해야되는데 너무 도가 지나치게 하니까 시민이 눈쌀을 지푸린다 이거예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 지회장님이 아주 활동적이고 상당히 경우가 바른 사람입니다. 김양열씨라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가 아주 좋은일을 많이 하는 분이예요. 그리고 되도록 기대지 않고 좀 자활해 볼려고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지금 그런 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접수된 사람이 730명 정도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선천적으로 지체장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유없이 무조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손을 내밀지 말아라. 또 명분있게끔 어떤 사업을 해라.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잘 따라 주고 이래서 상당히 이분들이 사회에 좋은일을 많이 합니다.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이 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전개한다던가 또 그리고 선행시민의 표창도 스스로 발굴해가지고 보고도 해주고 그런 일을 아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리고 그분들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양승웅위원

김문주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문주

김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장애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뭐 장애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양승웅이 양승웅 답게 살아야 되고 수준에 살아야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 수준에 살아야 되는데 그 수준을 능가하더란 얘깁니다. 보니까. 그 수준이 능가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눈쌀을 지푸리게 만드는데 바로 찬물래기 행사같은 행사는 상당히 좋은 행사입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볼때에는.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볼때는 좋은 행사가 아니란 얘깁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다워야 되는데 이제 그 가수를 불러놓고 물론 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인기가수를 불러와야겠지만 그게 지나치다는 얘깁니다. 지금 사회여론이. 그런게 앞으로 지양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양이 되야 되고 장애인은 솔직히 장애인 다워야 되는게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들 앞으로 이번에 카드가 1박스씩 날아왔어요. 45,000원짜리가. 우리가 받아서 줄때가 있든 없던 주는데 강매에 대한....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의원님들한테 나간 카드가 어디서 나간 카드입니까?

양승웅위원

장애인 협회에서 나왔어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우리 동해시 장애인 협회입니까?

양승웅위원

네.

순곤

박순곤위원

기금마련할려고

양승웅위원

그런거 앞으로 자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오면 돈내고 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카드 보낼때 있습니까? 법으로 금지되어가지고 못 보내는데 그게 날아왔더라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도 바로 그겁니다. 저희도 날아왔는데 서울에서 직접 보냈어요.

양승웅위원

아홉쪽짜리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아홉쪽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반송을 시켰습니다. 척추장애인협회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한테도 왔는데 혹시 그게 아닌지, 동해시지부에서는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있잖아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양승웅위원

지금 175페이지인데. 이 진행 중에 발언 좀 합시다. 내가 쓸데 있는 말하든 없는 말을하든 간에 예산하고 연관이 되었는데 옆에서 위원장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위원석 소란)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예산다루는데. 예산에 관한 얘기만 하면 되지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양승웅위원

아니 아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순곤

박순곤위원

김문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재론을 또 했잖습니까?

양승웅위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그 매년 일반회계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아직까지 자활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문제 전체적인 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주게 되어있고......

양승웅위원

아니 이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내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특별회계에서 가급적이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된다하면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국가목표지요. 국가목표인데 저희들이 100,000천원이 적립이 되면 참 1,000백만원. 1,000백만원이 적립되면 1,000백만원이 각 시비지원에서 전출금으로 안 넘어갑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 적립금이 우리가 지금 현재 20백만원이 적립되어있는데 1,000백만원이 목표입니다. 1,000백만원이.

양승웅위원

1,000백만원이.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1,000백만원이 조성되면 그때부터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을 겁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1,000백만원이 목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금액이 저축이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전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얘깁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래서 그 매년 다 적립을 하는게 아니고 그 예산의 몇 %는 적립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1,000백만원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설치년도가 어제입니까 이......

순곤

박순곤위원

핵심적인 것은 아직까지 멀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을......

양승웅위원

전출금을 왜 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은 특별회계 다룰 때......

양승웅위원

175페이지에 전출금 100,000천원이 넘어가잖아요. (위원석 소란)

건방

이건방위원장

173페이지가 없으면 1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4페이지가 없으면 1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승웅위원

그 아까 얘기하던 175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양위원님 '82년부터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75페이지가 없으면 1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거기에 보상금 행여자 귀향여비, 행여자 장제비, 행여자 급식비, 행여자 숙박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게 바로 사회과에 가장 서비스 기능 측면이 강한 것인데요. 동해시에 발생하는 행여병자 또는 인적사항이 없이 그대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 그 다음에 돈이 떨어져 가지고 갈 차비가 없는 이런분들을 위해서 귀향여비를 대주고, 무의탁 이런 사람이 죽어가면 장사치러 주고, 또 그 다음에 기거할 때가 없어가지고 임시 기거하는데 숙박비 제공해주고 이것이 순수한 사회과 고유업무가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보상금을 넣어놨는데 참고로 '93년도에 한 200명을 이렇게 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겟습니다만 행여자도 있고, 또 사망자도 있고, 숙식제공한 자도 있고, 이래서 200명을 작년에 실적이 있는데 이게 사회과 주 고유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한 200명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신년도는 한 240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장제비는 장사지내 준 사람이 한 5명 된다 그렇게 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예상은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까지가

지학

장지학위원

앞으로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94년도만 장제비가 250천원인데 금년에는 있었다면 얼마 지불이 되었어요 장례비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11월달까지가 4명을 했는데 앞으로 또......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가격. 그러니까 250천원이 이제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1명당에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5명으로 봐서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얼만큼씩 예산이 투입이 되었나 그런 얘기죠. 이것은 '95년도 250천원을 지금 계상하는게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원래 행여자 장제비가 300천원 이거든요.

300천원인데 이 예산계에서는 50천원을 깎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례가 있고 계속 300천원씩 해왔거든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300천원 줬는데......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그래서 이게 50,000천원이 깎혀가지고 지금 250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저 삭감할 것을 해야지. 이것을 오히려 축소를 시킨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그게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삭감이 되었지요. 우리는 300천원을.....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이 300천원 예산을 올렸는데 50천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250천원으로 되엇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법상에 3000천원인데......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 300천원 올렸는데 50천원 삭감하고 250천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 삭감할 것도 있고 또 증액할 것도 있지요. 행여자 급식비 이렇게 한 100명씩 됩니까 1년에? 점심 사주고, 저녁사주고 이러겠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10,000원을 줘야 하는데 15,000원을 줘야할 그런 사항이 생겼을때에는 사실 10,000을 줄수 없는 것이거든요. 10,000을 줘도 되는데도 조금 뭐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좀 융통성이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급식비가 100명을 봤을 때 조금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충 그정도로 잡아주면 구호업무에 별이상이 없지 않느냐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많다 적다 그런것에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숫자가 과연 사회과로 찾아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행여자 숙박비가 있습니다. 이 잠재워 주는 것이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할머니들입니까. 년령층으로 보면 어떻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활동능력이 없고,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상당히 많고, 또 가을에도 상당히 많은데 한달에 평균 한 20명정도 오는데 동에서도 오고 또 우리시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행여자 장제비를 삭감을 했는 것을 요번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장지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 행여자 귀향여비 그런 것은 애매한 것이 많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많지요.

문주

김문주위원

뒷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앞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찾아와서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되도록 이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만, 여기에는 역이 두 개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그런데 여름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또 없으면 10천원씩 줘서보내고 또 좀 멀면 20천원씩 주고......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직접 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죠.

문주

김문주위원

본인들이 직접 오면 뒷주머니에 돈을 넣어 놓고 앞주머니에는 돈이없다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들어오는 사람이 변명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단 이말입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그것을 주는지 몰라 그렇지 주는줄 알면 줄이 설거예요. 줄이.......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가면 또 시청 사회과로 가라 이러면 찾아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달라하고 이래 오는데 그래서 주민등록확인하고 또 이런차림으로 봐서 돈이 없을 것 같으면

지학

장지학위원

시청사회과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은 고급 손님입니다. 그래도 조금 지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지 누가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 수도 없이 올 것 같은데

건방

이건방위원장

176페이지가 끝나면 2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207페이지 입니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위생관리..... 207페이지 없으면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 207페이지 조금 물어봅시다. 2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올라가면 심야유해업소 근절 특수활동비 이랬는데 뭐 이 활동비는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심야유해업소에서 퇴폐 그러니까 무질서한 그런 행위를 하는 건수가 적발되는게 약 얼마나 됩니까 많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금년에 107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07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그 다음에 115개반 이것은 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년 인원이 1,210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업체수가 이게 한 1,300업소가 되는데 이것을 누계를 하니까 연 12,200개 업소를 계속 단속을 했고 그 중에 위반한 업체수는 449개 업체가 위반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간외 영업이 26개소, 그 다음에 퇴폐가 11개소,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한 곳이 18개소, 기타 387개소, 그 다음에 무허가가 7개소가 있고 이래서 고발내지 또는 과징금 부과하고 또 경찰에다가 고발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보고를 해서 장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하단에 보면 좋은식단 운영 상수도 감면 이래 놨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식단운영을 잘한다 이러면 모범업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상수도를 어떻게 됩니까? 감면이라는게 어떻게 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수도요금에 30%를.....

지학

장지학위원

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수도요금에 30%

지학

장지학위원

아 수도요금인데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수도요금에 305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로 보면 몇 업소나 지금 이런......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40개 업소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혜택을 받는 업소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러니까 모범업소라고 지정된 그게 40개 업소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40개?

순곤

박순곤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 여기에 있네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40개업소가 지금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보통 좋은 식당이라 이러면 수도료가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아마 영업이 잘되니까 좋은 식당이 될텐데.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샘플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 나오는데 30%를 뭐 공제를 해준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럼 7,000원만 내면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게 조금 아쉽네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것을 제가 에비심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게 지방 조례로 되었는데 문제는 상수도 행정이 어느 시·군에 가나 적자이거든요. 공기업운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식단제 수도료를 감면해준다 일반세금을 감면해준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차원에서 자구 30% 깎아주면 수도료가 거론되는 문제는 이것은 좀 이치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기회있을 때마다 보건사회부 교육있을 때마다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정부시책입니까 이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그러니까 시군조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정부시책으로 40개업소 동해시만 40개업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게 자꾸 좋은식단제가 파급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30%를 시비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08페이지 없으면 4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43페이지가 없으면 4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44페이지가 없으면 4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45페이지가 없으면 4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국도비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가는 것이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그대로 이게 시비보조하고 시비보조 인건비 그것은 경상비에서 되고

순곤

박순곤위원

그냥 바로 내려가면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다 그렇게 되고 448페이지, 다음은 4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가지고 특별회계 과목을 설정했기 때문에......

건방

이건방위원장

없으면 458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내가 이것을 물었는데 그 융자금 회수 말이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이게 지금 현재 미회수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물어봤는데 그게 현재 얼마쯤 되는지 대충 나왔습니까? 융자금 회수 수입이? 52,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회수수입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게 아직 7월말 상반기만 한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네.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한 것인데 저희들이 융자한 것이 879,000천원을 융자액으로 했는데 그 중에 체납액이 말이죠. 167,000천원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167,000천원.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16,000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16,000천원이 체납이고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게 7월말 현재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16,700천원이지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16,700천원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16,716천원인데.

건방

이건방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458이 사회과 아닙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458까지 맞아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45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일반 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요.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저소득층에 가구의 대상자로서 이제 집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집을 구하겠다 그 다음에 융자가 필요하면 융자를 7,000천원 한도로 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올것이라고 봐서 23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증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한 누가 보증을 잘 안 서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융자금, 주택자금 융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 말이죠. 지금 융자금 이자는 얼마며, 23가구가 지금 쓰고 있지요.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올해.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올해 집행해 나갈 것이죠.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나가는데 지금 쓰고 있는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쓰고 있는거요?

지학

장지학위원

네. 현재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가구수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890,000천원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가구수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389가구

지학

장지학위원

389가구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융자액이 890,000천원.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말이죠.

과장님이 이 389가구에 대해서 이거 명단을 좀 제시해 줄수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도수가 나오지요. 만약에 장지학이가 예를 들어 60년도 쓰고 이자만 줬다면 그대로 명단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거 좀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389가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에 보통 보면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융자에 해당이 되어도 지금 보증 때문에 못쓰는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들이 좀 개선해주십사 하는 그렇게도 얘기를 할수 없는 입장인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을 좀 보증없이 그냥 내줘라 이렇게 얘기못하고 그런 난점이 있지요 지금?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네 저희들 지난번에 보건사회부에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누가 없는 사람 누가 보증 서 줄려고 하느냐. 그리고 운영측에서도 또 보증이 있어야지 융자를 해주지 않느냐. 이 뭐 제도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증인 제도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경

김진경사회과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 하실는지 계속 하실는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에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총예산이 2,408,611천원으로 국비 720,794천원, 도비 344,165천원, 시비 1,343,652천원으로 '94년도 예산보다 1,303,7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수용비 14,512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현재 강원도에 요청중에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후 납입하여야 할 산림전용 대체조림비와 대체 농지조성비 및 화장장의 전기료와 전화료 등 453,39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127천원, 연료비 11,86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81천원, 그리고 부서운영비인 관서당 경비 14,230천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494,22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대상 노인 및 아동들에 대한 귀가 인솔 여비 등을 포함하여 국내여비 3,3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행사비, 노인지도자 교육비, 노인건강 진단비,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와 불우노인 의치시술비, 그 다음에 부자가정 지원등 174,83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간이전 경상보조인 노인회 시지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능과 직업보도 상담등을 전담할 수 있는 활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을 신축하고 노인들에 대한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건강상담실, 취미교실 등 각종복지시설을 완비한 종합노인복지센타 신축과 아울러, 노인여가시설로서 부곡 경로당 신축을 포함한 실시설계비 34,033천원, 토지매입비 33,020천원, 시설비 946,059천원, 감리비 19,795천원, 시설부대비 6,906천원 등 총 1,039,81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는 향로동에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노인무료 식당과 함께 1개소를 추가하여 운영비 보조금으로 48,000천원과 경로당 개보수비 9개소를 위하여 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서는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노인승차권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과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189,83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부부 수련회 참석자 여비를 비롯하여 어린이날 행사비, 요보호 아동 위탁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지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와 운영비 및 보육시설 설치비등으로 384,14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녀복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여성의 전화사용료, 주부안방교실 재료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1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여성지도자 간담회, 저소득 모자가정 위로회와 소년소녀가장 위로 및 야유회 비용으로 4,5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비롯하여, 여성지도자교육, 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 시상품과 재료비보상, 부녀자 교육강사 여비보상 및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등 40,31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서는 부녀직업 보도시설 입소자에 대한 부담금으로 2,364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1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공설묘지 추진에 따라가지고 지금 부지 선정은 해놓고 있고 또 부지 선정을 했다하더라도 그 입지여건이 가능한지를 쉽게 타당조사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린것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것을 추진중에 있고요.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운영계획상에 의한 것이 비천동 산 200번지인가 그 부근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건설과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도로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도로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그 계획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이제 그러면 도로 확장, 설비에 이중적인 부담을 준다라는 것을 그때 그것을 감안했었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불가피 다른데로 옮겨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계획을 바꿔야 지금 됩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양승웅위원

