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우선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가로등수가 몇 개나 되시는지요? 그리고 가로등 수선비용이 현재 얼마정도 지출되고 있는지요? 요거부터 말씀주시면은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 됩니까?

3,900 몇 개요?

그러면 보안등은요?

5,000,

수선비는 대충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 뽑을 동안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말이죠 보면은 가로등 시설 그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겁니다. 가로등시설 관리인부 해서 비정규직 보수 해가지고 636만원으로 돼있구요. 그 다음에 추경때 33만원해서 총 696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보안등 교체하고 말이죠 신설하는 것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3억4,900만원 그리고 요것도 좀 부족해서 추경에서 1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4억4,900만원 해서 요 두건이 5억9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보면은 작은 성마을 공원 정비에 대해서 공원등 하고 보수 및 교체가 7백만원이 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총 가로등 시설에 대한 것이 가로등이나 또 보안등 시설이나 교체가 총 5억2,26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실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렇게 그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수선해나가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업자가 가로등이나 아니면 보안등을 수선해서 조그만 부품이라도 망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조그만 부품을 망가졌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해서 확인도 못하고 위험성도 있고 전봇대 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악용을 이용해서 확인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아예 채용을 해서 기술직으로 해서 그것만 담당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9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8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가로등 유지 관리 및 보수 1식이 25억4,900만원으로 돼있구요,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식이 10억, 유신마을에서 수현부락간에 가로등 신설공사가 2,600만원, 이 예산 말이죠, 94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5년간의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총 35억입니다. 무려 35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장 포괄사업비를 보면은 평균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장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를 하는데 발주단가도 동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점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그 문제점은 말이죠 공사가 시행후에 확인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또 감전우려가 있어서 보수 현장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큰 비용으로 보수비를 청구를 해도 우리가 의욕은 있어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점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러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지금 예산이 35억이고 98년도까지 올해 예산만 5억2천만원인데 요러한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인을 선발해서 직영함으로써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거, 가로등이나 보안등 현재까지 수선 내지는 보충 시설비가 얼마 정도로 집계돼 있습니까?

