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 실시하게되는 감사의 대상부서는 연천군 예산집행부서와 지역개발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부서인만큼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에 나오시는 관계공무원 모두가 우리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되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그러면 오늘 감사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 하시게될 질의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대에서 마치신 다음,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증인석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한 이 섭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재무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서 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지방세 10만원이상 체납자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총체납액은 254건에 1억4천1백85만6천2백80원으로 나타나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상당수가 납부능력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사망자를 계속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것은 지방세법상체납액 승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답변과 감사자료중 체납사유가 미기입된것이 있는데 사유를 알지못하고 있다면은 이는 체납자관리에 허점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체납사유가 미기입된 사유에 대한 답변과 또한 지방세를 체납하였을시 독촉에 이은재산압류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재산압류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세조사자료 미흡으로 산업과의 벼식부면적 조사자료와 재무과의 농지세 부과자료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농지세 부과징수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자료와 재무과자료를 검토하여 부과징수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체납세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총체납액은 5억8천8백만원이 금년초부터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 목표액입니다.이번 감사에 제출한것은 10만원이상 고액자를 별도로 발췌해낸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기서 저희가 10월말 현재 징수한 실적은 2억8천9백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지금 49%를 했는데 그 내역은 결손처분이 2천85만3천원, 부과취소가 3천9백68만8천원, 감액이 1백43만8천원, 순수한 징수액은 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압류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5억8천8백만원을 건수로 말씀드리면 14,064건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체납액으로 14,000건수중에서 압류건수는 288건이 됩니다.여기는 부동산이 66건, 자동차가 204건, 전화가 18건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10만원의 고액권중에서 압류된것은 59건에 7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요지에 압류실태를 254건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답변하라는 내용중에서는 저희가 254건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유형별로 간추려서 일부만을 말씀드리는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압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압류하면 경매에 들어가야 원칙입니다.저희가 경매건수는 현재 금년 들어서 9건을 했습니다.9건에 7천43만6천4백40원을 경매했습니다.그중에서 8건인데 삼형화물에 1백18만8천원, 자원상원이 4백54만9천원, 신한유조가 7백40만원, 한서통운이 4백23만원을 공매했습니다.그리고 연천상원이 1천1백48만5천원을 했습니다.그리고 타기관으로 한것에 있어서 저희가 징수한것은 풍창피혁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공매가 들어갈때 저희가 1순위가 아닌 3순위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2천9백11만3천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경매진행건수를 말씀드리면 4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금액이 2천2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북청음료 1백82만원, 대월산업에 2백79만6천원, 대월레미콘에 7백3만원, 중면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취득세를 체납한 사람인데 양권종이라고 이 사람이 8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기타로서 여러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지방세 체납자명단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일부 사유, 체납된 사유를 미기재하는 사항이 수건이 나타나 있습니다.그게 여러가지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그외는 다 추가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고질체납이라든가 성실히 납부를 하지않으므로서 그런 사유가 일일이 전부 작은란에 기록을 할수가 없고, 제일 먼저 위가 고질체납자하면 전부 땡땡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나 이어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래서 고질체납자든가 납세의식부족 그렇게 나온것이 있습니다.지방세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지않아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전화독촉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나 이를 위임치않는 사항을 간략히 줄여서 고질체납자 또는 납세의식부족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이것은 의도적이 아니고 타자라든가 정서이기과정에서 그렇게 된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압류한 내역을 상세히 요구하셨는데 북청음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북청음료는 체납액이 1백82만6백50원인데 재산세 1백31만5천1백70원, 종합토지세 50만5천4백80원이 되겠습니다.압류내역은 대전리에 산 167의 임야 및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그것이 91년 12월 7일 압류를 했고, 청산면 대전리 산 167의 임야, 공장건물을 압류를 91년도에 해놨는데 아직 진행은 사실상 확실히 안이루워졌습니다.공매진행중이나 계속적인 입찰로 인해서 체납액징수에 아직 완납을 못한 사항입니다.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외에 연체되어 있는것을 추적 압류토록 하겠습니다.사실상 1백80만원 정도의 체납을 가지고 수억짜리를 우리가 경매를 들어간다는게 좀 그래서 자주 권유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허가사항등 여러가지 회사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체납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독촉도 하고 권유도 하고 그런사항으로 있습니다.거기에 1순위가 상리 사람인데 이분이 체납된 액은 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과세물건은 차량이 되겠는데 경기7구-4545가 해당이 됩니다.납세의무자가 91년도 임진강변에서 골재채취중에 지뢰폭발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차량은 충북 한복순에게 소유권이 인수된 사항입니다.1순위인 송금원은 남편이죽고 전곡 300-23번지에서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납세를 할수있는 능력이 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태에 있기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이것은 일정한 시효기간이 지나고 할때 저희가 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대월레미콘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7백3만5백원입니다.재산내역은 소재지가 청산면 장탄리 486-1, 물건내역은 차량이 14대 여러군데 있습니다.차량이 14가-4451외에 29대가 있는데 압류를 93년 8월 4일에 했습니다.지금 사항은 공매중이나 쌍용자동차에서 압류순위 1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체납확정에서 저희가 어느정도 배당이 될지는 공매가 이루어진 후에 판단이 될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다음 대월산업은 체납액이 2백79만6천6백40원입니다.그중에는 재산세가 1백97만4천6백40원이고, 자동차세가 82만2천원이 됩니다.이 사람의 재산은 청산면 초성리 311-1에 여러가지 대월산업에 석쇄기, 기계류가 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93년 8월 4일 석쇄기 3대를 압류했습니다.공매중이나 계속 유찰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최흥렬씨가 차탄리 62-5에 주민등록을 소재해서 거주하다 92년 3월 24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절명을 했습니다.그 이후에 차량은 폐차가 됐지만 차량등록번호를 말소를 안시킴으로 인해서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실정이었습니다.92년이면 지금까지 약 3년 거의 다되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말소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직권으로 말소를 할수는 없고,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제가알기로는 아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는걸로 알고 딸이 한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연천읍에 모계장이 인척이 된다고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폐차증명을 띠고 사고증명을 경찰서에서 띠고해서 말소를 대행해달라 하는 부탁을 수일전에 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때문에 말소가 된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56만9천3백80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규정과 절차를 따라서 결손처분이라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권종이라고 중면에 있는, 중면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중면에 가서 한참 토지붐이 일어날때에 거기 땅을 사서 이사람이 9백53만7천원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람이 94년 6월 17일에 1차 공매에 들어갔었습니다.그런데 또 유찰이 되고 다시 그해 7월 12일에 또 공매가 들어갔었습니다.그런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 지금 부동산 매매가 여러가지 침체되어 있기때문에 누군가 응찰하지않고 전방땅을 누가 살려고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공매가 안이루워지고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한기영이라고 전곡읍 은대리 553-5에 사는데 체납액은 37만원이 되겠습니다.과세물건지는 군남면 황지리 772외 2필지의 논이 있습니다.74년 7월 8일 토지압류를 했습니다.압류를 해놓고 계속 독려를 해서 안되면 이것도 역시 공매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재산세중에서 청산면 초성리 255의 이삼균은 체납액이 29만3천7백10원입니다.이 사람의 과세물건지는 전곡읍 늘목리 177-1번 지상에 위치한 공장건물이 있습니다.그래서 92년도에 재산세를 내지않아서 체납된 그런 사항입니다.이것도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많지않은 금액이니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외 여러건을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은 일일이 한건한건 설명을 드리는데 별 의미가 없기때문에 그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보충질문에서 나온다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농지세자료조사의 미흡으로 인해서 산업과에서 벼식부면적 조사를 한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농지세부과를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먼저 농지세에 대한 주요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 이해를 돕기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농지세는 농지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94년도 농지세부과액은 총 2천4백54만9천원이었습니다.94년도 제1기분 2백22만7천원이 부과가 되었으며 94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인삼 및 벼등에 대해서 제2기분을 부과할 예정으로 현재 자료조사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2기분에 해당되는것이 벼작황이 농지세에 사실상 주된내용이고 거기에 인삼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농지세의 과표산정은 수익금액, 총 소득이 되겠습니다.여기서 필요경비를 72%정도를 공제해줍니다.그러니까 영농비, 인건비, 재료비, 원동약대, 기계사용료 다 합해서 하는 비용을 총 72%를 공제해주고 거기서 기초공제를 5백60만원을 해줍니다.그러면 그런 필요경비를 빼고 기초공제를 빼고하면 그 사람은 얼마가 있어야 세금을 내느냐 할때 그사람의 총소득액이 2천만원이 되야됩니다.2천만원이 되야만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릴수있는 최하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그러면 2천만원에서 1천4백40만원이 72%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다시 5백60만원의 기초공제를 해준다면 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최소한 2천만원이 넘어야 농지세가 부과가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대충 2기분이 12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1기분은 기 지났습니다.1기분은 채소류, 참외류등이 됐고, 2기분은 미곡, 인삼, 밭작물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서 소득율 72% 공제하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벼는 25%를 적용시키고 배추는 27%, 무는 28%, 고추는 20%, 인삼은 22%, 잔듸는 24% 정도를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기초공제를 빼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지세의 부과는 농작물의 재배가 완료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을때에 토지소재의 관할군에 신고하고 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농지세를 부과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때 군수가 식부면적등 과태료를 직권조사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농지세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 판매하고, 농작물 식부면적이 아닌 판매에 의한 수익금액을 농지세과표로 정하기 때문에 타세목에 비하여 세원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의 지번별조서 작성내지는 산업과에서 작성한것으로 하는것은 사실상 여러가지 차원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작물로 재배한 시기라든가 면적산정등이 다르고 읍면간에 교환이 되야되고, 그다음 산업과에서 한것은 추곡수매를 많이 받기위해서 일부 면적이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농지세 총부과액이 2천4백54만9천원입니다.그래서 94년도 연천군 지방세총액을 따진다면 60억3천2백만원입니다.그러면 60억3천2백만원을 중에서 농지세 2천4백만원이 점유하는 비율은 0.003% 정도에 해당됩니다.그래서 매우 미약한 상태가 되고있고 또 우르과이라운드의 협상등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완전히 침체가 되어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고 농민들이 위축되는 그런 상태입니다.이런 차제에 농민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제고되지않느냐 하는 개인생각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저의생각은 농지세는 농촌경제 10개년, 우르과이라운드협상해서 농촌에 많은 투자를 약4조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이렇게 앞으로 농촌을 계속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농지세는 아예 폐지시켜야 되겠다, 농민을 위해서 농사를 생업으로 잘하게 하려면 몇푼안되는 농지세를 받기위해서 인력소모도 소모지만 농민을 위로하는 뜻에서 폐지하자는 차원으로 저희가 건의를 기회때마다 하고있고, 앞으로 그렇게 정부에서도 논의가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과에서 식부면적 조사한것과 농지세자료조사는 성격상 다른 관점에서 조사하고 예를 들면 산업과 식부면적은 추곡수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할때는 임대경작농지등 모든 토지의 소유량을 조사하고 농지세의 과세자료는 임대경지등 전체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만 산업과 식부면적이 농지세 부과기준을 합병해서 하기는 여러가지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입니다.두째번에 답변하신 농지세 조사자료 미흡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사하기가 좀 어렵다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실은 조사를 다 한 상태인데 지금 백학에도 농지소득조사 결정이라고 해서 백학면에서는 온게 있는데 재무계에 물어보니까 그 조사가 11월 25일까지 하게되어있는데 따져보니까 하나도 안한것 같습니 다.현재 보고된것이 없지요?

