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말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동안, 군번영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전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본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94년도 마지막 정기회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안일무사와 복지부동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30년간에 걸친 군사독재 정권을 마감하고 문민정부 출범을 맞아 온나라가 변화와 개혁으로 한국병을 고치고 신한국을 창조하면서 고통의 분담을 나누자는 김영삼정부에 전폭적인 지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본군에서는 단체장 반종한 군수와 부단체장 주기훈 부군수를 변화와 개혁의 사정차원에서 불명예를 명예로 포장하여 내쫓기는 수모를 아무말도 못하고 참아내야 했습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절망으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아빠 엄마에게 인사하고 등교하던 명주실처럼 고운 우리 딸들이 성수대교와 함께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였고, 아침대문을 나선 생때같은 지아비가 수중고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지만 열차사고로 죽고, 배타고 가다 불타죽고, 비행기 추락으로 죽고, 다리건너다 죽고, 곤히 잠자다 아파트붕괴로 죽음을 당한 국민이 문민정부 탄생이후 무려 550여명을 넘고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장관부터 말단 공직자까지 안일무사와 복지부동과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극히 적은량의 혈액검사로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듯이 본군의 공직자들도 안일무사와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민봉사를 위하여 힘써야 할 공직자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일은 정직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기강해이의 핵심이 되는 일이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료나 여건에 책임을 떠맡기지 말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질줄 아는 공직자에게는 상을 주고, 일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는 채찍질할 수 있는 일벌백계가 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군의 일부 공직자는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 하면서 내년에 실시되는 단체장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심스러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휘부를 보좌하는 주무과장이 본군의 실정을 자세히 파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지휘부를 받쳐주는 주무과 계장들의 갈등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혼선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청내의 총체적 여론입니다. 본군은 공무원 근무기강 쇄신과 부정부패 척결의지로 적재적소의 인사행정을 바로하여 안일무사와 복지부동의 공직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활력소를 주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것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토불이 운동으로 토종 동식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토불이를 외치면서 우리것을살리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농축산물 가운데 우리 고유의 토종품은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전례의 토종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무분별한 외국산 수입으로 양식하는 황소개구리가 뛰쳐나와 일부지방의 토종개구리를 멸종시키고 있으며 팔당댐과 소양호에서는 불루길 같은 수입 물고기 때문에 참붕어,버들치 같은 40여종의 우리 전래의 토종물고기가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종의 도태와 멸종은 작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전국 147농가를 대상으로 들깨, 팥, 옥수수, 고추, 콩 등 밭작물의 농가보유 재래품종을 조사한 결과 85년에 조사된 144종의 3분지1 수준인 44종뿐이였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88년에 8개품종이던 재래종이 하나도 없고 콩의 원산지이자 한때 세계 두번째 생산을 자랑하였던 우리콩의 종류도 70여종에 이르던 것이 불과 17종만 발견됐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토불이를 입으로만 하면서 우리것이 우리 자신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단지 우리것이 사라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신품종 신물질을 개발하는데 필요하고 귀중한 고유자원이 소멸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걱정이 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국제화가 될수록 우리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개방화의 거센 파도속에 살아남는 길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미래에는 고유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시대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본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산간 오지와 접적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는곳에 자연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전되어 많은 우리 고유의 귀중한 토종동식물이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맞아 우리군의 특성 있는 재래종 보존과 육성대책을 더 늦기전에 서둘러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재래종 농산물을 보존육성하지 않으면 외국산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수입되는 저질 농산물을 규제하기 어렵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에도 어려움이 클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모두 몸집은 작지만 당차고 맛과기가 살아 숨쉬는 토종을 보존해 농촌을 살리고 민족혼을 기리는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깊은 관심과 특별한 대책으로 당장 내년부터 우리전래 고유의 토종가축과 작물을 조사하고 찾아내서 보존하고 육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치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상수도 불소화사업 추진 의향을 묻겠습니다. 우리조상들은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오복의 하나로 건강한 치아를 꼽았으며 권세잃은 사람을 빗대여 이빨 빠진 호랑이 라고 하였습니다. 건강의 바로미터가 튼튼하고 깨끗한 치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충치발생률과 치주질환은 미국은 물론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대만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수치로 창피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살 어린이 영구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어린이는 충치를 평균 3.3개보유하고 있는반면 미국은 1.8개, 싱각포르 2.5개, 홍콩, 대만은 1.5개로 우리보다 충치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0년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보험으로 진료기관을 이용한 질병중 네번째가 충치였으며 열한번째가 치주질환이였으나 상수도 불소화로 구강예방사업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지난 80년 보사부 훈령으로 상수도불소 주입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후 진해가 1981년 청주가 1982년부터 시범운영 탁월한 예방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도 내년초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불소를 상수도에 주입하면 50%에서 65%까지 충치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해, 청주에서는 물 10톤에 불소 8그램을 주입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50%이상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불소를 이용하는 여러가지 충치 예방법중상수도 불소화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경제적이며, 가장 실용성이 높고, 가장큰 충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소는 물속에서 다른 화합물과 결합되지 않는등 유해작용이 없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도 1인 평균 1년에 1백원에서 2백원 안팎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군민의 치아건강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서둘러 시행을 앞당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거듭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제안과 주장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과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밝혀주기 바라며,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문서와 회의서류와 각종 보고서를 한글로쓰기 실시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글날의 제정은 왜정때인 1926년 음력9월 29일 가갸날이라고 이름해서 기념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의 한글날이라고하고 10월 9일로 정한것은 훈민정음 원본의 발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세월 우리글자가 없어서, 한자에 얹혀 살다가 세종대왕께서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적을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일본놈들이 우리말과 글을 말살하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우리 말글을 지켜온 선조들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비추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올바른 말글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양반계급들은 민중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멀쩡한 사람들을 까막눈으로 만들면서 어려운 중국한자로 과거시험도 치르고 공문도 쓰고 재판판결문도 한문으로 작성한것은 죄다 백성을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살려는 고약한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에와서도 제나라말로 글을 쓰는데 왜 이렇게 일반 국민이 알아볼수 없도록 어렵게 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학자의 논문에서 언론의 신문기사까지 중국말, 일본말, 미국말로 쓰는 이유는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아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끼리 모든 정보를 독차지 하기 위함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이 오늘날 서울에 다시 나타난다면 한글을 창제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6년전인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문서는 정확한 한글맞춤법에 따른 행정용어를 쓰도록 하라는 총리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 감독하여야할 총무처조차 일제시대 부터 내려오던 한자어 일본식 어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군사문화에서, 변화와 개혁을 앞세우는 문민시대와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본군에서는 사대주의를 자주문화를 꽃피우는 내나라 말과 글을 소중히 여기어 모든 사람이 배우기 쉽고, 알아보기 쉽고 이해가 빠른 한글전용화 실시를 타 도 시군에 앞서 모든 공문서와 회의 서류와 보고서만이라도 먼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