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신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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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소위 소관에 대한 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에 따라 김진규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군민김진규위원

20%이상이 포패업 보상 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에 의하면 부안군에 포패업자가 총 10,6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내로 된자가 2,924명 선외로 된자가 5,506명 무신고로 인우보 증을 해서 된자가 2,2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포패업 보상 대상자는 신고필증의 부관에 선내로 명시된 자 2,924명에 한해서만 포패업 보상 대상자로 되어 있을뿐이고 그외의 포패업자 7,700명은 무신고로 처리되어 보상 에서 제외된 사유와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면허나 허가는 공익성에 필요할시는 제한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줄수 있으나 신고필증은 부관에 명시될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패업 신고필증에 새만금 사업지구내, 지구외로 분류해서 신고필증을 발행한 근거와 거기에 대한 법적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공특법에 보상 법적 기준일은 1991년 10월 20일 이전 신고자 4,473건중 분류하면 선내로 된자가 2,924명, 선외로 된자가 1,549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선내로 처리해서 보상 에서 제외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49명을 무신고로 처리 2,924명만 보상 대상자로 처리된 법적근거와 사유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보상 대상자 2,924명중에서 1991년 9월중에 신고한자는 보상 에서 제외되고 1991년 10월중에 신고한자 800여명은 보상 대상에 포함 시켰는데 보상 대상자중에서 800여명을 제외 시키던지 1,549명을 다 같이 포함 시켜서 보상 대상자로 부활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1,549건에 대한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되는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보상 자 2,924명외에 7,700여명의 포패업자를 공특법 시행규칙 30조의 2항을 적용하여 주거 대책비로 지급할려고 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보상 지급 방법이라 생 각하 며 신고자 전원에게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 4항을 적용하여 공정한 보상 이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줄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김진규 위원 의 4개지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관내의 포패업자가 총 10,600여명인데 그중에서 선내로 된사람 2,900여명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자이고, 선외로 되어 있는 5,000여명과 무신고자 2,000여명에 대해서는 보상 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사유 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씀 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래 보상 은 새만금 사업단과 보상 용역 기관의 용역평가 기준에 의해서 보상 을 하게 되는데 아까 김진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총 10,600여건중에서 우리 관내는 2,300명만 되고 선외나 무신고 2,000명 해서 약 7,000여명은 무신고 업자로 간주 했다는 법적 근거는 당초에 2,900명은 공특법 시행령 제23조에 준하였고, 무신고자와 선외자는 주택 대책비로 지급하는 공특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새만금 사업단과 용역기관의 평가 기준에 해서 정해진 것 입니다.

평가

평가김진규위원

기준 및 평가 기관은 어디 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용역 평가는 새만금 사업단에서 용역단에게 용역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평가 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기관이 학술적인 면에서 현지 답사와 모든면에 기준해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안군 관내에서 선외, 무신고자 총 합해서 7,700명이고, 참김제는 1,200여명, 옥구는 1,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선외지역 때문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을 안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규위원

2,924명에 한해서는 공특법 23조 4항을 적용했고, 7,700여명은 30조 2항 주거대책비로 지급한다는데 똑같이 바다 생활을 하고 포패업을 하는데 어떤사람은 주거 대책비를 주고, 어떤 사람은 모든 평가 기준에 의해서 주고 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보상 방법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 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신고필증을 수산법에 의해서 어민들께 교부를 하는데 부관을 붙여서 선외로 되었기 때문에 어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그 부관 붙이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면허나 허가는 부관을 붙일수 있으나 준 법률 적 행정의 신고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께서 부관을 왜 붙였느냐고 하셨는데 신고필증에 저희가 부관을 붙인 사실은 없습니다. 단 조업 구역 이 새만금 사업 지구외에서 조업한다고 해서 조업 구역 을 명시한것이지 부관을 붙였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관을

부관을김진규위원

붙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해줄려면 똑같이 해주고 안해줄려면 똑같이 안해 주어야지 전부다 똑같이 선외로 하든지 선내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조업 구역 을 명시하지 안든지 해야지 지금 보상 대상 기준이 틀려 있는데 선내로 한사람과 선외로 한사람이 만일 보상 을 받을때 엄청난 차이가 났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 보상 문제와 결부해서 어업면허를 해주고 허가 및 신고를 해 주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업과 면허 신고를 해 주다 보니까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 보상 문제가 야기 되는데 왜 동일 날짜에 해 주면서 어떤 사람은 조업 구역 을 선내, 선외로 해 주었는가를 제가 검토한바로는 그 선내,외 문제는 그당시 신청 서에서 도 어민들에게 주지 했지만 각자가 신청 하여 선내외로 구분, 선내지역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새만금 선외지구로 신청 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신청 된 것에 의해서 처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7,000여명이 선외지역으로 구분되어져서 옥구나 김제는 그것이 없는데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포함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 선외지구에 대해서 1,000 명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만 7,000여명이나 됩니 그중에서 1,500명의 보상 기준이 1991년 10월 20일이 보상 법적 기준 일입니다. 이내에 된사람도 선외로 되어가지고 불이익을 본 사람이 1,600여명이 됩니다. 군수 님께서 새만금 사업단이나 몇몇 기관에 많이 얘기는 해 보았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확실히 지시사항으로 내려오지 않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선외는 무면허나 무허가, 무신고로 동일시 해서 공특법 시행령 30조를 적용해서 보상 기준을 책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군은 신고 외 지구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우보증선사람 즉 나는 무신고를 했다 라고 자진해서 한 사람만 약 1,100여명 되고, 우리 관내도 무신고로 타 군과 인우보증 선사람은 1,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외 6,000여명이라는 것은 외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상 기준법에 저촉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보상

보상김진규위원

평가 기준내력을 용역단이나 새만금 사업소에 미루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부안 수산과에서 부안군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행정의 잘못으로 군민 영세 포패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했을때 그 후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네번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김진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잘못이 있다면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것이며, 어민이 잘못했으면 어민도 답변을 해야 할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에서 이것을 만회해 보겠다고 많은 재조사도 했고 도에 건의 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관철된 것이 없습니다.

번째

네번째김진규위원

, 91년 9월중에 신고한 사람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91년 10월경에 신고한 사람은 보상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 말씀을 제가 검토한 결과 대략적으로 변산, 동진, 하서 쪽에 그것이 많이 있는데 신청 자가 외지구로 신청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으로 제가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네번째까지 제가 질문 한 것에 대해 대충 답변을 해 주셨고, 제가 결론을 30조 2항에 대책비로 지급하는것보다 23조 4항을 적용해서 전 포패어민이 공정하게 보상 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보상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것은 저도 조금 쑥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군수 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까지 해서 신고 어업이라고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우 보증 선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신고필증, 법적으로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어떠한 명목이 되었던간에 공특법 23조를 적용해서 전원 보상 을 해야 한다는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의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수립을 해서 과연 될것인가 이에 대한 노력은 힘자라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 질문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신호 위원 님의 질문 이 있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이신호위원

위원 입니다. '94년도 태풍 피해 복구 시설 현황과 미 등록 어선 유형별 금후계획, 어장 정화사업 문제, 항포구 폐선 정화문제, '98년까지 어장 이용개발 계획, 포패업에 대해서는 김진규 위원 님의 질문 에 군수 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답변 에 대한 보충질문 을 제가 말씀 드리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풍 피해 복구 시설을 지금 현재 국고 지원해서 복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가 끝났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태풍 피해 복구는 어선 2척, 어망 4통만 남고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남은이신호위원

것은 왜 남았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금년 8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된것만 남아 있고, 모두 끝났습니다. 8월 것은 지금 9월달에 시달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선을 건조하고 고치는 데 주력하고 연말까지는 다 끝나겠습니다.

내에

연말내에이신호위원

복구가 안되면 자금이 회수되는것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절대 이월은 안됩니다. 이월을 시킬수도 있는데 사업자들이 연말까지 다 복구되기로 현재 중간 이상 되었습니다. 프라스틱도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신호위원

연말이면 다 된다는 얘기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미 등록 어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미 등록 어선이 650여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톤미만 412척 1톤에서 5톤까지가 230여척 5톤에서 10톤까지가 6척으로 총 652척이 되어 있습니다. 미 등록 어선 1톤 미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 등록 어선의 등록 의 한계는 1톤이상 동력에 한해서 등록 하게 됩니다. 1톤미만의 무동력은 등록 을 해 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등록 법이 있습니다. 1톤이상 300여척은 어선 건조시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는데 허가를 맡지 않고 건조한 전남에서 무적선을 사 온 미 등록 어선이 되겠습니다. 이 구제 방법은 1톤 미만은 해태 채취선으로써 1톤이상은 2번 정비 기간 을 설정했는데 전부 우리 관내는 했고, 이 나머지는 보상 관계로 해태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해태 말목 운반선, 적은 어선들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구제 방법은 정부 에서 특례법으로 정비 기간 을 설정하여 구제하는 방법외에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신호위원

보상 과 관련되어서 신고를 안 받는다면은 보상 과 관계없는 타면에도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조치가 안되어 있고, 보상 과 관계없이 면세류 혜택이라도 보기 위해서 등록 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 도 보상 이지만, 면세류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91 년도에 한척당 약 통계가 521척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년간 14 억정도 면세의 차이 났습니다. 어민들이 이득을 보았습니다. 14억 - 15억 이런 순으로 연간 이득을 보았습니다. 면세류의 차액가지고 그런데 단 보상 과 관계 없이 만약 그렇다면 보상 과 관계없는 타면이라도 등록 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이신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 관계로 해서 등록 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가 타 지역에서 무면허로 무동력으로 있는 어선이 이 쪽으로 와서 보상 지구로 와서 등록 을 해서 보상 을 타 보자는 것이지, 이것 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위도에 있는 무동력 어선도 등록 이 안됩니다. 1톤미만의 무동력선은 어선으로 간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규정이 없고, 그이상의 어선이라 함은 반드시 어선을 건조할적에 발주허가를 맡아서 하는데 무허가로 건조한 어선이기 때문에 등록 을 해 줄수 없다는 것이지 보상 지역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무허가이신호위원

건축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현실화 시키는것 아닙니까? 사전에 건조할때 공무원이 적발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짓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 갔으면 그것을 현실화 시켜 주어야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몰래 밤중에 집을 지워 놓고 나중에 연 고지 역이라고 현실화 시켜서 등기를 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일정한 정비 기간 이 있으면 설정을 해주고 정비 기간 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신호위원

정비 기간 이 몇년만에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최근에 2번 있었는데 국회 의원 선거 때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이신호위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왜 누락되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다수가 1톤 미만을 제외한 어선으로 그이후에 사온 어선이 80%는 될것 입니다.

발주

발주이신호위원

허가를 못받은 어선이란 말이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신호위원

이 기간 이 언제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언제쯤 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도까지는 전부다 올라갔습니다. 부안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 전남같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도 많이 건의 했는데 이것을 자꾸 양성화 시켜주면 비합법적으로 건조하는 어선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산청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장

어장이신호위원

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어장 정화사업은 총 물량이 500ha 입니다. 그중에서 정화한 어업권 7건에 132ha와 주변 공유수면의 362ha를 정화 했습니다. 정화 대상지역은 위도면 입니다. 정화에 대한 자금은 동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는 나가지 않고, 정화내용은 해태 양식장을 해서 노폐물이 흩어져 있는 것을 청소하고 거기에 동원된 기자 재에 한해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경운기가 9대, 선박이 231척, 차량이 11대 동원 되었습니다. 경운기는 하루에 10만원, 선박은 10만원, 차량은 15만원- 20만원 기준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포패어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적절한 답변이 못된것 같고, 부안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관계가 없겠습니까? 부안의 총 행정을 관장하는 부안 군수 께서 신고필증을 해준 것 입니다. 도지사 가 한 것이 아니고 군수 가 해 준것인데 똑같이 선내,외 3천원씩 징수 해 가지고 해 준것입니다. 아까 입법찾고 형사사건 찾고 그러는데 그것이 형사사건에 입건 될수 없는 요건 입니다. 누구든지 신고를 한다음에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입법 처리가 되겠습니까? 선외라는것은 새만금 간척 매립고시 떨어진날 그 이후에 한것은 선외라 했단 말입니00다. 그러면 그안에는 간척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는 조업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외라도 가서 해야 할것아니냐 그러면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간접적인 피해를 보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 을 해 달라는 것이지 입법처리가 되겠습니까? 선내라고 인정을 했을때에는 선내라고 한사람 2000여명을 똑같이 동일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3단계, 4단계, 5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직업을 한가지만 해라 할수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다에도 갈수 있고, 구멍가게도 볼수 있고, 공무원이 월급쟁이 하면서 구멍가게 또는 사업도 할수 있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바다 어민은 한가지만 해라 하는것은 도저히 우리나라 민법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며 공직자들은 오늘 있다 내일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포패업 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구의 경우 똑같이 4,000명 모두 일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의 경우는 아까 군수 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 인원이 월등히 많다 하시는데 그것은 군수 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옥구 같은 경우 조업 구역 이 없어요. 부안은 엄청난 구역 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를 구분하는데 남자도 할수 있고, 여자도 할수 있으며, 남자 남자가 신고필증이 없으면 언제 어느때 하시라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 안되고 만약에 신고필증이 없다면 불법으로 입건이 됩니다. 전과자가 안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가서 조업을 하겠다는 말인데 왜 이사람이 입법처리가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단에서 용역을 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회의 참석을 했는가 군수 께 물어 볼려고 했는데 군수 가 가시고 안계시는데 최종적인 결정 은 새만금 사업과 시장 군수 께서 최종회의가 끝난 결과 농수산부로 서류를 진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일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농수산부에 서류를 진단 할 수 없어요. 군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는 할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관계없다,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지역 어민들이 누구든지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그런 회의에 참석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런 회의 참석한 일 없습니다.

셨죠

안하셨죠이신호위원

. 그럼 부안 군수 께서 참석하신 사실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기준을 심의 위원 이 하는 것이지 군수 한테 동의 을 맡는다든가 하는것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신호위원

만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안에는 심의 위원 이 없습니까? 부안군의 심의 위원 의 명단을 공개 해 주십시오. 최종된 결정 은 심의 위원 들이 심의 를 해서 도에서 협의를 해서 농수산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용역단에서 용역해서 그냥 진달할수 없는 것이기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어민 전부은 궁금해 합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농수산부에 사업단에서 올린것은 심의 위원 에서 한것이기 보다는 용역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집행 사항을 모든 사람들이 승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승인이신호위원

을 올리는데 군산대학교 용역단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정해서 바로 군 에 거치지 않고 올라갈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으로 조사 협조의뢰한 사실은 없고 도 용역 시방에 의해서 평가서를 가지고 농수산부에 승인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신호위원

생각할때 만약에 사실 올렸다면 농수산부와 직접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할수 있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한 내용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 위원 를 공개 해 줄수 없느냐 하는 것 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심의 위원 은 당초에는 시군 수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1개월전에 심의 위원 이 바뀌어 가지고 각 시군 부군수 , 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조합장님은 한분인데 한사람밖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조합장, 부군수 님이 참여하게 되죠.

신호

이신호위원

부군수 님께서 참석 하셨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부군수 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를

선내를이신호위원

3단계, 4단계, 5단계로 구분했다는데 어떤 근거로 구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저도 군수 님하고 부지사 님이 주도하는 회의에 한번 갔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급한다는 내력서를 회의 서류에 준 사실도 없고 그렇게 준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개인별 보상 하고 주거 대책비 보상 하는 기준만 시달 되었습니다.

라고

선내라고이신호위원

하는 사람들에게 주거 보상 비를 준다는 것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선외를 주거 대책비를 준다는 것이고 선내는 주거 보상 비가 아니지요.