농지세를 조정 또는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한게 있습니다.

조사자료가 있으면 왜 감사자료에 안가져왔습니까?

그러한 자료는 요구한 사실이 없던걸로 생각됩니다.

자료요구가 안됐다면은 25일까지 하게되어 있는데 백학면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거기도 아직 안되어 있었고, 타면에서도 아직 자료요청할때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기분 농지세 부과징수기간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그렇기때문에 2기분 고지서가 11월 16일이면 나가기 시작합니다.그러면 그렇게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면별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가 며칠까지 작성이 됐습니까?

12월 16일이라 아직 시기가 남았기때문에 저희가 완전 추진을 못해서 군에서 보고자료 받은것은 다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사자료요청을 해도 조사가 안됐으니까,....

조사가 안된게 아니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수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현재,....

일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일부 면에서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백학면에서 어제 FAX로 보냈다고 그러던가 백학면에서 올라온것을 봤는데 노곡1리 조성진해서 산업과에서 조사한대로 215,310㎡면 65,000평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여기 역사상 65,000평 농사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아닐것이다 하고 다시 확인하니까 6,500평을 잘못 기입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조사자료가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면별로 조사하면, 식부면적 조사한것을 보면 자기 면에서만 농사를 짓지않고 인근 면에서도 짓게되기 때문에 합산을 해봐야 과세를 할수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합산을 하지않고 내 면에서 한것만 가지고 할려니까 적당히 되겠고 제가 92년도 결산검사시에 농지세 받은데가 백학하고 왕징뿐이었습니다.그래서 백학에서는 백학것만 받았지, 장남에서 가서 잔듸농사 짓는것은 합산하지 않았었습니다.장남에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그 당시에 군남에도 농지세를 한분도 안받았습니다.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조사도 안했고 또 전곡에도 한사람도 안받고 조사도 안했고, 면에까지 가서 확인해본 결과.그런데 지금 농지세자료가 아니고 벼식부면적조사로 해서 늘렸는지 몰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102명이나됩니다.그러면 군남에만 해도 22명이 2만평이상도 여러집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사람도 해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사실 조사를 안해서 해당이 없다고해도 해당이 없는것으로 생각되지않고 조사를 하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기왕에 농민들한테 농지세를 많이 받을려고 하지않는다 그렇다면은 왕징이나 백학에서도 받지말아야되지, 일부 면에서만 받고 일부 면에서는 안받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행정을 하면 어느 누구가 세금을 내겠습니까?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모르니까 어느분이 내지, 전곡이나 군남에서 농지세를 안받고 백학이나 왕징면에서만 받는다고 그분들이 알게되면 농지세 내실분 한분도 없지요.받을려면 정당하게 받아야되고 안받을려면 다 안받아야되지 연천군내에서 사는 농민중에서 어느 사람은 받고, 재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실제조사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재무계장은 욕먹고 맹 꽁이 소리듣고 하나도 일도 안하고 안받는 사람은 일잘한다는 소리듣고 그래야되는 겁니까?어떤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과장님께서는 조사한 사람이 잘한겁니까, 조사안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전부 원칙에 의한 진실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같은 농지세를 부과하는데 대상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면에서는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도 안했다 이건사실상 직무를 다하지못한 그런 짓이 될뿐더러 어떻게 따지면 탈세도 사실 되겠지요.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나간것에 대해서 교훈을 담고 앞으로는 그러지않아야 되지않느냐 즉 의회감사가 3년차에 접어들고 계속 지적사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이루어진 사항입니다.제가 정위원님하고 본회의장이 아닌 사석에서 말씀드릴때에 전필지 전면적에 대해서 작황 조목별로 파, 콩, 땅콩, 보리, 벼, 수수, 참깨, 옥수수등 다양한 품종을 각필지마다 다 나가서 전부 조사한다는것은 인력과 시간등 여러가지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60억원중에서 0.003%정도하는 2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받기위해서 그많은 인력과 시간을 과연 소모할 수 있느냐 그리고 농촌경제가 UR협상때문에 위축되어있는 상태에서 폐지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법이 개정이 될때까지는 원칙대로해야 정상이 되겠지요.그래서 그러한 조사는 매 소득작목별로, 시기별로 파가 봄에 캔다면 봄에 나가서 조사해야되고, 배추가 봄배추가 있고, 가을배추가 있고 비닐하우스로 하니까 수시로 심어서 팔고 그러는데 심을적마다 나가서 소득액을 조사한다는건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얘깁니다.벼는 봄에 모를 내고 가을에 추수를 내는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좋지만은 지금 밭작물은 수확시기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전종목 전필지에 대해서 조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경지면적, 지금 말씀대로 15,000평이나 20,000평을 하는 사람이 유독 왕징하고 백학만 있겠느냐 군남이나 미산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렇게 대충 그 마을에 나가서 또 면에서도 아무게 부락에 10,000평넘게 농사짓는 사람이 누구누구냐하면 거의 99% 찍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만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농지세가 탈루되지않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전필지조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내지는 추적조사를 하고 과연 얼마나 소득을 봤는지 또 재해나 한해로 인해서 피해는 안봤는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하겠다 그런데 논이나 밭이 임대경작이 많이 있습니다.필요경비의 72%는 자기땅을 할때 일이고, 임대로 했을때는 임대료 내는것을 또 필요경비에 보태니까 사실상 많은 금액을 면제해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그래서 여러가지 조사상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다는 내년도부터는 평수가 많은 그러한 분들을 부락별로 작성해서, 그런분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정확히 환산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밤에 표를 만들어봤습니다만은 벼는 2천만원을 넘어야 세금이 징수가된다, 2천만원이면 제로가 되서 아무것도 없는거지요.2천만원에서 2천1백만원이되야 10원정도 붙기시작해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논으로서 15,000평을 지어야 농지세가 몇천원 붙게됩니다.거기에 밭도 있고 여러가지 기타작목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항이 고단위 평수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기93년도 이전, 이렇게 어느 사람은 빠지고 어느 사람은 넣고하는 차등적인 행위, 이 런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벼수매하는데 쌀로 찧어서 파는것보다 벼를 수매하면 포대당 1만원정도 소득이 되는겁니다.추가로 소득이 되는데 그럼 여기 보면 35,000평하는 분도 있는데 30,000평만 하더라도 그 차액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단보당 400포대정도 하니까 쌀로 파는것보다 한 5만원정도 이득이 되지요.그러면 30,000평을 하면 이익금만 하더래도 5백만원이 됩니다.쌀로 파는것보다 벼로 파는것이 30,000평하는 사람은 현재 배당받아서 하는 차익금만 하더래도 5백만원이 되는데 이런 분이 농지세를 안낸다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않고 또 이것을 조사할수 없다는것은 어차피 군에서 군수가 지시해서 조사하는건데 벼식부면적조사가 농지세에도 관련이 있지만 역시 공정하게 배정해줄 의무도 있으니까 지금 농민들도 이익이 되는거니까 늘리고, 손해가 나는것은 줄이고 하는데 그 농민들한테만 맞출게 아니라 수시로 어차피 조사하는것도 리장이나 지역주민이 조사를 합니다.사실 누구네 땅인지 공무원이 나가서 알수 없으니까 리장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건데 기왕에 조사할바에야 또 나가서 전에도 보니까 군남이나 전곡에도 다출장은 달고 도장찍고 나갔어요.나갔다면 조사를 해서 농민간에 상호불신감도 해소하고 그래서 벼만이라도 조사하는데 재무과에서도 조사한다고 생각하고 산업과에서도 조사한다고 생각해서 합동으로 정확하게 해서 세금도 정확하게 받고 매상량도 정확하게 배정을 했으면 좋은데 같은 군에 있으면서도 따로따로 이건 산업과것이다 이건 재무과것이다 해서, 또 같은 현장이 군수한테 보고하는것도 재무과에서 보고하는것은 15,000평짜리가 하나 없다 이렇게 보고하고, 조사를 왜 안했느냐 하면 15,000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했다 이렇게 하거든요.그러면 그렇게 재무과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고하고 결국 재무계장이나 산업계장이 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군수한테 하는게 아닙니까?그런데 이런 거짓말행정을 해도 되는건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정위원님께서 자료내지는 어느 특정인 면에를 현지확인한 결과 실제 20,000평 또는 15,000평, 30,000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빠진 사람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현재 2기분 조정이 작업중에 있고, 16일부터 30일까지 수납기간이 되는데 여기서 누락이라든가 빠진것에 대해서는 추가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산업과에서 하는 경지면적을 조사하는것은 오직 추곡수매를 목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거기는 남의 땅을 하든 내땅을 하든 그저 한가구 범위내에서 하는것은 몽땅 자기가 생산하는 양으로 따지지만 재무과에서 농지세를 부과하는 목적으로 하는것은 그 사람이 15,000평이라 하더라도 임대해서 하는 땅이 만약에 5,000평이다 이럴때는 사실상 산업과에서 15,000평 하는것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왜냐하면 임대료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지세부과대상이 안된다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그런데 아까 2천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원의 소득을 봐야 세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2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백학같은데서 쌀 1가마에 10만4-5천원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그러면 10만원을 준다면 쌀 200가마입니다.한집에 벼농사를 해서 쌀 200가마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것은 부락단위별로 볼적에 몇집 안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분야를 확인한다는것은 별로 어렵지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물론 밭작물을 포함하는것은 좀 어렵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재무과에서도 조사할 시기가 늦었는데 재무계장이 11월 25일까지 언제까지 조사하게 되는데 아직 안했느냐 12월 25일까지 하게되어있다, 11월 25일이 아직까지 안온거라면 벌써 다 거둬들이고 논을 갈고해서 무엇을 심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때 눈이 다 쌓이고 지금가서 조사한다는건 어렵지 않습니까?벼가 살아있을적에 미리미리 조사를 해야되지요.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조사를 안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안해도 물론 과장님 말씀은 얼마 되지도 않는 농지세를 받을려고 그것을 뭐하러 하느냐 하지만 그렇다면 다 벼농사 짓는 사람은 농지세를 별로 받을게 없으니 조사하기도 어려우니 조사하지말라고 해야되지 서류상에는 확실하게 조사보고해라 해놓고 조사보고한 사람은 별로 잘한게 못되고 조사보고 안하고 논 사람은 상을 받아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고, 지금 백학에서 16명인가 올렸는데 막연하게 6,500평 하는 사람을 65,000평으로 올린것은 지번도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조사한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사실 재무계에서 하는일이 이렇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재무계에서 하는 일이 물론 세금을 적게 받는거니까 되는대로 한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조사보고한것을 면에서 군으로 보고를 했으면 노곡1리 조성진이가 215,000㎡를 하면 어느어느 몇번지에 몇평해서 합산이 얼마다 하는 정도로 군에 올라와야지 이런 조사자료가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과거에 92년도 조사자료를 보더라도 번지, 지적 다합산해서 제가 중면하고 왕징하고 올린것을 봤습니다.그런데 다른 면은 글자 한자도 안적어서 이상없다고 그랬거든요.그런데 군남에 재확인했는데도 한사람도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여기 무려 20,000평 넘는 사람도 많고 15,000평 이상 14,000평이상만 되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5,000평 이상만 되더라도 22명이 됩니다.그런데 한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재무계장이 결산검사하는 위원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없는게 아니라 조사를 안했다고 얘기를 해야되지요.왜 안했느냐, 해당이 없어서 안했다 이런 행정이 있을수없는 일이고.또 과장님께서는 몇분 안되는 0.2%를 받기위해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전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걸로,...

