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이 규정에 의거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도시국 소관 각 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3일동안 실시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2일동안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3일자 하루는 총 위원회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목적인 실효성등 소기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오늘부터는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하는 형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네.

네,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총 예산액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액중에서 집행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잔액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에 대한 명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앞서서 지적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담당 공무원께서는 나가서 좀더 철저한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94년도 총 예산 및 집행액과 잔액에 대해서는 잠시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에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12건에 3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93년도에 이월된 남촌동 382번지 옆 도로개설공사와 만수2동 동인천 고등학교부근 도로개설공사, 남촌동 256번지 도로개설공사, 소래선입구 도로확장공사, 만수2동 만수시장부근 도로개설공사 만수동 809-21번지 도로개설공사, 71-11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1-9호선 도로개설공사, 남촌동 1-2호선 도로개설공사, 부평농장 우회도로개설공사, 부평농장 우회도로가로등 설치공사, 만수천복개공사 이렇게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준공이 7건이 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94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95년도 이월된 사업 건수가 이겁니까?

아이,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본위원의 질의는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과 명시를 가지고 95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명수가 뭐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건설 사업중에서 이월된 공사 현황은 총 6건에 3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 대상이 4건, 사고이월 대상이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2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명시이월 대상 우선 4건 중에서는 만수국민학교 인근 보도육교 설치공사, 다음 남촌동 소로 2-6호선 도로개설공사, 남촌동 291번지 도로개설공사, 구월팬더아파트에서 남부서간 소하천 복개공사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사고이월 2건은 남촌동 382번지 옆 도로개설공사,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만수국민학교 인근 보도육교는 94년도 2회 추경에 시비로다 해서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남촌동 소로 2-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 요것이 역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하도록 돼있습니다. 남촌동 291번지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구월팬더아파트에서 남부서간 소하천 복개공사도 94년도 이월추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인 남촌동 382번지 옆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보상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초에 수용재결을 해서 내년 우기전까지 마치는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도 요거는 현재 95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역시 95년도 우기전 상반기에 마치는거로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현재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추진이 미진한 건수는 몇건입니까?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써 미진한 공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단지 토지보상협의라든가 시기 미도래 등에 의해서.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미진됐던 건수는 한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1쪽을 보시면 111쪽 5번 수문정리는 1개소, 요거는 94년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당초 12월 20일까지 당초 사업기간 완료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 및 내용에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사업추진 미진으로 쓰여있는 항목은 뭡니까?

지금 보고드릴 거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까?

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급자재는 수문정비에 문비가 있습니다. 문비를 조달청에다가 지금 저희가 납품의뢰를 했는데 이거 조달이 지금 지연이 돼가지고 미진으로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될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 예산중 잔액 금액에 대한 사항도 아직도 안나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요한거는 예산과 집행에 대한 명시인데 최소한도 실무과장께서 건설과에 총 예산액도 모르시고 지금까지 썼던 지출에 대한 금액과 잔액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질의 파악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요. 그거는 바로 일단은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우선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가로등수가 몇 개나 되시는지요? 그리고 가로등 수선비용이 현재 얼마정도 지출되고 있는지요? 요거부터 말씀주시면은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 됩니까?

우리 관내 총 가로등 숫자는 11월말 현재 3,931등이 되겠습니다.

3,900 몇 개요?

3,931등입니다.

그러면 보안등은요?

보안등은 5,487등이 되겠습니다.

5,000,

487등입니다.

수선비는 대충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 뽑을 동안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말이죠 보면은 가로등 시설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겁니다. 가로등시설 관리인부 해서 비정규직 보수 해가지고 636만원으로 돼있구요. 그 다음에 추경때 33만원해서 총 696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보안등 교체하고 말이죠 신설하는 것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3억4,900만원 그리고 요것도 좀 부족해서 추경에서 1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4억4,900만원 해서 요 두건이 5억9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보면은 작은 성마을 공원 정비에 대해서 공원등 하고 보수 및 교체가 7백만원이 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총 가로등 시설에 대한 것이 가로등이나 또 보안등 시설이나 교체가 총 5억2,26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실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수선해나가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업자가 가로등이나 아니면 보안등을 수선해서 조그만 부품이라도 망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조그만 부품을 망가졌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해서 확인도 못하고 위험성도 있고 전봇대 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악용을 이용해서 확인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아예 채용을 해서 기술직으로 해서 그것만 담당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9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8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가로등 유지 관리 및 보수 1식이 25억4,900만원으로 돼있구요,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식이 10억, 유신마을에서 수현부락간에 가로등 신설공사가 2,600만원, 이 예산 말이죠, 94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5년간의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총 35억입니다. 무려 35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장 포괄사업비를 보면은 평균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장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를 하는데 발주단가도 동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점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그 문제점은 말이죠 공사가 시행후에 확인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또 감전우려가 있어서 보수 현장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큰 비용으로 보수비를 청구를 해도 우리가 의욕은 있어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점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러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지금 예산이 35억이고 98년도까지 올해 예산만 5억2천만원인데 요러한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인을 선발해서 직영함으로써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거를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유신, 수현부락간 가로등 설치는 2억6천이 아니고 2,600만원 되겠습니다.

