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4차 회의에 이어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해당실과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철원군 산업과장 강성교,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강성교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의 활동실적 및 수당 등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수의가 5명이 각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활동한 상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현재까지 정기방역 3회, 긴급방역 4회, 대민행정 월 1회씩 3차에 걸쳐서 총 평균 1인당 162일씩 동원이 되어서 방역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자본으로서 지원된 사업은 총 3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6개 사업 중에서 전액 예산이 집행된 사업은 느타리버섯 시설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이 전액 예산이 집행되었고, 현재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성에 따라서 집행한 일부 집행이 1군 1명품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이 일부 집행이 되었고, 현재 미집행은 8건으로서 지역특화 소득원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건 중에 저희가 현재 예견하기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지난 11월 1일날 물량이 농특세 재원으로 배정이 되었고, 공동퇴비제조장은 사업위치선정이 군부동의가 부결되는 관계로 본 사업은 95년도에 이월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축산경쟁력 사업역시 지난 7월 중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국도비등 지방비 보조사업은 년내에 집행을 하고, 융자금사업은 내년 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비롯해서 총 참여농가가 519호가 참가해서 448개소에 8,213,44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우경쟁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못했고, 축산진흥기금은 융자금만 일부 집행을 했고, 현재 보조금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화읍 청양1리에 버섯 포트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했고 준공검사가 12월5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집행을 못했고,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사업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농산물건조저장고는 청양3리, 오지1리, 문혜5리 3개소에 동당 21평 규모로 설치를 했고, 현재 9월20일날 완료가 되어서 본 사업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개량저장고는 문혜5리 1동 50평을 도, 군1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1일날 사업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은 관내 4개 농협에서 즉 철원농협에서 200평 1동, 갈말농협에서 200평 집하장 1동, 동송농협에서 200평 1동과 50평형 3동, 김화농협에서 50평형 3동 총 9동 900평을 짓기로 확정이 되어서 년내에 각종 인허가 등 사업은 착수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95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한물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관내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에 소포장재 지원을 137,400매, 규격출하사업으로서 4개 농협에 197,000매를 느타리, 토마토, 오이 등을 포장재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완료되어서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지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9개단지에 4.8㏊에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8개단지 3.8㏊는 완공아 되었고, 현재 서면단지가 1㏊가 지난 현장확인당시 위원님께서 확인하였습니다만 현재 골조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비닐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이달 중에 완료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분만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농기계 및 기계화 전업농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일반농기계 구입은 당초계획이 483대에 473,252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498대 103%의 기계는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집행내역은 468,411천원으로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계공급량은 많은데 사업비 집행내용이 저조한 이유는 2,000천원이하 기계를 공급함으로서 기계공급대수는 늘고 사업비 집행은 전액 집행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표는 기종별 공급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0호 805,680천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표를 참고하시면 총 120호에 공급한 기종은 트랙타가 99대, 이앙기가 66대, 경운기가 1대, 관리기가 1대, 콤바인 22대, 건조기 10대 기계수는 총 120농가에 199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특작시설물 및 축산관련 보조사업 수혜자별 공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특작시설물로서 영지버섯 재배단지를 7단지에 42농가가 참사해서 4,5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 역시 근남면 육단리에 0.2㏊가 현재 가을추수가 끝난 다음에 작업 중이고, 그 외에는 전부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현재 근남면 육단리만이 현재 저희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달 중에 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말씀 드리는 바와 중복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략히 자료에 내놨습니다. 40.8㏊중에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서면 1㏊가 완료가 되지 못하고 나머지는 완료기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관련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양축 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17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2차 추경 때 도비가 32개소가 추가 확보되어서 총 49개소를 금년도에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49개소 중에 현재 41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년 내에 마무리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 중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8개소 개소당 10,000천원씩 축산발전기금 50%, 융자 5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년 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정화 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 역시 중앙지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기당 축발기금 2,100천원, 융자 2,100천원 계 4,200천원씩 지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6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년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송읍 오지리 화성수외 6농가가 참여해서 트랙타외 8종의 기계를 공급하고, 보관창고 50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김화읍 청양4리와 갈말읍 문혜리를 대상으로 해서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선형검사가 200두, 능력검정이 200두, 정액공급이 300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선형검사와 능력검정이 목표에 미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격 우가 없어서 못한 사업으로서 본 잔여예산은 정액공급으로 대체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목장 종합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근북면 유곡리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역은 전기시설 300m, 용수개발 2공, 목책시설 150m, 방목장 1㏊, 번식우사 50평, 비육우사 100평, 곤포기 1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읍 월하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는 6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축분뇨건조기 1대, 분뇨저장탱크 4㎡씩 1조, 건조축분저장창고 30평, 컨베아시설 1식,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경쟁력 재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분사업 내용을 보면 법인이 1개소, 협업체가 6개업체, 개별농가가 5농가가 참여해서 총 238,000천원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내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위촉사항 및 회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발 심의위원을 93년 11월13일날 개편구성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명이었습니다만 농발법에 35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한 내용을 보면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이 4명, 농업관련유관기관이 9명, 농민관련단체장이 3명, 영농조합법인대표가 2명, 축산단체대표가 4명, 축산독농가가 3명, 특작독농가가 4명, 기타독농가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회의를 한 내용은 금년도에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 및 농민후계자 선정을 비롯해서 총 9회에 걸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별로 6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위원이 농업관련기관 추천인원이 34명, 농민위원이 99명 총 위원회에 133명이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읍면별로 총 96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인원은 1,390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련 심의건수를 보면 원안의결이 232건을 의결하였고, 수정의결이 6건, 부결이 2건 총 240회에 걸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공동퇴비제조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갈말농협하고 동송농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갈말농협이 부지선정 및 군부동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동송농협에서는 금년도에 기초작업을 했고, 갈말농협은 지난 12월 1일날 최종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동송농협에서는 금년도에 시설까지 하고 기계시설은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갈말농협에서는 금년도에 모든 인허가 서류를 구비해서 종료를 하고, 착공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UR대응 지원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지버섯 재배사가 금년도에 1.5㏊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0.2㏊는 이달 중에 완료가 되겠고, 나머지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8㏊중에 현재 1㏊가 미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0.3㏊을 3개 농가가 참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선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기계화 영농단을 6개소를 선정을 하도록 해서 지난 2월7일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걸쳐서 6개 단지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 35명이 참여해서 각 읍면별로 1개소와 동송읍이 2개소 총 6개소 선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송읍의 2개소는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에 1개소를 선정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동송읍은 2개소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급된 농기계는 트랙터 등 총 14대가 공급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월하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젖소능력배가마을 육성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4리와 갈말읍 문혜리에 이입했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형심사와 능력검사가 미달된 것은 정액공급으로 대체해서 년 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목장 종합육성사업 선정내용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군1명품 만들기 사업 당초계획 사본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95년도에 화훼단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부세가 100,000천원, 지방비로서 도비가 60,000천원, 군비가 40,000천원, 그래서 100,000천원, 그 외에 자부담이 120,000천원 해서 당초에는 10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 당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확정이 있습니다. 확정이 국비가 27,000천원, 군비가 27,000천원 그래서 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철원 수반석등 백성기가 맨끝에 확정에 국비가 7,000천원, 지방비가 7,000천원 그래서 기성단지에 14,000천원, 다음 신규단지로서 철원군 목공예품 김용운의 확정에 가서 국비가 20,000천원, 지방비가 20,000천원 그래서 총 40,000천원 그래서 2개소에 기성단지가 14,000천원, 신규단지가 40,000천원 그래서 총 54,000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산업과의 비품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저복사기가 1대가 있고, 다음에 이앙기하고 바인다는 88년 9월 25일날 농기계 대여센타를 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8년 9월 25일날 바인다하고 이앙기를 확보했었습니다만 93년도에 내구년 수가 지나서 불용결정이 되어서 현재 폐기대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화가 및 각종 기대는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지급을 하시는데 공수의가 국비지원이 3명, 지방비 지원이 2명해서 5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저희가 군비지원하는 분은 김화읍 김화동물병원 김정수씨, 그리고 갈말읍 문혜리 동물병원에 임완섭씨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김정수씨 연세가 지금 몇이죠?

연세가 63세입니다.

63세이면 공무원으로 봐서는 정년퇴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적용을 하면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의사 수의과를 나와서 전문의사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임용하는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대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분이 농가의 호응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보다 진료하는 기술도 축적이 되었고, 대인관계도 상당히 완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축농가들은 그분을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판단하십시다. 국비는 누구입니까?

국비는 동송읍 이평3리의 신동물병원의 박형문, 서면 와수3리에서 근무하는 대하동물병원 박동선씨, 철원읍 화지1리에 철원동물병원에 정구연씨입니다. 이 정구연씨는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번 철원읍에 근무하던 사람에게 그만두고 가는 사람에 신규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사람입니다.

5명중에 4분은 난 와수리 쪽에만 얘기를 한다면 박동선씨는 기동력이 좋고, 젊은 사람인데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정수씨 이 사람은 63세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긴 하시는데 이 양반을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이 사람이 제일 낫다고 그러는 데 뭘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무척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규모 축산하시는 분들은 부르지 않는다고? 수의대를 언제 나온 사람입니까?

졸업한지가 오래 되었죠.

오래된 사람이 연륜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일부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노인네가 되어가지고 보는 것도 참 차분하고...