지금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에 약 한 170,000천원 정도 예산낭비를 했는데 현재 공설묘지도 이렇게 시설계획을 해놓고, 또 여기에 따른 공고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부대작업을 했다가 만약에 도로 때문에 설치장소가 적합치 못하다 할 때에는 다른데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는 또 어떻게 이 예산을 낭비를 또 할것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도로를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이 이루어질때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한다는 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에서 도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내가 볼때에는 부득이 다른데로 옮겨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도로가 도저히 개설이 안된다 하는쪽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해놓고 다른데 옮겨도 이 비용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집행을 했다가 지난 쓰레기 매립장처럼 170,000천원을 날리게 되는데 날린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뒷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제에 아주 털어놓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다른데 옮길 계획이 있다 이러면 예산을 세울수가 있지만 만약에 꼭 그 자리에 한다면 이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도로가 조성이 된다고 전제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맞는데 지금 여기 공설묘지조성 산림전용 대체조림비용 한 4억이 되고, 사방사업, 대체농지조성비가 한 34,000천원, 신문광고료 11,000천원 이게 총 합하면 450,000천원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 정식으로 안되었을 때에는 450,000천원이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공원묘지 조성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이 현재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다른데 예로 봐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 1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 엄청난 돈이 드는데 국도비 100,000천원 갖고 되나.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2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받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게 아마 예산집행을 조금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꼭 쓰라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것까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양위원님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말이죠. 물론 사업하시고자 하는 의도나 예산을 이렇게 올린 방향이나 상당히 좋은겁니다. 현재 온 산천이 묘지인데 묘지를 한군데 집약을 시킬려면 사업을 지금 해야되는데 조금전에 박위원님의 얘기나 저 얘기를 앞으로 신중히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에 제가 안도는 됩니다만 우리가 170,000천원 작년에 낭비한 이부분을 최대한 상기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게 지금 현안사업을 나두고 우선순위대로 가려야 되고 실지 예산낭비 이런것도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의욕만가지고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안하지만 철저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177페이지가 없으면 1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동해시 공원묘지가 지금 새로 신설하는데 말고 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럼 여기에서 동호동에서 만우 넘어가는 공동묘지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건 사실상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소유의 묘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작년에 공동묘지라 그러데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시유지인데 만우서 분묘를 해서 사용을 했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수가 상당한 숫자가 되지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각동에서 옛날에 그런게 있습니다. 어느 동네하면 어디를 해서 공동묘지를 지정해서 했는데......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영세한 사람이 만약에 상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그래도 매장해 줄수 있는 산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야 화장장에 가든지 공원묘지에 가든지 다 좋은데 갈수 있는데 영세한 사람은 갈데가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동묘지가 시설이 안되면 그럴때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잇는게 시립 말하자면 공설공원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동네별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공동묘지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흥같은데도 거기에 올라가다보면 있고.

양승웅위원

자연부락 단위로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자연부락단위로 그것은 공동묘지 개념이고, 시에서는 공설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공동묘지는 만약에 부락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락외에 다른 사람이 가서 매장해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관리를 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을단위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에 의해서 거기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관리자가 아니고 그게 인제 시유지라고 말하는데 시유지는 동해시민들은 다 가서 매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승웅위원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로 하다보니 못오게 하니

지학

장지학위원

제한은 받지요. 그 부락에서 못오게 막지.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시유지가 가령 그 지역에만 있는게 아니고 아무데도 시유지가 있는거 아니요. 시유지가 있으면 영세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 공원묘지에 갈 형편도 못되고 이럴때에 물론 화장장이 있지만 화장장에도 못갈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매장을 해야되는데 그럴때에는 만약에 시유지 아무데라도 묻어도 괜찮아요? 안되잖아요?

양승웅위원

그것은 안되지.

건방

이건방위원장

되는데 불법이지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시유지가 어디에 있든 망상동에 있든 묵호동에 있든 이것은 우리 동해시민으로서는 다 매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양승웅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가정복지과가 공설묘지를 만들려고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되고 있을 때 그동안 상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복지과장님이 상당히 공설묘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인근삼척에서 공설묘지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답사를 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요근간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장소 정해지고 그럴 때 제가 갔다왔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제가 그리로 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묻을 수 있는 그런 장사를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 이원동 꼭대기에...... 공사를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그런 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동해시는 좀 애당초에 여건이 되지 않는데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맨처음 거기에 선정이 될 때 동시에 쓰레기장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맨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는데 현재 와보니까 좋지 않은 곳이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사실 동해시도 공원묘지 조성할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애당초에 선정을 했을때에 집행부에서만이 거론되고 할것이 아니고 의회에다가 내놓고 이런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상을 좀 할려고 하는데 어디 여건이 좋은데 있으면 좀 자료를 제시해 달라하면 우리들이라도 다만 몇 의원이 몇군데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아마 공사가 활발히 진척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자면 과장님 혼자만이 고심을 할것이 아니고 그 안을 내 놓으세요. 내 놓으면 지금 현재 위치로 지정이 된 그 자리가 합당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앞으로 거기를 지금 꼭 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진입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변경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도로를 만약에 닦는데 거리가 얼마라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난번 7.8㎞인가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가 적지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건이 실지로 이렇게 도로를 닦는데 이러면 예산도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겠지만 거기보다 더 좋은데가 있다 이러면 바로 그런 데를 택해야 될 게 아니냐. 애당초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잘못되었다는게 바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를 하시더라고 그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예산이 현재 400,000천원 정도가 낭비가 될것이냐 아니면 효과적으로 쓸거냐 하는것 때문에 이것을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효가동 양지마을로 닦을 경우 7.5㎞지요. 7.5㎞인데 돈이 69억인가 지난번에 예산 나왔고, 돈 69억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말이지요. 백봉령 산 허는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도로 닥을때에는 자연보호는 형편없이 심각한 그것까지 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이 현재 얘기하는 비천동 입구로 올라갈 그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갈수 가 없는 입장입니다. 한번 가보신줄 몰라도 복지과장이 동해시 산을 샅샅이 뒤져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도로를 닦자 해도 토지보상비만 해도 300,000천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면재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4㎞, 그것은 아마 69억정도는 안들고 좀 적게 드는데 남면재로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크겠더라고요. 그럼 부지 어려움이 이렇게 중복도어 있는데에다가 공설묘지를 설치해야 될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그 지난번 여덟군데 가 봤지만 여덟군데 중에도 그 비천동 보다는 수십 배 조건이 좋은 데가 몇군데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시 재고를 해서 동해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럼 177페이지가 다 되었으면 17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78페이지가 없으면 1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양로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로원 입소해갖고 558천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양로원 정책에 대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목표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양로원에 대한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동해시에 지금 노령수당지원이라 이래가지고 80명에 도 439명, 이것은 연령수가 나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80명에 대한 것은 '95년도부터 거택보호 80세 이상 되어 있는 노인에게는 월 30,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월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20,000원은 거택하고 자활보호 70세이상

지학

장지학위원

70세이상.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현재에 조사해 놓은 인원이 80세이상 80명, 그리고 439명은 70세이상되는 거택과 자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은 월별로 조금 변동성을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이상당한 금액이 나가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합시다. 30,000원이란 근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앞으로 이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동해시 이 예산이 관한 얘깁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깍고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을 우리가 보충하는것도 예산심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사실 노인문제가 앞으로 좀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지요? 과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그렇게 봐질 때 가정복지과안에 어떤 노인에 관한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회계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봐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것이 다른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재정의 자립도를 갖기 위해가지고 설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각별히 노인복지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김문주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이 노인회 시지회 보조금 1,500이 나가는데요. 이 지회에서는 동 노인회관에 뭐 특별한 배려가 있는게 있습니까? 이거 순전히 시지회에만 쓰고 있는 돈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시지회에서 보조하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인건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아가씨하고 사무국장.

문주

김문주위원

인건비 나가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지회 노인회관은 임대주는게 더러 있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회 수입으로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 수입하고 이것을 합해 가지고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우리 순수한 돈이 1,500천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승웅위원

순수한 돈이 나가지.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그런데 4회 나가니까 6,000천원이 되는데 이 순수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의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나가는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노인회 수입 잡는 것은 노인회에서 전부 사용하도록 하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우리가 주는 돈은 4회에 걸쳐 6,000천원 주는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럼 노인들도 천곡동 노인들은 우대받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천곡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천곡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동네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유치가 되는 것이고, 저 망상동이나 묵호동은 머니까 못오는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시지회의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평균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자기네 수입잡고, 또 이거 6,000천원 보조해주고 이게 결국은 동해시 전체 노인에 어떤 포괄적인......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순한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동해시 전체의 노인을 위해서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활요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지회에 보조금을 주면 지회에서 동네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게 있느냐고 묻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거기서 보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각종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체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가는 겁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각 동별로 노인회관 지은 것은 우리 복지과에 승인을 받고 합니까 멋대로 집만 있으면 노인회관이라고 간판 붙일수 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노인회관이라는 명칭보다는 경로당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통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이 아니고 그 경로당은 마을 단위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가끔 노인회관 노인회관 말씀하시는데 그 회관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노인회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우리시에서 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경로당은 운영비 나오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노인회관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까 이거 드리는 것 6,000천원.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각동 노인들을 보면 사실 진짜 노인회관에 가가지고 앉이 있으라면 못가요. 전부 자기집에 조금 사는 사람은 가지고 막걸리도 받아먹고, 고스톱치고, 장기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노인들은 거기에 가지도 못해요.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어야지. 장기를 두는데 뒷전에 있다가 술받아 오면 한잔씩 주는 것을 먹고 미안하니까 아예 안가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무용지물이야.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노령수당을 드리잖습니까. 노령수당을 30,000원 20,000원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령 용돈을 탈 수 없다든가 그런 분들에게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노인회에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인들이 노후에 좀 편하게 쉬시다가 저승가시라고 마련해 주신 노는 자리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식 밖으로 벗어나드라고요. 지금 노인회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해시 노인복지회관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시 예산으로 지어준 거예요. 지어주었는데 그러면 시 예산 들여가지고 천곡동에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방 몇칸해가지고 해 줬으면 천곡동 노인회가 같이 써야되는데 천곡동 노인회가 방한칸 달라고 하니 안줬다면서요. 안줘가지고 30,000천원 다시 올린거 아닙니까? 올라왔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거예요. 다 모든 것은 필요한데로 쓰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또 그다음에 노인회 자립도를 본다면 그 세 받아가지고 충분해요. 세받은 돈가지고 1,500천원 지원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소 이번에 김문주 위원님 얘기 잘하셨는데 1,500천원 절대로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집을 한칸 줬으면 이런 감정을 안 갖겠는데 그 집 방 한칸 안주고 자기들이 다 이용하고 그 다음에 30,000천원 따로 들여서 천곡동 노인회 따로 짓고, 아니 노인회가 지금 사업을 할 입장이예요. 어느정도 노인회를 꾸려나갈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시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지원해주지 말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곡동 경로당이 그 원 안에 있었습니다. 새로 노인회관을 짓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쓰다가 저쪽 단지에다 별도로 또 천곡동 경로당을 지어

양승웅위원

현재 시영아파트 뒤에 다시 지은게 있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충탑 앞에 새 시장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셨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나가셔서 거기에 나가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나가셔서 계속 거기를 활용하시고 이용하셨는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다고 안 가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또 이쪽에 계시는.....

양승웅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우리가 안따지고 이것만 따지니까 그 다음 6,000천원이 나가면 다시 또 노인정으로 배분이 되고 같이 쓴다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보니 말이요. 노인들이 꾸다리 같애서 돈 10만원 하나 지원을 안 주더라고. 그 꼭 검어쥐고 있어요. 재무재표를 달라 그래가지고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재무재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기 결산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경로당 난방비를 300천원아니고 3,000천원씩 주고 동네 괴롭히지 말고 영감들 받으라고..... 이 뭐 동네주는것하고, 시에 주는거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다고. 이거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비 20,000원 또 있네 38개소. 제한을 시켜야 돼 제한을. 무조건 마을단위로 경로당 간판건다고 하면 복지과에서 허가해 줄것이 아니고 당신네 걸든 말든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38개소 15개동이면 15개동

지학

장지학위원

노인들 지원하는거 조금 자제합시다.

문주

김문주위원

못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38개소나 뭐 합니까 38개소나.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작은 방이라도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는 6평 이상의 방만 준비가 되어가지고 경로당이라도 활용을 하시겠다 이러면 저희는 승인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문주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한 의미가 잇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을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해드릴 수 없어서 해드리고 나면 결국은 이제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라도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비라든가 갖은 여러 가지로 자꾸 신청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나도 금년부터 경로당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데 한 동인데 지금 새로지은 경로당은 텅 비어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자기집앞에 경로당 만들어가지고 이 보조금 300천원씩 나가고 하나 생기면 300천원 달라 그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얘깁니다. 또 과장님 괴롭히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노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부자가정 지원이라고 이래가지고 12명 여기에 대해서 도비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자가정은 전에 없던 '95년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금년부터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을 쉽게 보면 모자가정하고 같은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말 그대로 부자가 사는 가정으로 자녀가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그런 가정으로서 이제 저소득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비가 지금 805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조사한 인원이 12명입니다. 동해시 전체에. 이 인원도 결국 늘어난다든가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유동성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원되는 내용은 학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 거택이 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부자가정, 그런 가정에 학비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양육비를 준다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과장님 연령과 관계가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연령에 관계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이 조사한 결과가 12호, 이게 12명 해놓으니까 조금 문제가 되었단 말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게 조금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2호라 이러면 (위원석 소란) 여기에 명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에 12호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국비가 80%가 지원입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180페이지 노인 공동 작업장 운영비지원이라 해가지고 3개소가 있는데 이게 노인들 수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경로당에도 이런 것을 많이 할려고 다른데에서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시는 3개소밖에 안됩니까? 더 희망하는 데가 없어요? 3개소는 어디어디 대충 내정되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정하지 않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희망에 따라서 할것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희망에 따라서 하고, 사업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노인들 지금 소일감이 없어가지고 매일 놀기보다도 소일감을 갖고 하는데 더러 있는 모양이든데 가급적이면 신청하면 3개소가 아니라 더라도 말이지요. 가급적이면 해주도록 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에 관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뽑아보면 30억이 되는데 이게 노인회에 관한 것만 뽑아가지고 내일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81페이지가 1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경로당 문제로 얘기하자면 한참 해야 되네요. 대충하고 넘어갑시다. 이래가지고 오전에 못 마치겠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그 여성회관 신축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이제 부지 선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선정, 그 다음에 설계 이렇게 해서 아마 '95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그 5,940,000천원이 내려 왔지요? 여성회관 신축대금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볼때는 그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도비를 놓치지 않기 위해가지고 다소 금년에 좀 놓치지 않을 만큼 예산을 세우고, 이것은 조금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현안 사업 바쁜데로 돌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가지고 양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82페이지 없으면 1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노인 무료 식당 운영에 따른 민간보조 그래서 금년에 1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현재 동호동 하는게 잘 되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향로동에서 지금하고 있고,

지학

장지학위원

향로동입니까 거기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향로동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향로동 입니까. 앞으로 하나 더 하실 계획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노인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 이제 드나들고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는 어른들에게 여쭤보니 다니시는 분들을 당연히 좋다고 그러시지요. 그리고 가끔 나가서 볼 때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 뿐만 아니고 행여자 분들도 간혹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전체금액을 순수한 시비로 했었는데 '95년도에는 70%가 도비로 보조가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10,000천원이 도비로 보조가 되는데 저희가 2개소로 1개소를 늘리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 내적으로는 %가 조금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무료식당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디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사소한 어려움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일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데 너도 나도 외부사람 매일 한번씩 출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먼데 있는 사람은 이거 냄새도 못맡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또 사실 아주 먼데 있는 사람은 저희가 오시리라 생각안하고 또 사실 그렇고 오실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점심 한끼 잡수시러 그렇게 그리고 가끔 계시는 분들이 때로는 또 경로당에서 노시느라고 안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문주

김문주위원

현재 향로동에 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층의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봤을 때 너무 많이 아플 정도로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사람 오는 것은 소수, 소수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83페이지가 없으면 1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4페이지 없으면 1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신축한다는 것 1개소인데 이것은 국도비 많이 받았네. 후보지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하시던 분으로써 그리고 법인을 신설한다라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고 여기에 대상자는 삼화동에 있는 과거에 삼화 유아원을 하던......

