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홍천군행정사무에 대한 제5일차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사업추진관련 수의계약공사에 대해 두촌면장을 복지회관운영 부진에대해 서면, 북방면장을 금일 10시에 소도읍정비사업지연과 관련해 홍천세무서 총무과장을, 도축장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홍천군축산기업조합장을 각각14시에 출석시켜 관련사업 현황에 대해 내용청취와 이에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두촌면장을 비롯한 서면, 북방면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두촌면사무소 지동명, 서면사무소 이대행, 북방면사무소 김원종

그럼 먼저 두촌면장은 나오셔서 94년도 추진사업 33건중 32건인 97%를 수의계약함에 있어 일부업주에 편중시행한 경위에 대해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사수의계약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3건에 2억8,667만8천원의 공사추진을 하면서 홍천군관내 10개업체가 참가해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총33건을 건수별비율로 보면은 5백만원이하 공사가 49%,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이 15%, 1천만원이상 공사는 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업체의 공사계약중 2건이상 공사계약업체는 6개업체이며 공사업체별 건수를 보면은 성산건설이 10건, 용마건설이 7건, 일광토건이 5건, 태성건설이 3건, 태성주택이 2건, 삼일건설이 2건이고 나머지 4개업체는 한건씩 계약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상하반기 공사계약추진을 살펴보면은 모든 공사를 계약을해서 성실하게 기한내에 완공하여 줌으로서 주민이 필요로하는 시기에 시설물을 이용하게되어 지역주민으로 부터는 많는 호응을 받고있습니다. 공사계약은 대개 공사비가 많고 시급한 시설물을 먼저 계약을해서 공사를 완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적은공사를 계속 추진해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금액이 적은공사는 장비라든가 거푸집들을 새로이 공사장으로 운송하는 경비지출의 부담이라든가, 또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계약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때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소규모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기존업체에 운송된장비라든가, 거푸집을 인근공사장으로 옮겨서 공사할 수 있기때문에 연계해서 공사추진이 활발해지고 빨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 기존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기때문에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1년간의 공사수의계약 추진을 마감하면서 공사계약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고 잘 못된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촌면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길에 오시느라 두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함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을 이자리에 모시게된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짚고넘어가는 뜻에서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주로 수의계약때문에 여론이 분분합니다. 두촌면을 보니까 단일회사에 수의계약한 회사가 많은데 이것은 왜 이런형태로 끌고갔는지, 물론 이유는 타당하겠습니다만 사업중에서 가까운지역에 많지않으니까 하라고 주는것도 있겠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였을때 어떠한 타당한이유가 있어서 한업체에만 특혜를 준것이아니냐는 궁금증을 물어보고자 이자리에 모시게된 것입니다. 현황보고대로라면 이유야 타당하겠습니다만 홍천군에 있으면서 고루 분배해서 빠르고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편중되다 보니까 공사는 지연되고, 기간내에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업체에 4번내지 5번정도 준것에 대해서 물의가 없었는지, 지금까지 완공된 공사라면 부실공사나 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업체에 저희관내에 들어와서 일을할경우 성실하게 제기간내에 일을 잘해주었고 거기에 연계해서 5백만원이하의 소규모사업은 다른 업체를 선정하느니보다는 그업체가 장비가 들어와있고 공사를 잘해주었기때문에 그냥 더 잘해주십사하고 드린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실제는 성산건설이 10건, 용마건설이 7건이 있습니다만 공사금액을 합해보면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사업을 나누다보니까 많아져서 2-3백정도를 가까운 업체에 주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진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기위한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평가를해서 좋다면 이런방법대로 추진할것입니까? 그리고 부실공사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사영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입니다. 행정에도 바쁘실텐데 면장님들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건수에따라 가격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재를 운반한다거나 업자가 왔다갔다하는것도 어렴움이있겠고 또 적은돈가지고 이업자 저업자부르기가 어려우니까 한업자를 줄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보니까 수의계약도 낙찰율이 두촌것은 98%, 97%짜리가 있습니다. 다른면은 92%, 93%인데 두촌것은 97%가 주종을 이루고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낙찰금액을 많이 깎는것보다는 적정수준에 깎아서 성실한 공사를 추진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면에서 공사한것은 낙찰율이 낮기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뜻은 아닙니다.

두촌은 97%, 98%, 심지어 98.9%까지 나왔습니다. 이런문제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면장님 혼자하십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합니까?

실무진에서 여러가지안을 제시해주면 제가 거기에 준해서 결정을합니다.

성상건설하고 용마건설이 제일많이 했는데 이사람들이 일을 잘합니까?

