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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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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여 주시는 구민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7일동안에 걸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8회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봉현 의원께서 간사에 심도진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권오창 의원, 김계환 의원, 송병일 의원의 질문과 아울러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김윤복 의원, 최봉현 의원의 질문과 아울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구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밀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구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요망사항들을 최대한 도출시켜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 한분 한분의 질문이 곧 구민의 의사라 생각하시고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권오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정수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박수묵 청장님과 구산하 공무원 여러분 ! 민주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의회는 초선의회 의원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그간의 의정활동과 자치구 발전에 대하여 돌이켜 보게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기반조성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 우리모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정부는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여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고자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추진하고 국민의 호응과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일부 공직자들은 구태의연한 관습에 젖어 문민정부 개혁의지를 배반한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세무비리 사건이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같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정행위는 주민의 혈세를 갈취한 것으로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 시대가 변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저 높은 산에서 물이 흐르는 이치를 보십시요. 물줄기는 굽이 굽이 돌면서 순리대로 높은데서 흘러 바다로 이어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지금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모든 국가는 세계속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가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제교역은 물론 교육, 환경, 기술 등의 국제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한시도 지체할 수 없으며 빠른 변화에 편승하지않고는 후진국을 면할 길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앞에 우리 일부 공직자중에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안일무사하게 복지부동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지방의원들에도 의원으로의 품위손상을 초래하여 자질론 등으로 주민들에 빈축과 실망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여건조성에 지나친 규제와 국민의 지방자치 참여의식의 미흡으로 지방자치 기반조성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4년간 주민의 복지문제와 지역문제를 구정시책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95년 6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어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구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하여 일부 공무원의 비리로 인하여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벗어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성의 결의를 다지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연수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참신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남은 기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실천은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하는 의지로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소관업무를 책임지고 공정하게 실천할 때 오늘의 난국인 비리,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제도개선에 따른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이 각기 제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하여 상호견제와 협조를 통하여 경영체제로 자치구를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구청이 함께 노력하는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기 제기능을 발휘하여 협조하고 조정하여 구정시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구의 발전의 증진을 위한 밑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가좌4동은 1982년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9만여평이 강제수용되어 택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50cm 이상 성토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에만 급급하여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공사를 하여 분양하였습니다. 그후 장마철만 되면 침수가 되었고 또한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91년 10월 24일 5공단 외곽도로 개설당시 하수구 BOX가 1.8M X 1.8M X 2개로 설계되어 있어 유수처리가 절대불가하여 3M X 2M X 3개로 요청했으나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1.8M X 1.8M X 3개로 소폭 변경시공하여 주민여론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다마 상습침수지로서 천여가구가 불안에 살고 있으며 또한 용량부족인 하수에 주변산에서 토사가 유입되는 곳이 많아 하수구가 좁아져 역류현상이 일어나 악취는 물론 정화조가 넘쳐 피부병까지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것은 오직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대책안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가좌4동 347번 주택가 하수 BOX에서 인천교까지 1.6Km에 2M X 2M BOX 1개를 직선연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번째 질문 드립니다. 5공단 외각도로를 ’91년 10월 24일 착공, ’92년 10월 24일 준공하여 채 1년 6개월도 안되어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택가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어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 낙차를 주고 토사 유입장 설치를 요구했으나 하지 않은 결과 금년 5월 도로 및 BOX를 3군데나 5M X 7M를 굴착,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 토사를 제거하였습니다.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토사를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 도로공사는 시에서 실시했지만 보수 및 토사제거는 구에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 주민여론을 수렴했더라면 이러한 예산낭비적 요소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더이상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시설녹지 배수 BOX 부분에 토사유입 낙차 BOX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각동이 조대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택가 쓰레기를 동직원이 수거해서 적환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야적하여 두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각동에 1톤 화물차가 지급되어 있고 또한 우리관내 쓰레기 적환장이 있으면서도 수거즉시 반입못하고 동사무소에 야적해 두는데 수거즉시 적환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시행정에 젖어 상부지시에 의해 하급공무원인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의 써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도 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캠페인에 동원되고 상급부서의 높은 사람만 관내에 지나가도 거리청소를 지시하고 또한 비가오면 각종 광고물 벽보제거에 동사무소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런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구청장님께서는 전시행정을 축소하고 구예산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관리와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는 방범원을 구에서 예산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귀속시켜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토록하여 방범활동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공해유발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공무원은 대민행정 써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설녹지는 농사외에는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팔고 사는 외에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농사로는 생계수단이 어려워 무허가로 가내공장을 설치, 운영 내지는 임대하고 있으나 위법으로 철거를 몇번 당하고 주변주민들의 반발로 고통을 당하고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로 법원에 고발, 수백만원씩 벌금을 물은지 몇년도 안되어 이번에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범칙금 부과보다는 시설녹지를 시에서 수용토록 하여 법대로 조림조성이나 학교부지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27만 구민과 더불어 우리 서구가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권오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석남2동 김계환 의원입니다. 민주국가에 있어 공무원은 한나라의 기둥입니다. 공무원이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공무원이 부패한 국가일수록 후진국으로써 가난을 면치 못하고 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우리나라도 행정개혁속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위상은 국가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요체로서 전국민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동안 지속적인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80만 공무원의 명예를 한순간에 뒤엎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상위직급이 아닌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수가 많으니까 일부 부패공무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다수의 공무원이 가담하여 조직적인 범죄형태로 발생을 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용납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공무원의 자세는 국내외적인 격변속에서 새시대에 걸맞는 새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될 막중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제도와 관행들을 개혁을 하면서 문민시대의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 정착시켜야 할 명제를 앞에 놓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동안 우리나라는 각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발상과 행태 그리고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주위에는 아직도 무사안일속에 대민행정 서비스에 소홀하거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을 능멸하고자 하는 방자한 태도를 취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잠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솎아내 추방, 도태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될 예정이고 보면 이에 대응할만한 공직사회의 자세변화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들이 입안, 결정, 집행하는 일들은 크게는 나라살림이고 여러분들의 직업상 사고와 행동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검은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와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안정신을 주문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서구는 전국 공해1번지라는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서구의회는 주민이 각종공해에 시달리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환경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룩하는데는 역시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민과 의회의 이러한 노력이 집행부서인 서구청의 안일한 업무자세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의 댓가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는 바 이는 안타까움을 떠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인천시 쓰레기 적환장은 설치 당시 인천시와의 약속은 서구를 제외한 타구의 적환장부지가 마련되는 기간인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환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환경처 소유이고 또한 환경처에서 환경연구단지를 세울 목적으로 부지 반환요구가 있다하여 인천시에서는 당초의 약속을 깨고 기존의 적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96년까지라는 한시적인 약속이 백지화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특위는 이에 즉각 반발하여 전임 최기선 시장을 면담하고 그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적환장이 이동설치되는 조건으로 가정동 지구개도로를 백석동 쓰레기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설하라. 