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일정에 앞서 어제 계획된 대로 남동공단 수목식재에 따른 하자보증 집행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수입증지 구입이 매년 과다하게 구입돼가지고 현재 평균사용 수치의 2년분을 사용할 수 있는 재고 수입증지를 갖고 있는 원인이 왜 그래요?

세무과 소관... 여기서 의뢰하지 않아도 삽니까, 그냥?

글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소요부서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걸 집약해 가지고 세무과 소관으로써 시에다 의뢰하는거 아니에요?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각과, 네.

알았어요.

저희가 세무과 결산 검사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소요된 거 만큼 요구해서 갖고 온 것이 현재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남아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길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많이 이용되는 곳이 시민과하고, 지적과, 세무과 이 세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한번 그 사항을 알아보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네, 백용천 위원.

네, 금년 2월에.

1월 15일입니다.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해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보다 민원인을 위한 일관성있는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을 해주세요.

사실상 우리 민원인들을 봤을때는 불필요한 접수창고 하나의 일로써 인해서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하는 느낌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민원인을 위한 그 업무를 행정을 한다하면 보다 통합된 어느 한군데서 접수하면 접수하는 데에서 그 민원이 어떤 보충할 자료없이 완벽한 자료가 즉석에서 본인한테 전달되고 본인은 거기에 의해서 일관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돼서 그 업무처리가 최단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만 바로 그 민원실 운영제도가 합리성 있는 민원제도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접수만 해서 보내주고 문제점이 생기면 각 부처 소관부처에서 나름대로 그 보완서류를 요구해서 그 시간이 보통 뭐 아마 빨라야 1주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뭐 2주, 3주 가는 일도 많을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 지금 정부 자체가 개혁을 하고 거기다 또 민원인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희 구청에서만이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답습한다하면 이건 사실상 발전에 나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뭐 타구나 시, 이런데 볼거 아니라 우리 구만이래도 민원인을 위한 합리성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애요.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죠.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거로 보고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계속해요? (계속해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계속해서 끝내자구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어,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간단한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용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네, 김춘식 위원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할까요?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집약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보수에 따른 연금지급에 대해서 매년 5,6백만원씩 과오납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불합리한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정납부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예정납부해서 분기별로 처리를 해야 되고 연말에 가서는 연 1년 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산을 의한 과오납발생된 것을 배제하고 잔여금액만이 발생된다라면 불입해야 되는데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94년도에는 그것을 과오납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청취불능) 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주지하는 겁니다.

그러고 두 분 위원이 반상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90년 이후에만 하더래도 그런대로 반상회가 한 50%～60%는 그대로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전혀 반상회란 느끼, 한 예를 들면 우선 매월 통반장 회의를 반상회를 소집해 놓고 그로 인해서 홍보물과 반원에 대한 주지사항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반장 회의까지도 개최가 안되는데...

25일날 반상회 하는게 통반장 회의를 하는 거에요. 통반장 회의는 15일날 주재하고 그 결과를 25일날 반원에게 하는거에요. 돈타러 간대는 것은 25일날 나오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운영사항을 전달하고 시달하기 위해서 가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통반장의 기능, 통반장이 과연 자기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행정업무를 성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통반장회의도 안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반상회, 지금 아마 7개동에서 아마 한 10%도 그 정도밖에 안될거에요. 다만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매월 작성해서 유인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집행업무에 대한 것이 과연 잘 전달해서 구민으로서 받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더 의문점이다 그런 얘기에요. 통반장 회의도 안되죠. 그럼 누가 갖다 누가 어떻게 전달 하겠느냐 지금 반장이나 통반장은 선거때는 아마 열심히 할는지는 몰라도 평상시에는 별로 자기 임무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반장이야 뭐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모르지만 통장이 자기 기능을 못해도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아주 고정화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에서 우선 통장서부터 실지 참여해서 어느 한 전달물 이래도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여기서 납부돼야 될 그런 어떤 세금 고지서를 전달해서라도 통장 하나도 안해요. 반장네 집에 갖다 수십통 주면 반장들이 다 전달하죠. 그럼 통장의 기능은 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통장으로서의 자기직분에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여기 보다시피 기금은 설정이 돼 있어도 4가구밖에 안쓰고 있어요. 일인당에 자기 지원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이 3백만원 이에요., 이것은 몇 년 전에는 3백만원을 가지고도 소득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마 3백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전연 안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이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3백만원 가지고는 어디다 갖다 사업한다고 명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만 이렇게 서있지 운영실태는 위로 국고보조도 계속 감소가 되고 우리 실태도 이용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진단해서 이 설립된 당초 정부, 좋은 안은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뭐 탁상행정식으로만 해 놔두면 아무 이것은 목적은 좋지만 이용이 안되는 거니까 아무 효과가 없을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왜 안되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는 그런 예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고 마을금고 지도감독은 새마을금고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여신업에 대한 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아까 지식이 없다 그랬지만 지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없다 하더래도 전문자를 색출해서라도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서 우리 마을, 남동구 관내에 마을금고에는 어떠한 커다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래는게 뭡니까? 사전예방입니다. 벌을 처리하는게 아니라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중에 뭐 어디가 터졌다 하여 그 책임을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거 보담도 사전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없다라면 그 전문분야 사람을 착출해서라도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지도감독한 그 사항을 우리 김영호 위원이 제출해달라 그랬는데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될 수 있죠.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는 걸로 보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감사에 대한 것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감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전산실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00:00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이종수 위원 이범언 위원 김장식 위원 백용천 위원 최경복 위원 최광천 위원 백남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과장 박윤영 시민과장 유영근 호적계장 김양미 서무계장 이기욱 행정계장 유진호 지도계장 김형수 사회진흥계장 김예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