저희관내에 들어와서 공사는 성실하게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회에 부탁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나면 설계대로 발주를 하는데 조그만 공사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제가 다나면서봐도 어떤공사에는 설계가 세밀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임의적으로 설계를내서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되지 못하고 지역에도 맞게 갖추어지지 못하고 설계대로 공사를 한다고해서 보기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한다면 어떠한 지역에 마을안기포장등의 공사를 했을때 지역에 맞게설계를해서 공사를 완료해주면 보기도 좋고 돈투자한 값어치도 나겠는데 틀에박힌 설계를해서 업자를 주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가끔씩 불화가 생깁니다. 그점은 특히 면장님들의 수의계약공사는 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해서 공사발주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액이 많고적고 공사설계를할때는 주민들로부터 이것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들었기때문에 그런것을 해결하려고 조사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해달라는 방향으로 다해드리고 있고, 공사중에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하면 액수도 얼마안되는데 밑지는공사다해서 현장에와서는 집행부를 나무라고, 집행부에 가서는 주민들을 나무라는 일부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않도록 기왕에 자본을 투자해서 공사를하면서 업자는 남아야하고 주민은 남아야합니다. 관에서는 완벽한공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도록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두촌면에대한 94년도 발주수의계약공사추진 현황에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장과 북방면장으로 부터 복지회관운영 상황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대행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면복지회관 운영상황 및 향후대책 방안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실적으로 전체 2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결혼이 8건, 회갑연이1건, 회의 및 교육이 15건, 운영위원회개최가 3건해서 27건을 금년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16만1천원, 전기료가 32만8천원, 유료대가 1만7천원해서 계 4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이 운영실적이 부진한것이 예식장만 되어있고 피로연석과 주차장시설이 전혀 되어있지않기때문에 이용도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층에다 60평규모의 피로연석을 설치해주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복지회관의 이용이 많아질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주방기구가 하나도 없어서 주방기구 구입과 식탁 30개, 의자를 약240개해서 구입한다면 앞으로 복지회관운영을 계속해서 잘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따라서 농촌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복지회관활용하기를 마을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출장,각종회의시마다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결혼식과 회갑대상자를 사전에 파악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도시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을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장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지금 복지회관시설이 미비해서 횟수가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구나 좋은자리에 가서 결혼식을 하겠다는것은 좋은얘기입니다. 그러나 서면이라는 지역에서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먼거리에서 결혼식을 좋은 예식장가서 한다는 사람도있지만 현실에서는 낭비 풍조가 아닌가 생각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없는것은 지금 면장님께서는 시설이 좋지않아서 횟수가 적고 이용자수가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난 가을에 홍천읍에서 인접한 화촌면도 지난가을에 준공식을 봤는데 7건을 했습니다. 동면도 복지회관중공식을 올가을에 했습니다. 결혼시즌은 가을부터 동절기 들기전까지인데 현재 난방비가 없어서 다른데로 간다는것은 이유가 타당하지않습니다. 예식장내는 난방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난방시설이 안돼서 불편해서 회관을 기피하는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면장님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고 개선을하자는것은 경비절감차원에서 될 수있면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해달라. 시설이 나빠서 못하겠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해줘야만이 시설도 갖추지않습니까라고 계도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이점이 궁금합니다. 시설이 나쁘니까 다 갈려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또 결혼식이 아니고 각종 회의를 주최한 경우를 보더라도 서면에서는 회수가 적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내면같은 경우에 시설이 좋습니까? 각종 혜택을 베풀어서 했으니까 20여건을 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예식이없는 시간에 난방을 틀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영농교육, 각종 모임, 단체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집행부가 등한시한것이 아니냐고 묻고싶습니다. 회의를 하겠다고 장소를 빌려달라면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시설이지만 깨끗하게 청소라도 해줘야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내면에도 그런일이 있어서 한번 호통을 친일이 있었는데 주례를 볼때 주례가 앉아야할 의자에 먼지가 있어요. 걸레로 한번 쓱 닦아놨습니다. 앞으로 현재있는 시설만이라도 깨끗하게 청소라도 하고 서비스를해서 횟수를 늘리는데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설이 노후하다는 원성이 있을때 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것 아닙니까? 이런 횟수로 복지회관을 운영해놓고 어떻게 자꾸만 시설을 요구합니까? 저는 문제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면같이 가까운곳도 가을에 문을열어서 7건이 되었고 화촌도 숫자가 적고 북방도 그렇습니다. 홍천이 인접되어있기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홍천에 나와서 할려고하는데 홍천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홍천예식장이 개인예식장이라고해서 특별히 좋은것은 없습니다. 복잡하고 차를댈만한곳도 없습니다. 아까 주차장문제 나왔는데 그래도 시골은 낫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만들고 하면 수억을 투자한다는 말이되는데 조리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한면을 타면에 비해서 말씀을하시면 복지회관이 출장소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소지구로 부터 출장소까지 교통이 불편합니다. 우선 버스교통편이 전혀 이용이되지않기때문에 본소지구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것이 절대 불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지구는 거의가 춘천으로 빠지고있습니다. 향후대책은 본소지구에있는 결혼, 회갑연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우선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군청에 있는 버스라도 이용하는것으로해서 본소지구에있는 결혼, 회갑연을 유치시킬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문제때문에 그앞에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승인해준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직 헐지않고 시설을 안 했습니다. 면장님은 남면에 오래계시다가 서면으로 가셔서 잘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을 챙겨서 답변을해주셔야지 지금 반곡이 아니라 모곡에있죠?

예.

