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2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성화 의원, 간사에 김경호 의원, 위원에는 이기노 의원, 이용헌 의원, 윤 표 의원, 김영관 의원, 정윤철 의원 이렇게 7인 의원으로 '9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화 위원장께서 제1차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은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군수님의 인사및 간부 공무원소개, 그리고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행정사무감사 ｏ 94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ｏ 군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 ｏ 피감사공무원선서 ｏ 94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기획실,가정복지과,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얻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 사무감사는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 검증및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1994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실시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는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만큼 위원 여러분이나 피감사 공무원 모두 새로운 자세와 마음 가짐으로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동안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 기갑서 함평군수의 인사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한 군정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주요 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천년 대가 되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금년 94년도에 우리가 인재양성 기금으로 기금을 주신분들이 개인은 불과 8명밖에 안되고,3개 단체에서 돈이 약725만원정도, 그러니까 개인은 275만원 8명이 되겠고, 공무원들이 새로 전출입이 되어가지고 오신분이 약 9명 되고, 내고장 담배사기 2,000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주민들의 무관심에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인이 94년도에 8명이란것은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둘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쟁송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들어서 더할것이 없습니다만, 안맹님 사건은 1차,2차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3심까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이 비위를 맞추어서 승소할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를 묻고, 우리가 지정 변호사가 있기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질의하신 인재양성기금 조성에 대한 금년 참여율에 대한 저조한 내역, 앞으로의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발족단계에는 상당한 열의를 갖고 우리 공무원과 교육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심지어는 경찰서 까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가 가능한 기관단체는 모두다 각종 회의를 통해서나 군정보고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때마다 소개를 올려서 초창기때는 참여가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그뒤로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군관내에서는 어느정도 참여가능한 분들을 많이 참여를시켰다,다만 우리가 더 노력을 경주해야할 분야가 어디냐하면 향우회쪽이 아니겠느냐 해서 연초에 재경 향우회에 올라가서 협조도 했고, 그리고 재경, 재광, 재목, 대도시 향우회 3천명 남짓을 발굴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한 그러한 향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군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달전 정도가 되겠는데, 당초에는 군수님 모시고갈 계획이었으나 부군수님 모시고 재경향우회에 참석을 해서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향우들의 참석을 촉구하는 그런 서한을 해가지고 전번에 가을쌀 예약판매와 병행해서 서울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향우회 간부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재경향우회 회장님과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12월17일날 가을쌀판매 또 군에서 펼치고있는 쌀한가마 보관운동 이것까지 병행해서 향우회날 모임을갖습니다 거기에 군수님이 참석 하시도록 해서 본 업무에 대한 필요성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그런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남의 수중에 있는 현금을 성금화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여러채널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있고,재광향우회도 군수님이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재광 향우회도 전문을 보냈는데 이번에 한분이 참석해 가지고 장두희씨가 30만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좋은 사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는 들어옵니다마는 향우회 운영상 여기서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향우회가 활발히 운영이 안되고 있고,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말씀은 공식석상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고 재광향우회도 중간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 계획때는 이 사업하고 일맥 상통한바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기탁서를 받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 8,000만원정도 기금이 되는데, 거기는 별도로 그 이사회를 조성해 가지고 인재양성 추진위원회 일원 멤버로 들어갈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것인가 이것은 기금이 1억이 확보가 된후에 결정할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문제도 당장은 해결이 안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있고, 또 개별적으로 군정 보고회를 갖는달지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서한 또는 향우들이 방문하는 기회, 전번에 군민의날 행사때도 별도 부탁 말씀을 전했고, 또 그렇게 대도시는 추진하고 있고, 재목 향우회도 지금 사실은 전번에 참석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탁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에 재목향우회도 개최됩니다. 거기에 군수님하고 제가 가서 군정 소개와 더불어 본사업에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기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비단 우리 기획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민 다수가 이 사업이 좋은사업이 기때문에 참여를 해가지고 소기의성과를 거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보람된 사업으로 여기고 사명을 갖고 열심히 추진을 할랍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참여할만한 분들은 거의참여가 되었는데 다만 재력가 몇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고가 참여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될것같고,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야기해주신 안맹님 사건 그것도 지적해주신대로 당초 주장대로한다면 800여만원을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사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당초에 33년부터 34년도 그무렵에 도로를 개설하는 편입부지입니다.그러니까 그연간에서 실고까지 가는데 그 편입부지가 상당히 있어요,그래서 저희들도 이에대한 패소가 되었을때 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지않겠느냐는 그런판단에서 저돌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거증을 세울만한것은 전부다 소집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전 읍장하시던분,거명을 하겠습니다. 신광에 모원씨라고 계십니다. 80살이 넘은 분인데 그분을 동원해가지고 증인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는데 이것은 완전승소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문제는 우리 고문 변호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맡아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자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리고, 15만원씩 조례로 정해서 수당을 주는데,비단 이건만이 아니라 일반행정사무 사건화 되지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그런데다 활용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문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내고장 인재 양성기금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경 향우회가 세분이라고 서류상에는 나와 있는데 더 노력을 하고, 만일 기탁해주신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서신을 보낼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내고장 소식지에다 기재를하고, 그분의 고향이 어디다 그런 고향분들한테도 그쪽으로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자꾸하면 전파가 되어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맹님 사건도 3차까지 갔는데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상당히 고가로 된것인데, 불과 우리가 486만9천원정도, 이금액가지고 3번까지간 수임료만 가지고도 이런돈은 납부해 줄수있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대형사고 방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점검 대상이 14개 분야로해서 387개소를 수시로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 하는데 그중에 침수 또는 재해 위험, 노후교량,노후건축물,노후 재해위험 기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수시로 점검한결과 방지할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발생 이전에도 소관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가스안전사고랄지 소방안전 점검 이런 각 분야별로 취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놓으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이중에는 터미널 건물같이 건물이 노후되었달지, 이런것은 시설 당시에 하중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붕괴될 위험이 있달지,이런 건축물이랄지 또는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LPG 충전소랄지 이런것들도 소관 분야별로 전부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그럽니다.그 외에로 우리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총괄기능을 기획실에서 작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기간을 정해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4회를 했다 이것이지,기타 소관별로 주 매월 점검을 한달지 이런것은 통계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행정 조치를 취하거나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한것도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신다고 하시면 표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담배사주기,인재양성기금, 쌀예약판매, 재경향우회 인사에게 많은 부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좀 재경 향우인사들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먹었고, 직접 군수님께서 관리를 잘해야 그분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먹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쌀 예약 판매를 할때 현지를 가보니까 그분들의 불평이 어떤 불평이냐 하면 전화를 군수가 직접않고 산업계 모계장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고 삼아가지고 군수님께 잘 이야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군수님이 직접 연락을 해서 향우회 인사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먹어집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도 전번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여러가지 향우회를 저희가 맡고 있기때문에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거기가서 군정보고를 하고, 향우회 간부들 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때 일부 향우들께서 하신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러한 뜻을 종합을 해서 군수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왕이면 수혜를 받았으면 고마운 말씀이라도 하는것이 오히려 향우와 군정간에 도움이되었지 손해날일은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몇말씀 묻겠습니다. 