그런데 전필지를 조사해야되는 경우가 뭐냐면, 잔듸도 조사해라 하니까 잔듸를 전필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조사해서 넘기니까 백학에 합산과세하는 사람도 있고, 잔듸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후에도 93년도 농지세받은것을 확인해보니까 적성면 이성학같은 사람은 낸게 없습니다.내가 그분때문에 재무계장한테도 한번 쭉 훑어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없길래, 잔듸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심거든요.그것도 자기 땅에다 심는게 아니라 백학 하천부지를 그 사람한테 세를 줘가지고, 백학사람이 아닌 외부사람한테 세를 줘서 세금을 받는데 다른 사람, 백학사람이 하천부지에다 잔듸를 심어서 쬐금 받은것은 얼마 안되는데도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적성사람이 한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데 과세를 안했기때문에 제가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는데 93년에도 안냈어요.왜 안냈느냐 하니까 92년도에는 여럿이 같이해서 못냈다는 얘기를 합니다.그런데 같이하면 같이한 사람, 따로따로 임대료를 줘야되지 한사람이 몇만평 받아서 자기 맘대로 나눠서 농사를 짓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이렇게 부당한 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고 또 인삼도 그렇습니다.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하면서도 자기 아들, 딸까지 이름을 넣어서 한 10명 정도해서 조금씩 나눠서 세금을 내게되니까 안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누가 인삼을 심었는지 정확하게 심을때부터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밭이고 논이고 농지는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인삼은 다캐면 장사꾼이 부산물을 팝니다.포천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연락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실은 이게 더 잘되고 오히려 실제 잘된것은 폐삼으로 신고해서 시장에다 팝니다.큰것은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그래서 폐삼으로 파는것이 오히려 더 받는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폐삼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전매청에 파는것보다 더 많이 받는데 이런것도 모르기때문에 과세를 못하는 겁니다.그래서 이런것을 늘 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받을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을 언제 심었느냐 또 언제 키우느냐 그런것을 미리 알고 있다가 폐삼으로 팔았을적에는 조사해서 얼마 받았냐해서 과세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실제 인삼도 내는 사람만 내고 적당히 해서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하니까 좀 세금을 많이 받고 적게받고가 아니라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기본조사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전에 읍면별 농지세 94년도분 2천4백만원에 대해서 면별내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백학이나 장남만 왕징면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연천읍이 2백11만7천원, 전곡읍이 2백30만5천원, 군남이 1백59만9천원, 청산이 1백13만3천원, 백학이 4백77만원, 미산이 3백73만9천원, 왕징이 3백59만7천원, 장남이 5백3만9천원 이렇게 면별로 집계가 되서 2천4백만원이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일부 면에 한 2-3개면만 농지세를 부과하고 다른 면은 전액 없다는건 아니고 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적에 차이때문에 빠진 사람이 일부 있는것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그래서 그렇게 고단위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빠진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적조사를 추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산업과는 대인적으로 조사가 되고,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짓든지 다 합해서 10,000평이다 20,000평이다 하니까 벼가 몇가마를 했다하는 차원에서 추곡수매를 목적으로 하는것이고, 저희는 대지적으로 하기때문에 그 지역별로 농지가 있는것을 근거로 하기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아까 인삼이 폐삼이 됐고 해도 그 내용을 잘되도 폐삼이 된것으로 인정을 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삼은 인삼밭마다 다니면서 하는것이 아니고 인삼조합에서 저희한테 과세통보가 옵니다.그리고 농협에서 채소류군납을 했을때는 농협에서 통보를 받습니다.어떤 관련기관으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리구역내에는 수세에 관련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런 등등의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는 현지 매필지마다 안나가도 거기서 어느 정도를 과세자료근거를 할 수가 있다는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인삼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기 하면서도 그것을 달리한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막을수는 없습니다.법상에 84년도 이전에는 동일 호적내에 구성원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농사를 져도 같은 식구로 봤지만은 지금은 동일 호적내가 아니고 한세대 한가구를 이루는 사람외에 시집간 딸이라든가 분가해서 사는 아들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는 한사람이 모아서 할수도 있기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다하는 사항입니다.인삼같은 경우에는 시집간 딸명의로도 한몫을 주고 또 부산사는 명의로도 한몫을 주고, 실제 농사짓는 그 사람도 한몫을 갖고 그래서 3-4인으로 분산을 시킬때는 각각 개인별로 공제혜택이라든가 필요경비를 공제하다보니까 사실상 비과세라는 현실이 사실상은 있습니다.그런 법을 나쁜 측면에서 악용한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탈세하는것도 사실상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법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의적이라든가 어떤 과실이 아닌것을 서류를 변조삼는것은 저희가 추징이라든가 같은 건물을 포함한 어떤것을 처분할 수 있지만은 그런 법상으로 하자가 없을때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다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질의를 잘 못알아들으시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아들, 딸 여러사람 앞으로 해서 세금을 적게내는것도 있지만은 폐삼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팝니다,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그러니까 판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과세를 안하니까 역시 농민이 채소를 심어도 다 조사를 하지않았습니까?그것을 다 얼려버렸다든지 돈을 못받고 버리면 과세를 못하는게 아닙니까?역시 인삼도 폐삼이라고 해서 버리면은 세금을 못받지만 버리지않고 상당한 가격을 받고 오히려 수매하는것보다 더많이 받고 팔은것을 아는데 과세를 못한다는건 있을수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행정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속이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것을 잘 짚고 넘어가달라 말씀을 드리는거고, 대개 인삼심는 사람들 외부에서 와서 농사를 짓거든요.외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걸 다 받아들이면 우리 연천군 바보만 사는게 아닙니까?그래서 말씀드린거고, 또 매상을 하기위해서 늘려서 신고를 했다하면 어쨌든 102명에 대한 과세대상에 대한것은 산업과에 다 들어와있지 않습니까?이 사람들은 다 조사하다보면 필지가 빠지던지 거짓말한게 나타날게 아닙니까?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당이 되든 안되든 조사를 하고 또 20,000평밖에 안되는데 30,000평으로 했다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법대로 무라도 심은게 있으면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것이 원칙이지 농민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한테 손해가 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폐삼으로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팔아버린다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언제 파는지도 모르고 언제 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삼조합에서 통보하는 분을 가지고 과세근거를 잡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저희가 필지마다 시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지를 나가서 확인한다고 하는것은 언제에 팔았는지도 모를뿐더러 캐는 시기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물론 우리도 관심을 갖고있겠습니다만은 참고를 하겠습니다.우리가 농작물중에서 벼나 배추나 이런것이 한해 또는 수해, 동파하는 차원에서 피해를 많이봤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왜냐하면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신고를 하기때문에 그런것은 감면처리대상에서 전부 참작이 됩니다.그런데 인삼은 폐삼이 됐다든가 얼어죽었다든가 일반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내에서의 혜택이 사실상 인삼에는 없습니다.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인삼업자들이 사실상 불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고 과세누락되는것은 최대한 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를 말씀안하셨는데 이번에 1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15,000평이상 되는 사람만 했는데 14,000평 하면 더 많습니다.그런데 102명이라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이 아닌가 과세대상이 되나 안되나 지번별로 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만 이라도 조사를 해야될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더 요구하겠습니다.102명이라는건 어디를 얘기해서 102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세대상이 15,000평이상이라고 해서 뽑아보니까 연천 11명, 전곡 7명, 군남 22명, 청산 1명, 백학 14명, 미산 8명, 왕징 18명, 신서 11명, 중면 2명, 장남 8명해서 이 102명 정도는 과세대상이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산업과에서 나왔으니까 이분들것은 필지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매상을 더 하기위해서 늘려서 했다면은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아까 말씀대로 아직 부과조정이 확실히 끝나지않은 상태고 고지가 16일부터 배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94년도 분에 대해서 102명분의 명단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더관심을 가지고 실제 경지면적을 확인하겠습니다.그래서 분석을 해서 농지세부과 대상이 된다고하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명단외에도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전부 고지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연천군민중에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하는 공평성에 불원칙한 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이 고의든 타의든간에 빼먹은것은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못한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런 사항은 정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94년도는 정리가 되기때문에 94년도에 참작을 하고 95년도도 계속해서 발전이 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외수입과 연계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 감사시에 내무과나 기획실 질의답변에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만은 세원발굴 및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우리군에 수익도 올리고 세입을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아울러서 공직자 소유차량에 대한 차적옮기기를 세외수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독려한 사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생각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차적을 연천군으로 옮길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을 올리기위해서 산업과에서는 차고지에 허가가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권유를 해서 차적이 우리 군으로 옮겨진 사실이 있습니다.특히 공직자들께서 차적을 관외로 갖고있다는 사실은 금액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생각이되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제가 한달전에 그런 사항을 챙겨서 명단발췌를 했습니다.제가 세무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짧아서 확실히 법규를 몰라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직장에 그 사람이 근무를 하면 그 근무처에 재직증명을 청구하면 차적을 근무처 소재지로 즉, 연천군에 근무하면 연천군으로 옮길수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저같은 경우에도 한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위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청내에 돌렸습니다.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은 주민등록을 옮기지않는 한은 차적을 옮길수 없다, 그러면 그 대상자 연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적을 연천군이 아닌 지역으로 갖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거기에 주민등록을 연천에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전부 외지에 갖고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하는 판단이 섰습니다.주민등록이 여기 되어있으면 주민등록과 같이 차량등록사항이 통보되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데 주민등록을 연천군에 두지않았기때문에 그 차가 연천군 명의로 이전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서,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그랬더니 주민등록은 자기의 부동산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자녀공부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집을 구했는데 기한에 걸릴거라면 걸려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그러면 여기서 하숙하는 사람들도 차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지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췌해 보니까 몇명 안나왔습니다.그래서 일단 사유야 어떻든간에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차적을 옮기라는 조치는 기 했습니다.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전에는 강요에 의해서 연천군의 공직에 적을 두었으면 옮겨라 하는 것이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근래에는 그것이 참 어려워서 강제성은 어렵다하는 사항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인사를 할때보면 연고지배치도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주소지가 만약에 서울이나 의정부나 우리군 관외로 있는 분이 있다고하면 누가 권유를 해서라도 거주지로 근무지를 변경시켜달라는 건의도 낼수 있는 사항입니다.그렇지요?그렇다고하면 실제 어떤 강제성을 띈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공무원의 자세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 점은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차주뿐만이 아니고 공직자들로 하여금 우리군의 애향심과 애착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살림살이를 잘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신것 같습니다.제가 봤을때도 체납세 대상자를 쭉보면 사유하고 여러가지가 맞지않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그런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같은것은 아무렇게나 펜돌아가는대로 적어놓을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망한 사람이나 이 지역에 없는 사람도 그냥 납세의식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옛부터 부지런하면 죽먹을때 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군도 굉장히 재력이 부족한 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확인을 잘하셔서 앞으로 살림살이를 좀더 알차게 하셔서 죽먹을때 밥을 먹을수 있는 정도는 살림살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체납자사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곡에 백종식씨같은 분도 이지역에서 간지가 오래됐고, 가서도 벌써 사망했습니다.그런 분이 지금 납세의식부족이라는 체납사유에 넣어놨기때문에 한말씀 드리는거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상 저희가 4년동안 쭉 의원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하면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들이 바뀌고 갑자기 과장, 계장이 한꺼번에 바뀌고 나면은 옛날에 있던것들은 전혀확인을 안하시는것 같습니다.그래서 모든 체납자들이 거의가 다 그렇게해서 체납이 되는것같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동차세같은것은 한번만 밀려도 자동차를 끌고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의식에서 자동차세를 꼭 내는데 자동차세가 몇 십만원, 몇백만원씩 밀렸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셔서 계속해서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하실수 있도록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자에 대한 체납액과 체납사유에 고질체납자, 납세의식부족, 행방불명, 주소불명등 이렇게 작은난에 기재를 하다보니까 충분한 예를 못쓰는 과정도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안들어갔고, 또 실무자들이 사정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개인개인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지않고 대충 그렇게 한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우리가 백종식씨가 전곡에서 의원을 하다 떠나시고 그분이 죽은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그런데 요즘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의식을 별로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다보니까 다 그렇겠지, 거의 같은 사유가 되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유란에 부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한것이 사실 저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정확히 기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사망이라든가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는것이 판단될때는 지금 받는 감사라든가 여러가지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정리를 한달간 걸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세무부서 간지 이제 5-6개월이 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바램하시는 그런 사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한푼의 세금도 더 거둬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수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말씀 여러가지로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각종 세입체납을 보면 총액 1억4천1백85만6천2백30원해서 기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현재 홍보지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연천군소식지인지 연천홍보지인지 란에 나온것을 보면 94년도 체납액이 5억8천여만원중에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2억3천여만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3천인가 얼마를 했다는 홍보지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독려반을 편성해서 한 일이 있으시지요?그래서 미납액이 약 3억2천여만원 저는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억4천1백85만원이 나왔는지 그후에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기전 또는 군홍보지가 나가기전 사이에 나머지 금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위원님 말씀은 제가 체납세액에서 첫번에 드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감사자료요구 당시에는 10만원이상 고액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했습니다.10만원이상을 명단을 부치면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것이 254건에 1억4천1백85만6천원이 됐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지내지는 책자체가 지방세정보고의 책자를 저희가 발간을 해서 보고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거기에 자세한 사항을 했는데 저희가 년초에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이 5억8천8백11만6천원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10월 30일 현재보면 감액, 부과취소등 다 따지고 실제 미납된것인 2억9천8백만원이 되서 징수율은 약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는 차액이 작은것은 10만원이상만 따져서 했기때문에 건수라든가 금액이 차이가 있고 홍보지에는 전체 5억8천8백만원에 대해서 징수대 목표실적을 따졌기때문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러면 현재 2억,...