앞에있는 건물을 철거하기위해서 작년도예산에 7천만원을 승인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서면에 가셨는데 불편한점이 있으면 그점을 챙겨보시신적이있으신지, 이 문제가 답답합니다. 대토를 하겠다고 서면 정행준위원님이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따셨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는지 이것은 그때계시던 면장님도 문제가 있겠지만 새로 부임하신 면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지회관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불편하다고 했을때는 등한시하고 게을리하지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매입하려는땅이 타인하고 앞의 군땅하고 서로 교환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매입하려는 주택이 바로 군유지에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되어야야만 현재 주택을헐고 앞에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하고있습니다. 집을 짓으면 바로 교환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예산편성을 해준지 1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안하고 주차장이 좁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주민들의 불편이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면에는 언제 준공이 되었는데 현황을 보니가 유류대가 1만7천원이 지급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행준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회의때 기름을 자기네돈으로 사다넣고했다고 했는데 서석같은경우는 횟수가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4백만원이 넘게 지출이되었고 남면에도 2백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유독 1만7천원씩 적은 금액을 쓰니까 남았다고 보는데 왜 회의때 주민에게 불편을 줄수가 있는지, 그분들이 연료를 사다넣고 회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면행정이 주민편의에 서지않은것 같은 의아심에서 면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류대가 1만7천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겨울철에는 영농교육빼고는 별로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혼식이 가을철이나 봄철에 했기때문에 난방의 필요성이 없어서 유류대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때 개인이나 단체가 기름을 사다넣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정도는 주민편의쪽에서 활용해 줄수가 있지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준공한지 5년이 넘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주차장부지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끝에 예산을 승인해 줬고 현장은 못봤습니다만 그런문제도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는 복지회관 관리요원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용도가 낮기때문에 이용을 안할때는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원칙은 출장소가 있기때문에 출장소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그것을 관리하는것이 원안이 아닙니까?

장기간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근무를 하다가 이용도가 있을때는 3-4일 이전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관리한후에 3-4일 청소를 하기때문에 계속 근무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면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내막을 알기때문에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실운영의 문제가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관리유지를 하면서 군이나 도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요원을 배치를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요원이나 그것을 총괄하는 총무계나 거기에 따라서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있는 면장님들이 신경을쓰는 면은 예를들자면 국수값이 비싸단든가, 비품이 필요하다든가하는 협의를 자주하는 면이나 읍같은경우는 실적이 좋고 그외에 별로 관심이 없을경우,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이득을 올리고 이것을 지역에게 다시 환원해준다는 생각을가지고있는 지휘관이나 참모, 관리요원같은 경우는 잘되고 시설에도 신경쓰지않고 지역주민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모르겠다는식으로 피동적인 사고를 가진 읍면을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뀌신지가 얼마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먼저 면장은 뭐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작년에 복지회관이 비품, 마당포장이 안되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다해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보수계획이 있을때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해서 식당개설문제, 의자등 모자라는 부분을 갖추어놓고 그다음에 판촉활동을 벌여서 10건이라도 해야될것이 아니겠느냐. 2-3억씩 집을 지어놓고 내집이 아니고 내손길이 안가도 그냥 서있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되면 홍천군에서 읍면장님들에게 무얼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지금 읍면장님들의 책임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홍천군을 위해서 일을해야될 분들이 2-3억씩 집을지어 놓고도 별로 신경을 쓰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이예요. 관리요원을 면사무소에 배치시켜서 다른일을 보게하고요. 지난 감사때도 그런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리요원의 인건비가 1년에 5백만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평균 5-100건이상 결혼.회갑을 치루어도 별로 예산절감이 안됩니다. 건물 감가상각비까지 따지면 말입니다. 옛날생각가지고는 안됩니다. 여러가지 격무로 시달리는 면장님들을 출두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자신들도 책임이 있지만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요원을 관리하고있는 부서에서 면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건수가 몇건이냐, 그중에서 우리 서면에 북방에 동면에 유치할건이 몇 개냐 해서 운영협의회하고 손을잡고 보수를 원하는것은 담당군에와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보수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나오면 10건 20건이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답변에는 관리요원도 왔다갔다하면서 근무를 한다고하는데 앞에서 나온 주차장문제도 12월달이 다되었으니까 봄에 빨리 정리를 하시고, 의자, 난방시설, 주방기구가 전혀 안되어있다고 하는데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해서 내년봄에는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좋은 말씀을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차장문제는 앞에있는 건물을 주인한테 빨리짓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옆에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건물을 일부 철거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해서 추진사항이 늦어졌습니다. 완전히 철거를하고 집을 완공상태에 있기때문에 내년봄에는 즉시 이거를시키고 바로 주차장시설을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각종 미비된 시설에 관해서는 사회진흥과하고 적극협조해서 내년봄부터는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유독 북방하고 두촌 2군데만 유료비 지출현황이 공란입니다. 그렇다면 두촌과 북방은 복지회관을 이용할때 동절기나 난방이 필요하지 않을때는 한번도 행사가 없었다고 보아지는데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던것은 아닙니다. 영농교육때는 준비를 하느라고 쓰는데 복지회관을 위해서 유료구입을 하지않고 면에서 구입한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으로 나가는 유류를 여기다가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면사무소것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드는데 이왕이면 속담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소뿔도 각각이고 염주도 목목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복지회관 운영할 때 쓰신것은 여기다가 서면처럼 1만7천원이라도 명시를 해놓으면 오히려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면에서 집행되는 유류대를 여기서 지출하면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는 처사가 아니겠나하는 생각이듭니다. 다음에는 기재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사영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각10개읍면을 보면 북방이나 화촌면같은 지역이 회갑,결혼식등의 행사가 가장 적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했던것은 면장님이나 관계책임자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다똑같은 면에 똑같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2군데만 적냐는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북방은 홍천읍하고 가깝기때문에 적은것은 인정을합니다. 복지회관이 준공된지가 얼마되었죠?

2년되었습니다.

2년되었죠. 여기 인건비를 보면 2년이 되었는데 4-5년된 복지회관보다 인건비가 더많이 나갔고 복지회관운영은 적어서 균형이 맞지않은것 같은데요.

