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제가 첫 번째 질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보다도 이렇게 좀 자치단체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의 성격이 더 많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은평관내에 구립 탁아소가 일명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11개가 있고 또 사립 놀이방등 각종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립에서 어린이 집 하나 설치할려면 적은 돈이 아닌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명실상부하게 이만하면 100여명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가 발전되고 또 어제 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이 세계화는 지방화 역시 무한 경쟁시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이제 많은 전문지식을 가졌거나 고학력을 가진 성차별없이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할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육아시설이 태부족한 상태에 있을뿐만 아니라 사설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주부님들이 이런 구립 탁아소에 보육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탁아소에 맡길라고 보면 자기가 수입되는 봉급에 1/3 이상을 지출을 하다보니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상 그러한 기회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앙케이트 조사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구립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요즘은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업체나 공공단체나 종교단체에게 평화은행으로 하여금 형편에 의해서 10억 이내로 융자혜택을 주어서 이 탁아시설을 짓게끔 하는데 이 역시 5억, 6억을 은행이자로 융자 받아가지고 짓는다면 어느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 이익이 없이 이 탁아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이 방법 밖에 없느냐 제가 근래에 일본을 다녀 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다녀 오신 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접촉한 결과 이 탁아시설이 동양권에서는 가장 발전된 나라가 일본이라는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간단히 일본의 운영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종교 또는 여러 단체에서 우리 은평관내에 교회만, 프로테스탄트만 무려 300개가 있습니다. 그 숫자 이상으로 일본은 탁아소가 있데요. 그래서 빈부를 막론하고 맡길 형편되면 언제든지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소양과 소질 전문지식을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도 오늘날 일본이 선진대열에 가장 앞서고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맡길 때에 고수입을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낸답니다. 그리고 저소득인 사람은 돈을 덜내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고소득층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문제업이 공동체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오늘의 일본의 부강을 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러한 탁아시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사찰들이 탁아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느냐 본의원이 잘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림을 관계인들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사찰도 이 지역사회가 발전되지 않으면 그러한 종교단체도 나름대로 발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교회나 사찰들이 이제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줄줄도 알아야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종교단체나 기타 기업가들이 이런 탁아소를 많이 지어서 어느 부모들이나 주로 젊은 부부가 대상이 될 겁니다.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맡기고 사회활동을 해서 이 경제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뒷받침해주고 앞에서 이끌어 주는 그러한 방향제시라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립탁아소 하나 지으려면 정부에서 50%, 광역 서울시에서 30% 우리가 한 20% 비슷하게 부담해서 짓습니다. 이러한 것만 가지는 관치행정보다도 우리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발전된 그러한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이것이 곧 앞으로 지방화 분권화를 내세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만 나도 잘살고 너도 잘살아서 너를 믿으면 나도 너를 믿는 그러한 좋은 우리 은평지역 사회가 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제충정을 이해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박남선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겸해서 저희가 할 앞으로의 태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집 설치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나 설치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4년 2월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육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영유아 일인당 4.29㎡ 평수로 환산하면 1.3평인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일인당 3.63㎡ 평수로 환산하면 1.1평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 전체면척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지하실인 경우에 보육실을 활용할 수 없고 또 공용면적 화장실이라든가 복도같은 것은 각시설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구립이 12개, 사립이 24개 한국여성개발원 안에 직장에서 설치한 어린이 집이 하나 해서 37개가 있고 15명 미만을 수용이 용이한 조그마한 규모가 36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 94년도에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민간 보육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치 시설을 개설하거나 장비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부 융자를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건축비 13건에 3억 5,900만원, 지출 및 시설설치비로 3건에 1억 7,000만원, 시설보장비 4건에 6,000만원 등 합계 20건에 27억 4,900만원이 융자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해서 평화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5년도 중에는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린이가 수용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예산으로 어린이 집을 확충하는데는 재정 형편도 있고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에 탁아시설이 가장 발달된 나라에서 종교시설에서 종교단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이것은 아주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용을 해서 종교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많은 종교단체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을 올린 시설비 융자대상에 8개 종교단체가 교회입니다. 종교단체가 참여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95년도 중에 어린이 집을 시설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많은 종교단체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이 아닌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세분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다한 다음에 구청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학 시민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이신 박남선 의원께서 질문부분중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남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답변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많은 융자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뭐가 되는고 하니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1개소 설치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사설어린이집,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 24개 되는 사설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을 자꾸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설어린이집의 교사를 단 한명이라도 자격을 갖춘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 · 유아보육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선은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님 질문하신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어린이집의 경우에 저희가 교재.교구비, 시설비 등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영 · 유아보육법에 묶여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영세민 자녀가 입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법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선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사항은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중에서도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14군데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95년 시정연설을 하실 때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20년에서 30년전에 시장허가를 받은 이런 사항들입니다. 시장으로 허가는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시장이 들어서있으면서 공시지가는 같은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속해 있는 응암4동에 대림시장 예를 들면 시장으로 앉아 있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평당 약 800만원이 되고, 골목 하나 건너에 있는 시장이 아닌 일반주택은 공시지가가 평당 400만원이 됩니다. 같은 지구지정내에 공시지가가 배 이상이 높습니다. 