둘째 적환장이 우리서구에 있으므로 해서 서구민은 막대한 피해를 강요당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간 4억여원에 이르는 서구 쓰레기 반입료를 인천시에서시비로 부담을 하라. 셋째 우리서구에 있는 적환장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연간 2억여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즉각 면제하라. 따라서 이같은 우리의 조건은 당시 시장의 명쾌한 답변으로 약속된 바가 있고 우리특위는 즉각 이 약속을 집행부인 서구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의회와 구청은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서인 구청의 행정집행을 감시, 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주민의 편익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집행부서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의회의 뒷받침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세가지 조건은 바로 인천시청의 하부기관인 우리서구청으로서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였던 부분으로 바로 의회에서 이 점을 간파하여 집행부서를 뒷받침했던 것으로 서구청으로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관철시킬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 인천시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집행부서의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업무에 일관을 함으로써 시장의 약속은 또다시 백지화가 되어버릴 위기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가 인천시청과 서구청에게 경시당한것으로 27만 주민을 또 한차례 우롱하였다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임은 담당부서인 과장, 국장은 물론 청장께서도 면치못할 것으로 27만 구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그동안 이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으며 만약 노력을 하셨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앞으로 이를 기필코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의 동장과 직원은 주민과 접하는 최근거리의 공직자로서 봉사행정을 강조하는 시점이고 보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동안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오던 동장이 지난 3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제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었던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 우려했던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서구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즉시 대처인원을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개월을 방치하는 것은 마치 선장없는 배가 항해를 계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생명이라할 수 있는 기강과 위계질서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의 대민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 이사를 함으로 해서 이사한 집에 적응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게 마련인데 하물며 1개동의 상황을 옳게 판단하는데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발령이 된지 채 2개월이 안돼서 자리를 옮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잡음은 결코 신중하지 못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신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거론한 바와같이 공직자들의 직업상 사고와 행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느니만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항상 진취적이고 창안적이며 주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국민을 통치하던 시대의 부정적이고 구태의연한 관행을 하루빨리 탈피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동적이고 동태적인 공직자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향수에 젖거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단히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10월 이영래 신임 인천시장의 서구청 초도방문과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박수묵 서구청장의 각동 순회초도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방문의 근본목적은 시정과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과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각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한 것을 토대로 그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는 것에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방문 몇일전부터 공무원을 동원시켜 청소를 시키는 것은 손님을 맞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한심스러운 처사는 시장이 방문하시던 날 평소 출퇴근시간이면 30분 이상씩 지체되는 가정5거리에 신호조작을 함으로써 지체없이 통과하여 예정시간보다 20분이상을 일찍 도착하셨고 그결과 시장께서는 가정5거리의 극에 다다른 교통혼잡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셨을 것은 불문가지였을 것이며 아울러 우리 27만 서구민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단하루만이라도 시장이 겪어봄으로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보려는 우리의 의지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각동을 순회 방문하시던 날 예외없이 부산을 떨어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일대의 노점상은 평소와는 달리 질서정연하였고 청장이 떠나신지 불과 1시간도 안돼서 평소 그대로 혼잡스러워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청장께서는 노점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각인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모색되지 않으리란 추측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이와 같은 발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을 답습한 결과로 이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차제에는 이와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하실 의향과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청장께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시정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해온 깨끗한 인천만들기 성과에 대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환경오염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러한 시각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점과 각종 공해 배출업소의 무분별한 허가와 수질, 대기, 소음 등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 생활주변에 각종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 사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연구소에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6%가 대기오염, 79%가 수질오염, 67%가 생활소음이 심각하다고 답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는 민간 환경보호단체가 42%인 반면 정부기관은 불과 12%라는 점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곧 인천시의 환경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더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환경정책이 수립되어야 타당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시서구의 환경공해는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라는 것은 굳이 재론을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업에 우리서구청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으며 그 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청장께서는 또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주위환경과 끊임없이 물질대사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 할 수 있으므로 나쁜 환경에서 활동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물질들로 축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체의 피해가 안전사고와는 달리 즉시 나타나지 않고 오랫동안 잠재될 뿐만 아니라 그 원인규명도 결코 쉽지않고 또한 앞으로 태어나게 될 2세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깨끗한공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만큼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정은 또한 결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배달연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른다면 우리지역의 대기오염이 상상외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기준치가 80ppb인 반면 가좌동 일대의 대기오염은 기준치의 거의 2배에 욱박하는 122.24ppb로 이 역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교수팀에 의뢰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다면 매립장 일대의 지하수는 이미 사람이 마실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검암.경서.백석동 주민들은 이 오염된 물을 어쩔수없이 먹을 수 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넘어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면 그 일대의 차량통행이나 공장조업을 일시 중단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지역의 대기오염은 극에 다다른 바 선진국과 같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검암.경서.