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정치모 의원 발언

제3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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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 실시하게되는 감사의 대상부서는 연천군 예산집행부서와 지역개발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부서인만큼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에 나오시는 관계공무원 모두가 우리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되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그러면 오늘 감사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 하시게될 질의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대에서 마치신 다음,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증인석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한 이 섭

영웅

서영웅위원장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재무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서 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지방세 10만원이상 체납자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총체납액은 254건에 1억4천1백85만6천2백80원으로 나타나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상당수가 납부능력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사망자를 계속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것은 지방세법상체납액 승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답변과 감사자료중 체납사유가 미기입된것이 있는데 사유를 알지못하고 있다면은 이는 체납자관리에 허점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체납사유가 미기입된 사유에 대한 답변과 또한 지방세를 체납하였을시 독촉에 이은재산압류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재산압류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세조사자료 미흡으로 산업과의 벼식부면적 조사자료와 재무과의 농지세 부과자료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농지세 부과징수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자료와 재무과자료를 검토하여 부과징수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체납세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총체납액은 5억8천8백만원이 금년초부터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 목표액입니다.이번 감사에 제출한것은 10만원이상 고액자를 별도로 발췌해낸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기서 저희가 10월말 현재 징수한 실적은 2억8천9백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지금 49%를 했는데 그 내역은 결손처분이 2천85만3천원, 부과취소가 3천9백68만8천원, 감액이 1백43만8천원, 순수한 징수액은 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압류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5억8천8백만원을 건수로 말씀드리면 14,064건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체납액으로 14,000건수중에서 압류건수는 288건이 됩니다.여기는 부동산이 66건, 자동차가 204건, 전화가 18건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10만원의 고액권중에서 압류된것은 59건에 7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요지에 압류실태를 254건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답변하라는 내용중에서는 저희가 254건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유형별로 간추려서 일부만을 말씀드리는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압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압류하면 경매에 들어가야 원칙입니다.저희가 경매건수는 현재 금년 들어서 9건을 했습니다.9건에 7천43만6천4백40원을 경매했습니다.그중에서 8건인데 삼형화물에 1백18만8천원, 자원상원이 4백54만9천원, 신한유조가 7백40만원, 한서통운이 4백23만원을 공매했습니다.그리고 연천상원이 1천1백48만5천원을 했습니다.그리고 타기관으로 한것에 있어서 저희가 징수한것은 풍창피혁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공매가 들어갈때 저희가 1순위가 아닌 3순위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2천9백11만3천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경매진행건수를 말씀드리면 4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금액이 2천2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북청음료 1백82만원, 대월산업에 2백79만6천원, 대월레미콘에 7백3만원, 중면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취득세를 체납한 사람인데 양권종이라고 이 사람이 8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기타로서 여러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지방세 체납자명단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일부 사유, 체납된 사유를 미기재하는 사항이 수건이 나타나 있습니다.그게 여러가지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그외는 다 추가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고질체납이라든가 성실히 납부를 하지않으므로서 그런 사유가 일일이 전부 작은란에 기록을 할수가 없고, 제일 먼저 위가 고질체납자하면 전부 땡땡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나 이어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래서 고질체납자든가 납세의식부족 그렇게 나온것이 있습니다.지방세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지않아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전화독촉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나 이를 위임치않는 사항을 간략히 줄여서 고질체납자 또는 납세의식부족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이것은 의도적이 아니고 타자라든가 정서이기과정에서 그렇게 된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압류한 내역을 상세히 요구하셨는데 북청음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북청음료는 체납액이 1백82만6백50원인데 재산세 1백31만5천1백70원, 종합토지세 50만5천4백80원이 되겠습니다.압류내역은 대전리에 산 167의 임야 및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그것이 91년 12월 7일 압류를 했고, 청산면 대전리 산 167의 임야, 공장건물을 압류를 91년도에 해놨는데 아직 진행은 사실상 확실히 안이루워졌습니다.공매진행중이나 계속적인 입찰로 인해서 체납액징수에 아직 완납을 못한 사항입니다.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외에 연체되어 있는것을 추적 압류토록 하겠습니다.사실상 1백80만원 정도의 체납을 가지고 수억짜리를 우리가 경매를 들어간다는게 좀 그래서 자주 권유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허가사항등 여러가지 회사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체납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독촉도 하고 권유도 하고 그런사항으로 있습니다.거기에 1순위가 상리 사람인데 이분이 체납된 액은 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과세물건은 차량이 되겠는데 경기7구-4545가 해당이 됩니다.납세의무자가 91년도 임진강변에서 골재채취중에 지뢰폭발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차량은 충북 한복순에게 소유권이 인수된 사항입니다.1순위인 송금원은 남편이죽고 전곡 300-23번지에서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납세를 할수있는 능력이 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태에 있기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이것은 일정한 시효기간이 지나고 할때 저희가 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대월레미콘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7백3만5백원입니다.재산내역은 소재지가 청산면 장탄리 486-1, 물건내역은 차량이 14대 여러군데 있습니다.차량이 14가-4451외에 29대가 있는데 압류를 93년 8월 4일에 했습니다.