순곤

박순곤위원

박영웅씨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배선남씨가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배선남씨. 그러면 그 밑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도 하나 한다고 했지요 1기소 또 있는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9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강원도 전역의 시단위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확한 지침은 받지 못하고 단지 국도비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군데 앞으로 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국도비 많이 받아와서 이런 사업 많이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85페이지가 없으면 1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186페이지 잠깐 물어봅시다. 소년소녀가장 위로회 및 야유회 6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6명이던데. 이 소년소녀 가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56명이 아닙니까? 그것은 184페이지 보면 그 제목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해가지고 414천원 요 56명이 되어 있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러니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있는 세대하고......

순곤

박순곤위원

달라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87페이지지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사임당 교육원 위탁교육에 1,200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이 사임당 교육원 위탁교육은 저희가 단독 위탁하는게 아니고 강원도가 사임당 교육원에다가 여성지도자 교육을 위탁을 합니다. 사임당 교육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문교부산하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이 여성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일괄해서 위탁을 하고 시군에서는 인원을 차출해서 보내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당일 교육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거 3박4일 교육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1명당 80,00원.

여기에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강사는 교육원에서 모든 교육을 위탁.....

지학

장지학위원

사임당 교육원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15명을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인원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단체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여성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을, 그런 분들을 선정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15명이라 이러면 대체로 활동을 안하는 동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 활동을 한다 이러면 어떤 분들이 과연 많이 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오늘하고 내일, 모레 3일간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동해병원등 김장담그기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불우이웃돕기를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원봉사를 필요로 할 때에 자기 시간과 또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는 그런 분들이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회 제공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회 갔다 오면 더 못가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소란) 그럼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상복입니다. 평소 민방위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5년도 민방위과 소관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에서 제출한 예산총액은 159,195천원으로 기본경비 및 관서당경비가 34,095천원이고, 민방위 사업비가 73,005천원, 병사 운영관리비가 52,09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민방위 관리로 민방위 창설 제20주년 행사, 생활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개최등 총 25,89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민방위 교육훈련으로는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발간, 통대장에 대한 특별교육, 민방위대원 교육용 VTR 필림 구입, 통대장 및 직장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교재 발간, 소양강사 보수교육 여비보상, 민방위 전문요원 육성을 위한 중앙단위 교육,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발간,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교육장 유류구입 등 총 14,6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을 위해서 전국 시범훈련 현지 참관, 재난방송 자동경보장치 설치, 민방위교육장 자산취득비, 민방위교육장 상수도 설치, 전기선, 대피호 도색등 총 10,7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율경방활동으로는 방범비상벨 유지관리로 500천원, 웅변, 글짓기, 포스터 시상품,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등 총 1,08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민방위시설, 장비확충보강으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료, 경보망 전용회선 전기·수도 사용료,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유류 구입, 민방공 경보망 시설장비 유지비, 중계단말 분배장치 MCH 구입비, 수신단말 밀폐형 축전기 구입 사이렌 시설보강 축전지,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비, 민방공경보 장비 관리 인건비, 민방위 시설정비 및 보수, 민방위 장비 확보등 총 46,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병무운영 관리로서는 각종 서식인쇄 및 사무용품, 공공요금, 병력동원 임차료, 현역 및 방위병력 동원 집행여비, 행불자 색출비, 징병검사, 병적부 대조, 병력동원 집행, 입영독려 활동비. 다음은 병역의무자 민간인의 대한 보상금 내용별로는 병력 동원 훈련소집에 5,790천원, 현역병 입영 및 대상자 여비, 급식비, 연기사유해소자 신체검사 여비 및 급식비, 정기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 전시대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소 등 총 52,0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상대비 기능 강화로 을지연습 급식비,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 방재활동 동원실비 보상비등 총 7,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379페이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80페이지 없으면 3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훈련장에?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천곡하고 발한 두 개소가 있는데 평시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일반인한테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평시에도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한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보러 왔다가 간혹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이제 수질검사를 하는데 132천원이나 듭니까 지금?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이건 도 환경 보건 연구원에서......

양승웅위원

이것은 도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총 39개 항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 2개소를 왜 운영을 합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이건 정부시설로서 되어 있습니다. 천곡하고 발한동은.

양승웅위원

옛날에 정부에서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비상시를 대비를 해가지고 해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381페이지 없으면 3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82페이지 없으면 3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여기 404 시설비, 민방위시설정비 및 보수 2개소인데 지금 교육장을 말합니까?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이것은 교육장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 2개소 천곡하고 발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5개시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3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83페이지가 없으면 3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훈련용 경비하고,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장비구입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이 두가지만 말이죠. 별도로 빼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3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85페이지 없으면 3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86페이지 없으면 38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87페이지 없으면 3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으면 전체가 국비지원입니다.

양승웅위원

국비지원이라 해가지고 국비에 편승해서 시비가 따라 나가는게 있거든요.

순곤

박순곤위원

국비지원은 국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양승웅위원

50%, 50% 지원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이 부분은 100%가 전부 국비입니다.

양승웅위원

국비로 넘어갑니까?

건방

이건방위원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양승웅위원장대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볼일이 있으셔 가지고 간사인 제가 사회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복천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241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또 251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예산은 442,030천원으로 '94년도 대비해서 약 4% 증가되어 계상 했습니다 분야별로 농어촌관리분야가 186,353천원, 양정관리 분야가 7,200천원 농산관리가 224,315천원, 축산행정이 24,162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어촌관리 110,963천원은 일반운영비가 42,317천원으로 그 중 일반 수용비가 4,190천원으로서 내용은 풍년제 아취 및 주제막 설치비가 500천원, 농지관리 민원서식 등 인쇄비가 360천원, 대농민 UR 대응 홍보책자 발간비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 심의회 및 농지 관리 위원회 참가수당으로 11,340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과 운영 관서당 경비 19,160천원, 각종 행사등 참가차량 임차료 3,000천원, 농지원부 작성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4,6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증산 시책 및 대농민 행정지도 국내여비로 3,290천원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63,026천원으로서 풍년제 제례행사 지원비 500천원,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비 3,200천원, 농어민후계자 전진대회 참석 식비지원이 1,680천원, 농어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지원이 1,600천원, 농민교육 과정별 참석여비가 5,586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0천원, 국제화, 개방화 대비하고 사기 진작으로 농어촌 지도자 해외 연수비가 46,9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농민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이 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구조 관리 15,390천원은 일반운영비가 9,560천원으로 농어민 신문 보급이 8,160천원, 농어촌 부업제품 및 특산품 전시회 가격 표시판 제작과 국산 및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규격 표시판 제작비로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 각 2,000천원은 농축수산 특산물 판매행사시 시민의 날 운영 경비입니다. 민간 자본이전비 1,830천원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보조금이며, 특작관리중 민간자본 60,000천원은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7,200천원은 일반운영비 3,000천원은 쥐약구입이고, 여비 4,200천원은 양곡 가공공장 및 양곡상 지도감독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224,315천원은 식량증산예산은 20,423천원이며, 일반운영비 8,461천원은 병충해 방제기 수리비가 560천원, 여름철 관광 피서객 판매용 찰옥수수 종자 구입비가 1,125천원, 벼 병충해 방제용 방제복 구입비가 1,176천원, 보상비가 5,600천원은 객토원 채취, 객토운반 차량비, 여름풀베기 시상 보조금이고, 민간이전비 6,362천원은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공급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비 203,892천원은 농가보유 농기계 순회 수리 기능 인력 여비보상비가 892천원, 민간자본이전 203천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비 50,000천원과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구입비로 153,000천원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24,162천원으로 축산행정 5,010천원이며, 일반운영비가 400천원이고 가축품평회 출품 전시판 제작비이고, 보상금은 공수의 및 양축농가 교육여비로 2,210천원과 양축농가의 축사 화재예방 전기안전 점검 2,400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사료관리 8,023천원은 답이작 사료작물 종자 구입지원비가 1,120천원이고, 보상금으로는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비를 6,9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의행정 11,120천원은 주로 일반운영비가 7,520천원으로 가축방역 및 오지마을 무료 순회 진료비이고, 보상금은 공수의 수당으로 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이 제안설명 '94년 실적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반수용비요. 풍년제 아취 및 주제막 설치비 500천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산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전번에 우리가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무릉제 추진위원회에서 '95년도에는 대폭 증액을 했어요. 55,000천원 예산을 세워졌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40,000천원 예산이 더 세워졌는데, 그런 것을 무릉제 추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는게 안 나아요. 산업과에서 풍년제를 할 것 같으면 그럼 수산과는 풍어제를 해줘야지요. 그 수산과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산업과는 왜?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릉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종합적으로 다룬다니까 거기에 다루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무릉제를 공보실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정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금년도 경우에 풍년제를 무릉제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예산으로 구입이 안되서 각 부서별로 100천원씩 지원됐습니다. 만약에 100천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풍년제 행사를 지낼 수 있느냐 지낼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어디에 의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수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각 집행부서마다 각 실과소가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건의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인력으로 지원하라는 것이지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예산은 그럴 것 같으면 각 실과소마다 그러면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은 다 세워야지 되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렇게 되야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에 예를 들면 풍년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천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한다는데 100천원만 지원해가지고......

순곤

박순곤위원

100천원이라는 것은 행사지원하는데 활동비로 한 것이지 그 행사에 쓰도록 한 것은 아니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풍년제를 지내기 위해서 100천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안세워 놓았으면 풍년제 행사를 지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런 것은 내가 하지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앞으로 무릉제추진위원회에다가 그 예산에서 하도록 하면 구태여 여기 산업과에서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럼 수산과에서는 풍엊를 수산과에서 해줘야지.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금년도 제가 임무를 맡아서 수행해 보니까 불합리 한게 있었습니다. 저희 풍년제 행사는 산업과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수산과에는 수협 단독으로 전부다 부담해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풍년제·풍어제·산신제를 지내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무릉제행사 제사를 한군데서 지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발전위원회에서 안이 나온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24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 운영위원 수당 그 밑에 농지 위원들이니까 그것은 36회를 하는지 20회를 하는지 알바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운영수당이라고 이러면 발전이라고 이러면 농어촌에 대한 발전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33명은 어떠한 분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33명이 모여서 어떤 발전심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위원은 농·수협 단체장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라든가, 동해시지부장이라든가 ,동해 목호농협장, 그다음에 수산 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장, 농촌·어촌 지도소장 시의원님 중에서는 농촌과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분들 네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농어민 후계자들, 각 작목반 대표, 어촌계장해서 농축 수산관계의 대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산업과에 UR 타결이후에 '95년도에 농촌지원 자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95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부서별로 UR 타결이, UR 극복 사업비가 산업과만 내려온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내려오는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과에 속해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가? 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95년도 산업과로서의 UR을 대응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시설채소재배 약 총 55건에 6,060,000천원이 투입이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시설 채소재배단지 약 1ha 약 120,000천원 투자됩니다. 위탁 영농회사설립 운영을 1개소하여야 되고,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개 사업에 96,000천원,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을 쓰이는데를 제가 대충 모르는게 아니고 특수작물 뭐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동해시 농촌 가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약 2,200가구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200가구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94년도 UR 타결 이후에 농촌에 투자되는 액수가 6,060,000천원 이렇게 된다면 사실 2,200가구에 따른 그 예산이 아닙니까 이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게 안 따진다면 만약에 100호가 있다면 그런 자금을 안 내놓을게 아니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우리가 UR 대응사업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간접적으로 소득을 증진시키는 이런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데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 가구당에 얼마씩 주고,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서 가구가 많으면 많이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동해시에 예를 들어 60억이고 뭐 10억이고 보낼때에는 농촌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내려올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거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것은 물론 그러시겠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분이 있어요. 특수작물 안하고. 그럼 이런 분들은 앞으로 지금 과장님은 혜택을 어떻게 줘야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게 쉽게 하자면 좋아요. 뭐 농민후계자를 더 발굴해 가지고 채소단지도 크게 만들고, 하우스도 좀 크게 해서 원예도 많이 재배하고 이러면 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분들만이 이런 혜택을 받으라는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물론 그렇지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정책이 앞으로 우리가 UR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그 방향이 어디로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지 꼭 농촌에 산다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 보다도 앞으로 국제하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을 어떤 방안을 육성해야 되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 이러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 되는데 과장님은 바로 앞으로 그렇게 소신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에 과장님이 앞으로 구상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그 얘깁니다. 다른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구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동해시 2,200가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UR 타결이후에 똑같은 혜택을 간접적이나마 볼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매가 동결시켰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수매가가 동결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93년도 수매가 동결시켰잖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런 예산 때문에 결국 동결시킨 것이란 말이요. 대신에 상승은 못시켜주고 이런데로 투자하는데 따라서 결국 이것도 동결시킨 것이란 말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정부의 정부시책은 특수작물을 해라, 뭐 지금 말이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치우고 우리가 좋은 상품을 내야될게 아니냐 이것을 누구든지 바람직하고 하지만 과장님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농촌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산업과장 소견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해시 농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앞으로 좀 더 농업을 대규모하고 전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농업도 한 직업으로서 발전해서 경쟁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2,200가구를 골고루 UR 대응사업이라는게 어느 농가에다가 골고루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시책도 정부에서 옛날에는 할당식으로 어디는 몇 ha 그런식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면 상향식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시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양승웅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길어지고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학