기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재양성 기금조성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인재양성 기금조성은 지금 참여자들이 거의 유관기관이나 공직자들로 되어있는데 유관기관의 공직자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참여인력이 성금이란것은 기여하는사람들이 자진해서 뜻에 의해서 기탁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월급이나 어떤 할당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윤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내용인데 지금 자연인으로서 참여하는 분이 몇분안되고 출향인사들께서도 어떤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발휘해서 참여하신분들이 거의 다섯손가락안에 드는데 이런것은 우리군에서 더 성의를보여서 접촉을 해서 잘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거의 충당을 하고있는데, 가난한 우리군 세수에 제일큰것이 담배소비세인데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부분을 인재양성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면 우리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지않냐 그런 우려도있으며,지금2억8,00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한 금년 이자수입이 2,700만원인데 그 이자 수입율은 몇%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2페이지에 군정 5대 역점 시책 150개 사업중에서 연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및 도 협의에 의해서 지연된 사업이 4건,주민협의에 의해서 지연된 사업이 2건, 통계가 변경된 사업이 1건, 기타 1건으로해서 8건이 미진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인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 하는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94년1월2일인가, 학교 면민복지회관 앞 빙판에서 차를 가지고 가다가 사고에 의해서 손해를 본 박성주라는 사람이 816만7천원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그때당시 제가 이사고 원인 규명을 건설 과장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냐면 이것은 도시과 수도계에서 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결빙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수도관을 고쳤는지 안고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과장님께서 오후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고여 있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노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비만오면 물이고여 가지고, 날씨가 급강하 된다면 거기 빙판이 결빙되어 가지고 그보다 더한 사고 우려가 되는데 지금도 수도관 파열로인한 결빙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있는데 확실한것을 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몇말씀 드린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재 양성기금중에서 유관기관에서 할당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당초 발기가 된것은 화순으로 가신 선종륜 군수님 계실때 발의 하셔서 저희 기획실에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지금 명단을 제출해드렸습니다만, 가장 먼저 성금을 내주신 양반이 선군수님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보니까 봉급통장 이었는데 현금이 105만원이 들어있데요 그런데 100만원을 기금화 시켜라 하고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출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목민관이 있겠느냐 생각이 들데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과단위 회의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사업도 사업이지만 월급을 털어가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성의와 숭고한 뜻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스스로 참여해 보자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과 직원들이, 저는 30만원, 계장들은 한 5만원씩 해가지고 능력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결과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군청내에 확산이 되었고, 또한 읍면까지 확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되었는데 이런 장학사업이 있다하니까 교육청에서 전임 윤병주 교육장님께서 참 뜻깊은 사업이다,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해야할 사업인데 군청에서 선수를 치고나오니까 이런일은 우리가 앞장서야 할것 아니냐 해서 교장단 회의가 있을때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참여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참여하게 되었고, 다음에 유관기관 회의에서 그러한 좋은 이야기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김용재 서장님을 비롯한 경찰서에서 50만원을 보내왔고, 그래서 각기관장님들,새마을 단체,이장단대표 이렇게 해서 읍면까지 확산이 되어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개중에는 여 러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한데도 있었습니다. 아까 할당 여부에 대해서는 자진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에,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정도 참여 하실분들은 다 참여가 되고 그러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할당은 안했다는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에 대한 홍보, 참여홍보 관계는 담배 소비세 문제하고 겸해서 이야기 드릴랍니다. 여기 관내에서 들어오는 담배소비세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출향인들 한테 서한을 보낼때는 여러분들이 사주는 담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여러분들 후손들의 인재양성 기금에 보태 쓸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오고, 입금조치 안된 4,300만원, 이 4,300만원이란 돈이 향우들이 참여한 목적도 즉 말하면 일반 재원으로 들어올수도 있겠지만 당초 서한을 보낼때 이런 인재양성 기금을 조성하는데 협조한다는 뜻에서 참여를 해 주십시오하고 그렇게 서한이 나가서 그런 목적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화 시키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우리가 모임을 갖고 군농협 지부와 읍면 조합들이 전체가 참여를 해서 58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을 예치를 하면 다른데는 이자를 더 줄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지부장이 추가로 100만원인가 더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다가 예치를 했었는데 당시에 단위조합에다가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가지 의견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참여를, 즉 말하면 지부장이 선수를 치고나온거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가결을 봐가지고 이율이 가장 비싼것이 뭐냐 그러니까 11.57%라는게 있데요, 그 이하로는 안떨어집니다. 즉 말하면 그것으로 예금을 시켰는데 그것은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나는데로 배당금이 있데요, 이율에다가 배당까지 합해서 이익 배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금리중에서는 가장 비싼 금리로 우리가 예치를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변경하고 하는것은 별도로 위원회에 결심을 받아서 해야할 문제고, 이문제 가지고 별도 모임이 있다하면 위원회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2페이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 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박성주 사건 수도관 파열로,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는데,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파열이 된것만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한 사항은 뭐냐면 당시에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경찰 조사해 놓은것도 있고, 그런데 주의만 했더라면 그러한 큰 사고는 안났을것 아니냐는 판사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은 20키로미터를 달리면서도 그러한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한결같이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20키로미터를 달렸을때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운동 법칙이나 여러가지 정황으로봐서 20키로미터라면 아무리 빙판이라 하지만 그때당시 경찰서에서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큰사고 차량이 피해 보고 사람이 다칠정도로 피해는 안입었을 것아니냐 그러면 네주장이 허위다 이렇게 판사가 본것이지요, 그래서 된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지금도 관이 파열돼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된다 한다면 관계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협의해서 조치 하도록 그런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의 업무 보고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에 복지과에 교포처녀와 농촌 총각 짝짓기 추진 실적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요구를 했는데 요구서에 안나와 있어요, 그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보고하여 주시고 안되었다고하면 추후에 서류검증할때 해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부녀회 부업지원이라 해가지고 도,군비 해서 100만원씩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자담이 40만원해서 240만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콩 수확을 400 키로그람 했다면서요,400키로그람를 대금으로 환산한다면 콩이 40키로짜리 10가마인데 57만몇천원돼요, 58만원이 못됩니다. 시중가격으로보면 60만원 되는데 여기는 사업은 200만원,도비,군비 지원이되었는데 실지 돈60만원 어치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도저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또 400키로그람를 가지고 메주를 680개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400키로라면 말로는 20말이고, 되로는 200되 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만들면 680개란 말은 안맞는 숫자입니다. 왜냐면 메주가 너무 작다는것입니다. 작으면 발효가 안돼요, 적어도 최소한도 2개이상으로 만들면 절대 안됩니다. 한되짜리로 한되씩 만들면 잘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6홉이나 7홉분을 가지고 한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3홉가지고 한덩어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류상 보니까 계산이 안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안하신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는데 독거 노인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41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숫자 파악을 해보니까 46명이예요, 5명이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하지 않은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 총각짝짓기 사업은 지금현재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 산업과에서 조례상 그것이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서를 올릴겁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부녀부업지원사업은 저희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금년에 땅을 임대료를주고 밭을 빌렸거든요,그랬는데 날이 가물다보니까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시기에 가물어 버렸어요,그래서 스프링쿨러를 설치를하고 양수기를 대서 물을품고 이렇게했어도 콩이 발육이 잘안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못먹을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수기라도 품어서 당초 수확보다는 적은 수확을 해가지고 저희도 가만히 이돈을 농협에다 넣어두면 본전이라도 살아있을것인데 이것 작업을 해가지고 본전에도 못미치는 그런돈을 하게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월호리 양귀님씨라는 분이 회장님이신데,이분이 농협에서도 활동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예를 들어서 호박이랄지 아니면 쌀이랄지 메주, 이런것을 신촌 아파트하고 농협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콩이 지금 400키로그람이 나온것이 680개를 만들수 없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이것680개를 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계약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머지는 전부 대가지고 메주를 올해만 한것이 아니예요, 해년마다 했는데 메주를 그분들 기호에 맞게 해가지고 기 써가지고 달아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런 사업이 본전을 먹어 버리지 않는 그런 사업에다 줬으면 되겠다 하는것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저희 숫자가 노인들은 71명이고, 결연자는 41명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맞지않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자료를 빼면서 이보다 더 들어갈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안밝혀요, 저희한테 알리지도 않고,모르게 해달라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대상은 몰라요,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대상은 모르지만 전화상으로 해요 누구를 좀 돕고 싶은데 어디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 그 대상만 선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명단은 말은 안해요, 내가 누구입니다를 밝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밝혀드리면 제재소 하는분이 대학까지 책임을 진다는분이 있어요, 그분도 저한테 대상만 선정해 주라고 했지 내가 누구라는 말은 안했는데 나중에 남을 통해서 알게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봉사자는 더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아까 숫자가 5명이 틀리다고 했고, 내가 이것을 보니까 반을 편성시키듯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자기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그쪽이 아니고,저쪽으로 한것 이었어요,거리의 조정이 안맞아요 이것도 실은 많이 의심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이것을 다시 그분들하고 전화 통화해서 다시 대조를 해볼라고 하는데, 물론 정확히 했으리라 믿는데 이것 사실 맞지않고 아까 콩 문제가 나오는데 3천평에 임대료를 얼마를 줬습니까 ? ○