노인네라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돈만 요구한단 말입니다. 우선 봐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부터 요구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도 이 양반 얘긴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이라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되지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대규모 축산하는 양돈이나 양축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본인들 자신들이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나 광견병이나 이런 긴급방역 때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보면 긴급방역 때 이분들 활동이 발생될 수 있는 오지나 지역에 보면 공무원들이 하지 실지 활동하시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공수의 3명, 지방공수의 2명해서 5명이나 필요한데 이게 어디 숫자 제한이 규정적으로 5명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도에서 정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정대로 국비인원이 몇 명, 지방비인원이 몇 명 공무원 정원식으로...

여기서 지방비라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진 인원입니까?

지방비는 전액 군비이고, 국비는 50%가 국비가 되고, 50%는 군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업으로 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런데 반드시 5명을 두라는 규정이나 그런 뭐가 없으면 구태여 사용도 않는 이게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 사용도 하지 않는 인원을 매달 줘 가면서 이런 많은 인원을 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매년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 좀 조치할 수 없습니까? 실지 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막연하게 매년 이런 자료를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군정질문 때 나오는 얘기가 그냥 대충 쳐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론이나 여러모를 들어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활동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태여 지방비를 두 사람씩이나 국비로 3명 밖에 안 주는데 지방비로 2명이나 둬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용하지 않는 수의를 다 둘 필요성이 있느냐? 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 꼭 필요인원만 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지방비 지방공수의 같은 경우 구태여 꼭 둬야 한다면 1명으로 줄이고, 국비나 도비로 주는 것은 3명이라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인원축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관리하는 인원이 양축농가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용하라는 채찍으로 받아 드리고 그 말씀은 잘 이해 하겠습니다만 공수의에 기본운영 방침이 사실 기업 농 대규모 전업농은 지원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공수의에 주목적은 가축의 방역 및 병의 예찰 지도 업무가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에 배치 인원은 군내에 가축사육 규모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정원이 확정이 되어서 정원에 따라서 예산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에서는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그렇지 말입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 드리는 대로 다 이렇게 수요가 필요치 않은데 구태여 돈도 안대주면서 없는 지방비 예산을 들여서 활동 안 하는 활동이야 하겠지만 거의가 제가 년 중에도 말입니다. 공수의 지금 과장님 말씀 드린 대로 긴급 우리 금년에도 광견병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실지 보면 공무원들이 다하지 이 사람들은 병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하는지 별로 못 봤습니다. 이런데 구태여 지방비를 들여서 2사람이나 놔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는 이상은 위에서 대주지도 않는데 지방비 몇 명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방비도 없는데 자꾸 들여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해 가지고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비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 저희도 보면 철원군에 특이하게 광견병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사실 행정에 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당이 월 300천원인데 물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사실 그 사람들 진료 한번 나가면 보통 5~60천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 공수의에 사실 자기들이 원하기는 그 사람들이 공수의를 오히려 안할려고 그럽니다. 한 300천원 주면 어떤 때는 지난번 광견병 방역 때도 20일씩 동원을 했습니다. 20일을 동원하다 보니까 자기 생업에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알았습니다. 과장님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20일씩 동원했다 그러는 데 이게 지난해 광견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20일 동원을 한다면 이 5명을 20일 동원했다면 우리 도심지역, 읍면소재지를 합해서라도 5~6회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0일씩 동원을 했으면 1사람 1마을에 하루씩만 갔다고 하더라도 벌써 몇 명입니까? 벌써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최소한도 년 중에 어느 마을이든 하번씩은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간 마을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활동을 하고 노고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자료를 말씀드릴적에는 근거없이 막연하게 자료를 내놓질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공수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축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말입니다. 5명이 있는데 3명은 국비 공수의이고, 지방비 공수의는 2명이고 그런데 국비공수의 3명중에는 예산이 9,540천원이고 지방비는 6,000천원이거든요. 계산하니까 3명으로 나누니까 국비는 318천원이고, 지방비는 300천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5명중에 어느 분은 국비공수의이고 어느 분은 지방비 공수의인데어떻게 해서 위촉을 합니까?

그것은 국비공수의가 3명중 1명은 300천원 받는 사람이 있고 2명은 350천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산정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역이 오지나 도심지나 하는 지역특성 또한 관리할 물량 가축사육 두수가 많은데 이런 데는 을지로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는 갑지로 해서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내시 받기를 350천원에 해당하는 인원 2명, 300천원에 해당되는 1명 그래서 3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지역 중에서 오지나 도심지역을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느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자료에 보면 정기방역 해 놓고 활동내역에 실적이 없습니다. 춘계에 가축방역을 했는데 철원군에 총 몇 두인데 몇 두를 갔다가 방역을 했다 하는 실적이 나와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 기종지외 2종 방역 이렇게 해 놨으니까 자료를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긴급방역에 있어서도 광견병주사 우리가 신문지사에도 보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 철원 관내에 수시로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몇 마리를 방역을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되고, 지금 기간을 보고 대충 한 달을 기간으로 두고 계속 했거든요. 3월 21일부터 4월 20일 한 달이란 말입니다. 그 기간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5명이서 어떻게 돌아가면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실적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고,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은 자료를 하실 때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관계가 진짜 우리 군에서 목적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심적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공수의가 국비공수의가 2명이었죠?

네.

2명이었는데 1명이 더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추가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반영을 시킨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실지 도에서는 5명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국비공수의로 2명만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산집행관계라든가 예산실적 관계라든가 2명만 하셨죠? 그런데 현재로 3명으로 써 놨기 때문에 그사이에 1명이 추가된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원관계 공수의 관계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공수의도 2명을 매월 300천원씩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매월 300천원씩이면 2명인면 월 600천원 아닙니까? 2명에게 나가는 수당이 600천원이 되었을 적에 12개월을 따지면 7,200천원 나와야지 6,000천원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통감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작성할 적에 활동실적 그래서 근무일수를 중요시해서 돈이 얼마 되었냐 하는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서 방역실적은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해서 방역물량은 저희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관계는 당초에 2명에서 도비, 국비를 확보하면서 국비 50%가 내시 되었습니다.그래서 국비가 예산이 추가내시부담이 내려와서 국비 확보하면서 군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는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2명으로 다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후에 국비 공수의가 1명이 추가되었다는 얘기는 행정적으로 급하시니까 집어넣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만 지방비 공수의 2명은 1인당 월 얼마씩을 줍니까?

300천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이면 2사람에게 나가는 것은 7,200천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이 수당 집행실적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월달까지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의가 철원에 와서 동물병원을 개업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십니까?

동물병원을 개업 할려면 자격증하고 점포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등록하면 개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개설허가 입니다.

개설허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공수의들이 관에서 시키는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런 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동물병원을 해서 공익사업으로 지역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없냐는 거지.

개인 동물병원 개설했을 때 말씀입니까?

네.

하나의 자영업이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병원을 개업하는 거와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관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다 맞으면 다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조항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현재 개설허가는 수의사법에 의해서 개설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영업을 할려고 그러지 공수의를 잘 안 할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공수의 하면서도 자기네 자영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한꺼번에 하시면서 주민들의 주민들이 대화도 되고 그러면 자기 영업하는데 더 좋을 텐데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수의가 이 사람들 말고 또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5명을 다 지급하는 그런 취지에서 봐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분야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와수에도 위탁영농회사 들어간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와수리 위탁영농회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작업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단지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위탁영농 회사별로 사업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관내 6개 영농회사 중에서 사업실적이 제일 부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지를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지 파산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서로 원인이 발생하면 지도하에 문제가 있고, 선정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당초에 규정에 의해서 사업지도를 합니다. 저희가 현재 위탁영농회사별로 현재까지 작업실적을 손익계산해 봤더니 다른 위탁영농회사는 다소 이익이 있는데 김화위탁영농회사는 적자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들 끼리 가을에 보니까 돈이 서로 정산이 안되어 가지고 도니 좀 정산이 안되었는지 기대를 압류하는 식으로 가져왔다가 도로 돈 내고 가져가겠다 하는 식으로 다 서로 싸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현지 확인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실적을 뽑아 놓으신 게 다 있습니까?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회사에 대해서 군에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업에 대한 작업면적 확보, 그 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개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 동안 군에서 물론 국비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는데 과연 철원군내에서 위탁영농회사가 운영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덜 이루어지고 한 원인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료 지금까지 산업과에서 지도하고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료같은 것은 잘 표출시키지 않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자료 확보한 게 있으면 점검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실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가 별도로 점검한 것은 없고, 위탁영농 회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설립당시에 농기계 지원하는 식으로 보조 외에 한번 설립하면 이후에 다시 재지원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기계가 내구년수가 다 되었을 적에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고, 그래서 대비책으로서 년간 수진에서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회사에서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목표고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매년 작업료를 신청할 적에 군에서 심의해서 작업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무리한 부담을 덜어 주고 또한 회사로서 적자폭을 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업료을 산정해 주는 경우와 또 년간 운영실태를 결산하도록 되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년간 작업료 산정지도 또는 년간 결산총회 자료는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군 1명품 만들기 사업에 군탄리에 있는 현장을 두 번을 가 봤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서 소득을 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한 200,000천원 정도를 지원해고 자부담은 지원해서 그걸로만 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모 신문에 보니까 그걸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자부담은 하나도 안들이고 지원자금만 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리고 5명인가 하기로 되어있던 사람이 지금은 다 포기한 상태고 몇 사람만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더란 말입니다. 신문을 다 믿어서는 안되지만 사실 과장님께서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사업장 현지방문이 있을 때에도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앞에서도 자료에 당초계획은 10명이 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10명이 할려고 단지를 구성했던 건데 주위에 사람이 200,000천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주는 줄 알고 나중에 또 신청이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15명이 하는 것으로 또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하다가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도 다 자부담을 하나도 안들이고 보조 받은 것만 가지고 다 사업이 되는 줄 아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자부담도 들어가고 또 노력부담이 가야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추력을 하래도 나오지 않고, 자부담을 내라고 해도 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단지장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장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현재 공정이 약 90% 되었는데 이달 12월 중순경이면 다 끝나면 결산총회를 해서 단지는 당초계획 15명에 대한 개인별 출력일수 또한 자부담 부담액수 이것을 전부다 개인한테 의사를 물어서 이것을 계속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결산총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실지로 할수 있는 사람으로 단 지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능력이 없고 또한 현재 15명이 할려면 한 사람 앞에 불과 200평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200평 가지고 자기의 전업으로서 거기에 종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수도작도 해야 되고, 거기는 축산을 많이 합니다. 축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참여했다가는 일반농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참여하는 농가도 적정규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산총회를 해 가지고 아주 정예인원으로서 단지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대로 작목선택이라든지 또한 현재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지도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군에 명품사업을 선정된 이상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산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시범사업이 될수 있도록 또 농가에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 하겠습니다.