외를

선외를이신호위원

어떻게 해서 주거 보상 비를 주는냔 말이죠? 진짜 가짜를 가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진짜 가짜를 가리는것은 가렸다고 봐야지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 평가에서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가짜다 하고 가려지지 않했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신호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선내다 선외다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구분하지 않지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 각하 지 않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관계기관에 한번이나 반박하고 반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공문도 내고 아까 군수 님도 말씀하셨지만 몇차례 냈다 하는 것보다도 꼭 공문을 내면 해답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공문에는 군민이 원하는대로 전체적으로 공히 다 주겠다 하였는데 그 후로 온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분해서 보상 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군수 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신호위원

군수 께서 말씀하는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가고 그 선외,선내라는 것 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3,000원씩 수수료 를 징수하고, 똑같이 했는데 너는 진짜 다 가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군민들이 군수 가 똑같이 말한 것인데 이것을 진짜 가짜를 구분한다고 하면 행정을 신뢰 하겠습니까? 이문제는 우리 과장이 전부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습니다. 어장 이용개발 계획을 보면 6,700ha가 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우리 관내 어업 개발 지역은 2,700ha가 되는데 그중에서 새만금 지구로 소멸된 어장이 총 400ha가 됩니다. 나머지가 새만금 어장 외지역으로 해서 50%이상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소멸되는 대체 양식어장 개발 적지 면적이라고 해서 도에서 용역을 준 결과 우리 부안 관내는 6,700ha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새만금 지구라든가 우리 관내에 대체어장으로써 양식 할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어업지구는 새만금 지구 1,500ha가 소멸되는데 아직까지는 20%, 40%의 보상 을 주었고 아직 폐업된 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도에 1,400ha의 개발 신청 을 해서 위도에 있는 어촌계를 회복하는데 개발토록 조치했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소멸되면 소멸되는 한도내에서 공히, 하서, 진서, 변산, 계화, 동진,등 연차적으로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신호위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6,700ha를 전부 면허 해줄수 있느냐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6,700ha의 적지가 있으면 제가 말한다는 것은 면허로는 3,000-4,000ha만 면허 처분 가능 하고 그 나머지 2,000 내지 2,500ha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장이 적지라고 판정은 되었지만 어 민의 수요가 저고 기여도가 약하고 꼴이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2,000내지 2,500ha나 못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수산과장은 그렇게만 생 각하 는것 같은데 본 의원 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옥구 관할 지역을 부안군청에서 허가 처분을 할수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옥구 관할에다 부안군 사람 처분할수 있는냐 하는 것 입니까? 법상으로 처분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부안에서이신호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탁상공론이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과장께서 옥구군 과장을 했었지만 부안사람이 옥구가서 허가를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시급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되고 난뒤에 부안에서 마음대로 이용 개발 승인 도 받고부안군에서 양식허가를 받을수 있지 지금 행정의 조업 구역 이 없어요. 없는데 어디에다 6,000ha, 4,000ha를 내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3,000ha도 낼수가 그렇다면 고기를 잡는 어민들은 어디가서 조업을 해야 합니까? 면허를 다 내어주어 버리고, 과도하게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실정에 맞는 계획을 하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어장 개발 적지 계획은 군에서 올린것도 아니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금년 '94년도 승인 요청을 올려 개발은 '95년도에 하지만, 1,600ha가 내려 왔고 승인 신청 을 했습니다. 140haeh 현 실정으로써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신호위원

보더라도 우리가 6,700ha이고 옥구가 7,000ha예요. 계획을 보면 엉터리 어장 계획을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어장 계획이 옥구군에서 했지 부안군에서 한것은 아닙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부안군에서 지난번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어장 이용 개발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알아 본것 입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상호위원

군수 님께서 여자가 주로 포패업을 하는 것으로 생 각하 는데 포패업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많고 여자는 집에서 조개를 까는 식으로 그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맨손어업이란 개념은 해변가에 사는 지선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바다 표면에 있는 어패류등을 맨손으로 채취해서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 지선 어민들은 추운 바다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채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만금 사업과 더불어 보상 문제로 '91년도 10월 20일까지 신고한자는 보상 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새만금 사업 최종 고시일이 그해 10월 20일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는 억제 기간 이 91년도 8월 22일까지 선내로 맨손어업 증을 발급하고 그때 중단을 했습니다. 그후 여러 의원 님들의 항의와 미 발급자들의 항의 농성으로 인하여 발급 을 또 해 주었는데 10월 20일까지 법적 기간 인데도 불구하고 지구외로 발급 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때도 계화면 일부에서는 10월 3일까지 지구내로 발급을 했어요.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그 피해어민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지구내외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당시 군수 , 수산과장이 약속한 말과 지시 공문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 3월달에는 현 군수 님이 어민들에게 선내외를 막론하고 옥석을 가려 억울한 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각서까지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의에 피해 어민과 그때 어민들의 현실을 도 지사에게 보고 를 하 여 재가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17일 행정, 새만금 사업소, 군산대 용역팀 3팀이 일제 조사 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의 성의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지금 들려오는 말로는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해 버리고 선내로 된 2,924명만 연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어민들의 보상 은 어떻게 감당 할지 솔직히 해서 앞이 보이 지 않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구,군산,김 제지 구에서는 지구내, 지구외, 이런것이 없는데 외자란 부관이 특히 없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만 외자를 썼는데 그 사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외자 때문에 10월 20일까지 합법적으로 보상 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부안군내에 5,506명 금액으로는 엄청난 숫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8월 22일 제가 알기로는 억제 기간 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은 최종 고시일이고 그 안에 누구든지 오면 부안군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분명히 내자로 해주어야 한다고 원칙으로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내자로 내어주고 어떤지역은 외자로 내어준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번째로 8월 17일 일제 조사때 쓴 재원은 무슨 항목으로써 돈을 썼습니까? 그것도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어민들을 생각한다면 군수 님이 도지사 농수산부장관등을 만나서 부안군의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선내외를 막론하고 지선민 위주로 재조사하여 피해 어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것이 있어요. 제가 어민들하고 새만금 사업소에 찾아 갔었어요. 그래서 지구외자를 붙여가지고 부안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 사유를 새만금 사업소장에서 전적으로 따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부안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5가지 질문 을 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타지역은 외지구로 구분 안되어 있는데 부안만 부관을 붙였냐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옥구에 있다 여기에 와서 우리 관내 보상 건은 한건도 내준 사실은 없습니다만 옥구에는 단 한건도 외지구로 된 것이 없습니다.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옥구도 1,200명 김제 1,200명이 주거 대책비를 받게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옥구와 김제는 인우보증을 선사람 무신고자에 한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의

저의박상호위원

근본 뜻을 모르시는데 저의 얘기는 10월 20일까지가 법정 기한 인데도 불구하구 왜 외자를 붙였는가 하는 말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10월 20일까지가 법정 기준일이라 해주어도 괜찮은데 외자를 붙인것은 검토해 본 결과 외 지구로 신청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외 지구로 신청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외지구로 신청 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럼 외지구로 신청 을 했는데

시니

모르시니박상호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겠군요. 어떻게 되었냐면 8월 22일까지 내자로 썼어요 그후에 저희들에게 내어 준다고 한것이 나중에 받아 보니 외자로 썼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왜 외자로 썼냐고 하니까 수산과장, 군수 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부 보상 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 갔단 말입니다. 항의를 한것이지 누가 외자로 요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렇다면 수산과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청 을 안했는데 포패증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로

외자로박상호위원

내주시요 하고 신청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다른사람은 외지구 내지구가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받아 들여도 괜찮다고 해서 받았다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상호위원

우리가 외자로 신청 을 했고, 일부는 외자로 해달라고 해서 이중으로 해 주었습니까? 그때 계화 같은데 몇백명은 왜 내자로 해 주었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내자로 부탁해서 해 주었고, 이쪽 동진면 사람들은 외 지구로 결론적으로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내지구로 해준것은 문서상으로 그 지구는 8월 22일 이전과 똑같이 내 주라는 것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전부 고쳐서 해 주어야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고쳐 주기는 누가 고쳐줍니까?

하면

왜냐하면박상호위원

제 말씀은 10월 20일까지 내외 관계없이 해 주어도 되는데 왜 외자를 부안군에서 어떤곳은 붙이고 어떤곳은 안붙여 주어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의 잘못이지 누구의 잘못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먼저 한 서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서류를 지금 정정해 달라는 것은 받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정정하고박상호위원

안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10월 20일까지 외자만 붙이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을 어떤 것은 편법적으로 내자로 해주고 어떤지역은 외자로 해 준데에 행정에 오해의 소지 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편법적이 아니지요. 어느지구는 그렇게 내어 주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준것이지요.

쪽은

그쪽은박상호위원

더 많이 잡으니까 내주라고 특별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서류가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박상호위원

사항 답변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4번 맨손어업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 조사하는데 재원을 지출 한바가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에서 집행하고 일당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상호위원

경비 는 새만금 사업소에서 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경비 는 새만금 사업소에서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군 여비 를 우리 수산과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2,924명분을 주고 안주고를 저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만금 사업소 본부를 갔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안군이 전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부안군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새만금 사업단에서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

쉽게

쉽게박상호위원

얘기해서 행정하고 어민하고의 신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수차례 얘기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실지 조사가 하나라도 이루어 진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하고 어민하고 불신 조작을 누가 했습니까? 자꾸 회피 할려고 하면 됩니까? 행정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약속을 뭐하러 합니까? 공문도 다 내려 왔는데 어민들은 그 약속만 믿고 괜찮겠다하고 보면 내일 모레 사이에 다른얘기나 나오고 또 결국에는 그 사람들만 해준다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행정을 생 각하 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동감 입니다.

이상

이상박상호위원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께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식

방조식허금기위원

소류지 양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면 영전제, 하서면 백련리, 진서, 백산면 4곳에 있습니다. 새마을 양식계로 되어 붕어, 떡붕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확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 관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곳은 낚시를 한다던지 우렁을 줍는다든지 했을때 강력한 제제 조 치를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 보았더니 그 양식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로 팔았습니다. 주먹께나 쓰는 사람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 민이 그곳에서 우렁을 잡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고, 또 양식 계원이 우렁이를 잡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계를 만들어 주었을때에는 정관이 있고, 그 방죽에서 고기를 잡아서 부락에 어떤 이익에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8개월이 되기까지 수입 한번 없이 양식장이 어떻한 명목적인 이권에 움직이는고 있는데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정관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허가 취소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고, 위도및 해변가에서 낚시 어선 허가를 내 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 입법 이 곧 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미 등록 어선을 보니까 652 대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1톤 미만짜리도 있고, 1톤 약간 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 어업입니다. 그 단속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놓아 주셨다면 어떤 책임에 해당이 되는것인가? 허가를 내어 주던지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허가를 내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불법 어선이 근해 어장에서 알 까러 나온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어자원을 고갈 시키는데 이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내수면 저수지 양식장에는 허가 된곳이 9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낚시를 못한다, 우렁을 못잡는다 그런것을 제한 해서 허가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단, 양식계에다 그물통을 그것이 대개 2-3m됩니다. 그물통수를 10통을 처라 3통을 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낚시를 못하는 지역은 단 우리가 치어때를 넣었을때 1년간에 한해서 낚시를 못하는 것이지 무한정으로 양식계로 해 주었다고 해서 낚시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것은 불법이고, 이것의 실태조사를 해서 허금기 위원 님께 보고 를 해 드리고, 만약 임대를 해 주었다면 취소 의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처음허금기위원

허가를 낸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을때에는 허가를 취소 시킬수 있는것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제가 분명히 조치 하겠습니다. 미 등록 어선에 대해서 허가 해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하라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미 등록 어선은 600여척이 있습니그중에서 1톤미만이 2/3가 됩니다. 1톤미만의 다. 무동력 어선은 우리 수산과에서 어선으로 간주 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법이 없습니다. 단, 이것은 포패, 반지락 양식장 관리를 위해서 특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해서 등록 한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700여척이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허가 없이 마구잡이 배를 건조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등록 을 할려고 하니까 수산청에서 등록 기간 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1톤이상의 200여척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조한 어선이고, 타 지역에서 매입한 어선이기 때문에 법규 규정상 이것도 특별법으로 규정짓지 않는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1톤에서 5톤까지가 234대 5톤에서 10톤까지가 6대 이것은 불법으로 어업을 하고 있지 않느냔 그말 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대개 이 어선을 불법 어업으로 활용은 작고 해태 관리선이나 자재 운반선 으로 70%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가를

허가를허금기위원

내지 않고 운행을 해도 상관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허가는 없습니다. 양식장 관리선은 100척이든 1만척이든지 허가는 없습니다.

등록

등록허금기위원

은 되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등록 안되어 있습니다. 등록 되어도 해태 양식이나 반지락 양식 소형 어선은 허가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허금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법령 을 찾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위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도 1톤이상 5톤, 5톤에서 10톤짜리가 바다를 항해하고 다니는데 허가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든지 제외가 되는 사항이 있을것 이고 제외가 되지 않은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 그 배들이 다닐수는 없으리라 저는 봅니다. 법령 을 찾았을때 단속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때 그 때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것은 항해단속 말입니까? 어업단속은 우리 수산과에서 하고 항해단속은 수산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은

일단은허금기위원

등록 이나 허가가 안된다 그러면 234개 전체가 양식업만 종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근해 어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인지 ?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양식업이다 어업이다 할수는 없지만 50%, 50%로 될 것입니다

속한

단속한허금기위원

건수는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무적선을 단속한것은 없습니다. 단속을 안한것이 아니라 적기적으로 없었습니다. 단, 허가가 없어 단속한 것은 많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1톤 미만 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 어민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은 단속을 당하게 되게 있고, 크게 하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영세업자를 도와야 한다는 심정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이 사람들이 등록 을 해가지고 보상 을 받지 못할망정 면세류라도 받을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유어 어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낚시 어업이나 유어 어선은 수산업법에도 다른 법에도 없습니다. 단, 수산청 지침에 의해서 처리 하라고 지침만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못해주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유어 어선을 신고로 간주 해서 군에서 법규 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 줄수는 없으니까 어촌계장 보고 신고토록 하여 승인 해 주라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승인 을 못해주는 이유는 행정 행위는 민간인에게 행정을 대행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 로부터 어촌계장에게 우리 관내 낚시업을 신고해 주라 하여 신고 제도로 개조되었다.

금기

허금기위원

해 줄수 없는것은 얘기해 주지 말고 해 줄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해 줄수 없기 때문에 도에 신고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니까 도에서는 법이 없으니까 해 줄수 없다고 하며 수산청에 이 법 근거를 제시해 줄수 있도록 건의 한다는 회답이 왔습니다.

입법

입법허금기위원

예고는 되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입법예고 는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가 내려 오기만 하면 해 줄수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병학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업

유선업이병학위원

허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승 군수 계실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제, 선원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허가는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군수 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선업 허가가 나간게 있습니까? 한건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쪽에 알아 보았습니다 전라남도쪽에 알아 보니까 전라남도에 상당히 유선어업 허가가 나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안의 위도가 훼리호 사건이 있어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낚시터로써 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자꾸 줄어 들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일단 허가 배가 아니고 요금도 비싸고 불법으로 하니까 자기들 편리할대로 요금을 받고 있겠지요. 허가를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했더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도, 왕포, 변산일대에서 그 사람들이 허가 신청 하니까 수산과에서 5천 만원정도 공제를 들어야 허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5천만원 아니라 1억의 공제를 들어도 지금 현재로써는 현행법상 해 줄수 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얘 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어떤 규정이 없을때 군수 의 권한 으로 공제에 가입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는 거짓말 이었다는 얘기 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만약에 했다 하면 그것을 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 를 할 필요성도 없고 그때 답변한 것을 거짓이냐 아니냐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피

어자피이병학위원

행정을 하시면 도와 주시는 행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본 의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런 신청 이 있었을 것이고 알아본 분들도 틀림없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신적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말로만 한것이 아니고 지시가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위도분에 대해서 위도 신청 내력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침은 그 어촌계장께서 내주기 때문에 위도에서 어촌계장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촌계장이 신고해서 수리 한다는 것은 그 어촌계에서 판단해서 낚시업을 하라는 뜻이고 군수 가 신고를 한다는 것는 군 관할에서 낚시허가 를 한다는 뜻이고 도지사 가 허가를 한다면 전라북도 일원에서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도 사람 얘기는 낚시업을 해 가지고 격포에서 위도까지 사람을 싣고 가서 한다는 뜻이고 위도 판단의 전체에서 낚시업을 한다는 뜻인데 이 내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격포에서 낚시업 허가를 가지고 격포에서 위도로 사람 7-8명을 싣고 가다가 전복이 되었을때 그것은 여객행위지 낚시업 행위가 아닙니다. 관내에 어디에 있는가 하니 왕포, 작당, 위도, 격포, 송포등에 낚시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격포 사람도 25만원에서 35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 이용객들이 그 여객선 시간을 묻지도 않고 시간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유람삼아서 20만원 들여가지고 뱃노리를 위도에 가서 하기 때문에 여객선 시간 구애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안되겠다 해서 수산청에서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입 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갯방에다 실어다 주는데 8만원 이상 받아 본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낚시업하고 전남에서의 낚시업은 완전히 형편이 틀립니다.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앞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입법예고 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국회 에 입법 상신이 안된다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수산부에서 검토해서 전부 올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병학위원

입법예고 도 되고 행정 쇄신해서 이런 근거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기에 대한 노력은 좀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아까 여러 위원 님들께서 새만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처음에는 듣기에 는 지선외로 신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농성을 하는것을 보니까 신고증을 가져와서 보니 스탬프로 위에 뭐라고 찍혔는데 사업지구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공공 사업을 위해서는 신고나 허가를 제한할수 있지만 박상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0월 20일 이전까지는 지선외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해 주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허가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가령 동진면에서 조업을 하는 분이 어디 변산이나 위도에 갈리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맨손어업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때는 보상 을 염두에 두고 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상 이란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도대체 사업지구내 표시는 없지만 사업지구외는 표시를 다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제가 거듭 말씀 하게 되는데 저도 여기와서 외지구 라는 뜻을 몰라서 어민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분석해서 보니까 물론 신청 서도 외지구로 되어 있었 고, 그 외지구로 내준 내력이 도에서 일단 8월 16일날 억제를 했는데 어느 구역 에 한해서는 내주라는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한정된 지시 내력에 의해서 구역 을 해 주라고 하니까 딴 사람들이 전부 동진, 하서, 변산사람들이 볼적에 이제 못내는 것으로 알고 처음만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어느날 어느 지구는 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 을 했어요. 신청 을 하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줄수 없으니까 명시된 지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지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지구라고 정리했고, 그 나머지는 외지구로 되었습니다. 그때 안 내줄 형편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제가이병학위원

묻고 싶은 것은 그 신고서에 조업지구가 명시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조업지구를 어느 면허, 허가, 신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지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학위원

사업지구 외라고 명시를 한것입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원래 사업지구외라고 명시는 안되어야죠.