3천평을 70만원을 주고 임대를 했습니다.

70만원이요 ? 그러면 그것은 대충 이해가 가네요, 보통 좋은 밭이라하면 3천평을 얻을려면 15섬,돈으로 150만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맞지않고 아까 메주 덩어리는 개수가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메주 덩어리가 작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도시 사람들은 큰것은 못먹고 적은것을 하는 모양인데 메주 덩어리가 적으면 발효가 안돼요, 장맛이 안납니다. 그래서 메주 덩어리를 최소한 반되 이상짜리는 한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류는 잘 안맞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 확실히 잘했다라고 생각해야 앞으로도 지원이 되는것이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200만원 투자해가지고 돈 60만원 거둬 들였을때는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될사업 아닙니까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영세 부자가정 보살피기라고 있는데 물론 영세민들한테 지원해주는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자영세민이 아버지가 몇살이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대 미만도 능히 사회에 나가서 일할수 있는사람인데 영세민 혜택을 보고 있어요, 물론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날마다 술이나 먹고 노는 사람들이 허다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신가요 ? ○

예,

그런 사람들한테 영세민이라고 지원해줄수 있는지,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또 다음에 신광면 수인노인정 신축에가서 자부담이 3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노인정에 노인들이 무슨돈이 있어서 30만원 자부담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마련되는지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부자세대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물을 품을때, 더울때나 이럴때 저희 계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을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부자가정을 다녀봤습니다. 한 집도 안빼고, 전부 다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가보니까 전부 주태백이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리가 갔어도 누가온지를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술때문에 학교에서 집으로 안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얘들이 탈선이 되고, 집으로 안들어오고, 아버지가 술먹고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남의집에 갔다가 오고 이런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니까 전부다 거택보호자 들이예요,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폐질 불구자예요, 그돈 3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이돈을 줘봤자 저 아버지 술값 밖에 안되는데 더 줘야 되느냐, 차라리 주지말고 다른방법을 취해서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가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 지침에 구좌송금해서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그것은 안전한 얘기예요, 가서보니까 동감을 했어요, 아무튼 저런 사람들 죽어버리라고 내버려 뒀으면, 그런 생각이 날정도로 주태백이가 많았고, 이번에 제가 11월 25일 나산 부자가정도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볼 수가 없었어요, 혼자사는 어머니들은 알뜰하게 10원이라도 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이런것을 주면 더 먹어버려요, 술먹고,쓰고 아주 애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집에 안들어갈 정도로 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더 잘쓸수 있는 방법으로 금년에 저희가 노력을 해볼려고 그래요. 다른방법 거기서는 계좌 송금을 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는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조금 문제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만드는것은,바로 다소나마 지원해줘서 날마다 술먹고 놀게 만들기 때문에 타락한것이예요. ○

아니, 원래 폐질 불구자예요, 더이상 어떻게 구원해 줄수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얼마를 준다는 이런것 때문에 이런것을 시정할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신광면 수인노인정의 30만원 자담부담은 이용헌 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만 노인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향 인사나 노인회비 이런것들이 모아 진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0만원을 설계비나 또 다른 비용으로 쓰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읍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정에 현지방문을 한번이나 해본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 절차를 밟아가지고, 군에서 허가난 노인정은 혜택을 주고 있지요 ? 지금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정은 혜택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정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 그 노인정을 한번이나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이 노인정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려면 군 노인정한테 도장을 찍어야 되니 어쩌니 이런 절차가 있는것 같은데 지금 모든 서류를 간소화 시키고, 그러는데 꼭 군 노인정한테 절차 밟아가지고 도장찍어 가지고 군에 제출해야 되는지 그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자생된 노인정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된 노인정은 저희가 지원을 않습니다. 법상 등록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는 노인정들이 저희들한테 찾아 오십니다. 미리 저희가 가기도 전에 찾아와 버려요, 노인들은 10원이라도 타갈려는 돈을 받으려는 의뢰심이 많더라구요, 찾아오셔서 노인정 등록을 하면 연료라든지 운영비를 받는 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구비 서식하고 또 신청서 이런것을 전부 작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러이런것을 갖추어 오시면 그달부터 바로 등록을 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있고, 지금 군 노인회에 거쳐야 한다는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노인회 총집합이 군 노인회이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 있는 노인회는 군지회에 소속하는 분산지역이다 해가지고 군 지회에서 통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단체가 생기면 군 지회에다가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군에가서 등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념상 내려오는 관습이고, 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방법으로 저희 노인회 군지회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을 하는데 먼저 군지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그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절차는 하등 없애버리고 군에서 등록을 해서 직접 노인정하고 직접 관계를 맺어가지고 해주고 연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에서 허가를 맡았다 해가지고 군지회에다가 등록 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먼저 서류를 갖다가 군지회의 도장을 맡아가지고 군에다 제출해 허가내는 그런 절차는 제가 생각할때는 옛날부터 행해진 그런 습관은 지금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먹어집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정이 각읍면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한번 가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등록을 시켜가지고 운영비, 연료비라도 다소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일말미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 4년에 걸쳐서 1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운영 요원은 어떠하며,군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알고싶고, 아니면 의무적으로 크나,작으나 각 군별로 배정식으로 되어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 복지 기금은 저희가 도단위 노인복지 기금이 있고, 군단위 노인복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목표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쓰는가 그 운영 사항은 1억을 96년도까지 모으면, 그 1억에 대한 이자수익금이 생깁니다. 그1억에 대한 이자수익금이 생기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노인단체나 노인분들한테 이자를 가지고 써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적인 운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 줬던것을 이익금으로 노인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까지해서 5,000만원을 모금을 했고, 도에서도 도 자체적으로 모금 한것을 일부분의 이익금으로 군으로 내려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도는 5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노인회 등록을 하는데 군 노인회를 거쳐가지고 군에다 등록을 하는 그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라는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생각할때는 군 노인회 들려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인준이라도 받을려면 점심이라도 사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것을 전부 없애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 보고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주요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평군에 해수욕장이 돌머리 해수욕장하고, 간이로해서 손불안악 해수욕장이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머리 해수욕장은 군에서 어느정도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도 해주고 여러가지 사업을 해줬는데 안악 해수욕장은 하루1일 손님들이 700∼800명정도 옵니다, 외부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군에서 기회가 있으면 지하수라도 1공 뚫어줬으면 하는 심정인데 그에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침 저도 금년 여름에 돌머리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가봤습니다. 지하수 관계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접 농업용수로 1일 150톤짜리 개발 해봤거든요, 그 소유자가 군에서 개발한 비용 100만원만 지원해주면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할때는 그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농사철에는 농업용수 사용할란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계셨어요, 저도 추진할랍니다.

