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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민연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6

민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식

민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도시국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과 해당과장님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중요감사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기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19면에 있는 것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 '93년도 정기회 때 질문사항으로 드렸던 것인데 자료에 보면 그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각 실·과에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첨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면에 91년도 산림청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측량한 결과와 소요금액에서 전체 필지수가 28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수수료 지급 현황을 보면 등록전환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26필지가 등록 전환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완전히 공부상에 등록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측량 당시에 등록 전환 대상 앞에 26필지는 3천㎡이하고 3천㎡이상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구분해서 내역을 해 드린 겁니다. 공부상에 등록전환이 완전히 된게 아니고 측량할 당시 등록전환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 지급현황 내역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이게 현황 측량한 겁니까? 분할 측량 한 거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황 측량한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할 할 이유는 없네요. 똑똑 떨어져 있는 면적이네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임야는 평수가 많고 그전부터 일부 개간 또는 불법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상태를 현황대로 측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가 안되기 때문에 등록전환이 되어야만 대부가 가능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지난 1년동안 추진해 온 결과나 문제점을 쭉 읽어 볼 적에 처리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 작년에 답변 하실적에 속기를 중단시키면서까지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작년 12월이나 금년 12월이나 하나도 진전된게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하나도 없죠?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어야만 대부가 되는데 사실 현실 지목과 불합리한 재산은 산림법상에 되지를 않아서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 지목 변경이 된 후에 대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지연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러한 답변은 지난 정기희 때 국장님께서 다하신 답변이고 속기를 중단한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한 사항인데 22Page 하단에 보면 "지목변경 업무처리 개선지침"해 가지고 '90년 4월 23일로 되어 있거든요. "불법 형질 변경 되었거나 무단점유된 경우 관련부서의 처리 협의로 지목변경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 업무처리 개선 지침을 불법형질변경 했거나 무단점용 등에 갈음해서 처리해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처리지침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지적과에서 지침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과에 구두 또는 문서로 협의는 몇 번 된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행정상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등록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1년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등록전환은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이 일을 처리 할려고 아직 협의도 안 되어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협의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가능한가 불가능 한가 그것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나왔어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제가 뒤에 첨부해 드린 것이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합리적인 관리를 하려고 제가 결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에 협의는 받았는데 업무상 여러 가지 형편으로 다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협의를 받아서 등록 전환을 가능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현황측량을 하면 등록전환이 가능하는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가능한 것이 1년 동안에 어떻게 제자리에 있습니까? 일을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장내 소란)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측량한 것 가지고는 성과도 시효가 지났고 또 현재 상황에서 그 측량도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서 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국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고…….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91년도에 측량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인데 그러면 성과도 시효가 1년이라고 작년 구정 질문때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성과도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난 1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 말에는 매듭이져 있어야 되지 않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야기 한 것이 1년이 되어도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년 뒤에 말씀드리는 제 심정도 좋지 않고 받으시는 분도 그럴테지만 1년 동안 일을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일을 못한 사유서를 내주세요. 1년전이나 1년뒤에나 제자리에 있는 것은 확실하죠?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실거예요. 현황측량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알고 분할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사적으로 드렸고,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일이 결론 나 있어야 되는데 1년이 되도록 작년 12월에 말씀드린 그 시점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안 하신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사유서가 적당치 않으면 '91년도에 국고 손실한 것까지, 국고는 사실상 3백만원을 내 버린 돈이죠. 그렇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측량만 해 놓고 국비는 가져와 썼고 그 성과도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측량비는 내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제가 전체적으로 묻겠어요. 일을 안하신 사유가 적당치 않다면. 이상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예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량 농지를 조정할 때는 이것을 농한기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번기에 허가를 내준 예가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한기에 해 준 걸로 아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보세요. 내가 안보고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시라고요. 언제까지가 농한기고 언제까지가 농번기입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 보세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농한기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허가일은 5월 26일인데 준공일은 10월 10일날에 준공을 해 주었다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농한기입니까? 농번기 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5월달에 허가를 내 주었다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아니면 긴것은 몇 개월 됩니다만 농번기 중에 사업이 될 때는 저희가 일시중단을 해서 다시 연기를 해 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5월에 허가를 해서 10월에 준공을 했으면 이것이 농번기냐 농한기냐 묻는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허가부서에서는 저희 도시계획법상에는 농한기에 해라 농번기에 해라 하는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협의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그 기간내 하도록 단서를 붙혀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내일이나 모레 산업과장을 다시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허가대장을 복사해 온 거죠? 여기에 보면 허가 날짜가 나중에 기재된 것이 있다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허가 년·월·일에 위의 것이 2월 28일에 허가했고 그 다음에는 2월 17일날 허가 해 준게 뒤 바뀌어져 있느냐고요. 그런게 또 있어요. 또, 허가대장이 당연히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순서대로 접수해서 기재 했을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금을 예치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데 안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허가 대장상에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문서접수 순서대로 적다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접수가 되더라도 허가는 당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2,3일 후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날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에는 접수일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정서를 해서 제출을 해야지 잘 보이지도 않게 해서 제출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유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예치금이 없는 것은 왜 없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예치금이 없는 것은 하자완료가 되어서 예치금을 반환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기재한 것은 하고 안한 것은 안하고 이건 뭡니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안한 것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 입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는 설계변경동의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치금에 대해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39Page인부임 관계장부하고 증빙서류하고 제출해 주시고 각 동별로 나간 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그린벨트의 우량농지 조성에 있어서 사실상 농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우량농지를 조정하려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주어야 허가를 해 준다 이야기를 하는데 가 설계로 해서 이것을 허가 해 줄 수는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꼭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해서 설계도를 첨부하라 그렇게 까지는 요구는 않습니다. 물론 설계사무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형질변경을 하려면 그와 유사한 본인이 하든 누가 하든 그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1억4,800만원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되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미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약 2천2백만원 정도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집행을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금년은 하도 가물어서 여름에 물주기 작업을 별도 했는데 가물어서 풀이 자라지 않아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여기에 따른 집행 내역을 정확히 정산내역까지 첨부해서 동이든 구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감사가 몇일 안 남아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내일 늦게 까지라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우택