성공하게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분야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35가지가 되는데 이 사업이 전부다 완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5개 사업중에서 완료가 되어서 현재 자금까지 집행한 것이 14개이고, 일부 집행한 게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되고 집행 못한 게 13건 현재 미집행 된 것이 8건이 있는데 8건 중에서 저희가 이월해야 될 사업이 농산물간이집하장 하고 농협에서 시행하는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하고 축산경쟁력 사업은 융자금을 이월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2건은 완료가 되어서 예산까지 집행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었다면 실제 이번에 현장을 다녀 보니까 융자내지는 또 자부담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보면 보조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산출을 할 줄 그런지 몰라도 자부담 없이 지원이나 융자만 가지고 한 것들이 더러 보이는데 이렇다면 자기 자부담도 보태서 지원도 해주고 융자도 하라는 사업인데 그런 사실이 지금 다 완료된 상태에서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현찰부담도 있고, 노력부담도 있고, 또 자기 토지의 용역도 확보하는 것도 자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자재의 경우는 전액 보조금으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 인건비 같은 것도 자부담으로 저희가 사업비 부담내역에 산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앞에서 말씀 드린 1군 1명품 사업에 시설을 거의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핏 보기에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한 것 같습니다만 그 시설비를 용역회사에 줬을 경우 그게 40,000천원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간접적으로 40,000천원이 자부담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개별사업도 자재는 지원사업으로 확보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경우 어떤 사업 전체를 할적에 토지금액까지 예를 들어서 천마재배를 한다 그러면 재배하는데 시설비 땅값까지 계획해서 총금액이 나오는 상태에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업별로 다르죠?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퇴비제조장이나 무슨 간이집하장이나 그런 것은 대지까지 다 사업비에...

좋습니다. 지금 35개 사업을 다 완료한다 했을 적에 군비투자 되는 게 총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군비가 상당히 투자가 됩니다. 집계를 내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비교적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왜 제가 총예산을 물었느냐면 전반적으로 산업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수요자가 받는 수가 같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단독으로 군에서 못하겠지만 최대한으로 배제를 해서 전체 농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기반을 시설해 줄 수 있는 즉 뭐냐면 우선 사람이 살려면 길이 잘 뚫려야 하고 주위 하천이 잘 되어야 되고, 주위환경이 잘 되어야 농촌에 인구가 느는 건데 사실보면 이것도 담보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할 수 있지 소농 5,000평미만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이러한 사업을 공히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다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것을 사실 못하더라도 너무 군비를 많이 들면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농촌은 상당히 현재 UR협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기에 저하되어 있고, 내일을 예측 못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경쟁력 희생이라든지 또한 그 사람들의 정주정착의욕을 고취하더라도 저희 산업과에서는 여느 사업은 못하더라도 농촌에 좀더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인 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느 사업이다 따지기 이전에 지금 철원군민이 거의다 농업, 축산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심주변을 빼고는 그런데 지금같이 이러한 수혜를 보는 사람은 그래도 농촌에서도 낫다는 사람이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더 갖고 있고 이하소농들 어려운 사람들이 불편요소를 사지고 있고, 상당히 정부에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자체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바로 제가 말씀 드리는 이하층에 오도가도 못하는 소농들 한 3-4,000평씩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방법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도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면 영세농가, 어려운 농가, 같은 지역이면 오지에 거주하는 분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영세농가 기준, 오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안배로 사업선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어느 항목을 들여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똑같은 사업을 수해받은 사람이 똑같은 수혜를 또 받는 경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화전업농 육성을 6개 읍면에 120호를 하신다고 그랬죠?

네.

120호의 실적이 660,000천원정도, 지금 12월도 다 가는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부진한 이유가 농기계는 춘기분 하고 추기분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앙을 비롯한 병충해 방제라든지 하는 봄 기종은 이미 공급을 해서 집행을 완료했고, 추수용이 콤바인이라든지 건조기 그것은 공급이 늦었기 때문에 가을기종은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지만 현재 자금집행만 남았습니다.

토지개량공급이 6개읍면에 실제는 약 90,000천원돈 되는데 실적은 이것도 59,000천원 밖에 안되었단 말이에요. 현재 상당한 차액이 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규산질이 춘기분하고 추기분 공급이 있습니다. 추기분이 11월 이후에 공급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농협에서 청구서가 들어와서 서류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분량은 내년 춘기분으로 다 나갈 분량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추기분이 공급된 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각 리마다 다녀 보면 규산질 같은 비료말입니다. 그냥 방치해 둬 가지고 터지고 말이에요. 그런 보관창고가 없어 가지고 노상에다 많이 해 놓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무척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손실이 덜 가도록 말이죠? 만약에 영농회장님들이 수금을 해서 적립을 시킬 적에는 이 양반들이 손실을 본단 말입니다.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명에 보면 답리작사료작물 암모니아처리 그런 게 옛날에 하던 사업인데 한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종개량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우도 아마 종축장에서 정액을 검증 후 그런 정도로 공급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나 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단지 관계는 지금 근년에 내가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축품종개량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저희가 현재 정액은 축협 또는 저희가 젖소능력배가마을에 젖소는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서 공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과제로 생각해서 한번 정액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철원양돈 영농조합법인에게 저희가 총 32농가가 참여해서 개별사업하고 공동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경윤식품하고 계약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산채로 반출이 되어서 경기도 파주군에서 도축을 해서 지난 10월 17일부터 1일 60두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가는 시중가격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동제로 하는 것입니까?

네.

더 확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24농가를 더 참여시켜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하지 못하는 이유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식품 검역관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을 확보하면 식품검역관만 확보하면 여기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정계에서 검역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원을 확보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도축을 하면 도축세도 올라가고 도축장 사용료도 올라가니까 좋은데 그것은 좀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단지에 축산자금이 3,200,000천원씩 내려오는데 이것말고 지금 축협계통으로 해 가지고 육가공으로 다 기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육가공은 별도로 축협중앙회에서 융자를 직접 축협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계통으로 그런 부분이 지원이나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육가공시설에 말씀입니까?

네.

육가공시설에 별도로 지원계획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시설도 저희 계통에서 나온 게 아니고 축협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그럼 행정기관은 그냥 내부시설이나 축산신축, 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려오겠네요.

네.

한우도 아까 서장원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우도 관내 보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업으로다 아주 괜찮은 것 같은 데 한우에도 앞으로 향후 그런 추세라면 육질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대처에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육질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량 정액공급해서 육질개량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집행에서 부당한 일을 했느냐?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고성 발언에는 시간만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쁜점만 골라내시던지, 칭찬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정과정과 융자금 지원을 주는데 축협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무집행 과정말입니까?

네.

자금집행에 융자금은 거의가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가 준공검사에 의해서 축협에다가 융자금 집행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축산진흥기금 전체 얘기인데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읍면 또는 축산단체에 양돈협회라든지, 낙농회라든지 그런 계통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군에서는 관여 안 합니다.

저희가 할 사업이 있고, 축협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군에서 직접 다 생산자단체 또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군에서 최종적인 선정과정을 거치는거죠?

네.

그런데 이 자금이 상당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일은 시켜 놓고 돈은 꿔 가지고 했는데도 돈을 지급을 안 한다는 농민들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되고, 얼마나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산경쟁력 사업이 지난 7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전체적으로 미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은 년내에 집행을 하고, 융자금은 현재 완공된 것은 전액 집행하고, 미완공 된 것은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공된 것은 현재 집행안한 게 없습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자금은 하나도 안 나갔다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이것을 보면 도비보다 군비가 배 이상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위해서 보조가 적은데 군비를 많이 들여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사업내시를 할적에 부담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40,0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12,000천원, 군비를 28,000천원 확보되도록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하기보다는 소득개발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농가가 하는데 이 농가 명단 좀 주시고, 이 대표 신동준이라는 분이 이 지역에 들어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지역에 오신지는 전체 가족은 안 왔어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더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지역 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감사기간 내에 현장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들의 동의를 걸쳐서 결정 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특화 느타리버섯은 작업 여기 사업장 말고도 처음에 한 데가 몇 년도에 있습니까?