꼭좀 내년 여름에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표 위원

고막천 석교에 대해서 한말씀 물을랍니다. 고막천 석교가 상판 돌보고 기틀석이라고 그럽니까 ? 그 기틀석을 지난번 임시회때 한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 돌이 원형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화강암 같은것으로 해졌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인지, 만약 그것을 교체한다고 했을때 당초에 원형에 가까운 돌을 교체했더라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봉사가 보더라도 이돌하고 저돌하고는 알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공사하신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 옛날 그런, 공사에만 급급해서 이윤만 남기는 공사를 해가지고 원형에 가까운 공사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다음에 가서 자산서원 담장에 대해서 한말씀 묻는데요, 지금 여기는 예산안 3,200만원 남짓 들어갔는데 84.7미터를 하겠다 했는데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약 41미터에 40만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높이는 얼마며 넓이는 얼마인데 들어간것인가, 또 돌은 자연석을 갖다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것인가를 묻고, 84.7미터를 쌓으면 담장이 완전히 완공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또 얼마가 부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막천 석교는 78년 9월22일날 도지정 문화재로 되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가봤지만 상판이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원형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색깔이더만요 ? 그때는 보수가 지적하기 이전에 교체했다더만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원형에 가깝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공사하는게 가운데에 있을 돌이 옆에 있고, 또 그 원형이 아닌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계 내용을 보면 옆에 있는 돌을 다시 가운데로 갖다 옮기고 또 끊어져 가지고 밑에 교각을 설치했거든요, 그 교각 설치한 부분을 없애버리고, 가운데 잘린 부분은 다른 돌로 제작해가지고 옮겼거든요, 그래서 원형에 가깝게 색깔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80% 공정을 다했습니다. 가보시면 그런 쑥돌이 안보일겁니다. 그리고 자산서원에 대해서는 금년 계획에 없었습니다. 마치 예덕리 고분군이 당초에 3억4,000만원 예산섰는데 설계나온게 3억2,000 만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돈 2,000만원 남고 또 고막천 석교도 보전하기 위해서 설계를 당초에 2,0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780만원만 공사를 원형에 가깝게 하고 나머지 옆의 공사는 설계 제외 됐습니다. 그 설계 차액으로 이번에 담장 여기다가 자산서원에다가 넣었습니다. 자산서원은 앞으로 사당도 짓고, 내당도 짓고, 담장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로 따져보시면 미터당 40만원꼴 먹힙니다만, 저도 의아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3미터 깎아내리고 또 밑에 석축쌓고 또 돌은 전부 자연석으로 합니다. 흙도 일반 흙으로 한게 아니라 석회하고 같이 하더만요, 그래서 문화재 사업은 저희들 생각과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 예산 세워줘 가지고 용천사 복원 했습니다만 용천사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3억 투자해 가지고 세칸집 지어놓은것은 1억만으로도 지읍니다. 3억이면 3층 빌딩도 지읍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문화재 사업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때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미터당 40만원 들어가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식으로 공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재라는것은 곧 우리 선조들 유산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으셔 가지고 원형에 가깝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다시 반복되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공사에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관광안내 화보 발간이라고 했는데 발간부수가 2천부지요 ? 그에대한 예산은 어째서 나왔는지 또 아까 윤위원님께서 고막천 석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석교문제, 제가 보기에는 교각이 상판 보수라 해가지고 교각은 한군데도 보수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돌을 4덩어리를 했어요, 지금 예산은 759만6천원, 그렇다면 이것이 돌 한덩어리가 몇센티나 되는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돌 한덩어리가 약 2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었다고 생각이 안드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관광 함평 안내화보에 대해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시군마다 안내책자가 다 있는데 함평군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함평군을 알고싶으면 저희 공보실에 오시면 그런 안내책자가 없기 때문에 목포 국립 박물관에서 발간한 함평군 유적지 책자라든가 그런책을 주고있는데, 2천부 발간해 가지고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 연초에 당초 예산에 선 예산입니다. 그리고 고막천 석교 759만6천원 들어가지고 상판석 4개를 교체하고 교각 공사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문화재 공사는 돈 액수로는 따지기 힘들어요. 원형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사업비가 다른 사업보다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여기는 석축쌓기가 아직 안끝났습니다만 석축 쌓기 그안에 750만원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석축 쌓기가 750만원 예산속에 들어가 있다 ?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페이지 일강 김철선생 숭모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기재된바와 같이 480만원의 군비를 투자를 해서 울타리 정도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에 대한 모든것을 보더라도 예우 차원에 있어서도 예덕리 고분정비라든가 기타해가지고 하는것 보다 더 여기에 대해 조금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된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입구 한 2키로미터 지점에다가 일강 선생 생가입구라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뜻있는 분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생가를 들어 가봅니다. 들어가보면 생가에는 빈터만 있고,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이 문제가 된 관계는, 자손들로는 딸 두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미국에서 와서 하시기를 가신 선군수님하고도 이야기했고, 그랬습니다만 생가 복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당이라도 하나해서 예우 차원에서 했으면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여러가지로 경비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분에 대한 실제라든가 우리 함평군에서는 유일한 관계이고, 전국적으로도 내놓을만한 이런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관계로해서 대우할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고중에도 일강 김철 선생은 자랑스러운 함평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생가 복원이라든가 또 사당짓고 합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치 480만원 들여가지고 화강암으로 보호책을 해놨는데 아주 깨끗이 해놨어요. 간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그러면 자랑스런 우리 함평인으로써 김철 선생에 대해서 생가복원 계획도 세우고 또 사당도 짓고 그런 식으로 해 볼까 합니다.

한마디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사당도 짓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실지는 재원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문화재로 지정하게 된다고하면 어떤수를 밟느냐 하는것도 내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분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양자로 김오근씨란분을 세웠는데 불행히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 처리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중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는데 문중도 모두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여러가지가 결부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 부락이 영동김씨에서 자자일촌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몇분 안계세요, 그래서 뒤 수습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것도 군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라도 노력해서, 이것을 능히 자격이 있는분 아닙니까 ? 이런것을 수습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것인데요, 93년도 우리 행정감사시때 전입 시험에 대해서 그때 질의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약 20명이 합격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시자는 얼마였던가 기억이 별로 안납니다만 응시자가 너무 적었는데 금년에는 응시자가 18명에다 합격자가 3명이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청에서 홍보를 잘 안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군청으로 전입을 할수있는 즉 시험을 볼수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지 않는것 아니냐 과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응시자가 실력이 부족해서 3명밖에 합격을 못했는가 아니면 전입요원이 3명뿐이라서 3명밖에 안시켰는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입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가지고 합격된 사람이 3명중에 1명만 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전입을 안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전입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사람은 4명이 우리군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에 합격된 사람도 전입을 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전입시험에 응시조차 안한 사람을 전입시킨 그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당직 인원 감축에 대해서 한말씀 묻습니다. 마지막에다가 읍면 공무원의 과중한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 시켜서, 시스템을 장치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주1회였는데 이제는 월1회밖에 안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사 보고 자료에 보면 읍면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함평읍은 43명이니까 그것은 한달에 한번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근무를 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불이 약 30명되고, 나머지는 전부 21명, 22명,23명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월1회밖에 근무하지 않는가,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도저히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런것이 너무나 달관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는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류제출건 몇가지건 요구를 할랍니다. 성실공무원 대상자 및 포상자 인적사항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느직원이 성실 공무원이고 포상받은 공무원인가를 알아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분을 존경을 해야되지 않겠는냐 그래서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소년소녀 가장 옥내 배선정비 사업도 개인별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 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던가 27명이 합격하고, 금년에는 3명밖에 합격하지 않았다 그래서 합격자중에서 한명만 지금현재 본청에 전입되고, 두명은 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전입자 명단을 보니까 합격안한 사람도 전입해 들어왔다 그말씀 이지요 ?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함평군 인사관리 규정이라는것이 인사 법칙이나 또 법의 조례나 이런것이 없는것을 자체적으로 인사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함평군 인사관리 규정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볼때 지금 총 18명이 응시를 했었어요, 94년 2월2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만 행정직 17명과 농업직 1명, 그래서 18명이 응시를 했는데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조금밖에 합격을 안했다는것은 과목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0점 입니다. 그리고 총 과목을 합해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합격권 입니다. 어떤 시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비록 60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1개 과목이 40점 미만의 과락이 나와버리면 합격이 못돼요, 그래서 공정한 그러한 채점에 의해서 3명밖에 합격이 안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적은숫자가 된것 아니냐, 이렇게 윤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시험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평등한 기회를 주는것이지 누구를 보라 안보라 이렇게 지정할수는 없다 하는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3명중에서 2명이 지금현재 안되고, 학교면에 근무하는 김귀채는 5월26일날 사회진흥과로 전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지금 현재도 여기서 군에 결원이 있으면 들어올수 있는 기간입니다마는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1년이 넘으면 그 시효가 없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2월26일날 실시를 했기 때문에 95년 2월26일날까지는 아직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안에 만약에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전입 조치를 할까 하는데 특히 본군에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못하는 이유는 95년1월달까지 인사 동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일체 승진도 전입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못하는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지 않은 지금 전입자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 8페이지를 보면 지방 농업서기 윤문식 해보면에서 산업과로,지방행정서기보 임철순이 민방위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시험을 한 자리를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오는것 보다는 인사관리 규정에 가서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전입할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득이하니 성실하고 또 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전입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근무 주1회에서 월1회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직원들은 주로 일직을 합니다. 일직을 하는데 당직이라하면 여기서 말하는것은 숙직을 말합니다. 숙직을 그전에는 2명씩 했는데 1명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게 20명 잡고라도 5대5로 보더라도 여직원이 10명 남직원이 10명하더라도 한달간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일만에 되지요, 많은데는 평균잡고 1월에서 1월 조금더 걸리는데도 있고 1월 조금 못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아서 주 1회에서 월1회로 절감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한테도 상당히 사기진작을 시켰다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할애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읍면 직원들도 이렇게 그 덕으로 많이 혜택을 보고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보고를 드리는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예의가 아니냐 싶어서 그 말씀을 올린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숙직수당 5천원씩을 주는데 총 인원을 놓고 봤을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5,8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감축하다보니까 5천원씩 주는 일직수당이 3,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약 2,200만원정도 예산 절감을 가져 왔다 이렇게 보고를 올린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포상자 하고 성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급 이상의 포상 대상자를 말씀 하는것입니까 ?