장지학위원

아닙니다. 다른 것은 자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소농을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깁니다 답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60억이고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 영세농가를 없앨수는 없는가 말이지 없앨수 있는가? 매입을 해가지고 없앨수 있는가 이게 영세농가를 놔두고는 앞으로 농촌에 발전이 없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재 농촌 후계자들은 이것을 들으면 조금 기분나쁜 얘기인지는 몰라도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예요. 지원해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영세농가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세농가를 앞으로 없애고 대농 위주로 한다 이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거대한 자금을 과장님의 정책이 있다면 잘 좀 수립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말이지요. 지금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예산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있는 것을 깎는게 아니고 없는 것을 보탤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제안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임차료 부분 말이죠. 농민후계자 전진대회,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이래가지고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그 자동차는 버스같은데 버스를 임차하면서 그 부대로 따라오는 비용은 안들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과목이 다르니가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말이죠. 재경 동해시민의 날 운영 특산품전시회 참석차량 임차 2대가 2일로 되어가지고 1,200천원이 들어있는데 무슨 차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것도 버스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버스가 2대가 갑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1년에 2번씩 행사를 합니다. 2번씩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42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박재갑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이래놓고, 여기는 농민후계자라만 해놓고, 또 243페이지로 넘어가면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이래놓고 40명에 3,200천원 나오는데 여기는 농민후계자만 들어있고, 여기는 농어민 후계자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순곤

박순곤위원

위에것도 농어민 아니나

문주

김문주위원

위에 것은 농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이래놓고 4일간 1,200천원 나오고, 그 밑에 43페이지 내려가면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 이래놓고 80천원씩 해가지고 40명 3,200천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 착오같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그런데 산업과나 수산과가 말이지 전부 단일제 분야에 과가 다 있는데 이 농자 밑에 숫자만 붙어있고 매일 푸대접 받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풍년제도 그렇고, 이 뭐 전부가 한번 우리 10만시민이 살고 있는게 지금 우리 시에 세금을 따져도 수산분야가 더 나와요. 매일 수자는 그저 붙어 따라 다니는 거야. 그리고 말이죠. 이거 확실하게 해 줘야지요. 농민후계자, 농어민 후계자......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정리를 할 때 그 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보면 햇갈려서 말이죠. 지도소에도 농어민후계자 다 나와 있거든요. 산업과에도 그렇고, 지도소에도 나와 있고 그 중복이 되는 것 같애요. 지도소에도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도소에도.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 관리......

재갑

박재갑위원

사전에 계획을 올릴 때 지도소하고 사전에 조율을 안하고 아무 그것도 없이 막 올리는 거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각각 가는게 목적이 다르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목적과 산업과에서 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내용은 똑같거든.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재갑

박재갑위원

해외연수 이래가지고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각각 다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내용이 달라요.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42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2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244페이지까지 가지 말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박순곤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순곤

박순곤위원

그 보상관계요 과장님 이게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어민 후계자 전진대회 참석 이게 2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농민 후계자 전진대회 차량 임차 2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식비지원에 4일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그 위에 임차료를 무는 것 농민후게자 전진대회 참석차량 임차라 해가지고 2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전진대회 그 행사를 말한 것 같은데 그 식비지원이 4일로 되어있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예를 들면 아침에 가서 실어주고 오고 그 다음에 3박 4일로 대회를 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면 벌써 15,000원 하루 세끼니까 15,000원 아닙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10,500원.

순곤

박순곤위원

10,500원 이게 하루분 것이잖아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 예산 부기가 그게 식비지원 부기가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도 지금 식비로 3,5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원식 하루 아침, 점심, 저녁해 가지고 하루 10,500원 아닙니까? 10,500원 해서 40명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2일 계산이 되었다 이거야.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것은 물론 단가가 부족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계산해주면 고맙겠습니다만 이 일수는 전진대회가 3박 4일 입니다. 버스가 실어주고 계속 있을 필요가 없고, 실어주고 왔다가 마지막 태우러 갈 때 가서 2일이고, 이것은 3박 4일이어서 4일입니다. 이 단가면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서 표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전진대회를 4일간 한다는 말이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3박 4일을 하는데 4일간은 거기에 체제를 하는 것이고 버스는 나흘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태우고 왔다가 나중에 태우러 오니까 그래서 2일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알았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끝났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243페이지 질문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44페이지에 보면,

양승웅위원장대리

244페이지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질문 하십시요.

지학

장지학위원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 금년에 갔다 왔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 계획은 도 게획에 의해서 일본에 한분과 유럽에 한분 갔다 왔는데 그게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는......

지학

장지학위원

국내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국내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국제화, 개방화 감각도 더 높이고 기술습득을 하기 이해서 시 자체적으로 10명씩 작목반을 구성해서 원예반, 축산반, 수산반 이렇게 구성을 해서 10명씩 40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저 농촌지도소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동해시 의원중에 농산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발위원 말하십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시의원, 시의원이 농산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산위원이라는 게 어떤 위원이십니까? 우리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농산위원이 농발위원하고 농지관리위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시의원이 지금 그 농촌에 관련된 의원이 2명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건방의원하고 저하고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발위원이 2명이 있고, 수산분야에 김문주 의원하고, 염인식의원......

지학

장지학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먼저번에 농촌지도소장보고 얘기를 했어요. 선진지 견학을 꼭 우리가 가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갈 때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았느냐? 그랬더니까 '95년도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지도자만이 가서 보는게 아니고 의원도 가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해외연수를 가서 보는 것이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 보다도 이것은 필히 가서 봐야 됩니다. 외국농촌에 가서 농사짓는 것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뒤떨어진 것은 빨리 배워서 농촌이 선진지하고 어깨를 겨룰수 있는 단계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이런 연수같은게 있고 할 때에는 좀 그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문주

김문주위원

산업과 계장님 나와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쭉 다 봐도 농민 그런게 있고, 농어민 그런게 있고, 농어촌 그런게 있고 이것은 뭐 어는게 맞아요. 네? 농민 그런 것은 뭐고, 농어민 그런 것은 뭐고, 농어촌 그런 것은 뭐예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주

김문주위원

어떤데는 이것은 농민이고, 여기는 또 농어촌이고, 농어민이고 이것은 어느것이 맞아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문제는 농어촌 전부 농민 그런 얘기요, 농어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빠진것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어촌 지도자관리는 지도자 후보자나 후계자 관리는 농어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을 한다든가 등 교육기관이 농민 훈련인 농민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촌교육기관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촌교육은 별도로 어촌교육기관에 가는 것이고.....

문주

김문주위원

어촌 교육은 산업과에서 안하고 수산과에서 합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수산과에서 합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지학

장지학위원

수산과에서 하지요.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것은 왜 넣어요. 농어민에 넣지말고 수산 분야는 전부 수산과에 넘겨주는 것이 안나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어촌 후계자를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산업과에서 전부다 관리했는데 이제는 양지도소에서 전부다 선발해서 우리는 심사해서 확정만 짓습니다. 그래서 육성자금만 지원해주고 당해연도에. 그 이후에 기술제휴라든가, 소득개발이라든가 사후관리는 전부다 농민들은 농촌지도소, 어민들은 어촌지도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어촌지도소가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에?

순곤

박순곤위원

묵호중학교 정문한테..

문주

김문주위원

어촌지도소는 거기고, 농촌지도소는 여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목 412 영농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강원도 농민 교육원 1,700천원인데 이 식비가 되는거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렇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 명에 대한 식비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것은 내년도의 교육계획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에도 올려보낸 겁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내년도에 부담을 하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93년도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물론 보냈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몇 명이나 교육 받았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그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 자료 명단을 보내 주세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 농민교육원에 농민이 교육을 받으면 농민 급식비를 우리가 납부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때 식대에 따라가지고 증액되고...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농민수나 교육일수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박재갑 위원님 설명되었습니까?

244페이지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재갑

박재갑위원

업무추진비 말이죠. 시민의 날 운영기념품 제작 이래서 200개 5,000원씩 해가지고 2회 이래가지고 2,000천원이 나왔는데 이 기념품은 주로 어떤 종류를 제작했나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금년 경우는 쇼핑가방과 오곡쌀을 넣어서......

재갑

박재갑위원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 행사는 전부 다 저희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갑

박재갑위원

이 행사는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양승웅위원장대리

이게 무릉제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아니 그거하고 다릅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시 서울에서 특산품 판매행사를 하고 재경인사하고 동해시 출신인사하고 만남의 날 행사때 하는 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 말이죠. 대보름 맞이 및 제2녹색시대행사 특산품 전시회 개최 재경 동해시민의 날 이랬는데 1,000천원씩 해가지고 2,000천원이 나왔는데 이참석은 어떤 분이 참석하는 거예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것은 서울에 계신 동해시 출신 인사이고 시에서 가시는 분들은 농어민들이 대부분 갑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농어민들이?

순곤

박순곤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지.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주로 지역 특산품 어떤 특산품을 가지고 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특산품을?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특산품은 여기서 나는 수산물, 잡곡류이고 이제는 앞으로 격년제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한번은 서울에서 정월 대보름 특산품등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한번은 가을에 하는 것은 지방행사로서 춘천에서 개설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김문주 위원님이 춘천에 갔다 오셨고, 농발위원님들도 갔다 오셨고, 잡곡하면 보리, 기정, 팥, 콩등 가져가고 수산물은 오징어, 명태, 미역, 다시마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수산과와 공동으로 같이 하는가요 준비할때에?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현재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농수협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참여했습니다. 수협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다 농업행정의 특산물이 없습니다. 인근시군보다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별로 선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참여해서 수협 툭산물 판매를 하고 농산물은 농협에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사입니다만 그렇게 가다보면 농협은 판매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수산물이 많은데 한지역에서 두 협동조합이 가서 한 조합은 거기 참여만 하고, 한 조합은 많이 팔아서 오는 여러 가지 보기도 안 좋고 조합간의 선의의 경쟁도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협에서 양보를 합니다. 농협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면 수협에서는 가지 않겠다. 농협이 농산물하고 수산물을 동시에 취급해라. 수협이 금년에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산물을 취급하고 농산물을 취급하지만 농협에서 주관해서 특산품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 가지고 간 전시품 말이죠. 종류하고 그 판매 실적이 있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실적 이 산업과에 있지요? 그거하나 복사 좀 해 주세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김문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문주

김문주위원

김문주입니다. 춘천에 내가 갔는데 사실상 먼저 산업과장님 보고 말씀할 때 무릉제도 우리 수협이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보기위해서 권장한게 아니고 지금 관광차가 오는데가 망상하고 무릉제에 많이 오는데 망상은 한달 바짝 해수욕철만 하는데 지금 현재 삼화 무릉계곡은 사시사철 하고 있는데 지금 상점에 오징어 몇편씩 걸어놓고 파는 것은 자기네 이득을 보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아 가지고 우리 수협에서 장사를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제품이 와가지고 있느냐 하면 춘천쪽으로 가도 그래요. 오징어에 농협상표를 붙여놓았어요. 농사짓는사람이 오징어를 잡는게 아니거든요. 우리 수협에서 위탁을 해 주었으면 수협마크를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무릉계 장사하고 있는 오징어가 우리 지역산을 홍보하기 위해 이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런 얘기인데, 무릉계나 지도소가 춘천에 가서 파는 것도 지역산이 아니고 전부 외제산입니다. 아리헨티나나 뉴질랜드 외제품인데 내가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으로 계십니다만 산업과장을 맡아 있을 때 망상휴게소에다 농산물 직판장만 해놓고, 수산물 직판장은 안해 놓았느냐. 내가 그래서 그때당시 우리 수산과장이 강과장이 있을때인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설치를 했느냐. 과장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했다 이거야. 그런데 수산물 직판장을 만들려면 우리수산과장 하나가지고 안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삼흥동이나 삼화동이나 바다도 안보이는 동네에 가서 이것 차린다면 말하지 않는데 해수욕장위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해놓고, 수산물 직판장을 안해놓으면 이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 누가 했느냐 이러니까. 과장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했다 이거야. 내가 상소리까지 하고 아직 그분하고 바로 안보고 있어요. 비딱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수협에서 장사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동해시에 금년같으면 년간 한 3백 몇십억 위판되어 있어요. 그 많은 숫자를 소모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관광차가 많이 오는데 이것을 좀 홍보하겠다 그러면 앞에는 아르헨티나산을 팔든지 뉴질랜드산을 팔든지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사먹고 동해산을 사먹어보면 물론 맛이 좋으면 서울가도 동해산이 맛이 있다고 그럴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의미해서 하는데 외제산은 오징어가 크고 맛이 덜해요. 그것을 전부 지방산이라고 팔아먹고 동해에서 사니까 동해산이라 이거야. 그런데 농협에서 파는 것은 농협마크를 붙여 가지고 파니까 동해 수협마크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아 동해산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탄로가 나느냐 할 것 같으면 망상휴게소에 수협간부들이 오징어를 사러갔다 거기에. 농협에서 오징어를 걸어 놓으니까. 사러가 가지고 아저씨 이거 어디서 잡히는 것입니까 하니가 모르겠다 이거야. 모르면 어떻게 동해것을 팔아먹냐 이거지. 알고 팔아먹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자꾸 동해 지역산은 침체되었다 이런 얘기야. 아르헨티나산이나 뉴질랜드산을 갖다놓고 동해산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수협간부들이 가가지고 물으니까 속일수가 없으니까 모른다 했다 이거야.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좀 각별히 지역사회에 대해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산업과장님 명심하시고 앞으로 제도 개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국내여비 문제말이죠. 양곡가공공장 및 양곡상 지도감독해서 공무원 7명이 지도감독 나가는 모양이죠 한달에 5일씩......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산출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해 놓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양곡상 공장은 하나밖에 없지요 동해시에?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가공공장 하나하고, 양곡상은 112개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양곡상을 지도 단속해서 뭐 적발한게 있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지금은 신고업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사항은 용기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건물면적이 임의로 설치하는지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편의상 점포를 임대로 하든가, 자가소유로 하든가 그런 정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출장비지요. 출장비?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출장비.