2,6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인원보강이라든가 해서 직영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가로등이나 보안등 현재까지 수선 내지는 보충 시설비가 얼마 정도로 집계돼 있습니까?

네, 보안등이 지금 현재 각 동별로다 유지 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이 5,30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9,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참고로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석3동 224번지 일원 혁신촌이라고 부릅니다. 전 간석감리교회 부근인데요 거기에 대한 도로가 표시가 된 도면일부를 자료제출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네, 간석감리교회 부근이요?

네.

알겠습니다.

224번지 간석감리교회 일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1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액을 보면은 9억9,727만970원, 징수액이 9억733만1,600원이고 미수액은 8,988만6,370원입니다. 미수액이 부과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미수액중에 보면 차량 진입로라든가 또 일시점용 이런데에서 많은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도로굴착 허가를 인허가를 우리 건설과에서 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일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몇 달에 한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일예를 들어서 하수도 놓고 도로포장을 할 적에 병행으로 상수도 공사를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스관을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공사자체를 같이 병행해서 할라고 그랬을적에 조정위원회 자체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약 3개월이라는 이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적기에 시공을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도래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 것을 매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매월 연다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도로굴착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힘들게 될거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는 도로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을 모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조정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매월 연다는 건 통제나 어떤 도로관리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현재보다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합니다.

다음 그 차량진입로 일시점용료에 대한 징수 부진사유는 차량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번씩 본인이 자진신고에 의해서 하는게 원칙입니다만은 부과점용허가를 받는게 원칙입니다만은 제가 그런 본인들이 그런 신고를 절차를 이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첫 번 허가낼때만 좀 상당한 그 부과액에 대한 거를 납부를 잘하는데 2년간 3년차 한 5년차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다 해서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요건 현재 지금 각 체납자에 대하여서 독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건설과장께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법이 있기 때문에 매월 심의하는 그 자체는 도로관리상 어렵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모법에 분기에 한번씩 하라고 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자기 집을 청정연료로 바꾸기 위해서 요새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청정연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장려기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춥기전에 동절기전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놓고 나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동절기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여기저기 도로가 한꺼번에 몰려서 도로가 파헤쳐지고 또 자기 각 도시가스 시공업체도 일을 진행을 할 적에 자기 처리능력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동절기에 다 몰리다보니까 엄동설한에 추운 방에서 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차피 허가내줄 수 있는 건수라면은 어차피 허가신청이 들어온 사람은 꼭 필요해서 자기가 할라고 하는 도로굴착식 신청인데 3개월에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그래서 그 건수가 줄어드는거는 결코 아닐 겁니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도로굴착심의 조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요시 다른 민간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1주일이면 1주일, 3일이면 3일, 아니면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명시가 돼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유독 이 도로굴착에 대한거에 대해서는 애당초 심사를 해서 이거는 가부간 이거는 허가가 나간다 안나간다 이런 것을 미리 통보를 해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해줘야될 사항이라면은 꼭 3개월에 한번이라는 분기별로 한번이라는 이런 조정심의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법이 잘못됐으면은 개정안을 우리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개최건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가스가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굴착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저희가 일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서 지금 조정위원회 관계로 인해서 겨울로 이렇게 공사가 전부다 미루어지는 사항은 조정위원회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네, 문명진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보면은 시감사에서 94년도 6월 13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시간에 지적사항이 비산먼지 즉, 굴착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사업장 신고 협의 누락 및 단속소홀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공사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주무부서에서 협의하에 당초 공사할 때 그냥 같이 파헤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에 있는 흙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배관이라든가 상수도배관이라든가 이걸 정리를 해주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건데 전혀 그러한 보완 조치를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선 제가 사진을 제가 증거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지금 여기 보도블럭을 까내고 벗겨낸 보도블럭이 아주 무질서하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이 이런 발주공사에 대해서 단속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요런 것은 시정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요거는 인제 도로를 굴착을 해서 아스팔트로 살짝 이렇게 덮혔습니다. 그러면 요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차가 요렇게 인제 주차하고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다짐을 해라 이거에요. 다짐을 하면은 이쪽 부분이 요철이 생긴단 말이죠. 요철 생기면서 다짐이 되고 나서 자연적으로 다짐이 되고 나서 포장을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니까 기층을 깔아놓은거로 보입니다만 사실 아스콘을 그거는 지금 공사 절차상 우선 4, 6, 7부터 시공하고 기층부터 시공하고 그 다음에 표층을 올라가고 절차상 하는거지 뭐, 물론 차가 다져서 다짐이 단시간을 좀 단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면은 우리 구민이 보도를 이용해서 다녀야 되는데 굴착기가 보도에 올라타서 길을 막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길도 좁은데다가 차가 1차선도 비켜나가기도 좀 어려운데 이걸로 인해서 구민이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도시가스배관을 무질서하게 이렇게 놔서 차가 다니기가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사를 할 때 조금만 신경써서 보도블럭쪽으로 나무쪽하고 요 부분에다가 놓으면은 이상이 없는데 요렇게 해서 참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아주 저 진흙탕이 됐습니다, 진흙탕. 그러니까 요 사업장은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흙탕이고 보도블럭을 다 막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근 한달 반동안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어디다가 호소를 해도 이게 공사 끝내야 되는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정리를 하고 쉽게 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도 막아 버렸습니다. 요런 것은 참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되고, 요건 또 위에서 본겁니다. 그래서 박혔죠 완전히. 요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철근,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여기는. 그리고 시멘트를 섞는 것도 완전히 길에 나와서 안쪽에서 해도 충분한걸 길에 나와서 하는 바람에 차가 소통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업자들이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청에서는 참 요런 것이 좀 단속이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요런 것이 좀 아쉽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거는 그로 인해서 도로가 아주 흙탕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인원도 부족하고 열악한 근무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구민 편의를 위해서 요런거를 좀 단속을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요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민원내용은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빨리 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업소에 크나큰 지장이 있고 또 빨간흙이 있기 때문에 날리기 때문에 빨래를 또 널 수가 없고 아주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되기는 복구를 빨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도블럭 중간을 파헤쳐가지고 복구를 할 때 어떠한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다가 인제 빨간흙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왜 빨리 안하냐 그랬더니 그 업자가 여기 사람들이 자꾸 다녀가지고 다짐을 하고 나서 해야지 어떻게 하는냐 그래서 이게 볼록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짐을 해줘야 업자가 인제 시공을 한다 이겁니다. 요거 방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조그만 롤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것, 그거로 로라로 밀어가지고 속히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로라를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압축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급한 구간은 압축기라도 해가지고 복구를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다짐을 하고 나중에 또 보도블럭을 복구를 하면은 이게 또 요철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벗겨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거를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저 현명하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있다 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원인자에게 도로굴착을 허가해 줄때는 비산먼지라든가 또 통행불편 해소, 자재적치 방법등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허가조건을 부여한 만큼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시행자로 하여금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 인력이나 광활한 지역에 참 그렇게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서 저희가 현장관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요런 대형 도로굴착 대형 유관기관끼리 조정을 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는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

