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농한기에 해 준 걸로 아는데요.

농한기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달에 허가를 내 주었다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아니면 긴것은 몇 개월 됩니다만 농번기 중에 사업이 될 때는 저희가 일시중단을 해서 다시 연기를 해 줍니다.

저희가 허가부서에서는 저희 도시계획법상에는 농한기에 해라 농번기에 해라 하는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협의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그 기간내 하도록 단서를 붙혀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대장상에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문서접수 순서대로 적다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접수가 되더라도 허가는 당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2,3일 후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날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 없는 것은 하자완료가 되어서 예치금을 반환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한 것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 입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는 설계변경동의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치금에 대해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꼭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해서 설계도를 첨부하라 그렇게 까지는 요구는 않습니다. 물론 설계사무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형질변경을 하려면 그와 유사한 본인이 하든 누가 하든 그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당초 5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하게 썼기 때문에 박위원님 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밑에 실제 준공일은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준공 예정일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실제준공일은 5월로 될 걸로 보고 5월달까지만 썼던 건데 12월 30일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날짜까지는 기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예 5월 26일날 예정였었는데 10월 10일날 준공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준공이 나면 본인한테 준공필증을 수령하도록 공문을 내 보냅니다. 통보를 하는데 아직 본인이 오지를 않았다는 실무자 이야기입니다. 세부사항까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건 본인이 와야 되거든요. 수령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직 안 왔답니다.

그 사항도 아직 본인이 수령을 하지 않았답니다.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안 가져가는 거지 언제까지 예치금을 안 가져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 해야 하는데 편의상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28Page에 도시녹화사업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예산 제안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실 적에 방현동 수종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걸 요구를 했는데 자료 내용은 딴 사업이라 다시 요구를 해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수종, 규격, 단가를 이야기 했는데 사업비 1억5백만원만하고 조경수 소나무외 22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시간전에 세부적으로 빼오시요 했는데 이것을 복사만 해오면 되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되었어요. 박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요구한 것도 안 가져오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37Page 가로수 소공원 분리대 화단제초작업건인데, 이것을 원래 1억4천8백 예산이 실적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5회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켜서 4회로 했다. 4번을 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4번으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동 관리예산 8천만원 중 4번 작업을 했는데 다섯번째를 내려 보냈어요. 다섯 번째로 11월 10일에 2천1백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11월 10일이면 제조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내려 보낸 이유와 내려 보낸 시기가 분명히 과장님께서 6월중에 한번 7월중에 두 번 8월중에 두 번해서 5회를 맨다고 했는데 4번을 내려 보내면서 5월 10일, 7월 4일 두달 차이로 내려 보냈어요. 9월 31일 네 번째 10월 21일 그리고 다 끝났는데 5차분을 2천 1백만원을 놔둔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녹지대라든가 가로공원관리는 동에 저희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사목 정비나 지지목정비까지 사후관리까지를 전부 포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11월 2일까지 열렸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해서 미리 다 내려 보내면…….

아니 과장님! 사후관리라니요? 그것은 동에서 체전제초작업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소공원 제초작업입니다. 그거하고 틀려요. 동에서 하는 것은 체전준비기간에 1월까지 해도 되요. 그것은 코스모스 제거하는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공원과 분리대는 역시 그때까지는 체전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포함해서 약간 지연되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한테 동사무소에서 2억원이 안 내려보낸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 할 적에 왜 안 내려 보내느냐 하니까 "제초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물어서 더 할 게 없습니다. 내려보내면 큰일납니다."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11월 10일날 추가로 내려 보내 놨는데 지금 전부 쓰지 못하고 있어요. 못내려 간다고 한 돈은 왜 11월 10일날 늦게 내려보내서 이미 일찍 내려 보냈으면 이 돈을 인부가 더 필요한데 돈을 내려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돈을 11월 10일날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쓰지 못하는 돈을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려 보내 준거예요.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연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직영하는 것이 2,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직영 불용액이 3,600만원 되고 동에 2,100만원이 아마 늦게 내려가서 일부썼고 거의 남았을 겁니다. 그걸 다 합하면 결국 1억4,800만원에서 5,700만원이 불용액이 되니까 9,100만원 밖에 안되요. 1억4,800만원도 적다고 더 해 달라고 하시더니 지금 이것도 다 못쓰고 이렇게 약 5,700만원이 남는데 내년도에 1/3이면 제초작업 경비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2,200만원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1억2,500만원입니다.

동에 내려간 것도 얼마썼는지 다 안 받았죠?

동에 7,300만원 썼습니다.

아니요. 4분까지는 다 집행 되었고 늦게 내려보낸 11월 10일 2,100만원 내려 보낸 것이 아마 집행을 못하고서 그게 반환이 될 겁니다. 한데는 했고.

집행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받았어요? 구두로 한 겁니까?

구두로 받은 사항인데요. 동에 현제 6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집행했네요. 내려보내면 큰일 난다고 하더니 어떻게 다 써서 문제 되겠네요?

지출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예산이 해당동에 직접 배정해서 감독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어요?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책임성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제대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배정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에 자금만 잘 주면 관리 잘 할텐데 구에서 방대한 것을 구태여 관리한다는 것은…… 내년에 예산안도 인부임이 7명에서 11명으로 추가해서 올렸더구만. 지금 축소하는 추세에서 오히려 거기서는 인원을 올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유성구 공원지역이 많은데요. 공원지역을 녹지계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공원계라든가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으세요?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량에 비한 것도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에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기구가 확장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세부적으로 I·C진입로 가로 화단 조성 단가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11시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질의 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도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소송에 계류된 것도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군사시설 설치를 한다든가 공공목적으로 하였다든가 또는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승락을 받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 관에서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엄청난 건수와 보상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다만 5년 미만에 대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될 경우에 5년 분만 도로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학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