재갑

박재갑위원

양곡품질같은 것 그런것도 단속 안하고.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품질은 그것은 저하된 것은 안사니까. 품질이 나쁜 그런 쌀은 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워낙 잘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양곡조합 형태를 보면 명목상 양곡조합이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을 가지고 오면 양곡조합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여직원하나 고용하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가 년에 도정공장에 나가는 게 얼마나 되요 도정비가?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도정비가 저희들한테서 나가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나가고 도에서 가공지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재갑

박재갑위원

동해시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일정치 않지요.

양승웅위원장대리

동해시 보조 나가는게 없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나가는게 있지요. 도지령에 의해가지고 몇가마 찧어라 어느 쌀을 어디서 받아라 등 그렇게 지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특별회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정치 않지요. 금년도 지금까지는 산출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곡 조작비라든가, 가공비, 얼마 나갔느냐 그것은 할 수 있지만, 평균 얼마 나갔느냐......

재갑

박재갑위원

어느계 담당이요 계장님? 작년도에 얼마 남았어요? '93년도에 도정비?

양승웅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받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자료가 안되면?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247페이지 질문 없는걸로 알고 24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48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객토원 채취 보상, 객토운반 차량비 보상 이랬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주세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금년도에 객토로 인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만약 희망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금년 겨울에 만약에 신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금년도에도 이정도의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러니 이게 지금......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겨울에 있다면 이 돈을 써야 되는게 아니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겨울에 할 것은.

지학

장지학위원

할 것은 있고, 내년에 할 것......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대리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건방

이건방위원

이제 장지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객토라고 해서 논에만 하는 것으로 객토를 대충 알고 있는데 요즘에 논보다도 밭에 대해서 상당히 객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왜서 그런고 하니까 송정에 항만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송정 좋은 옥토가 모두 아까워가지고 밭에다가 객토를 할 수없느냐 이래서 지난번에 그 전업체가 할 때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시직영 양묘장에다가 객토를 하느라고 몇차 아마 얻어넣었는데 그 때 당시 업체는 뭐라 했느냐 하면 그 흙을 일체 안줬어요. 부도가 난 업체인데 지금 업체가 바뀌었는데 시에서 시장님이나 개발국장님이나 같이 해가지고 그 표토를 업체에서 얻는 방법으로 한다 이러면 진흙땅이 많은 밭들의 희망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다 이러면 상당한 소득에 연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지도소장님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가능한 길이 있다면 부시장님이나 개발국장님을 대동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서 그게 좀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가 객토를 한두차가 아니고 시에서 하자면 2,000천원이 될는지 농가가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도 객토를 해주는데 이것을 잘 얻으면 큰 돈 안들이고도 농가소득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지난번 항만객토를 파낼 때 농촌에서 좀 더러 싣고 갔어요. 싣고 갔는데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고발조치가 되더라고......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해안도로 부근이나 이 아파트 짓는 부분, 저기 감추사 가는데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디 공지에 모아 놓았다가 객토가 필요한 농가에 자기차를 가지고 겨울에 많이 필요하던 적게 필요하던 실어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공지라든가 관계법에 많이 위촉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서 참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보기에는 아깝고 할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저촉되고, 또 그것을 묵인해주자니까 또 주민들이 왜 자기들 조금 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법 위반했다 그러면서, 다 묵인하느냐 그게 참 이해관계에서 처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종합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양승웅위원장대리

그래서 지난번에 사토장이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보상금 말이죠. 농기계순회 수리 기능 인력 여비 보상 22,300원씩 나와있는데 현재 여자들도 일당 30,000원씩인데, 이 기능직 하루 일당이 22,300원씩 줘도 되는 거예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여기에 나오는 단가라는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단가가 행정에 노임단가가 나옵니다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행정을 하는 분들이 기준을 무시해서 현실에 단가를 올릴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민간자본 보조 말이죠.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 이것은 국비로 들어가 있네. 국비 25,000천원이 들어가 있네. 이것은 어느동에 선정했나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안되었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망상동에

재갑

박재갑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망상동이나 저히들 한 개소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북평동에 하나 있지요 없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공동한다는게 없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것하고 위탁영농회사 설립이라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려면 영농규모 작업면적이 한 50ha 이상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한 5명이상, 영농장비도 5종 10대이상 확보해야 되고 완전히 회사입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50ha면 15,000평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네 150,000평입니다. (위원석 소란) 영농회사 법인이 설립이 된다면 망상지역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승웅위원장대리

망상이 15만평 됩니까 여기가?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망상뜰이 약 140ha 되니까.

양승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50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250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2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에 공수의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300천원씩인데 이분이 300천원 받고 됩니까? 우리시에 근무하지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시에 근무하지 않고 개인 가축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지학

장지학위원

공수의 이 양반이 안승기입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아닙니다. 박만근씨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만근씨?

이것은 뭐......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관내 박만근씨 혼자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은 도비, 국비 같은 것이 없어요?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시비만......

지학

장지학위원

시비인데 그 양반이 공수의라 이러면 그분이 지금 현재 역할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가축방역을 한다든가 오지마을에 무료순회 진료를 한다든가, 광견병 예방한다든가 뭐 그런일을 합니다. 사실 그분은 자기 업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저희들한테 많이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해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산부에서.....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없이 이렇게 한다면 그전에 안공수의 아닙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그런데 이분이 금년도 1월 6일날에...... 지금현재 저희관내 수의사는 이분 한분인 것 같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분이 언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까?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금년도 1월 6일부터.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지요?

안수의가 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복천

김복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석 소란)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양승웅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북평공단조성, 노사정 및 교통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5년도 당초예산안중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액은 총 635,914천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0.9%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4,022천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 0.8%에 특별회계는 199,829천원 시전체 특별회계 1.1%에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 사인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792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기타 사용료 69,13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 51,660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4,022천원으로 4311 지역경제관리비가 142,472천원으로, 4314 노정관리비가 84,340천원, 4321 공업관리비가 4,710천원, 4322에 중소기업진흥비가 222,5000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관리비 142,472천원에는 일반운영비 61,226천원, 국내여비가 3,966천원,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 등 4,688천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2,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비 84,340천원에는 특수활동비 10,000천원,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근로자해외연수 부담금 등 보상금이 71,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관리비 4,710천원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비 222,500천원에는 공예품출연보상금 등 해서 2,500천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220,000천원이 각각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번 정기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9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제안이유로는 최근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육적인 교통업무 수행과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상주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99,892천원으로서 사업수입 주차장 요금이 69,132천원, 사업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가 58,160천원, 사업외수입 전입금이 72,600천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9,892천원으로서 주차장 운영비에 65,367천원, 주차장 시설에 134,52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요구액중 일반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2,600천원, 저소득가구 보일러지원 18,880천원, 강원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220,000천원등 311,400천원으로서 요구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2,600천원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과징금등 특별회계 자치세입금과 세출은 오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에 한하여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계, 노정계, 공업계, 교통행정계 등 4개계에 직원은 모두 20명입니다. 이중 5명은 주차장 단속요원입니다. 노정계는 지나 9월1일자로 사회과에서 저희과로 직계조정 되었습니다. 도와 관련있는 지역경제국은 4개과에 15계가 저희업무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갑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말이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대책위원 18명, 실무위원 2명 이것은 어떤 분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두 32분인데 공무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도 12분입니다만도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실무위원이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네.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기 국내여비에 말이죠. 그 노동단체 지도감독 이래서 공무원들이 3명이 있는데 동해시에서 노동단체는 가입된 것이 몇 개 단체나 되나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전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게 명단이 나올 수있지요. 회사별로 해가지고?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10개 단체 조합원수는 4,500여명이 되겠습니다. 동해 항운노조......

재갑

박재갑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과목 203인데 특수활동비 말이죠 지역 경제과는 우리 동해시에서 여러과가 다 고생을 하고 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 경제과는 외부손님, 그리고 공단문제라든가 지역경제면에 대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은 노동조합운영지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10,000천원을 세워놓았는데.....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노사뿐 아니라 기업지도라든지 그 외 물가지도등 다양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곤

박순곤위원

노정관리 이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작년도에는 노사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제안설명에 했잖아 노정계가 지역경제과로......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사회과에서 요구액 규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없어지고 이리로 왔잖아.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사회과 노정계에서 직제 개편으로 저희과에 흡수가 됐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 과목에 들어있는 예산도 미심쩍한 예산이네 이것도. 이상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앙, 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도단위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고, 그 다음 도단위가 끝나면 중앙단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한 100여점을 출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가서 전시하고 하는 그런 출품 보상금이 100전에 500천원이고, 우수공예품개발업체가 저희관내 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500천원씩 장려금조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 말씀이지요? 여기 4개업체가 이게 개인업체입니까? 아니면 시직영입니까 뭡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개인업체가 되겠습니다. 4개업체가 숯돌도요라 이래서 도자기류가 되겠습니다. 천곡에 소재하고 있는 숯돌도요공장이고, 그 다음에 성모앞이라고 해가지고 관광민예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평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공예 이래서 여기도 관광 민예품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500천원은 지원은 왜서 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장려금조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 개청이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시 개청이후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계속 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죠. 이런 업체가 개인업체인데 굳이 이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육성차원에서 장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500천원씩 지원해줘가지고 장려가 됩니까? 해줄려면 아주 많이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이게 500천원가지고 뭐 장려가 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하나의 격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낫다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시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요. 개인업체에다가 뭐 보상을 말이야 500천원씩 한다는 것은 아주 말이지 영세하다면 푹줘서 좀 활성화를 해라 하고 끊어주든가 이러지 매년 이렇게 500천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출연금 말이죠. 출연금 220,000천원 지금 강원도 중소 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20,000천원이 나오는데, 지금 '94년도는 올라 갔나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50,000천원을 출연했고,내년도에는 220,000천원을 출연하고

재갑

박재갑위원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갔나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세입예산 규모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것입니까 매년?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시군에 출연자금을 받아서 다시 그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다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000천원 출연했고, 내년도에 220,000천원을 출연합니다만도 작년도에는 융자금에서는 25개업체에서 1,730,000천원의 융자를 받아가지고.....

재갑

박재갑위원

얼마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1,730,000천원 금년도에는 18개업체에서 2,500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혜택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율이 몇%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7%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22개 시군에서 올라가는 돈은 그냥 올라가는거 아니요. 그냥 공짜로 올라가면 거기서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받고......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네?

시군이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 22개 시군 것을 도에서 모아서......

저희들도 앞으로 몇 년후에는 자체 조례를 조정하게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발한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인건비를 제외하면 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나와있습니까? 빼면 되겠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대충 얼마나 순수입이 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지나 11월 말까지 41,296,400원입니다. 현재 발한동 주차관리 요원은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을 빼도 수익은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과징금란에 과태료란에 보니까 불법주정차료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액수가요.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 과태료를 붙이는데 입금이 안된것도 있어요? 100% 다 들어온 것입니까? 과태료 징수?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80%까지 징수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특히 우리지역차 말고, 외지차 같은데?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외지차는 오히려 납부가 잘되는 편입니다. 저희 관내차가......

재갑

박재갑위원

만약에 그 과태료를 붙였는데 쉽게 말하면 입금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나요 행정에서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독촉장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세무과처럼 자동차세를 밀린다든가 하면 번호판 영치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안하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계도도 하다가 나중에 고질체납이 되면 자동차 압류까지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한 일주일전에 우리렉카가 있지요 끌고 다니는 차?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 사람들이 스티카 땔 수 있지요. 위반차량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같은 것이 대상이 됩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좀 있던데 지금 현재 먼저 어느 장소에서 경찰서장한테 물어봐도 잠시 엔진 걸어놓고 볼일 보는 것은 좀 이해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해 프라자 있잖아요. 동해 프라자 과자를 배달하러 갔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딱지를 떼가지고 해서 이런게 어디있나 하고 갔더니까 이미 떨어진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시오 이런 소리 해가지고는 안되지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마비가 되는데 직접 행동하는 사람들이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자가용이라 이런 것 같은 것은 모른는데 이 봉고차 과자 싣고 다니는 것 표가난다 이런 얘기요. 장사하고 프라자 앞에 그런게 있으면 그런 것은 한번씩 짚고 넘어가줘야 안되겠어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넘긴다든지 이런 주차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 내가 타고다녀도 내차는 자가용일 것 같으면 막 떼버려요. 운전해서 벌어먹지 않으니 못타게 해버리고 영업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차를 그렇게 떼버리면 몇 만원씩 떼버리면 그 사람 하루종일 몇일 장사 헛하는거요. 그런 것도 현지 파악을 좀 하시고, 이 발한동 공영주차장에 피해차량 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아니 476페이지.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정차위반 되면 떼야지요. 떼긴 떼야되는데 그것은 지금 버슨느 말이지요. 버스가 과태료를 물은게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주·정차를 잘못했는데 과태료를 받은게 있느냐고.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버슨는 운송사업소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않고, 과징금 같은게 나가는게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강원여객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징금 물었다는게 어떤 과정에서 과징금을 물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내 주차를 했을 시라든지 이럴 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강원여객이 말이죠. 망상 3통으로 갔잖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노봉으로 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노봉에 가 있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지도 안하고 끝까지 가지도 안하고 그전 그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사문재.

지학

장지학위원

네. 거기에 정차하고 있다고 도로 내려온다고. 내려오는 시간이 그게 내려와가지고 바로만 갔으면 괜찮은데 3대, 4대씩 갖다가 들여 대 놓으니까 이거 뭐 경운기는 빠르지 못하잖아요. 올라오는차 오지, 이쪽에서는 또 옥계, 망상 들어가는데 버스가 서 있지 이러니까 어떤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것은 좀 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먼저 과장님과 한번 얘기를 했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위원님 말씀 듣고 한 서너번 지도를 했습니다만도 지도할때는 급히 시정이 됩니다만도 또 다시 그런 사례가

지학

장지학위원

사실 배차가 되어가지고 가령 10분에 한 대가 간다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정시에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어떤때는 두 대, 세대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늘어져 있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력한 시정을 안하면 그 사람들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를 겸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 세입관계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견인료 이것을 지금 20대를 해가지고 400천원밖에 안 잡아놓았는데 실지로 이것밖에 안되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불법 주·정차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 견인대상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없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1년간 20대만 해놓았으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노상 주차 요금 같은 것은 여기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앞으로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되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어차피 그럼 수정이 된 다음에 나오겠네요. 내년쯤 가가지고 추경에......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추경,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때 추경예산에다가 계상하는 것으로.....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른과에도 이런 것이 있던데 말이죠 과장님 기타직 보수라고 해가지고 공익 근무요원해가지고 보수 12,400천원, 요새도 한달에 12,400원짜리가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이건 내년도부터 그 방위병제도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순곤

박순곤위원

아 방위병을?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설과 이런데 그 산림과 같은데 중점 배치가 되고 저희과에서는 2명을 요청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다른데 보니까 급식비 같은거 교통비, 피복비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한 130천원 주기는 주지. 그런데 이것은 12,400원......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군복무의무를 지고 하기 때문에 현역군인의 상병 봉급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효철

최효철예산계장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렉카차 정기검사 수수료 그것은 뭐 제가 거기에 묻는 것은 아니고, 렉카차 기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2분입니다. 단속요원 5명중에 운전기사가 포함이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명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양반들이 렉카차를 몰수 있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입니까 뭡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특수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특수면허증이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 2명 다 특수명허증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특수면허증이 2명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2명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틀림 없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틀림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명 다 틀림 없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1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틀림없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2명 다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분 외에는 말이지요. 그분외에는 그 차를 못 몰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현재 못몰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분 외에도 몰고 있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몰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안되잖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교대로 해서 이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때로는 제가 왜서 이것을 과장한테 묻느냐 하니까. 특수면허증이 없는 분이 이 차를 몰았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게 한번 문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특수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그런 것을 몰아서는 안되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시정입니다. 시정.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업무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 2,003건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20대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

실적이 아니니까.