김우택위원

인공폭포 때문에 작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반대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 내려온거라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설치 장소를 성두산으로 정했으면 빨리 착공을 해서 일에 진척을 보여야지 아직도 장소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죄송한게 아니지요. 일이라는 것이 작은 일이고 큰일이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이건 막대한 돈이 1년을 공전하는 겁니다. 5개 구청 공히 이런지는 모르지만 장소를 어디다 잡을려고 이렇게 끌고 있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 및 공사 계획까지 나왔는데 일부에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8월 30일에 완료가 되었으면 그동안이라도 3개월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장소도 결정을 못했어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일부장소를 제기하는데요. 사실 거기는 타당성이라든가, 관광…
우택

김우택위원

일부 제시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도덕골입니다. 거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미비합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다고 해서 내년에도 시행된다고는 보장 못하잖아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가부간 결정을 연초에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리고 이 밑에 95년도 예산에 명시 이월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도 설정이 안되었는데 어느 지역의 주민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전시효과로 그냥하는거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성두산 공원은 내년도에 동물원 조정까지 겸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소수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95년초에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그러면 도덕골은 무슨 이유로 안되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국유림이 아니라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상으로 봐서 효과성이 적지 않나해서 적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

어떤 이유로 도덕골이 안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의견으로는 어디를 가봐도 거기 만큼 적지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나 저나 어디든 빨리 해야지 1년이나 정하지를 못하고 감사를 받는다는 일은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연초에 바로 두군데 중에 한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잠깐만요. 준공검가 난 것도 예치금 안한게 있는데, 16Page 네 번째 이것은 준공검사 났죠? 그런데 왜 예치금이 없어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준공예정일이 당초 5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하게 썼기 때문에 박위원님 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실제 준공일 아니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밑에 실제 준공일은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준공 예정일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실제준공일은 5월로 될 걸로 보고 5월달까지만 썼던 건데 12월 30일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날짜까지는 기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가만 있어봐! 2번은 뭐예요. 실제 준공일이 10월 10일로 되어 있잖아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예 5월 26일날 예정였었는데 10월 10일날 준공이 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치금이 없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무언가 숨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대로 이야기 해야지!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준공이 나면 본인한테 준공필증을 수령하도록 공문을 내 보냅니다. 통보를 하는데 아직 본인이 오지를 않았다는 실무자 이야기입니다. 세부사항까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두달 되었는데도 안 왔다?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그건 본인이 와야 되거든요. 수령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직 안 왔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모순이 있는데. 그러면 17Page 여덟 번째도 그런 경우입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그 사항도 아직 본인이 수령을 하지 않았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수령을 안 해 가면 그냥 두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안 가져가는 거지 언제까지 예치금을 안 가져가지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 해야 하는데 편의상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28Page에 도시녹화사업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예산 제안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실 적에 방현동 수종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걸 요구를 했는데 자료 내용은 딴 사업이라 다시 요구를 해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수종, 규격, 단가를 이야기 했는데 사업비 1억5백만원만하고 조경수 소나무외 22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시간전에 세부적으로 빼오시요 했는데 이것을 복사만 해오면 되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되었어요. 박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요구한 것도 안 가져오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37Page 가로수 소공원 분리대 화단제초작업건인데, 이것을 원래 1억4천8백 예산이 실적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5회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켜서 4회로 했다. 4번을 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4번으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동 관리예산 8천만원 중 4번 작업을 했는데 다섯번째를 내려 보냈어요. 다섯 번째로 11월 10일에 2천1백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11월 10일이면 제조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내려 보낸 이유와 내려 보낸 시기가 분명히 과장님께서 6월중에 한번 7월중에 두 번 8월중에 두 번해서 5회를 맨다고 했는데 4번을 내려 보내면서 5월 10일, 7월 4일 두달 차이로 내려 보냈어요. 9월 31일 네 번째 10월 21일 그리고 다 끝났는데 5차분을 2천 1백만원을 놔둔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잘 아시다시피 녹지대라든가 가로공원관리는 동에 저희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사목 정비나 지지목정비까지 사후관리까지를 전부 포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11월 2일까지 열렸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해서 미리 다 내려 보내면…….