백석동 일대의 지하수를 정밀검사할 필요를 느끼시는가를 답변바라며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실시시기는 언제인가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서구의 재정자립도는 50%를 채 넘지못하는 상황으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를 염두에 둔다면 자주 재정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세원의 발굴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증대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재정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증대는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금년도 세외수입이 총세입의 12.4%에 불과한 51억으로 매우 부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인천시 6개구 가운데 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타구와 비교해 본다면 중구가 16.9%, 동구가 13.1%, 남구와 북구가 20.7%로 모두 우리구보다 높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고도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재정과 자체세원이 부족하다고 하기에 앞서서 재원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재산매각대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수입이 있는데 향후 이러한 각종 세목의 세원을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 징수하실지와 부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방세에 준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를 답변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은 송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가정2동 송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줄기이며 지방행정은 잎이며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을 토양으로 삼고 주민의 의식을 섭취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뿌리와 잎의 작용에 비례하여 싱싱한 열매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박수묵 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제한적 자치와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이나 시의 눈치를 살펴야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어진 몫을 무난하게 챙겨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기대와 현실의 간격은 아직도 넓게 남아있고 요구와 대응사이에도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역적 고충은 구민 및 의회와 행정관서가 더불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결집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추궁이나 질책을 강요하는 뜻이 아닌 진정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서구에는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시설이 416개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75,146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조기교육과 진학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 우리서구 구민들이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의와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뜻하며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의원도 비로소 알수가 있었습니다. 퍽이나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27만 구민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2세교육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북구 1028개소, 동구 83개소, 서구416개소의 각종 학원 및 교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인구수로 보면 우리서구의 교육열의는 그 으뜸이며이는 바로 우리서구의 무궁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뿐 아니라 이를 잘다듬고 잘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주변 모든 환경적 문제는 우리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일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10월말 서구 총 인구 270,005대비 27.8%의 구민이 2세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퍽이나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내무행정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세교육에 이처럼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북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서구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시설이 타구에 비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95년 3월부터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되면서 20-30개의 교육시설과 2,000여명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구교육청으로 반드시 분청하여 지역행정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5거리의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지난 10월 12일 구청회의실에서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시간에 본의원이 시장에게 신현동 지구계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건의 드린 바 시 도시국장이 대신 답변하여 긍정적 검토를 하여 지구계도로 개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약속이 시에서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와 ’95년 도로개설의 기대는 우리 27만 구민의 바램이며 요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인식하시리라 믿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장, 구민의 바램이며 요구기도 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능한 청장이 되기를 27만 구민은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구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42,914대이며 세대수는 10월말 81,553세대로서 이를 대비하면 1.9세대당 차량 1대, 구민 6.29명당 1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차종별로는 승용차 33,541대 작년대비 25.7%가 증가하였으며 화물자동차는 9,065대 11.5%, 대형 및 특수화물차량 1,044대 22.3% 증가하였으며 서울 및 타도시의 이적치 않은 차량도 상당수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주차장 시설이 가장 심각한 서구의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속위주의 활동을 실시하여 전 27만 구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이는 주차장시설의 절대부족에 기인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리라 믿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관리 및 시설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차량들의 주.정차 문제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에도 대형차량 주.정차로 보행자들의 신변에는 물론 화재 및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는 속수무책인 현실이며 소음, 분진 등 주거생활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청장께 질문합니다. 2억 8천 2백 5십만 4천원의 예산으로 ’93년 3월 16일 완공된 동부제강 옆 화물전용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인이 없어 차량의 부품회손은 물론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도난당하며 또한 거리가 먼곳의 차주는 이곳을 활용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 동부제강 옆의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민간업자에게 위탁관리 운영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의 효율성과 이용현황 그리고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쓰레기중 일부 및 동사무소 자체쓰레기 처리와 쓰레기양을 감량시키고 무절제한 소각으로 매연 및 분진을 감소시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석남1동 및 석남2동 동사무소에 무공해 소각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무공해 소각로 설치 전과 후에 나타난 효과와 실적 그리고 무공해 소각에 대한 측정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였는지와 기준치의 초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공해 소각로 성능이 우수하다면 밀집 공동주택단지 또는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허가시 무공해 소각로 설치를 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본의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관외 백화점 버스 보유 대수는 4개 업체에 45대로서 동아시티 백화점 15대, 현대 백화점 11대, 희망 백화점 12대, 인천 백화점 7대로서 스포츠 센타 및 문화센타 회원 수송 등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출입구에 회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음을 표시한 채 우리서구관내 공동주택단지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차량운수사업법 제56조와 59조 “사용의 제한금지”에 위반되며 또 도소매업 기준법 제16조에 의한 시정, 권고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조치사항과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행위는 우리구민에게 충동구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또한 우리관내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 육성해야 할 집행부에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역의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행정소송 패소 1건, 1심 진행 3건 도합 4건에 1억 9천 19만 5천원에 대한 소송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송내용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따른 점용료로서 상당액의 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는 소송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같은 소송제기는 상당한 필지에 해당되며 점용료 부담액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보면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소홀함과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이와같이 구예산을 낭비케 한 행위는 앞으로 다시 있어서도안되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우리서구의 문화재는 국가지정사적, 천연기념물 그리고 유형, 무형의 총13건의 귀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문화유산이며 각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의정 4년간 회의 있을때마다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27만 구민은 물론 210만 시민의 뜻이기에 문화재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퍽 다행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211호 녹청자도요지 재발굴과 보존관리에 대하여 청장은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녹청자 도요지는 경서동 94-2에 있으며 1970년 6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211호로 지정되었음은 이미 잘아시리라 믿으며 경서동 94-2는 현재 골프장으로 인천시에서 1970년 4월 골프장 시설 허가를 하여 현재 문화보호구역인 1,760평을 운동전용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음은 퍽이나 가슴아픈 일이며 개인적으로는 조상을 찾는 일이요 우리구민에게는 자존심에 관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민족의 얼을 찾는 길일진데 하기좋은 말로는 향토문화발전과 문화진흥시책을 추진한다면서 이처럼 문화재 보존관리 자체를 등한시 하는 인천직할시 및 문화체육부에서는 향토문화 진흥시책을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루빨리 인천시와 골프장 소유주와 타협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1,760평에 녹청자 도요지 재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골프장을 관통하는 도로는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도요지 발굴에는 이렇게 소극적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27만 구민의 숙원사업이며 210만 시민과 우리민족의 바램이라는 사실을 청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창달과 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전당인 구민회관 건립도 중요한 시책사업임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만 옛것을 찾고 문화유산을 원형보존하여 조상의 얼과 조상의 숨소리를 듣기 위하여는 지금에 사는 우리모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2세교육의 산교육장화하여 조상들의 슬기를 피부로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장께서는 문화유산을 지방문화 진흥시책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유산 원형보존과 재발굴은 우리후세에 길이 전승되도록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청장 및 전공직자 여러분 이와같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책임감 없는 안일한 근무자세, 관계부서간의 비협조와 갈등의 원인, 인사조직의 근본적 문제의 원인 때문이 아닌지 청장의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요즈음 공직자 비리문제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공무원들의 병원출입이 많아졌다는 기사를 읽고 늘 그랬듯이 몇사람의 잘못이 전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다 생각하고 우리서구 700백여 공직자는 심기일전 분발하여 앞으로는 구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는 지방자치의 줄기이며 행정은 그 잎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그 잎이 충실해야만 싱싱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27만 구민은 싱싱한 열매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송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분 의원님의 진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권오창 의원님과 김계환 의원님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묵