렇죠

그렇죠이병학위원

. 이제 와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지구 외라고 적힌사람은 보상 을 제대로 받을수 없는 것입 니다. 똑같은 허가 신고 증인 데 사업지구외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수산과에서 빠져 나갈 구멍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하는 얘기 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하기 보다는 그쪽에서 기한 이 넘어서 못했기때문에 그쪽이 안해 주었으면 끝나는데 외지구로 해서 신고를 받았다면 얘기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졌다 이렇게 생 각하 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무슨

무슨이병학위원

그런 허가증이 있느냐 이것 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나도 여기와서 외지구 라는것이 무엇인가 몰랐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그것을 만들어 낸 부안 수산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잘못한것 시인을 해야지요. 근거에도 없는 것을 말들어 놓고 유독히 부안만 그런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우성 이었습니다. 아까 이신호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제나 옥구나 부안의 여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아 보고 싶은 자료 중에도 사업지구 내로 되어 있는 정당한 보상 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이사람은 그것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다 하고 찾아낼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포패라는 단순 맨손어업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전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정당한 보상 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져가지고 아까 군수 님 말씀대로 오히려 수 만 더 늘어나고 누가 같은 동네 살면서 저사람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얘기 할사람 없습니다. 않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기존 허가를 무시하고 실태 조사에서 정당하게 보상 을 할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정 질문 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지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는 억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실 어민들이 보통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어장에 나가서 일하고 얼마나 춥습니까? 시간을 쪼개서 조개, 어조류 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보상 액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요? 정부 땅을 임대해서 허가해 가지고 어장을 유지해온 사람은 엄청난 보상 을 받고 거기에 종사하고 자기 나름대로 바다가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은 보상 이 아닙니다. 천만원도 안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디가서 전세 한칸 얻겠어요. 그래서 제 주장은 그래요. 보상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정도 차원에서 오히려 기 허가권자들은 정부 땅을 잘 이용해서 벌었으니까 조건없이 내 놓아야 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한테는 정당한 보상 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것이 행정에서 옳다, 그르다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 합니다. 저도 포패업에 대해서는 실지 한 사람에 한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것은 저도 동감 합니다.

에도

이후에도이병학위원

이문제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마 법정 투쟁까지 할 확률이 높은데 우리 수산과에서 우리 군민을 생 각하 는 마음, 대하는 자세가 달라 져야 하지 않겠는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명석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석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배우고 싶은것은 농지 전용같은때 보면 양식장과 양어장이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포패어 민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 부안 수산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 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능력범위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지원 사업소에서 해야 할것이고 이 답변을 새만금 사업지원 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 감사 에 새만금 지원 사업소라 해서 답변할 처지가 못되니까 수산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이라든지 책임있는 행위를 할수 없을 때에는 차라리 저희들도 도 의회에 건의 해서 새만금 지원 사업단을 불러다가 도의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가고 답변과 조치가 있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하는것보다 도 위원 들이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원 들의 결의 로 해서 도 의원 들에게 촉구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책임있게 할수 있는 선이 어디 까지 인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맨손어업에 선내외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타 군에는 없고, 부안군에만 있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포패증에 선내외 구분없는 포패증으로 바꾸어 주어 버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안군에도 선내외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부안군에 선외의 포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포패증을 지금이라도 선내외 구분없이 전부 바꿔줄수 있는지 묻고 싶고, 유어업문제가 저의 위원 들과 연관된 문제인데 지금 입법예고 가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입법예고 가 되었지만 이것이 입법이 안 되었을때 지금은 아무 법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어떤 행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지 없는것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먼저 농지 전용에서 양식장과 양어장을 말씀 하셨는데 보통 양식장이라 하는것은 가두어 놓고 생산의 m를 지정해서 하는것을 양식장이라고 하고 양어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큰 저수지가 있어 몇만평이나 몇십만평이 되었든 우리가 거기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치어 방류해서 자원 조성을 하는 이런것을 양어장이라 합니다. 두번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선사람은 보상 에 대해서 질문 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신의 답변할수 능력의 한계는 어디냐?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물었는데 제 능력의 한계는 우리 관내 어 민의 보상 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는것 뿐인데 행정조치가 잘못되어 외지구로 되어서 보상 을 못받는다 행정조치가 유력히 이루어진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가 하셨는데 고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고필증이 안 나가는곳도 있습니다. 진서면지구는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위도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나가는데 외지구로 비교해서 나가냐 그것은 없습니다. 나가면 나가는 것이지 내외지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지금 외지구로 쓴것이 잘못된 행정에서 잘못해서 한 행위란 말입 니다. 그러면 고쳐서 바꿔져야 맞는것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고쳐서 준다는것은 신고 면허를 새로 해 주라는 것인데 갱신이라든가 이런것이 아니고 새로 해 주라는데 새로 해 줄수 없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

새로김명석위원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증서를 그 날짜로 해서 바꿔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잘못 썼으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것이 신규 입니다. 원래의 본래의 취지를 바꾸어서 서류를 새로 내준것은 신규입니다. 그러나 취지가 동일한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써야

안써야김명석위원

할것을 쓴것을 시인한것 아닙니까?외지구라고 안써야 했는데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안써야 할것을 썼다고 시인한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는 것이지 꼭 해줄 사람만 관계규정 에 의해 해줄었을것 아닙니까? 내외 구분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데 왜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냐 하는데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외지구라고 쓰여진것은 무효 라는 것 아닙니까?

서를

증서를김명석위원

내준것이 무효 가 아니라 옥구군에는 사업내외지구의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포패증을 내어 주는데 우리 부안만 외지구라고 잘못된것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잘못 썼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 로 하고 다시 내주라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명석위원

그 증서를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바꾼다는 얘기가 무효 로 해야 바꿀수 있는것이지 무효 로 안하면 바꿀수 있는가요. 행정은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명석위원

잘 안가는데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유어어업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입법예고 는 아직 되어 있고 행정쇄신을 위해서도 이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 줄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나와있고 입법 시행 이 되면 막바로 나갈것입니다. 이전에는 나가기 어렵습니다. 조례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명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는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김선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언제죠.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작년 8월 28일자입니다.

작년

작년김선곤위원

93년도에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으로 진서면 왕포 방파제 공사 1억8천8백9십만원, 변산면 모항 방파제및 호안공사 7천9백2십만원, 변산면 궁항 방파제 공사 1억7천8백8십만원이 투자된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사 기간 이 왕포 방파제가 93년 7월 30일에서 12월 22일 모항 방파제및 호안공사가 8월 5일에서 11월 22일, 궁안 방파제가 8월 6일에서 11월 1일 까지 맞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파제

방파제김선곤위원

설계시 해류, 유속, 최고수심, 최저수심, 지형, 지반 등이 고려 되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방파제 문제는 수산청 사업비가 우리에게 영달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행 하는데 ......

시면

모르시면김선곤위원

모른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방파제라고 하면 어떠한 파도도 막을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고 시공 되어야 하겠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물론 그렇겠지요.

당시

당시김선곤위원

공사의 설계는 누가 했고 감독은 누가 했으며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저는 빈틈없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사에 관한 보고 를 받아 보셨거나 또 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척 사항들을 살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보고 도 받았고 현지도 보았습니다.

규모

소규모김선곤위원

어항의 방파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소규모 내륙지는 수산과에서 하고 도서는 사회 진흥과에서 합니다.

담당

담당김선곤위원

계장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지시하였거나 직접 점검해 본일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점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공사가 끝나면 모든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까? 관리책임까지도?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관리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요. 당시 도급 계약 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 왕포, 모항, 궁항이 97년 11월 24일까지 인것 알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등

방파제등김선곤위원

소규모 어항 시설물 관리 책임은 수산과장님께 있지요. 공사가 끝나면 관리책임도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해야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맞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

만약김선곤위원

하자 발생의 보고 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고 하자 발생을 몰랐다면 관리책임자의 직무 태만이지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보고 를 받고 그것을 묵인 했다면 직무 태만이고 직무 유기죠.

선곤

김선곤위원

묵인했으면 직무 유기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 태만이죠?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방파제라든가 선착장은 우리가 하자 가 있는지 없는지 수산과장으로써는 행정적인 책임은 있지만 제가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요.

기에

거기에김선곤위원

대한 지시가 없어서요? 제가 지시된 공문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아니요. 기술지식이 없어서요.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과장님께서 지식이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 다시 질문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1항에 각 중앙 관서장은 관서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의 장단에 따라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를 검사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김선곤위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장님은 직무 기피나 직무 태만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럴수가 있지요. 그럴수가 있는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무처리 규정 제73조와 시설공사 특수 조건 제1조에 의거해서 6개월마다 1회씩 하자 발생 여부를 순회 점검 하고 매 검사시마다 하자 검사 조서 사본 1부를 재무과장께 송부해 달라는 공문서 를 93년 11월 30일과 94년 10월 28일 수산과장님께 발송하였는데 공문서 를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공문서 가 있습니다. 점검해서 하자 발생 여부를 점검해서 보고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보고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받아 보셨습니까? 이것은 부안 군수 가 보낸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점검을 전혀 안해 보았습니까? 아까 물어 보았을때 점검을 안해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작년도에 끝난 공사인데고 금년 1월달에 해식동굴이 생겼습니다.가져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궁항 방파제이고, 여기 있는 것이 모항 방파제입니다. 공사가 불과 몇개월전에 끝난것이 이렇게 해식동굴이 생겼고 붕탑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금년을 넘길지 못넘길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전혀 시설물 관리도 안하고 또 하자 점검을 해서 보고 를 하라는데도 보고 를 안했다 하는것은 분명히 아마 과장님께서는 직무 유기, 직무 기피, 직무 태만에 해당되는데, 현지에 가서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각 항포를 다 다녀 왔습니다.왕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죽막 방파제인데 한번 가보십시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건 완전히 방파제가 없어 졌는데도 전혀 시설물 보수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민들은 죽은나무 토막을 타고 다닙니다. 선박을 안전하게 정박을 시켜야 다음날 조업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과장님이 몰랐다 하시는데 과장님이 처음에 공무원 들어 오실때 선서 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몰랐다하면 국가 공무원 법 제56조에 뭐가 있습니까? 성실히 업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필요한 검사를 해서 하자 보수 공사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 설계시에 육지에 설계를 하는 토목기사가 하는것이 아니고 항만이나 해안을 설계하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해류나, 유속 만조시 최고수심과 간조시 최저수심, 지형, 지질등을 고려해서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지금 모항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군청 토목기사가 설계 했기 때문에 방파제 높이 보다 사리 때에는 최고수심이 방파제 높이 보다 2m가 올라와 버립 니다. 지형을 잘 모르는 초행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파제 위로 배를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 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설계자체가 잘못되어서 진입로는 낮고 방파제는 높으니까 관광객들이 낚시를 하러 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차가 잠수되어 금년에도 한 열 대가 량의 승용차가 버렸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시설물 투자만 해 놓고 점검도 안해 보고 관리를 소홀히하여 지금 엄청난 국고 손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두곳의 공사비가 2억 5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 항포구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작년 부터 훼리호 사건 이후에 대형 사고 예방 대책을 세워라 하고 강조를 했건만도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것은 수산과장께서 정말로 탁상행정을 하는것 아니냐 도 수산과에는 늘 안전하다고 보고 했을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린것 중 죽막 같은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만 궁항과 모항 방파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 97년 11월 24일까지 이니까 즉시 점검 해 보시고 하자 보수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후 보고 해 주시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국고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현지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신복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위도신복연위원

어촌계 진리 가두리 양식장 1억1천만원 나간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억1천만원 가두리 양식장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그 어촌계에서 하지도 않고 개인이 하고 있고 돈을 타갔는가 안타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물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되기까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작년에 시설이 된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금 문제를 신 위원 께서 얘기 했는데 자금 신청 도 어촌계에서 했고, 자금도 어촌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우리가 지출 한것은 알겠지만 현재 가두리 양식장은 작년 년말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시설을 할수가 없어서 봄에 시설을 할려고 시도 했다가 실패를 보아서 시설을 않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하고자 했는데 겨울은 넘겨야 하고 지금 치어가 위도에 배들이 많아 안나가서 치어 수집이 어려워서 그것을 고려해서 시설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조치 될것으로 생 각하 는데 시설을 미처 못한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신복연위원

어촌계로 나간것인데 개인한테 사업을 돌려 줄수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어촌계에 나갔는데 어촌계에서 모든 어촌계 어업권이라든지 그것은 일어 권이 있어가지고 어류를 어촌계로 할수도 있습니다.

빨리

빨리신복연위원

물에다 넣어야지 여직껏 한번도 넣지 않고 있는데요.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넣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복연

신복연위원

위도분들이 3달전에 20명 정도 나와서 수산과에 들렸습니다. 수산과 들려서 그곳에서 군산 해경대에 가서 과장님들과 수 의장 님과 간담회 중 수 의장 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면허 할것없이 허가를 다 내주어 가지고 낚시 허가를 시켜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부안군만 안해 주는가 해서 군수 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 님께서 어로 계장 바로 2곳 답사를 해 가지고 보고 를 하라고 했는데 군수 님께 보고 했는지 과장께 보고 를 드렸는지 지금 위도 주민 들은 궁금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지금 보고 는 우리가 도와 수산청에 몇번을 들려서 당초 내려간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입법예고 , 우리가 한 두 번 보고 드린 것 아닙니다. 군수 님께 보고 드렸다기 보다도 도청 수산과에다 건의 를 몇번 했습니다. 수산청 차장이 왔을경우에도 격포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신복연위원

어로계장께서 군수 님께 보고 드렸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그것은 한두번 언제 보고 드렸다 안드렸다 말씀하기 전에 도에 수산청에 건의 하고 수산청차장이 와서 말씀 드렸을적에는 어로계장이나 수산과장이 임의로 도에 건의 하고 수산청에다 건의 하고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연위원

어로계장께서 충청북도와 강원도 다녀와서 보고 드렸는가 하는것 입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그것은 말씀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연위원

위도 주민 들에게라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위도 주민 들이 전남이나 강원도나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1km도 못됩니다. 낚시할수 있는 범위가 그것도 갯방에 나갔다 거기에 실고 갔다 왔다 하는것이지 강원도가 어떻게 조그마한 8톤미만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촌계장이 지침서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위도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파장금 어촌계에서 파장금 앞바다 어디서 낚시질 합니까? 단, 육방 4개도는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안군 관내는 전부 낚시질 할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촌계장 신고필증에도 그런 여부는 없을뿐 아니라 지금 이장도 행정의 대행권은 없습니다. 어떻한 서류 법적 허가, 신고, 면허 대행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다 그것을 파준다고 해서 파장금이면 파장금, 대리 면 대리 에 파준다고 해서 낚시를 해라는것은 해주나마나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군수 가 해 주어가지고 법적 테두리안에서 부안 군내에 낚시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 것은 신고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장금 어촌계가 파장금 신고필증을 파준다고 해서 내라는 것은 파장금 어디서 낚시질 할 대가 있어서 파장금 파준다고해서 진리는 조업을 안하는데 진리 어디서 낚시질 하라는 것입니까? 진리 낚시질 할곳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새로 법을 제정 해서 입법예고 가 되었으니 신 위원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진리

진리신복연위원

가두리 양식장 빨리 물에 넣을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복연

신복연위원

방파제에다 다놓아 두고 일반들 다 보고 돈만 타다 쓰고는 물에다 순전히 넣지도 않았다고 위도 면민들 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 놓아 두고 있 습니까?