단 한가지 이것은 시장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조건으로서 배이상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토지세를 그만큼 더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시장으로 허가한 지역은 기히 교통유발분담금도 내고 공시지가도 높고 그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도 많이 내고 교통유발분담금도 낼 바에야 지구지정을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다 보면 모든 면에서 그 지역내에 있는 분들에게 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라할지 용적률이라할지 이러한 것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흡족하리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다시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래시장이 산업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모든 것을 연구해 보았을 때에 시민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문제 같은 것은 도시정비국에 해당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건설국의 문제, 그러나 재래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시민국의 산업과이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안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안합니다. 아까 잠깐 대림시장 예를 들었지만 제가 대림시장을 조사해 본 결과 주주가 167명 정도가 됩니다. 그 167명의 주주의 의견은 각기 다 다릅니다. 개개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손해를 안볼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조건은 무엇이냐,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변경해 준다고 하면 생활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한은 생활환경개선에 호응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느 일개 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국이 같이 숙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그 좋은 안을 상인들에게 제시 했을때 그분들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여기 임석하신 부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병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남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현대화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문제는 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에는 지금 재래시장이 14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고, 시설도 취약하고, 또 시대 흐름에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시설의 안전, 화재면에서도 제일 큰 취약성을 안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주중에 일부는 현대화를 희망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의 상태대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는 이런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현대화해서 시대흐름에 보조도 맞추고 또 상권형성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마는, 도시계획상 사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조정문제는 우리 구만의 독단적인 업무가 아니고 전반적인 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상업지역의 조정, 이에 따르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또 우리 구의 재정자립에 기여하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지역적인 특성, 우리 은평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의 조짐,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재래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힘도 빌려서 우리 은평이 더 밝은 시장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구에서도 남대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남대우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많이 변해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인 남대우 의원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의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만약에 해당국장의 소관업무에 국한된다면 시민보건분야의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총무재정, 도시건설 분야가 유사성이 있다면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반적인 청소업무에 있어서 업무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청소단위가 주민의 서비스면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단위가 충분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연중 예산이 80억해서 계속 100억 단위로 올라가는 것이 청소행정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1개과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무는 그야말로 업무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청소업무가 아직까지도 인력단위로 형성되어서 대단히 인력에 대한 인건비, 행정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청 나름대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또는 인력관리를 빠른시일내에 정리할 수 없는 애로도 본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예를 든다면 차량이 100여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쓸 수 없는 고용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감사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소수인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대단위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소수의 단위를 정리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동료의식이나 그 국에 속한 업무이기 때문에 팔, 다리를 자를 수 없다는 이런 입장에서 인정적으로 행정이 처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노파심에서 해봅니다.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청소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개과가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타과에 비하면 10개과를 합친 예산보다도 많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할 필요성이 절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본의원이 총무재정, 도시건설의 업무는 시민보건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예우를 생각하더라도 그 문제는 제가 거론할 수 있는 재량도 없거니와 그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보건과 같이 업무진단에 유사성이 있다면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는, 사무자동화에 대한 문제가 시민국에서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도 만약 시민국에 국한되는 일이라면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타위원회에 소속된 유사성이 있다면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존 은평구가 속해 있는 사무자동화는 그야말로 능률을 향상시킨 바탕위에 인원감소가 절대적인 요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부서의 감사결과에 하나의 통계업무를 내는데 1개과의 통계업무 한가지 중에서 며칠을 요하는 업무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속히 전산화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야 되고 반면에 소요되는 인력을 감축하는데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은평구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이 전산화는 시급을 요하는 업무로 또는 투자가 급속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 업무의 전산화는 불가피하고 노동적인 이런 입장은 하루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계수적으로 논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의 때 깊이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행정비 상승이 50억에서 70억이 상승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요인은 잘알고 있습니다. 근무연한의 누적으로 인한 자연인건비 상승률에 플러스 당해용도 물가 계수에 있어서 적든 많든 올려주는 %를 감안하기 때문에 은평구 예산이, 세월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수도 없고 또 보조금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없는 입장이면 자체의 힘이라도 보완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되어서 사업비에 많이 투자되어야만 구정업무가 그런 방향으로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형편에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회계이기 때문에 수평이 된다면 행정비의 상승으로 시비는 급속도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려할 이런 입장입니다. 자체적인 능력이 이대로 나간다면 4,5년후에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이것은 계수적으로 상세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살림살이 행정비가 이렇게 급속도로 노는데 사업비가 남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전산화와 기업 사업업무진단을 분명히 해서 구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질문이 되고 2차적으로 행정사무 전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자체를 가속화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업무의 향상을 기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훈규 의원께서 주문하신 바와같이 황용학 시민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보충 답변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전반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소 총괄은 청소과에서 하고 각지역에 대한 청소는 각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이 경성부이래 대행을 해봤다가 직영을 해봤다가 청소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에 여태까지 하던 체제하고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저희 자체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기능을 재배분하는 문제,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과제를 주시면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은 은평구에서 기획예산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각분야에서 전산화 할 수 있는 업무를 각과에 목록을 받아가지고 별도 작업반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많은 분야에 발전적인 조치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서 청소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94년도 청소 총예산이 81억 9,800만원입니다. 단위과로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은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396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51억 200만원, 전체 예산의 62.2%입니다. 그리고 전체 차 8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유지 관리비에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상 사업비는 미비한 내용입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원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김원락 의원입니다. 