일반 볏짚을 이용한 느타리는 상당히 저희 관내에서 시행한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본 재배방법은 포트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톱밥에다가 접종을 하는 방법으로서 새로 개발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 물량아 나간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이분이 한 것은 있어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사업완료는 되있는데 자본이 안 나간 상태입니까?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자금이 미집행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5일날 준공검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몇 월에 심는 겁니까? 재배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이 재배방법은 실내온도만 맞추면 년 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봐서는 94년도 사업에는 일찍 해서 한해가 가기 전에 수확을 하면 좋겠는데 올해 수확을 거둔 상태입니까?

올해는 수확을 못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94년도 기 시행 되어서 나갈 자금 같으면 조기수확이 되도록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업과 현장지원을 보면 항상 자금지원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대다수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섯 번째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재배단지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보니까 수익을 몇 십% 상향을 시켰다 이런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그 동안 군비나 각종 도비를 지원을 해서 시설채소재배단지를 여러 해 동안 해 왔는데 그 동안에 나온 자료는 본 군에서도 이 기후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자본을 들여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만한 상이한 수입을 올렸는지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노지 재배보다는 평균 약 한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농가에 따라서 잘하는 농가는 3배 이상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약한 23㏊의 시설채소가 있습니다만 계속 그 농가가 그러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 희망농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3㏊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4.8㏊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를 하면 그 안에 수막시설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 수막시설을 하면 단비가 올라가서 3㏊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는 그 수막시설 비용보다도 일반 비가림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한 농가에게 물량을 다소나마 안배하기 위해서 당초 3㏊을 그 수막시설을 생략하고 그 사업비를 여 늘려서 4.8㏊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3㏊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아주 전문적인 이런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4.8㏊가 되게 되면 규모가 커지니까 지원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막 시설은 안하고 비가림하우스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원금이 지금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다른 데는 다 지급이 되었고, 현재 서면 시설단지 박영덕씨가 단지장으로 있는 1㏊만 현재 집행이 안되고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장답사를 통해서도 산업과장님 아시는 바이지만 이런 공사가 끝나면 빨리 지원금을 뽑아서 지급해 주셔야지... 농촌에서는 한 두 달씩 농협에 빚을 얻어서 이자를 늘려 주는 행위가 벌어지니 돈 받으면서도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은 집행측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끝나는 대로 빨리 돈을 지급해줘야 서로 기분 좋고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철원군에 경운기가 전체 몇 대가 됩니까?

경운기가 3,909대입니다.

현재 보급한 129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조사치입니다.

지금 현재 경운기 129대를 농기계 저가 지원책으로서 기계화영농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있는데 실지 129대 소유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경운기가 없는데 드렸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원칙은 없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내구년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지났다던지 그런 농가는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필요로 한 사람 경운기가 없고, 내구년수가 지나소 사용가치가 없는 이러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네.

왜 이런 것을 따지냐면 실지 경운기를 하나 몇년전만 하더라도 경운기를 가지고 영농을 다 하셨는데 지금은 경운기를 가지고 어떤 운반도구나 하나에 교통수단으로 밖에 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트랙타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경운기에 자작농을 하는 사람도 자기 것을 안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농민을 보호하는체 기계화 영농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현재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종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보게 되면 470,000천원 정도 상당히 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운기는 소규모 농가는 활용도가 높지만 점점 농촌의 단위당 경작면적이 높아지면서 경운기보다는 대형기종을 많이 공급해야 할 필요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보다는 앞으로는 트랙타라든지 대형기지종의 공급이 좀더 아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경지정리 하는 것도 옛날에 900평에서 지금 3,000평 단위당 2,000평 단위당 크게 규모를 잡고 있는데 경운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시책이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기종을 선택을 해서 보급을 시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급내역은 저희가 기종별로 목표가 내려온 게 아니고, 농가가 신청을 해서 공급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세농가는 경운기를 선호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군자체적으로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기종별 항목은 농가별로 계약을 받지 않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대형화로 기종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계화전업농을 육성하는데 1농가당 기종을 몇 종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대별로 따지지 않고, 지원내역이상 공급을 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지면적은 선정기준에 얼마정도가 되어야 됩니까?

농가당 소유농지가 1㏊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농가당 보조금금액이 10,000천원이 되죠?

6,000천원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000천원 지원하는 농가가 있죠?

네.

그렇다면 전엽농하면 트랙타도 15,000천원짜리를 10,000천원만 주고 산단 말입니다. 나만 산다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경운기 1대를 사는 사람은 50%를 받더라도 1,000천원을 받는데 트랙타 사는 것은 15,000천원짜리를 한 거의 40%까지 주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형편에 맞지 않죠?

네.

누구든지 다 1㏊이상이니까 전업농 할려고 그러고 그러는 데 전업농을 1㏊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1㏊이상일 때 소득분기점은 어떻게 따집니까? 트랙타 1대 사가지고 소득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계화 전업농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이 없어졌습니까?

쌀전업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바꿨지.

기계도 사고 농지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특작시설물 및 축산관련 보조사업 수혜자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어홉번째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위촉사항 및 회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는데 위촉을 해서 물론 하겠지만 어떤 유형에 분들이 되는지 모르겠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어촌문제가 결정사항이나 그런 게 나왔을 텐데 회의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회의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상정해서 안 내놓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결정하는 수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나오니까 그 회의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개최 종합 96회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개최를 한거겠죠?

네.

밑에 보면 처리내용에 농지전용허가 신고사항 3명하고 농지매매 증명발급확인이 있는데 농지매매 증명발급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거주여부 주민등록 전입여부 등 영농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회에 들어왔을 적에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심의회에 들어왔을 적에 하는 겁니까?

농지매매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틀리고, 다 그럴텐데 이 사람들이 하게 되어서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매매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월 1회씩 했습니다만 지금은 소위원회를 합니다.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해당 관계되는 리에 농지위원들 그래서 수위원회이라면 보통 3-4명 소위원회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10명이상 다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리에 해당되면 소집해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농지위원들이 농지매매증명에 도장 찍죠?

네.

몇 사람이 찍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소에서도 찍고, 리장 찍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 지금은 안 찍죠?

그전에는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당초에 시행할 때는 찍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서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찍는지 모르시죠?

리장하고 농지위원 관리인하고 둘이 찍겠죠?

지금 농민들이 땅을 사고팔고 해 가지고 도장을 찍으러 옵니다.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찍어도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대서방에서 잘못하는지 몰라도 3사람 4사람 찍어야 되요. 지금 이것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과장님이 아셔 가지고 법에 없는 것은 하지말고, 법에 있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집에 도장 찍으러 가끔 오는데 와서 불평하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많은데 그 소재지 농지위원이 거래가 이 지역사람들이 인정하고 거래가 확실하면 팔고 사는데 확실하면 찍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찍고, 또 육단리에 가서 찍고 땅을 사는 사람은 와수리이고 땅은 사곡리인데 몇 군데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날이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리는 데 지금은 변경되었는지 몰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 거주지나 농지소재지에서 하여튼 어느 사람이 해당되던 농지위원 두 사람 것을 찍습니다. 농지위원 2사람이 찍으면 끝나는데 두 사람이 찍으면 되는데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리장한테도 갔다가 이 사람한테도 갔다가 다 가니까 찍어 가지고 읍에서 다시 환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지금 저도 어떻게 변동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알아 가지고서 그 날인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인식을 관회보 보다도 인식은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 수당을 지급합니까?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식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한테 위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은 읍면에 다 맡겼다.

네. 그리고 읍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위원들 재량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비료의 성분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현재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아야지 이것 했다가 실패하면 안 좋죠?

그래서 저희도 염려를 했는데 한국과학기술처에서 성분검사 나온 것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철원군에 소규모 양돈농가가 많은데 축분 하고 왕겨하고 섞어서 발효해서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현황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비료성분이 좋으냐 그러니까 좋다고 하셨는데 환경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추천할 적에 이것은 성분을 인정하는 거니까 농협에 권장해도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하라고 해서 분명히 맞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해 가지고 망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료를 받아다 놔라. 그래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자구요. 돈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리자구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UR대응 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재배단지 작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3농가를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농가에 아직 보급이 안되어서 그런지 3농가 신청농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근남에는 지금 5농가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마 재배단지 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어디서 듣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행할 때 했는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끝났다고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5명이서 100평인가 했는데 유성근이, 이은경씨, 박재흥이, 조영근이, 문병식이 5명인가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년에도 그것없이 하는데 기대를 하더란 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모회사하고 점검 성공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지원대책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마가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직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천마를 특화사업을 하다가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사업책정이 못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계화 영농단 선정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없어진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료생산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기계하고 전부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한우 10마리 가지고 하나고 그러면 한우에서 10마리에서 나오는 구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렇다고 보면 옆집에 것을 전부 수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것은 양축농가가 자기굽에 치우는 개념으로 거기다 갔다가 버리는 겁니다.