동석

신동석수산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김진규위원

의원 입니다. 앞으로 부안댐이 완공이 되었을때 우리 부안군 생명의 젓줄이라고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우실재를 넘어서 노적이 상수원 원산지라고 볼수 있겠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닥는 사람도 있고 축사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치나 상수원 보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에 앞으로 상수원 오염 지역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상수원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 지역내에 출입을 하는 관광객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세차를 하는 행위 이런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목적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업무를 추진했지만 부안댐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안군 민의 상수원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하천 감시원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스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정한바와 같이 불법 쓰레기 투 기자 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를 겸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축산 공동 배출 시설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안군 중장기 계획에 '90년도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연계해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도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부안군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써 상수원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염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

축산김진규위원

폐수 공동 시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는 전에도 소량의 축산은 가능하지만 많은 축산은 할수 없다 이러한 얘기를 나눈적이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관들 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 폐수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실제 넘어서 전부다 사질과 자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산 폐수 시설문 제 오염방지 폐수 시설문제, 이런문제들을 깊이 생 각하 지 않겠는가하는 차원에서 볼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축산 폐수 시설문제는 조금 계획에서 제외하 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 축사 농가를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규모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권장하고 홍보를 해서 보호 구역 이 아닌데로 가서 축산을 할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정 형편에 의해서 보호 구역 에서 소규모라도 축산을 해야 겠다고 할때에는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행정 지도와 정화시설을 현지 점검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상수원김진규위원

보호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허금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품

재활용품허금기위원

수집 현황을 볼것 같으면 재활용품 보상 이 8월 까지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줄포 광역 쓰레기장의 진척 상황과 진입로 측량을 다해 놓았는데 그 진입로 진척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하천가에나 야산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과 지도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시는가를 말씀 해 주시고, 읍면별 오물 수거 수입 현황을 보면 동진면은 27개, 마을 521, 320원이 배정 되어 있고, 보안면은 10개 마을에 1,197,690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오물세 배정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8월달까지 지급을 하고 9월부터는 지급을 못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읍면장 회의때도 주지를 했습니다, 장려금이 연초에 3천만원의 도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수집이 초과되어서 장려금이 지출 이 다 되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머지 장려금이 도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10월 11월까지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장려금 지급을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까?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금기위원

한다면 정읍 재생공장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온 증거 에 의해서 돈을 쳐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부락에 와서 수거를 해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논 밭에 버려져 있는 비닐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수집상들한테 맡겨 가지고 목표량만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면사무소나 행정에서나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에 미리서 넣은 돈을 내주지 못해서 급급하는 이런 사항들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재생 공사에서 수집하는것이 농업용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을 수집을하고 병류 캔류 종이류 같은것은 우리 군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해 갈때에 거의 한달이면 8회 가까이 저희 부안군에 오거든요. 수집상들이 하는데도 있고, 또 지역 주민 부녀회에서 수집하는데가 있고, 그런데 거의가 수집상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많은 숫자를 수집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수집을 할수 있는 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허금기위원

도비나 국비이기 때문에 그 수집상들이 우리 부안군 도내 배정되어 있는것을 김제군, 고창군, 정읍에서 갔다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녀회가 새마을 회관에 채워놓은 재활용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그분들 창고에 많은 양을 채워 놓았는데 도저히 수거를 해 가지 않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재활용 장려금 관계를 재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고물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주로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이 금년도 3월달에 사회 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지정된 그 수집상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고 공평하게 장려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차질이 없이 재활 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단 말씀이시죠?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주민 들에게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면에서 부락 주민 들에게 그런 홍보가 되지 않은것은 모르겠지만 재생공사에서의 실적을 보면 부안군에서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재생 공사에서 협조 공문이 저희들에게 오고 해서 우리가 고물상을 통해서 수집을 하더라도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를 거울삼아가지고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내년도에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부안군 위생 매립장 시설공사 증설 관계는 당초 계획은 금년도 말에 공사 완료 목표 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내년까지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정의 68%가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언제까지 이것이 될수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 95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이 됩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어느면을 가나 지금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어서 지금 답답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가까운 보안면의 예를 들자면 뒷 군유지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여기다 쓰레기를 버려서 지역이 오염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여기에다 매립을 하고 광역 쓰레기장이 조성되면 다시 옮겨 갈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됩니다. 좀더 하루라도 빨리 진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는 각 읍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위생 매립장 진입로 시설 진척관계는 현재 설계가 끝나가지고 폭이 7M 로 포장할 계획으로 측량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그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금년 12월 15일부터 분할 측량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진입로 공사도 95년도 5월말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허금기위원

. 처음에 진입로를 낼려고 할때 그것이 아닌 후촌쪽으로 낸다고 해가지고 그 주민 들의 반발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단된다고 해서 군비를 5천만원 이상 투자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고자 하는 그쪽으로 진입로를 냈으면 부락을 한부락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군비 투자한것이 손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도 부안군민 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혜택을 받은 것이고 또 다시 군비로 진입로 를 다시 낸다는데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측량을 할려고 노력 하고 설계를 내고 계시는지요.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예. 당초 진입로로 계획 했던 것은 후촌마을 주민 숙원사업과 병행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것을 낭비라고 생각은 안하고요, 그 도로를 이용할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보니까 차가 서로 비켜 갈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도로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도로로 결정 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토지허금기위원

승락서 받으셨어요.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오늘 청소계장하고 타협 하면서 그 일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토지

토지허금기위원

사용 승락도 받지 않고 타협 도 하지 않고 지금 추경 예산 에 올려 놓고 있는것으로는 측량까지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로가 이렇게 되어 쓰겠는냐? 이렇게 주민 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토지주한테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절충을 해서 거기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토지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승락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하지만은허금기위원

사전에 협의를 한다음에 거기에 길을 낸다는 것을 해 주어야지 전혀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그쪽에 길을 낸다는 이런 행정은 안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면 좋을것 같아서 계획을 세운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변명 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계획성 있게 미리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하천이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사항 입니다. 그동안에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레기 방치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공익 근무요원으로써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요원이 4명을 배정 받게 됩니다.그러면 각 읍면에 지정을 해서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를 하천이나 들에 버리는 행위에 지도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릴 곳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고무통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버렸을때 수거 일정을 정해서 매립장으로 매립할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을 했고, 거기에 쓰레기 버리는 방법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안군 지역에 군민만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을 하게 되면 매점을 지정을 해서 규격 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 담아서 쓰레기가 회수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를

쓰레기를허금기위원

바로 버리는 장소가 어느 동네 문앞에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푯말 이라도 써서 붙여 주시면 사람들은 분명히 푯말이 쓰여 있는것하고 있지 않는것은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경고 판 제작을 해서 꼭 부착 하겠습니다.

다음허금기위원

오물수거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오물 수거료 조정은 면에서 조정 내력이 올라오게 되면 군에서 결정 을 해 주는데 그 사항에는 건물분, 재산분, 가구수에 따라 부과를 하기 때문에 ...

금기

허금기위원

과장님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합시다. 27개 부락에 인구가 5,155명을 오물세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냐면은 521,320원을 받았고, 보안면은 10개 부락에 2,585명인데 1,197,690원을 받았습니다. 오물세를 받는데 세금, 인구수, 이런것들을 기준해서 부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부과를 해서 받을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허 위원 께 자료 제출 한 내용이 거기에 인원이 5,155명 이것은 수정 자료 제출 을 해 가지고 부과 건수로 해서 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93년도에는 동진면이나 상서면 부과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언가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면서 시정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변명 으로 끝내면 제가 넘어 갈사람은 아닙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건물 용도 재산세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에서 오물 수거료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관리 구역 이라도 쓰레기를 수거치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금기위원

동진면은 27개 부락이고 보안면은 10개 부락이고, 이렇게 부과세가 틀리는데 그런 부과 근거가 있는데 동진면 같은 경우는 27개 부락의 쓰레기를 치워 주고 우리 보안면은 10개 부락만 치워주고 2,585명분만 치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이 동진면은 521,320원이고 보안면은 1,197,690원이다 그말입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관리 구역 을 전부 집어넣어서 동진면은 27개 부락이 관리 구역 인데 거기에서 사실 관리 구역 에 들어 있으면 쓰레기를 수거치 않는 것은 빼버린 것인것 같습니다. 부과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가구수는 쓰레기 관리 구역 이라도 쓰레기를 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징수 결과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과를

부과를허금기위원

해야 하는데 부과를 하지 않았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관리 구역 이면 읍면에서 수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부과를 하지 않았고, 또 부과를 하면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왜 수거료를 내라고 하는냐 이런 것 때문에 부과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읍면에 조사를 해 보아가지고 재 조정을 하겠습니다.

화면

계화면허금기위원

같은 경우는 31개 부락인데 8,486명으로 그러면 약 4,000,000만원 돈 됩니다. 부안읍이 예를 들어서 1천7백만원 내는 것은 이해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서 같은 경우는 9개부락에 2,322명인데 30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언가 의혹이 안갈래야 안갈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공평성 있게 오물 수거료를 받고 있는것인가? 앞으로 종량제도 실시해서 나오고 어쩌고 한다는데 예를 들어 종량제를 열심히 하는면은 돈을 많이 물어야 하고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면은 득을 보아야 하는 앞으로 일일 종량제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좋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읍면별 수거량을 보면 우리가 가까운 면을 보았을때 동진면하고 행안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께요.동진면은 35톤 행안은 251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때 쓰레기가 많이 수집되고 동진면은 35톤 밖에 안되니 그것은 의심이 가거든요. 동진면은 재활용품 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잖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매립하는 매립장입니까 ? 불법 매립장 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줄포 종합 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각 면에서 서로 고통을 감수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너무 등한시 하는것 같습니다. 동진면 심성제는 동진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 목적은 농업용수를 쓰는 것인데 인근 부락에 악취, 파리, 모기, 기생충들이 심했고, 특히 폐수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또 지금까지 냄새가 진동한다는 주민 들의 원성이 많은데 거기에 과장 실무자들이 파견되어 진상조사를 한 적은 있는가? 그리고 위생 처리장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용량이 25㎘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증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 들의 반발은 없는가? 또 증설을 했을때 55㎘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입안 을 할때 부안군민들이 쓸수 있는 양을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것 아닌가 금방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또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 옆에 새로 짓는 것인가 거기다 잇대어 하는 것인 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에 의해서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11월 현재 3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매주 재활용품 수집 전담차가 지정된 일정에 그 지역에 수거를 하는데 하는데 수거량이 동진면에서 적게 수집 되었습니다.

면은

동진면은박상호위원

하우스도 제일 많아요. 천동이 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수거를 해 가지 않아서 김제 사람 들이 와서 가져 갑니다. 행안면 동진면은 면세로 보나 하우스로 보나 하우스하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폐 비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은 주로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폐비닐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재생공사에서 올때 수집한것을 판매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재활용 차로 하고 있는것은 고철류, 캔류, 폐지를 주로 하고, 농약병, 폐비닐은 재생공사에서 하거든요. 이것은 매월 재생공사에서 수입 실적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 매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심성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거기에다 버리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박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청소계장이 현지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와서 가보니 저희들이 거기가 각 면에서 비위생 매립을 하고 있지만 조금 보완사항이 있다 해서 다른지역으로 옮겨서 할수 있는 곳을 읍면에 지시를 해서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그러셔야죠. 그다음에 위생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위생 처리장에 대해서는 당초 90년도에 설계를 할때 우리 부안군 인구를 특별 청소 구역 인구로 산정을 해가지고 일일 처리 능력 25㎘ 용량으로 하면 분뇨 처리를 할수 있겠다 해서 계획량을 25㎘로 잡았어요. 그래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91년도에 그동안에 지역을 2-3군데 옮겨가지고 92년도에 25㎘를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마무리가 되어서 93년도에 시험 가동을 해 가지고 있는중에 양여금 이 전달되어 저희들이 누차 용량 부족으로 해서 건의 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설 할때에도 이승 군수 님이 계실때에도 저류지하고 저장탱크가 부족하다 고창이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고창에서 25㎘로 하니까 부족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용량을 늘릴려고 했더니 그때 군수 님 말씀이 당초 입안 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관철을 못했습니다. 그뒤에 금년도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설이 된다고 해서 방류수가 현재 상태보나 나쁜것이 아니고 25㎘나 55㎘나 방류수 수질관계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이번 증설에는 모든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에다 방류수 수질을 방류수에서 토양 침착법을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방류수를 다시 정화해서 보내는식으로 완전히 수질 기준치 최이하로 방류를 하게 되는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설할때 어떻게 시설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안군의 경우는 해수욕장에서 배출하는 분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광역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25㎘ 오바되는 것은 전부 정읍으로 수송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말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95년도 해수욕장철에도 역시 광역 협의체 구성을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이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상태에서 25㎘ 용량으로 처리를 하는것이나 55㎘로 처리하는 것이나 방류수 수질이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 들의 반발이나 이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박상호위원

수립할때 먼 안목에서 설계를 내여 해야 하는데 얼마 안되어 다시 증설한다고 하면 주민 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런것을 제고했으면 예산 낭비는 없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것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병학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

분뇨이병학위원

처리장 처리 용량이 월 평균 얼마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처리하는 분뇨 용량이 증가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타 가 있지요.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처리 능력이 25㎘인데요. 저희들이 수거하는 업체가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수거량이 제대로 하면 35㎘ 정도 되어 10㎘정도 누적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저류 탱크가 있어가지고 투입동에서 처리동에 넘길때 340톤이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분들이 수용가에서 분뇨를 수거해 가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 지 대가 높다고 한다던지 차량 진입이 곤란하게 되면 지연이 되고 해서 수거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분뇨수거하는 업체들이 분뇨처리장 사정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수거를 안해버린단 말입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100%정도는 수거를 하고 30%정도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해서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이병학위원

의하면 월평균 처리량으로 31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310톤이요.

니요

아니요이병학위원

. 10월말 기준해서 10달동안 한것이고 월평균 처리량으로 ㎥에 310톤이지요. 25㎘라면 750톤을 처리해야 하죠?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이병학위원

의하면 1일 10톤밖에 처리를 않했어요. 제 용량의 절반도 처리를 않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락

김형락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나중에 빼보시고요. 일단 이 자료에는 1일 평균 25톤 처리할수 있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10톤밖에 처리를 안했어요. 25톤을 전부 처리한다고 보면 전기료 정도는 충분히 충당할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93년도 분뇨 처리 약품을 구입하고, 94년도 분뇨 처리 약품을 구입 하였는데 이 단가가 의문이 있습니다. 가령 무기 응집제, 염화제이철은 93년도 구입단가가 208원, 94년도 구입 단가가 150원, 고분자 응집제 93년도 4,900원 94년도 4,000원, 가성소다는 93년도 480원, 94년도 100원으로 멸균제는 93년도 1,580원인데 94년도 500원 입니다 소포제는 93년도 1,500원 80원 하락되었고 탈취제는 93년도에 3,949원인데 94년도 1,100 염산은 3,950원인데 94년도 10원입니다. 석회는 98원인데 94년도 10원입니다.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납니까 물가가 많이 내렸습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약품 구입은 물가 조회를 해가지고 의뢰를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이병학위원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염산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배 차이가 나는데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약품구입에 차이가 나는것은 업자들간의 과다한 경쟁이 있어 총액 입찰 을 하게 되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적은 것은 단가를 낮추어가지고 응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이병학위원

93년도에도 총액 입찰 했습니까? 그런데 94년도에 경쟁이 되어가지고 단가가 떨어졌다는 얘기 입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총액 입찰 을 해가지고 양이 적은것은 업자들이 응찰을 할때 낮추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병학위원

. 작년에 입찰 을 안하고 수의 계약 했지요?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93년도에 입찰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학위원

그 입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김명석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물

오물김명석위원

수거료 수거 대상 물량 문제에 대하여 아까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물 수거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것이지요. 부과하는 근거도 조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를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차가 없는 면이 행안, 상서면으로 지금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각 면에 나가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 청소차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차 구입에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현재 쓰레기 처리 청소차 운영의 인건비 , 관리비등으로 상당히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면은 통합해서 행안과 주산, 상서하고 부안하고 합해 운영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면에서는 쓰레기 차가 2시간정도면 할수 있는 작업량 입니다. 예산 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량 확보나 기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차

청소차김명석위원

배정을 면이 적은곳은 통합했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청소차는 오물 수거를 하기 위] 해서 있는것 아닙니까? 면은 적더라 하더라도 오물수거 자료에 보면 면은 커도 오물은 적게 수거 하는 곳도 있고, 면은 적어도 오물은 많이 수거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오물을 수거하기 위한 차량이니까 오물을 많이 수거하는 면에다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 이렇게 청소차 관리 운행을 해 왔는데 불합리한 점을 조사해서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재 조정을 할 계획 입니다.