제가 똑바로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는 어느면이나 똑같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상수도가 당초설계에 완전히 누락이 되어 있었기때문에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2년 12월에 준공을 했으면서도 설계상에 상수도가 빠져있어서 93년도 봄에 회갑이 제일먼저있었는데 회갑 보름전에 상수도시설을 하느라고 보수했고 전기가 전부 고장을 일으켜서 전기보수를 했고 그외에 잡다한 보수비지 인건비는 더 지출된것이 없을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일용직들을 사용합니까?

그사람들은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때문에 가서 잔심부름만 해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식당이 같이 안되어있습니까?

1층에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랑 주방은 갖추어져있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홍천읍하고 북방하고 한곳에 붙어있고 거리가 가깝기때문에 홍천읍에 나와서 결혼,회갑등을 해야겠다는것이 북방면민들의 대다수 생각이아닌가 보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홍천조합은 북방면민들의 다같은 조합이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회관에서 싸게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 조합회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2층에서 사용하나 북방면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나 면민으로 봐서는 같은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오늘 면장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말씀드리는것은 같은값이면 북방면 복지회관에서 해달라는것을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해서 앞으로는 북방면이 끝에서 몇번째가 아니라 앞에서 몇번째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시설도 갖추기를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서면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복지회관을 점검해서 시설면과 홍보면에서 계도해서 홍천읍으로 나가는것보다는 북방에서 하는것이 좋다는 인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예. 조금 외람된 말씀을드리면 저희 면사무소 2층에서도 금년에 결혼을 3건을 했고 요즘은 젊은사람들이 야외에서 하는것을 원해서 강재구공원에서도 3건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사람들의 취향이 달라지고 또 작년경우도 능평에 있는 능위에서 7쌍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있습니다만 젊은사람들 취향이 바뀌어서 지적해주신 대로 홍보를 더 열심히하고 미비된 시설을 보완해서 좀더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방면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개관 이후 2년동안 최저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과같은 상황에서 면장님의 남다른 노력이 뒤따를경우에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지역을 지나다보면은 계속 문이 잠겨있는것이 면단위로 보면은 큰 건물이 폐쇄되다시피 한데, 저는 이런측면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 운영상황과 앞으로를 예상할 때 거기에있는 복지회관이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것인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질것인가라는 평가도 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회관을 지을때 지금은 사회진흥과입니다만 먼저 새마을과장하고 얘기할때 단층에다는 출장소와 노인회관을 넣어주고 2층에다 예식장을 꾸며주고 3층에다는 예산이 부족된다면 조립식이라도 피로연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국장님으로 계시면 전임 임경순군수님 오셨을때도 두번을 모시고가서 지금 출장소가 비도새고 협소하고 컴퓨터도 많이 들어오고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으시 1층을 출장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저도 매번다니면서 문이 잠겨져서 활용이 안되는것을 봤을때 가능한한 다른 유용한방법도 모색을 해봐야하지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효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면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주시고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방면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것은 아니고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복지회관 운영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와 관련되어서 요구를 한 서류인데 저는 서류의 진실성여부를 생각을 해야될 것같습니다. 서류를 보다보니까 어떤곳은 한건만낸데, 어떤곳을 몇건의 회의를 했다고 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읍면복지회관운영회의 실적을 제출한 것이란 말이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 이런 회의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서면회의록을 보면 94년 1월 25일날, 3월 30일, 6월 29일날 회의를 했는데 정리한 간사의 필적이 동일합니다. 여기에대해서 서명을 한 사람들이 도장찍지않고 사인한사람들의 필적을보니까 본인이 와서 사인을한것인지, 진실성여부를 봐야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촌면 복지회관 운영협의회를 봤는데 서명한사람들이 과연 자필로 서명을 했는지, 감사중지하고 기획실장님이 와서 회의록를 같이 보십시요. 보시고 사인을 한 사람들은 사인이 전부 다를텐데 성만 한자로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인필체가 개인필체라고 보여지지않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군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서류를 내는데 급급해서 여러가지를 했겠지만, 진실성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을 해봐야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기는 어려우니까 추후논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장님께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위원님들께서도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하는것은 당초에 복지회관 운영예산이 군에서서서 일괄해서 읍면으로 배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활용을 많이한 면은 유료대등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전혀 안된면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또는 하절기에는 유류대가 안들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지출이 안된면에 활용도야 어떻든간에 예산결산을 볼때 회계년도에 가서 다시 불용액을 군에 반납을 하게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면의 수치가 틀린것에 대해서 정정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회갑이 한건있고 12월 18일날 결혼이 하나 예약되어있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초에는 북방면장님을 질책하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듣고보니까 아주 솔직한점이 좋았습니다. 야외예식장이라든가, 면사무소 2층에서 한것을 복지회관에다 올리셨다면 아마 오늘 여기에 나오시지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한건이라는 이유때문에 여기 나오셨는데 일단 복지회관은 지어져있으니까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도 그지역에서 한것을 모아서 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나 93년도 군정질문때 복지회관에 대한 하자공사가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면장님이 운영하시는 역전평에 있는 복지회관이 여러가지로 하자부분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자보수를 빨리하도록 촉구를 여러차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장에 가보거나 해당지역 위원님들의 씀을들으면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장들의 애로가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은 예산이 큰것이라서 군에서 직접 발주를했습니다. 면장은 현장에 나가서 잘해달라는 감독권밖에 없습니다. 하자보수도 직접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금년연말이면 끝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타일도 떨어지고 상수도파이프가 망가져서 오늘 회갑이있어서4일전에 업자를 불러서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전문부서가 아니더라도 설계검토를 잘 해줘야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회관을 짓는데 상수도부분이 빠졌다는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지하수를 달아서 펌프를 달아서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지어놓고 주방에서도 물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상수도부분이 빠진다면 얘기가 안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행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수할부분은 면장이 직접 하지못하기때문에 제가 업자한테 전화는 수차했습니다. 타일떨어진것, 크렛간걸 메질좀해달라거나, 옥상에가면 대못이 박혀있는데 대못은 반드시뽑고 방수처리를 하지않으면 산화작용에의해서 누수가 일어날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세밀하게 메모를 해서 업자를 불러서 고쳐달라고했는데 오늘까지 안되고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과 군청하고는 그런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해본적도 없습니까?