박수묵구청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나 또는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구연찬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정여중 주변에서 인천교매립지까지 하수박스 설치건에 대하여는 현재 하수시설 관망 및 하수의 흐름 구배와 지하매설물을 조사한 바로는 새로운 박스설치는 좀 어려운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으로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첫째로는 ’94년 금년 1월 31일부터 12월 26일까지의 가좌동 대신산업 주변 하천복개 공용주차장 건설공사를 할 때 하수박스 하류구간의 배수단면을 확장을 하였고 또한 하수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수박스 하단을 낮추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라이프빌라로부터 은혜주유소간에 걸쳐 하수박스에 대하여는 준설조치를하였으므로 예년과 같이 침수되는 현상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내년도에도 우기전에 주변 하수박스 1300미터, 흉간 3,800미터의 준설을 철저히 해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공단 외곽도로상의 하수도 준설시 도로노면을 굴착하여 토사를 제거하지 말고 인근 신설녹지대에 토사유입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에는 토사유입장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실질상 추진하기가 좀 곤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5공단로 하수암거의 준설토사를 효율적으로 준설하기 위하여 금년에 시행한 대신산업 주변 하천복개공사를 할 때 토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가로 9.5티미터, 세로 2.0미터, 높이 1미터의 집토시설을 완료해 놓았으며 앞으로 준설할 때에는 도로 굴착을 하지 않고 노면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맨홀에서 준설차량을, 다시 말하면 제트 크리닉이겠죠, 활용하여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각 동에서 수거한 조대쓰레기를 경서동 적환장으로 직접 반입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적환장에는 일반가정에서 수거한 생활쓰레기만 취급을 하며 단독주택 쓰레기 처리업체의 차량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립장으로 반입이 가능한 쓰레기를 이적하는 장소인데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각 동에서 수거한 조대쓰레기는 물론 위생공사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거한 조대쓰레기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삼원환경에 의뢰하도록 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지로 반입시킬 수 있는 분리된 일반쓰레기는 동사무소 차량으로도 적환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각종 행사에 하급관서 직원을 동원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켐페인이나 도시환경 정비 등으로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여 주민봉사 행정이 다소 미흡한 점을 시정, 보완하였고 앞으로는 각종 행사에 직원 동원을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켐페인이나 행사 등은 민간단체에서 또는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개선을 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고용직 방범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고용직 방범원은 1989년 3월 4일 방범원의 고용직화 시책, 정부방침에 따라서 당시 부평경찰서 소속이던 방범원 23명을 지방공무원 고용 1종으로 특별임용하여 현재 6명이 퇴직을 하고 17명이 9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범원은 당초 채용시에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방범활동 목적으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파출소에 파견근무토록 조치한 것이며 방범원들을 구청으로 귀속시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업무의 특성상 매우 어렵습니다. 방범원 급여, 수당 등이 구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앞으로 복무관리를 위해서는 경찰서와 수시로 협조 또는 협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금년 10월 7일 방범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경찰서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방범원들의 근무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근무태만 등이 적발될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권오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답변으로 시설녹지대 무허가 건축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 시설녹지 현황으로는 가좌동에 135,000평방미터로 국공유지가 12,000여 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123,000 평방미터로서 1970년 2월 9일에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이 지난 지금은 무허가 건축물과 공장 등으로 150여동이 들어섰으며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처 이들 무허가 건물들에 대하여 고발 그리고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해봤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시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당초 목적대로의 완충지역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13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부지또는 공용주차장으로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구개도로 연장공사인 가정5거리 외곽도로는 가정5거리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5거리 통과차량을 우회시키고자 우리구에서 시에 건의하여’92년 11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인 중로27호로 입안공람공고 되었으며 ’93년 3월 12일 인천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준비중에있습니다. 동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지않아 ’95년 인천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도 우리구의 강력한 건의로 도로조기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로조기 개설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로 이 도로가 조기개설 되어 우리구 교통분야 최대 과제인 가정5거리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 시장님과의 간담회시 약속한 적환장 운영사업비 및 매립장 반입료 전액 시비보조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지난 6월 11일 적환장 운영사업비 2억 7천 563만 7천원과 매립지 반입료 5억 7천 646만 2천원 등 총 8억 5천 2백 9만 5천원을 지원해 주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적환장 운영사업비와 매립지 반입료 전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95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일선동장 임용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3월 26일 정부방침에 의거 동장 임용에 따른 직급은 지방5급 상당 별정직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조정되어 사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6급공무원 2명을 동장으로 승진, 발령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별정직동장 결원시에는 우선 승진대상자를 동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보제한준수 등 철저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인천만들기사업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인천만들기 시책추진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 5월 13일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환경오염 전국 1위라는 대단히 걱정스런 낙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부터 본 시책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경오염업체 2,22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121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고또한 폐수배출업소 41개업체에 대하여 2억 9천 407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또한 63개업체에 대해서 3천 290만원의 환경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석탄야적장 2개소, 레미콘 업체 6개소, 귀금속 채취 5개소 등 많은 비산먼지 다량배출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총282개소를 단속, 30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깨끗한 인천만들기 2차년도까지 중점추진한 결과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환경오염의 기준이 되는 아황산가스가 ’92년 1.036ppm에서 ’94년 9월현재 0.018ppm으로 개선되는 등 소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주민 의식개혁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서구가 깨끗하고 살기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증대 방안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73억 6천 5십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7.3%가 증가한 86억 3천 240원을 목표로 잡고 공정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95년부터 내무부에서 현재 세무과를 부과과, 징수과로 분과하면서 세외수입계가 신설되면 전직원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 누락된 세원없이 주민부담을 주지 않는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95년에는 경상적 세입분야에서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정확한 자금수급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증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임시적 세입분야에서는 철저한 종량제 실시로 잡수입 증대와 행정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는 물론 내년에는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세외수입 증대에 전 세정행정을 집주하여 내실있는 자주 재원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서구 공직자 모두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재정자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증가에 따른 대책입니다. 