잠깐만, 잠깐만 저 로라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로라, 그거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시공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로라를 우리가 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로라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복구공사를 도급업체가 지금 돼 있어 가지고 도급업체가 지금 복구를 하는거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네, 그래 그것은 관에서 로라를 구입해서 대여해주고 뭐 이럴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거를 좀 연구 강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를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한분만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부평농장에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간석오거리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이 전부 부평, 서울쪽으로 빠지는게 그길밖에 없단 말씀이야, 오거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간석사거리엣 부평쪽으로 빠지는 길을 개설할라다가 그게 잘 안되니까 당초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뚫은걸로 제가 아는데요, 근데 그 우회도로를 뚫고 나와서 그 안에 까지 그 산속에서는 36번일겁니다. 그 안에서 나가는건 괜찮은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 우회도로가 나가가지고 부평 저기, 공동묘지 들어가는 삼거리 됩니까? 저 아래 내려가는 삼거리 됩니까?

그 장례장 들어가는 거기에서 삼거리가 되고 거기서 계속 연결하면 부평 삼거리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건 경인도로죠, 국도죠?

네.

근데 그것을 말씀이죠, 아마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요, 부평삼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몇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좀 자주 거길 다녀보는데 부평삼거리요, 저 아래쪽입니다. 부평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장 문제에요, 부평 부개동쪽. 서울쪽에서 오는 차하고 이쪽에서 나가는 차하고 신호가 떨어지면 서로 나갈려고 야단치는데 부평농장으로 들어가는 차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들어가야 할테니까 그 차가 어디까지 밀리냐 하면 부평삼거리까지 밀립니다. 공동묘지 들어가는 그 삼거리에서 거기까지 밀려요. 밀리다 본L까 차가 나갈 재간이 없어요. 언뜻 좌회전할려고 하다 1차선에 대놓는데 이게 2차선까지 3차선까지 온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이죠, 좀더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거기를 부평농장이 내 땅이었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거기가 개울을 복개해 가지고 말씀이야 부평삼거리에서 부평쪽으로 나가는 개울을 복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위서부터 이쪽으로는 공동묘지쪽 하고 부평농장하고 가는데는 개울 복개 안했죠? 개울을 복개해 가지고 그쪽에서 서울로 빠지는거는 그리 뽑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를 부평공동묘지 들어가는 삼거리로 갖다가 연결시켜 놔보니까 부평역앞에서요 간석동까지 오는데 40분 걸립니다. 저녁 퇴근시간에 내가 실제 시간을 체크해 봤어요. 그러니 앞으로 지금 이 교통체증을 없애자고 하기 위해서 그 도로개설해 가지고 한건데 거기다 갖다 연결시켜 놓으면 마찬가지에요. 오거리에서는 조금 체증이 덜드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가지고는 거기보다 이쪽보다 더 할거에요. 그쪽으로 나오는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좀 검토해봐 주셔서 돈이 들더라도 그 개울 뭐합니까? 산밑으로 깎아가지고 복개해서 그쪽으로 농장에서 나와가지고 말씀이죠, 바로 공동묘지 들어가는 삼거리로 가지 말고 거기서 인제 곧장 나가면은 빠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난 그렇게 좀 주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부평삼거리에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내년에 공사를 할거로 계획을 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개울 복개해가지고 해요?