직접담당자에게 이부분을 빨리 고쳐달라고 전화를 드린적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북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과 북방면의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세무서 총무과장 이명섭입니다. 홍천군 홍천읍소도읍 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세무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유재산법 제43조 1항에의거 일반가격이 타반가격의 4분의3 미만인경우 청사교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개설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국고에 불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약4억원정도가 미달됨으로 교환이 불가능하게됩니다. 내년 청사교환시 기준으로해서 세무서 재산가액이 약15억정도되고 교환되는 사유재산가액은 25억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4억원이 미달됨으로 교환이 불가능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로개설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국고에 불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유용문제가 야기됩니다. 두번째로 민원인에대한 서비스환경입니다. 당서관내 납세인원은 약7천명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신고등 원천세징수와 한거번에 쏟아지는 민원 및 차량으로 주차장등 서비스환경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증폭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점 양해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이해를 요구한바있습니다. 참고로 뒤의 도면을 첨부하였으니까 청사부지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천세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자리에 나오시는게 상당히 어려웠을것이라고 생각을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던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답변해주신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짚어나갈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 최종적인 결론은 현재 착공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 완전히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고 건물이 지어기기전까지는 수용을 해주지못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환액의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교환대상으로 삼고있는 사유재산과의 보상가액을 맞춰야될것이 처음으로 나오고있죠?

그렇죠. 교환가액의 4분의3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을 받은후에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게 또하나의 문제고 다음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은 경우 도로개설을 했을때 세무서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도없고해서 서비스환경이 상당히 흐트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문제인 교환가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세무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똑같은 계약과 관련해서 토지수용을 당할때 정부가 고시한 감정가에서 수용을 당하는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독 세무서라고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토지교환과 관련해서 교환하려는 토지가 현재 수용당하는 토지보다도 상당부분 괜찮은지역에 괜찮은건물로 입지를 하게될 예정인데 그런거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다 져달라고한다면 그부분이야말로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두번째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은 홍천군민이 대다수라고 생각을하고 주차공간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도로에 편입되는 주차공간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한후에 세무서를 찾는 민원이들만이 활용할수 있는 주차공간을 도로면을 이용해서 해주겠다고 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행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현재 세무서가 상당부분을 가로막고있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되지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기적으로 복잡한문제의 해결부분은 뒤로 해결할 부분을 찾아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상당부분의 토지가 테니스장으로서 나가도 보면 지역주민들은 그길을 활용못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세무서직원들은 나가서 테니스를 치는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세무서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오신지 얼마안돼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기로 하시고 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셨으리라 생각이드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말씀 잘들었습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린 재산가액이 4분의3 차이가 날경우에는 재산을 교환할수가 없습니다. 첫번째로 그문제가 대두되고 두 번째로 도로가 나는지역에 테니스장이 있긴있지만 부가가치신고는 연4회가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달에있습니다. 이때 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지금 테니스장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때문에 거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자리를 마련했는데 과장님이 원천적으로 지금 안되겠다고 말씀을하시면은 이미 1년전에 완공이 되어야할 도로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안되겠다고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교환될 지역에 세무서건물이 들어선 다음에나 개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20억이상이 들어간도로가 2년동안이나 섞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를 받아들이는것 이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것인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하겠다. 그리고 서비스문제는 주차장공간과 관련해서는 담장하나의 사이입니다. 담장하나 사이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뒤로 모색하면 주차공간과 관련해서는 방법이 찾아질수도 있는것이고 감정가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어려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세무서를 옮기에되는데 재평가를해서 그에 상응하는보상액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가협정을 맺어서 한다면 당장 길을 뚫어주는것이 큰 무리는 아니지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도로가 개설되면 보상을 받아야됩니다. 보상을 5억정도 받게되면 저희는 국고에 불입을 하게됩니다. 5억을 청사교환하는 용도로 다시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5억은 저희 청사교환시에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청사교환이 전혀 불가하게되는 문제가 대두되기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정리를 내리시는것이 세무서단위로 시행하기가 어려운문제면 어차피 기관대 기관과의 문제기때문에 상당한 마찰을 피하고 노력했기때문에 토지수용도 안하고 왔던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위치에 다른 주민들의 땅이었다면 토지수용 끝나서 될 수밖에 없는것인데도 군에서는 의견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말이 안난다면 중앙에다 요구하는 수밖에 없지않는가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유보된다면 청와대에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내서라도 시행을 하는쪽으로 촉구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문제가 기관과의 우호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현재까지 세무서에서는 아쉽지만 안되는쪽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뒤에있는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나면 기숙사하고 도로하고 인도가 있는데 청사 담있는곳까지 오게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지하는 주차장공간의 범위라든지, 청사모양이 우스울정도로 협소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의 설명도 잘들었습니다만 현재교환조건이 어렵다는것은 홍천세무서와 홍천군청사이에 세무서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치법과 지방법을 보면은 모든 도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거부권행위가 계속 일어나면 토지수용령을 내리게되어 있지않습니까? 현재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토지를 못내놓겠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10월말까지 토지수용령을 내린다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좀더 협의를해서 융통성 있게하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유보가 된 것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예우도 갖췄고 더이상 참을수도 없습니다. 홍천군 세무서나 홍천군의회나 홍천군청 모두가 홍천군민을 위해서 홍천도시계획도로도 가설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한것인데 일개 주민이 반대를 하면은 토지수용령을 내리고 국가기관이라고해서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으로봐서 설명해주신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 상부기관으로 이송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자리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것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기관을 질타하는지 옆에계셨으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있다가 떠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해결을 합니다만 지금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시기에 수용령을 내리던 협의를 하던 결론을 내려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대로 도저히 응할수가 없다면 의회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최후통첩을 내리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수용령이 내려진다면 과장님은 지금답변대로 수용령에도 응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천세무서에 부임한게 11월 22일날입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모든것이 맞지않아서 못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령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못내놓겠다든지, 거기에 따르겠다든지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할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고 서장님에게 상의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세무서관계는 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죠? 상부기관으로 부터 내려오는것은 아닙니까?