지금 사항은 공매중이나 쌍용자동차에서 압류순위 1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체납확정에서 저희가 어느정도 배당이 될지는 공매가 이루어진 후에 판단이 될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다음 대월산업은 체납액이 2백79만6천6백40원입니다.그중에는 재산세가 1백97만4천6백40원이고, 자동차세가 82만2천원이 됩니다.이 사람의 재산은 청산면 초성리 311-1에 여러가지 대월산업에 석쇄기, 기계류가 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93년 8월 4일 석쇄기 3대를 압류했습니다.공매중이나 계속 유찰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최흥렬씨가 차탄리 62-5에 주민등록을 소재해서 거주하다 92년 3월 24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절명을 했습니다.그 이후에 차량은 폐차가 됐지만 차량등록번호를 말소를 안시킴으로 인해서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실정이었습니다.92년이면 지금까지 약 3년 거의 다되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말소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직권으로 말소를 할수는 없고,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제가알기로는 아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는걸로 알고 딸이 한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연천읍에 모계장이 인척이 된다고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폐차증명을 띠고 사고증명을 경찰서에서 띠고해서 말소를 대행해달라 하는 부탁을 수일전에 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때문에 말소가 된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56만9천3백80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규정과 절차를 따라서 결손처분이라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권종이라고 중면에 있는, 중면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중면에 가서 한참 토지붐이 일어날때에 거기 땅을 사서 이사람이 9백53만7천원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람이 94년 6월 17일에 1차 공매에 들어갔었습니다.그런데 또 유찰이 되고 다시 그해 7월 12일에 또 공매가 들어갔었습니다.그런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 지금 부동산 매매가 여러가지 침체되어 있기때문에 누군가 응찰하지않고 전방땅을 누가 살려고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공매가 안이루워지고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한기영이라고 전곡읍 은대리 553-5에 사는데 체납액은 37만원이 되겠습니다.과세물건지는 군남면 황지리 772외 2필지의 논이 있습니다.74년 7월 8일 토지압류를 했습니다.압류를 해놓고 계속 독려를 해서 안되면 이것도 역시 공매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재산세중에서 청산면 초성리 255의 이삼균은 체납액이 29만3천7백10원입니다.이 사람의 과세물건지는 전곡읍 늘목리 177-1번 지상에 위치한 공장건물이 있습니다.그래서 92년도에 재산세를 내지않아서 체납된 그런 사항입니다.이것도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많지않은 금액이니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외 여러건을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은 일일이 한건한건 설명을 드리는데 별 의미가 없기때문에 그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보충질문에서 나온다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농지세자료조사의 미흡으로 인해서 산업과에서 벼식부면적 조사를 한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농지세부과를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먼저 농지세에 대한 주요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 이해를 돕기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농지세는 농지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94년도 농지세부과액은 총 2천4백54만9천원이었습니다.94년도 제1기분 2백22만7천원이 부과가 되었으며 94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인삼 및 벼등에 대해서 제2기분을 부과할 예정으로 현재 자료조사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2기분에 해당되는것이 벼작황이 농지세에 사실상 주된내용이고 거기에 인삼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농지세의 과표산정은 수익금액, 총 소득이 되겠습니다.여기서 필요경비를 72%정도를 공제해줍니다.그러니까 영농비, 인건비, 재료비, 원동약대, 기계사용료 다 합해서 하는 비용을 총 72%를 공제해주고 거기서 기초공제를 5백60만원을 해줍니다.그러면 그런 필요경비를 빼고 기초공제를 빼고하면 그 사람은 얼마가 있어야 세금을 내느냐 할때 그사람의 총소득액이 2천만원이 되야됩니다.2천만원이 되야만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릴수있는 최하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그러면 2천만원에서 1천4백40만원이 72%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다시 5백60만원의 기초공제를 해준다면 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최소한 2천만원이 넘어야 농지세가 부과가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대충 2기분이 12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1기분은 기 지났습니다.1기분은 채소류, 참외류등이 됐고, 2기분은 미곡, 인삼, 밭작물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서 소득율 72% 공제하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벼는 25%를 적용시키고 배추는 27%, 무는 28%, 고추는 20%, 인삼은 22%, 잔듸는 24% 정도를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기초공제를 빼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지세의 부과는 농작물의 재배가 완료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을때에 토지소재의 관할군에 신고하고 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농지세를 부과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때 군수가 식부면적등 과태료를 직권조사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농지세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 판매하고, 농작물 식부면적이 아닌 판매에 의한 수익금액을 농지세과표로 정하기 때문에 타세목에 비하여 세원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의 지번별조서 작성내지는 산업과에서 작성한것으로 하는것은 사실상 여러가지 차원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작물로 재배한 시기라든가 면적산정등이 다르고 읍면간에 교환이 되야되고, 그다음 산업과에서 한것은 추곡수매를 많이 받기위해서 일부 면적이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농지세 총부과액이 2천4백54만9천원입니다.그래서 94년도 연천군 지방세총액을 따진다면 60억3천2백만원입니다.그러면 60억3천2백만원을 중에서 농지세 2천4백만원이 점유하는 비율은 0.003% 정도에 해당됩니다.그래서 매우 미약한 상태가 되고있고 또 우르과이라운드의 협상등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완전히 침체가 되어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고 농민들이 위축되는 그런 상태입니다.이런 차제에 농민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제고되지않느냐 하는 개인생각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저의생각은 농지세는 농촌경제 10개년, 우르과이라운드협상해서 농촌에 많은 투자를 약4조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이렇게 앞으로 농촌을 계속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농지세는 아예 폐지시켜야 되겠다, 농민을 위해서 농사를 생업으로 잘하게 하려면 몇푼안되는 농지세를 받기위해서 인력소모도 소모지만 농민을 위로하는 뜻에서 폐지하자는 차원으로 저희가 건의를 기회때마다 하고있고, 앞으로 그렇게 정부에서도 논의가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과에서 식부면적 조사한것과 농지세자료조사는 성격상 다른 관점에서 조사하고 예를 들면 산업과 식부면적은 추곡수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할때는 임대경작농지등 모든 토지의 소유량을 조사하고 농지세의 과세자료는 임대경지등 전체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만 산업과 식부면적이 농지세 부과기준을 합병해서 하기는 여러가지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위원