읍면

읍면김명석위원

계획을 다시할 계획 입니까? 그러면 산출 근거만 답변해 주시면 좋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원경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실질적으로 보아 우리 부안군은 환경보호 업무가 급진적으로 많아 지는데 환경국으로 바꾸어져야 할 시점으로 압니다.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면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면 돈을 받고 수거를 해서 처리는 군수 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수 는 쓰레기를 아무데라도 투기를 해도 돈을 안내고, 주민 들은 불법 투기하면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어야 한다는 얘긴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될수 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하서면 언독리는 하서면의 전체 쓰레기를 투기할수 있는 전체면적이 12평이 있다고 보고 가 되어 있고 이곳에 쓰레기를 '95년말까지 버릴수 있는 량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서면은 쓰레기가 41㎡에 투기 할수 있는 양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곳에 버릴수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진서같은 경우에 쓰레기 투기 장소가 거의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600㎡가 남아 있다는데 어디에 별도로 투기 장소를 마련해 놓았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쓰레기 매립을 비 위생적으로 우리 관에서 불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경우에는 95년도 6월말이면 위생 매립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 비 위생 매립을 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는 군수 의 의무 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가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군수 가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해서 고발 당하고 한것은 요 근래 한곳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100만원이하로 하게 됩니다. 관에서는 어기고, 민이 어기면 처벌을 하고 이것이 과연 있을수 있는 일이냐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비위생 매립을 하고 있지만 홍보도 했고 계도를 많이 해서 불법투 기자 에 한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내년 6월달 위생 매립장에다 매립할때에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쓰레기 불법 투 기자 에 한해서는 조례에 지정된 그 과표 부과 대력대로 고발을 해서 정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위법인지 알면서 지금까지 행정을 해 나온데 대해서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비위생 매립장에 사용 기간 을 12월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완공이 되어서 할때에는 지금 비위생 매립장은 전부 위생적인 복토시설과 소독시설을 해서 원상태를 불구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면의 쓰레기가 갈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12월로 한것은 세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제출 한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6월달까지 마감된 마을도 있고, 8월도 있고 하는 사항인데 전부 사용 기간 을 12월로 한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경위원

하서 같은 경우는 12평 입니다. 하루에 1평이나 2평을 매립한다고 가정 했을때 약 1평이면 12일밖에 못 씁니다. 그후에 대책은 있으신지?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사실 쓰레기 매립장을 조금 확보를 하게 되면 주민 들이 반발을 하고 거기에 면적을 적게 확보하다 보니 한 두달 정도 가서 종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주민 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자가 처리를 해서 꼭 매립 쓰레기만 해 가지고서 매립 쓰레기를 배출을 줄이고 매립장이 없는 면은 매립장이 넘쳐서 내 버릴수 없을때에는 미리 다른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위생 매립장이 될때까지 모면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원경위원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같은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것 아닙니까? 12평밖에 없는데 그때가서 투기 할곳이 없으면 보안을 하겠다 하는 것은 환경업무를 기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업무중에서 환경 업무에 모든 정신력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미리 조치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수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김진규위원

위원 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가 단체별로 많이 구성이 되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고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만 실적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보람되게 느꼈던 일 애로가 있었던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중추절에 기하여 예절 교육을 1회 실시하고, 행락질서 캠페인을 2회 실시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 소비자 절약 켐페인 등등해서 3회에 걸쳐 실시, 소비자 고발 센타 운영을 해서 181건을 처리 했습니다 주로 저희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는 인보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불우계층,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등 55세에 이상에 대해서 위안 잔치를 했고, 관광지 구경을 시켜 드렸습니다. 장학금 전달을 4회에 걸쳐 148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은 대개 저희 여성들은 남편에게 돈을 타서 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더라도 크게는 못했지만 적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남성 단체에는 지원을 많이하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는데 우리 여성단체 들은 보이지 않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것들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실 우리 여성들은 시장 에 가더라도 절약을 해서 그것을 조금 모아가지고 달달에 돈 만원씩이라도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행사가 있을때마다 예산 이 없어 힘듭니다. 군에서 예산 없이 추진하라는데 이럴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듣고

듣고김진규위원

보니 좋은 일도 했고, 어려운일도 있는데 여자가 하는일은 원래 그렇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표시가 나는데 여자들은 할일을 많이하고도 가정에서 별로 흔적이 안나타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활동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애로를 느꼈다 하셨는데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 봉 사회 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것 같은데 군에서 다소라도 지원을 해준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군에서 지원한적은 없어요. 교육이 있을때 일년에 한번정도 중식을 제공했을뿐이지 다른 돈을 지원한일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진규위원

예절교육 이런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별

읍면별허금기위원

경노당 위안 잔치에서 읍면별로 따져서 9,247명에 3,250,000원을 들여서 경노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3,510원을 가지고 경노잔치를 했는데 과연 3,510원을 들여서 경로잔치를 했는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 92년에 2개소, 93년도 3개소, 94년도 4개소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다라는 얘기는 즉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누가 죽었을때 다른 묘지구입을 못해서 공동묘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지금은 그곳에 화전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묘로 쓰지 못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해 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가려서 측량을 했는데 한계 표시를 어떻게 했으며 지금 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예식장 요금 현황을 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을 빼 주었는데 저는 그것을 요구한 것 이 아니고 협정 가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과연 서민들이 결혼을 한번 할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드레스를 입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비싸게 책정 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존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 위안잔치가 9,247명인데 그 숫자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사실장 650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5천원꼴로 사실 5천원이라고 하면 적지요. 대개 면사무소에서 조금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몇분이라고요?

옥순

이옥순환경보호과장

9,237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이분들을 다 못했단 말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을 다 못해주고 650명만 했습니다.

들이

노인들이허금기위원

이렇게 많은데 650명을 어떻게 선출하셨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9,237명에 3,250,000원 돈 액수에서 5천원씩 풀어 보니 650명 입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실제 몇명이 잔치를 했는지 잘모르겠네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대개 면 단위로 한다면 50내지 100명이죠?

위안

위안허금기위원

잔치를 하기는 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보안면은 항상 크게 하는데 위원 님 초청을 안하셨는가 보군요.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과장께서 잘못했다는 뜻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안 경노 잔치라는 것을 삭제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경노잔치를 할려면 경노잔치 다운 경노잔치를 해서 노인들께 하루라도 즐거움을 드릴수 있는 사업정도는 세워서 해야지 지금 읍면에 배정해 버리고 경노 잔치 했노라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 께 어떤 대안 으로 설명을 했는지? 제 생각은 가정복지과라면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 통장에 대부분 1-2백 만원정도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통장을 보면 한푼도 없어서 노인정에 가면 점심은 대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위안 경노잔치를 할려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가 지고 경노 노인 잔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식장 관계는 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올해부터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식 업자들이 나는 얼마만큼 받겠다 할때 그돈의 액수를 넘었을때 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지만 그 값으로 받으면 우리가 조치할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고를

신고를허금기위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신고를 받아서 한다는 지침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6월달에 왔습니다. 공동묘지는 말목을 박았는데 ......

하게

정확하게허금기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92년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말목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못 생각해서 말목을 박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말목으로 안하고 콘크리트로 해서 한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기

허금기위원

잘고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측량을 했으면 그 면에 어느 공동묘지를 어떻게 측량을 해서 지금 어느 구역 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공문내지는 직접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측량을 해 놓으면 다시 뽑아서 경작을 해 버려서 막대한 군비만 투자하고 말았고, 지금 나무로 표시말을 했다는데 여기 예산 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94년도 250본에 한개에 5천원씩해서 콘크리트로 한 것 으로 예산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푯말 하나에 5천원씩 계산이 되었다면 나무 하나가 5천원씩 갈수 있습니까? 예산 을 가지고도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았는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구씨

박성구씨허금기위원

! 그 묘목이 한본당 5천원씩 되어 있는데 왜 나무말로 표시를 했습니까?

성구

박성구가정복지계장

말목 크기가 가로가 10cm 세로가 10cm, 길이가 70cm 입니다. 그 말목을 그냥 말목만 깍어서 박는 것이 아니고 그 말목에 공동묘지라는 페인트로 글씨를 써야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부 10cm를 적색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다보니까 말목한개에 5천원씩 소요가 됩니다.

음에

처음에허금기위원

저희들이 예산 으로 해서 나무는 금방 썩어 버리기 때문에 콘크리 트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해서 예산 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성구

박성구가정복지계장

제가 7월 14일자 가정복지계장으로 가서 줄포 파산하고 행안면 사산, 하서 등용 부안읍 신흥리를 해 보니까 시멘트 말목으로 해서 그 말목을 삽으로 파서 50cm이상 뭍게 된다면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에 알아본 결과 부안댐 수위 측량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가 제작하고 있는 10cm, 10cm, 70cm 플라스틱 말목이 전주에서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개당 가격이 13,000원이랍니다. 도저히 삽으로 파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함마로 때려 박을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측량하고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구

박성구가정복지계장

지금 측량 성과도 2부를 받아가지고 읍면 총무계에 전부 배포를 해주고 읍면 총무계 실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목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 묘지 실무자들이 그 안에 있는 모경지에 모경을 못하도록 안내판도 붙이고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서

공문서허금기위원

로 읍면사무소에 시달해 주었습니까?

성구

박성구가정복지계장

예. 측량성과도와 함께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면은

어느면은허금기위원

그것을 잘 모르는 면도 있더군요.

성구

박성구가정복지계장

읍 면직 원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면 잘 모를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계 묘지 실무자한테 설명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안면 유천리 공동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 옆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5,000평정도 이것을 사람들이 공동묘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측량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묘지로 써도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물의를 빚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면사무소 직원이 답변을 모른다고 저에게 어떻게 된것이냐 물었을때 책임석에 계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나가 확인해 보고 말씀 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문서 가 내려가면 주무 계장을 통해서 부면장이나 면장에게 결재가 되어서 측량이 되어 가지고 있어 알아서 관리 할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읍면에서 공동 묘지를 측량해서 서민들이 필요하게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워 들였은데 마지 못해서 그냥 측량이나 해놓고 말아 버리는 이런 사항이 된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구

박성구가정복지계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면 관계는 저희들이 가본 결과 공동묘지 안에 군유지로 되어 있는 지목상 임야인데 사실상 전입니다. 공동묘지 안에 들어 있어서 우리 관재계에서 대부 계약 을 해서 임대를 받고 있는 토지 였습니다. 보안면 주민 들은 공동묘지 안에 있으니까 임대 계약 을 철회 하고 공동묘지를 넓혀 달라는 얘기 였습니다. 그래서 관재계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아마 되지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박상호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박상호위원

보면 주부님들이 교육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생각을 해 볼것이 있는것이 의식전환을 위한 여성교육 참석자인데 무슨 의식전환을 하는것인가 강사는 어떤측의 강사들이 하시는가를 알고 싶고요 지금 농촌에 노총각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안군의 35세 이상 노총각들의 실태 조사를 한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노총각 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은 이번에 한것은 매년 중앙에서 부터 여성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군에서 합니다. 제목은 내년에 선거 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명 선거 라고 못이 딱 박혀 있어서 대개 여성단체는 년말정도 되면 돈이 없습니다. 초빙을 했고, 새마을 어머니회장께서 추천을 하신 교육장 님께 강의를 부탁 해서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상호위원

알아 듣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이 그전과 달라서 외국 농산물이 교류가 되어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총각한테 시집오는일이 없습니다. 옛날 이조실록을 보면 노총각과 노처녀의 중매를 서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것은 복지차원에서 조사해가지고 부안군에서 농촌 노총각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35세 이상된 노총각들이 많아요.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뜻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요즈음 중국교포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것을 하면 책임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 위에서부터 안하는 것 같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석위원

김진규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안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말고도 새마을 부녀회도 있는데 어째서 1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가? 또, 10개 단체를 보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한주부 클럽단체에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과 소비자 고발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한국 부인회 부안지회에서도 소비자 보호운동과 불우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들이 비슷한 단체가 10개 단체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알고있는 2개 단체도 상당히 큰 단체인데 어째서 빠져 있는가 하고 질문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10개 단체는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 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복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성단체가 봉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는 왜 빠졌는가 협의회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빠진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단체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도 그렇고요.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종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운

어려운이종호위원

환경에 처해 있고 외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써 주시고 행정을 베풀어 주시는 과장님이 가장 훌룡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니라 믿고 우리 과장님의 머리속에는 부안의 경노당이 백몇개고 어느 경로당이 어디에 유리창이 깨어지고 어느 경노당은 화장실이 고장이 나고 이러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서 휴식처가 없고, 안식처가 없어서 외로운 지역에는 어디에 경노당을 지어가지고 그분들의 여생을 편히 사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겠다 그런 구상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언제나 저는 과장께 말씀 드렸지만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기왕에 하는 일이면 찾아서 이웃을 도와 주는 것이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방대한 불우 계층을 일일이 찾아서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 부안군 지도를 그려놓고 어디에는 무슨 경로당 이런식으로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더욱더 불우계층 소외계층, 외로운 사람,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사람, 심지어 장가를 못가는 어려운 사람까지도 심경을 많이 써서 복지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로당 증축문제는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목민심서 애민 6조에 보면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늙은사람, 그런사람 들의 환과 고독을 지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가정복지과에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 과 감사 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허금기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에 203개 마을이 간이 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78년도 77년도, 75년도 대부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상수도 모타가 고장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 예산 에서 매년 1개정도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군데 보수를 했는데 조례를 보면 50%는 군에서 보조를 하고 50% 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한 부락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사업비에 500만원 50% 지원하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식으로 해서 그 설계를 한다면 토목기사들에게 범법행위를 하라고 지시하는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심야 퇴폐변태 부정 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보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지라던지 시정을 했다던지 하는것은 큰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내신 자료를 보니 심야업소 시간외 영업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알아 보았더니 아주 영세업체 다시말해 선술집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아는 것으로는 부안에서도 매일같이 심야영업을 하는 곳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는데 힘이 좋은자, 가진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빈약한 영세업체 즉 선술집, 참새집, 포장마차 집들 입니다 이런곳을 취소 시켜야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서해안 시대 우리부안은 명산, 명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포와 보안, 진서쪽으로 가보면 큰새우 대하라는 것들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창에서 부터 기르기 시작해서 우리 부안쪽으로 넘어 왔는데 한두사람이 기르기 시작하여 이제는 7-8명 내년에는 40여명 이상이 대하를 기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를 대부분 길러서 판매하는 과정을 보면 허가를 낼수 없기 때문에 비닐 하우스 속에서 대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계절영업 허가라도 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본군관내 간이 상수도는 전부 20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967년도 부터 농어촌 지역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생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자연부락 중심으로 설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여건변화가 있었고, 인구 감소, 수도 보급 확대, 생활 용수가 농약등으로 인해서 악화 되었다거나 간이 급수 이용 선 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볼수가 있고, 또 장 기간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으로 운영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금년에도 상당량을 보수를 했습니다. 총 8개면 12개소에 군비 4,275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간이 급수 주민 들 부담이 높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고, 그 관계를 이웃 시군에 알아 보았더니 역시 사실 입니다. 간이 급수 시설이 우리 공중 위생법에서 수도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수질 검사등이 강화되어 환경청에서 수질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질검사 체계도 일원화 될것으로 생 각하 며 상위법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타 시도는 사회 과가 아니고 도시과나 상수도 부서 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것은 아닙니다 간이 급수 보수액 전액을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부담 비율을 20%선까지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간이 상수도가 수도계로 넘어 갔다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다시 제정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간이급수가 간이 상수도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칭이

명칭이허금기위원

변경 되었으면 조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법적인 문제이니 구체적으로 파악핸서 제정 이나 개.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허금기위원

예산 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군비 80%, 주민 부담이 20%로 조례를 개정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심야 퇴폐영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영업에 있어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말씀 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복지업무, 사회 업무는 약한자 편에 서서 약한자를 도와 주는 행정입니다. 더구나 약한자에 대해서 강해질수 없는 것이 저희 사회 과 입장인데 의원 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총 위생 접객업소가 185개로 되어 있는데 단속 실적이 172회 입니다. 행정처분 내력은 95개소에 대하여 취소 2건 정지 23건, 시정 8건, 고발 62건 총 95건을 행정처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172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런것이 한건도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사각지대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시점을 피해서 영업하는 것을 배제 할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받아 들여서 11월 - 12월 심야업소의 특별 단속 기간 에는 특별히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2개월동안 경찰서 방범과등 관련 부서 와 공조 체제를 갖추어서 심야 퇴폐 업소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술 잡수시는 분들은 다 알수 있는데 영세가게외에 실제로 공무원들도 다니는 곳들이 12시가 넘어도 심야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영세 업소들이 정부 와 사회 에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는 사람들이 낮에 힘들게 일하고 선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 보니까 취해 문을 못 닫게 해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야영업을 했다 해서 허가 취소를 한다는것은 혹시 부안군청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없으리라 생각 하지만은 감정을 앞세우는 사례는 없어야 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집에 단속을 들어 갔는데 심야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께 뭐라고 하니 나만 심야 영업을 하냐는 식으로 시비를 해서 항의 했더니 다른곳은 벌금이 30만원 나왔는데 자기는 벌금이 80만원 나왔 더라 사람들은 먹기 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심야영업을 한다든지 밥늦게 그릇 하나를 들고 배달하는 사람을 보고 심야영업이라고 해서 80만원이나 100만원을 물린다는것은 모든 면에서 너무 한것은 아닌가 물론 단속을 하다 보면 악질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질서가 문란되어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병신이 되는 사회 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감정 처리가 되는 단속은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앞으로 그런일은 충분히 유의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왕새우 관계에 대해서 계절영업 허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금년에는 왕새우 양식시기가 끝났지만 가급적이면 계절영업 허가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영세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보장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장기김선곤위원

와병자 생계비 지원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중복된 사람없이 잘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장기 와병자나 불우계층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저희 생활보호 법상에는 의료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주거보호및 기타 긴급 재난 복구을 위한 응급구호비로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할때 가구당 30 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된 예산 으로 읍면장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시

즉시김선곤위원

보호 대상자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장기 와병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선곤위원

3,900만원의 예산 이 있습니다. 도비 40% 군비 60%해서 현재 1,240만원을 집행 하였고, 도비 1,584만원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쭤 보고 있는것 입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즉시 생계비 지원 관계는 도 시책 사업으로 해서 시행 지침이 시달 되어 읍면에 재 배정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집행되는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소득 불우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3,900만원이 아니라 3억9천을 주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3,900만원중에서 1,584만원이 남아 있어요. 지급대상자를 보니까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장기 와병자 불우계층인데 지원액이 어떤사람은 10만원 어떤사람은 11만원 17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기폭이 심하더라구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가를 말씀 드린것 입니다.