이것의 승인은 재무부에서도 받아야되니까요.

아직까지 재무부에 이런 사정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셨는지? 홍천세무서에서만 이문제를 가지고 버티고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장에게도 상의를 해야합니다.

재무부에서는 현재 홍천군청에서 제시한 교환과 관련해서 토지수용신청이 끝나셨죠? 토지이용관리계획을 일단 받은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교환계획자체는 승인이 났습니다.

군청에서는 이와관련된 토지주가 일반주민이었다면 건물자체는 도시계획도로가 기있었던 지역에 차후에 건물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건물 들어서기전에 있었던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은 먼저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선 상태이기때문에 토지수용해서하면 그냥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토지주같으면 그렇게 시행을했고 주민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세무서라는 기관이기때문에 체면도 봐드리고 상호협조를 해야할 기관이기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할려고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은 큰 문제아니겠습니까? 세무서도 국민을위해서 있는것이고 내무행정부인 홍천군도 국민을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끝까지안된다고 우기시는건지, 단지 재산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벌써 토지수용해서 사업이 끝났을것입니다. 그런정도까지 했고 교환해서 건물이 들어설 토지까지 홍천군청에서 일일이 찾고 도시계획이용승인과 관련해서 내무부도 쫓아가서 다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줬으면 세무서에서도 양심이 있으면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문제는 서장님하고 다시 상의를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라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계신데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홍천군민의 뜻이 어떤가를 세무서장님께 분명히 전달해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참석해서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의해서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왔는데 그법조항을 보면은 저희가 올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하고 서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참석해서 저희 현황만 보고하기로하고 왔는데....이런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책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것을 인정합니다. 저희들로 세무서에다 참고인진술을 요청하는것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무서라는 기관에서 국가행정의 고유사무와 관련해서 세무서에있는 서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다면 법적으로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서요, 예를들어 그지역의 토지주와 관련된 토지수용에 문제가 있을때 다른주민들이 똑같은 입지지역에서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는 36조에 의거 얼마든지 홍천군공사와 관련되어서 참고인진술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무서의 고유업무와 관련되어서 총무과장님을 부른것이 아니라 홍천군에서 시행한 공사와관련해서 계약자와의 관계에서 부른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대한 논쟁은 어떻게보면 불필요한 부분인데 더이상 해주시기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예우를 지켜서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서장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과장님을 대리해서 부른것입니다. 그런 등등의문제는 또다른 논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서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법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었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해서 서장님에게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휴식하는 동안에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집약한 내용을 간사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간사 황영철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나누신 의견들을 집약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장님을 대리해서 일단 총무과장님께서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해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세무서에서 전향적인 의견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있어왔던 입장들을 고수하고 계시기때문에 우리위원님들께서는 예전에 법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토지수용령을 발효하는 수밖에 없지않겠느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기관대 기관으로서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이점이 여의치않았기때문에 원칙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지않았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줄 수있는 입장이 아니기때문에 이자리가 끝난 이후에 돌아가셔서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서장님과 교환하셔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는대로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에대해서 다시한번 입장정리를 해나가는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셔서도 지금 막혀있는 길을 뚫어주시지 못할 입장이라면 우리도 우리들의 입장을 전개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오늘 최종결정권자의 입장도 아닌데 나와주셔서 답변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전체의견을 대신해서 간사위원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리해서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불충분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충분하게 답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홍천군축산기업조합 수석이사 김원탁.