한 100두나 200두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도 되겠지만 그 미만인 사람들은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6농가가 1개 단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원읍 김현수씨 한우 10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월하리 신창호, 원성호 전부 6농가가 시설공동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전리 김재한까지 다 묶은 것입니까?

네.

열다섯번째 젖소 능력배가마을 육성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한우목장 종합육성사업 선정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유곡리 장진혁씨가 한 것 같은 데 굉장히 사업비도 많은데 대상자가 몇 명인 신청을 했습니까?

1농가에서 들어와서 1농가를 선정해서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 사람만 특정인만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읍면에 내가지고 리장들이 알았다며 요즘 벼농사 수지가 안 맞아서 축산으로 전환할 농가가 많은데 왜 신청자가 1사람 이었었느냐?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30두 이상해서 예산이 많은데 거의 억 단위가 되는데...

거의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입니까? 이 농가를 선정한 것도 말입니다.

농발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대상자가 생산자단체나 읍면에 문서시달을 하셨다는데 확실하십니까?

네.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신청을 받으라고 그랬을 텐데 해당없다고 전부 보고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1개소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은 해당없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공문으로 응시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읍면직원들 혼 좀 나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안 해 보고서 하는 것 같은 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읍면에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읍면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머리에 한우종합육성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 겁니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여기는 1,400천원인데 이 아래 예산 보면 완전히 틀린 데 이름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비지원금 보조 그만 적은 사항이고, 뒤에 예산은 융자금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는 도비, 군비, 축산진흥기금보조, 융자, 자담 이렇게 있는데 앞에 것은 그냥 달랑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틀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서류를 좀 알아보게끔 작성해 주시던가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같아 보겠습니까?

그것은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14,000천원은 94년도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뒤에 18페이지에 있는 사항하고, 여기다가 함께 프라스해서 한데 묶어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게 묶어서 도비하고 군비의...

그러니까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미 금년에 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다.

네.

과장님 읍면에 한우종합 육성사업으로 선정하라고 시달한 공문하고, 또 각 읍면에서 없다라던가 어떤 내용으로 응시한 공문하고 또 선정할 적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 찬, 반을 묻겠습니다. 아까 이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소득개발 사업추진 사업장에 김화 느타리, 표고 10농가 단지선정해서 대표 신동준씨 사업장 현장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가부를 정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겠다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장답사 확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군데 갈 때가 있고요. 이걸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어서 가부를 묻는 겁니다. 현장확인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과반수로 찬성이 되었으므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위원간에 협의를 거쳐서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당시 10농가에 대한 주민등록증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철원군 지역경제과장 문경현,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문경현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집행실적입니다. 편입 토지보상은 72필지에 46,560평 150,612㎡입니다만 미보상액이 15,417,340원으로 필지는 편입토지와 보상한 실적의 필지는 같으나 미보상 토지가 있는 것은 공유지분으로 국방부에서 국방부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 34필지가 2,808가 있습니다. 이 국방부 공유지분이 아직 미보상 되었습니다. 미보상 된 사유는 저희가 국방부에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도중에 금년 6월 30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발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편입토지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우리가 한 결과 모든 과정을 거쳐서 10월 4일날 재결 신청을 하였고 11월30일날 재결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1월이면 재결이 되어서 국방부 땅을 저희가 토지수용에 관한 절차를 통해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정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저희가 예산 김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은 5,195,000천원입니다. 년도별로 보면 92년도에 218,000천원, 93년도에 1,507,000천원, 94년도에 3,47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군비보조와 도비보조가 112,500천원씩, 국비보조가 900,000천원, 국비융자가 900,000천원, 지방채 3,170,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융자는 이자율이 연 8.5%, 지방채는 연 8%가 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5,195,000천원 중에서 저희가 92년도에 989,132천원을 포함해서 2,929,831천원을 집행하고 2,265,169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토목공사에 2,427,000천원으로 대부분이고 관급자제 561,000천원입니다만, 관리사무실 신축비가 350,000천원입니다만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사전에 신축할 경우 관리인이 없고, 관리하는 비용에 예산소요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주가 된 다음에 신축이 되어야 관리가 될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내부결재해서 저희가 95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되었고, 토지매입비 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일부가 마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기채이자 상환, 기타 325,699천원 이런 내역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도중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유료주차장은 갈말, 동송, 서면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원은 1개 읍면에 2명씩 해서 6명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으로 보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실적을 보면 인건비는 1인당 588천원 내외로 해서 21,179천원이 나갔고, 저희가 주차료로 받은 돈이 13,695천원입니다. 주차장에 1구획 30분당 3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월평균 1,274천원이 적자인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도 사실상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잦은 이직이 있고, 돈을 받는 도로에 세우기 싫으니까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회전을 제고와 인접상가 경기가 회복되고 차량의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서 실제로 이런 주차료를 받는 이런 유료주차장이 주정차 질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봐서 적자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저희가 종합공정 95%로 저희가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아직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기 부분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공기보다는 좀 앞당길려고 해도 공기보다는 12월말까지 가야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했고 지역유치 설명회는 2회에 걸쳐 서울에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 잠정 확정한 업체가 로낵스코리아와 9개 업체로 15,000평 평수로 봐서는 45%에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확인한 입주예정자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향 기업 방문홍보는 행정과 의회 합동으로 2개조로 해서 1회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입주 분양 홍보를 매일경제신문에 2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45개업체가 저희에게 입주상담을 하였습니다만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업체가 15,500평에 잠정 확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가 과태료, 견인, 계도를 포함해서 10,839건에 단속 실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에 433건에 13,810천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408건에 대해서 12,760천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분 130건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은 압류등록 253건에 대해서 7,590천원 상당에 압류등록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다 찾아서 받아서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일력과 외지차량도 많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서 압류한 상태로 소유권 변동을 통제함으로 해서 자진 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및 개별공장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갈말농공단지는 16개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12개업체이고, 업체가 변동이 되어서 지금 새로운 입주업체가 들어 오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여기는 홍원공구자리에 삼성유구이라는 회사하고 삼연중기 자리에 한봉마그네틱 이라는 회사가 입주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운영상태가 나쁘므로 인해서 경매처분 된 대영산업, 삼원석재 이 두 개업체가 현재 폐업상태입니다. 대영산업은 한미은행에서 경락이 되었고, 삼원석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락이 된 상태로 이 2개업체도 다른 업체에서 임시 받아서 들어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가동현황에 12개 업체에 대해서 식품, 섬유, 전자, 공예품, 화공, 기계 기타 등입니다. 고용인원은 292명인데 갈말농공단지에 현지인이 190명이고 외지인이 76명 외국인이 26명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중국인이 14명, 필리핀이10명, 월남인이 2명 현재 고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임은 평균 400천원 정도 숙식제공 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개별공장 현황입니다. 개별공장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공장설립 신고업체수는 69개 업체 입니다. 그 중에 공장등록 완료된 것이 50개 업체, 업종별로 보면 도정업이 주종입니다. 도정업이 23업체를 비롯해서 50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627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인 자 등 4가지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부라하면 1㏊미만, 고령자라고 하면 60세이상을 말씀드립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수강료는 전액지원하고, 훈련수당은 해당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여기 140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씩 다릅니다. 76명에 대해서 11,544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 1인당 140천원 조금 상이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21,5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로 50%씩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것은 11,544,990원으로 54%의 집행실적입니다. 이 중에서 훈련생 입소현황은 생활보호 대상자 10명, 영세농어민 7명, 미진학청소년 45명, 주부ㆍ고령자 ㆍ무직ㆍ 청소년 1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2명이 자격취득이 했고, 3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비가 남을 경우 연말에 정산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해당자가 부족해서 일부 금액을 반납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지금 훈련하고 있는 훈련생에 훈련비를 다 집행하고도 일부 금액이 남아서 1,800천원 정도 지급해도 6,400천원 정도 예산잔액이 발생해서 내년도에 감안할 그런 전망입니다. 훈련비 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명중에서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수강 중에 있는 학생들이 1개월 되는 날 집행예정입니다. 12월7일 쯤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영종여객회사의 서비스개선과 운영실태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운행실태에는 영종여객에서 4개 노선 204회, 이것은 편도를 말씀드립니다. 제일여객은 17개 노선에 149회, 서비스개선 및 위법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송에서 김화간에 직통통학 노선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신 동송,김화간 직통통학 노선 개설에 따른 것은 저희가 영종여객하고 1차 협의를 해서 그 영종여객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내고 제일여객에 최종적으로 제일여객에서 감당하지 않고 노선을 개설하지 않으면 영종여객에서 맡겨서 개설하겠다고 하니까 본사에서 최종결심이 어저께 났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오늘 옵니다. 오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금주 중에 그 절차를 갖추고 다음주부터는 운행을 하기로 하고 처음 말씀하신 대로 아침 7시40분하고 저녁 17시30분경에 한번 동송으로 가는 노선을 개설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비스 개선분야하고 종사원 안전교육시 벽지노선관리들을 실시했습니다만 위법사항을 조치한 내역은 1건이 있습니다. 담포에 도중 회차 한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500천원 부과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및 유도시설 설치내역입니다. 157,000천원을 금년에 투입하였습니다만 군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차선도색입니다. 39,000천원 상당에 차선도색을 군청에서 집행하고 경찰서에서 경보, 교통표지판 등을 118,000천원 상당의 사업비를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을 지정해서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연말정산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경보시설 경보형 경보 등 14개소, 교통표시판 3종, 차선도색은 115,822m로 35,738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62개소에서 3,156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및 매입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대금만큼 법원에 공탁해야죠?