정치모 위원입니다.두째번에 답변하신 농지세 조사자료 미흡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사하기가 좀 어렵다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실은 조사를 다 한 상태인데 지금 백학에도 농지소득조사 결정이라고 해서 백학면에서는 온게 있는데 재무계에 물어보니까 그 조사가 11월 25일까지 하게되어있는데 따져보니까 하나도 안한것 같습니 다.현재 보고된것이 없지요?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농지세를 조정 또는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한게 있습니다.

정치모위원

조사자료가 있으면 왜 감사자료에 안가져왔습니까?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그러한 자료는 요구한 사실이 없던걸로 생각됩니다.

정치모위원

자료요구가 안됐다면은 25일까지 하게되어 있는데 백학면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거기도 아직 안되어 있었고, 타면에서도 아직 자료요청할때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기분 농지세 부과징수기간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그렇기때문에 2기분 고지서가 11월 16일이면 나가기 시작합니다.그러면 그렇게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면별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치모위원

그 자료가 며칠까지 작성이 됐습니까?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12월 16일이라 아직 시기가 남았기때문에 저희가 완전 추진을 못해서 군에서 보고자료 받은것은 다 안됐다는 얘깁니다.

정치모위원

그러니까 조사자료요청을 해도 조사가 안됐으니까,....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조사가 안된게 아니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수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치모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현재,....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일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일부 면에서는 들어왔습니다.

정치모위원

그러니까 다 안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네.

정치모위원

백학면에서 어제 FAX로 보냈다고 그러던가 백학면에서 올라온것을 봤는데 노곡1리 조성진해서 산업과에서 조사한대로 215,310㎡면 65,000평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여기 역사상 65,000평 농사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아닐것이다 하고 다시 확인하니까 6,500평을 잘못 기입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조사자료가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면별로 조사하면, 식부면적 조사한것을 보면 자기 면에서만 농사를 짓지않고 인근 면에서도 짓게되기 때문에 합산을 해봐야 과세를 할수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합산을 하지않고 내 면에서 한것만 가지고 할려니까 적당히 되겠고 제가 92년도 결산검사시에 농지세 받은데가 백학하고 왕징뿐이었습니다.그래서 백학에서는 백학것만 받았지, 장남에서 가서 잔듸농사 짓는것은 합산하지 않았었습니다.장남에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그 당시에 군남에도 농지세를 한분도 안받았습니다.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조사도 안했고 또 전곡에도 한사람도 안받고 조사도 안했고, 면에까지 가서 확인해본 결과.그런데 지금 농지세자료가 아니고 벼식부면적조사로 해서 늘렸는지 몰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102명이나됩니다.그러면 군남에만 해도 22명이 2만평이상도 여러집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사람도 해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사실 조사를 안해서 해당이 없다고해도 해당이 없는것으로 생각되지않고 조사를 하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기왕에 농민들한테 농지세를 많이 받을려고 하지않는다 그렇다면은 왕징이나 백학에서도 받지말아야되지, 일부 면에서만 받고 일부 면에서는 안받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행정을 하면 어느 누구가 세금을 내겠습니까?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모르니까 어느분이 내지, 전곡이나 군남에서 농지세를 안받고 백학이나 왕징면에서만 받는다고 그분들이 알게되면 농지세 내실분 한분도 없지요.받을려면 정당하게 받아야되고 안받을려면 다 안받아야되지 연천군내에서 사는 농민중에서 어느 사람은 받고, 재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실제조사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재무계장은 욕먹고 맹 꽁이 소리듣고 하나도 일도 안하고 안받는 사람은 일잘한다는 소리듣고 그래야되는 겁니까?어떤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과장님께서는 조사한 사람이 잘한겁니까, 조사안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전부 원칙에 의한 진실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같은 농지세를 부과하는데 대상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면에서는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도 안했다 이건사실상 직무를 다하지못한 그런 짓이 될뿐더러 어떻게 따지면 탈세도 사실 되겠지요.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나간것에 대해서 교훈을 담고 앞으로는 그러지않아야 되지않느냐 즉 의회감사가 3년차에 접어들고 계속 지적사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이루어진 사항입니다.제가 정위원님하고 본회의장이 아닌 사석에서 말씀드릴때에 전필지 전면적에 대해서 작황 조목별로 파, 콩, 땅콩, 보리, 벼, 수수, 참깨, 옥수수등 다양한 품종을 각필지마다 다 나가서 전부 조사한다는것은 인력과 시간등 여러가지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60억원중에서 0.003%정도하는 2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받기위해서 그많은 인력과 시간을 과연 소모할 수 있느냐 그리고 농촌경제가 UR협상때문에 위축되어있는 상태에서 폐지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법이 개정이 될때까지는 원칙대로해야 정상이 되겠지요.그래서 그러한 조사는 매 소득작목별로, 시기별로 파가 봄에 캔다면 봄에 나가서 조사해야되고, 배추가 봄배추가 있고, 가을배추가 있고 비닐하우스로 하니까 수시로 심어서 팔고 그러는데 심을적마다 나가서 소득액을 조사한다는건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얘깁니다.벼는 봄에 모를 내고 가을에 추수를 내는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좋지만은 지금 밭작물은 수확시기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전종목 전필지에 대해서 조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경지면적, 지금 말씀대로 15,000평이나 20,000평을 하는 사람이 유독 왕징하고 백학만 있겠느냐 군남이나 미산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렇게 대충 그 마을에 나가서 또 면에서도 아무게 부락에 10,000평넘게 농사짓는 사람이 누구누구냐하면 거의 99% 찍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만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농지세가 탈루되지않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전필지조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내지는 추적조사를 하고 과연 얼마나 소득을 봤는지 또 재해나 한해로 인해서 피해는 안봤는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하겠다 그런데 논이나 밭이 임대경작이 많이 있습니다.필요경비의 72%는 자기땅을 할때 일이고, 임대로 했을때는 임대료 내는것을 또 필요경비에 보태니까 사실상 많은 금액을 면제해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그래서 여러가지 조사상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다는 내년도부터는 평수가 많은 그러한 분들을 부락별로 작성해서, 그런분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정확히 환산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밤에 표를 만들어봤습니다만은 벼는 2천만원을 넘어야 세금이 징수가된다, 2천만원이면 제로가 되서 아무것도 없는거지요.2천만원에서 2천1백만원이되야 10원정도 붙기시작해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논으로서 15,000평을 지어야 농지세가 몇천원 붙게됩니다.거기에 밭도 있고 여러가지 기타작목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항이 고단위 평수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기93년도 이전, 이렇게 어느 사람은 빠지고 어느 사람은 넣고하는 차등적인 행위, 이 런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모위원