앞서 선배동료의원이신 이훈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질문도 다양하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병폐적으로 제일 어려운, 고쳐야할 문제점이 정부나 우리구가 냄새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앞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적당이라는 말을 아니면 자기 직무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의욕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말만 국제화, 세계화 하고 있지 실제 내용은 그 부분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분류쓰레기 문제를 바로 옆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는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이나 유기장소, 놀이터 아니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큰 도로변이나 아니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 쉴 수 있는 장소에 지나다보면 이것은 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본의원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내의 도로상에 있는 쓰레기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내의 쓰레기통이 몇 개가 있으며 또 진작부터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통을 분류해서 담배꽁초는 담배꽁초대로 아니면 다른 유기물은 다른 유기물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왔고 실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쓰레기통을 몇 개나 시설했는가 그 건수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내에 총괄적으로 쓰레기통 숫자가 몇 개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권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권영주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은평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선진국의 쓰레기 종량제와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골목가보면 쓰레기더미가 정말 부끄러워서 다닐 수 없는 길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친다고 하는데 며칠에 한번 쳐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골목에다 쓰레기를 내놓지 안고 쓰레기 쳐가는 날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동에 기계와 시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지 쓰레기를 쳐간다고 하는데 왜 안쳐가느냐고 물어보면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를 서울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고치는데 은평구 쓰레기차 왔구나 어서 고쳐갖고 나가거라, 이러지 않습니다. 은평구 예산을 가지고 왜 남한테 위탁을 하고 차 고치는데 며칠씩 걸리면서 동네쓰레기는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작년에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의원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쓰레기,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하면 남의집대문앞에다 쓰레기 비닐봉다리에 넣어놓고 오면 쓰레기 부과금 때문에 주민과 마찰도 생길 우려도 많고 사실 은평구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시켰습니마다는 하나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시범적으로 자동차를 하나 선진국 모양으로 사놓고 한동이라도 시범해보고 해야지, 골목에다 쓰레기를 내놓으니까 아침마다 개들이나 고양이가 나와서 다 집어 뜯고 하는데 골목에 개똥이 더글더글 합니다. 이런 것을 각동에다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최준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다양화된 기능하에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서울시 청소행정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냐, 청소행정이 광역 행정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어떠한 임의적으로 방법이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 생활속에서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됨에 따라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우선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청소행정에 대한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민들 스스로가 여기에 적극 나서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미흡하다, 서울시 청소행정의 방향이 ’97년까지 30% 소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인지하기를 그렇게 알고 있고 ’94년도말까지 2.4%에 해당하는 소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이 먼저 문제냐 이 소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함에 다라서 분리수거 재활용품 이용을 촉진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청소행정 무엇이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게 필요한 것인지 그 시설이 결국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 적환장 시설이 되어야만 되겠다, 이것이 이번 정기 행정감사를 통해서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본의원이 5개동을 다니면서 이 청소행정에 대한 분야를 관심있게 관찰해 본 결과 도시계획시설이 어느정도 도로에 연관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동은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간소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동은 수거 운반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결방법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시 광역 청소행정의 방향에서 잡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방향이 우리 은평구 자치구로서는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개선 관련부담법이 있습니다. 이 법하고 관련시켜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은평구가 여태 소외되어 왔던 도시기반 시설이 우선 확충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우선 묻겠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적환장 청소행정 어떠한 수집운반 처리하는 과정에 소형차로 운반해서 대형차로 옮겨싣는 과정의 문제점, 또 재활용을 주민들 스스로가 인근에 갖다놓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동네 곳곳에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환경미화원 스스로 그 인근에서 갖다 적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현대식 보관시설을 우선 갖추는데 청소행정의 행정력을 기울여야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안을 내놓아서 이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이 자치구 행정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의지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나온 것은 지금 우리 이훈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의원들의 요지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보면 보충질문인지 본질문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본질문을 내놓은 의원들이 다음에 질문할 의원들의 몫까지도 해버리면, 물어보고 해야지 질문요지도 안내놓고 보충질문이다 해놓고서는 본질문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것도 핵심을 가지고 하면 별것이 아닌데 그냥 중간중간 집어서 하니까 나중에 본질문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본의원이 지금 상당히 딱한 실정에 있단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본질문을 하는 의원에 대한 진짜 보충질문, 미처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시민국장이나 관계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못한 미비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셔야지 본질문을 미리하면 앞뒤가 전도된단 이말이야….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도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마지막이 제게 돌아왔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순서도 이제는 먼저해야지 뒤에 하다가는 할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의원을 생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몇분이 질문을 생략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같이 연관이 되어서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자신 스스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동참하는 뜻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분의 보충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이훈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제기된 김원락 의원께서 쓰레기통 문제와 권영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쓰레기 청소문제, 그리고 최준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서울시 청소행정부분에 대해서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김원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쓰레기통이 저희 관내에 489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의원님들이 지나다니시다가 보시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신데 대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93년도에 22개를 설치하고 ’94년도에는 설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9개소에 가로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로 청소원이 116명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이사람들이 아침에 수거를 하고 또 오후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 한번 수거를 하고 매일 2번씩 수거를 하는데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막집어넣는 그런 사례때문에 지나가다가 좋지 않은 사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직들이 순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시기적으로 좀 저희도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도, 저희 행정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인물을 내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유인물 16만매를 만들어서 세대마다 배부를 하고 또 각 지역신문, 그 다음에 유선방송 자막 그리고 일간신문을 이러게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동에 자율감시반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우리 청소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할 때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 전직원들도 8일날에는 구청의 시민생활계장하고 청소담당자들을 불러다가 실무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실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권영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에 폐기물이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돈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버리는 양이 줄어드는 대신에 재활용품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수거를 해가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거리 환경미화원들을 좀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다가 인원을 재배치 해주고 지역의 일반 쓰레기가 줄어들 경우에 각지역에 나가있는 청소원들도 줄여가지고 재활용품 수거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쓰레기 수거를 2일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해가지 않는 날에 이것을 집앞이나 어디 거리앞에다가 내놓은 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는 것 같은 이런 좋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수거하는 날짜에 내놓토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가 또 순찰을 강화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불편한 사례를 시인합니다.