네, 공탁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게 지금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공설묘지 설치지역 내에도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방법이면 되겠네요.

이것은요. 저희는 농공단지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수용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획단계에서 국방부토지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국방부토지는 국방부에서 매입조치 하는 것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국방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서 저희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그 과정에서 94년 금년 6월30일날 위헌결정이 국방부에서도 예상 못했던 것이고 아무데서도 예상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철조망 해 가지고 논 쭈욱 거쳐 나간 이런 과정 그게 위헌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게 전체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원군만이 아니고, 동해안에서부터 서해안까지 이게 전체가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헌법을 위반해서 설치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에 얘기를 따진다면 원소유자에게 지금 국방부로 되어 있지만 원소유자에게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죠?

네, 원소유자에게 가고, 저희는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그냥 토지수용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원소유자에게 가 가지고 원수유자에게 저희가 공탁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정별 집행예산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내셨겠지만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김화농공단지 현재까지 공정에 대한 용도별 예산 산출근거 및 집행실적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공정별 예산집행실적만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요구를 했냐면 먼저 번 현지답사도 했습니다만 1억 얼마가 남고 또 과정에 용도별 산출이 믿을 사항은 안되지만 산출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별에 지나지 않지만 실지 엊그저께 답사결과 1억 얼마가 남는다고 그랬는데 용도별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해서 그런 사항이냐? 사실상 보니까 실지 그만큼 돈을 필요로 해서 용도별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남은 돈이나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억이 아니고 325,699천원입니다. 공사계약 중에 설계해가지고 공사계약하는 과정에서 남은 게 500,121천원입니다. 처음에 설계한 금액은 3,657,000천원인데 계약할 때 낙찰된 금액이 3,156,000천원으로 510,000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처음에 저희가 사업비 승인을 받은 것은 5,760,000천원입니다. 처음에 설계한 금액은 3,657,000천원인데 계약할 때 낙찰된 금액이 3,156,000천원으로 510,000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처음에 저희가 사업비 승인을 받은 것은 5,76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필요없는 돈을 가져올 필요없는 돈을 가져올 필요없다 해 가지고 571,000천원을 기채를 적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낙찰과정에서 5억이든 5천만원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낙찰이후에 발생된 5억 얼마에서 낙찰과정에서 불필요한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사를 적게하겠다고 돈을 덜 들여서 하겠다는 이런 일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사업을 하다가 잔여분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날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최초에 작업시작 할적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용역별로 계산학적에 잘못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1억여원이 남았는냐 그 얘기입니다. 입찰보고 낙찰되는 과정에서 5억은 그 사람들이 돈을 덜 들여서 하겠다니까 얘기할 것은 없고, 그 낙찰금액에서 하면서 남은 금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공사하면서 남은 돈은 없고, 토지 매입 시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1,253,000천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시가감정 해 가지고 매입한 가격이 887,000천원으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자를 금년에 돈을 빌려 오는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상환할 계획을 세운 게 257,000천원이었었는데 저희가 돈을 빌려 오는 시기를 늦춰 가지고 공사를 보면서 늦춰 가지고 늦게 가져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30,549천원이 저희가 들 이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낙찰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남은 돈은 없고, 지금 설명 드린 토지매입비 이지상환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도별, 그 지역지역 사업별로 예산산출근거에 의해서 총공사비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업자가 낙찰을 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산출 근거를 요구했던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용역을 산출하면서 그러니까 총공사비를 산출하면서 분야별로 나오겠죠? 산출하면서 그 산출 근거에서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든가? 또는 과표하게 책정했다 하는 부분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설계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나 이자상환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앞을 내다보고 철저히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결과론으로 보면 이게 처음에 할 때 정확 치 못해서 일부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못되는 부분이...

제가 바로 알고 싶은 것도 그것인데 그러면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지 또 내다 볼 수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시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안 해도 되는 거다 하는 사항이 발생이 있으리라 봅니다. 있으리라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최대한으로 자금을 억제해가지고 다시 그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집행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관급자재 공사비가 81,000천원이 예산 지급이 안되었죠?

네.

무슨 이유로다 아직까지 공정이 남아서 그런 거지 81,000천원이 예산지급이 안된 거하고, 감리비가 80,000천원인데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준공물로 나갈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어야 나간다구요.

네.

관급자재도요?

이미 들어온 자재 값은 집행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간 관급자재들 81,000천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준공시에 집행이 됩니다. 이달 23일경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관급자재는 선지급 후 공급받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건은 정상은 아닙니다. 관급자재는 사전에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하고 들어오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양해출금인데 농진공사에서 청구해서 나가야 될 돈이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 돈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는데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을 많이 남겨서 은행에다가 예치했다가 이자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급이 되어야 될 돈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감리비 80,000천원이 지금 감리비라는 것은 수수료로다 감리비가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일부일부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챙겨서 나가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청구가 없는 것을 방치한 격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지급까지 나가야 될 감리부분 비용은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따지고 보면 감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도 안 했다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이고 감리가 공시 공정별로 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지급해야 될 돈이 하나도 안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집행하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용역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누가 일을 하고 일의 대가를 받을 라고 하는 사람이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만약에 공사내역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제까지 공사가 지금진도가 전체 몇%라도 하셨죠?

95%입니다.

95%까지 갔는데 그 동안에 감리사가 한번도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가 여기 이걸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별 산출문제가 나오는 얘기이고, 세부적으로 물론 중간에 위임을 받으셨지만 전임이 하셨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고,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선집행 되고 실지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금 아까도 나오겠지만 사실상 농공단지 조성을 해 놓고, 업체가 안 왔다고 했을 적에 전부 이 군에서 나중에 기책임을 다 쥐고 예산상에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주민에게 덕을 보겠다고 해서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잠적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공사비도 같은 일을 하면서 절약해서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안 나온 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않겠지만 세심한 분야별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리비가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리는 공정별로 그때그때 공정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 이 감리비는 청구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구토록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감리를 분명히 했다면 감리비를 청구 안 하는 사람한테 바보도 이상한 바보가 아닙니까?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한데는 감리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간단 말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실지로 상주근무하고 있고, 그 공정별로 감리사가 확인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벌써 1년이 넘는데도 예산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군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누구도 이해 안 한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희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본 게 조경 사업분에 말이죠? 소나무 심고, 나무도 심었더라구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부터 이 설계가 과다 설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자료를 조경부분에서 자료를 뽑아 달라고 그랬더니 보유된 자료가 규격자료만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풍부하게 과용되게 과다하게 설계를 실시한 게 아니냐?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연구, 검토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제가 진행요령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사부분은 모두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설계관계에서부터 준공처리까지 저희는 행정관계만 담당을 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건설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 부분을 설계서를 보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는 좀 어렵고 건설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자 나게 된 요인이 난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와수리를 보면 차를 갔다 세워 놓으면 스티카를 차에다 끼워 넣는다고 그러면 돈을 받을 때 갈 때까지 기다리다 받아야 되는데 언제 어디 가서 뭔 볼일을 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붙여 놔서 돈 못받고, 그러니까 지역이 와수리 국민학교 헌병대서부터 시장 위에까지 이니까 구간이 넓으니까 이쪽에 있다 보면 저기서는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책을 하지 않으면 적자는 매달 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300원을 받지만 제대로 하겠습니까? 감독할 그런 것도 못되고 그런 요인도 있고 사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적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하고 징수해가지고 보면 철저히 징수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보지 못했으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모두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고, 잘못하면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런 얘기거든요. 징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지 않은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또 협조를 잘 안 하는 부분도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못하고 거기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정해서 갖다 놓고 또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봉사한다는 입장으로 와 가지고 한다는 식이고 하니까 아이들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직원도 뒀다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는 많습니다만 계속 뚜렷한 이게 안 하느냐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 또 그나마 그렇게 돈을 받지 않으면 주인들이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24시간 세워 놓습니다. 그래 놓으면 문제가 되고, 아무나 그냥 다른데 세워 놓을 수 있는데도 그 길옆이니까 세워 놓고 차를 안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정차 질서가 그나마도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이 옆에도 공간이 남아있는데 그나마도 차 세울 때가 남아 있는 게 돈을 받기 때문에 남아있지 이 구간을 돈을 안받는다고 당장 선언하면 지금부터 꽉 찹니다. 절대 저녁까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이게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들도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이질서유지에 주정차 유지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와수리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상가에서 규합되어 있는 것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대에 월 30천원인가 얼마를 낸다고 합니다. 자기 차 세우는 것을 그런 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세웠다가 징수원이 숫자가 없으니까 차마다 붙어 있을 수는 없는데 와서 세웠을적에 징수표인가 그것을 꼽아 놓고 저쪽으로 가서 다른 차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차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갔다고 했을 적에 징수 못하는 경우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위임해가지고 그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서도 얘기를 하고 기동력을 조그만 오토바이라도...