주요 대기오염원은 각종 난방연료,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자동차 배출 가스 그리고 각종 공사시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인천은 제반여건이 대기오염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방안으로 난방연료를 연차적으로 청경연료인 LNG로 대체토록 추진중에 있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연차별로 강화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에 맞춰서 시설개선을 유도를 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각종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는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강화하며 공안지 등에도 경제작물 재배를 확대해 가는 등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검암.경서.백석동 일대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인근의 상수도 비급수지역으로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 우려되어 음용수 수질기준 등 규칙에 정한 37개 전항목에 대하여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서동.검암동의 검사의뢰한 총15건의 지하수 중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금번 검사결과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미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일부 항목에서 음용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부적합판정 결과에 따른 대책으로는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에는 오수의 유입이 없도록 오염원 제거 및 오수유입 방지시설 등 급수시설 주변 환경정화 및 우물소독 약품을 배정하여 소독을 한 후 음용하도록 지도 계몽하겠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상수도 설치가 요망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상수도 사업본부에 건의 하겠으며 또한 동지역의 여타 취약수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물에 대한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지역내 교육구청의 유치건 등 교육시설 다시 말하면 각급 학교유치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서구의 교육기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학교 13개소 28,532명, 중학교 7개소 13,133명, 고등학교 5개소 8,300명 등 총 25개소 49,965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으며 교육구청 유치를 위하여 인천직할시 교육청과 협의한 바 내년 검단면 편입과 관련해서 서구교육구청 설립 등을 ’94년 11월 15일 교육부에 요청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가정5거리 외곽도로 개설공사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가정5거리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5거리 통과차량을 우회시키고자 우리구에서 시에 건의하여 ’92년 11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인 중루1호 27호로 입안공고 되었고 또한 ’93년 12월 인천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심의가 통과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곧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로 우리구의 최대과제인 가정5거리 교통체증 해소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시설 및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시설은 모두 115개소의 4,058면이고 노상주차장은 113개소에 3,876면이며 화물자동차 임시전용주차장은 2개소에 182면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물자동차 임시 전용주차장은 ’93년 2월에 가좌동 171번지 동부제강 옆 도로에 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96면을 만들었는데 관내 기업체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이나 관내에 사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운전자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청소를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자동차 주박차를 주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이 전용주차장 이용률이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시설 관리공단 이외에는 위탁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추진함은 물론 또한 ’93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 19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대신산업 부근의 하천을 복개하여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86면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한지 등을 찾아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의 하신 공동주택내 소각로 설치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의 일환인 쓰레기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소형소각로 2대를 석남1동과 석남2동 사무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운영 결과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전량 소각처리할 수 있었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소각로 인정검사 결과 분진, 매연, 악취 등이 법정기준치 미만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발생치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각로 설치로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물론 가로환경정비 등으로 수거되는 쓰레기까지도 소각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된 동사무소에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가동중인 시간당 처리능력이 50키로그람 이하인 소규모 소각로보다는 시간당 95키로그람의 규모가 좀 큰 소각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단지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소각로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유도 하겠으며 공동주택 신축시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권장할 사항으로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소각로 설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연희동에 건설중인 대동주택 신축아파트에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듯이 점진적으로 공동주택의 소각로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서구관내 백화점버스 운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타구 백화점버스 운행사항은 중구관내 인천백화점, 남동구관내 희망백화점, 북구관내 현대백화점과 동아시티백화점 등 4개 백화점의 보유버스 중 각1대씩 4대가 4개노선을 1일 5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시 백화점버스는 사원출퇴근과 회원만을 수송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회원을 수송할 때에 우리구관내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도소매기준법에 따라 앞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권고, 시정조치, 영업의 정지, 과징금부과 등 조치 등을 취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과 녹청자도요지 재발굴 및 보호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개인 소유토지를 도로를 사용하게 된 원인으로서 도로개설시 시공측량 착오, 관습상도로로 계속 사용하여 온 경우 도시계획의 변경, 각종 인허가시 법적 뒷받침 등 미흡으로 사유지로 남게 된 경우가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이 ’91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무상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앞으로는 도로기부채납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점유된 토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에서 일괄매입,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또한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상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 한해서만 보상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4건이 있었으며 앞으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진행추이에 따라 신중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우리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구청과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규 개정건의 및 제도개선 등이 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청자도요지 재발굴과 보호관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0년 6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11호로 지정된 녹청자도요지는 현재 보호막사구역을 포함하여 1,757평이 사적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의 발굴, 복원은 본래의 위치에 동일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구에서는 문화유적이 발굴, 복원되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여 녹청자 도요지가 역사적 자료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초도 방문시 구태의연한 행정의 탈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고병은총무국장