즉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예산 이 읍면장에게 재배정 되어서 읍면장이 긴급 구호상황이 발생할때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현지복명을 받아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선곤위원

지급합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선곤위원

원래 읍면장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장이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이 되었는데 불우계층을 위해서 집행잔액 1,584만원을 지출 하여야 합니다.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고 연초부터 자체 세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혜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이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현 재의 계획은 조금 미비한것 같습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소득층, 불우계층 특별 보조 계획이 도지침으로 시달 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 지침에 실과소장이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실과소장이 직접 전달하는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현지 복명에 의해서 읍면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는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을 해서 지역 사회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 협조를 하고 후원자, 독지가, 사회 단체와 연계해서 추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지속적 으로 관찰를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생업자금, 자활복지 기금, 융자등 우선 알선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되었습니다. 만약에 배정이 소진된 면에서 지원 사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지원할수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다시 재조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정 통보를 해서 자금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회 복지요원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원받은 사람보다 더 불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내년이 라도 사전에 사회복지 요원과 말고도 읍면장에게 요청을 해서 좀더 심도 있게 불우 계층 조사를 해서 년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가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급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앞으로 저소득 불우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에 대해서 김선곤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원경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원경위원

허금기 위원 이 말씀하신 간이 급수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간이 급수를 받는 세대들도 건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이 급수 수도법 제18조및 지하수법 13조 2항에 3개월마다 1회씩 검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법이

법이김원경위원

1994년 4월 23일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한것을 보았더니 4월- 5월에 1번, 10월 - 11월에 1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것으로 보아 하반기에 2번을 실시해야 하는데 1번밖에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매년 2회 실시하던 것을 4회로 관련법이 6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해를

이해를김원경위원

못하고 계시는데 3개월마다 년 4회를 해야 하는데 10-11월에 1번밖에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확인해 봤습니다만 음용수 수질 기준 규칙 개정령이 금년 6월 1일부터 부터 개정이 되어 수질검사 횟수를 년 2회에서 4회로 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언제

언제김원경위원

개정되었습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6월 이후에 개정 되었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4월 23일에 개정 되었고 6월 11일부 시행 입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6월 11일 맞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8개 항목에 대한 색도, 탁도, 질산성 암모니아등 8개항목에 대하서 금년에 2회 실시 한바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6월 11일부터 검사를 몇번 했습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2회 했습니다.

해야

몇번해야김원경위원

맞습니까?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그 개정령에 의하면 6월 이후에 2번을 더 했어야 맞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군민 건강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사회 과에서는 해야 하는데 업무 태만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질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각동

신각동사회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횟수를 지키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 여러 위원 님 질문 이 없습니까? 질문 이 없으므로 사회 과 소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에

약국에김진규위원

시효 경과한 약품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거나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부안군에 간질환자가 몇명이 있는가? 그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한신 시효 경과 약품에 대한 단속 실적을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약국에 대한 단속을 상하반기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업소의 자율 지도 규정에 의해서 약사들끼리 예를들어 단체들 끼리하고 하반기에는 약사들하고 자율지도 위원 과 보건소 직원들과 2회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 께서 말씀하신 시효 경과 약품을 진열했을때에는 영업정지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약사 검시를 종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시효 경과돈 약품이 진열된 약국을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청원 중에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약품이 있다고 한다면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안에 간질환자가 57명 있습니다. 이 간질환자는 정신질환자 이기 때문에 일반 의사 의 진료가지고는 안됩니다.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의사 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안군에는 신경 정신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있는 정신 신경과 의사 에게 저희가 위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질환자는 단기적으로 치료 가능 한것이 아니고 발작 횟수가 약 4년정도 계속해서 안해야 만이 그 환자가 나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3개년 년차계획으로 금년까지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1년에 2번정도 해 봅니다. 지금 그 전보 다 좋아졌다 하는것이 80%, 발작횟수가 늦어졌다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라도

혹시라도김진규위원

욕심에서 시효 경과하는 약품을 팔지는 않겠지만 팔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고 간질환자에 대해서도 계속 보호 관찰해서 치료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허금기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허금기위원

해야할 과가 많아서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면 보건지소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 병에 걸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7-8월 푹푹찌는 여름에 보건소 를 들어가 보면 병은 나아야 겠는데 어찌나 더운지 도로 병에 걸려 나옵니다. 어느 병원이고 그보다 정부 에서 운영하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도 에어컨 시설을 해 놓았고 환자가 오면 시원하게 쉬어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데 보건소 에 들어가면 아주 쪄 버려가지고 더 아퍼 버릴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누차 예산 적으로 반영도 해 보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보건지소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 적 뒷받침이 못되었다는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지소에서 일반환자가 이용하는 율이 지금 전체 11개 보건지소 에서 연간 연인원으로 따져서 저희가 5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보건지소가 읍면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보건소 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인데 읍면장 산하에서 떨어져 버리고 보건소 산하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못됩니다만 단기적으로 나누어서라도 에어컨이라도 설치 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저희 복안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 을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95년도 본예산 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금년에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은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하셨네요. 그런것에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1-2군데라도 넣어서 해야 할것인데 수정예산안 이라도 넣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군민 복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병원이라고 뜨거워서 치료를 못받고 나올정도로 차리리 하나로 합쳐서 군에 놓고 시설을 잘해서 쓰는 것만도 못할수 있는 확률이고 그러니 그 것을 주의깊게 생 각하 셔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 예산 에 확충이 안되었습니다만 한가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사부에서 농어촌 발전 특별 기금이 앞으로 제정 이 됩니다. 으로는 보사부에서 일반회계 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자금이 지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 기금에 보상 해서 재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서 의료 장비 문제랄지 이런 제반의 문제가 그 기금에서 되지 않는냐 판단을 해 봅니다. 금년 12월 중에 그 지침이 내려 오면 농어촌에 대한 장기 확충이 되지 않을까 실마리 만큼의 기대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예산 에서라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몇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타 소위 소관 위원 질문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님

소장님김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1개 보건지소내에 치과의는 몇명이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치과의가 지금 8명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8명 있는데 보건 11개 지소에 치과의가 사용할수 있는 기계 설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기계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8개 면이 있다고 본다 면 바꿔가면서 해야할 처지를 부안지역에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의사 를 배치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복지 행정 차원속에서 보건지소를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절감상으로도 그렇지 않는 다면 노테이션 해서라도 그 읍면에 대한 환자들을 치료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야 할것인데 소장님 복안은 어떠십니까?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그 문제도 매번마다 제가 질문 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사 가 확실히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만 아시다시피 치과 의사 가 대부분이 지금은 여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여자들이 군입 대가 임의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보사부로 충원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김 위원 께서 로테이션해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것은 작년 제작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진의 경우는 계화에서 카바하도록 하고 주산의 경우에는 보안에서 카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과 두군데가 실적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산같은 경우에 하루에 이용하는 환자가 1명이나 2명정도밖에 이용을 안합니다. 월수금 여기는 주산 화목은 보안이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 주민 들이 그 시간표를 알고 오면 괜찮은데 누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 진료를 않는날 공교롭게 그 자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어 없으면 그냥 돌아가면서 그 보건지소에 대한 원망을 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라는 곳은 언제든지 상주한다는 그런 관련 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산으로 갔으면 차라리 보건소 로 옵니다. 또 동진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진 사람들도 보건소 로 옵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 환자가 하루에 30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읍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동진, 주산 사람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되면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간호사 까지 설치 해 놓고 그렇게 하는니 보다는 설계기계와 간호사를 철수해 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는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하니까 기계가 고장나는것도 잘 모르고 막상 와서 해 볼려고 되지도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소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운영 요일을 잘 몰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잘 안되었을때 하는 문제이지 해 보지도 않고 1-2년 하다 보니까 숫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긴히 필요한 사람은 한두사람이 필요한것이지 보건소 가 필요 안할수도 있지요. 부안에 오면 치과 병원이 있는데 뭐하러 보건소 에 갑니까? 그런 차원속에서 변명 을 할것이 아니라 지금 구차한 것으로 치과 의사 가 적다고 해서 타 읍면으로 배치를 해 놓고 보니 그 읍면에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게 변명 으로 한다면 그것은 기계와 보건간호사를 데려가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이 없다고 한다면 부안 보건소 에 놓아야 할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말씀이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수도 있는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 나도 입장을 역지사지 해보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두사람이 그곳에 왔다 돌아가는 심정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빨 아픈것은 안아파본 사람은 모르잖습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달려 왔겠습니까? 없다고 하니 보건소 로 가기도 하고 치과로 가기로 하겠지요. 더 아픈사람은 더 큰 병원으로도 가지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이 왔을때 하는 얘기로 긴급성이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간호사라도 있어서 응급치료를 할수 있게끔 할수 있다면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한 날짜를 점진적으로 주지하는 방법도 있겠고 하는데 치유하는 환자가 줄어 들었다는것은 읍면민이 줄어 들었다는 것인지 환자가 줄어 들었다는 것인지 그것은 알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치과 의사 가 배정이 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다시 충원이 됩니다만 그때에는 제가 도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것을 우선 약속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김원경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도

금방도김원경위원

김명수 위원 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문제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법 특별 조치에 의하면 농어촌 보건 의료 취약지구에 주 민의 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군 민의 의료의 보건향상을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이 농어촌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은 어떻게 되었는지 좀 필요한 곳에는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지않고 가장 필요한 곳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순을 낳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이 보건소 나 병원이 아주 먼 거리에 8km나 10km에 있는 오지에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부안에 가까운 병원이 있는곳은 설치 되어 있는 그런 설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시 여름철만 되면 방역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입으로 구호는 자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은 따르지 않고 구호에 급급한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 자료에 의하면 마을 소독 약품 배정및 소독 실시 현황을 자료 요구하였더니 마을에 3회이상 분무 약제를 살포했고, 연막소독도 3회이상 옥내에도 2회, 옥외에도 2회해서 10회쯤 실시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본결과 분무 살포는 단 1회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기계처럼 마을수처럼 정확하게 찍어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우선 보건진료소 설치에 따른 규 정부 터 우선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은 의료 취약 지역으로써 인구 500인이상 5,000명 미만 기준으로 설치가 됩니다. 의료 취약지역 보 건의 료를 행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진료소 자체의 설치는 군수 가 설치 자금을 들여서 설치할수가 있다라고 되었는데 거기에 딸린 보건 진료소 요원은 도에서 선임 해서 보사부 장관이 시행 하는 6개월간의 교육을 필한자가 68종이라는 약종 그 한정되어 있는 약품을 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거의 있고, 없는곳은 상서, 하서, 진서가 없습니다. 그대신 계화에 3군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만 81년도 82년도인가 원래는 하서, 상서, 진서 에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지라고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진료소를 폐지를 하고 계화, 돈지, 조포에 들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취지는 아까 취약지역에 인구등을 비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사부 정책상 당초에 진료소 설치의 취지는 오지의 개념을 없애자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가지고 오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2,213개소가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막대한 숫자를 그 이상으로 더 늘릴수는 없다 지금 보사부에서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확충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지소에 장비등을 더 넣어서 지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서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약 20%정도를 감축시키려고 저희들에게 일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사실상으로보아 진료 실적이 낮은데 이번에 20%정도가 전국적으로 폐지되지 않는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서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듯이 필요을 느낍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백산, 줄포 난산리 등 2곳이 필요하다고 보사부에 올렸습니다만 그때도 역시나 묵묵부답이고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더이상 늘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봐서 누차에 걸쳐 구도를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것이 충족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 문제는 그것으로

책이

대책이김원경위원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여름철 방역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로는 안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확인 행정을 해 보았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294개 마을 전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매월 1일 15일날이 일제 소독의 날입니다. 이때는 도에서 소독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임석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임석관이 내려오고 저희 조를 짜서 읍면별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보는곳이 읍면을 보고 또 샘플로 한곳을 선택을 조사를 합니다.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안한다라고 하는곳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내 의원 님들이 예써 주셔서 소득기을 새것으로 장만을 하였습니다. 소독기가 자동식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소독을 못했다는 곳은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소독기를 사준후로로 고장이 나서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고 보건소 장으로써 저는 확신있게 답변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부락으로 가서 확인 했느냐 하는것은 저도 미지수 입니다만 어떻든 1일과 15일날은 풀가동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했다고 저는 장담을 할수 가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연막소독을 한두번은 실시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분모용을 3회이상 실시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막용은 안한것을 했다고 자료에 올라 왔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이고 이런 사항은 적은 인력은 전체적으로 다 잘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인행정을 해서 단 한군데를 했으면 한군데 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부락수를 세어서 이렇게 전부 한것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제가 본 견해로써는 진서면은 분무용은 실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타면은 했는가 모르지만 혹 소장님이 가시는 곳마다 잘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않한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 부터라도 이러한 것이 있으면 시행 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김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분무를 위주로 해서 주로 분무하는 대상은 아까 퇴비안, 우사 이런 곳만 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감독을 해서 확인행정을 강화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타소위 위원 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분후에 지도소까지 오늘 감사 가 실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계장께서는 오늘 감사 를 받으신 소관 실과장님께서는 10분후에 다음 지도소 감사 시까지 전부다 출석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소 소관 감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진규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김진규위원

위원 입니다. 유색 고구마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입까지 해서 시험재배까지 했는데 앞으로 사용처와 전망계획에 대해서 몇말씀만 해주시고, 우리 농촌 지도자 및 농어민 후계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과연 의원 들이 보상 을 해준 그 의도에 맞추어서 그 연수자 선정을 했는지? 이 자료의 명단은 선정을 할때 어떤 근거에서 선발을 했는지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첫번째 유색고구마 재배는 아직까지 역시 시험 재배 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당분간 그 판로가 확정 될수 있을때가지 좀더 시험 재배를 계속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험 재배하고 있는 유색고구마는 과거에 우리가 재배했던 고구마에 비해서 수량이 더많은것은 사실입니다만 생식용으로 맛이 없기 때문에 대량 소비할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전분가가 높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어느 전분회사에서 수요요청이 있을경우 그때는 상당히 전망이 밝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색소, 요즈음은 맛만으로 먹지 않고 음식을 보고 색으로 먹기 때문에 그동안 화학 색소를 많이 써왔는데 인체 유해관계로 이 생물 색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색소를 이용할수 있는가 해서 전문 연구 기관에서 이 샘플을 가져갔습니다. 앞으로는 색소용으로 개발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용, 전분용으로 앞으로 가능성은 보입니다만 금년, 내년에 짧은 시일내에 대량 소비 되겠다는 그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품종을 일본에까지 가서 가져 왔기 때문에 없앨수는 없고 어느 기간 동안 시험재배를 한후에 대량 수요가 요청되는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도자, 후계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자를 선발한 기준은 먼저 이기준보다도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하고 차선의 선택이 되었다는데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자기 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가고 과거에 연수도 다녀왔고 안갔으면 하는 사람은 희망을 하고 해서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경우에는 꼭 적정한 사람이 갈수 있도록 적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부담을 줄이고 가서 배울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씁니다. 그러나 이 해외연수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한편 생 각하 면 어느정도 전문 적으로 교육도 하는 사람에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눈을 띄워 주기 위해서 하는것도 교육의 한방법 이라고 생각할때는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갔다 온사람들이 지난번 갔다온데가 네덜란드와 덴마아크인데 그 지역이 원예와 축산 지역입니다. 원예, 축산을 그렇게 전문 으로 하지 않는 지도자들, 농가들도 가서 보고 는 모두 우리가 꿈만 꾸었었다. 우물안 개구리였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당장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때에는 역시 효과는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선의 선택이 안되었다는데에 대해서 아쉽게 생 각하 고 앞으로는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또 있다면 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유색고구마에 대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판매 유통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차선의 선택을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명단을 보면 전혀 관계가 안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농사하고 실지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다소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볼때 우리 의원 들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대치되는것을 생각할때 앞으로 그 농어민 후계자 또 농촌 발전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깊이 생각해서 농촌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해외 연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교육 측면에서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이 것으로써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감사 합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이신호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신호위원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꼬박 기다리게 한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 스럽고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저가 그냥 지나갈려고 했는데 유색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앞에서 부의장 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도자 연수에 대해서 2천만원정도의 예산 을 가지고 이렇게 해외 연수를 했는데 앞으로 시대 감각이 빠르고 못본 것을 외국 에 가서 본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보급을 해서 발전적으로 할수 있다면 앞으로 연수를 가는데 전부 환영을 하겠지만 이렇게 갔다와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이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면 예산 의 헛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대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갔다 와서 충분히 기술 보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저는 지나가는 말씀드리고자 하니 질문 이라 생 각하 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감사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 입니다. 앞으로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허금기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져