아닙니다. 제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줄이겠습니다만 타지에 보면 우리군 외지를 보면 일단은 차가 정차를 하면 거기다다 스티카를 갔다가 꼽습니다. 몇 분부터 차를 주차했다 그래서 검시원이 미쳐 오지 못해서 돈을 지불하지 못했다든가 차가 그냥 갔다 이겁니다. 그럴 적에는 갔다 놓을 적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 뒤라도 우편상으로 우송을 해서라도 당신은 여기서 얼마 정차해서 돈을 요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데 안내고 그냥 갔다고 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면 우편료가 나가고 하겠죠? 그러나 받아 드릴 적에는 많을 적에는 그것을 합니다. 우리도 교통있지만 차량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차량번호나 그런 방법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방법은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시정도 세워 놨어도 당사 징수원이 없을 때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 ~ 11시간 세웠을 적에는 돈 기천원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우편료 얼마 물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우송을 해서 차량번호만 적으면 추적이 되니까 그래서 받는 이런 방법도 모색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을 한번 갔는데 휘경역 거기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이 없어서 노상 주차장을 세웠는데 거기서는 아예 현찰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대로 그래요. 표를 하나 이렇게 주고서는 나올 때 시간 검증을 하던가 그래 가지고 농협이나 은행 갔다가 내라고 그러더라구. 그러면 징수원이 현찰을 안받으니까 사고위험도 없고, 거기 차 번호가 다 적혀 있으니까 물론 차적 조회한다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날짜가 경과하면 과태료도 내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지로 우편요금 이상으로 많은 금액일 때는 차량 추적토록 하고 전체 우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주정차위반을 과태료로 부과해도 안내서 자동차를 압류해야 내는 이런 실정입니다. 몇 백원을 안 낸다고 해서 추적하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몇 백원이면 돈 천만 되더라도 이것을 우편이다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엽서를 활용하면 된다 말입니다. 당신은 몇 일날 몇 시부터 정차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니까 시실 엽서니까 사실 돈도 얼마 안 든다고 봅니다. 기록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받으시잖아요. 일과시간만 하고 공휴일은 안받고 그것을 날짜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요원들이 300일이 있고, 280일로 구분해서 일용작급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300일 일용작급으로 이분들을 사용하신 건지 말이에요.

일용인부 날짜요?

네.

280일입니다.

280일인데 이 양반들의 처우개선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공백기간도 어떻게 월요일날 쉬도록 이렇게 해서 격주제로 해서 차가 많이 오게 되는 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관내에 차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이 양반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에서 최대한도로다 교통질서를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체계를 줘서 거기에 범하는 당초에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실지 지역주민에게 체면도 있고 그래서 채용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어렵더라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갔다가 상대로 해서 미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두 가지로다가 지적을 해 봅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 업무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무요일 조정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교통지도 유도관계는 저희가 지금 징수요원이라는 완장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있는 분들이 없다구요. 원래는 모자하고 원장을 다 달고 있어야 되는데 군청 옆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데 그렇게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지 복장운영에는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복잡한 데는 그렇게 해서 차의 질서를 잡고, 차량이 다른 빈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부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관계는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노니까 근무시간만 딱 근무를 딱 끝내 버린다고요. 이것은 문제가 되고, 시간적, 약간의 시간을 1시간정도 늦추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사업을 농공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업체유치하기가 굉장히 다녀봤지만 힘든데 그나마도 한 10개 업체에서 15,000평 정도를 들어온다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18개 브럭 그러니까 3만 몇 평에서 보면은 한 45%가 되었고, 나머지 55%가 문제가 아닙니까?

나머지 55%가...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던 입장이었었는데 15,500평도 위원님들이 애써 주시고 해서 이게 상상외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던 데는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경제인들이 다 그 쪽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히 우리 재정군민들의 역할이 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걱정인데 이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쫓아 올라가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하고, 직접적을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이 상당히 희망적으로 먼 훗날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계획 이런것 들이 좋은 호제로 남북관계 이런 문제가 호제로 되면서 간접적인 게 상당히 그 분들도 예민합니다. 전화도 신문보다 이런 것 이후에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와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 간접적인 요인이 우리가 목표를 채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리가 없어야 될 텐데 이게 참 큰 걱정거리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10개 업체를 갔다가 확정과 잠정확정으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확정 5개 업체를 확정이라 한 것은 확정의 결과를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성 검토까지 다 끝났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끝내서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와도 좋다는 군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그 회사에서 틀림없이 오겠다는 것을 제안해서 하는 확정입니까?

문서로 저희에게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성 검토해서 당신네 회사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승인해 주는 확정된 업소가 5개업서 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밑에 항목은 서류를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아직까지 서류같은 것은 제출 안시켰다는 얘기죠?

네, 서류만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군에서 확정을 시켜 놨는데 본인이 안온다면 어떠한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해놓고도 안 와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만 저희 군 금고에 기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부지 면적당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계약금인 면적 곱하기 저희가 예상된 토지대금 110천원을 우선 가계약으로 하고 공기가 확정된 후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10천원을 곱하고 그 중에 10%입니다. 10%를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서류와 동시에 군에서 다 받아 놓고 있다 하는 상태고...

여기 5개업체중에서는 계약까지 안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우리한테 와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우리 군에 와도 좋다는 확정이냐? 아니면 법적인 계약금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의 확정이냐? 그것이 만약에 이렇게 온다고 했다가 안 왔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5개사에 대해서 실지 계약금까지 받아서 확정된 것은 몇 개입니까?

로멕스코리아 1개소입니다.

이것은 계약금도 받고 서류도 다 확정된 회사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잠정적 확정사실상 45%의 입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45%의 입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45%가 아니라 아직 몇%도 안된 상태군요.

연말까지는 저희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어려우신데 그러한 확정이라는 의미가 상대의 회사가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지정해준 거와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계약까지 다하는 상태에서 확정이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견인을 26대 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렇게 견인 해갈 차량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단속을 계도위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견인은 저희가 특별히 견인지역으로 명시해 놓은 곳, 로타리나 이런 곳에 이런 문제있는 것들만 견인을 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단속도 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견인차량만 다니지 실지 단속 않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불편을 느껴서 하는 얘기했죠? 10개월동안 26건이라면 1달에 2.6대 남짓 한 건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차만 왔다갔다하고 진짜 견인할 것은 안하고 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불편측에서 얘기를 하는 측이겠죠? 이왕에 견인차까지 운행을 하면서 단속을 할적에는 견인하면 오는 게 군청쪽으로 오는 거죠?

네,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지구별로 근남에 있는 차를 여기까지 견인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읍면소재지 1개지역으로 견인한다.

네.

얼마정도의 과격한 단속이 아니더라도 그 가까운 데까지 견인해서 하는 것은 수시로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불편한 측에서만 사용할게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따져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잠정적으로 보는 것은 26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람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못하고 외부차량이 왔으니까 몇 건 안할 수 없으니까 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 및 개별공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영종여객회사의 서비스 개선과 운영실태 및 위법사항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생 통학버스 관계 때문에 영종하고 제일여객에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서 잘 해결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1회만 하는거죠?

아침 통학할 때만 한번 합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단 1회개설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개선해 나가야죠?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어렵게 되었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통학 학생수가 지금 다니는 애들하고 지금 입학생들하고 하면 한차가 넘은 것 같은 데 다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앞으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50명정도로 보는데 3학년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화공고에 연락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문수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할 텐데 중간 추진된 것을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전화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94 교통안전 및 유도시설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차선도색이 군청집행 39,000천원 이것도 차선도색이라고 그 밑에 기관별 시설명 해 가지고 경찰서에 하는 것도 차선도색 예산이 간다고 그러는 데 군청에서 차선도색하는 장소 다르고 경찰서 하는 장소 다릅니까?

차선도색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이 밑에 기관별 시설명 설명할 적에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하고 유지관리입니다.

투자액 군청집행 39,000천원하고 밑에 차선도색이 같은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이것은 군도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이부분만 담당합니다. 지방도, 국도는 다릅니다.

과장님 교통안전 및 유도시설 설치내역에 당초에 112,000천원 예산 세우셨죠?

유도 시설이요?

네. 당초에 예산이 112,970천원의 예산이 선거죠?

경보시설하고 교통표지판이요?

아니 지금 94 교통안전 및 유도시설 설치내역 중에서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하였는데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이게 몇회 추경에 세웠죠? 당초예산은 112,000천원 예산을 세웠고 추경예산에 45,000천원을 더 세우셨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우리행정의 집행내역이 있고, 경찰서에서 집행된 액이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예산을 확보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차선도색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집행이 118,000천원입니까?

네.

그것을 집행을 하고 집행실적에 군에서 받습니까?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지정해가지고 전도자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집행 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것 118,000천원 준 만큼에 대한 사용서까지 해서 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네, 118,000천원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노면 표지병 경보시설이라는것 이게 도로에 가다보면 도로에 박아 놓은것 말이죠?

중앙선에 밤에 비추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갈현고개 올라가는데도 이것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위험 표시를 이런 것으로 표시를 하는데 밤에 커브 길을 표현해 주죠?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는 내려올 때는 필요하겠지만 올라가는 데는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내 판단으로 그런데 지금 그 상태는 이미 다 훼손되었고, 지금 그 위에다가 재포장을 해 가지고 아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쓰실 때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쓰셔야 될 겁니다.

이 예산은 소모성입니다. 소모성 예산이고 갈현고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곳은 국도죠?

네.

거기는 어디서 설치하는 겁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했다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로 어디다 하더라고 필요한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차선도색은 다 하신 겁니까?