총무국장 고병은입니다. 김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구청장의 초도 방문시 구태의연한 행정의 탈피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평소 청장님과 제 자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 잘못된 사항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부담없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창의원

없습니다.

문기현의장

다음으로 김계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계환

김계환의원

네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청장님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동 지구계도로와 또한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적환장 사용료 이것은 ’95년도에도 우리 예산에 세워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 청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쓰레기 적환장 사용료와 반입료는 계상이 되니까 그러면 본예산 심의 할 때 이것을 전액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참 답답한 생각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뭔가하니 이것이 저희들이 환경공해 특위에서 금년 6월에 이미 시장님으로부터 확답 약속을 받아놓은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약6개월 이상이 지체가 됐는데 그 기간동안이라도 이 사업 약속자체가 좀 불투명해진다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청의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셨다면 우리 의회측에 협조요청도 또한 가능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제에는 좀 의회와 집행부와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협조를 하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관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장이 내년도에는 결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교육을 잘 시키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러한 교육이 있다면 지금 현재부터라도 교육이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늦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일을 당겨서라도 미루지 마시고 즉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업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시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서구관내에 아황산가스를 예를 들어 가시면서 대기오염이 줄었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이거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서구청 자체내에서 우리 서구관내에 대기오염을 측정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환경처나 인천시에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단편적으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인천시 측정결과라는 것이 측정지 자체가 우리 서구청 옥상 꼭대기에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좌동 일대의 대기오염과 서구청지역의 대기오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측정치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지 또한 제일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가서 측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관내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좋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지역에서 측정한 결과는 당연히 낳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관내에는 여러가지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은 왜 설립이 됐는가 하니 공장자체는 도시형 공장과 비도시형 공장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비도시형 공장은 공단내에 설치를 해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일대가 공단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94년도에 비도시형 공장이 우리관내에 54개업체가 신규업허가를 취득했다 그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시형 공장과 비도시형 공장을 분류를 해 놓은 것은 도시형 공장은 공해가 심각하지 않다. 반면에 비도시형 공장은 대단히 공해가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공단지역에 설치하라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54개 공해발생 업체가 ’94년도에 다시 설치가 됐는데 또한 차량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우리관내 대기오염이 줄어들었다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수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95년도에는 ’94년도와 같이 또다시 이와같은 비도시형 공장이 우리관내에 들어 허가가 쉽게 날 것인가 아니면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여주실 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를 정밀검사할 필요를 못느끼신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이유로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검출이 안됐고 일반세균, 대장균 같은 것이 검출이 됐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셨는데 이 또한 맘에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금속이라는 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휘발성 중금속이라는 것은 약 이틀이 경과되면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수질을 검사하는 것은 우리 자체내에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데 의뢰를 해야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리 위생과장님도 계신데. 그런데 그 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데 짧으면 이틀 따라서 이미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중금속 같은 것은 전부 날라가겠죠. 그렇다면 이미 지하수를 먹어서 한참 물을 3일 4일씩 두고 물을 떠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한 매립장 사정으로 봐서 첫번째 순서는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겠죠. 두번째로는 그 다음이 중금속입니다. 그러면 이미 일이 터지고 났을 때 사후대책만 마련해요. 사전대책은 왜 마련을 못하십니까 ? 지금 비단 매립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서구관내에 주민들이 무척 애용하는 약수터 전체가 전부다 오염이 됐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부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냐,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출이 될 때마다 소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서구청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서구에 있는 관내 약수터를 전부 폐쇄조치를 하셔야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이 매일 음용을 하는데 방관하고 단지 대책이라는 것이 주변에 소독 철저히 하는 것,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 따라서 제가 여담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의회의원이 된지 이제 4년이 다가오는데 참 여러가지 유행어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공직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하겠다 라고 들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막연하게 상수도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참 시간이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상수도 시설을 검암, 경서, 백석 지역에다 꼭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셔야지요. 자 여러가지 드릴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인해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그 네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송병일의원

없습니다.

문기현의장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계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묵

박수묵구청장

김계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환장 사용료와 매립장 반입료가 시에서 전액 보조된다면 ’95년 구 본예산 심의시에 전액 삭감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95년 예산에 대하여 ’94년 12월 9일까지 분과위원회 심의를 하고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가 끝나므로 시의회의 심의 결과 예산안이 승인 확정되면 우리구에서 ’95년 예산에 계상한 적환장 사용료와 매립장 반입료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5거리 우회도로 개설추진은 그동안 우리시에 공문으로 건의 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님 초도방문 때에도 특별 보고 건의 하는 등 시 관계부서와도 수차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협의하였고 또한 어제도 우리구의 조영장 국회의원님과 제가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추진하면서도 진행상황을 협의하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결원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임용은 지방 사무관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결원시 동담당 구본청 과장으로 하여금 결원된 동사무소의 업무를 지도 감독토록 하겠으며 특히 총무국장이 수시로 복무지도 및 동 업무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등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무관을 확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조기시험실시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허가를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94년도 7월 4일 공업배치법 개정에 따라 공업배치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제26조 1호에 의거 공업단지에는 도시형, 비도시형 업종제한이 없으나 공업지역은 ’94년 7월 4일 법 개정전 기존공장 및 법개정 후라도 타지역에서 이전허가 공장만 비도시형 업종 공장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공장 등록된 54개 비도시형 공장은 적법처리 되었으나 앞으로 공업단지 외에는 비도시형 공장 등록이 불가하므로 비도시형 공장 신규등록은 불가하며 공해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휘발성 중금속은 없으며 참고로 부적합소에 대한 폐쇄조치 등 보사부의 수질관리지침을 말씀드리면 수은,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에 의한 유해 물질이 기준초과 검출시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 실시후에도 계속 검출될 시는 폐쇄조치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약수터가 지하암반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건수이므로 우기에 지표수가 급수시설로 유입되는경우가 많아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 미생물에 오염되는 경우로 오염원 제거 및 소독실시 등 주변환경을 정리한 후에 재검사를 하면 적합수로 되는데 주민반발로 폐쇄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시기는 검암1.2지구, 경서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95년도 상반기 착공계획 중에 있으며 상수도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검암동 대인고교앞까지는 상수도 본관이 들어와 있으며 경서동 컨트리 클럽 앞 무지개 빌라는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복 의원님과 최봉현 의원님 두분의 질문과 아울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의원