1년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벼수매하는데 쌀로 찧어서 파는것보다 벼를 수매하면 포대당 1만원정도 소득이 되는겁니다.추가로 소득이 되는데 그럼 여기 보면 35,000평하는 분도 있는데 30,000평만 하더라도 그 차액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단보당 400포대정도 하니까 쌀로 파는것보다 한 5만원정도 이득이 되지요.그러면 30,000평을 하면 이익금만 하더래도 5백만원이 됩니다.쌀로 파는것보다 벼로 파는것이 30,000평하는 사람은 현재 배당받아서 하는 차익금만 하더래도 5백만원이 되는데 이런 분이 농지세를 안낸다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않고 또 이것을 조사할수 없다는것은 어차피 군에서 군수가 지시해서 조사하는건데 벼식부면적조사가 농지세에도 관련이 있지만 역시 공정하게 배정해줄 의무도 있으니까 지금 농민들도 이익이 되는거니까 늘리고, 손해가 나는것은 줄이고 하는데 그 농민들한테만 맞출게 아니라 수시로 어차피 조사하는것도 리장이나 지역주민이 조사를 합니다.사실 누구네 땅인지 공무원이 나가서 알수 없으니까 리장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건데 기왕에 조사할바에야 또 나가서 전에도 보니까 군남이나 전곡에도 다출장은 달고 도장찍고 나갔어요.나갔다면 조사를 해서 농민간에 상호불신감도 해소하고 그래서 벼만이라도 조사하는데 재무과에서도 조사한다고 생각하고 산업과에서도 조사한다고 생각해서 합동으로 정확하게 해서 세금도 정확하게 받고 매상량도 정확하게 배정을 했으면 좋은데 같은 군에 있으면서도 따로따로 이건 산업과것이다 이건 재무과것이다 해서, 또 같은 현장이 군수한테 보고하는것도 재무과에서 보고하는것은 15,000평짜리가 하나 없다 이렇게 보고하고, 조사를 왜 안했느냐 하면 15,000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했다 이렇게 하거든요.그러면 그렇게 재무과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고하고 결국 재무계장이나 산업계장이 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군수한테 하는게 아닙니까?그런데 이런 거짓말행정을 해도 되는건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먼저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정위원님께서 자료내지는 어느 특정인 면에를 현지확인한 결과 실제 20,000평 또는 15,000평, 30,000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빠진 사람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현재 2기분 조정이 작업중에 있고, 16일부터 30일까지 수납기간이 되는데 여기서 누락이라든가 빠진것에 대해서는 추가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산업과에서 하는 경지면적을 조사하는것은 오직 추곡수매를 목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거기는 남의 땅을 하든 내땅을 하든 그저 한가구 범위내에서 하는것은 몽땅 자기가 생산하는 양으로 따지지만 재무과에서 농지세를 부과하는 목적으로 하는것은 그 사람이 15,000평이라 하더라도 임대해서 하는 땅이 만약에 5,000평이다 이럴때는 사실상 산업과에서 15,000평 하는것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왜냐하면 임대료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지세부과대상이 안된다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그런데 아까 2천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원의 소득을 봐야 세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2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백학같은데서 쌀 1가마에 10만4-5천원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그러면 10만원을 준다면 쌀 200가마입니다.한집에 벼농사를 해서 쌀 200가마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것은 부락단위별로 볼적에 몇집 안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분야를 확인한다는것은 별로 어렵지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물론 밭작물을 포함하는것은 좀 어렵지만은.

정치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재무과에서도 조사할 시기가 늦었는데 재무계장이 11월 25일까지 언제까지 조사하게 되는데 아직 안했느냐 12월 25일까지 하게되어있다, 11월 25일이 아직까지 안온거라면 벌써 다 거둬들이고 논을 갈고해서 무엇을 심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때 눈이 다 쌓이고 지금가서 조사한다는건 어렵지 않습니까?벼가 살아있을적에 미리미리 조사를 해야되지요.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조사를 안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안해도 물론 과장님 말씀은 얼마 되지도 않는 농지세를 받을려고 그것을 뭐하러 하느냐 하지만 그렇다면 다 벼농사 짓는 사람은 농지세를 별로 받을게 없으니 조사하기도 어려우니 조사하지말라고 해야되지 서류상에는 확실하게 조사보고해라 해놓고 조사보고한 사람은 별로 잘한게 못되고 조사보고 안하고 논 사람은 상을 받아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고, 지금 백학에서 16명인가 올렸는데 막연하게 6,500평 하는 사람을 65,000평으로 올린것은 지번도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조사한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사실 재무계에서 하는일이 이렇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재무계에서 하는 일이 물론 세금을 적게 받는거니까 되는대로 한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조사보고한것을 면에서 군으로 보고를 했으면 노곡1리 조성진이가 215,000㎡를 하면 어느어느 몇번지에 몇평해서 합산이 얼마다 하는 정도로 군에 올라와야지 이런 조사자료가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과거에 92년도 조사자료를 보더라도 번지, 지적 다합산해서 제가 중면하고 왕징하고 올린것을 봤습니다.그런데 다른 면은 글자 한자도 안적어서 이상없다고 그랬거든요.그런데 군남에 재확인했는데도 한사람도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여기 무려 20,000평 넘는 사람도 많고 15,000평 이상 14,000평이상만 되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5,000평 이상만 되더라도 22명이 됩니다.그런데 한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재무계장이 결산검사하는 위원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없는게 아니라 조사를 안했다고 얘기를 해야되지요.왜 안했느냐, 해당이 없어서 안했다 이런 행정이 있을수없는 일이고.또 과장님께서는 몇분 안되는 0.2%를 받기위해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없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개인적으로 전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걸로,...