수석이사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지역발전에 여러가지로 애쓰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이 없으신것 같은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황영철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수석이사님을 이자리에 모신이유는 도축장문제협의가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지연이되고있고 그로인해서 협의가 연내로 마무리가 안될경우에는 운영상 어려움이 빚어지리라는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재무과장과 축산과장을 불러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입장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가운데 중요한 입장을 정리하고 계시는 수석이사님께서 이제까지의 상황에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현재까지의 상황에대한 이해가 될것이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수석이사님께서 이제까지의 상황중에서 왜 이런협상이 결렬되고있는지 축산기업조합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하오안리 을산골의 도축장을 이용을하다가 도축장이 장소가 협소해서 중단하고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기간동안 1차로 인제지역에 가서 4-5개월 작업을 하고 거기에도 애로가 생겨서 군의 알선으로 춘천에서 약5개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육이라는것은 신선도를 유지해야되는데 타지역에 가면 지역것을 우선으로하고 저희것은 2차로 해주다보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애로를 느끼고있던차중 군에서 부지를 물색을 해주시면서 군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조합에서 자금조성을해서 지을 수 있으면 짓되, 지어가지고 군에다 기증하는 방법으로 주선을 해봐라해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합원들이 협조를해서 지었습니다. 지어서 92년도 7월달 오픈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당시 저희상식으로는 건물이 들어서지않은 땅은 일반인한테 불하가 되지않으니까 이것을 지어서 군에 기증을했다가 혹이나 좋은 기회가있으면 민영화를 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수산법에 따라서 민영화를 할 수있으니까 저희들보고 인수를 하라고해서 몇차례 군에 오고가고했는데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3억6천에서 기계를 저희가 3년동안 썼는데 마모된것을 공제하고 공사비를 삭감하고 나니까 군에서 필히받아야할 돈은 2억8천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있기는 저희들이 기증하는것과 동시에 15년이라는 기간을 도축장사용료를 내진않고썼을 경우에 들어간돈을 뽑을 수 있다고했는데 3년쓰고 잔여 12년을 남겨놓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제하고 잔여기간을산출해서 빼주십사하니까 군청관계자는 행정조례상 나머지 잔여기간빼주는 행정조례가없어서 빼줄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처음 지을때 자부담이 3억7,500만원정도 들었가고 군에서 1억5천받아서 지금 다소 출자한돈은 줄였습니다만 현재도 3억정도는 투자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2억이상을 주고 인수해서 작업장이 운영되는것이 아니라 금년내에 특급도축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위해서 3억정도를 투자해서 시설을해야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이사님 답변감사합니다. 간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입장을 들어서 질의를 하게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조합측에서 응할 수 있는 입찰가격을 어느정도로 생각을하고계십니까?

저희들 욕심만 주장해서는 안되는것이지만 상식선에서 15년쓸것을 3년쓰고 도로사는 사항이 벌어졌으니까 남은 잔여기간만이라도 빼주셔야 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타를 뽑을수는 없지만 2억에 주셨으면합니다.

현재까지 수석이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관계부서의 입장도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을 잠시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2억8천이 두번째 감정으로 나온가격이죠?

그것이 아니고 2억8천이라는것은 부지개량비 8천을 공제한 금액이 2억8천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감정평가해서 이정도 가격에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6,300만원입니다

그가격이 재무과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종가격이란 말이죠?

저희는 감정가격을 다 받아야되는데 가격이 3억6,300만원이고 그중에서 기업조합에서 공제요구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8천이 되니까 그것을 공제하게되면 2억8,300만원을 받아야만 매각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8천만원의 공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8천만원을 공제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공제의 근거를 어디다두고 공제를 하시겠다는거죠?

축산기업조합에서 도축장을 지을때 군비 1억5천만원을 받아서 부지개량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요구액은 8천만원이 넘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1억얼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선에서는 8천만원정도밖에 인정이 안가기때문에 요구사항에 8천만원을 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시고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석이사께서는기계가 마모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도 삭감을 해주셔야되겠고 제일중요한것은 15년인데 3년밖에 안썼기때문에 잔여기간이 12년이 남았으니까 기업조합에서 바라는 감소액은 나오지않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기계마모등으로 8천만원을삭감해 주신다고 했는데 잔여기간은 계산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안되어있습니다. 기업조합에서 말씀하신 요구사항은 두가지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8천만원외에 사용기간이 미도래해있는 상태니까 그것까지 마저 공제해달라고해서 2억선이 되는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2억8천인데 사용기간이 미도래해있는 사항도 마저 공제해달라는 요구사항도 8천정도 되는것입니다.

기업조합측에서 잔여기간을 계산해보니까 8천되니까 이것도 마저 삭감해달라는거죠?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되는것이죠.

당초 재무과와 기업조합이 감가계산을 할때 그런부분은 왜 포함이 안되었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제가 이해하기는 기계관계의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작년 감정가격은 4억2천이거든요. 그때는 거의 새것이었고 금년도 감정가액은 감가상각비로 기계마모는 공제해서 3억6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안에 있는 기계류관계는 저희가 매각하는데는 거의 말이 안된다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감정이 나올때 기계마모까지 해서 3억6천이 나온것이고 지금 8천을 감액하는것은 대지조성비조로 8천만원이 감된다는 얘기죠?

예.

기업조합측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잔여기간 12년동안을 계산해보니 8천정도되니 마저 감해달라는 상태죠?

예.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8천은 이미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구요. 사용기간관계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들었는데 답변이 내려온것이 지금 기업조합에서 요구한대로 해주면 안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데 기업조합에서는 요구하시고 저희는 안되기때문에 풀리지않는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다 물어본것입니까?

도회계과에 물었습니다.

지금 질의를 통해서 정리된사항이 재무과에서는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으로 1차감정가액이 처음에 4척2천이었는데 그것도 빠른결론을 보라해서 재감정해서 상당히 낮아져서 3억6,300만원이 되었던거죠?

예.

그중에서 8천만원의 부지 조성비를 감해서 약2억8,300만원인데 그 이하로는 절대 할수가 없고 이하로 갔을 경우에는 재무과장으로서의 법적인 처리도 나올 수 있는것이 있겠죠?

예.