우리군에서 성실 공무원이라고 해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그분들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포상자 내역이 나왔거든요, 개인별로는 안나왔고 숫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분이 가령 무슨 포상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 그말씀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전선이 노후 되어가지고 까딱하면 과부하가 되어가지고 불이날 그런 우려도 있고, 특히 전구같은것이 없어서 불도 못키고

개인별 내역만 해 주시면 된다 그말씀, ○

개인별로 했는데 개인별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군전입시험 응시를 안한 원인을 알았소,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합격했어도 1,2년가면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또 유능한 사람이라해서 임의로 인사권자가 인사해버리면 전입시험 안봐도 그사람 들어와 버리는데 전입시험 본사람이 전입을 못했을때는 그시험 보나마나한 그런 똑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응시자가 적어진 원인을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인제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인사 불만이 거기서 나온것입니다. 전입시험 합격하지도 못한 사람은 전입해주고, 합격시킨 사람은 1년이 넘었다고 그 시효 넘었다고 또 안해줘버리고, 바로 이런것이 인사비리 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전입 시험을 폐지해 버리고, 각 읍면에 유능한 사람 있으면 데려다 쓰세요, 써야지 괜히 그사람 시켜놓고 안 데려다 써버리면 인제 1월30일까지 지방공무원 인사동결 시켜버리니 그 사람은 들어올 길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런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무원을 숙직하는 것 그것을 탓하는것이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는 월1회라고 나와 있는데 엄다면 같은데는 한달에 3번 합니다. 21명인데 여자가 11명 빠져버리면 10명밖에 안되면, 월 3회는 해야되거든요, 대동면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는데 이 서류가 똑같이 내무과에서 제출한 서류가 이서류하고 저서류하고 숫자상으로 안맞아 버릴때는 이서류 자체를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고 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지 하는 자체를 탓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오늘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계에 다시 지시를 해놨습니다. 95년도에 들어서도 인원 확보는 해놔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입시험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95년도에도 초에 실시를 해서 인원 확보를 해놓을랍니다.

아니, 보는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 합격된 사람은 안데려다 써버리고 합격안 한 사람 시험도 안본사람 데려다 써버리는데 시험을 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 ○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그렇게 할랍니다.

무엇인가 하면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하면 뭐합니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일용직에 대해서 질의 했거든요, 그것이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할랍니다. 과장님께서 일용직이 우리군에 75명이다, 300일하고 280일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25페이지를 보면 일용직 충원 내역 해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42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그것이 내가 수치상으로 약 33명이 안맞아서, 어디서 근무하는지 잘 모르고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할랍니다. 일용직 75명에 대한 근무처와 지금 현재 무슨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75명에 대해서요 ?

예, 여기 서류에는 42명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42명, 이서류가 과장님 하고 안맞으니까 일용직 75명에 대한 총괄적인 근무지는 어디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물어봅시다. 9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것이 약 59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건비가 17%, 금액으로 약 100억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과장님도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자립도가 9.6%, 10% 미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립도가 9.6%인데 살아가야 될것이냐 이런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야될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 소가 비빌 언덕이 없으면 허리끈을 졸라매고 일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직원이 감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 즉, 실과소의 사환정도, 그런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75명이란 인원을 상당수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현재 있는 인원을 감축시켜라 하면 그분들한테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분들을 감축 할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분이 어느경우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보충을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로 인원을 감축시켜야만이 우리군이 무슨 사업 하나라도 하는것이지 그렇지 않을때는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자료 25페이지에 42명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자료에 92년도에 충원을 몇명했느냐 이를테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만두면 충원을 몇명했느냐 그래서 22명, 93년도에 13명 94년도에 20명 이렇게 해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 왔다갔다 전출나가고 새로 채용하고 그 인원만 55명 중에서 13명이 나가고 42명이 남았다는 이야기고 이 자료는, 아까 75명이란것은 이 자료 이외에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명에 대해서는 명단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현 정원 이외에 300일 이상과 300일 미만의 일용직을 75명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감소인원 그대로 놔두고 감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내무과장의 소견은 어떠냐 물었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인원이 필요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책정 인원이 올라간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줄때는 적어도 이런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겠다, 실과별로 따져놓고 봤을 때,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나가면 다시 보충을 하고 나가면 다시 보충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부가, 수위가 2명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이 인원들이 나갔다고 그래서 영원히 나둬버릴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형편입니다. 그래서 75명은 인부임으로서 최소한의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왕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 인원은 나가면 다시 보충하는 이런식으로 인력관리를 하는것이 오히려 군정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권자의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이 될지 몰라도 지금 절대 필요한 인원을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눈을 쥐어뜯고 일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규직 인원이 일을 더 하라는 그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지 지금, 옛날 수기로 할때보다 더 전산장비를 금년도 예산에 엄청나게 올라 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해 줄때는 편리하고 인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 그런데 장비는 구입하면서 인원은 안줄어 지거든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런점을 잘 감안해서 주무 인사권자인 과장의 견해를 묻는것이니까 75명의 인원이 다시 우리한테 올라오면 거기서 보고 우리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장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 채용한 7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채용할려면 공개채용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일용직에 대해서 말입니까 ?

군에서 특채 7명에 대해서, 감사자료 24페이지 있어요, 내무과에 지방기능직 --- ○

예, 알겠습니다. 충원은 22명으로 되어있는데 23페이지에 도 공채가 15명, 군 특채가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력충원은 도에서 공개 시험을 실시를 해가지고 합격된자에 한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해가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 시군에 시험을 위임한 것은 기능직에 한해서만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시다시피 기능직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7명을 군에서 특채를 했습니다. 이 특채를 한것은 거기 비고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로써 군 인사위원회의 면접고시를 거쳐서 특채를 한것입니다. 추천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군에 있는 직원 일용직 중에서 자격 소지자가 있으면 그 자격소지자를 선발해 가지고 특채를 시키는 것이지, 외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것은 있어요, 가령 지금현재 포크레인 기사가 기능직 7등급으로 승인요구 해가지고 승인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동결령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내년 1월달 까지는 못씁니다. 그래서 인사동결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승인해준 포크레인 기사를 못쓸것이냐, 시기적으로 포크레인 꼭 쓸데같으면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특수장비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군 기사들로서는 가령, 예를 들자면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 했을때는 외부에서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군 인사위원회의 면접고시를 거쳐서 합격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워드랄지, 컴퓨터랄지, 주산이랄지, 또 타자랄지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는 기왕에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중에서 있다하면 거기서 특채를 시켜가지고 합격을 한것이 지금 7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복된 질의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계 각층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대 국민신뢰 회복정착,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한다 해가지고 9개 기관에 대해서 600여수에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니다. 이 대화를 한 결과가 지금 서면상으로 회의록 아니면 무슨 근거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고, 만일의 경우 이 회의록이라든가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하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은 현장 대화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히 군수님 따라 다니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자면 의용소방대랄지, 읍면이장단이랄지,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 대화행정을 했을때는 군수님이 나가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히 관리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기록된 것만 저희들이 제시를 할까요 ?