정치모위원

그런데 전필지를 조사해야되는 경우가 뭐냐면, 잔듸도 조사해라 하니까 잔듸를 전필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조사해서 넘기니까 백학에 합산과세하는 사람도 있고, 잔듸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후에도 93년도 농지세받은것을 확인해보니까 적성면 이성학같은 사람은 낸게 없습니다.내가 그분때문에 재무계장한테도 한번 쭉 훑어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없길래, 잔듸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심거든요.그것도 자기 땅에다 심는게 아니라 백학 하천부지를 그 사람한테 세를 줘가지고, 백학사람이 아닌 외부사람한테 세를 줘서 세금을 받는데 다른 사람, 백학사람이 하천부지에다 잔듸를 심어서 쬐금 받은것은 얼마 안되는데도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적성사람이 한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데 과세를 안했기때문에 제가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는데 93년에도 안냈어요.왜 안냈느냐 하니까 92년도에는 여럿이 같이해서 못냈다는 얘기를 합니다.그런데 같이하면 같이한 사람, 따로따로 임대료를 줘야되지 한사람이 몇만평 받아서 자기 맘대로 나눠서 농사를 짓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이렇게 부당한 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고 또 인삼도 그렇습니다.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하면서도 자기 아들, 딸까지 이름을 넣어서 한 10명 정도해서 조금씩 나눠서 세금을 내게되니까 안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누가 인삼을 심었는지 정확하게 심을때부터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밭이고 논이고 농지는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인삼은 다캐면 장사꾼이 부산물을 팝니다.포천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연락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실은 이게 더 잘되고 오히려 실제 잘된것은 폐삼으로 신고해서 시장에다 팝니다.큰것은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그래서 폐삼으로 파는것이 오히려 더 받는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폐삼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전매청에 파는것보다 더 많이 받는데 이런것도 모르기때문에 과세를 못하는 겁니다.그래서 이런것을 늘 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받을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을 언제 심었느냐 또 언제 키우느냐 그런것을 미리 알고 있다가 폐삼으로 팔았을적에는 조사해서 얼마 받았냐해서 과세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실제 인삼도 내는 사람만 내고 적당히 해서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하니까 좀 세금을 많이 받고 적게받고가 아니라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기본조사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죄송합니다.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재무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정치모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전에 읍면별 농지세 94년도분 2천4백만원에 대해서 면별내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백학이나 장남만 왕징면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연천읍이 2백11만7천원, 전곡읍이 2백30만5천원, 군남이 1백59만9천원, 청산이 1백13만3천원, 백학이 4백77만원, 미산이 3백73만9천원, 왕징이 3백59만7천원, 장남이 5백3만9천원 이렇게 면별로 집계가 되서 2천4백만원이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일부 면에 한 2-3개면만 농지세를 부과하고 다른 면은 전액 없다는건 아니고 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적에 차이때문에 빠진 사람이 일부 있는것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그래서 그렇게 고단위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빠진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적조사를 추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산업과는 대인적으로 조사가 되고,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짓든지 다 합해서 10,000평이다 20,000평이다 하니까 벼가 몇가마를 했다하는 차원에서 추곡수매를 목적으로 하는것이고, 저희는 대지적으로 하기때문에 그 지역별로 농지가 있는것을 근거로 하기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아까 인삼이 폐삼이 됐고 해도 그 내용을 잘되도 폐삼이 된것으로 인정을 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삼은 인삼밭마다 다니면서 하는것이 아니고 인삼조합에서 저희한테 과세통보가 옵니다.그리고 농협에서 채소류군납을 했을때는 농협에서 통보를 받습니다.어떤 관련기관으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리구역내에는 수세에 관련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런 등등의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는 현지 매필지마다 안나가도 거기서 어느 정도를 과세자료근거를 할 수가 있다는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인삼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기 하면서도 그것을 달리한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막을수는 없습니다.법상에 84년도 이전에는 동일 호적내에 구성원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농사를 져도 같은 식구로 봤지만은 지금은 동일 호적내가 아니고 한세대 한가구를 이루는 사람외에 시집간 딸이라든가 분가해서 사는 아들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는 한사람이 모아서 할수도 있기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다하는 사항입니다.인삼같은 경우에는 시집간 딸명의로도 한몫을 주고 또 부산사는 명의로도 한몫을 주고, 실제 농사짓는 그 사람도 한몫을 갖고 그래서 3-4인으로 분산을 시킬때는 각각 개인별로 공제혜택이라든가 필요경비를 공제하다보니까 사실상 비과세라는 현실이 사실상은 있습니다.그런 법을 나쁜 측면에서 악용한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탈세하는것도 사실상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법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의적이라든가 어떤 과실이 아닌것을 서류를 변조삼는것은 저희가 추징이라든가 같은 건물을 포함한 어떤것을 처분할 수 있지만은 그런 법상으로 하자가 없을때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다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모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잘 못알아들으시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아들, 딸 여러사람 앞으로 해서 세금을 적게내는것도 있지만은 폐삼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팝니다,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그러니까 판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과세를 안하니까 역시 농민이 채소를 심어도 다 조사를 하지않았습니까?그것을 다 얼려버렸다든지 돈을 못받고 버리면 과세를 못하는게 아닙니까?역시 인삼도 폐삼이라고 해서 버리면은 세금을 못받지만 버리지않고 상당한 가격을 받고 오히려 수매하는것보다 더많이 받고 팔은것을 아는데 과세를 못한다는건 있을수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행정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속이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것을 잘 짚고 넘어가달라 말씀을 드리는거고, 대개 인삼심는 사람들 외부에서 와서 농사를 짓거든요.외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걸 다 받아들이면 우리 연천군 바보만 사는게 아닙니까?그래서 말씀드린거고, 또 매상을 하기위해서 늘려서 신고를 했다하면 어쨌든 102명에 대한 과세대상에 대한것은 산업과에 다 들어와있지 않습니까?이 사람들은 다 조사하다보면 필지가 빠지던지 거짓말한게 나타날게 아닙니까?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당이 되든 안되든 조사를 하고 또 20,000평밖에 안되는데 30,000평으로 했다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법대로 무라도 심은게 있으면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것이 원칙이지 농민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한테 손해가 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폐삼으로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팔아버린다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언제 파는지도 모르고 언제 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삼조합에서 통보하는 분을 가지고 과세근거를 잡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저희가 필지마다 시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지를 나가서 확인한다고 하는것은 언제에 팔았는지도 모를뿐더러 캐는 시기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물론 우리도 관심을 갖고있겠습니다만은 참고를 하겠습니다.우리가 농작물중에서 벼나 배추나 이런것이 한해 또는 수해, 동파하는 차원에서 피해를 많이봤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왜냐하면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신고를 하기때문에 그런것은 감면처리대상에서 전부 참작이 됩니다.그런데 인삼은 폐삼이 됐다든가 얼어죽었다든가 일반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내에서의 혜택이 사실상 인삼에는 없습니다.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인삼업자들이 사실상 불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고 과세누락되는것은 최대한 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치모위원