세입을 20대로 400천원을 잡아놨다 그 이야기지 다른......

차라리 더 잡으라 하지

475페이지 맨 마지막에 6개월 곱하기 2월이 아니고 2일이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전부 월로 되어 있으니 내가 보기에는 일 같은데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아까 476페이지 하나 있어요.

네.

발한 공영주차장 피해차량 보상금 그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발한 공영장에 주차된후에?

발한 공영장에 들어와서 주차된 후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주

김문주위원

경비하는 사람이 보면 받은 사람이 보상을 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시가 보상을 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도 그런 예산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아직 받혀있는 것은 없고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94년도에는 하나도 보상을 해준 것은 없어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주차료를 받으니까 받혀 있는 것은 물어 줘야지.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95년도 수산분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p.254에서 260페이지까지입니다. '95년도 저희 수산분야 예산 계상 총액은 모두 1,533,126천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어정관리비가 304,906천원으로 전체 예산에 205이고, 어항시설 사업비가 930,920천원으로 전체예산의 61%를 차지 하며, 중앙식어장 개발비가 297,300천원으로 19%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어장관리비가 304,906천원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46,160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불법어구 압수물 및 운송 등 보관에 200천원과 소규모 어항 안내 표지판 제작 등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해서 일반수용비가 8,460천원이고, 이륜차보험료 200천원과 년간 93회이상 발효되는 기상 특보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200천원과 부서별 정액 계상된 관서운영비가 16,450천원이며, 불법어업 단속선 임차료 1,000천원과 항포구방치 및 침몰어선 인양을 위한 장비 임차료 5,000천원, 대도시 직거래망 특산 수산물 운송을 위한 냉동탑차 임차료 지원 1,000천원등 모두 임차료 3건에 7,000천원이며 불법어업 지도 단속용 이륜차 유지비가 350천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양식사업 및 인공어초 효과분석을 위한 스쿠버 장비구입에 2,500천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4㎏ 냉동오징어 포장지 제작비가 5,000천원 공동어장내 해적생물 구제기구 구입비가 5,000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매년 5월과 10월 2개월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불법어업합동단속반의 출장활동 여비와 사업현장 업무추진을 위한 지도, 감독여비등 5건에 4,400천원입니다. 보상금은 내년도 모두 2,960천원으로 어민후계자의 단합과 사기아양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체육대회 참가 여비 보상금 부부동반 80명에 대한 960천원과 관내 4개어촌계별 풍어 및 무사고 기원을 위한 풍어제 지원금 500천원, 우리고장 전천에 회유하는 동해특산 연어의 방류사업과 관련 친어 채포장 종사자 6명의 50일간 기본급식비 1,500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노후된 어선원부보관 파일링 캐비넷 및 전자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3,74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133,320천원으로 어선용기계구입 지원사업비가 60,120천원 중 국·도비 보조가 65%로 39,078천원이며, 나머지 35%인 21,042천원은 시비입니다. 어촌비상통신망 시설사업비가 5,000천원으로 도비보조가 2,500천원이며 나머지 505는 시비입니다. 어선기관수리비 지원사업비 20,000천원은 5톤미만 소형동력어선 200척을 대상으로 년1회 척당 100천원이내에서 부품수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은 태풍래습시 어선을 안전하게 육지인양조치하기위한 시설 사업비로 2대에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포구소각로 설치사업은 묵호항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물을 수거처리키 위한 소각로 구입비로 총사업비 35,000천원중 21,000천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4,000천원은 수협에서 부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환경 정화사업은 공동어장내 각종 오폐물과 해적생물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총사업비 13,200천원은 모두 국비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을 위한 어선매입비 114,286천원은 어획강도가 높고 지금까지 연안어선 어업과의 조업분쟁 발생소지가 있는 근해트롤 및 중형기선 저인망어선 매입을 위해 '95년부터 새로이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를 시·군별 공동 부담토록 된 바 우리시 부담금액은 42,858천원입니다. 다음은 어항개발 사업비로 모두 930,92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항포구시설은 모두 4개소로 이중 항만청 관리항인 묵호항을 제외하고는 마무리 투자가 미흡하여 어항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항상 대형피해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대지, 어달, 천곡등 3개항의 축조 및 보강을 년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바, '95년도분 계획물량 최소한의 소요사업비가 900,000천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보조 39,000천원, 도비 181,000천원이며, 나머지 680,000천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별로 보면 대진이 60m 계획에 500,000천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39,000천원이고, 도비가 181,000천원이고 시비가 280,000천원이고 어달 리가 10m 게획에 시비 200,000천원, 천곡이 50m 에 시비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진항내에는 모두 80여척의 소형어선이 평소 밀집하여 정박중에 있는데 기상악화시 선박간 충돌등으로 대형피해의 우려가 상존하므로 정박어선의 안전도모를 위한 물량장외벽 방충제 시설공사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어항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사업부대비가 24,920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산증양식 개발에 297,300천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중양식어장 자원실태 및 적지조사등을 위한 어선임차료 2건에 1,500천원이며 지난 '91년도부터 수산물 개방화 및 UR 협상관련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급패류인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에 130ha에 288,000천원으로 국비지원이 84,000천원이며 도비가 66,000천원, 나머지 138,000천원이 시비입니다. 다음에 깨끗한 항포구 조성과 어민의 삶의 터전인 연안어장 오염원 제거를 위해 추진되는 바다가꾸기 사업에 4,800천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2,400천원은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2,400천원입니다. 그리고 연안지선 어민의 생활터전인 공동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전복치패살포 증식사업이 0.5ha에 3,000천원으로 모두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수산업은 1차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타 사업의 투자순위에 밀려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현재 소외적으로 저소득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금번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예산모두가 전액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수산관계 공무원 모두 합심해서 자선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최대한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2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어느과보다도 말이지요. 사실 어민을 위해가지고 실제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수산과인데 특이하지요 사실은.

산업과가 있다 하더라도 농촌에대한 지원보다는 다른 어떤 행정을 펴고있는데 수산과는 어떻게 보면 어민들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짜여져 있고, 이 짜여져 있는 내용을 봐서는 지원쪽에 편중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이런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말이지요. 지금 어민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렇게 우리고 혈세를 모아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러한 부분에 어민들이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 지원받는 부분도 조금 느끼면서 봉사도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현재 대량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어달리 항포구 개설비로 지난번 상당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00,000천원밖에 배정을 안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달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양승웅위원

네. 아니 대진항인가, 어달항인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900,000천원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대진이 500,000천원이고, 어달항이 200,000천원이고, 그 다음에 천곡항이 200,000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대진부터 어달까지 900,000천원을 요청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요청은 2회이상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상 지금 이것밖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예산계에 올린 예산은 실지로 얼마였습니까? 그 기억이 안나십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대진항에 900,000천원을 올렸고, 어달항에 700,000천원을 올렸고,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양승웅위원

대충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천곡항에 4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승웅위원

9억, 7억, 4억을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조금전에도 양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산업과 이야기를 할 때 장위원님게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민들의 생활기반이라는게 사실 기본시설이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파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기에 완공을 해가지고 마무리해주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예산에 따라서 매년 년차적으로 해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 해도 시자체 어떤 전체 예산에 발란스를 위해서 욕구충족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가 되나요. 대도시 직거래망 특산수산물 운송냉동탑차 임차료해가지고 1,000천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0천원을 94년도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는 시자체에서 어떤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없고 수원시 팔달구하고 동해시 어민후계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산지에서 나는 것을 갖다가 보다 좀 고가적으로 팔고 해가지고 그 직선망을 트기 위해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팔달구가 약 인구가 30만이 되는데 동이 3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오징어, 건오징어하고 생물 오징어를 갖고 가서 약 2,895천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만 우선 냉동차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그 사정이 뭐냐 하면 수원에서는 농민 후계자 체육대회할 때 여기에 왔다갔는데 1주일에 한번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어민 후계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그렇게 짬을 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냉동차를 현재 동해시 수협에서 보유를 해야되는데 냉동차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천원을 세워가지고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문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직거래를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문제는 행정적으로 시에서 해주고, 수협에서 예산이 더 많은데 수협에서 그것을 하면 안되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후계자에 대한 것을

재갑

박재갑위원

냉동차를 구입해가지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수협에서 냉동차를 구입햇으면 좋겠다고 몇번의뢰를 했는데 아마 수협자체 어떤 분석결과에 의한 것인지는 몰라도 수협에서 그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저기서 자매결연한데서 1주일에 한번씩 보내달라고 한다면서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후계자들이 여기서 갈때에는 제일 좋은 제품만 가지고 올라갔는데 저쪽에 저희들이 가지고 갈 때 보통 오징어를 보통 90편씩을 1톤 차를 임차를 하니까 한 90편 정도밖에 못 싣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 한 오천원에서

재갑

박재갑위원

1톤차입니까 1톤차예요?

1톤차, 냉동차에 한번쓰는데 임차료가 500천원씩 나가나요 이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150천원요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는 5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렇게 했는데 후계자들이 매일 대부분이 생업현장에서 어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시간은 못냅니다. 그래서 육지에 몇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좀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수협이 냉동차를 사가지고 될 수 있는데 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기 가서 2,800천원을 작년도 총 매출액을......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약 3,000천원. 2,895천원

재갑

박재갑위원

3,000천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직접파는것하고 거기가서 한것하고 수익성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데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썼습니다. 한편에 우리가 15,000원하면 처음 거래를 트기 때문에 운송비하고 한 1,000씩 편당 15,000원에 가져가면 17,000원정도로 해가지고 처음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해산 수산물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한번 거기 가보니까 34개동이나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싣고가면 거기는 새마을 협회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녀자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작업을 할 시간도 없이 막바로 뽑아주고 동으로 나눠줘서 받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애서는 대진이나 어달리나 그런데 문어 관계도 그런것만 되면 같이 여러 가지 철따라 해가지고 트럭이다 뭐 여러 가지 어종을 해서 좀 수시로 올려보내서 활성화시켜주면 좋지 않겟느냐 해서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수협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 차량문제 같은 것은 수협에서 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게 구입을 할수있게끔 말이지요.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박재갑 위원님의 냉동차 임차료에 대해가지고 2회에 1,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갈 때 150천원이라니 1,000천원이면 여러번 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냉동통을 싣고 올라갈 때 화주는 누가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민 후계자들이 가지고 갑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민 후계자들이 가지고 갑니다.

어민 후계자.

문주

김문주위원

어민후계자들이 직접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어민후계자들이 지금 현재 묵호항에 잡는 어종이 뭡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오징어가 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현재 어민 후계자들은 오징어 배를 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00원하든거 거기가서 150원 받으면 이익은 남는다 이거야. 이것은 대도시 특산물운송 냉동차 이랬는데 이사람들 냉동차를 가지고 가도 되고, 마른오징어 가면 일반화물차로 가지고 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 화주가 이거는 딴 어디 명의로 뭐 어민 후계자를 보조 더해준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생물을 싣고 가가지고 여기서 100원받을 것을 200원 받기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익남기기위해서 딴 것 차라리 어민 후계자가못한다 어민후계자 배수리한다 이런 것을 보조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 장사소관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물어준다는 것은있을 수없고 상품을 홍보한다 이러면 마땅히 우리 수협에서 지금 금년도에도 3백 몇십억이말이지 잉여가 나와가지고 흑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협이 도와줘야지 우리시에서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않느냐 이거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일반인들이 아니고 저희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금년도에 해가지고 2차에 올라가는데 1회밖에 저희들이 안해줬습니다. 일단은요.

문주

김문주위원

그래서 먼저도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소위 옛날에 우리 없을 때 수산분과가 염장하씨하고 나하고 둘인데 자꾸 조합을 물고늘어진다 이거요. 자기네가 여기서 싼고기를 가지고 거기가서 촌에가서 비싸게 팔았으면 이 임차료는 충분히 남는다 이런 얘깁니다. 하필 시가 지원안해줘도 된다는 얘깁니다. 모자랄 때 손해볼 때 지원해줘야지 잉여가 남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는 것 아니나 이런 얘기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직거래를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장사속을 할려면 편당 얼마를 남기더라도 사실상 원가에 가깝게 현지에 가서 동해산 수산물에 대해서 선전도하고 이렇게 좋으니 앞으로 많이 팔아주시고 해달라는 뜻에서 사실상 붙이지 않고 거기가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협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요. 수협에서 저것은요 우리 과장님 그것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협에서 잉여가 되잖아요. 남으면 수협건물이나 이런 것 안지으면 전부다 중앙으로 올려져야 돼요. 쓰다가 남은돈이 있으면 전부 중앙에 다 올라가요. 이런 것을 쓰면 중앙으로 덜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우리 김문주 위원님의 말씀중에 제가 수협회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수협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자본예산에 투자를 안한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그 출자 배당을 해야되는 것으로 하지 올라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출자배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문주

김문주위원

출자배당을 하는것도 있고, 또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지학

장지학위원

조합배당이라는게 10% 이상은 못하는게 아니요.

문주

김문주위원

못하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10%이상 못하지요.

문주

김문주위원

출자배당은 105이상 묶어놓았는데 뭐. 그런데 그게 잉여가 되지 않으면 8%나 75로 내려오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이월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방

이건방위원장

편법으로 해서 사업준비금으로 해가지고 올려줘요.

문주

김문주위원

올라가는 것은 올라 가는데 지금 현재 출자 분당금도 10%이상 못올립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니 출자는 10%가 되어있는데......

문주

김문주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합이 적자가 될 때에는 8%, 7% 막내려와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잉여가 남은 돈은 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개인조합원 앞으로 돌려줍니다. 다시 또 돌려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흑자가 아무리 나도 10%이상 배정을 못하지요.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준비금이라 해서......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것은 사업준비금이라 이래가지고 다시 명목을......