가좌2동의 김윤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수묵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28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급변하는 세계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특히 ’95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WTO에 대비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정부조직을 과감히 개편하여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부응하여 세계적 추세에 안목을 가지고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로 어느지방자치단체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구 의원과 구산하 전공무원 그리고 전구민이 합심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구태의연한 관행이나 형식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대민봉사 자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방의원들도 구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 시책수립 과정에 적극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지난 3년 이상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는 현행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상에 부여된 의원의 활동이나 의회의결권에 많은 제한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속에서 협의, 조정하여 지역발전시책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이 실현돼야 함에도 실제는 정부와 상급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시책추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면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구의 발전계획이나 구민에 대한 복지사업 등의 지원문제는 의회와 긴밀히 조정하여 구정시책을 결정해 나가고 행정수행 과정에서는 구민의 참여와 공개행정으로 구민에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나 권한이양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 상황속에서 우리의회 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서구지역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볼때 정부와 상급기관의 의존으로부터 자치기반의 발전방향 모색에 의회와 집행부가 견인차 역할을 하는 관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94년도를 보내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몇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서구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서구관내 시설녹지 및 자연녹지는 가좌지역에 약 115,000평방미터, 석남지역에 243,000평방미터 등 약 358,000평방미터의 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녹지들은 약20여년전 공단과 주거지역의 차단 완충녹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방치해 둠으로 해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선별, 해제하여 주시던가 실지 목적대로 녹지조성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좌동 234번지에서 257번지와 317번지에서 461번지 일대 중 가좌2동 지역은 본래의 공단과 주거지역의 차단 시설녹지 개념을 벗어나 녹지 동편에는 진주아파트 등의 아파트지역이 되어있으며 서편으로는 30미터의 철마로와 한샘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본래의 녹지지정 목적과는 상이한 현 실정인 바 우선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중 300일 이상자가 16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정규직 및 기능직과 똑같이 종사하는 사무실근무 일용직은 몇 명이나 되며 그중 300일 이상 일용직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특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가좌2동 81번지 철마로중 현대아파트 입구를 모주유소가 들어서면서 기존인도의 2분의1 이상을 점유, 외등까지 설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인도에 관한 환원대책을 밝혀주시고 주유소 밑쪽에 있던 버스승강장을 철마로 부평쪽 상단으로 옮김으로 해서 동절기에는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불편이 지대한 바 승강장의 이동사유와 원래의 위치대로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좌2동 진주아파트 5단지에서 가좌4동 주공2단지로 건너는 신호등 설치 4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어 진주아파트단지 쪽 학생들이 제물포 중학교 및 동인천 여중을 가기 위해서는 세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불편이 있어 무단횡단 사례와 더불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추진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드린 업무가 비록 구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위성이 있으면 상급기관이나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쪽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실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의원

원창동 최봉현 의원입니다.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어언 4년 이제 초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생업과 의정활동을 같이 해야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의 독주를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었다는 긍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미비한 제도와 획일적인 지시, 간섭으로 인해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 개개인들이 한계를 절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각종문제가 우리 의회 속에서 진지하고도 합리적인 해결방법 논의가 적었다는 것은 못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사심없이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세와 자부심을 갖고 심부름꾼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지방자치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확신하면서 질문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서구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 봄이면 산들에서 나물을 뜯을 수가 있고 여름이면 바닷가에서 망둥이 낚시질을 즐기다가 썰물이 되면 수많은 조개를 캘 수 있는 얼마나 깨끗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까 ?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 수년에 걸쳐 내려온 인천시의 체계화 되지 못한 환경정책과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좋고 쾌적해야 할 우리고장은 공해공장에 그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공장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설면이나 기술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환경투자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 27만 서구민은 너무 극심한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의 현안사항인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공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야로 공해현장을 답사하기도 했고, 또한 공해유발 기관에 시정책을 수없이 촉구 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 환경부서에서도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관내의 공해유발업체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해배출업소의 허가는 계속되고 단속은 한정된 일과성으로 끝을 내니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원하는 우리주민의 기대만큼 효과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청장께서는 이 극심한 환경공해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 의무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일대의 몇몇 극심한 공해배출업소가 이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아직도 옮기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관내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대기업보다는 기술수준과 시설이 노후한 중소기업이 더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시설을 현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금년도에 신규허가를 내준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94년도 후반기 단속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상급부서의 책임자인 환경처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고발한 결코 웃지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시켜 왔는데도 무사 안일한 업무대처와 매립조합측의 조직한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또 얼마전 성수대교가 붕괴했을 당시에는 모 주간지의 분석자료에 의한다면 성수대교와 같이 대형참사가 예상되는 열개 참사 예상지역의 하나가 바로 우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2의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좀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관리대책이 절실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는 김포와 우리 서구지역으로 양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1일이면 검단면이 우리서구로 편입되므로 매립장의 피해는 곧 우리 서구민의 피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는 가중될 것이며 피해 또한 우리 서구민이 떠맡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매립장 주변은 소음, 악취, 분진 이러한 것들로 주민들의 고통은 극에 다달았습니다. 청장께서는 매립장 근처의 주민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환경공해를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져 지난번 환경명예감시관 임명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신선한 착상으로 그 기대 또한 사뭇 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적인 기대는 너무 형식적인 나머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인 것을 아실텐데 어떻게 이토록 방관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청장께서는 이에 타당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포상 등을 통해서라도 환경공해 감시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묵 청장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는 명실공히 주민참여와 주민복리증진을 통하여 미래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되는 바 오늘과 같이 국제 개방화와 경쟁속에서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사안일로 중앙 정부의 지시나 받고 지역민과 지역의 현안사업에 등한이 한다면 어떻게 영광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헛된 공염불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 행정을 발전시키는 계기는 물론 우리의 당변과제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좀더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최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질문을 모두 들었으므로 15분간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윤복 의원님과 최봉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묵