한가지를 말씀안하셨는데 이번에 1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15,000평이상 되는 사람만 했는데 14,000평 하면 더 많습니다.그런데 102명이라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이 아닌가 과세대상이 되나 안되나 지번별로 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만 이라도 조사를 해야될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다시 설명을 더 요구하겠습니다.102명이라는건 어디를 얘기해서 102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치모위원

과세대상이 15,000평이상이라고 해서 뽑아보니까 연천 11명, 전곡 7명, 군남 22명, 청산 1명, 백학 14명, 미산 8명, 왕징 18명, 신서 11명, 중면 2명, 장남 8명해서 이 102명 정도는 과세대상이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산업과에서 나왔으니까 이분들것은 필지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매상을 더 하기위해서 늘려서 했다면은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아까 말씀대로 아직 부과조정이 확실히 끝나지않은 상태고 고지가 16일부터 배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94년도 분에 대해서 102명분의 명단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더관심을 가지고 실제 경지면적을 확인하겠습니다.그래서 분석을 해서 농지세부과 대상이 된다고하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명단외에도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전부 고지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연천군민중에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하는 공평성에 불원칙한 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이 고의든 타의든간에 빼먹은것은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못한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런 사항은 정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94년도는 정리가 되기때문에 94년도에 참작을 하고 95년도도 계속해서 발전이 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과장님, 세외수입과 연계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 감사시에 내무과나 기획실 질의답변에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만은 세원발굴 및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우리군에 수익도 올리고 세입을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아울러서 공직자 소유차량에 대한 차적옮기기를 세외수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독려한 사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생각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차적을 연천군으로 옮길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을 올리기위해서 산업과에서는 차고지에 허가가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권유를 해서 차적이 우리 군으로 옮겨진 사실이 있습니다.특히 공직자들께서 차적을 관외로 갖고있다는 사실은 금액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생각이되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제가 한달전에 그런 사항을 챙겨서 명단발췌를 했습니다.제가 세무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짧아서 확실히 법규를 몰라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직장에 그 사람이 근무를 하면 그 근무처에 재직증명을 청구하면 차적을 근무처 소재지로 즉, 연천군에 근무하면 연천군으로 옮길수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저같은 경우에도 한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위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청내에 돌렸습니다.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은 주민등록을 옮기지않는 한은 차적을 옮길수 없다, 그러면 그 대상자 연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적을 연천군이 아닌 지역으로 갖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거기에 주민등록을 연천에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전부 외지에 갖고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하는 판단이 섰습니다.주민등록이 여기 되어있으면 주민등록과 같이 차량등록사항이 통보되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데 주민등록을 연천군에 두지않았기때문에 그 차가 연천군 명의로 이전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서,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그랬더니 주민등록은 자기의 부동산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자녀공부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집을 구했는데 기한에 걸릴거라면 걸려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그러면 여기서 하숙하는 사람들도 차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지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췌해 보니까 몇명 안나왔습니다.그래서 일단 사유야 어떻든간에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차적을 옮기라는 조치는 기 했습니다.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전에는 강요에 의해서 연천군의 공직에 적을 두었으면 옮겨라 하는 것이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근래에는 그것이 참 어려워서 강제성은 어렵다하는 사항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과장님, 공무원 인사를 할때보면 연고지배치도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주소지가 만약에 서울이나 의정부나 우리군 관외로 있는 분이 있다고하면 누가 권유를 해서라도 거주지로 근무지를 변경시켜달라는 건의도 낼수 있는 사항입니다.그렇지요?그렇다고하면 실제 어떤 강제성을 띈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공무원의 자세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 점은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차주뿐만이 아니고 공직자들로 하여금 우리군의 애향심과 애착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

박서진위원

지금 정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살림살이를 잘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신것 같습니다.제가 봤을때도 체납세 대상자를 쭉보면 사유하고 여러가지가 맞지않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그런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진