피폐해져허금기위원

가는 농촌을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저희들이 질문 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모든것들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산 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것 몇가지가 있어서 질문 하겠으니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재배,어린묘 재배 투자 생산비 비교를 볼것 같으면 ha당 종묘재배가 397만5천원, 어린묘재배가 388만7천원, 직파재배가 353만2천원 이렇게 생산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비를 볼것 같으면 종묘재배대 직파재배를 비교해 보면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앙기로 심는 것보다는 직파 재배를 하는 것이 농촌의 부녀화 고령화로 어려운 시점에 타당성 있는 농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어떻게 대안 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바라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보면 직파재배 실증 파종기에 대해서 건답실증줄뿌림 파종기에 대해서 2가지로 지원을 했는데 이 장단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직파재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것같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 신기술에 대해서 다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U.R을 대응해서 새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보면 채소 신기술법 1회에 450만원을 지원할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무슨 작목을 어떻게 했더니 소득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농촌 지도소에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을 도와서 그곳에서 배워 나가는것을 시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범 사업은 국고 내지는 군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 시범을 보면 400백만원을 투입해서 정적관수, 특수봉지, 반사포 병충해 방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런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를 보면 낙후마을에 농산물 직거래 차량을 600만원 지원했는데 시설 원예 작목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느 작목반에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U.R을 대응한 대체작목을 무엇으로 할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이자 밀식재배, 화훼단지, 종구생산 느타리버섯, 조직배양 수경재배, 유색고구마, 축산폐수 처리, 수출 작업농 육성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때 실질적으로 대체작목이라고 U.R을 대비해서 대체작목이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소규모 즉 실험적인 것이고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작목을 대체해서 만들어야 겠다는 것을 지도소에서 연구한것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 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도소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잠 전업농가 시범 육성을 보면 지금 양잠은 이제 어는 곳을 가든지 그 많았던 양잠을 파버렸습니다. 산업과에서도 앞으로 시범포를 다시 만들려고 내년도에 예산 이 올라와 있고, '94년도에 예산 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도소에서 지원한 내용을 보면 들상자, 전밭 예취기, 가 속기 인공사료 자동수경기, 비터기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면 수람에 있는 문정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업 농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전업농가라고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많은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는 농산물 가공 공장이 아주 좋은 곳이 한곳 있습니다 서해안 주식회사 즉 고구마 전분 공장입니다. 그 고구마 전분 공장에서 1일 1천이상을 가공할수 있습니다. 저희 보안면, 줄포면, 상서면이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실패는 있습니다만 비배관리를 잘 한사람들은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체작물을 연구를 해 줄것이면 대단위로 할수 있는 이런 것을 명명해 주셔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계약 재배로 안정되게 농사를 짓고 살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감사 합니다. 허 위원 님의 8가지 질문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파 재배 어린묘 재배의 방향에 관해서 여러가지 분석에 대한 질문 을 하셨는데 직파재배 어린묘 재배가 수량에서는 이앙재배보다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2%-3% 금년에는 일기가 좀 나아져서 그런지 오히려 산파에서 이앙보다도 수량이 더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량도 더 많이 나왔는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력비, 자재비, 용역비 모든것이 직파재배 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앞으로는 수량이 약간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직파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짓는가? 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누가 농사를 짓는가? 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대면적 대규모화 해야 되는데 대규모화 하는 방법은 직파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직파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물논에 골뿌림하는 방법, 건답직파 방법, 물논에 3파하는 방법으로 나눌수 있는데 그 성적으로 봐서는 아직 시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물논에 골뿌림하는 것이 제일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역및 토질 형편에 따라서 어느지역은 물논 물뿌림이 좋고, 어느지역은 건답직파가 좋고 또 어느지역은 물논에 3파 하는것이 좋고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부안에서 금년에 일기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권장하지 않은 물논에 3파 한것이 수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3파 한것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해서 내년도 3파 한것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는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3파 한것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부안에서는 그쪽이 유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웃인 정읍, 신태인에서는 건답직파한것이 제일 성적이 좋았습니다. 또, 익산에서는 물논 골뿌림한것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지역에 따라서 어느지역은 물논 골뿌림, 어느 지 역은 3파, 어느지역은 건답직파 그렇게 지역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할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비행기로 뿌리는 것은 3파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 니다. 앞으로는 어쩔수 없이 3파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는 농가 희망선택에 따라서 가겠지만 산파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의 방향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안지역으로 봐서 제 판단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촌

농촌허금기위원

진흥원이나 농림부에서는 어떤 방향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곳에서는 물논 골뿌림이 수량이 제일 많은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60년대말 70년대초 녹색혁명을 했을때 통일벼 계통을 심을때에도 우리 농민들이 반신반의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고생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대 성공하여 지금은 천대받고 천대받는 쌀 농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도 해 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이나 모든것들이 이중 경비 를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앙기쪽으로 행정을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이제 산파기로 보급한다는 것으로써 노력을 해 주어야 할것인가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영어 교육을 시켜서 라도 실질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것 아닙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직파 물논 골뿌림할려면 우선 기계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확보되고 조건이 맞는 농가는 그렇게 하는쪽이 역시 다수 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계가 확보되지 않은 농가는 그 기계가 나오기를 기다릴수도 없고 해서 그런 기계도 확보되지 않은 농가는 산파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뿌림

줄뿌림허금기위원

기계가 나와서 실험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했는데 아직 그 기종이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능이 좋지 못해서 아직 정착이 안되고 앞으로 정착이 된 후에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그 기종이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농민에게 강권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두번째 직파 골뿌림 장단점

것은

그것은허금기위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채소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소 신기술 사업으로써 계화면 창북리에 한 농가를 선정해 보조 450만원과 자부담 450만원해서 하우스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반촉성 오이 재배를 900평을 했습니다. 900평을 한결과 수량이 750KG로써 일반농가에 비해서 20%정도가 증수가 되었으며, 소득이 약 505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대비구에 비해서 26%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지원시설은 주로 탄산가스 발생지나 환기장치 컨트롤 장치를 했습니다 특히 계화지역은 염의 피해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시설원예하면 아직까지는 온도만을 생 각하 는데 온도보다도 부안지역 같은경우 염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면서 시설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시설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했던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부군수 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들어 주셔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900평에 오이 재배를 해서 하우스 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답니다. 성공을 했는데 첫번째는 성공을 했고, 두번째는 염의 피해를 입어 실패를 했답니다. 그러면 첨단하우스를 동진면 간척지에 3,000평에 자부담이 1억정도 들어 갑니다. 정부 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자칫 잘못해서 한사람을 영원한 구렁텅이로 떨어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간사 지에 첨단 하우스를 지어 놓았을때 1억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3,000평을 짓는데 그랬을때 불과 한두번 염의 피해로써 한 1년쯤 쉬어야 하는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하고자 하는 농 민의 의욕만을 따라서 잘못선택 했을때 한 농가는 빚더미에 떠안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첨단 하우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동진면 간척지에 있는 그 첨단 하우스라고 지어져 있는 것도 일반 하우스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첨단 하우스에서는 실패를 했다는 것을 박상호 위원 을 통해서 듣고 본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행안 궁안에도 아마 2ha가 들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험한 데이터라든지 어떤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만이 실패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릇된 시험 재배에 의해서 시험재배는 그런것들을 간파하고 하기 위해서 실험재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앞으로 간척지라든가 염의 축적이 큰지역 이런지역은 자동화 하우스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장치라든가, 이런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아직 시설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행 착오를 갖는 농가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 될것으로 봅니다.

장님

소장님허금기위원

지금 여기서 얼렁뚱땅해서 넘어 갈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900평에 한것도 콘트럴 장치를 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동진면 간척지에 있는 첨단 하우스도 그런 것들이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농 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 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대부분 실패를 했다. 정부 에서 시키는 것을 하면 망해하는 소리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시 여기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농업에 있어서 농민들이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만약에 죽어 버리면 농민들이 신경을 안쓰고 잘못해서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사 장이고 본회의 장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도소를 믿고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것을 따라서 할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어정쩡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잘알겠습니다. 우리가 염이 올라오는 간척지에 대해서는 자동화 하우스뿐만 아니라 일반 하우스에 이루기 까지 저희들이 중점 기술지도를 해서 이런 염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실 생산 안정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옛날에는 맛만 보고 과실을 먹었습니다만 이제는 빛깔과 모양 등을 같이 보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범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한 사업이 대개 사과가 열리면 위에 양광면만 착색이 되고 밑은 착색이 안됩니다. 그러고 봉지를 씌우지 않으면 색깔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봉지를 씌웠다가 수확기 20일 - 1달전에 그 봉지를 벗겨 내고 봉지를 벗기기 전에 밑에 반사필름을 깔아 주면 반사광에 의해서 사과 전체가 착색이 그렇게 곱게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용 사과는 전부 이런식으로 생산해야 높은 값을 받을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사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안에서는 사과재배 자체가 아직 초보적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서 경쟁을 해야 경쟁에서 이겨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안 사과가 국내 제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 시장 에 내놓아도 부안 사과하면 명품을 만들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써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묻는 뜻은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에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특정 한 사람을 도와 주는 위치가 아니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그 목적 달성은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기술보급사업의 목적은 2/10의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8/10분의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런 상황으로 흐르는 시범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투자 경비 는 확대되도록 해놓고 종돈을 구입하는데 한 농가에 종돈 2두씩을 주어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지 시범사업이라고 볼수가 없는 사업들이 지도소에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태의연한 이런것들을 탈바꿈해야 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농촌이 70년도나 50년도 상황에서 그 상황을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서를 볼것같으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기분으로 시범 사업을 한곳에 하더라도 여러군테 찢어 나누어주어서 형식에 그치는 이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참여해서 보고 우리도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시범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가 어느때인가는 목석임무 하나로 근근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없어 졌습니다. 항간에는 산업계로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U.R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 이 우리 농민들을 살려야 겠다는 사명감을 가질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몇 군데 갈라져 있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만다면 저희 농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워야 할것 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이것들이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한 시범사업인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역시 한농가에 주지 않고 여러 농가가 동시에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한 농가씩 선택해서 시범사업하기도 우리 군 예산 으로는 벅찹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렇게 할수는 역시 없고 이런 시범사업이란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한건씩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그 지원에 대한 부담에서 한건씩밖에는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국고 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잠 전업농가 육성 시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양잠 전업농가 육성은 그렇습니다. 양잠이 분명코 선진국에서 사양사업인것만은 사실입니다.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벌써 어느사인가 70년도 전반기까지만 해도 양잠이 아주 성했는데 우리 한테도 이렇게 사양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양잠을 전업으로 하고 그 양잠소득이 사실상 그 농가의 소득의 과반수 를 차지할 정도의 전업농가인데 그런 농가는 가급적이면 비용을 적게 들고 노력을 적게 들고 양잠할수 있는 기술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이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농가마저도 이것은 사양 사업이니까 하지 말라고 밀어찰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래요

그래요허금기위원

.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 되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조사 되었습니다. 이 농가가 금년에 춘기에 20상자, 추기가 15상자해서 35상자를 양잠을 했습니다. 35상자를 인공 사료육을 했기 때문에 노동성

까지

그것까지허금기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그런것은 저도 다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사람이 키워서 수확을 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수견량이 1,008kg을 생산 하셨습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상견 보유하고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이소리허금기위원

안해야 하는데 이사람이 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업농이라고 지원해준 그 사람이 지금 파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사람이 전업농 입니까? 1ha나 되는 뽕밭을 파 버릴정도 된다면 정부 에서 지원해 주어도 파 버린다면 이렇것들을 시험사업이라고 하면서 전업농이라고 육성을 한다 할수 있겠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청취불능

제가

제가허금기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한번으로 국고 나 군비가 더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이지 이것을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촌사업을 이런 형식으로 할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사업비 3백3십7만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잠업농가를 지금 산업과를 보면 내년에도 시범사업으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지금까지도 추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밀고 나가야 할것인가? U.R에 협상해서 국회 에 비준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분명히 양잠한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보고 를 드린것 입니다. 허 위원 님께서 답답하신 심정 저희들은 사실은 더합니다. 어제까지 독농가가 오늘 갑자기 서울로 이주해 버린 독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더욱더 답답합니다. 어제까지도 쩡쩡하게 농사 잘짓던 분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간 버린 경우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포기 해서는 안되는 아닙니까? 할때까지는 밀고 나가야지요. 그다음 낙후마을 주재 지역 차량 지원관계는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 사업 입니다. 낙후 주재 지역에 생산은 하고 있는데 유통할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유통 을 못한다더라 하는 지역에 조그만 트럭이라도 하나 사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기가

거기가허금기위원

어디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거기가 동진면 입니다.

기가

거기가허금기위원

동진면 간척지입니다. 그 원예를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한것을 수집해서 부안에다라도 팔으라고 준것이죠? 이것이 만일에 개인화 되었다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차량이 지원이 되었어도 차량 관리상 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보험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1인 그마을에서 선정한 관리한 그사람에게 저희가 선정 한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선정한 관리인이 관리하도록 그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허금기위원

까지만 했습니까? 그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허금기위원

공동으로 이용합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 마을에서 농산물 생산한것 출하, 수송, 물론 그 관리인이 기본 경비 기름값만 받는것등은 그 마을에서 결의 해서 운행하는 것이

것이

그것이허금기위원

어떤 상황으로 변해 버렸는가 하니 부락에다 반값이면 반값 내놓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국고 보조를 해준것이지 차량 구입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농촌에는 지원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지원을 해야지. 지금 농촌에 가보십시요. 한부락에 몇대씩 있습니다. 낙후마을이요? 그 동네 차 많습니다. 이런 지원을 군비가 나왔으니까 무턱대고 하는것 보다는 우리 회계를 보면 적용도 잘하고 그런 상황으로 군수 결심만 얻으면 정부 든 국고 든 예을 들어서 유천 도요지 사업으로 나왔는데 지석묘에 전용 도 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라고 전용해서 할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때에는 얼마든지 전용해서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다른곳에라도 써서 낭비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관해서는 좀더 연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U.R대응 대체작목에 대하여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것이 좋겠다 하고 보급을 했다가 대량 생산해 놓고 보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죽을 쑬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내 놓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방면으로 연구는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안군에서는 절대적으로 좋다고 자신있는것을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만 역시 앞으로의 농업은 좀 첨단쪽으로 나가서 시설 농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부안지역 형편으로 봐서는 시설 농업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냐? 시설농업쪽으로 나가되 작목의 선택은 그 시기에 맞추어 그 정보에 따라서 오이, 고추, 딸기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작

특작허금기위원

분야 그것들은 저희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 놓을수 있는 과제라기 보다는 담당 과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득 얘 기한 고구마 있습니다. 저희들이 1KG당 200원씩 계약 을 했다고 1KG 230원씩 계약 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당 생산량대 투자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분명이 수입원 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우리 부안군내에 있는 밭은 전체적으로 고구마 면적 으로 들어 가도 됩니다. 고구마는 심어 놓기만 하면 수확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연구하고 심어 보고 해서 이거다 라고 했는데 올해 날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다음은 몇년이라도 그것으로써 유지할수 있도록 연구좀 하셔서 전국 최고 수확량, 평균 수확량 이런것들을 파악해서 저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술을 잘못해서 질소는 고구마에는 넣지 않아야 하는데 질소를 많이 넣어서 저희들이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맥기비만 넣어 가지고 40가마 200평당 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확은 충분 합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서한주식회사가 보안에서 진서가는 쪽 그 공장이지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출하를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분가가 높은 유색 고구마를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받겠느냐하고 출하 얘기를 한것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받는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유색 고구마는 옥구 전분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다른곳 보다 더 받았습니다. 1KG당 27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구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마씩

얼마씩허금기위원

받았다고요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270원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허금기위원

반당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반당 수확량이 지금 우리가 시험 포장이 물기가 끼고 아주 안좋은 데서 했는데 적지가 된다면 반당 수확량이 2,000KG내지 3,000KG 정도 나올것으로 압니다. 300평당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신것은 계산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00 - 3,000 이란 숫자는 1,000단위의 숫자라면 조금 그냥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농산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적지에서 심을 경우와 비적지에 심을 경우는 그렇게 수량의 차이가 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2,000 - 3,000KG면 200평당 그것이 얼마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3,000KG으로 계산할 경우 230원씩으로 계산한다면 조수입이 690,000 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690,000이라면 1평당 1,500이면 지어 냅니다. 1,500원 계산한번 해 봅시다. 1,500원에 지어 내는 것은 본 의원 이 자신을 합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이 690,000원를 보고 고구마 재배를 하겠느냐?