박수묵구청장

먼저 김윤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시설녹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소음과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1970년 2월 9일에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설녹지를 조성치 못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는 면적이 135,000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국공유지는 8.6%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입니다. 가좌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좌2동쪽의 시설녹지는 절반가량이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공업지역인 관계로 주민의 휴식공간과 학교시설부족 등으로 해서 공원 및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로 변경을 적극검토중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좌4동에 속하는 시설녹지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곳으로 도시계획 변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녹지를 조성하고자 해도 13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일용직 중에서 사무실근무 일용직 수와 300일이상 근무자 등에서정규직으로 특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은 65명으로 전체인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한해 동안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한 직원은 3명입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고 정원이 확보되거나 결원발생시 일용직 중에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최봉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공해다발업체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보존법에 의하면 사업장에 대한 이전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법령에 저촉되어 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와 환경처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이전명령이 불가하므로 민원다발업소나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협의, 설득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중점관리업소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생활환경 유해요소를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94년도 이전 추진사항으로는 가좌동소재 고려특수사료와 신성식품, 한림실업이 남동공업단지로 이전완료를 하였고 폐기물처리업소인 이영화성은 남동공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절차 이행 중 보완지시로 이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티타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이전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의 시설현대화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상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은 1단계가 1994년12월31일까지 2단계가 ’95 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단계가 ’99년 1월 1일 이후로 단계별로 강화되어 있으며 수질환경보존법상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은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과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으로 구분 명시되어 있어 연차별로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 ’93년 12월에는 배출허용 기준강화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에 대하여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케하였고 사업주로 하여금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는 한편 기술수준이나 시설이 노후된 업체에 대하여는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규 공해배출업소의 현황과 단속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수 189건 중 신규허가업소가 104개 업소이며 폐쇄업소가 52개소로 전년도 대비 순수 증가업소는 52개 사업장이 되며 이들 배출업소에 대하여 ’94년 11월 20일 현재 연2,221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57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이 25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21개소 기타 관련법 위반사업장이 18개소 등 총121개소를 적발하였고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 경고 24건, 개선명령 54건, 조업정지 16건, 폐쇄명령 9건, 사용금지 16건 기타 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46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을 대행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57개소 중 41개소에 대하여는 2억 9천 407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소 등 63개 업소에 대하여는 3천 290만원의 환경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실감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존경하는 최봉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김포군 검단면이 우리구로 편입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구민만의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월 3일 실시한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피해실태 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백석동 3개마을과 검암동 하동마을, 경서동 난지마을이 피해지역으로 추가 조사되어 인천시에서는 검암동 거월, 종열부락과 경서동 난지마을에 대하여 이주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그외 마을에 대해서는 매립지와 부락간 분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수림지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정부락 상수도 설치와 한들부락 앞 도시계획 도시로 개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직할시 등 3개 시도가 운영하는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회의시에 건의하여 관리조합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시와 환경처, 수도권매립지 관리조합에 건의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봉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마지막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은 환경보존 실천의식 확산을 위해 주민의 자율적 참여유도와 환경원 감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위촉되었으며 현재 우리구에는 92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사업 전용으로 시간이 없거나 환경에 관한 인식의 부족으로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이들 감시원의 인정감 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활동자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시상을 실시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자 활동교육과 모범업체 견학을 실시하였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신자부담 전화 가설 및 수취인부담 신고엽서를 배부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 환경감시원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여 주신다면 활동할 수 있는 노인, 여유인력 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일정한 활동지원비를 지급토록 하여 활기찬 명예 환경감시 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내년도 종량제 실시와 아울러 무단투기감시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토록 하여 감시원을 재정비하고 또한 홍보자료도 지속제공하여 소속감부여 및 자질향상을 위한 표창과 견학실시 등 환경오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복 의원님께서 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김윤복 의원님께서 가좌2동 철마로 입구 현대아파트 인도를 모 주유소가 들어서면서 인도의 2분의 1 이상을 점유 외등을 설치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과 버스 승강장을 주유소가 들어서면서 부평쪽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주민의 이용에 대단히 불편을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2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있는 가좌주유소에서 철마로 인도를 절반가량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경지의 측량을 실시한결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가좌동 82-9번지로서 주유소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5년도에 철마로 개설당시에 사유지에 인도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94년 8월 18일날 시행청인 시 도로과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94년 9월 1일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검토토록 관계부서에 요청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현행법상 보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 주유소 외등을 설치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관계로 관계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등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내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대로 그주유소 소유주와 협의해서 가로등을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차선을 변경하고 인도 확장을 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방법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마로상에 위치해 있는 버스승강장이 가좌주유소 건설공사할 때 우리구와 별도 협의 없이 부평쪽으로 30미터 이전 설치함으로서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시내버스조합에 지시해서 원래 설치장소로 즉시 이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2동 진주아파트 5단지에서 가좌4동 주공 2단지로 건너는 신호등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주아파트 단지에서 제물포 중학교나 동인천 여중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험과 불편함이 있으며 가정국민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4백여미터를 돌아가야 하므로 무단횡단을 유발하게 되고 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가좌2동 사무소에서 범양아파트 앞까지 1키로미터의 구간에 다섯개의횡단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 우리구에서도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부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윤복

김윤복의원

없습니다.

문기현의장

다음은 최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봉현

최봉현의원

없습니다.

문기현의장

두분이 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이에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 및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