박서진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같은것은 아무렇게나 펜돌아가는대로 적어놓을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망한 사람이나 이 지역에 없는 사람도 그냥 납세의식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옛부터 부지런하면 죽먹을때 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군도 굉장히 재력이 부족한 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확인을 잘하셔서 앞으로 살림살이를 좀더 알차게 하셔서 죽먹을때 밥을 먹을수 있는 정도는 살림살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체납자사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곡에 백종식씨같은 분도 이지역에서 간지가 오래됐고, 가서도 벌써 사망했습니다.그런 분이 지금 납세의식부족이라는 체납사유에 넣어놨기때문에 한말씀 드리는거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상 저희가 4년동안 쭉 의원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하면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들이 바뀌고 갑자기 과장, 계장이 한꺼번에 바뀌고 나면은 옛날에 있던것들은 전혀확인을 안하시는것 같습니다.그래서 모든 체납자들이 거의가 다 그렇게해서 체납이 되는것같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동차세같은것은 한번만 밀려도 자동차를 끌고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의식에서 자동차세를 꼭 내는데 자동차세가 몇 십만원, 몇백만원씩 밀렸다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셔서 계속해서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하실수 있도록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자에 대한 체납액과 체납사유에 고질체납자, 납세의식부족, 행방불명, 주소불명등 이렇게 작은난에 기재를 하다보니까 충분한 예를 못쓰는 과정도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안들어갔고, 또 실무자들이 사정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개인개인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지않고 대충 그렇게 한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우리가 백종식씨가 전곡에서 의원을 하다 떠나시고 그분이 죽은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그런데 요즘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의식을 별로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다보니까 다 그렇겠지, 거의 같은 사유가 되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유란에 부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한것이 사실 저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정확히 기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사망이라든가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는것이 판단될때는 지금 받는 감사라든가 여러가지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정리를 한달간 걸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세무부서 간지 이제 5-6개월이 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바램하시는 그런 사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한푼의 세금도 더 거둬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수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말씀 여러가지로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각종 세입체납을 보면 총액 1억4천1백85만6천2백30원해서 기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현재 홍보지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연천군소식지인지 연천홍보지인지 란에 나온것을 보면 94년도 체납액이 5억8천여만원중에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2억3천여만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3천인가 얼마를 했다는 홍보지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독려반을 편성해서 한 일이 있으시지요?그래서 미납액이 약 3억2천여만원 저는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억4천1백85만원이 나왔는지 그후에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기전 또는 군홍보지가 나가기전 사이에 나머지 금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홍위원님 말씀은 제가 체납세액에서 첫번에 드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감사자료요구 당시에는 10만원이상 고액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했습니다.10만원이상을 명단을 부치면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것이 254건에 1억4천1백85만6천원이 됐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지내지는 책자체가 지방세정보고의 책자를 저희가 발간을 해서 보고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거기에 자세한 사항을 했는데 저희가 년초에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이 5억8천8백11만6천원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10월 30일 현재보면 감액, 부과취소등 다 따지고 실제 미납된것인 2억9천8백만원이 되서 징수율은 약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는 차액이 작은것은 10만원이상만 따져서 했기때문에 건수라든가 금액이 차이가 있고 홍보지에는 전체 5억8천8백만원에 대해서 징수대 목표실적을 따졌기때문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네, 알겠습니다.그러면 현재 2억,...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2억9천8배만원이 미납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총사업비 12억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이 전체적으로 잘되었다고 보여지나 공사의 마무리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되지않고 또한 공사후 주변정리등이 제대로 안되어있는등 극히 작은 부분의 처리미숙으로 공사의 효과가 반감하는등 문제가 발생한바 그 실례로 왕림리에서 부처동간 약 1㎞지점에 멘홀이 설치되어있으나 흙이 가득차있으며, 축대가 도로구조와 다르게 시공되어 우기시 빗물이 도로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도로옆 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이 노출되어 도로로 바로 유입되게끔 설치가 되어있으며, 하수도의 끝부분에 날개벽이 없어 미관에도 좋치않을 뿐더러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조치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고, 둘째, 건설과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이 당초 설계서상에는 현장사무실 가설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업자가 짓지를 않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시 삭감조치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분명히 건설업법에는 20억원미만 공사에는 기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현장에 상주토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사무실이 없다면 어디에서 상주했는지, 아니면 상주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시고 시행하지않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로 및 안길포장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역주민과 공사진행관계로 주민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안된관계로 발생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바 추후에는 공청회등 충분한 협의후에 진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또한 농로포장의 경우 지면을 깎아내고 보조기층등을 타설하여 다짐후 레미콘을 타설하여야 하나 기존 노면에 평탄작업후 다짐을 하고 바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종 공사장을 돌아보면 공사자재중 와이어매쉬(철근)등이 노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바 실제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초에 공급되어 8-9월까지 노천에 방치되고 있는것이 태반인데 공사장에 철근은 어떠한 계통을 통하여 공급되는지 밝혀주시고, 공급된 자재는 누가 관리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추후 이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연천읍 현가리와 상리사이 탱크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데 길이 좁고 언덕으로 되어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 군수리계 양수장의 인수인계 및 운영실태가 미흡한것으로 보이는데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곡읍 시장구역내 구거부지 불하는 93년부터 제기가 되었던바 담당실과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불하가 될수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관계실무자가 인사이동이 되었고, 또한 측량이 곤란하여 진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해결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홍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전영표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정주권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공사후 주변정리가 부실하고 멘홀 1개소가 흙으로 매립되어있고 석축시공관이 도로의 선행과 불일치하고 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이 지면에 노출되어있다 그리고 현배수관 끝부분에 날개벽이 미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94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군남면에 1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13개소 8.6㎞, 하수도공사 2개소 1.5㎞, 교량 1개소, 보관창고 1동을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공사의 뒷정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처리토록 하겠으며, 멘홀에 쌓인 흙은 즉시 준설하였습니다.석축시공부분이 도로선형과 일치되지않은 부분은 개인사유지로 보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도로경계선에 시공한 관계로 측구가 협소하게 되었는데 토지주와 재협의하여 도로선형과 일치되도록 시공하겠습니다.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이 노출된것은 지하로 매설하여 멘홀에 연결되도록 재시공하고 기존 횡배수관에 날개벽이 없는것은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있지않아서 금년에 시공을 못했습니다.본 사항은 95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추가시공토록 하여 구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현장사무실운영을 하지않았기때문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금년도 공사장별로 현장사무실을 설치토록 되어있는 공사는 총 17건이며 이중 10건은 설치운영하였으며 7건은 현장사무실을 미설치하여 설계변경시 가설비를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건설업법에 의하면 공사금액 20억미만의 규모에는 기사 2급을 현장에 배치토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공사업자가 관외업자는 거리상 현장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현장사무실을 운영,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으나 도급자가 관내업자가 하도급시에는 공사현장에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현장사무실을 가설한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지않는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어서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주민의견수렴 및 해소차원에서도 내년도 공사에 대해서는 가설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설계시 사업장별 주민과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또한 농로포장시 평탄작업후 다짐을 실시하고 포장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94년도 공사설계시는 주민과 대화로 행정불신 일소차원에서 94년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연천읍 옥산1리 마을회관외 8개소에서 각읍면 군위원, 읍면장, 읍면 산업계장, 리장, 지도자 및 해당지역 주민과 94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장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시부터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도 예년에 비하여 훨씬 줄어들었습니다.95년도에는 전사업장별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모든도로포장공사에서 보조기층의 부설 및 다짐은 기본이며, 보조기층의 시공을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포장에 내구성이 좌우되는 관계로 설계상 보조기층은 반드시 계상되는 주요 공정으로서 농로포장이라고 하여 평탄작업후 다짐을 실시하고 포장을 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농로포장의 경우에는 지반의 영향으로 더욱 보조기층시공을 성실하게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금년도 모든 도로포장공사시에 보조기층을 20-30㎝로 부설 및 다짐에 철저를 기하고 포장을 하였습니다.보조기층을 부설하지않고 포장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않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관급자재 와이어매쉬 공급계통과 누가 관리를 해야하느냐는 사항과 와이어매쉬 노천방치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각 공사장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중 와이어매쉬의 공급계통은 사업부서에서 소요량을 조달부서인 재무과에 조달의뢰하여 납품기일과 납품장소를 납품회사와 조달자와의 협의후 납품장소에서 납품받아 도급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납품후 와이어매쉬에 대하여 장기방치시 도급자가 녹이 슬지않토록 조치를 취하여 여함에도 그렇치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않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녹이 슬지않토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탱크저지시설물이 좁아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탱크저지시설물이 좁고 언덕으로 되어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내포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국도, 지방도, 군도 노선 도로상에 위치한 탱크저지선 설치구간에 대하여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위험이 항시 내포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금년도 5월 19일 관할부대인 5사단과 28사단에 탱크저지선 확장을 건의한바 5사단에서만 회신을 받았습니다.회신내용은 탱크저지선은 없애는것은 불가능하며 관할군청에서 탱크저지선 확장에 따른 사업비지원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타부대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계속 독촉해서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기 협의된 교통량이 많은 국도상에 있는 현가리 탱크저지선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군수리계 양수장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인수인계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남면 옥계수장외 7개 양수장에 대하여 연천농지개량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동시설물 인수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8천만원을 94년부터 96년도까지 군비지원을 하여야 편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31일 관리구역변경에 대한 수리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 94년도부터 연천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8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또한 군수리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94년도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95년도에도 농조구역확대에 따른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농기개량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는 95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질의하신 전곡읍 구거부지 용도폐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사항은 금년도 11월 9일 재무과에서 연천읍소재 신원측량설계사무소와 94년 12월 24일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기로 계약체결후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수차례 독려한 결과 금년도 12월 9일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12월 12일 측량성과품을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현재 구거로 사용하지않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분할신청을 실시하여 국유재산 관리부서로 94년말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