네, 개울쪽으로요,

그쪽으로요?

네.

아휴, 제발 좀 빨리 해야지 이거 나 아침에 집에서 여기 오는데 2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사업을 하는거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단서 간석오거리까지 보세요, 그 체증이 아휴! 못견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하자면 이걸 빨리 뚫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오늘 아침 조간에 난걸 제가 그냥 큰 제목만 보고 조금 봤습니다만은 지금 인천시내에 공원용지로 묶인 개인 땅이 있습니다. 조간에 보셨어요? 아, 못보셨으니까 그런데 나 그래서 그게, 자, 저게 어떻게 될것이냐 내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동구에는 도대체 얼마만한 넓이의 땅이 몇평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건지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것이 말씀이지. 아마 그건 앞으로 남동구청장의 의견도 좀 물어 볼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은 몇필지에 몇평 정도가 되는지 남동구에 지금 산재돼 있는 공원용지로 묶인거 말씀이야, 그 계획이 아주 원대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준비가 되면은 나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윤용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요 며칠전에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은 여기 121쪽에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우리 현황 전체 현황은 아니죠, 남동구?

네, 전체 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이에요?

네.

그러면 전체 현황이 몇 개입니까?

네?

신설, 금년도에 74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철거를 29개 했네요?

네.

그 뒤쪽에 보면은 동별 현황이라고 있죠?

네.

요거 인제 동마다 총계를 낸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 72개,

74개입니다.

어디요? 네, 그런데 만수6동 같은데는 신설이 16개고 철거를 10개 했습니다. 그렇죠? 동에 보면은, 요거 한 개 설치비가 6m 일 때, 8m일 때 얼마씩 듭니까? 과속방지턱은 주로 6m, 8m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을텐데 모르시겠어요? 하나 설치비에.

1개소에 한 30만원 정도로 합니다.

하나에 30만원이요?

네.

그러면은 기 우리가 철거를 29개 했습니다. 그러면은 6백만원, 한 9백만원돈 되네요?

이 철거한거는 불량하고 주민들이 자력으로다 만들어 놓은 것, 불량하게 만들어 놓은 규격에 맞지 않는 것, 이런걸 철거한 겁니다. 정비한 겁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설치해 놓은거 철거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네.

시설을 해놓고도 철거해 놓은 것은 제가 봤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개인이, 개인들이 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하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했든 뭐 우리 구에서 했든 상당한 많은 숫자죠, 천만원 돈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색, 지금 현재 도색이 안돼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색 안한거는 개인이 해놓은 겁니까, 우리 구가 해놓은 겁니까?

도색 안한거는 개인이 한게 많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 지금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지금 존치를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이걸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거는 전부다 존치가 되는거로다 지금 하고 도색을 금년 연말안으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네, 이것이 각자간에 개인간에 이기주의 발생으로 서로 몇사람만 합쳐가지고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또 마지못해서 동장을 통해서 왔든 그 지역에 유지를 통해서 왔든 해서 이제 여기저기 우후죽순 모양 지금 많이 생기는데 요것을 앞으로는 요 규격도 현재 있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시행 과정이 좀 잘 안돼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라면 조례, 규칙이라면 규칙을 고쳐서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설치 위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요걸 저희가 규칙을 한번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도 그랬고 여기 지금 내용이 교량별 외관조사 점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상당한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황이 지금 우리가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근데 지금 요거 점검표가 나왔는데요 이 점검이 매주 1회입니까? 한달에 1회 입니까? 수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점검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법상으로는 연1회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사이 사건 사고에 의해서 이건 수시로 한 사항입니다.

네, 수시로 하는데 우리 남동구는 보니까 이상 없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뭐 옹벽 보강 보수라든가 뭐, 괴명주 그 뭐 무슨 다리, 손괴라든가 뭐 요런거 밖에 없는데 이걸 봐서는 우리는 아직 남동구에 교량은 양호하다고 보겠네요.

네,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근데 양호하다 보는 그 시각이 이 조사자는 누구입니까?