문주

김문주위원

착수 안 한 사업은 인정을 안해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개인 앞으로 다 돌려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임차료 관계때문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침몰어선 인양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항포구내에 인양할 침몰어선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현재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없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앞으로 봐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94년도는 없었는데 '93년도는 많았어요.

순곤

박순곤위원

작년도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사실 이게 말입니다. 없으면 예산이 남지만 없어서는 안되기때문에.....

건방

이건방위원장

25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재갑

박재갑위원

256페이지는 없나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256페이지는 여비인데.

재갑

박재갑위원

256페이지 뭐 여비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양승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에 보면은 농어민 체육대회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민 체육대회가 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하고 따로 한번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하는게 있고, 강원도 어민 후계자 체육대회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강원도 전체로.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강원도 전체라 해봐야 속초하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영동 8개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문진 수고에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래요. 농어민 체육대회를 우리가 지원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고마움을 압니까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 혈세, 쉽게 말해서 근로자, 뭐 이렇게 기업의 혈세를 거둬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 고마움을 압디까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이것을 이렇게지원해줘도 되는것인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사실상 농어민 후계자들이 어촌에 정착을 하기위해서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저도 양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줘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고마움을 적극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도해야 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실지 우리 돈이 말이지요. 시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생계대책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도상 해주는 것이죠. 제도가 입안이 되어서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 일반기업이나 근로자들이 하는것이란 얘깁니다. 일반 자영기업인들이...... 이런 것을 좀 알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박재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말이죠. 양식사업 및 인공어초 효과분석 스쿠버 장비구입 이래 나왔는데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산과 누가 하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우리 직원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금 작년도 저희들이 스쿠버 장비를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은 두벌인데 산소통이나 레귤라나 그것은 한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아쉬움도 있고 사실상 어떤 그것을 수중에 들어가서 할려니 하나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상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벌을 더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뭐하는데 씁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중에 뭐 증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리비라든가 직접 촬영도 하고.......

지학

장지학위원

증식을 해놓은 것 답사를 들어간다는.

건방

이건방위원장

그렇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왜냐하면 타시군 같은데는 한번 비디오 촬영 수중에 한 10,000천원씩 이렇게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수시로 우리직원들이 들어가서 한번 보고 자원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재갑

박재갑위원

수중 카메라가 있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장비는 구입하면서 그것은 왜 구입을 안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수중카메라 7,000천원 간다고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7,000천원이고 뭐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스쿠버 장비를 우선 해놓고 년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그 밑에 말이죠. 수산물 포장지 제작 이것은 어떤 것을 포장하는 거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오징어 4kg짜리 팬을 공급해 줬습니다. 1,000개를. 그래서 아직 어기가 끝나지 않아서 안들어왔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팬이 뭐예요 팬이 어떤 거예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시는 바와같이 오징어를 바다에서 잡아올 때 냉동 팬이 냉동으로 해가지고 올 때 20마리, 그러니까 8kg를 대부분 해 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면 1,000개를 이것은 지금 10,000개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8kg 짜리를 해 오는 것을 사실상 핵가족시대에서 8kg 너무 많으니까 4kg 짜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어선에다 1,000개를 나눠 줬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저번에 선주협회에 가서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어민들에게 냉동하는 그 팬만 해줄게 아니라 앞으로의 수산물 포장에 의해서 비닐하고 포장까지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협회랑 대화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원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체면이 좀 있어야지. 자기들 쓸 것을.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말이지 자꾸 긁어 부스럼 내고 있는데 이 어선들이 지금 8kg 하다가 2kg짜리도 만들고 이랬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게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은 아니예요. 이게 만약에 냉동오징어 하는 사람들은 다 갑부래요. 우리가 봐 줄 것은 어민 후계자나 소형선박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살도록 해줘요. 지금 현재 전부 냉동오징어라하면 다 그래도 살기 괜찮은 사람이예요. 그것을 우리 이런 말이 나가면 나 욕먹어도 좋은데 나 그사람들 있는데에서도 얘기해요. 뭐 답답해서 지원 받을려고 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문주 위원님 말씀도 제가 그런것도 공감 못하는 것 아닌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게 아니고 오징어를 사실상 금년에 마른것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래가지고 소형으로 하고 오징어도 시중에 나가는게 20마리, 한팬당 8kg 나오거든요. 그러니 공급을 할 때 반으로 10마리 정도로 해가지고 4kg 하면 우리 소비촉진에도 좋고 유통단계도 좋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수산물을 많이 팔고 또 수요자들에게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뜻에서 한 것이지 누구, 개인업자를 도와주자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3, 4년전에 이사람들이 벌써 만들었어요. 이사람들이 3년전에, 4년전에 몇천개씩 다 만들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알아봤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었는데 그 사람들이 프라스틱으로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어선에 쌓으니까 프라스틱이니까 이게 다 가라앉아 버려요 이게. 쌓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4kg 짜리 알루미늄판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왕 해가지고 앞으로 직거래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포장까지 해가지고 사실 누가 냉동팬만 가지고 들고 다니면 물이 나오니까 비닐까지 넣고 포장을 딱 해가지고 4kg짜리를 해 가지고 하면 선물용도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유통측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뜻에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과수하는데 농민들 포장지를 만들어주니까 우리 어민들도 만들어 달라 그런식이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 식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럼 건조인협회에다가 주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선주협회나 선주들 한테 나눠주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선주들한테 나가는 거요. 그리고 그 밑에 말이지요. 해적생물구제기구 구입 이래가지고 5조 해가지고 올라왓는데 지금 도비도 포함이 되었네요. 뭐 어떤 기구인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이게 가리비를 살포를 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불가사리입니다. 천적이.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속초시 장사동 어촌계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암반에 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래바닥 저지대에서 끄는 두가지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내년 도에 각 시군에 이것을 보급을 해서 해적생물을 구제하라 해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기구구입이지요. 기구구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지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자본비 그 다음에 사업비중에도 직원들 인건비 내놓고 예를 들어 스쿠버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직원들이 쓰는것하고 그 다음에 선주나 또 2차산업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서면으로 예비심사 끝나기전까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한테 이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항포구 소각로 설치 이래 놓았는데 이 35,000천원 하니까 소형 소각로 그것을 말하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1시간에 100kg 짜리를 이야기 합니다. 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연근해에서 수산물 생산하는데 스치로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항구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차라리 어촌에다 수협이나.

문주

김문주위원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아는데 답변만 하세요. 아니 수협에 돈이 많은데 이것을 뭐하는데 시가 떠 맡아가지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전무보고 먼저 실어 줄려고 그런 것을 35,000천원짜리 해놓으면 충분히 태우고도 남는데 왜 돈 중앙에 올리면서 이것을 안만드느냐고 내가 소리쳐 놨는데 수협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협에 자치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14,000천원.

양승웅위원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환경차원에서도 안됩니다. 태우는 것도 공기 공해 때문에 안돼요.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수협에서 얼마 확보하고 있다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14,000천원

문주

김문주위원

13,000천원만 주고 나머지 21,000천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양승웅위원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안돼고, 이제는 집약을 시켜가지고...

문주

김문주위원

허가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네?

문주

김문주위원

허가를 내야 된다고

양승웅위원

아니 글세 허가도 내야되고 환경, 이번에......

문주

김문주위원

종량제

양승웅위원

각 동에다가 소각로 30,000천원짜리를 하나씩 사줘가지고 우선 태워가지고 재로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자 이런 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말이죠 공기오염 때문에 안되더라고. 공기오염도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요 관계는 환경처에서 성능이 검사된 것을 갖다가 합니다.

양승웅위원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야. 어느 특정지역에는 해주고 이거는 안되니까 이것은 공기정화차원에서 안되는 것입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데 필요성은 수산부분에 폐망이라든가 어선에서 부산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승웅위원

엄청나게 많아도 나름대로......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겪은게 뭐냐하면 우리 김문주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스치로폴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일반 폐기물이라는게 어디 처리할때가 없어가지고 어판장에 정화관계라든가 엄청나 문제점이 야기되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겨우 금년도 해결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어촌에 있는것도 여러 가지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쓰레기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고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말이죠. 일반회계에 보면 이런게 있잖아요. 도비 50%해가지고 그 코걸려가지고 우리 50%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있잖아요. 우리 왜 50%해요 한다 이러면 수협에서 50%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50%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지원은 어디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60%이고 40%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읍시다.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관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진에 어선이 약 89척이고, 어달 리가 약 67척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선 인양기가 대진에도 하나 있는게 고장이 났고, 저번에 폭풍이 와가지고 했을 때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중기를 빌려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원동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수동식으로 올리지말고, 어민들이 좀 더 간소하게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선 인양기를 두군데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어민이 몇 %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민이 한 4,400명 되겠습니다. 한 1,140가구 됩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대진에 척수가 몇척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한 87척인가 9척, 87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대진이 더 많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많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어달리는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달 리가 67척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묵호는 몇척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묵호가 224척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224척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면 묵호는 배 숫자도 많으니까 엄두도 못낸다 이말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입니다. 묵호는 국제항으로서 어선을 올려야 될 장소와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소형어선들 직접 손으로 갖다가 올리니까요. 그러니까 항구에서 정박할 수 있는것하고, 육지에 인양할 수 있는 것 하고의 인양기 구입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요. 이게 대진은 인양기를 전부다 만들어 주는데 지금 묵호동은 인양기가 있어도 올릴데가 없다 이겁니다. 올릴 데가 없는데 조선소 자리에 우리시에서 냉동창고 허가다 해줘버리고 전부다 쫓겨나가 있다고 이제 세울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넘어 항만청장한테 내가 몇번 가고 이래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데는 신경을 하나도 안쓰고 말이지 이거 뭐 넘어진놈 밟는 식으로 224척 있는것하고 60몇척 있는 것 하고 80몇척있는게 이런게 만약 나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나가면 염인식이 죽고, 이런게 나가면 내가 죽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관계는.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아니 쓰레기 매립장 나가면 염위원이 작살나고 이런게 만약에 87척은 7,000천원 인양기까지 대우를 받는데 224척이나 있는데 뭘 해줬냐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럼 묵호항의 여건상 어선 인양기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정박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육지로 올리는 것이니까요.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현재 태풍경보 내려도 그래요. 대놓긴 대 놓지요. 큰배 사이에 작은 배 못 대놔요. 작은 배 못대 놓은데 실지 수협관할에 우리시에서 신경을 안써주고 있지. 이게 뭔가 발벗고 나가서 해줘야 되요. 큰배사이에 작은배 해놓으면 하루밤에 다 절단되어 버려요.

지학

장지학위원

김위원님 넘어갑시다.

문주

김문주위원

이런게 나가면요 맨날 뭐했나 소리 들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김위원님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묵호항은 상대적으로 어항시설 여건이 군소항보다 상당히 좋거든요. 올릴 것은 없거든요. 사실상 정박을 해야되고 대진이나 어달은 배를 올려야 되거든요. 다. 도로변으로 물량장위로 올려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여기 내가 보면 지금 어달동에 방파제 틈바구니에 그것을 다하자면 10억이상 들잖아요. 몇십억 들어요. 거기에 소득이 평생가도 대진 방파제 만드느라고 들어가는 돈 못꺼내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다음은 2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58페이지, 259페이지 골라가면서 합시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25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네요. 가리비 살포증식.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가리비 살포증식이라는 것은 저희들 수산진흥사업으로 70ha가 내시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2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4,000천원이 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42,000천원, 자담이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UR 가리비 살포증식은 60ha에 180,000천원 중에서 도비가 66,000천원 시군비가 96,000천원, 자담이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동해시에 언제 오셨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92년 9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92년도에 오셨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먼저 간 수산과장님이 말이죠. 우리가 가리비 증식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 이 양반이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아주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실패작으로 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금까지 '92년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종패가 '92년도분을 '93년도에 이월을 하고 해가지고 '93년도하고 '94년도 지금 2개년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걸 제가 지금 현 과장님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있던 과장님이 증식사업을 했거든 투하를 했단 말이요 바다에다가. 했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인가 실패작인가 그것만 답변하시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자원조사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자라는 것은 상당히 좋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가리비라는게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후반기 정도 되면 일부에 대해서 체취를 해가지고 소득을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부터 연안에 각 시군이 씨뿌림 살포증식사업이 나왔을 때 과연 얼마가 나와가지고요 소득이 어떻게 될것인지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위원님 앞에 자신 있다고는 설명을 못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에 대해서는 UR에 대해서 수입에 의한 것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산청에서도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사업이 실패작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서 그런가하니까 먼저 수산과장님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채취를 합니다. 내년에 채취를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내년 이제 후반기에 채취를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 이제는 과장님이 말이죠 전문직이니까 이제는 성공을 했는지, 실패작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학

장지학위원

실패작이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실패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성공이라고 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소득이 상당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왜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니까 지금 여기에 상당한 거금이 나와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정부지원도 있고, 시에 보조를 하는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말이죠. 이번에는 민간자본 보조가 있어가지고 민간이 하는 것 아니요. 이것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융자도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융자해가지고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하는데 이것이 기술이 있는 분 말이죠. 우리 수산분야는 상당히 자기 기술분야로 수산과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전부 기술직인데 이런 분들이 해도 이것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식인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이 이런 자금을 받아가지고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우리 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현재까지 크는 것은 어느정도 되는데 내년도부터 사실상 수산청에서 국비를 주면서 이 사업에 융자라든가 자담을 줬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소득을 본게 없습니다. 안나오니까 그러면 저도 장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거에 아직 소득이 안나왔는데 내년 후반기에 나왔을 때 일부 채취를 해가지고 그때 판명이 어느 정도 날것이 아닙니까? 나는데 이 어촌계라는데서 융자를 내가지고 자담을 보태가지고 만약 이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일면의 불안감이 없는게 아닙니다. 저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그런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을 이 사업을 하라 못하라 그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했을때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지 실패작이 되면 안되잖느냐. 먼저 과장님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것 내가 아주 자신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때는 과장님이 현지 답사를 안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현지에 자라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신통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도 풍문에 조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자금이 융자가 되었을 때 절대 실패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보조를 해가지고 강원도에 처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 생산소득을 못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촌계에서 과연 융자나 자담을 이래 해가지고 했을 때 만일에 대비했을 때 제가 상당히 마음에 의문이 옵니다. 사람인데 물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항에 의해가지고 이게 풍류를 기할 수 있고, 이동도 될 수 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금전에 장위원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자신있다고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사업을 왜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가리비 사업을 하는 것은 두가지 있습니다. 연안지방 어촌계원에게 직접 소득원도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의 증식도 됩니다.

양승웅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것입니까 이 두가지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양승웅위원

어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면 어민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취해가지고 누가 소득을 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요.