박서진위원

정주권사업 지적한 몇군데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대략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군남면 삼거리 부처동같은 외딴 자연부락에까지 문화혜택을 줘서 7-8개동밖에 안되는 주택이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그래서 관심있게 지난번에 건설과장님하고 그쪽의 공사현장을 돌아봤는데 본질의에서 지적했다시피 끝마무리 부분이 매우 미흡한 단계입니다.저는 다른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차가 왕래하는 곳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왜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다시 공사를 한다는게 아주 어렵고 이번에 공사한것도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외딴 부락까지 문화혜택을 줬기때문에 더욱이 관심을 가진 지역인데 한번 가보니까 끝마무리 부분, 아까 지적했다시피 부처동에서 1㎞ 지점에 맨홀이나 축대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축대는 말씀하신거와같이 도로하고 끝부분이 밀착되서 물이 내려갈곳이 없습니다.도로가 아니면 내려갈곳이 없기때문에 더구나 언덕이 진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당장 문제가 될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당장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쪽에는 올라가지 못할 지경으로 빙판이 될것같고 또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사실 하수도가 대여섯군데가 있는데 묻혀있는 하수도들은 오래전에 새마을사업이나 포괄사업비에 의해서 관이 묻어진 상태인데 그쪽에 보면 날개벽이 전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날개벽이 아무래도 10여개소 정도 해야되겠지요?

영표

전영표건설과장

그정도 될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진

박서진위원

그런 관계도 매끄럽게 처리를 하셔서 내년도에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공사의 마무리를 깨끗이 해줄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 겨울에 빙판이 되서 차가 못가면 그쪽에 은대국민학교로 스쿨버스가 다닙니다.그래서 은대국민학교 스쿨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기때문에 한두명의 어린이라도 학교에 못가는 일이 생기면 상당히 원성을 듣는 일이 생길것같아서 그쪽에 빙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진에 담아봤습니다.이런 사진도 참고로 하셔서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전영표건설과장

전번에 의원님과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석축이 현재 선형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이것은 선형을 바로잡고 아울러서 측구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그런데 기존 측구가 매끄럽지 못하게 뒷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적하신 배수처리에 따른 기존 흄관의 날개벽은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것은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