조사자는 저희 직원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대략,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의아스러운게 뭐냐면은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가지고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도 역시 토목담당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영향력이 있는 조사자를 1년에 한번이라도 초빙해서라도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어떠냐, 꼭 외곽조사만 하는게 아니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조사할 내용이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1차 저희 직원이나 저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남동공단내에 동막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교량은 저희가 외관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문기관에다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전체 다리를 16개 교량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한번 정도, 만약에 2년에 한번 정도라도 전문기관에 우리가 조사의 능력이 없다면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한번씩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월1동 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120쪽에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해가지고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는 제가 사무적으로 듣기에는 94년도 11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사무감사 서류가 작성이 돼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월동 300번지 남부소방서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11월 21일자에 주거환경개선을 해달라고서 진정서를 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성서 내용을 저도 한부 받았습니다만은 받고서 사무과 직원하고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참, 글자 그대로 우리가 듣는 그대로 재해위험물시설이라는 것이 이런데를 배제하고서 어디를 보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곳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판자촌으로 돼있어 가지고 우선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데다가 운집해서 있기 때문에 소방차도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할 것 같으면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을뿐더러 거기서 인제 자기네들 멋대로 인제 시멘트콘크리토로 담을 쌓고 있는데 그것이 더구나 겨울철이면 동해현상 있게 생겼더라구요. 이만큼 뻐개져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시리 위험한데 이것을 참 진정서가 11월 21일자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그 지대가 더구나 수인산업도로 40m 도로에 접해있고 참, 보기에도 너무 취약하고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울지 않으면 젖도 안주는구나 울어야만 젓을 주지 않느냐 이런 야속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진정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가지고 명년도에는 재해위험물 시설 정비사업에 기필코 계획에 넣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걸 뭐라 무슨 천이라고 합니까?

만수천이요.

만수천이라고 그러죠? 만수천인데 제가 알기에는 저 위서부터 내려와서 저 위서는 어디서 오고 이렇게 뭐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 알고 있는데 참, 차들 주차하기 잘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세수증대 차원에서 봤을적에 주차료도 징수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앞으로 세수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지적사항으로써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정서 구월동 300번지의 진정서 건은 도시정비과로다 접수가 돼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다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그 만수천 복개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는 지금 교통과 소관입니마만은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다 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 포장이라든가 이걸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료주차장이 될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네.

도시국장이 김종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월동 문제가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장께서.

구월동 소방본부옆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요 지난 주에 주민 네분이 의장실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진정서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진정서가 시도로 들어가고 저희 구청에 접수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방본부에 지금 말씀드린는 그 일대가 다 국유지로 돼있어서 재무부 소관에 관리청이 남동구청으로 돼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세대수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28세대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가 그 위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구월지구에 포함을 해서 이주 대책을 당초 해주던가 보상을 주어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만수로를 확장을 하면서 그 부분만 국유지라고 남겨놔서 구획정리사업에도 포함이 안되고 또 대지면적이 적고 세대수가 적어서 주거환경사업에도 포함이 안되고 그랬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해서 저희 지금 구의 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특정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위치는 안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실에서 오셨길래요.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사업을 하려면은 50세대 이상하고 대지면적이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대지면적도 미달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두로 답변을 드렸냐 하면은 소방본부에서 지금 그 땅을 소방본부 확장계획에 의해서 구두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작업을 할 당시에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관계부서하고 소방본부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런 사업이 있냐 했더니 소방본부에서는 아직 그런 사업이 없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확장계획이 있을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구두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선을 해서 그 지역을 지적고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법상으로 미달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석3동 상인천중학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224번지에 29, 224-369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도로개설 정비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선사업과 긴급사업이 있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철거민 정착촌으로서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30년동안 이 지역에는 뭐 도로개설이라는게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부청장께서 직접 주민의 숙원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길이 지금 들어가는 길만 있지 이걸 나오는 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다가 이게 우선 사업을 사실 해줘야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30년동안 물론 시설도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데 사실 우리 도로개설사업이나 이 정비사업이 이게 좀 안되고 있다는거는 좀 답답한 심정이라고 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 좀 조금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주 이번에 이 도로계획을 아주 입안도 안됐다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좀 주시고 또한 건설사업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전체 건설사업장에 가보면은 사실 그 현장이 형편없이 지저분합니다. 뭐 흙은 물론이고 자재고 뭐고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서 교통소통도 안되고 이런 건설사업 현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전에 일본을 한번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일본 그 동경에 아주 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상가빌딩 숲속에서 한 100여평 건설공사를 한걸 봤습니다. 지하실을 파가지고 흙을 실어다 나르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만 이 지하실을 파서 차에다 담아서 나가는 그 과정에서 흙먼지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지하실을 파는지 안 파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다 잘해가지고 일체 흙먼지가 하나 보이지 않고 하물며 이 소음까지도 없어요. 이런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이 건설현장 건설현장 보면은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철근덩어리는 철근덩어리 갖다 있고, 나무토막은 나무토막 대로 길거리는 그냥 너저분하고 말이에요. 이러는데 이런데 좀 중점으로 체계있게끔 깨끗한 그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건설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건설업자들로부터 홍보 교육 같은게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천중학교 맞은편 시장쪽에는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일건 하겠습니다만은 224번지 주변에 대해서는 소방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시정비과에다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장 비산먼지 문제는 지금 환경문제도 자꾸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시방규정이라든가 지휘 규정에 계약규정에다 좀 넣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일단 계약규정에다 넣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켜야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 순찰을 자주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속방지턱하구요 맨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도시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벌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잘하고 계시지만은 지적을 제가 하는 그런 이유는 주민 편익제공을 위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맨홀 있죠, 맨홀에 맨홀이 낮고 아스팔트가 높기 때문에 차량이 다녀가지고 요부분 맨홀 바로옆에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요거는 구청 우리 구청 후문에 있는 큰길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있는 맨홀입니다. 요것도 아스팔트 면하고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문제됩니다. 그리고 요기 조금 더 가다가 우리 정문 앞에도 아주 삐딱하게 여기에 맨홀이 있어 가지고 차량들이 요거를 피해갈려고 현장을 보시면은 아실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요것도 여기 맨홀인데 그러한 상황으로 그거로 인해서 도로가 양쪽으로 파손되고 완전히 이건 아주 묻힌 맨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맨홀은 상수도 맨홀하고 요거요 동그란건 무슨 맨홀입니까?