2억9천8배만원이 미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총사업비 12억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이 전체적으로 잘되었다고 보여지나 공사의 마무리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되지않고 또한 공사후 주변정리등이 제대로 안되어있는등 극히 작은 부분의 처리미숙으로 공사의 효과가 반감하는등 문제가 발생한바 그 실례로 왕림리에서 부처동간 약 1㎞지점에 멘홀이 설치되어있으나 흙이 가득차있으며, 축대가 도로구조와 다르게 시공되어 우기시 빗물이 도로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도로옆 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이 노출되어 도로로 바로 유입되게끔 설치가 되어있으며, 하수도의 끝부분에 날개벽이 없어 미관에도 좋치않을 뿐더러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조치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고, 둘째, 건설과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이 당초 설계서상에는 현장사무실 가설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업자가 짓지를 않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시 삭감조치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분명히 건설업법에는 20억원미만 공사에는 기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현장에 상주토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사무실이 없다면 어디에서 상주했는지, 아니면 상주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시고 시행하지않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로 및 안길포장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역주민과 공사진행관계로 주민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안된관계로 발생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바 추후에는 공청회등 충분한 협의후에 진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또한 농로포장의 경우 지면을 깎아내고 보조기층등을 타설하여 다짐후 레미콘을 타설하여야 하나 기존 노면에 평탄작업후 다짐을 하고 바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종 공사장을 돌아보면 공사자재중 와이어매쉬(철근)등이 노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바 실제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초에 공급되어 8-9월까지 노천에 방치되고 있는것이 태반인데 공사장에 철근은 어떠한 계통을 통하여 공급되는지 밝혀주시고, 공급된 자재는 누가 관리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추후 이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연천읍 현가리와 상리사이 탱크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데 길이 좁고 언덕으로 되어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 군수리계 양수장의 인수인계 및 운영실태가 미흡한것으로 보이는데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곡읍 시장구역내 구거부지 불하는 93년부터 제기가 되었던바 담당실과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불하가 될수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관계실무자가 인사이동이 되었고, 또한 측량이 곤란하여 진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해결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정주권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공사후 주변정리가 부실하고 멘홀 1개소가 흙으로 매립되어있고 석축시공관이 도로의 선행과 불일치하고 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이 지면에 노출되어있다 그리고 현배수관 끝부분에 날개벽이 미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94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군남면에 1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13개소 8.6㎞, 하수도공사 2개소 1.5㎞, 교량 1개소, 보관창고 1동을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공사의 뒷정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처리토록 하겠으며, 멘홀에 쌓인 흙은 즉시 준설하였습니다.석축시공부분이 도로선형과 일치되지않은 부분은 개인사유지로 보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도로경계선에 시공한 관계로 측구가 협소하게 되었는데 토지주와 재협의하여 도로선형과 일치되도록 시공하겠습니다.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이 노출된것은 지하로 매설하여 멘홀에 연결되도록 재시공하고 기존 횡배수관에 날개벽이 없는것은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있지않아서 금년에 시공을 못했습니다.본 사항은 95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추가시공토록 하여 구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현장사무실운영을 하지않았기때문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금년도 공사장별로 현장사무실을 설치토록 되어있는 공사는 총 17건이며 이중 10건은 설치운영하였으며 7건은 현장사무실을 미설치하여 설계변경시 가설비를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건설업법에 의하면 공사금액 20억미만의 규모에는 기사 2급을 현장에 배치토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공사업자가 관외업자는 거리상 현장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현장사무실을 운영,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으나 도급자가 관내업자가 하도급시에는 공사현장에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현장사무실을 가설한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지않는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어서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주민의견수렴 및 해소차원에서도 내년도 공사에 대해서는 가설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설계시 사업장별 주민과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또한 농로포장시 평탄작업후 다짐을 실시하고 포장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94년도 공사설계시는 주민과 대화로 행정불신 일소차원에서 94년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연천읍 옥산1리 마을회관외 8개소에서 각읍면 군위원, 읍면장, 읍면 산업계장, 리장, 지도자 및 해당지역 주민과 94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장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시부터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도 예년에 비하여 훨씬 줄어들었습니다.95년도에는 전사업장별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모든도로포장공사에서 보조기층의 부설 및 다짐은 기본이며, 보조기층의 시공을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포장에 내구성이 좌우되는 관계로 설계상 보조기층은 반드시 계상되는 주요 공정으로서 농로포장이라고 하여 평탄작업후 다짐을 실시하고 포장을 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농로포장의 경우에는 지반의 영향으로 더욱 보조기층시공을 성실하게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금년도 모든 도로포장공사시에 보조기층을 20-30㎝로 부설 및 다짐에 철저를 기하고 포장을 하였습니다.보조기층을 부설하지않고 포장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않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관급자재 와이어매쉬 공급계통과 누가 관리를 해야하느냐는 사항과 와이어매쉬 노천방치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각 공사장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중 와이어매쉬의 공급계통은 사업부서에서 소요량을 조달부서인 재무과에 조달의뢰하여 납품기일과 납품장소를 납품회사와 조달자와의 협의후 납품장소에서 납품받아 도급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납품후 와이어매쉬에 대하여 장기방치시 도급자가 녹이 슬지않토록 조치를 취하여 여함에도 그렇치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않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녹이 슬지않토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탱크저지시설물이 좁아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탱크저지시설물이 좁고 언덕으로 되어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내포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국도, 지방도, 군도 노선 도로상에 위치한 탱크저지선 설치구간에 대하여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위험이 항시 내포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금년도 5월 19일 관할부대인 5사단과 28사단에 탱크저지선 확장을 건의한바 5사단에서만 회신을 받았습니다.회신내용은 탱크저지선은 없애는것은 불가능하며 관할군청에서 탱크저지선 확장에 따른 사업비지원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타부대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계속 독촉해서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기 협의된 교통량이 많은 국도상에 있는 현가리 탱크저지선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군수리계 양수장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인수인계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남면 옥계수장외 7개 양수장에 대하여 연천농지개량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동시설물 인수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8천만원을 94년부터 96년도까지 군비지원을 하여야 편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31일 관리구역변경에 대한 수리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 94년도부터 연천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8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또한 군수리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94년도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95년도에도 농조구역확대에 따른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농기개량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는 95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질의하신 전곡읍 구거부지 용도폐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사항은 금년도 11월 9일 재무과에서 연천읍소재 신원측량설계사무소와 94년 12월 24일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기로 계약체결후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수차례 독려한 결과 금년도 12월 9일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12월 12일 측량성과품을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현재 구거로 사용하지않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분할신청을 실시하여 국유재산 관리부서로 94년말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 지적한 몇군데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대략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군남면 삼거리 부처동같은 외딴 자연부락에까지 문화혜택을 줘서 7-8개동밖에 안되는 주택이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그래서 관심있게 지난번에 건설과장님하고 그쪽의 공사현장을 돌아봤는데 본질의에서 지적했다시피 끝마무리 부분이 매우 미흡한 단계입니다.저는 다른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차가 왕래하는 곳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왜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다시 공사를 한다는게 아주 어렵고 이번에 공사한것도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외딴 부락까지 문화혜택을 줬기때문에 더욱이 관심을 가진 지역인데 한번 가보니까 끝마무리 부분, 아까 지적했다시피 부처동에서 1㎞ 지점에 맨홀이나 축대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축대는 말씀하신거와같이 도로하고 끝부분이 밀착되서 물이 내려갈곳이 없습니다.도로가 아니면 내려갈곳이 없기때문에 더구나 언덕이 진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당장 문제가 될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당장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쪽에는 올라가지 못할 지경으로 빙판이 될것같고 또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사실 하수도가 대여섯군데가 있는데 묻혀있는 하수도들은 오래전에 새마을사업이나 포괄사업비에 의해서 관이 묻어진 상태인데 그쪽에 보면 날개벽이 전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날개벽이 아무래도 10여개소 정도 해야되겠지요?