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에 이 무단투기가, 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초장기에는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에 밤에 남이 보지 안을 때 으슥한 곳에 버리는 것을 어떻게 막아내고 단속을 하느냐, 저희 전직원들을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밤이고 그냥 근무시간에 제한없이 이렇게 취약적인 지역에다가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다소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초창기에는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무단투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청소원들이 지난번에 다른 구에서 시범 실시를 해 본 결과 무단투기한 지역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냥 그 지역에는 골탕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방치해둔 그대로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적채가 되니까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 지역에는 모두 쓰레기더미로 쌓여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단투기 되는대로 바로바로 치워주는 그런 체제를 지금 고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아마 상단한 문제점이 노출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노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자꾸 제도개선을 해서 전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준호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되고 일반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구단위에서 소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청소사업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를 고양시하고 협의를 보아가지고 도내동으로 저희들이 옮깁니다. 지금 준비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게 되면 지금현재 차고지에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도 하고 이렇게 집합하는 장소로 활용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캔압축기, 또 자동선별기 같은 것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그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것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여러 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확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구단위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훈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정환 의원인데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임동균 의원 준비되셨으면 임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정환 의원이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정환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민국 산하의 청소과 소관 업무중 오물세 납부과정의 문제점과 그와 관련된 질문과 가정복지과 업무중 노인정과 관련된 질문, 사회복지과 업무중 영세민 취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과 업무 중 오물세 고지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워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미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오물세 납입에 따른 산출방법이 과거토지등급과 면적에 따라서 납입금을 산출하여 고지하다가 지난 ’94년 2월부터 재산세 부과 기준에 다라 오물세를 산출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과금 산출에 따라서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재산세라고는 한푼도 납입해야 할 대상이 아닌, 따라서 오물세가 고지되어서는 안될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에게 통합 공과금 고지서에 오물세가 함께 고지되어서 약 10개월동안 오물세를 꼬박꼬박 납입해야하는 사례가 있어서 본의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환불절차를 밟아서 몇분은 환불을 받았고 지금도 몇세대는 환불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어찌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오물세 고지금액 산출내역을 잘알지 못해서 피해를 입고 또 환불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르는 피해자 확인과 환불절차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동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이 잘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 선정과 취로사업운영 전반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취로인구 중 대다수가 노인과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취로인구에 대해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예가 많은 것을 본의원은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작업내용의 한계를 정확히 명시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세민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갖가지 비리 또는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의 취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관리상의 문제점 또는 개선점은 없는지 소상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대조동 본의원 소속동에 사립 노인정과 관련되는 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의 서면답변이 이미 본의원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질문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93년도에는 건물면적에 의해서 고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다섯사람이 있을 때에는 5건으로 분리 고지되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는 재산세액의 의해서 고지가 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다섯사람이 있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건물주인일 경우는 건물주인 한 사람한테 1건으로 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공부정리를 잘못했거나 전산입력을 잘 못해서 착오로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감액하거나 환불해야 될 건수는 72건에 262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월 이전에는 재무과에서 환불을 했고 10월 이후는 재무과의 공과금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환불하고 있습니다. 착오부과된 사례는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공과금계에서 수기조기로 다시 재발급해서 조정하고 잘못 부과된 것은 감액, 환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될 때는 이런 문제가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사는 자체가 수수료 납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는 답변올립니다. 다음에 취로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취로사업 계획인원이 77,133명에 사업비가 11억 5,600만원입니다. 11월말까지 저희가 추진한 내역은 연인원 70,703명에 사업비 10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9,600만원은 12월 중에 처리하도록 동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취로사업은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지원에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게 고령자일 뿐아니라 사실상 노동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세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임금주는 식으로 생계지원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환경정비나 하천정비나 공원녹지분야에 투입되는 경노동입니다. 그렇게 중한 노동은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토요일은 4시간입니다. 악천우시, 몹시 춥다거나 덥다거나 할 경우는 취로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지급임금은 1인당 1만 5,000원인데 지급방법은 10일 단위로 그 사람들 온라인 구좌에 송금해 넣고 있는데, 종전의 취로노임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저희 은평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 직원들도 많이 다치고 비리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제도개선반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이러한 부정소지를 없애느냐, 해서 제도를 전부 개선해서 지금은 취로인원을 확인해서 온라인 구좌로 송금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는 취로사업과 관련된 큰 물의는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각 동의 취로사업 추진사항을 연 2회 확인 점검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중에 점검을 실시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며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정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씨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현장을 보고 파악하시고 채찍과 한편으로는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려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구민의 생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라고 늘 고생하는 류동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는 유달리도 요란했습니다. 