참고로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문명진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보면은 시감사에서 94년도 6월 13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시간에 지적사항이 비산먼지 즉, 굴착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사업장 신고 협의 누락 및 단속소홀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공사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주무부서에서 협의하에 당초 공사할 때 그냥 같이 파헤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에 있는 흙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배관이라든가 상수도배관이라든가 이걸 정리를 해주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건데 전혀 그러한 보완 조치를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선 제가 사진을 제가 증거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지금 여기 보도블럭을 까내고 벗겨낸 보도블럭이 아주 무질서하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이 이런 발주공사에 대해서 단속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요런 것은 시정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요거는 인제 도로를 굴착을 해서 아스팔트로 살짝 이렇게 덮혔습니다. 그러면 요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차가 요렇게 인제 주차하고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다짐을 해라 이거에요. 다짐을 하면은 이쪽 부분이 요철이 생긴단 말이죠. 요철 생기면서 다짐이 되고 나서 자연적으로 다짐이 되고 나서 포장을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니까 기층을 깔아놓은거로 보입니다만 사실 아스콘을 그거는 지금 공사 절차상 우선 4, 6, 7부터 시공하고 기층부터 시공하고 그 다음에 표층을 올라가고 절차상 하는거지 뭐, 물론 차가 다져서 다짐이 단시간을 좀 단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면은 우리 구민이 보도를 이용해서 다녀야 되는데 굴착기가 보도에 올라타서 길을 막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길도 좁은데다가 차가 1차선도 비켜나가기도 좀 어려운데 이걸로 인해서 구민이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도시가스배관을 무질서하게 이렇게 놔서 차가 다니기가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사를 할 때 조금만 신경써서 보도블럭쪽으로 나무쪽하고 요 부분에다가 놓으면은 이상이 없는데 요렇게 해서 참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아주 저 진흙탕이 됐습니다, 진흙탕. 그러니까 요 사업장은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흙탕이고 보도블럭을 다 막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근 한달 반동안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어디다가 호소를 해도 이게 공사 끝내야 되는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정리를 하고 쉽게 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도 막아 버렸습니다. 요런 것은 참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되고, 요건 또 위에서 본겁니다. 그래서 박혔죠 완전히. 요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철근,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여기는. 그리고 시멘트를 섞는 것도 완전히 길에 나와서 안쪽에서 해도 충분한걸 길에 나와서 하는 바람에 차가 소통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업자들이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청에서는 참 요런 것이 좀 단속이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요런 것이 좀 아쉽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거는 그로 인해서 도로가 아주 흙탕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인원도 부족하고 열악한 근무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구민 편의를 위해서 요런거를 좀 단속을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요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민원내용은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빨리 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업소에 크나큰 지장이 있고 또 빨간흙이 있기 때문에 날리기 때문에 빨래를 또 널 수가 없고 아주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되기는 복구를 빨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도블럭 중간을 파헤쳐가지고 복구를 할 때 어떠한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다가 인제 빨간흙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왜 빨리 안하냐 그랬더니 그 업자가 여기 사람들이 자꾸 다녀가지고 다짐을 하고 나서 해야지 어떻게 하는냐 그래서 이게 볼록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짐을 해줘야 업자가 인제 시공을 한다 이겁니다. 요거 방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조그만 롤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것, 그거로 로라로 밀어가지고 속히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로라를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압축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급한 구간은 압축기라도 해가지고 복구를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다짐을 하고 나중에 또 보도블럭을 복구를 하면은 이게 또 요철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벗겨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거를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저 현명하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있다 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저 로라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로라, 그거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시공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로라를 우리가 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떻든간에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거를 좀 연구 강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과속방지턱하구요 맨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도시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벌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잘하고 계시지만은 지적을 제가 하는 그런 이유는 주민 편익제공을 위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맨홀 있죠, 맨홀에 맨홀이 낮고 아스팔트가 높기 때문에 차량이 다녀가지고 요부분 맨홀 바로옆에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요거는 구청 우리 구청 후문에 있는 큰길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있는 맨홀입니다. 요것도 아스팔트 면하고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문제됩니다. 그리고 요기 조금 더 가다가 우리 정문 앞에도 아주 삐딱하게 여기에 맨홀이 있어 가지고 차량들이 요거를 피해갈려고 현장을 보시면은 아실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요것도 여기 맨홀인데 그러한 상황으로 그거로 인해서 도로가 양쪽으로 파손되고 완전히 이건 아주 묻힌 맨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맨홀은 상수도 맨홀하고 요거요 동그란건 무슨 맨홀입니까?

제어,

아, 제수 제어장치 인줄 알고, 좋습니다. 요것도 같이 있으면서 파손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아주 튀어나온 요런 그리고 요것도 제수 뭐 저거라고 그랬죠?

제수변?

제수변하고 여기 맨홀하고 요거는 상황이 뭐냐하면은 도로를 재포장 해가지고 위만 덮었지 맨홀하고 제수면은 올리지를 못해갖고 요것만 폭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요건 아주 그 사진도 잘 찍은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아주 확실하게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사를 하겠다고 브레이커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브레이커로 다 쫘놓고서는 이걸 잘못 쫘가지고 시공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그런 것을 제가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히 보수공사를 주변에 여기 맨홀이 있어가지고 처음본 사진처럼 파손이 되니까 맨홀 상하로 보수를 하고 또 여기 또 맨홀에 또 보수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해서 도로가 이거는 완전히 짜집기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예산을 세워서 재포장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요거는 아주 하수도 배수로인데 이것이 재포장을 하면서 요 맨홀을 올리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깊어가지고 여기 사진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차가 밑부분이 닿아갖고 긁힌 자국입니다 이거는. 방지턱이 아니고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원성이 아주 좀 높습니다. 그걸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또 잘한 부분입니다, 잘하신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런식으로 계속 쭉 돼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재시공하면서 중간중간 아스팔트로 컴프러치를 해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다니도록 이렇게 하신거는 잘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가 요철 부위가 생겼단 말이에요. 요철 요런 부분이 요걸 조금만 시공할 때 조금만 맨홀만 올렸어도 아주 참 좋았을텐데 요 부분 아스팔트하고 요렇게 막은 부분은 좋았는데 요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는 그 남촌동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요철이 심하게 돼있었는데 사진 찍으러 가니까 이거를 대충 이렇게 보수공사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남촌동에서 나오면서 큰길로 인제 우회전하고 직진하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맨홀도 남촌동 주민이 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초입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양쪽으로 맨홀을 만들어서 완전히 요거는 보수가 돼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돼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요 부분만 굴착이 됐습니다. 굴착이 됐는데 굴착이 됐으면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복구가 아주 좀 부실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도 이게 맨홀이 이상하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구민을 다닐 수 없도록 꼭 여기서는 차도로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요것도 시정을 해줘야 구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위험성이 없도록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 찍어놨는데 오늘 못했는데 여기 규정에 보니까 높이가 10㎝로 돼있죠?