그정도 될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도 매끄럽게 처리를 하셔서 내년도에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공사의 마무리를 깨끗이 해줄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 겨울에 빙판이 되서 차가 못가면 그쪽에 은대국민학교로 스쿨버스가 다닙니다.그래서 은대국민학교 스쿨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기때문에 한두명의 어린이라도 학교에 못가는 일이 생기면 상당히 원성을 듣는 일이 생길것같아서 그쪽에 빙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진에 담아봤습니다.이런 사진도 참고로 하셔서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의원님과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석축이 현재 선형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이것은 선형을 바로잡고 아울러서 측구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그런데 기존 측구가 매끄럽지 못하게 뒷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적하신 배수처리에 따른 기존 흄관의 날개벽은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것은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3-4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먼저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각 현장마다 현장사무실 가설비가 계상되어있는데 시공업자가 짓지를 않아서 8곳을 설계변경을 해서 가설비를 삭감해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사무실을 가설해서 2급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상근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면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주하고 있는 기사로 하여금 상의를 해서 모든게 잘이루워져야 하는데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설계시에는 이렇게 가설비까지 계상했는데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설비를 삭감한 부분, 왜 삭감을 했는지 아까 말씀에는 가설을 안했기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감한 부분을 문제삼는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감독맡은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설계사무실은 짓는게 원안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것은 지금 반영을 안하고 기 용지보상등으로 인해서 용역을 준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설창고라는게 가설 현장사무실이 제대로 봐주는 분이 사실은 가설창고겸 사무실겸 용도가 세분화되어있지를 않고 창고와 사무실을 겸용하도록, 물론 설계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되는것은 원안입니다.저희들이 짓지를 않아서 삭감한 부분은 확인과정에서 그랬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현재 가설창고 주로 사업장자체가 적은 규모로서는 사무실 용도보다는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이런것을 보관하는 창고역활을 많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예를 들어서 규모가 좀 큰 부근에서 창고와 현장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서 현황판이라든지 각종 공사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고 현장소장이라든지 현장대리인이 직접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데 소규모 공사에서는 사실상 상주가 좀 어렵습니다.주로 활용하는것은 자재라든지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품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앞으로는 기 설치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는 했습니다만 차후에는 의무적으로 현장사무실이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장남을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시공업자와 주민과 심지어 욕설까지하면서 마찰되는 그런것을 목격했습니다.사무실이 있었다면 상주하진 못하지만 출퇴근하면 낮이라도 주민들이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어느어느 곳이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하고 건의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하시는데는 사무실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공사부터는 의무적으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농로라든지 안길포장하는데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라든지 협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이견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농로를 하는데 대다수에, 꼭 건설과만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농로를 한다고하면 농로를 깎아내고 사리부설 20㎝, 콘크리트 20㎝ 한 40㎝가 올라가지 않습니까?이걸 대강 표시만 내고 모래나 깔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니까 30-40전이 올라갑니다.진입로가 급경사가 지고 뾰족해지기 때문에 길의 모양새가 많이 없어집니다.그러면 시공업자한테 가서 이것을 깍아내고 했으면 이런 모양새는 안나올거 아니냐 하면 설계에 없다, 우리는 설계대로 하겠다 이런 일을 여러번 당했습니다.이런 과정을 설계당시에라도 사전에 이 부분은 몇전을 깎아내야되겠고 몇전부터 사리부설을 하고 그위에 레미콘을 타설해야만이 제길이 나오겠다는걸 정확하게 앞으로 해주십사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넘어가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그 사항은 기 농로였던 부분은 사실상 절토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되는 토양을 사토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토처리장소가 사실상 마땅치가 않습니다.아울러서 사업비가 계상되어야하고 이런저런 문제때문에 사실상 농로는 기존에 있는것에 다짐을 해서 저희가 포설해서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질의하신 논의 진입로가 급경사를 이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완화될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농민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콘크리트타설공사를 안하느니만 못하다, 왜그렇습니까 하니까, 활용하기가 너무 나쁘다 진입로도 경사가 너무 심하고 뾰족해서 경운기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라서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을때는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설계를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지금 말씀드린것은 건설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니까 과장님보고 전부 답변하라는것은 아니고 참고를 해주시길 꼭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번째 와이어매쉬를 노상에 방치하는 문제는 익히 아까 답변을 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한두 부서에다 저라도 얘기를 했습니다.4월쯤에 와이어매쉬를 갖다놓고 장마가 지나서 9월까지 가서 그걸 갖다쓰자니 녹이 슬어서 거의 못쓰게된것도 그냥 갖다쓰면서 괜찮다, 그래서 실무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왜 안되는것이다,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야되는거냐, 시공업자가 관리를 해야되는것이다, 시공업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냥해도 된다 감독을 철저히 안한 부분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그 물건이 나가서 노상에 야적되어 있으면 그 지역 공사를 맡았던 감독공무원이 덮어야됩니다,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감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연천군에 이 와이어매쉬가지고 하는 공사는 녹안난것을 써본 공사장은 없을것 같습니다.앞으로는 과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일체 이렇게 녹이난 와이어매쉬는 쓰지않을수 있도록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권유를 드린겁니다.과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과에서도 일부 사용을 하고 타과에서도 지금 주로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와이어매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관련과하고 내년부터는 협의를 해서 규정에 있는 지면과 좀 동떨어져서 위에다 비닐을 막는다든지 해서 녹이 슬지않토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과장님 사고이월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겠습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공사추진상 마무리가 안됐을적에 익년도로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실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궁평리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관계 미협의로 공사지연, 그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보상관계 미협의로 공사미착공으로 사고이월했는데, 백학면 백령리 우회도로 예산이 약 6억원정도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중간부분에 논이 있는데 그 논을 협의를 안해주는 바람에 협의안해준 부분을 짤라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고, 그 구간은 몇 m나 남겨뒀는지 그걸 남겨놈으로해서 6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길을 닦아놨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중간에 막혀있으니까 쓸수가 없잖습니까?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논의 주인이 지금승낙을 했다고 합니다.그렇다고보면 성급하게 논주인이 승낙을 안하니까 다른데로 옮겨서 사업을 한거만큼은 나쁘다고 안하겠지만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던지 면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동의를 받아서 그 길을 완성시켜서 만들어놔야되는데 그기간이 금년도 넘지않았는데 그냥 짤라서 설계변경해서 다른곳에 해놓고 중간에 짤라져서 길이 끊어져 있으니 활용할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논주인이 승낙했는데 지금이라도 공사시작하면 됐을텐데 예산은 지금 다른데 써버려서 없고, 내년도 예산에도 물어보니까 없고, 6억원이나 들여서 만들어놓은 길이 몇년동안 방치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지보상협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금년도초에 각 주민들, 리장들, 지도자들, 면의 관계자를 다 모셔놓고 제가 직접 나가서 금년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다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그 당시에는 다들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동안에 총 27필지중에서 다른데는 다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2필지는 여태까지 사실 승낙을 못받았습니다.그동안에 면장이라든지 부면장 산업계장, 군의원님 또 저희직원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볼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그리고 그분이 각계에 진정사안을 넣은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물론 그동안에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분의 얘기는 면장이나 다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승낙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작업을 할려고 도저를 갖다대면 못하게하는, 말하자면 기부승낙서에 도장을 절대 안찍어준다 이런겁니다.지금까지도 도장은 안찍었습니다.말로는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안보이기 때문에 여태 협의를 못받은 사항입니다.그리고 사업비를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총예산이 6억원입니다.그 6억원중에서 사업비가 5억7천8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2천2백만원이 섰습니다.그 사업비 내역을 잠깐 보면 관급자재가 1억4천5백만원이고 도급액이 3억5천8백만원입니다.당초에 저희가 일단 설계변경을 하기전에 3억3천9백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억5천8백만원으로 약 1천9백만원이 늘어난 요인은 거기에 하수도하고 진입로포장이 일부 추가가 됐기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그런데 용지보상비가 3천7백만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이렇게 해서 총 5억4천만원인데 현재 지장물이라든지 누락된 토지가 4필지였습니다.그래서 평가를 완전히 안했기때문에 3천8백만원을 기 용지보상비로 지급책정이 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데 투자한 사항은 절대 없는 사항이고, 그건 어떻게 들은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상태 백령리 우회도로 예산은 다른데로 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동의서를 받게되면 내일이라도 공사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없기때문에 금년도에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차후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도하고 얘기된것은 내년도 1회추경에 1억원을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그 부위는 기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현재 승낙을 했다고 해도 사업비 자체가 없기때문에 이는 금년도에 공사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이 공사구간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50m를 떨어뜨려놓고 공사를 해서 여기에 공사금액을 남겨뒀다가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서 끝으로 갔으니까 끝에가서 하지않고 놔뒀다가 여기를 했어야 마땅한거지 내년도 도에서 추경예산을 받아서 이걸 집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추경예산이 안서면 어떻합니까?제 안타까운 마음은 그겁니다.이 예산을 사고이월로 놔뒀다가 동의서를 받아서 마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것을 남겨둔 부분이,....