낙동강 식수오염사건, 영산강 식수오염사건, 그야말로 온나라가 환경오염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러한 지시도 내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청결운동의 요란한 소리만 났고 실질적으로 청결운동에 앞장서야 할 행정부서 담당부서에서는 뒷짐을 지고 서있었다, 이런 말을 먼저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오염되지않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강에 대한 문제는 나 본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7,000만 온 겨레의 중대한 당면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행정에서 시책하고 있는 건축물폐재류 관리대책 세부시행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은 한낱 휴지에 불과하고 행정이 제대로 되지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위에서는 국토대 청결운동이다, 뭐다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한 없는 힘을 쓰고 있지만 말단에서 열심히 해야 될 그 부서에서는 이러한 관계법규 하나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몇가지를 강도 높게 질문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께서는 이 목소리를 우리 구민의 목소리로 알아들으시고 신중한 답변준비를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건축물폐재류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폐재류를 대량 방출하기 1 주일 전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는 동사무소에 하게 되어 있고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으면 폐재류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그 폐재류가 진짜 제대로 정량신고가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검단면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려지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같은 직원이 같은 평수의 건물을 폐재류 신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t, 어떤 사람은 20t, 어떤 사람은 한 30t합니다. 어떤 사람은 15만원에 처리했다는 영수증 갖다붙이고 어떤 사람은 한 30만원에 처리했다고 갖다붙입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의 오늘날 우리 은평구청이 하는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척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잘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이런 행정이 은평구에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을 똑똑히 하고 이런 모든 법령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실천하고 따르고, 또한 그 법을 준수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나가는 것이 관계부서입니다. 그런데 관계부서 담당이 그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국토대청결운동입니까? 시민국장! 시민국장은 이러한 면에 잘못한, 직무유기한 관계공무원을 색출해서 엄중한 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우리 은평구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불성실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 폐재류관계법, 이것이 발생하고 신고를 합니다마는 신고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줄여서 신고를 합니다. 돈을 업자가 받아먹기는 보통 지금 25평 건평이 있고 한 40평이 대지라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줘야 폐재류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할 때는 얼마냐, 한 30만원, 40만원어치 신고해놓고 차 1, 2대 갖다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행방불명이 되고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자는, 말하자면 건축주에게 처리비를 다 받아먹고 신고한 업자는 나머지 돈은 몇차 갖다버리고, 검단면에 갖다버리고 그것을 영수증 이것저것 복사해서 갖다붙이면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됐냐고 고개 끄떡끄덕하면 그러면… 그런데 항간에는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1건 처리하는데 가서 가짜 영수증 하나떼고 가짜 계약서 하나 만드는데 한 30만원, 50만원이렇게 합니다. 사실 검단면에 안가도 서류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관계 행정담당기관의 담당과장은 확실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장이라고 있어요, 조장. 1개동에는 반장이 있고 2개동을 관장해서 조장이 있는데 그 조장들이, 원래 내가 직선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직선적인 것을 좋아해도 나는 고발은 안합니다. 그런데 한 동의 미화원들한테 한 40만원씩 달라 해서 2개동에 80만원 받아가지고,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뒤를 따라다녀보지도 않았고 물어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술을 사먹는지 커피를 사먹는지 누구를 주는지 상납을 하는지, 이것까지는 내가 모릅니다마는 1개동에서 미화원한테 40만원 이상 80만원 받아간 것만은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말 첫새벽이 일어나서 손을 비비면서 3층, 4층 오르내리면서 힘들게 일하고 박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엾은 미화원들에게 이런 금품을 꼭 가져가야 될 무슨, 모르겠습니다. 꼭 가져가야 될 무슨, 있으니까 가져가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폐재류가 있습니다마는 1㎡에서 한 차가 검단면에까지 수송비를 내고 가야 되는데 그 부담을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조사한 바로 한 차, 10t을 한 차로 해서 검단면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경비가 대략 얼마정도가 드는가, 현실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가서 지금 이 폐재류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처리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서 행정에 반영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한번 현실정치, 현실행정 이것을 구현하고 있느냐, 만약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 그러한 과장은 우리 구민이 바라지않을겁니다. 딴 데가서 근무하고…… 앞으로 현실정치,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당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평이 100평이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건평 100평을 몇t으로 봐서 몇차로 보는가, 몇차로 보는데 구청에서 이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업자가 어느 사람한테 가서는 100만원 받고 어느 사람한테 가서는 500만원 받고해서는 안된다, 신고를 들쑥날쑥 받아주니까 이 기준이 없어요. 무슨 기준가지고 주민이 생활하느냐 이말이야, 관에서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는데, 행정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 가령 예를 들어서 100평에 대한 뭐 곱하기 해서 총㎡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폐재류, 이런 것을 대량방출하는 이런 것을 항시 대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은평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대청결운동을 안하더라도 안심하고, 그야말로 대국토청결운동이 되고 있다, 이런 면을 보여야 되지않으냐…… 위에서 아무리 큰 목소리로 메아리를 쳐서 국토대청결운동이다 해가지고 어깨띠 두르고 북한산 오르락내리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이 있어도 안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는데…… 또 내가 이번 감사에서 몇 개 공을 불러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분명히 관리대장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니 상하수도니 전기, 통신이니 뭐 이런 등등 어떻게 힘이 좀있는 회사에서 하는, 거기에는 정리도 안해놨어요, 토도 하나 안달아놨어요. 몇 번지 뭐한다 이것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 그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떻게 구의원도 알고 있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못했느냐 이 말이야, 왜 그거 한번도 못챙겼느냐, 지시를 했으면 동의 담당공무원들이 거명을 하겠느냐… 만약 지시해서 거명을 하고 말을 안따라준다면, 현명한 청장님이 어제 보니까 답변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참 많으십디다. 그래서 내가 질문 몇가지 더 하려다가 너무 미안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어물쩡 하니 혹시 옆에서 높은 사람이 알까 모를까 해서 쉬쉬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속담에 종기가 나서 곪았으면 팍 곪아서 터져버려야지 우물쭈물 감추고 있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민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우리 51만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이 평소 생각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제생활로 믿고 우리 시민국장으로서 생각한 점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이것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사실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간단히 질문하는데 뭐냐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있는데 항간에 보면 원장님들의 주소지가 은평구가 아니다. 은평구가 아닌 사람이 원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은평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까우니까, 강남에 살고 저먼데 살아서 기차타고 전철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사는 이웃이 원장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봐가지고 가까운데로 가시라, 가까운데 가서 근무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이 잘 나오면 제가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이종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류 처리과정에서 저희들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건축물 폐재류 처리방법은 위탁처리하는 방법하고 자가처리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처리는 서울시장 이 허가를 한 허가업체가 서울시 관내에 45개업체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다량배출 신고자가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가처리는 다량배출자가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차량등록을 해서 자기가 직접 처리하고 난후에 대금을 정산하는 그런 처리방법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미숙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직원들을 불러다가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다량배출 신고서 서식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청장님 지시를 받아 어떻게 좀더 합리적으로 신고서 서식을 바꿀 방법없느냐 해서, 원래 신고서 서식은 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제정이 되어 통보된 것인데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독자적으로 서식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해달라고 