연식

민연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후관리라니요? 그것은 동에서 체전제초작업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소공원 제초작업입니다. 그거하고 틀려요. 동에서 하는 것은 체전준비기간에 1월까지 해도 되요. 그것은 코스모스 제거하는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틀린 거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공원과 분리대는 역시 그때까지는 체전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포함해서 약간 지연되게 배정을 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한테 동사무소에서 2억원이 안 내려보낸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 할 적에 왜 안 내려 보내느냐 하니까 "제초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물어서 더 할 게 없습니다. 내려보내면 큰일납니다."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11월 10일날 추가로 내려 보내 놨는데 지금 전부 쓰지 못하고 있어요. 못내려 간다고 한 돈은 왜 11월 10일날 늦게 내려보내서 이미 일찍 내려 보냈으면 이 돈을 인부가 더 필요한데 돈을 내려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돈을 11월 10일날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쓰지 못하는 돈을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려 보내 준거예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연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구직영하는 것이 2,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직영 불용액이 3,600만원 되고 동에 2,100만원이 아마 늦게 내려가서 일부썼고 거의 남았을 겁니다. 그걸 다 합하면 결국 1억4,800만원에서 5,700만원이 불용액이 되니까 9,100만원 밖에 안되요. 1억4,800만원도 적다고 더 해 달라고 하시더니 지금 이것도 다 못쓰고 이렇게 약 5,700만원이 남는데 내년도에 1/3이면 제초작업 경비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현재 2,200만원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1억2,500만원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동에 내려간 것도 얼마썼는지 다 안 받았죠?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동에 7,300만원 썼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아니요. 4분까지는 다 집행 되었고 늦게 내려보낸 11월 10일 2,100만원 내려 보낸 것이 아마 집행을 못하고서 그게 반환이 될 겁니다. 한데는 했고.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집행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서류상으로는 받았어요? 구두로 한 겁니까?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구두로 받은 사항인데요. 동에 현제 6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그러면 어지간히 집행했네요. 내려보내면 큰일 난다고 하더니 어떻게 다 써서 문제 되겠네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지출이 늦은 것 같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그리고 공원관리 예산이 해당동에 직접 배정해서 감독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어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책임성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제대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배정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동에 자금만 잘 주면 관리 잘 할텐데 구에서 방대한 것을 구태여 관리한다는 것은…… 내년에 예산안도 인부임이 7명에서 11명으로 추가해서 올렸더구만. 지금 축소하는 추세에서 오히려 거기서는 인원을 올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유성구 공원지역이 많은데요. 공원지역을 녹지계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공원계라든가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으세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량에 비한 것도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에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기구가 확장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아까 이거 세부적으로 I·C진입로 가로 화단 조성 단가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11시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부록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질의 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년에 무허가 건축물 건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의 편에서 말씀드리면 양성화 방안은 도저히 없습니까? 주민들이 매일 벌과금이나 물고 하는데 양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간 전임지에서의 업무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그간에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법이 소멸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95년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현황이 얼마나 되었나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시청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임지에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물 유권해석을 보면 현행법에 맞는 기건축물 이라면 사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그 건축 취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취인방법은 그 뿐입니다. 그러나 사직 당국에서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요구를 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와 행정공무원간에 야합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그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공소 시효가 지난 건축물을 고발하지 않느냐 그런 사직 당국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83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해서 시당국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노력 좀 해 보세요.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앞으로 95년도에는 업무파악을 신속히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건설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치하 말씀 올립니다. 각 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하나만 하죠. 과장님 말씀하신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서 5㎝의 아스콘 두께는 1.3m 정도안에서 하자 보수 조치를 시키셨다고 했는데 이런 업자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부실업자에 대한 조치는요.
동민