기 사업비 자체에다 당초에 설계를 할적에도 6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다 충당이 되는게 아니고 약 1억원이 모자랐습니다.기 설명을 드렸듯이 그당시에 다 공사기부승낙을 했으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가다가 금액대로 짤랐을텐데 이 부분에는 집요하게 설득을 해도 승낙을 안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은 빼고 공사계획에 있는 나머지 구간을 한것입니다.현재 상태에서 이게 지금이라도 승낙을 하면 물론 금년도에는 공사는 안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확약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또 한가지 그렇게 남겨놓은 원인은 기 그분이 집요하게 저희들이 설득을 했는데도 안됐기때문에 그부분을 남겨둠으로해서 그 동네에 승낙을 하도록 하나의 외적인 압력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낙을 안한 부위는 빼놓은 사항입니다.

잘알았습니다.농지주인한테 동의서를 받기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익히들어서 알고 있습니다.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길이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것이고, 예산의 확약을 도에서 받으셨다고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동의서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해주마하고 이름은 대지않겠습니다.두분이라고 들었는데 한분은 통화를 해서 직접 찍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한분은 간접적으로 해서 동의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동의가 된다면 내년도에 꼭 시행이 되서 6억원이 투자된 부분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내년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저희들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법에 20억미만의 공사에 기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과장님 판단에 왜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각종 공사시에 해당읍면의 도면과 설계서를 비치하기로 우리군에서는 결정을 보았는데 현재 이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탱크저지선의 장벽이 도로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에 5월 19일에 저지선확장을 요구해서 예산을 들여서 없애는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 본예산에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요구하셨다면 어디어디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저희 지역의 군관내에 위험한 도로가 몇군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지금 말씀드린 탱크저지선의 좁은 도로폭과 언덕이 그렇고 장진교 주변이 그렇고 와초리 다리 주변이 그렇고,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은 남계리 장진교 언덕에서 내려가면서 도로의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나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도로설계를 하실때 모든 공사의 구베를 줘서 설계를 하시는지 여쭙고싶고 지금 와초리 다리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회전하는 우측으로 노면이 낮으면 상당히 사고위험률이 많습니다.회전하는 반대편이 조금 높게 설계가 되야 안전에 보장을 받는데 그렇지못한곳이 와초교, 장진교 주변이라는 얘깁니다.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농어촌도로라든가 각종 도로의 설계시에 구베를 줘서 설계를 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고, 그 현장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는곳이 있다면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업법 제35조에 의하면 현장에 배치를 해야된다고 나와있고, 36조에 금액에 해당하는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을 구분해서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물론 배치하는 목적은 현장관리내지 품질관리, 기술지도등 공사상에 완성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술적인 사항과 안전관리를 포함해서 현장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저희 관내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요현장에는 지금 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소규모현장이 사실은 법에 명시된것처럼 이렇게 한현장에 1명씩 배치가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이것은 기 알고 계시겠지만 한사람이 2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관계로 상주를 안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물론 현장기술자가 꼭 그 현장에 있어야 원안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주요사업부위의 공정에 따라서 현장대리인이 있어야 할 시기는 있는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한 현장에 없는것만큼 상주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를 안하는것은 소규모사업장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건설업법이 강화되서 앞으로 제재하는 방향쪽으로 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규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군관내에 자격증소지자가 건설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것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상주를 한 사항은 아니고 현장에 와서 지도하는것은 저도 몇번 본 사항은 있습니다.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현장에 한사람이 상주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사무소에 상주를 하게되어있는데 과장님답변은 상주는 못하고 주요공정에 따라서 자격을 가진 엔지니어가 가서 본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적은 사업공사액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업체들, 타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소규모 공사를 많이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있는 업체에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것을 과장님이 보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현장사무실이 아니고 그 사무실에.