하고, 또한 저희가 청소사업본부에다 건의를 하는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평 100평을 철거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1.3을 곱해서 발생량을 130톤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철거될 경우 부피가 늘어나서 원 형태 보다도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을 철거할 경우에 10톤 차로 운반을 하게 되면 130톤이 나오니까 13대 분이 나온다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처리비용이 얼마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처리비용의 수수료는 톤당 1만원입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톤당 8,000원입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톤당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1만 8,000원, 그러면 10톤을 처리하게되면 18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마는 건축물 폐자재 처리관계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미비한 내용은 보완하고, 미쳐 직원들이 숙달이 되지 못한 내용은 계속 교육시켜서 제도도 보완하고 운영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얼마전 다른 구청에서 청소 조장들이 돈을 받는다는 사례가 텔레비전특집으로 보도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종복 의원님이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청소원들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과와 동사무소 청소담당들이 모두 연관되어서 다 죽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철저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원장중에서 은평구에 주소가 아닌 사람보다 가능하면 저희 은평관내에 계시는 분을 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하게 되면 그 법인에서 원장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위탁한 법인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복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은평구에 계시는 분을 원장으로 위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바라고 싶고 또한 우리 51만 구민이 바라는 것은 진짜 현장정치, 현실성 있는 정치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외부밖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폐재류 이런 톤수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계약서를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말하자면 수거하는 운반업체가 계약을 하는 것은 평수X3.3058X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국장님이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가도 안올라가고 매일 주민들이 고생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같지. 그리고 돈은 그냥 생기고, 밥도 그냥 먹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계산하는대로 차 한대에 톤당 1만원만 주고 가느냐 운반해 주느냐, 본의원이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별도로 밥값이다 교통비다 해서 팁을 3만원에서 5만원 주어야 움직여요. 나는 솔직한 답변을 바라는 거에요. 받기는 그것만 받으라고 했는데 요놈들이 몰래 싹싹 몇만원씩 받아간다 말이야. 그런데 내가 받으라는 소리 안했는데 받아. 앞으로 혼 좀 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해주겠다, 국장이 이렇게 속시원히 답변을 하면, 나도 지금 목이 컬컬해 있어요. 감기 기운도 있는데 내가 국장하고 감정이 있어서 여기 나오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의 말씀 그대로는 처리업자가 절대로 처리 안 해줍니다. 톤당 1만원 받아가지고 안 해주고요. 차 하나에 최하 3만원에서 5만원은 부대경비로써 계산되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의 처리방법을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를 부르세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알고,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법이 나와야지 “국장님 이렇게 계산되어 이렇게 공포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돈 안주겠다고 수입업자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계산법으로 130톤밖에 안되니까 그 돈밖에 못줘. 당신이 나머지 돈을 구청장님한테 받든지 우리 시민국장한테 받어. 나 시민국장 생각해서 하는 거에요. 돈 받으로 못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인 실무자를 불러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시면, 김원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종복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우리 시민국장께서도 내용은 설명을 잘 하셨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폐재류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를 기준해서 둔 것이며 어디에서 나온 법령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 폐재류의 근거를 예를 들어서 100평단위를 아까 이종복 의원께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지상위에 있는 폐재류만 폐재류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신축건물을 짓게될 경우에 토목공사를 하는, 지하실에서 나오는 그 물량은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 그렇다라고 볼때 지금 현실적으로 토목건축을 하거나 다른 공사를 하게될 경우에 그 물량이 거의다 김포매립지로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또 다른데에다가 수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의 신축건물을 토목공사를 한다, 할적에 그 건물부피에 따라서 지하실 깊이를 3m를 파느냐 10m를 파느냐에 따라서 폐재류는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공을 하며, 계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신청하실 의원 계시면, 권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ㅏ.

1동에 권영주 의원입니다. 이종복 의원이 말씀하신 은평구 미화원이 각동에 반장이 한분씩 계시는지, 이 반장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반장인지, 몇 명을 데리고 청소하는지, 반장이 은평에 몇분이나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종복 의원의 본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내가 보충질의를 안하게 되면 시민국에 발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노인정과 거택보호자의 도배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려서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해야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전체를 다 하겠느냐”저한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도배를 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집은 지어주고 불은 때주면서 3 · 4년 도배를 안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들어가기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덜 쓰시고 노인정이나 부모가 없는 청소년가장들 집에 도배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그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윤창순 의원의 질문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자는 윤창순 의원 질문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복 의원, 김원락 의원, 권영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이종복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류에 대해서 이종복 의원님한테 여러번 야단도 맞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이종복 의원님한테 부족한 부분을 자꾸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량을 산출하는 기준은 어디 딱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운용을 해보니까 경험상 1㎡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1.3t이 나오더라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지침을 줄때 그런 기준으로 발생량을 산출을 해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답변을 잘못드린 사항을 정정합니다. 1㎡철거를 할 경우에 1.3t이 발생이… ( 전우대 의원 의석에서-1㎡ 아닙니까?) 1㎡를 철거할 경우에 1.3㎡가 나온다 경험상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폐재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를해서 잘운영을 해나겠습니다. 제대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실을 파거나 건축물 폐재류라는 것은 이 토목공사나 건축물 철거 등으로 건축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지하실을 파면서 나오는 토사류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양질의 토사류들은 무상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 폐재류 개념이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권영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반장이라는게 공식직함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청소원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통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개 동당 한사람씩 있습니다. 동에 10명, 가로 청소원 11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사람해서 반장이란 명칭을 쓰는 사람이 열두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 밑에 30명에서 40명 정도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이종복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이것은 개선할 것이냐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복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창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강영섭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섭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항에 대해서 ’93년 ’94년도 양 회계연도에 걸쳐 노인정 신축 또는 증축요구 건수 중 예산에 반영된 예산 및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가 신축 또는 증축예산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3건으로서 4억 3,641만원이고 소요 예산이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는 역마을 노인정과 물푸레골 노인정하고 녹번동 노인정 증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4년도에는 3건으로서 예산이 6억 2,556만원으로서 박석 어버이 회관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것은 대지는 저희가 거기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없고 건축비만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신축했습니다. 다음에 라항에 있어서 노인정 신축 또는 증축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 사정과정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신축의 경우에는 먼저 요구가 있을 시에 접수를 해가지고 지역여건의 소요 예산을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편성요구를 저희가 예산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시 심의를 끝난 다음에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이런 순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증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 비율 등 증축가능 여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예산편성 심의를 한 다음에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 복지방안으로서…