됐습니다.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리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번 행정리 조정을 해라, 조정을 해라 했었는데 이번에 업무 보고를 보면 1개리 늘리고, 1개리 줄이고, 그 작업밖에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서에서는 행정 조정을 해가지고 부서를 통폐합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어려운데, 행정리 조정을 못하고 있는지 또 30호 미만에 대해서 행정리 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우리군의 600여 공직자라 했어요 ? 그렇죠 ? 그랬는데 그 600여 공직자가 우리 군민 85명에 한명 꼴입니다. 공무원이, 내가 환산을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옛날에는 면사무실 같은데는 군에도 몇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종 사무처리가 전산화로 처리가 되고있는데 공직자가 85명을 관리랄까 지도랄까 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군 자체로 보더라도 공무원을 감축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못하신다면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운영리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가 왔을때 질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석상에서 답변을 할때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내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는데 다른데는 다 그렇게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신광 월암 1.2.3리, 학교가 지금현재 1리부터 7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리라는데가 156가구예요, 세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8리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올린 바와같이 이장 정수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 정수 조례인데, 1인당 연간 월 8만 얼마씩 나갈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봤을때 지금현재 우리 운영리가 270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신광에서는 한군데가 없어지고, 학교면에서는 1개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270개리에 대해서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래서 270개로 딱 맞습니다. 맞으나, 단지 이것을 자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은 아까 말한바와 같이 월암 3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굉장히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1리로 포함을 시켜주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또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학교 1리에 대해서는 156세대가 되는데 도로, 중앙으로, 군으로 분리를 해주라 이렇게 자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해준 것이고, 그다음에 단 이장정수 조례에 대한 것은 증가를 하면 증가할수록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득이 큰 변혁이 있을 때는 해줄 필요가 있을때는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만6천여명되는 인구수에 596명이니까 지금현재 정원이, 그래서 600여 공직자라고 봤을때 공무원 1인당 85명의 주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니 공무원수를 감축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중앙으로 건의를 할 용의는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김위원님께서 저한데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하는 것은 지금현재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산림과에서 내무과로 무슨 요구를 한다 그 이전에는 공문으로 과장이 과장한테 냈습니다. 이것이 일체 없도록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무과에서 가령 건설과한테 수로원 하나 건의를 해주라 하면은, 그것을 다시 건의안 잡아서 우리 한테내고 이렇게 하여 수로원을 쓸란다 이렇게 번잡할 것이 아니라 그냥 협의식으로 협의난에다가 싸인만 해버리면 되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문서의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화되어가고 또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감축하는 대신에 발생양도 거기에 못지않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도는 제가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건의한다든지 법적으로 이것을 감축해주시오 하고 건의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어렵지 않겠느냐 제 소견을 말씀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2페이지 공무원 정수조정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결원된 공무원이 군청에 7명, 읍면사무소 4명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읍면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겠지만 능력이 좀 없는 기술직 공무원이 어떻게 기술직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근무를 하면서 지역사업등을 전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전면 지연또는 이월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발췌하셔서 어떻게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그런뜻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아까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인 성실과 능력도를 감안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시험 문제도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 되고있는데 전입시험 내용 자체도 성실도나 능력도,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험문제화 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어느 엄연한 시험을 통해서 합격된 사람들은 불이익 처분을 당해가지고 1년이상이 경과하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상실되고, 성실이나 능력을 인사권자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감안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추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읍면에 배치된 기술직 여기서 아마 토목직을 지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못 도달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겠느냐 이것인데 지금 토목직이 제일 이직율이 많습니다. 토목직 9급으로 임명받아 가지고 초임에 읍면에 나갈때 읍면에서 업무는 잘모르지, 읍면장이 일을 시키지, 또 하기는 해야지, 박봉이지, 다른회사로 가봤자 이보다는 낫겠지 하는 뜻에서 연간 일반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하고 본다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처음에 합격해가지고 배정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을 임명하면 그냥 떠나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는 것이 소위 이직률이 제일 많은 직종입니다. 이 직종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함평에 토목직이 3명있지요? 그 다음에 학교면에 2명, 여타 읍면은 전부다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모 면에 토목직 9급이 배치를 받아 가지고 도무지 설계를 못한다 다른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읍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다른면에 가면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가령 2명있는 학교면에서 하나 빼내고 그 사람을 기존의 토목직 있는데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잘하고 이사람은 못하니까 가르쳐 가면서 할 수 있는 일하는 수준의 균형을 잡겠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번 받아나가면 1년이라고 하는 전보제한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극히 고민하고 있는것이 그사람이 일못한다고 다른데로 보내달라고 해서 빼가지고 다른데로 보낼 것이냐 그러면 인사 권자가 너무 남용할것 아니냐 해서 인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인사법이 있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런 인사 운영이냐 이렇게 판단했을때 감사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보 제한에 걸리는 사람을 빼서 다른데로 보내는것, 이렇게 해서 극히 어려움은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 할때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공채에 합격한 그 기술직들이 와서 첫번째로 대하다 보니까 업무가 소홀한, 몰라서 그런것이지 일정기간만 지나면 그래도 수준에 오르는 그런 업무 능력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어느 누가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왔습니까 ? 어느정도 기일이 넘어가고, 자꾸 설계를 하다보면 토목직들하고 접촉이 되다보면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속에서 가르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 시험에 대한 것은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겠느냐 성실도나 능력을 어떠한 측정을 해서 데려오느냐 이런 말씀을 부의장님께서 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자로 재다시피 성실한 공무원이다 이것은 몇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에 올사람이다 이렇게 측정은 못하겠지요, 그러나 인사권자들은 대충 누가 성실하고 누가 말썽을 부리고 있고, 이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면 안되고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부서가 인사부서에 있어보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선별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약 596명이라고 하는 전체 공무원이 있는데 그 인사해놓고 잘못했다 해버리면 인사부서에 그것도 큰 낭패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운영 또 인사를 잘했다고 하는 평을 듣고 싶지 인사부서에 있다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못하는 사람도 군에 데려오고 하는 것은 남용이다 이렇게 봐서 인사하시는 부서에 근무하는 저희들을 위원님들께서 믿어 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성실도를 감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능력도 측정을 해보고 나름대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오히려 저희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니, 인사에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직장이나 그 단체의 어떤 표본이 되는 것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임기 응변식 밖에는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읍면에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특채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치된 공무원, 기술직이 1년이나 2년 근무해 버리면 읍면에서 쓸만하면 군으로 전보를 시킨다 그말씀이예요. 그리고 새로온 특채자를 읍면에 배치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 그런데 지금현재 군청내에 사업 부서에 보면 기술직이 한과에 3명내지, 4명 있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했겠지만 거기서 능력있는 사람한명 정도는 읍면에 보내고, 지금현재 새로 특채된 사람들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배워가면서 행정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되어야 공정인사가 되는 것이지 어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제가 볼때는 --- ○

제가 한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9급으로 충원이 되었을때는 군에 9급이라고 하는 정원이 없는 이상 읍면에다가 우선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령 군에서 일정기간 지냈기 때문에 일꽤나 하니까 너는 읍면에 나가고, 9급짜리 너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토목직 있는데가서 배워라해서 군에다가 마구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군에 정원이 9급짜리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읍면에 배정은 정원에 가서는 9급짜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다 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둘 수 있는 급을 놔두고, 정원에 급을 놔두고, 읍면에다 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읍면에 사업이 마비상태에 있어가지고 설계를 못하는 토목직 직원이 자기 의무도 다 못하는 토목직 직원들을 읍면에 놔둬서 뭐 할것입니까 ?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읍면에 가서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각리에서 사업할려면 그사람들이 주동해 가지고 어디가서 사정하고 설계 내가지고 오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

여기뿐만 아닐것입니다. 각 시군이 거의 그러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시급하게 대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안주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업무 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25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 주요업무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천 사용료 부과및 수납내용 있어요, 그런데 나산은 4필지인데 각 면마다 다있는데 어째서 해보는 하천 사용료가 한군데도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 소유 굴삭기 이것도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굴삭기 활용실적, 추진상황, 여기를 보면 구입금액이 4,350만6백원이지요 ? 그런데 어떻게 해서 4,350만 끝에 6백원이 붙었는지, 또 여기를 보면 교육비가 42만원 있지요 ? 이것은 굴삭기 기사 교육비지요 ? 아닌가요 ? ○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운전 교육비를 지불했다가 다시 반납이 되었는지, 또 4,350만원이나 거액을 들여서 굴삭기 포크레인을 구입해가지고 몇개월이 되었지만 금년같은 한 해에 한번도 사용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지, 또 기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가격도 못받는 것이 기계예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 재무과에 짚차를 한대 구입한 사실있지요 ? ○

없는데요,

없어요 ? 내가 알기로는 한대가 있는줄 아는데, 없어요 ? ○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차량 운행수가 1년내 놔두면 0.8키로미터인가 ? 이것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보고서에 있는데요.