사무실에요?네,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제가 우선 유림에서 봤고, 태성에도 있고, 광준산업도 있고 그외에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있는것은 확인했습니다.지금도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업체만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그리고 두번째 각읍면에 설계도면이 비치하지 않은곳도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저희가 년초에 기 사업하는 읍면별로 사업개요를 다 보내드린바 있습니다.설계도면 전체는 다 못보내고 저희가 사업개요하고 평면도만 보내드린 사실이 있고,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일일이 건수별로 못보내드렸습니다.이점은 계속 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사업장별로 설계도면중에서도 사업개요하고 주요 평면사항을 읍면에 비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세번째 탱크저지선의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도로인 3번국도상에 있는 현가리 탱크저지선은 그 관리자체가 국도에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이 사항은 기 3번국도를 확포장하고 있는 서울청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3번국도 확포장과 그 사업비에서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서울청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물론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탱크저지선 확장하는 문제는 이게 1개소를 하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기때문에 재정상 어렵지않느냐, 우선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국도하고 지방도, 지방도라고 하면 남계리가 되겠습니다.국도하고 지방도에 우선적으로 주력을 해서 국도는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지방도에 있는것은 역시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국도에 2개소하고 지방도에 3개소가 있는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5사단 관할에 있는것은 재정만 있다면 다 해도 좋다하는 사항인데 아직은 타부대, 예를 들어서 25사단이라든지 28사단에서는 아직 사실상 협의가 안됐습니다.이 관계는 협의를 마무리한후에 도에 건의를 하도록 지방도상에 있는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탱크저지선이 있는 지역이 전방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전혀 한군데도 없어지지를 않고있습니다.더군다나 신서면 신탄리를 가보면 도로에 지뢰매설을 할 수 있도록 뚫어놓은데가 있습니다.그래서 철판뚜껑을 덮어놨는데 신서면에 2군데, 동막리 1군데에 되어있는데 우리 연천보다 더 전방인 철원끝에 가도 도로에 그런 시설물을 저는 못봤습니다.유독히 우리 지역만 더 군부대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서 부대와 협의시에 적극적으로 도로에 관한 군사시설물을 없애든가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작년에도 현가리 탱크저지선 바로 위에 도로대하고 철판으로 된것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한 사항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신탄리부근에 주로 많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군부대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그 부분도 5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노면에 요철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도로교통사고위험 도로선형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도 기 시행을 일부구간했고 내년도에도 S커브구간이 심한 노곡리에 선형개량사업이 있습니다.그리고 국도나 지방도상에 아까 와초리, 장진교는 저희들이 도로선형 및 재가설을 해달라고 다시 도에 건의를 올린바도 있고 또 지난번에 노후교량 조사시에도 문제가 되서 안전진단은 아마 12월 15일에 하는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그 장진교는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조치할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다음 일부 도로의 도로구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포장을 할때 사실상 구베를 8%를 주고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곡선부위에 도로위치에 따라서 구베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계속도가 60㎞미만 지역이거나 혹은 구베 자체가 별로 없다고 인정될때에는 구베를 안해도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청별로 서울청하고 경기도에 도로구조에 맞게 시공이 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도로상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다 구베를 주는것이 정상입니다.예 를 들어서 설치를 하지못할 구역이다고 하는것은 곡선이 워낙 완화된 구간이라든지 도시지역의 설계속도가 저속도로 설계됐을 경우에는 구베를 두지않아도 된다하는 사항때문에 일부 구간에 그것을 설치안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국도상이나 와초리 부근도 일부 구베를 사실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조에 맞는 구베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그 사항이 규정에 맞게 시공이 되도록하는 사항은 서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정속도가 60㎞미만인 지역엔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구베를 두는거하고 두지않는거하고 어떤 시공상이나 예산상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거의 도로설계를 할때에는 구베를 둬서 회전을 하는데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 시행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다 편구베를 두고 있습니다.속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기 설치해 놓은 지방도상에 일부 구간, 국도상의 일부구간은 기 설치를 약간 편구베를 주기는 줬는데 그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도록 오바레인할때라든지 그럴때 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는 없지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구화이트교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것인지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화이트교는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철거되야할 교량입니다.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기 임진교가 개통이 되고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서 교통소통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화이트교 자체가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복안으로 완전 전면통제를 시킬려고 했습니다.예를 들어서 주민통행이라든지 이륜차, 경운기만 다니도록 하고 기타 모든 차량은 전면통제를 해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것에 대비할려고 했습니다만 왕징면이나 진상리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최소한도 승용차 정도는 다닐수 있게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현재 상태는 승용차 1.5톤미만만 다니도록 현재 양쪽 교명주있는데다 옹벽을 설치했습니다.그래서 통과하중표지판도 붙였습니다.그러므로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또 한가지가 남는것은 버스의 통행문제인데 회사와 상의를 해서 진상리를 한바퀴 돌고, 무등리를 한바퀴돌고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또 앞으로도 화이트교를 계속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관리비 자체가 워낙 많이들고, 또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내년부터는 임진강 개수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될때에 앞으로 2-3년후면 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노후교량으로 판정이 됐기때문에 안전진단후에 별 무리가 없다면은 공사하기 전까지는 전차량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그런데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전진단은 언제쯤 나올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안전진단비도 보통 육안으로 조사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학회에다 의뢰한게 한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옆에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지요?난간이라고 하나요.그 난간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데 기 1.5톤이하, 주민, 경운기, 오토바이등이 다니게 하실거라면 그 난간이 보수가 좀 되야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한 2년전에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고 안전성도 있고한데 2년여동안 보수를 안하니까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보기에도 안좋고 위험성도 따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될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도 대형차량이 다님으로해서 일부 받치고해서 많이파손이 됐습니다.홍수가 범람할적에 걸려서 일부 나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수유지비로 난간을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감사시작전에 과장님 선서를 하셨지요?선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하시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좀전에 백령리 우회도로건에 대해서 아직 주민의도장을 못받았다, 그러한 일도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군의회에서도 부단히 노력한 사업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해줬다하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의원님들이 군민에게 미안한감을 갖게한 일도 있고, 백령리 우회도로도 최군수님이 뒤로 미룬다는것을 본위원이 주민의 요구에 따라 도에 예산요구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그러나 군의회에 예산이 통과하기도 전에 무슨 무슨 공사를 해주겠다하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바는 없습니다.

저는 그 예산이 어쨌든 외부로 나가니까 군예산이 의회에 통과하기도 전에 면장하고 과장은 해줄려는데 정위원님이 반대해서 안됐다하는 그런 일까지도 주민에게 폭로가 되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오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런일은 사실상 우회도로 아직 도장을 못받는 이유도 저는 예산이 통과하기도 전이지만은 그당시에 예산이 확실하지가 않았었지요?도에서는 6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4억원이다 하는 기간이 있어서 될수있으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기전에 도장을 사전에 다 받아놓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도장받으러 가니까 벌써 다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그러니까 그 예산이 선지를 아니까 그때는 배짱으로 도장을 잘 안찍는겁니다.내가 도장안찍어줘도 땅값을 더받고 처음에는 도장을 안찍어주면 사업을 아예 착공도 안하겠다는 선언을 할려고 했는데 말하기도 전에 벌써 주민들이 다 알고있습니다.이런 일이 있기때문에 공사하는데도 많은지장을 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러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좀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고, 여섯번째 질문에 양수장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가 다녀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강내양수장에 진입로가 없고 전기시설 배전함을 교체해야되겠고, 지하전선의 감전사고위험이 있고, 송수관 역시 방수시설이 고장나있었습니다.또 횡산리에는 방수가 되지않아 물이 흐르고 유리창이 전파되었으며 94년 보수를 하였으나 그래도 여전히 물이 흘러서 감전의 우려도 있고합니다.또 구미양수장에는 모터스위치를 교체해야되겠고, 송수관 역수방수시설이 되지않아서 상단에는 없고 하단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었으며 양수장 진입로가 붕괴되서 통행이 불편하였습니다.또 자작양수장에는 변압기용량을 증설하고 모터가 적어서 큰것으로 교체해야겠다는 사실을 알고 왔습니다.이와같이 보수해야할 곳이 많았습니다.96년도까지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휴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치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아까도 답변올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3년간 8천만원을 주는것은 사실상 순수한 인건비입니다.그리고 금년에도 일부 지원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원이 되리라고 확약을 하는것은 좀 어렵지않느냐 내년도 물푸는 영농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하지않을 상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범위가,..