10㎝로 돼 있고 길이가 3.7m로 해서 10㎝로 올리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요 규정에 의하면은 우리 구에서 만든 방지턱은 전부다 이거는 규정에 안맞는거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남도구청에서 도림동으로 해서 저기 소래쪽으로 가는 길은 뒷길입니까, 아니면 원길이라고 그럽니까?

도로가 차량통행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소래쪽에 논현동쪽에 레미콘공장도 있고 각종 큰 대형차가 왕래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요러한 규정에 맞췄어야 되는건데 그것도 이 규정에 안맞죠?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부터도 요러한 규정을 안지키니까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는 제가 꺼내겠습니다. 또 하나 요거하고, 그런 것이 그러한 그 불법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울이라든가 그런데를 수소문해가지고 중앙청이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지금 미관 도심에 좀 좋게 만든데를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요런 것으로 만든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시미관도 좋고 야간에 조명도 있고 해서 참 요것이 참 바람직하다 해서 그리고 요거는 색깔이 틀립니다만은 요거는 버스전용차선으로 요거는 요렇게해서 야간에도 요렇게 잘 보이게끔 말이죠, 요렇게 아마 연구할 계획은 없는지,

오히려 말이죠 이거는 우리 규정에 보면은 도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과속방지턱이 도색이 안된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큰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길, 근데 요거는 야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보고 또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이 이러한 시설, 또 예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오 하고 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100m 전방에 요철이 있다 30㎞로 가라, 천천히 가라 이런 예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토바이나 차가 질주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면은 우리 도로관리청인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 경찰서 교통과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요사이는 집단 민원만 되면은 과속방지턱 만들어주고 중앙선 끊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통흐름을 막아서 개인한테는 편리하지만은 대중한테는 엄청난 불안하고 불편하고 낭비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차후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민원인지 판단해서 이것이 안될건 안되고 해야되는데 집단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해주면은 안된다 그거를 좀 연구를 해서 차후부터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철거를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그 저, 남촌동 있지 않습니까? 남촌동이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소음 피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소음, 방음차단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원래가 침화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큰 대형 차가 지나갈때마다 지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차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팩을 박아가지고 지반을 차단을 시켜줘야 할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지하로 그러니까 진동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겠죠?

근데 왜그러냐면은요 거기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 지역이랍니다. 본토, 동민들 대화가 얘기가. 그래서 많이 흔들린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지로 경험을 안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우리 과장께서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어느정도 흔들리는가 그거 좀 답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명진입니다. 각종 말이죠, 공사장에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이 돼서 즉 사망했다던가 부상했다던가 그럴 경우에 행정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소송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구가 패소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장님 인제 차후에는 그러한 소송이 많을걸로 그렇게 인제 사료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산재돼있는 그런 적치물, 아니면 철근 이런걸로 해서 차량이나 아니면 보행자나 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래서 소송이 발생될 수가 앞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대책을 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