금기

허금기위원

본 의원 이 고구마 평당 고구마를 짓는데 1,500원에 지을 자신이 있다 그말 입니다. 그러면 200평당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익이 39만원입니다. 이보다도 더 수확이 좋은 농가는 없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300평이면 1,500원이면 45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허금기위원

200평 계산한것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시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님께서는 감사 진행상 질문 을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회의 규칙 을 준수하여 의원 님의 질문 시간이 20분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허금기위원

하나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농민이 다 잘살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때문에 위원장 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45만원입니다. 45만원이면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69만원에서 45만원 빼면

금기

허금기위원

24만원입니다. 순수입이 24만원 나오면요 농민들은 무조건 합니다. 이런 좋은 것이 있다라면 더 연구를 해서 진짜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이런것은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상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훌륭한 서류 제출 을 하신데 대해서 농촌 지도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류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알아 보았는데 위원 들이 서류를 제출 해 주라는것는 최대한 자세히 써서 보내는 것이 도리고 원칙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훌륭한 자료를 주어서 어찌 할바를 모를 정도로 훌룡한 자료이다 라고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재배사하고 희귀 관상조 사육사에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작년 본예산 에서 책정해준 것은 느타리 버섯 재배사 50만원씩 30평, 1,500만원이 나갔는데 이자료를 보니 5평이 적은 25평으로 되었고 희귀 관상조 사육사는 40만원 곱하기 50평 이게 작년 본예산 속에 나온것 인데 이 자료에 보면 사육사가 15평으로 축소가 되었고, 15평으로 우리가 계산할때 평당 133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호텔을 짓는 것입니까? 저는 의심이 가서 직접 그것을 키우는 사람에게 물어본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연 사유가 원예작물 하우스 때문에 재배사가 철거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못 짓고 있고 사육사도 못 짓고 있고 희귀조도 못 구하고 이런 상태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유색 고구마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색 고구마 하우스를 철거해야 짓는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아까 유색고구마도 잠정적으로 이것을 더 연구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유색 고구마막 하우스를 철거 하겠고 하는데 믿겠습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희귀조를 구입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을 보았는데 전혀 안왔습니다. 이것은 예산 서 보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20종 구하는데 30만원씩 600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종 이면 암놈, 숫놈해서 1쌍을 1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0만원으로 계산했는가? 여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그럼 바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느타리 재배사와 관상조 사육사에 대해서 늦어 진것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것을 멀리 떨어져서 지어 놓으면 안되겠고, 구내에 지워야 되겠는데 현재에 있는 하우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지어야 할 형편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내에 작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걷어 낸후에 이 재배사를 지을려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평수가 줄어진것은 그 하우스를 걷어 내고 지을려고 보니까 계획된 평수를 도저히 넣을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줄어지면 건축비도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줄어든 건축비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될것으로 되겠습니다. 희귀조 구입은 20종에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무엇무엇을 구체적으로 예산 을 세울때 넣을수 없어서 20종이라고 했는데 실제 구입이 20종이 될지 그것도 구입을 해 보아야 구입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예산 을 세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다는 그말하고 상통하네요?

대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구입할수 없는 것도 나올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를들어 원앙새를 2쌍, 3쌍을 구입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원앙새를 도저히 구입할수 없는 경우에는 이 종이 다 구입이 안될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입된 가격대로 하고 남은 예산 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30평으로 한것을 15평으로 축소한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내에 할려고 보니가 면적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이고 이 건축 사육사만 필요한것이 아니고 활동 여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부분만은 50평이 다안되고 15평으로 줄여서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활동할수 있는 활동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소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평으로 한것을 15평으로 줄여서 나왔고, 그게 연결되어 30만 원씩 20종 하면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문 가에게 들어 보니까 1쌍이 차지할 공간이 이것은 지금 현재 종자가 번식해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할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한쌍이 들어갈 공간이 2평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분만실 까지 만든다면 3평정도는 들어간다는 것을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회 되는데 20종이면 3평씩 60평이 필요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예산 세울때 장소 먼저 하고 모든 것을 견적하여 계산하는 것이지 지금해 놓으라니까 장소가 좁고 모든것이 부족 하다고 하면 어떻게 지도소를 믿고 예산 편성을 해주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하신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를 이 자료에 제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5평만 지으면 우리 예산 이 2,000만원인데 솔직히 말해 본 의원 이 볼때 나누어 버리면 평당 133만원씩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호텔짓는 것이지 뭡니까? 그럼 그런 세세한 자료를 안줍니까? 그것만 주었어도 제가 이런 질문 은 안하지요. 이것이 앞뒤가 하나도 맞질 않아요. 이 서류를 보니까. 관상조를 전문 가에게 알아 보니까 1종에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한다고 합니다. 비싼것은 6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것은 농가에 보급할 처지도 못되고 지금 생각할때 그 사람이 고급품종을 할때에도 한쌍에 충분히 요즈음 충분히 유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무조건 30만원씩 20종해서 600만원의 예산 을 세웠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제가 생각할때에는 모든 예산 이란것은 사전에 인지하고 그것을 담당 부서 하고 상의하여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 들이 생각할때 요 금액가지고 하실수 있다니까 충분하겠다해서 우리 예산 의 심의 를 해서 통과 시킨것인데 이렇게 무계획하고 또 결국 사업 지을것 확인도 않고 15평 세우는데 130만원씩 세우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평수가 줄어진만큼은 예산 이 남을 것이니 그것은 반납을 할 계획이고

아니

아니박상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예산 세울것이 없습니다.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통과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한 얘기가 50평밖에 면적이 없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것이 됩니까? 그런식으로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이 잘되었습니까? 못되었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사업 지연부터 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종에 30만원 이라고 했는데 1종이 꼭 한쌍만을 얘 기한 것은 아닙니다. 딱 한쌍만을 가지고 왔다가 병이 나서 죽을수도 있고 그런것인데 한쌍만 딱 갔다 놓을수 없는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정확하게 숫자까지 적어 주어야지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전문 가가 그럽니다. 벌써 한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념으로 생 각하 시면 숫자를 써야지요? 그리고 가격이 10만원정도 주면 산다는 것을 30만원까지 올려가지고 20종 이면 600만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어도 됩니까? 저는 여태까지 지도소를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지도소에 협조도 하고 여러가지로 많이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는 실망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직하면 전부 알아 보았습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더 깊이 조사 했을때 더 이런 자료가 안나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는데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한발이 심해서 세균성 벼 알 마름병 이것이 부안군 전체적으로 해변가를 낀 농가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지도소에서 이문제는 기술전수하고 농민들에게 알려 주고 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저는 계획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대처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해 준 일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이 세균성 벼알 마름병은 새로 나온 병명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품종이 여기에 약하고 강하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사를 지어 놓고 보니까 간척벼가 이 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런데 간척벼가 그 출수기에 비가 와서 그런것 때문에 이 간척벼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간척벼 품종 자체가 세균성 벼알 마름병에 약한 것인지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병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 습니다.

그럼

그럼박상호위원

피해 면적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전체 면적은 조사치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호위원

이번에 특히 피해를 받은 품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간척벼 입니다.

름이

이름이박상호위원

없고 무조건 간척벼 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간척벼가 피해가 컸습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알기로는 지금 계화도 농작물 시험소가 있지요? 거기에서 5호 7호 특히 공식적인 품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이것을 지도소에서는 한번 인정을 하고 요 종자에 대해서 계신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죄송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계화박상호위원

5호 7호에 대해서 한번 연구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가?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계화 5호를 계화벼라고 하고 계화 7호를 간척벼라고 합니다. 계화 5호, 7호는 아직 정식 명명이 되기 전에 5,6,7호 이런 식으로 나가고 정식명명이 된 후에는 이 호수를 없앱니다. 그래서 계화 5호라고 했던것이 계화벼로, 계화 7호라고 한것이 간척벼로 명명된것 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호위원

내년부터 특히 분석을 해서 그벼에 안전히 피해를 안 보라는 보장 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영농철이 되기 전에 요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색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생각할때 모두 가 일회용 전시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행정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신문나고 하면 반짝하고 사양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금년에 유색 고구마 하우스를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문외한인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육성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 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시험을 한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끝내고 나서 이것은 유색고구마는 다른 포장에 심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수확을 하고 짓자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시험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상호위원

말씀을 드리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 가가 저에게 얘기를 한 결과에는 쉽게 말해 사육사 짓는것도 10만원 안짝에 충분히 지을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저도 놀랐는데 이거 이래도 됩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연구 재배사, 연구 사육사를 짓는데 10만원 이하는 우선 벽돌을 쌓서 짓는데 10만원이하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럼박상호위원

이것이 영구로 한다면 위에 건물식으로 지어도 이런 계산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스라브 치는 것으로 보아도 이렇게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쉽게 창고 를 짓는데 10만 가지고는 잘 짓는 하우스도 못짓습니다

저는

저는박상호위원

그분이 전문 가 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한 지출 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규정대로만 짓는것 그것도 좋겠지만 웬만하면 자금을 아껴가지고 농민에게 이용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할려고 하면 기술자도 사육사도 필요하지 않는냐? 지금 현재 모든 방면에 지도소 직원들이 통달한다고는 못했다고 봅니다. 새라는 것은 고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육사도 구해야 되는가 저도 그런면에 아는것도 없는데 이것을 철저히 알아 보셔가지고 이것 자료가 정리 되는데로 저에게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감사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타소위 소관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폐해

피폐해김명수위원

가는 농업을 사실상 기화로 다시 서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오늘에 현실은 농 민의 노동력은 노령화 되고 U.R로 인해서 농촌 생존권 마저도 침해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모두 관심과 함께 정 부의 적극적인 농업 기계화 실적 추진으로써 본 군에도 20여종의 기계가 보급되고 있는데 최종 다양한 신기종 보급의 증가에 따라서 각종 사고 와 고장이 많아져서 우리 농 민의 이용및 수리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기계는 연중 사용 기간 이 다른 기계 보다는 짧고 사용및 보관관리 소홀로 조기 노후화와 고장으로 수명 기간 의 단축과 경제적인 손실이 크고 있는데, 농업 기계 순회 수리 지도 확대 운영을 해야 할것인데 소장으로써의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업 기계 순회 지도반의 현황은 어느정도이며 각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군 민의 소득증대및 편리의 증대와 시간 절약에 기여할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를 하다보면 이제껏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것 인데 그 문제점을 지도소 소장께서 개선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말씀도 해주시고, 내가 생각할때에는 대규모 순회 수리 로만 임하지 마시고 대규모 종합 정비 센타 같은 것들을 지어가지고 농 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 소득에 기여도 할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그 어려움들을 빨리 해소 시켜주는 그런 방법과 함께 기계를 보급한 그 회사들이 아프터 써비스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 나름대로 돈만 벌기 위해 급급하고 있는 그들이 그런것 들을 경 쟁의 식을 불어 넣어서 한자리에 갔다 놓고 보면 4개 회사가 방법도 센타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기계를 가진 사람이 센타만 오면 고치는 방법도 부품도 여러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리 저리 돌아 다니고 할것 없이 한 공장만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자동차 써비스 공장 비슷하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는지 이런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농기계 보급 현황은 이앙기, 경운기, 콤바인, 트랙타를 비롯해서 대형 농기계가 21,325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닐것입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종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기종의 수와는 차이가 날것입니다. 농기계는 흙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5년가면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같은 경우 365일 운영을 하고 6-8년 잘쓰면 10년도 가는데 농기계는 아무리 잘써도 1년에 10일 - 20일 밖에 사용 못하면서도 5년가야 길게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오래 사용할수 있도록 보수 수리 , 수입등을 할수 없는가? 농가들이 이것을 사용할때 작업과정에 고장이 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업하다 센타로 갈수도 없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느정도 라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자 해서 수리 반 구성이 된것입니다. 현재 수리 반은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이 한조가 되어 돌고 있는데 세사람 1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위도를 제외한 12면을 보안면에 가서 수리 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진면 에서 고장이 났다고 전화가 온 경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3인 1조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최소한 3조정도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조가 운영될려면 인건비 , 기계 출장등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람 을 확보하는데 위에서 부터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수 님이 예산 을 주겠다는 생각이 계셔도 중앙에서 부터 정원에 대한 통제 이런것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만 해결 된다면 1개조를 1년에 운영할려면 물론 탑차같은 것은 오래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만 1조를 당장에 만들려면 2인 1조 해서 만든다고 해도 1조당 약 7천만원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개조 운영할려면 1억 4천만원은 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1억 4천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다 이 농민들을 위해서 1억 4천만을 군수 께서 흔쾌히 승락하고 의원 들이 좋다고 하더래도 사람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부안군보다 형편이 좋은 시군들도 많고 그런것을 느낀 시군도 많지만 그 문제가 해결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2조, 3조로 운영하는 시군이 아직은 없습니다.

러기

그러기김명수위원

때문에 어떤 센타를 만든다고 본다 면 우리들이 순회반을 1조로 한다할지라도 거기에 4개사를 전체적으로 그 센타내에 들어오게끔 한다면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센타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군단위에서 벅찬 문제라고 봅니다.

동양

동양김명수위원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는데 힘들고, 고장난 차량을 끌고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농민들이 다닐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센타를 만든다면 그 4개 회사가 한꺼번에 들어가기만 하면 농민들이 고치는데는 아주 쉽지요?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읍면단위의 1개 센타정도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농협에서 그런것을 운 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까지

농협까지김명수위원

안가도 터만 우리가 만들고 써비스 공장은 자기들이 와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기때문에 그런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런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어서 백남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백남언위원

김진규 위원 이 질문 했습니다만 본 위원 이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우수 농어민 후계자및 농촌 지도자 해외 연수 보상 내력에 보면 농민 후계자는 3명뿐이고 농촌 지도자는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과 생활개선부 회장단 등 20명의 예산 승인 을 해 주었는데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집행했으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이며 가야 할 사람은 자부담을 못해서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할 사람이 갔으며 군 예산 이 외국 을 다녀 온 사람이 또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 혈세를 가지고 관광성과 단합대회를 한 기분을 느끼는데 이건 군 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원래 이 예산 은 산업과에 있었습니다. 우수 농어민을 선발해서 첨단 농업과 농촌 교관으로 활용코자 이 계획이 섰었는데 지도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 을 지도소로 가져 갔습니다. 가져갔으면 실행을 잘해야지 갈 사람이 없어서 못가는 이런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다 안찼습니까? 예산 을 다시 당장 원래 산업과로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축소 집행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소장께서 느끼는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김진규 위원 의 질문 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농민회 회원들, 4-H회원들 임원들께 갈사람의 명단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제 갈만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런데 모두 자부담때문에 갈 사람 이 못간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점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한명이 덜 갔습니다. 갈사람이 그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피알을 했으면 여유있게 했으면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밖에 못 데리고 간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것은 절대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이 예산 을 산업과로 돌려준 용의 없는가? 라고 제가 질문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집행된 예산 을 돌려 주는것은 .......

남언

백남언위원

다음부터의 예산 입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다음부터는 예산 이 안섰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남언위원

농민회나 후계자들께 갈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자부담을 못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모집한다면 우리 군에서 1백만원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왜 없겠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농민회 회장 총무단까지 연락을 보름이상 여유를 두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없다고

남언

백남언위원

'95년도 예산 은 제가 검토를 안해 보았고 안섰다니까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 집행된 예산 이며 소장님 1년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촌 지도자의 대회하는데 300만원이상이 예산 이 섰고, 운영비가 300만원 섰습니다. 군 민의 한사람으로써, 의원 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 합니다. 참 적은 돈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감사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다음은 김명석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명석위원

하십니다. 저는 방금 백남언 위원 , 김진규 위원 께서 질문 하신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1일당 경비 가 총 얼마씩 들어갔고 그중에서 지원금, 자부담이 얼마 들어 갔는가 답변을 부탁 드리고, 또, 답변과정에서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었는가 아니면 그중에 몇명이 차선이었는가 답변 부탁드리고, 저는 해외 연수 교육이나 모든 교육이 개인의 발전을 꾀하는 교육의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로 인한 전달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전달교육과 자기 교육효과가 효과면에서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하 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먼저 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보조가 1인당 1,052,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자부담이 828,000원 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부담비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용돈은 별개 입니다. 다음에 효과 관계 말씀이신데 사실상 1주일동안의 해외 연수에서 얻어졌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술을 얻는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우선 그 농업의 여건이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우리와의 농업의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동기 부여 이런곳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농업이 되는구나 우리도 노력하면 잘살수 있겠구나 이런 동기부여 정도 끝나지 1주일 견학 했다고 해서 체계적인 기술 습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31년 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네가 무엇을 아는것 내놓으라면 아무것도 내놓을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만 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무엇을 얻어 온다 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기술보다는 그런 효과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동기 유발 그런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갔다와서 이웃에게 같은 지도자들, 같은 농가에게 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겠더라 그런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 개인별로는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지 농사 안짓는 사람은 없습니 다. 물론 농사를 짓되 얼마만큼 농사에 전념하는냐 하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는 정확하게 되었고,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중에 실제 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가 6농가가 갔고,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3농가가 갔고, 수도 농가가 7농가, 생활개선 3농가가 갔습니다. 원예농가, 축산농가는 정확하게 제대로 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최선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수도농가와 생활개선농가인데 생활 개선부라고 해도 이사람들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만나 잘 선정이 되었는가는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농가 7농가가 차선책이었다고 하는데 그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좋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수도농가라고 해서 수도만 하는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명을 받고 와서 다시 원예, 축산으로 전환할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의 동기를 줄수 있는데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김명석위원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장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금일은 이상으로 감사 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저희 1소위 소관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