그리고 기업조합측에서는 2억8,300만원중에서도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지금 더 감을했으면 좋겠다는거구요. 이것으로 충분히 입장은 정리가 되었는데 기업측에서 바라는 2억과 2억8천만원의 간격을 좁히지못해서 난항을 겪고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현재까지의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격만가지고 논하는데 현재같이 직영하는 형태로 가면 군에서 손실은 얼마며, 만약에 축산기업조합에서 민영화하지않고 직영마저 못하게되면 축산기업측에서는 손실액이 얼마나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은 회계법상으로 도저히 감할 수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군에서 직영하면 보조금해서 들어가는것이 있습니다. 그액수는 어느 정도가 손실이되겠는지, 축산기업조합은 군에서 직영하기가 어렵고 계속손실을 보기때문에 만약에 도축장을 폐쇄시킨다면 얼마의 손실이 되는지 듣고싶습니다. 서로생각을 해야지 팽팽히 맞설일이 아닙니다. 지금 춘천지역에 대단위 도축장을 만들어서하면 홍천군직영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다 기부채납한걸 어디가서 한푼받을길이 없지않습니까. 기업조합측의 입장을 다시한번 듣고싶습니다.

답변을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입장이어서 우선 저희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먼저 투자한돈에서 기증하고도 지금 뽑아내지못한 2억7천, 8천돈이 물려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2억에인수를하면 4억7천정도 됩니다. 거기다 금년안으로 특급허가를 맡기위해서 시설견적이 3억정도됩니다. 그렇다면 8억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분할납부의 길이 있으면 그것도 모색을 해야되고, 막연합니다. 어떤 조합원이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도축장을 민영화하면 내가 돈을 내놓겠다고 준비한 사람은 한사람도없는 상태구요. 저희들은 군에다 기증을하면 15년무상 임대로 쓴다니까 그동안 작업만 편리하게 하면된다는 목적이 그것 하나였는데 금년도에 와서 다른일이 일어나니까 인수는 하긴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지은거니까 없어져도 안되고 지역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업자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정말 대답이 막연합니다. 된다고해도 뒤에 수습할일이 막연한 상태기때문에 그나마라도 해주시면 없는 힘이라도 모아서 해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 보면은요. 당초에 3억6천이 들었다고 했죠. 군에서 내놓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는 신선한 고기를 주민들한테다 공급하기위해서 군에다 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지고 따지는것은 아니지만 1억5천을 군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 대지가 제공되어 있지않습니까, 시설비는 기업조합에서 들였겠죠. 군에서는 1억5천만원을 들이고 현재까지 10원도 안받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지만 1년에 2-3천만원, 4천만원씩 지원을 해줬단 말이예요. 이것도 말이안되는 얘기고, 운영을 하다가 정안돼서 문을 닫았다고 합시다. 폐쇄조치가 내려지면 기업조합은 어디가서 10원도 건질수가 없습니다. 물론 없어서 고생하는것도 아는데 8천만원하면 그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영을 하면은 도축세등 모든것이 싸고 민영화로 이전이 되면 단가가 올려받으니까 충분히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도 그렇지않습니까, 15년동안은 돈이 안들어가고 쓸 수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기계마모등으로 8천만원을 감했으면 회계법상 2억8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민영화가 된다면 2-3억에 팔릴 자리가 아니지않습니까? 그런점을 이해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지어주어야만 기업조합측도 손해가 안가고 군에서도 투자비의 손해가 없고 양질의육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각으로 볼때는 숫자상으로 민영화가 되면 군에서 지정해준 금액도있고 단가를 높여서 받으면 운영이 되지않느냐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현사항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작업장을 지을때는 지역을 위해서 지어놨는데 지역의 업주만 장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잘아시겠지만 외지의 반입고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업소내에서는 작업이 100% 되는것이 아니고 외지고기가 30%들어온다면 지역에 소모되는것이 6-70%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90년도 당시 작업두수를 전년도 후년도것을 종합해볼때 그작업두수와 이돈을 받아가지고는 운영에 미숙하니까 군에서 폐수처리장의 운영비조로 2천만원씩 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93년을 받고 금년도는 아직 받지도 못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그냥 운영이 될것같지만 요즘 작업되는 두수를 파악해보시면 그것 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간신히 하다보니까 투자한 돈을 줄이지못하고 운영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5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니까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몸부림쳐볼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그정도만 배려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 책임이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애써지어놓은것이 폐지가되든 말든 관심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목을매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투자비율은 군이나 기업조합측이나 같은데...

위원님, 또하나 섭섭한것은 저희들이 지어서 기증을 할때 저희들한테 민영화시키는 과정처럼 절차를 밟아서 감정을해서 기증을 받은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기증받는 단가가 얼만데, 당신들이 15년동안 도축비안내면 그것으로 8천만원이 공제된다해서 알고있었고 중간에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줄 알았으면 반문했겠지만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던것인데 지금와서 저희들이 기증을할때는 일반적인 8천만원이었고 우리가 도로지어서 드린것을 맡을때는 현실감정가액으로 맡으라니까 저희들은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충분히 의견교환이 되신것같습니다. 입장조정을 위해서 군에서는 2차감정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감정가를 낮추는 노력도 했습니다.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협상의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느정도 정리된것을 바탕으로 다시 의견조정이 필요할것 같고 조합측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감정가를 낮추는 노력을 한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예정단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는 제고를 부탁드리는 말씀도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오늘 얘기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절차들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예정된 감사일 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제6일차에는 실과소부분별 감사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의 답변내용을 토대로한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