예산범위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개보수사업비가 기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전부다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내라고 하는것은 그 사업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농조에 기 이관한것을 군에서 다시 지원을 해서 한다는것도 모순되고, 문제는 농조에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라는게 기 몽리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국고보조가 없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영농기에 양수장가동하는데 특별히 지원이 되야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도 그정도는 지적한 사항은 해주셔야겠다 하는 뜻이고 또 기왕에 인계인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96년까지는 8천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서있고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시설이 잘못된것도 역시 조합에서 할수없는 도에서 지원을 받을수 없는거라면 군에서 도와줘야 원활하게 운영을 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도시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첫째, 연천군 6만군민의 식수를 공급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연천군통합상수도 공사현장을 돌아본바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연결되는 송수관로를 매설하면서 기존의 도로를 굴착하여 매설후 적절한 원상복구를 하지않아 차량통행시 많은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만하게 조치를 하지않은 사유와 또한 매설치못한 송수관이 그대로 노천에 방치되어있어 마모와 부식의 우려가 있고 특히 방치된 관에 이물질등이 쌓여있는등 자재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답변과,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및 행정위임지역이 군부대와 협의하여 확정이 된것으로 아는데 그에따른 구체적인 도면 즉 지번이 표시된 지도가 각 지역별로 작성되어 있어야할 것인데 아직까지 작성을 못한 사유 및 행정적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되어 신문방송등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행이 안되고있는데 그 사유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과에서는 건의나 군부대와 유기적 협조로 상의내지는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왕징면 무등리 68번지 도로변에 83년 건립된 융자주택 3동을 외지인이 구입하여 근 10년간이나 방치하고 있어 주위의 미관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좋지못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철거 및 조치해줄것을 건의한바 당시 과장은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않고 있는데 공가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연천읍의 32m 도시계획도로의 하자보수가 미흡한것 같은데 하자보수한 내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안계시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상겸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존도로를 굴착하고 관을 매설한후 되메우기한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위험이 있는데 이에대한 향후조치에 대해서는 겨울철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빠르면 금주 아니면 다음주부터 보조기층을 타설한후에 아스콘기층까지만 포설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또 매설치못한 송수관이 노천에 방치되어 마모와 부식등의 우려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한군데다 쌓아놓으면 나중에 운반비를 별도로 설계를 해줘야되고 그래서 그것은 방치해놓은게 아니고 도로변을 따라서 나열해놓은 겁니다.또 방치된 관에 이물질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매설을 할때 하기전에 관을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한 다음에 매설하고 또 관을 용접할때 외부용접을 먼저 합니다.다시 2번 정도 용접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용접을 또 합니다.관이 크기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내부용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안에다 다시 프레임받아서 시설합니다.그래서 확인이 2번 되기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갈 염려가 없습니다.또 관이 부식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들어와있는 관이 겉에는 아스팔트 코팅이 되어있고 내부에는 프레임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식이될 염려가 없습니다.또 현재 들어있는 관이 10월경에 들어와서 지금 반입된 관이 12월말까지 다 매설완료될것이기 때문에 부식이 될 염려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및 행정위임지역 확대에 따른 세부지번도 미작성 사유와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6월 1일자 언론에 보도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발표에 대해 우리군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반경 25㎞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제된 지역은 없으나 다만 기존의 민통선만 전면 북상조정되어 약 73㎢면적이 민통선에서 해제되었습니다.그러나 군부대 예산관계로 민통초소 17개소는 북상 이전하지 못하고 96년도에 이전조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임지역현황은 94년 8월 1일자 10개 읍면에 28.07㎢가 행정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세부기본도 작성현황을 말씀드리면 5사단 관할지역인 연천읍, 전곡읍, 신서면 일부지역은 기본도가 작성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28사단 관할지역인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중면과 25사단 관할지역인 백학면, 장남면 지역은 현재 세부기본도를 관할부대와 협의하여 작성중에 있으므로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 구역완화를 계기로 민통선 북상조정에 따른 민통초소 이전을 2회에 걸쳐 촉구한바있으며, 행정위임지역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왕징면 무등리 공가 3동 처리대책 및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왕징면 무등리 68번지상에 공가 3동은 80년도에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된것으로 그동안 매매등 소유권이전으로 현재 소유자는 미산면 우정리에 거주하는 김창재씨외 서울에 거주하는 2명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소유자에게 매매협조 또는 자진철거등을 유도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또한 공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철거등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협조유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의하신 연천읍 32m도로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읍 차탄2리 도시계획도로는 92년 12월 20일 착수해서 93년 12월 2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길이는 총 325m, 폭 32m로 개설하였으며 본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95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금년도 하자보수를 위해서 94년 1월과 4월에 하자검사를 실시한바 보도블럭침하 4개소, L형측구 불균형 2개소, 중앙분리대 화단내의 멘홀뚜껑에 하자가 있어서 즉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그 이후 우리군은 하자검사계획에 따라 재검사한바 현재 도로진입 오른쪽 인도에 우수받이 및 가로등부근의 보도블럭 6개소가 침하되어있고 뚜껑 하나가 유실된것을 발견했습니다.감사가 끝나면 즉시 보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통합상수도 송수관을 처음에 갖다놨을때 무엇을 봤느냐면 송수관을 3-5개를 모아놓고 가림막이라고 하는 천처럼 필림으로 짜져있는 천을 갖다 덮어놨었습니다.그것이 언젠가 다 우물우물하고 없어지더니 지금은 그냥 방치해놓고 있습니다.덮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위험성도 적고그럴텐데 처음엔 갖다놓자마자 덮어놨었는데 요즘엔 덮어놓지를 않아서 보기에도 그렇고 위험성도 있고해서 질의를 했던겁니다.요즘에 고개 넘어가면 토막짜리 갖다놓은게 있는데 그것은 가림막으로 갖다가 다 덮어놨더군요.그렇게 덮어서 갖다가 금방 쓸데 쓰더라도 안전성과 관리도 그렇고해서 덮어놨으면 하는 마음이고, 두번째 군부대에서 예산이 없어서 검문소를 이전못하고 96년도쯤 가서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어느어느 부대에서 받으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 남은 자재에 대해서 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 민통선 초소 이전관계는 저희가 각 사단에 다 보냈습니다.공문이 5사단에서 왔습니다.그것을 믿을수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전화로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해서 왜 6월 1일부터 민통선이 북상됐다고 홍보를 해놓고 96년도에 철수 이전한다는게 무슨 소리냐 하고 전화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전방에 있는 사단에서는 96년도 이전에는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검문소를 옮길 예산이 없기때문에 96년도에 가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어느 면에 초소가 2-3개라면 모르지만 국방부에서 봤을때는 전선에 있는 초소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과장님, 우리 연천관내에서 옮겨야될 검문소가 몇개 정도나 됩니까?

현재 17개소입니다.

17개소요?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에 장남면이다 하면 검문소가 하나가 있습니다.검문소 짓는 비용때문에 그런다고하면 주민이 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검문소보다 더 잘지어서 가고자 하는 곳까지 지어줄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검문소 이전비용을 군에서 부담할테니까 속히시행해줄수 있느냐라고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2년동안 방치한다는건 실제로 검문소 짓는 비용때문에 그런다면 17개 검문소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권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수관로 매설을 하면서 탱크저지선이 군남면 옥계리에 있지요?송수관로가 탱크저지선이 있는 그 부근에 어떻게 매설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탱크저지선 있는데는 논이 있는 쪽을 돌아서 뒤로 하천이 있는데, 그하천으로 돌아서 묻게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묻으셨지요?

네, 거긴 안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도로저지선에 걸쳐있는 도로폭을 그 기회에 넓힐수 있는 건의를 해볼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그것은 못해봤습니다.그런데 송수관로를 옆으로 뚫린다고 해서 물론 관의 길이는 더 길어지겠습니다만 송수로를 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관이 한번 꺾어지는데 손실에 대한것은 크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고 도로폭을 어떻게든 지금 넓혀야 되겠다 이런얘기입니다.예를 들어서 도로가 6m면 6m로 가다가 탱크저지선이 있는데에서 갑자기 도로가 좁아집니다.그 공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직선으로 매설을 해야되겠으니 비하를 옮깁시다 이렇게 공사시행을 하시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신다고하면 굳이따로 우리가 도로폭을 넓혀야되겠으니 저지선을 넓혀달라, 공사를 다시 합시다 하는 일을 이중으로 하지않아도 되지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군부대에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낙석을 그 옆으로 옮기고 도로를 확장한다면 아마 소요되는 예산, 도로확장하는데 드는 예산은 원인자부담이 될겁니다.저희가 아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거니까 군대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우리가 요구해도 안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추진을 해주신다고 하면 군부대 장비가 현대화 되어있고 잘되어있습니다.그래서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군부대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군부대에 또 지원을 요청해야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공사비를 거의 안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주장만 해주신다고하면 실제 비하를 옮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은 크게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꼭 건의하시고 실제 설계가 돌아서 되어있다면 바로 펴는것으로 해주시면 그 예산도 절감이 되고 도로폭도 원만해지고 이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 다음 92년도에 32m도로를 연천읍에 공사했는데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금 운동장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물처리를 안하고 그냥 도로개설만 해놨습니다.그래서 실제 운동장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라든가 빗물이 도로를 관통하지 못하고 지금 직각으로 다시 흄관을 묻어서 읍민회관 있는 쪽으로 돌려놨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그것이 만약에 장마가 크게 질시에는 도로가 유실될 우려도 있습니다.금년에 비가 많이 왔지않습니까?32m 노견에 제방이 자꾸 무너졌습니다.그래서 보도블럭이 있으면 그 보도블럭밑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침하된 장소입니다.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우수물처리를 하지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이라도 건설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빗물이 처리되는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야 될것 같습니다.공사를 설계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설계에는 반영하지않고 바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려가던 물이 도랑이 없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현지를 답사해서 조사를 해서 우수가 처리가 잘되도록 그래서 내년 우기때에는 침하가 된다든가 침수가 되는 일이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우리 관내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물들을 지셨는데 공공주택을 지신 분들은 조경공사를 많이 하셨습니다.그런데 개인이 건물을 진 경우에는 조경에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주민들 의식자체가 허가를 받기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것이지, 정말 내가 건물을 지면서 내건물 주변뿐만이 아니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정말 나무를 심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신것 같습니다.그래서 건축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을 할때에는 조경을 필수적으로 하는데 대개 지금 조경이 안되있는 부분이 동계에 준공이 되는 경우에는 예치를 시켜놓고 지금 조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 준공을 한 이후에 준공을 받기위해서 나무를 심어놨다가 준공을 받은 이후에 그 지역을 타용도로 쓰기위해서 헤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그러지 않토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개소입니다.

도시계획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 도시계획이 한번으로 해서 완벽하게 될수가 없습니다.또 지역여건도 다소 변경이 되는수가 있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면 가로망, 공원 이런용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확산되지 않토록 하기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왔을때 전곡도시계획 재정비를 일부 수정을 해서 도에 올리는 계획을 해서 공청회까지 가졌습니다.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준공업지역의 이전, 주거지역의 확대등을 다시 해서 보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가 그 관계로 조금더 늦어질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은 옛날에 읍면 도시계획지침이 인구 3천이상이면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천, 전곡, 군남, 백학까지도 했습니다.또 상리도 별도로 도시계획을 입안할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청산 궁평이나 백의리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포천군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입안이 빠졌던겁니다.앞으로는 도시계획입안보다는 취락지역이라도 한번 설정을 해서 발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친 않습니다.저희도 매년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도와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도하고 절충해서 하나의 도로라도 더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저희 연천군 살림이나 도의 살림도 어려워서 당초에 해준다고 한것도 삭감이 되고해서 당초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려고 했던것이 다 확보를 하지못했습니다.본예산에는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도시계획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하는게 아니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구 몇명이상등 지침이 있기때문에 그 지침이상이 되야지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무조건 읍면소재지라고 해서 수립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거기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는것으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여과사교체를 항상 11,12월에 실시해 왔습니다.그래서 7,8월이 되기 이전에 1,2회 정도 보통 1번할때 한 7-10㎝정도 거둬내고 보통 우리가 여과사를 90㎝정도를 포설하는데 거기서 10㎝씩 1-2회정도 하게되면 10,071평정도 남게 됩니다.그러면 여과층이 약간 얇아지기 때문에 7-8월에 가장 수질이 나쁜 시기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여과사교체를 한 30㎝정도를 일괄 교체를 하는데 지금하고 또 5월에 일괄교체를 하게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봄에 여과사를 긁어낼때 긁어내지만 말고 긁어낸 양만큼 갖다가 포설을 하면 다시 여과사 전면교체를 하는것과 같은 효과를 볼테니까 내년도부터는 여과사교체를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본질문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끝났습니다.감사가 거듭될수록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나 오늘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임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4일차 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3일차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