그 부분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권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도배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으로서 지금 현재 1/3이 노인 복지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11억이나 되는 노인복지에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각 노인정에 매월 나가는 운영비도 있고 한데 운영비가 조금 약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약을 좀하고 있는 노인정은 그 운영비 나가는데서 도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도배도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영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복지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방금 윤창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향후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말하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1994년 예산 중 일반회계 중에서 구세가 144억원 세외수입이 181억원 중에서 작년도에서 넘어온 것을 빼면 112억이 금년도 저희들 자체 재원입니다. 이것이 256억원입니다. 인건비가 253억원입니다. 3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40억을 타와가지고 이것을 충당해서 의존적 경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89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비 복지시설 확충에 86억원이 현재까지 투입했습니다. 인심 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약속을 하고 돈을 뿌리고 다 됩니다마는 그 좋은 예가 일본 동경도에 미노베 사회당 출신 도지사 당시에 재정의 파탄이 가서 결국은 그 수습을 하느라 현재 있는 스즈끼 시장이 재건을 위해서 매우 노력해서 이제 건전한 재정형편에 돌아섰습니다. 뉴욕시장도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재정위기에서 주정부 연방정부의 돈을 타서 보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회 정책이란 것은 반드시 약한자 없는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적인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염려해주시는 그 정성을 보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가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좀전에 우리가 해온 것이 주로 노인정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이 독특한 형태의 향반제도를 공공분야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21C를 앞둔 현실에서 우리가 전환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정 56개 노인정이 20개 동에 있습니다. 워낙 노인정 타입의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것을 각 가정이 해결해야될 요인인데 셋방을 살거나 가정이 좁아서 또는 친구 좋아서 노인정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노인정에 가보면 그냥 앉아서 담화하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소일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 이것이 뭔가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저는 그동안 작년과 금년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건설하고 나면 현재 급한 불은 끌 것 아니냐 이렇게 본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지어서 그 안에 만나는 장소와 노인을 위한 보건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마냥 앉아서 쉬게 하거나 잡담하거나 놀이를 통해서 소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것은 그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년까지 사회 복지관 건립을 두곳을 해서 거기에서 노인들에게 새로운 도시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노인대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윤의원 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정을 더 지어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정 공급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급한대로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길에서 공원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분들을 흡수해서 그분들에게 서로가 토의를 하거나 도시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키거나 생활 방법을 가르키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각자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을 겁니다마는 그 점 이해를 해주셔서 노인정 보다는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로 만남의 장소 또는 서로가 토의하거나 공부하는 장소 그 다음에 아픈 분들에게 맛사지를 한다던지 어떻게 그런 기계를 제공하는 공공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인들을 훈련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금년에 의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북한산 줄기에 있는 산불예방에도 저희가 노인정에 계신 노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을 활동을 통해서 사회 뭔가 기여하고 참여하는 쪽으로 하도록 제가 노력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여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류동주 구청장님과 강영섭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소속 갈현2동 출신 임동균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의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마라톤을 꼽고, 국회의 꽃이라고 하면 국정을 꼽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의회의 꽃이라고 하면 구정질문인데,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뭔가는 새로운 도약을 심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51만 구민의 뜻을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이 서로 질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관계단체에다가 뜻을 반영해야 됩니다. 본 자기의원들의 질문이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비운다든가 또는 발언이 없다고 해서 자리를 비운다든가 하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구의원의 입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을 위해서라도 전체의원들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뜻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화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어지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은평구의회도 어언 4년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를 통하여 구민들의 복리향상과 편익도모에 이바지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일찍이 한국은 동서고금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정담을 나누고 떡 한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던 시절에도 시골에 있는 사람한방을 통해서 자기집에 대소변을 원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소나 이런데 보면 소변을 약으로 쓰겠다고 받아가던 때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더니 요즘은 길거리나 상가 그리고 식당, 다방 등을 이용하다 보면 급한 볼일이 생겨서 화장실에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이 잠겨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본의원이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급한 볼일이 있어 상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거의 다 문이 잠겨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고, 이렇게 인심이 사악해져서 과연 앞으로 이웃과 더불어라는 말이 너무나 무색 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실감해 보면서 제가 몇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물을 건축할 때에 허가사항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이 있는지, 또한 다방이나 유흥음식점 등등 허가문제에 대한 화장실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론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화장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키를 잠궈놓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가진다면 서로가 편익을 도모하면서 시민생활에 유익함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방법과 제도개선이 있다거나 또한 앞으로 어떠한 홍보체제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개선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임동균 의원님께서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방된 화장실 종류에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다수인이 통행을 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개방의무를 부여하는 화장실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한 화장실, 또 여객터미널 화장실 그 다음에 도시공원내 화장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역철도 역내 화장실 등입니다. 