양승웅위원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면 어민 자체에서 해야지요. 원칙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렇지요.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런 원리를 따지면 어민이 해야 된다 나오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나 전체 포괄적으로 본다 이러면 이런거 양식을 함으로써 어민도 살고 사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 반찬거리도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바다 자원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왜 굳이 동해시 시자본만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까? 도에서 내려온 돈 이거 동해시 자본이예요. 강원도 자본입니다. 그럼 실지 필요한 바다가꾸기라든가 모든 거기에 대한 자원증식, 거기에 대한 소득 이게 실지로 대한 민국이 전체가 혜택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정부의 돈을 끌어올 생각은 안하고 도에서 돈을 조금 주니까 이것을 보태가지고 동해시 예산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안하면 안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이게 저 도에서 조금전과 같이 UR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양승웅위원

내시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돈지방자치돈을 지방자치가 써야할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요.

양승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원이나 정부치원에 코걸러가지고도 이 시 예산을 끌고가지 말라는 얘깁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어떻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그럼 왜 수산과에서는 이렇게 시민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데 산업과는 지금 뭘하고 있나 하는 얘깁니다. 농축을 위해 뭘 지원해줍니까 지금. 수협과 농협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수협이 얼마해야 할 부분을 지금 시가 수산과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거야. 농협에서 할 일을 산업과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안해주고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니요. 인원도 1,140명대 22,000명이 농민이 더 많아. 아니 말이지 수산과장이 지금 현재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시예산 끌고갈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자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양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양위원님 우리 1차산업 농업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그 가리비 양식을 할 어촌계가 신청이 들어옵니까?

우리 어촌계가 몇군데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촌계가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대진, 어달, 묵호, 천곡, 추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희망이 되는데가 지역이 만약에 수산과장님은 대충 어디가 제일 적합하다는 것은 나왔을게 아닙니까? 대충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어촌지도소에서 강원도하고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가리비에 대해서 사전에 적지조사를 한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적지가 나와있는데에서 대부분 가리비라는게 수심이 20M에서 40M 수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적지자체가 살악지라 해가지고 약간 굵은 모래 그런데 살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해시는 21.2km 해안선이지만 동해항 한계하고 묵호항 한계하고 사실상 일반적지가 바깥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어업 할게요. 그래서 천곡에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진, 어달 그 다음 묵호 일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암에 대해서는 저희 동해시인데에 수협은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삼척수협의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고, 그 앞에는 동해안 한계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민이 한 사실상 10가구박에 안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추암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어선도 한 3척밖에 안되고.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저 투하할 곳이 말이죠. 가리비를 만약에 살포할 곳이 바위가 있으면 안되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바위가 있으면 보통 적지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살악지대인 모래지역이라야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모래지역이라야 들어가겠지. 양질의 검토를 잘 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시예산 낭비하고 목숨걸고 일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막노동 하는데 오라고 한달에 백만원 줄테니까 괜히 말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엉뚱한 남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버리고.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양승웅위원

왜 그런 얘기를 안해요.

순곤

박순곤위원

산업과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요. 이 저 산업과도 일반 농가에 농기구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1,000천원씩 1,500천원씩 하는데 어민들은 왜 지원을 안해줘야 되겠어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종합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협이 지금 상당한 어판관계로 해가지고 년간 수익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많이 나오고, 또 농협은 그렇습니다. 묵호농협은 몇 년전에 적자 농협이었고 그랬는데 동해농협도 20년간에 보면 년간 순수익이라는게 100,000천원 미만이었거든요. 지난해가 300,000천원이 나왔는데 송정 창고를 항만에서 보상비 200,000천원 받아소 그게 들어가서 300,000천원이라는게 나왔는데 10% 배정해주고 남는 돈 20% 사업준비금으로 조합원에게 올려주고...... 이게 수산과장님이 수협에서 상당히 수익이 높다 이러면 말입니다. 이 어민들을 돕는 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다소는 해줘야 되겠지만도 수협에다 좀 많이 권유를 해가지고 수협에서 어민 복지 증진에 많은 사업을 투자하고 하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면 다른 개인이 열번 요구를 하는 것 보다도 상당히 더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로 보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위원장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래서 그래서 아까 자담관계도 가리비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습니까. 융자가 있고, 자담이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제가 대의원 총회를 할 때 거기가서 수협이라는게 어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자체수입만 할게 아니고 현안사업도 해야될게 아니냐 이래서 가리비 130,000천원도 수협비로서 자담을 또 세워놓았습니다. 대체시킬려고 제가 가서요. 안된다는 것은 그 말이 안되잖느냐 자기 조합원들도 위하고 일반어민들도 위해서도 수협자체에서도 현안사업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이 자담에 대해서는 일부 수협비 30,000천원 제가 확보해서 대처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읍시다. 어촌계 자료 있잖습니까? 저게 우리 추암이 삼척 어촌계로 되어 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동해시 어촌계인데 저 수협소속은 삼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현재 금진도 저게 또 남의지역에 와 있는 것은 우리한테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딴지역에 내놓고, 이게 과장님 재량대로 적게 주고 받을 수 없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수협에서 업무구역을 그때 그때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불편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생각도 차라리 우리 추암어촌계가 10명이라도 우리가 받아오고, 명주군 옥계면에 도직하고 그 다음에 금진 어촌계가 지금 동해시 수협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계면이 명주군 수협이 주문진에 있다보니 아주 원거리가 되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조합원들이 불편을 느껴가지고 동해 수협에 넣고, 저쪽은 또 삼척수협이 또 가깝기 때문에 그리로 넣어가지고......

문주

김문주위원

그런데 이제는 옥계것을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왜 없나 이럴 것 같으면 나도 지금 현 조합원이예요. 조합원인데 저게 년간 우리 수협에서 금진 어촌계를 지원해 주는게 약 한 6,000천원에서 7,000천원 돼요. 그런데 또 우리 추암어촌계는 우리 수협에서 삼척 수협으로 되어 있으니까 꼴이 안된다 말이예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원을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 우리것은 찾아가지고 또 내보낼 것은 내보내야 될것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데 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이라는 것은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 보다도 자체적으로는 자기들 관할구역을 정해가지고.......

문주

김문주위원

그것을 저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요리를 해야 되는데.

건방

이건방위원장

지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빨리 하도록.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한번 수협에 추진해 달라고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자료를 말이죠, 내일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학

장지학위원

260페이지가 있잖아요.

재갑

박재갑위원

끝났잖아요 가리비.

지학

장지학위원

260 전복이 있는데.

건방

이건방위원장

전복은 도비 보조인데......

지학

장지학위원

보조라 해도 이게 직영으로 하는지 말이야. 이게 뭐 또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도......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전복에 대해서 장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좀 얘기를 해주세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전복이 0.5ha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비가 3,000천원이고, 융자가 3,000천원이고, 자담이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업자선정을 잘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바로.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 얘기지 뭐 우리 예산가지고.

문주

김문주위원

수산과장님 올렸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지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고맙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오늘 보건소도 오셨는데 보건소도 마치지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보건소장님을 오시라 한 것은 개발분야 오늘 건설과 한과를 하는 것보다도 내일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건소장님을 오시라 해서 다음 보건소를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국민보건 건강관리와 보건 행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건방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51,00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33,868천원에 비해서 117,132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 인건비가 33,482천원, 환자 진료를 위한 장비구입비 83,65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170천원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16,685천원, 방역소독용 재료비 및 인건비 23,751천원, 일반진료약품 및 예방접종백신 구입 등 보건진료 사업비가 401,510천원, 민간위탁금이 3,359천원, 그 다음에 AIDS 검사기능 확대를 위한 AIDS 검사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95,08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보건소 직원 32명분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인건비가 487,61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 경비, 연료비, 차량비가 57,125천원,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시설비가 156,63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예산은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저소득층에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위한 진료약품 구입비와 방역약품 구입비 및 검사기능 확대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리고, 본 제안에 대한 예산에 적극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하여 1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3페이지로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193페이지 하단 부분 말이지요. 피복비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8명인데, 방역소독요원 8명이잖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양승웅위원

이거 정규직원이 아니죠.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정규직원 4명하고, 일용잡급 4명하고.

양승웅위원

그렇게 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양승웅위원

지금 금년도지요. 금년에 사실상 가뭄대문에 방역이 조금 소홀해도 괜찮았었는데 평년같이 강우량이 대충 기준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할 때 이 인원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인원 증원계획이 안 되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인원 지원이 4명이 되었을 때 사실상 그 인원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인건비 22,300원으로서 오지를 않고 이래서 저희직원들이거기에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구하기 어렵다 얘기 하셨는데 돈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것이잖습니까? 그런돈만 많이 주면 오는 것 아닙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런데 정부단가 노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인상시킬수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글쎄 그래서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게 방역소독을 과거에는 남자들만 운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양승웅위원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자동차 운전원 하나하고 예를들어 두사람 더 늘린다 이러면, 한사람 더 늘린다 이러면 그러면 앞으로 여자도 남자와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작업을 시킬수 있다는 얘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운전수는 직원이 하고......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운전기사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하고

양승웅위원

아니 물론 그 방역소독원은 차도하고 메고하는데 메고하는 부분은 많이 없어졌잖습니까? 그럼 지금 수작업은 별로 안하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공동변소 같은데는 분무 소독하고......

양승웅위원

그것은 남자직원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하고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양승웅위원

일반차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자도 할수 있잖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가는 도중에 의료장비, 방역장비가 고장이 났을때와 사실은 새로 들어가서 기계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던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시민건강을 안 지킬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인원을 더 확보를 더 하십시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직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시에 내년도는 남부와 북부로 나눠가지고 좀 용역을 일부지역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양승웅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가 방역문제는 한 8년간 방역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소장님이 조금전에 22,300원 가지고 사실 인부를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융통이 모자라그렇지 지도소에도 똑같은데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 평균 100천원 줘야 돼요 기술자면. 거기도 22,500원 세워놓은게. 노임단가가 노임단가는 똑같잖아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 방역장 검사자 나가는 소독인부임 22,300원으로 금년도에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예를 들어 지도소에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요. 지도소에는 잡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잡부가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잡부인데 지도소는 기술자란 말이야. 농기계 기술자란 말이야.

순곤

박순곤위원

기능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기술자가 22,500원이니까 저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쓸수 있다 이거야 좀 예산을 넣어가지고......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런데 지도소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연속적으로 기계고칠때만 사용하고 이것은 주야로 단기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날짜를 늘리면 되잖아요. 날짜를.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계 방역기간이라는게 6월 1일부터인데 5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9월 30일인데 10월 30일까지 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외국에서 콜레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외 보건소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한가지 말이죠. 지금 방역기계 성능이 안 좋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도 내년도 새로 가릴려고 하는데 성능이 안좋아가지고 지금 올해도 많은 기계를 세워놓았는걸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기계 구입같은 것은 왜 안들어 갔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인부문제 말이죠. 인부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우선 시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내면적은 잘 모르거든요. 내부내용을 잘 모르고 그 전에는 시내 복잡한데만 쳤고 이렇지만 농촌도 다 쳐줘야 된다 말이야. 시민들 왜 안오느냐 안오느냐 자꾸 이렇게 들어오지 건의가.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건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금년은 각 동별로 방역장비를 사줬습니다. 방역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 회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기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몇군데 샀어요. 돈 좀 있는 스폰서 해가지고 몇 개동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소장님이 잘 홍보를 해가지고 동마다 한 대씩 있으면 사실 보건소에서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동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비싸 그렇지.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렇게 동마다 장비를 주면서 동마다 이 노임단가를 1인분씩 세워갖고 그 동네는 그 동네자체에서 보건소에서는 큰 오물처리장이나 하수도나 이런데에 했으면 하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좀 연구를 해주세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지금 194페이지 했지요? 1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보건소장님 저 195페이지에 보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란이 있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에 어떻게 들으니까 예방, 감기예방을 하게 되면 감기가 굉장히 앓는 사람은 좀 약하게 앓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예방을 하면 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예방백신을 맞고 나서 열이 나고 팔이 붓고 감기하는 식으로 앓는 것은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장티푸스 백신이 장티푸스 균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독감도 그 독감 인푸렌자의 바이러스 균이 들어왔을 때 저항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만약 그 주사 맞은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이 일주일 간다 맞은 사람은 서서히 약하게 이틀정도 열만 약간 있다가 수구러 드는 것이 지금 현재 경험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가서 맞을 수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현재 지금 주사중에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195페이지 없으면 1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동해시에 말입니다. 동해시에도 외지 환자가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왜 세입은 안나왔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세무과에서.......

건방

이건방위원장

196페이지 없으면 1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가족계획 시술자 유방암 검진비 500명이 가족계획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가족계획 시술자 유방암 검진비로 500명이 되어 있거든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가족계획 시술자 유방암 검진비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가족계획 시술자 1년에 요즘 500명 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500명까지 안가고 저희는 목표량이 작아서 100명 내지 120명인데 여기에 시술자라는 것은 금년도에 한 시술자가 아니라 과거까지 한 사람에 대한 유방암 검진이나 자궁암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저도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하고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금년도 목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198페이지 불임시술자 부작용입니다. 이게 지금 부작용이 아까 500명, 년간 500명 한다고.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유방암 관계 검진비고 여기에 나와있는 불임시술자 부작용 생계보조금이라는 얘기는

순곤

박순곤위원

부작용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1년에 3내지 4명, 또 5명에 대해서 10년전에 난관을 했다가 그게 풀어지면서 자궁외 임신 이랬을 때 가서 중절을 했을 때 그사람이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작용환자가 날때는 5명기준으로 해가지고 7일간에 대한 생계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불임 시술을 10년전에 했더라도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했더라도, 근거 서류만 있으면......

건방

이건방위원장

197페이지 없으면 1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없으면 1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9페이지 없으면 2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소장님 정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급여액중에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정보비. 이제는 저희 5급의 정보비는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뭐 특수수당이라는 것은 마약, 또는 부정의약품 단속 또는 그 양귀비 이런 것 단속이 정보를 얻기위한 정보비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래 그것이 없어졌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아니 저희 보건소장에 대한 것은 없고요. 일반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없으면 급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으면 2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203페이지 말이죠.

건방

이건방위원장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건강진단수첩 발송등기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203페이지요. 접객업소등 식품가공업소, 일반 숙박업소에 대한 건강진단서가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민원인에 수고를 보건소까지 보건증 찾으러 오는 것을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완결되었으면 우편으로 본인에게 발송을 해 주기 위한 민원쇄신책에 나온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전에도 그것을 했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93년도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94년도 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꼭 본인이 안 찾으러 오더라도.

재갑

박재갑위원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자기가 필요하면 찾아가야지.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 외지에서 오는 접대부 이런 사람은 찾으로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민원봉사인데 왜 본인한테 찾아서 주지 않았느냐 이런 저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되돌아 올때도 있잖아요.

건방

이건방위원장

203페이지 없으면 2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4페이지 없으면 2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장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