예, 감사자료 보고서, 23페이지 여기를 보면 승합차 전남5나에 1497 같은것은 1일평균 12키로미터 밖에 안뛰었단 얘기지요 ? 그말 아니예요 ? ○

예, 하루에 ---

예, 하루에요, 또 제일밑에 가서 전남 7노에 5649 이런차는 하루에 1키로미터를 뛰었단 말이 어떻게 해서 1키로를 뛰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감사 제시서류 11페이지 하천사용료 부과 및 수납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보면은 한필지도 없다하는 사항인데 하천사용료 전답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대지분으로 활용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

하천 사용료는 대지분에만 합니까 ? ○

예, 대지분에만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군소유 굴삭기 활용 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입가격 4,350만6백원은 우리가 입찰을 붙인것이 아니고 조달 요청을 하니까 조달청에서 수수료 포함해서 나온 가격이 6백원이 끝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끝에 6백원이 있고, 42만원의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한것은 그 경유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금년 봄부터 금년 1월1일부터 인사동결령을 내려놨어요, 요즘에 와서 행정구역 개편할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인사는 하지마라 신규채용은 하지마라 인사동결령이 내려져 있어서, 군비도 절약하고, 인사동결령도 내려있고 그러니 우리 풀관리 기사중에서 젊은층으로 하여금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때는 자동차를 몰게하고, 어느때는 포크레인을 운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42만원을 우리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위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결과 두번이나 불합격이 되어 버렸어요, 필기시험에 떨어져 버려요, 실기는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너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11월9일날 42만원의 위탁교육비를 반납을 해가지고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뒤로 운전기사 증원 요청을 15일날 내무과에 했는데, 기능직 7등급이 환경보호과로 해서 승인이 나있습니다. 승인된 7등급을 쓸랍니다하고 내무부에 협의요청을 11월 14일날 해놨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인사동결령 있으니까 기다려라 한다든지 이것은 특수차이기 때문에 지금 써라한다든지 무슨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문제는 당초에는 속임없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환경보호과 재원으로 샀다할지라도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에 사용하고, 하수가 필요하면 삽날 조그마한것 사가지고 하수도 긁어내고 다목적으로 쓸려고 했던것이 우리군의 생각이었고, 재무과장 제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확보문제, 또는 쓰레기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결정을 하기를 이것은 환경보호과 전담차로 하자 그래가지고 기사도 그쪽으로 정원승인을 해줬고, 우리도 11월23일날 굴삭기를 재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한해때 우리가 굴삭기를 뒤에 놔두고 한해작업을 했다 할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기사를 구해볼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구해볼려고 하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알아보라고 이앞에 주포중기 거기에서 기사를 관리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보니까, 군청에가서 일당받고 기사노릇할 사람 얼마 없습니다. 한달에 150만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 150만원 주겠냐 이렇게 답변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기능직이라고 하면 보통 10등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기술자여도 특수차 기술자니까 등급 조정을 더좋게 받자 해가지고 전번에 정원을 기능직 7등급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에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지난 한해때 활용 못했다 하는 것은 퍽이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군 예산이기 때문에 4,350만원이나 들여서 수개월동안 놀렸다는 그말씀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 재산을 그대로 무이자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무과장님께서는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4,350만원에 대한 10% 이자를 가산해 서 변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김재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33세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청내에 이 사람보다 더 젊은 기사가 있는 것이예요, 없는 것이예요, 있지요 ? ○

아니, 없습니다. 말씀드릴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신광차를 수령해가면서 1차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사고를 낸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42만원씩이나 수강료를 주어서 보낼려고 하 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구입해서 뒤에다가 놔뒀다 하는 사항은 퍽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또는 우리가 그 포크레인이 안왔다 할지라도 포크레인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중에서 젊은층으로 하여금 모집을 해가지고, 대형 면허는 누구 누구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모집하니까, 우리 함평은 미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김재중이라는 사람이 젊고 제일낫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본인한테 의사를 타진할때,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고 신광면 자동차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때가 6년전이 되겠습니다. 작곡재 모퉁이 넘어가다가 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운전이 늘었는가 또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운전연습을 했는가는 몰라도 현재는 운전 실력이 상위권에 속하는 기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머슴을 데리고 있으면 알다시피 일을 조금 잘하는 머슴이 조금 일을 못하는 머슴보다 더 나을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사들 12명해서 쓰더라도 너는 운전을 잘하는데 어떤 결점이 있어, 또 너는 운전은 약간 미숙하지만 사람됨이 되어 먹었어, 너는 이것저것 반반하게 좋다 이렇게 하듯이 김재중이란 사람을 특혜를 준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자 변상 할것입니까 ? 안할 것입니까 ? 4,350만원에 대한, 몇개월 흘려 버렸으니까 --- ○

이자 변상 문제는 법을 떠들어 봐가지고 법적으로 변상을 해라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으면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기왕에 포크레인 문제가 나와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차량을 샀을때는 차량을 부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먼저 구해놓고 차량을 사는 것이 옳은 일이지 차량을 구해놓고 운전수를 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맞습니다. 모든 우리 군정일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한다는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을 것이예요, 기사를 구하지도 않고 먼저 차량을 사가지고 장기간 놀린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으로는 종토세 문제입니다. 종토세, 지방세에가서 8개 농공단지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결손처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한 3,600만원 되는 모양인데 매년 이런 현상이 돌아올 것이 아니냐 ○