제수변입니다. 상수도 제수변입니다, 잠궜다 열었다하는,

제어,

네, 제수변입니다.

아, 제수 제어장치 인줄 알고, 좋습니다. 요것도 같이 있으면서 파손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아주 튀어나온 요런 그리고 요것도 제수 뭐 저거라고 그랬죠?

제수변입니다.

제수변?

네, 변.

제수변하고 여기 맨홀하고 요거는 상황이 뭐냐하면은 도로를 재포장 해가지고 위만 덮었지 맨홀하고 제수면은 올리지를 못해갖고 요것만 폭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요건 아주 그 사진도 잘 찍은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아주 확실하게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사를 하겠다고 브레이커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네.

브레이커로 다 쫘놓고서는 이걸 잘못 쫘가지고 시공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그런 것을 제가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히 보수공사를 주변에 여기 맨홀이 있어가지고 처음본 사진처럼 파손이 되니까 맨홀 상하로 보수를 하고 또 여기 또 맨홀에 또 보수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해서 도로가 이거는 완전히 짜집기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예산을 세워서 재포장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요거는 아주 하수도 배수로인데 이것이 재포장을 하면서 요 맨홀을 올리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깊어가지고 여기 사진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차가 밑부분이 닿아갖고 긁힌 자국입니다 이거는. 방지턱이 아니고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원성이 아주 좀 높습니다. 그걸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또 잘한 부분입니다, 잘하신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런식으로 계속 쭉 돼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재시공하면서 중간중간 아스팔트로 컴프러치를 해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다니도록 이렇게 하신거는 잘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가 요철 부위가 생겼단 말이에요. 요철 요런 부분이 요걸 조금만 시공할 때 조금만 맨홀만 올렸어도 아주 참 좋았을텐데 요 부분 아스팔트하고 요렇게 막은 부분은 좋았는데 요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는 그 남촌동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요철이 심하게 돼있었는데 사진 찍으러 가니까 이거를 대충 이렇게 보수공사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남촌동에서 나오면서 큰길로 인제 우회전하고 직진하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맨홀도 남촌동 주민이 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초입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양쪽으로 맨홀을 만들어서 완전히 요거는 보수가 돼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돼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요 부분만 굴착이 됐습니다. 굴착이 됐는데 굴착이 됐으면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복구가 아주 좀 부실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도 이게 맨홀이 이상하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구민을 다닐 수 없도록 꼭 여기서는 차도로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요것도 시정을 해줘야 구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위험성이 없도록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 찍어놨는데 오늘 못했는데 여기 규정에 보니까 높이가 10㎝로 돼있죠?

네.

10㎝로 돼 있고 길이가 3.7m로 해서 10㎝로 올리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요 규정에 의하면은 우리 구에서 만든 방지턱은 전부다 이거는 규정에 안맞는거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과속방지턱 규정은 지금 3.7m를 한다는 것은 차가 원활히 주행을 하기 위해서 뒷골목이 아닌 그런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저희 그 뒷골목에다 그런 규격을 따라서 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남도구청에서 도림동으로 해서 저기 소래쪽으로 가는 길은 뒷길입니까, 아니면 원길이라고 그럽니까?

길이야 조그맣지만은 주도로로, 간선도로로 봐야 되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도로가 차량통행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소래쪽에 논현동쪽에 레미콘공장도 있고 각종 큰 대형차가 왕래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요러한 규정에 맞췄어야 되는건데 그것도 이 규정에 안맞죠?