다음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화장실로 개방을 해야될 의무는 없지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이 그 건물의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하도록 지정하는 그런 화장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런 개방 화장실에 대한 근거가 여태가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요식업소 화장실은 위생과에서 또 대형건축물 화장실은 건축과에서 이렇게 편의상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방 화장실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사람이 사용하면 상수도 세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을 근거로해서 개방화장실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곳이 적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저희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개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그 상수도 본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서 우리 임동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의 답변에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보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또 들어가는데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올림픽 추진 때 개방화장실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당무자로서 직접 추진했기 때문에 잘압니다마는 그때 빌딩 주인들의 얘기가 물을 자꾸 내리면 물값은 누가 내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수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상수도 요금은 일부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면서 그 조례를 금방, 그전에도 적자가 많았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수도의 적자가 2,000억원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적자를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될 것인데 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감면을 없애자 그래서 감면이 없어졌어요. 그뒤에 우리 시나 구에서 집을 지으면서 권고하는 것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제 임동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집지을 때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유소는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기름을 파는데 주로 자동차를 몰고 오는 기사들이 오면 급하게 뛰어가는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내에 호텔이 조그만한 것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자기네들 영업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직 자기 의견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가뜩이나 없어서 쩔쩔매는데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 보아야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시에다가 그렇게 개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창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몰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10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류를 보니까 98억원입니다. 98억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0억원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 7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90억의 내용이, 집행잔액이 54억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입찰해서 가령 낮추어서 특찰했을 때 그사람이 낙찰이 되면 그 차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잔액인데 그런 것이 54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예산을 놓고 집행할 때 예산은 원천적으로 5%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러니가 준공이 안되었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령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못타가는 것 그 때는 그런 것이 10억원입니다. 불용액이… 그리고 사업취소 이런 것은 아까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5억원이었습니다. 여건의 변화나 기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 5억,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90억원이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19억원이 바로 특별회계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기록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9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98억원이 틀림없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확하지 못해서 69억원으로 말씀드렸는데 69억원은 현금 배정으로 와서 ’94년도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된 부분이 69억원입니다. 잉여재원이 69억원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고 그 100억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98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우대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좀 제대로 해요)

류동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주 구청장님의 답변과 황용학 시민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있습니다) 박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방에 관한 조례안등등을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보충질문도 없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우대 의원께서 의장 똑똑히 사회를 보아라, 잘나가다가 삼천포로 가더란 말입니다. 제가 잠깐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보충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질문보다도 시민국에 관계된 질문은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내일이면 구정질문이 끝나는데 집에 가고 싶으면 그냥가세요.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 시민국장, 두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동균 의원이 화장실 개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화장실이 문제지 이 화장실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급할 때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필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조례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의 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못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똑똑히 대답을 하시다가 보면 반드시 시민국장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지도, 단속이나 잘하시오. 은평구 응암동 87-4번지 말이예요. 당신네들이 내준 허가는 대중음식점인데 여관 허가는 받고서 그 자체는 선아호프 영업소로 되어 있어. 그러데 연면적 306.25㎡ 그 관계가 ’94년 1월 31일날 상호를 라스베가스로 바꿨다 그 말이야 그러면 위생과에서 시민국장이 바꿔준거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바꿔서 무단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가만있어요. 할 얘기가 있으면 나와서 보충질문하세요.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현재 금년 2월 1일에서부터 금년 22일까지의 사이에 방 4개를 들여가지고 가라오케까지 2조를 설치해 가지고서는 계속 유흥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에 가기전에, 화장실 운운하기 전에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이러한 단속이나 하고서는 당신네들이 지금 시민국 위생과라고 해가지고 은평구 온주민에 대한 보호역할을 하고 있느냐…

박기호 의원 임동균 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우리 분야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영업이 전부다 불법영업이예요. 저녁에 날새고 영업하는 장소인데 반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당신네들은 그런 업소를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는 그만두고 공무원 하나 거기에 나가서 시정하거나 하는 공무원이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바로 입구에 들어가다보면 화장실 하나가 멋있게 들어서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워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화장실이나 가서 당신네들이 단속하고 난 후에 이번에 조례 운운하고 등등 얘기를 해야되는데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보충질문 이것 빨리 구정질문 끝내가지고 집에 가야지 이러한 형태의 작은 생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하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은평구 응암 3동 124-17 대중 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당신네들이 해가지고 방을 6 · 7개를 차려놓고 저녁내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대중음식점이냐, 그 말이야.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조례 운운하고 무엇을 하면 얼른 끝내서 집이나 가려고 어영부영 답변이나 하고 운영방법 등등을 운운한다면 이것은 단체의 권위와 또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하는 이 박기호 그리고 방청석 여러의원등등을 모욕하는 처사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부분을 이 장소에서 답을 하기가 싫으면 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려면 구정질문이 있기전에 제출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원칙이지 하필 구정질문하려고 하면 그때가서 무슨 조례를 만들려고 하네, 사탕발림 쓱 해가지고 의원들 조용히 넘어가게 만들어서 끝내고 빨리 집에 가려고, 정신바짝차리고 대답해요. 당장 지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시민국장 똑똑하니까 나와서 얘기하시오) 박기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황용학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방에 관한 조례를 지금 구정질문을 받아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금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히 그런 사안을 착안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지금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암동 87번지 4호에 라스베가스라는 업소가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위생과장한테 그 내용을 알아 봐서 허가명칭 변경은 위생과장이 처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허가 취소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 앞의 것 질문하신 응암3동 124번지 17호에도 위반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개업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 보고 하지 말고 지금 답변해요. 오늘 위생과 직원들 명단을 다 검토하려고 하니까 말을 하려면 똑똑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서면답변을 언제까지 보낼거요? 서면으로 언제까지 보낼거냐고요?) 알아보면 내일중에라도 보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내일 중에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지금 덜된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임동균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내실있는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2월 7일 내일 10시에 간담회를 실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