360만원,

360입니까 ? 이것이 매년 반복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우리가 물론 잘 발전해서 그 사람이 돈벌기를 원하지만 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군세, 지방세 이런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채권 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또 지방세도 20만원짜리 고액납부자를 보니까 함평군 재벌도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못받은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 이런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가하면 재산 압류 해진데가 7개소가 되는데, 그런것도 신속 정확히 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만이 고질 체납자가 안나옵니다. 이것 모든 사람들이 고질이라고 써놓은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째서 그러는지 그런 사람들은 법규의 기한내에 안내면 단번에 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만이 그런 사람들 고질 체납자가 없을 것 아니냐, 고질체납자 하나 생김으로써 그 사람이 안내면 또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전파가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안낼것입니다. 이점을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차량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나왔는데 명년도에 6월달에 대차폐차를 하게 되어있지요 ? 그렇죠 ? ○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꼭 내구연한만 따져서 대차 폐차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차들도 얼마동안 쓸수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또 주파수도 재보고 차량 점검한 사항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가지고 차량을 1년이라도 더쓰고 또 기사들도 그 맡은 운전수가 깨끗하게 잘 챙긴사람은 그런사람은 시상도 하고 그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내구연한만 따질것이 아니라 차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군청 관사 문제가 있습니다. 관사문제를 지난번 임시회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관사마다 다 한번살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현재에는 사람이 도저히 거기서는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 어느 집을 가보면 문에다가 철장같이 나무로 붙혔습니다. 각목으로 붙여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 이런것을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른지 우리가 사진하나 찍어 가지고 온 것 있습니다. 이렇게 --- (사진을 들어보여줌)--- 문에다 나무를 붙여서 철장질을 해놨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우리재산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처음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제가 유인물을 보고 적어놔서 약간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종토세 미납자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춘기라고 거기가 신한제분 자리인데, 방금도 전화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12월 중순안에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등의 재산압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안하면서도 세금을 목표대로 징수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자동차 강정자,권진,오정래 여기는 우리가 11월28일날 작성했는데 그뒤로 냈습니다. 미처 정리가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함평 유지분이 있는데, 밑에서 세번째 그 분도 유지분인데, 자동차 압류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전에 제가 압류를 시켰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너 나를 막론하고 모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먼저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이 제일 빠르니까 자동차를 압류를 해라 해서 압류를 시켰는데, 위에서부터 박성우 이사람은 사고 차량으로 전매자와 협의중이다 이말은 무슨말이냐면, 학교면 개인 용달차하고 사고가 세피아차를 가지고 있는데 사고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보기는 여기서 정식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금주 토요일까지 학교면 개인 용달에서 우리가 내겠다, 하여튼 우리는 세금만 들어오면 되니까 좋다 그렇게 했고, 그밑에 내교리 주종철씨 이것은 재력으로 체납자로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놨고,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100만원 이상 넘은 사람은 세사람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오광재하고, 전일유리, 이 두사람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오광재는 제가 보고서에서 제출 서류에는 불능으로 했습니다만 출감이 곧 된다 하니까 출감이 되면, 들어가기전에도 내가 군세, 지방세만큼은 내겠다 다른것은 못하더라도 내가 군에다 특별히 희사는 못하더라도 세금조차 못내겠느냐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업체 약 360만원 정도는, 이건 우리 지방세에 사전 징수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도를 내고 도망할려고하면 미리서 가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돈을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전임자를 이야기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제도가 약간 흐려졌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봇짐을 다 싸버렸어요, 없어요,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국망을 통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연말에 우리 지방세 징수 실적도 있고, 또 도에서 시상하는 우수상, 장려상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연말안에 이것은 결손처분을 단행해야 되겠다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고질체납자가 없도록 사전에 징수제도도 활용을 하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지방세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징수 할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관사 문제는 사실상 이번에 본 예산에 재무과에서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관사를 있는것을 다 팔고, 아파트도 팔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구 농촌지도소 부지가 되었든간에, 현재 공보실장이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가 되었든간에 둘중의 하나를 약 9채정도 9동정도 지어본다 하면 전부 충당하고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9,000만원 정도만 할애를 해줬으면 되겠다 이렇게 3억6,000이 필요한데 나머지 다 충당하고 그런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관사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유재산 매각 계획도 내년에 팔겠다 이것을 안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사는 일단 그대로 우선 관리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철장이 되어있는 관사가 있는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과장이 어느 과장이 그 관사에서 지금 살고있는가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과장으로 하여금 자기손으로 그못을 빼가지고 집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차폐차 문제는 사실상 읍면이 비포장 도로를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동력이 모자라 가지고 전라북도만 가더라도 제가 며칠전에 봤습니다만 읍면에 사이카를 사줘가지고 전라북도 바로 경계 산불조심이라고 기를 붙이고 순산원이 돌아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함평군의 경우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자동차들이 산길이나 어디나 다 타고다니거든요 ? 실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1년 더연장 시켜버렸어요. 관용차량 6년해라 해가지고, 6년이 지나면 차체자체가 썩게됩니다. 그래서 기동력을 확보해 줘야 될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 올리니까 다음 본예산에 꼭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이 약간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복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현 과장님께서는 전임과장님의 잘못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모든것을 철두철미하게 미리서 관리해서 할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대차폐차 문제도 사실은 지금 포장도로가 아닌 도로가 많이 없습니다. 산불을 끄러갈때나 포장도로가 아닐지 몰라도, 거의 포장도로니까 차라는 것이 뭡니까 ? 쓰는 사람이 닦고 기름칠을 하면 차량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가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파악해가지고 다시한번 그차가 필요한가를 점검을 해서 회기 이전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해 주신다면 거기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니까, 무조건 사달라고만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관사 문제에서는 나는 안사는 사람에게 책임전가를 하고싶지 않아요, 거기 가서보면 살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그 집에 가서 살라고하면 절대 살지 않을 겁니다. 살수가 없어요, 살사람에게 철장친 사람에게 나쁘다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안사는 사람이 나쁜것이 아니고, 관리 측면에서 모든것을 안살수 밖에 없게 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책임 완수를 먼저하시고, 이것을 집을 뜯어서 처분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팔아버린달지, 다시 좋은 방법으로 한다면 감사때 조용히 공개적이 아닌 자리에서 말씀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회기안에 다시 점검해 가지고 기회를 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관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목이 없습니다만 1호관사는 우리가 풀관리해서 직접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2호관사 이하는 당신이 이집에 들어갈란다 하고 신청서를 우리한테 내면 들어가시오 승인해 줘버리면 그 사람이 모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하등의 큰 대폭 수리이외에는 투자를 않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과장과 제가 상의해서 관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

관용차량 활용 실태, 구입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50대, 다 관리하고 있는 그것 다 말씀입니까 ?

본청만, ○

본청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활용실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풀관리를 지금 몇대를 하고 계십니까 ? ○

풀관리를 우리가 12대를 하고 있습니다.

25대 숫자가 나왔는데, 승용차 18대, 화물이 7대 해가지고 25대로 보고서에 나왔는데, ○

보고서예요 ? 몇 페이지입니까 ?

23페이지, 업무보고에 8페이지 ○

8페이지, 승용차는 본청 7대, 사업소 2대해서 9대, 승합차가 4대인데 본청 2대, 사업소 2대

그러면 본청에 있는 것만 풀관리 합니까 ? ○

본청중에서도 사업용차가 아닌차, 그것을 풀관리 합니다.

풀관리한 활용실태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차가 월20일, 제일 적게 활용하고 있는차가 0.8일, 그래서 평균이 16.6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군청에 근무하는 임직원중에서 6급이하 직원들이 읍면 출장이나 관외출장을 갈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을 풀로 묶어놓고 활용도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차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뭐있냐, 그러면 대당 운영비가 한달에 얼마씩이나 나오는지 그내용을 확실히 빼주세요, 감가 삼각비라든가, 기사 인건비 또 각종 보험료 이런것에 대해서 확실히 대당 운영비를 빼 주시고, 과장님께서 기 차량 운영관계 여러말이 나왔으니까 이 차량을 계속 내구연한 따져가지고 바꿔주라하고 바꾸고 또 사는데 이 차량을 더 줄이고 인건비를 절약할 생각은 없으신지 확실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활용을 않고 전부 거의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차를 그냥 놔두면서 풀관리해야 할것이냐,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보시면 방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남1가2703, 1717 이것은 1호차,2호차 입니다. 그러면 그밑에 승합차에가서 전남5나1497이 12키로미터 월 345키로미터 출장일수가 월평균 3일이다 하는 내용은, 금년도 1.2월달에 운행을 하고 운행을 안했습니다. 차가 폐차가 되어가지고 지금 후관에다가 그대로 보관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고, 저밑에 전남 7노 5649호 이차는 1키로미터 이렇게 하고 월41키로미터 출장일수가 0.8일이다 하는 것은 부제에 해당될때에 배차를 해줄라고 이것은 보관해 놓은 차량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청 6급이하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을 운행을 해가지고 출장을 다닌다 물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 실과소가 17개 실과에다가 차량은 12대 있습니다만 기사는 9명밖에 없습니다. 매일 9대 이상은 운행을 못한다 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9대는 부제에 해당되지 않는, 부제도 풀어졌습니다만 부제에 해당되지 않는 그차만 운행을 했기 때문에 한과에서도 여러가지 목적을 띄고 출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계는 무슨 업무로, 무슨 과장은 무슨 업무로, 무슨 계장은 무슨 업무로, 그러면 그과에다가 차를 2대나 3대를 배차할 수가 없어요, 그럴때는 어쩔수 없이 자기 자가용을 활용해가지고 출장에 당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상태는 그런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대당 운영비, 감가삼각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기타 수선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군청 임직원에 대한 승용차 자가용 보유현황을 한번 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