네, 안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부터도 요러한 규정을 안지키니까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는 제가 꺼내겠습니다. 또 하나 요거하고, 그런 것이 그러한 그 불법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울이라든가 그런데를 수소문해가지고 중앙청이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지금 미관 도심에 좀 좋게 만든데를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요런 것으로 만든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시미관도 좋고 야간에 조명도 있고 해서 참 요것이 참 바람직하다 해서 그리고 요거는 색깔이 틀립니다만은 요거는 버스전용차선으로 요거는 요렇게해서 야간에도 요렇게 잘 보이게끔 말이죠, 요렇게 아마 연구할 계획은 없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은 그런 재질을 가지고서 과속방지턱을 대치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요, 저희가 그런거를 지금 시도한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초기에 단기적인 과속방지턱 효과는 있습니다, 저거를 설치하면은.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저런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는 인지가 되면은 과속방지의 효과가 없는거로 지금 돼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지금 만수3단지 앞에 큰 도로에 저런 표지병으로다 방지시설을 해놨는데 거의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걸 설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저걸 탁 건드리면은 사고가 유발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과속방지턱을 탁치고서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전거, 특히 자전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이거는 우리 규정에 보면은 도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과속방지턱이 도색이 안된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큰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길, 근데 요거는 야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보고 또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이 이러한 시설, 또 예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오 하고 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100m 전방에 요철이 있다 30㎞로 가라, 천천히 가라 이런 예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토바이나 차가 질주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면은 우리 도로관리청인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 경찰서 교통과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요사이는 집단 민원만 되면은 과속방지턱 만들어주고 중앙선 끊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통흐름을 막아서 개인한테는 편리하지만은 대중한테는 엄청난 불안하고 불편하고 낭비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차후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민원인지 판단해서 이것이 안될건 안되고 해야되는데 집단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해주면은 안된다 그거를 좀 연구를 해서 차후부터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철거를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임시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할 때는 유관기관이나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참고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질문, 질의하신 맨홀관계는 저희 관내 현재 파악된게 68개소 정도가 요철맨홀로 돼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요철맨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현재까지는 굴착을 해놓고 교통을 차단하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날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한시간 내 정도로 해서 간단히 올릴 수 있는 맨홀 정비 보수시설을 준비된거에 따라서 시범으로다 구청앞에 아까 질의하신 비뚤어진 맨홀 그걸 한번 시범으로다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시간 정도면은 바로 올려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걸 이용해서 즉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 위원께서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방면으로 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로시설 및 하수, 또 과속방지턱 두 안건에 대해서 제가 첨가발언을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과속방지턱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가 이루어지면서 저 옆에 있는 이성모 위원으로부터 본 우리 회의장에서 시작된 제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속방지턱은 행인의 안전 질서를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정책 사업으로써 생각이 됩니다만 또한 이제와서는 어느 구민 가정에 지금 차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역시 전체 우리 주민 구민의 의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수차 얘기 나오는데 큰 효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규격화 안된 과속방지턱을 전부다 우리 재조사를 한번 하자 이거에요.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높이 10㎝, 길이 3.7m rm 규격에 맞지 않는거를 전부다 한번 제거를 한번 해달라는 이런 부탁과 지적을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 허구한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 의회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들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 문제가 아니고 인제는 보행자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차 가진 우리 구민 전체 문제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차 안가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지금. 해서 이 문제를 맨날 간편한 답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차 밑구녕이 전부다 부셔져요. 마후라가 터지고 뭐 피해가 엄청납니다. 바로 여기서 계시는 답변하시는 과장님 역시 피해자의 한 사람일겁니다. 이래서 이런거를 소홀히 생각을 해서 그냥 질의 답변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전체 조사를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감내하셔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전부다 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 또 문명진 위원께서 하수와 맨홀 도로시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그래요, 시공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공업자로부터 잘못된 세항은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를 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놔야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는 난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제가 유인물 하나를 신청을 드립니다. 구월1동 인향스포츠 건물에 대지 같습니다. 거기 도로표지가 돼있는 도면을 한부 서류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지금 일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맨홀 요철 맨홀 재시공 문제는 지금 현재 요철이 발생된 원인이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또는 자체 맨홀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침하돼서 요철이 생기는 두가지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업자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나 재시공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맨홀에 각 유관 맨홀관리부서에다가 저희가 일단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재시공 문제가 아닌걸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그 저, 남촌동 있지 않습니까? 남촌동이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소음 피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소음, 방음차단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원래가 침화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큰 대형 차가 지나갈때마다 지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차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팩을 박아가지고 지반을 차단을 시켜줘야 할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지하로 그러니까 진동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겠죠?

현재 우리나라에 진동 차단벽을 뭐 어디 설치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구요, 지금 거기다가 그걸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그러냐면은요 거기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 지역이랍니다. 본토, 동민들 대화가 얘기가. 그래서 많이 흔들린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지로 경험을 안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우리 과장께서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어느정도 흔들리는가 그거 좀 답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한번 답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12시 35분입니다. 점심식사도 안하고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입니다. 각종 말이죠, 공사장에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이 돼서 즉 사망했다던가 부상했다던가 그럴 경우에 행정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소송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구가 패소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라든가 유해방지시설 미비로 인한 각종 산재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시공자와 사고 당사자와의 민사문제로 해결된 것이 지금까지 전례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인제 차후에는 그러한 소송이 많을걸로 그렇게 인제 사료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산재돼있는 그런 적치물, 아니면 철근 이런걸로 해서 차량이나 아니면 보행자나 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래서 소송이 발생될 수가 앞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대책을 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축공사장은 대형이나 소형을 불문하고 상주감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수시로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은 상설점검반을 이용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때마다 유해방지시설이라든가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물론 감리자, 건축주에게 교육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무 방침은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본 도시산업위원회에 제출된 감사내역을 보니까 불성실한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할 적에는 좀더 내용있는 알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처리대장 원부 좀 갖다 주시고 부설주차장 위반적발건수 14건이라고 나왔는데 부설주차장 위반적발건수에 대한 처리내역, 그 대장있죠?

네.