김동민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5㎝로 설계대로 했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요철이 심하다 보니까 5㎝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 한테는 우리가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 판단에는 고의적인 부실공사가 아니므로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잠깐만요. 정부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인땅이 도로에 들어가서 도로로 사용을 한다면 개인한테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민

김동민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도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소송에 계류된 것도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군사시설 설치를 한다든가 공공목적으로 하였다든가 또는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승락을 받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 관에서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엄청난 건수와 보상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고 다만 5년 미만에 대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될 경우에 5년 분만 도로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소송하는 사람만 받고 소송 안 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겁니까?
동민

김동민건설과장

예. 법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시50분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김학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지동 택시 부당요금에 대해서 근절 대책은 없습니까? 요금에 배이상을 받고 있는데 억제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더 좀 단속을 강화를 해서 오지 주민의 부담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탄동 주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지에 사는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구청한번 갈려면 시내버스를 두 번, 세 번 타고 다니는 것을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다니는 노선인 150번이나 104번이라도 구청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그린벨트 사는 것도 서러운데 끄떡하면 그린벨트라고 뭐가 안된다 시설이 안된다 그런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선 가지고 있는 것 한 개라도 구청을 조금만 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이라도 노력을 좀 해주세요.
학철

김학철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공동관리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불법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금년 10월 30일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57.6%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이월이 되면 그 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교통관광과장

고지서가 나간 후 2개월이 지나면 차량에 압류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폐차나 등록이전, 검사 등에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93년도분은 징수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철

김학철교통관광과장

지난번 시 감사때 제출한 바로는 65%가 됩니다. 나머지는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안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안 낸 분들은 등기 압류를 하고요. 독촉을 두 번 발부하고 그 다음에 등기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내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가 없기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성업공사에 우리가 의뢰한게 있어요?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내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지방 토지 평가 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분들의 수당이 1인당 3만원씩 나가죠? 각 동의 토지평가 위원의 호출 상당히 잦은데 이 분들한테 식비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분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한동에 15명 밖에 안되는데 와서 도장만 찍고 가라고 하고 동장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먹어서 맛이 아니라 바쁜 사람들 오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그래도 토지평가 위원하면 재산에 막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소홀히 하면 잘못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식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게 아니고 12월말까지 특조법 있죠? 항간에 도는 이야기는 내년 1년이 연기가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공식적이 이야기는 아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95년도까지 연장을 할려고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건의사항이나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감사 마지막날 평가시에 정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간담회를 갖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