금년도분은 했고, 이제 다시 해야 될 곳은 내년도 예산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예산은 소모성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을 얻는 건데 새로 신규로 도로 개설하는 데는 아직 표시 안한 곳도 있고 차선도 도색 안하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어디입니까?

문혜리에서 텃골 넘어가는 도로에도 아무런 표시도 없더라구요.

그것은 그 공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준공 전에 바로 직전에 합니다. 미리 해 놓으면 준공 때 깨끗하지 않으니까 준공 전에 합니다. 공사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민간보조사업현황에 근남면 양지리 319-6하고 319-76인데 과장님 조림지마다 다 다녀보셨습니까?

제 자신은 전부다 못 다녀 보고 주로 조림담당자들이 나가 봅니다.

양지리가 어디 위치인지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과 직원 중에 양지리가 어디있는지 다녀 보신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양지리는 위치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양지리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막쪽으로 가서 가는 곳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근남 양지리인데 제가 얘기를 할께요. 이 근남면 양지리가 어디냐면 마현리 동네 가기전에 13초소를 지나가면 마현1리 가기전에 개울 건너 양지리편이 양지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방지역이거든요. 거기 물론 민북지역이지만 거기다 조림을 하셨다고 그러는 데 난 319번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번지는 모르겠는데 양지리가 거기인데 거기다 하셨다고 그러는 데 사실 전방지구에다 실지 조림을 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여기 뒤에 보면 또 덩굴제거에 보면 이문식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319-7번지에 0.8㏊를 했는데 거기 덩굴제거가 이흥식이라는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덩굴제거에요.

아니 풀베기작업에 있어요. 풀베기 319-7지는 하예작업 한 것 아닙니까? 이흥식이라는 사람이 0.8㏊를 조림을 해서 풀베기작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은 94년도 금년도 조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나무 가꾸기를 했으니까 풀베기작업을 해줘야 자랄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실지 했어요.

저희가 이걸 하질 않고는 견디질 못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투자사업비는 국정감사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래야 도저히 안 할 수가없는 지역입니다. 이 풀베기대상지는 실제로 3년내지 4년차 들어갈 때까지 실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지역이라 그 후 사면은 그렇지만 그 위에가 G.O.P라고 그래서 거기도 혹시 산주가 애착심을 가지고 산을 가서 가꾸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실지 했다고 하니까 믿긴 믿겠는데 좀 의심이 갑니다.

과장님 조림사업은 산주가 실시하는 겁니까? 시행부서가 어디입니까?

조림사업의 원주체는 산주가 시행합니다.

심는 과정은 산주가 해야 되는 것이고, 풀베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전부다 산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묘목을 예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묘목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묘목은 저희가 전부다 검사검증 과정을 해서 현지보존이 나가고 여기 식재에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목을 어디서 구하든 간에 여기서 알선해 주든 예산을 투입해 주고 확인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덩굴제거 등 풀베기 등 조림사업이든 간에 전부다 이 3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조림같은 예는 예산집행을 해주고 실지 하나하나 모든 수정이 되던가 감독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조림사어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다 확인을 해 보신 겁니까?

네, 이것은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실지 입니까?

결과는 저희가 복명을 전부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은 겁니까? 확인한 것입니까?

보고서는 제가 전부다 일일이 받고 현장은 각 읍면 담당자들이 지도를 하고 그것을 전부다...

실지가 이게 아니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감수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맞다 이겁니까?

네.

그럼 이후라도 예를 들어서 유곡리 산 21번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전 유곡리가 비무장지대 안에는 하질 않았을 테고 유곡리 산 지역은 훤히 알고 있는데 조림한 지역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 이런데 아직 확인을 100% 다 2㏊라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이런 것을 허위로 보고 받았다면 허위를 진술하였다면 보고를 나중에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이렇다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죠?

외지사람들은 대략 여기와서 신청하는 그것이 많습니다.

유곡리 같은 경우 묘목이 무엇입니까?

잣나무입니다.

풀베기사업이든 사업 중에서 주로 전부 보니까 민통선 북방지역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허락을 별로 없겠지만 조림하는데 군부에 허락을 득하고 하는 겁니까?

이 조림사업은 전부 군부의 동의가 이루어진데만 하지 거기에서 동의가 안된 데는 우리가 하질 못합니다.

나무 심는 것도 그렇죠?

조림이 전부 그렇습니다. 조림한 뒤에는 풀베기나 이런 화훼작업 할 적에는 그런 것은 관계없지만 조림은 제일 첫번에 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군부동의를 받습니다.

보조금 준 것은 전부 인건비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묘목대는 자부담으로 한 것이고.

자부담이 아니라 국고보조로다 현물보조로 나간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묘목을 저희가 검시를 해서 운반비를 결의해서 저희가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당 몇 본을 줍니까?

1㏊당 3,000본입니다. 각 수종마다 다른데 잣나무는 3,000본 속성수, 이태리 같은 것은 330본이고 수종별로다 그것이 지금 현재 조림한 것은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전부 잣나무죠?

현재 조림한 것은 잣나무하고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을 안 하면 드문드문 갔다 파 묻어 버려도 모르겠네요. 옛날에 불태우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잠곡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유곡리 임야도 이 위치만 딱 띠어오면 모르니까 여기 군에 것은 지금 6,000분의1 유곡리 임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풀베기 부분에 말이죠? 도창리 3반 신기웅과 박효작, 박효천씨가 있는데 돈을 지급한 증빙서류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지금 당장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7번지 신기웅씨 것하고 116번지 박효천씨 것은 지금 증빙서류는 갖추어져 있고, 110번지 박효작씨는 사업을 시행은 하였는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사업비를 그렇게 타 가라고 연락해도 이것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이 풀베기사업에 그 산주들을 시켜서 했다면요.

네.

그런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받아서 돈을 안받고 그 사람이 와서 한단 말입니까?

일단 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내용은 전부 지금 말씀이 많다고 그러면 안한 것도 많은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풀베기에는 3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틀림 없느냐, 했느냐, 심었느냐,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업은 전부가 되었는데 보조금만 3사람이 미집행이 된 것은 사업은 전부 시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3사람만 미집행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 계획 중에 산림과 소관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 및 수혜자 참고인과 면담해서 현장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심었습니까, 덩굴제거 했습니까, 했을 적에 하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증빙서류가 다 되었습니까, 하니까 다 되었다 보자 그러니까 없다 그랬을 때 이것을 미뤄 짐작하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효작씨가 도창리에 안 살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업시행과 그것은 전부다 했는데 자금만 3사람이 집행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3사람이 박효작하고 김화읍 청양리 22번지 엄장근하고 갈말 상사리에 백정열이 이 3사람만 사업은 전부 시행이 되었는데 자금만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이 도창리 산109번지가 어디쯤 입니까?

도창리 들어가면 전방검문소가 있는데 그 초소를 통과해서 조그만 고개를 넘어가지고 다리 가기 전에 우측 골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먼저 산불이 내려올 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산림조합한테 일임해서 하셨다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좋아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 조림사방관리 시설비 집행현황에 보면 말이죠? 무궁화관리에는 당초에 예산이 없는데 이걸로 보면 그런데 집행액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조림사방관리 맨 밑에 무궁화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도 1,700천원이 증가 지급된 그 내용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무궁화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조림하고, 가로수식재 2개를 임업에다가 수행을 해서 1,740,800원 그것하고 일반조림에 운송비 총 3,723,000원에서 운송비만 930,000원을 계상했던 일반조림에서 이것이 2,783,000원이 남았고, 그래서 당초에.....

과장님 이것이 운송비인지 뭔 지 여기 자료도 없고 간단히 말씀 드려서 무궁화관리 부분에 2,163,100원이 예산이 없는데 돈이 어디서 이걸 과장님 봉급으로 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구요. 그 밑에도 가로수 관리 부분에 2,020,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2,780,700원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1,700,000원의 돈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겼단 말이죠?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이죠?

그 무궁화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비 2개를 합해 놓으면 2,163,100원하고 3,780,700원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5,943,800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환경조림. 가로수 식재에서 잔액 1,140,800원하고 일반조리에 2,783,000원 잔액하고 당초에 가로수관리에 2,020,000원을 합해서 이 3가지 잔액으로다가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다 이것을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업하는데 돈이 남은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군수님이나 상급자한테 동의를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신 거죠?

네, 태봉제 행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태봉제때 거기 무궁화 관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궁화 관리는 600본을 그것은 관리하고 2개가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림이 아니라 관리 아닙니까? 관리라는 말이 조림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무궁화 관리하는데 2,169천원을 썼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구요. 제가 잘 듣지도 못하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간 단 말입니다.

가로수 전정하고 무궁화 식재지 정비제초작업하고 풀 뽑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죠?

이것은 국도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보조사업?

아닙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지방비하고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보조가 아닙니까? 지방비까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네.

그런데 이 위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예산액이 58,000천원인데 집행액은 57,000천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1,000천원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1,000천원정도가 남은 것은 이월하던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 심는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 준 것에 대해서 다 마이너스 프러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 무궁화관리 2,163,100원에서 품위로다 결재받아서 시행하셨다고요.

네.

그 품위서 결재서류는 사본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냐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시냐고 하신 것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료제출 부분에서는 내일 중으로 꼭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 주지만, 산림과 소관 미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내일 나가게 됩니다. 장소는 내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시는데 2개 반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