그것 좀 갖다 주시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관리대장 있죠?

네.

283건이라는데 요 관련된 원부 좀 갖다 주시고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실적으로 해서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해서 고발 2건, 시정지시 19건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내역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200평이상 건축허가권에 대한 주차장 허가내역을 좀 기계식 주차장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또 여기 기장도 안됐고 또 주차장 임의용도변경에 대한 적발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 속히 제출해 주세요.

네.

한가지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에 요새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죠?

네.

기계식 주차장 현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점검 해보셨어요?

점검을 한걸로 대장에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 본 예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점검과 형식적인 조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오히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므로써 그 기계식주차장 그 공간마저 못쓰게 되는 아주 악법인데 요 근래 대형건물들 준공된 건물들, 이 가까운 주위에 있는 건물들 한번 지하실 내려가 보십시오. 기계식주차장 사용하고 있는건지 숫제 사용도 못하게 아주 입구에다가 사용금지 하고서 써놓고 줄까지 쳐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을 아예 기계식주차장으로 허가를 안내줬으면은 그거만큼 기계식주차장 면적만큼 대여섯배씩 차를 댈 수 있는데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축주도 손해, 어쩔 수 없이 준공처리를 해야되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장이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편한거고 이런거를 제대로 점검도 안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한거로 하니까 그걸 작동하려면 전길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떤건지 또 기계식주차장이 오피스빌당 마냥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평 내지 천평 미만짜리는 관리인들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거는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애당초 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지시 좀 하십시오.

네,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와 관련돼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허가때 가급적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지양하고 준공때 관리 기계 관리 상태라든가 관리요원 상주 여부를 준공때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가지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요 근래에 그러니까 94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 허가가 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94년도 준공분에 한해서 말씀입니까?

네, 우선 급한건 준공된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 준공된 건수 내역에 보면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된 것이 많을 겁니다. 그 기계식주차장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할, 요 감사 끝나고 나서 일제 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점검 하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 아마 기계식주차장 보면은 숫제 사용을 안하니까 불법으로 창고로 전용시키고 칸막고 뭐하고 그런데가 많을 겁니다. 본위원이 어떤 건물이라고 얘기를 안합니다만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들어갔다 오히려 그 건물주인한테 망신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왜 차를 바깥에 대놓고 오지 이 안에 왜 들어오느냐고 망신을 당하고 나왔는데 그런 거기에 또 창고까지 칸까지 막아가지고 하는 이런 건축물들이 꽤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강력 조치를 해주시고 그 처리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4년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구한 것 얘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찾는 동안 제가 질의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건축물 도시미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멘트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도시미관이 사실 딱딱해요. 지금 우리 남동구쪽에는 도시미관지역이 1종과 2종이 지역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 우리 직원들을 해외연수 같은게 지금 있습니까?

현재 건축과 직원으로 해외연수를 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연수 예산 같은 것도 좀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쪽으로 가면은 2층, 3층 집이 건물의 미관이 참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해서 지금 우리 도시미관이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가서 좀 보고 좀 연구를 해서 뭔가 아담하고 아늑하고 이런 건축을 좀 지도를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은 안되겠습니다만 그 미관지역같은데 좀 우리 구에서 건축과에서 많은 연구자료 같은거를 예를 들어서 모형건물 이런걸 세계적인 모형건물 이런걸 좀 본을 좀 따서 이런걸 좀 진열도 좀 하고 이런걸 건축주가 허가를 받겠다고 그러면은 이런 건물을 좀 지어서 보기 좋은 우리 남동구 도시미관이 되도록 이런데 좀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마, 이런 취지에서 내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남동구가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같습니다만 뭐 시멘트에다가 뭐 집을 시멘트 빌당민 지어놓으니 도시미관이 사실 그렇게 부드럽지가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해외연수 같은 것도 우리 건설기술직들을 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보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보고 오고 연수를 좀 하고 또한 건축사 같은 분들을 이렇게 우리 구에 주관으로 건축과 주관으로 해서 연구과제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이 토론회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특이하고 참 도시공간을 환하게 좀 우리 구민들이 지나가다가 아, 저 건물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은 하는 이런 충동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도시미관을 만드는데 연구를 좀 해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은 답변 요합니다.

네, 아직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기술직중에서 저희 건축과에 근무한 직원이 간 예는 없습니다만 내녀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이는 못가더라도 한 1년에 두세명이라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 외국에 나가서 건축물이라든가 또 건축물에 관련된 설비, 기타 건축품질 자재, 이런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남동구에 접목시켜서 적어도 미관지구에 어느 특정한 거리만큼은 좀 돋보이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눠이 자료를 요구한 서류를 잠시 검토한 결과 다수인 진정민원 처리부가 5월 30일 이후 정리가 일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진정민원처리부라든가 모든 대장을 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고 또 집단민원 반발이 되는 그런 현장에는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민원인들이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께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현장에 대해서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집단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사무 처리부에 정리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결산계획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3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55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김종식 위원 문명진 위원 이성모 위원 강우신 위원 조도환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윤용상 위원 김명복 위원 신현필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윤기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